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김영숙 의원 발언
김정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석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유호석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유호석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복지환경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에서는 일반회계를 비롯하여 3개의 특별회계와 5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의 2019년도 본예산 총규모는 4,971억 4,560만원으로 전년도예산 4,312억 5,245만원보다 658억 9,315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4,734억 2,198만원으로 전년도예산 4,157억 5,764만원보다 576억 6,433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237억 2,362만원으로 전년도예산 154억 9,480만원보다 82억 2,881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총 552억 755만원으로 전년도예산 520억 2,504만원보다 31억 8,25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지원 354억원, 저소득층 자활 및 생활안정 지원에 39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총 2,104억 148만원으로 전년도예산 1,814억 4,633만원보다 289억 5,515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노인복지증진에 1,714억원, 장애인복지 증진에 37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총 447억 4,820만원으로 전년도예산 305억 2,826만원보다 142억 1,993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가족지원에 80억원, 아동복지증진 34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과는 총 1,076억 8,432만원으로 전년도예산 1,008억 6,390만원보다 68억 2,041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보육교직원 복지증진에 212억원, 육아부담 경감에 79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정책과는 총 79억 3,370만원으로 전년도예산 67억 7,763만원보다 11억 5,606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환경보전 및 개선사항 6억원, 대기환경 관리 6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총 474억 4,671만원으로 전년도예산 441억 1,646만원보다 33억 3,025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청소관리 309억원, 폐기물 자원화에 89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의료급여특별회계의 국민기초생활보장 등에 47억 8,005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의 저소득층 자활 및 생활안정 지원에 14억 5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의 예비비에 175억 3,7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등 총 5개 기금 26억 233만원으로 자활기금 9억 7,979만원, 노인복지기금 1억 7,241만원, 장애인복지기금 8,768만원, 성평등기금 5억 2,726만원, 주민지원기금 8억 3,516만원을 각각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복지환경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설명 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로 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식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조민식복지정책과장
예산안 248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552억 75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기반조성에 18억 8,527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에 354억 5,766만원, 자활 및 생활안정 지원에 39억 8,081만원, 취약계층 지원에 15억 9,334만원,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 49억 9,6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638쪽에 의료급여특별회계는 47억 8,005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690쪽에 생활안정자금융자 특별회계에 14억 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금석위원
안녕하세요. 조금석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복지정책과가 일도 많고 하는 사업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책자를 보자하니 도비, 시비 특별히 조금 있고 해서 매칭사업입니다. 5페이지 복지정책 소관에 ‘민관협력향상을 위한 선진지 정책 연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처음이시죠? 신규예산인가요?
민식
조민식복지정책과장
예년에도 한 2년간은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관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직자 5명하고 거기 위원분들하고 해서 작년에는 일본으로 복지선진국을 연수를 갔다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일본으로요? 연년이(年年-) 했다는 말씀인가요?
민식
조민식복지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일본으로 갔다 왔죠. 내년도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요. 복지 선진국을 방문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민관협력이라고 하셨잖아요. 공직자 다섯 분은 어떤 분이 가셨나요? 올해는. 2018년도에는.
민식
조민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담당하는 희망복지팀의 직원하고, 그 다음에.
조금석위원
다 직원인가요? 다섯 분이요? 시청에 있는 직원.
민식
조민식복지정책과장
예.
조금석위원
그 다음에 위원님들은요?
민식
조민식복지정책과장
위원님들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으로 지금 총 위원분들이 한 서른두 분 계시는데 그분 중에서 선발해서 갈 예정입니다.
조금석위원
전보다 이 사업비가 좀 올라갔나요, 많이? 올해는 얼마에 가지고 가셨나요?
민식
조민식복지정책과장
여기 보시면 5,000만원 정도로 갔습니다. 여기 지금 5페이지에 있는 것은 공직자하고 2,500하고.
조금석위원
그 다음에 위원들은 별도로 따로 있는 거고요?
민식
조민식복지정책과장
예. 따로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조금석위원
공직자 금액만 지금 올라왔다는 말씀이죠?
민식
조민식복지정책과장
네.
조금석위원
알았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사업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게 사실은 나라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시작한 사업인데, 국비는 전혀 없이 도비 6%에 시비 94%인데 혹시 각 동에 동 지역보장협의체 14개 동에 대상자들이 다 구성이 되었나요?
민식
조민식복지정책과장
네, 구성 다 되어 있고요.
조금석위원
보통 몇 분으로 되어 있나요? 1개 동에.
민식
조민식복지정책과장
1개 동에 동 지역사회협의체가 열분 이상인데요. 지금 총 14개동 한 23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그러면 열분 이상이 넘는다는 얘기잖아요.
민식
조민식복지정책과장
예. 넘습니다.
조금석위원
구성인원은.
민식
조민식복지정책과장
관련 조례에 근거에 열분 이상을 선정하게 되어 있죠.
조금석위원
열분 이상이 되는 거는 20명 미만인데 만약 그 이상, 그 이후 다 된다는 얘기에요? 구성이 되면 다 너도나도 하시겠다면 다 10명 이상이면 다 받아주신다는 말씀이죠?
민식
조민식복지정책과장
사실 이 위촉은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시장님이 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그 위원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겠죠. 기존에.
조금석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보장협의체 식구들을 저희들이 간간이 인사가잖아요. 가면 꼭 겸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당초 예산보다 6,000만원이 넘게 올라와 있어서, 워크숍 같은 거 다 배로 올랐습니다.
민식
조민식복지정책과장
답변 좀 드릴까요?
조금석위원
답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올랐으니 그리고 이것도 조례에 근거해서 10명 이상이라는 건 너도나도 들어온다는 건,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겸직하신 분이 많다는 건 자꾸 들어옴으로써 예산이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걸 중지를 어느 정도, 인력에 대해서. 협의체 인력에 대해서 10명 이상이면 15명 정도로 구성하고 어떤 데는 사실은 10명 미만인데도 아마 올해 초에는 8명까지 되어 있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느 동은 정말 활성화되어 가지고 몰아서 15명 이상이 되는 데도 있고 해서 이걸 시에서 적정선을 그어줘서 예산이 배로 올라가지 않게. 그러잖아요. 어느 동은 많고 어느 동은 적다 보면 예산도 나눠서 줘야 되니까 이걸 시에서 규칙을 만드셔가지고 정리를 해서 예산에 조금 방만하지 않게 쓰게끔 적정선에 맞춰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식
조민식복지정책과장
예.
조금석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김정겸위원장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연균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페이지하고 예산서 255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인가요?
민식
조민식복지정책과장
지금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자활근로사업이 81명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자활센터에 사업이 한 9개 사업이 있습니다. 9개 분야별로.
김연균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없었던 것 같은데. 자활근로사업에는.
민식
조민식복지정책과장
지금 자활근로사업은 195명이 되겠습니다, 대상이.
김연균위원
매칭 사업이지만 예산액이 꽤 많잖아요.
민식
조민식복지정책과장
사실은 이게 지역의 최근에 몇 억이 올랐는데요. 이것은 국가의 일자리창출 사업 때문에 조금 사업비가, 매칭 사업비가 좀 올랐습니다.
김연균위원
사업 기준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 부분 책자에 있지만 자활근로사업에서 자활센터 운영을 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원할 구체적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민식
조민식복지정책과장
사실 이건 절차라든가 이런 것은 규정되어 있는데요. 저희 자활근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자격이 되는 사람들을 갖다가 활동하게끔 하고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195명에 대해서 자활금을, 근로보험을 지급하는 건데요. 그 이외에 9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복지 도우미이라든지 그 다음에 간병, 양말 가공하는 사회적 기업, 청소 사업단, 호스피스사업단, 양복 배송사업단. 이렇게 분야별로 해서 그 전체 사업이 이 금액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연균위원
구체적인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될 거 같고요. 예를 들어서 천안시의 경우 보시면 재활용센터 행복한 가게를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청소사업단 푸른세상 이런 부분. 약손 간병. 산모들 돌봄 사업으로 해서 운영체제를 잘 운영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한 번 잘 살펴보셔서.
민식
조민식복지정책과장
벤치마킹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균위원
그렇게 해서 한 번 다른 시도 잘 보셔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김영숙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숙위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53쪽이고요. 설명자료 8쪽이에요. 여기서 해산·장제급여, 이거 국비·도비·시비 해가지고 예산액이 있는데요. 이게 한 지가 오래됐습니까? 아니면.
민식
조민식복지정책과장
이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맞춤형 복지형으로 전환되면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계라든지 교육,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 하나의 사업 군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이 지원받는 분들이 차상위 계층이에요?
민식
조민식복지정책과장
여기 보시면 생계, 의료,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가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매년 몇 가구나 지원을 하시게 되요?
민식
조민식복지정책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해산급여가 한 13명이 도움을 받았고요. 장제급여 같은 경우는 318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김영숙위원
이건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사실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해산·장제급여 말고 왜 임신이 안 되어가지고, 시험관 아기 그거 하는데 이런 거 지원은 어느 과에서 하는 거예요? 이건 그런 거에 대한 건 없더라고요.
호석
유호석복지환경국장
보건소에서.
김영숙위원
한 번 정도 지원하는데 임신될 때까지 하냐. 이런 거까지 물어보는데 제가. 잘 모르시죠? 보건과로 물어봐야 되죠?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정겸위원장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위원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자료 보다보니까 역시 많은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설명자료 14쪽입니다. ‘노숙인 보호 및 지원’ 사업에 있어서요, 야간상담은 어디에서 하는 거죠?
민식
조민식복지정책과장
260쪽이요?
최정희위원
설명자료 14쪽입니다. 맨 위에.
민식
조민식복지정책과장
야간순찰 인력이 1명이 있고요. 이 인력 한 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고, 그 이외에 노숙인이 발견이 됐을 때 노숙인에 혜택을 주는 생필품, 급식지원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러면 여기서 급식비라 하는 것은 노숙인들이 찾아졌을 때 식사를.
민식
조민식복지정책과장
예. 야간상담 또는 순찰 했을 경우에 노숙인이 발견 됐을 때 그 노숙인한테 지급되는 생필품하고 급식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순찰하시는 한 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최정희위원
전년도 4,244만 4,000원에서 올해 474만 9,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이렇게 많은 돈이, 물론 도비 10% 매칭 사업이긴 하지만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는 거만큼 실적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민식
조민식복지정책과장
지금 여기 올라가는 부분은 사실 금년도에 최저임금이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건비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거의 다 되겠습니다.
최정희위원
직원은 거기에 종사자는 한 분인데, 그 한 분에 대한 게 474만원 정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민식
조민식복지정책과장
예. 최저임금이 상당히 8,35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물가상승분 조금 감안했고요.
최정희위원
제가 나름대로 가재울 그쪽에 해서 북부역 쪽으로 제가 가끔가다 운동 차원에서 나가보면, 실질적으로 제가 몇 번 나가봤지만 한 번도 이런 분이 나오시는 분을 제가 못 봤습니다. 그래서 예산 대비 이거 그만큼 성과가 있는 사업인가. 더군다나 한 분이서 이렇게 순찰을 돈다는 것은 의정부 지역을 글쎄 얼마만큼 그분의 눈에 띄어가지고 이런 혜택이 있는지 그게 조금 살짝 그래서요. 작년도에 얼마나 실적이 있었나. 그게 조금 궁금했습니다.
민식
조민식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 집행액이요, 3,452만원 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최정희위원
그 돈만큼 그만큼 많은 노숙인들을 접하고 할 수 있을 만큼 했느냐 저는 그게 조금.
민식
조민식복지정책과장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활동사항이라는 거를 갖다가 다시 한 번 행정지도를 해서 매진토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최정희위원
꼼꼼히 챙기셔야지 제가 볼 때는 사실 제가 의원되고 나서 수시로, 사실 우리 노숙인이다 하면 가재울도서관 북부역 앞에가 집중적으로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제가 나가봤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분을 한 번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산대비 얼마나 실적이 있나 궁금해서 여쭸고요. 그 다음에 여쭤본다면, 그 밑에 보니까 행려인 보호에 있어서 무연고 사망자 신문 공고에 150만원씩 2회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이죠? 행려인 보호에 무연고 사망자.
민식
조민식복지정책과장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이 됐을 때는요, 장례처리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런데 신문 공고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민식
조민식복지정책과장
예. 무연고니까 예를 들어서 공고 절차상 공고를 하게 되어 있죠.
