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강찬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정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과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제26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안건에 대한 주요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군수제출 2건으로 원안가결 1건, 수정가결 1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8-32번, 영암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정책연구결과의 공개 등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안으로, 집행부안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책실명제의 용어 정의 규정이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있어서 혼란을 줄 여지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용어사용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의 용어의 정의를 상위법령인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과 일치시키는 수정동의안을 고천수 위원이 발의하였고 위원님들간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47번, 영암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암군 체육진흥기금의 운영금이 이자율 하락으로 인하여 감소추세에 있어 기금목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금조성목표액을 상향조정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군민의 건강과 건전한 체육활동 지원이 목적인 체육진흥기금이 원활하게 조성되기를 기대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정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조정기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배 의원입니다. 2018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제262회 영암군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집행부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36억 1,848만 4천 원이 증가된 5,265억 9,376만 2천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133억 1,447만 원 증가된 4,742억 2,613만 4천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억 2,351만 4천 원이 감소된 80억 8,495만 2천 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억 2,752만 8천 원이 증가된 442억 8,267만 6천 원입니다.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을 최종 정리하고 연도말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편성된 것으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협의한 최종 심사 결과 홍보체육과 소관 군정홍보 우수부서 포상 등 총 5건에 2억 7,034만 6천 원의 사업비를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그동안 예산심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조정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찬종 의원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내에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시책사업, 민원처리사항, 예산집행사항에 대하여 실효성을 검토하였으며 각종 보조사업의 대상자 선정 적정 여부와 주민불편사항, 계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행정을 집행하였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하였습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4일간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28건의 지적사항과 1건의 수범사례를 도출하였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지적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먼저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예치금 반환과 관련한 지적사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시 사업비의 20%를 보증금으로 예치하고 준공 후 예치금을 반환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준공검사신청 시 반환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보증금이 반환되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추후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 시 이행보증금 반환서류를 제출토록 요구하고 개발행위허가서에 반환신청방법, 시기 등을 기재하여 민원인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낙찰차액으로 신규사업 추진과 관련된 지적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낙찰차액을 이외의 신규사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낙찰차액 사용 전에는 신규사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예산부서와 협의하여야 함에도 2017년 9,220만 원의 낙찰차액으로 총 31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의 시급성이나 민원 등의 이유로 낙찰차액을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문구독료 과다집행과 관련된 지적사항입니다. 우리군 신문구독료가 연간 2억 180만 원에 달하며 중앙지와 일간지를 구분하여 신문구독매수를 차등하여 구독하고 있으나 스마트폰이 보급되어 있고 인터넷으로 국내․외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현 추세에 비추어 과다 구독 및 집행으로 보입니다. 신문구독매수를 현재보다 30% 이상 감축하기를 권고합니다. 다음, 소규모시설사업 시설하우스 지원대책과 관련된 지적사항입니다. 우리군 시설하우스 보조금 지원기준을 보면 330㎡ 이상의 면적에 설치할 경우에 지원대상으로 돼있어 처음부터 대규모시설에 작물을 배하기 힘든 농가나 소규모 농가에서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규모농가에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침개정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인 해외연수대상자 선정 부당과 관련된 지적사항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민간인 국외여행연수대상자 현황을 보면 3회 이상 13명이고, 이 중에 4회 이상은 4명으로 특정인에게 중복으로 국외연수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특정사업수행을 위해 연수에 꼭 필요한 전문가가 아닌 경우에는 국외연수의 기회가 일반군민에게 공정하게 주어질 수 있도록 국외연수의 정보를 시스템화하여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정비 권고와 관련한 지적사항입니다. 우리군 위원회는 총 79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2년간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도 있어 행정낭비가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여성위원이 없는 위원회도 24개나 운영되고 있어 성비불균형도 심각하며 일부 위촉직 위원은 11개 위원회에서 중복참여하고 있어 전문성 확보도 의심스러운 사항입니다. 최근 2년간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위원회의 여성비율을 30%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위원회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중복참여위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암읍 5일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과 교통대책에 관련된 지적사항입니다. 영암5일시장이 열리는 당일에는 인근 도로변과 시가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매우 혼잡하고 특히 5일시장 인근 유관기관 및 영암여중․고 행사 시 교통 혼잡으로 주차장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이를 개선하고 대형관광버스 주차를 위한 종합적인 교통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5일시장 날은 시장 내 도로를 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인접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신설 확대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시장 내 현 주차장은 공연장을 신설하여 신축되는 청년창업점포와 전통시장이 어우러지며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범사례로는 영암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 확대를 통한 농업경영비 절감을 발굴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그 결과를 군의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 시정할 사항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시정조치하고 권고사항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열심히 임해주신 선배․동료의원님과 적극 협조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감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