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제3차 회의에 이어서 의사일정 순으로 진행하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해 일괄 설명을 들은 뒤, 각 안건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용한 농촌활력과장님의 교육에 따른 부재로 주무팀장인 농촌공동체 양진수 팀장으로부터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수 농촌공동체 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 농촌공동체팀장 양진수입니다. 현재 과장님께서 5급 승진자과정 교육 중이어서 직접 설명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남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촌활력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농촌활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경문 농식품산업팀장입니다.(인사) 노창래 농산물유통팀장입니다.(인사) 최진옥 농촌개발팀장입니다.(인사) 한선우 귀농귀촌팀장입니다.(인사) 지금부터 2019년도 농촌활력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2019년도 본예산 세출안, 2019년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제3회 추경 세출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9쪽입니다. 마을관계자 및 사무장 교육실비입니다. 관내 마을리더 및 사무장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실비 예산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공동체활성화 전문인력 양성지원에 2천만원을, 마을장터 홍보마케팅 지원사업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시설 개보수 및 장비교체 지원인 마을공동체 고도화 지원사업 1억원을, 사계절 농촌체험 가능한 선도마을을 육성하고자 사계절 따기체험 및 가공체험 농장 육성사업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해 장을 넘겨서 340쪽입니다. 정보화마을 3개소의 홈페이지 유지보수로 780만원, 정보화마을 행사 홍보물 제작 및 페스타 행사운영비로 660만원, 각종 회의 및 교육, 직거래장터 페스타 참가 지원을 위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60만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지원 사업입니다. 농촌관광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 및 보험료로 1억7200만원을, 농촌체험휴양마을 화재 보험 및 체험안전 보험료로 6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입니다. 살고싶은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예비단계로 선정된 2개 마을에 소규모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자 2600만원을, 진입단계에 선정된 2개 마을을 지원하고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일환으로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2개 마을에 현장포럼 지원비로 1400만원을, 우리 군 전체 대상으로 주민 주도의 마을만들기 및 지역개발을 위한 시군역량강화사업비로 2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국비로 추진하는 연차사업으로 삼계 두월마을 자율개발 사업에 총 5억원 중 2019년 사업비 1억2800만원을, 관촌면 신전마을 종합개발 사업비로 총 10억 중 2019년 사업비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농촌축제 지원을 위해 2개 마을에 농촌축제 지원사업으로 총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생생마을만들기 지원사업 분야에 6개 마을 기초단계지원 사업으로 총 3천만원을, 중간지원조직 구축사업으로 1억1천만원을, 농촌과소화 대응인력 육성사업으로 5800만원을, 삼계마을 도시민을 초청하여 농가의 캠프를 운영하는 산촌마당 캠프 사업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분야 마을공동체 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 분야인 농촌체험휴양마을 리더 교육 지원 사업비로 300만원을, 다음 장을 넘겨서 343쪽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박람회 참가지원을 위해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융복합사업의 일환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증하는 6차 산업 경영체를 대상으로 자가 품질검사비 등을 지원하는 마을경영체 경쟁력 강화 사업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농업 활성화를 위해 농업 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을 돕는 사회적농업 지원 사업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산업 전략육성 일환으로 일반운영비 농식품산업 업무 추진을 위해 900만원, 임실N양념가공 김치체험장 운영관리에 대해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2016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임실과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임실N과수 융복합화 사업으로 경상사업보조를 위해서 3억4천만원을, 엉겅퀴 독활을 활용한 고부가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개발을 위한 임실향토건강식품 명품화사업으로 4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입니다. 옻을 활용한 기능성 소재 개발 및 산업화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경상사업으로 10억6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구축을 위한 시설비로 8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입니다. 농식품 가공 육성 지원 일환으로 지역농식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가공시설물 현대화 지원 사업으로 총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풀뿌리기업 육성사업 출연입니다. 임실군, 순창군, 남원시가 함께 추진하는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으로 기술개발, 사업화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분야 사업입니다. 농협 자체수매 차액지원 및 농축산물 시장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떨어진 경우 차액을 보존하는 임실군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 조성사업으로 5억원을, 전라북도 농림수산 발전 출연기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특화농특산물 생산판매 지원의 일환으로 APC 출하농가 최저수취율 보장으로 수수료 및 물류비 지원을 하기 위해 1억5천만원을, 오수관촌농협 선별장 상품화사업으로 복숭아 공동선별 운송비 상장 수수료 지원을 위한 5천만원, 원예농산물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으로 임실 조공법인의 생산자 조직화 교육, 마케팅, 상품화 사업을 위해 1억6천만원을,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에 6억원을,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에 8천만원을, 해보드미 포장재 지원에 8천만원을, 임실쌀 택배비 지원에 1억5300만원을, 농산물 소포장 용기 지원으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마케팅 활성화 지원으로 농특산물 직거래행사 및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운영관리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200만원을, 농특산물 홍보물 제작, 고추직거래장터 운영, 직거래행사, 쇼핑백 제작, 쇼핑몰 인터넷 검색 서비스 등 일반운영비 2950만원을, 농특산물 홈페이지 운영 및 관용차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1400만원을, 대도시 자매결연지 등 타 지역 직거래행사 및 관내 직거래 행사 시 참여업체에 농특산물 홍보를 위한 물품구입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입니다. 직거래 행사 및 박람회 참여 업체들 행사실비로 3천만원을, 관내 농특산물 생산업체 판촉행사 부스비를 지원하기 위해 만간경상보조로 2천만원을 계상하여 참여업체의 행사참여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판촉홍보 지원으로 LED전광판 홍보, 버스 외부 홍보, 대중매체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임실군 농특산물 판촉 홍보를 위해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출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을 위해 1500만원을, 신선농산물에 대한 물류비 지원을 위해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인터넷 판매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라북도에 운영 중인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입점 업체에 지원하기 위해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월급제 지원입니다. 민선6기, 7기 공약사업으로 사업대상을 벼 재배농가뿐만 아니라 복숭아재배 농가까지 확대하여 월급제 추진에 따른 이자보전금 지원을 위해 3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입니다. 쌀농업 생산소득 지원입니다. 사업 홍보를 위한 현수막 및 홍보유인물 제작을 위해 200만원을, 벼 재배 농업인 소득지원을 위해 군비직불금 14억5천만원, 벼 재배농업인 건조비 지원을 위해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금입니다.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에게 쌀직불금 지원을 위해 49억3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논농업환경보전직불금입니다. 논농업에 종사하는 관내 농업인에게 쌀직불금 지원을 위해 도비 4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입니다. 각 읍?면 공공비축미곡 매입시 상하차 작업을 위한 인건비 2천만원을, 톤백저울 구입 지원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추가공센터 운영입니다. 고추가공센터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2500만원을, 고추농가 조직화 및 마케팅 워크숍 개최에 1천만원을, 고추가공센터 시설견학을 위해 버스 임차비, 홍보물 제작에 필요한 사업비 2500만원을, 고추가공센터 시설장비 개선 및 보수를 위해 4억원을, 고추가공센터 브랜드인 임실홍실 포장재 지원을 위해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고추 출하농가 소득보전 및 고추가공센터의 안정적인 원물확보를 위해 3억9천만원을, 저장성이 떨어지는 감자, 양파 등 농산물 가격하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저온저장고 부지매입 및 조성을 위해 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로컬푸드 운영입니다.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생산자 조직화 및 운영을 위해 1천만원을, 선진지 견학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1천만원을, 체험프로그램 및 컨설팅을 위한 연구용역비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포장재 일괄제작입니다. 감자, 배, 고구마, 절인배추, 블루베리 등 5개 품목별 조직화 교육비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디자인 개발용역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산자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입니다. 통합마케팅 전문 조직을 육성하여 공동선별, 공동출하를 통한 농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산물 물류비 및 수수료 지원으로 8천만원을,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보완 지원을 위해 4억5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입니다. 농산물 물류설비 구입지원을 위해 2억4천만원을, 농가 경영비 절감과 농산물 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산물 공동수확 작업비 지원을 위해 5980만원을, 농산물 유통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규모와 전문화된 마케팅 조직 육성을 위한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에 2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 및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입니다. 딸기, 복숭아, 토마토, 오이 등 4개 품목에 대한 공동선별비를 지원하기 위해 1억2600만원을,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존가격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90% 이내를 지원하기 위해 주요농산물, 감자, 가을무, 생강이 되겠습니다. 가격안정 지원사업에 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TV홈쇼핑 마케팅 지원 및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홍보 판매를 위한 TV홈쇼핑 방송 송출료 및 영상제작비 지원을 위해 3600만원을, GAP농가의 신규인증 및 사후관리, 안전성 검사비 지원을 위해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을 위해서 도내산 친환경 쌀 구입비를 관내 어린이집에 지원하기 위해 66만원을, 다음은 353쪽입니다. 관내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기 위해서 7420만원을, 관내 초?중?고등학교 27개교에 중식비 50%를 지원하기 위한 학교무상급식지원에 5억1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 사업분야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 공모사업 준비를 위해 예비계획 수립용역비 4400만원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완료 시설물에 대한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6천만원을,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운영 중인 대리만족관 화재발생시 초기진압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소방시설 기능보강공사비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청웅면과 덕치면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및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확충하여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비 7억원과 군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입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중 2018년 신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관촌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국비 2억원과 도비 2600만원을 확보함에 따라 군비부담금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와 일괄위탁 협약 체결한 삼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성수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강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대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삼계면 22억8200만원, 성수면 2억8570만원, 강진면 18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입니다.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권약단위 사무장 인건비 지원을 위해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에 일괄위탁으로 추진 중인 방현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4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정착지원 사업관련입니다. 임실군 전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귀농인에게 200만원씩 지원하는 귀농귀촌 정착지원금에 1억원을, 귀농 현장실습비 및 교육훈련비 지원으로 1800만원을, 귀농귀촌 유치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비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귀농귀촌 희망자가 일정기간 동안 머무르며 농촌체험 후 귀농할 수 있도록 귀농귀촌인 임시거주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3개소분 9천만원을, 귀농인의 소득작물 재배에 필요한 자재, 시설물, 저장시설 등을 지원하는 소득사업 및 생산기반시설 지원비로 3억원을,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에 필요한 주택구입, 신축, 수리를 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총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사업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치를 위한 사업으로 귀농귀촌 정책 매뉴얼 제작, 수도권 홍보, 현장실습 교육 등에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활성화 추진사업입니다. 귀농귀촌 홍보 및 교육사업 지원으로 귀농귀촌 활성화를 도모하고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의 상생화합 및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박람회 참가, 도시민 교육, 상담, 마을환영회, 간담회 등에 1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홍보판매 및 임실군 쇼핑물 운영관리 등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농산물 유통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3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귀농귀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기본경비입니다. 농촌활력과 기본경비로 총 4270만원을 계상하여 2019년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임실군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실군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의 운용 총칙으로 본 기금은 2015년도에 농축산물의 도매시장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최저가격과의 차액 및 쌀 재배농가 농협 자체수매 차액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3번 기금조성 및 운영을 보시면 2018년 말 기준으로 27억2137만1천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은 수입으로 5억1500만원을 조성하여 2019년도 말 기준 20억3637만1천원을 조성?운영한다는 내용입니다. 장을 넘겨서 74쪽입니다. 74쪽부터 76쪽까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2018년 조성된 금액 27억2137만1천원을 예탁하여 2019년 수입계획에 의해 발생된 1500만원의 이자수입을 지출계획에 의거 기금으로 예탁하여 2019년도 말 기준 최종 20억3637만1천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서 77쪽입니다. 77쪽부터 79쪽까지는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연도별 생산안정기금 조성내역 및 최근 3년간 예치금 명세서로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135쪽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 농촌활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총액은 총 309억7400만원으로 사업비 중 1억1400만원을 감액하고 21억5100만원을 증액하여 추경에 20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2억2800만원, 특별교부세 8억5천만원, 도비 4억9800만원, 군비 4억6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고품질 농특산물 마케팅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 수출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입니다 올해 사업대상자가 없어서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쌀농업 생산소득 지원입니다. 군비직불금 및 건조비 지원사업이 금년 초 만료되어서 집행 잔액 2911만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비축미곡 매입 지원으로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 배정량 감소로 인건비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홍고추 출하농가 소득보전 지원으로 홍고추 출하농가 소득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부족분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36쪽입니다.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로컬푸드)입니다.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선정 된 사업으로 로컬푸드 매장 건축에 필요한 시설비 총 8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살고싶은 희망마을 조성지원입니다.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마을관계자 및 사무장 교육실비 지원 후 집행 잔액 13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요자중심 소규모 6차산업화 사업 대상지역 사업포기로 인하여 군비 4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촌축제 벤치마킹 추진 집행 잔액 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제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에 따른 진입로 확포장 사업에 따른 토지매입비 4천만원, 실시설계비 4천만원 등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농촌 내 방치되어 있는 영농폐기물을 단기간에 집중 수거하여 농촌 환경을 개선하고자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반 운영사업비로 국비 2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농업 소득지원입니다. 배추 뿌리혹병 방제를 위한 방제약비 지원 사업으로 집행 잔액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인 옻발효식품 가치창조 사업입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른 군비 매칭사업비 4억2천만원과 농지보전부담금 940만원을 편성,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농촌활력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출안 및 2019년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 제3회 추경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진남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촌활력과에서 제출한 2019년도 본예산 및 2018년 제3회 추경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양진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과장님을 대신해서 팀장님 설명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339쪽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팀장님이 보실 때 지금 금액이 삭감됐거든요? ○

