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원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용학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2019년도 당초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8년도 3차 추경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2019년도 일반 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2018년도 3회 추경예산안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3회 추경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서병열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정용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과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3쪽이 세입예산입니다. 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은 총 37억 8201만 7000원으로 세외수입에 5470만 5000원, 국고보조금 8건의 27억 6384만 4000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7건에 12억 567만 1000원, 기금 1건에 5143만 3000원, 도비보조금 16건에 9억 634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세출예산입니다. 경제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26억 4029만원이 증가한 123억 652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산업발전을 위한 예산안 설명은 시간관계상 1000만원 이상 편성된 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산업발전을 위한 충북 테크노파크 출연금 1억 5000만원 다음에 연 6회 개최하는 경제포럼에 1000만원, 국내외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국외업무여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특허상표 등록 등 지역 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으로 전통시장 홍보물 제작비 1500만원, 전통시장 택배 서비스 지원사업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화장실 전기설비 등 전통시장 노후 시설물 긴급 보수에 5000만원, 무학 및 자유시장에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사업으로 4828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청년몰 사업부지 쉼터조성에 시설비 2억원, 전통시장축제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나들 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지역 선도시장 육성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고 농산물 종합시장 저온저장고 건립은 예산액이 변동되어 수정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조성을 위해 중앙 어울림시장 2층에 문화예술 플랫폼을 조성하는 희망사업 프로젝트 사업에 2억 5000만원, 중앙 어울림시장 소방 및 노후 시설 보수에 3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무학시장 아케이트 노후 전선 교체에 4억원, 무학시장 공중화장실 보수에 3000만원, 농산물 종합시장 소방시설 보수에 6050만원, 물가관리 모범업소 지원을 위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관내 소비자보호단체 운영보조금으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업에 5억 1621만 7000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매출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충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1억 312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마을주민 주도의 일자리 창출사업인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고 자유시장 아케이드 구간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구조물의 안전진단 용역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1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태양광 모니터링 통신 회선료에 21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저소득층에게 LPG호수의 금속배관 교체비용을 지원하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에 8820만원, 고령자를 위한 가스 타이머콕 설치 지원사업에 6127만 2000 원을 편성하였고 태양광주택 보급사업과 비영리 법인시설 태양광 설치사업은 예산액이 변동되어 수정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관내 4개소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설계용역비로 32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소형 태양광 보급사업은 예산액이 변동되어 수정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LED조명으로 교체하여 전기요금을 절감해 주는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에 2억 3839만원 그 다음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2종 이상의 에너지원을 동시에 투입하여 에너지 비용을 점감하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19억 789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냉난방 걱정 없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학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에 1억 5000만원, 관내에 미이용 유휴부지늘 활용하여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지역에너지 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27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514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친환경적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하여 에너지 수급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충주시 음식물 바이오에너지 센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에 2억 8600만원, 용산동주민센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에 2528만원, 호암공원 생태 전시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에 3426만원, 지역자활센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에 30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기본적인 부서업무추진 수행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2867만원, 경제 활성화에 관련된 당면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업무수행 여비로 3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사업 종류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반환 및 과오납금으로 2억 219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9년도 당초 예산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30쪽 세입예산입니다. 변경내시에 따른 국도비보조사업 16건에 4억 2664만 7000원을 증액하여 총 42억 86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산물 종합시장 저온저장고 건립사업 수정내시에 따라 1833만 3000원이 감액되어 8억 851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6000만원, 지역공동체 제안 공모사업으로 250만원, 지역공동체 컨설팅에 500만원, 지역정착지원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2억 7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수정내시에 따라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에 4500만 원이 증액된 3억 1500만원 비영리법인에 전기요금 부담경감을 위한 비영리법인시설 태양광 설치사업에 3102만 원이 증액된 1억 1022만원, 공동주택 소형 태양광 보급사업에 6290만 5000원이 증액된 6억 990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축산농가 태양광 보급사업에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영농형 태양광 보급사업에 1억 725만원, 공동주택 태양광 보급사업에 4500만원, 주민참여형 마을 태양광 보급사업에 1억 2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2018년 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예산안 130쪽 세입예산입니다. 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은 1억 6124만원이 증액된 62억 2889만 원으로 세외수입에 1억 9953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국도비보조금에 3829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98만 1000원이 감액된 137억 19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500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과 전액 삭감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 중 충주공동물류센터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7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상단에 청년몰 조성사업 중에 청년몰 추가건립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3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전체를 일반음식점으로 설계를 했다가 소매점, 사무소, 제조업소 등 용도가 변경이 돼서 오수량이 기준치 미만으로 나왔기 때문에 원인자부담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중단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배송도우미 운영사업에 성립전예산으로 1701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물가모니터요원 교육비 실비보상금 32만 원을 교육 미실시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중간부분 지역공동체 활동가가 공동체 별로 직접 방문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컨설턴트 수당을 성립전예산으로 500만원, 하단에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성립전예산으로 1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상단부분 청년정책위원회 워크숍 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중단에 석유 품질 검사 시료채취비 100만원, 검사요청 시 필요경비로 2018년도 감사요청이 없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유지보수비 5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135쪽입니다. 중단에 2019년도 조직개편으로 경제과와 기업지원과가 합쳐져 이동식서고를 추가 설치하는 데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외 20개 사업에 3억 3585만 1000원 그 다음에 도비보조금 반환금 외 15개 사업에 495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1쪽, 592쪽 경제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먼저 농산물 종합시장 저온저장고 건립 공사는 개발행위 및 건축협의 등.

과장님 천천히 좀 부탁드릴게요.

예, 591쪽 592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농산물 종합시장 저온저장고 건립공사는 개발행위 및 건축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지연으로 10억 2448만 9000원을 명시 이월하였고 야시장 조성사업은 현재 실시 설계용역 중으로 설계 지연되어 10억 원, 그 다음에 화재감시시설 설치사업은 국비가 미교부 되어 3억 6880만원 그 다음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은 사회적기업에 신규 지정에 따른 2019년도 교부계획 대비 사업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서 2018년 사업잔액 6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충북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참여기업 부족에 따른 재공고 및 청년취업자와 기업간 매칭지원으로 인한 일정이 지연돼서 1억 3000만 원 그 다음에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운영은 선행사업인 구 우체국 건물 등기이전 및 공사완료 시기가 2019년 상반기로 예정돼 있어서 2억 9000만원 그리고 마을 태양광발전소 건립사업은 협약 기간이 2019년도 4월 말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3억 3750만원을 명시이월 하여 협의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 또한 협약기간이 2019년 5월로 현재 설계용역 중이며 25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여 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상당히 좀 빠르셔 갖고 위원님들이 다 못 보신 것 같아요. 천명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천명숙 위원입니다. 227페이지요. 중간 아래에 희망사업 프로젝트가 지금 단지 커피숍을 하거나 이런 것 가지고는 사람을 끌어 모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예산이 지금 잘, 리모델링하는 비용인가요?

지금 커피숍 하는 거는 먼저 골목형 시장 때 했던 거고요. 그 옆에 요리학원 자리 그거 전체를 다드러 냈습니다. 그래서 넓게 지금 만들었고요. 무대설치부터 지금 기본은 돼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 나가서 현장확인하고 왔습니다.

그게 지금 공간활용을 어떻게 할려고 하는 거죠?

거기에서 기본적인 공연도 좀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전시회라든가 뭐 그런 젊은이들 와서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가는 과정입니다.

알겠습니다. 228페이지 하단 부분에 착한가격업소 지원이 있는 데 이 착한가격업소 조례에 보면 수도료도 인하를 해주고 뭐 이런 거였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왜 세운 건가요?

지금 50개 업소가 착한가격업소가 있는데요. 전에 분들이 이렇게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서 착한가격업소에서 정부시책에 적극적으로다가 호응하는 분들이니까 뭔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돼 있고 그 분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은 음식물 포장재 쇼핑백이라든가 쓰레기종량제 봉투 뭐 자기들 착한가격업소라는 표지판 요런 거 요구하는 데 거기에 맞춰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것도 자꾸 얘기들을 하시는 데.

그러면 2018년도는 어떻게 지원했어요, 이게 지금 처음 세워진 건 아닌 거 같으네요.

매년 같은 거고요. 2018년도에 했던 거가 남은 음식포장 제하고 쓰레기봉투 위주로 했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원해줄 때 약속을 하기를 상수도요금도 50%로 인하해 준다고 약속을 했었어요.

