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중근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설명은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서에 따라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백인욱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조중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9억 636만 원보다 4억 2,859만 6,000원 증액된 23억 3,495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홍보지원으로 10억 6,3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주요 방송프로그램 유치 6억 원, 홍보물품 제작 2,000만 원, 야립간판 광고안 제작 3,000만 원, 홍보영상 제작 1억 원, 홍보자문위원회 참석수당 1,200만 원, 시민홍보대사 운영비 400만 원, 공식블로그 운영비 2,400만 원, SNS 콘텐츠 원고료 1,800만 원,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간예성 발간비 1억 9,008만 원, 송부용 우편봉투비 1,560만 원을 각각 반영했습니다. 보도지원으로 11억 1,978만 6,000원을 편성했고 그중 신문사 시정광고 4억 6,432만 원, 방송사 시정광고 3억 8,360만 원, 통신사 배너광고 등 기타매체 1억 4,040만 원, 신문구독료 1,425만 6,000원, 91페이지입니다. 홍보물품 구입비 1,000만 원, 통신 사용료 4,620만 원, 신문 전자스크랩 이용료 2,376만 원, 송년음악회 2,200만 원 각각 반영했습니다. 역사기록 지원으로 7,478만 4,000원을 편성했고 그중 사진인화비 등 수용비 1,900만 원, 역사기록용 항공사진 촬영 1,000만 원, 시민 생활이야기 기록사진 촬영 1,000만 원, 92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역사기록물 구입비 1,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시정홍보 전광판 관리로 3,446만 원을 편성했고 그중 시정홍보 전광판 유지보수비 2,3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4,556만 6,000원을 편성했고 그중 일반수용비 1,563만 6,000원, 기본업무수행여비 1,55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 본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21억 1,420만 원보다 7,443만 3,000원 감액된 20억 3,976만 7,000원 편성했습니다. 사진 DB 서비스 홈페이지 개편비 1,000만 원은 기존에 있는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를 활용해서 소폭 개편하는 것으로 대체하여 전액 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건인데, 마지막 세 번째로 주요방송 프로그램 유치는 드라마 방영일정이 방송사 사정에 따라 올해 말에서 내년 1월 초로 변경돼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해서 명시이월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명환 위원입니다. 당초예산안 보시면요, 89페이지 보시면 홍보물품 제작에 2,000만 원 서있거든요.

홍보물품 제작이요.

네, 그런데 다음페이지 91페이지 보시면 홍보물품 구입비가 1,000만 원이 또 있어요.

그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물품 제작은 저희들이 충주시 상징물이 국화, 사과나무, 원앙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기획하고 관광에서 충주시 캐릭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나 시의회에서 사절단으로 외국을 간다든지 또 외부에서 손님이 올 경우 마땅히 드릴 기념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새롭게 이걸 시도를 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 91쪽 홍보물품 구입비는 저희들이 이제 우리 위원님들께 정중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 저희 관내에 매년 각종 방송파 종편에서 예능프로그램을 촬영하러 우리 관내에 오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도 도시어부를 촬영했는데 거기오는 스텝진이나 그런 분들한테 우리 특산품도 전달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서 세계무예마스터십 전국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국 언론사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고 또 언론사별로다가 충주를 팸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또 특산품이나 우리 기념품 등을 사서 좀 홍보를 전달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SNS 이벤트를 계속 열고 있습니다. SNS 이벤트를 열면 거기에 나오는, 인 스타그램에 나오는 모델, 디자인을 이용해서 예를 들면 올해도 티셔츠를 좀 제작을 해서 하나씩 홍보용으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언론사들한테 전혀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 이렇게 전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티셔츠구입 같은 명목으로 따로 항목을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항목을 따로 만들어서.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티셔츠나 이런 거를.

아, 그거는 저희들이 SNS 이벤트해서 경품 나오는 거를 경품예산을 저희들이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0페이지 보시면, TV 스팟광고 공중파 부분이 있거든요?

TV 스팟광고요?

네, 이 공중파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공중파는 우리나라에.

KBS, MBC, SBS.

SBS 3개사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앙광고는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이정도 되는 단가가 지방에서 나오는 거 단가, 월 550정도 그렇게 보편화가 돼있습니다.

550정도.

예.

그러면 이게 뭐 경기도가 됐건 뭐 다른.

그렇습니다. 거의 보편화가 돼있습니다. 중앙 방송 말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역사기록용 항공사진 촬영에 대해서 지금 1,000만 원이 올라와있는데요.

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들이 2년 주기로다가 그 항공기를 계약을 해서 하늘에서, 예를 들면 우리 충주시가 많이 변화가 되고 있는데 그런 서충주신도시라든지 우리 시가지, 농촌지역, 계속 신규 개발되는 곳을 특수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포털사이트에서는 항공사진도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네이버포털이나.

그거 가지고는 조금 해상도라든지 미흡합니다.

차이가 많이 나나요?

예.

그리고 91페이지 보시면은 아까 홍보물품 구입비 밑에 통신사용료가 있는데요.

예.

이건 어디에 들어가는 통신사용료.

통신사용료는 저희들이 이제 통신사가 연합뉴스 또 뉴시스 또 여러 가지 통신사가 한 10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인물검색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긴급하게 뉴스가 속보로 뜨거든요, 거기는. 그래서 그런 거를 열람하고 공람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부여되면서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매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인터넷 매체가 많이 발달되면서 이거는 하향 산업이 되겠고 예산은 더 이상 저희들이 증액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92페이지 보시면 태양광.

92.

네, 발전설비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라고 돼있는.

태양광.

발전설비 전기안전.

예, 이거 지금 의회동 옆에 보시면 우리 전광판이 있고요, 그 옆에 주차장이 있으면 전광, 태양광이 있습니다.

이 태양광 관리도 각 과마다 따로따로 하고 있는 건가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광판에 사용되는 태양광을 직접 우리가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시청에 옥상에 있고 그런 거는 우리 회계부서 재산목록, 회계 부서에서.

각 과마다 따로따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의회동에 있는 이번에 새로 나온 거는 의회에서 관리하고 이런 식이 되나요?

청사 내, 청사 내 부지는 우리 회계과 재산관리 거기서 다 다루고 있고요. 태양광 이번에 설치한 건 경제과하고 협의해서 공사 자체는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그건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만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낙우 위원입니다. 89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전년도 비해서 3억 8,360만 원이나 늘었어요. 엄청 많이 늘었는데 지금 보면 주로 방송프로그램 유치에 6억 원, 이렇게 돼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었나요?

이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도 유명 프로그램을 많이 유치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3억 원을 더 증액을 시켜서 올려놨습니다. 이거는 도시 이미지를 높이고, 높이기 위해서는 아주 필히 필요한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만큼 우리 홍보 효과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난, 올해도 뭐 나혼자산다, 한끼줍쇼, 도시어부, 또 불타는 청춘, 1박2일 또 요즘 소태에서 한창 촬영되고 있는 지붕위의 막걸리, 여기서는 협찬을 한 것도 있고 우리가 또 그 PD들하고 이렇게 연계가 돼서, 로비를 해서 그냥 무료로 와서 촬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단편으로만 촬영했는데 아마 방송에서 보시면 남해에서 왜 이렇게 여자분들 사시는 모습이라든지 또 제주도 우리, 효리, 뭐 그런 여러 편을 이렇게 제작을 해서 하는 걸로 올해는, 내년에는 시도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거는 뭐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 우리 도시 이미지를 높이는 데는 아주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각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그 예능프로그램, 아까 말씀드린 것도 저희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줄을 서고 있습니다. 줄을 서 있고 그런 사항이니까,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을 많이 유치해 갖고 충주시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또,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월간예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네.

