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오범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비전사업추진단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회
김광회비전사업추진단장
비전사업추진단장 김광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범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복합문화 융합단지 보상업무 위탁수수료로 9억 1,1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49억 9,664만 6,000원이 감액된 708억 8,382만 8,000원을 계상하여 총 717억 9,5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169억 1,992만 8,000원이 감액된 총 726억 6,60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출예산 내역으로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대비 119억 2,328만 2,000원이 감액된 총 17억 8,22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전사업과는 캠프 라과디아 체육공원(2단계)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등 전년도 예산대비 120억 2,427만원이 감액된 9억 5,471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민자유치과는 자원회수시설 이전 민간투자사업 시행 위탁수수료 등 전년도 예산대비 2억 9,499만 8,000원이 증액된 7억 8,5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균형발전과는 공여지 및 군사시설 이전부지 개발 등 전년도 예산대비 1억 9,401만원이 감액된 4,2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세출예산은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유지관리 등 전년도 예산대비 49억 9,664만 6,000원이 감액된 708억 8,38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비전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비전사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김재훈비전사업과장
비전사업과장 김재훈입니다. 비전사업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6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안)은 9억 5,471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20억 2,427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비전사업기획 및 개발로「의정부 미래를 말하다」홍보책자 제작에 1,100만원, 시민자문단 워크숍 및 시민토론회 등 행사운영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전사업관리 지원으로 비전사업 홍보물 및 현황도 제작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 도시창조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캠프 라과디아 체육공원(2단계) 조성사업 토지매입비로 6억 7,9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원축 안전생활 시스템 연계사업 시설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비전사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는 7쪽이고요. 예산안은 496쪽인데요. 비전사업기획 및 관리에 여러 가지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홍보물제작 하고 토론회 개최 등 운영비 명목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차별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 보고 싶어요. 의정부의 미래를 말하다 홍보책자 제작 1,100만원, 비전사업 홍보물 및 현황도 제작 500만원 올라왔는데요. 사실 의정부의 미래를 말하다도 비전사업추진단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에 대한 설명인 거잖아요. 어떻게 차별화를 둬서 만드실 거고 배부하는 대상, 사용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김재훈비전사업과장
먼저 의정부의 미래를 말하다 홍보책자는 현재까지 각 3개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정부 전체 비전사업에 대해서 직원들 하고 그 다음에 각 실과소에서 아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제작을 해서 일반시민들한테는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공직선거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청내 직원들 하고 각 동주민센터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배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반 비전사업 홍보물 및 현황도 제작은 비전사업 관련해서 현수막이라든가 현황도는 우리가 새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공정률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내부적으로 설치하는 현황도입니다. 차이점은 그렇게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홍보책자 하고 현황도 제작은 내부용이라고 봐야 겠네요.
재훈
김재훈비전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는 게 제가 느낀 바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 중에서도 비전사업단에서 하는 일을 제대로 숙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그게 잘못이 아니라 하는 일이 다르다 보니까 본인의 일에만 집중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접촉하는 시민 여러분께서 물어봤을 때 제대로 대답을 못하면 굉장히 의아심을 가지거든요. 이렇게 내부적으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서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해서는 계획이 없나요.
재훈
김재훈비전사업과장
설명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사실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가 내년도에 세워서 추진할 예정이고요. 설명회로 갈 예정입니다. 각종 홍보물은 사실은 설명회를 하면서 선거법 때문에 나눠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명회 쪽으로 주민들에게는 알릴 필요가 있어서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올해 하셨다는 것은 권역별 하셨다는 비전사업 설명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재훈
김재훈비전사업과장
예.
김현주위원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에 다시 추진하실 때는 기존에 비전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설명하실 때 설명회 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계속 정해져 있는 분들이에요. 통장님들이거나 아니면 자생단체에 속해 있는 분들인데요. 그 외 분들에게도 빠짐없이 설명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안을 연구해 보시겠다고 하시니까 업무보고 때 기대해 보겠습니다.
재훈
김재훈비전사업과장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페이지입니다. 경원축 안전생활 시스템 연계사업에 대한 내용인데요. 17년도에 국비, 도비, 시비 예산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 18년 2년 사업을 진행하고 내년도 지원사업 없이 시비 100% 지원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사업에 대한 내용인지 간단하게, 단순하게 버스 승강강 안전펜스에 대한 내용만 있어서 말은 경원축 안전생활 시스템이라고 하나 사실 교통기획과 쪽의 업무의 일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복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재훈
김재훈비전사업과장
지역생활 행복권이라고 해서 사실 2013년 전까지는 인접해 있는 지역권에 옛날에는 경쟁적이고 우리 사업만 우선하는 것에서 탈피해서 같이 상생을 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서 나온 개념이고요. 사실은 전국적으로 63개 생활권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해서 경원축 행복생활권이라고 해서 정해졌습니다. 시장님 중심으로 각종 위원회도 있고요. 이 사업의 중점적인 것은 서로 인접되어 것은 현재 시대에는 전화, 인터넷, 교통들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상생할 수 있는 인접할 수 있는 시군에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주민생활에 필요한 안전에 필요한 사업들을 연계해서 하자는 의미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올해 버스승강장 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가로수 보호판 세 군데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는 국비를 받아서 국도비, 시비하고 같이 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지원이 올해는 지원이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양주, 동두천 연결구간인 평화로를 하다 보니까 어린이 가로보호판은 호원동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버스정류장과 어린이보호구역은 하다 조금 남았습니다. 하다 조금 남았기 때문에 국도비 다 받아서 한 사업이고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인데 중간에 끊기는 것도 보기 안 좋아서 우리가 국도비 지원을 안 받고 시비로만 하려고 생각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가로수 보호판은 다했습니다. 필요한 것은 어린이보호구역 하고 버스승강장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선희위원
원래 국도비 지원사업 우리가 신청을 해서 매칭 받으실 때 사업이 2년짜리였나요.
재훈
김재훈비전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종료되고 나면 어차피 이 사업 자체가 어린이보호구역의 표지판이나 도로 식별 마킹 같은 거나 안전펜스나 어떻게 보면 교통기획과 쪽에서 총괄해서 하셔도 충분히 가능한 건데, 이 사업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비전사업과의 업무라고 보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사업같아요. 처음에 어떤 취지에 따라서 사업목적을 경원축 안전생활 시스템에 목적을 둬서 사업예산을 받았다면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는 말씀주신 나머지 부분이 다른 시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업무협조 받으셔서 나머지 부분의 미비한 부분은 해당 과에서 담당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재훈
김재훈비전사업과장
그것도 맞습니다.
정선희위원
굳이 비전사업과의 업무가 아닌, 해야 될 업무도 많으시고, 어떤 팀의 목적, 과의 목적에 맞게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버스승강장 10개소 같은 경우는 신설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을 보수하는 겁니까?
재훈
김재훈비전사업과장
신설하는 겁니다.
정선희위원
그러면 새로 신설하는 부분에 버스승강장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주시고요.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훈
김재훈비전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구회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단장님, 과장님, 팀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했습니다만 비전사업추진단이 한시적으로 구성되는데요. 언제까지죠?
재훈
김재훈비전사업과장
8월까지입니다.
구구회위원
계속 연결될 예정인가요?
재훈
김재훈비전사업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은 인사부서에서 내년을 기점으로 해서 추진할 것 같은데요. 제가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구구회위원
비전사업 기획 및 관리, 홍보는 총무과에서 하면 되고, 캠프 라과디아 체육공원은 체육과에서 하면 되고, 경원축 이 부분은 교통기획과에서 하면 될 것 같은 과와 중복되는 게 많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앞서 김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만 의정부의 미래를 말하다 홍보책자 같은 경우도 몇 권 정도 발간할 예정이죠.
재훈
김재훈비전사업과장
홍보책자는 내부적으로 50권 정도입니다.
