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입니다. 항상 우리군 문화관광과 체육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영재, 정현철, 홍정덕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9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7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내년 세출예산 총 270억 5,143만 원으로 그중 정책사업에 269억 5,596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9,5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입니다. 부서총액은 전년보다 5억 5,834만 원이 줄어든 270억 5,143만 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 및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58페이지부터 268페이지까지 문화예술진흥 활성화에 관한 사업으로써 전년보다 27억 7,388만 원이 줄어든 29억 5,392만 원이며, 268페이지부터 274페이지까지는 문화예술기반조성에 관한 사업으로써 전년보다 31억 5,600만 원이 줄어든 6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74페이지부터 276페이지까지 중간부분까지는 문화유적지 보수정비사업으로써 4억 3,000만 원입니다. 276페이지부터 278페이지까지 관광홍보마케팅사업으로써 작년보다 1억 1,000만 원이 줄어든 4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278페이지 하단부터 279페이지까지는 지리산관광개발조합부담금 사업으로써 작년보다 3억 원이 늘어난 8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27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농산어촌개발사업에 작년보다 5억 3,000만 원이 늘어난 7억 1,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79페이지 하단부터 285페이지 상단까지는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작년보다 7억 원이 증액된 105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하였고, 285페이지 중간부터 191페이지 중간까지는 체육활성화 지원사업으로써 작년보다 3,000만 원이 증액된 2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91페이지 중간부터 295페이지 중간까지는 체육시설운영사업으로써 작년보다 6,000만 원이 늘어난 10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95페이지 중간부터 296페이지까지는 체육시설 정비사업으로써 7억 7,000만 원이 늘어난 54억 1,0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296페이지 하단부터 297페이지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써 9,0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앞으로 돌아와서 258페이지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수준향상사업 전년과 같은 4,969만 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사무관리비 359만 원, 함양선비정신과 인물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0만 원, 자산취득비로 2,55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림야외무대운영으로써 일반운영비로 2,00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856만 원, 여비로 240만 원, 시책추진비로 300만 원, 민간이전으로는 전년보다 3,480만 원이 줄어든 7,366만 원의 예산편성을 요구하였고, 새해맞이 행사 등 민간행사사업보조에 3,480만 원을 감액하여서 총 6,500만 원의 예산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함양문화원 지원사업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750만 원,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로 1억 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1,000만 원, 새로운 문화원 이전하는데 따른 자산취득비로 1억 5,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함양예총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써 무료강습실, 소식지발간, 사무국운영, 예술인의 밤, 공연 동아리 활동지원 등 사업에 4,17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전년대비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함양예총 회원단체 지원사업입니다. 함양문학발간에 350만 원, 함양국악제에 500만 원, 미술협회‧사진협회‧연극협회‧함양음악제에 각각 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레방아골축제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 2억 9,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함양예총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래교실활성화사업입니다. 11개 읍면을 대상으로 강사수당 4,356만 원, 노래교실경연대회는 작년보다 3,500만 원을 감액하여서 1,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입니다. 전통문화계승발전 세부사업에 읍면농악대지원에 3,300만 원, 민속예술보존회 활성화사업에 1,000만 원, 정월대보름행사에 11개 읍면 2,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모제향 지원사업 및 시설물관리사업입니다. 총 7,084만 8,000원으로써 전년대비 3,172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황암사관리 인건비 734만 8,000원, 단군성조 제향을 비롯한 6개 제향비로써 2,350만 원, 황암사 유지관리 및 홍살문 설치에 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원제향세부사업입니다. 남계서원은 전년수준으로 1,000만 원, 기타 7개 서원은 각 50만 원을 증액하여서 2,400만 원을 제향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1페이지 하단과 262페이지 상단 향교 및 유도회 지원사업으로 향교 기로연에 750만 원, 춘추석전제에 800만 원, 도덕성 회복교육에 2,700만 원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편성하였고, 함양향교석전대제 헌관복 구입비로 400만 원을 별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남어린이연극페스티벌사업에 1,500만 원, 지리산문학제에 3,000만 원, 다볕유스윈드오케스트라지원에 2,50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 세부사업입니다. 이 행사는 국비보조사업으로써 총 1,157만 1,000원으로 국비 810만 원, 군비 347만 1,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신계곡 기우제, 학사루 느티나무 당산제, 운곡은행수 고사제, 거연정 일원 용신제 등을 지내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생생문화재 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써 총 9,250만 원이며 전년대비 2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원‧향교 활성화사업으로써 총 4,2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문화기반강화사업입니다. 문화원 행사에 550만 원, 향토사료조사에 1,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하단 독서문화진흥지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북스타트사업 운영에 200만 원을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일두 정여창기념사업에 3,000만 원, 향교활성화지원사업에 2,000만 원, 향교전통문화계승사업에 2,400만 원으로써 총 4,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에는 전년도보다 200만 원을 감액하여서 3,0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입니다. 부처님오신날 연등행사와 성탄절행사 사업비로써 각각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시조경창대회는 전년대비 500만 원을 증액한 2,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65~67페이지까지 함양박물관운영 세부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5,590만 9,000원, 일반운영비로 1억 2,412만 2,000원, 사무관리비로 4,888만 2,000원, 공공운영비로 3,564만 원, 행사운영비로 3,960만 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여비로 540만 원, 어린이체험실 운영 소모품구입비로 500만 원, 어린이박물관학교 역사탐방 실비보상과 자원봉사자 수당 일반보상금으로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소장유물보존처리와 박물관 외부창문틀 방수공사를 위해서 5,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수장고 수납장과 핸드파래트트럭 96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함양유교대학 운영사업에 4,0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지털함양문화대전 편찬사업입니다. 총 1억 6,000만 원을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학생오케스트라 페스티벌 지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총 5,000만 원으로써 도비 1,000만 원, 군비 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통합문화이용권사업에 기금보조사업으로써 총 1억 7,440만 원이며, 기금 1억 2,347만 원, 도비 1,527만 9,000원, 군비 3,56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 문화원이전건립 자체사업으로써 문화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6,000만 원의 시설비를 요구하였습니다. 문화원이전건립 균특회계사업으로써 시설비로 5억 7,885만 9,000원, 감리비로 3,749만 4,000원, 시설부대비로 364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19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하여서 군민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래놀이체험장 정비사업입니다. 전래놀이체험장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로 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8페이지 하단 문화유산보전정비 정책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28억 4,125만 1,000원으로써 전년도대비 3억 5,943만 7,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269~70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총 15억 6,0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8억 4,408만 8,000원, 남계서원 동재‧강당‧담장보수, 황석산성 주변정비 등 총 9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감리비로 7,309만 4,000원, 시설부대비로 531만 8,000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는 벽송사 3층석탑 석축공사에 2억 800만 원, 또 법인사 인법당 개축에 4억 3,0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71~2페이지입니다. 도지정문화재관리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안의향교 화장실 개축 및 명륜당 단청공사, 함양향교 태극루 단청공사 등 주변정비사업 총 15개 사업에 6억 2,226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72페이지 감리비는 982만 원, 시설부대비 392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기준안 작성사업에 도비보조사업 연구용역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사찰방재시스템 유지보수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용추사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등 6개 사업에 시설비로 4,495만 8,000원, 시설부대비로 4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지원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남계서원 외 2개소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총 3,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여 전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는 2,100만 원, 도비 270만 원, 군비 6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전통사찰보존정비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영원사 석축 및 배수로 정비사업에 1억 원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적지 시설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3억 7,560만 6,000원 전년도 대비 3,562만 6,000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서는 인건비 1,965만 원, 일반운영비 3,130만 원, 여비 300만 원, 가야역사문화권지정 타당성조사에 410만 원, 275페이지는 문화재유적지 시설보수와 비지정문화재 보존정비를 위해서 시설비 2억 1,600만 원, 시설부대비로 1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지정문화재 보존정비에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서 사업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병장 생가 유지관리 세부사업입니다. 인건비에 1,827만 8,000원, 일반운영비에 140만 원, 역사공원조성계획 변경용역에 2,0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남계서원 시설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인건비로 1,142만 3,000원, 일반운영비로 1,08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승자 교육지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총 2,48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기반확충 및 보존정책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19억 9,751만 3,000원으로써 전년대비 7억 2,17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기금보조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457만 2,000원, 277페이지 공공운영비로 60만 원, 행사운영비로 264만 원, 관광해설사 활동비로 9,0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관광홍보 및 행사운영사업에 3억 2,874만 원의 예산을 요구하였고, 사무관리비로 1억 2,476만 원, 공공운영비로 3,072만 원, 다음페이지 행사운영비로 5,000만 원, 여비에 606만 원, 문화관광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한옥체험시설 운영방안 연구용역비로 신규사업 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20만 원, 자치단체간부담금 1,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고, 관광안내표지판 정비는 4,2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리산관광개발조합 관련 사업입니다.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 균특회계사업이며 279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 7억 4,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고, 전년대비 5억 8,4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문화관광자원개발을 위한 자치단체간부담금 1억 1,296만 1,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어촌개발사업 시군 창의의 선비문화탐방로사업입니다. 균특회계사업으로써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써 7억 1,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고, 전년도대비 5억 3,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균특이 5억, 도비 6,400만 원, 군비가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9페이지 하단부터 관광자원개발 정책사업입니다. 총예산은 105억 5,417만 9,000원으로써 전년대비 7억 580만 8,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280페이지입니다. 280~82페이지까지는 주요관광지시설물에 관한 사업은 10억 6,013만 9,000원으로써 전년대비 4억 7,333만 2,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인건비 1억 8,337만 9,000원, 일반운영비로 1억 6,160만 원, 기백산군립공원 캠핑장 임차료, 관광안내소 무인경비용역, 주요관광시설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경비를 계상하였으며,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으로 300만 원, 관광시설물 유지관리에 7억 216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소규모 관광개발사업은 백무동탐방안내센터 리모델링사업에 3,000만 원, 지리산조망공원 정비에 2,000만 원, 용추계곡 불법야영장 철거에 2,500만 원, 관광지 주차장정비에 1억 원, 무인계수기 설치 및 유지에 2,000만 원, 전년보다 2,014만 4,000원이 감액된 2억 2,662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지개발 균특회계사업입니다. 시설비로 2억 6,806만 9,000원, 시설부대비로 193만 1,000원 총 2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83페이지 백연유원지조성사업입니다. 총예산은 55억 1,375만 원으로 토지매입비 55억 원, 시설부대비로 1,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백연유원지조성사업 균특회계사업은 시설비로 8억 6,455만 3,000원, 시설부대비로 544만 7,000원, 사무관리비 1,535만 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천년의 정원 조성사업 균특회계사업입니다. 시설비로 2억 9,785만 5,000원, 시설부대비로 214만 5,000원 예산은 총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균특회계사업으로써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10억 9,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평한옥마을 관광시설 정비사업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 편입토지매입에 3억 원을, 시설부대비로 216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균특회계사업은 시설비로 5억 9,624만 3,000원, 시설부대비로 375만 7,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예산은 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하단 도촌마을~백무동 계곡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총예산은 3억 216만 원으로써 편입부지 매입비로 3억 원, 시설부대비로 216만 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85~96페이지 체육을 통한 건강한 군민정책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대회 및 행사지원사업에 총 9,440만 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고, 전년대비 3,114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사무관리비로 540만 원, 국내여비로 480만 원, 각종 체육대회 참가보상금으로 720만 원, 선진축구체험사업에 2,500만 원, 종합체육대회 출전 및 민간행사사업보조로 5,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하단 체육단체지원입니다. 함양군체육회 사무국운영에 1억 5,100만 원, 민간단체 법정운영경비보조로 편성하였고, 전년대비 5,9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함양군체육회 운영 버스구입비로 6,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기금보조사업입니다. 3,406만 2,000원으로써 민간위탁금으로 전년하고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써 1억 723만 2,000원입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써 1억 6,084만 8,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7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운영 도비보조사업에 1,209만 6,000원, 생활체육 및 장애인체육활동지원 도비보조사업에 983만 원, 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 도비보조사업에 979만 2,000원을 각각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도지사배 전국산악대회 도비보조사업에 9,000만 원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입니다. 군민체육대회 1억 원, 도민체육대회 2억 4,000만 원, 생활체육대축전 지원사업은 1억 1,000만 원의 예산을 민간행사사업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체육활성화사업으로서는 노인게이트볼대회에 11개 읍면 2,200만 원, 각종대회 참가보상금으로 210만 원, 게이트볼‧그라운드골프‧파크골프대회 등 총 8,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2,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89페이지 노인바둑교실과 방과후 바둑교실운영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500만 원, 노사초배 내셔널리그 1억 4,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학교체육 및 우수선수 선발육성에 2,800만 원, 함양군체육회 각 협회별 체육단체육성에 5,500만 원, 군수배 물레방아여자축구선수 육성에 1,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수배 골프대회는 전년대비 200만 원이 증가한 1,200만 원, 군수배 탁구대회는 2,000만 원, 군수배 족구대회 500만 원을 증액한 1,500만 원, 군수배 전국테니스대회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90페이지입니다. 추석맞이 군민씨름대회는 1,500만 원, 군수배 축구대회 2,000만 원, 군민건강걷기대회 1,000만 원을 전년수준으로 예산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전국초등학교태권도대회 1억 6,23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군수배 배드민턴대회 1,200만 원, 동하계전지훈련 유치사업으로 6,000만 원, 전국함양마라톤대회 5,000만 원, 다음 290페이지 한국실업테니스함양대회 도비보조사업으로 8,000만 원, 군수배 농구대회 1,000만 원, 공공스포츠클럽 운영지원에 2,000만 원 그리고 경남도민체전 출전선수 육성에 1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설운영 단위사업입니다. 총예산 10억 2,629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6,643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체육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사무관리비 610만 원, 재료비 1,486만 5,000원, 다음페이지 체육시설 운영관리 사업에 인건비로 2,004만 원, 사무관리비 876만 원, 공공운영비로 1억 4,540만 원으로 전년수준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93페이지 함양군민체육센터 운영관리 세부사업입니다. 강사‧열관리원 등 인건비로 2억 4,606만 3,000원, 사무관리비로 5,045만 2,000원, 다음페이지 공공운영비로 2억 8,285만 원, 재료비로 34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95페이지 시설비로 소규모수선비 2,000만 원, 정수설비여과재 교체공사비 2,000만 원, 총 1,4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자동발권기와 임대용사물함 구입비로 4,240만 원, 다음은 체육시설 정비단위사업입니다. 총예산은 54억 1,414만 원이며 전년대비 3,4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체육시설유지보수 및 소규모수선에 1억 원, 고운체육관 조명 및 음향시설교체에 6억 원, 지곡‧내백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 각 4,000만 원, 수영장시설보수에 1억 5,000만 원, 생활체육공원 보조축구장 관람석설치에 2,000만 원, 마을소규모운동기구설치에 1억 5,000만 원, 종합운동장 주변 부지매입 5,000만 원 등 11억 5,000만 원의 시설비를 편성하였고, 전년대비 2억 원이 증액됐으며, 시설부대비로서는 414만 원, 자산취득비로 전년대비 3,600만 원을 감액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함양스포츠파크조성사업입니다. 사후환경조사용역에 1억 원, 함양볼링장건립사업으로 5억 1,000만 원의 시설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공원조성 균특회계사업입니다. 시설비로 14억 1,490만 6,000원, 감리비로 5억 8,000만 원, 시설부대비로 509만 4,000원 총 2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시설설치사업입니다. 지곡면 다목적체육관건립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써 시설비로 15억 8,998만 3,000원, 시설부대비로 1,001만 7,000원, 총 1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하단에 문화관광과 행정운영경비로써 전년대비 175만 9,000원이 적은 9,5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일반운영비 5,194만 5,000원, 국내여비 3,933만 원, 업무추진비 420만 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19년 예산편성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양군의 문화관광과 체육발전에 적극적으로 매진할 것을 약속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문화관광과 예산이 증액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문화관광과 예산이 좀 삭감된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삭감된 이유를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전년도에 비해 예산은 조금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대형사업이 마무리 되는 사업이 몇 개 있습니다. 지리산생태체험단지라든지 농월정 관광지사업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줄었고 또, 하나 준 이유는 볼링장이나 이런 거 기 확보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줄어서 전체적으로는 준 것으로 보이는데, 세부사업별로 보면 대형사업에서 줄어든 것이 주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마무리 됐으면 다른 사업에, 문화사업은 융성이 돼야 되고요. 관광사업은 활성화돼야 되는데 예산이 좀 줄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258페이지 최하단부에 정기공연 음향기기 임차 해갖고 2,0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이게 토요무대 관련 예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25회에 걸쳐서 똑같이 8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게 음향기기 임차료하고 의자설치비 이런 것들 그런 거죠?