네, 이제 이번에 예산이 똑같이 지금 올라오고 있죠.

네.

이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저희들이 지난주에 업무보고 때 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해서 사실 우리 사무실 직원끼리 토론회를 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 같은 데는 소형 책자, 팸플릿으로 만드는 곳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우리와 같은 그런 방식으로다 제작을 하고 있고 있는데 형태에 대해서는 찬반이 직원 간에도 엇갈립니다. 왜냐 하면 자꾸 이제 인구도 고령화됨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현행과 같이 해서 글 자체는 크게 해서 어르신들이 볼 수 있게 해야 된다, 라는 얘기도 있고 또 작게 이제 팜플릿 식으로 했을 때는 글자가 작아지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좋겠지만 그런 이제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발행 부수에 대해서는 과연 이제 희망하지 않는 분과 희망하는 분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원하시는 분 위주로다 한번 검토도 한번 해보자, 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 우리도 유독 이번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매년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네.

제가 의정모니터링을 10년 동안 하면서 계속 나왔던 이야기예요,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시정이 안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번에 좀 시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년 이렇게 반복돼 갖고 계속 검토만 하시면 변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공무원 96년도에 제가 이제 월간예성 반상회보 담당을 했을 때도 사실 얘기가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우리 실무자들이 손을 못 대는 것은, 또 이게 극명하게 갈립니다. 전혀 안 보시고선 아파트 앞에서 사장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이걸 열심히 보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부스를 좀 줄여가지고 희망하시는 분 위주로 할 것인지 또 규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들이 한 상반기 중으로 검토를 해서 이렇게 또 의회에 보고드리고 이렇게 시행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만이라도 좀 심도 있게 좀 계획을 잡으셔서 다시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매년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또, 네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손경수 위원님 지적을 하셨지만 제가 통장을 꽤 오래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월간예성을 폐지하는 것도 좋은 의견이지만 사실 폐지보다도 전달하는 과정이 좀 문제가 많으니까 차라리 각 가정에 통신요금이 들더라도 배송을 해주는 게 더 날 것 같아요. 아파트 입구에 놓으시는 분들 있는데 대부분 안 갖고 가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차라리 각 가정에 세대별로 배 부를 하는 게 더 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안도 저희들이 검토대상으로 하겠고요. 저희들이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제도 제가 이제 아파트 앞에 이렇게 집에 가다보니까 월간예성은 가가호호 돌아가니까 우편함에 전부 다 놓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는 또 엘리베이터 앞에 이렇게 모아놓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가호호 갖고 가고 안 가는 경우는 이제 뭐 통장님이 이제 뭐 치우시든가 하겠죠. 어제 보니까 도정소식지는 아마 많이 안 나와요. 안 나와서 우편함에 넣을 수도 없겠죠. 이제 읍면동 통별로 쪼개가지고 엘리베이터 앞에 이렇게 놔뒀더라고요. 놔뒀는데 갖고 가는 분, 안 갖고 가는 분, 또 그런 문제가 또 있고 좀 여러 가지 하여간 고민이 많습니다.

잘 활용하시는 방법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희가 충주시에서 홍보하시는 방법이, 가정에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월간예성도 중요하니까, 엊그저께 보건소에서, 사실 오늘 아침 신문에 뭐 지방신문에 보건소 조례개정안건 많이 나왔는데 월간예성을 통해서도 충주시 홍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폐지하는 거보다도 어떻게 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게 더 날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가지 부분을 열어놓고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야립간판 있잖아요?

네.

야립간판이 철거대상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저번에?

고속도로변에 있는 그 야립간판이 지금 현재 전국에 한 400여 개가 있는데 우리 도내에도, 예를 들면 이제 불법으로 돼있는 것이 한 40여 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우리 지금 중부내륙선에 있는 중앙탑면하고 노은면에 있는 것도 사실은 행정자치부에서 계속 철거해줄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냥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홍보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전국이 똑같은 상황인데 아직은 그냥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고천 천갈이 하는 게 3,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이제 문구가 지금 이제 뭐 기업하기 좋은 도시 충주, 또 서충주신도시 등이 돼있는데 또 이제 올해 또 무예마스터십하고 그러면 그때마다 광고판을 갈아 끼우거든요. 그런데 그거 갈아 끼울 수 있는 업체가 우리 관내에 별로 없습니다. 아주 애먹습니다, 그거 디자인해가지고 교체하는 데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지영분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18년도 대비 1,896만 원이 감액된 1억 5,95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비 1,14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변호사 수임료 4,000만 원, 소송패소 배상금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립니다. 6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1억 6,81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총액 1,946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8쪽에 고문변호사가 한 명인 건가요?

네, 저희 한 명입니다. 과거에 두 분 계셨었는데 저희가 한 분을, 또 변호사를 더 추가 고용을 해서 한 분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현재 변호사가 두 분이 계십니다.

감사결과 우수공무원 시상품에 10만 원을 책정을 하셨네요. 전년도에는 5만 원이어가지고 너무 작다싶었는데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청렴교육에 대해서 지금 강사수당이 120만 원 추경이 되어 있죠?

네.

이거는 몇 번 교육을 받는 건가요?

저희가 청렴교육 4회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 하반기 두 번씩.

과장님, 매스컴에서도 보셨다시피 충주시가 청렴도가 너무 낮아서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내부청렴도는 저희가 우수한 성적이 나왔는데요. 외부청렴도는 부패인식 정도하고 부패경험 정도를 2017년도 중반부터 2018년 중반까지 충주시에서 처리한 각종 민원인들 그 리스트를 가지고 조사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패경험률 쪽에서 저희가 점수가 낮게 나왔습니다. 그 부패경험률이라고 하는 질문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그 민원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금품을 제공했느냐, 향응을 제공했느냐 아니면 그 요구를 받았느냐, 이런 설문이거든요. 반면에 부패인식정도의 얘기는 어떤 항목이었냐 하면, 담당민원을 처리하는 공무원이 객관적이었느냐 또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를 해줬느냐, 기간은 준수를 했느냐, 학연이나 지연이나 이런 거에 얽매이지 않고 공정하게 처리를 했느냐, 이런 부분을 또 질문하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 부패인식에 대한 쪽은 점수가 굉장히 높았는데 경험률에 의한 경험률을 조사한 지수는 낮았단 말이죠. 굉장히 이게 모순이 있고 상충되는 이런 설문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이것이 과연 객관적이고 공정한 이런 설문이었느냐, 조사결과였느냐 하는 거에는 저희가 지금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응답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주에 그 통보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외부청렴도가 5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합쳐서 이제 4등급을 받았는데 글쎄요, 저희는 그것이 아직도 저희가 뭐 그 얼마를 요구했다, 향응을 받았다, 향응빈도가 몇 번이다, 이런 거를 제가 질문에 객관적이지 않게 개인적인 감정으로 대답한 사례들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지금 유감스럽습니다. 자세한.