예 그건 관련부서하고 협의하고 이런 과정이 원활치 않고요. 요구사항 다들 듣다 보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준해서 조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거 질의하겠습니다. 232페이지 가스타이머콕 설치 지원사업으로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었는데이 부분을 이제 어디다가 설치한다는 건가요? 경로당 같은 데는 설치를 했었어요, 몇 년 전부터.

네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는 차상위 독거 노인 이런 분들한테 하는 건데요.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그쪽에 들어 온 거 바꿔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폭 늘어서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3000만원 이상이면 지역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산을 세워갖고 3000만원 이상을 이렇게 세워버리면 지역업체가 하나도 입찰을 들어오지 못하는 거에요, 계약을 하지 못하는 거야, 이게 그야말로 우리 돈 가지고 자꾸 밖에 있는 사람들 좋은 일만 시키는 결과란 말이죠.

요거는 이제 저희 시에서 입찰을 띄워서 하는 게 아니고요. 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가스안전공사에서 위탁한다?

예 위탁하면 가스안전공사에서.

복지정책과에서는 그렇게 안했어요. 그래서 지역업체를 알아보고 그렇게 했었어요. 한꺼번에 위탁을 주면 우리 돈 갖다 그냥 인심 쓰고 마는 거네.

이제 전문적인 부분은 가스 관련.

그렇게 되면 본 사람 계약을 한단 말이야 이 사람들이.

그것 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지 이건 뭐 예산이 도대체 지역에 떨어지질 않아, 어떻게 살란 말에요, 지역 업체들이, 그런 거 예산을 세울 때 세심하게 생각을 하고 세우셔야지.

위원님 그건 챙겨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233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 보조에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이런 융복합 지원사업이 뭐에요? 전기도 쓰고 뭐 태양광도 쓰고 이렇게 호환해서 쓰는 걸 말하는 건가요?

신재생에너지가 태양광, 태양열, 지열 대표적인 게 그런 건데요. 그거를 어느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고 썩어서 같이 묶어서 사업을 하는 거를 융복합 사업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지열 같은 경우에는 경제성이 썩 좋지 않아서 시범으로만 몇 군데 하고 있는데요. 이게 태양광이라는 건 지금 현재 많이들 하고 있으니까 그렇고 태양열은 태양광 판넬에 온수 쓰는 게 태양열 전에 썼던 거고요. 지열 같은 경우에는 지하 100여m 내려가면 약 17도 전후로 온도가 되니까 겨울 같은 때는 뽑아 올려서 쓰면 영하로 떨어지니까 온도가 조금 플러스 되는데 그 온도 갖고 안 되니까 조금 뭐 가스나 전기로다가 가열을 해서 쓰는 거고 여름에는 또 반대고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다른 질문할게요. 234페이지 충주 음식물바이오에너지 센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인데 이 전기 판매를 하는 이익금은 누구 소유가 되는 거예요?

자체 전기 사용하는 거에 몇 % 정도만 쓰게 됩니다. 판매해서 이게 나가는 게 아니고 소규모라서 이제 그 자체에서 쓰는 전기량에 일부분을 보충하는 거죠.

아니, 우리 시가 이거 이익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위탁 주고 있잖아요, 10년을?

그렇죠. 어차피 거기 운영비하고 기본적인 걸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건데요. 보조 나가는 거니까 운영비가 줄어들게 되면 보조금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겠네요. 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수정예산안이요. 32페이지에 지역공동체 컨설팅이라는 게 있어요. 250만 원 2명 이건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먼저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전문가들이 현재 해당되는 업체에 다니면서 지도점검 해주고 그 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33페이지에 하단 부분에 축산농가 태양광 보급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대규모 농장에만 지원이 되는 거 아니냐 이 거지.

태양광 들어갈 수 있는 영역 중에서 축사가 이렇게 넓은 면적입니다. 다른 데 비해서 대개 뭐 마을회관이나 뭐 이런 거보다 그래서.

그래서 뒷부분 보면 공동주택 태양광 보급 같이 다수에 이익이 되는 거는 열심히 하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한 두 사람 또 자본력이 풍부한데 이런 곳에 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된다 이거죠. 이 사람들이 그렇잖아도 돈이 많은데 이게 계속 그야말로 소규모 농가들이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 부분을 이 분들이 다 차지해 버리는 거야, 일은 하기 쉬우시겠죠. 그죠, 말씀해보셔요.

요거는 국비지원사업인데요.

국비를 여기서 올리지 그럼 거기서 내려줘요, 여기서 내용을 해서 올리니까는 그리 내려오는 거지, 그걸 말씀이라고 하셔요. 그리고 3회 추경 134페이지에요. 하단 부분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설계용역을 하는데 이렇게 뭐 설계용역비가 1700만원 정도 560, 560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게 전체 설계용역하고 시설하고 이러는 데도 몇 천만원이 안 들어갈 텐데 이거를 설계해서 설치하는 비용까지 해서 한꺼번에 용역을 띄우는, 입찰을 띄우는 게 어떤가 싶어요. 이렇게 용역 따로 하고 설치하는 데 따로 또 입찰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돈이 이중으로 드는 거 아니에요? 설치하는 회사에 용역을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용역이 선행돼야 되는 거라서요. 먼저 용역이 나온 결과를 보고서 입찰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알고 있는데 방법을 달리 할 수는 없느냐 이거죠.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이 거지.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유영기 위원입니다. 조금 소소하긴 한데요. 그 자문위원회 이런 데 참석수당이 올해 다 10만원씩 올랐더라고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전체적으로 다 올라와 있던데요.

참석수당 관계는 정부 예산지침에 나와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10만 원씩 올리라구요?

기준이 전에 7만 원이었는데 10만 원으로 다 기준이 올라서 맞춰서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26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장보기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중간쯤에요. 226페이지 작년에도 예산이 똑같이 있었는데 반 밖에 못 쓰신 것 같더라고요. 왜 이렇게 이게 사용이 안 되죠? 전액 다 소진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건?

그건 좀 더 검토해서 다 쓸 수 있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뭐 억지로 다 써야 될 사항은 아니라서 그런 것 같은 데요.

국비에서 직접 내려온 거 잖아요?

예.

다 쓰시는 게 어떨까 해서, 그 밑에 보면은 청년몰 사업부지 쉼터조성이라고 있는 데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현재 청년몰이 있는 그 뒤쪽에 금년도에 고가를 하나 매입을 해서 지금 철거해 놓은 공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쪽이 그냥 우선 매입만 해놨는데 거기에 뭐 자갈포장도 하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선 정비하는.

그게 2억씩이나 들어가나요?

거기에 뭐 간단하게 옆에 판넬도 좀 설치를 해야지 되고요. 이 사업은 일단 이렇게 해 놓고 그 뒤에 광장사업해서 정부에 요청해 놓은 게있습니다. 몇 집 더 사서 할려고, 만약에 그게 확정이 되면 연계해서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 뒤에 지금 새로 진 건물 뒤에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주 활용도가 어떻게 쓰여지는 거죠?

거기 하게 되면 저희들 생각에는 거기에서 청년들 와서 버스킷 공연도 좀 하고.

그 공간이 몇 평 정도?

한 50평.

50평 정도인데 이제 바닥 정도 까는 데 한 2억 정도 예산을 세우신 거죠?

바닥에 까는 거 아니고 바닥에 깔고 옆에 판넬도 좀 돌려야 되고요. 기본 무대도 간단하게 넣어야 될 것 같고 이거 반대쪽 내려오는 거 사면도 좀 해야지 되고 그렇습니다.

그 집들이 3면으로 있는 데 굉장히 지저분하더라고요. 제가 가 봐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

거기를 판넬로 좀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애들이 와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간단히 좀 해야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요거는 이렇게 해 놓고 내년도에 그 뒤에 광장 20억 확정이 되면 정부 보조사업이 뜯어서 몇 집 그렇게 할 때 그 때 포함시키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앞에 건물을 올해 지으신 거죠? 그런데 어떻게 앞에 그 문하고 조화가 하나도 안 될까요?

거기에 앞에 문은 문화예술과에서 전에 사업을 했던 거라서 지금 금방 뜯어내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게 내구연한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요. 그 문하고 그 옆에 원룸형으로 건물 또 하나 있는 거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매입해 놓고 있는 건데 그거 활용방안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뒤에 청년광장 만들 때 그때 좀.