예.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어 하냐 하면, 이게 처음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그걸 보면 날 더울 때가 있어요, 한여름에 할 때. 그 때 보면 식수를 구입을 해서 출연하는 단체들이 자기네들 드시려고 식수를 준비하는데, 그날 이쪽에 관람객들이 그분들의 식수를 얻어 드셔요, 자기네들 출연하는 분들이 드시려고 준비한 식수를. 그래서 그 한창 더울 때 출연하는 그 예술단체에는 그 비용을 좀 더 플러스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똑같이 80만 원 하지 말고, 그 한여름에 출연하는 단체는 좀 더 감안을 해드려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관객들에게 식수를 나눠주라는 그런…

그렇지. 그게 많은 분들이 식수를 1개씩만 드린다 해도 큰돈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출연한 단체들, 자기네들 먹으려고 준비한 식수를 달라고 그러면 안 줄 수도 없고 해가지고 그분들 불평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거 많은 돈 아니라 하더라도 좀 플러스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게 특별히 더 다른 예산을 감해서 줄 수 있는 입장이 안 된다면, 그 부분을 조금 더 플러스 해줘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한 달 정도…

이걸 그러면 추경 때 한 번 더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큰돈은 아닐 겁니다, 그거는. 어쨌든 출연한 단체들이 자기네들 드시려고 준비한 거를 빼앗기니까 그거는 아니다하면서 불평불만을 하는 얘기를 들어서 내 말씀을 드리고, 이거 조금 큰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감안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258페이지 중간부분에 함양선비정신과 인물연구 신규사업이네요. 그 연구용역비를 책정해 놨는데, 그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책정해 놓은 것입니까?

이거는 함양선비정신, 우리 상림에 보면 함양을 빛낸 인물 열 한분이 계시기도 한데, 실제적으로 선비정신이 깃들어 있는 역사적인 인물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를 해가지고 그걸 단행본 책자를 제작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학교나 학생들이 주로 읽어볼 수 있도록, 우리 함양에서 태어나고 또 활동했던 역사적 선비정신에 관한 인물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책자발간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이란 연구용역비를 그리 사용합니까?

그런데 그거는 연구편집비용하고 발간비용하고 포함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중단을 요구한 거는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이게 예년에 계속 지원하던 사업입니다.

예산요?

수정까지 하면 한 15일 정도 들어갔습니다.

11월, 10월 말에서 11월 초.

제가 알기로는 실과에서 예산을 요구한 걸 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계에서 다 취합해가지고 그 보조금이 들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심의회를 열어서 심의를 하였고, 그 심의회에는 원안가결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관계 보조금심의자료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를 보고를 드리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 이게 보조금사업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원안가결 된 것으로, 의견은 있었지만 원안가결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제출에 대한 심의를 하면서 중단사업으로 돼 있다는 말입니까?

그 부분은 조금 위원장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 7개소에 각 200만 원을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기타서원에는 전액 지원을 안 한다는 얘기십니까?

지금 청계서원, 수동 화산서원 그다음에 송호서원, 청계서원, 도곡서원, 화산서원, 정산서원 그렇네요. 구천서원…

예,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 내용은…

예, 본 위원회가 마치고 나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현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258페이지에 207 연구개발비입니다. 함양선비정신과 인물연구에 관한 용역사업비거든요. 우리 선비정신을 받들고 인물연구 하는 거,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연구를 안 했습니까? 다시 하는 겁니까? 그리고 그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안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요청서가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이거는 각 개별인물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고, 또 각 사건들이나 황석산성‧사근산성 이런 각 사안별로는 있었는데, 우리 함양을 빛낸 선비정신에 관한 인물을 요약집대성한 책을 발간하기 위한 것으로써 편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권에 선비정신이 들어 있는, 선비정신에 관한 인물이 들어 있는 그런 책자가 그동안에 없었던 부분이라서, 그걸 학생들이나 보급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집해서 제본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걸 재보강해가지고 대충 세부적으로…

세부적인 거는 아니고 한 권에 함양선비정신 인물이 다 나올 수 있는 단행본…

그걸 이때까지 추진을 안 했었습니까, 그러면?

예,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거 참 아이러니하네요, 그죠. 이때까지 선비의 고장 함양, 유교사상 이거 굉장히 함양은 추구하고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이게 안 됐다 하는 거는 좀 안타까움이 있네요. 그런데 2018년도 올해에 함양인물문화 연구용역으로 1,000만 원이 기 편성돼서 사업추진이 됐을 건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연계사업입니까, 이거는?

예, 연계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1,000만 원은 뭘 했고 지금 또 2,000만 원 다시 편성한다는 거는…

작년에는 그걸 다른 책속에 일부 들어있었고, 함양 것만 선비정신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그게 제가 정확하게 그 책을 제목이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그 책속에, 다른 단행본 속에 함양선비정신 인물이 중간 중간 들어있었고, 그게 책 발간할 때마다 그런 것들을 다 발췌해가지고 그걸 우리 함양역사인물만 한 권으로 만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인물연구에 대한, 인물연구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여기 세부설명서에도, 연구를 해서 결국은 책을 만드는 경비라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어떻게 보면 그걸 단행본으로 별도로 책을 만들면서 편집하고 해서 책을 만든다는 그런 과정이, 꼭 그 인물에 대한 연구보다는 그런 과정들이…

그럼 올해 기편성할 때 그런 계획이 안 들어왔습니까? 왜 이걸 여쭤보는가 하면 기본계획안이 올라와서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사업비를 요청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세부내역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이해가 쉽게 되지는 않는 똑같은 중복사업이라고 보여 지는데…

이제 앞에 했을 때는 그걸 책이름은 모르겠는데, 다른 단행본 속에 함양선비정신에 관한 게 일부만 들어있었습니다. 간략하게 들어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때 미리 한 번에 500만 원을 더 증액을 하든 1,000만 원을 더 증액을 해서 문화원 자체에서도 기본적인 세부적인 계획을 올해 마무리 지었으면 되는데, 그거는 따로 하고 올해 또 2,000만 원 올려서 그거와 별다를 게 없는 책자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아쉽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때까지, 지금까지 선비의 고장이라고 주창하는 우리 함양에서 이런 것도 안 했다 하는 게, 앞에 과거에는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모르니까 질의한 내용이고요. 연결해서 259페이지에 문화원 지원사업인데요. 여기에도 함양문화발간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그죠? 이거는 인물하고는 다른 내용이겠지만 ‘18년도 대비 1,500만 원이 증액됐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만 원하고 법정운영비보조 5,000만 원 해서 세부내용을 좀 이야기 해주시겠어요, 증액된 사유나?

여기 함양문화발간사업이라는 것은 매년 단행본으로…

아니 발간사업은 그냥 이야기한 거고, 여기 1,000만 원이 민간경상사업비에 어디부분에 올해 비해서 증액됐는지 제가 확인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1,000만 원하고, 여하튼 1,500만 원에 대해서 증액된 사유를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자산취득비는 1억 5,000이 물품구입비하고 돼 있는데, 그거 이외에 민간경상보조비 해서 1,500만 원이 증액돼서 총 1억 6,500이 증액됐거든요. 그 중 1억 5,000은 물품구입비로 해석이 되고요. 1,500만 원에 대해서 어떤 사업, 구체적으로 어떻게 증액사유가 됐는지를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잠깐 2017년도 하고 비교를 하겠습니다.

‘18년하고 비교를 해야지.

아! 2018년하고.

보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000만 원이 증액됐고요. 그 중에 문화학교, 함양문화, 함양산성책자발간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서 1,000만 원이 증액이 됐고, 민간단체법정운영비해가지고 여기가 500만 원 증액됐거든요. ‘18년도에는 9,500인데 여기는 1억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500만 원, 1,000만 원 거기서 찾으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인지 제가 몰라서 질의합니다.

문화학교운영에 500만 원이 늘었고, 함양문화발간사업에 500만 원이 늘었고 그리고 문화원 사업활동 및 유지에 500만 원이 늘어서 총 1,500만 원, 각 500만 원씩.