구구회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어차피 시정백서를 발간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이 내용이 들어가잖아요.
재훈
김재훈비전사업과장
앞으로 나오면 이 부분이 포함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구구회위원
50권 정도하는 이유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책자로서 역사적으로 남기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홍보가 필요하다면 많은 부수를 만들어서 각 시민들에게 홍보해야 됩니다만 50권 정도해서 의정백서나 시정백서와 중복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재훈
김재훈비전사업과장
차원이 다릅니다. 아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 시 답변드렸는데요. 이 홍보책자는 직원 내부용입니다.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비전사업 추진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내부용.
구구회위원
모르는 직원이 어디 있어요?
재훈
김재훈비전사업과장
연도별 추진이 다르기 때문에요.
구구회위원
민자투자를 했다는 것을 계속 역사적으로 남기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의정백서나 시정백서면 충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광회
김광회비전사업추진단장
구 의원님 역사적으로 남기는 건 아니고요. 주로 비전사업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직원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확대간부회의 때도 그렇고요.
구구회위원
꼭 필요하다면 각 동에 하나씩 해서 15권 하고 부서에 하면.
광회
김광회비전사업추진단장
동주민센터도 그렇고 공공기관에 알려줄 필요성이 있어서요.
구구회위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말이 길어지게 됐는데요. 비전사업추진단이 한시적인 단 아닙니까?
광회
김광회비전사업추진단장
그 부분도 잠깐 말씀드리면 인사부서하고 잠깐 얘기를 했었어요. 아마 감사가 한번 나왔나 봐요. 한시적 기구냐 아니면 계속 필요한 기구냐 했는데 이건 한시적 기구로 보기는 그렇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처음부터 비전사업단은 각 과에 있는 사업을 가지고 갔잖아요. 각 과에 있는 중요한 사업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 과의 중요한 사업은 예를 들면 경원축 같은 경우는 교통기획과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사업인데 그것을 비전사업단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교통기획과는 중요한 사업은 비전사업단에서 다하고 힘들고 중요하지 않는 것만 교통기획과에서 하고 그건 맞지 않죠? 이중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중적으로 행정력을 낭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자꾸 말을 막지 마시고 비전사업단은 제가 수없이 얘기했지만 8월까지 하기로 했으면 8월에 끝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비전사업단은 주인공이고 다른 과들은 조연급입니다. 그런 것도 생각하셔서 단장님이 그런 부분도 얘기하셔서, 사업하는 것을 보면 책자발간.
광회
김광회비전사업추진단장
비전사업단에서 하는 업무는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용이 중복된다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만 대부분이 전혀 다른 업무거든요. 비전사업단에서 하는 업무가요. 하는 목표도 다르고요.
구구회위원
예를 들면 비전사업 기획 및 관리, 홍보는 총무과에서 하는 일하고 뭐가 다릅니까?
광회
김광회비전사업추진단장
내용자체가.
구구회위원
원래는 어느 과에서 했습니까?
재훈
김재훈비전사업과장
현재 과에서 따로 하는 과는 없었습니다.
구구회위원
책자 관리 홍보는 어디서 했었냐고요.
재훈
김재훈비전사업과장
각 과에서 자기 네들이 추진하는 업무특성 상.
구구회위원
각 과에서 하면 되는 거죠?
광회
김광회비전사업추진단장
해당 과마다 다른 업무를 하다 보니까요.
구구회위원
캠프 라과디아 체육공원은 어디서 했습니까?
재훈
김재훈비전사업과장
사업은 저희가 했습니다. 앞으로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구구회위원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처음부터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직도 단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현실을 제대로 직면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거의 낭비성입니다. 시민토론회 200만원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훈
김재훈비전사업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아까 김현주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요. 그 방안을 새로 만들어서 저희가 새로 할 예정입니다.
구구회위원
어떤 방안으로요.
재훈
김재훈비전사업과장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요.
구구회위원
올해는 어떤 식으로 했어요.
재훈
김재훈비전사업과장
권역별로 주민설명회를 많습니다.
구구회위원
시장님이 다니면서 한 거요. 거기에 예산이 소요 되나요?
재훈
김재훈비전사업과장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구구회위원
어떤 부분이죠.
재훈
김재훈비전사업과장
현수막 그 다음에 내부적인 책자 이런 것들이 소요 됐습니다.
구구회위원
책자 발간했나요? 어떤 책자죠.
재훈
김재훈비전사업과장
책자는 내부적으로 마련했습니다. PPT 이런 것들이요.
구구회위원
동에서 부담 안 하고 시에서 하셨어요.
재훈
김재훈비전사업과장
예. 저희가 다했습니다.
구구회위원
올해도 200만원이 들었나요.
재훈
김재훈비전사업과장
올해는 200만원이 안 들어서 내년에는 방법을 달리 할까 해서 200만원을 세운 겁니다.
구구회위원
올해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재훈
김재훈비전사업과장
100만원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구구회위원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도 소상히 만들어서 제출바라고요. 워크숍은 며칠동안 하는 겁니까?
재훈
김재훈비전사업과장
당일입니다.
구구회위원
시에서 100만원은 어떤 부분에 쓰는 겁니까?
재훈
김재훈비전사업과장
그날 운영비, 사무관리비하고.
구구회위원
사무비가 어떤 부분이에요.
재훈
김재훈비전사업과장
거기에 따른 현수막이라든가.
구구회위원
현수막이 얼만데 자꾸 현수막 하시죠.
재훈
김재훈비전사업과장
현수막 하고 그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집기라든가 그 다음에.
구구회위원
집기는 어떤 게 들어가요.
재훈
김재훈비전사업과장
필기구라든가 복사지 등이 포함 됩니다.
구구회위원
복사지가 왜 필요합니까?
재훈
김재훈비전사업과장
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구구회위원
저희가 갔을 때는 자료 한 장밖에 없었는데요.
재훈
김재훈비전사업과장
이건 주민설명회가 아니고 워크숍을 말씀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구구회위원
다시 한번 제가 짧게 하려다 했는데 과장님 자꾸 변명 아닌 변명을 하다보니까 말이 길어졌는데요. 제가 예전부터 비전사업단에 많은 관심을 갖고 많은 질타를 했습니다만 비전사업단의 역할이라는 게 한시적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시장으로 당선되고 나서 선거공약을 지키기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한시적인 사업단입니다. 거기에 맞게끔 일을 하셔야 되는데 거의 다른 과에서 가져온 사업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업이라는 게 계속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다 보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 보니까 직원 여러분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매일 매일 아이디어 회의를 해서 아이디어를 짜고 해서 힘들다는 얘기도, 처음에 비전사업단이 구성됐을 때 서로 거기를 가기 위해서 나도 주연이 되기 위해서 애를 썼었지만 지금은 서로 안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다른 과에서 하는 일을 계속 하겠다고 하니까 그리고 책자발간 같은 경우는 선거법에 걸립니다. 섬김록이 그래서 걸린 거 아닙니까? 섬김록이 걸렸는데도 섬김록 책자가 책방에 있어요. 그런데도 제가 말씀을 안 했어요. 지금 도서관에 가면 섬김록 책자가 있어요. 얘기하면 또 걸리는 겁니다. 이런 책자를 만들어서 도서관이나 동주민센터에 배치하게 되면 선거법에 또 걸리는 겁니다. 선거법에 걸리는 것을 왜 하려는 겁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에 50부만 해서 시에만 돌리겠다, 그건 선거법에 안 걸립니까?
재훈
김재훈비전사업과장
내부적으로 직원들한테 하는 건 선거법에 걸리지 않습니다.
구구회위원
그럼 섬김록 책자를 다 걷어서 태웠습니까?
