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이업 의원 발언

환경수도사업소장 최명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이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예산 설명에 앞서 환경수도사업소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원 환경기획담당입니다. 반완수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이성민 생활환경담당입니다. 김은정 자원순환담당입니다. 김상은 상수도담당입니다. 최봉근 하수도담당입니다.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당초 예산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순으로 일괄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연례 반복적으로 편성되는 경상적 경비 등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517쪽입니다. 2019년 일반회계 예산안은 전년대비 37억 5,661만 4,000원이 증액된 196억 7,65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8쪽에 중간 부분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의한 시군단위 환경보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구제단 활동에 소요되는 실탄 구입 등에 소요되는 민간보조사업비로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9쪽이 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관리를 위한 대동물기피제 구입 3,000만 원, 피해구제단 활동보상금 4,000만 원과 포획활동 장비인 서치라이트 구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책기 및 펜스 설치 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0쪽이 되겠습니다. 민통선 일원 단풍잎돼지풀, 가시박 등 외래식물 제거사업에 필요한 인건비 등으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1쪽이 되겠습니다. DMZ 일원 생물권보전지역 유네스코 등재 신청에 따른 주민교육 및 홍보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2쪽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사업의 일환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1억 6,080만 원과 10톤 이상 화물차량의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동시저감장치 설치지원 사업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4쪽입니다.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구입 지원사업으로 1억 6,6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전기자동차 충전소는 현재 화천 2개소, 간동, 사내 각 1개소 등 4개소가 설치 중에 있고, 내년에 미설치 지역에 3개소 정도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52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 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사업비로 3,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지 확보가 된 마을을 우선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527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 노후주택에 설치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지원 사업으로 2억 8,5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29쪽에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자원순환법이 개정되면서 2019년부터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이에 대한 처분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폐기물 처분부담금 2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0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과 수집·운반 민간위탁 대행 사업비, 공가 산정 용역비로 22억 2,92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소각시설은 ㈜엔이씨파워와 2019년 8월에, 수집·운반은 ㈖화천그린산업과 2020년 3월에 기존 위탁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위탁된 원가 산정과 관련 절차를 거쳐 재위탁 또는 새로운 대행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531쪽이 되겠습니다. 소각시설 교체사업에 따른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33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소각시설 노후로 새로이 신설되는 소각시설은 하루 처리용량 40톤 규모로 해서 2018년 1월에 한국환경공단과 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하고, 현재 설계용역 중으로 2019년 상반기까지 환경부 승인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하반기에 공사 착공, 2021년 하반기에 정상가동 계획입니다. 532쪽입니다. 관내 소규모 수도시설 69개소에 대한 응급복구 및 유지관리, 보조수원 개발, 미급수 지역 관로 연결 등을 위한 시설비로 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중 기존 노후관 교체, 취수원 및 배수지 개량 등에 대한 시설비로 6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관거 응급복구 및 정비, 미차집 구역 하수관거 설치공사 및 유지관리비로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에서 근무 중인 공무직 인력 운영비로 8억 3,04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7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및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0억 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17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2억 1,947만 6,000원이 증액된 108억 4,32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사용료 수입으로 17억 6,515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에 따라 사용료 수입이 일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1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통합 및 확장사업, 상서, 산양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국고 및 도비보조금으로 5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0쪽,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화천, 사내, 산양 등 3개소의 지방상수도 시설운영비로 6억 8,27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2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관로 응급복구 및 여과수 교체, 원격검침계량기 설치, 미급수지역 관로 연결 등 상수도 유수율 제고 및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10억 9,7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관 교체 및 정밀안전진단 및 정기점검 용역을 위한 상수도시설 정비사업비로 3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3쪽이 되겠습니다. 간동정수장 확장 및 오음상수도시설 공사에 따른 시설비 및 감리비로 50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까지 하남지역 및 대이리 구간 송·배수관로를 매설공사를 완료하였고, 내년에는 정수장 증설 공사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서 산양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15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까지 1차분 노동구간 8.6㎞ 관로 보수를 마쳤고, 2020년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624쪽입니다.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으로 20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도 12월에 한국환경공단과 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하여 올해 5월 설계 및 관망관리 용역에 착수, 2022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상수관망의 블록시스템 구축을 통해 유수율 85% 이상의 현대화된 지방상수도 유지관리 시스템이 구축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27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2억 3,633만 9,000원이 감액된 96억 68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차집구역 확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증액, 간척 및 풍산 하수처리장 사업종료에 따른 국고보조금 일부 감액,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설치사업 공사비 교부에 따른 한강수계기금 정액 등이 되겠습니다. 629쪽, 세출예산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운영비로 3억 4,26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설명드리면 분뇨처리장은 40년 가까이 가동한 노후시설로 운영비의 40% 이상이 노후장비 교체비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631쪽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도 운영비로 24억 8,9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하수도는 하수종말처리장 3개소와 마을하수도 20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시설운영관리는 ㈜에스코이에스에서 대행하고 있고, 시설계량 등의 업무는 군에서 직접 담당하고 있습니다. 632쪽이 되겠습니다. 논미 안평지구 하수관로정비사업비로 11억 1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까지 하수관로 13㎞ 중 9.3㎞를 부설하였고, 내년부터 잔여 3.7㎞ 관로 부설 및 150가구에 대한 배수설비 공사를 마무리 하면 2020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633쪽이 되겠습니다. 부촌리 마을하수도정비사업비로 1억 4,4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촌리 마을하수도는 올해까지 하수관로 8.5㎞ 중 3.4㎞를 부설하였고, 2020년까지 처리장 신설 및 잔여 관로 부설, 배수설비 연결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명월2리 마을하수도정비사업비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월2리 마을하수도는 사창처리장 증설 사업과 연계하여 공사발주 방식 문제로 해서 환경부 협의가 늦어져서 2020년 상반기에 공사 착수할 예정입니다. 634쪽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명월2리 마을하수도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사창 하수처리장 증설 및 사내 하수관로 정비사업비로 14억 2,8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올 6월에 환경부로부터 총 사업비 616억으로 해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을 놓고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 하반기까지 환경부와 재원 협의, 공법 선정, 토지매입 등의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0년 상반기에 공사 착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설치사업비로 2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진흥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0억으로 해서 원천농공단지 내에 미생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까지 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 초에 공사 착공, 하반기 준공, 2020년부터 농가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설명드린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만큼 예산안이 원안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는 매년 우리 지역의 큰 사업들이 예산이 편성되는 사업들이 많은데, 상수도, 하수도, 생활, 또 오물폐수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서는데, 제일 중요한 게 저희들한테 지금 공사를 상수도관로사업하고 하수도관로사업을 하는데, 이게 지금 올해도 한 600억 정도, 내년 당초 예산에 600억 확보를 해서 공사를 실시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공정률이 보인다고, 각 읍면별로 어느 정도 지금 공정률이 보이고 있습니까?

