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정우식 의원 발언
정옥
박정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2019년도 예산안 심사는 경제산업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가. 경제산업국 나. 도시환경국 다. 건설교통국 라. 보건소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 예산서 438페이지 봉계공설시장 구조공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봉계공설시장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봉계공설시장은 연간계약으로 점포수가 18개입니다. 18개에서 업종현황은 과일점, 방앗간, 세탁소, 이발관 여러 가지가 있고 사용료는 점포는 연간 67만 3,000원 정도 되고 장옥은 23만 2,000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공실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작년 지진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안전대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 해서 내년에 안전진단 결과 구조를 좀 보강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서 저희들이 내년 당초예산에 안전에 보완을 하려고 예산을 얹어놓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지금 점포 16개 중에 전부 다 세를 주고 있네요?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아까 전에 연간 얼마다 그랬죠?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점포가 16개입니다. 16개는 63만 3,266원이고 장옥은 2개소입니다. 그래서 23만 2,000원 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점포계약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연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연간 계약을 하고, 계약을 하고 그렇습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 분이 연간 계약을 해서 재갱신을 하는 겁니까? 한 번 하면 계속 하는 겁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재갱신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 만약에 공실이 비면 고시를 통해 공개적으로 해서 다시……
김상용위원
다른 사람을 찾고 그렇습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 그러면 계약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입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올해 12월인데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비가 1억 7,90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이 부분들 실질적으로 영업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내진설계 보강공사를 보면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3개월 반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이 보상금액은 3개월에 대한 보상금입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3개월 반에 대한.
김상용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는 경건위에서도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마무리되는 단계인데 영업 보상비를 책정했다는 것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하고 공익사업 보상에 관한 법률하고 공설시장관리 사용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졌는데도요?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공익을 위해서 시설을 수리하고 할 때는 시장구조를 개편하거나 이럴 때는 입주상인 보호대책으로 임시시장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에 영업활동 중단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보상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기 사례가 완주군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도 있고, 성남시도 있고, 경산시도 있고 저희들도 덕신 2차 시장 구조보강공사 한마음회관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경민정입니다. 조금 전에 추가 질의를 드리면 그 안에 입주점포현황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현황이 과일점이 2개고요. 방앗간, 세탁소, 의류점, 칼국수, 미장원, 아구찜이 2개고, 이불점, 닭발, 녹즙, 이발관, 약재, 가축병원, 전기제품, 휴게실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시장 자체가 실내구조화 되면서 매출이 많이 떨어졌다는 이야기 들은 바가 있었거든요. 활성화 측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어떻습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전에는 1941년에 봉계, 옛날에는 장옥형태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동, 봉계, 경주 저쪽 사람들이 많이 와서 어느 정도 시장형태로 유지했는데 현재는 건물을 짓다 보니까 시골장 그런 느낌은 없거든요. 이렇게 보면 예전보다 못합니다.
경민정위원
그래서 언양이나, 봉계나 전체적인 그림으로 봐서는 울산에 언양, 봉계라는 느낌이 확 나야 시장의 기능과 추후에 관광차원에서 봤을 때는 역할이 살아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이게 특화될만한 상점이 없다 보니까 아마 이번에 예산에서 삭제처리가 된 것 같은데요. 활성화 대책이 추후에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일단 건물 자체가 12년 정도 됐습니다, 지은 지가. 그래서 지진으로 인해서 안전에 문제가 생겨서 일단은 안전에 대한 보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고 또 저희들이 주민들이나 상가번영회나 건의를, 어물점이 있습니다, 옆에.
경민정위원
어물전이요?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을 상가활성화를 하는데 점포형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한번 해가지고 탈락이 됐는데 내년에 공모신청할 예정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유동인구가 없기 때문에
경민정위원
그렇죠.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또 특화된 공설시장 형태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고민을 해서 어물전 그것을 점포화하는 공모사업도 세심하게 해서 신청을 한 번 더 하고, 위원님들 보상비에 대해서 일단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게.
경민정위원
예, 일단은 잘 알겠고요. 진행하시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전통미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활성화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437페이지 남창 공영주차장 승강기 설치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난 4월에 주차타워 기공식 하신 그 건이죠?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정위원
국비랑 시비 다 합해서 35억 원 받았는데 왜 주차장 공사를 할 당시에 승강기를 설치할 생각을 못하신 거죠?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그때 당초계획은 되어 있었는데 예산 부족으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경민정위원
35억 원인데 예산이 부족합니까? 그러면 예산을 처음에 그 정도 확보를 더 하시려고 하셔야 되고 지금 추가로 하시게 되면 구조상에 변화가 있어야 되고 해서 좋은 현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당초에 계획되었는데 예산상 못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최대한 해서 승강기 설치는 꼭 돼야 됩니다.
경민정위원
승강기 설치를 기존에 하려고 생각을 하셨었네요?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설계 다 되어 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경민정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 부족하셨으면, 설계가 어차피 되어 있었잖아요.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경민정위원
지금 또 설계비가 올라왔잖습니까? 원래 설계가 되어있었으면 그 공간을 놔두고 건축하셨으면 설계비가 추가로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공사를 별개로 해야지. 여의치 않습니다.
경민정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 예산만큼은 우리가 추후에 확보를 하겠다고 생각하셨으면 최초설계를 완료하실 시점에 승강기 부분만큼을 공간을 확보하고 하셨으면 설계비용이 또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진하다가 주민건의사항이나 상인회에서, 교각에서 출입통행이 가능하도록 다리를 놓아달라는 그런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법적으로 안 되고 당초에 건의사항이나 주민들이나 상인회에서 진·출입통행로가 법상 안 되기 때문에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하니까 상인회나 주민들이나,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달라.’ 그래서 다시……
경민정위원
엘리베이터 설치는 기존에 하려고 계획이 서 있었다 하셨으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경민정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에 대해서는 설계가 완료되어 있으실 텐데 또 자꾸 바뀌니까 이게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 상인들의 욕구가 반영이 될 수는 있는데 엘리베이터 승강기 설치공사 설계비가 따로 2,300만 원이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안은 처음에 승강기가 조금은 배제된 상황에서 진행이 됐던 것 같다는 생각밖에는 안 드는 상황이고, 어차피 필요하니까 해야 된다, 당연히 엘리베이터가 있어야죠, 어르신들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 부분까지 처음에 계획하실 때 체계적으로 하셨어야 되는데 많이 아쉽습니다. 2,000만 원, 3,000만 원도 사실은 큰돈인데 설계비를 추가로 하시는 게. 애초에 계획하실 때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가 ‘승강기를 꼭 어르신들을 위해서 넣어야 되니까 승강기에 관련된 비용이 지금 책정되기가 어려운 상황이니 추후에 할 계획이고 일단 이거 하겠습니다.’라고 하셨으면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이고 추가가 안 들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과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봉계시장 이야기하시던데 영업손실 보상비를 안 주면 어떻게 되죠?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안 주면 공사진행이 어려운 그런……
우식
정우식위원
보통 이게 위원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보통 일반 상가에서는 세입자한테 영업보상을 해 주고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이것하고 설명 들어보니까 다른 것 같은데, 일반적인 우리 상식으로는 내가 건물임대를 놓으면 내가 건물 다시 리모델링할 때 세입자들한테 영업보상 안 해 주고 ‘잠시 나갔다, 들어오너라.’ 이렇게 하고 그동안 리모델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하고 공설시장하고, 보상을 꼭 해가지고 다른 점이 있으면 그것을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해 줘야 됩니다. 아니면 위원님들은 모르잖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방금 이야기 들어 보니까 보상을 해 줘야 되고 이런 법이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걸 과장님 명확히 해 줘야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지. 명확히 안해 주고 어물쩍 이야기해서는 위원님들 판단이 제대로 안 섭니다.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법상 해 줘야 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법상 해 줘야 되면 법 조항문들을 위원님들한테 보여주세요. 보여주고 “이런, 이런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해 줘야 됩니다.” 하고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대충 어물쩍 넘어가면 위원님들 모릅니다. 그냥 날아갑니다.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조금 있다가 질의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지역경제과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449페이지에 좋은 일자리 참여기업 인건비가 이번에 경건위에서도 다루어진 것 같은데 지금 좋은 일자리 기업은 몇 군데 정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없고 2016년부터 당초에는 울주 정명청년 이래가지고 1,000명의 일자리창출을 5개년 계획으로 만들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2018년도에는 저희들이 400명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불황하고 중도포기자, 회사폐업 등으로 실적이 저조하여 사업비가 추경에 예산 7억 원 정도 감액할 그런 계획이고……
김상용위원
그러면 기업보다도 실질적으로 일하는 직원들한테 직접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보니까 300명 중에 전년도 200명, 신규 100명 이렇게 해서 300명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지원을 해 주면 지금까지 울주군에서 다니고 있는 인원들은 몇 명 정도 남아있죠? 전부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간혹 안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런 부분은 지원한 부분 환수가 됩니까? 그냥 끝입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임금이기 때문에 일한 시점을 따지기 때문에 반환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임금이기 때문에 일한 그것을 해서 주거든요.
김상용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지원한 부분이 어떤 쪽에 다 했습니까? 웅촌에 중소기업이라든지 온산도 중소기업이 많지만 어느 쪽으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아무래도 고용공단에, 이런 쪽에 회사가 많으니까 특정해서 어느 지역, 어느 지역보다 요건이 충족되면……
김상용위원
저도 다녀보니까 웅촌 쪽에 경기가 좋지 않아서 공장이 많이 비어 있거나 임대나, 매매나 현수막을 자주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정말 울주군민들이 참여를 어느 정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좋은 회사, 대기업, 편한 데 가려고 하는데 우리 웅촌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입점해서 있는 업체들이 다 소규모공장 내지 힘이 듭니다. 저도 가보니까 직원들이 없어서 외국인들로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던데,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앞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사업도 꼭 해야 되겠지만 감안을 하셔서 앞으로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축수산과에 보면 510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옥수수, 조사료, 볏짚 등 있는데 이게 3억 2,000만 원이나 예산이 줄은 이유가 뭡니까? 510페이지에 있습니다.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축수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는 13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7억 5,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5억 원 정도 기금이 삭감이 되었는데……
우식
정우식위원
그것도 있고 위에도 있고 둘 다 삭감됐잖아요. 위에 것이 3억 2,000만 원. 밑에 방금 이야기한 게 5억 5,000만 원입니다.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위에 것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는 일부 볏짚 등 부존자원 활용지원하고 조사료 생산 퇴비 지원, 옥수수 생산 장려금 지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시비 보조사업인데 시에서 잠정적으로 가내시 내려왔을 때 보조비율이 7대3인데 시에서 3,000만 원밖에 편성을 안 했다고 해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 밑에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은 가내시에 7억 5,000만 원 내려왔는데 사실상 11월에 보면 11억 원 정도 편성될 것이라고 내역을 다시 또 보내줬습니다. 추경에 다시 편성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부다 시비 보조사업이나 기금 보조사업이거든요. 그 비율에 의해서 아마 예산이 삭감됐지만 내년 추경에 어느 정도 회복될 것이라고 시하고 조율이 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시에서 삭감이 내려왔다, 이 말이죠?
명기
장명기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국·시비 분야는 올해는 전부 다 가내시 자료에 의해서 잡았습니다. 잡아서 확정내시가 되면 조율이 편할 수가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런 것을 농민들이 봤을 때는 깜짝, 깜짝 놀랍니다.