물론 민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거를 조사한 거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내부청렴도를 봤을 때 저희는 상당히 조직이 안정되고 그다음에 직원들끼리도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이런 조직문화는 완성이 됐다고 보는데 외부에서는 일부 몇 명,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이번 주 중에 아마 항목별로 데이터가 나올 것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나온다면 저희가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방송에 이렇게 막 나오다보니까 충주시가 굉장히 그냥 안 좋은 느낌을 받고 있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니까 물론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뭐 이거를 다 100% 믿을 수는 없어요. 그냥 뭐 민원인들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작성을 제대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잘 감안을 하셔서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한테도 통보를 좀 해주시고요. 만약에 이게 잘못되었다면 이런 부분도 수정을 해서 발표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연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중호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조중근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4쪽 세입예산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 2,764만 3,000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자금에 3,800만 원, 행복결혼공제사업에 1억 3,860만 원,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에 2,310만 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우수 읍면동 포상에 1,000만 원, 기록물 전산화 작업에 4억 4,000만 원, 우편물 발송료에 1억 1,17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쪽, 대학생 행정업무 지원에 1억 6,182만 원, 일숙직 수당에 9,715만 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에 7,1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도시군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참가자 피복비로 2,240만 원, 청원경찰 근무복에 2,460만 원, 하계휴양소 임차에 6,000만 원,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비 지원에 1,000만 원, 공무원 종합건강검진에 2억 4,000만 원, 읍면동 신규사업입니다. 읍면동 비상벨 설치 및 운영에 500만 원,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에 24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군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참석여비로 1,600만 원, 우수시책 비교견학에 1,500만 원, 열심히 일하는 부서 포상에 3,300만 원, 국내 배낭여행 경비지원에 2,500만 원, 휴양시설 콘도 회원권 구입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08쪽입니다. 공무원 국외연수에 1억 5,000만 원, 공무원 국외 배낭여행에 7,000만 원, 영화광장 운영에 1,200만 원, 공무직 퇴직자 산업시찰에 1,400만 원, 신규사업으로 시청 합창단 단복 구입에 750만 원, 시청 합창단 공연 음향장비 임차에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쪽, 소통과 화합 직원한마음 행사에 3,000만 원, 공무직 근로자 문화체육행사 보상금에 1,120만 원, 직장 어린이집 위탁운영에 2억 2,000만 원, 신규사업으로 충주시청 직장어린이집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에 1,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축하공연에 1,500만 원, 시민의 날 행사 물품임차에 1,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10쪽입니다. 시정발전유공자 표창에 2,200만 원, 아카데미 운영에 1,360만 원, 국경일 태극기 게양 가로기 구입과 회수 업무대행에 2,100만 원, 태극기 상시거리 조성운영에 1,360만 원, 충주시민 해맞이 행사에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11쪽, 열린시책협의회 위원회 참석수당에 2,520만 원, 시정모니터 활동보상에 1,800만 원, 퇴직이통장 공로패 제작에 1,100만 원, 이통장자녀 학자금 지원에 4,000만 원, 이통장 단체상해보험에 4,530만 원, 이통장 한마음 교육 및 체육행사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쪽, 충주시 지역 신규사업입니다. 충주시 지역 치안협의회 지원에 8,100만 원 그리고 수정예산안 설명할 충주음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족통일충주시협의회 지원에 1,000만 원, 민주평통 충주시협의회 통일역량 강화사업에 6,800만 원, 민주평통 충주시협의회 운영지원에 1,000만 원,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쪽, 하단 부분에 자유통일 대비 국민운동 실천리더 양성사업에 1,000만 원, 어울림누리 가요제 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쪽, 한국자유총연맹 충주시지회 및 읍면동 운영보조에 4,000만 원, 자유회관 옥상 보수공사지원에 1,650만 원, 제69주년 6.25 행사지원에 1,600만 원, 시청사주차장 요금징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4,40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쪽, 충주시인사위원회 참석수당에 1,200만 원, 인사교류 및 파견공무원 주택보조비에 3,600만 원, 시정발전유공 우수공무원 선진지견학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쪽, 사무관리비에 장기교육 위탁교육비에 6,000만 원, 5급 승진자 리더과정 위탁교육비에 2,600만 원, 퇴직예정자 위탁교육비 3,290만 원, 독서통신 위탁교육비 2,904만 원, 교육비 부담 등 등록비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장기교육과정 국외연수에 5,390만 원, 공무원 교육여비로 전체 5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근속 공무원 국외연수에 1억 5,000만 원, 새마을지도자 중앙연수원 교육비 지원에 2,39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17쪽, 새마을회 운영지원에 6,280만 원, 읍면동 협의회 운영지원에 2,430만 원, 새마을부녀회 운영지원에 2,430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 및 역량강화 전진대회에 3,000만 원, 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쪽, 쾌적한 환경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에 2,000만 원, 바르게살기 운동 시협의회 운영지원에 2,960만 원, 읍면동 위원회 운영지원에 3,205만 원, 바르게살기 사무국 사무기기 지원에 신규사업으로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쪽, 바르게살기 운동 회원의 역량강화 워크숍에 1,500만 원, 소통 한마당대회 지원에 1,5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수용비에 3,750만 원,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에 1억 8,000만 원, 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강사수당에 6억 8,774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금가면 주민자치센터 앰프 지원에 1,262만 8,000원, 동량면 색소폰교실 반주기 및 음향 장비에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20쪽, 하단 부분에 주민자치센터 비교견학 보조에 1,6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21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발표회 및 작품전시회에 2,000만 원, 봉방동 주민자치센터 방음시설에 4,000만 원, 주민자치센터 봉사자 급식비 및 교통비에 3,000만 원,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리더양성과정에 1,500만 원, 마을회관 신축에 2억 5,000만 원, 마을회관 보수에 2억 4,080만 원을 편성했고요. 마을방송 지원에 2억 1,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긴급 환경정비 관리사각지대에 지원하는 금액으로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22쪽, 주민생활불편 해소에 1억 원, 인구정책 업무추진으로 신규사업으로 80만 원, 벤치마킹 비용입니다.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충북 행복결혼공제사업에 2억 7,7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23쪽,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에 8,700만 원, 자원봉사센터 사업지원에 7,988만 원, 운영지원에 2억 4,820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으로 5,528만 6,000원, 자원봉사센터 등록자원봉사자 보험료에 1,668만 8,000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24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 2019년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 국제행사 자원봉사 활동지원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 세출예산으로 25쪽, 충주음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에 4,000만 원, 충주음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지원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제행사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회 추경예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72쪽입니다. 청사 지하주차장 주차요금 징수수입에 800만 원, 세입예산으로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실 시스템 난방기 설치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6쪽입니다.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에 1,500만 원을 증액해서 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역대 시민대상 수상자 인명록 발간을 1,000만 원 당초예산을 세웠는데 이거는 연내에 완료불가를 판단해서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78쪽입니다. 새내기 공무원 교육에 500만 원을 증액해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쪽으로 목행용탄동 주민자치센터 난방기 지원에 1,100만 원, 금가면 주민자치센터 시스템 난방기 설치에 1,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80쪽입니다. 세대공감 토크콘서트에 500만 원을 증액해서 1,000만 원,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이 7,000만 원이 부족해서 1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군 간 인사교류 및 중앙부처 파견은 교류가 없는 상태로 1,980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81쪽, 공무원 퇴직연금 적립액으로 10억 원을 증액해서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을단위 앰프방송 시설을 정비하고 있는데요. 혹시 그 우선권을 주는 그런 기준이 있을까요?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읍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뭐 순위를 정하는 거는 아닙니다.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네요?

