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일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세입. 세출 예산안과 관련하여 추가 심사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덜 되었으면 제가 하고요. 축산과장님! 한우랑 사과랑 전국 지구력 승마대회 효과가 얼마 있던가요? 실질적으로 보면 한우랑 사과랑 축제 예산이 8억 정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어떤 지구력 대회를 해가지고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을 하셔요?

저희가 축제기간동안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100두 회 말만 100두 참여를 했고요. 거기에 선수하고 가족여러분들하고 하면 한 200여명이 돼 참석을 했습니다. 그 분들이 그 대회를 하루하는데 그 것 하시고 우리 축제장으로 와서 같이 이렇게 동참한 그런 실적으로 했는데 이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국 동호인회에서 참석을 해서 저희 장수를 알리는 효과가 있다 생각 됩니다.

그런데 한우랑 사과랑 축제 총 예산이 8억이에요. 8억인데 실질적으로 몇 %로 오신다고 하지만, 전국 지구력 승마대회를 해가지고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이 4회째 지속되고 있는 모양인데, 지금은 필요한 예산은 필요한 쪽에 쓰셔야 되고, 필요치 않는 예산은 과감히 이제는 없애야 될 형편에 와 있어요. 예산 좀 늘어났다고 하지만 우리가 보면 상당히 예산이 부족한 것이 많아요. 지금 필요한 쪽이 예산이 아닌 것으로 본위원은 보여 져요. 아무튼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결정할 일입니다마는 한 번 생각을 한 번 해 보시고, 우리 기금 3,000만원, 군비 7,000만원 이것은 한우랑 사과랑 축제 차라리 더 한다든지 어떤 다른 방법을 모색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아도 승마 때문에 우리 군에 부담이 가고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부담이 간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준비되신 위원님! 우리 한국희 위원님! 조정실장님!... 한번 답변 좀 해 봐요?

건강도시를 지난 정부 때, 사업을 추진했다가 중단을 한 지가.. 지금 몇 년 됐지요? 민선 6기 그래서 우리 기획팀장하고 돈 액수가 얼마 안 되니까 자꾸 가자고 하는데 이것을 굳이 그래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단체장님이 어떤 그쪽으로 결정을 하신다고 하면 그때 재가입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면 이 예산서가 어떻게 됐던지 간에 공개가 되는데 그렇게 실지 하도 안 하면서 예산에가 잡혀있는 골이 되잖아요. 기획팀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얼마 되지는 안 연회비 200만원에 다가 WTO가 700만원, 참석수당이 70만원이구먼,

건강도시는 제가 알기로는 2008년 민선 5기 때, 저희들이 득했는데요. 이것이 한 번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탈퇴를 해가지고 재 가입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형식적으로 민선5기 때는 잘 되어 있었는데, 민선 6기에 들어오면서 저희들이 활동을 못했어요. 또 우리군은 자연환경, 관광, 건강, 이런 것 두루 다 갖춰있기 때문에 유지하는 쪽으로 갔으면, 이것 왜냐면 탈퇴를 하게 되면 다시 한 번 재도전해서 3개 건강도시를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탈퇴를 했다가 다시 가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건강, 환경, 여러 가지 면에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활동은 되는데 그런 미비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꼭 정권이 정부가 민선7기에 들어와서 공약사업으로 안 잡혔다고 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안 하면서 이렇게 하기는 그렇지 않느냐 해서 어차피 어떤 식이 됐던지 사업이 건강도시에 대한 어떤 정책이 없으면서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우리 기획실에서 군수님께 이것이 보고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것 보고를 해가지고 건강도시에 대한 어떤 주창이 우리 장수가 그런 이미지 상승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문화관광과장님! 게이트볼 대회가 처음에 만들어지는 동기가 있었어요. 전국대회가. 축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축제기간 동안에 전국에 있는 어르신들을 축제관람을 유도하기 위해서 출발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아니다 말여, 그래서 지금 내년도 11회차 지요?

예.

11회차 이면은 현재까지 지원하는 돈이 5억이라는 돈이 돼요. 그러지요. 한 번에 5천씩을 잡아도 5억이라는 돈인데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그런 소리를 내가 듣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절반 그렇게 도움도 안 되고 그 분들 도시락까지 싸오고 그러는데서 드시고 그러는데 이런 돈을 학생들 스쿠브리드를 계속 몇 년차 하고 있는데 그것을 더 확대해서 정말 지역에 이것을 한 번 만들어졌기 때문에 계속 끌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좋은 그런 체육대회를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정리할 시점이 되지 않았냐? 본인 생각은 여러 나만의 생각은 아니고, 또 내가 그런 여론을 듣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정리를 한다면 물론 사회단체에 크게 저항은 없다고 생각은 돼요. ,저항이 강하던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동호인들이 참석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장려하고 해야 되지만 그런 설명을 한 번 해 보시지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게이트볼 대회는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 잘 알고 계시는데요. 다른 종목에 비해서 그래도 잘 되고 있는 편은..

알아요.

물론 5,000만원이기 때문에 .. 많이 늘었습니다. 처음부터 5,000만원 준 것은 아니었지요. 매년..처음부터 3,000만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던 것을 깎는다는 것도..

바로 그것이 문제여, 그래도 큰 저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인 되는데,

위원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인데 농업정책과장님 그때 업무보고 때나 행정감사 때 내가 얘기는 했지만, 다수의 여론이 그러잖아요. 농업인이나..(청취불능).. 꼭 그렇게 달라고 생각할 것은 없잖아 한 번 정리 해 봤다가..

그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전체 통합을 해가지고 큰 틀에..

처음에 출발을 할 때, 서로 다 아는데, 꼭 필요하다면, 추경에 다시 올리더라도 한 번 여론을 들어보고, 이번에 이렇게 이것을 한꺼번에 본예산에 갖고 가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해?

저희들 그 부분은 전혀..

한 번 농업인 단체들하고 여론을 들어봐서 꼭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올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저도 이번 행사를 치러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좋아요. 그러면 꼭 필요하다면 나중에 올리기로 하고..

