김석봉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치운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부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세입예산입니다. 83쪽부터 92쪽까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재무과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2쪽, 하단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2,074억 4,800만원, 부동산 교부세 25억 6,000만원으로 총 2,100억 800만원이고, 조정교부금 2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에서 국고보조금은 953억 3,587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39억 8,351만 5천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101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전년대비 1,771만 8천원이 늘어난 180억 1,351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103쪽, 기금입니다. 기금은 전년대비 14억 9,093만 3천원이 감되어 50억 8,979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105쪽 시도비 보조금으로 전년대비 11억 1,134만 4천원이 증가한 총 212억 4,690만 8천원입니다. 다음 118쪽,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전년대비 4억 4,905만 9천원이 늘어난 1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1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전년도보다 4억3 천만원 증액된 71억 1,28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행정 역량 강화입니다. 시책개발 사무관리비로 군정현황판 정비, 인쇄 및 홍보물 제작비 1,550만원, 국내여비로 시군 박람회 벤치마킹 여비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지역현안사업 시책개발에 1,700만원, 연구용역비로 「화순군 지역균형 발전방안 연구 용역」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미지 확산사업에서 사무관리비입니다. 업무용 CI 봉투제작, 화순군 홍보물 쇼핑백 제작에 1,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서울사무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총 7,753만원으로 사무관리비는 4,301만 4,000원입니다. 그 중 사무실 임차료가 2,574만원이며, 공공운영비 등 924만원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528만원, 국비확보 활동을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입니다. 감사원, 전라남도 감사 등 상급기관 감사 대비를 위한 소모품 구입비 1,000만원 및 공직자 청렴의식 고취를 위한 자기주도형 상시 청렴학습시스템 운영비 1,000만원 등 사무관리비 4,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읍면 행정감사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기동감찰 활동 국내여비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자체평가 우수 부서 및 공무원 포상을 위해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비 자치단체 부담금 9,07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송무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변호사소송 사건 선임료 5,400만원 포함하여, 고문변호사 수당, 납세보호관제 홍보비 등 7,9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사)광주전남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비지원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4쪽, 건전재정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각종 예산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4,460만원, 업무추진비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 2,67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7,836만원을 건전재정운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공통 예산입니다. 군정 주요 시책 업무 추진, 공무 국외 출장 등 예기치 못한 실과소의 수요를 대비하여 사무관리비 7,400만원, 국내여비 1억 8,150만원, 국제화여비 1억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공모 사업, 시책 사업 등 예기치 못한 실과소의 용역 행사 수요를 대비하여 연구개발비 1억원, 일반보상금 500만원을 계상하는 등 기관공통 예산으로 총 4억 6,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인구정책추진입니다. 청년정책업무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400만원, 청년협의체 워크샵 운영비로 2,0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800만원, 청년정책 아이디어 제안 공모전 시상 및 청년 생애 최초 국민연금 및 주거지원금 지원 등 기타보상비로 3,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구정책지원 사무관리비로 공모사업 자료제작, 인구정책 토론회 및 간담회 자료 제작 등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및 출산장려 홍보물품 제작비 등으로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군정 홍보에 있어서 화순소식지 발간입니다. 화순소식지 4회 제작 분에 2억원, 군정 주요시책 홍보 사무관리비 구독료 7,600만원, 광고료 4억 300만원, TV 화순 이미지 홍보 광고 2억 8,700만원, 군 홍보 이미지 동영상 제작으로 2,300만원, 버스활용 군 홍보광고로 1억 6,000만원, 옥외 전광판 광고 및 홍보판 등 2억 3,000만원, 이용료 5,390만원, 군기제작 1,200만원 등 전년도보다 1억4,900만원 증액된 13억3,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군정기록관리 2,500만원, 화순 블로그 및 SNS 구축 운영비 2,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시책 홍보에 대한 시책 추진업무 추진비 1,800만원과 민간위탁금 군민미디어 향유권 확산사업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8쪽, 행정운영 경비인 부서운영 총괄비 2,000만원, 급량비 1,500만원, 국내여비 6,72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44억 5천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 읍면 예산입니다. 화순읍 생활현장 불편사항 해결 사업으로 1억원, 통장, 이장, 반장 활동 보상금으로 2억 5,131만원, 여기에는 기본수당, 상여금, 회의참석수당, 반장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여비등을 포함해 4억 406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23쪽 한천면에서부터 547쪽 동면까지 12개면에 동일하게 생활현장 불편사항 해결 사업으로 각 5,000만원씩 계상하였고 각 면에 따라 통리반장 정원수에 비례해서 통리반장 활동 지원비를, 직원 정원수에 비례해서 행정운영경비를 편성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3쪽입니다. 변호사 소송 사건 선임료 5,400만원, 이거 지금 금년도 2018년 기준이죠? 2019년도에도 이 예산이 있어야 되겠다? 소송을 18건 또 받아야겠다는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소송을 안 받으려고 노력하셔야 되는데 소송을 똑같이 받겠다? 예산을 세워놔서? 그것 좀 생각해보시고요. 124쪽, 연구용역비 맨 아래쪽입니다. 왜 이렇게 감소되었죠?

지금 현재 수요를 본예산에 편성한 것은 가급적이면 이로울 수 있는 사항만 본예산에 편성했고요, 또 수요가 발생한다면 1회 추경에 별도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2억 다 쓰셨습니까? 안 쓰셨으니까 지금 이런 안이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거. 그렇죠? 125쪽, 청년협의체 워크숍 지원 2,000만원. 그런데 자료가, 이 예산안에는 전년도 예산 1,000만원, 설명 자료에는 전년도 예산 2,000만원, 어떤 게 맞습니까? 여기는 2,000만원, 전년도 예산, 2018년도. 2018년도가 전년도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은 전년도 예산 1,000만원. 예산안에는.

인구정책팀장 조인용 원래 워크숍이 작년도 1,000만원 본예산에 그렇게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워크숍을 1박 2일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돼서 추경 예산에 1,000만원을 포함해서 작년도, 금년도 2018년 예산은 2,000만원이었습니다.

자, 참석 대상이 44명, 협의체 위원 28명, TF팀 16명 해서 44명. 44명이 어디를 어떻게 워크숍을 했길래 2,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금년도 첫 번째 시행하셨죠, 워크숍?

인구정책팀장 조인용 네, 그렇습니다.

