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안전총괄과장 정재철입니다. 평소 재해·재난 업무와 군민의 안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학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4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26억85,141천 원이 감액된 65억19,514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에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외 7건에 전년도보다 21억19,895천 원이 감액된 42억63,368천 원, 국고 지특으로는 전년도보다 7억3,200만 원이 감액된 1억8,600만 원, 시·도비보조로는 전년도보다 1억64,698천 원이 증액된 19억32,722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8페이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초등학교 CCTV 관제센터 운영비에 7,056천 원이 증액된 1억37,42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9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32억99,524천 원이 감액된 144억40,239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난안전문화 활동에 1억60,622천 원이 증액된 18억57,33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기획 운영지원에 830만 원이 증액된 6,009만 원, 안전문화운동(보조)에 2,167만 원과 안전문화운동 자체에 1,650만 원,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보조)에 5,791천 원,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자체에 500만 원, 국가안전대진단(보조)에 820만 원과 국가안전대진단 자체에 430만 원, 119구조 구급대 운영에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1페이지입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에 6,974천 원이 증액된 1,366만 원,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운영에 2,596만 원이 증액된 2억54,05만 원,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에 1,700만 원, 취약세대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에 1천만 원, 긴급구조기관 지원에 1천만 원이 증액된 4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2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에 900만 원이 증액된 7,600만 원, 재난관리시스템 정비의 공공운영비에 4천만 원, 산간오지마을 119대행 시설 설치비에 2천만 원이 증액된 6,500만 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90,388천 원이 증액된 12억15,076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3페이지입니다. 민방위 활동지원에 5,167천 원이 증액된 1억468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방위대 운영에 545만 원이 감액된 1,700만 원,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실시에 190만 원,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에 1,817천 원이 감액된 1,423천 원, 민방위지원대 활동지원에 4,424천 원과 주부 민방위대 운영에 932천 원이 감액된 17,532천 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에 2,484천 원이 감액된 5,846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5페이지입니다. 민방위비상대책 운영지원에 3,012만 원, 민방위 교육훈련에 15만 원이 감액된 6,223천 원과 도 단위 민방위 시범 신규훈련에 도비 1,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6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육성지원에 31,762천 원이 감액된 86,838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예비군 육성(보조)에 도비 650만 원, 예비군 육성지원에 31,762천 원이 감액된 55,238천 원, 지역예비군 육성에 자체에 2,510만 원과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전년도보다 12,708천 원이 증액된 1억2,909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 및 재난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10억22,095천 원이 감액된 70억8,11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풍수해보험에 2천만 원, 자연재해 관측 장비 유지관리에 20만 원이 증액된 2억2,601만 원과 도시방재 배수장 관리 인건비에 21,105천 원이 증액된 1억65,999천 원, 재해응급복구 및 자재구입에 9천만 원, 방재 운영경비에 40만 원이 감액된 6,611만 원, 재해복구 계획수립에 1억 원이 감액된 3억2천만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40억 원이 증액된 50억 원, 붕괴위험 급경사지 정비에 3억 원이 감액된 5억 원, 폭염 예방대책 추진에 2천만 원이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3억 원,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대책수립에 2억 원, 읍내 다목적 광장 조성사업에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관리가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21억5,812천 원이 감액된 46억24,087천 원이 되겠습니다. 하천 유지관리에는 3억7천만 원이 감액된 11억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천 내 지장목 제거사업에 5천만 원, 하천 준설사업에 3억 원, 구거정비 사업에 1억 원, 노후 배수문 정비 사업에 1억 원, 갈성 소교량 재가설 공사 외 28건은 주민참여예산을 반영한 6억1천만 원과 하천관리 운영지원에 1,142만 원,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10억42,133천 원이 감액된 16억66,667천 원이며, 하천유지관리(도 보조) 사업에 5,600만 원이 증액된 4억1,400만 원, 일반하천 정비사업 주교(영천)지구에 6억8만 원이 증액된 10억 원, 소하천 정비사업(신규)에 3억7,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전년도보다 3억31,552천 원이 감액된 5억8,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3페이지 주요 내용은 내부거래로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금 1억8,910만 원, 재난관리 기금사업 군비부담금 3억 원, 재난관리 기금사업 자체사업에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의 기본경비의 업무 추진비는 전년도보다 120만 원이 감액된 3,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읍내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이자상환에 14,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7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6건에 예산액 140억23,572천 원 중 68억35,231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내용으로는 읍내지구 우수저류사업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52억2,020만 원, 율동천 정비사업에 보상협의 지연으로 9억42,552천 원, 고하지구 재해 위험지 정비사업은 행정안전부 사전 협의 절차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3억69,588천 원, 신방천 정비사업에 보상협의 지연으로 1억95,535천 원, 두곡 2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84,734천 원과 고향의 강 조성사업 추가사업 확보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22,622천 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13페이지 운영총칙과 기금설치 개요 및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18년 현재액보다 5억81,728천 원이 감액된 13억47,592천 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019년도 수입은 지난해보다 10,422천 원이 감액된 28억2,842만 원입니다. 수입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5억8,910만 원과 도비보조금 3억 원, 예치금 및 이자수입을 합한 19억3,932만 원이며, 지출내역으로는 28억2,842만 원 중 비융자사업에 14억80,828천 원과 예치금 13억47,592천 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의 수입계획과 18페이지의 지출계획, 19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치금의 예탁처는 경남은행이며, 예치 및 예탁액은 2017년도 확정금액이 13억78,762천 원과 2018년도 현재액은 19억2,932만 원이며, 2019년도 말 계획금액은 전년도보다 5억81,728천 원이 감액된 13억47,59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명시이월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향의 강 관련해서 지금 길 옆에 둑방이 있지요?

윤영현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수위원입니다. 560페이지 하동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2년 동안 20억의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네요?