환경수도사업소장입니다. 지방 상수도 말씀하시나요?

네.

지방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천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남지역하고 대리이 화천읍 구간은 관로 매설 공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수장이 일일처리 지금 5,000톤 규모로 현재 있습니다. 그것을 증설을 해야지만 공급을 할 수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정수장 증설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관로만 지금 다 돼 있고?

네.

그다음에 정수장은 지금 아직 안 된, 그러면 그것도 한 내년도도 안 되겠네요?

내년... 후년 상반기 정도는 정수장이 완료되기 때문에. 상반기...

2020년 정도는 돼야지만 가정에서?

네, 하남지역은 지금.

하남지역은 그렇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지금 간동도 지금 거의 관로는 다 됐고, 간동도 그럼 그 정도 되겠네요?

간동은 지금 대이리까지 상수관로가 돼 있습니다. 대이리 구만교.

그럼 그 후로는 아직 안 돼 있고요?

네. 거기도 한 2020년 정도 넘어야지.

2020년 넘어가고?

네.

상서면은...?

상서면은 지금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부촌리?

네. 지금 한 3분의 1 정도 밖에 관로 매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내년, 후년에 관로 매설이 돼야지만 물 공급이 가능하겠습니다.

사내면 지역도, 사내면 지역은 거의 다 완료가 됐나요?

사내면 지역은 지금 수도를 지금 말씀하시는, 수도는 지금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먼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 행정절차에 내년 하반기까지 가야 됩니다.

내년?

네. 그래서 환경부 협의도 마쳐야 되기 때문에요. 본격적인 것은 설계 들어가는 것은 내후년 2020년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내년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2020년도에 공사 착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수도관로하고 하수도관로하고 도로에 지금 따로 파고 있습니까?

이게 상·하수도는 따로 분리를 해야 됩니다. 오염사고라든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같이 있으면 사고발생하면 나중에 차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차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이 만약에 상수도라고 하면 반대편에 하수도 이런 식으로.

상수도관로하고 또 하수도관로 하려면 또 했던 것을 다시 또 파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한꺼번에 마련해서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하면 좋은데, 그래서 못 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 작년에 간척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일부 상수도사업비를 일부 그쪽으로 먼저 발주해서 하수도하고 상수도를 같이 한 경우는 있습니다. 저희도 노력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야지, 불편해서, 다니는 주민들이 너무 불편해서. 또 파내면 또 다시 또 상수도하면 또 하수도하고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예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알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어떻게 같은 관로라면 양쪽에서 같은 지역이라면 같이 유도를 해야 되지 않나.

저희가 예산이 가능하다고 하면 조정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도에도 이것 처음, 작년도에 아마 처음 시행한 것 같은데, 대동물기피제 올해 3,000만 원 또 세웠어요. 그런데 이것 효과가 있습니까?

대동물기피제 같은 경우에는 찾는 농가가 있습니다.

찾는 농가 말고 대다수는 이게 들어보면 그것 효과 없다고 그러던데요.

아니, 저기 이게 지속되지 않아서 그렇지, 놓는 지침대로 사용설명서대로 하면 최소 한 보름 정도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히려 기피제보다도 차라리 포수들을 더 늘려서 이 양반들이, 너무 많은... 멧돼지나 고라니가 개체수가 너무 많은, 많은 인원이 피해를 주니까 이런 분들을 더, 지금 보상가도 한 4,000만 원 또 예산하셨어요. 한 마리당 4만 원씩 해서. 그래서 그분들한테 더 인원을 더 확대한다든가 아니면 보상을 더 준다든가 해서 그분들한테 더 많이 잡게끔 해야 되지 않나. 이 기피제, 저도 얘기 많이 들어보는데 기피제는 많이 호응이 없고, 오히려 “빨리 많이 좀 잡아 달라.” 어디서는 시가지까지 내려온다고 그래요, 길가까지. 그래서 아주 위험하고, 또 교통사고도 유발되고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이 예산 세우는 것도 계속 매년 세우지만 어떻게 개체수를 줄일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도 그 부분이 고민인데요. 포수분들이 각자 생업이 있다 보니까 활동하는 데에 조금 제약사항이 있고요. 또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발견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포획하는 데 조금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야간투시경도 확보를 했고요. 내년도 예산에 서치라이트를 개인별로 임대를 해 주려고 합니다, 구입을 해서.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개체수를 줄이는 거니까 겨울기간 동안에 동절기 구제단 활동으로 해서 많은 개체수를 솎아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좀, 요새 엊그저께 또 언론에서 TV에서도 보니까 시가지까지 막 뛰어 들어오고 그러는데 우리 지역은 밤에 교통사고를 유발을 많이 시켜요, 고라니들이.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강구를 해 보십시오, 그것은.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 길종수 위원님께서 눈개승마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요새 눈개승마 어떻게 올해 확보를, 수확을 했습니까?

이게 눈개승마가 실질적으로 수확을 하려면 식재한 지 한 3년 정도 지나야 된답니다. 그래서 올해 가을에, 지금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수확을 한번 해보려고, 이 위에 싹대를 지금 다 마무리 제거작업을 했습니다. 내년에 한번 수확을 해보려고 합니다.

3년, 이제 심은 지 3년 됐죠?

3년... 내년부터 4년째 됩니다.

4년째 되죠?

네.

저희들이 안타까운 게 차타고 지나다니다 보면,

저희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공동작업장도 지어놓고 인건비 나가고 또 여러 가지 시설비 다 나가는데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많은 양을 심어놓고 확보가, 수확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겨울 중으로 고민을 많이 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질개선 주민사업 특별회계에서 아까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농공단지에 하는데, 이게 농촌진흥과 소관인데 왜 예산은 수도사업소에서 잡았죠?

이게 한 80% 정도가 한강수계기금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 수계기금으로 돼 있어요?

수계기금을 저희가 권장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 쪽으로 지금...

그럼 받아서 거기로,

실제 사용은 농업진흥과에서.

농업진흥과에서 하고요?

