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황재만 의원 발언
재만
황재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맨위로 이동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맨위로 이동 가. 농업기술센터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2019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유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유지원입니다. 저희 센터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세입예산은 21억 3,862만 원이 증가된 277억 6,529만 원이며, 세출예산은30억 5,926만 원이 증가된 620억 4,574만 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먼저 1120쪽 농정과 세입예산은 국·도비 등 세입예산의 감소로 1억 2,892만 원이 감액된 175억 2,054만 원입니다. 다음은 1124쪽 세출예산으로 13억 1,301만 원이 감액된 325억 7,3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으로는 농촌 및 농업인 육성에 5억 7,000만 원, 친환경농업 육성에 23억 원, 쌀 직불제 등 농업 생산기반에 230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54쪽 축수산과 소관 국·도비 등 세입예산으로 12억 8,215만 원이 증액된 49억 3,148만 원입니다. 다음은 1160쪽 세출예산으로 19억 8,069만 원이 증액된 110억 1,1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으로는 축산경쟁력 강화에 43억 3,000만 원, 수산업 및 해양개발에 8억 7,000만 원, 고품질 축산물 생산 기술보급에 4억 원, 계란 유통센터 지원 등 축산물 유통관리에 19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92쪽 유통지원과 소관 국·도비 등 세입예산으로 8억 123만 원이 증액된 34억 325만 원입니다. 다음은 1196쪽 세출예산으로 22억 7,265만 원이 증액된 90억 6,0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으로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등 농산물 가공 및 유통기반구축에 38억4,000만 원, 농산물 마케팅 조성에 42억 9,000만 원, 도농교류 활성화에 8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20쪽 기술지원과 소관 국·도비 등 세입예산으로 6억 6,505만 원이 증액된 11억 2,436만 원입니다. 다음은 1224쪽 세출예산으로 11억 5,830만 원이 증액된 39억 5,1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으로는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4억 2,000만 원, 농업전문인력 육성에 8억 6,000만 원, 농촌생활환경 개선 4억 1,000만 원, 농기계 구입 및 교육 등 농기계지원에 20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50쪽 기술보급과 소관 국·도비 등 세입예산으로 국도비보조금 4억 8,090만 원이 감액된 7억 8,565만 원입니다. 다음은 1252쪽 세출예산으로 10억 3,937만 원이 감액된 54억 4,8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으로는 벼 상토 및 상자처리제 등 식량작물 기술보급에 40억 9,000만 원, 지역 특화작목 육성에 12억 4,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별도 책자 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83쪽부터가 되겠습니다. 농어업발전기금은 2018년도 말 115억 698만 원으로 이중에서 47억 698만 원은 하나은행에, 68억 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금년도 농어업발전기금 융자사업비로 9억 원, 융자에 따른 경비로84만 원 등 9억 84만원을 편성하여 관련 조례에 따라 농어업 소득향상 융자사업비로 지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금 운용사업은 2016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사업 적격자가 없어서 현재까지 융자실적은 없습니다만 조례 개정과 홍보를 강화하여 희망하는 농업인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해당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1)농정과 소관(농어업발전기금)
10시06분
그럼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농어업발전기금을 포함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상복위원
1133쪽 제일 하단에 소형 농기계 구입 9종 있잖아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예.
심상복위원
작년보다 예산이 800만 원 줄어들었네요? 이게 요구가 많아서 더 좀 늘려야 되는데 줄어들었죠?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일단 소형 농기계는 이게 원래 농업 기계화를 통해서노동력을해소하기 위해서하는 것인 데 일단 작년도 같은 경우는 220대, 금년도에는 175대를 지원했는데요.일단 어느 정도 수요가 충족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정 모자란다고 하면 추경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것은 지금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배방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요구 사항이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이것은 좀 더 해 주시고, 1136쪽 중간에 농업용 관정 개발은 이게 어느 부분에, 밭에다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지금 관정 말씀하시는 거죠?
심상복위원
예.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관정은 지금 과수농가에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이게 그러면 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예.
심상복위원
이게 50%는 자부담인가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그 다음에 1138쪽 중간에 보면 오이재배농가 액상비료지원, 이게 작년에 7,500만 원이었지 않았나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작년에 맞습니다, 예산이 지금.......
심상복위원
7,500만 원이었죠?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예.
심상복위원
7,500만 원도 적다고했는데이것2,500만원으로 5,000만 원 이 감액되었는데 재배면적은 늘어나고, 이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나중에라도 더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나중에는 임시 답변 아니에요? 확실해요?
지원
유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시비사업은 대체적으로 좀 줄었고요. 저희가 국·도비는 많이 증가를 했는데 순수한 시비 사업은 조금 줄은 것이 올해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아니, 다른 부서는 신규도 많고 늘어났는데 기술센터만 신규사업하고 기존 예산이 줄은 것 같아요. 다 다른 과에는 늘어났다고요, 신규 사업이고 뭐고.
지원
유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꼭 이것도 필요하지만 다른 데 필요한 사업은 많이 늘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일부 줄은 것이 있어서.......
심상복위원
아니, 신규 사업이 내가 배방에 뭐 하나 넣으라고 했더니 올라오지도 않고, 지금 예산에 보면 기술센터 신규 사업이나 기존 예산이 적어요. 다른 부서는 신규 사업을 안 한다고 해도 다 넣었어요.아산시 총체적으로 예산이 늘어났는데 농업 예산은 어때요, 전년도에 비해서?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저희는 3.8% 감소되었습니다.
심상복위원
감소됐죠? 국·도비 감소된 것이 아니라 자체 시비가 감소된 거잖아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예, 자체 시비가.......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소장님 이하 각 과장님들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예산을 적극적으로 예산 부서하고 상의를 안 한 것 아니에요?
지원
유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는 한 5% 늘었어요.
심상복위원
줄은 것 같은데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농정과 예산만.......
지원
유지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가 지금 한 3% 대 줄었고.......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아산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농정과인데. 지금 신규 사업도 그렇고 하니까 이것도 내가 전년도만큼만 했어도, 전년도에 5,000만 원에서 2,500만 원 감액되었는데 내년에 추경 있으면 꼭 확보해 주시기 바래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 다음에 1141쪽 제일 하단부에 민간자본이전 시설하우스 기능성 필름 교체, 이것은 어디 지원해주는 거예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이게 도 신규 사업으로 금년까지는 자체사업으로 시행을 했었는데 도 예산이 확보되는 바람에.......