여론 동향이나 저희들 단체장들 기회 있을 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문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님! ? 장정복 위원 행정지원과장님! 꿈의 학당이 수당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관내 교사는 첫 시간에 7만원, 플러스 되면 1시간 마다 4만원씩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일괄 무조건 1시간에 7만원씩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일반교사는 첫 시간에 7만원 추가 되면 1시간당 4만원씩 이렇게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교감, 박사학위를 소지한 분 들은 15만원 시간당, 첫 시간에 그 다음에 추가 9만원,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일반교사는 무조건 하루에 4시간 했습니까? 오전 4시간. ? 행정지원과장 김덕남 전체적으로 과목 전부다 해서 하루 4시간을 다 하는 것은 아니고, ? 장정복 위원 4시간 했는데, 하루에 28만원씩 계산이 된 거요. 그런데 첫 시간 7만원, 추가되면 1시간에 4만원씩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괄 7만원씩 계산이 되어서 168만원씩 24시간, 그런데 24시간을 본 위원이 제시했던 그 기준에 의하면 계산법에 의하면 114만원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1인당 50만원 이상 더 지급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꿈의 학당이 외부강사 5명인데 4,200만원인데 지출되어 있었고, 장수학당은 일괄 내부강사들은 무조건 1시간에 10만원씩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외부강사가 꿈의 학당 외부강사들은 5명이 어떤 식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5명 초빙을 해서 4,200만원인데, 장수학당은 1명이 더 많은 6명을 초빙해서 물론 강의시간은 2개 정도 더 많습니다마는 1억 8천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외부강사 계약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외부강사 강의료 계산하는 기본이 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외부강사들 아까 같은 계산법으로 하면 1인당 50만원씩 이상씩 계산이 되는데 그 이유?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 행정지원과장 김덕남 꿈의 학당에 외부강사는 강사수당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인당 연 강의를 하는 경우 같으면 4만원 두 번째 시간에는 4만원 하는데 대부분 하루 1시간 과목 편성을 할 때, 그렇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 4기간 중에서 1시간하고 끝나는 강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의가 과목 국.영.수만 하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이 4시간을 쭉 하는 강의는 거의 없습니다. 편성할 때, ? 장정복 위원 지금 꿈의 학당 같은 경우는 과장님 꿈의 학당 봅시다. 국어, 영어, 수확, 외부강사 보면 강의시간이 24시간이에요. 6일 했지요? 6일 했습니다. 그러면 하루 4시간씩 꼬박 했구먼, 하루에 4시간씩 정확히 해서 6일 했기 때문에 24시간을 계산한 것 아닙니까? 24시간 했잖아요. 6일 교육하는 기간 동안에 하루 4시간씩 꼬박 1시간씩 하고 2시간 씩 하고, 말고 이런 계산은 없구먼요. 여기 봐 봐요? 지금 강의시간 24시간입니다. 6일 했습니다. 하루 4시간 꼬박 했잖아요. 아까 같은 본위원이 얘기했던 그 계산법에 적용이 되어야지요, 일괄 7만원씩 해서.. ? 행정지원과장 김덕남 그런데 위원님 강의 한 반을 가지고 4시간을 쭉 하는 것인 아니고, 반이 다 다릅니다. 6개 반이거든요. 그래서 국어를 하더라도 그 반을 가지고 2시간을 하는 것이 아니고 1시간 하고 다른 반, 그렇게 전부다.. ? 장정복 위원 다른 반을 가던지 어쩐지 상관없이 내가 A반을 가려다가 B반으로 갔기 때문에 또 다른 7만원을 계산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내부강사는 첫 시간 7만원, 두 번째 시간부터는 플러스 4만원씩 계산하면 돼요. 제가 이것 다 알아보고, 자료를 가지고 온 사항입니다. 일괄 7만원씩 계산하면 안 되지요. 당연히 지금 기준이 있는데,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해야지, 과장님 이것 원칙도 없어요. 원칙도 없고, 지금 책임교감 얼마주고 있습니까? 책임 계장하고 얼마주고 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김덕남 한 학기로 해가지고 50만원, ?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기준이 없다는 거요. 그것도 기준이 있고, 내부강사 지급도 기준이 없고, 외부강사 도대체가 왜 이렇게 많이 계약을 해야 되는지, 1억 8천이나 주고 말여, 이것 꼭 필요한 것인지, 사실은 꿈의 학당, 장수학당이 이런 말씀까지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학부모한테 무지하게 지탄받고 있는 것이 이 제도입니다. 지금 엄청나게 실효성도 거의 없어요. 예산만 정말 막대한 예산 투입하면서도 학부모들의 불만이 팽기한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거점학교로 해가지고 장수중학교, 장수고등학교 학생들은 혜택 받을 수는 모르겠으나, 외지에 있는 학생들은 거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제도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나마 학생들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로 정착이 되어 있다면, 그 강의료라도 제대로 집행이 되어야지 기준도 없이 말여, 외부강사는 장수학당 같은 경우는 6명에서 교육 2주하는데 1억 8천씩 줘야 됩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덕남 이것은 계약에 의해서.. ? 장정복 위원 사실은 외부강사들 이 사람들 배불러 주는 사업입니다.1억 8천 거의 2~3억을 들여서 학생들한테 도대체가 얻어지는 효과가 뭐 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덕남 교육에 성과는 바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지금 대학교 가는 장수학당 같은 것 경우 보면 성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옛날에 비해서 좋은 수도권 대학교에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 장정복 위원 그러면 장수에 학교가 있는 학생들을 장수 학생들이면 제대로 공평하게 혜택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덕남 위원님 그 말씀에는 공감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학당 운영할 때 장계 쪽에다가도 출강내지는 방법을 바꾸어서 기획하고 있습니다. ? 장정복 위원 이것 내부강사 비, 외비강사 비 계약조건도 달리해서 외부강사 이 양반들 배불려 주는 사업 밖에 안 되니까 외부강사 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덕남 예. ? 장정복 위원 조정하셔야 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태양광 본위원이 지적을 했지요? 이것 품셈 기준에 의해서 뽑은 것인가요? ? 환경위생과장 이홍대 환경부에서 국고보조 ..(청취불능)... ? 장정복 위원 매칭 사업요. ? 환경위생과장 이홍대 ..(청취불능).. 처리지침에 나와 있는데 주 시설비 설비가격이 태양광은 고정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kw당 2,873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100Kw당 ,2억 9천이고, 또 ? 장정복 위원 그 지침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업을? ? 환경위생과장 이홍대 아니 그 사업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때,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편성합니다. ? 장정복 위원 그 부분에 의해서 편성만 하되, ? 환경위생과장 이홍대 편성하고 나중에.. ? 장정복 위원 나중에 그 설치 업체는 그 의미대로.. ? 환경위생과장 이홍대 설계는 저희들이 해야 되지요. ? 장정복 위원 설계는 그 기준에 의해서 됩니까? ? 환경위생과장 이홍대 아니지요. 이 사업예산은 세웠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계업자들 저희들이 경리에다 의뢰를 해서 설계업체에다 용역 설계를 해서 적정한 가격을 산출을 해서.. ? 장정복 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한 이후에 다시 한 번 몇 군데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시는 분 몇 군데를 알아 봤어요. 알아 봤더니 2억이면 아예 완벽하게 해 버린데, 2억 9천으로 올라왔는데, 그러지요. 공개입찰을 하면 얼마든지 달라붙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이홍대 이 부분은 저희들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 부분은 철저히 해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 장정복 위원 2억이면 공개입찰을 하면 업체에 달라붙어서 많으니까 충분히 2억이면 할 수 있다고요. ? 환경위생과장 이홍대 예, 알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과수과장님! 오미자 가공 관수시설, 이것이 시범사업이잖아요. 볏짚 하계동계 사료작물 이것도 시범사업이고 시범사업이면 아직 검증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한 다음에 검증을 토대로 효과가 있으면 널리 보급하고 이런 목적 아닙니까? ? 과수과장 김현철 그렇습니다. ? 장정복 위원 2개소가 올라왔기 때문에 한 사업소에서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다만, 지금 균특 값하고 매칭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국비하고 매칭이 되어 있고, 매칭 되어 있기 때문에 2개소를 설정한 것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된 것이에요. 이것 한 번 설명해 주세요. ? 과수과장 김현철 제가 시범사업 국비 국.도비 시범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확보를 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요. 하다 보면 시범사업 선택 상 보통 2~3개소가 되는 것들도 있고 1개소가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오미자 자동 관수 같은 경우는 2개 정도를 해야지 2군데를 비교해서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런 것이고, 벼 대책 하계작물 이것은 2개소가 왜 2개소이냐면 이것 금년하고 내년까지 2개년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미 대상자는 선정이 되어 있는데 2개 영농조합입니다. 이것은 원래 1개소로 해서 원래 장수군에 배정이 된 사업인데, 1개소에다 주면 사업비가 너무 커가지고 저희가 2개소로 쪼개어 놓은 것입니다. ? 장정복 위원 예산 이것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대상자가 이미 선정이 되어 있어요. ? 과수과장 김현철 이것은 2개년 사업으로 원래 사업비가 내려온 것이라서 금년에 사업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소득사업으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 장정복 위원 국비하고 매칭된 사업이라서 이것이 1억 2,500만원씩 2개소를 3월에 한꺼번에 주면은 2억 5천인가요? 2억 5천을 한꺼번에 주면 너무나 사업이 커서 2개소로 나눠 났다. ? 과수과장 김현철 예, 그렇게 저희가 사업시행을 했습니다. ? 장정복 위원 그러면 오미자 가공..(청취불능)..사업도 균특 사업하고 매칭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 과수과장 김현철 이런 것도 저희가 만약에 1개소만 한다고 하면 보통 국비 반납할 때, 이 사업 전체를 반납을 해야 해요. ? 장정복 위원 1개소를 하면 균특 사업이든 아니면 국비든 다 반납을 해야 된다. 반납할 수밖에 없다 1개소만 하면, ? 과수과장 김현철 예,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저희가 시범사업들 예산 확보할 때, 패널티가 적용이 되니까 어려움이 있지요. ? 장정복 위원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2개소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반납이 이미 발생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개소를 했다. ? 과수과장 김현철 예. ? 장정복 위원 그런 것 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문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되었나요? 우리 유기홍 위원님! ? 유기홍 위원 유기홍 위원입니다. 정책과장님! 