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도 배양센터인데 어째 환경수도사업소에서 예산을 편성했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환경수도사업소는 하여튼 우리 지역의 큰 사업이기 때문에 아주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국·도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인데, 하여튼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화천군민들을 위해서 사업하는 거니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편성과 힘을 들여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류희상 위원이 눈개승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민간이전이 안 돼요? 이게 환경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기가 약간 어떻게 보면 어떤 기술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서 떨어지지 않나 해서 민간이전을 시킬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제, 저희도 고민인데요. 지금 원가계산 용역을 조금 해봤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에 따른 사업비가 한 5억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그리고 이게 눈개승마가 지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광범위한 면적이다 보니까 수확철에 한 2주 정도 수확을 하는데 한 세 번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수확을 해야 되는데 면적이 너무 넓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고민입니다만, 그 수확 가능한 지역으로 해서 저희가 하고 나머지는 경관용으로 지금 그런 쪽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 봄까지 해서 수확하기 전에 관리방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이게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그런 사업인데 어떻게 그게 잘 관리가 안 돼서, 또 어떻게 보면 관상용으로 하려고 하면 그쪽으로 개발을 완전 하든가 아니면 어떻게 소득을 얻으려고 하면 그 지역사람들의 소득창출을 위해서 거기다 위탁을 주든가 이렇게 하셔서 운영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네.

518페이지 보면 인공어도 임대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인공어도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죠? 본 위원이 먼저도 이것을 관광과에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자고 군정질의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환경수도사업소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게 환경부로부터 국고보조 받은 사업이 되는데요. 지금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임대료는 한전 땅이기 때문에 임대료 들어가는 거고요. 관리는 지금 운영을 하는 데 막대한...

관리는 지금 안 하고 있죠?

네, 지금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기를 위로 올려야 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저희도 폐지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그 기간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네, 기간이 지나야 되는. 이게 돈이 상당히 20억 가까이 들어가는 돈인데 좀 아깝고, 또 어떠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런 것 신중히 검토를...

네,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24페이지 보면 전기이륜차에 대한 구입 지원이 있어요, 이게 5대. 이건 벌써, 아니 예산을 통과하기 전에 벌써 다 배정이 다 됐다고 벌써 소문이 나서 신청하는 사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예산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벌써 됐는지 그게 좀 그렇더라고요.

전기이륜차 말씀...?

네.

저희는 그렇게 한 적이, 공고도 안 됐는데요, 아직.

글쎄, 공고도 안 했는데 어떻게...

내년 초에 공고 나가는 겁니다.

그럼 이것 어떻게 지원을 하실 거죠?

올해 사업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올해 이제,

내년도, 내년도.

추경에 5대 해서 전기차가 지금 완료됐거든요.

아, 올해 추경?

네, 올해 것 10월에 공고 나가서.

아, 그럼 이건 내년 거고?

네, 이건 내년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나는 그 사업인 줄 알았네요, 죄송합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5대 지금 확정돼 있습니다.

그 사업이죠? 네. 526페이지 보면 노후 슬레이트 처리가 있어요. 이게 민원봉사과에서도 이게 빈집처리를 해 주시는데, 슬레이트만 처리해 가고 그 밑에 뼈대는 철거를 안 하다 보니까 더 흉물로 남아 있는 그런 지역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업을 하실 때 민원봉사과하고 서로 연계해서 일사천리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 그 빈집정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게 연계가 돼 있으면 그것 같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노후 슬레이트 하는 것은 대부분이 거주하는 공간이 대부분이고요. 빈집도 가끔 가다가 나오긴 나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같이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 연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류희상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는데 산양리 쪽으로 올라오는 상수도 관로 그것은 언제까지 물이 공급이 되는지. 산양, 지금 물이 부족한 데가 노동1리하고 부촌리, 또 산양리 지역이 해년마다 물이 부족해서 고통을 많이 받는데, 언제까지 완공이 되죠, 거기가?

일단은 2020년까지 관로 매설 및 공급계획인데요. 일단 내년도에 정수장 증설이 먼저 돼야 됩니다.

증설이 되고?

네, 지금 관로는 계속 깔기 때문에 2020년까지 관로 매설을 하고, 정수장 증설이 되면 같이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게 파포리 지역도 다 포함되는 거죠?

네, 올라가면서 전부 다.

네. 이게 조기에 완공이 됐으면 하는 지역주민들의 소망이 있어서 좀 빨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하여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동완 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언급하신 대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대해서 여기 차등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정도의 차등지원인지.

노후 경유차 지원사업은 보험심사평가원에서 차량에 대해서 가격을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정액을 최소 160에서, 165만 원에서 77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겁니다.

이게 노후 차량을 폐차하는 데 지원하는 것은 환경을 위한... 때문에 그렇잖아요?

네, 저감을 시키는. 네.

보험에서, 물론 우리 과에서는, 우리 소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만 오래돼서 보험회사에서 산정한 것 말고 실제로 ‘이 차를 없앴을 때, 이 차는 살려뒀을 때’의 우리 환경에 대한 것은 뭐 계량화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예를 들면 2005년도에 했는데 차가 좀 많이 노후화가 돼서 환경 유발을 많이 시키는 것도 있고, 한 2010년도에 됐는데. 그럼 실제로 2005년도에 한 것들이 환경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2010년도에 된 것보다. 방법이 있을까요?

그 200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조기폐차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2005년 이후에 생산된 차량들은 저감장치가 대부분 부착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밑에 ‘PM-NOx 동시저감장치 설치 지원’이라고 10톤 이상 화물차량에 대해서 폐차를, 화물차량은 폐차를 잘 안 하니까 그 저감장치를 다는 지원해 주는 사업을 또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새로 시작됩니다.

결국은 차종이나 연식에 따라서 보험회사에서 산정해 주는, 예를 들면 ‘이 차의 비용이 200만 원이다’ 그러면 2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그런 식인 거죠?

네.

차등 지원이라는 게,

가액이 나오면.

배출량이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이게 아니고요?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일단 조기폐차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보니까 기준이 없이 막 해 줄 수는 없고 보험심사평가원에서 차량기준가액을 고시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저는 실질적인 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저감장치가 없고 환경을 많이 유발하는, 나쁜 환경을 유발하는 것들을 더 지원해 주고 이래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저기 연식이 2005년 이전에 한정해서 지금 지원해 주는 겁니다. 조기폐차를.

네, 알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에 대해서 위생용품 수거함이라고 돼 있어요. 그게 뭐죠?

안에 들어가면 휴지통 말고 뭐, 잠깐 그건 제가, 담당이...

아, 여성들을 위해서?

네, 여성을 위한 여성용품.

휴지통은 아닌 거죠?