예, 그 500만 원 그렇게 1,000만 원 늘고 500만 원 는 거는 자료나 세부설명서에 확인이 돼서 보여 지는데요. 어떤 내용인지를 제가 질의했습니다. 혹시나 어떤 내용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더 개강돼서 이리 됐다든지, 어떤 문화원이 새로 신설되면서 어떤 강의실이 더 늘어나서 다른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계획이 올라왔을 거라고 보여 지는데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다른 금액이 많다 적다가 아니고 그 내용이 혹시 있는지, 아시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1억 6,500 중에 1억 5,000은 자산물품취득비 1억 5,000 돼 있습니다. 물품구입비 전광판설치비 3,000만 원 이리 되어 있는데, 그 이외에 500만 원씩 이렇게 각 항목별로…

이거는 문화원이전 신축에 따라서 그동안에 움츠려 있던 문화학교운영이라든지 이게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500만 원…

과장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11월 13일에 증액된 거에 대해서 적합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사업내용은 저희들 여기 표기가 안 돼 있어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지, 그 내용입니다.

그게 면적에 따라서 거기 안에 운영사업을, 문화학교운영이라든지 운영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총 18개 사업에서 25개 사업으로 문화학교운영사업을 늘릴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 계획이고…

그러니까 그렇지요? 그 대답을 제가 원하는 건데 그런데 25개 중에 그러면 7개가 늘었는데, 이 내용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는지를 그냥 알고 계신지 사업계획서 올라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파악하고 계신지를 한번 확인하는 거니까 그에 대해서만 말씀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보십시오. 문화학교에 500만 원, 문화발간에 500만 원, 뭐 유지비에 500만 원 이렇게 분명히 돼 있다라고 앞에 말씀해주셨고, 지금 또 뒤에 말씀하신 거는 18개 프로그램에서 25개 프로그램으로 늘어나면서 그에 대한 관련된 사업비가 늘었다 이렇게 또 답변하셨거든요. 일맥상통하게 이해가 가게끔 좀 설명해주십시오. 이게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된 걸로 보여 지지만, 저희들이 알고 넘어가고 싶기에 질의하는 거니까.

일단 금년에 수강생이 좀 늘어날 걸로 강의수가 18개에서 25개로 늘어나고 또, 강의일수가 8개월에서 10개월 늘어나고 또 그럼에 따라서 수강생 수도 좀 늘어날 것으로…

그거는 문화학교운영에 500만 원 그러면 인정되고요. 그러면 발간은? 발간에 500, 또 활동비 및 유지비에 500 이리 돼 있거든요, 말씀하신대로.

그동안에 함양문화발간사업이 계속 증액이 안 되고 그대로 유지돼 왔었는데, 이게 현실을 반영하면서 원고료로 500만 원을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1,000만 원인데 여기서 1,500 늘어났고 그지요? 그럼 매년 1,500씩 올라오겠네, 그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활동비 및 유지비는? 사업활동비 및 유지비 500이 또 증액됐다 했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문화원사업활동비 유지비는 그대로입니다.

500이 증액됐다고 아까 이야기 하셨는데, 1,500 증액 된 것 중에 거기에 500이 증액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아니 함양문화학교운영에 500만 원, 함양문화발간에 500만 원, 함양산성책자발간에 500만 원 그리…

아! 그렇게 500 늘었습니까?

예.

그런데 그 밑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에는 9,500에서 1억으로 돼 있거든요, 올해. 전년도 예산은 그럼 여기는 삭감된 거예요? 삭감됐는데 이거 붙인 겁니까, 어찌 된 겁니까? 그러면 더하기‧빼기가 안 맞는데.

죄송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산성책자는 전년도에 삭감하고 증액한 것 같습니다. 편성한 것 같습니다.

307 민간이전에 03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 해가지고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및 유지비 그죠?

아까 조금 전 질의했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나머지 답변을 좀 부탁드릴까요? 민간단체운영비 경상경비라고 보여 지는데 부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에 제가 잠깐 착오가 있었습니다. 함양문화학교 운영에 3,500만 원 아까 강의수가 늘어났다고 말씀을 드렸고, 함양문화발간도 그동안에 예산을 증액 안 시켜왔던 부분을 원고료를 조금 인상하였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정운영경비는 내년도에 기본인건비 그러니까 최저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500만 원이 증액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인건비 증액이라면 구체적으로 산출기초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 지는데요. 혹시 지금 바로는 아니더라도 추후에 회의 끝나더라도 ‘18년도하고 내년도 계획하고 인건비를 말씀하셨으니까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267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유도대학 운영예산이 7,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감액편성 했는데, 이게 유도대학 운영하는 거를 상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토요일 주 1회 연간 유도대학을 운영해 왔던 걸로 아는데, 이게 어떻게 운영을 반으로 줄였어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이게 유도대학이 2017년도 작년 하반기부터 하다보니까 하반기 한 학기, 2018년도 1‧2학기, 또 내년에 한 학기 총 4학기로 구분이 돼 있어서 사실은 내년 상반기에 끝나는 사업인데, 그 이후에는 협의가 되지 않아가지고 일단은 내년 상반기까지만 편성을 하고, 그 이후에는 성균관하고 유도회하고 같이 협의되는 대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학기 말하자면 2년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었는데, 그게 7,000만 원이었는데 내년 상반기까지만 4,000만 원 예산편성 하고 하반기 하는 거는…

아직 협의가 구체적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협의해서 하는 사업이다?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디지털문화전자대전이라는 이거는 무슨 사업입니까?

이거는 함양의 문화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디지털화합니다. 그래서 이게 온라인상으로 우리 홈페이지에 띄우게 되면, 함양문화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이렇게 클릭을 하면 내용이 설명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디지털대사전이 함양에 대한 대사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명유래라든지 인물이라든지 역사적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총 망라해서 디지털화해가지고 홈페이지와 연동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3개년 사업 돼 있습니다.

3개년 사업. 이거를 운영하는 여기 위탁하도록 돼 있는데?

예,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3개년 사업으로. 그걸 올해 마지막 해로써 올해 끝나고 나면 내년도에 아마 시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전체 4억 8,000예산사업이네, 3개년 사업이면? 4억 8,000사업 중에 그러면 지금 2개년 차 3억 2,000들어가고 내년도에 1억 6,000이 더 편성돼야 된다?

예, 총 5억 사업입니다. 국비가 1억 5,000이고 군비가 3억 5,000해서 2017년, 2018년, 올해 사업이 1억 6,000 들어가면 끝나는…

끝납니까?

예.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러면 작업을 진행 중에 있네?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19년도 사업이 만료되고 2020년도부터 활용할 수 있는 전자대전이다?

하반기에는 시범적으로 한번 운용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2019년 하반기.

이거 어떤 기관에 위탁해놓고 있습니까?

이게 한국학중앙연구원이라고 한국학중앙연구원에 문화콘텐츠 편찬실입니다.

이 사업은 그러면 입찰해가지고 업체선정해서 운영하는 겁니까?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겁니까?

이거는 그 당시 국가산하기관으로서, 일종의 산하기관으로서 수의계약해가지고 지정해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의계약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에 대한민국학생오케스트라 페스티벌 5,000만 원 신규예산으로 편성된 거죠?

전년도에 이게 추경에 사실은 늦게 도비가 확정돼가지고 7,500만 원 편성됐던 건데, 이거는 아마 전년도 당초예산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추경에 전국학생오케스트라경연대회를 했잖아?

예, 그 내용입니다.

그 돈으로 추경에 편성해주고 했는데, 5,000만 원 편성한 거는 그러면 전국오케스트라경연대회 올해 했던 그 사업하고는 다르게…

다른 거는 아닙니다. 다른 거는 아닌데, 작년도 예산보다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 예산 지원하는 금액이 좀 줄어들었죠, 작년도보다?

예, 줄어들었습니다. 7,500만 원에서 사실은 2,500만 원이 줄어든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페스티벌 하는 그 주체단체하고 협의가 되어 진겁니까?

협의는 안 됐습니다. 협의는 안 됐는데, 저희들이 작년을 추산했을 때 너무 과다한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을 우려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조정해서 일단 예산편성 하고, 향후에 협의를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건 관의 입장에서 그리 평가하신 거고, 주관단체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편성하는 게 좋겠다 싶은데.

이제 저희들한테 요구한 거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한 1억 6~7,000 요구를 했던 걸로…

그래요?

예, 그래서 협의가 안 되고 해가지고 일단 이 정도 선에서 예산편성 하고, 그게 전체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내용이 명확하다면 의회에 올려서 추경예산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268페이지 최상위에요. 통합무료이용권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대상은 소외계층‧저소득층‧차상위계층으로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 연령은 그러면 우리 군에 살고 계신 분들 뭐 제한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연령제한, 연령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이거는 연령제한은 없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도 포함해서 다 되겠네요?

예, 청소년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권역은 우리 군내에 아니면 전국적으로…

예?

문화이용권 사용할 수 있는 권역, 우리 관내에서만…

아니 전국적으로 이용가능 합니다.

전국적으로.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궁금한 게 더 있습니다.

268페이지 맨 위에 통합문화이용권 이거는 뭡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문화이용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책을 사본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연극공연을 본다든지 이런 걸 했을 때 그 카드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카드를 사용하면 사용내역에 따라서 그 카드사에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2,180명을 대상으로 8만 원씩?

예.

그런데 올해 신규사업이다 그죠, 그게?

아닙니다. 작년에도 있었던 사업인데요. 이게 기금으로 작년에 예산편성 하고 지금 편성하고 조금 페이지가 차이나니까 이게 신규사업처럼 그렇게 보여 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도지정 기념물하고 문화재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차이점은 실제적으로 구분하는 정도고, 도지정문화재는 격이 조금 더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거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기념물도 문화재로 인정을…

예, 인정을 받고 그렇게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서상면에 방지산성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보면 방지산성에 대한 표지판도 낡아서 지금 글자도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도지정문화재로 이렇게 174호로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삼국시대에 쌓은 성터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대로 방치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지정문화재인데 보호시설이지만 문화재로 인정받은 것과 같은 격이라고 그러니까 조사를 하셔가지고 삼국시대의 문화유산인데 좀 복원할 용의는 없는지, 조사해서 필요성이 있는지 좀 검토를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거는 추후에 검토를 해서 복원이 가능하면 가능 예산을 편성해서 복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알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여론을 수렴하셔가지고 복원할 가치가 있으면 복원해서 찬란한 문화유산을 계승발전 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좀 빠른 시간 내에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272페이지 맨 위에 세종왕자 한남군묘역 보존처리 이 예산 어떤 예산입니까?

이거는 죽 아래 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보존처리, 보존처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지관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석축이라든지 잔디상태라든지 예전에는 이런 사업들이 없이 완전히 무너지거나 깨지거나 이렇게 했을 때만 보존사업이 있었는데, 죽 보시면 뒤페이지에도 국가지정문화재도 보면 지정된 문화재는 대부분 조금씩 복원사업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특별하게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옆에 일두 정여창 사당비 보존처리 이런 것들이 보시다시피 묘역 안에 보면, 비석이나 이런 것들이 풍화로 이게 계속 산화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수시, 수시로 매년 보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여창선생 사당비 보존처리비, 밑에 정여창묘역 보존처리비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러면…

비석위주로, 돌로 돼 있는 것들 위주로 보존처리를…

그러면 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하시고 편성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거는 보존처리는 이번에는 일괄로, 비석이라든지 상석이라든지 분리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괄로, 이전에는 안 해오던 걸 그런 것들이 있는 걸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실제 약간의 화학적 반응을 중단시키는 그런 보존처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나무에 부식방지를 위해서 어떤 칠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예산편성은 과장님 말씀하신, 전체적으로 그러면 조사를 해서 사업편성을 한 겁니까, 필요성에 의해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현철입니다. 26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물론 국비보조사업인데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남계서원 담장보수 이거는 말 그대로 담장보수인데, 방재 및 수목정비 밑에 또 보수치료, 은행나무, 목현리9송 보수치료 이런 사업들이 한 1억 가까이 이렇게 다 편성돼 있잖아요, 그죠? 인건비입니까? 약제비하고 같이 들어가는 건가, 인건비 포함됩니까?

이게 방재비, 수목은 거의 병해충 방재용으로 아까 좀 전에 이영재 위원님 말씀 답변한 그런 부분하고 비슷합니다. 수목은 전부 다 기본적으로 병충해 방재가…

그러니까 여기 재선충 방재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보수치료 그러면 여기는 인건비는 빠진 겁니까?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다 포함돼 있는 사업비겠죠?

예, 이거 시설비기 때문에 인건비만 들어 있는 부분은 아니고…

왜 그런가 하면 이 내용은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인건비‧약제비 이런 것 다 포함되겠네, 그죠?

예, 이걸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문화재 등록돼 있는, 식물보호업이 있는 그 업체에 위탁해서 그렇게…

그렇겠죠. 잘 알겠습니다.

예, 그 동안에 그게 전기를 단전을 시키고 있었던 부분이 거기 리모델링을 하면서 전기패널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깔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용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이것을 최대한 기본전력을 낮춰서 해도 이게 500만 원 정도가 추정되고 있습니다.