김혜수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것을 묻기 전에 앞에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한 번 더 물어보려고 합니다. 읍내 다목적 광장을 과장님께서 용역을 해서 여론을 수렴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사전에 수요조사나 기본 타당성 조사를 행정에서 다 하고 용역 대상이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해서 용역을 시켜야지 용역을 줘서 다 하겠다는 것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조사를 다 해 보고 용역을 할 필요가 있다, 용역을 안 하고 군에서 자체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판단을 해보고 해야지 덜렁 예산만 확보해놓고 용역을 줘서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 예산을 없애더라도 타당성 조사를 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용역을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 용역을 안 하고 자체설계를 해도 되겠다고 판단해 나가야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용역을 해서 하겠다는 것은 안 맞는다고 봅니다.

박성곤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552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재난방송이 있지요?

강희순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종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52페이지 상단에 의용소방대 운영에 관한 예산이 7,600만 원으로 900만 원이 증액되었네요?

손종인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영섭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총괄과는 군민의 재산과 생명권을 총괄하는 부서이지요?

정영섭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59페이지에 고하지구 재해 위험지 정비사업과 562페이지에 주교천이 있지요?

예산계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님! 단위사업 설명서를 줘서 좋은데 이것을 안 내려면 차라리 안 내든지, 내려면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내주든지 이 설명서만 잘 해줘도 실과장님의 설명이 80%는 줄어들 것 같아요. 이게 부족하면 첨부 서류를 내든지 조감도를 붙이든지 하면 이것만 봐도 설명이 다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단위사업 설명서를 내주셔서 내용을 보니까 어떤 사업에는 부기 상으로만 내놓은 게 있고 또 안전총괄과는 부대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준이 불명확하고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해서 세부사업으로 쪼개서 하든지 안 되면 첨부 서류를 붙여서 이해가 되도록 내주셨으면 싶어서 총괄부서니까 예산계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향후에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 서식도 통일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한번 검토해서 효과성을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을 그어줘야 됩니다. 사업비가 3천만 원 이상이라든지, 5천만 원 이상이라든지, 여기에 보니까 1,200만 원을 낸 것도 있고 2천만 원을 낸 것도 있고 또 큰 사업들은 다 빠졌어요. 이렇게 해서는 설명서를 낸 것이 안 내는 것보다 효과가 못 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렇게 보완을 해주시고 제가 예산계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예산서에 국·도비가 포함된 것이 있고 또 순수 군비만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국·도비 포함된 것이 만약에 의회에서 삭감될 경우에 파급 영향이나 대책을 듣고 싶어서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국·도비가 포함된 것이 의회에서 삭감될 경우의 파급 영향과 대책이 있습니까?

국·도비 예산이 삭감되면 일단 중앙부처에서 전산으로 내시가 되면 저희가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납을 하더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반납해야 되며, 만약에 당초예산에 계수조정으로 국·도비가 삭감돼서 세입이 삭감되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세출 삭감과 세입삭감이 같이 되기 때문에 그 세입을 어디에 다시 계상할 수도 없고 만약에 군비가 삭감되면 예비비에 내부 유보금으로 돌릴 수 있지만 국·도비는 예산을 계수조정으로 삭감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삭감을 할 수 없다고 하면 안 되지요. 의회에서 삭감시켜 버리면 삭감되는 것이지 삭감 안 되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추경이라도 국·도비가 확보되면 세입은 일단 통장으로 돈이 들어와서 어쨌든 다음에도 편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삭감하는 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삭감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군이 무슨 징계를 받나요? 하동군수 집에 가라고 합니까?

어차피 저희가 반납을 하더라도 예산은 편성이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는 반납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삭감했던 것을 다시 편성해서 반납한다, 국·도비도 신규 사업이 있고 장기 계속사업이 있고 예를 들어서 장기 계속사업을 삭감시키면 사업이 중단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군비를 가지고 합니까?

군비 부담이 더 가중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군비 부담이 가중되고 신규 사업을 삭감하면 그대로 반납 조치를 하면 될 것이고......

그렇지만 저희가 국·도비 예산 확보를......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 놓으면 차후에 국비, 도비를 확보할 때에는 영향을 많이 받지요?

영향을 많이 받고 그 연관된 부서에 가서 제가 다른 사업을 확보하는 데에도 무리가 따를 것 같습니다.

그때는 군의원들이 올라가면 되지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성곤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현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시간이 부족해서 다 묻지를 못했습니다. 안전총괄과는 따지고 보면 우리 군민들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서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번 여름에 태풍이 왔었습니다. 제가 대응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금성면은 배수장 관련해서 관리하는 분들을 가서 보니까 정말로 침착하게 대응을 잘 하셨습니다. 비가 오니까 쓰러지지 말라고 논에 벼 머리만 나오게끔 놔두고 물을 가둡니다. 태풍 영향권에서 벗어나고 나니까 다시 물을 뺍니다. 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태풍이 왔을 때 안전총괄과에서 대응능력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대응이 안 됩니다. 군청에 전화하면 비상근무한다고 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비상근무만 하고 있으면 뭐할 겁니까? 관제시설에서 보고만 있으면 뭐할 겁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빨리 긴급복구가 될 수 있도록 인원이 배치되든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쪽에 예산을 조금 더 만들어서 예를 들어 태풍 영향권에 들어갔을 때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대응될 수 있도록 3개 반원들이 장비, 차량을 다 순회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국도에 나무가 쓰러져서 전화를 했더니 이상한 톱을 가지고 와서 베고 있습니다. 전기톱은 놔둬서 뭐할 겁니까? 그래서 2019년도는 태풍이 온다고 할 때 3개 정도의 반원을 준비해서 비상대기해서 우선 긴급조치부터 할 수 있는 훈련이라도 시켜놨으면 싶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도저히 안 돼서 119에 전화하니까 119에서 쫓아옵니다. 미리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라리 그 예산이 있으면 119에 다 돌려주고 119 인원을 증원하는 게 저는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로 장비부터 시작해서 비상 시 선제적으로 대응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해서 조직을 갖췄으면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관용 산림녹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산림녹지과 소관