휴지통은 아니고, 휴지통은 못 버리게 돼 있어서.

이제 휴지통은 못 넣게 돼 있죠?

못 넣게, 네.

우리 군에서도 다 실시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혹시나 저는 그래서 쓰레기통인지 알고 요즘은,

위생용품입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것도 위생용품이고 이것도 위생용품이고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같은 페이지에 보면 취약지역 화장실 남녀 분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 사업내용에 보니까 ‘화장실을 남녀용으로 분리하여 범죄 사전예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남성 쪽에서 보면 남성이 잠재적인 범죄자로 인식되는 게 있어요. 물론 퍼센티지로 보면 여자가 남자한테 뭐 성폭행이라든가 이런 게 많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 사전예방’이라는 게 남성들로서는 잠재적인 범죄자라고 취급되는 것 같아서 이런 표현은 좀 프라이버시 보호라든가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범죄 사전예방 이것은 좀...

네, 표현방법을 조금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규 소각시설에 대해서 설치사업에 대해서 예산서 531페이지에 있는데요. 이게 어떤 것을 소각하려고 신규로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노후 돼서 신규로 하는 건가요?

네. 저희 기존 소각시설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게 30년 정도 가까이 됐습니다. 노후되다 보니까 시설 교체비가 계속 들어가고 효율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 시설의 옆 부지에 환경부에 사업신청을 해서 작년에 사업선정이 돼서 새로이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40톤 규모로 해서 설치가 되면 그 위에 매립장이 있는데요. 매립장이 지금 올해 초에 매립장 증설사업을 했는데, 10년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소각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매립양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 새로 되면 매립양이 많이 줄기 때문에 매립장도 좀 오래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금 실제로 소각을 몇 % 해야 된다고 정해놓은 게 있죠?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소각시설이 조금 노후되다 보니까.

소각시설이, 그렇지만 소각시설의 노후관계로 인해서 소각시설을 예를 들어서 30%를 태워야 하는데 30%를 못 태우고 있다, 이런 표현이신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그것 전문적인 것은 우리 담당이...

네, 담당께서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인제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 효과성에 대해서 이게 낫다, 하다 그게 조금 아직 검증이 안 된 단계라서.

어떤 게 더 좋은 건지는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다?

일부 했는데 효과성 측면에서 사업비만 많이 들어가고 효과성은 그렇게 뛰어나지 않는 것으로 지금 돼 있어서요. 저희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매립장이 다 되면 그렇게 해서 국고보조 사업을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효과대비를 말씀하시는데 매립장도 점점 더 넓어져야 되는데 사실 우리 매립장이 언제까지가 다 찰 예정인가요?

지금 10년은, 올 증설사업을 통해서 10년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부터 10년?

네. 그런데 지금 소각시설이 완료되면,

증축이 되면 그것보다 더 연장될 수 있다?

더 연장을 할 수 있다고 지금...

그런데 이것 그런 소각도 생활쓰레기도, 특히 음식물도 태워야 되잖아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음식물에 수분이 많아서 국, 찌개를 많이 먹다 보니까 그래서 좀 어려울 수도 있긴 한데, 이게 어딘가에도 설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도 매립장을 더 만드는 것도 아마 님비현상 때문에 그런 것도 사실 무척 어렵잖아요, 확보 자체가. 소각해서 그 열량을 다른 데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소각을 하는 게 물론 거기에 따른 또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겠지만. 그것 이제 신규 소각시설 설치사업을 하시면서 여러 각도로 고민을 해 주시고 우리 군으로서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기술시범회의 할 때 협의를 해서 하여튼 좋은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담당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꼭 어느 정도는 소각을 해야 된다, 이런 퍼센티지가 있나요?

지금 현재 한 60% 정도 지금...

그런데 아까 얘기하신 대로 85%까지 올리겠다?

네.

그건 특정시설에 대해서 85%를 올린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상수도 관로 공사하는 이런 공사하고 별개로 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환경공단하고 협약 체결을 해서 쉽게 설명드리면 하나의 구역으로 해서 통합으로 묶여 있는 것을 가지고 중간 중간 구역을 나눕니다. 그러면 만약에 무슨 사고가 생기면 그 구역만 잠가서 그 구역만 응급복구를 할 수 있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나 어느 쪽에 사고가 생기면 그 일대 전체가 다 잠가야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해서 누수가 생겨도 그 구역을 잠가서 확인을 해 보면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누수율을 최대한 줄이는 것으로.

그러니까 현재 유수율이 60%라는 것은 누수율이 40%이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바꿔서 얘기하면.

40%, 네.

그러면 누수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부담을 하나요, 군민들이 부담을 하나요? 물론 구간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관리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자체사업비로 해야 됩니다.

아, 우리 군에서 한다고요?

네. 해서 누수율을 최대한 줄이는 게 목표입니다.

네.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분께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 눈개승마에 대해서 우리 군에 대해서 명확한 정책을 좀, 현재까지로 수립된 정책은 어떤 건가요? 민간에서는 이전을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고, 저희가 보더라도 지나다니면서 보면 정말 많이 심어놨는데 저게 다 제대로 활용되는 게 몇 퍼센트나 되는지, 그리고 우리 군에서 하는 정책은 어떻게 되는지, 현재까지요.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설명드렸지만 눈개승마단지가 지금 저희가 본격적으로 수확한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가을에 싹들을 다 자르고 그렇게 하면 수확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자르는 것까지는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수확할 적에, 현실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수확할 적에 단지면적이 워낙 넓다 보니까 한 세 번 정도 수확을 하는데요. 한꺼번에 수확할 적에 전 면적을 다 수확을 해야 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수확하는 게 어렵습니다. 많은 인력이 한꺼번에 투입이 돼야 되다보니까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 하고, 해서 내년도에 일단은 사업을 일단 해보겠습니다. 해 보고, 수확 전에 확실한 관리방법에 대해서 결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위탁도 고민을 하고 있고 직영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둘 중에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시설에 가 봐도 텅 비어있거나 문이 잠겨있거나 이런 게 시간이 많더라고요.

네. 수확을 아직까지 못하다 보니까.

아, 그래서 그런 거죠?

네.

올해, 그러니까 특히 2019년도부터는 본격적인 수확을 해서 많은 눈개승마를 수확하고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많이 사업을 하겠다. 그럼 그 수확 후에는 판매는, 판매책은 있나요?

그것도 지금 고민 중인데요. 저기 청정산업진흥재단에 저쪽에 산약초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하고 연계시켜서 판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우리 자치단체 내에서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수출까지는 아니겠지만 다른 타 시군으로의 판매 이런 것도 고려해 보셨어요?