청년몰 2호점이 1층에 매장이 몇 개가 들어가나요?

1층에 두 개, 세개 이쪽에 수제맥주 하나 하고요. 위에 2개 하고요.

청년몰에 입점기준이 청년이어야지 되나요, 아니면은 청년이 아니어도 관계가 없나요?

지금은 청년으로 돼 있는데 심의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벗어나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먼저번에 위원님들 한번 쭉 얘기 하신 거 중에서도 그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39세인데 조금 넘어 가는 사람도 해야지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가 좀 있어서 그런데 수제맥주하시는 분이 나이가 좀 있다고 하셔서. 73년생.

그 분은 애초에 청년몰을 할 적에 한 사람 정도는 리더사업가로 넣을 수 있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조례에 나와 있나요, 아니면

고 청년몰을 하는 지침이나.

지침에, 제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229페이지에요. 지역상권 활성화 이벤트라고 있는데요. 처음 생기는 사업이라서 어떻게 추진이 되는 건지 좀 궁금해서요.

요거는 지금 이제 무학시장 쪽에 하고 있는 건데요. 저기 5번, 그러니까 여름에 해서 100만원씩 줘가지고요. 저기 뭐랄까 버스킹 비슷하게 약 장사도 오고 이렇게 하는 공연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건데 이번에 예산을 지원을 따로 해준다는 얘기신가요?

아니, 전에도 이게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지금 없는데요. 추경에 잡았었나요?

예 아마 그럴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6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가 중간에 있죠. 상단에 전통시장을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충주 공동물류센터 노후 시설물 보수 4억 6000이 잡혔는데 이거가 시비로만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공동물류센터면 목행동에 있는 거?

목행동에 슈퍼조합이 있는데 거기 물류 센터 건물인데 시 소유고요. 그쪽에서 위탁하고 있는데 가 봤더니 손 댄지가 너무 오래 돼서 바깥에 차양이 달은 게 다 삭어서 내려앉고 좀 엉망입니다. 그래서 거기 차양 정도 새로 달고 또 도색 좀 하고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안에 조명은 좀 바꿔줬거든요.

알겠습니다. 227쪽에 종합시장 저온저장고 이걸 하는 데 작년도 예산이 있었어요. 총 사업비가 얼마짜리인가요?

이게 20억일 겁니다. 작년 사업이 아니고 금년도 당초예산 사업입니다. 당초예산 사업인데 설계하고 행정절차하느라고.

금년도에는 10억 예산을 들여서 했고 이제 내년에 더 서는 것이 8억 9000 거의 9억 있으면 20억짜리 공사다, 그러면 19년도에 완공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29페이지에 소상공인 이자비용 지원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1억을 했는데 내년에는 1억이 더 올라가서 100% 인상이 돼요,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많이 소요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게 3년에 걸쳐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번 신청한 사람이 되면 이제 2%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내년도 넘어가면 내년에 또 그만큼 연장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금년도에는 2년 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년차만 지원해 주면 되고.

올해가 처음 시행한 건가요?

예 처음 시행입니다. 이제 내년에는 작년에 했던 사람들이 2년차 들어가는 거고 또 1년차 다시 들어가는 사람 그래서 3년만 돌아가고 나면 고 금액이 계속 돌게 되겠습니다.

우리 충주사랑 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이제 올해 19년도에 발행을 계획하고 계신 거죠. 지난번 조례 통과돼서.

예 조례 해 주셨고요. 상반기 중에 준비해서 하반기에.

다른 지역에는 어때요. 이거 하는 것이?

지금 이거는 저기 행안부 중점사업이라서 우리 도내에서 3군데만 안 돼 있다 저희들 됐으니까 두군데 빼고 나머지 다.

다 지역상품권 하고 있습니까?

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온누리 상품권하고에 조금 대립 관계가 있는데 그건 잘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천명숙 위원님도 질문했던 건데 가스타이머콕 설치 이게 취약계층, 전에는 이게 노인들한테 해줬던 건데 지금은 취약계층까지 해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상이 많은가요?

이 가스 관계는 저희들이 시골 다니면서 보면 아직 고무호스 쓰는 분들도 있고요. 타이머콕 같은 경우에는 과열되든지 이러면 자동으로 잠기는 그런 기능이니까 이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가스타이어콕 이거 한번 챙겨보세요. 어디에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는지, 하여튼 지난번에 노인들, 이게 불을 켜놓고 잊어버리고 나가시는 어르신들에 건망증,이런 것 때문에 자동으로 잠기는 시스템을 해 주신 건데 이렇게 많은가 그런 어르신들이?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233쪽도 에너지 복지사업 국도비 매칭이긴 한데 취약계층 한테는 가스비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그거는 취약계층이 아니라 복지사업인데 요거는 요양원 그런데 시설지원 해주는 겁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이게 어디 가고 있는 지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34쪽에 보면 상단 부분에 지역에너지산업 활성화 사업 국가 지원사업 있죠. 어디에다 이걸 하고 있는 건가요?

이게 케이티 하고 협약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정부 공모사업입니다. KT에서 몇 군데를 이렇게 찍어서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배수지라든가 이런 데 태양광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에다가 태양광 사업을 설치를 해서 그거 설치해서 한데가 KT다.

예, 케이티랑 공모사업으로 해가지 KT에서 제안을 냈고 거기 선정이 돼서 금년도 진행을 할 건데요. 저쪽에 서충주 신도시에 그쪽 배수지에도 들어가고 우리 금능배수지 들어가고 지금 몇 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들어가는 사업 만들어 진 규모가.

그러면 우리가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죠?

그렇죠, 그 시설비에 50%를 KT에서 보상을 하고 나중에 저희들이 상환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던 부분인데 케이티에서 선지급을 하고 그 이자비용서부터 저희들이 뭐 부담해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그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하는 그렇게.

전액 국비는 시비는 들어가지 않는 건가요? 전액 국비인가요?

50%.

50% 국비고 50%는?

나머지 내용을 봐야 되겠는데 케이티에서 또 일부분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자기들 부담을 해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었고 나머지 우리 시비부담인데 KT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저희들이 이자를 물어 주면서 그 사람들이 선지급 하는 거니까 그거를 빼고 우리가 바로 예산에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보면 금액은 27억 이래서 큰 금액인데 뭐 국비든 시비든 어떤 자부담이든 이런 거가 쪼개져 있지 않고 그래서.

예, 지금 국비가 8억 6700만 원이고 시비 8억 6700만원, 민간 KT에서 19억 15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KT가 50%예요.

그러면 시비가 8억이 들어갔으면 나중에 이게 회수되는 거예요? 되지는 않고 지원, 시비가 그냥 매칭돼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나중에 소유가 이제 우리 시가 되니까 우리 시에서 수입은 다 잡는 겁니다.

그러면 이 태양광 발전해 갖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은 누가 가져가요?

수익금 저희들 시 걸로 보시면 되죠.

KT는 그러면 여기다가 왜 투자를 18억씩이나 해요, 자부담?

요 부분은 제가 한번 다 돌아보고 했 었는데 세부적인 부분을 위원님한테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국가 직접사업이기는 한데 지금 이제 보니까 여기 표시가 안 돼 있어서 국비, 시비, 자부담 이렇게 있으면 상세하게 표기가 돼야 되잖아요. 표기가 돼야지 우리가 보기가 확실하게 자본이전을 하고 국가 직접지원이라 했는데 우리가 알 도리가 없잖아요. 하여튼 이 부분은 구체적인 거 내용해 갖고 저 뿐만 아니고 여기 위원님들한테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는데요. 225페이지 보면 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이 어느 곳에 지원하는 거죠?

특허나 상표권 하는 데 그걸 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작년에 비해서 지금 예산이 좀 많이 늘은 거 같은데 이게 작년에 부족했나요?

이거 추경에 들어 왔던 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내용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소진이 다 되고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또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수정안에 보면 31페이지 지역정착지원 청년 일자리 사업에 예산이 서 있는데 대상자는 청년들 창업하는 데 가게, 점포 임대 하는데 지원하는 건가요, 어느 곳에 해당하죠?

관내 중소기업에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에 청년 취업자 인건비 주고 교통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8명 지원이 됐습니다. 매칭해서요.