인철
곽인철경제산업국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면 가내시로 안 하고 요구하는 금액만큼만 전부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좀 안 맞아서 이번에는 확실한 가내시 근거에 의해서 잡았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작천정 공영주차장 부지 이래서 주차장 관련해서 나와 있던데 이게 갑자기 예상가보다 60억 원이 늘어났다는데 부지매입비하고 해서 전체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지금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면적이 당초 7,395㎡에서 1만 2000㎡ 정도로 일부 늘었고 다음에 가평에서, 감정평가 당시에, 가감정할 당시에 6억 원으로 보상비를 책정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나중에 감정평가를 다시 해보니까 36억 원 정도로 단위평가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36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공사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지질 자체가 완전히 경암으로 되어 있어서 36억 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공사비하고 보상비해서 60억 원 정도가 증가된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러면 경암으로 나와서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든다면 차후에 주차장을 하더라도 이 부지 말고 다른 부지를 택하든지 공사비가 적게 드는 방향으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반면에 현재 이것이 전부 다 집단시설지구라서 보상가 자체가 환경지구보다는 조금 높은 편이었는데 다른 부지에는 민간시설이 일부 들어오도록 되어 있고요. 펜션이라든가 기타 시설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 이것은 지금 산악지대로 되어 있는데 다른 부지는 평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가 자체가 여기보다는 높은 그런 실정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지가는 그렇다 하더라도 공사비가 암 때문에 너무 많이 든다고 생각하면 공사비가 적게 드는 방향으로 가야 지. 효율적으로 따져봤을 때 너무 지가하고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경향이 생기잖아요.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그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배내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300면 정도를 하는데 지금 등억야영장 공영주차장 하는 비용하고 거의 비슷하게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다음에 작천정 문화공간 조성사업비 이것은 거기에 부지 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보상은 다 끝났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러면 작천정 정각하고 옆에 매점은 아직 사유지죠?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것은 작천정보존회 겁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정각하고 매운탕집이 있는 그 부지는, 그 부지뿐만 아니라 일대 자체가 전부 다 작천정보존회 땅이고 지금 작천정보존회에서 하는 이야기는 정각이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정각 자체도 관리를 해야 되고 또 관리 때문에 작천정보존회가 생긴 거고 그래서 일단 매운탕집은 공원 지정 이전에 점포로 허가가 나서 영업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운탕집에 대한 주민여론이라든가 이런 게, 진정서도 오고 이래서 검토를 한 결과 매운탕집을 철거를 하자 했는데 막상 작천정보존회에서 정각을 보존하기 위해서 보존회가 있는데 매운탕집 철거를 하되, 경관이나 여러 가지 비위생적인 것을 철거는 하되 그 부지만큼은 일부를 놓아주면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현재는 식당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매점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사무실하고 그렇게 갖추어서 자기네들이 계속 관리를 하겠다. 이래서 그 부분을 수용을 해서, 이번에 하는 것은 매운탕집을 철거하고 그 뒤에 오래된 음침한 화장실을 새로 재축을 하고, 광장을 만들고, 주차장을 일부 조성하고, 쉼터를 만들고 그러한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보상은 다 끝났는데 공사비 7억 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공사비 7억 원을 해 주시면 올 연말까지는 완공해서 정상적으로 작천정 일대가 환경이 개선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철거는 우리가 하고 건물 다시 짓는 것은 누가합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철거하고 보상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짓는 것은 작천정보존회에서 짓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보존회에서 건물을 짓도록?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게 수용 부분에서 땅을 사들일 수도 있습니까, 우리가?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그런 부분이 사실은 사가지고 하면 깨끗해지는데 작천정보존회가 지금 하고 있는 정각보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일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발 물러선 것입니다. 그 전의 군수님이나 지금 군수님이나 보고는 다 드렸고 그런 부분을 기수용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경민정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440페이지에 보면 KCC산단에 안내간판 설치공사 이게 경건위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필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산단 시승인 민간 KCC산단 조성인데 작년도 그렇고 입주 기업에서 시에다가 협조를 요청해서 ‘간판을 설치해 달라.’, 시에서 여의치 않고 해서 저희들한테 건의도 들어 왔고,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강길부 의원님 하고 11월에 산단 임원회의를 했습니다. 저도 우리 군 관내 일 때문에 간담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경제적 여건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군에서 간판을, 지금 간판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공단에 오고가는 사람들이 회사를 찾기 쉽도록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도 일단 기업체 여건도 어렵고 하니까 군비를 투입해서 간판을 해 주는 것도 괜찮다 싶어서 예산에……
경민정위원
안내간판 몇 개 제작하시는 거죠?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큰 거 하나입니다.
경민정위원
안내간판이면 도착하기 몇 백 m 전에 설치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길가에 크게.
경민정위원
광고성도 좀 있는 것 아닌가요, 이 회사에 대한? 그렇게 되면?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아마도 광고성이라기보다도 KCC산단에 이런 회사도 있구나. 그런 홍보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경민정위원
몇 개 회사가 있을까요?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25개 회사입니다.
경민정위원
그 회사의 이름을 새겨서 산단 도착하기 전에 설치를 해 놓는다, 이 말씀이시죠?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경민정위원
잘 알겠고요. 지금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사회적기업이다, 중소기업청년인턴사업이다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올라왔는데 이게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예산이 조금 증액돼서 올라왔다가 또 동결된 걸로 나와 있네요? 증액된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경기가 어려우니까 사회적기업을 활성화하려면 교육도 많이 시키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올려서 질 좋은 강사님을 모시거나 이렇게 해서 활성화시키려고……
경민정위원
이게 4,000만 원 정도로 운영이 됐을 때 한 사람이 하나의 회사를 차리기 위해서 3회, 4회 정도밖에는 컨설팅을 못 받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금액을 조정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사회적기업이 부실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냥 예산을 ‘얼추 시작 좀 해 보소.’ 라는 개념으로 줘 놓고서는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될 만한 자금이 되지 않으니까 그냥 회사 대충 차려봤다가 안 되면 말고 이래버리니 ‘사회적기업 뭐’ 이런 식의 평가가 나오는 거라서, 이게 체계적으로 관리하시고 어느 정도 비용이 책정이 됐을 때 또 얼마나 탄탄한 마인드를 가진 회사에서 운영을 했을 때 울주에 큰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6,000만 원으로 됐을 경우에는 새롭게 공모사업 통해서 사업체 선정하셔야 되는 거죠?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경민정위원
우리 울주에는 유망한 사회적기업 컨설팅 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울주에는……
경민정위원
울산에서 보셔도 됩니다. 울산에 혹시 사회적기업을 육성할만한 저런 괜찮은 경영을 가진 회사가, 작은 규모라도 마인드가 제대로 잡혀있으면 가능할 것 같은데, 울산지역에는 아니면 주변 지역으로 봐서도 얼마나 포진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3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진흥원이라든지 현재 마트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개발원이라든지 또 이게 문의 들어오고 하는 것 보면 의지가 있는 그런 것도 있고 향후에 사회적기업을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그런 기업이 생길 수도 있고,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경민정위원
아니면 사회적기업이 양산 쪽은 꽤 활성화되어 있다고 하던데요? 그런 쪽에 벤치마킹도 하시고 사례분석도 하셔가지고 활성화되어 있는 인근 지역에 강사를 초빙해서 이런 예산에 수의계약으로 투입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이게 그래서 ‘울산에 없으면 희망하는 업체에 한번 줘본다.’ 이런 개념보다 탄탄하게 자라는 업체에 이 업체는 6,000만 원이 아니라 1억 원씩 줘 버리면 더 확실하게 우리 지역에 소소한 회사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제시를 할 수 있으면 저희가 예산을 몇 억 원이라도 못 드릴 이유가 없는 건데 지금 너무 확신이 없으신 상태에서 말씀하시니까 2,000만 원 조차도 통과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벤치마킹을 통해서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경민정위원
예, 인근 지역에 양산만 가도 잘 되어 있는데, 양산 하나만 놓고 봐도 그런데 얼마나 질투가 나는지요. ‘왜 울주는 돈 있는데 그것 못할까?’ 싶더라고요. 괜찮은 지역에 있는 업체랑 MOU를 맺어서 파견을 나와서 금액을 조금 더 올려서 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로 내실 있게, ‘사회적기업 우리 울주는 되게 잘 컸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고 남구는 지금 사회적기업 컨설팅 같은 것들을 공무원 분이 파견 나가셔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전문성을 가진 또 그러한 마인드를 가진 전문가가 들어와서 운영을 해야 새롭게 운영이 될 텐데 공무원 입장에서 보는 시각과 다르니까 아쉬운 점이 있는 것으로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울주에서 이것을 조금 더 어필을 하시려면 벤치마킹을 통해서 케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이것도 비슷한 맥락인데, 450페이지에 중소기업청년인턴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정규직 전환 시스템에 연관이 되고 하는데 지금 2017년도에 76명 중에 37명이 정규직 전환된 걸로 자료를 받은 바가 있고요. 2018년 정규직 전환된 43명 중에 11명이 퇴사하시고 ’17년도에는 31명 중에 6명이 퇴사하시고 이게 정규직 전환 시스템으로 인해서 거의 절반 이상은 남아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상태가 나쁘지는 않아 보이는데, 퇴사하신 분들에 대한 퇴사 사유를 한번 체킹을 해보셨는지요? 기업과 직장, 취업을 꿈꾸는 분들의 희망을 얼마나 잘 매칭했는가에 대한 결과치라고 보이는데 절반 이상이시기 때문에 운영이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퇴사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첫째는 임금이고 작업환경……
경민정위원
임금과 작업환경으로만 보기에는 그래도 많이 남아계시네요? 다른 분들은 적응을 잘 하셨다는 건가요?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왜 그러냐면 이게 요즘 젊은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고용공단이나 농공단지 이런 데 보면 ‘사람이 없어서, 사람을 못 구해서 일을 못할 정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젊은이들이 거기에 적응을 못합니다, 가서 여러 가지로.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부분까지는, 이직률이 높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이것을 저희가 그동안 투입된 금액이 있는데 퇴사하면 환수금이 있습니까? 이분들이 퇴사를 하게 되면?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이게 인건비기 때문에 일한 부분에 대해서 후에 주기 때문에.
경민정위원
일하고 나서?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인건비이기 때문에 환수받는 그런 건 없습니다. 일한 데 대한 그것이기 때문에.
경민정위원
저희들이 회사로 지급을 하나요? 개인에게 지급을 하나요?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회사로……
경민정위원
회사로 지급을 합니까? 이게 회사가 탄탄하지 않으면 회사가 제대로 지불을 안 하는 상황도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아직 그런 사례는 없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혹시 이름만 올려놓고 할 수도 있고.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고용보험을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경민정위원
고용보험을 확인하게 되면 실제로 일을 한 상황이, 정황이 판별이 되시나봐요?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정위원
제도를 악이용하는 사례가 뉴스상에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울주군에는 제대로 하고 계시다니까요.
동렬
김동렬지역경제과장
없도록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경민정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농업정책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4페이지에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3억 원 정도 감액돼서 9억 원 정도로 편성이 되었는데 감액된 사유는 무엇이죠?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이것도 시비 보조 지원사업입니다. 시비가 내년 가내시가 4억 5,000만 원이 되어졌고 거기에 부담비율이 같은 비율이기 때문에 50대50이고 실제 매년 재해는 일어납니다마는 농가들이 재해보험 가입을, 농가들의 실제 부담비율은 10%밖에 안 되는데 90%가 행정에서 재해보험료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아무리 독려를 해도 보험가입 농가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부서하고 읍·면 직원들하고 동원해서 될 수 있으면 전 농가가 가입해서 재해보험을 수혜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감액된 부분이 시비가 감액되는 바람에 50대50 매칭사업으로 해서 감액된 부분입니까?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매년 우리가 4억 원 내지 5억 원 정도 재해보험료를,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있습니다마는 연간 4억 원, 5억 원 정도 매년 추경에 삭감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리고 사업대상에 보니까 배, 단감, 사과, 포도, 복숭아 이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 외의 작물은 안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재해보험 가입할 수 있는 품목이 20여 가지 품목이 되어집니다. 되어지는데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중앙정부에서는 소수 농사를 짓는 작목도 확대해 매년 가입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지금 5개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외에도 해 줄 수는 있습니까?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예, 대표적인 품목을 내시해 놓은 것이지. 전국적으로는 품목이 20가지 품목이 되어지고 매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지금 울주군에도 농지가 많다 보니까 고소득작물로 대체를 많이 하거나 다른 품목으로 변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블루베리나 아로니아나 키위도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재해보험 대상이 되는 품목입니까?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예, 우리 관내에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은 전체 다 재해보험 가입대상 품목입니다.