판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까지 판매에 대해서는 경험이 없다보니까 그것도 좀 고민을, 일단 한번 수확을 해서 반응이라든가,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건 시기상조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한 몇 년 전인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를 했던 것 같아요. 의료시설이 좋아지고 그러면 생명 연장이 2~3년 정도 되고, 다른 것 어떻게 하면 2~3년 되는데, 이 상하수도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게 되면, 특히 하수도 같은 경우를 하면 전염병이 없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5년 이상의 생명연장이 된다고 합니다. 수명연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환경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도 관리를 잘해주시고, 특히 하수도에 대해서도 관리를 너무 잘해주셔서 우리 삶이 질이 높아지고 수명연장도 가능한 것 같아서 감사드리면서, 조금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모현미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 많이 하셨는데요. 여기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지 8쪽인데요. DMZ 생물권보전지역 주민교육 홍보사업안입니다. 이 내용은 유네스코에서 희귀 자연자원을 보전하는 지역으로 이렇게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 이게 지금 교육목적으로 1억 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혹시 생물권보호지역 주변이면 나물채취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보호지역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생물권보전지역이 지금 지정된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는 경기도하고 강원도하고 공동으로 해서 유네스코에 신청을 했는데 지정 유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강원도 5개 시군 단독으로 해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까지 해서 5개 시군에 지금 10월 달에 유네스코에 신청을 했습니다. 내년 한 7월 정도면 결정이 날 예정인데요.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요?

네. 하더라도 지정이 되더라도 나물 뜯는 거라든가 이런 가벼운 일상생활에 관해서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단지, 생물권보전지역을 이용해서 지역홍보를 ‘청정지역’이라는 홍보를 하는 효과가 더 큽니다.

네. 저는 멸종위기식물, 동·식물의 자생을 보전하는 그런 것으로 제가 또 인식이 돼서.

일부 지역에 그런 사업도 지정이 되고 나면 환경부로부터 사업신청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저희 군만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서 5개 시군이 지정을 돼 봐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쪽인데요. 취약지역 화장실 남녀 분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동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이게 남녀 화장실이 분리가 되지 않고 있으면 서로 불편하면서도 또 매스컴에 나오는 그런 또 불미스러운 일들이 또 번번이 있었기도 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게 분리도 좋지만 그 주변에 CCTV 같은 것 그런 것도 또 설치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아까 기대효과 사업내용에 제시하신 대로 범죄 사전예방에 관해서는 그런 쪽으로 조금 설치를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 남녀 분리사업은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분리가 돼 있습니다. 다 분리가 돼 있는데, 지금 이 하는 사업은 여러 다중이용시설 중에서 주유소라든지 이런 데 화장실이 분리가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CCTV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라든지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가능하지만 개인사유시설까지는...

안에 부착보다는 바깥,

밖에서, 네.

네.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유소 같은 경우도 사실 급하다 보면 밤에도 사용을 하게 돼요. 그런 면에 있어서.

네, 그래서 이 지원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최승운 위원입니다. 이번 금요일부터 이쪽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가 돼서 지금 상당히 날씨가 추워졌는데 혹시 관내 한파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된 건들이 접수된 게 없나요, 혹시?

아직까지는 없고요. 저희도 한파를 대비해서 작년, 재작년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최고 지금 문제되는 경우는 조그만, 두세 가구 이용하는 경우에 상수도 라인이 관을 지나가면서 어는 경우, 물론 보온은 됐지만 워낙 춥다 보니까 한 20℃ 내려가면 이게 상수도 물이 순환이 안 되면 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지금 보강공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수를 지금 비상분으로 해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전에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한파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추진해서...

네, 이장님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으로 해서 도비하고 군비해서 1억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매년 어떤 인명피해나, 으로 인해서 지급된 사례들이 있나요, 이게요? 피해보상금이?

피해보상은 인명 같은 경우는 거의 없고요. 농작물 피해에 따라서.

그렇죠. 인명은 없고. 농작물 같은 경우에는 ‘피해액의 80%를 보상을 한다.’ 그랬는데, 이 80%에 대한 단가를 어떤 식으로, 그 방법이 있나요? 산정하는 방법이?

농업진흥청에서 작목별로 기준 생산가를, 기준가를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80%을 지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농민들은 피해보상을 80%를 해 주는 데도 상당히 부족하다고 본인들은 의견을 많이 개진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농민들 입장에서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을 잘 진행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 말씀을 하셔서 특별하게 드릴 건 없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해서 그 예산이 지금 3,00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거의 보면 전기울타리에서 목책기하고 펜스를 많이 쓴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도 신청 건수가 많이, 지속적으로 접수되는 건이 있나요?

올해 기준으로도 한 3억 정도 지금 사업을 시행했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하여튼 신청은 하고 있습니다. 최고 효과를 보는 게 펜스가 최고 효과를 보고 있거든요.

하여튼 이 목책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시설해 놓고 관리가 돼서 이게 참 나중에는 어떤 보기가 흉할 정도로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도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사후관리에도 예산을 지원해 주는 데 끝나는 게 아니라 사후관리에도 신경을 쓰셔서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관리요령을 농민교육 할 적에 같이 교육해서 그쪽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안내 해서 이게 올해 2019년도에 150대~200대 정도 예상을 하고서 한 1억 6,000 정도를 사업비를 잡으셨는데, 이게 2018년도에도 다 예산, 우리 이것 세워놓은 게 다 집행이 됐나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신청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접수 순서대로 해서 아마 한 접수공고하고 바로 그냥 마감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상당히 어쨌든 국가적인 사업으로 지자체별로 이게 폐차 단가가 올해 같은 경우에 165만 원에서 많게는 770만 원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게 지자체별로 거의 유사한가요? 이게 딱 정해져 있나요?

그것은 환경부에서 똑같이.

똑같이?

네, 똑같이 기준이 있습니다.

아, 행여나 저는 이게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했고, 뭐 최종 소요기간이 6개월이라고 지급대상을 결정을 해놨는데 이게 편법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이런 것들도 점검을 잘 하셔서 관리하셔서 예산낭비에,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화질소하고 배기가스 후처리장치 PM-NOx 관련해서 이게 대형 차량이잖아요?

10톤 이상 화물차.

여기 보면 10톤 이상하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15톤 정도의 덤프트럭 같은 것.

네, 그것도 대상이 되고요.