여기 2억 7700이 8명한테 지원해 준다고요?

8개 업체.

이 업체에 내역하고 사업한 거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어떤 건지 한 번 보게.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남현입니다. 허가민원과 2019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으로 6억 4785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항목별 내용은 경상적세외수입 농지전용부담금 부과 수납수수료 3억 3000만원, 대체산림 조성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1000만 원과 기타수입으로 산지전용지 대행복구비 1억 637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기금에 농지이용 실태조사 인건비로 435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6억1980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공장등록관리 기본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실한 건축행정 건축민원처리 운영 사무관리비로 건축허가, 신고, 사용승인 대행수수료 및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억 833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2쪽이 되겠습니다. 농지관리 실태조사 사업 인건비 435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지관리 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산지전용지 대행복구비로 1억 637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기본운영비로 사무관리비 등에 474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3쪽이 되겠습니다. 기본운영경비 4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 당초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46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억 7400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항목별 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억 7050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2억 7400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2019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허가민원과는 총 세입예산 9억 3414만5000원에서 1억 2270만원이 증액된 10억 5684만 5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항목별 내용은 세외수입으로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 수납수수료가 5700만원 증액된 3억 4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대체산림자원 조성비가 5700만원 증액된 1억 7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에 예산과목을 수정해서 농지처분 이행강제금을 과징금에서 이행강제금으로 수정을 해서 1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8억 2393만 3000원에서 500만 원이 증액된 8억 2893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 상패 제작 180만 원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참고로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을 해서 이제 공고를 했으나 출품작이 없는 관계로 해서 전액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건축민원처리 운영비 시설비로 용산동에는 우암골드빌 옹벽의 정밀점검 및 안전성평가 용역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지반침하 및 옹벽이 변형이 생겼기 때문에 민원현장을 확인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밀점검 용역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신문공고료 320만 원을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추경 141페이지에요. 농업지역진흥 해제 3200만원 전액 삭감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거죠?

신문공고료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관련해서 저희들 시에서 공람공고를 부담해서 하고자 했으나 도에서 일괄적으로 공고료를 지급하는 바람에 거기서 제외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241쪽에 보면 건축민원처리 운영에서요 예산 증액이 굉장히 많이 됐거든요. 사용승인 대행수수료가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예 이제 건축허가하고 건축 사용승인할 때 건축설계사를 통해서 이렇게 전문가를 통해서 기존에 운영됐었는데 그게 이제 건축허가분에 대해서만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조례에서도 신고 건에 대해서도 어떤 전문성 확보라든지 그런 걸 확보해서 조례에서 변경이 됐고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신고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올해는 예산을 안 섰던 건가요?

올해는 건축허가분, 허가 건에 대해서만 했고요. 이제 규모가 작은 신고 건은 읍면하고 저희 시에서 일부 동지역은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까지 좀 확대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읍면동에서 하던 신고 건이 다 허가민원과로 들어 온 건가요?

업무자체는 공무원이 처리를 하는 거고 거기에 이제 건축신고가 들어왔을 때 현장점검이라든지 설계도서에 검토 그 다음에 사용승인 들어 왔을 때도 현장 나가서 어떤 뭐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라든지 또 아니면 조경 또 재료는 제대로 썼는지 또 아니면 뭐 피난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정밀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인건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상세히 좀 해주세요. 여기다가 이게 허가신고 대행, 대행수수료는 그러면 다른데다 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건축사에 준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난 번에는 이거 예산을 어디에서 썼어요?

신고는 아직까지는 그냥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이제 예산 세워서 그렇게 시행하겠다 그런 겁니다.

공무원이 하던 일을 떼어서 건축설계사 뭐 그런데다 일거리를 주는 거?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편해지겠네요. 일이 많이 줄겠네요.

우선 뭐 현장 나가고.

1200건인데 작년에는 그러면 허가사항만 주다가 이제 신고사항까지 준다.

그렇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다 이렇게 하고 있나요?

도내에서 한 6개 정도가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점점 확대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좀전에 말씀드린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 상패제작 관련해서요 2018년도에 전액 삭감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도 또 그대로 180만 원이 잡혀있더라고요.

원래 180만 원을 2018년도에는 세워서 진행을 했습니다.

없었죠?

네 공모를 했습니다만 이제 공모작이 전혀 출품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당초예산에 잡지 마시고 그러면 공모 시점에서 추경으로 잡으셔도 충분히 예산편성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180만원 정도인데 그 시기가 뭐 딱 정해져 있는 시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공모사업을 하고 나서 추경을 잡으셔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공모사업이 진행이 되면은 우선은 뭐 예산확보에 대한 확신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정이 좀 촉박할 수 있으니까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 정도에는 뭐 괜찮을 것도 같습니다.

네 고려 좀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우리 권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저번에 저희들 조례에서 결정된 부분이시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3차 추경 관련해 갖고요. 페이지는 141페이지입니다. 용산동 우암골드빌 옹벽정밀 및 안전성 평가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시일이 며칠 안 남았는데 시기가 가능한가요?

우선은 용역을 기간 내에 진행하면서 기간이 부족한 거는 사고이월 방법을 통해서라도 좀 진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을 좀 설명을 좀 드릴까요.

네.

이게 이제 용산 우암골드빌이 2012년 12월 15일경에 사용승인이 돼서 지금 16세대가 살고 있는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거기 위치가 동일하이빌 올라가는데 보면 경사진데 건축을 하다 보니까 단차가 나다 보니까 동과 동 간격에 옹벽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여기 높이가 한 5m 정도 되는데요. 이게 지난 여름 우기 때 배수문제로 인해서 옹벽이 어떤 변형이 생겼습니다. 뒤로도 밀리고 또 그런 문제가 주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현장에서 조치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난 주에 건축주에게 얘기를 해서 보완을 했고요. 나머지는 안전에 대한 문제는 정밀 안전점검을 통해서 거기서 보강이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들 시에서 용역으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여름이었으면 2차 추경 때도 가능했던 부분 아니신가요?

8월 장마 집중호우 때문에 그렇고요. 그때는 나름대로 좀 주변, 이게 필요성에 대해서 확정적인 게 사실은 좀 미흡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안전자문단을 통해서 안전점검도 받고 그런 시간이 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안전성에 어떤 문제성이 발생이 되면 그 시설부분은 개인업자가 부담을 하시는 건가요? 우리 시에서 부담하나요?

우선 용역을 통해서 안전성에 대해 검토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우선 시행사를 통해서 건축주를 통해서 해결토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네 시에서 진행하시는 부분은 아니죠?

네 우선 건축주로 하여금 시행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신문광고료가 528만 원이 잡혀있더라고요. 페이지 수는 242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부분인데요. 이게 작년에는 또 전액 삭감을 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어떻게 게시할 지역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이거는 꼭 현재 정해져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게 어떤 정부에 또 정책에 따라서 금년도에도 어떤 도로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분리가 돼서 또 면적 규모가 소규모로 된다든지 그런 부분 상황 발생됐을 때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반영시켜 놨다 공고를 통해서 이렇게 절차를 밟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도 예비비적인 부분이죠. 당초예산에 잡혀있는 부분이.

예 그렇습니다.

