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강은희 의원 발언

제249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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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진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 249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 3차 본회의에서 부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교익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익

장교익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장교익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총괄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편성액은 4,502억 7,2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83억 2,300만원 증 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62억 2,000만원이 증가된 3,715억 900만원으로 주요 증가원인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13억 2,900만원 증, 지방교부세는 19억 5,200만원 증, 보조금 11억 5,100만원 증,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10억 1,700만원 증 되었습니다. 세부 증감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에서 관광과 마이산 숙박단지 토지분양 7억원이 감 되고 전략산업과 진안홍삼한방농공단지 분양대금 2억 5,000만원 증, 재무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원 증, 군유일반재산 매각 6억 5,000만원 증, 지방소비세 취득세 보전분 5억원 증, 관광과 마이산일원 지중화사업 정산반환금 1억 2,000만원 증, 환경과 무주․진안 광역전처리시설 입찰담합행위 손해배상 결정금 1억 2,000만원 증 되었고 지방교부세에서 보통교부세 9억 5,000만원 증, 특별교부세 10억원 증, 보조금에서는 국고보조금이 8억 7,000만원 증,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8억 7,000만원 증, 기금 1억 4,000만원 감, 시도비 보조금이 9억 9,000만원 증 되었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금전입금 10억 1,700만원 증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많은 예산 및 비율이 증가된 기능별 분야는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로 11억 5,500만원 증 되어 219억 4,200만원으로 주요증가원인은 안전재난과 소관 진안2교 정비공사 9억원 증, 진부곡교 설치공사 8,000만원 증 되었고 농림해양수산분야는 8억 4,800만원 증 되어 1,153억 7,800만원으로 주요 증가원인은 전략산업과 소관 농촌영농폐기물 수거 처리반 1억 8,000만원 증, 이상저온 재해복구비 1억 3,000만원 증, 건고추 수매 장려금 지원 2억원이 감 되고,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인안전보험 농가부담금지원 1억 9,000만원 증, 논 타작물 재배지원 2억 4,200만원 증, FTA폐업지원직불 1억 5,000만원 증, 가축방역 약품 등 9,500만원 증, 구제역 예방약 7,700만원 증 되었으며 농촌지원과 소관 스피드스프레이어 1억 2,000만원 증, 미생물배양센터 신증축 9억 5,500만원 증, 양파이식기 1억 1,000만원 감 되었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8억 4,500만원 감 되어 171억 4,600만원으로 주요 감된 원인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8억 4,000만원 감 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편성은 기정예산 대비 21억 1,000만원이 증된 786억 7,200만원으로 주요원인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억 4,000만원 증, 상수광역상수도 정수 수수료 1억 4,000만원 증, 진안군수질개선특별회계 20억 3,400만원 증 되었으며 봉궁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공사 4억 400만원 감, 진안3 하수관로 정비공사 4억 7,000만원 감, 안천부귀윤동 하수관로 정비공사 21억 4,000만원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별 검토입니다. 먼저 주요 순군비 신규사업입니다. 순군비 신규사업 중 1,000만원 이상 신규 사업은 37개 사업, 14억 300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으로 인해 인건비 소급분 및 추가부담금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신중한 검토를 통하여 신규 사업을 선정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나 연말에 편성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비 집행 상 문제점이 없는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 신규사업으로 금회 2회추경 예산안에 1,000만원 이상 국도비 보조 신규사업은 50개사업, 43억 2,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 국도비 지원을 받는 사업들이나 보조사업이라 할지라도 자체재원이 필요한 만큼 우리지역에 필요한 사업인지 사업투자효과 및 사후관리 등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업비 전액 감액사업으로 당초예산에 반영된 사업비가 금회 추경예산에 전액 감액 편성된 것은 29개 사업, 13억 8,000만원입니다. 예산 편성 후 어떠한 사정변경이 있어 사업비 전액를 감액하려는 것인지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등에 대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업비 50%이상 감액사업으로 당초예산에 반영된 사업비가 금회 추경예산에 50%이상 감액된 사업은 22개 사업, 12억 5,300만원 감 되었습니다. 사업 예산액의 50%이상을 감한 사업은 당초에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부실했던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검토의 필요성이 있으며 사업예산이 50% 감된 사업의 경우 다음연도 사업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민간경상사업보조는 금회 추경예산에 21개 사업에 1억 1,6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민간이전경비가 많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부세 산정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점이 있으며 기정편성액 대비 1억 2,000여만원이 증․감액 된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연도 예산반영에 참고할 사항이라 사료되고 이전년도 성과 등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민간행사사업 보조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은 금회 추경예산에 1개 사업에 1,200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은 일시적 행사에 지원하는 소모성 경비로서 각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이전년도 행사에 대한 평가결과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자본보조금은 금회 추경예산에 20개 사업, 2,500만원이 신규 또는 증․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은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으로서 낭비성 예산으로 효과가 미흡할 수 있으므로 각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전출하는 내부거래로서 금회 추경예산에 3건, 7억여원이 감 되었으며 광역상수도 정수 수수료 부족분 지급을 위한 상수도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증가와 하수도 관련 사업 중 기금 및 국비 확보로 자체재원예산액이 감소되는 부분을 반영하여 전출금 감액하는 것이 주된 사유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금회 추경예산에 20건, 1억 8,000만원이 신규편성 혹은 감액 되었습니다. 기 구입한 취득비의 잔액은 감하고 신규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산 취득비는 행정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이므로 물품의 필요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2018년 기금운용 변경계획은 총 6개부서 10개기금에서 6개부서 9개 기금으로 1개를 축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양성평등기금의 160만원 증액 예상액이 삭감되면서 10억 1,200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함으로써 당초 조성예상액보다 10억 1,400만원이 감소하여 당초 2018년도 말 조성액 105억 8,300만원에서 95억 6,900만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