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포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예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남·북구청 및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19년도 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정봉영입니다.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창호 자치행정과장님이십니다. 존경하는 방진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남구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95억 5,500만 원보다 3억 6,900만 원이 감소한 391억 8,6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능별 내역 중에서는 구청예산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분야에는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건 분야에는 300 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2억 6,0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1억 2,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1,7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분야에는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타 분야에는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58억 5,700만 원보다 1,000만 원을 증액한 158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300만 원과 7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9년도 당초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은 금년도 361억 8,900만 원보다 120억 200만 원이 감액된 349억 9,6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능별 내역 중 구청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5억 5,2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6억 1,400만 원, 환경보호 분야에 3억 5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39억 2,500만 원, 보건 분야에 7,7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78억 8,5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34억 6,1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6억 2,900만 원, 기타 16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66억 3,8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2억 5,900만 원, 기타 40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복리 증진 및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예산편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금년도 147억 1,600만 원보다 6억 1,100만 원이 감액된 141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는 금년보다 1억 5,000만 원이 감액된 21억 7,100만 원으로 태극기 구입 등 열린 구정 운영 3억 800만 원, 전산통신장비 유지 관리에 1억 3,900만 원, 깨끗한 도시 미관 조성 및 범시민 생활환경 개선에 2억 8,9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6억 2,200만 원, 구정기획 및 홍보, 청사유지 보수에 3억 8,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은 금년보다 4억 6,600만 원이 감액된 119억 2,900만 원으로 주민생활, 업무추진 등 종합행정 운영에 8억 2,700만 원,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에 14억 5,500만 원, 복지회관 등 지역문화 운영에 14억 3,500만 원, 방역 관리에 1억 400만 원, 도로, 하수도 위·생활 환경정비에 28억 1,600만 원, 소규모 지역사회 개발에 12억 5,9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방진길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9년도 당초예산안은 건전한 지방재정운영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적, 의무적 경비와 기금경비 등 필수 경비를 최소화하여 계상하였으며, 또한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사회복지 분야 등 서민생활 안정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공사는 우리 지역의 업체를 선정하여 조금이나 지역경제 활력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퇴임을 바로 코앞에 두고 마지막까지 청장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위원장이 드립니다. 최근에 KTX 관련된 잦은 사고로 인해서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남구청에 소속된 읍면동에 혹시라도 구청에서 월동준비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이나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특히 동절기에 인재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청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를 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권태흠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북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주훈 과장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방진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북구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북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581억 5,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74억 6,400만 원에서 6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구청예산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1억 1,8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4억 2,2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억 7,000만 원, 기타 분야에 4,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억 800만 원, 환경보호에 9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으로는 기타 분야에 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174억 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75억 3,800만 원에서 1억 3,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감액내용으로는 자치행정과에서는 행정운영 지원에 1,700만 원, 주민숙원사업 1억 1,000만 원을 증액했고 효율적인 청사 및 차량관리에 2억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으로는 시간선택임기제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를 1,2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지역문화 운영에 1,200만 원, 생활환경 정비에 2,1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2019년도 북구청 전체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390억 6,700만 원으로 금년도 403억 3,200만 원에서 12억 6,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구청예산이 279억 1,400만 원으로 금년보다 3억 8,8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38억 3,2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6억 1,200만 원, 환경보호 분야에 3억 2,3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43억 7,500만 원, 보건 분야에 7,9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26억 8,9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8억 6,2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4억 9,600만 원, 기타 분야에 16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으로는 111억 5,300만 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8억 7,7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61억 6,8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2억 1,500만 원, 기타 분야에 3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 규모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145억 1,000만 원으로 금년도 159억 2,000만 원보다 14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으로는 자치행정과 33억 5,700만 원 예산으로 태극기 구입 등 행정지원에 2억 7,100만 원, 전산통신장비 유지관리에 1억 5,000만 원, 불법광고물 정비 등 범시민생활환경 개선에 2억 9,600만 원, 마을회관 및 주민숙원사업 12억 5,100만 원, 구정기획 및 예산편성에 4,300만 원, 구정홍보 및 유통 관련 업무추진에 3,100만 원, 효율적인 청사 및 차량관리에 9억 3,5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 1억 7,300만 원, 행정운영비에 2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동은 111억 5,300만 원 예산으로 종합행정 운영에 6억 1,300만 원,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에 18억 5,600만 원, 지역문화 운영에 9억 7,700만 원, 방역관리에 9,000만 원, 생활환경 정비에 26억 3,100만 원, 소규모 지역사회개발에 12억 1,500만 원, 시간선택임기제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에 7억 7,300만 원, 기타 행정운영비 등에 29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방진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2019년도 당초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적, 의무적 경비와 기준경비 등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과 계속사업,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저를 포함한 북구청 전 직원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예산을 지속발전 가능한 환동해 중심도시 포항건설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북구에 그린웨이 구 철도 있지 않습니까?

예.