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상록입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50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업지원과 세입예산 총액은 11억 784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장 매각에 따른 반환금 40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내시금 등 내시를 반영하여 일 플러스 경험 청년일자리 사업 3375만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1억 8000만원, 사회공원 활동지원 사업 1억 3500만원,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 사업비 40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1억 14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내시를 반영하여 일 플러스 경험 청년 일자리 사업 1842만 8000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2283만원, 생산적 일손봉사 운영 1억 3678만 5000원,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 운영 5000만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4억 7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쪽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 당초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8159만 8000원이 증액된 53억 2286만 3000원입니다. 먼저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지역기업에 맞춤형 인력수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바이오지엠피 과정과 생산 품질관리 전문가 과정에 사무관리비 9260만원, 행사 실비보상금에 청년일자리 사업 교육생 실비 1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아래에 기타보상금 1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인재 고용 인센티브 지원은 관내 대학 졸업생들에게 충주 정착을 유도하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규직 채용 및 기업에 청년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장기근속 장려금으로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졸업 전 관내 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통해 대학생들에게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관내 기업체와 취업을 연계하고자 대학 재학생 충주기업 현장실습 지원비로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에 고용 환경개선지원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일 플러스 경험 청년 일자리 사업은 공공 분야에 1경험 제공 및 직무역량 배양을 통해 참여자에 민간 일자리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임금 95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사무용품 및 홍보비, 기업 홍보영상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 1870만원, 기업 인사 실무자 워크숍과 중장년 재취업 지원을 위한 구직자 지원 프로그램, 일자리 박람회 등 일자리 매칭 프로그램을 위한 행사 운영비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지방 정부 일자리 박람회 홍보부스 운영 등 일자리 정책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1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53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 20억 601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산적 일손봉사 운영 사업입니다. 생산적 일손봉사 추진 인건비 221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용품 구입비 홍보비 등 사무관리비 2079만원 254페이지 상단 국내여비 1200만 원, 생산적 일손봉사 참여자 보상금으로 2억 1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 운영 사업입니다.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은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할 능력이 있는 일손 지원반을 모집해서 취약계층 및 재난, 재해, 부상,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인건비 등 84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건비로 2억 1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공원활동 지원사업을 위해 민간 경상사업보조금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동단체 지원입니다. 근로자 종합복지관 위탁운영비로 1억 56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로자 종합복지관 외벽에 크랙이 발생하여 강우 시에 건물 내부에 물이 고여서 습기와 누수로 인한 감전사고를 방지하고자 시설비에 외벽보수 공사비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부분 노사민정 실무협의회 위원 참석수당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을 추진을 위해 5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사화합 근로자 체육대회 행사보조금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지역 노사분쟁 예방사업입니다. 근로자 인권보호 활동과 시민 대상 무료 노동법률상담 지원으로 지역산업 안정과 부당 노동행위를 근절시켜 노사의 발전을 지향하기 위한 노동상담 지원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사민정사무국 운영비로 7851만 8000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 농공단지 관리사업입니다. 첨단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 출퇴근 불편해소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통근 버스 임차지원비로 1억 1500만원, 쾌적한 산업단지 환경조성 및 입주기업 근로자의 근무 환경개선을 위하여 12개 산업 농공 단지 방역소독비로 16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충주 제3.4.5산업단지 관리업무의 위탁에 따라 충주산업단지관리공단 운영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농공단지 노후시설 정비를 위하여 산업단지 내 노후 안내현황판 7개소 정비에 1000만원, 산업단지 내 기반시설 및 관리사무소 등 소규모 수리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입니다. 이차보전금으로 8억 14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경상지원 사업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부분에 7년 연속 대상 수상 시에 수도권 광고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에게 원스톱으로 입찰정보를 제공하여 기업의 유료입찰 정보 사용 비용을 절감하고자 기업 맞춤형 입찰 정보서비스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제조환경 변화와 국내외 스마트 공장 확산에 따른 경쟁 심화로 자금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스마트 공장 구축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5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아랫 부분 우량기업 유치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외국기업 투자유치 업무 추진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기업유치 유공민간인 보상금 3000만원,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이전기업 입지 및 투자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지방 투자기업에 대한 설비투자보조금지원을 위해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장 신설기업 유치에 따라 내년 상반기 착공 후 보조금 1차분 지급을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 투자유치 연락사무소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수도권 투자유치 업무 추진을 위한 서울투자유치연락사무소 운영지원비로 1998만원, 공공운영비로 1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업무수행을 위한 경비입니다. 행정운영을 위한 경비로 5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36쪽 세입예산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쪽 세출예산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외국인근로자가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지역공동체 일원으로서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민간 경상사업보조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으로 별도 책자 21쪽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쪽 운영총칙은 설명을 생략하고 24쪽 자금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은 총 33억 3977만 4000원으로 만기예치금 회수수입 32억 8811만 9000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5165만 5000원을 합친 금액입니다. 지출액은 총 33억 3977만 4000원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비로 6억 원을 지출하고 여유자금 27억 3977만 4000원을 정기예금으로 재예치할 계획입니다. 25쪽 26쪽은 방금 설명드린 수입 및 지출 내역에 대한 예산편성 목을 반영한 것으로 세부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과 2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시면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융자 실행율 감소에 따른 이차보전금 감소와 예치금 이율 저하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로 인한 기금조성액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신한은행에 2018년도 말 현재액은 32억 8811만 9000원, 2019년도말 현재액은 27억 3977만 4000원을 예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영계획안 설명을 마치고 2018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44쪽 세입예산입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688만원, 2017년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정산잔액 반납금 1792만 4000원, 2017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정산잔액 반납금 2104만원, 지방 투자 기업 설비투자보고 환수금 2억 3286만 4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지방 투자기업 투자촉진보조금지원으로 도비보조금 4억 50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145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업지원과 3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89억 3196만 8000원보다 15억 8291만 3000원 증가한 105억 148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량기업 유치 사업입니다. 해외 투자유치 외빈초청여비를 50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이전기업 입지 및 투자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지방 투자기업에 대한 설비투자보조금지원을 위해 11억 85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신설투자 지원대상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분입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2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투자촉진보조금 반납금 3억 1783만 3000원, 2017년도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정산 잔액 반납금 1662만 8000원, 2017년 사회 공헌활동 지원사업 정산잔액 반납금 15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 반환금으로 투자촉진보조금 반납금 1억 1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92쪽이 되겠습니다. 592쪽 충북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입니다. 충북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19년까지 2년 동안 진행되는 사업으로 고용노동부에 청년내일채움공제 채용유지지원금을 지급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1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접수 후 50만 원을 지급하고 6개월 후에 100만 원을 지급함에 따른 이차 지원 지급분 4억 2600만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입니다. 257페이지에요. 본예산 257페이지 아랫 부분에 첨단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지원인데 왜 5개월 만 해요? 2300만원씩 5개월이라는 의미가 뭐에요?

저희들이 요거는 국가 공모사업으로다가 해서 금년 12월 달에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월 달에 다시 공모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이게 절차가 한 5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한 5개월 정도가 공백기간이 생겨서 저희들이 공백 없이 지원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2300만원을 어떻게 지원을 하는 거예요? 회사마다?

아니요. 저희들이 첨단산업단지 내에 출퇴근 버스가 3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비용입니다.

글쎄요 공단이 거기 밖에 없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네요.

저희들이 첨단산업단지가 옛날에 대중 교통이 불편을 해서 그 거를 고시가 돼서 국가사업에 반영이 돼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에는 그 옆에 매가폴리스까지도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단지가 메가폴리스 기업도시 그쪽만 있는 건 아닌데, 네 하여튼 알았습니다.

서충주 신도시 쪽이 워낙 대중교통이 그 동안에 불편을 해서 3년 전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258페이지 윗 부분에 민간위탁금 충주 산업단지 관리공단 운영관리 이게 원래 계속 충주산업단지 관리를 했었는데 왜 이렇게, 전년도 예산 없었어요?

지난해에는 운영상에 문제 이사가 임기가 다 됐는데 퇴임을 안하는 이유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이 돼서 의회에서 예산을 지난해 삭감을 했다가 1회 추경에 반영을 시켜줬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258페이지에 아래 부분에 기업 맞춤형 입찰정보서비스에 내용은 구체적으로 뭐에요?

전국적으로다가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그런 입찰이 굉장히 많은데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나 소상공인들이 이런 정보를 몰라서 입찰에 응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다가 볼 수 있게끔 들어가서 보면 거기서 컨설팅도 받고 신청도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우리시에 이런 과가 없나요. 이런 일을 하는 과가.

없습니다.

공모나 이런 거 뜨면 계속 체크하는 과는 있는데.

민간에 대한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청주시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다 상당히 많은 곳에서 이런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60페이지 지방 이전기업 입지 및 투자 보조금지원인데 거의 3억이 넘는 돈을 이렇게 삭감을 시켰어요. 이유가 뭘까요?

260페이지요? 중간에 저희들이 지방 이전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 지원해서 아이베넷, IBM 새해에는 5600만 원을 지원을 하는데 저희들이 화이트생명과학이 투자를 포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들이 좀 반영이 돼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정산애강이 당초에 투자 약속을 했던 거에 좀 못 미쳐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 환수를 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좀 개별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서울사무소에 침구 및 세탁 50만원을 세웠다가 수정예산에 삭감만 거가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하실려고 이렇게 삭감을 했어요?