조례도 금년에 제정되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한번 가서 하는데 2,000만원을 쓰셨다? 그 밑에 줄, 청년협의체 위원 회의 참석보상비 800만원, 두리뭉실하게 800만원 있네요? 어떻게, 얼마를, 몇 명을, 몇 회를 해서 준다는 거 다음 계수조정까지 자료를 주십시오.

인구정책팀장 조인용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했던, 궁금증,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한테만이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별도로 해주셨으면 해요. 바람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126쪽, 버스활용 군 홍보 광고 80대 2회에 걸쳐서 4개월 한다. 예산안 267쪽, 문화관광과에 보면요, 화순 관광화순 축제관련 광고 해 가지고 60대에 2개월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복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어느 회사에 줍니까? 군내버스가 52대인데 군내버스가 아니고 시내버스에 준 갚네요, 그렇지 않으면 직행버스에 줍니까, 어느 버스에 줍니까? 어느 버스에 어떻게 주는가를 저한테 주시고, 이것 이왕 하시려면 씨티지 관련해서 제작품에 붙여 가지고 광고하는데 2개월, 4개월짜리 문화관광과에도, 제가 내일 지적하겠습니다마는 비싼 돈을 들여 가지고 2개월, 4개월 후에 뜯어 내분다. 서로 손해일 것 같은데 버스도 6개월, 1년 연장시키면서 50만원 주던 것, 4개월 50만원 주던 것 1년에 80만원 받고 할래, 이런 식 가능하겠죠, 얼마든지 붙여놨으니까 1년은 가야겠죠, 버스에다 4개월, 문화관광과 2개월 붙여놓고 뜯어버린다. 그 비싼 돈을 해가지고 그것 좀 …해 주었으면…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복민원실장 최영미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3쪽 하단 국고보조금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인건비 및 여비 여권발급 보수 및 운영비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대해 국고보조금 2억 6천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2019년도 행복민원실 세출예산안은 국비 2억 6천여만원, 도비 4백만원, 군비 17억 5천여만원으로 총 20억 1천5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6억여원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로는 2019년도 신규시책인 건축물 대장 전산화 사업 추진 및 2021년까지 추진완료 예정인 지적&middot임야도 자료정비사업, 국비 지원 사업인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추진 등으로 6억여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경상적 경비는 생략하고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민원행정서비스】예산안입니다. 총 5억 3천여만원으로 주민등록, 인감 등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3천 4백만원, 방문 민원인을 위한 각종 소모품 구입비 1천 5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읍면 민원실 업무 추진을 위한 소모품 구입비 1천 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통일된 근무복 착용으로 방문민원인에게 편안한 인상을 주기 위해 민원실 직원 근무복 구입비 7천 5백만원과 민원실 직원 친절교육 워크숍 실시를 위해 2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무인민원발급비 및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1천 6백여만원과 민원업무 배상보험공제 가입비 1천 4백여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사회복무요원 보수 중식비 등 보상금 2억 1천여만원과 131쪽 민원모니터요원 간담회 추진을 위해 1,4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업무 추진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민원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포상금 등 4백여만원을 함께 계상 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및 여권발급 업무 추진을 위해 국비 4천2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건축행정서비스】예산안입니다. 건축관련 법령집 구입 등 건축행정관련 운영비로 2백만원,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신규사업으로 건축물카드대장 전산화 사업을 하기 위해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2억여원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 인건비 2천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지가현황도면 제작 1천 7백여만원, 산정지가(1월, 7월) 검증 수수료 6천 3백여만원과 134쪽 개발부담금 산정수수료 및 감정평가수수료에 1천 8백여만원 등 사무관리비 1억 2천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년 개별공시지가 업무지원으로 국비 보조금 6천 2백여만원에 대해 인건비 5백여만원, 산정지가 검증수수료 5천 4백여만원 토지특성조사 여비 3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지적행정서비스】예산안입니다. 총 5억 6천여만원으로 원활한 지적업무 추진을 위해 지적측량기준점 보수 및 재설치 1천 3백만원 지적임야도 자료정비 사업 4억 2천여만원 등 사무관리비 4억 4천여만원을 계상하였고 2019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로 지원받은 측량비 5천 7백만원과 지적재조사사업 감정평가 수수료 1천만원, 세계측지계 변환에 따른 공통점 조사 및 관측비 1천 6백만원 등 일반운영비 3천 3백만원과 지적 재조사사업 조정 등 2천만원을 포함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간정보화사업】예산안입니다. 총 3억 3천여만원으로 136쪽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을 위해 홍보물제작, 안내지도 제작 등 사무관리비 3천 1백만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등 유지보수 운영비 5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도로명 정보화 업무 운영지원비 1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보수비 1천 7백만원과 137쪽 광역도로 시설물 설치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2019년부터 실시하는 지하시설물전산화사업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민원실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2019년도 각종 시책 및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모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복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0쪽, 맨 아래 사회복무요원보상금 중식비7,000원, 그런데 바로 131쪽 맨 위쪽에 보면 급식비 8,000원, 그렇죠? 2019년도부터 8,000원이랍니다. 실장님! 그런데 이게 적은 금액 같으면 제가 말씀 안 드려요, 그냥 실장님! 쌈짓돈 써 버려라고, 그런데 7,000원씩 60명 곱하기 260일 하니까 차액이 1,560만원이나 돼요. 이것 1회 추경에 반영하셔 가지고 8,000원짜리 먹여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134쪽 중간 부분, 부동산 불법 중개인 신고 포상금 50만원씩 2건 해서 100만원. 금년도에 2건 있었습니까? 지불하셨겠죠?

포상금이요?

네.

금년도에 없었습니다.

없었으면 그 100만원 어디에 쓰셨어요?

불용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불용처리?

네.

우리 화순 관내 부동산 관련 중개... 아주 깨끗한 가 봅니다. 문제가 있는데?

신고가 안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그러시고, 지적재조사 관련해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2019년도 예산, 총액.

2019년도에 4억 2,900만원 세웠습니다. 135쪽 위쪽 부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제가 보니까, …, 소모품, 자료준비, 측량비, 홍보물 제작... 이런 것 조금씩 줄이시고, 실질적으로 얼른 하셔야 된다니까요?

네,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해주는 데, 20년인데 20년 내내 하시려고,

이거는 저희가 2021년까지 마무리하려고 있고요.

그리고 금년도 전자도면, 읍면전자도면 재무과 예산입니다마는 다 설치됩니까?

그렇습니다.

금년도?

네.

재무과 예산 보면 7개가 들어 있는데요, 그 7개로 마무리…

네.