정보화마을 운영비가요, 국도비 내시되기 전에,

. ○

예.

? 일단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보다는 내년 사업이 축소화된 것 아니에요? ○

축소된 건 아니고요. 내시되기 전에 입력하다가 입력이 오류가 나서 사업비가 한 달분만 입력이 돼서 이 사업비가 줄어든 것으로 나왔는데요, 실제로 예산 내시는 올해보다 더 증액돼서 내려왔습니다.

정보화마을이 항상 이야기하는 소리지만 형식적으로 있는 정보화 마을이 돼서는 안 된다! 제가 지난 7대 때도 실적을 받아보면 별로, 정보화마을에서 활동했는데도 우리 농산물 판매가 둔하다고 지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정보화마을이 계속 이렇게까지, 앞으로도……. 지금 이게 생긴 지 얼마나 됐어요? 꽤 됐죠? ○

예, 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해야 하는지, 이제 자립할 때가 됐을 건데. ○

이 사업비는 지금 도에서 국도비로 내시되는 사업비잖아요?

, 국비를 주던 도비를 주던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거기에서 내려온다고 해서 우리가 매칭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소리에요. 이제는 자립해서 설 수 있도록 자꾸 홍보를 해주셔야지 거기서 예산이 내려오니까 우리가 매칭해서 줘야겠다? 그런 발상은 잘못됐다! 지금 예산문제가 다 그래요 지금. 하여튼 참고하셔서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하시던지 자립할 수 있도록 하던지 지도를 해주시라고요. ○

지난번 조직개편에서 저희 부서로 업무가 이관돼서 저희 팀에서 관장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립화 할 수 있도록 계도하겠습니다.

345쪽 임실군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 조성, 그 밑에 또 전라북도 농림수산 발전기금 출연이요. ○

예예.

그 1억원을 설명 한번 해주세요. ○

이게 지금 전라북도에서 농림수산 발전 출연기금을 조성하거든요?

예. ○

그래서 네 가지 분야에 지원을 해줍니다. 저리로. 그래서 운영자금하고 수매 및 저장 사업하고 가공생산설비하고 경영회생사업 분야에 지원을 해주는데요, 이자율이 이 기금에서 1%를 지원해주고 본인부담이 1%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들이 저리로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을

출연금이 일단 귀속이 되면. 전라북도로. ○

예.

나중에 이게 해산된다고 하면 반환되는 건 아니죠? ○

반환되는 건 아니고요.