저희들 서울투자사무소에 근무 직원을 갖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바람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원을 받는데 응하는 공모자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예산을 좀 삭감을 한 거고요. 내년 초에 이제 다시 1월 달에는 저희들이 발령을 내서 다시 또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용을 못하는 바람에 삭감된 겁니다.

그러면 19년도 예산에서 세웠단 말이에요? 이월이 아니고 삭감을 시켜서.

금년도 거는 삭감하고.

금년도 건 삭감시키고 내년 거는 세운 거고, 예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51쪽 보면 아래쪽에 일반 청년 일자리 사업 중에서 지역인재 고용 인센티브가 있죠. 아까 지역에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을 고용했을 경우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6개월 동안 40명을 지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올해 처음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첫 사업이에요. 고용노동부에서도 지원되는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네 저희들 하고 좀 차별화가 되는 거가 이제 지역에 있는 대학생 저희들 교통대나 건대를 졸업을 해서 지역 기업에 했을 때 추가로다가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만약에 일 하다가 뭐 1년 안에 그만 뒀다 이랬을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그런 사항까지는 저희들이 뭐 환수나 이런 거는 계획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6개월 정도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6개월 정도 근무하면은 지속적으로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우선은 젊은이들이 일을 안 할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기업에 일단은 채용, 취업을 하게 끔 도와주는 거에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어떤 그런 것도 좀 해주셔야지 뭐 6개월 지원금 받고 회사도 또 지원받고 나서는 또 그냥 더 근무하지 않으면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후속조치도 해주시고, 이렇게 지역인재 고용을 했을 경우에 한해서 밑에 것이 지원되는 건가요?

그건 지역인재 고용 인센티브 하고 달리 또 밑에 대학 재학생 충주기업 현장 실습 지원 가는 것은 조금 내용은 다릅니다.

아니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서 고용환경개선금.

예 대학 지역을 졸업한 졸업생 3명 이상을 갖다가 채용한 고용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거가 되겠습니다. 기업 당 한 1000만 원 정도 해서 5개.

3명 이상, 그런데 이게 3명 이상 채용을 해서 6개월, 1년도 못가고 혹시 또 이랬을경우 그게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잘 유지가 돼야 될텐데 그거 잘 하도록 챙겨봐 주세요. 올해 기업체가 왔다가 보상을 해줘서 다시 환수된 금액이 얼마라고 했죠? 세입에도 있지 않았나요, 환수한 거, 다른데서 봤나, 그거는 다음에 제가 알아 보겠습니다. 환수된 기업이 있죠?

예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정산애강에 대해서 당초에는 453억을 갖다 투자한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한 121억 정도 밖에 투자를 안 했습니다. 투자자체는 그 금액이상을 했는데 저희들하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증빙자료라든가 여러 가지가 부족함으로 인해지고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저희들이 2억 3200정도 환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화이트생명과학이 포기를 하는 바람에 그래서 3억 200만원 정도가 저희들이 환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투자한다고 약속해 놓고 했다가 이렇게, 걱정스럽습니다. 지역경제 기업이 많이.

경제여건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정산애강 같은 경우는 뭐 투자를 갖다가 제대로 한 건데 미리 하다 보니까 이제 부지매입이라든가 또 뭐 이전하는 과정에서 그런 게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다가는 화이트생명과학 하나 빼놓고 다 된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원입니다. 253쪽에요. 공공근로사업에서 인건비를 상당히 많이 편성을 했는데 작년보다 4억 5000정도 편성을 더 했는데 그 이유가 뭐죠?

지난해하고 금년도하고 내년도에는 시급 자체가 올라갑니다. 7500원에서 8500원 정도 한 1000원 정도 올라가므로 인해서 여기에 증액이 된 겁니다.

그 인원이 그렇게 많아요?

인원은 한 500명 정도가 됩니다.

다른 데는 다 삭감이 됐던데, 시급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뒤쪽에 254쪽에 보면 거의 인건비가 줄었거든요. 254쪽이나 255쪽에 보면 인건비가.

예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 운영 인건비나 이거는 총액에 따라서 총액을 갖다가 저희들이 좀 줄인 거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6명에 대해서 했는 데 금년도에는 이걸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이제 기간을 좀 축소를 해서 금액을 좀 줄여가지고 시행을 한답니다.

생산적 일자리 운영에서도 많이 삭감이 됐더라고 1억 2500 삭감이 됐는데.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다가 기간을 갖다가 줄여가지고서 하는 거로다가.

기간 날 수를 줄였다 이거죠?

예 인원하고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에 보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수도권 광고비 3000이 지금 올라왔는데 이건 어느 곳 에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기업하기 좋은 도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제 6번째 선정이 됐는데 전국적으로다가 공모를 거쳐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대상이 된다 그래서 다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8개 지자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8개를 받아서 거기에 소비자 만족도조사를 거쳐서 그 다음에 본인들이 판단하는 그런 기준을 갖다 충족한 데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정이 되면은 한 3000만원 정도를 공동으로 마케팅 비용으로다가 쓰고 있습니다. 지면광고로다가 동아일보나 한국경제 신문에 지면광고로다가 홍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그리고 한 700만 명 정도에 고객들한테 메일로다 보내주고 고속열차 안내광고판에 5월 달에 한 38만 정도 모니터에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광화문 하고 서대문에 있는 전광판에 2개소에 한 1000회 정도 통해서 광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저희 강남터미널에 저희 충주에 오는 데 거기에 혹시 우리 충주를 알릴만한 광고는 계획을 안 하고 있나요?

그 관계는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타 도시에는 그 지역에 운행하는 차 앞에는 그 지역에 광고가 돼 있는데 저희 충주는 타도시게 있다는 정보가 있어서 그것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260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이고요. 기타보상금 중에 보면 저희들이 기업 유치할 때 유공자 민간인 보상을 하고 있잖아요. 2018년도는 몇 분 정도 보상금이.

금년도에는 두 사람을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했습니다.

2017년에는요?

2017년도에는 그 때도 한 분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에 대한 보상금은 이제 조례 삭제를 했다는, 지침을 삭제했다는 말씀이셨는데 이런 부분들도 민간인이 할 수 있는 영향이 있고 또 공무원분들이 사실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좀 확대에서 보상금을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만, 그래서 기업 지원과 그리고 투자유치 자문위원들만의 어떤 기업유치보다는 타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도 인맥관계나 이런 부분들 있으면 유치할 수 있는 기회를 하고 또 능률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좀 있어야 되잖나 본인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요. 검토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정도면 저희들이 산단도 많이 구성을 하고 있는데 유치를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5산업단지도 지금 유치되고 있는데 지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환을 해서 지금 유치, 북부산단을 개발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유치가 조속히 이뤄 짐으로서 어떤 기금에 운영도 좀 되지 않을까, 재정자립도도 늘어 날 수 있는 부분 이고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검토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는 3차 추경 가서 145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42페이지 밑에 보면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이 이전재원이라고 써 있거든요. 이게 좀 11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145페이지입니다. 이게 금년 시기적으로 신설된 투자 기업체가 있나요?

저희들 동원홈푸드에 19억 정도를 도 비하고 저희들 시비를 통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도비에 대한 거가 확보됨으로 인해서 이번에 그거는 70% 정도면 이 정도 수준이니까 이걸 바로 집행이 가능한 금액입니다.