네, 자체적으로 신청을 받는.

주로 이 방송앰프 시설이 읍면에 한정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네, 그렇죠.

지금 이 소음문제로, 그러니까 비행장 소음문제를 잘 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금가면이나 중앙탑 일대의 민원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 비행기 소음문제로 소송도 좀 도와달라고 하는 민원도 많이 있었는데 무엇보다도 불편한 게 비행기 소음이 있을 때 방송을 하면 시골 어른들이 들리지가 않는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신경쓰셔서 그 비행기 소음이 있는 지역은 우선적으로 좀 앰프가 지원될 수 있게 신경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당초예산은 저희들이 감안을 못했는데요. 1회추경 때 필요하다면 더 증액해서 이거를 해드리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곽명환 위원입니다. 108페이지 보시면 영화광장 운영이 있거든요?

네.

연 4회 운영이 되는 건가요, 이게?

예, 4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안을 드리는 건데요. 국가에서 또 하는 문화의 날이라고 해서 셋째 주, 마지막 주 수요일인가 해서 영화를 반값에 할인하는 정책이 있어요, 국가정책이.

네.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하면 예산을 좀 많이 줄일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 보시면은 시민의 날 행사 때 축하공연이 전년 대비 좀 많이 올랐어요, 보상금이.

네.

이거는 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희들이 시민의 날 행사를 이렇게 작년에도 해보니까 너무 좀 간략한 행사로 진행하다 보니까, 그 전에는 뭐 지금 1억 원 이상을 해가지고 시민의 날 행사를 했었거든요.

네.

시장님께서 다시 이제 들어오셔서 행사를 간략하게 하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하다 보니까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을 초청해가지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번엔 조금 그래도 증액해서 편성하자, 그래서 증액을 했습니다.

전년에는 100만 원, 5팀이었거든요?

네.

지역문화인들은 혹시 고액의 금액이 아니어도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300만 원으로 올릴 게 아니라 팀을 여럿을 하는 게 지역문화인들한테 더 좋지않을까요?

300만 원.

그러니까 금액을 올려서 드릴 게 아니라, 5팀, 5팀은 똑같잖아요, 팀은.

예.

그러니까 팀 수를 더 많이 늘려서 지역문화인들을 많이 쓸 수 있는 방안이 어떨까 싶은데요.

네, 팀을 늘리겠습니다. 5팀으로 지금 안은 잡았지만 10팀으로 늘릴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팀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은 조금만 늘려주더라도 팀을 좀 많이 늘려서 그렇게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상패, 있잖아요.

예.

상패가 다 다른 상패들을 사용을 하시는 건가요?

상패는 거의 동일한데요, 저기 제작업체는 저희들이 지금 돌아가면서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광고사를 돌아가면서 저기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상패 가격들이 예산에 반영된 가격들이 조금씩 다 차이가 나서 다른 상패들을 다 주시는 건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시민대상 상패는 특히, 그거는 뭐 이렇게 어떤 특별한 분들을 이제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일 가격을 높여 잡았고요. 다른 거는 대부분이 뭐 한 10만 원 정도 전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네, 110페이지 보시면 국경일 태극기 구매랑 게양회수 업무대행 수수료가 있거든요?

네.

이거는 추경, 3차 추경에도 있어요. 이게 당초예산에 미리 다 세워놓지 않고 추경으로 계속 구매를 하고 하는 건가요, 이게?

3차.

국경일 태극기.

네.

가로기 구입, 지금 당초에 1,200개를 구입하시겠다고 돼있거든요.

예, 1,200개.

그런데 3차 추경에도 1,100개를 구입을 한다고 지금 3차 추경에도 나와있어요.

3차 추경 몇 페이지에 그게 나와있죠?

76페이지.

76페이지요?

네.

이거는 저기 삭감하는 예산안이라서요, 삭감하는 겁니다.

아, 삭감 된 건가요?

예, 일부 저기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그러면 1,200개 정도면 1년 사용이 가능한 수량인가요?

1,100개를 사용해가지고 잔액을 삭감한 겁니다. 1,200개 계획을 잡았다가.

100개를 삭감한 거예요?

그렇죠.

1,100개를 사용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게양회수업무 대행은 6회로 돼있는데, 6회로.

네.

여기도 2회를 안 하고 4회만 하고 2회를 삭감한 내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 이통장 단체상해보험이 있는데요. 지금 올해부터 저희 충주 시민들 상해보험 들어가죠? 1억 5,000만 원인가 예산이 서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거랑 다른 성격의 보험인가요?

이거는 이통장들만 별도로 하는 상해보험입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뭐 이통장들도 별도로 해주고 새마을도 별도로 해주고 자원봉사센터도 별도로 해주고 이런 것 같은데 그러면서 또 충주 시민을 대상으로는 또 보험이 또 들어가고 중복될 염려는 없는 건지, 본 위원이 우려스러워서.

제가 보기에 지금 나열해주신, 위원님께서 나열해주신 분들은 특별히 그런 분들은 그래도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별도로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장금액이 다른 사안인가요?

그렇죠, 다 틀리죠.

그리고 지금 116페이지 보시면, 새내기 공무원 시정현장 견학여비가 있거든요?

116쪽에?

네.

예, 있습니다, 500만 원.

네, 그런데 밑에 신규임용 공무원 교육여비도 있어요.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신규임용 공무원 교육여비 1인당 130만 원 편성한 거는요, 자치연수원에 교육을 보내는 비용입니다.

신규임용 공무원이 100명 정도 되는 건가요?

예, 연 100명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새내기 공무원 현장.

이거는 이제 채용을 할 때, 여기 들어오면 현장견학하고 이렇게 들어오면서, 발령을 내기 전에 한 1박 2일을 계획을 잡아 가지고요.

이쪽으로 와요? 현장견학을 충주시청으로 와요?

충주 발령을 내기 전에 다 소집을 해가지고 1박 2일을 소집을 해서 교육도 시키고 뭐 클린센터나 관광지, 그런 데 현장체험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250명이거든요, 지금 당초예산에는? 250명인 이유는.

이제 저희들이 100명, 신규임용 교육여비는 100명을 계획을 잡았고요.

네.

250명 계획잡은 거는 이제 한꺼번에 보내지 못하니까 이제 올해 이제, 예를 들면 발령받은 직원 중에서 이런 체험을 못한 직원들은 내년에도 발령받은 직원하고 같이 포함해가지고.

아, 전년에 못간 분들도 올해 신규임용된 분들하고 같이 간다고요?

네,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250명이면 2년 반치인가요? 몇 분이.

1년에 250명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100분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작년에 한 150분이 들어오신 거예요?

이게 지금 올해 140명이고 내년에 한 150명 계획을 잡았는데요. 이게 이제 받은 분들도 한번 더 이렇게 체험을 하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250명이 당초에 있었다고.

네.

받은 분들이 또 한 번씩 가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럼 새내기 공무원은 아니네요, 다들.

새내기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저기 그 밑에 보면 포상금 부분인데요. 장기근속 공무원 국외연수 비용이 있어요, 부부동반으로.

예.

기존에 80만 원이었던 게 300만 원이 된 것 같아요.

저희들이 노조, 공무원 노조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옛날에 이거 국외로 보냈거든요. 그런데 국내로 해라, 전체 분위기가 그렇게 돼가지고 국내로 가다가 노조에서 이제 국외로 좀 가고 싶다, 이래서 국외 연수비로 300만 원을 세워서 이렇게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이게 두 분 포함해서 300만 원이 되는 건가요?