산림녹지과장 최관용입니다. 평소 산림녹지과에 남다른 애정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학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산림녹지과 당초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6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총 예산은 전년 예산보다 6억90,731천 원이 증액된 84억3,719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군유림 임대수입 등 500만 원입니다. 기타사용료 수입은 평사리 야영장 사용료 등 3억2,200만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산림보호법 위반 과태료 등 4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산촌생태마을 매니저 운영 등 7억12,697천 원이 증액된 65억83,85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8쪽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하동편백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등 당초예산보다 21,966천 원이 감액된 14억 88,86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총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5억46,254천 원이 증액된 170억2,512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치 있는 산림조성 등 세부사업별로는 조림사업의 산림정책 운영지원에 1,86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식목일 행사지원에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조림사업 지원에 12억73,11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71쪽입니다. 조림 예정지 정리사업에 7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득지원 사업으로 고로쇠 수액용기 지원 등 고로쇠 용기지원 사업에 전년도와 같은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2쪽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버섯 재배시설 등 3건에 38,97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의 저장 및 건조시설에 8,34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73쪽입니다.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에 민간자본보조로 유기질 비료지원에 30,071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에 1억96,96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림경영 기반시설지원에 기반시설(작업로 10㎞)로 2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웰빙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2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74쪽입니다. 밤나무 재배단지 묘목 지원 등에 6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펠릿보일러 보급(주택용)으로 1,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펠릿보일러 보급(주민편의시설용)으로 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임업정보지 보급 사업으로 14,25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임산물 유통구조개선에 산지종합유통센터 사업으로 2억4,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75쪽입니다. 양묘시설 현대화 사업에 1억2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목재제품 품질단속에 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으로 사방사업 군비 부담금으로 1억37,66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해복구 예방에 3,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76쪽입니다. 산림경영 지원에 일반 사무관리비 및 일반 수용비로 2,01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사태 예방단 운영에 52,547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77쪽입니다. 임도시설 기간제 임도관리원 외 2건에 7억1,53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임도 유지보수 관리에 3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78쪽입니다. 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구재봉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인건비 등 2억4,16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동 편백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8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79쪽입니다. 구재봉 자연휴양림 보완 정비에 구재봉 자연휴양림 활성화 사업 외 1건에 1억7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숲 생태 관리인 운영에 20,29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치유의 숲 조성사업으로 치유의 숲 조성사업 등 1건에 4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80쪽입니다.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95,51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림휴양에 산림휴양 일반운영비 등 2억5,088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삼화에코하우스 운영관리에 9,7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인건비 등 40,57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82쪽입니다.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의 산불 없는 하동조성에 산불감시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31억4,22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불방지 보상금 및 포상금에 4,2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3쪽입니다. 산불 진화장비 유지 및 홍보물 구입 등에 6,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보호 운영지원에 일반운영비 등 일반수용비에 4,7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예방 및 도정수행 등 헬기임차에 1억83,97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4쪽입니다. 산불예방 체계구축 및 운영에 무인카메라 등의 교체를 위하여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5쪽입니다. 산불방지 교육훈련 및 조사, 산불진화 인력교육 및 평가에 11,171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림재해 일자리에 산불예방 진화대 등에 6억6,86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6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나무 항공방제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자체방제에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고사목 방제 등 4개 사업에 10억36,82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7쪽입니다. 산림재해 일자리에 산림병해충 방제단운영 등에 2억58,07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8쪽입니다.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초소 운영 인건비 등에 6,0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9쪽입니다. 일반병해충 방제에 솔껍질 깍지벌레 나무주사 외 5건에 1억53,64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장기(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에 자산취득비로 9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권 수목진료에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0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숲 가꾸기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큰 나무 가꾸기 사업 외 3건에 24억33,46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1쪽입니다. 산림서비스 증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숲길체험 지도사 외 1건에 4,0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등산로 정비로 형제봉 철쭉제 행사 등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등산로 조성관리에 시설비로 등산로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2쪽입니다. 산림경영계획 작성을 위하여 13,91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덩굴류 제거사업입니다. 가시권 덩굴류 제거반 운영 등 2건에 대하여 3억8,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수 사업으로 보호수 정비를 위하여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 숲 가꾸기 사업으로 바이오매스 수집활동 외 1건에 1억7,91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3쪽입니다. 보호수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36,92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립공원 지구단위계획 정비를 위하여 고소성 군립공원 해제용역을 위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림공원 유지관리에 인건비 등 2억39,10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4쪽입니다. 물길과 꽃길의 고장 하동 조성의 푸른 하동 가꾸기에 사계절 꽃이 피는 하동 조성의 기간제 보수 등 9억16,61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5쪽입니다. 마을쉼터 공원화 사업에 마을쉼터 유지보수를 위하여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푸른 하동 가꾸기 읍면시상을 위하여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지조경 운영지원에 일반운영비 등 5,3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6쪽입니다. 생활공원 조성사업에 가로수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2억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무은행 조성 운영을 위하여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공원 조성사업에 재료비 등 녹지공간 시설물 수리 등에 2억63,47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7쪽입니다. 동정호 지방정원 조성사업에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조성관리 시설비에 가로수조성 관리를 위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행정운영경비에 일반운영비 등을 위하여 4,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898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2건이 있습니다. 동정호 지방정원 조성사업을 위하여 최소면적인 10㏊를 저희가 확보해야 됩니다. 지금 거의 소유자 동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업을 위해서 9억9,70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동 편백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연차적으로 편백 휴양림 조성의 설계변경 등이 있어서 1억12,195천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578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구재봉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2억4,168만 원이 들어갔지요?

예.