기 투자한 기업체에 추가적인 지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손영진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우리 시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시는 정용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개발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과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4쪽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8년도 예산액 대비 7억 6900만원이 증액된 총 29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국가하천 유지관리 4억 84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22억 5600만원, 도비보조금으로 지방하천 유지관리 1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18년도 예산액 대비 32억 787만 원이 증가한 총 151억 416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4억 8400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2억 5600만원, 도비보조금 1억 8600만원, 시비 122억 1567만 8000원입니다. 충주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9억 7081만원이며 일반운영비는 1억 6981만원, 도시관리계획 업무추진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 및 신문 공람공고료 등 사무관리비 9881만원, 도시계획 정보체계 유지관리를 위한 유피아이에스 유지관리 사업 등 공공운영비 7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연구개발비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용역에 5억원, 충주역 서측지역 타당성조사 용역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연구개발비는 총 1억 3000만원이며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관리용역에 1억원, 구 종합운동장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용역에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쪽부터 268쪽 상단까지 시민생활 불편 해소사업 추진입니다. 마을안길 농로 및 배수로 등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30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주덕 창전1리 배수로정비 외 81개 사업에 29억 9600만원, 사업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에 엄정면 구 도룡교 재해복구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21억 6000만원, 시설부대비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재해복구 사업입니다. 살미면 토계리 마을안길 재해복구 사업 8개 사업에 3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소하천 정비입니다. 총 사업비는 17억 8550만원으로 시설비로 소하천 편입 및 미불용지 보상을 위하여 1억 원, 소하천 하도준설 장비임차료로 2억 원, 소하천 유지관리로 2억 원, 재난재해 안전대비를 위하여 2억 원, 주덕읍 풍덕 소하천정비 외 25개 사업으로 10억 7100만원, 시설부대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하단에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2억 5600만원, 시비 22억 5600만원 총 45억 1200만원이며 시설비는 살미 공이소하천 정비와 3개 사업으로 45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중간에 하천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7580만원으로 하천부지 내에 불법행위 점검에 안내표지판 설치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080만원, 배수문 인공폭포 등 전기요금 및 국가하천 화장실 유지보수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국가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4억 8400만원, 시비 5000만 원 총 5억 3400만원이며 화장실 및 공공시설물 청소 등 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4200만원, 능암늪지 오석지구 유지 관리사업에 6개 사업을 위한 시설비 4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하단에 소하천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2억 5100만원이며 살미면 홈실소하천 재해복구사업에 25개 사업을 위한 시설비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본예산 세입 및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2018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0쪽 2018년도 3회 일반회계 세입 추경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 7416만 1000원이 증가한 총 45억 970만 1000원으로 임시적세외수입에 하천사용료 및 과태료 365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15억 19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에 소규모 공공시설 개선사업에 1억 83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하천정비사업으로 2000만원, 호우 재해복구 사업으로 2억 3458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여 4억 3758만 7000원이 증액된 9억 219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3회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입니다. 152쪽 하단에 소규모 공공시설 개선사업 시설비입니다. 소태면 복탄1구 마을 농로포장공사 외 6개 사업에 1억 8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2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쪽에 소하천정비 시설비입니다. 대소원면 본리 소하천 정비사업은 본리 소하천 일대가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결정됨에 따라 6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154쪽 상단 신니면 동락소하천 수해 복구사업은 2017년도에서 2018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재해예방과 잔여구간 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부족분 1억 3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4쪽 하단입니다. 충주시 원곡천 하상정비입니다. 도비보조금이 세입 편성되어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재해복구 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이 세입 편성되어 살미면 석문동천 재해복구 외 3개 재해복구 사업으로 2억 3458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회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00쪽 지역개발과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도시기본계획수립 및 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총 사업비는 19억 2100만원으로 2018년도까지의 집행액은 13억 3215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8884만 9000원으로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앙성-소태간 세월교 가설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79억 2500만원이며 17년도 예산액은 15억 75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3억 2601만 4000원이고 18년도 예산액은 25억 원입니다. 보상지연 및 우기철 공사정지로 인하여 집행잔액은 23억 94077만원이며 사업기간내 차질 없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계속비사업인 엄정면 구 도롱교 재해복구 사업입니다. 2018년도 10월에 용역계약 체결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2억 5100만 원입니다. 수안보 석문동천 고향의 강 지방하천 환경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는 139억 400만원으로 2017년도 예산액은 133억 100만원이며 2018년도 예산에 6억 300만원이며 감사원 감사 취소 안정성 확보 방안으로 제2지구 요도천 보축사업 추가에 따른 총 사업비 조정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소하천 종합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총 사업비는 58억 3600만원으로 2017년도까지 34억 2875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24억 725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상위계획인 권역별 하천 기본계획이 수립 중에 있어 그 결과를 반영 연계한 종합계획을 수립코자 용역을 중지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592쪽부터 593쪽의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충주 도시관리계획수립이 행정절차 지연 및 용역기간 부족으로 2개 사업에 1억 7568만 9000원이며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용역기간 부족의 사유로 2개 사업에 2억 1710만원, 소규모 위험시설 개선사업이 9223만 3000원, 시민생활불편 해소사업이 토지사용 협의지연 및 2회 추경 예산 편성 사업을 하는 공사기간 부족의 사유로 3개 사업에 3억 835만원, 소하천정비사업이 토지보상 협의지연 및 추경예산 편성으로 인한 공사기간 부족의 사유로 공이 소하천 외 7개 사업에 21억 7264만 8000원, 지방하천 배수 구조물 개선사업이 추경예산 편성으로 인한 공사기간 부족의 사유로 1억 1070만원, 도비보조 지방하천 재해복구 사업이 추경예산 편성으로 인한 공사기간 부족의 사유로 원곡천 외 3개 사업에 2억 3125만 6000원이며 용섬 연계 관광 활성화 사업은 용역기간 부족의 사유로 4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예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유영기 위원입니다. 265페이지에요. 맨 아래 보면 이제 연구용역비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관리용역은 기존에 지구단위계획이 있습니다. 고거에 대한 관리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구 종합운동장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용역은 당초에 매각대상에서는 인제 공원이나 뭐 이런 걸로 바꾸는 계획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요거는 사전재해 영향성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편성이 된 겁니다. 3000만원.

공원으로 바꾸는 걸로 결정이 된 건가요?

예 그거는 결정이 됐습니다.

지난 번 저희 전체 의원간담회할 때 시장님께서는 아무 것도 정해진 게 없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직접적인 언급을 저희 가 들은 게 없어서.

먼저번에 체육진흥과에서 공청회 한 결과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그 전에 용역을 계속 중지를 해놨는데 그 결과가 저희들 과로 통보가 와가지고 지금 용역중지 해제를 해가지고 지금 다시 용역을.

그러면 충주시에서는 공원으로 가는 걸로 결정을 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원입니다. 265페이지에요.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뭐 이렇게 해서 참가수당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 편성이 됐는데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거 아닌가 해가지고.

어느 거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계획공동위원회 뭐 기술자문위원회 이렇게 죽 있네요.

그거는 저기 규정에 있는 대로 그냥 편성한 겁니다.

우리 조례에 10만 원씩.

예 조례에 다 돼 있는 겁니다.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고, 268페이지하고 271페이지에 소하천 정비요. 소하천 정비가 재해복구사업으로 떨어진.

예 요번에 2018년도에 수해 난 거에 대해서 예산.

수해본 거, 전액 다 들어온 대로 다 해준 건가요? 이거 국비인가 전액?

국비 대상이 아니라가지고 이건 국비가 안 됐습니다.

소하천이 아니고 지방비, 그럼 우리 시비로 다 해주는 거예요?

예.

소하천은, 재해 본 것도?

재해 본 것도 국비 대상이 돼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충주시에 50억이면 50억, 100억이면 100억 이상의 피해를 봐야 되는데 그거에 미만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돼서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소하천 정비에 추경예산에 보면 153페이지에요. 지금 추경예산 153페이지에 소하천 정비계획으로 예산 올라와있는 게 전년도나 뭐 올해나 크게 차이가 없는 데.

이거는 저기 3회 추경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3회 추경에, 작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소하천 정비사업 예산이 편성이 올해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하천 지금도 우리가 금년에도 수해로 인해가지고 많은 소하천이 범람하고 이래서 피해를 많이 봐서 올해도 지금 예산이 상당히 많이 시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추세인데, 그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이 소하천 정비를 하는 쪽으로다가 사업비를 좀 늘려서 지금 읍면이라든가 이런 데 소하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연락을 취해서 소하천 정비를 시급하게 할 수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부 다 읍면동에 받아가지고 이걸 저희들이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저희들이 올리기는 다 올리는데요. 읍면동 별로 이게 형평성을 보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어느 정도까지만 이게 편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읍면동 형평성에 맞춰서 꼭 할 게 아니라 우선순위로 이렇게 해야 되는 소하천이 있단 말이에요.

아 그거는 269하고 270쪽에 보시면은 거기 국비도 받아다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살미, 주덕, 산척, 직동 뭐 이런 데 국비하고 시비를 투입을 해서 지금 소하천 정비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획기적으로다가 많이 편성을 해서 소하천 정비할 때는 정비를 미리미리 대비를 해서 하고 수해가 나중에 일어나서 큰 피해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좀 많이 편성을 해서 올해처럼 비가 뭐 200미리도 안 왔는데 그 소하천 많이 범람을 하고 피해본다고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앙성, 소태, 뭐 노은 그쪽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예산 좀 더 편성을 해서 소하천 같은 경우는 해줘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산 좀 더 편성을 해서라도 추경에라도 읍면에 이렇게 얘기를 해서 편성을 더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데를 좀 미리 신청을 받아 보는 게 어떻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데.