최정희위원
그걸 한번에 150만원씩.
민식
조민식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신문 일간지에 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러면 한번 내면 그걸 며칠 동안 계속 내거나 그러는 건가요?
민식
조민식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정희위원
비용이 좀 과다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민식
조민식복지정책과장
연 2회 정도로 예산을 잡았고요. 사실 이거 발생 안 하면 예비성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절차상에는 신문 공고를 일간지에 내게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정희위원
그 옆쪽에요.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있어서요. ‘월’이라고 쓰여 있는 걸 보면 월 1회를 진행하신다는 건가요?
민식
조민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희위원
물론 국비하고 도비하고 다 매칭사업이긴 한데 작년도 사업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얼마큼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지요? 그 프로그램 지원에.
민식
조민식복지정책과장
사실 자활회복센터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은 행감 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지금 이 사업은 10월달 예산편성 했을 때 기존 사업에 대한 것을 반영을 한 거고요. 이 센터가 전환점을 가져서 그랬을 때는 필요성과 불필요성을 갖다가 다시 저희가 다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예산은 내년도에 세워주시면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서 없앨 건 없애고, 부활시킨 건 부활시키고요. 또 하나가 연계되어 있는 게 거기 종사자들이 한 여섯 분 계시는데, 그분의 고용 승계하고도 맞물려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사실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다른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서 이 센터가 제 기능이 되고 다시 원위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정희위원
네. 열심히 하신다니까 드릴 말씀은 없는데. 늘해랑인문학 강의 같은 거에서 실제로 노숙인이 몇 명이나 참석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플래카드 걸고 실적보고로 사진 찍기에 연연한 것 같아서. 이왕 예산이 이렇게 사실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노숙인들이 꼭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하셔가지고 조금 보람된 사업이 됐으면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17페이지입니다. 보훈단체 지원사업에 있어서 3·1운동 100주년 기념 태극기 선양보급에 1,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시는 건지요?
민식
조민식복지정책과장
내년도가 3·1운동 100주년이 되겠습니다. 태극기 한 2,000개를 일반 주민들한테 보급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태극기 변천사라는 게 있습니다. 태극기가 저희가 광복 후에 지금 태극기까지 변천사 있는 사진전이라든가 이런 걸 개최해서 소화시킬 예정입니다.
최정희위원
태극기 보급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긴 한데 뭐든지 행사가 일회성이 안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편성되면 진행하고 결산이라든가 정산보고에 철저히 과장님 그걸 좀 기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민식
조민식복지정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최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자마자 계속 연이어서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복지정책과는 보니까 전년도 예산 대비 31억 8,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죠? 주로 어떤 명목으로 제일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되었을까요?
민식
조민식복지정책과장
사실 사회복지에 관련된 사업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 다 매칭 사업입니다. 국비가 거의 90%, 80%. 그래서 그 국비·도비 내시액에 따른 변수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는 사회복지시설에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 최저임금의 상승에 따라서 인건비, 인건비 상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자활근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 정부의 일자리창출 화두에 맞춰서 3억 이상씩 올라가 있고요. 주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순자위원
복지예산을 쭉 훑어봤더니 결국은 국비·도비 내지는 우리 시비하고 매칭 사업이 거의 다예요. 감히 건들 수 없는 예산들이 굉장히 많아서 조심스럽기도 해요. 복지예산 사실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 시 재정상태를 생각하면 그래도 좀 더 꼼꼼하게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사업설명서 249페이지 보면, 복지업무유공자 포상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액수는 아니에요. 이게 보니까 신규사업인 거 같아요. 맨 윗줄에 보시면 복지업무유공자 포상 해가지고 30만원씩 해서 6명. 액수는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이 생긴 건지, 아니면 내년도에 처음으로 이 예산이 생긴 건지.
민식
조민식복지정책과장
포상금은 이건 우리 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분의 사기양양을 위해서 표창을 주고 있는데요. 그거에 따른 보상비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순자위원
없던 예산이죠? 올해 처음 만든 것 같은데.
민식
조민식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있습니다. 그 앞쪽을 보시면 작년에도 180만원이 되어 있었고요. 금년도 같습니다.
박순자위원
전년도 예산 표시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설명서 14페이지 보면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용인원이 1일 20명이고 종사자 수가 6명이에요. 이 종사자 수가 이 인원에 적합한 건가요? 아니면 부족한 건가요, 많은 건가요?
민식
조민식복지정책과장
바로 직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 여섯 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여섯 분하고, 노숙인 숙소에 근무하시는 상담원이라든지 그분들이 세 분 해서 총 아홉 분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역할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여섯 분은 기존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램.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인원인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전면 재검토를 해서 이분들에 대한 적합하게, 적고 많고를 떠나서 이분들이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순자위원
시에 노숙인이 항상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현상유지인가요?
민식
조민식복지정책과장
글쎄, 그 부분은 들쑥날쑥 해서요.
호석
유호석복지환경국장
거의 비슷한. 한 19명 정도 유지가 되는 데요.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의정부역 쪽에 한 5명에서 6명 고정적으로 있고요. 가능역 그쪽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숙소에서 주로 거주하시는.
박순자위원
센터 활용 인원 대비해서 종사자 수가 좀 많은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일단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보훈단체 차량구입 있죠? 차량구입이 보훈단체들이 저희가 행사장이나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나름대로 민원을 많이 주세요. 차가 꼭 필요한데 우리는 언제 지원해줄 수 있나. 저희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는데 이 보훈단체 차량 지원할 때는 체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올해는 월남참전, 내년에는 6·25참전.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나요?
민식
조민식복지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기존에 회원 수가 많은 상이군경하고 그 다음에 고엽제. 특수목적 때문에 고엽제는 고엽제 확인자분들이 계셔서 2개가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광복회하고 무공수훈자회 차량을 구입해드리는 데요. 이 두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광복회 같은 경우에는 회원들이 좀 연로가 있고 그 다음에 행사가 많습니다. 그분들 행사 이용 차량이고요. 무공수훈자회 같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선양회라는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사업명의로 저희가 구입해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이 보훈단체 차량은 전부다 구입해드리는 게 아니라 목적, 또는 회원 수, 또 필요성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하고 그렇게 구입해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자위원
물론 회원 수가 많으면 당연히 우선 순으로 가겠지만 또 소수자는 소수자 입장에서 굉장히 많은 불만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 쪽을 우리 시에서 한 단체에 지원하기가 힘들면 소수단체 2개를 합해서 공정하게 잘 의논해서 운행을 하십시오. 이용하십시오. 하는 그런 배려도 필요하다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식
조민식복지정책과장
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위원
하여튼 복지예산은 제가 훑고, 훑고 봐도 국비·도비 다 매칭 사업이어가지고 어떤 걸 감히 손을 댈 수도 있는 것도 없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계속 늘어나는 게 복지예산입니다. 정말로 효율적으로 새지 않게 잘 예산편성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위원
한 가지 물을 게 있어서요. 262쪽에 ‘보훈단체 및 행사지원’ 사업에서 국제화여비 ‘3·1운동 100주년 기념(임시정부) 답사’라고 750만원 올라왔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민식
조민식복지정책과장
이건 내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3·1절 100주년 기업으로 해서 100주년 기업에 상징적으로, 이게 신규사업인데요. 3·1절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태극기 선양사업과 플러스 저희 이 선진지는 보훈단체장, 국가유공자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중국을 갈 예정인데요. 중국에 상해임시정부라든지 중경 청사 여기를 방문해가지고 답사를 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지금 750만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몇 분 예상하셨는지요?
민식
조민식복지정책과장
이 750만원은 공무원 5명에 대한 부분이고요. 뒤쪽으로 넘어가면 263페이지에 밑에 쪽에 3·1운동 100주년 기념 답사 해가지고.
조금석위원
예, 3,000만원.
민식
조민식복지정책과장
예. 그거 가지고 한 3,000만원 해가지고요. 지금 공무원 5명하고 보훈단체장하고 그 다음에 유공자들 대상으로 해서요.
조금석위원
그러면 이제 750만원은 공무원 대상으로 신규로 올라온 거고, 그 다음에 3,000만원은 대상 몇 분이나 잡으셨나요?
민식
조민식복지정책과장
정확히는 안 잡았는데 이십 분 정도 되지 않을까. 일정이라든지 그건 구체적으로. 그리고 보훈단체장은 전부를 포함을 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은 분들이 갈 수 있도록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잖아요. 더군다나 100주년 기념에 맞춰서 이렇게 하시는 사업인데, 아마 가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아마 이 금액에 효율적으로 정리를 잘 해서 다녀와서 뒤에 소리가 없어야 최고 편한 겁니다.
민식
조민식복지정책과장
일정이라든지 기간 이런 거를 좀 조정을 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은 분들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정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복지정책과는 행감 준비도 고생 많으셨고, 또 노숙인 관련해서 거기도 감사하시느라고 업무가 아주 과로 상태였을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들고요.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주신 것처럼 복지를 위해서는 많은 힘이 들어도 나름대로 행복감 느끼시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합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이영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 사업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68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는 전년도 예산액 1,814억 4,633만 3,000원보다 289억 5,515만 5,000원 증액된 2,104억 14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268쪽부터 274쪽까지 노인시설 생계급여 등 26개 사업추진을 위한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에 450억 1,22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부터 278쪽입니다. 노인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기초연금 등 10개 사업에 1,255억 5,01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에 중간부분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등 기능보강사업과 경로당 운영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에 8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부터 284쪽입니다. 장애인일자리지원,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장애인보장구 수리 등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재가지원을 위한 24개 사업에 108억 4,3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부터 293쪽입니다. 장애인복지회관 운영, 장애인 활동급여,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등 48개 사업운영을 위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및 사회참여 지원에 263억 8,9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6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 9,22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계획서 59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 말 노인복지기금 조성액은 30억 9,575만 9,000원으로 예탁금 등 이자수입 계상액은 7,665만 1,000원이며 2019년도 말 조성액은 30억 9,575만 9,000원입니다. 61쪽 자금운용계획부터 65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2018년도 말 장애인복지기금 조성액은 11억 6,394만 8,000원으로 이자수입 계상액은 2,810만 7,000원이며 이 중 2,800만원은 지출예정으로 2019년 말 조성액은 11억 6,405만 5,000원입니다. 71쪽부터 75쪽까지의 자료는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연균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7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물품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에 물품지원 하는데 가전제품하고 가구 이런 등등을 하시잖아요, 지원을. 전수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시죠?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경로당별 의정부시 노인회지회를 통해서 지회에서, 전수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각 경로당에서 지회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요청에 의해서 현지조사를 해서, 지회에서 현지조사를 하는 거로 해서 거기에서 우선순위 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연균위원
가구를 지원해드리는데 가구는 어떤 거를 주로.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가구는 대부분이 신규로 개관하는 쪽에 많이 해드리는 거고요. 기존에 하던 데는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해주진 않습니다.
김연균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경로당을 다녀보니까 정말 노인분들이 필요한 게 뭔가를 해야 하는데, 다녀보니까 싱크대가 제일 많이 필요하시대요, 싱크대가. 점심을 거의 거기서 드시잖아요. 제일 싱크대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잘 해주십사하는 부분으로 말씀드리고요. 밑에 ‘경로당 냉방기 지원’이 있어요. 사업대상이 55개소 150만원씩 지원을 하더라고요. 271페이지 보니까요. 그런데 한전에서 또 50%를 지원해요. 무슨 뜻이죠?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15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요. 지난달에 저희가 한전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그런 가전제품 할 때는, 냉방기를 설치할 때는 50%를 그쪽에서 보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개소 수로 55대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해주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110개소로 주는 만큼 한전에서 지원하는 만큼의 개수를 저희가 더 추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김연균위원
저번에 제가 행정감사 자료 때 시니어클럽 말씀하셨던 거 알아보니까 마스크를 지원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안 하시고 하셨던 걸 본 위원한테 말씀을 지원을 안 해준다고 또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착오, 오해도 있었어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위원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어안이 벙벙하실 것 같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니 얼마나 머리가 아프시겠습니까? 항상 노장과 같은 데는 격무부서로써 직원들 열심히 일하는 거에 대해서 항상 칭찬 드리고 감사한 마음 가득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이라든지 요양시설 관련이요. 생계급여 및 기관 지원금 등 국비·도비·시비 매칭 사업이라서 시설개설 기준만 충족하면 등록제이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우리 의정부가 요양 관련 시설이 3위라는 것은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거 인식하시죠?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데 우리 시에서 요양관련 시설 담당 공무원은, 그걸 담당하시는 분은 몇 분이나 계신가요?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현재 두 분입니다.