거기 사용자체를 안 했습니다.

어디?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계획을 모르겠습니다.

이거 지금 전래놀이체험장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전래놀이체험장은 지금 안의 밤숲 입구에 있는 2층으로 된 양옥건물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나머지 황토방이나 사무실 그 용도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문은 닫아놓은 상태입니다.

예전에 이외수 작가가 온다는 둥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법적 문제화 되고 화천군에서 그렇게 되고나서부터는 답보상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치는 아니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거기 안의에 지금 저희들 예산편성 한 전래놀이체험장이 2층 건물이 있고, 그 밑에 조금 지나가면 한옥으로 펜션처럼 용도가 돼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사무실하고 강의실동이 제일 끝부분에 있습니다. 거리가 좀 다소 3개 다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황토방하고 관리실하고 강의실 돼 있는 그 부분은 마을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양옥건물 2층 건물은 저희들이 작년까지, 올해까지 리모델링을 마치고 현재 그 상태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했습니다.

예.

위원장님!

27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역사공원 문태서의병장 조성계획 변경용역이 내용인데요. 그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어떻게 변경한다는 말입니까, 용역을?

이거는 문태서의병장 역사공원 그 자체가 우리 유적으로 시설결정이 안 돼 있던 부분을, 용역을 해서 그걸 행정목적에 맞는 시설을 결정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이름이 변경이 돼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돼 있던 걸 어떻게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안 돼 있던 걸 하는 내용입니다.

공원에 보면 1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했는데, 실제로 가보면 그 공원조성이 너무 허술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오면 우리 함양군 전체의 시설의 문제점인데, 관광객들이 오면 잠시 앉아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가족단위로 여행하다 보면 도시락 먹는 장소도 필요한데 다른 지자체에 가면 중간, 중간에 정자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편의시설을 지금 설치해 놨거든요. 그런데 우리 함양에는 보면 전무하다시피 해요. 기백산, 우리 유명산에 산행을 하다 보면 지금부터 산불 때문에 산에서는 도시락도 못 먹는데, 내려와서 주차장 부분에도 또 산에 안 올라가시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기다리고 대기하는 시간에 잠시 가져온 커피라도 한 잔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런 것도 한번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함양군 관내에도 그런 편의시설을 설치했으면 합니다. 적극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예, 그 부분은 현장을 가서 검토하고 추경에라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현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찰이든 문화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화재를 아무래도 관리하다 보면 수리비, 재정비 등에 어떤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용역 건수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게 업체를 아까 수목관리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업체선정기준은 어떻고 또 건수가 굉장히 많은 거에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또, 업체가 선정이 되면 한쪽에 또 밀어주기식 이거는 공사건하고는 다르니까 그죠? 업체선정기준은 어떠하고 혹시나 우려되는 밀어주기식 발주는 있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릴까요?

일반적으로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은 문화재보수용역은 수의계약건은 거의 가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시설비도 있지만, 사업비도 있지만 대부분 용역이기 때문에 용역은 문화재가 직접 지정된, 문화재 관련된 것들은 문화재 용역을 할 수 있는 등록된 업체가 아마 인근에는 서너 곳밖에 없는 걸로, 진주하고 서부경남 인근에는 서너 곳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특별한 경우 아니면 좀 골고루 용역을 회사마다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는 또 한쪽에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 매년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다시 수리정비가 빈번하지 않게끔, 업체가 물론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잘 하겠지만 그래도 시행처에서 관리감독이 잘 돼야 될 걸로 보여 지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아닙니다. 전년도에도 2억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목이 자꾸 해마다 바뀌는 바람에 이게 신규처럼 그렇게…

아닙니다. 이게 단위사업과목이 바뀌고 또 예산전산 상에 분류가 달라지는 바람에 이게 자꾸 신규사업처럼…

아니 전년도에도 2억 원이 있습니다.

예, 시설비로 돼 있습니다.

예.

예,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작년도에 2억 원을 시설비로 했었는데, 이걸 금년에는 1억 원을 시설비, 1억 원은 민간자본이전. 왜 그랬냐 하면 시설비로 하면 저희들이 그 사업비를 전액 준다는 이야기고, 민간자본보조로 하면 이거는 자부담이 있다는 그런 성격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시설비를 2억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비지정문화재이고 보존가치가 조금 낮아도 저희들이 시설비를 전액 투입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이제 문중이나 이런 비등록문화재는 문중에서도 일부 30%든, 50%든 부담을 시키기 위해서 이거는 민간자본보조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업성격으로 보나 또 전체적인 작년 같은 경우는 시설비로 2억 편성했을 때, 저희들이 좀 예산을 집행할 때 불합리한 부분을 많이 느껴서…

저희들이 비지정문화재라고 조사는 해놓고 있지만, 그게 매년 조사할 때라든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은 비지정이다 보니까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별로 보면 저희들이 한 600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

국가지정문화재는 지금 총 18개, 도지정문화재가 지금 80개.

전통사찰은…

예? 8개.

예.

예,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금년도에 아니고 작년도에 했습니다.

전통사찰이 대부분 목조로 돼 있기 때문에 화재하고…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관광안내소가 4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어디어디에 관광안내소가 있습니까?

관광안내소는 상림하고 남계서원 그리고 개평한옥마을 그리고 용추에 있습니다. 용추안내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은 또 10명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예, 인원은 해설사 10명입니다.

해설사.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부산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버스로 단체로 함양을 방문했을 때, 그 해설사를 요청하면 투어 할 때 함께하면서 우리 함양군의 관광명소라든가 설명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해설사 요청할 때 어디 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에다 하면 됩니까?

문화관광과에 해도 되고, 지금 저희들이 상림 같은 경우에는 안내전화도 있고, 남계서원에도 안내전화가 있고, 일두고택에도 별도 전화가 있습니다. 거기 요청하셔도 되고 또 직접 방문했을 때 바로 요청해도 됩니다.

그러면 안내소에 해설사들이 상시 근무하고 있습니까?

이제 계절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상림하고 일두고택, 남계서원은 연중 근무를 하고 있고, 용추안내소는 하절기만 근무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민자본으로 해도 되기는 되는데, 단순한 사업들은 부담을 시키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렇게 해놨는데, 그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대신 집행하는데 저희들이 관리감독 하기는 오히려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사실은 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279페이지요. 상단부에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공동연계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 사업추진실적과 성과는 좀 있었습니까?

성과는 주로 지리산관광개발조합에서 하는 거는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교육사업이고 하나는 시설사업인데, 그리고 또 다른 분류 하나는 공동연계사업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7개 시군이 연계될 수 있는 관광상품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사업은 각 시군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상대, 또 공무원 상대로 관광개발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수시로 하고 있고, 시설사업은 각 시군에 지리산둘레길 인근에 화장실이라든지 기타 편의시설 그런 것들이 그동안에 정비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해온 사업입니까, 이런 게?

예.

그럼 7개 시군이 연합해가지고 시설물이라든지 유치, 지은 그런 성과 실적이라도 있습니까?

7개 시군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연계해가지고 관광상품화 해가지고 홍보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사업으로서는, 둘레길 근처의 화장실 설치 그다음에 휴게벤치설치 그런 것들이고 또, 큰 사업으로 보면 우리 지리산생태체험단지가 원래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명분으로 시군별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군별로 중앙부처나 전체예산을 요구를 해가지고 내려오면 이렇게 분배해가지고 각자 지자체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까?

큰 사업들은 거기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문화관광부에 승인을 받아서 지자체로 바로 내려오는 사업들이 그 중에 하나가 지리산생태체험단지였고, 그 외에 사업들은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에서 직접 집행합니다. 그래서 봉전권역 앞에 보면 마을공동시설 또 황토방이라든지 이것도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에서 건립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마을에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원래 당초 입안부터 마을에서 하는 걸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279페이지에 균특회계사업으로 선비문화탐방로 7억 1,400만 원, 이런 사업은 농어촌공사에 위탁사업인 것 같은데 이거 내용이 뭐예요, 사업내용이?

이거는 주로 탐방로, 지금 탐방로가 오래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중간 중간이 부식된 게 많습니다. 탐방로사업이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편의시설설치도 있고, 화장실이라든지 편의시설설치도 있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서하에 대황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탐방로가 사과밭을 지나가다 보니까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걸 우회하는 사업이라든지 중간에 쉴 수 있도록 정자를 짓는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동안에 화장실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탐방객들은 다수 많은데. 그래서 다곡 입구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휴게공원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주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82페이지 소규모관광개발사업에 선비문화탐방로 주변정비사업 3,000만 원 이거는 또 뭡니까?

282페이지 이거는 저희들 자체사업으로써 계속 시설을 유지관리 하는데, 그걸 이 사업비를 약간 예비비 성격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7억 1,400만 원 가지고 하는 사업 외에 필요할 수도 있을 수 있다 해서 이거 예비비성격으로 편성해 놓은 사업이다? 이게 2018년도 올해 예산에 추경에도 선비탐방로 관련 예산이 없었어요, 보수하는 사업이?

선비탐방로 보수사업은 이게 자체사업은 매년 있어왔습니다. 매년 있어왔는데, 데크가 많다 보니까 그 데크가 매년 부식되는 부분만큼 갈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계속 있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차원으로 이게 3,000만 원 요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선비탐방로에 보면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부분이 데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가면 탐방로나 둘레길이 보면 데크로 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함양에 선비문화탐방로는 좀 중간 중간에 달리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률적으로 이리 해놓으니까 모양새도 그렇고, 또 하림동에서 거연정 가면 시간이 제법 걸리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잠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없고 보면 그리고 버스로 내렸다가 이동하는데 거연정에는 사실은 주차장이 있기는 있는데 협소하고, 또 개인이 운영하는 휴게소에서는 차를 못 대도록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거연정의 주차문제 때문에 지금 예산을 올린다고 그리 얘기 했는데 지금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관광객들이 많이 오더라고. 그래서 다른 지역에 가면, 진천 가면 롱다리라든지 출렁다리라든지 이런 게 많아졌는데, 그 긴 구간을 일률적으로 데크를 해놓으니까 좀 모양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중간 중간에 달리 하는 형태의 길 조성을 하면 좋겠다. 또 중간에 꽃길도 조성해 놓고 이렇게 해서 중간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해놓고 그리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한번 현장에 가서 검토한번 해보십시오.

예,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선비탐방로 사업에 이걸 대부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홍정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데크문제가 일부분 될 수는 있는데, 그 부분이 경사가 급한 부분만 데크로 설치를 했고 나머지는 데크가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시설들은 하천 쪽에 설치하는 거는 하천법에 협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현재 데크가 최대한 보수를 해가지고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휴식공간이나 이 부분은 아마 이번에 사업비 이 안에 설계용역을 하면서 전부다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차장문제는 저희들이 최근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연정에 있는 주차장 그 자체가 개인부지다 보니까 시실은 저희들이 매입해서 공용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협의가 잠정적으로 되어 지면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거연정 주차장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연정 그 주위에 보면 상당히 커브길이고 차량들이 속도도 내고 또 경사지고 해서 안전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277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쪽인데 테마투어 차량임대 15회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차량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무관리비 중에 44만 원씩 15회 되어 있는데요. 차량임대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죠, 이게?

이것도 저희들이 가끔 단체관광객이 왔을 때 우리가 그 단체들을 함양관광을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던 중에, 이 한 방법일 수 있겠다 싶어서 어떤 단체의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관광안내 하고 버스정도는 한번 계상을 해서 함양군 알리기 홍보를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이건 버스대여비로…

단체로 올 때는 대부분 버스를 이용해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 승용차 5대로 우 와서 이렇게 우리 관광안내를 해 달라 이런 요청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경우 단체로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함양에 모임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고…

함양관내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함양에서 모임을 한다든지, 물론 함양하고 연계돼 있는…

그럼 이거는 추정치네요, 추정치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은 거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매년 이렇게 시행했다가 아니고, 그냥 추정치로 아마 15회 정도는 안 되겠느냐 1년에. 그래서 올려놓은 거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하고 그러면 278페이지에 한옥체험시설 중간에 연구개발비에 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은 이해하겠는데, 한옥체험시설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기존에 저희들 한옥에 어떤 기본프로그램을 가지고 해설사를 활용을 한다든지 해서 죽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은 아니고…

그러면 어떤 내용이죠?