심상복위원
그래서 이게 누구한테 지원해주는 거예요? 이것 도비사업인데 누구한테 이전되는 거예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일단 이것은 내년도에 우리 같은 경우는 대상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심상복위원
이게 도비 사업이니까 어느 분 찍어서 내려온 것 아니에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지원하는데 대상자가.......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어디냐고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농가는 추후 선정해야 됩니다.
지원
유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채소농가에 주는데 별도로 선정을 해야죠.
심상복위원
시설농가에서 시설하우스에 기능성필름을 다 교체해주는 거잖아요? 이것은 한 집에만 해주는 거잖아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소규모 농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대형 농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농가가 해당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대규모 농가가 아니고 소규모 농가에요.
심상복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에 예산 조정이니까 오늘 오후까지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고, 도비를 어떻게 지원 받았나, 자세한 것을 책상에 갖다놔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1124쪽 중간 하단에 보면 301-02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지원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이게 내년부터는 우리 도 특수시책인데요. 농업인 자녀에게 지원하는 사업인데 내년도부터는 도 교육이 무상교육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세운 것은 둔포 같은 경우에 특수목적고나 서울 인근지역에는 우리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20명을 확보해서 세운 것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1억 넘게 감액이 된 겁니까, 예산이?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그 외 지역은 다 무상으로.......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우리 충남 지역은 무상 지원되지만 타 지역에 다니는 농업인 자녀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확보를 해서.......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농업인 자녀가 아니어도 아산시 관내에 있는 경기도 외 지역만 빼고는 다 지원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알겠습니다. 1130쪽 상단에 보면 친환경 생분해 멀칭비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이죠?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지원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이게 그전에는 비닐이 자연분해가 안 되고 다 수거해야 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자연분해가 되는 것으로 해서 친환경 멀칭비닐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자부담 포함해서 50% 원할 경우에는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농업인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이게 원래 취지의 목적은 친환경으로 해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특히 농번기가 다 끝난 가을철에 비닐을 수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해주는 사업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때 당시 얘기하기는 이게 특히 노령인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일손이 부족하고, 인력이 딸리고, 힘이 딸리기 때문에 그분들을 주로 지원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친환경으로.......
상덕
이상덕위원
생분해되고, 시간이지나면 자연적으로환경오염도 안 시 키 는 그런 친환경 비닐로 알고 있는데 이것 지원 대상자를 1차적으로는 연세가 있으신 고령 농업인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시고, 그래도 어느 정도 재고 분이 남으면 그 외 농업인, 젊은 분들이든, 농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2차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순차적인, 단계적인 지원을 했으면 하는 바램을 갖습니다.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영
최재영위원
저는 전반적으로 이게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아산시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발전방향을 중장기적으로 세워야 되고, 아까도 모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저번에 말씀드린 것이 예산 확보에 대해서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해서 농업 예산을 철저하게 세워서 해주세요.지금 몇 프로 정도 되죠, 농업 예산이?
지원
유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시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일반회계 기준으로 했을 때 7% 조금 안 되고, 6.7%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작년 대비해서 조금 늘었죠?
지원
유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보다는 한 5% 정도 늘었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비는전체적으로 세 입 감소로 해서 약간 줄은 경향이 있고, 일부 국·도비에서 증액 부분이 많이 저희가 받아온 것이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내려오는 것이 많은데 시비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 부분이에요. 시비 차원에서 어쨌든 예산 부서하고 긴밀하게 해서 예산 좀 세워서 농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지원
유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농업인구가 아산시 보면 한 7.2% 정도 돼요. 한 2,300명, 2,400명 정도가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를 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독 좀 해 주시고요.1129쪽 좀 봐주세요.농정과 예산 또 전체적으로 보면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전반적으로 많죠?다 그 부분이죠?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예, 거의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 부분 관리감독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시고, 사후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친환경농업 유기질비료 및 농약지원 있잖아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작년 대비해서 좀 줄었죠?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농약도 그렇고, 비료도 그렇고?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선정위원회는 별도로 없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누가 선정을 하시죠?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우리가 연초 예산이 확정되면 봄에 대상자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요가 충족되면 그 인원을 가지고 하고, 과하게 되면 거기서 선별을 해서 과거에 지원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농약이 됐든, 상토가 됐든, 사정 복비가 됐던.......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상토 같은 경우는 3년 1주기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선정위원회가 따로 없다는 얘기죠?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각 농협에서 농약을 항공 방제를 한다던가, 그럴 때에는 선정을 농협으로 그냥 일임을 해주나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시에서 선정위원회가 따로 없다?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영
김수영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1127페이지하고 1130페이지에 보면 행사가 있어요.큰 금액은 아니지만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거든요.이 행사들의 목적은 어쨌든 지역과 연계해서 판로확보가 둘 다 뭔가 영향이 있게끔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잖아요?그래서 단발성 행사로 끝나지 말고 목적은 그 행사에 참여했던 분들하고 작게라도 우리 아산시의 농산물을 연대해서 구입할 수 있는 이런 방법적인 부분이 꼭 결과물로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127페이지에 소비자와의 만남 행사는 전년도에도 했던 것인데 이게 팜파티 행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이것은 소비자를 초청해서 체험행사를 하는 것인데요. 특히 아산시에서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하고, 소비자들이 직접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작년에 명칭이 팜파티였던 것 같은데 그것하고는 다른 건가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예,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들하고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연계성 있게 연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게끔 행사를 계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성표위원
1440페이지요.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이 오른 쪽 부분 일반운영비 쪽까지 이어져 있잖아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
홍성표위원
1140페이지 맨 밑에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이 오른쪽으로 가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해서 이게 채소류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예, 파, 대파, 무, 가을배추.......
홍성표위원
이 부분 추경에서 하셔서 이쪽으로 넘어온 부분이라고 사업 설명서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2019년에는 이런 최저생산비 계약할만한 농가들이 어느 정도 조사가 되어 있으신가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그게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했지만 그 예산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부족해서 사업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단 농업인들이 신청할 경우 거기에 대해서 시와 계약을 하고, 최저생산비에 못 미쳤을 경우에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홍성표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없으므로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2)축수산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맹의석위원
맹의석입니다. 1161쪽 위쪽에 보시면 학교우유급식 지원 5,100만 원 감소하셨거든요.올해 감소 원인이 뭔가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전년도에도 예산이 남아서 이번에 감액된 겁니다. 전년도에도 예산이 과다 책정된 겁니다. 저희가 초·중·고등학생 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는 우유사업인데 예산이 주는 학생보다도 많이 책정된 겁니다.