재훈
김재훈비전사업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고요. 선관위에 저희가 문의를 했습니다. 주민들한테 나눠주는 배포가 되는 책자는 안 되고 직원들 내부적으로.
구구회위원
책장에 꽂히는 것도 선거법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섬김록 책자를 걷어서 다 태웠어요. 태웠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도서관에 있더라고요.
재훈
김재훈비전사업과장
저희는 밖으로 내놓지 않고 각 실과소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구구회위원
실과소나 동주민센터에서 비치해 놓으면 선거법에 걸리는 거예요.
재훈
김재훈비전사업과장
비치하지 않고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열람할 수 있을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구구회위원
그런데 이것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어차피 의정백서나 시정백서에 다 들어가는데요.
광회
김광회비전사업추진단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관위에 문의도 해보고요.
구구회위원
선관위에 문의해서 답변서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광회
김광회비전사업추진단장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위원장
구구회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확실하게 홍보도 좋지만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김재훈비전사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비전사업추진단이 최초로 만들어 질 때 모든 사람들이 의아해 했어요. 지금도 비전사업추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재훈
김재훈비전사업과장
저도 온지는 얼마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각 과에서 하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군공여지라든가 새로운 미래 비전에 대한 사업들로만 이뤄졌기 때문에 단시간 내 이루어 지는 건 아니고 장기적으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찾아가고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호석위원
따로 떼어서 비전사업추진단에 업무를 맡긴 이유가 좀 더 세심하게 일을 해야 되고 전문적으로 일을 해야 되고 빨리 일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한시적인 기구라는 부담감이 있고 그러기에는 장기적인 사업을 맡기기는 불안한 게 있어요. 시기적으로요. 능력이야 출중하겠지만요.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는 능력을 갖추신 분들이잖아요. 멀티플레이적인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추진을 하더라도 충분히 이 일들을 소화하지 않겠는가 하는 믿음을 의원들이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업무를 분리해서 비전사업추진단에 다시 모아서 이곳에서 아까 말씀하신 장점은 있겠지만 그 장점을 제대로 소화했는지도 문제가 돼요. 지금까지 비전사업추진단에서 추진한 사업들을 보면 지금 마무리된 사업들이 거의 없죠. 라과디아도 잘하고 계시지만 1단계만 거의 완성된 거고, 2단계 추진해야 되고요. 지금 다른 과이지만 미군 반환공여지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복합문화융합도시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지금 계속적으로 길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빨리 진행되기를 원하면서 비전사업추진단에 이 업무를 맡긴 건데, 해당 실과소에서 하는 것과 비전사업추진단에서 맡아서 하는 것과 별반 틀림을 못 느끼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간을 연장해 가면서까지 계속적으로 비전사업추진단에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의아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굳이 필요한가,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에요.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생각하셔도 지금가지 비전사업추진단이 만들어져서 지금 현재까지 오면서 가장 큰 사업은 복합문화융합도시 그 다음에 직동, 추동공원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있어서 아직도 복합문화융합도시 같은 경우에도 삽도 안 뜬 상태예요. 중간적으로 가장 큰 문제인 그린벨트 해제문제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아직은 아무 것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광회
김광회비전사업추진단장
제가 7월 4일자로 단장으로 와서 내용을 봤어요. 업무를 파악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들이더라고요. 국방부, 환경부 그 다음에 소파 관련 미국과의 관계 이런 문제들이 얽혀 있다 보니까 단시일 내 되는 것은 아니고 타 시군의 공여지를 보더라도 오히려 의정부시가 가장 속도가 빨리 나가고 있는 편이에요. 아예 반환 자체도 안된 곳도 너무나 많은데 의정부는 그나마 홀링워터, 라과디아 말씀하신 을지대 부속병원하고 복합문화융합단지도 바로 보상에 들어가고 이러한 진도가 다른 시군의 공여지나 사업보다는 빨리 나가고 있다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당장 가시적으로 보여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그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중도위 거치는 것도 한 번 하면 재심의 2,3번 하고 그린벨트 넘어가도 국토부에서 쉽게 안 해 주다 보니까, 그런 건데요. 지켜보시면 저희 직원들이 백방으로 뛰어다니니까 좋게 봐주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의원님들이 다 아실 거예요. 노력하시는 것도 다 알고요. 가시는 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전사업단에서 이 업무를 맡지 않고 해당 과에서 이 업무를 맡았다고 해도 이 일을 못하겠느냐는 거죠. 사실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의정부시 공무원분들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비전사업추진단이 아니더라도 해당 실과소에서 이 사업을 맡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굳이 추진단에서 꼭 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좀 더 빠른 결과를 도출해 내지 않나 하는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해당 실과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여기서는 주어진 업무, 큰 사업들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문성과 집중성을 가지고 일을 할 텐데 그래도 빠른 속도로 일이 진행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결과적으로 타 시군에 비하면 빠르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길게 느껴져요. 그래서 좀 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사업이어야 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지금 미래를 말하다라는 홍보책자 같은 경우에도 만약 원하시는 대로 8월 이후에 비전사업단의 기간이 연장된다고 봤을 때는 괜찮겠지만 만약에 8월까지만 이 업무가 진행된다고 하면 책자 진행은 8월 이후에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8월 이전에 추진단의 사업이 연장이 되게 되면 이 책이 발행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만약 중단이 되게 된다면 이 책의 소요비용은 비전사업추진단 성과백서라는 것으로 대체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비전사업추진단이 그동안 한 공로나 업무성과에 대한 백서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기준을 8월까지는 이 금액을 쓰지 않고 계시다 8월 이후에 쓰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립니다.
광회
김광회비전사업추진단장
예.
임호석위원
비전사업 시민토론회 같은 경우에 올해도 했죠?
재훈
김재훈비전사업과장
했습니다.
임호석위원
사실 실제 토론회인지 홍보인지 잘 모르겠지만 시민토론회 올해 성과가 있었습니까?
재훈
김재훈비전사업과장
올해는 사실 깊게 들어가는 토론회 보다는 주민들에게 이러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구나 앞으로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하는 그런 계획정도만 알리는 그런 자리가 됐습니다.
임호석위원
시민토론회라는 말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이건 홍보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비전사업추진단에서 어떤 업무를 한다, 또 시민들이 알아야 토론이 되지 않겠습니까? 모르시는 상태에서 시민토론회가 가능하느냐는 거죠.
재훈
김재훈비전사업과장
이 토론회는 사실 순수한 시민도 있지만 순수한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자문단이 25명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시민토론회가 결론적으로 2018년도에는 큰 결과는 없었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홍보 쪽에 치중하셨고요.
재훈
김재훈비전사업과장
시민토론회는 내년이 처음입니다. 설명회를 올해 한 겁니다.
임호석위원
설명회 참석대상자는 어떻게 됐죠?
재훈
김재훈비전사업과장
저희들이 일반주민들을 각 권역별 주민센터에서 일반주민들을 설명회장에 맞게끔 하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임호석위원
지금 의정부시에서 많은 사업들이 실과소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모든 실과소에서 하는 사업을 시민토론회라는 과정을 거쳐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나요?
재훈
김재훈비전사업과장
어쨌든 우리가 알리는 건 행복소식지에 알리고는 있는데 그게 저조합니다. 제가 장암동장도 했고, 가능1동 6개월 동장으로 있으면서 많은 주민들이 복합문화융합단지라든가 미군부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한 적은 있습니다. 이러지 말고 전체적으로 체계화해서 설명회를 갖자 해서 한 겁니다.
임호석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른 실과소에서 똑같이 이런 설명회를 아니면 토론회를 하고 있느냐고요.
재훈
김재훈비전사업과장
없습니다.
임호석위원
비전사업추진단에서만 굳이 하실려고 하는 이유는 뭐죠?
재훈
김재훈비전사업과장
저희 업무니까 알릴 필요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임호석위원
다른 실과소에서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 알릴 필요를 못 느끼나요.