이게 3대 정도가 돼서 이것도 국비·도비·군비가 들어가는데, 이게 지난연도에도 이게 예산이 나간 게, 나갔나요, 이게요?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내년에 처음 하는 거죠?

네.

이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10톤 이상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연식이 오래돼도 폐차를 잘 안 합니다.

관내, 지금 여기 대상 차량이 2005년도부터 2007년도 대상 출고된 차량으로 해서 지급대상으로 하셨는데.

네, 지원대상에.

지금 관내 운행되는 차량 중에서 2005~2007년도 영업용이나 이런 차량들이 있어요, 지금요?

네,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도 상당히, 어쨌든 국가적인 차원에서 환경오염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고요. 잘 좀 판단하시고 예산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를 잘해서 집행하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사업설명서 12페이지 보시면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 위탁관리업체로는 이게 ‘㈖’ 해놓고 ‘대한환경건설 춘천시 동내면’으로 돼 있는데 사업량은 ‘개인하수처리시설 5개소’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걸 더 늘리겠다는 얘기이신가?

늘리겠다는 게 아니고요. 공공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정화조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단독주택에 있는 거고요. 그것보다 용량이 점점 커지면서 20톤 이상에 대해서 민간에서 관리하기 힘드니까 그 관리비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인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 주는 것에 일부를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럼 그 업체에서 20톤 이상 되는,

네,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인하수처리는 위탁관리를 할, 건축을 했을 경우에는,

네, 그렇게.

이게 관내에 그러면 20톤 이상 되는 가구가 많이 있나요?

지금 5개소로 해서...

5개소?

네.

아, 20톤 이상이 5개소라는 얘기시구나.

네.

그럼 거의 이게 사업장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럼?

사업장도 있고요. 뭐, 사업장이 대부분이죠.

알겠습니다. 전기자동차하고 이륜차가 이게 다른 동남아지역도 보니까 환경오염문제 때문에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다 전문적으로 아주 배터리, 전기오토바이, 이륜차로 싹 바꿔서 그렇게 운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빠른 시일 내에, 어쨌든 이게 국가적인 사업으로 지원을 하는데, 군비에도 우리 같은 경우는 더 투입해서라도 이런 것 사업은 진행을 앞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국비나 도비도 물론 중요한데 우리 다른 사업 못지않게 이 사업도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자동차라든가 전기이륜차, 자동차는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힘들겠지만 이륜차 부분은 많이 지원을 해서 화천지역만이라도 환경에서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자치단체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에 ‘암롤박스(Arm-roll Box)’가 음식물이라든가 우리 생활쓰레기를 실어 나르는... 뭐라고 그러죠, 적재함이라고 보면 되나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5개를 교체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뭐...

노후 돼서.

노후 돼서, 삭아서 그런 건가요?

네, 대부분 적재함이 삭고 이런 경우.

이것은 수리하거나 다시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게?

수리하는 업체가, 이게 가장 단순히 올렸다가 뺐다가 이런 게 아니고요. 견인해서 올리고 견인해서, 기계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노후되면 사고 위험성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 암롤박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운행하는 차량입니까, 아니면 민간위탁차량입니까? 이게.

저희가 환경수도사업소에 환경미화원 두 분 하고 운전기사분이 한 분 있습니다. 쓰레기처리 수집구역은 거기서 그린산업에서 다 하고요. 외곽에 유원지라든지 이런 경우 있습니다, 딴산 같은 경우. 거기다 갖다놓고 거기다 차면 저희가,

주기적으로?

네.

그 사업은 우리 사업소에서 직접 하시는 겁니까?

네, 직접 수거합니다.

쓰레기 집하장 예정지가 주민밀집지역이고 사업량이 3개소로 돼 있는데, 이게 예정지가 정해져 있나요, 어디?

예정지는 아직 안 정해져 있고요. 부지가 확보되는 마을을 우선으로 해서 지금 하고요. 지금 이게 이것도 하나의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부지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조기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폐비닐 관련해서 이게 우리 환경수도사업소가 관장하는 업무인지 모르겠는데, 올해 처음 기동대라는 식으로 발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읍면별로. 10명이.

그것은 농촌개발과에서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국비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것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사업하셔서 수거를 해 오면 이 집하장은 지금 우리,

매립장하고 소각장으로 지금 들어오는 겁니다.

아, 그렇게요.

네. 그렇게 모아서 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그쪽 업체로 해서 넘기는 겁니다.

그 사업이 상당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농한기에 농촌일손들 할 일 없으시니까 여기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농촌개발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지금 장소를 폐비닐 공동집하장 장소도 보니까 5개소라고 했는데 읍면별로 이것 추진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일단은 그렇게 잡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것도 하나의 혐오시설의 일종이 됐기 때문에 부지 확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부지 확보되는 대로 읍면에 구애되지 않고 이렇게.

냄새가 나는 건 아니니까 이런 건 뭐...

그런데 실제로 또 안 그렇더라고요.

이게 바람 불고 이러면 날리고 그렇기 때문에,

네, 날리고 하니까.

관리를 잘 하시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용역해서, 그다음에 소각, 뭐 운반 이게 종합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화천은 우리가 거의 다 민간위탁을 주고 있죠? 이것 화천 읍내에만 따로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 군청에서.

수집·운반업은 그린산업에서 지금 대행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구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안 들어가는 구역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화천읍 미화원 분들하고.

읍 일원이죠, 여기가?

거기하고 우리 사업소하고 해서 외곽은 지금 돌고 따로 또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지금 전반적으로 다 보면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 소각장도 마찬가지고. 민간위탁하고 우리가 직접 관리를 했을 경우에 어떤 경제적인 면에서 민간위탁이 상당히 효율성이 있는 건가요, 이게요?

일단 민간위탁을 경제적으로,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한 대상은 경제적인 것보다는 전문기술을 요하는 사업들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집·운반업도 그렇고, 좀 수집·운반원 같은 경우는 전문기술인력이라기보다는 기피하는 그러다보니까.