지금 우리 군에서 해외 수출한 농산물이 뭐, 뭐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성수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장미하고 사과만 했습니다. ? 유기홍 위원 장미, 사과 2품목이에요? ? 농업정책과장 김성수 예. ? 유기홍 위원 파프리카는 없어요? ? 농업정책과장 김성수 지금은 없습니다. ? 유기홍 위원 사과는 그러면 18년도에 처음 수출했어요? ? 농업정책과장 김성수 사과를 2017년도에 신농에서 처음으로 홍콩, 말레이시아 시작했습니다. ? 유기홍 위원 그때도 지원해 줬어요? ? 농업정책과장 김성수 예. ? 유기홍 위원 어떤 기준으로 해줘요? 지원비를 수출량에 따라서 해 주지요? ? 농업정책과장 김성수 예, 수출량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원화로 계산해 가지고 수출물류비를 법인 농가는 14%, 수출업체 예를 들어서 신농 협동조합이 수출을 하면은 한인홍이라는 수출업체가 있어요. 금산로. 거기 업체는 11%. 그 다음에 신농 법인은 14% 이렇게 해서 25%범위 내로 이렇게.. ? 유기홍 위원 12%, 14%해서 ? 농업정책과장 김성수 11%,14% ? 유기홍 위원 25% 범위 내에서 주면은 여기에서 금산에 뭐요? ? 농업정책과장 김성수 금산에 한인홍 ? 유기홍 위원 한인홍을 직접 지원해 줍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성수 한인홍 그 계좌로 저희들이 직접. ? 유기홍 위원 직접 해줘요? ? 농업정책과장 김성수 예. ? 유기홍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어느 수출물량이 한인홍에서 얼마 수출물량을 이쪽으로 보내줍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성수 저희가 실적을 받아요? ? 유기홍 위원 이 기준을 해가지고 보내요? ? 농업정책과장 김성수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금액 산출해가지고 그 금액을 통장으로.. ? 유기홍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장미도 마찬가지고요. ? 농업정책과장 김성수 예, 장미 같은 경우는 중국하고 일본으로 수출이 되는데, 거기에 수출 실적을 받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수출량을 원화로 계산을 해가지고 그것이 비율대로 농가는 14%, ? 유기홍 위원 그러면 사과는 17년도부터 작년부터 했어요. 그런데 장미 화훼는 몇 년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성수 이것이 수출물류비는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이 그런데 오래 됐습니다. 한 10년 정도. ? 유기홍 위원 10년을 계속 지원을 해 줬지요? 시설도 해 주고, 물류비도 지원을 해 주고, ? 농업정책과장 김성수 시설은 농민사업으로 해가지고 원예 시설사업이 있습니다. ? 유기홍 위원 그래서 어쨌든 수출물류비는 국가정책에 의해서겠지요? ? 농업정책과장 김성수 수출 진흥에 따른 정책적으로 그래서 도에서 도비 30%, 군비 70% 이렇게 내시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유기홍 위원 지금 행감 때도 제가 그런 감사를 했지만 보니까 로즈피아 전주시로 덕진구로 주소가 되어 있는 데가 2억 5천 이것은 물류비지요? 장미, 불류비 그리고 시설비가 장수읍 송천리하고 천천하고 시설비가 약 6억, 16년에서부터 18년까지 3년간 6억, 그러면 이 사람들이 땅만 구입했지, 모든 하우스는 전체 우리가 군에서 다 해 준 것이에요. ? 농업정책과장 김성수 비율이 원예 전문단지 현대화 사업하고 시설 원예 현대화 사업,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라고 3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준이 국비가 20%, 도비가 9%, 군비가 21%해서 50%가 보조이고, 융자가 30%있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20% 그래서 50%는 본인이 자부담합니다. ? 유기홍 위원 그래서 16년에서부터 17~18년까지 장수읍, 송천리하고 천천에 지어져 있는 하우스에다가 약 9억을 해 주었는데, 시설비 6억, ? 농업정책과장 김성수 7억입니다. ? 유기홍 위원 시설비 7억. ? 농업정책과장 김성수 예. ? 유기홍 위원 수출비 3억, 그렇게 지원을 해 줬어요? ? 농업정책과장 김성수 예. ? 유기홍 위원 이것 어마 어마해요? 그러면 이 분들이 수출만 시설비 빼고 전주 로즈피아에 다가 준 것이 2억 5천 그 다음에 장수에다 해 준 것이 수출비만 시설비 빼고 3억 하면은 5억 5천을 지원해 주었다는 얘기요. 그러지요, ? 농업정책과장 김성수 작년도에는 로즈피아이고 금년도에는 참고로 k로즈라고 지금 그쪽에 수출업체가 k로즈 2명이 대표로 되어 있고, 로즈피아 있고. ? 유기홍 위원 그러면은 로즈피아에게 2억 5천을 물류비로 받았어요. 그러면 로즈피아가 주소가 전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주에서 또 얼마 받았어요? ? 농업정책과장 김성수 그 부분은 물류비가 농가 분은 장미를 생산을 하면 농가 분은 전주시에서 받고 수출은 또 수출물류비는 업체 분은 거기에 받고, ? 유기홍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받고 여기에서도 받고..수출을 이중으로 지원 받았잖아 ? 농업정책과장 김성수 아중은 아니지요. 왜냐면 ? 유기홍 위원 전주 주소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받았을 것이고, 여기에서도 또.. 전주시 덕진구로 되어 있는 것 지원해 줬고, ? 농업정책과장 김성수 참고로 그 화훼영농조합이 송천리에 가 있고, 천천에 가 있잖아요. 거기에는 농가 분 14%. ? 유기홍 위원 거기 것 말고, 전주시 덕진구로 되어 있는 것, 로즈피아를 얘기하는 거요. ? 농업정책과장 김성수 전주시에서 장미가 생산된 것은 농가 분은 전주에서 받고, 수출하는 업체는 또 거기에서 받고 그러지, 그쪽 수출량은 따로, 우리 장수 것 따로 가 되지요. 그러니까 이중 지원은 아니지요. 그쪽에 수출량, 이쪽에 수출량은 따로 따로 해서 받은 것이지요. ? 유기홍 위원 지금 19년도 여기 지원비는 얼마요? 과채류하고 장미하고 2개가 2억 얼마인데 그것을 나누면 얼마요? ? 농업정책과장 김성수 19년도는 참고로 2억 1,000만원을 본예산 요구를 했는데 도비가 6,300만원, 군비가 1억 4,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설명서에 과채류 몇 톤? 장미 몇 톤 해 놓았는데, 그것은 저희가 그 동안에 실적을 참고로 한 것이지, 실질적인 내년도에도 수출실적대로 저희가 받아서 하니까 예를 들어서 신농 가 것 사과를 많이 좀 늘어날 경우는 수출량이 늘어나면 그런 경우는 수출이 더 해서 사과가 더 줄 수가 있고, 그것은 예측은 할 수가 없습니다. 수출량에 따라서..지원을 하니까요. ? 유기홍 위원 지금까지 지원해 주는 것을 어쨌든 수출에 물류비를 해 줄 수는 없겠지요. 전주 주소로 되어 있는 것에 한해서 그러나 시설비 6억은 지금 천천 것하고 장수 것하고 해가지고 3년에 6억을 해 줬어요. 시설비도 줄이고, 저 정도 시설이면 더 이상에 어떤 보완을 해야 할 시설이 없어요. 시설비 일절 주지 마세요. 주지 마시고 그 다음에 수출비도 전주와 로즈피아와 장수 여기에 있는 시설과 장수는 이름이 뭐예요. 장수 화훼요 ? 농업정책과장 김성수 장수 화훼 영농조합입니다. ? 유기홍 위원 확실한 구분을 해가지고 만약에 그것이 아까 금산에 있는 한인홍도 수출업체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김성수 예. ? 유기홍 위원 정화영이가 거기 것도 할 수 있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김성수 그것은 사과를 하는 한인홍. ? 유기홍 위원 사과만 해요. ? 농업정책과장 김성수 예, 장미는 장미만 하는 업체가 있고요. ? 유기홍 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이 약 2억인데, 1억 1,000만원이 장미 수출비 다는 말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김성수 사과하고 장미하고 얼마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내시 사업에서 아까 도비하고 군비하고 2억 1,000만원인데 수출량에 따라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지급을 하기 때문에, 사과가 몇 톤, 장미가 몇 톤이 없어요. 저희들이 양에 따라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 유기홍 위원 이것 말하자면 로즈피아 수출회사에서 배로 선적을 할 것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성수 예, 비로도 가고. ? 유기홍 위원 선적 증빙 철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성수 저희들이 수출원장이 그것까지 다 받아요. ? 유기홍 위원 다 받아요. ? 농업정책과장 김성수 그것에 의해서 산출이 됩니다. 수출량을 따져가지고 달러로 계산을 이것을 원화로 산출해가지고 그것을 지급을 해요. 비율제로.. ? 유기홍 위원 과장님은 수출 물류비 시설비 지원이 어떤 적당합니까 아니면 모자랍니까?너무과하다는 느낌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김성수 저희도 위원님들 염려하신 바에 의해서 저희도 시설비만큼ㅂ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설비에 군비 부담도 있고, 하니까 만약에 국비사업이 온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잘 검토해가지고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집중적으로 보조금이 안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해 주고 수출 물류비도 염려하신 그런 문제점이나 그런 것이 없게끔 저희들이 업체하고 잘 지도를 하고, 그런 부분도 촉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기홍 위원 지금 정책과장님 아시지요. 우리 일반인들이 1,000만원, 2,000만원 지원받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김성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 유기홍 위원 어떻게 보면 큰 혜택이에요. 혜택이지요. 개인한테 그리고 이것이 수출만 2억 5천에다가 시설비 빼고 수출비 장수 쪽에 3억, 5억이에요. 5억이라는 돈을 수출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돈을 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시설비를 지원을 해 줘요. ? 농업정책과장 김성수 시설비는.. ? 유기홍 위원 해줘서는 안 돼요.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자기들 돈 벌었으니까 이제는 번 돈 가지고 시설비 투자하라고 해요. 그리고 이것이 지역사회에 어떤 고용창출도 해야 되는데 일절 외국인하고 사용하고 있고 그런 내용이에요. 기여도 있어야 되고 지역에 기여도 없고, 그러니까 앞으로 절대 시설비 또 수출비 이런 것도 정확한 증거에 의해서 해 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김성수 예,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예를 들어서 염려하신 대로 국비사업을 받아왔다 하더라도 우리 군비 부담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가지고 도 자부담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군비 부담도 자부담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염려하신 부분을.. ? 유기홍 위원 살만큼 살고 사업이 그만큼 번창했으면, 조금 자비도 들일 줄 알고, 기여도 봉사도 할 줄 알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일절 지역에서 혜택은 혜택대로 최고 특혜를 받아 가면서 일절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되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성수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촉구를 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 유기홍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지금 이번 예산안에 6건이 조례나 규정을 지키지 않고 예산안이 우리 의회는 넘어왔는데 이런 것들은 있어서는 안 된 일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박현식 죄송합니다. 13일 날 예결위 특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차후에는 그런 사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문 위원님들이 앞으로는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청취불능).. 올해 농산물 재난피해가 심했어요? ? 농업정책과장 김성수 예. ? 위원장 김용문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피해는 농가들이 봤어요. 그렇다고 행정에서 지원되는 것은 극소수에요. 선진국 같은데 경우에 미국이나 이런데도 보면 지금 수입이나 또는 재해 이런 데는 잘 되어있더라고요. 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따르지를 못해요. 그렇게 해서 농사를 짓더라고요. 선진국을 보면 그런데 지금 우리 농작물 보험 있지요. 한 농가당 200~500만원 정도 부담이 가요. 자부담이 가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가입을 안 하려고 해요. 물론 다른 것들도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데가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피해를 입으면서 안 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더 부담을 해 준다면 우리 군에서 자부담금을 더 해 준다면 아마 농작물 보험 가입하는 농가들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피해가 있더라고도 어떤 극소에 어떤 피해만 있잖아요. 