김상용위원
과장님 말씀으로는 우리 농가에서 재해보험 가입을 안 해서 저조하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서 많이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게 연년이 태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낙과가 상당히 많이 생기고 우박으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는데 농가를 직접 방문해서 이런 부분 농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또 재해대상에 보니까 태풍, 우박, 봄·가을 동상해하고 집중호우로 되어 있는데 가뭄에 대한 재해는 가입이 안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가뭄대책 재해보험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되어 있습니까?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예.
김상용위원
보니까 가뭄에 대해서는 기록이 안 되어 있어서, 가뭄에 대해서도 재해보상 가입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거죠?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이런 부분을 농가에 널리 홍보를 하셔서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시비도 확보를 많이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경민정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활성화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94페이지를 봤는데요. 소호에 산촌유학센터 만드시나 봐요.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이게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몇 몇 마을 중에 특히 소호가 그렇게 지정된 건 이유가 있을까요? 과장님.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소호 지역은 친환경 지역이고 체험마을을 할 수 있는 고랭지 채소라든지 농촌을 실제로 체험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많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운영도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소호마을이 아름다운 마을인 건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의원 분들과 함께 일본에 후쿠오카로 연수를 갔다왔습니다. 거기 갔는데 갔던 마을 중에 그린투어리즘이라는 것의 창시자 역할을 했던 마을이 견학 대상지이기도 했는데요. 그린투어리즘이라는 시스템이 우리나라에도 운영이 되고 있는 걸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저희 지역은 없고 전국적으로 아직까지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우리나라에 그린투어리즘이라는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예.
경민정위원
금곡에서 하고 있습니다. 울주 금곡에서 그린투어리즘을 하고 있습니다. 금곡마을에서 사무장 부부께서 그거를 공모사업에 응모하셔서 사업 따내가지고 어르신들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고 계시는지. 그린투어리즘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그 안에서 어린 친구들 초대해서, 1박 2일로 스테이까지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후쿠오카에 가서 견학을 한 바로는 80가구에 이르는 작은 마을이 관광 자원이 하나도 없는데도 그 마을이 1박 2일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집집마다 계획서를 다 낸대요. “우리가 1박 2일을 이러이러한 거를 손님이 오면 해 보겠습니다.” 다 다른 계획 80개가 올라오고 80개에 이르는 그 집집마다 월 1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자생적으로 발생이 되는 구조가 되어 있어서 다들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네는 관광자원 하나 없이도 어떻게 관광마을이 됐냐?” 그게 다 마을 안에서 이루어졌던 그린투어리즘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벤치마킹을 어떻게 하신 건지 잘 모르겠지만 같은 타이틀로 우리가 뻔히 하고 있는데 일본 가서 선진사례 견학을 하니까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기 바로 몇 십분만 가면 어르신들 모시고 저렇게 잘 하는데. 그래서 문제가 뭔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울주가 갖고 있는 보물이 뭔지를 잘 모르는 채로 간과돼서 넘어가니까, ‘소호마을도 참 좋은데 금곡은 왜 아닐까?’ 저는 그때 몇 달 전에 의원 취임하고 나서 농업정책과에 한번 인사도 드릴 겸해서 찾아갔었어요. 느티나무 데크가 다 부서져서 보수를 좀 해달라는 말씀을 금곡마을 어르신들이 돌아가면서 전화하고 하니까 자기 담당 아니라고 몇 번을 넘어가고 넘어가고 해가지고 제가 뭐 불편한 거 없으시냐고 한번 들러서 여쭤봤더니 “어린 친구들이 찾아와서 느티나무 전설 얘기를 하면 거기 몇 십 명이 올라가는데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보수를 지금 600만 원 들여서 조금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에 “한번 탄탄하게 전반적으로 해 보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예산이 없어요.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저희 군 지역에 농촌체험마을이 6개 마을이 있습니다. 1개 상북에 행정마을에는 석남사 위주로 해서 했는데 실제 운영이 잘 안 되고 그 외에 5개 체험마을은 실제 운영이 어느 정도는 잘 되고 대표적으로는 삼동면 금곡마을 거기는 마을 전체적으로 체험이라든지 관광을 하다가 지금은 참여농가 각자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저희 지역에도 금곡 같은 경우는 1박 2일 체험도 한 지가 벌써 4, 5년 전부터 하고 있고.
경민정위원
그게 그린투어리즘이거든요, 그게요.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실제 이것도 제가 시에 있을 때 6개 마을을 조성했는데 너무 많으면 그렇고 해서 여기 6개 마을만 하자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무장들이 마을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소재를 하면 되는데 아직까지 역량이라든지 좀 부족한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소재를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관광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일부는 거의 뭐 70년대부터 지산지소로 해서 자기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 소비하는 관광체험, 그다음에 일부 유럽 쪽에는 신선 채소 공급을 위해서 로컬푸드를 활성화하고 있고 우리 군도 로컬푸드와 농촌체험 이거를 계속 관광 이미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프로그램 개발해서 활성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그래서 그게 프로그램을 군에서 “이번에 해 보자. 너네 한번 진짜 해봐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분들이 의지가 있어서 스스로 일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후자입니다. 이분들은 의지가 있으세요. 거기에 있는 어머니들이 어린 친구들이 와서 고구마 밭에서 고구마 하나 뽑으면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놀라워하고 신기해하고 이걸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고구마 하나를 뽑으면서 그 어린 친구들이 감동을 합니다. 저는 이 일이 너무 보람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인적자원이 있는 곳을 왜 이렇게 타이틀로 걸면서 좀 밀어주면서 같이 가지 않으시는지 너무 안타까워요. 한번 눈여겨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읍·면 돌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금곡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호마을도 물론 다 좋습니다. 지금 의지가 일어나고 있는데 왜 뒷받침이 안 되는지, 공부하고 싶은데 좀 보태주면 좋잖아요.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협의해서 학생들도 월 실습시간을 3시간, 4시간 인증해 주는 걸로 해서 학생들이 직접 농작물 심기라든지 수확 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연계를 하고 중앙부서에도 다른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전파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파해서 활성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추후에 한번 봐주시고요. 소호나 다른 마을하고 함께 활성화시켜 주시는 데 주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한 가지 더 농업정책과에 질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489페이지에 보면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과일간식이 나간다는 말을 최근에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이 사업도 올해 추경에 농식품부 중앙에서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 차원에서, 지금 친환경 학생 급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에 과일간식 품목이 7가지가 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울주배가 선정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애들한테 간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축산 분야에서도 군 자체적으로 한달에 한번 쇠고기 먹는 날에 쇠고기를 갖다가 학교 급식 지원을 해 주고 있고, 학생들 성장 도모를 위해서 올해부터 과일간식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민정위원
그럼 이게 저희가 사서 그냥 주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군에 다시 백으로 들어오는 비용이 있는 건가요?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학교에서 포도나 복숭아나 배나 몇kg 간식을 했다면 연간 예산 지원이 있습니다. 과일 간식한 지급 내역을 청구하시면 국·시비, 군비로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국·시, 군비로 해서 지원을 하는 거라고요?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예, 해물은 행정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해물은 우리 지역에 울주배가 전국에 학생들이 소비할 경우 지급이 되도록 품목이 지정돼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수입은 없고 소비를 촉진시켜준다는 차원에서 하는 거네요?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학생들 건강 도모,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 차원에서 중앙부서부터 전국적으로 올해 추경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취지가 괜찮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판매율을 조금 높여주고 소비 촉진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군이 직접 구매해가지고 이렇게 주는 걸로만 치중이 돼서는, 군 차원에서도 효율이 발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안 해 보셨나요?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사실 우리 주 목적은 학생 건강증진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대표적인 농산물을 소비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농산물의 시중가격 안정화 차원도 있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민정위원
우리가 도·농복합지역이니까 북구에서 친환경급식 하지 못했던 부분을 우리 울주에서는 울주를 거점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울산 자체만이라도 울주에서 생산되는 거를 소비하는 구조를 확보하셔서 우리도 판매 활로를 개척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사가지고 주고 이런 것도 다 좋은 일인데 군에도 수익으로 돌아오는 부분이 있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자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울산에 만들어서 울산에서 소비를 할 수 있는 거는 급식 구조가 정해져 있으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제가 시에 근무할 때 학교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가 제정했고 당초에 32억 시비를 확보해서 구·군에 학생들한테 급식 지원을 했고, 우리 군도 내년에 언양 구수리에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를 실시설계부터 착공에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저게 되면 현재 울산 지역에는 북구, 동구가, 북구에서 친환경학교급식 식자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농산물도 언양 우렁이쌀이 동구 전 학생한테, 쌀은 전부 다 우리 군의 친환경쌀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지원센터가 운영이 되어지면 우리가 남구, 중구까지 학교급식뿐만 아니고 공공급식까지 저희 울주군 지역농산물이 공급될 계획에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지금 하고자 하시는 사업도 훌륭한 사업이고요. 앞으로 기획하실 때 울주군에 또 다른 수익구조로 농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개척해서 그들이 자생적으로 서로 거래를 통해서 우리 팜스테이 1박 2일 체험을 통해서 한 가구에 월 수입이 발생하는 구조가 되는 것처럼 농사를 짓는 일이 월수익을 탄탄하게 만드는 구조가 되는 울주가 될 수 있게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예.
경민정위원
이상입니다.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지역 팜스테이도 활성화시키고, 여하튼 지역 농가 소득 창출에 최대한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산업단지추진단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산업단지 분양대금이 거의 10분의 1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만 올해 66억을 예상하셨는데 100% 달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희석
변희석산업단지추진단장
항상 산업단지 분양에 걱정해 주신 위원님께 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내년에도 특히 홍보대책에 2억 2,000여만 원 세워놨습니다. 홍보 대책을 잘 세워서 분양에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제 생각도 항상 그렇습니다. 기업 유치는 일자리 창출과 우리 지역의 인구 유입 효과뿐 아니라 지역의 새로운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에 저도 생즉사 사즉생 마음가짐으로, 사업 초기에 우리 지역에 입주 희망한 업체도 70여개가 있습니다. 그 업체들에 방문도 하고 계속 상담 들어온 기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기업체까지 포함해서 분양을 위해가지고 발로 뛰어서, 목표가 지난해 당초예산 할 때는 처음에는 40% 잡았다가 또 추경할 때에는 20% 잡았습니다. 내년에는 최대한 우리가 분양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소한 잡아놨습니다. 분양하는데 최대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김상용위원
하여튼 산업단지에서 울주군의 예산 수입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 2019년도에는 100% 분양률을 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석
변희석산업단지추진단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리고 원전정책과에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63페이지에 방독면 보급이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2,4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어졌습니다. 울주군에 방독면 보급이 어느 정도 보급이 됐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사용도 해본 적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원전정책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역 민방위 대원의 총 73% 정도에게 보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상용위원
민방위 대원들이 몇 명입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1만 몇천 명인데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김상용위원
1만 명 중에……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1만 명이 넘습니다.
김상용위원
70% 정도는 되어 있습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예, 되어 있고 내년도에도 당초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만, 비율에 의하면 저희들이 군비를 많이 투입해서 구입을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해 오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구입을 하면 80% 정도 육박하는, 그 정도 선에서 유지가 되도록 상위 중앙부처의 지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약간 금액상 줄어들었습니다만, 현재 보급률은 양호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방독면을 사용하는 것들은 지역민방위대원들의 훈련이라든지 통해서 하는데 사용하지는 않습니다만 매번 정기적으로 읍·면사무소 보관장소에 상태라든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지금은 어디에 어떻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읍·면사무소에 별도의 창고가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읍·면사무소에 별도로 보관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늘 보급만 하고 사용은 안 하고 창고에 계속 보관만 하고 있는데, 이 방독면 수명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수명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수명 연도가 지나면 계속해서 신규로 교체해 주는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래서 저도 민방위 훈련을 과거에도 해 봤고 선거기간에도 상당히 자주 민방위훈련 하는 걸 접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앉아서 이론교육 정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 방독면을 쓰고 대피하는 요령이라든지, 군복무를 하고 오신 분들은 상관이 없겠는데 군복무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이런 분은 착용하는 방법을 사실은 모를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민방위 교육할 때도 이런 부분을 신중히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매년 1년차에서 4년차까지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고 방독면 쓰는 법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교육 중에 다 들어가 있고, 매년 경진대회도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경진대회에서 1등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착용법이라든지 활용법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방독면을 교체하게 되면 전체를 교체합니까, 필터만 교체합니까? 사용도 한 번도 안 한 걸 갖다가 바꾸게 되니까 통째로 바꾸는지 필터만 바꾸는지.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연한에 의해서 대부분 하고 연한이 지나면 새 걸로 교체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필터나 이렇게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통째로 늘 교환을 하고 보관하고 그럽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사용 상태라든지 그런 것들도 매번 점검을 하기 때문에 부분 교체도 가능한 게 있으면 하고 대부분 연한이 지난 거는 새 걸로 교체하고 이렇게 해서 항상……
김상용위원
그러면 울주군에 민방위대원들이 1만 명 조금 넘는데 읍·면별로 거기에 맞게끔 70% 수준으로 공급이 다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전 주변지역에도, 원전정책과에서 하는 거 맞죠, 그것도?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예.