재훈
김재훈비전사업과장
각 실과소별로 다른 점은 있겠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장기간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진행정도라든가 계획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민들이 알 권리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임호석위원
알 권리는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다른 실과소에서 전혀 하지 않는 사업을 굳이 여기에서 한들 그리고 또 의정부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참여할 수 없지 않습니까, 물리적으로 힘든 일이고요. 그렇다면 여기 오시는 분들은 선별적으로 올 거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중에서는 당연히 통장님들 오실 거고, 자생단체장님 오실 거고,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알지만 사실 그분들을 위해서 왜 비전사업추진단만 이런 사업을 하느냐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궁금증 해소보다는 그냥 막연한 홍보 아닐까요?
광회
김광회비전사업추진단장
아까 임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뭔가 가시적인 것을 시민들이 보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부분들을 해소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궁금해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진행되는 것들을 알려 드려야 겠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임호석위원
시민토론회를 거친 이후에는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이 없어야 겠네요. 자신 있으세요?
광회
김광회비전사업추진단장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임호석위원
자신있는지 없는지만 얘기해 주세요. 이 토론회를 끝으로 해서 의정부에서는 다시는 그러한 질문이 안 나올 것 같습니까?
광회
김광회비전사업추진단장
그것은 해봐야 아는 내용인데요. 계속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호석위원
의정부 전체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시 집행부에서 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비전사업추진단에서만 하는 일을 굳이 그 부분만 빼내서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광회
김광회비전사업추진단장
사업 자체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장기화 되다 보니까 늦어지는 부분도 있고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완료된 것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비전사업이 무엇인가 알리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임호석위원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 통과된다고 했을 때 내년도 이 사업 후에 시민들께서는 똑같은 사항이라고 하면 그 이듬해부터는 이런 사업은 안 하시겠네요. 알 때까지 하실 건가요.
재훈
김재훈비전사업과장
진행정도는 저희가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요.
임호석위원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재훈
김재훈비전사업과장
주민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임호석위원
과장님이 비전사업추진단에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것 말고도 물어보는 것들이 많아요. 시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들이, 많은데 왜 굳이 이것만 한다는 게 어패가 있다는 거죠. 의정부 전반에 대해서 홍보를 연초에도 하고 중간에도 올해 같은 경우 시장님께서 하셨는데요. 거기에 태우는 게 낫죠. 각 동을 돌아다니면서 하시기 때문에 더 많이 와요. 연초에 주요업무 하시잖습니까 거기에 시장님이 이 내용을 담아서 아니면 이 내용만 상영을 하시든지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재훈
김재훈비전사업과장
그건 어렵습니다. 동 업무보고는 동주민센터의 1년 계획을 동장이 시장한테 보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같이 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임호석위원
그렇지만 그 사이에 영상물을 튼 적도 있잖아요. 시가 영상물을 띄우잖아요. 그 다음에 동업무보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재훈
김재훈비전사업과장
영상물은 동에서 내부적으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임호석위원
그러니까요. 내부적인 것보다 시에서 영상물을 먼저 틀잖아요. 거기에 이것을 담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길어져서 그만하겠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불합리성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8페이지 보시면 국방부 토지가 아니고 민간인 토지죠. 그리고 감정평가사는 몇 곳이죠?
재훈
김재훈비전사업과장
2군데입니다.
임호석위원
토지주가 추천하나요.
재훈
김재훈비전사업과장
토지주가 추천하고 저희가 추천합니다.
임호석위원
토지매입만 끝나면 바로 사업진행이 가능하죠.
재훈
김재훈비전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김재훈비전사업과장
예.
이계옥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 저는 비전사업단 하면 머리 역할을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대를 했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내용물을 들여다봤을 때는 다른 국과 변함이 없다, 반복되는 일이더라 그래서 현재 비전사업단의 총예산이 얼마예요?
재훈
김재훈비전사업과장
3개과 전체가 717억입니다.
이계옥위원
그 내용을 면밀히 들여다 보면 물론 홍보도 중요한데, MP자문단에 의한 자문비도 나가고 교육협의회에도 나가고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다른 국과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간의 사업이 될 지, 아니면 장기간의 사업이 될 지는 모르지만 역할 자체가 분담이 돼야 되는데 역할 자체가 분담이 안 되는 것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비전사업단에 대한 궁금점이 있을 거다 기대를 해서 제가 세밀하게 궁금한 점은 기회되면 여쭤 보고요. 뭔가 머리의 역할이 달라야지 비전에 대한, 가시적으로 급하게 결과물을 저희는 기대하는 것은 아닌데 뭔가 다른 면모가 나가지 않더라 그런 아쉬운 부분을 남기고요. 예산을 보면 사실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고 비전사업단 광역별로 할 때 저도 참석은 했지만 충분히 동에서 4개 광역으로 나눠서 했을 때 추가로 비전사업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고, 인원 동원을 보면 사실 그분이 그분이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하셔서 적은 예산도 아니고 인력이 과연 그렇게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의 2019년도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범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비전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자유치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최규석민자유치과장
민자유치과장 최규석입니다. 민자유치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16쪽입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액은 9억 1,194만 4,000원으로 복합문화 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의 보상업무 수탁에 따른 위탁수수료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98쪽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9,499만 8,000원 감액된 7억 8,5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단위 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복합문화 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총괄계획가 자문수당 240만원, 복합문화 융합단지 보상업무에 필요한 경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회수시설 이전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심의위원회 심의수당 330만원, 제3자 제안공고 일간지 게재 수수료 1,650만원,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조사를 위한 수수료 6,000만원, 자원회수시설 이전 민간투자사업 위탁 업무 대행 수수료로 5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9쪽입니다. 발곡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의 재무적 타당성 검증 용역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자유치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밤새 고생이 많으셨고요. 궁금한 거 여쭤 보겠습니다. 498페이지 금액은 큰 건 아닌데, 혹시 차량을 임차하고 있나요?
규석
최규석민자유치과장
현재는 임차 안 했습니다.
정선희위원
공공운영비 임차차량 유지비라고 올해 예산이 있어서요.
규석
최규석민자유치과장
올해는 아니고 내년에 세우는 건데요.
정선희위원
올해는 없는데 내년 예산에 잡혀 있어서요.
규석
최규석민자유치과장
복합융합단지가 보상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소유자들한테서 여러 가지 이의신청이 들어올 겁니다. 즉시 나가서 현장을 보고,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정선희위원
임차차량 유지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차량을 임차해서 사용하시는 부분에 대한 비용인 줄 알고 제가 차량임차를 여쭤 봤는데 임차하지 않고 어떻게 차량을 이용하시나요.
규석
최규석민자유치과장
저희가 렌트하는 업체에 계약해서 사용할 겁니다.
정선희위원
공기업특별회계 단장님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209페이지고요. 설명자료 27페이지인데요. 광역행정타운 유지관리 관련인데요. 1억 5,000만원에 대한 산출내역을 주셨는데요. 산출내역 중에 기타부분에 대한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담당 균형발전과에서 하셔야죠.
광회
김광회비전사업추진단장
균형발전과할 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선희위원
복합문화융합단지 보상업무를 대행하고 계시잖아요. 복합문화융합단지 보상관련해서 세입·세출예산서에 대한 14페이지 설명서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최규석민자유치과장
복합문화융합단지 보상에 들어가는데요. 리듬시티주식회사 법인이 설립돼서 거기서 운영중인데요. 거기서 주한미군공여법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 법에 그 사업에 대해서 보상업무를 위탁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시 수입도 찾을 수 있고, 업무도 빨리 추진할 수 있으니까 나름대로 저희 경험이 있으니까요. 보상업무에 대한 업무를 우리가 하겠다고 협약을 해서 우리가 일하는 부분에 대한 9억 1,000만원을 우리가 시 수입으로 잡고요. 세출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차량유지나 시설부대비 등을 저희가 업무 추진할 때 필요한 예산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보상 관련된 협의에 대한 모든 실무를 담당과에서 담당하시는 건가요.