그 이자 보전을 위해서 출연금을 내는 거죠? 지금? ○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 업체도 생산자 단체라든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도에서 생색을 내면서 군에서 부담을 느끼면 되겠어요? 하려면 100% 자기들이 지원해서 해야지. 없는 군에다가 돈을 풀어가지고, 쉽게 말해서 거둬들여서 생색은 자기들이 낸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에요 지금. 우리 임실군 자체도 힘든데 이 출연기금 한두 군데가 들어갈 데가 없는데. 원금을 나중에 반환시켜준다면야, 이자는 못 줄망정 원금은 내놓고 하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원금을 나중에 안 준다! ○

원금 부분은 도에 질의를 한번 해서요,

, 원금은 돌려줘야죠! ○

그 부분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자 보전을 해줘야지, 이거 갖고 가서 생색내면 되겠냐고요! ○

예, 알겠습니다.

꼭 해달라고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판단하셔서 뭐가 정말 군민들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판단하셔야 된다니까요? ○

이 경영안정자금이라든지 수매자금은요, 저희 지역에서 농협이라든지 업체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자금이라서 유익한 자금입니다.

이왕 하려면 도에서 다 해주시라고, 출연금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거기다가 보증금으로 놔두시는 성격으로 가져야지, 이 원금이 상환이 안 된다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소리에요. 올해는 1억이지만 내년에는 2억을 달라고 하면 2억을 줘야하고. ○

아니, 지금 이건

들어서. ○

예.

요구한 대로 지금 여기 보니까 설명서에도 ‘요구했다’ 이렇게 써있어요. 요구했다. 도에서 요구해서. 그러니까 판단을 좀 잘 하셔서 우리 지역이 원금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나중에. 그런 방법을 한번 논의는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49쪽 한번 봐주세요. 거기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고추가공센터에 4억을 우리가 또 지원하거든요? ○

예.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임대료를 얼마 받아요? ○

임대료가……,

. 1년에 임대료를 얼마 받아요? ○

올해는 4800만원을 받았습니다.

4800만원을 받기 위해서 4억원을 또 지원해야겠네요? 팀장님이 개인 사업이라고 하면 가능할 수 있는 이야기에요? ○

홍고추를 수매하는, 말하자면 다수의 농가들이 관련된 시설인데요, 2011년도 7월에 이게 준공이 됐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요 해마다. 내년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까지 이것을 지어놓고 그 뒤에 보수사업으로 들어간 것을 전부 서면으로 보고해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10억이 넘어요 이거! ○

최근에 7년 정도 경과하다 보니까 기계의 부분에 대해서

4800만원을 받기 위해서 팀장님 같으면 내 사업이라면 하겠냐고요! 그걸 말씀을 해보시라니까. 이렇게 시설을 해주면 뭔가 임대료를 올린다든지 하는 조건이 있어야지.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해주면 거기서도 뭔가를, 임대료라도 좀 더 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야지 그냥 끌려 다니는 식으로. 차라리 고추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 얼마씩 보조를 해주는 게 더 낫다니까요. ○

저희가 16억3천만원정도 출자가 돼있는 법인이잖아요? 그래서 운영을 잘 해서 올해부터는

우리가 출자금을 내놓은 법인인데 그 사람들한테 끌려 다니면 되겠어요? 대주주가 돼서? 말 잘하셨네. ○

거기에서 올해는 흑자를 내서요,

흑자가 계속 나고 있어요. ○

그래서 임실군에

서류상으로 적자 나게 지금 보고를 하니까 그러지. ○

군에 흑자 난 부분에 대해서 세입으로 잡을 계획입니다.

간에 우리 기계이고 시설이기 때문에 보수는 해야 돼요. 하되, 그만큼 해준 만큼 우리도 요구를 하시라니까요? 그냥 끌려 다니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예, 박영자 위원님!

예, 박영자 위원입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

네.

340쪽 보면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정보화마을 위원회 교육 참석 및 회의가 있거든요? ○

예예.

그게 7만5천원 * 3개마을 * 3명 * 2일 이렇게 돼있는데 여비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위원회 수당을 주는 거예요? ○

이건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나 전국에 해당되는 정보화마을에서 회의를 하거든요? 연초라든지 중간에 회의를 할 때 실비를 주는 겁니다.

346쪽 보면 민간자본이전에서 포장재, 택배비 지원 등이 있잖아요? ○

예.

포장재 지원하고 소포장 용기가 있거든요. 이쪽에 포장재 지원이 있고 또 349쪽 보면 임실홍실 경영체 포장재 지원이 있거든요? ○

예.

이 부분은 중복된 것 아닌가요? ○

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346쪽에 있는 농특산물 포장재는 일반 농산물 포장재고요, 하단에 있는 소포장 용기는 딸기와 복숭아에 일명 도시락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플라스틱으로 돼있는 포장재 있죠? 그 포장재가 되겠고요. 349쪽의 임실홍실 경영체는 건고추 포장재가 되겠습니다.

건고추 포장재는 뭐에요? 비닐봉투? 아니면, ○

큰 비닐봉투. 투명하게 되어있는.

농산물 포장재 지원을 해줄 때 어떤 품목을 주로 해주죠? ○

농산물 포장재는 지금 작목반을 기준으로 임산물이 아닌 일반 농산물을 거의 다 대부분,

예를 들어서 블루베리 같은 것도 ○

예, 다 지원해주고 있죠.

것도 다 해주고 있습니까? ○

예, 거의 40여 품목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로 위원 질의요청) 예, 이명로 위원님!

예, 과장님을 대신해서 설명해주시느라 애쓰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특산물 판촉 홍보에서 LED전광판 홍보비가 1억5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LED전광판 몇 개를 하는 거죠? ○

지금 6개 기관에 송출하고 있습니다.

운영비입니까? 그러면요? ○

아니오. 영상물, 말하자면

제작비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제작하고 송출하는 비용입니다.

사업설명서 125쪽에 보면 저온저장고 부지매입 및 조성으로 신규 예산이 이렇게 잡혀있는데 개인한테 위탁하시려고 그래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감자하고 양파 때문에 하시는 걸로 돼있는데. ○

감자, 양파에 대한 홍수출하를 조절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APC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APC에 다 맡겨서 그쪽에서 관리하고. 그럼 물건을 그 사람들한테 위탁해서 판매까지 다 책임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순수하게 저온저장만 시키는 겁니까? ○

저온저장도 하고요, 수매도 하고, 출하도 하고.

그 쪽에서? ○

예, 일괄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일권 위원 질의요청) 예, 황일권 위원님!

예, 황일권 위원입니다. 설명서 184쪽 보시면 귀농귀촌인 임시거주공간 지원이 계속사업으로 돼있어요. 3개소를 한다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

귀농하시는 분들이 말하자면 여기에 와서 6개월 동안 임시거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 ○

말하자면 규모가 작은 컨테이너 규모인데요, 거기에서 자기가 정착할 수 있는 집을 얻을 때 까지 임시거주 하는 공간입니다.

1년에 3천만원? ○

예, 3개소가 되겠습니다.

애매하네요. 컨테이너를……. ○

컨테이너를 하려면 밑에 콘크리트 기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용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원하는 데에 설치된다는 얘기죠? ○

아니죠. 저희가 임시거주공간 지역을 조성해서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그 곳에 임시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계속사업인데……, 지금 몇 개소 설치돼 있어요? ○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게 8동으로 알고 있고요, 내년 계획이 3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예, 김왕중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예산안을 이렇게 보고해줘서 고맙고요. ○

감사합니다.

부분이 있으면 담당 팀장님들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할게요. ○

예, 알겠습니다.