세입에 보면 구재봉에 2억이라는 수입을 해 놨습니다. 과장님께서 처음에 세입설명을 하실 때 구재봉에 대해서 2억이라는 사용료의 수입이 발생해서 참 좋다고 생각했는데 뒤에 세출을 보니까 마이너스더라고요. 구재봉에 대해서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구재봉은 총 3가지 사업이 따로 따로 들어갔습니다. 휴양림 사업은 50억이 들어갔고 목재문화체험관 사업도 사실은 50억이 들어갔고 옛날에 생태 숲을 할 때에도 50억이 들어갔습니다.

국비도 있지만 물론 군민의 복지도 있지만 지자체 자체적으로 경제성을 이루기 위해서 사업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업하는 것마다 흑자가 나는 사업이 없더라고요. 이런 것을 볼 때 제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동 편백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과장님 말씀대로 피톤치드라든지 또 자연치유 프로그램으로 용역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참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또 100억이라는 사업비를 들여서 우리 하동에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까 심히 염려됩니다. 과장님! 거기가 장흥입니까? 장흥에 편백......

예, 장흥입니다.

거기도 몇 번 가봤습니다마는 사람들도 많이 오고 편백이 참 좋더라고요. 개인이 군에다가 편백 산을 기증해서 정말 잘 되어 있더라고요. 과장님께서 방금 설명하실 때 보니까 숙박시설도 해 놓고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다른 시군에서 쉽게 올 수 있도록 거리가 가까웠으면 좋겠는데 너무 멀지 않을까 싶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먹거리도 같이 연계되어 있더라고요. 옥종 편백 휴양지에 왔을 때 먹거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옥종에 쇠고기가 좋지요?

예.

그리고 옆에 북천이나 인근에 있는 관광, 먹거리를 같이 연계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면 하동에 경제적인 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94쪽에 솔바람 화장실 리모델링에 8천만 원 되어 있는데 솔바람 화장실은 송림에 있는 화장실입니까?

예, 맞습니다. 가운데 쯤 있는 화장실입니다.

솔바람 화장실 이름은 좋은데 위치가 송림공원이 있으니까 송림인가 보다 했지만 옆에 괄호를 해서 하동송림이라고 표시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다.

올해 주차장에 있는 것은 리모델링해서 깨끗이 정리가 되었고 내년에 가운데 화장실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려고 내년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벚꽃이 있지 않습니까? 하동하면 십리벚꽃인데 십리벚꽃의 나무 수명은 몇 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화개에 있는 것들이 근 100년 되어 가는데 산에 자생하는 산벚 같은 경우에는 100년도 가고 오래 갑니다. 저희들이 도로변에 심은 것은 다 접붙여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지로 가는 경우도 그렇고 저희들이 볼 때에 접붙인 것은 70년 이상도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화개 벚꽃 같은 경우에는 노령 목들은 내년부터 유지관리를 위해서 외과수술도 하고 나무가 고사된 부분은 계속 보식해서 벚꽃 길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책은 갖고 계시지요?

예, 내년에 예산을 올려서 내년부터는 계속 관리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동에 탄소 없는 마을을 해서 무농약으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암과 화개 등이 있는데 그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초제를 쓸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친환경 제품으로 쓰고 있습니까?

화개와 악양은 이때까지 약을 따로 안 치고 수간주사를 계속 했습니다. 지난번에 친환경 관련된 약제가 있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녹차에 해가 없다면 그런 것으로 방제를 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놨습니까?

예, 조금 올려서 내년에 효과를 보고 괜찮다면 녹차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약재가 친환경 쪽으로 나왔다고 하니까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을 많이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수위원입니다. 571페이지에 조림 사업 부지가 어디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조림사업은 일반 개인이 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사유지도 하고 공유지, 군유림도 하는데 대체적으로 사유지가 많습니다.

사업내용에 미세먼지 저감 조림 10㏊가 나와 있는데 물론 미세먼지가 하동의 어떤 특정한 지역에 관한 사업이 아닌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는데 하동군의 군민들과 화력 주변의 주민들의 불편함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조금 더 생각하셔서 그쪽에 배치가 가능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들이 미세먼지 저감 숲 때문에 하동 화력에서 말도 많고 해서 현장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화력에 직접적으로 조림을 하려면 연접된 지역의 부지를 매입해서 숲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비 3억에 땅을 매입해 보려니까 땅만 매입하는데 10억 이상이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인접지의 농경지는 안 되겠고 산지에 가능한 위치가 있으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74페이지에 펠릿보일러 보급에 주택용과 주민편의시설용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펠릿보일러가 연료비도 저렴하고 화력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배정이 주택용이 5대이고 주민편의시설용이 1대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을 구입하려고 알아봤던 곳에 가서 물어봤더니 주택에는 아주 따뜻하고 공기가 좋은데 화재 위험이 생각보다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연로하신 분들만 계시는 곳에는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한번 알아보시고 지급을 하시더라도 되도록이면 24시간 집에 누군가가 상주하는 곳이나 안전교육과 설명을 잘 하셔서 보급해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77페이지에 임도시설의 추진일정을 보면 실시설계를 먼저 하고 주민설명회 및 사업신고 등 협의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하동 군민들이나 주민들이 집행부나 저희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어떤 것들에 있어서 임도시설 사업은 미리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사실 임도는 공설임도라고 내년 사업을 올해 당장 하는 게 아니고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들이 읍면에 전부 다 신청을 받아서 임도 타당성 평가를 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세울 때 읍면의 의견을 미리 수렴해서 사전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581페이지 삼화에코하우스 시설 운영관리에 굉장히 적자가 많이 나는 곳으로 알고 있고 또 군비 6천만 원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김치축제를 한 곳이 적량이었지요?

예, 맞습니다.

주변에 그렇게 민가가 많지 않던데 방음벽 설치나 지붕 누수가 심각한가요?