그렇죠? 아무리 1,100명 사는 곳이나, 900명 사는 곳이나, 5,000명 산다고 주면 안 되겠죠? 900명 사는 곳도 있어야 돼요. 꼭 필요한 부분들은 인구수에 따라 사용… 따라서 있어야 되겠죠?

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최기운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93쪽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안입니다.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급여 5천2백5십만원 등 2개 사업에 5천4백여 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06쪽 시ㆍ도비보조금 세입예산안입니다. 도내 관광지 와이파이 구축사업 등 5개사업에 3천3백여 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 본예산 대비 22억원이 증가한 893억 6천여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으며 매년 반복되는 경상적 경비는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8쪽【국도군정시책】예산안입니다. 군정 운영을 위한 국도군정 시책 운영 사무관리비 총 6억 1천 1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주요 시책행사 추진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 및 소모품 구입비와, 반상회보 제작, 업무일지 및 수첩 제작, 이장 1일 명예군수 체험 운영 등 각종 국도군정 시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4천 3백여 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1일 명예군수 관련 선거법 위반여부가 광주지방검찰청 조사결과 기소의견 없음으로 종결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부담금 및 도지사와 도민과의 대화, 군수와 군민과의 대화를 위한 행사운영비 등으로 총 8천 4백여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시책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1억 7천 8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이장자녀 장학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화순군 자율방범대 운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운영비 피복비 안전화 구입비 등으로 총 1억3천3백 5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이장 사기진작을 위하여 모범이장 선진지 견학 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민주평통 화순군협의회 지원 사업비로 8개사업에 1억 6천 2백만원과 법정운영비 6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 7천 7백여만원 계상하였으며 비서실 운영에 따른 일반사무관리비 3천 8백여 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삼일운동】관련 예산안입니다. 2019년은 3. 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3. 1 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올바른 역사 인식을 통한 항일 독립운동 정신 계승과 평화통일을 위한 민족정신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만세운동 및 출정식 재현과 추모탑 건립 사업비로 2억 6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록물관리】 예산안 입니다. 발간실 운영 및 기록물 관리 등 사무관리비 3천 5백여만원, 문서발송 우편요금 2억 7천여만원, 지문인식기 운영 서버 구입비 1천 3백만원, 도서구입비로 1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국경일 및 행사지원】예산안입니다. 국경일 태극기 부착 인부임과 태극기 구입비, 군정발전 유공 공무원 및 민간인 표창패 제작 등으로 총 7천 6백여 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직원 소통의날 행사 추진비 8천 7백만원, 직원 당직수당 9천 6백여 만원, 청사 무인경비 용역과 표준기록관리 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으로 9천 4백여 만원, 직원 체육의 날 행사비로 8백 5십만원, 고문노무사 수당으로 2백 4십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통계관리】예산안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기초 통계조사와 통계연보 발간 등 소요 사업비로 4천 5백여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2019년 전라남도 화순군 사회조사 추진을 위한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연구용역비 등으로 도비 1천 4백여만원과 군비 3천 8백여 만원 포함 총 5천 2백여 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사회단체 육성지원】예산안 입니다. 새마을운동 화순군지회 등 3개 법정사회단체 육성을 위하여 사업비 2억 3천 2백만원과 운영비 1억 2천 8백만원 계상하였으며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8백여 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주민자치 활성화】예산안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및 일반보상금으로 7천 1백여 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국제교류】예산안입니다. 원활한 국제교류 업무 추진 및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화여비 행사실비보상금 출연금 등으로 총 1억3천9백 5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위원회 관리】예산안입니다. 각 실과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87개 위원회 운영에 따른 참석 수당으로 5천 5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우호협력 강화】예산안입니다.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단체와의 교류 확대를 위하여 1천 2백 5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과거사 정리사업】예산안입니다. 위패봉안시설 및 추모공원 유지 관리를 위하여 2천 2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자기개발교육】예산안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운영 예산으로 공직자와 주민들이 참여하는 명품화순 아카데미 운영비 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평생학습도시 조성】예산안입니다. 성인 문해교육과 찾아가는 평생학습강좌 운영비로 2억 9천 7백만원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등 3개사업에 4천만원, 지역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행복학습센터 운영비로 5천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순장학회 운영 지원】예산안입니다. 장학금 지원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화순장학회 출연금으로 4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주민정보화 사업】예산안입니다. 능주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농특산물 판매행사 참가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6백8십만원과 주민 정보화교육 강사료로 1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예산안입니다. 능주 정보화마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비로 도비보조금 5백9십만원을 포함하여 1천9백여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정보통신시설 구축】예산안입니다. 청사 통신시설 재정비 공사비 6천만원, 마을방송시스템 유무선 교체사업비 2천5백만원 금년도 신규사업인 주요도로변 공공 와이파이망 구축 사업비 3억원 등 4개사업에 4억 1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부터 152쪽까지 【지방행정정보화 사업】예산안입니다. 백업테이프, 축전지 등 소모성 물품과 백신프로그램 구입비 등으로 3천9백여만원, 각종 정보통신 회선료로 4억 7천여만원을 그리고 온나라, 행정정보시스템 등 각종 유지보수비용 3억8천여 만원 포함하여 일반운영비로 총 9억1천여 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는 웹사이트 통폐합 관리로 2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지방행정 정보화사업】예산안입니다. 전국 공통으로 운영 중인 새올, 인사, 재정 등 공통기반시스템과 재해복구시스템, 온나라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유지보수비로 1억6백여 만원과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4천 7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장비 구입】예산안입니다. 노후된 컴퓨터 및 프린터 교체, 정보통신장비 구입 등으로 3억 3천여 만원 노후화된 전화기 교체 구입비로 8백만원 문화센터, 농민상담소 등 인터넷전화 미설치 장소에 발신번호 표시가 가능한 전화기 구입 설치비로 6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노후화된 인터넷전화 전송장치 교체 1천만원 전화녹취 단말기 구입 6백만원 무선도청 탐지시스템 구축 9천만원 랜섬웨어 차단시스템 구축 5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국가 위임사무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 지원】예산안입니다. 2010년 추진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비로 국비보조금 포함 9백여 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직소민원 처리】예산안입니다. 생활밀착형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현장조사 여비로 4백 8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교육기반 조성】예산안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명품 교육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총 60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명품화순 교육실현 5개년 발전 계획에 따른 학교별 예산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교육현장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인성함양 9개사업, 10억 6천 5백만원, 진로진학 직업교육 지원 7개사업, 5억 4천 5백만원, 실력향상 15개사업, 21억 3천 9백만원, 균등교육 기회제공 11개사업, 21억 3천 8백만원, 지역교육 활성화 6개사업, 1억 1천 3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156쪽까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6쪽부터 159쪽까지 【인사관리】예산안입니다. 총무과에서 총괄 계약 관리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4십5억여 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9쪽【공직자 후생복지 증진】예산안입니다. 청원경찰 및 무기직 국외연수 추진비 5천만원, 건전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노사워크숍 1천만원, 직원 맞춤형 복지사업비 14억3천 4백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직장동호회 활동비 4천만원, 직원 5대 암 등 검진비 1억 8천만원, 직원 자녀 위탁보육료 1억 4천 4백만원 등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포상금 등으로 총 3억6천 7백여 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공직자 자질 향상】예산안입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부응하는 공직자 자질 함양을 위하여 핵심역량 강화 교육비와 국외연수비로 총 5억 8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행정운영 기본경비】예산안입니다. 총무과 부서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억3천 4백만원과 기관운영 및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2억3천여만원 실과소와 읍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억4천여만원 실과소장 직무수행 경비 3억 8천여만원 등 총 9억 여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2쪽부터 171쪽까지는 공무원 급여【인력운영비】예산안입니다. 인력운영에 소요되는 총액 인건비는 700억 여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안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율방범대 피복비, 안전화, 신발 이거 몇 년 됐죠?