303쪽 한번 보실래요? 아니, 339쪽. 사계절 따기체험 및 가공체험 농장 육성사업으로 3천만원이 계상돼있는데 전년도에서 이 예산이 들어와서 저희가 임실군의회에서 심의해서 이 사업 자체의 맥락이나 그 사업에 대해서 보고되지 않은 예산이었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용역까지 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룬 부분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

저희가 열매의 고장이라고 하는데 임실에서 치즈체험 외에는 딱히 내세울만한 체험이 없어서 저희가 봄?여름?가을?겨울 4계절에 체험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육성하고자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과수농가 쪽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했었는데 마땅히 과수농가 중에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역량이 있는 농가도 없었고 하고자 하는 농가도 없어서 지난주에서야 농촌체험휴양마을하고 체험농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부득이하게 이월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2019년도 본예산에 보고를 드렸지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별도로 보고해서 내년 수정예산에서 삭감조치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343쪽 사회적농업 활성화지원 사업이라고 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사회적농업 활성화는요, 농촌의 취약계층이 있잖아요? 취약계층과 연계해서 사회적농업을 확산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운암 선거웰빙푸드가 이 사업 지원 대상자인데요, 원예치료라든지 농촌 체험활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휴경지를 활용한 공동 영농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딴 사업인데요, 작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농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따로 이것에 대한 시설비나 그런 쪽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관련된 치유농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에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이행할 때 현장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잘 짜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래야 하는데 우리 농촌활력과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어요? ○

저희가 지금 예비계획을 농식품부에 제출한 상태고요, 농식품부에서 승인이 나야 이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예산만 확보했다고 해서 무조건 확정시키지 말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소외되지 않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릴게요.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345쪽, 임실군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 조성. 5억. 작년에는 10억을 했는데 왜 5억만 계상했어요? ○

생산안정기금은 민선6기 공약은 끝났고요, 현재 잔액이 남아있어서 이 사업은 5억 정도를 편성해주시면 내년에 사업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판단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가지고도 생산안정기금을 조성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

내년에 12억 정도 지출할 계획이거든요.

27억 남았죠? ○

그렇습니다.

27억에서 33억. 임기 안에는 다 소진되겠네. 이렇게 세우면요. 대신에 다른 목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주는 건 없죠? ○

예, 다른 건 없습니다.

거짓말하고 계시네. 346쪽 APC 출하농가 최저수취율 보장에 1억5천만원을 신규로 했는데 보장품목이 무엇 무엇이에요? ○

지금 4개 품목인데요, 복숭아하고 딸기하고 오이, 토마토가 되겠습니다.

, ○

토마토, 오이, 딸기.

지금 복숭아나 토마토, 오이, 딸기 이것들은 연중 출하가 가능한가요? 우리 임실군에서? ○

예, 그렇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했으니까 잘 좀 처리 해주시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 좀 부탁드릴게요. ○

예. 알겠습니다.

347쪽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1억이 계상됐는데 계상된 이유 한번 말씀해 주세요. ○

기존에는 벼 매입자금 70억 중 35억을 해서 그 중에 4%를 적용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복숭아 50억 중 25억까지 해서, 총 60억에 대해서 4%를 정해진 겁니다.

월급제 대상자가 수도작 하고, ○

벼 재배농가 하고요,

예, 그러니까 수도작 하고 또 뭐에요? ○

복숭아. 이렇게.

? ○

예.

것은? 아예 시행을 안 하고 두 가지 품목만요? ○

예. 우선은 벼만 하다가 2019년부터 처음으로 복숭아까지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농가들은 반발 안 해요? ○

현재 제가 들은 것은 없습니다.

시행할 때는요 분명히 다른 생산농가들의 의지를 한번 들어보고 반영을 시켜야 돼요. 물론 수도작은 그 전부터 시행을 했지만 다른 농가들은 분명히 이 사실을 안다면 요구를 할 거란 말이에요. 왜? 이자지원이잖아요. 그렇죠? ○

그렇습니다. 4% 지원해주는 것.

. 예민한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신중을 기해서 해야지, 예를 들어서 복숭아 생산농가가 많다고 해서 복숭아만 해줄게 아니라 지금 우리 임실군에서 명색이 열매의 고장이라고 해서 육성사업을 하는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제외가 되면 안 되잖아요. ○

이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하고 계약 재배한 품목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그 이외의 품목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9쪽, 톤백저울 구입에 1천만원이 계상됐는데 내용 한번 설명 해주세요. ○

저희가 지금 공공비축수매를 하는데요, 그 전에는 포대벼 위주로 수매를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90%가 톤백저울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톤백저울이 농가들이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20대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0대면, 1천만원이면 50만원씩? ○

100만원 중에 50만원을 지원합니다. 50%를 보조해서.

50% 지원? ○

예.

그 대상 가격이 100만원? ○

1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개개인에게 지원해주는 것보다는, 물론 이동수단이 불편해서 하겠지만 농협이나 아니면 농기계임대사업소 활용 방안을 좀. 그리고 되도록 견고한 것을 설치해서 수리비나 농업인들이 이용하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왜냐하면 저울이라는 게 항상 영구적으로 수치가 일정하지는 않잖아요. 계속 그것을 보완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우리 농촌활력과에서 계속 감독 관리 하실 거예요? ○

저울 관리는 따로 저희 과에서 하지 않고요, 경제교통과 쪽에서 따로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지원해주는 것은 좋지만 사후관리까지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 군청에서 책임을 져야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리 공공단체에 저울을 사줘서 거기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 인건비나 사후관리비용이나 그런 것들이, 그리고 감독도 우리가 해야 할 필요도 없고 거기서 다 관리하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왜 농가들한테 이것을 지원해줘야 하는지, 다시 한번 검토 좀 해주세요. ○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50쪽. 이게 RPC에 지원해준다고 했죠? ○

어떤 사업입니까?

저온저장고. 350쪽. ○

예, 저온저장고. APC입니다.

APC에요? ○

예예.

지금 토지매입 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해놨어요? ○

지금 부지 위치는 잡혀있고요. 대부분이 군유지, 국유지, 개인 땅도 있는데요, 협의매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예산만 세워놓고 또 이월시키고 이런 예산이 사장되지 않게 추진을 해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임실군 행정이 계속 보면 지금 이월예산이 한 800억 정도 돼요. 그렇죠? ○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그런 일이 없도록,

검토 좀 확실히 하셔서, 위원님들도 일일이 이런 것들을 간섭할 수가 없어요. 담당 부서에서 이런 것은 좀 디테일하게 하셔서 예산을 세울 때도, 우리 예산팀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것은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돼요. ○

이 부분은 복숭아 농가들이 지금 선별하기가 어려워서 몇 년 전부터 준비한 상황입니다.

알아요. 내용은 아는데, 되도록 토지매입의 관계에 있어서 시간낭비를 하지 말자는 얘기죠. ○

예, 알겠습니다.

353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청웅 하고 덕치 하고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이 사업은 지금 사업이 선정이 돼서 균특 하고 군비로 사업이 편성된 건데 청웅 하고 덕치 사업장마다 20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0억 아니고? ○

20억씩 지원하는데요, 2018년에 10억, 2019년에 10억씩 20억이 지원이 되고요. 사업내용은 마을 안길이라든지 배수로 정비라든지 소공원이라든지 기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팀장님, 이런 사업을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역민의 의지를 반영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업을. 우리 아스콘 덧씌우기나 배수로 정비사업 같으면 우리 임실군수가 해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 정말로 긴한 예산이거든요? 면에서 요긴하게 쓸 예산이에요. 어느 누구한테도 간섭받지 않고. 그런데 의지가 다분하게 그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담당 팀장이 누구에요? 이게? ○

최진옥 팀장입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 우리 지역민, 면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한번 추진할 수 있게 귀를 한번 기울여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

네. 농촌개발팀장 최진옥입니다. 현재 저희가 내년도에 시행할 사업에 대해서 해당 읍?면에다가 일단은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을 현재 파악하고 있는 중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어차피 면별로 1년에 5억씩 내려가지고 2년 동안 10억씩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내가 보니까 1천만원씩 해서 진입로 포장이나 이런 것으로 다 땜방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더 큰 사업을 차후에 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 수 있게 그 사람들의 의지를 한번 반영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355쪽.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지원이 지금 3천만원 정도 계상됐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

…….

355쪽 하단부. ○

하단부요?

예.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지원. ○

7천만원입니다.

예. 작년에 4천만원이었는데 올해 3천만원이 더 증액됐어요. ○

저희 귀농귀촌지원센터가 올해부터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인건비가 한 4300만원 정도 있고요 나머지는 사무실 운영 임대료하고 4대보험이라든지 퇴직금 적립금, 공공운영비, 사무용품 운영비 등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운영 안했었어요? ○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했죠? ○

2018년 2월부터.

왜 갑자기 3천만원이 증액이 돼요? 이게? ○

기존에는 기간제로 있다가 사무국장 한 분을 더 추가 채용했습니다.

인원충원으로 더 늘어났다는 얘기죠? ○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늘어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위원님!

137쪽 한번 보세요. 체제형 가족실습농장 진입로 확포장 사업으로 8천만원을 계상했어요?