김상용위원
아마 지역 주민들에게도 방독면이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제가 보니까 각 마을회관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방사능방재기구 말씀이죠?
김상용위원
예.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이거는 민방위 관련이고 원전 주변 관련은 방사능 방호 장구.
김상용위원
예, 방호장구 부분에서도 각 마을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좀 문제점인 게 대부분 다 노인들이 자연부락에 많이 살고 있는데 사용 방법을 전혀 모릅니다. 아마 각 읍·면 마을에서도 지급을 받아서 박스도 한번 안 열어보고 그냥 보관을 하고 있지 싶습니다. 이 부분은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방사능 방호장구는 산제적으로 마을회관에 있는 것도 있고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중앙의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거점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7개소를 지정해서, 예를 들면 서생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공원이라든지 진하 같은 경우에는 진하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거점을 7군데를 정해가지고 보관상태가 열악한 그런 것들을 이번에 1억을 들여서 새롭게 정비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사용하는 방사능 방호장구는 주민들이 착용하는 게 아니고 대피요원이 사용하는 겁니다. 대피요원이 주민들을 빨리 소산시키기 위해서 반경 5km 범위 안에 사고 난 지역에서 주민들을 소산하기 위해서 쓰는 보호장구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특별히 사용하고 끼고 나가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김상용위원
주민들은 보호할 장비가 없습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최대한 빨리 소산하는 게 제일 그거거든요. 거기에서 그걸 쓰고 거기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대피하면서도 보호장구는 전혀 일반인들은 착용을 할 수가 없는 겁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그 부분은 그 지역 내에 있는 분들은 급박한 상황에서는 요원들이 같이 해서 소산시킬 때까지라도 사용하는데 실제로는 그 용도가 소산시켜주는 대피요원들이 쓰는 용구가 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대피요원들이 사용하는 것 같으면 각 읍·면 마을별로 지급을 해놨는데 그러면 각 마을별로 대피요원들도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특히 서생지역부터해서 반경 10km 범위 내에는 지역방재단이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거에 조금 덧붙이면 간단한 용구, 예를 들어 방독면처럼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방재요원들이 입는 거고 간단한 마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민들한테 굳이 안 해도 착용할 수 있도록 간단한 용구이기 때문에……
김상용위원
일반 마스크나 겉으로 입는 내산복 그런 종류는 일반인들이 입을 수 있도록 갖추어져 있다 이 말이죠?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이런 부분이 원전 주변 지역이나 이런 데 되어 있습니까, 서부 쪽에도 이렇게 거점 지역으로 지정을 해 놨습니까?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아닙니다. 현재 저희들이 반경 10km정도까지 거점형으로 해서 되도록 되어 있고요. 서부지역 30km 지점은 이미 방사능 지역 계획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멀리 있는 쪽에는 그런 것들이 다 구비되어 있진 않습니다.
김상용위원
30km 지점 안에 울주군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간단한 장비라도……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방호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30km 범위 내에 전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방호장구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는 준비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안전사고가 안 일어나야 되겠지만 혹시 일어날 걸 대비해서 간단한 장비 정도는 남부지역뿐만 아니라 서부지역에도 마스크라든지 내산복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조금 준비를 해놔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앞으로 그 점도 참고해서 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원전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예산하고 상관없이 농업정책과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서부지역 농기계 임대사업을 구수리에 한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위치가 안 맞다고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위치 다른 곳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일단 국비 50을 받기 위해가지고 주사업 부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를 확보하겠다 해가지고 일단 5월, 9월 초에 농식품부에 우리가 사업 예산 신청을 해놨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고 예정 부지로는 구수리에 확정을 해 놨는데 모든 걸 서부지역에 다 검토한 결과 언양, 상북, 두서뿐 만 아니고 범서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위치를 거기에 했습니다마는 차량이 통행하기가 어려운 여건은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 설치 운영을 하면 저희들이 농가가 농기계 임대 신청을 하시면 실제 임대사업소에서 농가까지 차량으로 전부 다 운반을 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에 있고요. 아직 확정은 안 됐기 때문에 서부지역 농어민들께서 불편해서 못한다 하면 적당한 부지를 다시 검토를 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서부지역 농민들하고 아직 간담회도 한번 안했습니까?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아직까지 사업 예산 신청만 했지 사업이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확정이 되어지면 그래도 미리 사업 신청을 하는 조건이 무조건 예정 부지가 있어야만 사업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정 부지를 일단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 부지 내를 일단 해 놓고 연초에 서부지역 대표주민들하고 한번 의논도 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거를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자꾸 범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범서 주민들도 거기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배달을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배달하면 운송법 때문에 아무나 배달도 못합니다. 용달업체에 용역을 주든지 운송업체를 선정하고 해야 되는데 보통 일도 아니고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농민들이 봄, 가을철에 많이 쓰지 다른 데는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치적으로 보면 역세권 바로 앞입니다. 앞으로 역세권이 발전한다고 보면 접근성이 굉장히 불리합니다. 더군다나 서부지역 사람들은 거기에 가려면 고속도로 굴박스 그거는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농기계가 가까이 있으면 조금만 그거하면 농민들은 경운기를 몰고 쉽게 접근할 수도 있고 트랙터를 몰고 바로 작업기를 달아올 수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불편한데 앞으로 장래성을 보고 해야 되고, 범서 지역 사람들 자꾸 핑계를 대는데 범서지역에서는 거기까지 올라가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국도 타고 다 올라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 농기계를 가져간다면. 그리고 또 배달을 한다면 청량에서나 거기에서나 범서는 거리상으로 청량이 더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현재 기술센터 본부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꾸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10%를 생각하다가 90%가 불편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농사 대부분을 서부 6개 면에서 다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간담회도 하고 하면 알겠지만, 제가 농민의 한 사람으로 봤을 때 서부 6개 면 전체 농민들 봤을 때는 35호 국도변에 들어가야 접근성이 수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감안하셔가지고, 만약에 이 부지에 계속 고집을 한다면 또 마찰이 생깁니다. 잘 판단하셔가지고 조만간에 빠른 시일 내에 서부지역의 농민단체들하고 간담회도 열고 농민들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컷 돈 들여서 해주고 욕 얻어먹으면 안 되니까 돈 들인 보람이 있도록 잘 좀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화
박성화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중남부지역에 저희들이 추가사업을 하려고 부지 매입을 하려니까 지금 온산 온양뜰이 전부 다 농업진흥지역인데 평당 100만 원 달라고 합니다. 지금 언양하고 주변에는 평당 80∼100만 원 줘야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애로사항도 있기는 있습니다. 여하튼 위원님이 이야기 했듯이 서부지역 대표농민들 간담회를 갖고 부지 물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산림공원과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에서는 전년도에 비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대부분 보니까 국비하고 시비가 삭감이 너무 많이 되어졌는데 삭감이 된 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난 뒤에 일부 보조내시가 된 것도 있고 시기적으로 예산서 작성 시기하고 보조내시 시기하고 이게 좀 안 맞아서 저희들이 당초 계상한 대로 사업비를 올리다 보니까 국비가 많이 깎였고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전년도에도 국비를 다 못 받았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전년도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보다는 국비를 많이 못 받았습니다. 150억 정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시비 지원이나 국비지원이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추진을 못했다는 말씀입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김상용위원
이런 부분은 사전에 내년부터라도 미리 준비를 하셨다가, 산림공원과에서는 국비, 시비를 받아서 해야 될 사업들이 대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국비가 120억, 시비가 22억 이 정도 많이 삭감이 됐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저희들 산림사업 내지는 녹지조성사업, 녹지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로 시비 보조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산림사업은 거의 국비인데 주로 재선충이라든가 사방사업, 임도, 조림 이런 식인데 대부분이 재선충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사방사업이 3분의 1, 재선충이 2분의 1정도까지 국비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역이 재선충 심각지역에서 점점 나아지고는 있습니다마는 올해하고 내년하고 좀 봐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내년부터라도 국비와 시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정책숲가꾸기사업에도 48억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숲가꾸기를 보시면 1,900ha에 24억 정도 편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숲가꾸기를 할 것인지 어느 지역에 할 것인지 이 부분은 정해졌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숲가꾸기사업은 개별적으로 크게 이야기하자면 나무를 하나 가꾸는 사업인데 여기에 어린나무 가꾸기라든가 간벌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현재는 관내에 임상 자체가 대부분 소나무림이기 때문에 저희들 숲꾸기사업 일부를 재선충 방제하는 데 전부 다 투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이게 지구온난화나 재선충으로 인해서 소나무의 수명들이 자꾸 짧아지고 재선충으로 인해서 소나무가 자꾸 없어지는데 혹시 울주군과 국가에서는 나무의 수종을 바꾸겠다는 그런 정책은 안 가지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현재 조림을 하고 있는 수종들은 대부분 편백 내지는 기타 상록 참나무류라든가 상수리, 단풍나무 이런 활엽수 내지는 상록수로서는 편백 이렇게 조림을 하고, 그 외에 소나무류라든가 이런 거는 조림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저희들이 간벌사업으로 리기다라든가 대부분 또 연료림 조성지에 보면 리기다가 40∼50m 다 넘어 벌기령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 내년부터라도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대단위 연료림 조성지에 대해서는 개벌을 하고 수종 갱신을 하는 작업을 시행할 때가 됐다 싶고 그러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편백나무는 병충해나 소나무에 비해가지고 강합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일반 병충해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대체로 강한 편이고 재선충 때문에 저희들이 편백나무를 주로 심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저도 주변 산에 한 번씩 올라가보면 대운산이나 인근에 보면 재선충으로 베어내고 난 자리 인근 부분에 편백나무 어린나무를 심어놨던데 성장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심어놓은 관리를, 저희들이 봤을 때는 햇빛을 많이 못 봐서 성장에 지장이 있지 않나 싶은데, 작은 어린나무들이 성장은 어느 정도 되어져 있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조림을 하고 난 뒤에 보통 3년 정도 풀베기작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 어린나무를 심었을 때 가장 빨리 고사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위에 있는 잡과목에 의해서 더 피어버리기 때문에 고사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풀베기를 3년 정도 계속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비료주기는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7∼8년 정도 되었을 때 어린나무 가꾸기를 한번 해줍니다. 이때는 주로 가지치기라든가 이런 작업을 통해서 기타 잡과목보다 빨리 생육할 수 있도록 하는데, 보통 편백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심을 때 산불피해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하식재를 합니다. 편백이 물론 초기단계에는 음수입니다. 나중에 양수로 되지만, 그래서 수하식재를 하는 게 가장 많고 보통 수하식재를 하면 1년에 성장률은 보통 낮에 심었을 때보다는 3분의 1정도 성장이 더 빠릅니다.
김상용위원
울주군에서도 장기적인 계획으로 수종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같은 산림과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방제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이 부분도 보니까 예산이 감액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소나무 재선충 부분 분포도가 어느 지역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저희 울주군 관내에는 당초에 온산 화산에서 시작한 재선충병인데 현재 온산은 완전히 덮어서 제거를 상당히 많은 부분을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새로 웅촌 검단이라든가 이런 쪽 그다음에 청량 쪽에 이렇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감염이 안 된 지역이 상북 소호라든가 두서 내와 그다음에 두동, 두서 이 지역은 아직까지 재선충이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당초 온산부터 시작해서 온산, 온양, 청량 대체적으로 이 지역이 많이 발생하고 실정입니다.