이거는 제가 실제 보면 저희들 군이 보유하고 있는 한옥이 많이 있습니다. 남계서원 체험시설하고 일로당 종택,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안의 밤숲에 있는 한옥 그리고 안의소재지에 있는 허삼둘 가옥이라고 저희들이 매입한 한옥, 그 위에 노응규생가라고 저희들이 건립한 한옥,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계해가지고 활용할 방안을 한번 강구해보도록 하는 전문가용역을 한번 받아보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린 요지는 지금까지 선비의 고장,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선비의 고장인데 아까 문화원에서도 어떤 그런 책자발간이나 그걸 올해 하고, 내년에 예산을 잡고 앞에는 잡은 것은 없다는 이야기고요. 이거 역시도 이때까지 안 했던 신규사업이네 그럼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이런 게 진즉에 벌써 다 됐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쉬워서 그러고…

향후에 운영방안에 대한 내용을…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문화해설사 각종 교육 참여는 10회를 가는데, 근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경우인데 어디로 가서 교육을 받습니까, 그러면?

문화해설사 각종 교육 참여…

물론 나눠서 이렇게 가겠지만 어떤 교육을 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단체로 하는 겁니까?

이거는 도에서 지정한 기관하고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으로 흩어져 있는데, 도에서 이런 문화강좌나 이런 프로그램은 문화해설사들이 받기에 적합하다고 하면 그 강좌를 지정하고 홍보를 합니다. 홍보를 하면 신청한 해설사에 한해서 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내용은 비슷한 성격인데, 실제적 운영방안에서는 차이가 나는 사업입니다.

아까 앞 페이지에는 사실은 차량만 저희들이 제공하는 것이고, 팸투어는 저희들이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자단을 2박3일 동안 함양취재를 해가지고 신문에 내도록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팸투어가 될 것이고, 앞에 임차료는 단순하게 투어를 해줄 수 있는, 그날 당일 하루 정도 투어를 해줄 수 있는 임차료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보기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다고 보여 집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통계목 설명에 보면 단순임차료는 사무관리비가…

운영목적은 비슷하긴 한데 실질적으로 돈을 집행하는 방법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예산계와 한 번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통합으로 볼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문화관광 쪽에서는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뭐냐 하면, 숙박시설 안내하고 그 다음에 음식, 식당안내하고 이것들을 저희들이 문화관광 홈페이지 올리다 보니까 이걸 별도로 자료를 업데이트 한다든지, 올해도 자료를 한번 업데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내용으로써 2,000만 원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래서 저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마는, 전산자료를 데이터를 다시 재작업해서 올리는 부분은 전체적인 홈페이지 구성하는 것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한 번 더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남계서원뿐만 아니고 함양군이 보유한 한옥전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관리운영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한옥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서원문화자원화사업 해가지고 남계서원 있고 그 다음에 안의소재지에 허삼둘 가옥이라고 있습니다. 군소유고 밤숲에 지금 물내리마을이라고 체험시설 아까 말씀드린 것 있고, 그 위에 안의소재지 뒤편에 보면, 북쪽에 보면 노응규생가라고 있습니다.

또 개평마을 소재지에 보면 초가한옥도 저희들 군소유시설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한번, 전문가의 의견을 곁들여서 활용할 방안을 결정짓고자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범위는 정확하게 어떤 것들을 확정짓지는 않았습니다. 되도록이면 그런 것들을 전부 망라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실질적인 운영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용역 해놓은 것들이 보면 단순하게 관광객이 왔을 때 어떻게 한다는, 체험시설을 한다든지 체험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들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거기 안에서 숙박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용역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리산조망공원 우리 휴게시설이 2개소입니다. 마천 편으로 하나 있고 함양읍 방향으로 1개소가 있습니다.

그 찻집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아니고, 이 주변을 정비하기 위해서 그 밑에 보니까 휴게소에서 지리산을 조망하다 보면 굉장히 그렇게 볼거리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단지 지리산 능선을 쳐다볼 수 있다는 거고…

예?

현재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단풍거리 조성하는 그거하고 연계해가지고 조망공원 아래쪽을 저희들이 토지를 좀 매입하고, 가능하면 거기를 조망공원에서 쉬면서 약간의 산책도 할 수 있고 그런 걸 조성을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토지매입입니다.

이게 한 4,000평정도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그 주변에 일단은 나무를 식재한다든지 그거는 단풍나무 식재를,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단풍나무 식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잘못 착각을 좀 했습니다.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화장실 하고 앞에 석축 보강하고 배수로 정비 그런 것들이 되겠고, 가능하면 단풍나무 식재까지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구역이 어느 정도인지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착각을 했는데, 면적이 적혀서 제가 착각을 했는데, 그게 화장실 리모델링하고 전석보강하고 이걸 사업을 하고, 여기 면적이 적힌 거는 그 주변면적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포장하고 도색, 그 차선도색하고 가감선 차선도색, 진출입차선도색…

도로담당에서 하는데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은…

예,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리모델링하고 이거는 아마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갈 걸로…

안 그렇습니다. 요즘 신축하면 화장실 짓는데 한 6~7억 정도 들어갑니다. 거기는 더군다나 화장실 규모가 조금 큽니다. 크기 때문에…

가능하면 함양읍 쪽을 바라보는 데는 화장실 규모가 조금 작고, 마천 쪽에는 화장실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2개 다 리모델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배수로가 좀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한다는 그런…

제가 죄송합니다.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282페이지 최상단에 지리산생태공원 내나 체험단지 맞죠?

예.

이거는 사실상 우리 생태체험단지는 수년간 관광객 유치가 사실은 어려운 여건 아닙니까, 우리가 현장방문 했을 때도? 그래서 이걸 우리 군민들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앞으로 생태체험단지를 어떻게 보강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구상을 가지고 계신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그동안에 지리산생태체험단지는 공사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사실은 2005년, 6년부터 입안계획이 돼서 ‘6년부터 입안계획이 돼가지고 실질적인 예산은 2008년부터 만 10년 된 것 같습니다. 예산은 많이 들었지만 그동안에 너무 사업기간이 길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현상이 됐고, 이제 주민여론도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상태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리산생태체험단지 3억 원은 실질적인 다른 시설비 투자라기보다는 향후에 운영을 했을 때, 운영방안이 설정돼서 운영을 했을 때 추가적으로 그 운영방안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3억 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원활하게 하반기부터는, 이게 상반기에 운영결정 하고 하반기부터는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에만 3억이 넘는 그 예산이 지금 투여되는데, 유지관리만 해서 되는 상황이 아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당장 구체적인 성과내기 위한 구상이 있느냐 한번 말씀해보시라는 것이거든요.

저희들 이제 내년도에는 조경시설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를 최대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구상은 주민여론을 들어서 또 의회에 협의를 해서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방안은 설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조경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조경을 하신다면 사실은 일반적으로 나무, 수경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린다고. 그래서 우리 여기 체험단지는 장시간 걸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10년에 걸쳐서 사업을 했는데 사실은 무용지물인 것도 있거든요, 사실은 시대의 흐름에. 그래서 관광사업이라는 것은 주기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행에 따라서 이렇게 돌고 도는 것인데 그래서 관광사업은 빠른 시일 내에 성과를 내야 되는 게 원칙인데 그렇게 돼야 되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가 전 군민이 지적하고 하는 데도, 구체적인 구상이 없다하는 것은 사실은 좀 아쉽고요. 그리고 우리 남덕유산이 국립공원 10호로 지정돼가지고 있죠?

예.

그런데 보면 우리 예산책자 어디를 보더라도 우리 남덕유산 국립공원에 관한 예산이 없어요, 언급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 산악인들의 인터넷이나 여론조사에서 설경이 1위라는 걸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눈이 오면 관광버스가 한 100대 정도, 80에서 100대 정도 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광객이 어떻게 우리 함양군에 돈을 쓰게 할 수 있는가도 연구검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돼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주차장이 지금 시설은 우리 군에서 했지만 부지는 영각사 절터죠?

예.

그래서 관광객의 유치를 위해서 매점이라도 1개 내려면 영각사하고 마찰이 더러 일어나고 있지요?

지금 현재는 큰 마찰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차장 시설돼 있는 곳에 매점이나 매장이나 이렇게 하려면 그러면 군하고 협의하면 가능한가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각사에.

그리고 국립공원의 시설물, 시설사업 이런 거는 국립공원에서 관장하죠?

예, 국립공원 내부에는 국립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올 때나 일반등산객들이 보면 저도 경험을 했는데, 거기 정상부분에 가면 계단이 지금 왕복 통행은 못하게 되어 있지요?

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많이 올 때는 산에 오르고 내리고 하는 교행이 안 돼가지고, 교차가 안 돼가지고 한 2시간, 3시간씩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도 실제로 있거든요, 저도 경험을 했는데. 그래서 관광객들이 불평불만의 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시설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도 적극 관리공단에 요청이나 요구를 하셔가지고 등산로 정비는 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은 추운데 2시간, 3시간 기다린다는 것은 엄청 에너지도 소비되고 불편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비해서 실제 경제적인 효과는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경제적인 효과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우리 지역주민하고 우리 문화관광과하고 한번 심도 있는 토론을 했으면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야기하신 남덕유산 국립공원 인근에 예산이 저희들이 요구를 하지 않았던 부분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계단 때문에 관광객이 2시간씩 기다리고 왕복통행이 안 되는 부분은 공원 측과 한번 다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협의를 해보고 공원 측에서 그걸 계단을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객이 우리 군에 연계성이 없이 실질적으로 주민소득과 연결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덕유산 관광객, 등산객은 겨울철 12월부터 해서 1월말 정도까지 집중되고 있습니다. 겨울철 눈꽃을 보러오는 관광객의 주요특징이 단체관광객입니다. 단체로 오게 되면 버스로 오지, 개별 승용차는 가끔 있기는 한데 그래도 혼자 오지는 않습니다. 한 7~8명 정도라도 몰려오고 그리고 단순하게 눈꽃만 보고 이 지역에 머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차타고 바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버리는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식당이나 우리 농산물판매에 크게 도움이 못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인데, 겨울철에 눈꽃 보러 오는 관광객은 거의 지역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 번 더 지역주민들 하고 한번 상의를 해가지고, 토론을 해서 붙잡아놓을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 지 한번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하고 기사분들 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 남덕유산에 등산 오면서 불편한 점이 뭐냐, 개선할 사항은 뭐냐 물어보면 사실은 기사들이나 산에 안 올라가시는 분들이 3~4시간 기다리고 있거든요. 기다릴 수 있는 공간이 없어가지고 내려오자마자 출발한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설경 구경하기가 참 어려운데 머물고 싶어도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또 우리 일정기간에 집중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집중된 시간에 소득도 창출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도 이렇게 해서 어묵이라도 1개 팔고 이리 하려고 하는데, 절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서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겨울, 눈이 오기 전에 한번 주민들하고 이렇게 영각사하고 협의를 거쳐서 한번 토론을 해서, 그 부분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소득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용역에 대한 답변하고 연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남계서원 옆에 있는 체험시설은 엉뚱한 사람이 무단점유를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활용하지 못했고 또, 일로당 종택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제 때 투자되지를 않아가지고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숙박체험 관광시설물 정비 5,000만 원은 우리 남계서원 옆에 있는 시설에 있는 그 분이, 무단점유자가 이주를 해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거기 진입로라든지 이게 조금 허술합니다. 허술해서 그걸 정비를 해가지고 아까 용역하고 같이 연계해서 운영방안을 모색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내부, 남계서원 체험시설 같은 경우에는 진입도로 거기, 내부진입도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하고 그다음에 내부 배수로라든지 화장실 이런 것들을 실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하고, 일로당 종택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잔여설비를 마지막으로 점검해가지고 정비를 하고, 실제 운영을 내년부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283페이지 위에 백연유원지 토지매입비 55억을 편성했는데, 지금 55억 편성하면 몇 % 보상이 이루어집니까?

저희들 추정으로는 100% 보상을 할 계획으로 55억을 편성했습니다.

이 55억이면 부지매비는 다 매입하는 예산이다 그죠?

예.

지금은 그러면 55억 빼고 지금 예산편성 한 걸 가지고는 몇 %정도 보상이 돼 있어요?

지금 한 10%…

30% 정도?

30% 정도.

그러면 어떤 이 부지보상에 대한 거는 55억 예산에 편성이 다 됐고, 지금 그 밑에 조성사업 8억 7,000만 원 편성한 거는 지금까지 우리 조성사업 예산에 비해서 지금 얼마 편성이, 다 되는 겁니까, 이것도 사업비?

이거는 도로 위쪽에 있는 사업이 아니고 도로 밑에 쪽에 있는 그러니까 어린이 공원 쪽에 있는 사업비입니다.

아! 그래요?

제가 착오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전체 저희들 계획은 백연유원지 기존시설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있고 또, 55억으로 토지 매입하는 부분 아직 저희들이 공사를 착공 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사를 착공 안한 부분은 저희들 계획은 한 110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 외에.