기금운용. ○

그건 제3회 추경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좀 발 빠르게 움직이다보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137쪽 한번 보실래요? 체제형 가족실습농장 진입로 공사 사업으로 8천만원을 계상했죠? ○

예, 그렇습니다.

그 때 김명진 과장님이 있을 때, 농업정책과. 그 때 같이 주무팀장으로 계셨죠? ○

예, 그렇습니다.

그 때 예산을 승인 해줬던 부분이 뭐냐면, 이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해서 예산 승인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해준다는 게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위원을 우롱하는 처사에요. 이게. 그렇죠? ○

…….

, 진입로도 없는 사업장에다가 사업을 할 수가 있나요? ○

현재는 3m 폭으로 도로가 나있는데요, 당초에는 스마트팜에 대한 사업만 추진을 했었잖아요? 16억 국비, 도비 해가지고요.

예. ○

근데 이 부지에다가 체제형 가족실습농장 15억하고 귀농 플랫폼 5억, 20억 사업으로 부지변경을 하면서 부득이하게 3m 폭의 기존 도로로는 사용이 어려워서 4m폭 이상의 진입로를 확장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팀장님, 제가 설명 좀 해드릴게요. 앞에 농업축산과에 보면 3억2500만원이 계상돼있어요. 그렇죠? 아니, 제 얘기만 들어봐요. ○

예.

그 다음에 농촌활력과에 8천만원이 계상돼있어요. 그 다음에 수정예산에 또 들어가 있을 거예요. 토지매입 구입. ○

수정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 그러니까. 더 들어와 있을 거란 말이에요. ○

하지 않았습니다.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토지매입비로 ○

처음에는 계상했다가 다시 수정했습니다.

안했다고요? ○

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그 지역에 있어서 타당성 검사를 하잖아요?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27억이면. 그렇죠? 그럼 진입로가 없는 사업 부지를 왜 타당성검사에서 승인을 해줬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그 예산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이 늘어나요. 증액이 된 사유는 사실 그 사업 적정지나 사업 수요에 있어서 너무 방만하게 운영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정말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해야 됐고. 그 다음에 적정지에 있어서도 분명히 수차례, 사람이 그러잖아요. 내 땅이 되기 위해서는 10번 이상이라도 가야된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한 개인에 의해서 ‘여기가 적정지입니다’ 하면 무조건 거기에 들어가서 사업을 해야 되고, 진입로도 없는데! 진입로를 우선적으로 쓰다 보면, 예를 들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진입로 확장을 해야 돼요. 그건 가능해요. 사업이 커지다보면. 근데 사업을 할 수 있는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한다고 해서 예산을 세우고, 그 다음에 또 이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그 예산을 세워놓고 있고. 이런 것들은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예산 세워주면 돼요. 사실 우리가. 예산 세워주면 되는데 우리 행정에서 너무 방만하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거 한번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제가 변명을 하자면 스마트팜 16억 사업을 공모 선정할 당시에는 국도비를 7월 중에, 한 달 이내에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때 임시방편으로 했던 것인데 이 사업부지가 점차 커지고 사업계획에 체제형 실습농장까지 포함이 되다보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전검토가 충분히 됐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미흡했던 것을 저희가 인정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게요. 지금 사업 진척도가 얼마 정도나 돼요? ○

지금 스마트팜은 현재 부지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토목설계 해서 공사가 완료가 돼서 농어촌공사에서 온실에 대해서 의뢰한 것까지 진행됐고요. 체제형 실습농장은 아직은 부지의 진입로라든지 그런 부분은 해결이 안됐고 설계만 지금 돼있는 상황입니다.

이 예산이 사고이월이에요? 아니면 명시이월이에요? ○

지금 체제형 실습농장 15억 하고 귀농 플랫폼 5억 하고 20억은 2017년 예산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걸 지적하려고 한 게 아니고. 너무 느슨하게 움직이다보니까 예산이 이월이 되고 그러는데, 좀 우리 사업 하나를 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면서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예, 사전에 꼼꼼히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만 세워달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일을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를 숙지하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일이 안되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팀장님께서 좀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위원님!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예산을 다뤄보니까, 물론 팀장님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다 위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러지. 축제가 됐든 신축건물이 됐든 사업이 됐든 모든 예산이 일단은 툭 해서, 또 여기 신규도 그래요. 조금 잡아놔요. 그래서 예산이 편성 되면 그 다음에 사업변경을 해서 증액을 시켜요. 지금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행정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처음에 확고하게 잡아서 딱 해야지, 통과시켜주면 다음에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지? ○

예, 알겠습니다.

하면 안돼요. 처음부터 확고하게, 예산을 많이 잡아도 괜찮으니까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사업변경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스마트팜도 2017년에 저희가 승인해줬지만 지금 땅을 다시 구입해야겠다, 길을 내야겠다,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만두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이라도. 입지가 아주 안 좋잖아요. 그 먼 곳까지. 하여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 처리반이 몇 개 팀이고 몇 명으로 운영되나요? ○

현재 12개 읍?면에 60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가요? ○

11월 19일부터 12월 29일까지입니다.

어떤 폐기물들을 수거하나요? ○

영농 폐비닐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폐비닐? ○

예.

마을마다 어느 한 군데에 모아두면 그 분들이 와서 가져가시나요? ○

예. 현재 인부하고 차량 1대로 수거하고 있고요, 남원에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것도 각 읍?면사무소에 연락해서 이장님이 방송이라도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영농 폐비닐 같은 게 지금 아무데나 방치돼있어요. 보면. 수거기간을 정해서 수거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면 각 가정에서도 한 군데에 모아놨다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진짜 안 되는 것 같거든요? ○

저희가 가까운 지역은 돌아다녀봤거든요?

예. ○

지금 열심히 수거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홍보가 안된 지역은 다시 읍?면에 전달해서 다시 방송을 꼭 할 수 있도록, 이 달 말까지 운영 중이니까요.

한다든지 또 농가들이 다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문자를 보낸다든지, 보면 지금 문자로 많이 보내주고 있더라고요. 이장님들이. ○

예, 문자로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문자를 하던지 방송으로 홍보를 해서 이게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일권 위원 질의요청) 예, 황일권 위원님!

위원입니다. 체제형 가족실습농장 문제에 대해 말씀 드리는데요, 지난번에 이게 스마트팜 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한다고 했었어요. 조직개편 전에? ○

예. 그렇습니다.