4년 정도 됐습니다.

4년 전에 매입 한번 해주고 4년 후에 지금 하는 겁니까?

네.

지금 본예산에는 누락되어 있는데 제가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방범용 차량 명의 변경 및 보험료 관련 추진하셔가지고, 2019년도 추진하셔가지고 1회 추경 예산 편성해서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셔야 됩니다.

위원님들이 협조해주시면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시지 말고, 과장님! 해버려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위원들이 전부 다 지적했잖아요. 요구를 하고. 첫 번째 류영길 위원부터 다 요구를 했잖아요. 해줬으면 좋겠다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읍대 14개소입니까?

읍대 2개소 포함해서 총 14개...

전번에 말씀드렸던 무허가 건물 8개소? 한 8개소에서 9개소. 그거 양성화 시킬 계획 없으신지?

저희가 전체 현지 조사해서,

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에 도곡 자율방범대 초소 이관이 올라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한번 딱 단추를 꿰면 나머지 7개, 8개, 도로변에 있는 컨테이너들 전부 다 7년, 8년, 10년 넘었습니다.

아무튼 전체 현지 조사해서 법적으로 가능한,

저는 지금 이해를 못하는 게, 이것도 어차피 불법 가설물인데 2,000만원이나 들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계수조정 때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140쪽, 범죄 피해자 위로금 1,000만원. 2017년도, 2018년도,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가 전국에서 우리가, 화순군에서 첫 번째였습니다. 조례 제정이. 첫 번째 시행을 하고 계시는데, 2016년도부터 했을 거예요. 지금 1,000만원씩 예산 세워왔던 부분 얼마 지급했는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그것 계수조정 때 자료를 주세요.

3개년 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 만약에 범죄 피해자를 지원해줬으면 늘어나면 2,000만원 해야 되고, 3,000만원 해야 되고, 그렇죠?

아닙니다. 저희가 이중지원을 가급적으로 지양하고 있고요,

지양하면 안 되죠. 조례도 있고 지원조례도 있으니까 불쌍한 사람들, 범죄 피해자들 지원을 해줘야죠.

협의회에서 결정된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범 이장 선진지 견학, 2018년도 공설운동장 출발할 때 버스 8대, 1대당 20명에서 30명. 그렇죠?

240명 갔습니다.

한 차에 40명씩 계산하니까 240명이죠.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전체 후보자들이 다 있었어요. 그때는 선거 기간이라서.

30, 40명씩 해서, 8대 240명 이번에 했습니다.

버스가 6대 갔다니까요! 40명씩 탔어야 240명이에요. 좋아요, 240명. 숫자적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갔는지 아시죠?

경남 쪽으로 갔습니다.

경남 쪽으로 갔다 와서,

경상남도,

몇 시에 도착하셨는지 알죠? 3시 안에. 그런데 2,000만원을 쓰고 왔어요. 이장님들이 들으시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2,000만원을 쓰고 왔어요. 슬그머니 또 1,000만원 증액 시켜서 3,000만원 내년에 쓰겠다?

현재 이장님들이 345명입니다.

이게 왜 우여곡절이 있었냐면요, 처음에는 이 취지가 말 그대로 모범 이장님들만 가셨습니다. 단장들, 총무들, 각 마을 단장들 해서 1박2일, 2박3일, 2박3일은 모르겠습니다. 백암온천으로 해서, 동해안으로 해서, 다 갔다 왔는데요, 그것이 병폐가 있어서, 왜 병폐가 있었냐, 버스 안 도우미, 그래서 안 된다! 그리고 현지 도착해서, 깊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작용들이 있어서 이 예산을 안 된다, 해서 한번 삭감했다가 다시 살아나고 했던 예산입니다. 3, 4년 전에. 그런데 슬그머니 부활해서, 명칭은 모범 이장단인데 지금은 전체 이장입니다. 그렇죠? 334명.

읍면에서 선발할 때 문제가 있어서,

선발 아니에요. 이장님들 다 오십시오, 예요. 무슨 선발을 해요? 이장님들 다 오시라고 하니까 330명 중에서 숫자상으로 240명 다녀온 것 아닙니까. 숫자상으로.

전체 이장님들이 포함해서 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인당 8만 3,000원꼴,

네. 1인당 버스비 포함해서 8만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에는 얼마에 가시겠다고. 이런 부분들 제고해야 될 부분... 자, 자문위원 통일 안보 현장 견학 1억 2,000만원. 몇 년에 유럽 한 번씩 가죠? 지금 연수가 유럽 쪽 있고 동남아 쪽 있고 국내 연수가 있고 그래요. 제가 의원 5년차 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세 번 갔다 왔어요. 많이 다녀오신 분들은 네 번 다녀왔을 거예요, 해마다. 저는 결석을 해서 금년까지 해서 세 번인데요, 지난 7대 의회에서는 두 번 갔습니다. 동남아 한번 가고 제주도 국내 한번 가고. 이거 몇 년 마다 한 번씩 갑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1년은 국외로 가고 1년은 국내로 가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는,

1년은 국내고 1년은 국외인데, 그것도 동남아 쪽 있고 유럽 쪽 있었고. 그렇죠? 예산에 의해서.