부부 혼자고요, 부부인 경우는 이제 자부담해서 가야 되죠.

그러니까, 부부동반이라고 돼있는데.

네, 부부동반.

300만 원까지인가요?

예, 1인당 300만 원.

부부당, 1인당?

그렇죠, 부부당.

부부당?

그러니까 부부, 본인은 전액을 받고 가고 부부가 가는 경우에 부부는 부담을 해서 가는 거죠.

아, 그러니까 한 분은 자부담으로 가고 한 분은 300만 원까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신가요? 네,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명환 위원께서 충주 시민 대상의 상패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상패 제작에 50만 원이 지금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50만 원씩 들여서 상패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시민대상은 그전에는 시상금을 드렸었어요, 이분들한테. 그런데 이 시상금이 이제 선거법에 관련 돼가지고, 그래도 시를 대표하는 봉사나 뭐 하여튼 문화예술활동, 체육활동에 공로자이신데 그래도 패는 좀 좋게 드리자, 그런 의미에서 좀 이렇게, 그 정도 50만 원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께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드리는 입장에서는 좋게 드리고 싶은 부분은 다들 있습니다. 하지만 상패제작에 너무 과다한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고 있다, 라는 여론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114쪽하고 115쪽에 보시면 시청사 주차관제시스템 유지관리가 있고 유지보수가 있어요. 이건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시청사, 114쪽이요?

네, 114쪽 맨 아래쪽에 보시면 유지관리가 있고 115쪽에 보면 유지보수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진 게 예산마다 좀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이건 어떤 차이점이 있어서 이렇게 나누어놓으신 건지. 유지관리라고 하면 시설물을 점검하고 또 정비하고, 또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고 그러한 부분이 있을 텐데.

유지관리는 이제 그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서 매월 지출이 되는 거고요, 유지관리비는. 근데 유지보수비는 고장이 날 거를 대비해서 이렇게 세워놓은 겁니다.

대비를 해서 미리 이렇게 책정을 해놓으시는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유지관리나 유지보수나 단어상으로 보면은 똑같은 맥락인데 이게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나오니까.

네, 여기에는 저기 유지관리비는 매월 지급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 참가지원이, 121쪽에 있어요.

네.

이거는 어떠한 경우에 지원을 해주시는 건가요?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 발표회가 매년 하반기에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읍면동에서 1개 프로그램이 경연대회에 참여하거든요. 저기 프로그램 참여하는 경연팀에 드리는 겁니다. 읍면동 저기, 읍면동 팀마다.

팀마다 다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예.

여기 1개소라고 나왔는데요?

아, 270만 원이요?

270만 원.

아, 이거는 도 대회 나가는 비용입니다.

도 대회 나가는 걸 얘기하신 거예요?

예.

그럼 도 대회에 나가는 프로그램을 한 군데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원은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이 되는 거예요?

차량, 그렇죠, 식비하고.

치안협의회 지원은 올해 처음 생긴 건가요?

몇 쪽에 지금 돼있죠?

지역치안협의회 112쪽.

112쪽이요?

112쪽 맨 위쪽에 보시면 충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지원이 8,000만 원.

네, 이거는 신규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는 이미 지원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시군은. 근데 저희들은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역의 법질서, 확립차원 또 범죄취약계층의 홍보, 뭐 지원, 범죄예방 그런 데 필요하다고 경찰서에 저희들이 치안협의회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편성을 해왔습니다.

이거는 그럼 경찰서하고 같이.

네, 합동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안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안희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7쪽에 보면 거기 안전하고 살기 좋은 우리고장 지킴이와 사계절 피서지 환경안내소, 독서문화공간 운영, 그렇게 하셨는데 이거는 어디에다가 운영을 하신 거죠?

이거는요, 안전하고 살기 좋은 우리고장 지킴이는 중앙탑에서 사업을 했고요. 피서지 환경안내소는, 안전하고 살기 좋은 방범대 운영이고요. 사계절 피서환경 이게 이제 중앙탑에서 운영한 거.

중앙탑에서 한 군데서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희균 위원님, 끝나신 건가요?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아까 말씀하신 치안협의회라는 거는 경찰서의 어느 단체인가요, 이게?

치안협의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치안협의회?

네.

처음 하는 사업이라고요?

예,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획예산과장 박해성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조중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9년 당초 및 2018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안 128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9년 세입예산 총액은 3,591억 2,000만원으로 그중 보통교부세가 3,100억 원, 부동산교부세가 30억 원, 일반 조정교부금이 260억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보강 7,300만 원, 시도비보조금으로 충청북도 사업체조사 등에 4,600만 원을 반영했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순 세계잉여금 200억 원 반영해서 전년도 대비 총 194억 2,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129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910억 6,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3억 6,00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신규사업과 1,000만 원 이상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 관리에 시정역량강화를 위한 외래강사 수당으로 1,000만 원, 시민들의 생생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시민 토크콘서트 비용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지원이 시정운영계획 책자제작비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30쪽 밑 부분, 시정관련 대정부활동 강화입니다. 서울 및 세종연락사무소 업무추진에 따른 차량임차료 1,600만 원, 각종 공공요금 및 차량연료비로 3,4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서울과 세종연락사무소 업무수행에 따른 관외출장여비로 지난해와 같은 1,5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로 2,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서울연락사무소의 노후된 베란다 샤시 교체비용으로 1,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131쪽입니다.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사업 추진에 따른 국외업무여비로 6,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중간부분, 국제도시 간 교류사업에 따른 민간인 국외여비로 1,200만 원, 국내외 교류도시 대표단 초청에 따른 외빈초청여비로 2,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통계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사업체 조사 관리요원 및 조사원 보수로 6,500만 원, 중간부분, 충청북도 사회조사 관리요원 및 조사원 보수로 3,900만 원을 사무관리비 1,4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133쪽입니다. 기관운영에 필요한 공통경비 지원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연구개발비 등 총 2억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 예산편성관리에서 각종 예산서 및 예산관련 책자 유인비 일반수용비 6,0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예산관련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9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134쪽, 중앙예산 확보 등을 위해 중앙부처 방문 시 전달할 홍보기념품 구입비 1,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밑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 유지보수비로 3,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지방재정 운영에서 지방재정 효율화 개최 연찬회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를 각각 1,300만 원, 1,5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예산입니다. 2019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은 총 158억 1,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1,000만 원 증액 됐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전출금으로 인건비 810억 4,000만 원, 각종 사무용품 구입비용 및 공공요금 등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27억 3,000만 원, 장묘시설과 체육시설 등 각종 시설 수선유지비용으로 14억 9,000만 원 등 총 142억 5,000만 원을 반영했고 자본전출금으로 15억 6,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136쪽, 자율형 주민참여 지역발전 공모사업은 읍면동에서 공모한 12개 사업 중에서 지역의 발전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고 주민 스스로가 추진해서 실현가능성에 중점을 둬 7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성내충인동 자유시장 내 야시장 조성 사업에 4,000만 원, 연수동 문화가 꽃피는 행복한 연수동 프로젝트에 5,000만 원, 엄정면 무궁화길 조성사업에 3,000만 원, 주덕읍 청려장 명품화 및 지역복지 증진사업에 1,200만 원을 편성했고 137쪽입니다. 금가면 감이 익어가는 마을만들기에 3,000만 원, 교현안림동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꽃길 조성사업에 1,800만 원, 목행동 목행전통시장 현대화 및 장터 조성사업에 2,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맨 아랫부분 시군종합평가 대비 담당직원 워크숍 비용으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38쪽입니다. 아랫부분,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 38억 2,000만 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2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139쪽부터 147쪽까지는 기본경비 및 공무원보수 예산으로 2019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을 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4쪽 세입예산입니다. 보통교부세 최종확정액과 부동산교부세 추정분을 반영해서 지방교부세 251억 2,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일반 조정교부금 추가교부 추정분을 반영해서 107억 원을 증액했고 순세계잉여금 685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85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액은 총 2,180억 2,000만 원으로 예비비 증가 등으로 인해 기정액 대비 1,274억 4,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예산설명 대상은 전액감액 2건과 예비비 증액분입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지원에서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추진전략수립용역비 2,700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당초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속가능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착수하려 했으나 이번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은 기초지자체 신청절차 없이 광역시도에서 직접 기획안을 제출하도록 돼있으며 우리 직원들이 직접 기획안을 만들고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업통상부를 직접 방문하여 설득하는 등 별도의 용역없이 직접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대외교류 협력 내실화에서 대외교류 외국어지원 인력 인건비 1,802만 5,000 만 원을 감했습니다. 당초 중국교류도시들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상호방문 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외국어 지원인력 인건비를 편성했으나 5월 초작시장의 충주 방문이 취소됐고 하반기 방문예정이었던 있던 대경시 및 숭좌시와의 일정 조율문제로 인해 전액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87쪽, 예비비 중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1,292억 9,000만 원 증액했고 이중 수정 1차 예산에서 도비 추가내시에 따라 2,400만 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9년 당초 및 2018년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경예산에 용역을 삭감을 하셨잖아요?