김상용위원
하여튼 우리 울주군 서부 쪽에는 아직 감염이 덜 됐다고 하니까 그쪽 부분까지 전염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우리 훈재 처리해서 놓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보통 책자나 규정상에는 1년 6개월 내지 2년 정도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사실 산림청에서도 훈증목을 덮어놓고 나중에 벗기는 걸 꺼리는 이유가 실제 이 자리 자체가 또 하나의 서식지가 될 수가 있다, 산란지가 될 수가 있다 이래서 보통 2∼3년, 3∼4년 계속 놔두는 경우가 많은데 산림청에서도 하도 많으니까 훈증 무더기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끄집어내서 파쇄를 한다든가 제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현재는 사업을 하면서 거의 파쇄하는 비율을 70∼80% 정도 높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1년 6개월 정도 훈재를 한다는데 그러면서 2∼3년 정도……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3∼4년 오래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김상용위원
파쇄하면 무슨 용도로 사용을 합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파쇄하면 저희들이 짚을 산림 내에 까는 경우도 있고 일부 가까운 지역은 운반로가 확보돼있는 지역은 그 지역으로 집재를 해서 파쇄를 해서 이거를 다른 농가라든지 아니면 열에너지 관련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거기서 가져가는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저도 파쇄하는 걸 보고 일부 농가에서도 가지고 가지만 에너지 쪽으로 아직 촌으로 가면 화목보일러를 많이 떼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그런 쪽으로 판매라든지 이런 목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까?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은 아직까지 판매라든가 그런 거는 없는데 앞으로 산림청에서 하고 있는 목재부산물로 인한 펠릿공장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들이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 군에서도 해볼 계획은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런 에너지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훈재 처리를 할 때 에 산 속에 개인적인 사유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제 땅에 훈재를 해서 제가 뭘 하려고 하니까 치워 달라고 하니까 빨리 안 치워주더라고요. 미루고 “해 줄 게요, 해 줄 게요.” 하면서 내가 필요할 때 토지를 사용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리를 하면서 비탈진 곳보다 논이나 밭에 평지에 작업하시는 분이 놔놓고 덮어가지고 훈재 처리를 많이 하시던데 그런 전화를 제가 몇 통을 받았습니다. 좀 치워달라고 하는 부분을. 이런 부분을 작업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남의 사유지에 침범을 하지 말고 임야에 그대로 훈재를 할 수 있도록 작업자에게 그런 거는 교육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원
박도원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산림보호단속 요원들이 있고 해서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단속요원 내지는 기 사업체를 통해서 바로바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회의중지
11시4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반갑습니다. 경민정 위원입니다. 646페이지 안전건설과 보겠습니다.
경일
윤경일전문위원
안전건설과 아닙니다.
경민정위원
어디까지 범위인가요?
경일
윤경일전문위원
도시환경국.
경민정위원
조금 정리하고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도시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과를 보니까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2020년도가 되면 일몰제가 다가오고 있는데 울주군의 도시계획시설 858개소 중에 52%인 429개소를 해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도로가 포함되는 건지 어떤 시설들이 해제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현재 도시계획시설들이 울주군 전체 2,626건입니다. 그런데 1,565건이 집행됐고 미집행이 1,061건입니다. 그 중에서 장기미집행이라고 하면 10년 이상이 된 장기미집행시설인데 그게 전체가 940건입니다. 그중에 2020년 7월 1일자로 실효될 대상이 811건입니다. 811건을 검토해서 해제할 거는 해제하고 존치할 거는 존치하고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도시계획시설들이 전부 다 도로입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지금 도로가 대부분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 940건 중에 도로가 916건이고 학교가 15건, 기타가 9건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학교가 15건요? 기타는 어떤 부분이 포함됩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기타는 주차장이라든지 소공원이라든지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주차장.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공원이라든지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소공원, 소공원이라고 하면 면적을 어느 정도 이야기하는 겁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소공원이라고 하면 1,500㎡ 이상.
김상용위원
1,500㎡ 이하.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
이상?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최저 면적이 1,500㎡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
1,500㎡ 이상.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보통 2,000∼3,000㎡ 정도 됩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우리 울주군에 보면 공원으로 지정된 면적이 상당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일몰제 해당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근린공원이라든지 국립공원, 도립공원 같은 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김상용위원
우리 지역에 국립공원 없을 거고 군립공원 같은 거는 신불산 쪽인데 그 부분도 군립공원이라서 제외하고, 타 지역에 보면 도시개발을 하기 위해서 공원 지역으로 지정해 놓은 이런 부분은.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지금 실효대상은 도시계획구역 내에 택지개발이라든지 하면 공원을 일부 지정을 하는데 그런 곳이 대상이 됩니다.
김상용위원
조그마한 소규모 공원에만 대상이 된다 이 말이죠?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지금 울주군이나 울산시에서 장기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사업들은 해당 사항이 아니다 이 말이죠?
재문
정재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 및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회의중지
14시0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반갑습니다. 식사하셨습니까?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예.
경민정위원
너무 반갑습니다. 경민정입니다. 안전건설과 쪽에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예산서 646페이지에 보면 하천정비공사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던 부분이 반영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지거든요. 안에 태풍이나 집중호우 시에 대비가 어느 정도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이 있으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위원님, 하천정비 사업은 두 개로 구분해서 긴급하천정비 공사로 해서 3억 원 편성했고 그리고 관내 운동기구라든지 산책로 주변에 보면 데크시설이 설치가 많이 되어있습니다. 그런 쪽에 보수를 위해서 3억 원, 전체 6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집중호우라든지 태풍이 왔을 경우에 하천관리는 기본적으로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읍·면에서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또 의원님들 건의사항 그런 것은 단위사업별로 반영해서 단위사업별로 전부 하다 보니까 19개 사업 정도 됩니다. 풀성 예산이 6억 정도 되고 나머지 19개는 단위사업별로 크게는 5,000만 원에서 4억, 적게는 3,000만 원까지 편성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지난번에 구량천이라든지 작괘천에 비가 많이 와서 일부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할 당시부터 해서 완벽하게 챙겨서 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지금 각 하천별로 특성이 다 있을 것 같아요. 하천에 강수량이나 유속이나 물길에 흐름의 장애를 줄 만한 요인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화된 것들이 없을까요? 그래서 이 하천에는 어떤 방법으로 정비가 되어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하천 특성별로 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두동이나 상북 이쪽에는 하천 폭도 넓고 그런 쪽에는 풀이 많이 자라고 유지되는 그런 상태로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태화강이라든지 도심지 주변의 하천에 대해서는 일단 친수공간도 확보하고 그리고 식생토를 심어서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천별로 특성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야지구나 곡천천이나 이런 데는 하천폭이 넓고 연장이 길다 보니까 그런 쪽은 부분적으로 시공할 필요도 있고 해서 그런 쪽에는 지금 설계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특성에 맞게 하천이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특성별로 자세하게 브리핑해주시니까 안심이 되고 든든하고 그렇습니다. 향후에 또 이 일이 진행되기 전에 해당 상임위에 계신 위원님들께 상세한 설명을 먼저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정위원
그리고 이번에는 교통정책과 쪽으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689페이지와 690페이지에 보면 범서 천상지구에 진행이 예정되어있는 지하주차장 조성공사사업이 100억과 80억씩 이렇게 되어있지요. 천상공원 지하주차장과 한울공원 지하주차장 조성공사인데 사업비가 꽤나 큰데 시비 예산 확보에는 큰 무리가 없는 상황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천상에는 주거밀집지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또 공한지가 별로 없다 보니까 저희들 땅을 사서 주차장을 건설하기는 무리가 있다 싶어서 그래서 기존 있는 공원화를 이용해서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고 지상에는 역시 공원으로 해서 주민들 여가선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서 했는데 작년 8월에 울산광역시로부터 공문으로 요청을 받았습니다. 받은 게 공영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시비를 지원해주는 모양이니까 대상지를 조사해서 우리가 시에 자료를 보고하라고 해서 시에 자료보고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투·융자심사하고 그것까지 다 됐습니다. 그리고 또 시에 관련부서 교통정책과에도 우리가 요구를 해서 교통정책과에서 시 기획실까지는 시비 요청 요구가 갔습니다. 갔는데 저희 교통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아쉽게도 2019년도 당초예산에는 시비 확보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내년 1회 추경에 보자고 해서 저희들 1회 추경을 계획하고 있고 1회 추경에도 역시 조금 미진하다싶으면 저희들 특별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시에 요청해서 그 두 개 중에는 시에서 반영을 시켜준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저희들 그걸 믿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그러면 애초에 시에서 주차장 부지 어디 할 건지 선정을 해서 요청하라고 했을 때는 당초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의지가 아니었나요?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경민정위원
이렇게 미뤄지고 있으면 특별조정금이나 이런 교부금까지도 안 된다고 발뺌하면 어떡하죠?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추경이나 두 개 중에 분명히 된다고.
경민정위원
저희가 예산이 풍족히 있다 보니까 시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놓고 또 빼고 그런 일 생길까봐. 일단 천상에 워낙 주차난이 심각하니까요. 시비 확보하는 데 노력을 최대한 기울이셔서 꼭 같이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시비를 꼭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라고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셔서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교통정책과에 말씀 하나 드릴게요. 다른 의원님들도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던 모양인데 저 역시도 교통봉사 활동하시는 분들이 조금 친절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어요.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안 그래도 지난번 당초예산 심의할 때도 앞으로 친절교육을 저희들보고 정례화를 하든지 수시로 하든지 교육을 좀 시켜서 주민들한테 군민들한테 친절할 수 있도록, 고압적인 자세가 아니고 그 사람들도 일단 봉사하는 차원이니까 저희들 충분한 취지를 알고 내년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군민들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해병대 울주군전우회하고 또 해병전우회 남울주지회 교통봉사 하시는 분들은 활동비 명목으로 500만 원씩 받으시는 거죠?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경민정위원
이 금액은 어떻게 쓰이는 거죠?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각종 해병대전우회해서 남울주와 서울주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각종 남부권, 서부권 행사할 때 각 실·과에서 해병대 전우회 그쪽으로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면 그분들 나와서 봉사활동, 교통정리나 각종 행사의 뒷바라지나 그쪽으로 하고 그다음 또 재난이나 그다음에 자율방범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예, 그렇습니까? 이분들이 봉사활동하시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또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요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그래도 이왕 좋은 마음으로 하시는 것 조금 더 상대방한테도 귀한 이미지로 남을 수 있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정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안전건설과에 박공열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648페이지에 회야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계속사업비로 진행을 내년에 한 24억 정도 편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국비 확보에는 지장이 없는 겁니까?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재원협의를 사전에 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에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서 국토교통부와 재원 확보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0%가 국비로 지원되고 저희들 군비가 50% 지원되는 것으로 해서 전체 255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김상용위원
국비 사업은 확보하는 데 지장이 없는 걸로 판단해도 되지요?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예, 연차별로.
김상용위원
그럼 지금 현재 토지매입이나 진행상황은 어느 정도 되어있습니까?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내년 1월말까지 설계용역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그걸 토대로 해서 보상부터 내년에 추진하고 보상이 어느 정도 되면 저희들 사업비를 확보해서 공사에 착공하는 걸로 그렇게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보상은 전혀 하나도 안 된 사항입니까?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김상용위원
길이도 보니까 거의 7.4㎞ 상당히 긴 부분인데 이 구간이 어디서 어디까지지요? 대충.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웅촌 저쪽에 울산컨트리 안있습니까? 양산 경계 쪽에 거기서 시점으로 해서 온양읍 동상리 일원까지 전부 다 회야 전체구간을 7.4㎞ 정도.