맹의석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에 책정이 많이 돼서 2019년도에는 이만큼 감액했다는 내용이잖아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수요 예측을 못 하셨었나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그런데 저희가 올려도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이 과다 책정된 겁니다, 시·군 별로 나누다 보니까.
맹의석위원
이게 지금 학생 수도감소하고, 우유를 급식하는 학생이 줄 어서 이게 감소하나 했더니 국비는 많이 내려오는데 소비가 안 된다는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학생 수보다도 예산이 더 많이 내려온 겁니다.
맹의석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영
최재영위원
과장님, 1167쪽 중간쯤 보시면 축산농가 악취저감제 지원, 작년보다 좀 늘었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늘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약품을 지원해 주시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저희가 탈취제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탈취제를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저희가 지원되는 내용이 축산환경개선제 및 부속 촉진제가 지원되는데요. 톱밥 같은 것도 지원되고, 악취저감을 위해서 탈취제, 또 저감제가 나오는 제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농가들이 제품을 선정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돈사, 계사, 냄새 많잖아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예산을 좀 더 세우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지금 민원이전체적으로보면 다 그문제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주된 것이 돼지 쪽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돼지에 보면 사료에 섞어서 주는 약품인가요, 뭔가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사료에 섞어 주는 거예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게 어느 정도나 돼요, 비용이? 생산원가가 더 들어가니까 신청을 많이 안 해서 가축 사육농가들이 잘 안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저희가 탈취제도 지원하지만 이번에도 악취저감시스템이라고 1억 원 짜리 사업이 또 반영이 됐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것은 제가 잘 알아요. 저감시스템은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도 악취저감제 외에도 시비로 해서 예산을 또 세워준 것이 있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자부담이 몇 프로예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자부담은 50%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자부담 50%, 시비 보조금 50%?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도비 15%, 시비 35%해서 50%, 자부담 50%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직도 냄새가 많이 나서 실질적으로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어요, 환경보호과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 달라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홍보를 철저하게 해서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예산 좀 더 세워서라도 주민이 불편한 부분이 없도록 관리 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영
김수영위원
1162페이지에 지금 아산시 전국 승마대회랑 연계성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민간자본사업 보조해서 학생 승마체험 지원이 있거든요.그러면 지금 곡교천에서 하는 행사는 1회성의 행사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고, 이 학생들 체험 지원은 아산에 승마체험 가능한 곳들에 대한 지원인 거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그렇죠. 학생들이 32만 원에서 70% 보조해주고 30% 자담 사업입니다. 학생들이 열 번 승마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아산시에 지금 승마체험을 이렇게 제대로 할 수 있는 곳들에 대한 장소적인 것이나 시스템적인 것은 다 점검이끝나신 건가 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는 데가 구웅승마장 한 군데가 해당이 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한 곳으로만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아산시에 어쨌든 승마체험을 할 수 있는 곳들이 제가 알기로도 몇 곳 괴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근래 사이에.그래서 그쪽 현황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또 하나는 전국 승마대회가 처음으로 하는 것인데 저도 아이들 승마체험에 조금 관여를 하면서 보니까 말이 굉장히 예민해서 장소적인 것이나 이런 것에서 변경이 되거나 이랬을 때 그런 상황들에 굉장히 예민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소적인 준비가 이렇게 단발로 한번에 끝나는 부분으로 해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염려 아닌 염려가 있어요, 행사적인 의미는 좋지만.그래서 그 부분을 세심하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처음으로 시작이 되면 지속성이 있게끔 계획을 하고 계신 것인지, 4·28행사에.그 부분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이게 처음 시작하는 대회입니다. 그래서문화환광과에협조를 구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마다 열릴 수 있게끔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좀 전에 김수영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내용에 추가 질문이 있어서 질문 좀 드려볼게요.아산시 전국 승마대회 개최, 예산안을 보면 시 예산이 1억이 잡혀 있는데 시 예산으로만 하는 것은 아니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저희 시 예산이 확보되면 마사회에서 1억을.......
상덕
이상덕위원
마사회에서 50% 지원을 해서.......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총 예산이 2억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아까 과장님께서는 신규 사업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10년 전에도 마장마술하고 그런 것에 관련돼서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마장마술과 비월이라고 해서 높이에 따라서 점프하는 그런 4·28 때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단발성, 1회성으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아까 김수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또 1회성 으로 끝날까봐 우려가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저희가 보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승마 사업과 아산시의 대표인물인 이순신 장군을 상징하는 것과 연계되는 사업이고, 또 추가적으로 타 실·과에서는 백의종군길을 해서 어머니 길, 통곡의 길이라고 하죠.연계해서 지금 용역비를 세워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1회성이 아니라 아산시의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관광사업이 또 될 수 있는 행사로, 보니까 이게 또 시장배로 되어 있어요.그 전에는 이충무공배라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아산시를 대표하는 하나의 문화의 컨텐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또 한 가지 더 추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아까 맹의석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아동복지시설 우유지원이 있고, 다음 페이지 1161쪽 상단에 보면 학교 우유급식지원, 이렇게 두 가지 우유급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보면 이 두 가지 우유가 다른 우유입니까, 아니면 같은 우유입니까?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우유는똑같 은 데요, 학교우유급식은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예산이 커서 입찰을 보다보니까 단가가 좀 싸지고, 그리고 하나 우유급식은 환희애육원에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래서 단가가 다른 겁니까?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맹의석위원
자꾸 추가적으로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김수영 위원님하고 이상덕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전국 승마대회 간단히 하나 여쭙겠습니다. 얼마 전에 인간극장 혹시 보셨습니까?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얼핏 봤습니다.
맹의석위원
얼핏 보셨어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맹의석위원
염치에 선수 분이 계시더라고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저도 얼핏 봤는데 맞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런데 이 말 사업을 하시는데 언뜻 보시면 어떻게 해요, 자세히 보셔야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출근 시간에 맞물리다 보니까.......