저희들이 주변정비 사업을 하는 것은 학교가 오래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가보시면 주변 축대가 오래 되어서 보수해야 될 부분도 있고 건물 자체가 2014년도에 저희 과에서 인수 받아서 운영하다 보니까 지붕에 물이 새는 부분이 있습니다.

2019년도 살림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데 계속 적자가 나는 곳에 군비 6천만 원을 투자해야 한다면 상대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게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수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578페이지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예초기 3대 및 건조기 1대에 100만 원인데 이대로 가능한 겁니까? 제가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마는 예초기 3대와 건조기 1대를 하는데 100만 원이면 충분히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기존에 쓰던 것들이 있으니까 그게 노후 되면 바꿔서 쓰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니, 과장님! 예초기 1대에 35～40만 원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30만 원이라고 해도 3대면 90만 원이고 또 건조기 1대까지 있는데 혹시 잘못 계산되어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100만 원에서 살 수 있으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579페이지 가운데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에 구재봉 자연휴양림 내 차밭정비가 1억 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차밭을 정비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차밭을 다시 조성한다는 것입니까?

차밭을 정비하는 것이 아니고 5㏊ 정도 기존의 차밭이 있는데 관리를 하고 있는데 데크 부분이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밭을 명품 차밭으로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올 수 있게끔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부 산책로를 정비하고 차밭은 기존의 야생차밭의 맛을 살리면서 전정이나 필요한 부분은 식재를 하기 위해서 차밭정비 사업을 해서 구재봉으로 오시는 분들이 차밭에 가면 하나의 볼거리가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차밭 경관시설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예,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데크 등을 수정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581페이지에 숲 해설사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국·도·군비를 포함해서 4,900만 원인데 몇 명 정도 되며,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숲 해설사를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해설하고 숲을 체험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 저희들이 위탁계약을 해서 그분들이 저희들이 필요한 시기에 와서 자기들이 숲 해설도 해 주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숲 해설사들이 저희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어떤 곳이라도 가는 겁니까?

휴양림 내에 오는 것입니다.

휴양림 내에 오는 것이라면 효율성이 떨어지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숲 해설사는 치유개념, 힐링, 웰빙 개념이라서 예를 들면 대표적인 관광지인 불일폭포에도 숲 해설사가 가서 안내를 하고 해설하면 조금 다른 맛으로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게 어떤지 싶어서 여쭤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불일폭포 쪽은 문화체육 쪽에서 숲 해설사분들이 해설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불일폭포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불일폭포도 문화관광 해설보다는 숲 해설사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숲 해설사가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문화체육과와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동정호에도 생태 해설사들이 가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문화되어 있는 분들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593페이지에 고소성 군립공원 해제 용역비가 1억 원인데 군립공원을 해제해서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용역을 하시는 것입니까?

해제는 아니고 군립공원 지정을 하고 상당 기간이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이용할 수 있게 검토를 해 달라고 해서 내년에 용역을 줘서 주민들이 실생활에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풀어주고 또 저희들이 추가로 지정할 게 있으면 지정하는 용역비를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과장님! 국립공원으로 제일 먼저 지정된 곳이 지리산인데 1968년도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지역 내에 살고 있는 분들은 그 당시에는 필요 이상으로 엄청난 제재를 받았습니다. 국립공원법이 지방자치 타법에 우선하고 있어서 국립공원법이 되어야 산림녹지과와도 협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국립공원법이 없었다면 아마 지금쯤 지리산 천왕봉에는 케이블카가 올라가고 난리도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고통들을 감내했기 때문에 지리산이 지켜졌다고 보는데 군립공원 고소성도 군민의 삶과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조금 해제되는 것도 마땅합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최소의 단위로 지켜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민들이 불편을 감내하면서까지 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크게 불편하지 않다면 군립공원으로라도 묶여져서 무분별하게 개발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주민공청회나 심의기구가 있으니까 심의를 해서 다 풀어준다는 의미는 아니니까 최대한 사업을 시행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주민들의 행복 추구권을 빼앗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규제해 놓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595페이지를 보면 교량 난간 화분 설치, �峙� 구입 등 축제장에 꽃을 식재하는 예산이 있는데 그걸 사는 것보다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꽃을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거기서 자체적으로 사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서 센터에 의뢰도 해 봤는데 센터에서 키우는 부분이 7～8개월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력이 부족해서 잘 안 되고 여러 가지로 하다가 꽃묘를 구입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가 조금 더 기술이 향상되어야 될 부분이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둘레길을 개방한 이후에는 둘레길을 찾는 등산객과 내방객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둘레길 주변에 사유 농작물의 보호에 관해서는 조금 소홀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울타리를 조금씩 치고 있는데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하다하다 안 되면 적은 돈을 들여서라도 안내 표지판을 많이 세워서 사유 재산이니까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둘레길에 걸쳐 있는 주민들은 둘레길 때문에 죽겠다고 합니다. 농작물을 키워놓으면 이분들이 호기심에 하나를 수확해 가는데 실제로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는 그 하나가 얼마나 귀하고 큰 자산입니까? 특히 둘레길 안에 있는 농작물들은 아주 귀한 농작물이잖아요? 약도 잘 치지 못하고 설령 약을 친다 하더라도 작업하는데 얼마나 큰 노력을 기울이는데 둘레길이 개방되고 난 이후에 거기에서 농작물을 키우고 있는 분들한테는 엄청난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충분히 세우셔서 안내판이라든지 안내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 9페이지 백두대간 관련해서 43개소가 어디입니까?

백두대간은 화개면만 해당이 됩니다. 백두대간이 지나가는 지역 면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43개소는 저희들이 연초에 사업지원 신청을 받아서 43개소라는 것은 이 사업비를 가지고 43개소를 해 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임산물의 저장 또는 건조, 가공시설 관련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전지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곶감을 만든다고 하면 곶감 건조기, 가공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말입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산불 없는 하동조성에 총 사업비가 31억 정도 되잖아요?