그럼 지금 이 8억 7,000만 원 예산확보 하면 최종…

아닙니다. 지금 처음으로 확보를 한 것이고 그리고 내년에 2020년 사업비로는 추가로 해야 되고 또, 국비가 어떻게 배분이 될지 그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 55억 보상을 해가지고 시설비 우리군 예산으로 편성한 것 외에 국‧도비가 편성되는 게 언제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첫 삽은 언제쯤 뜰 수 있어요?

실제로는 내년 하반기, 하반기도 10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0월 이후에 발주해서 엑스포 전에 마무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1년도 채 안 남는데?

그런데 정상적인 엑스포를 위한 주차장으로서는 지금 상당히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국비를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군수님하고 다각도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긍정적인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때까지는 하다가 안 되면 임시주차장으로라도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그런 계획입니다.

전체적인 마무리는 안 되더라도 과장님 있잖아요. 저 뒤쪽까지는 안 되더라도 일부 주차장으로도, 임시주차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을 그렇게 해서 사업비를 편성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뒤페이지 284페이지에 중간부분에 개평한옥마을 관광시설사업 편입부지 매입이 3억이 편성돼 있는데, 이거는 어디 위치한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까?

이거는 저번에 관리계획 때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및 화장실 부지 그 부지입니다. 면사무소 앞쪽에 논 매입한다 하는 그때 관리계획 한번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쪽 개평마을 안 건너서 옛날 (구)보건소에 있던 그 쪽 말입니까?

예.

그런데 기존 지금 진입로, 교량하나 건너가는데 그 바로 건너가면 왼쪽에 조그마한 정미소가 하나 있잖아요? 그 쪽도 무슨 편입한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정미소 쪽은 편입한다는 계획은 없는데,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정미소 그걸 매입을 해서 다른 용도로, 관광용도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은 많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계획이 이야기 되어진 것 같습니다.

정미소를 우리 관에서 매입해서 그걸 관광 뭐라고 해야 되나, 관광지라하기 보다는 뭐라고 그래야 되나 관광시설로…

관광용도로 시설로써 박물관을 의견 내는 사람도 있고, 좀 현재는 약간 빈티지한 박물관도 굉장히 인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견도 있고, 옛날에 거기가 물레방아가 있었다고 그러기는 하더라고요, 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을 관광시설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걸 매입해서 철거하고 다시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시설로 할 계획이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거기는 현재 시설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관광시설로 자원화 하는 의견이 우세적으로 이야기 되어 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도 그게 아주 재래식은 아니지만 아주 현대식도 아니잖아요? 그래 그걸 그대로 보존하면서 관광시설로, 관광객들이 한번 경유할 수 있도록 그런 관광시설로 이용하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도 그거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의 빈 공간들은 우리 박물관 용도나 또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이라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된 거는 전혀 없고, 지금 그런 지역의 여론만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영재 위원 하신 질의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개평한옥마을 관광정비사업 편입토지매입, 이게 전에 간담회 할 때 다목적시설, 다목적건축물 짓는 것 그거하고 같이 얘기가 논의됐던 내용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흥정이 거의 다 됐습니까, 이 가격이 3억이면?

아직 흥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흥정이 되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약간 가감정을 해가지고 평가를 해봤는데, 조금 토지소유자하고는 괴리가 있는 걸로 그렇게…

그렇죠? 그러면 또 같은 이야기인데, 그 뒤쪽에 저 위쪽에 그쪽 부지로 당초에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다,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그러면 거기 승인이 안 되면 못사는 것 아닙니까, 그죠?

사실 그렇습니다. 어떤 시설을 결정한 게 아니라서 강제수용도 불가능하고, 토지소유자하고 협의가 안 되면 저희들이 매입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논의돼야 될 부분으로 보여 집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283페이지 천년의정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천년의정원은 상림인근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왕자 한남군 묘 인근에 계획을 하고 있고, 당초 계획은 전국에 있는 식물천연기념물의 후계목들을 천년의정원에 식재해서 관리를 한다. 그리고 그 의미를 다른 천연기념물을 전체 모아서 공원화 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럼 아직 구체적인 계획하고 장소는 아직 결정된 거는 없네요?

장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남군 묘 앞쪽에 약간 구릉진 논 있는 그곳입니다.

이런 사업을 시작할 때는 의회간담회를 한번 거쳐주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그 때 간담회도 했는데, 홍 위원님 이야기는 구체적인 내용을 추후에 간담회에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신규사업이 아닌데 전년하고 비교하는 전산프로그램상에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2018년도에 기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2,500만 원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예.

아마 시스템상 이런 경우가 몇 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이거 본예산하고만 비교를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모르는 게 많습니다.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286페이지 최상단부분에 우리 체육회 관련 예산 5,900만 원을 증액편성 한 예산중에 사무국운영비는 기존 있었을 것 같고, 지도자 교통비 지원이 이게 2,400만 원 신규예산 편성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사무국운영비가 당초보다 늘었습니다.

예, 그렇고 이게 5,900만 원 증액 중에 2,400만 원 나머지 금액이 운영비 늘어난 것 같다 그죠?

예, 그거하고 차량운영을 위해서, 유지관리를 위해서 그 비용이 조금 높게…

그러면 그 밑에 항에 버스구입 하는 이거와 연관이 있는 겁니까?

예, 연관성이 있습니다. 차량유지관리비용이…

운영비가 늘어난 부분에?

운영비 늘어난 부분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방금 여쭌 지도자 교통비 지원이 신규편성 한 겁니까?

아닙니다.

기존 있었던 겁니까?

있었던 겁니다.

이건 그러면 지원되는, 국‧도비 지원되는 것 외에 우리 군비로 20만 원씩 더 지원해 주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밑에 방금 제가 문의한 버스구입은 6,000만 원, 어떤 버스를 구입한다는 겁니까?

저희들 24인승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12인승 차는 있죠, 체육회 용도로?

예,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때 지금 필요하다고 24인승을 구입하는 것 생각 하는 겁니까?

24인승은 저희들이 도단위 소규모 체육대회라든지 그러니까 종목별 체육대회라든지 노인게이트별대회나 노인골프, 그라운드 골프 이런 것들 보면 도단위 경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인원이 한 20명 내외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또 사용하고, 종목별로 전지훈련을 간다든지 이럴 때도 사용하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 겨울철에 우리 함양군으로 오는 전지훈련 참가자들이 많은데, 자기들 차량유지비를 아끼기 위해서 군에 체류하는 동안 차량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편의제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6,000만 원이다. 그럼 6,000만 원 가지고 24인승 구입할 수 있습디까?

이제 알아보기는 했는데 좋은 차는 안 되고 그 중에서…

이 금액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17인승 요즘 나온 거 현대 뭐더라 그거, 그것도 7,000만 원씩 한다던데.

이제 모델에 따라서 조금 비싼 모델은 그렇고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잡은 금액이 6,000만 원입니다.

아니 옵션 같은 거 포함 안 해도 기본형이 24인승은 이 금액 더 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고…

방금 말씀 들으니까 필요성은 있다 생각됩니다마는, 그게 그동안에 그러면 다 버스를 임차해주고 그랬을 것 아닙니까?

이제 우리 군청버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군청버스는 크기가 너무 커가지고 사실상 가까운데 움직이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4인승 정도면 축구선수로 보면 한 팀 정도 이렇게 간단하게 움직이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12인승도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전체적으로 인원이 적합한 인원에 따라서 우리 도체를 간다든지 인원이 많이 늘어날 때는 2개 다 한목 움직이게 되고, 또 우리 12인승 버스는 직원들 출장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승용차 위주로 사용이 되어 지고 24인승은 단체 위주로 사용이 되어 지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민간보조사업으로써 우리 자체적인 정수는 아닌 걸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현재로서는 직원 중에서 대형버스 운전면허가 가능한 사람이 두 사람 있기 때문에 그대로 운행하는 걸로 그렇게 잠정 협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이상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쪽에 좀 집중되는데, 체육회사무국 운영비는 1억 2,70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굵직굵직한 거는 어떤 걸 이야기 할 수 있을까요?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사무국운영비는 기본인건비성 하고 수당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연료라든지 약간의 행사비용하고 업무추진비, 인건비성이 가장 크다고 보겠습니다.

답변 끝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상세하게 기록이 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사무국운영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내년에 편성된 거, 인건비성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예년하고 내년하고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이 상임부회장 문제가 있습니다. 상임부회장이 근무를 하면서 또 상시근무전환체제와 스포츠클럽, 공공스포츠클럽이 법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부회장이 공공스포츠클럽대표로 지금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스포츠클럽의 대표는 인건비성은 지출하지 못하고, 현재로서는 상임부회장활동비를 추가로 활동비를 지급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연 4,700만 원은 아니고 일단 여기서 봐서 연간으로는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세부적으로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체육회 운영규정에 “상임부회장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그거는 추후에 체육회 운영규정을 개정해서 그에 합당하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급여형식은 아니고 활동비, 활동수당으로 다른 시군에 알아봐도 이게 활동수당으로 우리군은 전혀 집행을 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공공스포츠클럽하고 2개를 운영을 하다 보면 상근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 되어 지기 때문에, 이거는 일정부분 수당은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게 전부다 여기 들어 있는 거는 그동안에 인건비성 경비도 수당으로 지급한 경우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실질적인 우리가 상근 4대 보험을 내는 인건비는 아니고 수당으로 그렇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공스포츠클럽 대표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표는 인건비를 지출 못하도록 기본방침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2개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상근해야 될 그런 입장이라서 일정부분 수당을 지급할 그런 계획이라는 말씀입니다.

산출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여는 아니고 급여하고는, 급여는 4대 보험을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급여는 아니고, 활동수당을 업무추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현재로서는 우리 예산편성에서는 위배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민간단체운영보조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이거는 총괄적인 단체보조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운영하는 보조기 때문에 그걸 구분 안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저희들 내부예산일 것 같으면 그 부분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과장님, 위원장님!

사업별 설명서에 보면 주지말자가 아니고 여건이 되면 많이 주면 좋은데, 지도자 교통비가 증액이 됐는데 원래 10만 원씩 주던 걸 20만 원씩 올린 것 같네요, 보니까?

맞습니까?

예.

그런데 아까 이영재 위원께서 질의했을 때 이거는 원래 주던 대로 주던 거라고 말씀을 하셨거든. 원래 지불되던 금액 그대로 지불한다고 얘기했거든요.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게 금액이 5,9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이 이게 사무국운영비냐 교통비냐 그렇게 이야기를…

아니 교통비 20만 원은 원래 주던 겁니까, 신규입니까? 이랬거든. 그러니까 원래 지불하던 거다 했는데, 금액부분이 언급이 안 돼서 20만 원이, 10만 원이 20만 원으로 증액된 거는 맞네요, 그죠?

예, 그거는 제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여기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이야기인데, 우리 상임부회장은 언급한 예산이 편성됐다 하니까 이걸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항간에 이야기가 나오다가 정확한 결론을 못 들었는데, 지금 상임부회장을 비롯한 부회장들, 체육회 이사들 분담금 관계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분담금 관계.

분담금은 체육회 자체적인 분담금은 저희들이 얼마를 책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거는 부회장단에서 분담금을 협의해서 결정하는 사항이지 저희들이…

아니 그거는 무슨 말인가 알겠는데, 체육회예산에 상당부분 부담금을 수입예산에 차지하는데, 그게 그러면 줄어들면 전반적으로 도체라든지 이런 게 다 지원되는 예산이 변동되는데…

그래서 그 분담금 부분이 아까 이게 운영비보조하고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는 분담금을 줄일 계획으로 그래서 운영비가 사실은, 체육회 운영비가 대부분 이영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체육회분담금으로 전에는 많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집행이 되었던 부분을 이거는 일부에서는 분담금 때문에 체육회 부회장이나 이사를 못한다는 이런 여론도 있고 해서, 그 분담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5,9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과장님 체육회 이사들 몇 사람인줄 아십니까?

이사가 지금 120명 정도.