체제형 가족실습농장은 여기서 하고, 스마트팜은 저기에서 하고. 따로따로 운영을 합니까? ○

사업 분야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저 쪽에 토지매입 한다고 돼있어요. ○

거기는 끝났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홍성억입니다. 존경하는 진남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역농업과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살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농촌지원과 세입예산은 5억4620만5천원이고 이 중 농기계 임대사용료, 농작업 대행료, 농기계 수리 부품 대금을 포함한 세외수입은 1억803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18년 33억9063만원보다 10억6832만3천원이 적은 23억2230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1천만원 이상의 사업과 민관자본보조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01쪽 하단, 농업인상담소 시설개선을 통한 근무환경 개선으로 대농민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청사도색 등 시설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2쪽 상단입니다. 민간전문가 채용을 통한 농업인 현장애로기술 해결 및 농촌사업 강화를 위해서 인건비로 5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 중간입니다. 강소농 육성지원을 위하여 강소농 역량강화 교육에 1700만원, 자율모임체 운영 컨설팅 1200만원 등 3천만원을 국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04쪽 중간입니다. 지역특색농업 발굴 소득화사업을 통하여 신소득 작물 발굴 및 농가 소득창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1개소 5천만원을 균특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 하단입니다. 선도농업경영체 우수모델화 사업은 비용절감, 품질향상 등 농가소득 증대의 기여를 위하여 민간자본보조사업 1개소 3천만원을 균특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 중간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18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 등 총 2천만원을 편성하여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506쪽 중간입니다. 농업인 전문능력 배양을 위하여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교재 제작비 2천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200만원, 강사비 등 620만원을 편성하여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507쪽 중간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분으로 전북 농특산물 명품큰장터 1천만원과 도시 소비자와의 농산물 직거래장터 행사지원에 2500만원을 편성하여 농산물 홍보 및 판매를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08쪽 하단에서 509쪽 상단입니다. 지역 활성화 작목 기반사업은 품목 생산자조직 교육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1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800만원, 총 2천만원과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품목 생산자 조직 경쟁력 제고시범사업 6개소 3천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신기술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 1개소 5천만원을 균특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 중간입니다.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인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은 농업인재 양성을 위한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1개소 4500만원을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 하단에서 512쪽 상단입니다. 6차 산업의 시설지원을 통한 고품질 가공제품 생산기반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소규모 농식품사업장 시설개선사업에 군비사업으로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 하단에서 514쪽 상단입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은 농작업 재해예방 교육과 안전장비를 지원하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1개소 5천만원을 국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 상단입니다.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을 위하여 농식품가공 보조 인부임 1800만원, 공동 포장재 제작, 농촌여성 안전향상 보조구 지원, 농업인 가공기술 교육 등 사무관리비 3300만원, 가공기계 유지 및 관리에 1천만원 등 총 6100만원을 균특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에서 515쪽 상단입니다.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지원 사업은 농산물 가공을 통한 소득창출을 위하여 민간자본사업 1개소 5천만원을 균특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 상단입니다. 농식품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사업은 시설지원을 통한 고품질 가공제품 생산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1개소 4천만원을 균특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 중간입니다.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을 위하여 농산물가공센터 인부임 2400만원, 전기요금 등 2400만원, 포장재 제작 등 1500만원을 편성하여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518쪽 상단, 농기계 임대사업을 위하여 임대농기계 보험료 4500만원, 임대농기계 보수 유지비 8500만원, 정비용 부품 구입 5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승용예취기, 논두렁조성기, 휴립피복기, 비료살포기, 은행탈피기 등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비로 93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 상단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을 위하여 노후장비 대체지원 사업으로 도비 30%를 포함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 중간입니다. 농작업대행 작업단 운영을 위하여 보리, 옥수수 수확 대행 작업단 인부임 7750만원, 농기계 유지보수 및 유류구입비 7800만원, 기계정비용 부품 및 베일러 결속 네트, 곤포사일리지 비닐 랩 등의 구입비로 6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 하단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기반조성을 위하여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300㎡, 약 90평 되겠습니다. 신축에 시설비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도 35억3899만원보다 1억8720만원이 증가한 37억261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9쪽 상단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은 청년 농업인에게 3개월 동안 선도 농업인을 통한 기술습득 기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비 50%를 포함한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작업 대행 작업단 운영사업은 보리, 옥수수 수확 대행 작업을 완료하고 일시사역 인부임 일부 잔액 2천만원을 삭감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9쪽 하단에서 180쪽 상단입니다. 노후농기계 대체지원 사업은 2018년도 농기계 임대사업 우수기관 평가 전국 30개 시군에 선정되어 처음으로 국비 50%, 군비 50%로 2억원을 확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원안대로 승인해주시면 기술농업을 통한 농업인 소득향상과 전문 농업인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홍성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예, 박영자 위원님!

네,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512쪽이요. 향토음식개발보급 교육 재료가 있거든요. 우리 농촌지원과에서 향토음식을 지금 어떤 음식으로 보급하고 있나요? ○

향토음식 개발보급 교육은 저희가 지금 우리음식을 염두 해두고 있는데, 생활개선회를 중심으로 임실N치즈축제 교육과 또 임실에서 나오는 재료를 가지고 다슬기탕이라든지 흑염소 등 기타 여러 종류를 가지고 레시피를 통해서 표준화를 시키고 있는 교육입니다.

제 생각으로는요, 저희 임실도 향토음식을 개발해서 우리가 외지에서 손님들이 오시면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식당을 지원을 해서라도 한 두 개 정도 만들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인데요. 인근에 장수군 같은 데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리모델링할 수 있는 시설비를 지원해주고, 또 기타 군에서 보조해주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수의 특산물을 이용한 음식점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제가 식사도 해봤는데요. 임실군도 이런 향토음식, 저희가 다슬기탕이나 치즈나 이런 쪽으로 해서 식당을 한번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기존에 있는 음식점을 이용해도 좋고 아니면 장소가 좀 괜찮은, 의료원에서는 모범음식점을 지정해주고 있거든요. ○

예.

모범음식점 중에서 해도 좋고. 아니면 우리 농촌지원과에서 한번 향토음식을 이용한 이런 사업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단지 치즈를 이용하고 다슬기를 이용해서 음식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을 수 있는 음식점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생각해주셨으면 어떤가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에도 여기에서 말씀드린 적 있는데요, 임실N치즈축제에서 금년도에 생활개선회부터 일반 음식점, 모든 걸 포함해서 했는데 지금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지정 향토음식, 예를 들어서 오수 장안집이라든지 다슬기탕 전문점들로 해서 축제를 추진하려고 하거든요. 문화관광치즈과 하고 의료원 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좋은 방안을 도출해내겠습니다.

때 그렇게 하는 향토음식보다는 어느 음식점을 지정해서 향토음식점을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

취지는 알고 있는데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군수님도 지정서나 이렇게 해서……, 앞으로 문화관광치즈과 하고 의료원 하고 같이 협력해서 좋은 방안을 도출해내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로 위원 질의요청) 예, 이명로 위원님!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농촌지원과에서는 주로 전반적인 농업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있어서 고맙고요. 예산서 504쪽을 보면 지역특색농업 발굴 소득화사업으로 5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2017년부터 해서 올해 마지막 사업인가요? ○

이 관계는 1년에 1건씩 지특이나 균특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이 1억5천만원인데 금년도 5천만원으로 하면 ○

504쪽 지역특색농업 발굴 소득화사업 5천만원짜리 1개소 아닙니까?

예. 맞고요. 사업설명서 7쪽을 보면 2017년부터 계속사업으로 해서 올해 마지막인가 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신규입니까? 사업비가 잘못 표시됐는지. ○

이 사업은 2017년도부터 해왔는데요, 기술보급과 쪽하고 저희 농촌지원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미래의 신소득 작목 육성이나 농특산물 부가가치의 특수한 작물로 기술복합 쪽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어서 현재 2019년도 사업기간 하나로는 5천만원 사업으로 돼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조사업이 좀 많다보니까 지금까지 잘 해오셨습니다만 선정기준을 보조 받는 개인 또는 단체가 정말로 그 보조사업에 맞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잘 평가해서 정말로 안정적이고 우리 지역에서 꼭 농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배려해서 업무 집행 또는 예산 집행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네. 체크리스트를 이용해서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H 한번 봐주세요. 4-H. 507쪽. ○

예.

4-H 자격이 어떻게 돼요? ○

지금 4-H는 이전과 달라서 18세에서 39세로 입력이 돼있습니다.

20세에서 39세가 아니고 18세로 낮춰졌어요? ○

예.

우리 지역의 4-H 인원들이 과연 몇 명이나 돼요? ○

지금 19명입니다. 영농 4-H에만 조직하고 있는 게.

19명? 그 19명의 예산을 보니까, 제가 여기저기 분포를 보니까 한 3천만원 이상이 지원되고 있어요. 19명에게. 이렇게 분산해놓으니까 금액이 안 나오는데 제가 4-H 성격이 있는 것을 싹 합쳐보니까 근 3천만원이에요. 19명에 3천만원. ○

네. 도비사업이죠.

됐든 어쨌든. ○

예.

됐든 국비가 됐든 다 우리 세금 아닐까요? 도비가 온다고 해서 함부로 쓰고 국비가 온다고 함부로 쓰는 건 아니잖아요? ○

예.

묻고 싶은 말은 이제 4-H도 어느 정도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다. 제가 알아보니까 1947년도에 우리 한국에 들어왔더라고요 4-H가. 미국에서. ○

예.

지금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데 이것은 다른 뭔가로 바꿔야지, 새마을운동이 잘된다고 해서 지금 새마을운동 잘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관변단체로 해서 간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4-H도 그렇다! 앞으로. 국가에서 아무리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도 우리 임실군에 노령인구가 2/3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나이를 좀 높여서 한다든지, 지역 형편에 따라서 개념을 가져야지 이렇게 해서는 보여주기식, 형식적이지 않나,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있고 저도 느끼고 있고. 또 4-H도 1년에 한 번씩 대회에 가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 회장이 맨날 그 회장이고. 변화가 없으면 조직은 사장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돈을 지원할 것 같으면 새로운 인물들도 좀 세워서 나와서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맨날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라고 하면 새로운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잖아요. 이것은 획기적으로 모색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

네.