이 관계 어떻게 생각하셔요? ? 농업정책과장 김성수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농작물 재해보험금 농가부담금이 있어요. 그래서 현행은 지금 현재는 국비를 50%를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농가부담금 50% 중에서 지금 도비가 30%, 군비가 30% 자부담이 40% 이렇게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군수님 공약사업에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계상을 못했던 것은 추경에 조기 집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추경에 최종적으로 군비부담 30%를 50%로 20%를 상향을 하면 대충 재원 2억 4천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된다면 저희가 이것을 추경에 반영을 해가지고 농가부담을 완화를 시며가지고 금년도에는 가입들도 많이 할 수 있도록 아침에도 지시가 되고 했습니다마는 가입농가들이 많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문 그런데 APC에 대한 어떤 대대적인 문제점을 도출해가지고 그것도 더듬어 보겠지만 이것도 당장에 우리가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 보험이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것 꼭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축산과장님! 지금 ET 장수..(청취불능). 지방공사를 왜 설립을 했습니까? 이것 이유가 뭐예요? 목적 외에 우리 군에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료는 한 포대 팔고, 사료는 어디서든지 들어와요. 또는 깔짚은 얼마든지 다른데서 들어 올 수 있잖아요. 그것만 하려고 지방공사를 만들었습니까? ET(청취불능).장소 제공을 하고 그 동안에 육성자금 일부라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장수한우가 클 수 있도록 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원래 목적은 전혀 안 하고, 다른 짓들하고 있어요.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 축산과장 최대현 ET가 처음에 들어올 때는 우리가 기술력을 이전을 받아서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왔는데, 그쪽 연구한 결과가 잘 아시다시피 금방 나타나질 안 해가지고 그런데 수정란 이식하는 것이나 수정하는 거나 이런 기술력은 우리 지방공사에서 습득을 했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활용하는 면에서 열역이 없기 때문에 활용을 못해서 그러지, 한 번에 성과가 나타나지는 않기 때문에 이미한 실정은 사실인데,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은 습득을 지방공사 직원들이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용문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예산을 만들었어요. 예산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지금 보면은 2017년도에는 1억 300만원을 예산을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4,700만원이 집행이 됐어요. 그러면은 그것이 45.6%에요. 거기다가 우리 축산농가가 930농가가 돼요. 그러는데 여기 8농가 84두 했어요. 그러면은 총괄적으로 농가수를 따지면 1%도 안 돼요. 왜 이것은 안 할까요. 이것이 농가들이 위기된다면 이것 안 할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예산이 작년에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올해 예산 얼마 만들어 놓았냐면 4,800만원 만들어 놓았어요. 작년에 일부 국비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균특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4,800만원으로 되어가지고 군비를 만들어 놓고 이것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요. 아니면 여기 ..(청취불능).. 안 하려고 하는 거요. ? 축산과장 최대현 수정란 이식은 전혀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용문 아니 지금 우리 농가에서 수정란 이식 지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왜 국비입니까? ? 축산과장 최대현 균특 사업으로. ? 위원장 김용문 아니 그것도 군비가 일부 있지요. 그런데 지금 이것 1억 300만원 예산 세웠다가 제대로 안 되니까 4,700만원으로 올해는 4,700만원으로 예산 균특으로 되어 있구먼요. 4,800만원 이런 식으로 예산 하려면 일도 없지, 이것이 어떻게 됐던지 간에 처음에 생각했던 것 보다 잘못 되면 다른 방법으로 돌려서 어떤 집행을 하려고 생각을 해야지,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다면은 뭐하러 ET합니까? ET 뭐하러 육성하고 뭐하러 장소 제공해 주고, 지방공사 뭐하러 만들었습니까? 사료 만들어서 지방공사 만들었습니까? 사료 공급 못할 것 같아서 이것은 아니 다고 봐요. 지금 우리 큰 잘못을 하고 있어요. 그 동안에 사과나 이런 것들 농작물도 문제지만 한우관계도 본연의 업무도 해야지요, 본연의 업무를 내방 쳐놓고 지금 우리가 한우에 대한 어떤 열망을 가지고 축산 농가들도 늘리고 축산 농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 만들어 놓고 지금 전라북도에서도 뒤쳐져 있는 상태이고, 지금 경상도 쪽에서는 훨씬 우리보다 지원을 해줘서라도 수정란 이식을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는 뭐하는 거요. 언제해가지고 언제 합니까? 이것 한우개량이 됩니까? ? 축산과장 최대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정란 이식 문제가 고차원적인 것이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착색률이 50%남짓 되다 보니까 그것도 농가에서 선호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가 기술적인 인부를 저기하기 위해서 내년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수정을 하면서 책임수정관계는 두당 100만원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과다한 예산이기 때문에 본 수정비 40만원을 다운시키는 방법을 더 강구를 해서 책임 수정관계는 더 깊이 좀 지방공사 협의에서... ? 위원장 김용문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지방공사에 2명 파견 인건비만 줘가지고 그것이 해결이 됩니까? 예산은 자꾸 줄이면서 조금이라도 예산을 늘려서 어떠한 방법을 해야 되고 이 관계는 다른 방법이 없다면 연구를 해 보세요. 다른 타 지자체 하고도..(청취불능),, 집행이 안 되었다고 해가자고 이것을 50%이하로 줄여 버린다, 물론 집행이 안 되니까 그런다고 보지만, 연구를 해야지, 왜 지금 지방공사 필요 없어요. 그리고 ET필요 없는 것 아녀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이런 관계를 제대로 된 것들을 예산을 세워서 농가에서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또는 우리 군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가? 이것도 심각해요 APC만 심각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한우 값이 그래도 몇 년 동안 유지가 됐습니다. 어떤 한우농가들도 덜 오고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한우 값이 폭락 한다든지, 또는 다른 방법, 이것이 유통이라든지 체질개선 할라고 하는 것은 한우가격이 됐을 때, 생각을 하고 하는 것이지 지금같이 좋으면 할 필요도 없어요. 왜 이런 것들을.. 본 위원인 생각하기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깎아가지고... 다른 데 예산 줄여서라도 우리 한우에 대한 체질개선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부담금을 줄여주고, 책임성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 세울 필요가 없어요. 뭐하게 예산 세웁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직원 파견할 필요도 없어요. 뭐하러 파견합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지금 있는데 로만 한다면.. ? 축산과장 최대현 지방공사에 대한 예산은 많이 절감된 것이 없고요. ? 위원장 김용문 아니 그 자체가 직원 2명을 파견해서 우리가 급여를 지급하려고 있잖아요. ? 축산과장 최대현 파견이 아니라 새로 기술력 있는 사람을 선발하는 것입니다. 우리 행정직원을 파견하는 것이 아니고, ? 위원장 김용문 아니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 급여를 제공한 것 아닙니까? ? 축산과장 최대현 예. ? 위원장 김용문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안 하고 다른 일만 할라고 하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 예산 세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축산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한우개량 이것 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한우개량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우리 한우 클러스터가 생겨가지고 10년 지났습니다. 하루아침에 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이것이 제대로 수정란 이식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면 이것에 대한 대책도 생각을 해 보고, 다른 타지자체에 어떤 잘된데 있는데 봐가지고 이것도 봐 주고, 우리 축산 농가들의 얘기도 귀담아 듣고, 이런 것들이 되어야지 그런다고 예산 줄여버리고 거기에만 해가지고 되는 것입니까? 거기 충분히 해가지고 한우개량 충분히 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지금 수정란 이식에 대해서는 축산 농가들한테 큰 불만감만 줬었어요. 그 동안에 그랬으면 이것을 개선해서 무엇을 해 보겠다고 하셔야지요. 과장님 이것이 뭡니까? 예산만 줄여가지고 이것 해결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인건비 거기 지원해 준다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사료 만들고 거기다 인건비 지원해 준 것 아니잖아요. 이런 체질개선을 해 주기 위해서 인건비 지원해 주면서 예산 줄여가지고 축산 농가들한테 도움도 못 주는 그런 예산들은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 축산과장 최대현 수정란 이식 예산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예산 줄인 것은 없습니다. 그대로 하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용문 그러니까 작년에 지금 올해 올라 온 것은.. ? 축산과장 최대현 올해하고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 위원장 김용문 작년에 올라온 것은 한우육성 연구기자재 지원하고, 수정란 이식 지원사업은 실질적으로 4,800만원 밖에 안 되잖아요. 다른 쪽이지, 지금 2019년도 예산 올려놓은 것이.. ? 축산과장 최대현 수정란 이식이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 위원장 김용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냐고요. 생각을 해서 차라리 이렇게 농가수가 우리 축산농가가 1%도 안 되는 이런 사업을 하려면 이것 예산 계속 불용처리 하시지 말고, .(청취불능). 이렇게 해서 그것에 어떤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줘요. 왜 예산 세워가지고 50%도 안 되는 예산집행을 합니까? 그러니까 당장 예산이 어떤 것이 있다면 좀 더 올려가지고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축산 농가들이 10마리 할 것 5마리씩 갈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자부담금을 줄이고 이렇게 해서 해 보고 이것이 제대로 된다고 하면 예산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세요. ? 축산과장 최대현 이것이 아시다시피 예산이 많다고 해서 잘되는 사업이라면 저희가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겠는데, 잘 아시다시피 어떤 기술을 요하는 고 전문적이기 때문에.. ? 위원장 김용문 지금 우리 지방공사에서 50%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타 지자체를 보거나 타의 혜택이 들어오면 60%이상이 다고해요. 지금 60%이상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8농가 1%도 안 되는 농가에다 지원한다고 예산을 지원해서 이것도 안 되고, 농가들 원성만 사고 있는데, 이것을 차라리 예산 세워진 내에서 자부담금을 줄이고, 그 다음에 책임 수정란 이식을 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이것이 잘 된다고 했을 때는 예산 올려가지고 하시라고.. ? 