맹의석위원
저도 재방송을봤는 데 요.지금 제가 그 프로를 다 보고 나서 이것을 보니까 심히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1회로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까?”라고 질문을 드렸는데요.사실은 이 대회만 잘 치른다고 해서 다음에 2회, 3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상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전에도 분명히 했었던 사업인데요.제가 왜 인간극장 본 얘기를 하냐면 강릉에 시설이 있더라고요.지금 저희처럼 곡교천에 있는 천변에서 쓸 수 있는 시설뿐 아니고 1년에 그 대회를 하기 위해서 선수들이 연습하고, 전체 말 산업을 정부에서 말 산업 육성에 관련해서 광고도 많이 하던데 사실 곡교천에서 하는 행사만 잘 해서내년에는 아마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사실 부수적으로 이 예산 이외에 말 산업 진흥에 따라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준비는 혹시 안 되어 있으시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지금 아직 준비된 것은 없고요. 보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공부해서 하겠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예산 관련이기 때문에 추진계획에 대해서까지 자세히 여쭤볼 수는 없고, 지금 이 예산은 저희가 다시 보겠습니다. 보고 추후에 19년도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시려면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진행 상황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영
김수영위원
전반적인 것에서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뭐냐하면 지금 보면 거의 축산에 대한 예방이 다 백신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잘은 모르지만 보이거든요.그런데 지금 소비자 입장으로 봤을 때 현재 조금 먹거리에 대해서 걱정을 하거나 관심이 있는 소비자들은 이런 우유든, 축산이든, 항생제나 이런 백신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배제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산시에서도 이런 한우든, 축산을 할 때 이왕이면 조금 더 앞선 행정과 어떤 앞선 그런 사업 방향으로 축산에 대한, 복지에 대한 개념적인 부분들을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서 최대한으로 이런 백신 약물로 인한 예방이 아니라 전체적인 환경적인 것에 대한 대비라든지,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농민들하고,축산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우리 시하 고 협조가 돼서 최대한으로 그런 부분들이 앞서갈 수 있는 부분으로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성표위원
1168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 중에 사료작물 춘추파 종자대 지원하고, 1169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 재원해서 동계 논 사료작물 항공파종 지원,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이게 파종 지원을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사일러지를 만들려면 추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수확을?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홍성표위원
수확량이나 이런 데이터는 관리가 되나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확량이 얼마인지, 사일러지 1개 당 몇 톤이 묶여져 있는지, 또 성분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그것 관련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위원
1172페이지에 시설비 부분입니다. 방역차량 보관 하우스시설 설치 600 만 원 1식이 있는데 이게 어느 장소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겨울철이 되면 소독차량이 저희가 2대가 있습니다. 이게 얼기 때문에 소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보관하기 위해서 하우스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홍성표위원
이게 매년 AI나 이런 것이 겨울철이 발생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일시적으로 하우스를 설치하면 또 다시 보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오랜 시간이 경과되면 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은 자체 예산을 세우기가 좀 어려워서 이번에 하우스로 세우게 됐습니다.
홍성표위원
방역차량 실내 보관소 같은 데는 혹시 기술센터에 없나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저희는 차량 2대를 보관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겨울철에 하다보면 저희가 부동액을 넣고 돌리는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에어로 불어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3)유통지원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영
최재영위원
과장님, 1200쪽 좀 봐 주세요. 중간쯤에 보시면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지원사업 10억 있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작년에 예산 없었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없었던 예산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이게 우리 지역에서는 쌀 산업 육성을 위해서 RPC라든지, 개인 정미소, 또 DSC 등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국가의 승인 여부에 따라서 국가 지원 RPC가 있고, 또 자체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DSC나 아니면 개인 정미소가 있게 되는 것이고, 이 사업은 영인RPC를 대상으로 국가 지원 RPC이기 때문에 사업 매뉴얼에 따라 지난 해에 사업 신청을 해서 타당성 평가를 받아서 성립된 예산으로 시설개선에 쓰여지게 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국·도비 다 붙은 거죠, 도비, 시비?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 다.
재영
최재영위원
잘 하셨고요.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사업 보조, RPC·DSC 시설장비 지원 5억 5천, 50% 지원이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것도 도비, 시비가 붙은 것이고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어디로 나가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이것은 금성RPC하고, 둔포·영인RPC, 또 배방 DSC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세 군데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CJ납품하는 것은 지금 어디에서 하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CJ납품은 선도농협에서.......
재영
최재영위원
햇반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거기 시설은 어떤가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거기는 지금 도하고 매칭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비, 그 다음에 CJ에서 출자를 해서 그렇게 종합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농협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아산시 농민에 대한, 한 2만 5,000명 정도농민이 있는데 그 부 분에 대해서 지원사업인데 농업협동조합으로 지원하는 사업도 있겠지만 농민에 대한 혜택이거든요.전반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기술센터 거의 다 지원사업이에요, 한 80% 이상이.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선도농협 RPC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얘기했는데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어떤 쌀에 대한 부분을 농협에서 책임을 맡아서 일련의 과정을 지금 추진하는 부분인데 일정 부분 이런 시설들을 지원해주면서 농협의 재산을 증식시키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지만 쌀에 대한 부분은 어떤 공공의 영역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고, 꾸준히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저도 충분히 입장을 아는데 그런 내용을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필요한 예산은 예산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농민들 소외되지 않게, 지금 1차 산업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RPC·DSC 5억 5천, 어디어디 지원이 되느냐고 여쭤본 이유가 그거예요.그 부분도 서운하지 않게, 빠지지 않게 챙겨서 예산을세울 수 있도록 추경에 꼭 해서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맹의석위원
맹의석입니다. 1196쪽에 보시면 로컬푸드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시작을 하시는데 로컬푸드 실태조사 용역비가 8천 되어 있거든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맹의석위원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저희가 2013년 9월에 원예농협 1호점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로컬푸드사업을 추진했고요. 그동안 참여 농가에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 로컬푸드에 대한 교육을 1,000여 명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아울러 그 중에서 500여 농가가 지금 로컬푸드에 참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어 있었는데 이 분들에 대한 관리라든지, 생산, 이런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로컬푸드 참여 농가에 대한, 또 어떤 참여가 가능한 농가에 대한 생산량, 판매량, 또 소비량 등을 조사해서 향후 체계적으로 중소농가에 대한 생산 관리,또 판매 관리를 하려고추진하는 사업 이고,아울러서 이 조사가 되면 우리 시의 이호조 프로그램하고 연계를 해서 지원사업과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추진하는 사업이 로컬푸드 실태조사가 되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제가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용역비가 8,000만 원씩 되는데 각 과별로 용역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어서 또 다른 비용보다 지금 이 로컬푸드 실태조사 부분은 금액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봤거든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시 농가를 1만 농가 정도로 지금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농가들을 개별 호호 방문을 해서 전체적으로 영농실태 등을 파악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통 한 농가 조사를 하는데8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을 해서 실태조사에 대한 비용을 8,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여기 지금 농가 당 8만 원 산출하셨는데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맹의석위원