규석
최규석민자유치과장
전체부분에 대해서 최고 노하우가 요구되는 부분이 협의하는 과정입니다. 서로 도장 찍는 것하고 공람공고 하는 것하고 나중에 수요재결이 있습니다. 저희가 추동, 직동하면서 노하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빨리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수입에 대한 부분은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나머지 지출되는 금액 외에는 저희 수입으로 보면 될까요.
규석
최규석민자유치과장
100% 수입니다.
정선희위원
진행이 보상만 내년 12월까지 돼 있나요.
규석
최규석민자유치과장
12월까지 계획하는데요. 그 안으로 단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6,7월까지 저희가 웬만하면 그 안에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비용에 대한 변수가 생겨서 지출비용이 혹시 추가가 되면 그 부분도 추경에 세워야 하나요?
규석
최규석민자유치과장
이번에 산정할 때 어느 정도 타이트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추가로 소요될 비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치신데는 없어서 다행이고요. 설명서 13쪽 총괄계획가 마스터 플래너라고 하죠. 자문수당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큰 사업이라서 제가 예를 들면 부산스마트시티나 세종스마트시티와는 규모가 비교되기는 하지만 총 그러한 국가 시범도시 만들 때 마스터 플래너가 총괄하는 것으로 국토부에서 훈령으로 내려온 거죠?
규석
최규석민자유치과장
이건 따로 훈령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저희가 주한미군공여구역법에서 사업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과정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의결할 때 조건부로 마스터 플래너를 운영해라 조건부 사항이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반영했습니다.
김현주위원
제가 궁금한 건 마스터 플래너라고 하면 정말 그야말로 마스터 플래너여서 처음 목표를 수립하고 그 다음에 실행하는 과정까지 총괄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체제로 정말 말 그대로 총괄계획가가 될까 싶은 게 240만원에 4명의 자문위원이세요. 회의는 단 2회고요. 그러면 일반자문단이나 자문위원이 하시는 일 정도로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어떤 권한과 어떤 의무가 있는지 그야말로 조건부 의결이라서 끼어 맞추려고 하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MP로 4인이 위촉이 되시는데 그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권한을 가지게 되고 무슨 일을 하시게 되나요.
규석
최규석민자유치과장
따로 특별한 권한은 없고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실시설계할 경우도 있고 설계변경할 경우도 있고 특히 가장 어려운 과정이 지금 현재도 거쳐온 과정이지만 앞으로도 다가올 일인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한번 올라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이분들이 많은 노하우가 있고 그리고 설계용역사에서 한 계획이지만 거기에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분들이라 우리가 자문을 받고자 마스터 플랜 계획을 한 사항입니다.
김현주위원
지금 계획내용을 보면 마스터 플래너에게 의뢰하는 맞는 예산액도 사실 아니고 예산액이 적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얘기한 MP와 우리 시에서 준비하는 MP 개념 자체가 두 조직 간 상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 조차도 사실 마스터 플래너라고 하면 끝까지 책임을 지고 총괄을 하는 사람을 마스터 플래너라고 하는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그건 아니고 그냥 사업중간 심의위원회 2번 참석하는 정도 자문만 조금해 주시는 정도이니, 이것을 마스터 플래너라고 봐야 하는지 자문위원이라고 하는 게 맞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분들 활용에 있어서 어떻든 필요성이 있으니까 모시는 분들이잖아요. 이왕이면 정말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을 위촉하셔서 조금이라도 저희가 도움을 받는 사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규석
최규석민자유치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498페이지 제3자 제안공고 일간지 게재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립니다.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명단도 제출 바라고요. 비전사업단에 있는 사업단 심의위원회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최규석민자유치과장
그건 아직 구성이 안됐습니다.
구구회위원
지금까지 없었나요. 심의위원회 구성되면 제출바랍니다.
규석
최규석민자유치과장
구성되면 제출하겠습니다.
구구회위원
설명자료 16페이지 제3자 제안공고 일간지 게재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최규석민자유치과장
설명서에 명기된 대로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이거든요. 3개 이상의 일간지에 게재하도록 되어 있어서 게재비용을 저희가 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구구회위원
일간지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규석
최규석민자유치과장
저희가 공보실에 통보를 해서.
구구회위원
그것도 자료로 부탁합니다.
규석
최규석민자유치과장
현재는 안 돼 있고, 향후에 할 거니까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구구회위원
결정되면 제출바라고요. 19페이지 발곡근린공원 제가 볼 때는 정말 잘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위치가 어디쯤이죠.
규석
최규석민자유치과장
신곡배수지가 있는 거기 있는 공원입니다.
구구회위원
본 위원이 그동안 추동공원, 직동공원사업을 하면서 질타했던 이유가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민간사업자가 적정일을 예측하고 공정하고 신뢰있는, 그러니까 추동공원 직동공원 사업자가 얼마나 이익을 얻었는지 회계에 투명성이 지금까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비전사업단에 대해서 강력하게 질책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과연 민간사업자가 얼마나 손해 보고 얼마나 이익을 봤는지 그것을 투명하게 하라고 제가 그동안 수없어 비전사업단 구성 시부터 질타했던 부분이거든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추동공원, 직동공원사업을 잘못했다는 증거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단장님 추동공원, 직동공원사업자가 얼마나 이익 보고 얼마나 손해 봤는지 아십니까?
광회
김광회비전사업추진단장
지난번 준공식 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지난번 거기에 대해서 행감 때 답변드렸잖아요. 제가 볼 때 모든 사업에는 이익에 대한 비율이 다 있습니다.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줄어 들었다고 해서 법적 대응까지 하겠다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다 끝나 봐야 압니다. 그분들도 몰라요. 얼마가 남고, 얼마가 손해인지를요.
구구회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비전사업단이 지금 사업을 잘하셨다고 그렇게 홍보를 하시고 책자를 발간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몇 십년 몇 백년 후에 가게 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닙니다.
광회
김광회비전사업추진단장
도시정책관도 나와서 그날 보셨을 겁니다. 그날 구위원님께서도 보셨을 겁니다. 의정부처럼 이렇게 선도적으로 빠르게 잘한 데가 없다고 그분도 말씀을 하셨어요. 150여 개 시군 자치단체에서 신청을 하는데, 이렇게 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구구회위원
용인시인가 어떤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아십니까, 의정부 민간사업을 0으로 생각하자, 수원시인가 그런 기사를 신문지상에서 본 적이 있어요. 과연 민간사업자가 정확하게는 데이터가 나오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 회계부분을 투명하게 해서 그래서 민간사업자가 어느 정도 수익을 보게 되면 시에다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는 조건을 넣겠다는 거예요. 신문에 나왔어요. 그런데 의정부는 그런 조건이 없어요. 그냥 민간사업자가 많이 남으면 남는 대로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 사업을 지금 잘하셨다고 끝까지 우기시는데 그런 부분이 나중에 역사적으로 판명이 될 거라는 거예요. 직동공원사업자는 정말 직동공원사업에 그래도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공원을 우리 시민에게 공간을 좋게 기부채납 하셨는데 추동공원사업 같은 경우는 거기는 아파트가 3,000세대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계속 단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냥 우길 것이 아니라 역사에 남을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발곡근린공원도 앞으로 우리가 계속 지켜보겠지만 공원시설의 적정비용 및 민간사업자의 적정이윤을 예측하여 공정하고 신뢰 있는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자라고 책자에 돼 있잖아요. 이런 일을 추동공원 직동공원사업에서는 이렇게 못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전사업단에서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간인에게 특혜를 줬다는 거예요. 단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저도 오늘 비전사업단 공부를 안 하고 왔어요. 자꾸 감정을 건드려서 말씀을 다 드린다면 회룡역 보세요. 회룡역 앞에서 어르신들 술안주거리예요. 사업자가 690억 투자한 다음에 29년 동안 월세 받지, 보증금 받지, 주차요금 다 받아 가지 29년 동안 그 사람이 특혜를 받는 거예요. 엄청난 금액입니다. 회룡역 주차장 1년치 6개월치 주차장 이용을 많이 해요. 요금이 대단해요. 회룡역 의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예전에 주차장이 있을 때는 우리 시에 주차요금으로 한 달에 몇 백만원씩은 들어왔어요. 지금은 단돈 한 푼도 안 들어 옵니다. 의정부에서 가장 비싼 자리인데도 불구하고요. 보증금도 비싸지만 권리금도 계속 뛰고 있어요. 상가 들어가려면 엄청 어렵습니다. 월세도 비싸요. 개인이 특혜를 받는 거예요. 투자금액이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금액을 투자하고 29년 동안 이익을 보는 거예요. 민간투자사업이 그런 맹점이 있는 겁니다. 그런 사업을 하시고 비전사업단에서 단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들 그때는 안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질책하는 건 아니고 이게 역사에 남을 일이거든요. 29년 후에 주차장 다 뜯어 고치고 다시 지어야 돼요. 29년 후에 그 건물을 기부채납 한다고 하는데요. 그 건물이 29년 후에 무슨 값어치가 있겠어요. 그것도 가건물 식으로 지은 건데, 다시 지어야 합니다. 그것말고도 또 얘기할까요.