축산과장 최대현 그것은 공사하고 저희가.. ? 위원장 김용문 공사뿐만 아니라 수정사 협회나 같이 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 공사만 가지고 할 일이 아니다니까 우리 공사만 가지고 할 일이 아니고 수정사 협회나 이런데 하고 정보를 공유를 해야 돼요. ? 축산과장 최대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용문 그것 공유를 해가지고 이것을 현재에 있는 예산 내에서 어떤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방법을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바꿔서 해 보시고, 그것이 제대로 된다고 했을 때는 추경이라도 예산을 더 세워가지고 농가들이 원하는 이런 것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최대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장정복 위원님! ? 장정복 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장수학당이 지금 외부강사 계약을 1억 8천에 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덕남 예. ? 장정복 위원 예산은 3억 5천이에요. 그렇지요. ? 행정지원과장 김덕남 전체 예산이 그렇습니다. ? 장정복 위원 장수학당만 3억 5천 예산인데 외부강사 토탈.. ? 행정지원과장 김덕남 3억 5천은 개별학습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3억입니다. 개별학교 지원에 고등학교에 대해서 5천 예산을 3억 5천중에서 ? 장정복 위원 5천은 뭐요? 개별학교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줘요. ? 행정지원과장 김덕남 개별학습지원이라고 해가지고 맞춤형 희망서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장수고, 산서고, 백화여고, 마사고 해가지고 4개 고등학교에 대해서 1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들어가는 것이 5,000만원이 있고 나머지 3억이 장수학당 운영에 들어갑니다. ? 장정복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외부강사 토털 계약이 1억 8천인데, 5,000만원은 개별학교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1억 천이 지금 책임교장, 책임교감, 책임교사 여러 가지 있잖아요.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입니까? 1억 천이..책임교장, 책임교감, 책임교사 있고 뭐있고, 뭐있고, 여러 가지로.. ? 행정지원과장 김덕남 기숙형이다 보니까 교사나 또..(청취불능).. ? 장정복 위원 거기 1억 천이 더 추가로 된다. ? 행정지원과장 김덕남 학교로 보조되거든요. 6,900만원이 거점학교 기숙형으로 하다 보니까 장수 고등학교로 6,900만원이 지원되고, 재단에서 외부강사한테 4,880만원이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기숙형이라고 하지만 거점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숙형이다고 하지만 여기에 1억 8천 이것도 정말 이해 못하는 금액인데 외부강사들 계약하는 조건도 15일에 1억 8천을 줍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덕남 15일이 아니지요. ? 장정복 위원 15일이지요. 7월15일부터 8월10까지 15일이지요. ? 행정지원과장 김덕남 주말 반 운영을 합니다. ? 장정복 위원 주말반도 곱하기 이상 준다고 해서 1억 8천이 합당한 금액입니까 거기에 다가 또 그것을 100%양보한다고 하더라도 1억 천이... ? 행정지원과장 김덕남 지금 15일이다고 하는 것은 여름방학 때를 얘기를 한 것이고, 전체적으로 여름방학, 겨울방학 2가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주, 4주, 5주해서 8주내지 9주가 됩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기숙형이라서 저녁에 까지도 그 학생들을 통제를 하기 때문에. ? 장정복 위원 이것 하계가 15일이에요. 2주, ? 행정지원과장 김덕남 하계가 3주지요. ? 장정복 위원 3주가 아니지요. 7월25일부터 8월10일까지 왜 3주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덕남 8월10일까지 해가지고 ? 장정복 위원 7월25일부터 했잖아요. 강의시간이 25일부터 8월10일까지 이면 2주 조금 넘는 구만 이것이 3주요. ? 행정지원과장 김덕남 2주 조금 넘지요. ? 장정복 위원 그 다음에 동계 6주를 한다. ? 행정지원과장 김덕남 동계 5주. ? 장정복 위원 7주구만. ? 행정지원과장 김덕남 8주되는 해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8주 정도 되고요. 그 전에는 9주 조금 못되고 그렇습니다. ? 장정복 위원 계약 다시하세요. 다시 하시고 내부강사도 줄이고, 이것 외부강사도 계약도 다시 하시고, 이것 합당한 금액이 아니에요. ? 행정지원과장 김덕남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그리고 과수 피해보험 농업정책과 입니까? 지금 사과농가가 대단위 대규모 농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제시하는 보험료이면 본인 부담금이 상당히 많아질 것 같아요. ? 농업정책과장 김성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비를 30~50%정도 내면 한 재원은 2억 4천정도 되는데 농가 부담이 20%가 그 만큼 줄어들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자부담이 40%에서 20%가 되지요. 그러면 큰 부담이 완화가 될 것 같아요. ? 장정복 위원 2억 내지 3억만 더 플러스 시켜 줘도 상당히 줄어 들 것 같던데 재해보험이 뭡니까 피해봤을 때 보상받는 것이 재해보험인데, 실질적으로 재해를 입지 않으면 그냥 날라 가는 것 아닙니까? 농가에서 가능한 농가에서 부담이 덜 가도록 그런 세심한 배려를 해 주셔야지, ? 농업정책과장 김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정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9년 세입. 세출예산안 추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원활한 예산 심의를 위해 회의 속개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전문위원 검토보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했던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성덕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성덕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추경예산안 개요와 예산안 검토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제3회 추경예산안 개요로서 편성 배경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세외수입, 조정교부금등 증가와 국.도비 보조금 변동분 정리와 군정 주요 역점 추진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두 번째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3,798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27%가 증가한 41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일반회계는 3,548억원으로 기정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13.39%가 증가한 41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49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5%가 감소한 3억 9,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등 보조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등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에서는 특별교부세가 산서면 복지회관 증축공사 등 사업선정으로 8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부동산 교부세는 정정 교부되어 17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쪽, 세출예산입니다. 주요변경 내용은 인건비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감액되었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물건비는 3억 3,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여비가 증액되고 일반운영비, 재료비, 연구개발비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4쪽 경상이전은 국가보조금이 변경확정내시 되어 8,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본지출은 6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시설비 및 부대비 58억원, 자산취득비 5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융자 및 출자는 민간융자금 2억 4,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내부거래는 기타 회계전출금 5억 5,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 기타는 36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가주요 요인은 예비비 증액 사유입니다. 5쪽입니다. 예산안 검토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서 중기지방재정 계획과의 연계성인데 검토결과 반영되지 않는 사업은 없습니다. 두 번째,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여부입니다. 검토결과 투자심사를 득하지 않는 사업은 없었습니다. 6쪽입니다. 정수물품 승인여부가 공유재산 및 관리계획 승인여부로서 검토결과 승인없는 예산 계상은 없었습니다. 또한 출자 및 출연 및 민간위탁 의회승인여부 판단 또는 승인없는 예산요구는 없었습니다. 7쪽입니다.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 내역별 검토입니다. 먼저 세입분야로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확정내시 변동분 및 순세계 잉여금 반영사업이며, 세출분야입니다. 공통사항으로 금번 추경은 대부분 국. 도비 변동분 사업 반영 및 군정 주요역점 추진사업 편성되었으며 순세계 잉여금 반영으로 예비비로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또한, 추경 성립전 사용경비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하면 시군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경 성립전 사용경비 편성내역은 11건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9쪽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증감내역으로서 먼저 5,000만원 이상 증액 편성사항은 재난예비비에 20개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0쪽, 5,000만원 이상 감액편성은 지역사회 서비스 사업 외 13건입니다. 11쪽, 부서별 신규사업 1,000만원 이상내역은 19건으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세출 내역별 검토의견입니다. 특별회계 증감 총액은 3억 9,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먼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주민 증감이 없으면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는 2억 4,000만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 주요세출내역은 6건으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이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을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 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은 얻은 금액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180개 227건으로 691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64개 사업 204건으로 617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6개 사업 23건으로 74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명시이월 사유는 준공 또는 사업기간 미 도래, 절대공기 부족금이 154건이 되겠고,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방영 분야 외 설계용역 등 계획수립 중 토지매입 지연, 행정절차 이행 중 등 7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성덕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님!

