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나영민입니다. 이 중대한 사항을 채택하게 되어 의원 17명이 참석을 갑작스럽게 본회의장에 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 10분을 앞두고 시장이 참석할 수 없다는 통보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분노를 느낍니다. 먼저 정례회 기간 중이라 여러 가지로 바쁘실텐데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KTX 구미역 정차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천시의회는 지난 12월 5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구미 방문 시 지역경제인들과의 간담회 이후‘KTX 구미역 정차 허용’이라는 언론 매체 보도에 대해 김천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고 개탄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KTX를 구미역에 정차하는 방안은 국토교통부의 사업성 평가 결과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당사자인 우리 김천시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정치적 판단으로 구미시의 입장만 받아들이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김천시는 경부선, 경부고속철도, 경북선, 경부고속도로 등 국가 간선교통망이 시가지를 관통하고 있어 지역 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되었으나, 지난 노무현정부 당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된 혁신도시가 유치되어 전국 혁신도시 중 가장 모범적인 사례를 만든 저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KTX 구미역 정차는 혁신도시를 거점으로 제2의 도약을 꿈꾸는 김천시의 성장 동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신지역성장 거점을 육성할 목적으로 지난 2월 정부에서 발표한「혁신도시 시즌2」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며, KTX 구미역 정차로 인한 운행시간 증가, 고속철도 효용성 저감, 예산 낭비 등의 사회적 비용은 온전히 모든 국민이 떠안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김천시가 KTX김천구미역사 입지 선정 시 시가지로의 접근성이 부족하지만 구미시의 편의를 고려해 현 위치로 결정하였는데도 김천시의 현실은 외면하고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구미시의 입장만 고려하여 KTX구미역 정차를 허용하는 것은 자치단체간 갈등을 조장할 뿐 아니라, 현재까지 사드 배치 사태로 주민들 간의 반목으로 큰 상처를 받고 있는 김천시민들에게 또 다시 깊은 상처와 좌절감을 안겨 줄 것입니다. 이에 김천시의회는 국가발전과 지역균형개발, 국민통합의 큰 틀 위에서 김천시와 구미시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며, 김천시민들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김천시의회는 직접 당사자인 우리 15만 김천시민들을 철저히 외면하면서 국무총리가 KTX 구미역 정차가 결정된 것처럼 발언을 하여 시민들에게 좌절감과 박탈감을 안겨준 데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고, 김천시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그 어떠한 행위도 용납할 수 없음을 천명한다. 하나, 김천시의회는 경제성과 당위성을 무시한 채 오직 정치적 고려에 의해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정당성을 저버리는 행위임을 천명하며, 김천시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부의‘KTX 구미역 정차 허용’사실여부와 계획을 시민에게 조속히 규명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서~거제까지 철도 연결로 중부내륙지역과 남해연안권을 직결하는 남부내륙철도를 조속히 착공하고 문경․경북선 철도(김천~문경) 건설사업을 조속히 실시하라. 하나, 김천시의회는 정부가 김천시의 발전을 저해하는 KTX 구미역 정차를 계속 추진한다면 15만 김천시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2018년 12월 10일 김천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