예를 들면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한 10년 정도 전에 하고 현재하고 비교하면 얼마 정도 늘었는가 대충 짐작합니까?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잘…

그게 2배 이상 늘었어요. 그게 방금 말씀하신 부담금 때문에 안 하려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에요, 부회장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게 이게 그 부담금을 부회장부터 이사들까지 하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대충 계산해도 그죠? 50만 원×100명이면 그것도 5,000만 원이고, 부회장들이 200만 원씩 잡아도 10명이면 돈이 2,000만 원이고, 전체적으로 1억 가까이 수입예산이 되는데…

약 한 7,500만 원에서 8,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전액 안 받는다고 계산하면, 상당부분이 지금 수입예산에 차질이 생겨지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에 여기 지금 1억 2,700에…

예,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 이래서는, 예를 들어서 과장님 지금 함양군체육회가 함양군 체육 전체를 이끌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각 그것도 산하에 종목들 별로 다 있고, 종목별로 장들도 200만 원씩 이상 다 분담금 냅니다. 그것도 이사들 부담금 다 내고. 그런데 제일 상위 위엔 체육회라는 데서 부담금을 안 내고 그렇게 그 자리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안 낸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율적으로 조정하되 예년보다는 적게 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 그거를 체육회 부담금을 감안해서 가맹단체들 또 읍면체육회 임원들 부담금도 감안해서 책정이 되거든. 지금 처음에 군체육회 이사들도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자꾸 증액이 됐거든요. 그게 다른 읍면체육회하고 산하단체이사들 하고 그 부담금을 감안해서 자꾸 인상이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시 또 감액을 한다 하면 또 다른 옆에 여타 관계들이 영향이 다 미쳐져요. 그리고 아까 제가 다시 여쭤봤듯이, 100여 명이 넘는 이사들이 그 부담금 때문에 그 당시에 부담을 해도 부담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참여했는데, 지금 부담이 돼서 그러면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전에, 예전에 언론보도나 이런 걸 주간지, 우리 함양관내 주간지 이런데 그게 여론화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어떤 자리를 못한다는 게 아니고, 그런 뜻은 아니고 그 돈을 냄으로 해서 체육회 운영에 사실은 상당부분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뜻을 내비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분담금 보다는 예산으로 커버를 하자 그런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군체육회를 그런 방향으로 가면 다른 밑에 가맹단체고 읍면체육회는 어떻게 할 건데요. 다 그러면 그 지원 다 늘일 겁니까? 군체육회만 그리 한다면 되겠어요, 그게 형평성에 안 맞지. 그거는 과장님 생각 좀 해보셔야 되겠어요. 그거는 이게 비체육인들도 마찬가지고 다 들어보면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지금 체육회가 우리 지역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저명인사들로 다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 중에 그 체육회 그러면 이사들이 어떤 체육회 운영에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담금을 내고 하기 때문에 영향력을 가지고 영향을 미친다 이런 뜻으로 지금 부담금을 줄이고 지원금을 늘린다 이런 방향으로 간다는 말씀입니까?

의사진행발언 저도 해도 되겠습니까?

그럴까요, 하도 답답해가지고.

그거는 우리 과장님, 이거는 말씀 안하셔도 왜 그런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또 여기에 운영비 예산편성에도 관계가 있는지 다들 군민들 쳐다보고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 이걸 방향을 잘, 체육회에서 요구한다고 해도 과장님이 중심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어느 분이 그 자리에 언제까지 있을지도 모르는 거고, 어느 한 분의 말 한마디에 그냥 이렇게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기본적으로는 부담금이 조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위원들 같은 경우에 50만 원인데, 연간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위원들도 50만 원이면 도체하고 생활체육대전에서 임원복을 지급하고 나면 사실상은 체육회 운영비로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이 운영자체가 개인적인, 그 참여하는 개인적인 부담금으로 운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기본취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도자 교통비 증액한 거는 아주 잘 한 거라고 보여 집니다. 복지 측면에서 좀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 차원에서 인정이 되는데, 좀 전에 계속 논의 됐던 내용대로 분담금이 없으면 소속감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거든요. 그냥 안면을 봐서 갈 수는 있는데, 이게 응집력을 안 가질 것 같아요. 분담금을 자율적으로 하라 그러면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자리만 이렇게 어느 누구를 지칭하는 거는 아니고, 자리에만 탐을 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 안 비켜줍니다. 전부 다 부회장을 하고 자리를 차고 딱 있으면서 대접을 받기를 원하겠죠. 어디 가도 우대를 해주고 존중을 해주고 소개를 하고 하는데, 그에 따르는 합당한 대가라 하면 그렇고 그냥 합당한 금액을 본인이 내고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읍체육회나 면체육회 돈 얼마 내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이사들?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30만 원 내거든요. 그러면 군체육회도 4년 전인가 30만 원에서 50만 원 증액했다고요. 왜 그러냐 하면 물가상승률이나 도민체전이든 어떤 체육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자금이 부족하니까 이사님들이 협조를 좀 해주시라 그래가지고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증액을 했다고요. 그리고 읍체육회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을 했고,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돈을 내고 소속감을 가지고 또 그만큼 읍면장 또는 군수님이 상임부회장님이 그 이사분들을 좀 챙기고, 왜? 돈을 내고, 막대한 돈을 내고 단체생활을 하니까 대접을 당연히 받아야 되죠, 그렇죠?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심사숙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군에서 종용한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있을 때는…

제가 있을 때는 아니지만 부회장단 전체적으로 본인들 의사에 따라서 협의를 해가지고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물어보셔도 되겠습니다.

제출한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안 받는다는 말씀은 아니고.

예, 낮추는…

예.

어떤 항의를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분담금 부분은 저희들이 군에서 어떻게 얼마를 내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분담금이 기존에 부회장이나 이사들한테 부담이 갈 수 있으니 그 부담을 경감해주자는 취지지, 그걸 돈을 부담금이 없으면 아무나 할 수 있다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는…

200만 원.

일단 그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2019년도는 읍면예산도 증액을 했습니다. 하기는 했는데, 지금 함양읍 같은 경우에는 2,200만 원으로 올렸고 또 안의면은 1,600만 원에서 2,000만 원, 기타 면은 300만 원씩 추가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전체방향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능하면 임원진에 있는, 회장이나 임원진에 있는 분들이 부담을 적게 하는 부분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읍면에도 그렇게 올렸습니다. 올렸고 제가 판단하기는 이걸…

운영비를, 체육회 운영비를…

674페이지…

예, 민간행사보조 체육대회 출선전수 및 임원경비에 보면 거기에 함양읍 같은 경우에는 1,700만 원에서 2,200만 원, 500만 원 증액했고…

그런데 읍면에는 사무국운영비를 별도 저희들이 보조를 하지 않습니다.

행사비로 그동안에 보조를 했고, 그 행사비 충당부분이 읍면회장이나 이사들이, 임원들이 행사비에 출연을 한 것이지 실제 읍면에서는 사무국을 상시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행사비로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줄여나가자는 그런 방침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그게 충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는 분담금은 우리 예산에 편성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명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저는 더 잘못됐다고 보여 지는데.

그런데 읍면의 회장이나 임원들 분담금이 사실은 이 행사비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일부 있습니다.

예, 일부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일단 별도로 보고를 한 번 더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덧붙여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체육회사무국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체육회사무국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냐고요?

어떤 어려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산문제 뭐 등등 종합적으로. 지금 차질 없이 운영을 해왔지요?

예?

지금 차질 없이 체육회를 운영해 왔지요?

예, 특별한 어려움이라기보다는 제가 아까 계속 반복되는…

됐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상당한, 심각한 우려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별 어려움 없이 사무국이 운영돼 왔는데, 분담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분담금을 하고 하는 것은 각 종목별이라든지 체육회에서 협의 하에 이렇게 결정하거든요, 분담금이나 이런 것은. 그런 걸 차후에 미루더라도 지금 상임부회장 특수활동비가 4,700만 원 1년에 나간다고 하셨는데, 이거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되면 특수활동비를 사용해서 체육회를 운영해 나간다면 상임부회장의 전횡과 독주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은.

아니…

아니 제 말씀 들어보고 하세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항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분담금을 스스로 책정해서 내고 하는 것은 그 조직의 활성화라든지 책임, 관심, 참여도 이런 걸 종합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는 차후에 치더라도 그래서 상임부회장 특수활동비를 위해서 체육회가 운영돼 나간다면 독주와 전횡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견제할 방법이 또 없어요. 그러고 나면 체육회의 조직에 분란을 초래해서 후유증이 남을, 심각한 체육회 우려가 발생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들었지만 축구협회 방만한 예산가지고 전무가 전횡해가지고 문제가 발생된 거, 여러 가지 종목별 가맹단체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서 특수하신 분의 이름을 거명하기는 뭐합니다마는, 지금 항간에 함양군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심각하게 다시 재검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는 우리 체육회 운영규정에 따라서 선임을 한 걸로 그렇게…

총 현재 유임된 사람이 7명.

유임된 사람이 7명, 그 다음에 신규로 선임된 사람이 4명 그래서 11명으로…

인원수가 줄었습니다. 총 13명이었는데 총 11명으로 줄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선임을 한 것이 아니라서 실질적으로는 군수님이 체육회장을 취임하고 그 이후에 이뤄진 겁니다.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받은 게 아니고 그거는 체육회에다 제출한 걸로 그렇게…

체육회에다가 일괄 제출해 놓은 걸로.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리해가지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현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291페이지에 중간에 경남도민체육대회 출전선수 육성비가 있습니다. 19개 종목 30명씩 1억, 그거 신규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거는 그동안에 체육, 함양군에 도체 타 생활체육대회 선수들 보면 일부 종목에서 선수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생활체육대회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여기 훈련비를 추가로 지원을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좀 체육선수를 육성하고자 해서 훈련비로써 1억을 편성했습니다.

저도 체육인이라면 체육인인데 굉장히 희소식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 드렸는데요. 당초 이 예산이 잡히기 전에 체육회 예산에도 일부 육성 동‧하계훈련비 내지는 육성훈련비로 일부 배정이 돼 있을 겁니다. 그 금액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으나 그 금액하고는 그러면 별개로 되겠네요? 그것도 있을 텐데 분명히. 아마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이고, 보통 탁구 같은 경우에 보면 도민체전 갈 때 한 270만 원, 300만 원 안쪽으로밖에 지원을 못 받거든요. 물론 체육복하고는 주기는 하는데 그런데 저희들은 1,200만 원 넘게 씁니다. 협회에서 나머지 부분을 다 부담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희소식이기는 한데 그러면 19개 종목은 대부분 들어갈 걸로 보여 집니다. 18~9개가 출전하잖아 그죠?

19개 지금 출전합니다.

그러면 제대로 출전을 이거는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진짜 훈련을 제대로 해서 출전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거는 금액이 조정은 좀 종목별로 될 수 있겠네, 그죠? 어떻게 보면 인원수에 따라? 또 열심히 하는 가능성 있는 데는 좀 더 그거는 재량이 충분히 들어가야 된다고 봐야 되겠다 그죠, 어떻게 보면? 예산은 이렇게 승인받지만…

이거는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 가맹단체협회별로 협의를 해서 할 계획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30명을 나누니까 한 525만 원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해서 또 인원이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라면 그런 부분까지 계획안이 서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보편적으로 도체 출전한 종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디빌더나 또 일부종목은 출전했다 안 했다하는 종목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보편적으로 한 19개 종목입니다.

그거는 구체적으로 한 번 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마는, 또 종목별로 연습할 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종목도 또는 있습니다. 이게 축구나 기본적으로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는,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들이 있고 또 유료로 이용하는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실질적으로 기간을 장기간 좀 오래 필요로 하는 종목들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짧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91페이지 중간부분 방금 우리 정현철 위원이 질문한 그 위의 항에 공공스포츠클럽 2,000만 원 이거는 어떤 겁니까?

이거는 대한체육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국비가 2억 있고 그러니까 대한체육회 돈이 2억 있고, 저희들 군비부담금이 2,000만 원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이거 간담회도 하고 설명을 드렸는데, 법인…

지리산스포츠 관련한 이야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은 여기 부담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총 2억 2,000만 원인데 1년에, 3개년간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 6억 6,000만 원 계획이 돼 있습니다.

3년간에 2,000만 원씩 그러면 우리 군비부담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렇게 국비는 6억이 되겠습니다.

기금보조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 부담분이 연간 2,000만 원씩 3년간 6,000만 원 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이거는 스포츠클럽에 10% 우리 부담금이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명칭이 공공스포츠 이게 정확한 거예요?

공공스포츠클럽.

공공스포츠클럽?

우리 법인단체에…

군에서 10% 지원해야 되는, 부담해야 되는 의무가 있네요?

예, 당초 저희들이 신청할 때 그게 매칭으로, 당초계획부터 그렇게 돼 있는…

그럼 2억 2,000이네 그죠?

예, 2억 2,000입니다.

사실?

현재로서는 법인 설립할 때는 저희들이 수영‧테니스‧탁구 세 종목인데 그거는 운영하면서 변동을 할 수 있습니다.

변동 안 되는 걸로 확정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변동가능 합니다.

중간에 변동가능 합니까?

예, 현재는…

처음에 시작은 해야 되는데 하다가 바꿀 수는 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까?