최정희위원
그러면 시설 지원에 따른 지도점검 같은 건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시설점검은 저희가 정기적인 게 1년에 두 번이 있습니다. 정기가 두 번이고 저희가 수시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제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한테로 제보되는 것도 있지만 건강보험공단이나 이런 쪽으로 제보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특정 요양원이라서 직접 가서 하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러면 행정처분 기준 같은 건 어떻게.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기준은 일정한 기준이 있는 데요. 재무회계규칙을 본다든가 부정수급의 부분. 이런 게 있습니다. 항목별로 다 정해져 있는 거고요.
최정희위원
행정처분 건수가 있나요?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장기요양 관련기관은 행정상 조치는 44건 정도를 했습니다. 개선명령 한 30건 정도 했고, 경고 13건, 과태료 부과 1건 이 정도 했고요. 실질적으로 그거 외에도 저희가 한 120건 정도가 있는데, 주의나 현지개선 쪽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최정희위원
경기도 감사지적 사항 같은 것들은 있나요?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없습니다. 이게 건강보험공단하고 같이 하는 부분이라 경기도 감사는 없었습니다.
최정희위원
예산지원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유치원이든지 어린이집이 이슈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 감독을 위한 대안 같은 거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시설 감독을 위한 어떤 특별한 대안 같은 거.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별도로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기관별로 제보되는 부분 위주로 집중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럴 저기는 없습니다.
최정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많은 요양원이라든지 기관을 두 분이서 한다는 건 조금 무리인 거 같습니다. 인원을 조금 증원해서라도 정기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민원접수에 따른 수시점검이 강화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큰 예산이 지원되는 거에 따라서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하고요. 26쪽에 지금 ‘경로당 냉방기 지원’은 시범으로 6개를 실시하고 또 한전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예산절감에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서 이건 칭찬 드리고 싶었고요. 설명자료 36쪽입니다. ‘경로당 소화기 설치’가요, 22개소에 100만원씩 한 거 보면 소화기는 아닌 것 같고 자동소화장치라 해서 아마 스프링클러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스프링클러는 아니고 벽에다 해서 연기를 인지를 하면 자동적으로 소화 장치를 가동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최정희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사실 공동주택이라 하면 아파트 관리동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사실 우리가 공유재산도 아닌 부분을, 이렇게까지 급하게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작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해서 일반 64개소, 그러니까 자연부락에 64개소는 이미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세우게 된 게 금년 1월부터 6층 이상 건물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이 재산이 저희 재산은 아닙니다만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아파트 관리동 같은 데는 거기에서 수선충당금이라 해가지고 집행을 해서 관리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신다 하면 우선대상 선정할 때 객관성이라든지 공정성 철저히 기해주셔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50쪽 가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에 있어서요, 해밀이라고 있죠?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해밀 요양시설이 제가 알기로는 고양시에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왜 그걸 고양시에다 하게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2008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요, 장애인 장기요양제도 도입을 위해서 등록 장애인 수에 2% 이상을 보호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때 한두 군데가 없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그 당시에 고양시 식사동에 부지를 가지고 있던 의정부2동 성당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운영비 지원하고 관리감독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정희위원
지금 입소자 수가 30명이거든요? 의정부시민은 몇 명이죠?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그런 시설은요, 입소와 동시에 주소가 그쪽 시민으로 바뀝니다.
최정희위원
실제로 그런 걸 따지기 전에 의정부 사람들이 거기를 가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열한 분으로.
최정희위원
의정부 사람이요?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네. 그 전에는 대부분 의정부 분이었는데요. 이미 시설은 다 갖추어져 있는데 사람이 차지 않다보니까, 의정부 분들이 많이 그쪽으로 안 가시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이런 사항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최정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예년에는 의정부 분들이 별로 없고 경기북부 쪽 시민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국비·도비·시비 매칭사업이라고 하지만 16억 1,000만원에 25.5%면 시비 또한 4억 1,055만원 정도인데,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우리 시민이 몇 퍼센트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원이 된다면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서요. 제가 생각할 때 과장님이 향후에 도비 증액방안 같은 걸 한 번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그러지 않아도 제가 와서 너무 의아해서요. 너무 의아합니다, 사실. 저희 시민도 아닌데 왜 지원이 되냐 해서 복지부도 알아보고 알아봤는데, 지금 예산 지원하는 부분을 어디에서도 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복지부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이미 설립 당시에 그런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기에 의정부시민이 11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실질적으로 여기 의정부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가신 분이요.
최정희위원
지금 현재요?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최정희위원
그렇다면 그런데 그래도 이건 사실 해밀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막대한 시비를 투자하는 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과장님 조금 어떻게 국장님하고 해서 어떻게.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이건 저희가 경기도하고 한 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경기도에서만 된다고 그러면. 그런데 이게 도내에 전체 보면 서울시 시설이 20개소가 와 있습니다. 그렇듯이 저희도 저희 시설이 거기 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거의 유사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복지시설이 네 거, 내 거 따지기는 좀 그렇지만 사실 우리 시 예산 대비 우리 시민이 받는 혜택은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과장님, 국장님 연구 하셔가지고요. 사실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것 좀 해주시고요. 페이지 26쪽에요. ‘경로당 정보소식지 보급 사업’에 전년도 936만 6,000원에서 올해 2,961만 8,000원으로 2,025만 2,000원이 증액되었어요. 그렇게까지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사업을 확대하셔야 되는 건지.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100세시대라 그래가지고 해서 전국지 성격의 노인지입니다. 그것만 지원을 했었는데, 일부 경로당에서 지역소식은 그러면 안 주냐. 이런 의견들을 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신문은 나머지 2,000만원 정도 증액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뒤에 앉아계신 분들 보니까 힘내시라고 일단 용기 북돋아드리고 싶고요. 아마 과 중에서 제일 머리 아프고 민원도 많고 복잡한 아마 우리 노인장애인과 아닌가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도 고생하셨는데 또 예산 때문에 머리 많이 아프시죠? 272페이지 보면 복지관 운영비가 1억 9,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명목으로 이 금액이 증액이 된 거죠?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당초에 3개소에 운영을 해왔습니다. 흥선노인복지관 운영비. 지금 이번에 준공이 되면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인데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순자위원
복지관이 하나 증가함에 따라서 만들어진 예산이라는 거죠?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박순자위원
그리고 또 273페이지 보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보면 100% 이상이 증액이 되었어요, 전년 대비.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2억 6,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73페이지 보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작년에는 경로당 회원 수를 기준으로 해서 6포 정도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게 내년도부터는 오십 분이 넘으면 10포까지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순자위원
회원 수에 따라서 일단 증가가 된다는 얘기죠?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기존에 6포밖에 못 받았던 데가 10포까지 늘어나고 이러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순자위원
100% 이상이 증액이 되어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마지막 페이지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24시간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예산이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액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과장님 여기 오셔서 잘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강성 민원이 한 분 계시죠? 중증장애인 가족 지원해달라. 이 부분을 지금 보니까 우리 도비 30%에다가 시비 70% 매칭 사업인데, 국비하고 상관없으니 우리 시에서 이게 불가능한가요? 제가 볼 때는 가능할 것 같은데. 상위법을 따지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이 다 해달라고 그러면 이게 큰 문제가 되겠지만 또 모르죠, 이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시작되면 그 주변에서 들고 일어날지도 모르겠지만 분명히 저는 기준이 있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이분을 해주면 전국적으로 파생할 가능성이 많아서 상당히 조심스럽고요. 특히 이제 이 부분 예산이 이미 저희가 지원되고 있는 분 중에서 중증장애인 세 분이 계십니다. 그분만 지금 포함이 된 거기 때문에 이 예산 지원하기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순자위원
박○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네, 현재 활동급여를 받고 있는데, 받고 있는 분 중에서 세 분이 좀 더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고 해서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순자위원
이분은 가족활동 지원 수당이 법적으로 집계는 안 되니 자기는 법을 어기기 싫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분들은 이모, 고모, 삼촌, 다 이용해서 혜택을 받는데 자기는 그런 거조차도 싫고 정말로 내 아이를 아무도 돌봐주지 않으니 내 아이를 집에서 돌봐줄 수 있는 그 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건데, 여기 보니까 도비·시비인데 국가까지 굳이 우리가 얘기 안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거 좀 더 고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지침이 아예, 저희가 복지부에다 질의를 해봤었습니다. 질의를 했는데 질의 중에 이게 활동지원 자체가 가족의 어떤 급여를 주기 위한 게 아니고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박순자위원
그러면 일단 상위법 저촉 때문에 일단 우리 시에서는 손을 댈 수 없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법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순자위원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도 물론 노력해야 되겠지만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도 노력해주셔야 되는 게 이분은 정말로 절실한 거예요. 과장님도 보셨지만 예를 들어서 저한테 그 아이를 맡긴다면 저는 정말로 못할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참작을 하셔서 우리가 현장에서 목소리를 내줘야지 위에 상위법도 사실 바뀌고 그런 거거든요. 이 부분을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박순자위원
하여튼 우리 노인장애인과 고생 많습니다.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김영숙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숙위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명세서 277페이지하고요, 설명서 34쪽. 여기 보면 ‘효문화 장려지원’이 있습니다. 다른 시에 비해서 의정부시가 효에 대해서 최고로 관심이 많고 또 지원도 많이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관내 초·중·고 학생 및 일반인 대상으로 효행 교육 사업비 이게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이걸? 어느 쪽으로 지원이.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사업을 일단 위탁을 하게 되면, 사업이 위탁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올해까지 한국 효충인성교육진흥회에서 진행을 해왔는데요. 이분들이 강사양성을 한 분들이 계세요. 강사분들을 학교로 파견해서 강사비를 지원하면서 이렇게 운영해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제가 효인성 강사에요, 사실. 한 7년 했거든요. 교육비를 의정부시하고 경민대에다 돈을 줘요. 그래서 경민대에서 거기서 사업을 했는데, 이제는 거기 있는 강사들이 효인성 협회라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돈을 직접 주는 건지, 아니면 다시 경민대로 해서 다시 받게 하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경민대에다가 주는 건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효충인성교육진흥회에다가.
김영숙위원
거기가 경민대에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 신한대나 이런 데에서도 가져가고 싶어 하는데 이건 잘 모르시는 거죠? 양쪽에서. 그냥 효충교육원 그거 하나만 딱 따지셔가지고 돈을 지원을 그냥 하신 거죠? 그렇죠?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해왔습니다. 내년에는 방법을 한 번 강구해보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정확한 내용을 모르시는 구나. 잘 알았습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겸위원장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최정희 위원님께서 26쪽에 ‘경로당 정보소식지 보급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걸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동마다 경로당, 회의에 가면 경로 부장님이신가 봐요. 그분이 오셔서 이렇게 신문을 나눠드려요. 그런데 그 사업이 전년도 사업까지는 1,000만원이 약간 안 됐죠?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조금석위원
936만 6,000원인데, 지금 어떠한 사업을 하시겠다고 더 활성화 시키겠다고 해서 지금 한 2,000만원 돈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로 부장님이 신문을 돌리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봤지만, 사실은 어른들이 볼 수 없는 글씨크기. 글씨크기도 문제고 또 이 사업을 확대하시겠다는데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하시려는지 이런 걸 저희들한테 상세하게 해서 설명 한 번만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신문을 가지고 보는 순간부터는 전혀 못 봐요. 그나마 거기서 회장되시는 분들은 돋보기를 쓰시고 보는데 나머지 분들은 그냥 뚤뚤 말아서 가지고 가십니다. 그래서 이런 게 문제가 없잖아 있을 것 같고, 또 예산이 의외로 많이 올라와서 어떤 사업하실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나중에.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신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지역신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습니다. 지역신문만 드리려고 그러는 거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백세시대, 노인전용 신문인데 그 부분은 사실 주간으로 해서 매주 우편으로 발송되는 부분이고 아마 경로부장이 갖다 드리는 건 추가로 아마 더 다른 분들 더 보시라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조금석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1,000만원 선에서 여지껏 했다는 얘기잖아요.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네, 그건 백세시대.