그 다음에 508쪽 보면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 하고 중복이 안 되도록, ○

예, 중복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는 따로, 우리 기술보급과는 따로, 이렇게 해서는 같은 자금이 들어가면서도 효율을 못 높인다. 고비용 저효율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협력할 수 있는 것은 서로 협력하셔서 지원하셔야지, 이게 이중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그게 바로 예산절감이에요. ○

예예.

과감히 우리 과에서 꼭 해야 되겠다는 아집은 버리시고 서로 협력해서 거기에서 양보할 건 양보하고, 또 여기에서 양보할 건 양보해서 정말로 귀농귀촌 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

협력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은 도 단위에 의해서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시켜요. 그 사람들 중심으로 하고,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은 협력을 해서 절대 중복이 안 되도록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과들에게도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런 소리에요. 도비나 국비가 온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형편에 맞는지부터 한번 냉정히 따져보자! 또 패널티를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나오면 무조건 다 하려고 하더라고요. 설령 패널티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지역에 안 맞으면 반납도 할 줄 아는 그런 생각도 가지시고. 목적은 예산절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군민들에게 그 예산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니까요. 열심히 하시겠지만 형식적인 건 아니라고 보지만 시대에 맞지 않으면 과감히 한번 더 생각도 해보셔야 한다. 부탁 한번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예, 잘 알았고요. 이 사업은 저희들로써는 좋은 사업으로 알고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502쪽 상단부에 보면 민간전문가 채용 인건비. ○

예.

한 3천만원 정도 되는데 전문직인데 이 인건비 가지고 되겠어요? ○

지금 규정상 보면, 타 시군도 그렇고, 타 시군을 꼭 본받는 건 아닙니다만 지침을 보면 기간제로만 쓸 수가 있지 다른 무기계약직이나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규정이 있어서 기간제로 올렸기 때문에 규정이 그렇습니다.

지금 4대보험이 포함된 금액이잖아요? ○

예.

봤을 때는 협소하고 위원님들이 전전년도부터 민간전문인을 고용해서 농기계 부품 수리, 그 다음에 내구연한 연장, 이런 목적으로 해서 전문가를 고용해달라고 요구했는데 결국은 청경만 뽑고 민간인 전문인은 이제야 필요하죠? ○

열심히 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그래도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사업소보다 전문인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요. 되도록 그 사람들이 전문적인 지식,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인건비도 좀 조정도 해보시고요. ○

무기계약직으로 4개소에 1명씩은 있고요, 청원경찰 관계는 다시 교육을 시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510쪽 한번 보세요. 소규모 농식품사업장 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

소규모 농식품사업장 시설개선사업이 지금 4200만원씩 2개소에 저희가 민간자본보조로 설치하는 예산으로 올렸는데요, 이 사업은 지금 6차 산업이 발달하다보니까 농가에서 대규모 오디라든지 아로니아라든지 기타 등등 나오는 작목들, 일반 시설원예 토마토라든지 이런 데에 농식품 가공사업장의 시설개선을 해서 고품질 가공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6차 산업 가공분야로 지원해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농가들이 요즘 많이 원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좀 지원을 해줍니다만 개소수가 좀 적어서 처음으로 한번 올려봤습니다. 선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시설개선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사업장은 많은데 이게 잘못하면 사업을 진행하면서 임실군 행정에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돼요. 왜냐하면 선별하는 과정에 있어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거든 이게. ○

그래서 선정 과정에서 점수표, 채점표를 알뜰하게 잘 만들어서 심사규정을 엄격하게, 정신자세부터 시작해서 기반시설의 효용가치, 이런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엄격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그렇게 신중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513쪽 국내여비 있잖아요. 농산물 소득조사 조사표하고 기록장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

이 관계는 지금 국비사업으로 있는데요, 저희가 조사항목이 보통 12작목 정도 해서 25명, 26명을 해서 진흥청으로 소득조사 분석을 위해서 올라가요. 예를 들어서 벼농사 2농가, 시설재배 오이농가, 감자농가 이렇게 해서 작목이 있는데요, 이것은 농가와 선정을 해서 전문지도사하고 멘토를 시켜서 가끔 출장을 나가서 기록장부터 시작해서 소득분석을 해서 진흥청으로 올리는 사업입니다. 그 때 직원들 여비와 농가 사례금으로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조사인원은 어디서 선별하나요? ○

저희 농업센터에서 농가들을 선정합니다.

선정해가지고? ○

표본적으로

받아서? ○

예. 기록장을 잘 쓸 수 있는 농가, 아니면 적정 규모를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복숭아 같으면 그 적정 규모, 면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성실하게 잘 기재할 분들, 또 대답을 잘 하고 솔직하게 할 사람들을 선정해서 합니다.

왜 군비 출연이 안됐나 해서 궁금해서. ○

예.

2019년도 예산 사업을 하는 데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옥 기술보급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장옥입니다. 존경하는 진남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지역농업과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살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9년도 세출 예산안과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23쪽입니다. 2019년도 기술보급과 세출 예산은 전년보다 약 8억257만3천원이 감소된 24억1421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소된 요인으로는 시험개발 실증포 장비보강, 시설보완, 포장공사, 잡곡가공센터의 지게차 구입, 포장공사, 물품구입과 시설비 등에서 사업이 완료되어 약 8억원 정도의 예산이 줄었습니다. 세출 예산은 1천만원 이상의 사업과 민간자본보조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23쪽입니다.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을 위하여 국비로 장비유지관리비 13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료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23쪽 하단에서 52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지원을 위하여 도비로 돌발해충 방제비 3060만원과 과수 화상병 방제비 1040만원 등 총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524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농작물병해충 진단실 운영 지원을 위하여 인건비, 재료비, 사무관리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예산안 525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농업용 드론 활용 벼 생산비 절감단지 조성사업은 균특 사업으로, 농업용 드론, 살포용 농자재 등의 지원을 위해서 7개소에 약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23쪽 하단에서 52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사업은 볍씨 소독제 등 사전방제에 3억8천만원, 벼 병해충 사후 항공방제 3억6천만원, 벼 병해충 사후 일반 방제비 1억5300만원과 고추 병해충 공동방제 3천만원 등 총 9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26쪽 잡곡가공센터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 운영물품, 시설 유지비 등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탁운영 시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26쪽 하단입니다. 지역농업 실증시험포 운영을 위해서 인부임, 재료비 등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527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은 국비로 추진하는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서 논 활용 고추 조기재배 기술보급 1개소 2천만원 등 4개 사업에 약 2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7쪽 하단, 돌발해충 방제 신기술 보급 시범은 도비로 추진하는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5ha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7쪽 하단에서 52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돌발병해충 공동방제를 위해 도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과수 250ha에 대해서 재료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예산안 528쪽이 되겠습니다. 새기술 보급시범은 군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복숭아 덕시설 활용 품질균일화 시범 1ha 7200만원 등 12개 사업에 총 2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28쪽 하단에서 52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시험개발 시험포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600만원, 사무관리비 1800만원, 공공운영비 1450만원, 재료비 3460만원, 시험포장 관비시스템 설치 및 시험포 시설보완을 위해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9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고추 탄저병 IPM은 병해충 종합관리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방제 체계 구축 시범은 고추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탄저병의 체계적인 방제를 위하여 병원균, 생리, 기상 등을 고려한 종합관리 시스템을 적용하는 시범으로서 5개소에 1750만원을 편성하여 내년에 처음 도입하는 시범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29쪽 하단에서 53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경관작물 생산관리입니다. 내년에 개최되는 2019 임실N치즈축제 전시용 국화 분화국 2만개, 읍?면 경관조성에 코스모스 100만3천주, 구절초 모본 확보를 위해서 3억3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인부임 7140만원, 묘목, 화분, 상토, 비료, 농약구입 등 재료비 2억440만원, 초화류 생산 하우스 시설개선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 제3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당초 세출예산은 32억9678만8천원이었으나 2억604만5천원을 감액하여서 30억907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작물환경 현장지원 민간자본이전으로 농작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과 잡곡가공센터 운영비 등 잔액분 1억823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협에서 자부담을 안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세웠다가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이 되겠습니다. 새기술 보급시범 민간자본이전으로 양봉작업 편이성 증대 경량벌통 도입 시범사업 잔액분 666만9천원과, 경관작물 생산관리기간제근로자 인부임은 금년도에는 재배시기를 예년보다 약간 늦춰 버들잎 발생일을 적게 해서 제거하는 인부임과 꽃 쓰러짐 방지용 고정 강철 설치, 인부임 등이 감소가 되어서 1700만원을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출예산과 2018년 제3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로 위원 질의요청) 예, 이명로 위원님!