네.

지금 우리 충주시에서 이루어지는 용역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외부업체에다가 주는 용역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우리 직원 분들께서 기획을 직접 하시고, 하시면 별도의 용역비가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앞으로 이런 모든 용역들 사업에 관련된 용역을 우리 직원 분들이 이렇게 시행을 하시고 직원 분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돌려드리는 그런 방안을 좀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실제 일상적인 업무와 관련된 거는 저희 직원들이 할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다만 국가를 상대로 한다거나 또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을 저희들이 공모를 했을 때는 사실 공무원 능력 가지고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제 관련 기관이나 이쪽에 연구기관에 저희들이 용역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가혁신클러스터, 이거는 물론 저희 직원들이 고생도 많이 했지만 이제 도에서도 많이 도와줬고 국토교통부나 뭐 이런 데서도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우리 공무원들이 더 잘 알지, 어떤 사업체가 더 잘하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뭐 바쁘신데 또 이런 용역까지 하겠느냐, 그런 사안도 또 발생을 하겠지만 그냥 조건 없이 하면 안 되니까 인센티브 제도를 좀 적용을 해서 그런 분들한테 또 다른 방향의 혜택을 드리면서 하면 충주시가 더 발전을 할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또 안 계신가요? 추경에서 그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좀 늘었잖아요?

네.

이게 쓰이나요?

아, 이게 이제.

왜 늘은 거죠?

저희들이 3회 추경에 이제 남은 예산들을 정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정리하고 또 이제 감 편성하는 예산, 이게 들어갈 과목이 없습니다. 다 예비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아,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엄태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조중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 일반회계 본예산과 2019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2018년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 2018년 계속비 사업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50쪽과 151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세입예산 총괄은 전년도보다 5억 6,695만 원이 증액된 62억 8,422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살미 토계재해위험개선 지구 정비사업 외에 13개 사업에 47억 5, 376만 원이 편성되었고 도비보조금은 살미 토계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외에 20개 사업에 15억 3,04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보다 23억 2,249만 원이 증액된 141억 384만 원으로 1,000만 원 이상 건과 2019년도 신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시설비는 금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긴급한 재해상황 발생 시 읍면동에 배정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살미 토계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시설비 34억 7,000만 원, 시설부대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앙성 단암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시설비 26억 8,000만 원, 감리비 3억 원, 시설부대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척 석천지구 급경사지 정비는 계속비 사업으로 시설비로 25억 4,000만 원, 시설부대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니 견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2019년도 신규사업으로 시설비 3억 9,500만 원,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재해 사전대비 대책 마련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자연 재해대책 홍보물은 금년보다 수량을 더 늘려서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중 제설기, 트렉터 등 유류비 지원은 지원대상 민간지원 제설장비가 3대 증가하여 60만 원이 증액된 5,7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제설용 트랙터 등 제설장비 유지관리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CCTV 설치 시설비입니다. 목행 구 교량에 투신자살 사망사고가 있어서 시민안전사고 관리를 위해 목행대교 CCTV 설치로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해 피해지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은 금년과 동일하게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재해대비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56만 원이 증액된 3,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금년과 동일한 3,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과 지역자율방재단 재난대응 특화훈련은 금년과 동일하여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안전보안관 운영으로 행사 실비보상금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019년도 신규사업인 시민안전보험사업 보험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풍수해보험 사업은 금년보다 200만 원이 감액된 2,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저류지 유지관리입니다. 인건비로 저류지 주변 풀베기 746만 원, 사무관리비로 저류지준설 중기임차비 3,300만 원, 시설비로 저류지 시설물 정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차수판 설치 지원사업으로 시설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 어린이 안전문화 교육은 뮤지컬 공연을 위해 금년과 같이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유도선 장내에 안전문화 교육 시 비디오 프로젝터 스크린 등 교육용 물품구입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안전문화캠페인 실시로 1,180만 원이 감액된 4,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체험의 날 운영입니다. 금년과 동일하게 도비 지원을 받아 행사운영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입니다. 물놀이 관리지역 5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인건비로 5,334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물놀이 위험구역 안전선 설치 1,500만 원, 노후 물놀이 안전초소 교체 및 신설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재난취약가구 정비사업입니다. 재료비로 전기자재 구입 1,500만 원, 소방자재 구입 6,000만 원과 일반보상금으로 점검 및 정비수당 7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유도선 수상레저 및 행정선 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 중에 행정선 및 부선 유지관리비로 1,500만 원이 증액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지역 예비군 육성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에 예비군 부대운영 지원금으로 2,5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로 통합방위협의회 군부대 위문에 2,000만 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 병력수송용 버스 임차료 2,380만 원, 예비군 훈련장 유지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인 지역 예비군 육성 자본보조로 기지국 무전기 구입 외 2건에 4,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 및 훈련 사무관리비 중 민방위 피복비 조끼가 신규 편성하여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에 민방위교육 및 훈련 중 일반보상금과 민간자본이전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은 금년과 비슷하여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은 금년보다 395만 원이 감액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민방위기술지원대 둥 전문교육지원과 지원민방위대 육성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 비상대비 자원관리 및 훈련입니다. 2019년 신규로 실시예정인 을지태극연습을 대비해 사무관리비에서 520만 원이 증액된 3,0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사회복무요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일반보상금 3억 2,4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및 의용소방대 운영지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으로 순찰차량 유류비 외 3건에 2억 7,616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율방범대 차량지원을 위해 4,000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 한마음대회 행사지원으로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을 위해서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보조금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동원을 위해 기타보상금으로 기술인력동원 훈련보상금 국비 1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시설 장비관리 중에 일반운영비로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관리비 2,200만 원, 비상급수시설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1,25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설치 5,500만 원, 시설부대비로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로 국도비 지원을 받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 행정운영 경비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 13페이지 되겠습니다. 13페이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8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 총액은 45억 5,753만 원이며 2019년도 수입은 12억 8,830만 원입니다. 지출은 6억 6,400만 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51억 8,18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자금수지총괄 부분은 다음 페이지 수입지출계획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6,356만 원, 시도비보조금 9,680만 원, 예치금 회수 45억 5,753만 원, 기타 회계전입금 11억 2,794만 원으로 총수입은 58억 4,584만 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지출액은 금년보다 1억 1,000만 원이 감액된 58억 4,584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재난재해안전시설 장비 유지보수 2,500만 원,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재해대책 자재 및 재난예방사업 물품 2,500만 원, 제설장비 소모품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엄정 족동 소하천 보수로 1억 원, 소태 은하천 보수 3,000만 원, 산척 월현소하천 보수 3,000만 원, 산척 골양소하천 보수 6,000만 원,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구축 2,200만 원, 적설량 측정시스템 구축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7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공공시설 내진성능 평가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재난대비 장비임차료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강설을 대비한 제설기, 염화칼슘 살포기 등 구입을 위하여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뒷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고 2018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예산안은 500만 원 증액 및 전액 삭감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3회 추경예산서 9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호우피해 응급복구 특별교부세로 2,600만 원을 성립전 집행하였습니다. 9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은 9,895만 원이 감액된 104억 66만 원으로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해사전대비대책 마련 중 재난대비 유관기관 대책회의 참석자 보상금 64만 원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자연재해 피해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지난 8~9월 응급복구 장비비 2,600만 원을 성립전 집행하였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부분 중 지역자율방재협의회 회의참석 보상 128만 원은 관외교육 회의 미참석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 유도선 수상레저 및 행정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탄금호 동력무동력 경계부표 유지보수비 300만 원은 유지보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4페이지입니다. 지역예비군 육성 사무관리비입니다. 예비군 훈련 홍보물 50만 원은 예비군 훈련대 통합으로 인한 LED 전광판 사용으로 예비군 현수막을 미제작하여 전액 삭감하였고 민방위교육 및 훈련 사무관리비 280만 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비상대비 자원관리 및 훈련 사무관리비 중 을지연습 실시계획 유인 100만 원, 비상대비 홍보물 150만 원, 주민신고 홍보물 100만 원, 을지연습, 충무훈련, 화랑훈련 종사자 급식 중 야식비 105만 원을 2018년 을지연습 미실시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인 비상대비훈련 참가자 급식 320만 원 또한 2018년 을지연습 미실시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뒷부분은 500만 원 증액 및 전액 삭감 사업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99페이지 계속비 이월입니다. 안전총괄과 계속비 이월사업은 총 5건입니다. 먼저 봉방 재해 위험지구 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까지 총사업비 275억 2,000만 원이 투입되는 계속비 사업으로 2018년 예산 중 8억 9,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6억 6,149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살미 토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까지 총사업비 87억 1,400만 원이 투입되는 계속사업으로 2018년 예산액 중 1,375만 원을 집행하였고 26억 7,248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산척 석천 급경사지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까지 총사업비 59억 7,000만 원이 투입되는 계속사업으로 금년 예산액 중에 1억 3,337만 원을 집행하였고 31억 1,799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앙성 단암 재해위험개선지구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 신규사업으로 2021년까지 총사업비 102억 원이 투입되는 계속사업으로 금년 예산액 중 2억 2,060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7,939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까지 총사업비 9억 5,000만 원이 투입되는 계속사업으로 5억 1,250만 원을 집행하였고 4억 3,75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낙우 위원입니다. 아까도 자치행정과에서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자원봉사 보험 건 설명을 하셨는데, 이번에 시민안전도우미 신규로 1억 5,000만 원 계상돼서 집행되잖아요.