조금석위원
백세시대 신문을 1,000만원 사업에 했는데 더 보충해서 2,000만원이 넘게 올라왔잖아요. 그걸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실는지 그걸 한 번. 간단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팀장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금석위원
네.
재진
이재진노인지원팀장
노인지원팀장입니다. 올해는 경로당 232개소만 했고요. 내년도에는 복지관이라든가 단체라든가 대상 수를 늘릴 계획입니다.
조금석위원
그러면 이게 대상 수가 늘어서. 대상이 올라간 거죠?
재진
이재진노인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조금석위원
금방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참 감사하게 36쪽에 ‘가능동 경로당 확충’에 대해서, 또 밑에도 신곡동 경로당도 재건축사업도 있고, 또 우리 가능동 쪽에 보면 가능북부경로당 사업 이렇게 제가 여지껏 보고 있는데 북부경로당은 전체적으로 거의 끝났죠?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21일날 개소식을 합니다.
조금석위원
어르신들이 이거 사업을 시작하다 보면 개월 수가 적잖아요. 적다 보면 하도 안 되어 가지고 자꾸 늘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 또 빨리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사실 이런 스타일로 싹 허물고 짓는 건 괜찮아요,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 가능동 풍전빌라의 사업은 9억을 사서 리모델링하시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3억 정도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면 됩니다.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당초에 연립주택을 하나 구입할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분이 요청한 사항하고 저희가 요청한 그 감정평가사하고 두 분의 평균을 내서 금액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보다, 그렇게 평균금액보다 지금 2,000만원 이상을 더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그래서 그쪽은 저희가 거의 접은 상태이고요. 대신 풍전빌라에 한 30평 규모로 하나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빌라 1층입니다. 1층이 지금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걸 통과시켜주신다고 그러면 금년 말까지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밖에 없냐면, 1층이다 보니까 출입로에 어르신들이 드나들면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별도로 문을 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화단을 무단, 저희가 사용하게 되고 이래서 주민설명회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아무튼 여기 풍전빌라 그 주변이 한 40년 동안 정치인들한테 거짓말을 자꾸 해서 항상 여기가 두려운 지역입니다. 재개발만 됐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아쉽게 여기 재개발도 안 되고 그래서 뭐가 되시든지 이분들 어르신들 100세대가 넘고, 풍전만. 주변 쪽으로 하면 몇 백 세대가 되는데 정리를 잘 해서. 또 풍전빌라만 이용할 게 아니라 옆에 작은 부흥연립 이런 데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편하게끔 담장이 있다면 어떠한 룰을 해서 담장도 좀 헐고 해서 정리를 잘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협의해보겠습니다.
조금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나이를 먹어간다는 건 불편해진다는 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인분들, 장애인분들도 사실상 우리하고 다른 게 아니라 불편한 게 많으신 분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위원
죄송합니다. 하나가 빠져가지고요. 조금 아까 했던 효문화 장려지원에 여기 예산액이 4,000만원인데 여기 페이지에는 4,8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 800만원이 왜 틀린지. 277쪽이요. 금방 했던 거. 34쪽 설명자료 그걸 못 여쭤봐가지고. 깜빡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조금석위원
효만화가 800만원이 와있어요.
김영숙위원
합친 거예요?
조금석위원
네.
영준
이영준노인장애인과장
합친 겁니다. 이건 공모전 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효경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정효경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6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액은 총 447억 4,820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305억 2,826만 8,000원보다 46.6% 증가된 142억 1,99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증진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사업으로 7억 4,26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여성, 아동 권익증진 사업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으로 8억 4,8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양성평등 문화 구현 사업비로 1,000만원,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비로 6,9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지원입니다. 303쪽입니다. 건강가정지원 및 육성 강화 사업에 35억 4,6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 및 인식개선 사업비로 5억 3,5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외국인주민 지원 활성화 사업에 5,1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 사업비로 36억 1,01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12쪽 출산장려 지원 사업비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증진입니다. 시설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지원 사업비로 49억 5,9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지역사회 아동보호 및 건전육성 사업으로 7억 19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국내입양 활성화 및 입양가정 지원 사업비로 2억 2,056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318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사업비로 33억 5,89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결식아동급식 지원 사업비로 37억 6,270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동수당 급여로 214억 2,70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맞춤형 통합 아동복지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에 2억 1,9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3억 3,30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성평등 기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9쪽입니다. 성평등 기금 조성 및 운영 현황으로 2019년도 조성액은 10억 8,726만 7,000원으로 전년도말 11억 401만 3,000원보다 1,674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81쪽입니다. 성평등 기금 자금운용계획으로 전년도 수입액과 지출액은 5억 2,719만 1,000원이며 2019년 수입액과 지출액은 5억 2,726만 7,000원입니다. 세부수입 지출계획과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책자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네,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연균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9쪽, 예산자료 306페이지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인가요?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네, 신규사업입니다.
김연균위원
분야별로 다르지만 돌봄센터라든가 돌봄 계통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사업이죠?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금 돌봄사업을 지역아동센터에서도 돌봄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지역아동센터는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에서 하는 사업이고, 지금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다함께 돌봄센터라는 보건복지부 인구정책과에서 하는 것으로써 약간의 두 사업의 차이점은,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의 건전한 양육, 또 육성이 포인트라면 다함께 돌봄은 가정의 양육부담 완화에 그런 차원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연균위원
인건비는 매칭 사업이라 50대50인데 운영비가 전액 앞으로 시비 부담이잖아요. 통합적으로는 자체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네. 지금 복지부에서는 인건비하고 설치비만 지원해주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김연균위원
상당히 큰 예산을 하고 신규사업이지만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잘 운영토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네,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행감에 이어 또 예산심의 고생 많으십니다. 296페이지 보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지원으로 8,600여 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고요.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위원님?
박순자위원
네.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는 여성단체협의회 운영과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또 여성의 취업이나 취업유지, 아니면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취업지원 이런 사업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순자위원
그걸 통합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네.
박순자위원
그리고 312페이지 보면 우리 의정부시가 다른 경기도에서 31개 시군 대비 다른 예산은 그래도 다 확실하게 증액 내지는 감액이 되었는데, 출산장려가 유일하게 그대로입니다. 저출산이 심각해서인가요? 아니면 정말로 출산율이 저조하면서 혜택 받을 출산가정이 줄어서인가요?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지금 태어나는 아동수가 계속 감소되어서 저희가 작년하고 예산이 같습니다.
박순자위원
더 이상 증액을 안 해도 우리 의정부시는 출산율이 지금 떨어진다는 얘기죠?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네.
박순자위원
다른 예산 증액에 비해서 저출산 수당이 지금 그대로 있어서 일단 질의 드렸고요. 그리고 313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시설아동 이동통신 요금 지원입니다. 이게 보니까 금액은 큰 금액이 아닙니다. 이게 저번에 과장님 설명 잠깐 들었는데 이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세요?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사실 이 예산은 저희가 행감을 진행하기 전에 본예산에 계상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는데요. 행감을 진행하면서 시설의 지출, 그런 것을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하다보니까 후원금이나 이런 쪽으로도 지출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조금 예산을 저희가 잘못 편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순자위원
저희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숙지하고 사실은 이해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도 다 핸드폰을 갖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부모들이 일부러 핸드폰을 사주지도 않거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요금까지 시에다 예산으로 지원해달라는 요구는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은 하여튼 신중하게 고려해볼 거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연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함께 돌봄센터에 대한 추가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복지예산이 진짜 줄여도, 줄여도 줄일 수 없는 게 복지예산인데 어찌됐건 이 센터 하나가 생김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운영비, 인건비, 유지관리비. 굉장히 많은 예산이 나름대로 또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인건비는 50대50 매칭비라 해도 지금 보니까 인건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센터 하나가 생기면 그 센터를 운영, 지원하기 위한 그 외부적인 게 굉장히 많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저는 우리 시에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되면 뒤에 70페이지 설명서 보면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기자재비 보니까 이것도 다. 다행히 국비가 100%네요.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네.
박순자위원
국비 100%인데 우리가 또 안 받을 수는 없죠. 이 센터가 하나 생김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그 이후의 문제까지 정말로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고 고민을 하셔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돌봄이라는 건 지금 지역아동센터도 있어 가지고 우리 의정부시에 지역아동센터가 계속 하나씩 늘더라고요, 매년. 지역아동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돌봄 교사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참 없어도 될 기관들이 자꾸 생김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 지원 나가잖아요. 이런 금액들이 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참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좋은 세상에 살고 있긴 하지만 모든 걸 다 의지하고 지원해달라는 이런 요구는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지역아동센터의 이용대상하고 저희 다함께 돌봄센터의 이용대상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계층 아동이 80% 정도 이용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다함께 돌봄은 일반, 모든 아동.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이 대상이 되고 있어서 사실 저희도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시는 원장님들, 센터장님들과 이 사업이 어떻게 하면 좀 차별화되어서 운영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의논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박순자위원
그래도 결국은 분류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중복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어찌됐건. 이 부분을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을 다 일단 돌봐주겠다면 사실 엄마들이야 좋죠, 가정에서도 좋고. 그런데 이 센터가 하나 생김으로 해서, 지금 지역아동센터하고 분류되었다고 하지만 분명히 중복된 부분이 굉장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는 걱정하는 거고요.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박순자 위원님이 말씀했던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설치비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매칭 사업이라서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현재. 그런데 말씀한 부분에서 일반 돌봄이 나이제한은 있는 가요? 구성이 되면.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저희 12세 미만.
조금석위원
몇 세부터요?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초등학교부터요.
조금석위원
만 7세부터 초등학교를 들어가면서부터 졸업반까지 여기 돌봄센터에서 봐주시겠다는 얘기잖아요. 대상지는 결정이 되었나요? 위치는.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지금 정부에서 내려온 설치계획안은 공공기관의 장소라든가 아니면 아파트 내에 커뮤니티 공간이라든가 이런 쪽을 우선 먼저. 아니면 주택공사에 임대아파트 쪽에 그런 공간. 그런 걸 활용하라고 지침은 내려와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그렇게 되면 한쪽으로 편중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네.
조금석위원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의정부시에 몇 개를 설치해라. 일단은 하나가 내려온 거죠?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그게 3개년 계획으로 해서 올해 2개소, 내년에 5개, 후년에 7개. 해서 의정부시에 3년 안에 14개를 하는 걸로 중앙의 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일단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업이고 또 몇 개년 주기적으로 해서 오는 사업이니까 저희들도 잘 볼 거고 또 효율적으로 잘 해서 애들이 직장 다니는 부모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위에 보면 ‘경기육아나눔터 임대료’ 해가지고 1개소 흥선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임대료 지급. 이건 어떤 근거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지요?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아이돌봄 지원법」에 의해서 어머니들이 품앗이 그런 형태로 공간에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육아에 대한 정보를 서로 교류하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런 자치활동의 일환으로 저희가 장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장소제공하고 또 시간은 별도로 있나요?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시간은 아침부터 저녁 5시, 6시까지 부모님들이 신청하는, 예약을 받아서 저희가 그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그러면 흥선복지센터에다 해주시는 거예요?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지금 흥선동에 문예숲이라고 거기 옆에 공간이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여기도 지금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잖아요.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이건 2년, 3년 됐습니다.
조금석위원
3년차에요? 그러면 전에는 어디서 했나요? 그냥 문예숲에서 계속 했나요?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그때가 신규사업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조금석위원
이용률은 어떤 가요?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이용대상은 회원제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회원이 한 1,000명 정도 되시고요. 14개 품앗이가 그렇게 서로 돌아가면서 활용하고 계십니다.
조금석위원
이걸 자세하게 자료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좋은 사업 같은데 회원이 1,000명이라서 너무 놀랐습니다. 아무튼 시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할 수 있다는 돌보미 사업 같은 일환이잖아요.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흥선동 문예숲 자체에, 또 그 앞에 복지관도 들어오잖아요. 잘 매칭해서 이런 사업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위원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여성친화도시 대통령상 받으시려면 분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64쪽 설명자료입니다.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해가지고 작년에 1,500만원 해가지고 이번에 3,000만원으로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증액 하셨네요. 여기는 초·중·고등학교 관내에 학부모라든지 학생들, 교사 등에 대해서 교육을 하셨는데 작년에 해보니까 1,500만원으로 부족하셨나보죠?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좀 부족도 했고요. 그 다음에 도에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이런 것들에 대한 예방교육을 좀 확대·추진할 계획에 있어서 이렇게 예산이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작년보다.