예.

여기에 인원이 264명 정도 고용되어 있습니다. 감시원하고 감시단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노인 감시단은 청명·한식이나 명절 때 잠시 3～4일 쓰는 분들을 노인 감시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3～4일 들어가는 노인 감시단 127명을 빼고 나면 감시원 105명과 진화대 32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불이 나면 진화대 32명으로 끌 수 있습니까?

그 지역의 인근 감시원을 다 소집합니다.

그러면 전문 진화대의 자격요건이 따로 있습니까?

자격요건은 따로 없고 저희들이 진화대를 뽑으면 진화 교육을 별도로 시킵니다.

그러면 진화대는 누가 뽑습니까?

저희들이 공모하고 모집해서 뽑습니다.

사업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1년간은 아니고 후내년 5월까지 하고 5월부터 중간에 비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6, 7, 8, 9, 10월은 쉬고 또 11월에 모집을 해서......

그러면 5～6개월 정도 근무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5～6개월을 근무하는 진화대 32명과 감시원 105명, 이분들이 다른 일을 겸해야 되겠네요?

보통 끝나면 실업수당이 지급되니까 다른 일은 안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1/n로 나누면 일인당 얼마 정도 급여가 돌아갑니까?

산불 진화대는 월 220만 원 정도 되고 일반 감시원들은 2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6개월 동안 일을 할 수 있다면 결국 1인당 1천만 원 정도 수당을 받는 거네요?

예,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진교 구 고속도로 주변에 진화대 32명이 있지요?

예.

이쪽 인원이 악양에 불이 나면 악양까지 불을 끄러 가야 됩니까?

악양에 불이 나면 하동읍에 있는 진화대가 먼저 출동하고 불이 조금 확산된다면 횡천에 있는 2조와 3조가 다 같이 옵니다.

다 오더라도 32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 32명에 공무원들도 다 참여합니다. 그다음에 악양에 불이 났다고 하면 화개, 하동읍, 적량 감시원까지 다 출동을 시키기 때문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산림녹지과가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산불이 한번 나서 태워버리면 헛일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도 보니까 31억 정도 되는데 노인 감시단 관련해서 설, 명절에 감시원이나 진화대가 설 명절을 지낸다고 없는 사이에 노인 감시단들이 감시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진화대분들이 근무하는데 처우와 관련해서 민원이 몇 번 제기가 된 적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진교 사람이 악양에 가서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악양에 있는 사람이 진교에 와서 근무하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태여 진교에서 악양까지 근무하러 갈 필요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채용을 했을 때 저희들이 그분들을 다 모아놓고 의견을 듣고 어떤 분들은 진교에서 가까이 가면 좋은데 왜 하동읍으로 오느냐, 또 읍에 계신 분들은 왜 읍에 있는 사람들은 가까이 가고 다른 데에서 멀어지느냐고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합의해서 근무지를 조정한 것입니다.

아무튼 효율적으로 단기 종사원들을 쓰시고 그 외에 나머지 진교 쪽에 또는 악양 쪽에 있는 사람들은 별도로 구분해서 구태여 진교에서 악양까지 갈 필요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근무 개소를 잘 파악하고 선별해서 인원을 배치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31억 정도 되는 것 중에 사실 인건비로 들어가는 것은 제가 볼 때 얼마 안 되거든요?

인건비가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면 127명 빼고 나면 130명 정도 인건비가 나가잖아요?

예.

그러면 1천만 원씩 잡더라도 13억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반 초소와 감시원 인건비만 해도 16억 정도 됩니다.

제 얘기는 31억 중에 1인당 1년에 6개월 근무한다고 봤을 때 1,2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봤을 때 한 13～14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31억이잖아요? 추가로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불이 났을 때 금방 대응이 될 수 있으니까 예산이 좀 더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숲 가꾸기 지원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예산이 24억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조림지 풀베기와 덩굴제거, 어린나무 가꾸기에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숲 가꾸기는 편성을 할 때 큰나무 조림하는 부분과 덩굴제거, 풀베기는 조림했던 지역에 풀베기를 3년간 합니다. 3년 조림했던 부분을 계산해서 풀베기 조림 380㏊를 넣었고......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봄에 풀 한번 베었다고 여름에 풀이 안 올라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24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 같으면 차라리 교량건설을 하면 교량이라도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올해 벤다고 해서 내년에 안 나올 것도 아니고 매년 반복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숲 가꾸기 지원 사업에 따른 기대효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조림지 풀베기는 약 1년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간다, 덩굴제거 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간다 하는 것을 구분해 주십시오.

예.

591페이지에 보면 등산로 정비가 7천만 원 정도 되고 등산로 조성 관리가 약 2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등산로 조성 관리는 어떤 내용입니까?

기존에 관리하는 등산로 중에 길이 잘못됐다든지 위험한 부분이 있으면 시설물을 설치해서 다시 정비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혹시 추락할 수 있기 때문에 핸드레일을 친다든지 아니면 높이 올라가는 쪽에 계단을 만들어 주는 쪽의 시설 부분을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2019년도에 어디에 하실 겁니까?

내년도는 예산이 확정되면 읍면에 미흡한 부분을 다시 찾아서 대상지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의 위험지구를 몇 군데 발굴해서 현실적인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두루뭉술하게 2억, 3억 예산을 올려놓고 찾는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관내에 10개 산에 31개소, 130㎞에 등산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되면 찾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국·도비를 요구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2억 정도 매년 오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등산로 정비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등산로 조성 관리라는 게 시설 쪽에 투입한다는 이야기인데 구재봉에 할지, 금오산에 할지, 화개에 할지, 악양에 할지는 현재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대충 예산만 2억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등산로에 등산하러 오는 외부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위험 개소가 많이 있으면 2억이 아니라 5억도 편성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대충 2억을 편성해 놓고 나중에 2억 들어갈 데 없나 찾는 것은 예산하고 성격상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심히 잘 관찰하셔서 예산이 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자 관리는 예산이 없나요?