세출예산에 저번에 감사 때 지적한 부분인데, 무기계약도 공무직이지요?

그렇습니다.

공무직이 80 몇 명이 증가가 되었다고 하는데, 오히려 인건비는 줄었어요?

일단은 처음 2년 단위로 된 것이 아니고, 중간정도 되었고, 그리고 그 전에 기간제 근로자 나가다가 중간에 바뀐 부분들 그 다음에 감액되는 부분 연말이 되어서 남은 금액이 산정이 정확이 되어가지고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를 해야 할 순서이나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정돈) 13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실장 빈창근입니다. 추경예산서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8,080만원을 감액해서 499억 5,5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중간에 지역자율 서비스 투자사업 중에서 민간이전인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에 6,421만원을 감액해서 6억 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예산대비 신청액이 적어서 감액하겠습니다. 하단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940만원을 증액해서 4,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8명에 대한 인건비 조정액 금액으로 증액하였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급복구지원에 928만원을 증액해서 1억 4,1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복구지원 대상자 증가에 따른 증액 분이 되겠습니다. 하단 중간에 희망키움통장 지원에 505만원을 감액하고 1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로 능력있는 수급자의탈 수급자 일정소득에 따른 적립식 장려금 지원액으로서 참여자 감소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 상단입니다. 내일키움통장 지원에 227만원을 감되어서 2,1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참여자 감소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청년희망 키움통장 사업에 630만원을 감액해서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가 근로 소득에 따른 장려금 적립금액으로 참여자 감소하여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에 1억 4,563만원을 감액해서 32억 7,6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감소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산 및 장제급여 461만원을 증액해서 3,1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족분에 대한 국.도비 내시 분이 되겠습니다. 120페이지, 상단 두 번 째, 일반 보상금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부양곡 지원에 770만원을 증액해서 5,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족분에 대한 국비 내시 분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상금 차상위 계층 양곡지원금에 464만원을 증액을 해서 1,0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족분에 대한 국비 내시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장애인 활동지원에 1억 4,326만원을 증액해서 9억 8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도비 내시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다문화 복지입니다. 122페이지, 하단 중간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800만원을 증액을 해서 1억 2,2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인원 증가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입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 중에서 기초연금 지급에 6,457만원을 감액해서 147억 3,3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급대상자 감소가 되어서 감액하였습니다. 중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인 취약독거노인 현황조사 단기인력 인건비에 9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현황조사에 따른 7명에 대한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에 2,000만원을 증액해서 1억 3,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중간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3,966만원을 증액해서 13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에 1,409만원을 증액 증액하여서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족분에 대한 증액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농촌보육교사 특별수당에 840만원을 감액하여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 예산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 가정양육수당에 4,540만원을 감액해서 3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다 편성된 국.도비 예산 변경 분이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에 아동수당 지원에 1,450만원을 감액해서 2억 8,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우수지역 아동센터 지원에 382만원을 증액해서 1,366마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유는 2017년도 보건복지부 신규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평가에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드림스타트 일반비 운영 중에서 행사운영비 400만원을 증액하였고, 행사실비에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원조정 금액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7년도 청소년시설 확충사업에 국비 집행 잔액에 2,3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59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주민복지실 제3회 추경 때 의료보호 특별회계 132만원을 증액해서 3억 7,0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에 127만원을 증액하엿습니다. 관리사 인건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및 여성문화회관 건립 공사시설비에 4억 8,414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유는 부대공사로 주차장 재 조성을 위한 사업기간 미 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청소년의 문화의 집 및 여성문화회관 건립공사 시설부대비에 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개관식에 따른 비용으로서 1월에서 2월 중에 개관식을 가질 계획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경로당 공기 청정기 보급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6억 3,020만원을 이월하였슴니다. 이 사업은 275개소 경로당에 공기 청정기를 보급하는 사업으로서 입찰의뢰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회 장애인 복지관 증축공사 시설비 3,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증축공사 주변에 부대공사로 인해서 시설비 미 도래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회 장애인 복지관 증축공사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601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업기간 부족에 따른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 신축공사인 시설비로 14억 7,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설계 중으로서 내년도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 신축공사 감리비로 3,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내년도에 발주할 계획으로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창근 주민복지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남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덕남입니다. 세출예산서 129쪽입니다. 지방행정 역량강화에 주민참여행정 행정하부조직 이장운영에 일반 보상금 중 장학금 학자금에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을 기정액 4,000만원 보다 2,200만원이 감액된 1,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선거관리 일반자치단체 등 이전에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관리 경비 중 보존비용을 당초 7억 9,200만원 보다 5억 200만원이 감액된 2억 9,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 도지사 민생탐방에 행사운영비 도지사 방문 등 행사운영은 도지사 방문행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300만원을 감액 게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효율적 조직관리 인사조직관리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도 공채 및 특채시험 부담금으로 당초 500만원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김덕남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재 일자리 경제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경제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경제과는 조직개편에 의해서 일자리 경제과가 신설되면서 기존에 부서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을 집행된 것은 집행되지 않는 부분은 감액하여 별도 부서에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경제과 제3회 추경일반회계 총 134억 7,700만원으로 3억 6,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8,434만원을 감한 8억 9,59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민간이전 민간경상 사업보조 청년취업 지원사업에 2,100만원을 계상하고 4,800만원을 감한 내용이 되겠고, 청년내일체움공제 지원사업에 480만원을 감하여,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중장년층 취업지원사업입니다. 먼저 민간경상사업보조 4050중장년층 취업지원에 800만원을 감한 4,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적경제 청년 혁신가 지원사업으로는 역시 사회적경제 청년 혁신가 인건비 및 교통비 지원에 2,280만원을 감한 2,28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34쪽, 농촌생활기반 구축입니다. 생생만들기 사업에 400만원을 감한 1억 9,900만원이 되겠고, 그 내용으로 민간역량사업 보조에 도농교류 산촌마당 캠프에서 400만원을 감하여 1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영농 폐기물 처리반 수거 운영으로 2억 2,8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 1억 6,800만원 또한 사무관리비에 농촌폐기물 수거처리 반 운영에 성립전 사용했던 1,000만원이 되겠고, 공공운영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여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일자리 창출 부분입니다. 다음 장 135쪽, 상단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1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장년 층 취업지원에 4050 중장년 층 취업지원에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장수군 로컬 JOB센터 구축사업비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단 부에 사회적경제 청년 혁신가 지원사업에 2,280만원을 다음 장 사회적경제 혁신가 인건비, 교통비 지원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사회경제 조직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마을기업 지정에 대한 지원으로 4,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에는 명시이월 조서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서 4쪽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스마트 팜 혁신벨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2얼 6,500만원이 되겟는데 12억 6,500만원을 명시이월 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저희 농업연수원과는 협의를 했고, 농어촌 공사를 협의를 하였으나 국토부 협의까지는 하는 과졍에서 그 동안에 그 토지에 대한 대부기간이 되어 있지 않아서 지난 하반기에 대부계약을 추진했고, 또한 연말에는 자산관리 공사에서 외곽계획을 중지하라고 하는 ..(청취불능).. 연말까지는 매각을 할 것 없다는 통지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명시이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청년일자리 사업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청년일자리 사업 예산이 4,800만원을 되겠는데, 저희들이 청년일자리에 참여하는 인원이 당초 9명이 계획되어 있으나, 3명이 지원해서 나머지 금액을 이월해서 일자리 희망자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사고이월 증장년층 취업지원 840만원에 대한 내용도 이월해서 전년도에 당초계획보다 적은 인원이 참여했기 때문에 최대한 일자리를 발굴해서 그 분들이 참여하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로 사회적 경제 청년 혁신지원사업 또한 계획이 4명이었으나 참여인원이 2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280만원을 명시이월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 네 번 째, 사업기업육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4,584만원 6천원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현재 성암마을과 새로운 마을 구창마을이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승인을 받으면 바로 지원하도록 해서 아마 금년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농촌마을,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후에 명시이월 조서에서는 빼 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수마을 조성사업 중에 7개 마을 컨설팅 비용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2월 중순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이후에 이월액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장수마을 조성사업에 부분에 이 부분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것처럼 6개 마을 중에서 2개 마을이 조금 늦어지고 있어서 연말 안에 마무리 하도록 하고 이월액을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생생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역자활센터 등 인건비 분이 미 도래된 부분들이 있고, 과수화 마을 인건비 지원인데 저희들이 일부 참여가 적어서 이월해서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해서 전체 예산안 1억 9,548만원 중에서 4,900만원을 이월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복합 산업화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4,500만원인데, 하반기에 공모선정이 되어가지고, 추진에 어려움이 되겠고, 이 부분은 계북 문성과 번암 성암마을에 추진이 되겠는데 가급적이면 연말 안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십번째, 농촌복합 산업화 지원에 대한 내용도 상기 사업이 추진이 되면 자동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연말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물 한 번째, 권역단위 종합개발 장수금강권역 사업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5억인데, 그 동안에 9,450만원을 집행해서 4억 500만원 정도가 이월계획입니다. 그러나 도승인 신청 중에 있기 때문에 9,450만원 정도는 추가로 더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스물 두 번째, 권역단위 종합개발 장수지역에 대한 것은 위 내용과 같이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십 삼번, 농촌영농 폐기물 수거 처리반 운영 지원사업은 11월 초에 이 사업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 안에 최대한 추진해서 이월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억 9,800만원이고, 현재 집행액은 1억 5,400만원, 1,400만원은 이월 계획으로 세웠으나,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 경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주영 재무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차주영입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133억 4,100만원보다 70억 6,200만원을 증액한 204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액사유는 소방안전타운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만 매각 수입 등 및 지방교부세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95쪽, 상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 세외수입 지난년도 수입은 3,200만원이 증액된, 1억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군유재산 임대료는 1,700만원을 증액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하단부 공공예금이자 자금운용이자 수입을 4억 5,000만원을 증액된 1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으로 2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0쪽, 중하단 부분입니다. 금고감사 세입금 지연에 따른 변상금 4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변상금을 발굴 부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에 따른 기타 수입을 4가지로 해서 14억 7,400만원이 증액된 42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2쪽, 하단부입니다. 산서면 종합복지회관 증축사업에 따른 특별교부세 5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3쪽입니다. 상단 부동산 교부세를 16억 8,700만원 증액한 33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530억 2,600만원 보다 14억 4,600만원이 증액한 444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재정지원 제산관리 산서면 종합복지회관 증축사업 시설비로 14억 4,400만원 증액된 15억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2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세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9쪽, 24,25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산서면 종합복지회관 신축사업은 국비 보조 사업으로 9월에 국비 보조교부 결정이 확정되어서 3회 추경에 군비를 편성한 후 결정에 따라서 명시이월 시키고자 합니다. 현재 설계변경 지연 중으로 특별교부세 5억원, 시설비 10억 400만원, 시설부대비 200만원을 이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번 항목, 천천면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시행 대상지 토지매입비 협의 중으로 3억원을 이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주영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종현 민원과장님께서 앉으신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장종현입니다. 민원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액은 기정예산 36억 900만원 보다 5,600만원이 감액된 35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부동산 관리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공공운영비로 KL IS 및 KRAS 서버 유지보수 잔액으로 기정액 2,900만원 보다 300만원을 감액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회관 및 모정지원 시설비로 마을회관 석면철거 55개소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 정리로서 기정액이 7,200만원 보다 700만원을 감액한 6,400만원을 감액 게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은 주거급여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다음 장 상단 부분입니다.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주거급여로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 정리로서 기정액이 6억 500만원 보다 4,000만원을 감액한 5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공통경비로 인건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서 여권업무 사무보조 기본급 잔액으로서 기정액 1,800만원 보다 500만원을 감액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10쪽 2018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7번 항목입니다. 마을회관 및 모정 지원사업으로 예산액이 6억 5,800만원으로 3억 3,8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2,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로는 제2회 추경예산 반영 및 하반기 착공으로 공사기간이 부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산서 왕곡, 초장, 장계 지승, 천천 중동마을 회관신축 예산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28번 항목입니다. 주거 취약지 생활환경개선 사업으로 예산액은 1억 5,000만원으로 1억 3,0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3,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로는 2018년도 공모사업 선정으로 제2회 추경예산 반영으로 해서 사업기간이 부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번암면 사치마을 경관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종현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모두 고생하셨네요. 정리하는 차원에 3회 추경이기 때문에 2가지만 물어 봐야겠네요. 우링 주민복지실장님! 언론 보도에도 많이 나왔는데, 어린이 집 통합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가 20만원씩 설치를 했네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있지요. 왜냐면 벨을 차량 제일 높이에다가 달아 놓아가지고 기사가 가서 한 번 눌러보고 눌러야지, 안 그러면은 경보음 울리도록 되어 있어요. 안 누르면,, 뒤에 잠자는 아이라고 혹시 있는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결국은 인위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구먼, 사실은 뭐라고 할까 카메라 등이 이렇게 달려가지고 앞에 기사가 볼 수 있도록 해야 좋을텐데..