광회
김광회비전사업추진단장
발곡공원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잘 참고해서.
구구회위원
처음부터 추동공원, 직동공원, 회룡역 주차장도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면 김종보 국장이 사업단장으로 있을 때 실토한 사항이에요. 본인도 답답하다는 거예요. 민간투자사업자가 과연 얼마를 벌어가는지. 직동공원사업자는 손해라고 하는데 손해면 시에서 보태줘야죠. 개인이 손해 보면 안 되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시에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사업자의 순수한 것을 회계로 따져서 만약에 10을 얻었다고 하면 적어도 3%나 2% 정도는 시에 기부채납 해야 된다는 거죠.
규석
최규석민자유치과장
직동, 추동도 마찬가지로 타당성용역을 했던 건데 어차피 이익에 대한 부분이 안 나타나는 거잖아요. 저희가 발곡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챙겨서 우리 시에 충분히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구회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 되는데 아까 말꼬리 잡기 식으로 간략하게 말하려는 의원에게 자꾸 단장님이나 과장님이 몰아치니까 제 입장에서도, 저 이것 가지고 하루종일 따질 수 있어요. 9년 동안 제가 비전사업단 질책한 내용만 봐도 제가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 하려고 준비하는데요. 따질 거 엄청 많습니다. 비전사업단 한 일 중에서 유엔제5사무국 예산도 다 날렸잖아요. 그것도 본 위원이 얼마나 난리쳤어요. 유엔사무국 유치한다고요. 제가 비전사업단에 대해서 5분 발언, 시정질문을 하면 정말 하루종일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한시적인 비전사업단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계속 비전사업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그런 명분이 있어야 되고 과장님이나 단장님께서 소상하게 의원님들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냥 우격다짐으로 과장님들이 많이 아신다고 전문가라고 시의원이 뭘 아느냐는 식으로 답변하시니까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는 건데, 하여튼 앞으로 민간투자사업을 하시더라도 발곡근린공원처럼. 발곡근린공원도 저희가 계속 따져 보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설명자료에 쓰신 것처럼 적정이윤을 예측하고 공정하고 신뢰 있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범구위원장
구구회 위원님께서 열띤 발언하셨는데요. 비전사업단에서 염려하시는 구구회 위원님이나 두 분의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앞으로는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실 때 자꾸 핑계대는 식으로 하지 말고 숨기지 말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먼저 순서는 안 맞지만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구회 위원님이 하신 내용 중 회룡역 건은 29년 반 동안 주차장을 쓰고 반납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맨 처음에 대저건설인가에서 제안사업을 했을 거예요. 대저건설이 SPC를 만들고 이것을 만드는데 총 공사비용이 얼마였고 그 공사비용과 이윤을 위해서 얼마를 가져 가야겠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임대료 산정이라든가 보증금 산정은 얼마로 해야 겠다 이런 식의 사업계획을 냈을 거란 말이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매출을 높여야겠죠. 공사비를 높여야 받아갈 금액이 높아지겠죠. 그 금액이 80억인가 들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국장님, 과장님 같으면 80억 들여서 공사를 하시겠습니까? 안 한다는 거죠. 그런 것을 잘 봐 달라는 거죠. 이사업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는 건 제가 판단할 수 없지만 이 사업을 제안자한테 줄 때 그러한 부분을 잘 따져 달라는 거죠. 추동공원, 직동공원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건 토지매입비와 그 다음에 분양가라는 거죠. 그 사이에서 이윤이 얼마가 남느냐는 거죠. 우리한테 공원을 반납하고 시설물 뭐 해 주는 건 2차문제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토지매입 보상비 하고 분양가가 얼마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잘 해 주시겠죠. 경험이 있으시니까요. 그렇다면 발곡근린공원을 하신다면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규석
최규석민자유치과장
민간에게 이익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 공익 환원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호석위원
중요한데 거기가 개발하는 퍼센트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직동하고 추동 20%였죠. 10%가 늘어서 30%라고요. 늘었으면 그 늘어난 만큼 지금 20% 기준으로 해서 우리한테 보상했던 땅과 시설물이 있었을 텐데 그 시설은 그대로 해 주셔야 되고 나머지 10%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시에 보상할 것인가 이 부분을 잘 따져 주셔야겠죠. 그건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다행히 이번에 검증용역을 하신다고 하니 여기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석
최규석민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덧붙여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계산방식이 다르잖아요. 민간사업자들이 계산하는 방식과 똑같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하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원가계산방식이 다르잖아요. 추동공원할 때는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는지 기본품셈에 의한 계산방식이었는지 아니면 민간사업자가 가지고 온 계산방식대로 받아들였는지 그것과 같이 해달라는 거예요. 같은 잣대로 놓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비교가 되죠.
규석
최규석민자유치과장
당연히 그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임호석위원
전에도 제가 직동공원 물어볼 때 보니까 품셈에 의해서 계산을 하다보니까 훨씬 더 높아지더라고요. 최초에는 사업자 계산방식대로 따랐죠. 그렇다면 이번에도 사업자 제안방식대로 따라 주는 게 비교할 때 편리하겠죠.
규석
최규석민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18페이지 자원회수시설 이전관련해서 민간투자사업 시행 위탁수수료거든요.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거죠.
규석
최규석민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위원
여기에서 이전하는 게 타당한지는 아니잖아요. 어떤 식으로 시설이 들어가느냐죠.
규석
최규석민자유치과장
시설도 있고요. 민간이 제안을 하잖아요. 제안서에 대해서 평가를 해요.
임호석위원
제안서 들어왔나요.
규석
최규석민자유치과장
예. 제안자는 있지만 이것을 공평하게 제3자 공고를 해야 거든요. 공고안 마련하는 것 하고 선정하는 과정까지 여기서 대행을 해줍니다.
임호석위원
제가 오범구 위원장님 하고도 같이 다녀왔지만 소각로가 가장 문제이고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위탁하는 업무에 그 부분을 넣을 수 없을까요?
규석
최규석민자유치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신 바가 있어서 따져 봐야 되는데요.
