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김복남 의원 발언

제22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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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헌

이상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헌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일곱 분의 위원님 중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에 따라 참석하신 위원님 중 최다선 의원이자 연장자이신 김복남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하여 위원장 선출에 따른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장 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복남 위원입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본 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르면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11월 26일 의원 간담회 시 위원님들의 추천에 의해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셔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남

김복남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위원님들과 함께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번 위원회가 예산안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선심성 사업은 지양하고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위원장님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따르면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위원장도 호선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호선으로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우

유진우위원

고미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복남

김복남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위원님께서 고미정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미정 위원님.

미정

고미정위원

정형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복남

김복남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위원님께서 정형철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형철

정형철위원

유진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복남

김복남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 정형철 위원님께서 유진우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미정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고미정 위원님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및 본예산안 심의계획에 대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예산안 심의계획에 대한 협의를 위해 협의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4분 정회

14시1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제224회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전문위원

제22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일차인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후에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으며, 2일차부터 4일차인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3일간은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실과소장으로부터 질의답변 후에 본예산에 대해서 직제순서에 따라 부서별 순서로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일차인 12월 14일 10시부터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후에 8일차에서 9일차인 12월 17일부터 18일까지는 수정예산안 심의와 추가경정 예산안 및 본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0일차인 12월 19일에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복남

김복남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224회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전문위원이 보고한 일정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4.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5.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6.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에게 설명한 대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는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최명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명기입니다. 2페이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11월 2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고 12월 6일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2번 제안이유와 3번 관련법규, 3페이지 4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규모, 4페이지 5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페이지 ‘나’의 세출예산안, 6페이지 2의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7페이지 6의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8페이지 7의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페이지 8의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 9의 검토 의견입니다. ‘가’의 추경예산 규모와 ‘나’의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보고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3의 분야별 검토입니다. 3,000만원 이상 신규 또는 증액편성 된 사업예산은 10개 부서 32개 사업 193억 4,400만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확보와 자체사업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15페이지 ‘나’의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승인 예산 검토입니다.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경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동일 회계연도의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하도록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명시하고 있으며 15개 부서 8개 사업에 4억 7,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6페이지 표2의 추가경정 예산 성립전 내역, 17페이지 ‘다’의 결산추경 예산 취지에 맞지 않는 자체사업비 예산편성입니다. 결산 추가경정 예산은 회계연도 예산을 정리하는 예산편성으로 국도비 매칭사업이나 공공운영비, 재해재난 지원금 등의 긴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사업비로 사업성 예산이나 용역비 등을 편성하는 것은 제한되어야 합니다. ‘다’의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기정액보다 1,000만원 증액된 12억 8,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8페이지 ‘라’의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액보다 3억 3,500만원이 증가한 319억 3,600만원이고 ‘마’의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액보다 7억 2,600만원이 감소한 315억 1,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복남

김복남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배성권 세정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진우

유진우위원

지금 2018년도 특별교부세가 어느 정도 책정됐죠?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온 게 43억원입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많이 온 거예요? 적게 온 거예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많이 온 겁니다. 작년에 47억원 왔는데 올해 마지막 한 번 1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2016년도 같은 경우는 35억원 정도 되고 그전에는 24억원 정도 되고 해서 중앙부처에 장차관님이 많이 계셔서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타 지자체에 비해서 어느 정도,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타 지자체보다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가 행안부 치가 많습니다. 그런데 행안부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신청은 얼마나 했어요? 특별교부세 신청액은? 특별교부세 요구한 금액이 얼마나 돼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그때그때 요구를 합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그러니까 총액이 얼마냐고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이번에도 5건에 30억원 이상을 신청했거든요.

진우

유진우위원

2018년도 결산 총액이 어느 정도 되냐는 거죠. 신청한 금액의 총액이,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총액은 그때그때 다른데 100억원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부기는 몇 개나 돼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한 20건 정도 신청했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20개 중에 100억원 가까이 되겠네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예.

진우

유진우위원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많다?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예, 많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욕보셨는데요. 2018년도 총 예산이 7,572억 1,100만원이에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예.

진우

유진우위원

이 중에 45억원이라고 하면 물론 실장님이나 타 지자체가 볼 때는 많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있어요.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지금 교부금이 전체의 특별교부금은 교부금의 3%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50억원 정도 확보를 한다면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진우

유진우위원

그러니까 좌우간 국회의원 특별교부금은 얼마나 주죠? 국회의원께서 얼마까지 줄 수 있나?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누가 얼마 이런 건 없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최대한 많이 갖고 올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활동비를 뭐라고 해요?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를 더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돌아다니면서 중앙정부에 가서 갖고 올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7,300억원 정도 됩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내년 추경까지 가봐야 되겠죠? 예상은 어느 정도 합니까?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추경까지 하면 8,000억원 가까이.