김상용위원
온양읍 동상까지 다 포함이 되는 부분입니까?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예, 초천 쪽으로 해서 동상까지 그쪽으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우리 지역에서는 웅촌도 마찬가지고 온양도 마찬가지인데 하천 정비하면서 친수공간을 마련해달라는 그런 건의도 좀 많이 들어왔습니까?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예, 웅촌도 그렇고 주민설명회 가면 대다수 주민들이 지금 하천 기능이 옛날에는 치수 쪽으로 많이 되어있었는데 지금은 둔치를 이용해서 친수공간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도 많이 있고 해서 그게 하천기본계획에 저촉이 안 되는 선에 따라서 저희들 일부 시설을 할 수 있으면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김상용위원
웅촌이나 동상 쪽에 할 수 있는 공간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회야댐 이쪽에 하천이 워낙 넓으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집중호우나 이럴 때 강수량의 피해는 없겠습니까?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피해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하더라도 일부 온양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면 옛날에 게이트볼장도 많이 있었고 했는데 그게 전부 다 유실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청량도 마찬가지입니다. 파크골프장 조성해놓은 데 비가 많이 오면 그게 유실돼서 사업효과도 떨어질뿐더러 그런 것은 지양해야 될 거고요. 하천을 좀 높은 쪽으로 선택해서 그런 쪽에는 산책로라든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가능하거든요.
김상용위원
지역민들도 생각하는 게 하천 쪽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이런 것보다도 간단하게 워킹이나 운동할 수 있는 이런 공간, 간단한 벤치 정도는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계획은 그렇게 잡고 계시는 거죠?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그건 설계하면서.
김상용위원
사업이 개시되면 이런 지역주민들의 사업을 검토를 충분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리고 제가 전화도 드렸겠지만 재해재난장비 부분에서 이번 콩레이 태풍 때 제가 지역구를 돌아보니까 요즘 공무원들이 전부 다 여성분들이 너무 많아서 도로에 나무 무너지고 이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봤는데 여성들이 직접 톱질도 하고 이런 것 보니까 안전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장비는 장갑, 우의, 장화 같은 것은 있는데, 사실은 이번 태풍은 바람이 워낙 많이 불어서 헬멧이나 보안경 정도는 꼭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12개 읍·면에 공히 똑같이 읍·면장을 통해서 확보를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업예산에 좀 확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도로과에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온산 덕신근린공원 진입도로개설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이 한 35억 정도 편성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아직 토지보상은 되어있지 않은 부분이지요?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지금 보상은 50% 했습니다.
김상용위원
50% 정도 올해 했습니까?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8필지 중에 5필지 나가고 한 50%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보상가 불만이 두 필지 되어서 그것은 수용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상용위원
일부분 토지보상이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몇 명 정도 있나요?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4필지에 네 명 정도 돼있고 보상가 불만이 둘이고 나머지는 상속이 안 돼서 연락이 안 되는 사람 둘 하고.
김상용위원
그러면 2019년에 보상은 마무리되기가 힘듭니까? 어떻게 됩니까?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그것도 수용하면 될 겁니다.
김상용위원
예, 2019년에 토지보상이 완료되어서 2020년에는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인 덕신근린공원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 35억은 덕신공원 들어가는 진입로 종건 도로에 관련한 지하차도 들어가는 도로굴착 중입니다. 그 공사비가 안 그래도 우리가 선형에 맞춰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것은 용역 발주해놨습니다.
김상용위원
전에 언론에 보니까 우리 시·도 부분이 폐지되는 바람에 진입로 이야기가 잠깐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입을 합니까?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그것은 새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해야 됩니다. 며칠 전에 발주를 해놨습니다. 그것 결정을 해야 또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부터 먼저 추진하려고.
김상용위원
하여튼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에 범서 선바위교 경관개선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선바위교 도로경관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비하고 공사비 48억 해서 50억을 요구했는데 교량경관부터 올해 설계를 하면서 우리 밑에 분수대를 만들려면 수중보를 만들어야 되고 교량 자체가 시 교량입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도 되어야 되고 이래서 우선에는 설계하면서 교량경관만 먼저 설치해서 주민들하고 반응을 한번 보고 그래서 분수대를 추가로 할까 싶습니다.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선바위공원이 부지가 군부지인가요, 아니면 시부지인가요?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장
지금 현재 선바위공원이 부지가 시부지인가요, 군부지인가요?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선바위공원은 시부지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시 부지죠. 그러면 시에 예산은 갖고 사업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아니, 선바위교량에 하는 겁니다. 교량에. 교량은 시에서 유지관리하는 교량이고 시에서 유지하는 교량에 그걸 설치하려는 교량구조검토를 새로 해서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되어서 시일이 조금 소요될 것 같고 해서 순서를 바꾸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선바위다리가 이용률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구영리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백천다리 이쪽으로 통행량이 되게 많은데 선바위 다리를 혹시 선정한 이유가 있나요? 거기에 경관.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선바위교량 있고 구점촌교 있고 백천교가 있는데 교량경관을 하려면 주차장하고 또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이 조금 있어야 됩니다. 다른 교량에는 밑에 하부에는 그런 주차공간이라든가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선바위교량 옆에는 양쪽에 데크가 네 군데 정도 돼있고 또 산림과에서 한 구영뜰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거기가 최적지가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일단 저희들이 용역설계하면서 타당성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볼 계획입니다. 해서 전체 주민들 여론조사도 한번 해보고 어느 곳이 최적인가 다시 한 번 조사해서 할 계획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선바위교 경관개선사업에 보면 혹시 뒤에 선암사 가는 길 아세요? 선암사절.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예, 그 하천 따라.
정옥
박정옥위원장
거기를 좀 개선해서 할 생각은, 정비하고 해서 거기 산책하시는 분들이 화장실도 없고 길이 원만하게 안 되어있다고 정비를 부탁하던데 혹시 거기는 개선할 생각은 없으세요?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없는데 별도로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도로과에 질의를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경건위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언양 동부리 소2-166호하고 언양 어음리 중로2-208호, 온양 발리에 소2-102호, 삼남면 교동에 871번지 이런 도로개설공사에 대부분 다 공사비가 삭감이 된 걸로 봐도 됩니까? 그럼 2019년에 공사가 시작이 안 되는 부분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언양 동부리 76-3번지 소2-166, 167, 168호는 이것은 166은 보상이 100% 됐습니다. 그다음에 167은 한 80% 됐고 168은 80% 됐습니다. 그런데 3개 노선인데 이것은 전체공사비를 얹었는데 어차피 공사기간이 한 2년 정도 소요되니까 1차년도와 2차년도 내년에 내후년에 또 반영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상용위원
공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네요?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예, 그리고 어음 251-12번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상용위원
똑같은 내용이네요.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공사기간이 한 2년 소요되기 때문에 반 공사착공해서 다음연도에 착공되었습니다.
김상용위원
발리 소2-102호는 공사비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이것은 농협조합장이 와서 자기들이.
김상용위원
그 부분입니까?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예, 보상을 타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보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공사비를 삭감시켰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럼 삼남에는 보니까 공사비가 100%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19년도에는 공사하기가 힘든 부분입니까?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삼남 871 이것은 올해 설계를 했습니다. 올해 설계했는데 이것은 수남벚꽃길 연결하는 건데 보상하고 공사하고 같이 착공하려고 하다가 우선에 보상부터 하고 후년도에 공사비 잡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김상용위원
공사비 전액 삭감해도 진행하는 데는 상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사업들이다, 그죠?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이것은 보상이 아직 하나도 안 이루어졌는데 보상부터 해보고 후년도에 공사하려고 2년으로 넘긴.
김상용위원
이런 예산을 심도 있게 적용시켜서 바쁜 우선순위에 다른 순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경민정입니다. 도로과에 저도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681페이지에 자전거 기반시설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전년도 예산액과 비교를 해보니까 조금 줄어들어서 올라왔네요. 현재 자전거체험장의 이용현황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올해는 체험장의 교육인원이 작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2017년에는 699명, 올해 이용액은 304명으로 되었습니다. 된 이유가 올해 여름에 너무 덥고 또 중간에 자전거체험장 보수를 했습니다. 보수한다고 공사기간 한 1개월 정도 운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용객이 줄었고.
경민정위원
보수공사는 언제 했었지요?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보수공사가 7월, 8월 정도에 했습니다.
경민정위원
그럼 너무 더웠던 기간이랑 보수공사기간이랑 겹치는데요?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예.
경민정위원
보통 너무 더울 때는 안 한다고 해도 이게 반 정도로 줄어드는 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지보수 예산이 매년 1억 5,000만 원씩 정도 들어가나요?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그것은 동해안 자전거도로와 국토종주 자전거도로하고 기 개설된 도로에 데크와 이런 게 부서지면 올스텐하고 새로 칠해야 되고 소파보수 생기면 보수도 해야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경민정위원
이게 혹시 홍보가 조금 덜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699명에서 304명으로 단순히 더웠다는 걸로 줄었다고 하기에는 보통 7, 8월은 더운데 올해 조금 더 더웠다고 해도.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제가 보기에는 주로 여성분들이 다 이용하는데 자전거를 처음부터 잘 배우는 사람이 잘 없어요. 거의 다 탈줄 알고 이런 게 있어서 조금, 요즘 아파트 같은 이런 데는 교육생 없을 때는 홍보를 하고 있는데 숫자는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경민정위원
울주군 자전거길 안내도가 있습니까?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예.
경민정위원
이게 안내나 홍보 같은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지요?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읍·면 게시대에 보면 팸플릿 제작해서 배치를 해놨습니다.
경민정위원
이게 단순히 이용자수로만 볼 수는 없겠지만 매년 1억 5,000만 원씩 들어가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이용자수가 급격히 줄어든 것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 파악을 하고 수요자의 니즈에 조금 더 부합하는 것에 대한 설치가 이루어지면 또 많이들 찾아오지 않으실까요? 그냥 설치하는 식으로만 사업을 진행하시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여성분들이 주로 이용하신다면 여성분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하여튼 내년에는 조금 더 홍보에 철저를 해서 많이 이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범서 시가지나 언양 시가지 등지에 자전거 관련 도로나 거치대, 안내판 등에 대한 시설에 관해서 조금은 더 다른 군민들께서 자세하게 홍보가 조금 더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아니면 이용하시기에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은 장소로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 거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나서야, 1억 5,000만 원씩 들어가서 정비해놓으면 또 아깝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게 조금 더 세심하게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경민정위원
감사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과장님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북 이천마을 세천정비공사가 7억 삭감으로 나왔는데 삭감해도 공사에 지장이 없습니까?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 특별교부세 7억을 확보했습니다. 특별교부세가 우리가 당초예산안을 제출하고 난 다음에 결정이 되어서 그걸로 재원을 해서 내년에 한 12억 정도 투자해서 사업을 하면 가능할 것 같아서 일단 당초예산 이것은 삭감하고요. 결산추경에 7억을 확보해서 그것은 이월시키고 내년 당초예산에 같이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교부세 들어오면 예산은 똑같이 들어가네요?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교통정책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온양 연안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서 GB지역에 설치를 하고 있는데 GB지역에는 주차장 면적이 정해져 있습니까? 임의대로 크게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주차면수가 지정되어있는 건 아닙니다.