최정희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관내 학교 몇 학교나 하셨어요?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저희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15개소했고요. 초·중·고 같은 경우에는 106개소, 학교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학년별로 차등을 줘서 그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러면 강사를 저희가 지원을 해줘서 학교 사정에 맞게 나가서 하는 겁니까?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네.
최정희위원
그런데 거기에 또 1,500만원이라는 건 사실 적은 돈은 아님에 3,000만원 하셨는데 그 옆쪽에 보면 ‘직장 내 성희롱·성매매·성폭력’ 이렇게 해가지고 단지 다 똑같은데 성희롱이라는거 하나만 들어갔어요, 직장에. 그래서 500만원 하셨네요. 제가 볼 때는 굳이 이렇게 다 똑같은 사업이면 사실 따로 이렇게 목적을 따로 둬서 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똑같은 건데 단지 하나 성희롱이 들어갔다는 걸로 다시 500만원을 시비로 잡으셔서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한 번 해봤습니다. 그건 좀 굳이 이렇게 따로 하시지 마시고 사실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 하면, 또 그 부분에서 직장들 한다 하면 그 부분에 조금만 달리 성희롱을 집어넣으면 될 것 같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복지차원의 예산이 자꾸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그 밑에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인가요?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네, 이건 신규사업인데요. 저희 여성폭력 시설에 경기북부 가정문제상담소와 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랑의 쉼터가 있는데요. 내년에 상담종사자 한 명을 더 추가 증원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인건비 추가분입니다.
최정희위원
이렇게 보니까 여성폭력관련 시설종사자, 피해자지원시설 종사자 이렇게 해서 따로 나눠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하나의 사업을 또 다시 시작하신다는 것은 자꾸 불필요한 예산만 더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이건 피해자지원시설 제가 보기에는 기관은 다 똑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피해자지원시설 종사자, 상담소종사자 이렇게 나눠서 예산을 또 이렇게 자꾸 하는 거 보면, 아까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조금 더 심각성을 기해서 예산을 세우시고 계획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여성친화도시 관련 서포터즈 얘기입니다. 항상 제가 과장님께는 늘 말씀드렸지만 사실 서포터즈가 여성친화도시 지정과 함께 발대식을 했습니다. 처음 초창기 1기 때는 물론 인터넷에 주문을 했지만 인원이 안 되어서 날짜가 다급해가지고 우후죽순으로 막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꽤 많은 명수로 했는데, 2기에 와서는 지금 40명이라고 하고 있는데 과장님 아시지만 서포터즈가 제 역할을 못하는 거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간에는 그냥 일단 1만원씩 받는 수당을 받기 위해서 간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진짜 사실 이 서포터즈가 잘 되면 여성친화도시 그 활동에 커다란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SNS 같은 데 밝은 사람들 참 많습니다. 임기가 언제가 끝이라고 하셨죠?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임기가 내년 7월까지입니다.
최정희위원
그럼 서포터즈 두 번째는 언제까지죠? 작년에 시작했나요?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그게 2년이니까 재작년.
최정희위원
아니, 서포터즈 다시 재지정을. 제가 가서 받아왔는데도. 언제죠, 끝나는 게? 2기 끝나는 시점이? 여성친화도시.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여성친화 2021년.
최정희위원
사실 이 서포터즈를 잘 활용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간에 그 1만원 받기 위해서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다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40명 참석도 안 하면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과장님 조금 신중 구하셔서 그 돈을 조금 올리더라도 명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뽑을 때는 SNS라든지 이런 게 가능한 사람이 무지 많습니다. 그리고 정작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가도 지금 현재 구성이 그런 식으로 되어서 창피해서 못 들어온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서포터즈 다시 하실 때는 신중 구하시면 여성친화도시 사업에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경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김영숙 위원입니다. 명세서 311쪽이고요. 설명서 74쪽. ‘세계인이 함께 하는 하하 페스티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인원이 홍보가 잘 되어서 많이 오나요? 벌써 예산 세워서 하셨네요. 몇 회째 하게 되죠?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하하 페스티벌은 제가 몇 회차까지는.
김영숙위원
장소는.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장소는 시청 앞 광장에서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돈이 3,0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에요. 인원이 얼마나 모여요, 한 번 할 때?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3,000명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저도 보니까 제가 오기 전에 했던 행사라 결과 수를 보니까 저희 의정부뿐만이 아니라 인근에 계신 분들도 많이 참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의정부 계시는 분들은 49%이고 바깥에서 오신 분들이 51% 정도 되셔서 이 사업이 의정부가 아니라 그 밖에까지도 많이 알려졌구나. 이렇게 느낌을 받았습니다.
김영숙위원
보니까 적은 돈이 아닌데 그렇게 하면 성공적인 거네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정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네,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위원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06페이지 보면 ‘다문화가족지원 및 인식개선’으로 올해 예산이 5,959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한 사업 당 이렇게 많은 액수가 증액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텐데 특별한 이유가 뭐죠?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말씀하셨죠, 위원님?
박순자위원
네. 306페이지입니다.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그게 사업방법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식개선교육을 100회, 캠페인을 1회, 이렇게 사업수행 조건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그게 좀 강화가 되어서 교육이 200회, 문화체험이 3회, 캠페인이 3회, 다문화공연이 1회. 이래서 기본적으로 수행한 사업량이 좀 더 많이 늘었습니다.
박순자위원
사업 횟수가 증가하다보니 예산이 늘어났다는 거죠?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네.
박순자위원
사업 횟수를 늘린 만큼 그만큼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312페이지 보면 시설아동 아동복지시설 지원이 5억 1,77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시설아동지원은 주로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시설아동 지원은 저희 양육시설 2개소와 공동생활가정 3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인데, 예산이 는 건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많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부분은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박순자위원
어떤 사업이건 인건비가 문제이긴 하네요. 여기에 대한 자료 좀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효경
정효경여성가족과장
네.
박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의정부 그러면 다문화도시라는 인식이 많이 강하게 잡혀있는 거 같아요. 차이가 아니라 다름을 인정해주는 인식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보육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보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이정숙보육과장
보육과장 이정숙입니다. 보육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26쪽입니다. 보육과 총 예산액은 1,076억 8,432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68억 2,04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특성있는 보육환경조성을 위하여 보육사업 및 행사지원 및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에 총 19억 7,14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7쪽입니다. 공공보육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공공형어린이집 활성화 등에 총 14억 2,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입니다.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 관리지원 등에 총 7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을 위하여 노후시설 기능보강,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등에 총 14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보육교직원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육교사 특수업무수당,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 등에총 212억 2,25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재 교구비 및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에 총 6억 8,60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입니다. 취약보육 활성화를 위한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등에 총 14억 2,6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입니다. 육아부담 경감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에 총 793억 4,8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육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연균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6쪽 용현어린이집 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지가 몇 평이죠?
정숙
이정숙보육과장
부지가 145㎡고요. ㎡당 평당 단가를 저희가 한 150만원으로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김연균위원
왜 필요한 거예요? 인원이 몇 명 되죠, 보육어린이집 인원이?
정숙
이정숙보육과장
거기가 지금 한 89명 정도 되는 데요. 사실은 그 앞에 주차장으로 이게 민락 만가대마을 땅인데 그동안에 저희가 20년 동안은 그곳을 무료로 주차장처럼 저희가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옆으로 도로가 나면서 더 이상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또 만가대마을회에서 그곳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막아놔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김연균위원
차량이 있나요?
정숙
이정숙보육과장
차량은 있는데요. 또 거기 어린이집 차량 외에도 어린이집 애들의 부모님도 데리고 오고 데리고 가고 이런 상황이 있어서 차를 잠시 동안 주차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연균위원
그럼 다른 곳은요? 다른 공립어린이집도 똑같나요?
정숙
이정숙보육과장
다른 공립어린이집은 이렇게 지금 현안사항 나타난 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연균위원
용현어린이집은 지금 원장님이 몇 년 정도 됐어요?
정숙
이정숙보육과장
거기가 97년도에 지금 개원을 할 상태거든요.
김연균위원
20년 정도 되었네요. 원장님이 지금 20년 동안 계속하시는 거예요, 한 분이?
정숙
이정숙보육과장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계속 재위탁 받으시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아마 계속하는 경우가 많아서.
김연균위원
다른 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도 이렇게. 임기가 없어요?
정숙
이정숙보육과장
조례가 지금은 개정이 되어서 5년 한 다음에 재위탁 한 번 해서 운영하고 그 다음에는 공개모집으로 하는데,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에는 3년 하고 계속 재위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공개모집은 사실은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재위탁은 심사서류로 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거의 재위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연균위원
우리 시에 공립어린이집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데는 차가 있고, 버스가 있고 어느 데는 없고. 주차장이 있고 없고. 물론 부지가 있어서 하면 좋겠죠. 목적을 보니까 환경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하셨는데 이제 주차장하고 환경개선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형평성에 잘 맞게 운영을 하셔야 될 거로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 한 원장님이 20년이나 한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20년 동안에, 배려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명확히 임기를 통해서 새로운 부분을 만들어서 어린이들한테. 물론 오래됐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은 되어야 되지 않나. 개인적인 의견 한 번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네,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위원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김연균 위원님에 이어 추가 질문입니다. 지금 여기가 제가 이걸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아동수가 63명에 교사가 10명으로 나와 있었어요. 그러면 과연 이렇게 국공립 어린이집에 차량을 운행하는 데가 몇 곳이나 있어요?
정숙
이정숙보육과장
차량 운행하는 데가 한 세 군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최정희위원
제가 볼 때는 사실 63명, 교사 10명에 대한. 교사가 10명이면 사실 인건비만 해도 이건 저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다가 차량을 대형버스로 운행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론 그 주변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가나어린이집도 있고 어룡어린이집도 다 그쪽이잖아요. 그런데 어룡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130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운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앞서도 말씀 드렸지만 녹양어린이집 차량운행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행복해 해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가, 물론 차량운행을 하면 좋겠지만 제가 볼 때는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는 거죠. 이걸 부지가 없는 걸 굳이 부지를 2억 2,000만원씩이나 들여가지고 부지를 해서 하면, 예를 들어서 다른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또 만약에 이런 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차량이 뱅뱅뱅뱅 그 관내를 다 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시다면 과장님 현재 타고 있는 애들 주소지를 한 번 확인해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굳이 차량운행을 물론 하면 좋겠지만 63명 이 정도에서 이렇게 시비를 2억 2,000만원씩 들여서 차고지를 해가지고 차 운행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과장님 지금 현재 아이들의 차타는 아이들의 주소지가. 왜냐하면 여기저기 국공립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운행을 하니까 먼 거리에 있는 애들도 거기로 온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걸 주소지를 한 번 확인해주십시오.
정숙
이정숙보육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이 용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나가보시면 일단은 저희가 매입하지 않고서는 사실 어린이집 운영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정희위원
저도 어디인지 알아요. 위치적으로 볼 때 꼭대기에 있어가지고. 그런데 거기뿐이 아니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데도.
정숙
이정숙보육과장
지난번에 지방도로 공사할 때 만가대 주민회에서 이 땅을 주차장 못 쓰게 다 파놓고 이래가지고요. 어린이들이 등하교 할 때 굉장히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억 2,000만원이면. 저희도 적은 돈이 아니라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건 이 땅을 저희가 확보하지 않으면 용현어린이집 공립어린이집은 운영하는 데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학부모들도 너무나 이 문제에 대해서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상태여서 이건 이번에 꼭 매입을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다른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여기 땅을 매입해서 차를 운행한다고 하면 또 다른 데에서는 어떻게 될까 싶은 생각이.
정숙
이정숙보육과장
이건 어떻게 보면 차를 운행하기 위한 그런 공간이라기보다는요, 현장에 가셔서 보면 학부모들이 애들을 데리고 어린이집에 와서 애들을 등하교를 시키는, 내려놓고 데려가야 되는데 차를 댈 곳이 없어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래서 굉장히 운영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위치적으로 봐서 조금 위쪽에 자리하고 있다는 그런 거 하나 때문인데, 사실은 다른 데에도 국공립 어린이집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너무 형평성에서 어긋나지 않나.