언뜻 보기에 농가 당 1만 농가에 8만 원씩 잡아서 8,000만 원을 하셨다고 했는데 좀 과하지 않을까요, 용역비로?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이게 농업에서 앞서가는 시·군들은 지금 논산이라든지, 세종시, 이런 데는 이미 익산도 마찬가지고요. 이 조사를 끝냈고, 선행 연구용역 결 과를 보면 그 정도 비용이 발생한다라는 것이 거의 시장에서는 정설로 굳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맹의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부로 내려오면 아까 제가 로컬푸드라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푸드플랜이 처음 시작을 하는데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맹의석위원
이게 로컬푸드, 푸드플랜, 먹거리를 활성화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맹의석위원
푸드플랜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십시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우선 푸드플랜 배경을 말씀드리면 현 정부의 국정 핵심과제이기도 하고요.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타 시·군에서도 푸드플랜 관련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에 있어서도 전담팀을 만들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푸드플랜을 정의를 하면 기존 농업의 영역을 벗어나서 먹거리에 관한 생산, 또 가공, 유통, 소비, 폐기, 재활용으로 이어지는 어떤 지역 내의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을 통해서 지역의 사회·경제·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공공의 영역에서 계획이다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로컬푸드 영역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사회 전반까지 시스템을 만드는 일련의 과정, 계획이 푸드플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장소라든지, 어떤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지금 한참 우리 시의 계획을 수립 중이고요.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 전체 다양한 분들을 모시고 아산시의 먹거리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고요.여기서 논의되었던 사항들을 추진할 중간 지원조직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고, 이 중간 지원조직을 통해서 생산에 관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또 가공산업을 발전시키고, 또 유통에 있어서 지금 학교급식에 국한되어 있는 부분을 복지급식이라든지, 어린이 급식, 노인 급식까지 사회적 영역으로 전반적으로 확대를 하고, 이에 따라서 발생되는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 또 건강·위생, 이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계획적으로 다뤄지는 그런 일련의 일들이 푸드플랜이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맹의석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국비, 도비, 시비가 매칭이 돼서 사업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국정과제로 가다보면 무늬만 사업을 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거든요.그래서 이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이 부분에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드리면 저희 농업 현실이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하거든요. 어렵다고 하는데 이를테면 그 부분이 가격에 관한 불안정의 부분, 또 수금에 관한 문제, 제 가격을 못 받는 이런 부분의 문제들 때문에 농업 문제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이 계획의 요지는 전체적으로 외부로 우리가 농산물을 파는 것보다 내부적으로 순환시스템을 만들어서 어떤 지역 내 먹거리 소비의 파이를 키우는 그런 법인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농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 아니겠느냐, 이런 부분에서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맹의석위원
알겠습니다. 1197쪽 하단 부분에 402-01 신활력 푸드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 설계비 7천, 장소가 어디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이 부분은 지금 염치 삼서초등학교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 부지고, 지금 조공 법인이 위치해 있는 지역입니다. 염치 산양리입니다.
맹의석위원
그러면 재건축을 하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그것을 이용해서.......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지금 계획은 신규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아까 모두에 푸드플랜을 추진하면서 중간 지원조직의 말씀을 좀 드렸고요. 중간 지원조직이 이 신활력푸드 커뮤니티센터다라고보시면될 것같고, 이 사업비는 신활력 사업 신청을 통해서 확보된 예산이고, 일정 부분 시비만 약간 더 추가적으로 성립을 시키면 가능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03쪽 맨 하단부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지금 전문인력 지원사업에 3억 되어 있는데 1개소가 어딘지,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우리 시의 유통정책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통합마케팅을 통해서 외부로 우리 농산물을 파는 그런 유통 경로가 있는 것이고, 하나는 지역에서 푸드플랜이라든지, 신활력 사업 등등과 관련돼서 지역에서 농산물을 유통시키는 이런 투톱으로 유통정책이 가고 있는데이 부분은 통합마케팅 조직이 조공 법인이 만들어져 있고, 공선조직을 통해서 어떤 규모화 된 이런 농산물들을 외부로 산지 공판장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유통을 하는 이런 부분인데 이때 어떤 공선조직을 만들어서 물류를 통합시키려면 가장 필요한 부분이 공동수확, 공동작업, 공동선별에 관한 부분이고, 이런 공동선별을 하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수반되게 됩니다. 또 이렇게 해야만 많은 농가들이 소위 얘기하는 대농들이, 집단화 농가들이 일정 장소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비 예산을 성립해서 일괄 수확하는 비용이라든지, 선별에 따른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똑같은 예산이 성립되었는데 전년도에는 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해당 개소가 어디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지금 조합공동법인이라고 우리 아산시에 통합마케팅 조직이 있는데 이 통합마케팅 조직은 관내에 있는 12개 농협이 출자를 해서 한 조직을 만들어서 공동으로 우리 농산물을 마케팅하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207쪽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전년도보다 많이 증가했거든요.증가한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전체적으로 농산물의 수출에 관련된 예산이고,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가장 많이 수출되는 것이 배 품목이고, 전체 생산량의 10% 정도 수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수출의 중요성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내수의 물량 조절을 통해서 가격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거든요.지금 전체적으로 과잉 생산되는 어떤 작목에 대해서 수출이 아니면 시장가격이 폭락을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출을 하게 되면 물류비용이 굉장히농산물의 양이 많기 때문에 많이 들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수출물류비 지원이고, 작년에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좀 부족해서 수출 물류비를 다 주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출업자들이 수출 물류비를 많이 주는 시·군 것을 우선적으로 수출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우리 시의 전체적인 수출량을 감안해서 물류비를 산출해서 필요한 예산을 지금 계상해 놓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억 책정된 비용을 가지고 수급 조절을 통해서 단가를 저희가 조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시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아뇨. 그렇지는 않고요.지금 이 사업의 여기에 있는 예산은 시비인데 자체적으로 도비가 다른 페이지에 6억 원의 물류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추정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8～9억 정도는 수출 물류비가 필요하다, 그래야 다른 지역에 뒤지지 않고 100% 정해진 수출 물류비를 다 줄 수 있겠다 해서 추가적으로 지금 시비를 편성해 놓은 그런 예산입니다.
맹의석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은 다 마쳤고요.국장님, 다른 위원님들도 느끼시겠지만 자료 준비를 농업기술센터는 완벽하게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지원
유지원농업기술센터소장
너무 잘 하면 안 되는데.......