진우

유진우위원

아무튼 애쓰셨어요. 주구장창 일취월장 하고 있는 것은 실장님 이하 직원들이 노력한 건데 굉장히 많은 예산을 가지고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별교부세나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아무튼 애쓰셨어요. 진짜 애쓴지는 알죠. 그런데 타 지자체는 비교를 안 해 봤어요. 안 해 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것들도 정치적인 역량이 필요하지 않느냐? 업무추진비라도 더 세워서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동기부여를 시켜줘야 한다.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풀여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남

김복남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석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개요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우

유진우위원

상투적인 얘기인데 또 해도 돼요? 어차피 말 않고 그냥 가면 서운하니까.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 우리 세입률을 보면 대체적으로 적어요. 저번에 잉여금 얘기한 거 있죠? 일반회계에서 전입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100% 다 잡지 마세요.

영석

이영석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잉여금으로 자꾸 남겨놓아야 줘야지. 그래야 이게 현실화되고 하는 거지. 저번에 한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특별회계의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하러 특별회계 넣습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서 써야지. 그런 부분들을 상하수도과장님이 앞으로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 줘야 돼요. 특별회계 이유가 없어요. 특별회계 만들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일반회계에서 다 전출 받으려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감소시키려면 즉, 잉여금이 많이 남아야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많이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영석

이영석상하수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영석

이영석상하수도과장

어차피 공기업은 자주재원 원칙이고 독립채산제 원칙이 맞는데 일반회계 전입금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주재원 수입이 많이 생산되어야 하는데 상수도 요금이나 하수도 요금이 주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되겠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아울러서 종합적으로 고민해서 시 전입금이 줄어들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잉여금이 많이 남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야 맞고, 이게 언제까지 쳇바퀴 돌듯이 해야 되느냐?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계속 의존만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특별회계 자체는 말 그대로 특별한 회계예요. 그렇지 않아요?

영석

이영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보면 은행금리 몇 % 받고 있죠?

영석

이영석상하수도과장

1%대.

진우

유진우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한국은행 실금리에 맞춰서 준용해야 돼요. 한국은행 법정금리 2.2%인가요? 거기에 준해야지. 단 1%만이라도 줄여서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최대한 앞으로는 가면 갈수록 해마다 발전성 있는 것들이 거듭나야 되지 계속 그렇게 돌아가버리면 너무 상투적인 업무다. 상수도도 마찬가지고 하수도도 마찬가지예요. 이상입니다.

복남

김복남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개요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석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실과소 보고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보고는 원래 직제순으로 하여야 하나 오늘 주민복지과에서 2018년도 복지행정상 시상식 참석 관계로 주민복지과 예산안 보고는 마지막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그럼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민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 결산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3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 결산추경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125억 7,417만 7,000원에서 41억 8,601만 7,000원이 증가한 167억 6,019만 4,000원입니다.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중단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기정액 86억 1,740만 6,000원에서 42억 2,601만 7,000원이 증액된 128억 4,342만 3,000원을 편성했고 영화감독 창작공간 제공 등 2개 사업 4,000만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4,000만원 전액을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결산추경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남

김복남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우

박민우기획감사실장

읍면동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67쪽에서 272쪽 봉남면까지고 총 6개면에 월액여비 부족분 989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직제나 증원이나 이런 변동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증액을 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남

김복남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 다음은 양운엽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엽

양운엽문화홍보축제실장

문화홍보축제실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37쪽이 되겠습니다. 제42회 김제예술제 도비 450만원, 모악산 숲속음악회 도비 2,000만원, 그다음에 제20회 김제지평선축제 3,000만원, 3건입니다. 이상입니다.

복남

김복남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다음은 조종현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현

조종현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증액된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2건인데요. 인사관리, 사무관리비로써 2018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지자체 부담금으로 4,746만원을 편성하였고요. 다음은 교육훈련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 타 기관 교육훈련경비 부담금 2,000만원을 감하고 공무원 교육여비로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 12월에 신규임용자 과정 추가 신설에 따른 교육대상자 교육여비 부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남