준공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남구 대이동 쪽에는 전체적으로 공간설계를 할 때 남구 대이동 쪽에는 공간이 상당히 넓고 신도시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린웨이 구 철도를 정비를 해 놓으니까 시민들이 봤을 때 상당히 보기가 좋습니다. 나름대로는 돈이 들어간 만큼, 실질적으로 용흥동이나 양학동 구간에는 오래된 집들로 인해서 주위에, 사실 철도구간도 좁고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주민들의 불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철로 가에 있는 북구청장님께서도 그린웨이를 포항시에만 몇 개 놓을 게 아니라 정말 관심을 갖고 용흥동에 집들 있지 않습니까? 보기 싫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린웨이가 준공이 되면 그린웨이 근방에 있는 도심의 재생 부분들도 청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걱정하신 그런 부분이 대이동 쪽, 대잠 쪽 하고는 상당한 여건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변에 건물들이 낙후되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도시재생화, 그리고 그린웨이 사업을 접목시키느냐가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을 담장이나 건물벽, 이런 쪽에 예술하시는 분들과 협력하는 방안, 그래서 벽화를 조성한다든지 이런 방안, 그리고 건축을 할 때 그쪽 지역에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에는 그린웨이와 같이 연계될 수 있는 조경을 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 시에도 주민들을 지도도 하고 협조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사실 낙후된 곳에 그분들이 사시면서 이주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주가 안 되는 부분, 보상되는 부분도 많이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북구청, 북구청장님께서 활발하게 역할을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두 분 위원님 주문도 하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도시재생사업, 그린웨이사업은 각 사업부서가 따로 있겠습니다마는 구청장님은 지역민들이 여러 가지 여론, 민원 등등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을 것입니다. 그런 얘기들을 사업부서와 잘 소통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얼마 전 집에 큰일 보셨던데 축하를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남구청장님한테도 주문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동절기가 오면서 월동준비에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놓치는 부분 없이 준비를 하시고 그로 인해서 인재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북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를 해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흥식입니다. 존경하는 방진길 자치행정위원장님, 배상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은 물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2쪽, 예산총괄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46억 4,034만 3,000원보다 23억 8,650만 7,000원이 감액된 222억 5,383만 6,000원입니다. 다음 3쪽, 소관 위원회별 편성내역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금해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66억 3,313만 2,000원에서 14억 7,230만 9,000원을 감액한 151억 6,082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팀별 주요편성내역입니다. 제안서 4쪽, 경영기획팀과 5쪽부터 7쪽까지 체육사업팀, 그리고 8쪽의 복지사업팀까지 집행잔액 등으로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서 9쪽 및 10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19년도 예산안은 2018년 당초예산액 242억 2,371만 7,000원보다 40억 5,721만 8,000원이 증액된 282억 8,093만 5,000원입니다. 그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2018년도 예산액 163억 9,079만 9,000원에서 32억 6,986만 5,000원이 증액이 된 196억 6,066만 4,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서 11쪽 팀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경영기획팀은 내년도 신규 수탁 운영하는 장량국민체육센터와 오천체육문화타운, 인건비를 반영한 일반직, 업무직 200명에 대한 인건비 및 퇴직급여, 4대 보험 부담금 등 총 127억 1,68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사업팀 종합경기장은 공공운영비 4억 8,800만 원, 수선유지 교체비 2억 1,800만 원의 편성하였고 국민체육센터는 공공운영비 9,600만 원과 강사료를 포함한 일반보상금 1억 3,700만 원, 포항수영장은 현업직 근로자 인건비 5억 8,668만 원에 회원수송차량 용역비를 포함한 위탁관리비 2억 7,700만 원, 시민볼링장은 공공운영비 7,715만 원과 레인정비 이용, 소모품 구입 등 수선유지비 6,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포항야구장은 공공운영비 2억 104만 원과 수선유지 교체비 9,543만 원을 편성하였고, 만인당은 수선유지 교체비 2,200만 원, 여성문화관 수영장은 현업직 근로자 인건비 3억 7,200만 원 및 회원수송차량 용역비를 포함한 위탁관리비 1억 5,200만 원, 덕업관어린이수영장은 현업직 근로자 인건비 1억 1,900만 원 등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년도 신규수탁 운영시설인 장량국민체육센터와 오천체육문화타운은 시설운영경비 10억 3,000만 원과 5억 원을 각각 해당 부서에 편성하여 신규수탁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복지사업팀 전통문화체험관은 현업직 근로자 인건비 1억 1,600만 원, 체험프로그램 강사비 등 일반 보상금 9,1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본부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사장님, 임기만료가 바로 코앞인데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역할과 책임을 다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점점 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충실히 그 소임을 다해 준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혹시 퇴임을 하시더라도 늘 공단이 앞으로 잘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조언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부임을 해서 3년 동안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 지원 덕분에 제가 3년간 대가 없이 업무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리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성원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앞날에 건승을 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를 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