정숙
이정숙보육과장
형평성을 말씀하셔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런 게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원아가 많고 운영이 잘 되는 데는 굳이 차량을 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녹양이라든가 어룡 같은 데는 차량운행을 안 해도 애들이 차니까. 그런데 이런 데 좀 시설이 외곽에 되어있고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어려운, 시설이 좀 안 좋고 이런 데는 차량 운행을 해야지만 그나마 원아를 모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고려를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입에 대한 결정을 해서 그런 부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최정희위원
그렇게 되면 차량운행을 안 하면 역시 어린이들이 빠져 나가고 그렇게 되면 폐쇄가 된다. 그런 염려 차원에서. 글쎄요, 그건 이렇게 해야 되는지 하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페이지 95쪽이요. 공립 어린이집 확충 기자재비 및 리모델링비 해가지고 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으로 해서 큰 4억 4,000만원이라는 리모델링비가 들어갔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정숙
이정숙보육과장
공립어린이집 확충 기자재비 말씀하시는 거죠?
최정희위원
네. 그거하고 리모델링비도.
정숙
이정숙보육과장
이건 2019년도에 은행어린이집하고 봉연어린이집을 전체적인 리모델링 사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국도비가 보조는 됩니다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시비를 추가로 해서 리모델링 사업 하는 경우고요. 은행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추동아파트 안에 있는 어린이집인데 지금 누수가 되고 이래가지고 전면적으로 보수를 하지 않으면 사실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봉연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직 어린이집은 아닌데 지금 봉연유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치원은 접고 공립어린이집으로 하겠다는 그런 의사표시를 해서 지난번에 MOU협약식을 맺었고요. 저희 예산을 투입을 해서 2019년도에 공립어린이집 1개를 더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정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같이 하다가 유치원 어린이들이 줄어서 그건 폐쇄를 하고 어린이집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이정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연어린이집은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최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심의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326페이지 보시면 보육사업 및 행사 지원 사업으로 전년대비 예산이 3억 1,4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비 지원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326페이지 보육사업.
정숙
이정숙보육과장
보육사업 및 행사 지원에 3억 말씀하신 거죠?
박순자위원
네. 3억 1,4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로 어떤 행사인지.
정숙
이정숙보육과장
민간이전에 2억 9,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사항이 되겠는데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내년도에 저희가 민락동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맘 카페 분소를 개소 목표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상반기 중에 할 계획인데요. 거기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순자위원
명목상 행사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정숙
이정숙보육과장
그 세부내역으로 들어가면 민간위탁금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로 이렇게 세부내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박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후 공립어린이집 개보수 지원이 5,000만원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어떤 어린이집 개보수죠? 330페이지입니다. 330페이지 위에 보면 노후 공립어린이집 개보수 해가지고.
정숙
이정숙보육과장
전체가 9,000만원이고요. 올해가 4,000만원이었고 내년에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립어린이집 대상으로 해서 일단 수요조사를 했고요. 9,000만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샛별어린이집에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겠다는 게 들어와서 저희가 감안한 사항이 되겠고요. 또 청룡 보듬이·나눔이집에서 화장실 보수공사, 또 용현어린이집 아까 말씀드린 그 땅을 매입을 하면 일부분을 저희가 어린이놀이터로, 주차장을 매입을 해서 일부는 거기 놀이터, 실외놀이터가 아주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확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순자위원
잘 알겠고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최정희 위원님 지적하신 용현어린이집에 대한 애로사항을 저는 잘 알아요, 위치를 알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이 어떻게 이 변두리에, 더군다나 그쪽 마을은 집도 몇 가구 안 돼요. 그 마을에 있는 어린이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저도 다니면서 좀 의심을 품기는 했어요. 위치적으로 상당히 열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이집을 없애지 않는 한 주차장 매입을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이 어린이집 자체를 통째로 이전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데 위치적으로 보면 이 국공립어린이집치고는 정말로 외진 데 있어요. 조건이 정말로 최악의 조건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거기를 잡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열악한 곳에 이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할 거면 시설을 확충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아니면 통째로 다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우리 최정희 위원님이 위치를 정확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참고하시라고.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쯤은 현장학습 가서 보면 더 왜 이쪽에 예산이 필요한지도 현실적으로도 알 수도 있습니다.
정숙
이정숙보육과장
가서 보시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박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7쪽에 보면 보육교사 특수업무수당비가 1억 1,000만원 정도 올라왔죠?
정숙
이정숙보육과장
특수업무수당이요?
조금석위원
네, 지금 대상이 반 담당 보육교사 1,841명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1,841명은 국공립하고 공공어린이집 다 포함인가요?
정숙
이정숙보육과장
네, 다 포함됩니다.
조금석위원
다 포함된 인원이 1,841명이요?
정숙
이정숙보육과장
네.
조금석위원
이건 계속 했던 사업인가요?
정숙
이정숙보육과장
이건 시비 100%로 해서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입니다.
조금석위원
그게 궁금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공공형 어린이집하고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다보니, 그러면 94쪽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가 있습니다. 운영비가 있는데 물론 국비, 도비. 시비는 12%이지만 종일반교사 급여 상승분 40만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3세부터 5세 선생님들한테 다 지금 급여상승분이 올라간 겁니까, 40만원이?
정숙
이정숙보육과장
급여 상승분은.
조금석위원
40만원 가지고 N분의1로 할 거고. 그렇죠? 우리 시의 공공어린이집이 총 몇 개라고 하셨죠, 저번에?
정숙
이정숙보육과장
공공형 어린이집이 현재는 13개입니다.
조금석위원
13개에 있는 종일반 교사님들의 급여 상승분이라고 보면 되는지요?
정숙
이정숙보육과장
네.
조금석위원
그 다음에 3세부터 5세 운영비 60만원인데, 혹시 5세 담당하는 선생님들은 몇 명까지 애기를 담당할 수가 있나요? 법적으로. 조례로.
정숙
이정숙보육과장
7명.
조금석위원
만 4세죠? 일반 5세면 만 4세, 7명이죠?
정숙
이정숙보육과장
20명까지 한 교사가.
조금석위원
4세가 7명이고, 5세가 아마 15명에서 20명까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종일반 교사분들이 죄송하지만 얼마나 타시나요?
정숙
이정숙보육과장
급여를 말씀하시나요?
조금석위원
급여요. 인건비가.
정숙
이정숙보육과장
정확히 저희가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만 최저임금 플러스 여러 수당이 한 50만원에서 60만원 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좀 더 몇 만원 더 나오고 이래서 약간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제가 왜 이걸 지적했냐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5세라 하면 만 4세에요. 그렇죠? 지금 종일반 교사들이 200미만으로 다 플러스마이너스 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자꾸 저번에도 저출산 이래가지고 지원을 더 해야 된다 하는데, 사실 공공형 어린이집이 13군데 정도 있는데 저희들이 한 번 방문을 가고 싶었는데 공공어린이집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립어린이집은 갈 수가 있는데. 시의원들이 갈 수 있는 거 아무 때도 갈 수 있는 거 공공어린이집은 안 된다는 거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정숙
이정숙보육과장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
조금석위원
갈 수 있나요?
정숙
이정숙보육과장
사전에.
조금석위원
제가 공공어린이집을 가자고 위원님들이랑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왜냐하면 제가 이 종일반 상승분이 40만원이라는 게 13군데에 해당되는 금액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정숙
이정숙보육과장
그렇죠. 공공형 어린이집에 해당되는.
조금석위원
전체적으로 40만원. 아니면 1개소당 40만원.
정숙
이정숙보육과장
아니요, 이건 교사 1인당. 교사에 대한 수당이기 때문에 교사 1인당 40만원.
조금석위원
그러면 여기다 1인당이라고 써주셨으면 감사한데. 이게 그러면 상승분은 매해 올라가나요?
정숙
이정숙보육과장
이게 매해 올라간다고 보긴 어렵고요. 그때그때 이게 국도비 매칭 사업이어서.
조금석위원
한 번씩 내려올 때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하실 때 이게 지금 한 2년이나 3년 정도 주기적으로 내려오는 거 같나요?
정숙
이정숙보육과장
최근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상승분이 계속 매년 조금씩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이번에는 제가 전체로 봤을 때 조금 많이 올라간 것 같아서 제가 13개소에 1개소에 40만원인지.
정숙
이정숙보육과장
아니요. 교사 1인당.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는 인당 나가는 거고요.
조금석위원
그러면 이번에 좀 많이 올라가는.
정숙
이정숙보육과장
전체 운영비에 대해서는.
조금석위원
그리고 이거에 대비 아까 평가인증제라는 게 있었잖아요. 우리 시에서 지금 시비로 2,000만원, 95쪽에 보면 2,000만원 또 밑에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인증제를 참여하려면 선생님들이 굉장한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거 아시죠? 이걸 좀 저는 5,000만원, 2,000만원인데 올 2018년보다 이거도 상승률이 올라간 건가요?
정숙
이정숙보육과장
예산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5,000만원에 대한 건 올해 2018년도 신규 사업비를 확정한 거라서 매년 이렇게 예산을 큰 폭으로 올릴 수가 없어서 내년도는 올해 수준에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조금석위원
올해 2018년도 5,000만원이어서 2019년도 그냥 5,000만원.
정숙
이정숙보육과장
올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조금석위원
교사수당도 그냥 2,000만원이라서 2,000만원.
정숙
이정숙보육과장
그건 교사수당은 아니고요. 1,000만원은 일단 평가인증이 통과되면 평가인증 통과된 어린이집에 100만원씩 주는 사항이 되겠고요. 나머지 1,000만원은 거기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5개월치, 한 달에 3만원씩 해서 수당이 계산되어서 나가는 거고요. 5,000만원은 평가인증을 신청한 수수료가 있습니다. 평가인증을 하려면 보육원 평가진흥원에다 수수료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예산을 5,000만원 세운 겁니다. 그래서 7,0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조금석위원
이런 예산은 정말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해가지고 올려달라고 하면 참 애매모호한데, 지금 덕분에 도에서 내려오는 상승분이 컸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내려온 거거든요, 공공어린이집은요. 그리고 이런 건 우리 시가 조금 발 맞춰서 이왕 올리는 길에 같이 좀. 예산을 깎아야 되는데 이런 게 너무 안 올라간 거 보니까 평가인증제 하는 교사 선생님들도 굉장히 힘들어해요. 애기 돌보면서 이 공부를 하려고 하니. 그 몇 만 원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다음에 어떠한 일이 있고 또 보육과에서 어려운 그런 상담을 하시면 생각을 해줘서 적절하게 해주셨으면.
정숙
이정숙보육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검토를.
조금석위원
제가 이거 설명하려고 장장 많이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네, 박순자 위원 추가질의.
박순자위원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37페이지 보면 맨 끝에 민간이전 예산에 보면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의제21에도 우리 보육예산이 그쪽으로 지원이 되나요? 337페이지 밑에 끝에 보세요. 죄송합니다. 착각했습니다.
김정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아동은 신의 선물이라고 프뢰벨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거로 알고 있는데, 보육과에서 우리 아동들이 진짜 신의 선물인 것처럼 잘 보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보육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기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기
이병기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병기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업예산서 2권 337쪽입니다. 환경정책과 2019년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67억 7,763만 4,000원보다 11억 5,606만 7,000원이 증액된 79억 3,37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6,66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전 활동 지원에 2억 4,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비산업부분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에 800만원, EM활성액 보급사업 추진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오염배출업소 지도단속에 4,79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환경오염 피해예방에 2억 2,8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북부 환경기술지원센터 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면피해구제급여에 8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입니다. 한강수계 시군 오염총량관리시행 지원 등을 위한 연구용역비 7,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오염 피해예방을 위한 토양오염 실태조사에 400만원,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3,62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시설비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내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 지원에 840만원, 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에 5,514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입니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천연가스자동차 구입비 보조에 7억 6,300만원을, 천연가스차량 연료비 보조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42억 2,4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위한 조기폐차 업무대행비에 1,840만원을, 운행차 저공해 조치 안내에 1,0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 관리에 4,236만원을, 저녹스버너 보급 사업에 1억 382만 4,000원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입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에 2,900만원, 민간 전기자동차 구매에 보조금 지원에 10억 5,000만원, 민간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원에 7,500만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보조금 지원에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유지관리에 5,000만원, 대기오염 안내전광판 유지관리에 1,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마스크 제작 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에 264만원, 야생동물 구조치료비에 350만원,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에 1,200만원,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업에 2,0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을 위한 연구용역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녹색성장 추진에 사무관리비 및 그린카드 할인보전금으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부문 배출권거래제 연구용역비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실 이전 및 집기구입에 2,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정책과 인력운영비에 공무직근로자 보수 7,8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입니다. 기본경비에 5,5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19년 환경정책과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109쪽에 ‘휴대용 라돈 측정기 구입’에 대해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거 같습니다. 구입은 10대 정도 해서 경로당, 장애인 시설에다가 주신다고 했는데, 200만원 예산이잖아요. 20만원씩뿐이 안 되나요? 라돈측정기가?