잘 안 보일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사각지대에 혹시 세우면 보이기도 할텐데.. 그 다음에 우리 일자리 경제과장님! 자세히는 모르는데 영농폐기물 수거가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고 이번에..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국비가 어떻게 이렇게 내려오게 되었지요. 동기가..이것이 추경 전으로 이미 집행을 했어.

하고 있습니다.

하고도 있더라고. 아니 대충 깊이 있게는 모르는데, 읍면단위로 1개 반씩 그러면 어디다 위탁을 줬어. 어떻게 했어요?

아니요 직접 읍면에 우리가 시달을 해서 저희들이 희망자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산서에 보면 농민회 이런데 사회단체들이 주축이 되어서 열심히 하더라고,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이것이 없어? 지금 상당히 효과가 있는데...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인데 짜뚜리 예산이 있어서 제안을 받아가지고..

한 번 우리 군비라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결과 분석하고 평가를 해 봐가지고 만약에 한다면 내년도 추경이라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효과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또 내년도에는 어쨌든 간에 사회적 일자를 어떻게 봐서 노인일자리가 인원이 많이 늘어나니까 이런 부분에 수거를 해서 일정 장소에 모아 놓으면 수거하는 문제를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아까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가장 큰 성과라고 하면 그 동안에 영농폐기물 비닐 같은 것이 귀찮아서..

집집마다 큰 대농가를 방문해서도 수거를 하더라고요.

귀찮아서 그냥 방치 해 버리거나 한쪽에 안 보이는데 태우고 이러는데.. 이것 거꾸로 용돈으로 연결이 됩니다. 가지고 가면 일정금액을 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외계층에 이런 어려운 이웃도 도울지 금액이 발생이 영농폐기물 처리비용이 발생이 되는 것을 좋은데다 쓸 계획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지속적으로 내년도에 성과분석 해 봐서 추경에 한 번 더 우리 군비라도 운영을 해 봤으면 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최화식 위원님!

최화식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한 가지만 할게요. 명시이월 사업요. 9쪽에 보면 1,026번 천천면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이 8대 의원들이 개원하고 나서 천천면사무소 밑에 간 글 부지 말이지요?

현재.

거기다가 하신다고 당초에 설명 드렸잖아요. 위원님들 한테.. 그런데 그 사업 토지 주가 지금..

여러 차레 접촉은 해 봤는데요. 난항이 많습니다. 가격 차이가 월등이 차리가 나서..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우리 행정에서 모든 부지를 구입을 해서 사업을 할라고 하면 지주들이 승낙을 안 해줘서 못하는 것이 태반이요. 그래서 애초에는 그 마을 안쪽에서 한다고 했다가 지금 이쪽으로 옮긴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일단 접촉을 한 번 해 보고요. 현재 명시이월 사유는 협의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시기적으로 늦은 감도 있어요. 명시이월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토지매입 관계는 한 번 더 접촉을 해 보고 그렇지 않으면 천천 주민들이나 유지 또 기타 주민들은 거기가 당초가 적지가 아니지 아니었냐? 또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한 번 논의를 하고 일전에 저쪽 중심 쪽에 그쪽에 한 번 의견을 들어서 한 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토지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많잖아요. 꾸준히 지역주민들을 통해서 유지 분들을 통해서 꾸준히 접촉을 하고 설득을 해야 만이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지 그냥 감정가에 의해서 산다고 하는 것도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지도를 있을 때에는 충분히 사전에 설득을 하고 해서 본 사업이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또 명시이월 된다고 하기에.. 빨리 진척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화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님!

나금례 위원입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우리 여기 아이들 돌봄 지원사업에서 아이 돌봄비 파견 들어온 서비스를 농촌 일손돕기를 하시는지 아니면 저소득층을 하시는지?

지금 몇 페이지이요?

사용설명서 3페이지.

3페이지, 이것 아이 돌봄 서비스 사업은 저소득층이 아니고 전부다 할 수는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부부들이..

맞벌이 부부들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 경제과장님! 지금 우리 JOB센터 우리 처음으로 시작해서 신경이 많이 쓰시겠어요. 우리 일자리를 4대 보험만 할 것이 아니라, 거기도 하지만 이렇게 농촌에서 4대 보험을 안 들잖아요. 그러면 그런데도 구석, 구석 그런데도 일자리가 가게끔 할 수 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과수원이나 토마토 농장이나 그런 쪽에도 많이 해서 일자리를 보급해 주세요.

조금 오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그렇게 하루씩 일하는 일자리는 양대 농협에서 소개를 하고 있고, 우리 관내에 사람이 없으면 외지에서 사람을 모셔오기도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은 아무래도 말하자면 앉은뱅이 일자리가 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양대 농협하고 연계해서 우리 계절별 일자리 같은 것들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그렇게 해서 할 계획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양대 농협에서 별도 예산으로 하루씩 하는 일자리는 안내를 하고 있어요.

하루씩?

과수원에서 10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몇 일전에 양대 농협에다 얘기를 하면 거기에서 그런 인원을 확보를 해서 거기는 간식비도 지원해 주고, 교통비도 지원해 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루씩 하는 일자리는 아직 손을 못 대고 있고 그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런 부분들이 뭔가 연계를 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아직은 우리가 시작단계라 그런 컨트롤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도 같이 기능을 같이 해서 연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영농 폐기물 수거 지원이 있네요. 신규로 여기는 보면은 어르신들이 밭에다 수북이 쌓아놓고 아니면 밤에 태워요. 그 발암물질이 우리 채소나 이런 과일에 가면 우리 몸에 가면 않 좋잖아요. 그런 것 좀 단속도 하시면서 폐비닐 철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산불도 위험하고 그래서 소각하는 것은 최대한 못하게 하고 우리가 폐비닐 같은 것은 절대 소각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수거를 해서 우리 한국재생공사라든지 그쪽에 연계를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장정복 위원님!

마지막에 질문을 하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주민복지실장님! 아이돌봄 사업에 1억 2,000만원 예산 서있는 것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예산입니까? 아니면 만 12세 이하 애들을..전부다.

전체 다하는 예산입니다.

그런가요?

예.

돌봄 시간은 몇 시에서 몇 시까지입니까?

돌봄 시간 때는 시간대별로 틀리는데 보통 9시에서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에서부터 6시까지. 한 아동을 대상으로 9시에서 6시까지 한다.

차등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본인 부담이 있어요? 이것 전에 100%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부담하는 시간에 따라서 돈을 부담하기 때문에 이렇게 8시간 기준해가지고 시간대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신축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견이 되어서 돌봄을 합니까? 아니면 공동시설에서 돌봄을 합니까?

아이들봄 요원이 10명이 있어요. 고정적으로 정해진 교육받고 있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애들이 맡길 사랍들이 있을 때, 거기다 전담 인력 1명이 소개를 시켜 연결 시켜 줍니다.

돌봄이 집으로..

돌봄이 집으로 가서

돌봄이 한 명이 아이들 몇 까지 상관없이..

아니 한 명씩.

돌봄이 10명이면 10명밖에 못하는..

사실상 10명이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요. 인원이 없어요.

그래요.

애기들이 왜냐면은 전부 어린이 집으로 가고 이렇게 유치원을 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인구정책에 기준으로 해서 사실은 일자리만 해결되지 않고 또 교육이 해결되지 않고, 이러면 전부 출산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맞벌이 부부가 많이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애들을 직장에 다니는 동안 양부모가 직장을 다니는 동안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면 또 이것도 출산의 고려를 못하면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돌봄이 10명밖에 안 되니 10명 수요가 충족을 못시킨다면, 어쩔 수 없겠으나 하여간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도 돌봄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일자리 경제과장님! 중.장년층 취업지원은 어떤 형태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기업에 취업을 하면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70만원 정도..

그 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구먼요.

취업을 하면 기업에서는 봉급 70만원을 행정에서 지원을 받는 것이지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서..(청취불능).. 일자리 창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아니고 기업지원 사업이고, 그리고 일자리를 희망하는 사람한테 안정적으로 직업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같이 하는 것이지요.

청년일자리도 마찬가지고이고,

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국희 위원님!

예산팀장님! 명시이월 사업조서에서 전체를 보면 617억원이에요.

예.

그러면 사고이월 들어가면. 그런데 이것이 이월사업비가 없을 수는 없지만 예산운영을 조금 한 번 개선을 헤 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국.도비나 이런 것ㅇ 매칭이 된 부분은 어쩔 수가 없지만 순수 우리 군비가 이월이 될 것 같으면 명시이월이 전체 사업이 착수도 못한 경우는 차라리 불용을 떨고, 본예산에 계상에 두면 이월액이 줄어들지 않을까?