이게 예전에 민간위탁, 어쨌든 국가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다 관리를 하다가 민간위탁으로 다 이전을 했다가 지금 다시 지자체에서 직접고용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이런 변화가 자꾸 생기고 있더라고요. 아마 이게 경영적인 면에서도 보면 효율적이고 그리고 어쨌든 주민의 가장 일선에서 접하는 이런 일이다 보니까 시간적인 것들도 상당히 급박하게 필요로 하고 이렇기 때문에 위탁해서, 민간위탁해서 직접관리로 넘어오는 추세인데 화천군도 한번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일단은 현재 크게 주된 것은 민간위탁이 맞고, 보완적인 의미에서 그쪽에서 대행업체에서 다 처리하지 못 하는 부분은 저희가 보완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것 나눠서 하고 계시는데 이제 전반적인 것들을 민간위탁 해서 직접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형태로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다른 지자체에서 그렇게 관리지원을 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완전히 완벽하게 관리지원, 직영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수집·운반업이, 운반을 민간위탁을 하고, 보완적인 의미에서 직영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장기적인 것으로 봐서는 어쨌든 경영예산 부분에서 많이 절감이 되는 것 같고, 직접고용을 했을 때.

직접고용하면 예산 절감이라든지 이것은 조금 그것은 따져봐야 되는...

예전에는 공무원이었는데 지금은 그때하고 다른 기간제로도 쓸 수 있고 아니면 공무직을 채용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안이 예전 같지 않고 예전에는 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운영비가 어쨌든 많이 들어가고 연금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많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때하고는 많이 시대적인 것들이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보는데, 좀 비교·평가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한 15억, 여기 나와 있는 것 보니까 15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네.

지금 외곽에 추진되고 있는 광역상수도, 광역상수도 그리고 또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해야 될 사업들이 하수도, 어쨌든 종말처리장을 만들어놓고 지역별로 거기에서 하수가 별도로 그냥 개인하수시설로 이렇게 해서 흘러가는 그런 자연부락들이 많이 있어요. 이 부분도 지난번에도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우리 화천군 관내 소위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골짜기, 골짜기 들어와 사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분들도 잘 견인을 해서 오염되는 그런 하수 같은 경우에도 사업비를 국비나 도비 많이 확보를 하셔서 이분들까지 다 깨끗하게 수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건 질의라기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 폐비닐 처리를 지금 1년에 몇 번 하고 있죠?

폐비닐은 1년에 딱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고요.

아니고요,

차 있으면 하여튼 저희가 수거업체하고 연락을 해서 수시로 치우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가 농촌에 봄과 가을에 이게 폐비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처리가 늦다 보니까 바람에 다 날려서 아주 환경이 별로 안 좋아요, 이게. 그래서 봄과 가을로 해서 일제 수거를 하는 방법이 어떨까 이렇게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자원재생공사에서 연락하면 가지고 가는 그런 체계인데, 거기가 여러 개 시군을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조금 늦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저희도 차량이 있으니까 급한 데는 저희 차량을 투입해서라도 최대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쌓여져 있을 때 환경수도사업소에 연락을 하면 치워주신다, 그 말씀이시죠?

네.

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웅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결특별위원회 노이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읍면 예산의 주요내용을 일괄 설명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천읍을 포함한 읍면 예산은 2018년 본예산 대비 무기계약 근로자의 최저인건비 상승과 호봉제 전환, 또한 민원처리를 위한 행정자산취득비 증감으로 인해서 발생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41쪽 화천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천읍 예산 규모는 금년 본예산 대비 1,092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3,81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공무직이 미화원이 1분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545쪽입니다. 간동면 예산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1,246만 1,000원이 증액된 2억 6,43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공무직이 다른 데 보다 많기 때문에 예산이 많습니다. 여기는 미화원 1분하고, 간동 복지관에 2명, 말골수중보 1명해서 4분이 공무직으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551쪽이 되겠습니다. 하남면 예산 규모는 금년 본예산 대비 506만 원이 증액된 1억 3,87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미화원 공무직 1분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555쪽입니다. 상서면 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2,688만 1,000원이 증액된 2억 6,73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공무직이 4분이 계십니다. 미화원 1분하고 복지관 2분하고 토고미 1분하고 장병안내소 1분 해서 총 4분이 근무를 하십니다. 561쪽이 되겠습니다. 사내면 예산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4,700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4,57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공무직이 미화원 1분, 복지관 2분 해서 3분이 근무를 하십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본예산 읍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운 입니다. 실장님, 각 읍면별로 보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다 인건비입니까?

네. 공무직 인건비하고, 자산취득비하고, 읍면장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남면은 너무 작아서 그래서 제가...

하남면은 공무직이 다른 데 비해서 1명입니다. 그래서 공무직 인건비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조웅희입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설명은 제가 드리고 답변은 해당 실·과·소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5억 6,355만 9,000원이 감액된 3,062억 5,812만 5,000원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226억 5,020만 9,000원을 편성하여 내년도 총 예산 규모는 3,289억 83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65쪽, 일반회계 세입안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9년도 수정예산 세입안은 가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국·도비보조금 수입에만 변동이 있고 자체는 변동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2,480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농촌개발과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기정액 대비 5,088만 7,000원을 감액해서 총 1억 1,72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방재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문화체육과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가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746만 9,000원을 증액해서 6,346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실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설치사업에 500만 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과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에 기정액 대비 2,100만 원을 감액해서 총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설방재과 도민 재난·재해취약지역 개선사업에 대해 8,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과 버스 구입비는 금년도 2회 추경예산에 편성했으나 현재 조달 구입이 어려워서 금년 3회 추경에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도 수정예산에 9,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75쪽, 기획감사실입니다. 수정예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기정액 대비 7억 6,01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9쪽, 민원봉사실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설치사업 도비 가내시 변경에 따라서 기정액 대비 도비 500만 원을 증액하고 군비 1,075만 원을 감액해서 총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쪽, 주민복지과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으로 200만 원, 장애인일자리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4,960만 6,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87쪽, 관광정책과입니다. 체류 단체 외국인 관광객 유치 여행사 보상금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체 외국인 15인 이상으로 할 때 1박 시 1인당 1만 5,000원, 2박 시 1인당 2만 5,000원을 보상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쪽부터 92쪽 문화체육과입니다. 중국 우한시와의 국제교류지원을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비에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체육시설 운영물품 구입을 위해서 기정액 대비 4,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6,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95쪽, 지역경제과는 도비 가내시 변경에 따른 감 편성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쪽부터 101쪽, 농어촌개발과입니다. 원예시설 기능성 차광자재 설치 및 비닐교체 지원사업에 2억 8,8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가내시 변경으로 해서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기정액 대비 7,269만 6,000원을 감액해서 총 1억 6,743만 3,000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에 기정액 대비 7,000만 원을 감액해서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쪽부터 107쪽, 건설방재과입니다. 내년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억 원, 도민 제안으로 선정된 재해취약지역 개선사업에 1억 7,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11쪽 보건의료원은 도비 가내시 변경에 따른 감 편성으로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5쪽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조건불리직불금 사업에 대해서 기정액 대비 1억 158만 6,000원을 증액하여 6억 3,491만 3,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9쪽 환경수도사업소입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용역으로 2,100만 원, 음식물쓰레기 수거통 보관함 구입비로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에서 세입에서 국가보조금이 5억 6,000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이것 감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내년도 국·도비 사업을 하면서 가내시 된 것에 따라서 사업이 당초에는 가내시라서 확정이 거의 안 된 상태였는데 연말에 늦게 확정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먼저는 사업이 가내시가 안 되고 확정이 안 된 상태였는데 연말에 되면서 확정이 됐고, 그 사이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사이에 가내시 되면서 그것에 따른 국·도비가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건설방재과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사업하고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 해서 기존에 기정액 예산에서 다 1억... 삭감이 돼 버렸어요. 이건 왜 삭감시킨 거죠? 건설방재과.

