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부경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김동수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박부경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서영 의정주무관입니다. 임주은 의사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전문위원 최병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일반․특별회계)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요. 방송장비 교체하나요?

예. 3층 상황실에도 현재 전부 다 선이 깔려있고 오래돼서 성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무선으로 해서 바로 이동 가능한 것으로 해서 교체하고자 하는데 내구연한도 지났습니다. 상황실 노후음향장비 같은 경우에 2009년에 설치해서 10년이 지났거든요.

방송장비도 필요한데 이번에 우리가 첫 행감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 하면 물론 자료를 제출해주셔서 간단하게 보기는 좋은데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의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저번에 김현정위원도 주창하신 노트북 관련인데 자료도 현장에서 바로바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저번에 노트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노트북보다는 방송장비가 더 급하네요?

급한 것보다는 그 부분은 시청에도 태블릿을 사줬다가 실용성이 떨어져서 잘 안됐습니다. 다른 일부 구에도 지급을 했다가 이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다시 회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급했던 의회는 연령층이 많이 높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연령층이 하향돼서 그런 분이 많고 요즘은 컴퓨터를 많이 활용하는 세대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고려를 부탁드릴게요.

그 부분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것을 위원회에 의제로 올렸어요. 다수의 의원님들이 요즘 휴대폰이면 충분하다.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결론이 일단 한 번 났는데 그것은 또 천천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못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방송장비는 많이 안 좋네요?

예. 성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불안정한 시스템도 있고 10년 넘으면 수리하는 것보다는 교체하는 게 훨씬 싸게 치고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원활한 의회업무를 위해서 고생해주시는 국장님 감사합니다. 집행부는 이번에 예산을 올릴 때 고통분담 차원에서 많이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저희는 오히려 2억이 증액돼서 올라와서 방송장비 교체하고 버스도 교체하고 이런 굵직한 게 올라오긴 했는데 저희도 집행부와 발맞춰서 고통분담을 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101쪽 청사 화분 구입 340만 원과 방향제구입 168만 원은 삭감해도 될 것 같습니다. 공기청정기가 각 방에 들어왔는데 굳이 방향제까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복사기 임차료 2대는 이번에 새로 3층, 4층에 들어오는 겁니까?

복사기는 현재 다 있는 겁니다. 현재 남구의회에 3대가 있는데 의장실에 1대, 전문위원실에 1대, 사무국에 1대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들어온 것은요?

그것은 회기기간 내에 임시로 넣어달라고 해서 밤늦게까지 일한다고 한 달 동안 구입한 사항입니다.

다음 회기 끝나면 다시 가지고 갑니까?

예. 저게 사실 별로 필요도 없거든요. 복사도 안 합니다. 정례회 기간에 밤늦게까지 복사를 하고 의회사무국 문을 잠그면 복사할 데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넣어서 상시개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103쪽에 의회보 제작과 의회소식지 제작, 의회홍보 팸플릿 제작…….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거 다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청사 화분 구입은 전체 화분만 구입하는 비용이면 삭감해도 되는데 사실 3층과 4층 복도에 진열되어 있는 화분 관리위탁비입니다. 이름은 이렇게 적혀있지만 늘푸른화원에서 와서 비료도 주고 나무 관리를 계속하는 관리비이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하면 관리가 안 됩니다. 표기가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관리비도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하면 화분관리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화분 꼭 있어야 돼요?

예. 죽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03쪽에 의회보 제작과 의회홍보 팸플릿 제작, 의회소식지 제작 이것도 전부 지면으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의회보는 1년에 한 번 발간하는데 1년간 의정활동 한 부분을 총망라해서 9월에 발간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소식지 제작은 1월, 7월 정기 간행물입니다. 그리고 팸플릿도 의회홍보로 팸플릿을 제작할 필요가 있으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만약에 감액된다면 의회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홍보하는 거잖아요?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가 되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지면보다는 요즘 시대에 발맞춰서 인포그래픽으로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지면을 절반 정도로 줄이고 스마트폰으로 보낼 수 있는 인포그래픽으로 홍보하는 방법도 같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구 전체 예산액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0.55%인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의회에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의회가 어떻게 활동을 하고 어떻게 집행부를 견제하고 제대로 감시해 내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전체로 볼 때는 더 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사항이 생기는데 의회가 계속 초선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될 경우에 초선의원들이 개인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고 또 강화가 되어야만이 제대로 집행부에 대해서 견제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예산편성을 볼 때 0.55%로 너무 적습니다.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이 틀어져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어차피 이렇게 가는 것이니까 달리 도리는 없는데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기존에 예산편성기준으로 관행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의원들이 교체되는 게 거의 80%씩 지금 초선이 들어오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렇게 보면 처음부터 의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강화될 수 있는 식으로 예산이 편성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0.55%밖에 안 되는 것은 의회가 큰 사업을 하는 사업비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기본운영비만 있거든요. 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라든지 의정활동비가 다 차지하기 때문에 금액이 팍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사업발굴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의원님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뭔가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금년도 예산 104쪽을 보시면 205-07과 205-08이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까지만 해도 의원역량개발비가 한 목으로 해서 지출이 어려웠어요. 예를 들면 이 목에서는 공공기관만 갈 수 있도록 해서 사실상 민간위탁기관은 못 가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나 우리 남구의 경우에는 제도가 못 따라온다고 여기고 사실 민간위탁기관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꼭 필요한 교육은 가야 되는데 목이 못 따라와서 못 가는 것은 아니라고 해서 이 목으로 가시게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그 부분이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없던 게 2,100만 원이 추가로 편성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마 의원님께서 개인 민간위탁기관에 가시는 것은 충분한 예산이 될 것이고 이쪽은 앞으로 의원님 요구에 따라서 항상 신축성 있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분리된 것입니다. 104쪽 보시면 의원역량개발비(공공위탁, 자체교육)가 있습니다. 자체교육은 얼마 전에 성폭력교육을 우리 구청 자체에서 교관을 불러서 하는 것이고, 공공위탁은 국회나 공공기관에 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작년에는 이렇게만 있었는데 이제 민간위탁 부분이 하나 생겼습니다. 여기에는 개인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집단에서 우리가 교육을 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조례는 필요 없습니다. 예산편성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에 의정활동과 연관되는 직접적인 교육만 되나요?

그렇죠.

단체로 가는 게 아니라 개인으로 가는 것은 해당이 안 되나요?

개인으로 가셔도 의정활동과 연관되는 의원의 역량개발을 위해서 가는 것은 됩니다. 민간단체에서 공문이 많이 오거든요. 이런 부분은 의원님께 전부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개인적으로 가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병문입니다. 2018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번 1안 같은 경우 이게 건의사항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서 바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직원 분들이 다른 업무를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띠지 붙인다고 며칠을 소요하는 이런 부분은 건의가 아니라 바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강하게 조치가 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