예, 그래서 종목추가도 가능하고 변경도 가능한 걸로.

예.

그러니까 2,000만 원하고 국가에서 나오는 2억 그 돈은 법인대표에게 나갈 수 없다?

인건비로는 줄 수 없습니다.

사무국장하고 밑에 업무보조만 줄 수 있잖아요, 그죠?

지도자하고 둘만 줄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여기 보니까 종목별 대회는 전부다 군수배네요? 예산을 지원해줘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회장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스포츠는 리듬이거든요. 대부분 젊은 분들이 대회를 하고 있고 운동을 하고 있는데 행사 중에, 운동경기 중에 행사한다고 중단해가지고 군수님 뭐 의장님 인사하고 이런 것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행사준비 이런 거는 물론 종목별 가맹단체에서 하겠지만, 이런 것도 좀 고려하셔가지고 시대에 맞게 마음껏 체육을 즐기고 이렇게 해야 되지, 운동 중에 중단시켜가지고 인사하고 그러니까 리듬이 끊기고, 또 일부 야유를 보내는 것도 들었어요. 그런 것도 좀 한번 시대에 맞게 진행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리고 축구보조경기장 하고 테니스장 하고 함께 사용하는 것 그걸 뭐라고 그래요? 단상이라 그러나, 무대? 거기 보면 비가 오면, 사실은 바람 불고 하면 비도 뿌리고 그래서 선수대기실은 뭐 또 간이로 이렇게 비닐로 해가지고 해놨는데, 지난번에 비닐이 떨어져 갖고 이야기해서 조치를 취했다고 하셨는데, 또 우리 축구는 사실은 실외경기라서 비가와도 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선수대기하시는 분이라든지 임원이라든지 관중들이 비를 피해서 경기를 볼 수 있는, 관람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 생활체육공원에 인조잔디구장 축구장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부분은 옆에 천막식으로 돼 있던 부분은 비닐을 다 가렸습니다. 가려서 겨울철에 사용이 좀 가능하도록 돼 있고 그리고…

그 부분이 너무 협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완전 동절기 제외하고 나머지 계절에는 위에 수영장건립부지하고 지금 축구장부지하고 단차가 있습니다. 그 단이 생긴 부분에 관람석을 만들도록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뒤페이지에 이게 295페이지 중간쯤에 생활체육부분 보조축구장 관람석 설치로 2,000만 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람석을 만드실 때 의자도 좀 풍부하게 배치해 놓고 그리고 또 간단하게 차도 한잔 마시고 간식도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운동경기 하면 장시간 밖에서 관람하고 기다리는데, 그런 편의시설도 즐기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배구장‧농구장에 가면 전부다 가족석 이런 것 다 있거든요, 솔직히. 도시락 가져와서 먹고 이런 것. 그런 것도 한번 하실 때 검토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4필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7~800평정도 4필지인데 거기가 어디냐 하면 공설운동장 정문 안 있습니까? 정문이 행사를 하다 보면 거기가 굉장히 혼잡합니다. 단체장 차량이나 이런 것들이 또 주차장이 협소하다 보니까 한쪽으로는 차를 전부다 대는 형편이고 그래서 그 중간통로 입구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걸 조금 4차선폭이나 그 앞부분만 좀 확장을 하는 것이 전반적인 의견이라서 그걸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한 8~900평정도 되는 걸로…

관리계획 승인 대상은 아니고…

예.

1,000㎡…

제가 그걸 1,000㎡, 그게 1,000㎡미만이라서 그게. 제가 900평이라는 거는 ㎡하고 지금 평하고 좀 착각을 했습니다.

예, 그 정도.

예.

예, 정확한 면적은 저희들이 확인은 당초 하고 추진을 했는데, 정확한 ㎡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문입구에만 한다는 이야기가 전체를 들어내는 거는 추후에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는 아직까지 교체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거는 아직 사퇴를 하거나 선임을 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예.

과장님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문한 그 내용에 부연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운동장 바로 정문 앞쪽에 협소하기 때문에 한 300평 정도를 매입해서 공간을 확보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탁구장 주변에도, 체육관 주변에도 주차장 부지가 그렇게 여유가 없어요.

실내체육관…

예, 그 주변에요. 운동장에 딸린 주차장이 있습니까?

운동장에 딸린 주차장은 없습니다. 밑에 생활체육공원 만들면서 주차공간 있는 그게…

그래 그건 몇 대 안 되잖아요?

예.

그래 어느 지금 지역에 가도 운동장에 그러니까 제일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는 공간이고 또, 우리가 함양군민체육대회 할 때 보면 많은 주민들이 모이고 차량이 운집하는데 주차장이 없다는 게 말이 돼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바로 옆에 조성하는 스포츠파크에 주차장이 시설계획이 돼 있고.

그 쪽은 다 그에 따른 주차장이잖아요?

또 더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궁도장을 옮길 계획입니다. 그래서 궁도장 부지를 잠정적으로 주차부지로 활용을 하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수립은 안 돼 있습니다마는, 추후에는 주차부지가 가능할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런데 거기해도 그렇게 많이 주차대수가, 그렇게 많이 확보 안 될 것 같아. 질문 드리는 것은 지금 방금 한 300여 평정도 매입한다는 그쪽을 지금 확보할 수 있는 부지가 많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저희들 전체적인 계획을 보면, 우리 스포츠파크 조성하는 조성부지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문 앞쪽이 전부다 원형녹지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당초계획 할 때 그 생각을 미처 못한 부분이 있는데…

원형녹지?

예, 개발을 하지 않는 구역 내에서 개발을 일부분은 개발을 안 하고 원래상태로 두는 구역이 있습니다.

우리 스포츠파크 안에, 바운다리 안에?

예, 그래서…

우리가 스포츠파크 안에 편입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구역은 설정이 돼 있습니다, 일부. 일부는 아주 적은 면적이 밖에 나와 있는데, 이게 보면 스포츠파크 점선이 이렇게, 이렇게 구획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구획이 돼 있고 이 나머지는 당초 체육공원으로.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원형녹지로 두도록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거는 환경법에 의해서 두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전체 계획을 이 부분 두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걸 완전히 밀어내는 거는 불가능하고 그래서 일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300평정도 이 쪽 부분을 확장을 한다는 것이고, 이걸 전체적으로 밀 것 같으면 이 시설계획을 전반적으로 배치를 다시 해야 됩니다.

원형녹지로 확보한 그게 면적이 몇 ㎡였습니까?

우리 원형녹지가 전체 33% 돼 있습니다.

아니 전체적인 우리 스포츠타운 부지의 33%?

예.

그럼 다 그러면 방금 그 부분을 33% 몇 평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다 매입을 한 겁니까?

예,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했고 그러면 추후에 보면 여기를 조금 더 들어내려고 생각을 하면 이 부분 원형녹지를, 대체원형녹지를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그거는 이 전체계획을, 변경하는 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수 시간이 걸릴 걸로 그렇게 보여 집니다. 이 300평은 그 승인을 받지 않아도 변경이 가능한 면적 내에서 이 부분만 일부를 우리가 통행하기 편리하도록 그렇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우선은 그렇게 방금 원형녹지를 율을 변경을 안 해도 되는 면적으로 지금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제 생각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 궁도장 쪽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한다 하더라도 거기는 몇 십대에 불과하고, 지금 말씀하신 이번에 매입한 그 부지 뒤쪽으로 원형녹지를 다른 데 대체하더라도, 시간이 걸려서라도 그 부분은 주차장으로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운동장 가까운데도 지금 주차할 수 있는…

지금 조성계획을 보시면 이쪽에도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바로 여기 운동장 지금 세륜시설 돼 있는데 오른 쪽에…

거기는 몇 대정도 주차면적이 나옵니까?

이게 한 5~60대 정도 가능할 것으로…

그러면 지금 3~400대라 하면 공간이 꽤 넓은데, 그럼 지금 현장사무실 있는 그쪽 앞쪽을 다 주차장이라고 봐도 됩니까?

예, 거기 족구장을 2면을 설치, 현재 실내족구장 옆쪽에 족구장 2면을 설치합니다. 나머지 공간은 다 주차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장사무실 있는 쪽에 실외족구장을 2개 만들 거고, 그거하고 운동장하고 사이에 주차장이 될 것이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는 김에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 연수 가셨을 때 여쭤봤는데 우리 볼링장에다가, 볼링장 이게 설계가 용역 지금 들어갈 거라고 보는데, 여기에 이것도 지금 관리계획 승인 받을 때, 전체계획 받을 때 구조변경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까?

볼링장은 구조변경은 가능합니다. 구조변경은 가능한데 현재 저희들이 용역비를 줘서 설계를 완료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이걸 변경하기는 쉽지를 않은 것 같아서 볼링장 의견이, 물론 건물을 일반적으로 1층을 2층으로 짓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 실제 볼링장은 빔 구조입니다, 전체적으로. 콘크리트 구조가 아니고 빔 구조고 가운데 기둥이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2층 짓는 거는 상당수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2층을 지을 경우에는 폭도 마찬가지지만 가운데 기둥이 들어가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고 또 2층으로 올라가는 로비를 추가적으로 1층에서 확보를 해야 2층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또 한 20평정도 로비가, 2층 올라가는 로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비를 전체적으로 감안을 했을 때, 그거보다는 차라리 독립적으로 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당초에 2층을 지을 수 있는 구조로, 콘크리트 구조로 보도 있고 기둥도 있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2층을 짓는 것이 그게 비용이 적게 드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H빔 구조로서 가운데 기둥이 없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2층 하려면 현재로서는 설계용역이 완전 제로상태로 되돌아가는 그런 입장이고, 또 한편으로서는 볼링장 저게 기계가 계속 돌아갑니다. 기계가 계속 돌아가고 볼링을 공을 쳤을 때 핀이 튀는 소리가 2층에도 소음으로 들릴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게 전체적인, 스포츠파크 전체를 관리하는 센터가 사실은 필요해서 그래서 건립부지를 생각해본 것인데, 이 부분은 작년에도 의회에서 논란이 돼가지고 서로 협의를 해서 12레인에 이렇게 확정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층을 안 짓는 걸로. 그래서 2층이 꼭 필요한 용도는 다른 부지에도 충분히 공간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해서, 그거는 추후에 또 이야기가 나왔던 태권도 연습실이나 또 비좁은 체육회사무국이나 또 협회별 장비나 용품을 둘 수 있는 공간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위치에 재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배치한다면 할 만한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현재 당초 매입돼 있는 부지, 당초 우리 옛날에 숯굴방으로 쓸 때 앞에 식당 건물이 지금 남아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부지가 한 4~500평정도 됩니다.

지금 주차장 한다하는 쪽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태권도 연습도하고 당초 식당으로 쓰던 그 부지.

그 건물, 그 건물 철거하고 그 자리에다가?

예, 그래서 제가 검토하기로는 그 부지가 왜냐하면 거기다가 2층 정도 지으면, 밑에는 다목적공간으로 쓰고 위에 사무실이나 이렇게 쓰면 스포츠파크 전체 부지를 관망할 수 있습니다. 축구장이나 저 위에 야구장이나 궁도장이나 전체적으로 관망할 수 있고, 또 우리 종합운동장에서도 편리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설관리를 위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쪽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계획하고 계시는 거는 언제쯤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이거는 내년에 검토를 해가지고 준비가 되는 대로 바로 사안을 승인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성은 우리 과장님도 다 인식하고 계신다는 말씀인데 체육회, 지금 체육관에 딸린 체육회 사무실을 보면 양쪽 다 아주 협소하고 태권도 그 연습실도 그 때 그거를 서로 들어가려고 막 아귀다툼 하다가 태권도연습실로 해놨는데, 지금 여러 가지 누수 되고 이래가지고 사용 안하고 방치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빨리 제 생각에는 정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빨리 철거하고 그러면 보수해가지고 안 될 것 같으면, 방금 계획하신대로 그걸 빨리 추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하고 부지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 하시고 그게 만약에 연초에 빨리 검토해보시고 가능하면 추경에라도 예산에 요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국대회가 아니고, 경남대회규모라도 16레인 규모 가지고는 안 됩니다. 어차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근 산청이나 거창에 협조를 받아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12레인을 하든지 16레인을 하든지 어차피 모자라는 거는 비슷할 거라고…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그게 볼링장 현재 16레인 해도, 20레인 해도 전국대회를 유치해가지고 그 볼링장 하나 안에서 대회를 치루내지는 못합니다.

도대회도 마찬가집니다.

사실상 상시 이용주민들을, 주민수를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거 일시적인, 1년에 한번 있는 대회 때문에 볼링장을 크게 짓는다는 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