병기
이병기환경정책과장
네.
조금석위원
사업은 좋으나 지금 전체적으로 라돈 때문에 전국이 좀 시끄러운 상황인데 경로당이나 장애인시설보다도 권역동별로 해서 단체장들한테 사용설명을 하고 홍보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병기
이병기환경정책과장
라돈 측정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올해 추경에, 라돈이 매스컴에 대두되고 그래서 원자력위원회에서 라돈을 관리를 해요. 이걸 측정을 환경공단에서만 측정기를 측정을 대여해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환경공단에서 하다보니까 이게 전국을 커버하다보니까 이게 우리 시에서 신청을 하면 한참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을 해서, 저희가 추경에 5대를 구입을 했어요. 구입을 해서 10월달부터 라돈 측정을 실시를 했어요. 실시를 했는데 지금 11월 31일 현재 357가구가 신청을 해서 109가구를 완료를 했거든요. 7가구가 추가를 했는데 계속 밀려 있어서 저희가 5대를 구입했거든요, 100만원. 한 대가 한 20만원 정도 가요. 자꾸 밀려있으니까 너무 부족해서 올해 예산을 저희가 10대로 더 늘려서 대여해주려고 합니다.
조금석위원
대여를 하는데 우리 시가 이걸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우리 시에서 누가 나가서 하는지, 아니면 경로당, 장애인단체에서.
병기
이병기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처음에 우리가 10월달 한 달 동안은 저희 직원이 직접 라돈 측정기를 갖고 가서 직접 대여를 해주고 그랬거든요.
조금석위원
신청은 어디서 받는 거예요?
병기
이병기환경정책과장
저희 과에서. 신청을 하면 직원이 가서 기계를 대여해주고 그랬는데, 너무 많다보니까 우리 직원이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조금석위원
과장님, 이 예산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좋은 예산인데, 지금 설명에 취약계층 이용시설에다 갖다 놓는다길래 차라리 5대, 시에서 나가서 직접 측정을 하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왕 10대를 사신다면 권역동별로 나눠서 권역동에 비치를 해서 접수를 받으면 거기서 나가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병기
이병기환경정책과장
네, 그것도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조금석위원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 라돈의 문제가 굉장히 커서 문의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 어떻게 라돈 측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디서 구입을 하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 시가 실시를 한다니까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가서 측정하는 가정이 누구든지 홍보를 해서 할 수 있으면 빨리 접해서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107쪽에 보면 지방의제21 지원 사업에 자료 337쪽에 보면, 2018년도가 1억이었는데 지금 2,000만원이 올랐습니다. 실천사업하고 기후환경네트워크 지원 사업인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기
이병기환경정책과장
지방의제21은 5개 분과위원회 한 센터가 있는데, 이게 사업비에요. 사업비가 지난해에는 8,000만원인데, 올해는 1억으로 2,000만원 올랐어요. 그런데 5개 분과위에서 골고루 예산이 조금씩 올랐기 때문에 어디 특별하게 확 오른 건 아니거든요.
조금석위원
전체적으로 5개 사업 하시는 쪽에다가 나눠서 주신다는 거죠? 전에는 1억을 가지고 했는데 2,000만원 더 올려서.
병기
이병기환경정책과장
8,000만원인데 이제 1억으로 2,000만원 더 늘어난 거죠.
조금석위원
1억 2,000만원이라고 와 있는 데요?
병기
이병기환경정책과장
그건 총체적으로 3,000만원 늘었는데 1,000만원은 운영비에요. 운영비인데 거기에 컴퓨터가 두 대, 복사기계 굉장히 오래됐어요. 교체 비용으로 해갖고 운영비가 늘어난 겁니다.
조금석위원
그러면 컴퓨터하고 복사기 때문에 운영비가 1,080만원 올랐고요. 그 다음에는 실천사업에는 5개 분과가 조금씩 다 올랐다는 말씀이죠?
병기
이병기환경정책과장
네.
조금석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3,080만원이 올랐다는 말씀이죠?
병기
이병기환경정책과장
네.
조금석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연균위원
안녕하세요. 김연균 위원입니다. 설명서 108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용 차량 구매가 나온 것 같아요. 몇 년식이죠?
병기
이병기환경정책과장
이게 13년 정도 됐어요. 내구연한은 한 10년 정도인데, 13년 되어서 저희가.
김연균위원
키로 수는.
병기
이병기환경정책과장
13만 키로 탔습니다.
김연균위원
우리 시청의 차들이 대략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근거를 여기는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2조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떻게 되어 있죠, 그 규정이? 지원근거를 보면 관리규칙 제12조. 의미가 뭐냐고요.
병기
이병기환경정책과장
차량 구입하는 건 내구연한이 있거든요.
김연균위원
본 위원이 왜 물어보냐면요, 규칙이 되어 있으면 몇 년도 몇 키로에 하는 규칙이 있나 해서 여쭤 본 거예요. 다른 부서는 적은 게 없어서. 112페이지입니다. ‘조기폐차 업무대행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조기폐차가 지금 민간위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2,300대 곱하기 800만원씩 지원이 되잖아요. 조기폐차의 근거가 있나요? 기준이 있나요?
병기
이병기환경정책과장
조기폐차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차량이요. 이전 경유차량에 해당이 됩니다.
김연균위원
전 차량이요?
병기
이병기환경정책과장
예, 이전.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이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수도권에 2년 이상 있어야 되고 또 저희 시에 6개월 이상 소유해야지만 지원이 되는 겁니다.
김연균위원
여기 보면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사단법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라고.
병기
이병기환경정책과장
이거는 업무대행비인데요. 조기폐차를 하면 한국환경협회에서 이 모든 걸 대행을 해줘요, 업무를. 그 대행에 대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김연균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개인 소유자 본인들이 가서 신고를 하나요? 조기폐차 하고 싶다고.
병기
이병기환경정책과장
그렇죠. 폐차신청 하려고 하면 개인이 환경협회에 가서 신청을 해요. 신청을 해서 여기서 확인을 해 주면 이 사람이 폐차장에 가서 폐차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환경협회에서 실제로 가서 또 한 번 확인을 해요. 처음 할 때는 서류상으로 자동차등록원부 상으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폐차장에 폐차의뢰를 할 때는 직접 또 직원이 나가서 확인을 하거든요. 확인이 되어야지만 정기적으로 폐차가 이루어집니다.
김연균위원
우리 시는 지금 2,300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병기
이병기환경정책과장
네.
김연균위원
이게 한정이 되어 있나요? 예산 때문에 그러나요?
병기
이병기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예산. 폐차하면 총 폐차에 관련된 게 한 42억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행비로써 대수를 잡고 있습니다.
김연균위원
전년도는 1,200만원에서 1,840만원으로. 차 수대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김영숙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숙위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명세서 343페이지이고요. 설명서는 113쪽입니다. 여기에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이게. 그렇죠? 제가 궁금한 건 우리 의정부시민이 이걸 다 알아야 되잖아요. 가스라든가 모든 전기에 대해서 절감을 하면 인센티브를 준다는 사업이에요. 의제21에서 제가 몇 년 전부터 이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계속 지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병기
이병기환경정책과장
네.
김영숙위원
처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병기
이병기환경정책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랬을 때 이분들이, 우리 의정부시민이 정말 절약을 해서 인센티브를 어디서 지급을 받나요? 어떻게.
병기
이병기환경정책과장
신청절차를 좀 알려드리면 탄소포인트제 인터넷에 치시면 나와요, 사이트가. cpoint.or.kr 인데 거기 치면 들어가서 회원가입하고 그러면 자동등록 되는 겁니다.
김영숙위원
참 어렵겠네요. 그렇죠? 전체가 다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그, 연령이 높잖아요. 나이 많은 사람들은 사실 주부들이 많이 해야 되는데 좋긴 좋지만 홍보가 많이 되어야겠어요.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빙산이 녹고, 쓰나미가 오고, 산불이 나고 대난리가 나요. 이 온실가스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홍보 좀 많이 해주셔서 가입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 의정부시민들이 인센티브를 많이 가정에 보탬이 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여름에 사실 에어컨 틀고 이래서 전기를 아낄 수가 없고 겨울에는 난방비 때문에 전기 쓰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랬을 때는 이걸 어떤 식으로 포인트를.
병기
이병기환경정책과장
전년도 대비.
김영숙위원
계절마다 거기에 따라서. 그렇구나. 잘 알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115쪽에요.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작년도에는 300만원 잡으셨네요. 올해는 조금 줄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울타리 그런 거에서 시에다가 신청을 했는데도 못했다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작년에 그러면 몇 분이나 이걸.
병기
이병기환경정책과장
작년에 녹양동 지역에 울타리 200미터 설치하는 작업을 했어요.
최정희위원
그건 신청자가 있으면 어떤 식으로 해서 선발을 하시나요?
병기
이병기환경정책과장
신청을 저희한테 해주면 저희가 나가서 현지 확인을 하고 여기가 설치해줘야겠다고 들면 저희가 설치해줍니다.
최정희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신청했는데도 못했다는 소리를 제가 듣고 올해는 예산이 얼마가 있냐고 여쭤보고 전화가 왔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거 펜스를 친다고 하면 264만원 가지고는.
병기
이병기환경정책과장
철조망이 있고 펜스가 있고 그래요.
최정희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모든지 본인이 자부담이 있잖아요.
병기
이병기환경정책과장
네. 자부담 있어요. 50%요.
최정희위원
50%에요?
병기
이병기환경정책과장
네.
최정희위원
여기 40%라고 나왔어요. 40%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울타리를 철조망으로 친다. 그러면 그걸 갖다 지금 예산은 264만원 세우셨는데, 예를 들어서 농지가 커가지고 그게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못하는 건가요?
병기
이병기환경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예산이 이게 세워져 있는데 예산 범위보다 더 많잖아요? 그러면 글쎄 저희가 추경에 편성을 하든가 그런 조치를 취해서.
최정희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300만원에서 좀 남은.
병기
이병기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잘 많지를 않아요, 크게. 야생동물 피해.
최정희위원
엄청 많습니다. 소소하게는 엄청 많습니다, 진짜로.
병기
이병기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이건 예방사업이고 피해도 보상해주는 게 있어요. 피해보상이 작년에 한 218만원 정도.
최정희위원
작년에 배밭에서 2년째 한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도 보니까 거기를 펜스를 쳤으면 좋겠는데 어떤 순서대로 해서 했으면 좋겠나, 예산이 얼마가 있나. 제가 볼 때는 264만원이면 한 집이나 할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줄이신 거는, 제가 볼 때는 희망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소소하게 몰라서 그렇지 고구마밭이라든가 이런 데는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멸이었습니다, 진짜로 전체적으로요. 지금 여기 피해보상 사업에 있어서는 인명피해는 1,000만원이고, 농작물 300만원으로 예를 들어서 피해가 크든 작든 간에 농작물 피해는 300만원으로 한정된 건가요?
병기
이병기환경정책과장
아니요, 그 피해면적에 따라서 틀립니다. 한정되어서 일괄적으로 나가는 건 아니고요.
최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나요? 네,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푸른터맑은의정부21실천협의회. 의제21이라고 그러죠? 그 단체에서 일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병기
이병기환경정책과장
네. 저희가 내년에 한 번씩 조사를 나가거든요. 기존에 사업했던 걸 제대로 적정하게 했는지 살펴보고 있거든요.
박순자위원
앞서 조금석 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예산을 쭉 훑으면서 보니 어떤 단체는 글쎄 회장님의 능력인지 정말로 뒤에서 누군가 역할을 잘해서 그런지 예산이 정말로 많이 지원되는 단체가 있는 반면, 또 정말 몇 백 만원의 예산을 갖고 사업을 하고자 단체도 예산을 못 받는 경우도 사실은 많더라고요. 지금 의제21를 보니까 통틀어서 어찌됐건 이것저것 합해서 3,100만원이 증액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병기
이병기환경정책과장
네.