네.

금년에 유럽 갔다 왔는데 내년에도 유럽을?

내년부터는 남북 교류가 많이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평통에서 역할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아니, 평통 역할 하는 건 좋은데, 연수비, 유럽 연수비, 해외 연수비입니다. 그렇죠? 숫자상으로.

네, 맞습니다.

자료 있으면요, 6년 치 주십시오. 해외 연수 관련 6년 치 계수조정 때까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141쪽, 3.1운동 100주년 기념 만세 운동 출정식 재연 5개소. 제가 자료를 막 넘겨보는데 세 군데만 나옵니다. 능주 시장이 3월 13일, 화순읍 개미산에서 3월 15일, 동복시장터에서 3월 20일, 세 군데는 자료에 의해서 나옵니다. 이름까지도, 만세운동 참여했던 분들 이름까지도 다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5개소인데 2개소는 어디서 합니까?

이양 … 의병 출정식 관련해서 1개소 포함되어 있고요,

의병 출정식?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만세운동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화순읍 시장에서도, 구 화순읍 시장이 의회 앞입니다. 여기서도 만세운동을 계획했다가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산됐다? 재연을 한번 해보자?

네. 그것도 의미가 있지 않냐…

다섯 군데에서?

이러한 여론이 있어서 예산에는 반영했습니다.

제가 계속 요구했던 부분인데, 왜, 문화관광 안내판은 몇 천 만원 몇 억씩 들여서 하면서 왜 이런 것이 없어가지고 지적 사항에 계속 몇 번이나 대두되어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신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 사업인데 총무과에서 챙기셨네?

원래는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할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보훈 관련 단체 행사.

네.

항일운동현장 추모탑 건립 이것도 7개소나 되네요?

아까 만세운동 5개소하고요, 그리고 독립운동,

… 저쪽 산꼭대기에, 1년에 연구할 사람 한두 명 가는 데에 3,000만원 세워놓으시겠다?

내년에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 예산안입니다. 현지 조사를 지금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십곡리 하고 운주산 일원,

이십곡리는 뭐예요?

독립운동 현장이라고,

그거는 설이죠, 설. 자료 있습니까?

자료가,

독립운동가나 독립신문에 났다든가, 동아신문에 났다든가 이런 거.

일부 화순 향토사업자들한테 한번 파악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향토사업자들은 구정입니다. 설에 의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자료가 정확하지 않은 것은, 첫 시행하실 때는 확실한 자료에 의해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시행할 때 의회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발굴해서 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의회하고 협의해서,

그런데 우리 군은 예산을 세우면 해버려요. 무슨 의회하고 협의를 해요? 안 해요. 그냥 예산만 섰다 하면 갖다가 해버리는데, 이 부분, 진짜 7개소 아닌 꼭 해야 될 자리!

7개소를 다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예산을 확실한 것만 세우시라고. 이 말씀이에요. 다른 얘기 아닙니다. 145쪽, 실질적인 예산은 지금 얼마 안 늘어난 것 같은데요, 사회단체, 우리가 말하는 일명 관련단체라고 하죠. 제일 중요한 거, 참석자 보상. 다른 실과는 3만원부터 5만원짜리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는 7만 5,000원이고 15만원이고 그래요. 기준이 있습니까? 참석자 보상.

저희는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참석자 보상할 때는 산출 기초가 있습니다. 여비, 식비, 당일 행사일 경우에는 5만원 정도 되는데요,

저희 의원들 하루 여비, 식비가 얼마입니까?

의원님들 말씀이십니까?

네. 우리 정성구 팀장님! 의원들 하루 여비, 식비.

15만원 정도 같은데 경우에는 1박2일이나 2박3일인 것 같습니다.

새마을 군민의 날 교육 대상 실비 보상 50명 15만원, 새마을지도자 대회 참석자 보상 7만 5,000원.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지금 다른 데 보면 농정과가 보통 5만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로 넘어가면 3만원입니다. 똑같은 화순군민이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산출 기초는 똑같거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니죠, 다르죠. 지금 뭔가 다르니까 금액이 다 다른 거 아닙니까. 기획실장님! 다 다릅니다, 금액이. 확인하십시오.

네, 확인하겠습니다.

자, 7만 5,000원, 기술센터 참여 보상도 7만 5,000원 주라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그거예요. 농업정책과에서 가는 농민 단체들, 한 단체는 슬그머니 없습니다. 보상비가 얼마인지 두루뭉술 써놨고 한 개 단체는 5만원이라고 써놨어요. 7만 5,000원, 7만 5,000원 줘서 보내야죠. 그렇죠?

산출 기초는 전체 실과가 똑같습니다.

안 그래요. 기술센터 3만원은 뭐고,

3만원 같은 경우 군 차량을 지원해서 당일 행사로 갔다 오는 겁니다.

480페이지에 보면 3만원입니다. 모든 단체, 세 개의 학습 단체.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사회지회 해서 3만원씩 다 내놨어요. 그런데 농업정책과로 오면 쌀 전업농, 농업경영인, 농민회 해서 5만원씩 넣어놨어요. 325페이지, 480페이지 같이 확인하시라니까요. 확인하셔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한 쪽은 3만원, 한 쪽은 5만원, 또 한 쪽은 7만 5,000원. 그러니까 의아스럽죠. 7만 5,000원 예산 세워서 줘야 됩니다. 1회 추경 예산 세워서. 147쪽, 남북교류추진위원회 교류 방문 3,500만원. 이것은 뭔 돈입니까? 말 그대로 남북교류? 교류 방문?

지금 현재 남북교류가,

최고책임자들도 아직 결정 안 나서 그러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세워놓는다? 지금 너무 빠른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급물살을 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세워놓는다?

대북 교류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북 현실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빨라도 너무 빠르죠. 앞으로 1회 추경도 있고 2회 추경도 있고 다 있는데 그때 봐서 해도 늦지 않을 건데,

해야 될 사업이라면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아니, 추정이잖아요, 이건.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거죠. 147쪽,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폐 봉안 시설 및 추모 공원정비. 이거 준공 언제 했습니까?

최종 준공은 연 초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벌써 또 2,000만원이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까?

보수 사업비가 아니라 매년 조경에 포함되어 있는 제초작업이나,

아니, 공사를 한 번에 해줘야지 무슨 해마다,

아니, 제초작업이나 전정작업 사업비입니다.