장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526쪽 잡곡가공센터 운영에 운영보조 인부임이 6개월로 돼있네요? ○

예예.

잡곡가공센터를 6개월만 운영한다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무슨 뜻이죠? ○

잡곡가공은 저희들이 당초에 하려고 했던 것은 수확이 된 다음인 11월 정도부터 가공이 들어간다고 보면 그 다음년도 4월 정도면 끝나지 않나……, 그렇게 6개월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쓰실 계획입니까? 그러면요? ○

저희들이 하려고 했으면 저희들이 했죠. 기간제근로자를 운영하려고 했는데 위탁을 하게 되면 감액을 하게 되겠습니다.

6개월만 쓰신다는 말씀이죠? ○

예.

분이 와서 근무를 할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왜 굳이 6개월로 했는지, 아니면 기간제근로자를 쓰실 수 있으면 1년간 그 기술을 계속해서 인력으로 보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 생각도 좋은데요, 일이 없는데 그 사람을 계속 놀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6개월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과장님. 525쪽, 중복사업이 될 것 같아서 질문 한번 해보려고요. ○

예예.

드론 활용 벼 생산비 절감단지 조성사업 있잖아요? ○

예예.

또 저기 농업축산과에 보면 뭐가 있냐면 농업 드론방제 지원 사업이 또 있어요. ○

예.

과에도 말씀드렸지만 같이 협력하셔서 효율을 좀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

예, 알겠습니다.

드론 사업단이라고나 할까? 우리가 몇 개가 조성돼있어요? ○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삼계 쪽에 하나 있고, 올해 삼계 쪽에 저희들이 400ha 정도를 줬어요. 해보라고. 그런데 직접 할 수준은 안 되고요, 무선항공으로 해볼 수 있는 쪽으로. 그런데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삼계 쪽 전체를 거기에 맡길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덕치 쪽에도 지금 하나 만들려고 하는 데가 있고 오수에서도 지금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들어온 것은 삼계 하나 있습니다.

그 선정 과정에서도 여려 가지 잡음이 좀 있었잖아요? ○

예, 알고 있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사업단으로 선정된 데는 괜찮은데 안 된 데는 또 불만을 토론하니까요. ○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 불만을 다 해소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좀 잡음을 줄일 수 있도록 능력이 되거나 자격이 되면 드론을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주시고요. ○

예, 알겠습니다.

항공방제도 이제는 드론 쪽으로 가자, 그래서 예산절감을 하면서, 이게 약 효과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

그렇죠.

어느 정도 공중에 떠있어야 하는지 알잖아요? 이것은 낮게 떠서도 약이 잘 분포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절감도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예산이 무선항공으로 가면, 김제나 익산 쪽에 유출이 되잖아요. 우리 군비로 세운 예산이. 그런데 드론으로 하면 지역에 떨어지기 때문에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질의하신 부분, 7개소는 드론을 지원해주는 거죠? ○

그렇죠. 올해 저희들이 4군데를 했어요. 4군데를 했는데 선정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자격이 없는 사람이나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해서 무리가 있었는데, 드론은 위험이 상당히 따르기 때문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하겠습니다. 7군데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드론을 하시면서 예산 지원 좀 많이 해주세요. 교육 받는데 400만원씩 받고 그러더라고요. 작은 것이 아니더라고요. ○

현재 400만원인데 조금 줄었습니다.

내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타 도에 가서 받고 고생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으면 예산을 충분히, 다른 데에 덜 쓰시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감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안 527쪽 중간부분에 ICT활용 양파 저장성 향상 기술 시범사업 있잖아요? ○

예.

그 사업내용과 사업의 주체가 누군지 한번 말씀 해주실래요? ○

이것은 아까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빨리 넘어갔는데요, 이것은 기존의 저온저장고를 가진 데를 리모델링해서 줄 겁니다. 새로 짓는 게 아니고, 규모는 30평 정도 할 거고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스마트폰으로 하우스를 열고 닫듯이 온?습도, 배습, 환기 이런 것들을 스마트폰으로 다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패율은 30%에서 5% 정도로 줄일 수 있고요. 말리는 시간이 있어요. 그것을 30일에서 10일 정도로 줄일 수 있는데 아직 주체는 선정이 안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심사를 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0평형 저온저장고가 임실군에 설치돼있어요? ○

지금 지침은 이게 국비사업이라 그렇게 내려와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감안해서 현실적으로 안 맞다고 하면 개소수를 두 군데 늘린다든지 그렇게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임실군에 20평이 넘어가는 저온저장고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많지는 않죠.

지금 30평형이라서……, 아무튼 사업도 적절하게 해주시고요. ○

예, 알겠습니다.

528쪽 보면 복숭아 덕시설 활용 품질균일화 시범하고 시설 들깻잎 지역 적응 도입 시범하고 젖소 자동 포유기 사양관리 시범. 이 세 가지 사업 설명 좀 해주십시오. ○

복숭아 덕시설은 지금 저희들이 면적을 늘리는 것은 고민을 해봐야 될, 대한민국에서 우리 임실군이 차지하는 복숭아 면적이 1.4%에 불구합니다. 그런데 이 면적 늘리는 것은 올해는 가격이 다행히, 물론 냉해가 와서 좀 조정은 됐습니다. 물론 잘 받은 사람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덕이 완전이 돼있어야 태풍이 불어도 견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려고 세웠고요. 그 다음에 복숭아 쪽은 암거배수나 덕시설, 관수시설을 포함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래서 1ha 정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들깻잎은 추부 같은 데에 가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몇 년 전에 한 번 도입을 했다가 신청자가 없었어요. 한다고 했다가 안 들어와서. 이런 사업은 겨울철에 거의 농가들이 놀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입을 한번 해봐서 확산차원에서 추진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중 비가림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차광망, 난방기, 전조시설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 젖소 포유기는 먹이 공급기와 운영프로그램을 생육 단계별로 조절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작년에 국비로 한 군데를 해봤어요. 그게 상당히 좋아서 군비로 올해 한 번 더 추진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좋지만 제가 보니까 우선 행정에서 일을 진행하는 것 하고 생산자 단체에서 일을 추진하는 것 하고 언밸런스 하는 기능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영프로그램이나 지도교육이 절실히 필요해요. 사실. ○

예, 알겠습니다.

것보다는 같이 발맞춰가야 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다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사업에 신중을 기해주시길 바라고요. 530쪽 보면 경관식물 초화류 생산 재료구입 하고 분화국 생산용 상토 구입이 지금 매 해마다 연례적으로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런데 사실 우리가 타 부서에서 사계절 초화류 식재 경관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 예산도 만만치 않고 그러는데 기왕이면 이렇게 분장을 하는 것보다는 서로 협의해서 예산의 소요나 이런 것들을 적절히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니까 14개종을 가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몰라요. 아직 명시를 안 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기왕이면 초화류이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끝나는 품종보다는 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초화류를 선정해서, 또 사계절용 초화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모양새 있게 구색을 갖추고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

예.

좀 해주세요. ○

저희들이 초화류 라고 넣어놓긴 했는데 사실은 축제하고 추석 무렵에 지역을 방문하는 분들이 많은데 가을에 코스모스를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거하고 저번 행감 때도 말씀하셨던 구절초 종류의 모본도 해서 우리가 삽목을 딸 수 있도록 내년에는 그렇게 해볼까 합니다.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적절하게 초화류를 선택해주시고. 그 다음에 볼거리는 분명히 제공해야 되잖아요. ○

예.

가지를 컨택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순도 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부터 건설과, 안전관리과,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