네.

이제 저희 뭘 사더라도 서로 입찰을 보는데 이 보험도 계약하려면 입찰을 볼 거 아니에요, 해당부서에.

예, 그렇습니다. 계약부서로 넘겨서.

예, 회계과에서 입찰할 때 적정한 가격에 잘 집행이 되게끔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65쪽에 보시면요. 자율방범대에 대상 실비지원도 있는데 경찰서에 소속돼 있는 자율방범대만 지원이 돼있는데, 그렇지 않고 민간인들 그냥 방범대 운영하는 데는 지원되는 금액이 하나도 없거든요? 순수하게 자율방범대 회원들이 낸 돈가지고 운영이 되다보니까 운영비라든가 식비라든가 뭐 야식비 같은 게 지원이 안 되다보니까 운영하는 데도 문제가 많은데, 경찰서에 소속돼 있는 방범대뿐만 아니라 자율방범대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시면 어떤가, 해서 건의드립니다.

예, 지금 경찰서에 등록되지 않고 운영되는 게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한 3개 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등록되지 않은 그런 방범대에 지원을 또 하다보면 우후죽순 막 이렇게 많이 생길 가능성도 있고 또 경찰 쪽에서 그 방범에, 방범활동을 하는데 뭐 중첩되는 부분이라든지 효율적인 방범활동을 위해서 어떤 뭐 등록을 시켜서 이런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는 방범대만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등록 업체도 그 경찰서쪽에다가 좀 등록을 하게끔 해가지고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곽명환 위원입니다. 159페이지 보시면 물놀이 관리지역 유급감시요원 보수가 있거든요? 물놀이 관리지역이 어딘가요? 요원들이 배치되는 장소가 어디죠?

저희들이 지금 5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단월, 수주팔봉, 삼탄 또 비내섬, 단월강수욕장이 2개소입니다, 이쪽 우완 좌완 해가지고.

여름철에 하시는 거죠, 감시를?

그렇습니다. 여름 8월, 한 6월에서 8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몇 번 가봤을 때 단월에는 좀 상주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다른 데는 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제대로 좀 감시가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좀 질의를 드렸고요.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와 또 그 학생들을, 아르바이트 학생을 고용을 해가지고 아주 뭐 근무는 아주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162페이지 보시면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가 있거든요?

네.

무전기랑 야투시경, 탐조등.

네.

이게 저희가 지원, 금액을 지원을 해서 그쪽으로 사주는 거죠? 예비군훈련.

저희들이 이제 자본보조로 부대 쪽으로 주면 부대에서 구입을 하고 있는.

그럼 현역들이 쓰는 건가요, 이게?

아니죠, 예비군들 훈련용으로.

야간투시경 36대 뭐 이렇게 있는데, 본 위원이 훈련가서 이걸 해본 적이 없어요.

아, 이게 이제 지역대, 우리 읍면동 예비군 중대에도 보급이 되고 또 훈련대, 지금 훈련대가 작년에 새로 편성이 됐어요, 우리 대대에.

예비군 훈련대가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훈련대 신규장비로 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이거 관리 주체는 군부대에서.

부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5페이지 보면은 사회복무요원이 많이 늘어났나 봐요.

예, 늘어났습니다.

얼마나 늘어난 거죠?

잠깐만요,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금액 대비는 거의 50% 늘어났는데.

아, 내년도에 금년 비교해서 22명이 신규로 늘어납니다.

22명이 신규요.

예.