저희도 내년부터는

이것이 예산 운영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

그 관계도 고민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좀 해 봐요. 이월액이 그렇지 않으면 줄어들지 않아 국.도비 매칭이 된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지만 순수한 우리 재원으로 된 것은 정리를 하고 본예산에 어떤 이유든지 되면 위원님들이 안 들어 주겠어요.

그 관계는 의회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유기홍 위원님!

최화식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장님한테 질의를 할게요. 설명서 3쪽에 보면 재난문자 전광판 교체 사업 신규 사업으로 균특 사업이 있는데, 6군데를 교체하신다고 했어요. 이것이 재난 전광판이 어디, 어디 6군데인가요?

저희들이 와룡 휴양림 2개, 방화동 2개, 그 다음에 토옥동에 지금 하나 있고, 덕산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6군데입니다.

본청 현관에 전광판 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물론 취약지 휴양지, 피서지 다 설치가 되어 있구먼요. 와룡, 방화, 토옥동, 덕산 그러면은 지금 장계면사무소에도 전광판이 있고, 그 다음에 옛날 공설운동장 들어가는 입구 전광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장수군청 청사 본청 들어가는데 있는데 그런데는 해당이 안 돼?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물론 피서철 여름철에 폭우라든가 그럴 때 대비해서 교체 하는 것이 잖아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175쪽에 보면 농촌폐기물 수거 보상금이 당초에 1억이 서있었는데 3,400만원을 감액을 했어요. 감액된 사유가 뭔가요. 폐기물이 균특 사업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많이 지적을 하신 내용인데 수거도 고물상에서 수거를 하는 부분인데, 수거실적에 따라서 장려금으로 주는 것인데 수거실적이 부족하다 보니까..(청취불능). 불용 처리되는 것이 문제가 되니까 삭감하는 부분을.. 내년도부터는 수거대책을 강구를 해서 많은 수거토록 하고, 또 가만히 보면 수거비가 많이 책정한 것 같기도 해서 이 부분은 적절하니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일자리 경제과에서도 농촌폐기물 수거 기간제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와 연계해서 하는데 그것 어떻게 편성되지 않나 싶네요. 그래서 일자리 경제과에서도 농번기 농촌 폐기물 농약 빈병이라든가 폐기물 수거 지금 기간제 채용해가지고 일자리 창출관계로 쓰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에서도 지금 농촌폐기물, 물론 동료위원이 5분 질의를 하시면서도 폐기물 보관 장소를 해달라고 했었는데, 이것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지금도 아직까지도 농촌 들녘에 가서 보면 폐기물이 폐비닐이라든가 많이 산재되어 있어요. 이것을 수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180쪽에 보면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비가 당초에는 국비가 80%인데 15%밖에 안 돼요.

예, 그렇습니다.

왜 국비가 이렇게 당초에는 80%세워져 있다가 감액이 된 사유는 뭐예요?

장수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맨 처음에 가 내시 될 때 2억 2,100만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세워야 된다고 가 내시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저희들 그때 10월 말인가요 전체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못했다고 군비로 하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공문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로 세우게 됐습니다.

우리 본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넘어갔지요?

일부 넘어왔습니다.

일부 중형 관정요?

예.

그래서 삭감이 됐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국희 위원님!

동료위원이 방금 한발대비 용수개발 적어도 중앙에도 예비비가 있는데 당초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이것이 본래 연 초부터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런 행정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예비비라도 거기에서 중앙 부처에서 확보해서 내려오는 것이..

그렇지요. 저희들인 6월, 7월 되면 이 사업을 추진을 해야 하거든요.

어떻게 됐던 중앙부처 농림부에서 확보가 못 되어서 재원대책을 할 수 밖에 없다고는 보지만 한 가지 이러다 보니까 우리 군민들도 농민들을 대상으로 관정개발 대상지를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하면 해 줄 것으로 알아, 그러잖아요. 그런데 조사한 해 놓고 그 후속대책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농업소득과 쪽에 보면 일반 원예시설 지원이라고 해서 700만원에 40공, 50%지원 이것은 하우스 재배를 하는데 필요한 것이고, 농지에 어떻게 보면 수리 불안전한 논이나 밭이 아니고, 어떻게 됐던지 간에 다년생 작물도 논에도 하고 밭에도 하고 앞으로도 더 많아질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농가들이 연령층 들이 높아지고 어쩌다 보니까 밭들이 그렇게 무슨 나무 다년생들도 심어서 이용들도 되고 그러는데 그런 측면애서 보면 그런데도 관정을 수요가 물을 주어야 되는데, 물론 밭이니까 불안전 답이다 어쩌다 할 수는 없지만, 아까같이 조사가 됐는데 언제 해 줄란가 몰라 하잖아 우리한테 전화가 오는 거여, 그러면 대책이 없는 거여, 그런 부분들 한 번 어떻게 소화해 낼 수 있는 대책을 강구를 해 봐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수리를 해 가지고 읍면에다 실질적으로 우선순위를 메겨가지고..

여기에 보면 여기 한발대비 용수개발은 관정을 파서 저수지에다 물을 담는 것이지만 그것 외에 이렇게 하면서 조사를 하니까 아까 같은 부분이 사각지대가 같은 그런 부분들도 해소를 해 달라 이런 주문을 합니다.

저희들이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장정복 위원님!

동료위원님들이 질문하셨지만 건설교통과장님! 한발대비가 국고보조사업이에요. ..(청취불능)..

보조 사업입니다.

국가에서 해야 될 지방정부에다 이렇게 이양을 시키면 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이것이 연 초에 가 내시 되다가 저번에 10월 말경에..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일을 갔다가 확보를 못했다고 지방정부에 다가 위임 시키는 것..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거의 적은 지역은 난리가 아닌데, 사전재해 양성 검토위원회를 3년 만에 적립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횟수가 많아져서 그래서 위원이 더 늘어났습니까?

위원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횟수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이것 지난해에 비해서 사전재해 검토위원이 획수를 늘려서 할 필요가 있나요?

아니 저희들이 사업에 따라서 30,000㎡이상은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런 이유에요.

예.

그리고 명시이월 건 연번 132번에, 명덕천 하천재해예방 이것이 지금 18년 12월 준공 예정이었는데, 사업발주가 어려워 진 이유가?

저희들이 12월31일까지 실시설계 용역이 납품기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 여기에 대한 저희들이 기술심의도 받아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장님! 노후 슬레이트가 감액이 됐어요. 노후 슬레이트가 많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노후 슬레이트 철거사업하고 이 부분은 노후 슬레이트를 철거한 후에 본인들이 폐가 처리를 안 하고 다시 활용하려고 하면은 저희들이 지붕 개량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종류가 2개 종류입니다. 이 부분은 대상자들께서 나는 지붕 개량을 해야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사업신청이 저조해가지고 부득이하니 감액처리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예.

그 다음에 명시이월 연번 2번 이것 30억 사업 중에 29개가 완료되고, 6개 남았습니까?

예.

6개는 부지 협의가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사업발주를 늦게 했습니다. 제가 환경위생과장 온 후에 이 부분이 협의가 되어가지고 사업발주를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협의 중이에요?

아니 사업 발주는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 선정과정이 안 돼 가지고 늦게 발주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내년도까지 넘어갈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건설과장님! 연번 151번 우리 장수 초등학교에 추진할 사업인데 이것 원래 다른 지역에 장수 초등학교로 사업 대상지가 변경된 경우는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고요. 초등학교에 지금 저희들이 설치를 원래해야 되는데 가서 보니까 사업대상지 설치할 부지가 나오질 안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장수군 전체적으로 초등학교를 전체 조사를 해서 실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는 이것이 없더라고요.

내년도에는 장수군 전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전체를 초등학교 대상으로 찾아보려고 해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우리 이근동 팀장님! 지금 현재 예년보다 명시이월이 60억이 늘어났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안 될 일이지요. 그렇게 위원들이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물론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아까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혹시 추경이나 어떤 예산이 늦게 세워져 가지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효율적인 것들이 제대로 예산이 집행이 안 되어버리고 했을 때, 군민들이 손해를 보는 거요. 결국에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셔요. 우리 이근동 팀장님!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심사를 좀 더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아까 한국희 부의장님 말씀대로 필요한 사업이외에 불용할 것을 과감하게 불용을 하고 그 다음연도에 사업비를 편성한다든가 사업시기를 단축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을 해서 이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군비를 불용처리하면서 예산 세워가지고 이것을 예산집행도 안 하고 군비다고 해가지고 불용처리 했을 때 문제점이 더 심각해요. 어떤 것을 계획성 있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 계획을 세워야지, 아니 군비다고 해가지고 불용 처리한 것은 그것은 제대로 된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것부터 실질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철저하게 해서 불용 처리된 예산이나 이월된 예산들이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위원들이 얘기를 해도 금액이 자꾸 늘어난 형태단 말여요.. 이것은 아니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도 초기에서부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일은 우리 기획실이에요. 물론 관련부서에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기획실 일이다고요. 이것은 철저히 예산을 다뤄가지고 불용 처리된 예산 아니 군비다고 해서 불용 처리할 것 같으면 다 세워서 하지요. 그렇지만 군비다고 해서 불용 처리해서 그냥 할 일은 아니고, 예산 한 번 세웠으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사업소장님! 지난번에도 우리 현지답사 때, 소화시설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런데 용역비를 세운다든지 어떤 설계비라든가 예산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내부적으로 행정검토를 해가지고 추경사업에 설계비라도 반영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데 장계 쪽에서 상당히 많은 어떤 피해를 입으면서도 다른 읍면에 도움을 주는 거요? 어떤 면으로 봐서는 그쪽에 사는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모색해 주셔야 되고, 소각시설이 부족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대란이 일어났을 때는 그때는 안 되잖아요. 그 전에 이런 시설에 대한 시설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챙겨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를 비롯한 5개부서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7일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주셨습니다. 예산을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7일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