올해 읍면에 정자 대상지를 확정했는데 정자를 설치할 곳이 없어서......

아니, 유지보수는 어떻게 할 겁니까?

유지보수비는 5천만 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안 보이는데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5천만 원으로 되나요?

일단 읍면에서 대상지를 받아 보니까 5천만 원으로......

읍면에서 다 받아봤습니까?

예, 우선 급한 곳은 5천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5천만 원으로는 하동읍도 안 되겠는데요? 새로 짓는 것은 저도 찬성하지 않는데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추진해서 부족하다면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추경에 하라고 하니까 하지 못 하더니 또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조성비로 했더니......

어차피 정자를 지어놓고 철거를 하든 유지보수를 하든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새로 짓지는 못하더라도 어차피 지은 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철거를 한다고 해도 철거비가 들어갈 것이고 또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원활히 되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시고요. 575페이지에 양묘시설 현대화가 있는데 우리군에 지금 양묘장이 있습니까?

이것은 산림조합에서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것인데 기존에 산림조합이 양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사업에 보완해서......

옛날에 횡천 전대에서 하던데......

횡천에서 안 하고 만지 배밭 쪽에 가면 현대식 양묘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양묘의 수종이 무엇입니까?

주로 편백하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묘로 키웁니까? 소묘로 키웁니까?

소묘도 따로 키우고 대묘도 따로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묘는 우리군에서......

군에서 팔아주는 게 아니고 도 전역에 양묘 지정을 받아서 납품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나무 1개에 50만 원 짜리 예산을 넣어놨던데 이것은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이런 예산은 다음에 다른 것에 넣든지 과장님 업무추진비로 하더라도 이런 것은 안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돈 50만 원짜리 군비가 있어서 지나가다가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90페이지에 칡덩굴 제거사업 대책이 앞에 산림관리에 또 있습니다. 칡덩굴이 지금 도로와 제방에 엉망입니다. 과장님께서도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예산 확보를 충분히 해서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 이 예산도 적은 예산이 아닌데 눈에 잘 안 보여요. 예산이 적으면 더 확보하더라도 성과가 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산림청에서도 이때까지는 칡덩굴을 방치하다가 올해부터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니까 저희들이 연말에 칡덩굴 관련해서 회의를 합니다. 그때 가서 문제가 있는 것은 이야기를 하고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도 산이지만 계속 놔두면 완전히 황폐화 될 것 같아요. 도로나 가로수, 제방이 다 엉망이에요. 이런 것은 예산을 대폭적으로 만들어서 눈에 보이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매하는 것도 1억4천만 원이 들어 있는데 단가를 많이 올려서 그런 것을 많이 확대시키면 안 되나요?

저희들이 올해에 해 보니까 약간 성과도 있고 수매한 걸 처리를 못했는데 산청 쪽에 칡을 가공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하고 연계하고 수매해서 다시 팔면 내년부터는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수입도 되니까......

아니, 꼭 이익만 따질 게 아니고 군비 보조로 해서 하면 됩니다. 바다에 불가사리 같은 것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단가를 올려주면 자연적으로 효과가 많이 나타날 것인데......

하여튼 내년에 한 번 더 운영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시오. 그다음에 595페이지에 십리 벚꽃길 생육환경 개선 사업은 사업 종류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벚나무가 노령목이 되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도 하고 죽은 부분은 외과수술도 하는 사업입니다.

벚나무를 상대로 할 것이네요? 따로 조성할 것은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따로 밑에 조경을 한다든지 풀을 심는 것은 없습니까?

그 사업은 전체적으로 따로 있고요. 여기에는 벚나무 생육환경 관련해서......

이 사업은 처음 하는 겁니까?

예,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단가 1억2천만 원은 어떻게 산출된 겁니까?

단가는 사전에 용역을 줘서 자료를 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한꺼번에 다 되는 것은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574페이지에 임산물 유통구조개선 사업 2억4,500만 원은 밤도 합니까?

이것은 약양에 대봉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밤은 아니고 대봉감 쪽입니다.

대봉감이면 곶감 종류네요?

예, 악양에 ㈜퍼시머너리의 대표 강영로 씨가 산림청에 가서 사업보고를 해서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이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 감은 한 철 아닙니까? 요새는 냉동·냉장실이 잘 되어서 사계절 가기는 하는데 그래도 감은 가을 한 철에 많이 나지 않습니까? 돈이 적은 게 아니고 2억4천만 원 같으면 제법 큰돈입니다. 사계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면 안 됩니까?

저희들이 이분의 사업을 보니까 한 철만 쓰는 게 아니고 연중 물품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연중 하면서도 대봉감이나 곶감이 워낙 오랫동안 기반을 닦아서 국내 쪽으로는 어느 정도 시장이 개척되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것을 하면서도 군수님께서 해외시장에 자주 나가시니까 해외시장과 연계해서 개척될 수 있도록 활용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수출도 가능하게끔 연계사업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성곤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종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단위사업 설명서 12페이지에 밤나무 선도농가 육성이 있는데 농가라는 게 3～4개의 농가입니까? 아니면, 1개 농가만 한다는 것입니까?

내년에 선도농가라고 개인한테 해 주는 게 아니고 집단화 된 지역에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별로 1㏊씩 주니까 안 되겠고 밤 수출단지도 지정이 되어서 20㏊나 30㏊ 정도 되는 거기에......

아직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까?

지정은 안 되어 있는데 양보와 횡천 쪽에 농협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동군 관내에 밤 생산농가가 몇 농가나 되는지 아십니까?

농가가 1,100호 정도......

생산량은......