그럼 지금 현재는 몇 명이죠?

183명입니다, 지금 현재 인원이.

183명이요?

예.

근데 예산은 엄청 많이 늘어났네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게 봉급, 수당이 좀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현역병사들 월급 오르는 거만큼 사회복무요원들도 올라가지고 이게 조금 늘어난 거.

그거.

예, 증액분.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 건데요. 167페이지 보시면 지금 칼라고속복사기를 임차를 하고 계시는데, 월 55만 원씩.

네.

그런데 프린터 토너가 또 들어가요, 이거는 혹시 임차료에 포함이 돼있는 게 아닌가. 지금 55만 원씩 12개월이면은 660만 원이거든요.

아, 여기에서 복사기 토너라고 하는 거는 지금 임대, 임차장비를 뺀 나머지 또 복사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

아, 구매한 복사기가 또 따로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네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157쪽에 보시면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표지판 설치하는 게 있어요. 재난취약시설 안전표지판 설치, 7개소하고 1개소에 그거 설치돼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매년 설치가 되어야만 되는 건가요?

그게 설치하는 장소가 물가다 보니까 이게 장마 한 번 지면 또 이게 싹 떠내려가버리고 그러면 또 이제 물놀이할 때 되면 또 다시 설치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전표지판이 매년 설치가 돼야 되는 거네요?

네.

네, 그래서 전년도에도 있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예비군 훈련장 유지가 161쪽에 보시면 2,000만 원이 되어있어요. 161쪽 아래쪽에.

예.

예, 2,000만 원이 돼있는 데 전년도 예산을 보면은 300만 원이었거든요? 왜 이렇게 증액이 된 거죠?

예비군 훈련대가요, 이제 2대대에 같이 편성이, 조성이 돼있는데 그게 생긴 지가 올해로 햇수로 3년째가 되는가봐요. 근데 이게 우리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제천, 단양, 충주가 같이 훈련장으로 쓰고 있는데 이게 각 시군에 그 예비군 훈련, 그러니까 예비군 숫자에 비례해가지고 이제 관리비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시에서는 예전에 용대, 그 주민민원이 생겨서 보호하는 차 수벽 나무를 심어줬어요. 그래서 부담을 2년 동안 안 했는데 이제 금년서부터는 좀 충주시도 해달라, 이렇게 돼가지고 좀 늘어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3개, 3개 지역에서 공통으로 사용을 하면 그럼 돌아가면서 이거 보수를 하는 건가요?

매년 소요되는 경비를 예비군 숫자로 나눠서 그렇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비군 숫자가 저희가 더 많은 거예요, 충주시가?

우리가 제일 많습니다, 충주시가.

제일 많아서요, 알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성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풍수해보험사업 보험료가 감액이 되는데요. 혹시 그 사유가 있습니까?

풍수해보험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이제 국비와 시비를 지원해줘서 주거용 주택, 또 농사용 비닐하우스 이런 데에 대해서 보험을 들게끔 해가지고 재난발생 시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는 보조금보다 일반, 민간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인데요. 저희들이 매년 해보니까 조금 가입비율이 좀 이렇게 등락이 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년짜리 들으신 분도 있고 뭐 이래 가지고 추계를 해보니까 조금 줄여도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추경 3차에서 응급복구장비를 성립이 되어있지 않던 거를 구입을 하신 걸로 돼있는데요. 혹시 어떤 장비를 구입하셨는지 설명해줄 수 있습니까?

91쪽 말씀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2,600만 원이요.

네.

아, 이거는 장비를 구입한 게 아니고요. 각 읍면동에 응급복구 장비비를 지원해준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정해져있지 않던, 그런.

아, 이게 수해가 나가지고 국비가 내려오게 되니까 이제 그거를 성립전 조치해서 일찍 조기에 집행한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과장님, 159페이지에 재난취약가구 정비사업에서요.

네.

전기자재 구입하고 소방자재 구입, 이게 뭐 어떤 걸 구입해 주는 거죠?

그거는 저희들이 지난번 조례 제정할 때 한번 보고를 드렸는데, 재난취약계층에 대해서 전기, 뭐야 누전검사라든지 이런 거와 소방감지기 또 소화기 이런 거를 공급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석진입니다. 금년 한해 충주시 민원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으로 지원해주신 조중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종합민원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18년 대비 3,811만 9,000원이 증가한 12억 2,04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중 전년대비 1,000만 원 이상 사업 및 신규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9억 6,865만 9,000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대비 3억 7,062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민원편의 도모 사무관리비입니다. 민원수수료 카드결제 수수료 1,200만 원 등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민원상담위원수당 1,664만 원, 보상금으로 민원마일리지 운영 우수부서 공무원 포상과 친절부서 친절공무원 선정 등 1,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스마트형 순번대기시스템과 원목탁자 등 민원인쉼터 조성을 위해서 2,8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권사무 대행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1,7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시민행복콜센터 운영 공공운영비로 2,0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위탁금으로 상담원 인건비를 포함한 콜센터위탁운영비로 3억 9,1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민원발급기 운영 공공운영비로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용역비 3,6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사무관리비로 1,216만 4,000원을 편성하고 공공운영비로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등으로 6,6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장애편의기능 업그레이드 비용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노후된 무인민원발급기 교체를 하기 위해서 3대분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 사무관리운영비입니다. 업무추진용 소모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2,97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전입안내 책자제작 일반운영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등록 및 인감운영 일반운영비로 6,87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사무관리비로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5,300만 원, 면적조정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1,500만 원 등 8,04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면적감소 조정금 3억 5,24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측량 결과도 업데이트 및 기준점관리 일반운영비로 지적측량기준점 재설치 1,000만 원, 지적측량결과도 업데이트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관리업무 일반운영비로 개발비용 산출수수료 1,400만 원 등 2,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보조 인건비로 1억 3,93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사무관리비로 열람통지문 발송을 위한 엽서제작 2,750만 원 등 3,617만 5,000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보조사업 사무관리비로 감정평가 검증수수료와 급량비로 1억 4,504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3,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비로 공공운영비 2,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입니다. 아랫부분에 여권업무 보조인건비 3,85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추경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중 500만 원 이상 증액 예산 및 전액삭감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7억 3,643만 8,000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1억 1,07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지적공부관리 일반운영비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서면심의로 운영됨에 따라 위원회 참석수당 168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재성입니다. 185쪽에 공공운영비에서 무인민원발급 장애편의기능 업그레이드 예산이 올라와있는데요. 장애편의기능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 하시는 건가요?

무인민원발급기는 일반인하고 장애인들이 같이 공동으로 쓸 수 있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개선이 돼갖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명환 위원입니다. 2018년도 3차 추경안 보시면 민원실 같은 경우 감액된 게 상당히 많은데요. 직원 분들이 아껴써서 감액된 거죠, 이거? 관리를 잘해서 감액이 더 많은 거죠?

그런 것도 있고요, 지금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금년도에는 사안이 많지 않아서 서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감액된 거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낙우 위원입니다. 187쪽에 보시면요, 지적재조사 면적감소 조정금이 전년도에는, 2018년도는 5,000만 원인데 지금 증액돼가지고 3억 5,200만 원인데요. 3억 원이나 늘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늘었나요?

그건 이제 내년도에, 내년도에 이제 소태지구에 대해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도 이제 사전에 측량해본 결과 면적증가되는 부분이 많아서 지금 당초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는 12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