김상용위원
그럼 미리 할 때 좀 대수를, 66면으로 지금 되어있는데 아마 거기 연안지구에도 보면 거의 아파트 밀집지구라서 저녁에 한 8시, 9시 이후에 가면 차 댈 데가 없어서 차 대러 자꾸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할 때 조금 더 넓게 지정을 해주시면 안 되나 싶어서요. 그린벨트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려면 할 때마다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할 때 조금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GB지역에 국토부에서 물론 저희들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의 과제로 남아있는데 국토부에서는 될 수 있으면 GB지역은 안 건드리고 인근 주택가라든지 그런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하는데 저희들 충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 지역은 전부 다 아파트고 주거밀집지역이고 공한지가 없다. 없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없이 GB지역을 선택을 했다. 그래도 국토부에서는 약간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면수 넓히는 게, 물론 건설할 때 당초에 넓혀서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려면 당초부터 저희들 GB관리계획 승인부터 먼저 득하고 난 후에, 그렇게 되면 시일은 한 몇 년 걸리겠지요.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 관리계획 승인을 얻지도 않고 사업계획을 하다 보니까 이런 좁은 66면이라는 이 면수도 그 면적이 한 1,030평 됩니다. 그래서 약 3,040㎡ 되는데 여기서도 국토부에서 약간 회의적으로 보니까 면수 넓히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김상용위원
그럼 내년에는 GB지역관리계획이 승인이 날 수는 있습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그것만 협의가 되는 것 같으면 지금 저희들 공사비는 삭감을 8억을 미리 삭감했지만 상반기에 국토부에서 빨리 승인이 떨어지는 것 같으면 우리 추경에라도 공사비를 얹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상용위원
온양 대안지구도 제가 지역구라서가 아니고 사실은 과장님 이야기하신 바대로 주거지역이나 녹지지역이 없다 보니까 자꾸 산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인데. 주차장 부분에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까이에 토리공원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 지금 사용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토리공원. 거기 한주아파트 앞에 그것은 산림공원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거기에 토리공원이 있는데 거기도 면적이 조금 상당히 넓은데 거기도 한주아파트 뒤쪽에 공원조성이 되어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산림과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천상지구에 공원조성하고 지하로 해서 주차장을 건설하는 그런 쪽도 아마 온산이나 온양이나 그런 쪽 장기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 부분도 활용가치가 낮으면 인근에 주차난으로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자꾸 뒤쪽으로 대안못 쪽으로 산 쪽으로 올라가서 주차를 하고 걸어 내려와서 집에 가는 그런 실정인데. 그 부분도 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교통정책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회의중지
14시4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반갑습니다. 예산서 712페이지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여기 보시면 임산부, 난임부부 진료비가 8억 5,000만 원 잡혀있습니다.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증가사유는 올해 공약사업 및 신규사업이 되겠고요. 출산장려를 돕기 위해서 우리 울주군은 지역이 넓고 또 출산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도 없고 난임시술을 받을 의료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출산을 돕기 위해서 한번 의료기관을 갈 때 택시비를 규정해서 교통비를 5만 원씩 지원하게 되겠고요. 10회 이내에 1인당 50만 원 이내 지원하는 것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신혼부부 장려사업에 보면 신혼부부한테 울주군 전체에 제일 필요한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주거비, 집 부분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결혼하는 기준으로 봤을 적에, 교통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집 구매하는 데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울주군에서 신혼부부 집을 하는 주거지원비용은 5억입니다. 그런데 교통비 지원은 8억 5,000만 원이에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여기에 인구수가 그러니까 거기는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책정이 된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모든 임산부를 다 포함했고 그러니까 출산인원을 생각했었고요. 그다음에 산출기초가……
송성우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잡혀있는 것은 8억 5,000만 원이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신규사업으로 해서 8억 5,000만 원이 잡혔는데 제가 보니까 신혼부부나 아니면 신혼부부와 또 출산 이런 쪽으로 봤을 적에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주거비용을 많이 해주면 좋다는 그런 생각인데 차에, 교통에 대해서는 사실 다들 차가 있으니까 불편한 점을 못 느꼈거든요. 지금보다 20, 30년 전에도 교통에 대해서는 크게 불편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출산이라면 신혼부부나 조금 지난 그런 분인데 그분이 필요한 것은 주거 쪽에 오히려 필요했는데 또 주거에 해당되는 비용도 더 많이 지출되고요. 그런데 울주군의 예산으로 봤다면 주거를 지원해주는 것은 부부들한테 5억밖에 안 되는데 교통비로 해서 8억이라는 돈이 지원되니까 조금 의아해서 이렇게 신규사업을 어떻게 편성했는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통비를 지원하려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1회에 5만 원씩 10회에 한해서 50만 원이 지원된다 아닙니까. 이것 조례 개정이 되어있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여성가족과에 전부 다 출산장려를 위해서 하는데 울주군의 범위 내에서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제가 조례를 보니까 여주시에는 교통비에 해당되는 난임부부나 교통비 지원 조례를, 전국적으로 보니까 여주시는 조례가 개정되어있던데 그런데 울주군에 조례를 찾아보니까 없던데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이번에 28일에 했습니다.
송성우위원
했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28일에 여성가족과에서 일괄 개정을 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한 것이 아니고.
송성우위원
여성가족과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출산율 향상을 위해서.
송성우위원
어쨌든 제가 조례를 검색해 본 결과는 울주군에는 교통비 지원이라는 조례 자체가 아직까지는 안 올라와있어서, 조례가 제정 안 된 상태에서 혹시나 지원을 했나 그래서 여쭈어봤습니다.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조례도 같이 개정해서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8억 5,000만 원에 해당되는 1회에 5만 원이라고 했는데 신청하는 기준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임신을 했다는 증명서를 가지고 오시면 저희들 보건소에 임산부를 등록할 수 있는 법적인 그게 있거든요. 그러면 영양제도 지급하면서 산부인과에서 임신했다는 증명서만 들어오면 그다음부터 가는……
송성우위원
지원내역을 보니까 영양제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비 지원인데 지원은 1회씩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괄, 임신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1일씩입니다.
송성우위원
1회씩 한다고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올 때마다.
송성우위원
병원 한번 갈 때마다 5만 원씩?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안 그러면 중간에 다른 데로 전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송성우위원
그럼 조금 불편한 부분이 이건 조례 개정을 해야 될 내용인데 병원에 한번 갔다왔다고 해서 군청에서 차비 지원은 너무 부족하니까 임신했다면 아예 교통비 명목으로 일괄적으로 줘버리는 게 낫지.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그것보다는 저희들은 임산부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관리를 하면서 교통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네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그래서 임산부 등록관리가 합동평가지표로 잡혀있고 해서 그 등록률도 향상을 시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을 해서 계속 오는 것을 유도……
송성우위원
그럼 지금 현재 1,700명으로 잡혀있는데 5만 원씩 10회 1,700명입니다. 그러면 울주군에서 신생아 출생하는 분이 전년도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1,700명.
송성우위원
전년도에 1,700명이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1,7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송성우위원
기준은 1,700명인데 전년도에 신생아 출생한.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1,700명요.
송성우위원
1,700명 출생을 했습니까? 2018년도에.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그것을 산출기초로 잡았습니다.
송성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은녕 위원님.
허은녕위원
반갑습니다. 예산서 708페이지를 보시면 지소 및 진료소 운영해서 사무관리비가 나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건강돌보미 소모품 구입해서 3,300만 원 잡혀있는데요. 이 건강돌보미가 사업내용이 어린이집에 방문 교육하는 겁니까? 경로당 방문해서 어르신들 케어하는 겁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어르신.
허은녕위원
어르신들 케어하는 겁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잡아서 어르신들을 저희들이 지소와 진료소 중심 경로당을 가든 아니면 지소나 면사무소를 운영해서 저희들이 3개월 단위로 주 2회씩 2시간씩 어르신들을 돌봐주면 가족들이나 어르신들의 건강을 케어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사업을……
허은녕위원
기존에 경로당 방문해서 케어해주는 사업이 없었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있었습니다. 계속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한방사업을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이 프로그램이 처음에는 공약사업으로 했었는데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이것을 처음에 프로젝트를 잡았는데 전국적인 정책기조가.
허은녕위원
그럼 기존 사업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여기에 기존 한방사업과 이런 것을 경로당에 가서 순회진료를 했었는데요. 여기에는 치매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 운영하기 위해서 여기 사업비를 잡았습니다.
허은녕위원
그럼 프로그램을 조금 추가하는 수준입니까? 안 그러면 다른 인적인 대안이나……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경로당 중심은 맞는데 다른 프로그램으로 음악이라든지 원예라든지 치매라든지 이런 사업을 새로 한번 해보려고요.
허은녕위원
그럼 기존의 한방사업은 그대로 진행하시고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그것은 따로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기존의 사업은 기존 사업대로 하고 신규 사업은 신규 사업대로 하고 그런 겁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은녕위원
소모품 내용은 어떤 것들입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그러니까 원예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면 교육교재라든지 교구를 사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허은녕위원
교구, 교재요. 오른쪽에 보시면 건강돌보미 인지개선 프로그램 강사수당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것은 이 사업에 따른 강사를, 이것은 수당입니까? 따로 교육.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수당입니다. 강사들이 와서 어르신들을 교육을 시키려고 하면 부자재도 있어야 되고 만들기를 만약에 한다면.
허은녕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두 시간씩 한다고 했는데 두 시간에 대한 수당입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그렇습니다.
허은녕위원
어떤 분들이 오시는데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지금 짜야되는 부분인데요. 원예라든지 치매예방은 치매안심센터에 오실 수도 있고요. 치매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프로그램이 노래교실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프로그램을 짜기 위해서.
허은녕위원
그러면 전문직종이기는 하지만 두 시간 이렇게 강의하시고 강사수당을 11만 원을 잡으신 겁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저희들은 전문강사들이 기본으로 한 시간에 7만 원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오고가는 시간이라든지 또 추가가 될 수도 있고요. 두 시간 미만은 될 것 같아서 기본 평균으로 잡아놨습니다.
허은녕위원
전문강사는 한 시간에 7만 원이라는 말씀이네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허은녕위원
그럼 지금 사무관리비가 지난해에 비해서 3,700만 원 증액된 것은 딱 건강돌보미 이 부분이네요, 그죠?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그렇습니다.
허은녕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예산서 719페이지 좀. 하단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해서 운영수당이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참석수당해서 10만 원×5명×12회 600만 원 잡혀있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참석수당해서 10만 원×1명×2회 해서 20만 원이 잡혀있는데. 지금 현재 정신건강심사위원회 하는 역할이 뭡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거기 보면 719페이지 하단에 있는 것은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되어있고요. 이 부분은 우리 관내에 정신병원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세광병원하고 반구대병원, 기독병원, 웅촌큰빛병원에 있는 입원환자들이 계속 입원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3개월에 한 번씩 이것을 심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심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사람을 퇴원을 시켜야 되는지 계속 입원을 시켜야 되는지, 그것을 병원에서 갖고 오시면 인적사항을 갖고 오고 환자도 보건소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 상태를 보고 너는 퇴원을 해라. 너는 더 계속 입원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심사위원회입니다. 거기는 정신과 전문의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센터에 정신간호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환자상태를 보고 하는 게 심사위원이고요. 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은 소장님도 들어가고 저도 들어가고 하는데 이날 이루어지는 날 심의위원회를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심사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꼭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것은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을 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공무원들은 수당을 못주게 되어있고요. 여기 환자가족에 대해서 지급하는 한 명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건강심사위원회와 심의위원회는 엄격히 분리되어있는 그런 사항들이네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우리가 수당 20만 원 잡혀있는데 1회 회의참석에 10만 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그런데 전문인력은 의사고 변호사고 이런 분들은 10만 원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수당 지급에.