지금도 보면 이렇게 예산은 올라왔는데 지금 편성이 안 된 게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우선 적으로 그런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경을 좀 각별히 써야 될 것 같아요. 예산편성 하는 데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65페이지 2건을 질의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부분인데 아랫부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정비가 있는데 여기는 어디 구역을 할려고 하는 건가요?

2020년이면 도시계획 일몰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요. 고개 이제 대비해가지고 2020년이 돼도 이제 집행을 못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라도 이렇게 연차적으로다가 정비를 해나갈려고 그런 용역비를 지금 세워놓은 겁니다. 지금 현재 미집행 시설이 97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정비를 해나갈려고 그렇게 연차적으로 계속 예산을 세워가지고 정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굉장히 구역이 많은데요.

네 많습니다. 충주시 전 지역이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1회 추경, 2회 추경 계속 들어오게 되는 건가?

아니 연도별로 세워야죠. 이제 예산이 모자라면 더 세우는 거고그리고 또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고 밑에 충주역 서측지역 개발인데 북충주IC가 개통되면서 또 이제 그 서충주 쪽에 하이패스도 개통되면 탄금대로 유입되는 차량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또 충북내륙 그죠, 충청내륙고속도로 쪽도 이용을 해서 탄금대 쪽으로 들어오는 거 이게 이제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인제 철도 때문에 계속 막히긴 하는데 이제 축구장 옆에 도로를 몇 군데를 넓히고 이래서 연수동 쪽 방향이나 목행방향 쪽은 이제 해소가 되는데 교통량이, 제일 문제인 게 문화동, 봉방동 또 호암동 방향, 지현동 방향, 물론 인제 안림동 쪽 방향도 그렇지만 또 이게 수안보 방향, 단월 방향 여기를 해소하는 거를 중점적으로 해야 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철도를 우리가 이제 이용을 좀 해야 되는데 뭐 쇼트를 줄이는 부분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역 앞쪽에서는 도대체 차를 어떻게 댈 수가 없어요. 뭐 주차면도 없고 그러면 인제 이렇게 할 때 뒤편, 그 하방 쪽에서, 칠금동 쪽에서 접근하기가 좋아요, 거기가 뒤편이 오히려, 그럼 거기 주차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또 해야 될 것 같고 또 왜냐하면 우리가 고속철도가 되면 주로 많이 차를 놓고 철도를 이용해서 서울을 갈 거란 말이죠. 국가적으로 탄소를 줄이는 데도 굉장히 기여를 할 건데 이 부분을 많이 참고를 하셔서 용역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차량을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 부분이 제일 우선인 것 같아요.

예 그것도 되니까 이 쪽 충청내륙화 고속도로 연계해가지고 도로 정비하고 뭐 개설하는 거는 도로과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요번 목요일 날 보고회를 또 합니다. 그거는 도로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에 하는 철도역 하고 철도 내려오는 거에 관련해서는 충주역 뒤에 주차장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요번300대 확보하는 걸 재정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게 이제 충청내륙고속도로가 와서 붙으면 진짜 탄금대는 전쟁이에요.

예 맞습니다.

다리 하나 더 놓든지 어떻게 유입되는 도로를 하나 놓든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하방 쪽으로다가 연결하는 도로도 도시계획선에 요번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지 않고는 이게 뭐 탄금대 쪽은 그야말로 전쟁입니다. 밑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관리용역 있고 또 종합운동장 때문에 또 용역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종합운동장은 결정을 아주 매듭을 지은 건가요?

예 체육진흥과에서 결정이 나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패널티 먹는 부분은 얼마래요?

그거는 저희들이 뭐 얼마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문화복지국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패널티를 먹든 말든, 2억 4000이 감액이 됐어요. 이게 예년보다, 그렇게 되면 뭐 영향이,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세웠다가 3억 7000을 세웠다가 이렇게 됐나요?

그건 2018년도 예산에 비해서 감액이 된 거고요.

글쎄 그래서 예년대로 하면 그냥 세워야 되는데 왜 이 부분이 이렇게 줄었나 갑자기?

그것은 노후택지지구 올해 예산이 노후 택지지구도 있고 뭐 저기 취약지구 지구단위계획 정비용역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깎였어요.

그게 이제 이미 하고 있으니까.

올 해 반영이 돼서 사업에 따라서.

네.

이거를 갖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쪽으로 어찌 보면 반영을 좀 시킨 거네요?

고 거 하고는 좀 구분이.

구분이 좀 다른 거고, 예. 3회 추경에서 155페이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용섬 연계 관광활성화 사업을 하는데 현재 용역을 1억을 잡았다가 어째 4410만 원만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게 당초에 계약된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깎은 겁니다.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용역비가 뭐 10% 삭감되는 건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50% 이상이 삭감된 이유가 뭐에요, 입찰이?

용역비가 너무 과하다 그래가지고 계약 금액을 삭감을 한 거죠. 저기 설계금액을 당초에는 1억 정도 들여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단가를 줄인 겁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아니 계획이 잘못된 거죠. 이렇게, 시인을 하셔야지, 왜 잘못됐냐고.

단가를 줄인 겁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습니다.

용역할 때 어느 정도까지 뭐 선을 그어 놓고 대개 계획을 잡지 이렇게 1억을 잡았다가, 그럼 계획을 잡은 이유가 없잖아요.

말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추정으로.

추정하셨다고요?

네.

네 일단 속기록에 남았으니까 시인한 걸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함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268쪽에 보면 앙성-소태간 세월교가 있거든요. 세월교가 내년 2020년 완공으로 알고 있는 데 재해복구사업으로 268쪽 1억원이 편성이 됐는데 사업이 2020년까지 완공인가 그게?

그거는 앙성- 소태가 아니고 요거는 앙성면 겁니다. 이거 1억 원 세운 거는 앙성면 겁니다.

이건 별도로, 세월교 그게 아니고?

예. 이건 앙성면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분 질문을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265쪽에 도시개발 쪽에 도시계획 관련 신문공람광고료가 2018년도에는 7회였는데 14회로 증가한 이유가 있나요?

추정치를 그렇게 잡아 놓은 겁니다. 증가할 걸 대비해 가지고.

이렇게 두배로 증가할 이유가 있는지요?

부족해서 그렇게 세워놓은 겁니다. 추경에 계속 세우게 돼가지고.

추경에 계속 됐기 때문에 이번에 당초 예산에 그냥.

예 당초예산에 많이 세운 겁니다.

위원회는 계속 참가비 운영 10만원 하셨어요. 전체적으로 다 하셨네요.

네.

40% 이상 인상된 걸로 알고 계셔요.

이건 시간에 따라 틀립니다. 시간에 따라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6페이지 하고 상관 없습니다. 저희가 충주지역 내에 골프장 인허가 부분은 지역개발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계신가요?

그게 이제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해놓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사업으로 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건 지역개발과에서 시작을 하시죠?

네.

그 골프장 같은 경우는 본사를 지금 어디다 두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요새 신규허가 받는 골프장들이 좀 몇 개 있던데.

지금 앙성에 있는 것은 본사가 외지에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좀 당부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업무적인 부분에서 골프장 인허가 부분은 사실적으로 상당히 인허가 받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본사 부분들을 좀 허가할 때 지역구에 두게 끔 허가조건을 내실 때 그렇게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렇게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유도가 아니라 강제조항으로 만들어 주세요. 저희 골프 인구들이 지금 여기 충주에 임페리얼이라든가 일부 업체를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대영 이런데 같은 경우는 지역업체에서 운영을 하면서 일부 그렇지만 지금 세금 안 내는 데도 많죠? 지방세 미납돼 있는 골프장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충주로 본사를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인허가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은 좀, 공사도 마찬가지고요. 진행하는 부분들이 지역업체에서 삶을 영위하고 업체들이 공사도 비중을 좀 그쪽으로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또 하나는 이런 골프장이나 기업체도 기업지원과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 드리는 데 기업 유치할 때도 본사가 그 지역에 위치할 수 있도록 유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므로서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부분에 좀 기여를 해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1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