맹의석위원
너무 많이 해오셨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별로 건건이보려니까 사실국· 도·시비 지원이 많고, 감소한 부분이 있어서 특별히 저는 지적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설명 자료를 과별로 너무 잘 해오셔서 잘 해오셨다고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성표위원
120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부분에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 이 부분이 어느 부분이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이 부분은 아산맑은 공동브랜드에 대한 포장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파악을 해보면 농가들 지원에 있어서, 또 농산물들을 농가들이 육성을 할 때 가장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포장재 부분이거든요.그래서 공동브랜드 포장재에 대한 지원 예산입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면 아산맑은쌀이 작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많은 부분이 증산이 되었나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우리 농산물 생산액이 보편적으로 2,000억 정도 되고요. 아산맑은 브랜드로 판매되는 브랜드 액수가 한 500억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그런데 그동안 지원해줬던 금액이500억이 팔리는 포장재에 대해서전부 지원을 했던 것이 아니라 전체 소요량의 한 20% 정도밖에 지원을 지금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이 보조를 좀 더 늘린 거죠.
홍성표위원
그러면 20%했던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늘리시는 부분이죠? 아니면 이 금액이 들어가야 20%가 되는 거예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20%정도는 지금까지 금액을 했다고 하면 이 금액으로 하면 프로테이지가 좀 더 올라가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에는 농가들이 포장재에 대한 비용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예를 들면 2만 원 짜리 100박스라고 해도 포장비용이 보통 1,500원에서 2,000원,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 부분들이 전부 다 농가의 비용으로 그렇게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보다는 굉장히 많이 더 늘려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4)기술지원과 소관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영
최재영위원
과장님, 1230쪽 좀 봐 주세요. 하단에 농업인의 날 행사, 2,300만 원 섰죠?
성열
이성열기술지원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해마다 하는 것인데 지금 단체가 중복되는 것이 많죠?
성열
이성열기술지원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어떻게 정리 안 되나요?
성열
이성열기술지원과장
아무래도 농업인의 날 행사는 여러 단체 회원 분들이 다 참여합니다. 그래서 14개 농업인 단체가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여러 가지 각종 행사에 대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제가 데이터를 뽑아봤어요. 뽑아 봤는데 거의 다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쌀 전업농, 그런데 저도 읍·면·동 돌아다녀 보면 단체에 가입한 데가 네 다섯 군데 다 가입이 돼요, 농민들 사람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성열
이성열기술지원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이것이 실질적으로 지금 농업인의 날 행사는 전체적인 행사죠?
성열
이성열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모든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렇죠?
성열
이성열기술지원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단체별로 또 하죠?
성열
이성열기술지원과장
예, 단체별로도 하는 행사가 있고요. 농업인의 날 행사는 전체가 참여하고,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단체별로도 전반적으로 다 해요.
성열
이성열기술지원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이것도 따로 하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예산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또 이것 자르면 단체에서 뭐라고 하실 거고, 많은 얘기 나오죠?
성열
이성열기술지원과장
예,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본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통합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성열
이성열기술지원과장
예, 내년부터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성표위원
1234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중 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은 어디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하시는 거죠?
성열
이성열기술지원과장
이 사업은 내년에 신규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각 과정의 농업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고경영자과정은 이장님, 통장님이나 그 다음에 농업인단체 임원 분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다른 부분은 대부분 작목별로 기초에 대한 교육이나 아니면 한 작목 전문교육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최고경영자과정은 각 지역 대학이나, 이런 데서 보면 최고경영자과정이 많습니다만 농업에 대한 최고경영자과정은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초래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업 환경에 상당히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앞으로 이런 농업 정책변화나 아니면 스마트팜 농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농업에 종사하면서 지역의 리더로 활동하시는 분들 위주로 내년도에 처음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수행 기관이 어디예요?
성열
이성열기술지원과장
기관은 저희가 내년 초에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과대학에의뢰를 해서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28쪽 상단에 405-01 농업인 정보화 교육장 노후장비 교체, 이것은 컴퓨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열
이성열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전체 교체하는 겁니까?
성열
이성열기술지원과장
예, 현재 정보화 교육장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컴퓨터 시설을 설치한 지가 오래돼서 사실은 농업인이 교육을 받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교체를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전체를요?
성열
이성열기술지원과장
전체 다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연식 때문에 그런 겁니까?
성열
이성열기술지원과장
예, 설치한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농기계 안전교육이 있는데 교육용 농기계 말씀하시는 거죠?교육용 농기계를 구입하신다는 거죠?
성열
이성열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어떤 농기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열
이성열기술지원과장
이것은 농업용 로우더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에서 쓰는 농업용 로우더인데 여러 가지 축산분뇨를 치울 수 있는 농업용 로우더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알겠습니다. 몇 대 구입하는 겁니까, 1대입니까?
성열
이성열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구입을 해서 농가에 임대를 해주는 거예요?
성열
이성열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알겠습니다. 1231쪽 301-06 농업인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우수농업인 선정해서 해외연수 보내주는 사업이죠?
성열
이성열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지금도 올해 해외에 나가 있죠?
성열
이성열기술지원과장
현재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추진 중에 있죠?
성열
이성열기술지원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12일 돌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열
이성열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 다.
상덕
이상덕위원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성열
이성열기술지원과장
올해 여러 가지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해서 현재 독일하고 스위스에 스물 한 분이 지금 연수 중에 있고요, 12일 날 귀국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수는 6차 산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선진농가를 견학과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다음 페이지 중간 한번 봐 주시겠어요. 301-06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기술연수, 이것도 똑같은 선진농업기술 연수죠?
성열
이성열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런데 전에 있던 사업은 100% 시 보조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사업은 자부담이 50%가 있습니다.
성열
이성열기술지원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2명 선정해서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부담이 250만 원이죠?
성열
이성열기술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상덕
이상덕위원
자부담 250만 원씩 들여서 이것 너무 부담되지 않을까요?
성열
이성열기술지원과장
이 사업은 도하고 연계해서 사실은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주관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50% 정도 자담을 하는데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인 해외연수도 올해 출발하신 분들도 그렇고, 전부터도 그렇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한 40%, 50%까지는 자담을 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게 더구나 청년 농업인한테 주는 기회인 것 같은데 자부담 250만 원은 본 위원이 볼 때 더구나 청년이면 큰 부담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과연 선진기술을 배우러 가는 취지는 좋은데 과연 이게 실용성이 있을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이왕이면 시에서 좀 더 보조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성열
이성열기술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1245쪽 206-01 농기계 임대사업소 지원, 이게 농협에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성열
이성열기술지원과장
예, 저희가 농기계 임대용으로 구입해서 각 지역 농협에 위탁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10억 잡혀 있습니다. 이게 몇 군데 농협을 지원해주는 사업이죠?