아니, 제초작업, 전정작업 2,000만원씩 필요하다고, 여기가?

저희가 금년도에,

그것도 문제네?

추모공원이 상당히 넓습니다.

아니, 추모탑, 추모관, 주변 제초작업하고 주변 전정에 2,0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현장을 보시면, 지금 잡초가 너무 많아서 관리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최저임금으로 해서 인부 연봉 얼마입니까? 1,800에서 1,900만원? 그렇죠?

네.

그것보다도 더 들어가. 누구한테 줍니까? 직영처리 아닐 거 아니에요.

공사 발주합니다.

공사 발주?

네.

장학금 출연 계속 하신다고 그랬죠?

매년 기탁자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출연을 계속 하기로 했습니다.

149쪽, 공공 와이파이망 확대 구축.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아까도 조금 간단히 설명하셨는데,

군수님 공약사항입니다. 현재 도비 보조 사업으로 관광지에는 지금 와이파이망 구축을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다중 이용 장소 학교 옆이라든지 아파트 단지에는 현재 와이파이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년부터 3개년에 걸쳐서 와이파이망 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계획으로는 읍 10km, 12개 면 10km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3년간 추진하시겠다?

3개년 정도 하면 주요 읍면에는 다 될 것 같아서, 3개년으로 계획 잡았습니다.

제가 전번에도 지나가는 말로 말씀드렸는데, 우리 의회도 안 된다니까요. 팀장님!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갖고 그 다음날 이틀간 됐어. 또 안 돼. 어쩌다 컨디션 좋은 날은 됩니다. 또 안 터져. 검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범위를 넓혀 가시는 것도 좋지만 등잔 밑 먼저 단속을 해놓고 가시라고요.

사업을 하면서 인근 건물들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날 오후에 바로 왔는데 이틀간 됐다니까요. 전화 녹취 단말기 사업은 계속 하실 겁니까?

전번 추경 때 확보하고, 잔여 사업비입니다.

이것으로 마감하시겠다?

거의 마감됩니다.

거의?

네.

154쪽, 화순 진로체험페스티벌 1억 3,000만원. 학부모 진로 1,000만원, 영어 수준 진단평가 운영비 2,000만원 해서 전년도 예산 1억 9,000만원에서 3,000만원 감액된 1억 6,000만원. 감액된 사유는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화순 진로체험페스티벌 개최 직영 아니죠?

직영입니다.

직영 아니죠. 아까 연대해서 한다고 되어 있던데요?

저희 군 예산으로,

군 예산은 군 예산인데, 교육청 예산하고 화순군 예산을 여쭤본 게 아니고, 이 단체가 따로 있잖아요.

따로 없습니다. 군에서 일괄 추진합니다.

잠깐만요. 설명서 자료 몇 페이지 입니까?

군에서 직접 하지만 교육청하고,

잠깐만요. 잠깐만. 그것 지금 심각해서 그래요.

151페이지입니다.

151쪽이에요? 보세요! 맨 아래 줄. 화순 진로직업체험센터와 연계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콘텐츠를 구성하겠다, 협력 업체에 협력주면서 직영한다고 하면 안 되죠. 군에서 준 자료예요. 총무과에서. 제가 쓴 자료가 아니고.

전반적인 거는 군에서 직영하는 겁니다.

좋아요. 전반적인 거 후반적인 거 다 좋아요. 자, 화순 진로직업체험센터라는 데가 어떤 데입니까? 구성하고 설립하고, 그렇죠? 구성원이라는 것은, 홍길동이 있으면 홍길동은 무슨 어떤 자격이 있고, 그렇죠?

지정 요건은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요건이 있고요,

아니, 왜 그냐면 1억 3,000만원이 여기 있는데 뒤에 또 교육 예산에서 1억 2,000만원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짚은 거예요. 그러면 이 한 단체에서 2억 5,000만원을 써요, 1년에?

1억 3,000만원은 그 예산이 아닙니다.

아니, 기다려보시라니까. 또 나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을, 이런 예산들을, 왜 중복되어 있는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화순 진로체험센터 활성화 지원 사업. 몇 페이지죠? 교육청 예산에서. 활성화 지원 사업 67쪽! 보십시오. 꼼지락 창의 인성 체험 협동조합 인원 5명, 이사장 1명, 이사 4명에다가 진로체험센터 프로그램 운영 일반 운영비 등으로, 화순 진로체험센터 나오잖아요. 자료에. 총무과에서 안 알려주니까 저는 자료에 의해서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계수조정 때는 더 깊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또 1억 2,000만원이 나와요.

교육 지원 예산으로 별도로 있습니다.

진로직업체험센터 꼼지락 협동조합에서 해요. 두 개를 합치면 2억 5,000만원이잖아요.

진로페스티벌 예산은 저희 군에서 직영하는 예산입니다.

아, 그러니까 군에서 하는 거고, 군에서 하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리니까요. &‘화순 진로 체험 센터와 연계하여&’ 잖아요. 그것이 문제라는 거야. 이건 안 넣었어야죠. 설명에 안 넣어놓고 했어야지, 계수조정에서 저희 위원들끼리 상의하겠습니다.

학교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분야가 진로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60억 예산을 한번 봐봐요. 진로 관련해서 몇 가지 예산인가! 열 가지가 넘어버려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총 예산으로 갔을 때는 몰랐어요, 저희들이. 그런데 그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세부적으로.

진로페스티벌 1억 3,000만원은 연말에 1회, 1박2일 정도로 이틀간 했던 사업이고요, 진로체험센터에서 하는 건 연중 사업입니다.

연중이 됐든 어찌됐든 간에,

한 40억 정도 됐습니다.

40억 안 돼. 30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거기서 늘어난 예산이 한 30억 됩니다. 30억 되는데, 이것은 공동학군제를 하기 위한 예산이에요. 화순교육지원청 1년간 예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선생님들 인건비 다 포함해서. 제가 알기로는 260억이에요. 260억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여러 번 있었어요. 처음에, 첫해에는, 2017년도에는 교육청에 통 예산 줘버렸잖아요. 통 예산. 이런 부분들, 집행과정에서 논란도 있었고 말씀도 많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심각하게 보고 들어가야 돼. 학생들한테 진짜 필요한 예산을 줘야 되겠죠? 그러나! 제가 아까 표현했던 짝사랑 예산은 안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진로페스티벌은 학생들한테 엄청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산업경제과한테, 일자리 팀장한테 한번 여쭤보십시오. 이번에 기술과학고등학교, 서울로 취업을 한 10여 명 제가 보내면서 과연 이런 사람들이 선생님을 하고 있을까 할 정도로,

진로페스티벌 대상 학생이 고3은 아닙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진짜입니다. 산업경제과장하고 일자리정책 팀장한테 확인해주십시오.