김복남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다음은 신미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신미란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025억 304만 4,000원으로 1억 1,366만 4,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전체가 국도비 예산매칭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 증진으로 7,260만 2,000원이 증액된 18억 8,56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변경되어 편성하였으며 저소득 한부모 가정 자녀양육비 등 지원에 4,260만 2,000원,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정부지원금 1,428만 5,000원과 아이돌봄 추가지원 1,57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3,615만 5,000원이 증액된 757억 5,126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적으로 설명 드린다면 첫째, 노인복지시설 확충입니다. 노인복지회관 방송장비 설치공사 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사업으로 추경전 사용승인을 하였습니다. 둘째, 노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15억 4,807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재가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5억 9,382만 4,000원, 169쪽에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에 4,663만 5,000원,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에 528만 1,000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지원은 3,449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171쪽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지원은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1쪽부터 174쪽의 보육 및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274만 1,000원이 증액된 235억 8,271만원이 되겠으며 전체가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과 처우개선 지원 등으로 하반기 시군 간 조정되어 편성된 예산내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재무활동입니다. 216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남

김복남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진우

유진우위원

168페이지 있잖아요. 5억 9,382만 4,000원이 증액됩니다. 이게 인건비가 올라서 그러나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그래요. 그거 하나 여쭤보려고. 알겠습니다.

복남

김복남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미정 위원님.

미정

고미정위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지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인데 이게 인건비죠? 170쪽 중간이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거기는 운영비 지원입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사업은 국가에서 지원금이 변경되면 내시에 의해서 매칭만 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미정

고미정위원

몇 분이나 하시나요?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어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를 말씀하십니까?

미정

고미정위원

돌봄서비스.

미란

신미란여성가족과장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62명이 있습니다.

미정

고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남

김복남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미란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다음은 안상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일

안상일회계과장

회계과장 안상일입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끝 부분에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부족분 4억 5,000만원 증액 1건이 되겠습니다. 증감사유는 현 정부의 국정 과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38명이 늘어나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남

김복남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진우

유진우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중앙정부 정책사항이죠?

상일

안상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그런데 정책인데 우리가 다 부담을 해야 되나?

상일

안상일회계과장

우리 시비로 인건비 나가는 거예요. 공무원들 봉급에,

진우

유진우위원

중앙정부 정책사항이면 매칭,

상일

안상일회계과장

그게 전국적입니다.

진우

유진우위원

청원경찰 1,800만원 감액은 왜 그래요?

상일

안상일회계과장

거기는 본예산에 증액편성 돼서 감액해서,

진우

유진우위원

이상입니다.

복남

김복남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 다음은 구명석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석

구명석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입니다. 저희 과는 기정액 대비 2,400만원이 증가한 106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 하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 3,200만원인데요. 세부내역은 지평선 전국남녀궁도대회에 500만원, 서귀포시 감귤배 전국농아인게이트볼대회에 200만원, 전라북도 승마대회에 2,500만원, 이거는 순도비 추경전 사용승인 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은 공공요금 부족분 70만원하고 일직수당하고 종합출장여비해서 12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복남

김복남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명석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다음은 김종배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배

김종배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종배입니다. 저희 과는 185쪽 하단에 지역정보화 연구과제 발표대회 포상금에 150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남

김복남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다음은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병환입니다. 도시재생과 2018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6,597만 7,000원으로 100세 세대통합 공원 진입로 개설사업 집행잔액입니다. 이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05만 8,000원입니다. 시청오거리 간판 개선사업 집행잔액입니다. 종합출장여비는 2,560만원입니다. 실무수습직원 4명 충원에 따른 종합출장여비 부족분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남

김복남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집행잔액을 왜 이렇게 많이 반환하나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다른 데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국토부에서 승인을 안 해 줘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복남

김복남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돈을 줬는데 승인을 안 해 줘? 그게 뭔 소리야?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1억 6,000만원을 다른 데로 사용하려고 승인신청을 했는데요. 승인을 안 해 줬다는 얘기죠. 집행잔액에 대해서요.

복남

김복남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만금해양정책과 다음은 강한성 새만금해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입니다. 195쪽입니다. 국내여비 20만원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실무수습으로 종합여비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복남

김복남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한성 새만금해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다음은 이성문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문

이성문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입니다. 페이지 200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1,300만원을 증액했는데요.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이 추가로 내시가 와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에 중간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액은 97억 9,700만원인데 국토부에서 자동차세 주행분해서 각 시군에 안분을 해 주는데요. 금년에 37억 9,700만원이 송금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차액 60억원을 감액해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하단에 김제역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김제역 인근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한신아파트 앞에 주차면수 35면 규모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특별교부세가 9월 말에 교부돼서 이번 결산추경에 반영해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고자 친환경에너지 생산을 장려하는 사업입니다. 마을단위 지원사업으로 금구 축령마을이 추가로 지정돼서 이번에 주택 태양광 설치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남

김복남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