성열
이성열기술지원과장
현재 올해는 8개 농협에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9개 농협으로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한 1억 좀 넘겠네요, 각 농협마다?
성열
이성열기술지원과장
예, 그래서저희가현재 농협에수요조사를 지금 공문을 발송해서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갖다 쓰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은 지역 농협에서 빠르게 임대해서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사업이죠?
성열
이성열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지금 현재 9군데요?
성열
이성열기술지원과장
현재 8군데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8군데인데 내년에 한 군데 더해서 9군데요?
성열
이성열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것은 그러면 지역 농협에서 신청을 해야만 되는 겁니까?
성열
이성열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지역농협하고 이번에 새해 영농설계교육을 1월 달에 합니다만 영농교육 때도 각 읍·면에 교육을 하기 때문에 리·통장님들도 홍보를 하고, 그래서 농업인이 희망하는 각 지역별로 작목이 틀리기 때문에 리·통장님들이 희망하는 농기계가 있으면 농협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해서 취합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농협에도 농기계를 지원해주고, 만약에 지원이 안 된 농기계가 있으면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해서 또 거기다가 비치해서 쓸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성열
이성열기술지원과장
예, 그래서 본소에서도 임대를 해 드리고, 또 지역 농협에서도 임대를 해 드리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임대사업이 센터까지 와서 가지고 가는데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맞습니다.
성열
이성열기술지원과장
그래서 핵심이 지역 농협의 가까운 곳에서 빌려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불편을 해소하고자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농민들은 정말로 좋은 사업이고, 편리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한 군데를 더 한다니까 정말로 꼭 필요한 농협이나 지원을 해줘야 될 곳이 있으면 순차적으로 늘려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성열
이성열기술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기술보급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영
최재영위원
1253쪽 좀 봐주세요, 과장님. 즉석 햇반,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3억 3,500만 원 서 있는데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원
서광원기술보급과장
작년에는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 쪽으로 들어가 있었는데요, 올해는.......
재영
최재영위원
명칭만 바뀐 거예요?
광원
서광원기술보급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즉석밥용으로.......
광원
서광원기술보급과장
예, 사업명을 그쪽으로 바꾸다보니까 신규 사업으로 된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명칭만?
광원
서광원기술보급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 다음 페이지 1255쪽, 드론을 활용해서 노동력 절감 및 벼 재배단지 육성 1억 세웠죠?
광원
서광원기술보급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1개소인데 어디죠, 과장님?
광원
서광원기술보급과장
아직 선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공모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신청하는 데를 선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1개소?
광원
서광원기술보급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원해주는 거죠?
광원
서광원기술보급과장
전 체적으로 드론뿐 아니고 농업 전체를 파종부터.......
재영
최재영위원
노동력 절감?
광원
서광원기술보급과장
예, 노동력 절감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시범단지 지금 드론으로 계속 하시는데 농약, 상토, 어쨌든 살포까지 시범단지는 무상으로 해주고 계시죠?
광원
서광원기술보급과장
국비사업은 전부 100% 사업이고, 시비는 100% 사업도 있고, 50%에서 70%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드론 같은 경우는 거의 100%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비로 세운 것은 70% 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농촌의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드론을 활성화시키자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원
서광원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우리 시는 타 시·군보다 드론을 이용해서 직파재배가 우선적으로 돼서 국·도비 확보가 이번에 좀 많이 된 편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잘 아시다시피 수확량은 한 85%, 87% 정도, 한 11%에서 15% 떨어지는데 생산원가는 그보다 한 120% 정도 나오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광원
서광원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교육 좀 철저하게 하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원
서광원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 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상복위원
1253쪽요. 제일 하단부에 벼 노동력 절감 직파재배기술 보급, 이게 해마다 시범지역만 하고 보급된 것은 없죠?보급된 것이 있습니까?
광원
서광원기술보급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알아들어서.......
심상복위원
벼 노동력 절감 직파재배기술 보급, 1253쪽 제일 하단부에요.
광원
서광원기술보급과장
지금 직파재배를 여러 군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올해.......
심상복위원
보급을 시범적으로 하면 그 다음에 연차별로 늘어나고 있어요, 아산시에?
광원
서광원기술보급과장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갖다 주시고요.
광원
서광원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어느 지역에 얼마나 늘었나, 아산시 전체로 자료를 한번 해 주시고, 1266쪽 상단부에 스마트팜 조성, 402번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위에 원예작물 ICT활용 생육환경제어 시스템 조성하고 밑에 노지작물 스마트 관수관비 시스템 조성이 어떤 것들인가 설명해 주세요.
광원
서광원기술보급과장
하나는 도비 사업이고, 저희가 시설채소에 스마트팜하고 노지채소 스마트팜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심상복위원
어느 지역이에요?
광원
서광원기술보급과장
지역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심상복위원
작물은요?
광원
서광원기술보급과장
작물은 주로 시설채소에서는 오이하고 토마토, 고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노지 쪽에서는 노지오이도 물론 들어가겠습니다만 쪽파나 노지오이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관수 설비, 그러면 밑에다가 호스 깔아서 영양분이나 액비 같은 것 공급해주는 건가요?
광원
서광원기술보급과장
관비시스템이고요. 이게 스마트팜으로 해서 단순제어 쪽으로는 관비나 관수, 또는 기상, 복합제어 쪽으로 가면 시설 쪽으로 가는데 시설 쪽에서는 환기하고 액비 공급까지 다 들어갑니다.
심상복위원
노지에도 이게 가능한가요?
광원
서광원기술보급과장
노지 쪽에서도 접목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노지 쪽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시설 쪽만 해당되는 게 아니네요?
광원
서광원기술보급과장
예.
심상복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좀 한번 적극적으로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니까 시범사업으로 관심 있게 진행해 주세요.