진로페스티벌 주 대상이 고3 학생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5, 6학년부터 중학생,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일례로 지금 설명 드린 거라니까? 이 예산은, 솔직히 말해서 제가 지적한다고, 제가 삭감하고 싶다고 되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마음에 들어서 바꿔져야 되겠지. 그런 부분들은 깊이 들어가기 싫어요. 무슨 글로벌 인재 양성! 이건 여비 1억... 도대체, 우리 군은 억억! 모든 예산이 억으로 가니까요, 좋아요. 학교체육육성 3억. 2억 5,000만원씩 계속 하다가 간신히 5,000만원 올렸구먼요. 60억 중에서.

지금 중학교,

전체 학교, 초, 중, 고등학교 체육 관련해서 혜택 좀 주라, 혜택 좀 주라 하는데도, 이거 몇 개 체육... 애들이 나눠 씁니까, 3억을? 한 스물 몇 개 되죠?

20여 개 됩니다.

세상에... 이런 데 예산 쓸 생각을 안 하고, 1박2일에 2억 5,000만원, 1억... 막 쓰면 되겠습니까? 고교 해외역사 문화탐방 2억. 애들 이거 편 가르기 시키는 거거든요? 저희들 전번 연수 갔을 적에, 해외연수 갔을 때 한 팀을 우연치 않게 저녁식사자리에서 만났습니다마는, 전체 전교 학생들 중에, 시골 학교에서 16명, 인솔교사 2명, 교육청 인솔 1명, 19명인가 왔더만요.

이거는 그 사업하고 다릅니다.

뭐가요? 뭐가 달라요?

이번에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고교 해외역사 문화탐방 2억을 세운 이유는,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여행을 국외로 보내는 일부 지원 예산안입니다.

이것이?

네.

그러면 30만원 준다는 그 예산입니까?

네. 저희들,

30만원 갖고 국외를 어떻게 가요?

타 지역 같은 경우는 25만원을 주고 있는데,

아니, 내 말을 들어봐요. 30만 원 갖고 국외로 어떻게 가. 사전답사 2,000만원 들어있는 그 예산입니까, 이게 지금?

그거 아닙니다.

좋아요. 그러면 그 예산을 갖고 가겠다? 30만원 갖고 해외수학여행을 간다?

전액 지원이 아니라 일부 지원입니다.

학부형들 등골 휘게 만드는 거예요.

저희가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군에서 30만원, 학부형들한테 50만원 걷어서 가야되잖아요. 못 보내면 창피하고! 화순 진로체험지원센터는 교육청에서 알아서 할 일입니다마는, 저희 위원들끼리 심도 있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요구했던 것 있죠? 구성원. 꼼지락 구성원 5명, 이사장 포함해서. 과연 이분들이 어떤 경력을 갖고 있고, 그렇죠? 억 단위 사업을 하려면 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궁금해요, 저는. 안심통학버스. 한천면. 농촌 쓰레기 사업 관련해서, 처리장이 한천… 있죠?

네.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 매년 2억씩 줍니다. 주민 지원 사업비로 2억씩 줘요, 별도로. 20년인가 주게 돼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2억 중에서 4,300만 원을 학교 통학버스비로 쓰고 있습니다. 제가 3, 4년 전부터 &‘왜 당신들은 주민 복지 사업하라니까 통학버스비로 써요? 통학버스비는 교육청에서 주라고 해야지.&’ 저기 뒤에 보면 또, 환경과 예산인가? 보면 4,300만원이 또 올라와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재작년 2016년도에 이걸 지적해서 한천 분들한테 모 의원들이 뭐라 했느냐, 두 분이, 정명조가 &“당신들 통학버스 없앤다고 그럽디다.&” 그랬어요. 얼마나 미련한 짓거리입니까. &“교육청 예산을 갖다 쓰십시오.&” &“우리 군 예산을 60억이나 주고 있으니까 거기서 통학버스를 갖다 쓰십시오.&” 했는데 그걸 호도시켜서 정명조가 당신들 통학버스 없애버린다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장단에 불려가서 제가 해명하고 왔는데요, 그 예산을 지금까지 쓰고 있어요. 교육청에 우리 총무과가 지적해서 주민 생활 사업 2억 복지 사업에 쓰라니까 왜 거기서 4,300만원 빼서 쓰냐고요.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확인하셔서 시행을 바로 해야 된다니까요! 왜냐면 예결위에서도, 모르겠어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냥 올라오겠죠, 이 예산들. 그런데 이건 정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312쪽 보면 농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 한천초 4,300만원 딱 올라왔어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올라올 거라 이 말이에요. 삭감 안 하고. 기획감사실장님!

네.

환경과장님 하셨으니까, 조금 밖에 안 하셔서 잘 파악 안 하셨을 수도 있어요. 이거를 확인하셔서, 말 그대로 주민 지원 사업에 써야 됩니다. 애들 통학비는 교육청 예산에서 써야 되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천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 2억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받아서 환경과에서 편성한 사업이라, 별도로 제가 알아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이, 제 말을 그대로 안 듣는다니까요? 관에서 이야기를 해줘야죠. 제가 작년에 이장회의 사회단체에 불려가서 해명을 하고 난리가 났다니까요. 이 사건 가지고! 그런데 또 올라왔어요, 예산이.

그 2억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2041년까지 쓰레기매립장이 있는 한 매년 2억이 나가는데,

2030년?

네. 지역 주민들이 올린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군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된다고 판단합니다.

… 돼서, 초등학교, 중학교, 화순군 … 돼서 2019년도부터는 전체 화순 관내 학교가 지금 해당됩니다. 천태초, 아산초, 동북초 세 군데가 안 했었는데 이 세 군데도 19년도부터는 합니다. 교육청에서 지금 9대를 가지고 에듀버스를 운영을 해요. 지금 이 예산에 보면. 1억 9,000만원 들어있죠? 여기에서 한천초를 가야 된다고요, 이 에듀버스가. 왜 우리 주민 복지 사업비에서 가냐고요. 그 얘기예요, 지금.

환경과 이야기하렵니다.