성환
한성환위원
그럼 우리가 매월 이분들이 심사위원회 회의 개최할 만큼 내용이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환자가 많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환자가 많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환자가 많고 무조건 3개월에 한 번씩, A라는 사람이 입원해서 3개월이 넘으면 그 사람들을 꼭 한번 짚어줘야 되는 부분이라서 병원에서 계속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대답을 한다고 하는데, 예,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예산서 713페이지 보시면 KTX역 전광판에 건강생활실천 홍보비를 5,500만 원 잡혀있습니다. KTX역에 건강생활실천 홍보비 5,500만 원 잡혀있는데 울주군민을 위한 홍보를 해야 되는데 굳이 KTX역에는 공익성 홍보를 해야 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울주군 보건소에서 KTX역에다가 홍보를 하는 것은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닌 5,500만 원인데 이것을 군민을 위한 홍보를 해야 되는데 KTX역에 하는 것은 공익성에 해당되는 그런 홍보라고 생각하는데.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처음에 이걸 잡을 때는 전국에 우리 보건소, 울주군 보건소가 정말로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해서 올해 처음으로 했는데 생생정보라해서 이름을 정해서 20초를 하루에 300회를 송출하도록 했습니다. 그게 건강에 관한 모든 것을 송출하게 되어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거기에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울주군민들 보다는 전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처음에 타깃은 전국에 우리 울주군 보건소를 알리자는 그게 처음 목표였고요. 또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은 거기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들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해서 여기는 흡연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많이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런데 울주군 보건소에서 금연하는 그것하기 위해서 KTX역에 가서 금연홍보를 KTX역에 한다든가 울주군을 홍보하는 게 KTX역에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위원님, 그게 보건소 업무만 국한된 게 아니고 울주군의 8경이라든지 울주군을 알리는 배라든지 특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울산 울주군을 전국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전체 광고내용이 뭡니까? 5,500만 원을 주고 하는 광고내용이 어떤 내용을 광고하지요? 홍보를.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울주군 홍보하고 그리고 건강정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니까 울주군 홍보를 기획실도 있고 총무과도 있는데 왜 보건소에서 KTX역에 가서 홍보를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제 말은.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아무래도 주민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기획실이나 다른 부서에서 할 수 있지만 건강하고 접목을 시켜서 홍보를 하려고 보건소에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송성우위원
어쨌든 홍보에 해당되는 목적이나 또 방법이나 따져봤을 적에 홍보하는 지역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보건소라고 하게 될 것 같으면 일단 건강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을 홍보를 해야 되고요. 또 울주군보건소라고 하면 울주군민들의 건강을 지킨다든가 홍보 쪽으로 가야 되는데 KTX역에 가서 울주군을 홍보하고 있다는 것은 과의 특성에 맞지 않게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린 겁니다.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군에서 특히 보건소에서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힘을 쓰고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우리 울주군을 다른 시·도에 홍보를 하는 사업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서울 지하철에 가면 다른 대구라든지, 경주라든지 이런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설치하는 것과 똑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그 내용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게 하는 부서가 그냥 울주군에서 대대적인 차원에서 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보건소에서 그런 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송성우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706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38%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우편발송, 인터넷 유지관리 이런 부분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7,800만 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증가된 사유가 뭡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11월 1일자로 직제조정이 되면서 옛날에는 공공차량이 12대가 있습니다. 12대가 회계과에서 전부 다 통합관리를 하다가 회계과에서 지금 계가 없어지면서 우리 차량을 네가 관리하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편성된 겁니다. 증액 부분.
송성우위원
차량을 위임 받았다, 그렇죠?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맞습니다.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업무가 우리한테로 이관이 되면서 그 돈이 그대로 넘어온 겁니다.
송성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대시설비에서 보면 내진성능평가라고 해서 서생하고 척과에 3개소, 3개소 되어있는데 내진성능평가라는 이것은 어떤 걸 얘기합니까? 보건소 업무입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지진관리법에 의해서 생긴 건데요. 내진성능평가를 작년에는 그냥 2020년까지 전부 다 내진성능평가를 받으라고 했는데 갑자기 2019년에 전부 다 종결을 지으라고 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올해는 범서 한 군데 받았고요. 저희들 보건소라든지 남부통합보건지소는 지을 당시에 면적이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미 내진성능평가를 받았고요. 지금 지소, 진료소 부분에 200㎡이상 되는 데는 다 받으라고 해서 그 돈이 9,100만 원이 올라가있습니다.
송성우위원
9,100만 원과 8,600만 원 두 개네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진에 해당되는 안전성검사, 구조검사 이런 내용이다 그렇죠?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무조건 법적으로 하라고 해서 올라간. 지진방재종합계획에 따라서.
송성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예산안 720페이지 상부에 보면 민간위탁금해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관리 지원해서 2,000만 원이 편성되어있고, 그다음에 721페이지에 보면 상단부에 민간위탁금 해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관리해서 신규로 5,000만 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현재 720페이지에 2,000만 원에 대한 사업내용은 무엇이고 그다음에 아동청소년 건강관리 721페이지에 신규로 5,000만 원 당초예산 편성되어있는데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원래가 정신건강복지센터 해서 통으로 내려오던 사업을 작년부터 보조금분리편성 지침에 의해서 아동청소년 따로 예산 얼마, 그다음에 자살예방 얼마, 중증질환자관리 얼마 이렇게 편성을 하라는 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그것을 나눠서 붙여놓은 거지 기존에도 계속 있었던 돈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럼 이게 단위사업에서 세부사업으로 분리되었다는 이 이야기입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720페이지에 2018년도 올해 예산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관리 지원해서 2,000만 원 편성되어있는데 올해 이 예산이 다 집행됐을 것 아닙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다 됐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집행 세부항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아동청소년에 관해서는 전체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저희들 위탁으로 세광병원에서 관리하게 되어있습니다. 여기 직원이 센터장을 포함해서 11명이 근무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자살예방사업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정신질환자를 관리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재활사업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아동청소년을 하는데 아동청소년은 아동, 말 그대로 아동,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자살예방이라든지 상담을 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개입을 하는 사업으로 얹혀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럼 그 밑에 제가 추가설명을 드리면 720페이지 밑에 내려가면 민간위탁금 해서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해서 이것도 올 2018년에 4,000만 원 편성에서 1,800만 원이 증액이 된 5,8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있는데 혹시나 2018년도 올해 울주군에 자살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혹시나.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있었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지금……
성환
한성환위원
알겠습니다. 대답하기 입장이 난처하니까.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718페이지에 보면 감염병 예방 이 항목에 사무관리비에요.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5,1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한눈에 보더라도 마스크 구입하는 데 5,000만 원이 증가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해주면 좋겠지만 마스크 5만 개를 구입해서 나눠주면 좋겠지만 이것 외로 복지 차원에서 이것뿐만 아니라 장갑도 나눠주고 안약도 나눠주고 안경도 나눠주면 좋은데 마스크를 해서 꼭 이렇게 전체적으로 5만 개해서 나눠주고 하는 게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지금 노인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메르스라든지 미세먼지 때문에 호흡기 질환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침상에 미세먼지 대응에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나가라. 그리고 저희들 현황을 보면 어르신들의 폐렴으로 사망순위가 4위나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대응책으로 어르신 건강을 위해서 지금 지소, 진료소 돌보미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로 노인사업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고 치매센터 이런 데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1,000원하는 마스크로 배정을 해서 더 많은 질환을 줄일 수 있다 싶어서 저희들이 신규로……
송성우위원
보급계획은 어떻습니까? 어떤 식으로 보급할 계획이죠? 5만 개를.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노인인구에 대해서 2개 정도. 65세 이상.
송성우위원
65세 이상 노인인구에 1인당 2개 정도 돌아가는 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돌아가는 걸로 해서 평균단가로 했을 때 마스크가, 미세먼지가 될 정도 같으면……
송성우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보급대상자는 65세 이상 어르신들 2개 정도씩 보급될 수 있는 거네요. 그럼 지금 어르신들이 2만 5,000명 정도 되네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1,000원으로 단가를 계산을 해서 평균단가로 했습니다.
송성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제가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시간이.
성환
한성환위원
이것은 제가 소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남부보건소에 김동숙 소장님은 참고로 좀 해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 울주군의 전체가 다 사각지대입니다. 의료에.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예, 농촌지역 특성상 우리 군뿐만 아니고 전국의 군 단위에서는 의료사각지대인데 그래도 우리 군은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도시와 좀 가까이 있어서 형편이 나은 편입니다. 타 시·도와 비교했을 경우에.
성환
한성환위원
저뿐만 아니라 여기 앞에 마주보고있는 김상용 부의장님도 저와 똑같을 겁니다. 지금 항간에 온산, 온양, 서생, 웅촌 1선거구에 있는 온산보람병원이 일반의료에서 고령화의 시대에 맞춰서 노인전문요양병원으로 탈바꿈한다는 소리가 들려서 1선거구에 있는 지역민들이 상당히 의료적 측면에서 불안에 쌓여있습니다. 아마 소장님도 이 이야기 들으셨죠?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그래서 저희들이 김상용 부의장님이나 저나 최윤성 의원님이 여러 방면으로 각 기관단체장이나 인석의료재단 김광태 이사님한테도 면접신청도 해놓은 이런 사항들인데. 아마 지금 현재 우리 울주군보건소에도 업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온산공단을 위주로 한 배후도시로서 온산, 서생, 온양 여기 가장 어쨌든 일반의료 혜택을 독보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온산보람병원이 일반의료에서 고령화 시대에 맞춰서 요양병원으로 전환하는 데 대해서 선거구 관할에 소장님 특별히 일반의료센터라든가 기타 용도변경을 해서 전문요양병원으로 변하더라도 일반의료 혜택이 충분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소장님 별도로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그렇지 않아도 한 위원님 말씀 듣고 보건소 나름대로의 대책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특별한 묘안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민간병원이 들어와서 병원운영을 하는 것은 자기들이 경영에 어느 정도의 손실이 감수된다고 하면 우리가 조금 국비나 시비나 군비를 들여서 한다해서 그렇게 운영이 되도록 도와준다고 하지만 누적 적자가 벌써 수십억이 되는 그런 형편이라서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대응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저는 전문적인 의료지식은 없지만 골든타임이라는 시간이 있다 아닙니까. 그걸 봤을 때 지금 현재 온산보람병원에 지원되는 금액이 국가에서 지원되는 금액의 범위가 울산종합대학이 생기는 바람에 울산대교 거기에서 온산에서 환자가 생겼을 때 울산대학교 부속병원으로 가는데 거리가 30분 이내에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의료사각지대에 지원해줄 수 있는 금액이 중단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울산대교가 생겼지만 온산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일반적인 교통이 평균 80㎞를 잡느냐, 60㎞을 잡느냐 안 그러면 120㎞를 잡느냐에 따라서 소요되는 교통시간을 정할 수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러시아워 시간이나 기타 이렇게 되었을 때 과연 행안부에서 하는 시간이 30분 이내에 온산에서 울산대학교 부속병원까지 갈 수 있느냐? 이런 것도 국가 차원에서도 한번 생각을 하셔서 이해가 갈 수 있는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으면 해서, 요양병원을 하되 일부에는 응급센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모색해서 우리 온산, 온양, 서생 지역에 의료사각지대에 조금이라도 편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정책을 펴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예, 병원 측과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위원
울주군에 치매환자가 몇 분 정도 됩니까? 치매 어르신이. 대충요.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환자등록인원이 1,061명이 등록되어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치매로 되어있는 분이 1,061명이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송성우위원
그럼 1,061명을 관리하는 예산이 6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송성우위원
1,060명. 1,000명할 때 한 6억 정도. 그럼 희귀병질환 환자는 얼마 정도 됩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희귀질환은 얼마 되지 않는데요. 돈이 들어가는 인원, 금액이 많아서.
송성우위원
제가 정확한 인원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전년도 2억 2,000만 원인데 올해 희귀병 질환자를 관리하는 금액이 7,000만 원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76명을 울주군에서 희귀난치성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사이버머니처럼 그냥 예산만 이렇게 내려주고 있는 부분이고 전부 다 이걸 건강보험공단에서 바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까지 못준 사람들이 마이너스되어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국비로 추가로, 국가에서 가내시로 된 금액입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지금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76명에 해당되는 건강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고.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일단 우리한테 수는 잡혀서 부담비율이 50대25대25 하기 때문에.
송성우위원
그럼 희귀난치성질환자라고 하면 어떤 질환자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죠?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희귀난치성질환이라고 국가에서 고시한 게 만성콩팥병이 제일 많고 133종이라고 딱 지침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질환이 있으면서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 소득기준에 맞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송성우위원
제가 질문드린 것은 희귀난치성질환 이것은 그렇다고 계속 발생하는 병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전년 대비해서 올해 7,000만 원 가까이 증액되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증가된다면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새로운 병이 생기는지도 궁금하고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여태까지 환자는 거의 지금 유지 상태고요.
송성우위원
예산이 늘어난, 저번에는 2억 2,000만 원 배정이 되었는데 마이너스로 지불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지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돈이 안 내려오니까 국비가.
송성우위원
그럼 이건 국비하고 시비, 군비.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국비사업. 50:25:25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비로 잡아서 해줄 수 없는.
송성우위원
그럼 국비가 없어서 지금까지 지불을 못한 걸 국비가 내려오니까 보태기 위해서 이만큼 7,000만 원 돈이 늘어났다. 그렇죠?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어쨌든 국가에서 가내시입니다. 자기들 50%, 25%, 25% 합한 게 7,600만 원이 더 내려온 겁니다.
송성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12월 11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