광원
서광원기술보급과장
예,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나. 신정호수공원사업소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마지막으로 신정호운영팀장님, 신정호수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필
차준필신정호운영팀장
신정호수공원사업소 운영팀장 차준필입니다. 신정호수공원사업소 업무와 관련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황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증액 및 신규사업 위주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6쪽 세입예산입니다. 야외수영장 매정 등 공유재산임대료 3건 223만 4,000원, 야외수영장 입장료 수입 7,000만 원으로 세입예산액은 총 7,223만 4,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358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대비 5억 6,358만 8,000원 증액된 31억 771만 2,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359쪽 신정호 개발관리 중 신정호수공원 유지관리 시설비 예산으로 전년대비 1억 7,8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신정호 제초작업 6,000만 원, 신정호 음악분수 보수 2,000만 원, 신정호 관목 전지 전정 2,000만 원, 신정호수 수변 산책로 목재데크 교체 1억 2,000만 원, 장애인주차장 보완공사 3,000만 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1360쪽 신정호 시설개선 시설비 예산으로 신정호 수변산책로 탄성포장 교체 3,200만 원, 신정호 가로등 LED 전구교체 3,000만 원, 신정호수변 산책로 음악 스피커 교체 2,000만 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1361쪽 신정호 연꽃재배단지 관리 시설비 예산으로 신정호 연꽃단지 수초제거 2,000만 원, 신정호 수질개선 시설비 예산으로 신정호수 내 수초제거작업 6,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362쪽 실외수영장 관리 인건비 예산으로 기존 야외수영장에 어린이 물놀이 시설 신규 설치에 따른 관리인력 12명 증원에 따른 6,725만 5,000원 증액된 2억 4,375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1363쪽 시설비로 신정호 야외수영장 보수 공사비10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364쪽 행정운영경비인건비 예산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2018년도에 3명이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인건비 1억 1,722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4,154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365쪽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예산에서 분리되었던 공공운영비를 통합하면서 1억 787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1,753만 1,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정호수공원사업소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신정호수공원사업소에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인배위원
1358쪽요. 신정호수공원 목적 외 사용료, 생태공원·수변공원·연꽃단지, 1억 3,300만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준필
차준필신정호운영팀장
.......
현인배위원
어딘지 못 찾았어요? 1358페이지에요.
준필
차준필신정호운영팀장
예, 찾았습니다.
현인배위원
다른 팀장님들중에 서 아는 팀장님 있으면 설명하세요.
환석
명환석신정호관리팀장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재만
황재만위원장
예, 옆에 앉으셔서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사업인지 아세요?
환석
명환석신정호관리팀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장
옆에 앉으셔서 설명해 주세요.
환석
명환석신정호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신정호관리팀장 명환석입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신정호수공원 목적 외 사용료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지금 이 금액은 신정호에서 개발사업을 하면서 농어촌공사에서 임대 플러스 목적 외 사용승인을 받아서 매년 지출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신정호 토지사용료네요?
환석
명환석신정호관리팀장
예, 목적 외 사용료, 임차 받은 토지에 대해서 사용료를 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인배위원
오히려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기록을 해놨으면 편했을 텐데요.
환석
명환석신정호관리팀장
지금 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8만 3천 정도 되고요, 한 70필지 정도 되는 조그만 필지 수입니다.
현인배위원
알았습니다. 그래도 농어촌공사에 1억 3천 정도, 총 농어촌공사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예요?
환석
명환석신정호관리팀장
매년 감가상각비로 조금씩 오르는 경향은 있는데 한 1억 5천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영
최재영위원
1361쪽 좀 봐 주세요. 신정호수 수질개선 연꽃단지 수초제거 2,000만 원 섰죠?
준필
차준필신정호운영팀장
예,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딱 1회 하시나요?
준필
차준필신정호운영팀장
예, 1회 예산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1회만 하면 사시사철 다 가능한가요, 한 번 작업으로?
준필
차준필신정호운영팀장
우선 1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연꽃단지 실시설계 용역에 따른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연꽃단지에 대한 물이 조절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절을 하려고 지금 내년에 준비 중이고요.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1회라고 지금 말씀을 드린 부분은 연꽃단지가 수질정화도 있겠지만 신정호 보면 아산시민뿐만 아니라 어쨌든 아산시 전체의 랜드마크가 되어 있잖아요?
준필
차준필신정호운영팀장
예, 그 렇습 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잘 되어 있죠?
준필
차준필신정호운영팀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연꽃을 잘 관리 감독을 하라고 제가 누누이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1회성으로 이렇게 하시지 말고 식재도 필요하고, 또 경관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관리를 하셔서 연꽃단지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필
차준필신정호운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1359쪽 401-01 시설비 내역 중에 보면 중간에 신정호 음악분수대 보수 해서 2,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준필
차준필신정호운영팀장
예, 맞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어떤 보수 공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준필
차준필신정호운영팀장
신정호수 잔디광장이 음악분수가 하나 있습니다. 이 시설도 지금 사용한지가 10년 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대해서 보완을 해 서 보수가 필요한 사항이라 2,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구체적으로 모터나 아니면 노즐, 이런 것을 교체하는 겁니까?
준필
차준필신정호운영팀장
전기 관련해서 보수하는 겁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신정호 장애인 주차장 보완공사 위치가 어디고 구체적으로 어떤 보완공사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준필
차준필신정호운영팀장
이것은 저희 신정호사업소 느티나무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장애인 휠체어 같은 것이 들어가기가 좀 어려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번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
상덕
이상덕위원
신정호 중간 부분 슈퍼 가기 전에 우측에 있는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준필
차준필신정호운영팀장
예, 맞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화장실 같이 있고 한 주차장요.
준필
차준필신정호운영팀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바닥 노면 문제 때문에 하는 거죠?
준필
차준필신정호운영팀장
맞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공사를 하실 예정이세요?
준필
차준필신정호운영팀장
우선휠체 어가.......
상덕
이상덕위원
전체적으로 다 공사를 다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휠체어가 움직일 수 있는 부분공사를 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준필
차준필신정호운영팀장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공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휠체어만 다닐 수 있는 공간, 라인을 보수 공사하신다는 얘기죠?
준필
차준필신정호운영팀장
예, 라인하고 또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서 장애인 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맞습니다. 예전에 보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 사항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이용하시는 분들이 주차하면서 호수공원 진입할 때 노면이 너무 울퉁불퉁하고 안 좋아서 휠체어가 다니기 힘들다고 하는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신경 좀 잘 쓰셔서 장애인 분들이 잘 다닐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준필
차준필신정호운영팀장
알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영
김수영위원
수고하십니다. 신정호 야외무대도 여기 공원사업소 소관인가요?
준필
차준필신정호운영팀장
신정호 잔 디광장에 있는 야외무대는 평생학습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정호수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