주민 복지 사업에 쓰라고 했으면 거기다 쓰지 왜 통학버스에 쓰냐 이 말이에요. 교육청에서 무조건 다 주는데, 청풍초등학교 한 명 가죠? 한 명까지도 지금 통학시키고 있죠? 확인하셨죠?

네. 코스로, 종점입니다.

한 명 통학하는데도 버스를,

한 명 통학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종점입니다.

종점은, 한 명이에요, 지금. 청풍초등학교에. 한천초는 20명 이상 되잖아요. 당연히 버스 해줘야죠. 교육청에서. 통학버스. 그 얘기예요. 특성화고 직업 훈련비. 저도 공고출신입니다만, 직업훈련이면 교육청 예산을 써야지 왜 우리 군 예산을 갖다 쓰냐고요. 이런 예산들이 수도 많고, 지적 자체 하기 싫어버릴 정도로 많아요.

교육청 예산, 별도로 저희가 하는 부분입니다.

아니, 뭔 별도로, 나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학과 공부 실습 내지는 자재비 이런 거 다 해서 애들이 준비해 갈 것이 있고 교육청에서 주는 자재가 있고, 다 있어요. 공구가 있고. 그걸로 해도 다 못 쓰고 할 것인데, 또 무슨 별도 예산을 줍니까?

우리 지역이 명품교육도시 화순을 만들자는 이유가 도 획일화 된 교육보다는 화순의 또 더 다른 교육을 시켜보자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아닙니다.

각 실과에 있는 무기계약직 내지는 기간제. 군비 추가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가,

금액이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까, 여기에 총 전체 금액에 들어있는 것 얼마라고? 군비 추가분. 총무과 예산 말고.

군비 추가분을... 저희가 사업 예산을 우선적으로 쓰기 위해서 군비 추가분을,

… 실과에서 올리지 마라, 그러고,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게, 보건소, 농업정책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모든 실과에 다 들어있어요. 예산이.

지금 현재는 기간제에서 무기직 전환율이 100%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좋아요. 우리가 계약직, 일명 계약직이라고 합니까? 기간제 직원들, 최저임금 이상으로 주죠, 지금?

네.

그런데 거기에 군비 추가분, 예를 들어서 1,200 곱하기 10명 1억 2,000만원. 그렇죠? 그래가지고 매월 100만원씩 얹어서 줘요. 이것 보면. 나와 있으니까. 군비추가 분을 올려서 급여를 더 줘야 된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한 번에 관리를 하지 각 실과에 주냐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는 국&middot도비 보조 사업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군비로 하는 사업은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국가에서, 도에서, 우리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너는 2,500만원 급여자,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가 군비 플러스 700 추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3,200을 줘. 근거가 없어. 그 근거가. 없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총무위원 할 때 한번 삭감을 했어. 그런데 산업건설위원회 갔다 오니까 다시 살아 있는 부서가 있어서 그래요. 이것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때도 법적 근거 없다고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군비 추가분을. 그런데 이것이 이제 꽃이 피워버렸어. 만발 해버렸어. 전부 실과소별로 군비 추가분이 안 들어가면 안 되게끔,

저희 총무과에서 실과별로 군비 추가분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네?

총무과에서 실과별로 사업 예산에 대해서 인건비성은 군비 추가분을 반영하라고 했습니다.

반영하라고?

네.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뭐냐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국도비가 수반된, 일례를 들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2, 3년 후 전환율이 다... 무기직으로 전환이 되면 총무과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니, 조치가 아니라, 법적 근거가 어디 있냐고요. 내 말은 그거예요. 법적 근거가. 국비가 수반되고 군비가 수반돼서 인건비 2,500만원이 정해졌어요. 기간제 쓰라고. 그렇게? 쓰라고 했는데 거기에 군비 추가분을 또 얹는다니까요?

현재,

다 얹고 있죠? 안 얹은 데 하나도 없죠?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된 인건비 예산은 현재 대부분 기간제 근로자 산출 기초입니다. 현재 무기직으로 전환하다보니까 더 추가된 부분도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무기계약직은 그렇다 치고요, 기간제, 아까 말했던 국비가 수반된 기간제 직원들 있잖아요. 거기에 군비 추가분이 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되어 있냐고요. 한 군데도 안 된 데가 없어요. 보건소가 됐든, 사회복지과가 됐든, 가정활력과가 됐든,

각 사업별로 되어 있는 우리 근로자들이, 일부는 기간제, 일부는 무기직,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무기계약에 이거 기간제 직원들 급여를 맞춰주기 위해서?

아니, 사업별 예산에서 무기직으로 사용하다보면 군비 추가분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2, 3년 후에는 다 회수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관리자. 무기계약직이 안 되는 관리자들도 있습니다. 보건소에도 있고, 가정활력과에도 있고, 그러겠죠?

무기직 전환 제외 대상자 60세 이상 근로자라든지, 철길 건널목 근로자, 이런 사람들 지금 현재,

환경관리원, 수변구역 관련 직원들, 막 이렇게 해당 안 되는 직원들이 있어요. 5년, 10년, 20년 해도 전환이 안 되는 직원들 있어요. 그런데 그 직원들한테 왜 군비 추가분 해서 연봉을 올려 주냐고. 더 주냐고.

어디 부서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말로는 하면 안 되니까, 보세요. 이걸 삭감했던 부분이에요. 언제? 2015년, 2016년도에. 그런데 다시 살아있어요. 확인하셔 봐봐요. 그렇지! 총무과는 관련이 없지. 그런데 왜 이런 군비 추가분을 실과별로 해서 금액을 슬그머니 얹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한두 군데 실과가 아니에요. 다 그래요! 전 페이지가 다 그래요.

그 부분은 총무과하고,

위원으로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차라리 한두 군데만 나오면, 이게 나오면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삭감을 하고 가겠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들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 사업은 민간 이전 사업비로써 저희가 직접 고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군비 추가분을 주냐고.

그 사업에 대한 추가분이지,

아니, 인건비라니까. 순수 인건비. 순수 인건비라니까요.

아니, 인건비더라도,

인건비인데 왜 우리가 군비 추가분을 줘야 돼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또 예산에서 삭감하자고 위원님들한테 부탁해서 만약 삭감이 된다고 해 봐요. 원수 되겠죠?

사회복지과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인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종으로 불기소처분 받았습니다.

시행은 2월 중에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예산 일부 들어있습니다.

명패보다는, 지금 추진계획을 새로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패보다는 일일명예군수 위촉패라든지, 이런 쪽으로, 선거법에 저촉 안 되도록 계획을 잡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