임호석위원
왜 우리나라에서도 특히 의정부가 수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부담감을 가지고 가야 되잖습니까, 15년이라는 기준, 연장해 가지고 개보수를 통해서 5년 연장 이런 것들 보다는 저희가 소각로를 분리해서 공사를 한다면 만약 기준에 없다는 기준을 맞추도록 노력을 해서라도 우리가 가장 선진지라고 할 수 있는 독일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 법을 따르지 않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소각로를 분리해서 돌아가면서 소각로를 이용하고 중간에 쓰지 않는 소각로 개보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수명을 연장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수명이 무기간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규석
최규석민자유치과장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듣고 전문가한테 알아봤는데 1개로 운영을 하면서도 일정기간 고장이 났을 때 수리하는 기간동안은 적치해 뒀다 쓰는 방법이 있다고는 하는데요. 저희 나름대로 그건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소각로를 2개 내지 3개로 나눠서 한다면 저희가 원활하게 소각업무가 이뤄지지 않을까 쓰레기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선도적인 시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에 만들 때 이 부분을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최규석민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499쪽 국내여비가 민간투자 우수사례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국내여비를 사용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규석
최규석민자유치과장
직원들 관내 출장비 하고 벤치마킹이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도 그렇고 발곡근린공원도 있고 이런 사례를 저희가 조사를 하러 다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여비입니다.
정선희위원
발곡근린공원 민간조성사업의 재무적 타당성 검증용역에 대한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발곡근린공원이 원래 특교부 나와서 자체적으로 우리 예산으로 진행하는 사업 아니었나요. 민투에서 16년부터 준비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바뀌었을까요?
규석
최규석민자유치과장
중기재정계획에 2020년 이후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담당부서인 공원녹지과에 협의를 했는데 재정사업으로는 할 수가 없고요.
정선희위원
특별교부세 6억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관련된 사업으로요. 발곡근린공원 안에 도서관 하면서.
규석
최규석민자유치과장
발곡근린공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정선희위원
별도사업인가요. 발곡근린공원 안에 도서관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둘다 발곡근린이라는 명칭을 썼기 때문에 여기 발곡근린공원사업은 어디죠?
규석
최규석민자유치과장
신곡동 의정부초등학교 뒤쪽에 배수지가 있습니다. 배수지도 공원 내 들어가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그 안에 개인시설 어린이집인가 뒤에 있는 공원인 것 같은데요. 맞나요. 그러면 공원 전체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제안서가 혹시 들어온 게 있나요?
규석
최규석민자유치과장
작년 8월에 들어왔습니다. 제안은 한 군데에서만 검증절차를 거쳐서 3자 공고를 통해서 다수가 제안하도록 해서 참여했습니다.
오범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최종근균형발전과장
균형발전과장 최종근입니다. 균형발전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 500쪽이 되겠습니다. 균형발전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은 4,226만 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1억 9,401만 원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공여지 및 군사시설 이전부지 개발관련 사무관리비 200만 원과 특근매식비 130만 원,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528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도심 내 군부대 이전추진 및 군관협력 사무관리비 168만 원과 업무추진비 24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950만 원, 국내여비 1,8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10만 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서안 181쪽입니다. 2019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액은 708억 8,382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49억 9,664만 6,000원 감하여 계상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89쪽입니다. 택지판매수익으로 상계장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사업비 정산수입 158억 원, 광역행정타운 2구역 용지 매각 수입 95억 3,179만 4,000원, 금오지구 주차장용지 매각 수입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금이자수익으로 5억 3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93쪽입니다. 인건비로 2억 5,123만 5,000원, 직무수행경비로 1,518만 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2,780만 원, 공공운영비 250만 원, 여비로 국내여비 720만 원, 국외업무여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로 공영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800만 원을 계상, 복리후생비로 384만 원, 수선유지교체비로 600만 원, 포상금으로(성과상여금) 2,048만 3,000원, 연금부담금 등으로 6,291만 3,000원을 계상, 사업예산 예비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209쪽입니다. 시설비로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조성사업의 유지관리를 위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예산 예비비로 702억 2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213쪽 자금운영계획입니다. 계속비 이월금으로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조성사업의 예산으로써, 10억 6,987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개량이월금으로 원머루·정자말 도시개발사업, 우정마을 도시개발사업 등의 예산으로써 11억 9,16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범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27페이지입니다. 광역행정타운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한 내용인데요. 산출내역을 보면 중금오지역 및 유류저장창고 경계 환경개선 하고 기타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상세내역을 설명이 간단하시면 주시고 아니면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종근
최종근균형발전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타 유지관리는 약간 보험성 예산인데요. 지금 우리 지구하고 경계하고 주거지역 하고 경계가 있습니다. 그 주변으로 해 가지고 통상적으로 각종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민원발생할 때 마다 대처할 수 있는 예비비 성격의 예산입니다.
정선희위원
예비비라고 하시면 특정한 목적에 대한 내용들이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만 지출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종근
최종근균형발전과장
예비성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도로과 예산 같은 경우에는 유지관리비 성격으로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업이 올해 1지구는 준공이 완료가 됐거든요. 거기에 따른 주민들 민원을 즉시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가 유지관리비 성격으로 기타부분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정선희위원
지출내용이 모호해서 명확하게 어떤 부분의 예비성 비용으로 두실 건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확하게 도로관리 그냥 민원성 예산이라고 하니까 답변이 모호해요. 경계환경개선이라고 하는데 어떤 개선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종근
최종근균형발전과장
여름되면 잡초도 많이 나고요. 보도블록 풀 같은 것도 많이 납니다. 그런데 잡초제거라든지 경계펜스 등을 쳐달라는 민원도 있고 해서 전체적인 환경개선 예산입니다.
정선희위원
민원이 나올 때만 쓰시는 예산인가요.
종근
최종근균형발전과장
여름의 보도같은데 잡초제거는 해마다 발생하는 것들이고요. 그런데 쓰는 예산입니다.
정선희위원
올해만 예산을 잡으시고 쓰실 건가요. 잡초는 매년 발생되는 문제인데요. 그런 예산이 진짜 실효성 예산의 지출인가 여쭤 보는 거예요. 어떤 시설에 대한 주민편익을 위한 개선사업으로 해서 주민들이 좀 더 사용하기 편한 실질적인 사업예산인지 아니면 그냥 일회성 예산비용으로 지출하고 말 예산인지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출비용에 대한 부분이 17년도 18년도에는 전년도 예산편성에는 없었어요. 어느 정도 특별회계 기금을 쓰심에 있어서 매년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올해는 어떤 계획으로 비용으로 쓰고 내년에는 어떤 비용으로 쓰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나요?
종근
최종근균형발전과장
공영개발특별회계를 저희가 주로 운영을 하는데요. 2019년도 예산안은 지금 제출을 했습니다.
정선희위원
2019년도 예산편성은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연도는 그때 돼서 계획하시는 것으로.
종근
최종근균형발전과장
저희가 연차적으로 구상하는 것은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거기에 맞게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저는 예산을 계획을 세워서 1년 단기로 할 수 있는 예산이 있고, 기금은 계속 운용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거기 예산편성을 해서 지출해야 한다면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근
최종근균형발전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예산은 올해만 세울 겁니다. 왜냐 하면 아직 분양이 안 된 필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필지에서 발생되는 것들을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거든요. 경작하는 사람들 못하게 펜스치는 이런 것들을 환경개선사업으로 표시를 해 놨는데, 올해만 하고 내년에는 안할 계획입니다.