박순자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각 위원회별로 사업이 있다고 그래서 거기 증액된 액수라고 하는데, 이런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형평성과 공정성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예산편성 하실 때 다른 단체에서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분명히 또 의제21하고 비교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단체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런 형평성을 맞춰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기
이병기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자위원
토양오염 실태조사 있죠?
병기
이병기환경정책과장
네.
박순자위원
사업예산이나 규모를 보니까 그냥 큰 규모가 아닌, 정말로 가까운 토양을 조사하는 것 같아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미군반환공여지가 많잖아요. 그 미군반환공여지에 대한 토양은 조사를 누가 하죠?
병기
이병기환경정책과장
여기 예산서에 잡힌 거는요, 각 실과소별로. 예를 들어서 교통기획과라 그러면 차고지를 관리하고 그러거든요. 차고지 관리하는데 어디가 토양오염이 될 수 있으니 한 번 조사 좀 해 달라. 그러면 각 실과소에 거를 받아서 이건 저희가 실시하는 거거든요.
박순자위원
예산 규모를 보니까 아주 적은 규모에요. 그렇죠? 그런데 의정부는 미군부대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사실은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그걸 중점적으로 하는 다른 과가 있나요, 혹시?
병기
이병기환경정책과장
이건 지금 비전사업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 미군부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박순자위원
환경정책과하고는 별도로.
병기
이병기환경정책과장
네, 자체적으로.
박순자위원
왜냐하면 일반 토지오염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미군부대 토양오염은 심각합니다. 그걸 우리 시에서도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십사. 하는 의미로 제가 일단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우리 의정부시의 생태학적 환경을 많이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군반환공여지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안에 또 기름이 또 많이. 토양이 오염되고 그랬죠. 그래서 생태학적 환경을 고려해서 그에 알맞은 정책과 예산을 잘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기
이병기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 및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영재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8쪽입니다. 2019년도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3억 3,025만 5,000원이 증액된 474억 4,67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내역으로는 폐기물 수거에 청소대행업체 평가용역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청소대행사업비에 232억 3,143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349쪽입니다. 폐기물 분리배출에 종량제봉투 제작 등 6억 1,736만 5,000원, 주민자율청결봉사대 운영에 3,44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가로청소 및 쓰레기봉투 판매 등 위탁사업비에 71억 278만 7,000원,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에 4,04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에 화장실 시설 보수 및 개방화장실 지정운영 등 7억 3,39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52쪽 재활용 촉진에 재활용 체험교실 운영 및 안내문 제작 등 4,230만원, 환경자원센터 운영에 시설장비 유지비 및 민간위탁금 처리 등 58억 3,89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자원회수시설 인근주민 선진견학 및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사업비 등 67억 2,79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인력운영비에 재활용선별원 및 공중화장실관리원 인건비에 4억 4,841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에 4,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 내부거래지출 분야에 자원회수시설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3억 3,0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712쪽과 99쪽입니다. 2019년도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고산지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총 92억 중 2019년도에 43억원을 LH토지공사로부터 징수할 예정이므로 예비비에 72억 6,834만 3,000원을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네,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만 물어볼게요. 예산 문제 때문에 예민하겠지만 제가 조금 몰라서. 350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전체적으로 우리 가로수 청소위탁비. 청소 봉투죠? 종량제봉투. 그렇죠? 종량제봉투 판매위탁을 시설관리공단에다가 해주시는데, 전체 올해보다 내년도가 2억 2,000만원 정도 올라갔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올라갔는지 말씀 주십시오.
이영재자원순환과장
가로청소 및 종량제봉투 판매위탁금은요, 가로청소 분야에 64억 1,377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이건 근무인원, 가로 청소하는 근무인원이 85명이 되고 있습니다. 아침 새벽에 5시부터 9시, 13시부터 17시까지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건 인건비 상승액.
조금석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인건비 상승분이라고 얘기해주셨으면 고민 안 했을 텐데 고민했습니다. 그 다음에 129쪽에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인근주민 선진시설 견학’하고 또 선진지 해외로 나가잖아요. 인근주민 선진시설 견학은 어디로 갑니까?
이영재자원순환과장
견학장소는 특별히 정하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인근주민에 대한, 나중에 불만이나 여러 가지 현대화사업 하면서 시설을 좀 보고 싶다. 우리 시만이 아니라 타 시군을 좀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국내 견학을 일단은.
조금석위원
새로 입지한 쪽으로 하는 그 주민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영재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조금석위원
이런 것도 방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타 시군들은 어떻게 했나 그렇게 해서 올려주셨으면 감사하고요. 또 선진지 시설 우리가 23명이 6,900만원 들여서 다녀오셨잖아요. 그렇죠?
이영재자원순환과장
네, 올해 다녀왔습니다.
조금석위원
예, 올해 다녀왔습니다. 항상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립니다. 이분들이 정말 1인당 300만원이면 큰 예산인데, 갔다 와서 좋은 소리를 들으면 참 좋은데 동선에 맞지를 않아서 피곤하다. 뭐 보고 온 게 없다는데 그분들의 또 욕심이 있어서 나라별 숫자로 생각해서 좋은 데만 짚어서 가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잘 잡아가지고 300만원 조금 더 업이 되더라도 제대로 되는 대로 해서 동선이 맞게끔. 한 나라를 다녀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데를 갔다 오셔서 정말 잘 보고 왔다. 또 이분들이 몇 분이 선택되어서 가잖아요. 와가지고 그 나라는 어떻고 어떻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나라만 자꾸만 짚고, 짚고 다니다보니까 본 게 없다는 게 제가 지금 5년째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만약에 가시면 내년 예산에 잘 맞춰서 정말 갔다 왔더라도 우리 과장님 오셨더니 좋은 데로 잘 보고 왔다던가, 한 곳에 가도 그 지방시설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잘 보셔서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네,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연균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설명서 123페이지 아까 조금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추가 질문 규격봉투 제작. 공공봉투라고 있죠? 파란봉투. 100리터, 50리터인가요?
이영재자원순환과장
예.
김연균위원
그건 주로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죠? 배부는. 지금 1억 1,000만원 얼마 정도가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이거 판매용이 아니잖아요.
이영재자원순환과장
네, 판매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기관에서, 공공기관이나 청소할 때나 이럴 때만 공공형 봉투를 쓰고요. 민간인이 버리는 건, 개별적으로 버리는 건 공공형 봉투에 버릴 수가 없습니다.
김연균위원
주로 어디어디에다가 나눠주는.
이영재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환경 정비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청소하거나 쓰레기청소,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청소할 때 그때 함께 공공형 봉투를 사용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연균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 드리냐면요, 우리 시에서 이걸 너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나눠드리면 좋은데 남발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면. 왜 이 자리에 저게 있어야 하지? 왜 저 사람이 이걸 쓰지? 라고 하는 부분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좀 잘 지적하셔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영재자원순환과장
그리고 이거 참고로 공공형 봉투가 아니라 종량제봉투입니다. 제작하는 거.
김연균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파란 거 있잖아요. 그거 말씀드린 거예요.
이영재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연균위원
그리고 127페이지 재활용선별장 위탁운영. 약 19억이네요, 예산액이. 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비나 이런 부분을 위탁운영하는 데 경영평가연구 용역으로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환경개선에 재활용 선별하는 직원들 선별하는데 특별히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이영재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균위원
129페이지입니다. 설명서.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위탁이 있는데요. 여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영재자원순환과장
장암동에 있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연균위원
수입은 하나도 없나요?
이영재자원순환과장
수입은 별도로 있습니다.
김연균위원
수입은 여기에 보면 하나로 없고 명세서에 보면 그냥 계속 예산이 늘어나기만 한 거 같은데. 수입이 대략 1년에 얼마 정도 되시는지. 수입내역을요, 자료를 요청하고요. 자료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자원순환과장
네.
김정겸위원장
김영숙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김영숙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28쪽이고요. 명세서는 354페이지입니다. 여기 ‘환경자원센터 및 가로공원 조경관리’ 이거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경관리하실 때요, 여기를 이제 선정을 하셔야 되는데 14개동에 누가, 누가 보시는 거예요? 어디를 어떻게 제초작업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 그 장소가 있을 건데.
이영재자원순환과장
저희 자원환경센터 내에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를 조경관리 하는 겁니다.
김영숙위원
거기를 하는 거예요?
이영재자원순환과장
네.
김영숙위원
제가 궁금한 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데서는, 전지작업을 해주신다는 거 이런 일은 없는 거죠?
이영재자원순환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게 환경자원센터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거만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안에 있는 거만이요?
이영재자원순환과장
네.
김영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네,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우리 자원순환과 특별회계에 보면 전년 대비 72억인가요? 72억 6,800만원이 지금 증액이 되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재자원순환과장
예비비 말씀하시는 거죠?
박순자위원
본예산 총괄표에 보면 특별회계 72억 6,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영재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증액되는 건 지금 LH고산지구 택지개발로 인하여 LH토지주택공사로부터 총 92억을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70억을 징수할 거거든요. 그래서 1회 부분 2018년 6월에 27억을 부과했고요. 2회 2019년도에 43억을 부과해서 그 나머지 순세계잉여금과 이자. 72억 정도가 증액된 겁니다.
박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53페이지 보면, 연구용역비를 지금 2,200만원이 잡혔거든요. 이게 어떤 연구용역이죠?
이영재자원순환과장
이건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용역이데요. 저희가 민간위탁 용역은 2016년 10월 8일부터 2019년 10월 7일날 민간위탁이 끝납니다. 그래서.
박순자위원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용역을 주나요?
이영재자원순환과장
네. 민간위탁을 주게 되는데, 운영사를 결정하기 위한 원가산정과 효율적인 방법이 뭐가 있는지 이런 걸 용역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순자위원
기존에 계속 이어져 했던 회사가 만약에 계약기간 만료되어서 다시 재계약해야 될 경우는 다시 용역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영재자원순환과장
예. 그래도 해야 되고.
박순자위원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요?
이영재자원순환과장
어차피 바꿔도 해야 되고 저희가 용역만료 전에는 그동안에 용역을, 지금 현재 사업을 실시한 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좋은 방안 쪽으로. 원가계상도 새로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겁니다.
박순자위원
자원회수시설이나 우리 환경자원센터나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행감에서도 지적했지만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부분도 많고요. 또 의정부시에 어떻게 보면 의정부시민들이 사용하는 온갖 쓰레기니 생활폐기물은 다 나오는데, 그 처리과정이 아직까지는 깔끔하지 못하는 부분 다시 한 번 제고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금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354페이지, 현대화사업 인근주민 선진지 시설 견학, 그리고 또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인근주민 선진지 시설 견학 예산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선진지 견학은 어떤 부서가 되었든 이건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굳이 멀리 해외를 안 가더라도 우리 의정부시 앞으로의 자원폐기물센터를 좀 더 현대화 시설로 바꾸자 한다면 멀리 아니더라도 저는 평택에코센터를 꼭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집행부가 되었든 아니면 우리라도, 우리 상임위가 되었든 아니면 인근 주민들이 되었든 평택에코센터를 꼭 추천해주고 싶고, 지금 우리 의정부시가 제일 큰 부담을 안고 있는 게 쓰레기소각장 이전일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지역도 환영하지 않을 것이고.
이영재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박순자위원
그런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꼭 필요해요. 평택에코센터를 꼭 견학을 시켜서 주민들에게 많이 이해를 시키고, 결국은 우리 의정부시민들이 사용하는 폐기물을 다른 데에다가 버릴 수는 없잖아요. 앞으로 점점 더 그럴 겁니다, 지자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각별하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요새는 자원순환 그래갖고 리사이클(recycle) 이라는 단어를 써요. 옛날에는 리유즈(reuse) 그래갖고 재활용이라는 얘기를 썼는데, 요새는 영어로 리사이클. 리사이클은 재순환된다는 건데 순환된다는 건 결국 우리 생명과도 직접 관계가 되는 거고, 그래서 박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에코라는 말을 많이 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 견학할 수 있고 또 벤치마킹이 가능하다면 하시고 의정부시의 자원을 좀 더 가치 있게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재자원순환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