건설방재과장 이병식입니다. 이것은 삭감이 된 이유는 올해 3회 추경 예산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감을 시킨 겁니다.

추경에요?

네.

아, 확보가 돼서 다시 확보했던 것을 다시?

네, 확보가 된 상태라서,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 관광정책과 체류 단체 외국인 관광객 유치 여행사 보상금 해서 5,000만 원을 세웠어요. 당초 예산서에는 2,000만 원을 세웠었는데 이거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다른 건지.

관광정책과장님이 안 계시는 바람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에, 제가 답변드린 것 같은데 2,000만 원은 지금 예산서를 안 갖고 있는데 국내 체류 관광객 유치에 대한 보상금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 이번에 수정예산에 대한 것은 5,000만 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 15인 이상, 단체를 우리가 15명으로 보는데요. 15인 이상일 때 1박 할 때는 1만 5,000원, 2박 할 때는 2만 5,000원씩 우리가 보상을 해 주고, 이것은 다른...

다른 보상금입니까?

네?

같은 보상금입니까, 아니면 다른 보상금입니까?

다른 겁니다. 이것은 외국인에 대해서.

아, 외국인에 대해서. 이것 지금 오늘 세운 것, 추경 때 세운 것은 외국인에 대한 거고?

네. 이것 수정은 외국인.

당초 예산에 세웠던 것은 2,000만 원 세운 것은 또,

국내.

국내에 있는 저기고?

네,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도 다 하고 있고, 산청군 같은 데는 우리보다도 더 많이 줍니다. 우리는 1박 일 때 1만 5,000원인데 여기는 2만 원 정도 이렇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에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라는 용역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것 내용을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입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제작은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그 도면이 기존에 있는데 그동안에 주택이라든가 이런 게 신설되고 해서 다시 제작을 하는 겁니다.

아, 기존에 있던 것을?

네, 수정·보완하는 겁니다.

수정·보완이요. 자칫 잘못하면 더 이게 법이 강화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기존 동안에 여건 변경된 부분만 반영을 해서 합니다.

그것만요?

네.

알겠습니다.

최승운 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류희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류 단체 외국인 관광객 유치 여행사 지원에 이게 업체에 주는 거죠? 업체요.

네, 그렇습니다.

업체에, 여행사에다가.

네. 업체에서 관광객을 우리한테 오면 그 인원수에 따라서 체크해서 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보통 1박을 안 하는 경우에도 이게 지급하고 있지 않나요? 당일.

1박을 안 하는 관광객, 단체관광객에는 지급하는 게 없고, 제가 알기로는 프로그램 이용할 때 아마 조금 저것 하는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행사.

네, 여기 프로그램 할 때.

보통 이 사람들이 1박 했을 경우에 1인당 화천에 쓰이는 경비가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죠?

글쎄요, 그것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은 자세히 못 하고 있고요.

이것이 1박, 2박 물론 이게 보상을 해 주는 것도 좋은데 일단은 이분들이 와서 화천에 실질적으로 얼마만큼의 경제적인 효과를 기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보상금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광정책과에서 분석을 해 보고 내년도에는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것 하다면 보상단가를 조정하는 그런 방안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면밀히 검토하셔서, 어쨌든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보상금 지급하는 예가 있고, 또 도에서도 한 곳에, 여행사에 지급하는 예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뭐 다른 데서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할 게 아니라 내수적인 것들에 얼마만큼 기여도가 있는지 판단을 해서 지급 금액이 조금 늘어나더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고요.

네, 알겠습니다.

체육시설 운영물품 91페이지죠? 문화체육과.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애초에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늘었어요, 군비가. 이게 2,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갑자기 변동된, 이게 보니까 로봇청소기 1대 20만 원 하고, 아니 2,000만 원, 그래서 장애인리프트 1대 이렇게 했는데, 각각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하는 건가요, 이게요?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이 부분은 사내 수영장에 들어갈 건데 장애인리프트, 물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용, 리프트 갖고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그 장비하고요. 수영장이 물 안 속에 앙금 같은 것들이 많이 끼게 됩니다. 그런 것 제거하려고 로봇청소기 들어가는 겁니다.

수중 로봇청소기인가요, 이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2,000만 원만 인상을 했었는데 지금 4,000만 원 올린 거죠?

네, 그렇습니다. 1대당 2,000만 원씩 해서.

그 장애인 리프트 같은 경우에 1대 정도는 가능한 건가요, 이게요?

장애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요, 1대 갖고 충분합니다.

어쨌든 구비를 해놔야 되잖아요.

네, 내려드리고 다시 또 빠져서 또 운영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애초에 이것을 파악해서 예산, 본예산에 올렸으면...

네, 사업비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부족했습니다, 사업비가.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완 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통 보관함 구입인데 기대효과가 악취제거 및 시가지 미관 개선효과가 있습니다. 시가지 미관 개선 효과는 알겠는데 악취제거는 뭐가 다른 점이 있나요?

환경수도사업소장입니다. 지금 농협 앞에 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하얀천으로 된 것 있습니다. 하얀 것에 구멍이 뽕뽕 뚫린 게. 그게 악취저감효과가 있는 겁니다. 냄새가 조금은 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 테두리에.

지금은 겨울철이라 어차피 많이 냄새가 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효과를 잘 모르겠는데 여름철이면 효과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거죠?

예상은 그렇습니다.

실제로 뭐라고 그럴까, 검사는 해보셨나요?

그게 실제로 저희 축사에 사용되는 자재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제가 볼 때는 미관은 개선효과는 확실한데 악취제거는 뭔가 했더니, 그 포가 있다고요? 하얀 포가?

네. 그게 축사에 사용되는 악취저감 자재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