정선희위원
일단 세부내역 주십시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전에 행감 때도 지적을 잠깐 했지만 지금 균형발전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에 속도를 박차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비전사업추진단이 만들어진 이유가 전문성을 가지고 집중도 있는 그러한 사업을 펼치라고 있기 때문에 비전사업추진단에서 맡은 업무들은 행정적인 절차도 간소화 시켜야 될 것 같고 가급적이면 MOU 체결해서 오신 분들이 빨리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복합문화융합도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사업을 제안받았을 때도 분명히 타당성 있다고 해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빨리 일이 진행돼야죠. 계속적으로 멈춰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는 빨리 진행시키는 게 낫지 않나 말씀드리고요. 하나는 제안을 드리는데요. 지금 비전사업추진단 중에서 균형발전과 같은 경우에는 미군부대 반환공여지에 대한 사업을 담당하고 계시잖습니까? 여기에서 해외사례를 보신 적이 있는지 해외사례를 직접적으로 가서 현장을 보고 오셔야 되지 않나 다른 과에서는 오히려 해외시찰을 가는데 여기에서는 해외시찰을 왜 안 가시는지 국장님께서도 그 점은 헤아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해외선진지 사례가 있었나요?
종근
최종근균형발전과장
저희가 작년에 미국 재개발 사업지구에 가봤습니다.
임호석위원
일본하고 필리핀 같은 경우에, 미국은 미군인데 거기를 보시는 것보다 지금 미군부대가 주둔했다 떠난 곳들 있잖습니까, 거기 발전상을 보시고 오셔서 의정부에 적용을 시켜야 되지 않나요. 지금 시기적으로 MOU 체결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앞으로 우리가 그분들한테 지도라든지 방향을 설정해 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 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다녀오셔서 성공적인 사례를 우리 의정부시에 접목을 시켜야 될 부서가 균형발전과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종근
최종근균형발전과장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단장님께서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회
김광회비전사업추진단장
임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만 일어나는 일이 아닌데 한 번 다녀왔으면 하는데 추경에라도 위원님들께서 편성을 해 주시면 의원님들도 같이 모시고 다녀오는 방향으로.
임호석위원
이게 관광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절대 관광이 아니고 물론 성과를 냈다고 보상차원에서 보내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의정부시가 수 십년 반세기만에 되찾은 땅인데 되찾은 땅을 어떤 식으로 개발할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탁상행정 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해외의 성공사례, 실패사례 다 보시고 나서 거기에 맞는 것을 의정부에 접목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광회
김광회비전사업추진단장
좋은 의견입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아까 과장님 말씀 듣고 일부 해소가 됐습니다.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유지관리 제가 안 그래도 말씀하신 예비비 목적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예산이 그 예산포함해서 올라온 것으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그 구역의 소소한 인원들이 많습니다. 골치가 아프실 텐데요. 그런 것들에 빨리 빨리 대처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빠른 대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최종근균형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회
김광회비전사업추진단장
아까 정선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타라고 하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올 수 없는 부분이, 어떤 민원이 발생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예비성으로 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정선희 위원님의 걱정도 동감하고 일리가 있습니다. 기준이 없는 예산에 대해서는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이 맞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나 단장님 말씀처럼 민원이라는 것이 개별적으로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정형화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 투명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겠습니다.
종근
최종근균형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비군 훈련장이나 기무부대가 현재 어떤 상태죠.
종근
최종근균형발전과장
기무부대는 완전히 폐쇄가 됐고요. 우리 시에 매입 의사가 없느냐는 공문이 왔습니다. 우리가 매입하겠다고 그런 취지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예비군훈련장은 의원님들 잘 아시지만 대체부지 문제 때문에 내년 상반기쯤 돼야 대체부지에 대한 협의가 본격적으로 다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구구회위원
균형발전과 가장 중요한 사업이 예비군훈련장 사업일 것 같아요. 군관협력 예산이 400억밖에 안 되는데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자주 접촉하시고 담당부서를 만나서 서둘러야 합니다. 도심 속에 예비군훈련장이 있어서 요즘에도 총소리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어떤 사업 못지 않게 예비군훈련장 이전이 빠른 시일 내 이전될 수 있도록 자주 만나시고 해서 빠른 시일 내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최종근균형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국내여비를 쭉 들춰 보고 저는 소소한 것을 짚어봐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들께서 아까 회룡역 주차장 같은 눈먼 계획과 정책이 아니라 잘 짚어 주시고 잘 하리라 기대를 하고요. 적은 여비지만 균형발전과 인원이 몇 명이에요.
종근
최종근균형발전과장
과장 포함해서 10명입니다.
광회
김광회비전사업추진단장
비전사업추진단은 전체 28명입니다.
이계옥위원
국내여비 10명씩 해서 30명씩 나갔고 다른데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전 직원이 나가는 거잖아요. 이건 수당이 아닌가, 수당을 여기서 뺐을까.
종근
최종근균형발전과장
국내여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군부대 이전 때문에 군부대를 방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방부 등 이런데 다닐 때 쓰는 여비가 국내여비입니다.
이계옥위원
쓰셨겠죠. 그런데 전 직원에게 다 나가는 거잖아요.
종근
최종근균형발전과장
국내여비를 사용하는 게 출장이 잡힌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비용이고, 출장이 안 잡힌 직원한테는 지급이 안됩니다.
이계옥위원
10명인데 10명한테 다 나가는데요.
종근
최종근균형발전과장
10명이 각자 다 맡은 업무들이 있잖습니까, 자기 업무와 관련돼서 출장을 나갔을 때만 지급을 하기 때문에요.
이계옥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비, 토론비, 자문위원단비 이런 부분들이 겹쳐서 정말 예산이 낭비되는 저희가 볼 때는 사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사소한 일이지만 이렇게 하려면 차라리 균일적으로 수당으로 빼야 될 것이 따로 예산을 잡아서 나가야 되나, 자행부분을 들춰 봤어요. 없는 부분도 있고 결론은 작은 예산이지만 모아 모아 예산을 쓰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임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이번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참 좋은 말씀, 비전이라는 건 정말 밑에서 다른 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제외하고 선진적인 비전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교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다른 아이디어와 비전의 꿈을 갖고 접근하는 그런 단기적이지만 그런 일에 깜짝 놀랄만한 사업을 가지고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시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업무추진비에 대한 얘기를 갈음하겠습니다.
종근
최종근균형발전과장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 외부 출장갈 때 차 배차 받기도 힘들어서 개인적으로 차 끌고 다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위원
과장님 답변을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도 관용차가 없어서 개인차를 끌고 간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유류비를 보상 안해 주더라고요. 관용차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에서 지적받지 않았습니까? 어떤 분들은 관용차를 개인차처럼 쓰는 분도 있는데 어떻게 공적인 업무를 보는데 개인차량 쓴 것에 대해서 고속도로 통행료라든지 유류비라든지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 줄 수 있는 비용이 있나요?
종근
최종근균형발전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임호석위원
한 번 살펴봐 주셔서 기획예산과 하고 얘기를 해 보셔서 어느 부분에서 그 비용을 쓸 수 있는지 보셔서 분명히 개인차를 쓰신 분들은 당연히 비용처리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쓰신 내용은 다 쓰시겠다는 게 아니라 일단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안 쓰시는 부분은 감액하실 거죠?
광회
김광회비전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아까 이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내여비라고 하는 것은 관내출장 가는 거, 의원님들께서 언론에 나온 것도 보셨을 거예요. 음식 값 갚으러 가는데 그것도 출장 달고 간다, 사무용품 사러 가는데 한다고 나오는데, 이건 내근을 하는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행쪽은 안 세워진 곳이 여러 군데 있어요. 사업을 하지 않는 부서는 거의 안 세워 줬을 거예요. 사업부서는 어느 직원이 언제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했지만 지금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 나갈 때는 집행을 안 하는 그런 겁니다.
오범구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단장님 들으셨죠. 비전사업단이 필요하려면 그만한 사업을 추진력 있게 투명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걱정하시는 거예요.
광회
김광회비전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위원장
올해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올해보다 더 많은 성과를 올려 주시고 부서의 모든 분들 좋은 일들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광회
김광회비전사업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오범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균형발전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