생산량은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농가가 1,100호 정도면 그래도 밤이 담당하는 비중이 꽤 되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악양도 밤을 참 많이 했었는데 지금 악양 같은 경우에는 항공방제가 안 되기 때문에 감히 생산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항공방제를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안 그래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악양에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추진위원회에 회의를 한번 붙어서 항공방제를 꼭 해야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다른 작물에 약해가 적은 것으로 항공방제를 하는 것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악양에 밤 농가가 꽤 많으니까 추진 농가들과 협의해서 꼭 좀 하실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생활 공원조성을 보니까 예산이 2억7,100만 원이네요?

예.

그런데 진교 가로수 길과 화개 십리 벚꽃길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새로 하시는 사업입니까?

예, 새로 하는 사업인데 진교는 기존 메타세쿼이아 길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결해서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예, 미진아파트 쪽에서 올라오는 길이 단절되어 있어서 그것을 포함해서 하고 화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벚나무가 고사되어서 죽은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진교 쪽에는 메타세쿼이아가 일부분 심겨져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두 군데에 2억7,100만 원인데 진교 가로수 길에 사업비를 어느 정도 투자를 하신다는 겁니까?

거기는 한 2억 정도......

메타세쿼이아에 2억 정도......

예, 올라오는 길에 올해 용역을 한번 줬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2억씩 들여서 메타세쿼이아를 심어서 무슨......

아니, 메타세쿼이아만 다 심는 게 아니고 미진아파트에서 올라오다 보만 농로가 또 있습니다. 거기는 메타세쿼이아는 안 심고 숲길만 연결하는데 다른 수종으로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근처에 금오산도 있고 눈만 돌리면 많고 주변에 가로수가 심겨져 있는데 또 따로 메타세쿼이아를 도로 밑으로 심겠다는 겁니까?

연결해서 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담양처럼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데 거기에 메타세쿼이아를 심어서 그런 효과를 내시겠다......

기존에 도로 부지가 있는 부분은 메타세쿼이아 길을 연결해 주고 오다 보면 하천이 있어서 단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는 인도 길도 좀 만들고......

메타세쿼이아가 우리 지역하고 맞는 수종이던가요?

메타세쿼이아는 물을 좋아하는 수종인데 거기는 물을 끼고 있는 지역이라 메타세쿼이아가 생존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억이 크다면 큰돈인데 도대체 무슨 효과가 있을지 좀 회의감이 들고 그것은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무은행을 조성, 운영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기존에도 하고 있었고요.

하고 있었습니까?

예, 왜냐하면 나무를 기증하시는 분들도 있고 신기에 가면 별도로 가식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것은 예산 절감 효과도 있을 것이고 지역의 나무들을 보면 공사하는 데에서 나오는 나무들이 꽤 많은데 활용도를 못 찾고 결국에는 나무를 버리는 경우들도 보이더라고요. 그것을 보면 참 아까워요. 이것은 제 생각에 5천만 원보다 조금 더 확장하시는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계획을 세워보시고 29페이지에 보시면 평사리 야영장 하수관로 설치사업 및 대형관정시설 설치해서 9,500만 원인데 제가 봤을 때 분명히 해야 될 사업은 맞는데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관로에 대해서 마을과 협의해 보셨습니까?

협의가 되어서......

마을 분들하고 협의가 되셨어요?

마을 분들하고 협의가 된 것이 아니고......

아니, 저번에 우리가 현장점검을 갔을 때 그 마을의 이장님이 되게 회의적이셨습니다. 그 위의 미동마을하고 거기하고 자기들하고 협의가 안 됐다고 절대로 안 된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가서......

용량을 늘릴 때 마을하고 협의가 없으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장님과 마을 주민들께서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협의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정호 지방정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두꺼비 생태공원하고 같은 사업입니까? 아니면, 별개 사업입니까?

별개 사업입니다.

그러면 두꺼비 생태공원 15억과 동정호 지방정원은 사업비가 다르고 사업 자체도 다른 것입니까?

예, 사업 자체도 다릅니다.

그러면 동정호 지방정원의 부지 매입은 다 끝났습니까?

부지 매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필요한 부지의 90% 정도는......

그 위에 민원 들어온 것이 있지요? 두꺼비 생태공원과 동정호 지방정원 연결하는 도로 위에 자투리땅 삼각지, 제가 번지수를 잊어버렸는데......

공원구역 변경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내년에 1억을 반영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주민 불편이 있다면......

거기가 공원 부지로 묶여 있는 것은 좋은데 사실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필요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굳이 묶어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데는 탄력적으로 이번에 하실 때 같이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아니면, 매입을 하시든지요.

저희들이 두꺼비 공원 사업과 연관해서 볼 때에는 사실 그게 매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매입을 하시든지, 아니면 풀어서 그쪽에 휴식공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제가 그 분이더라도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화나게 되어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재봉 자연휴양림 정비사업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차밭 정비 사업에 1억이 편성되어 있네요?

예.

차밭이 원래 있던 겁니까? 아니면, 새로 차밭을 조성한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휴양림을 하기 전부터 기 조성되어 있던 차밭입니다.

그런데 이 차밭을 정비하는데 1억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은 돈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굳이 차밭이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차밭에서 체험을 합니까? 무엇을 합니까?

휴양림을 오시면 등산로와 차밭의 동선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차밭 정비에 1억보다는 차라리 시설 보완에 1억이 들어가는 게 맞지 차밭에는 그렇게 돈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무슨 관리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차밭 관리는 따로 하시잖아요? 전정 작업도 하고 다 같이 관리비에 들어가 있잖아요?

예, 관리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데크시설이 노후 된 부분도 있고 지금 동선이 안 맞아서......

차밭을 제가 가봤는데 따로 관리를 해서 조망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닌데요? 신규 사업 1억이면 내년에 또 들어갈 것 아니에요? 계속 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여기 차밭은 이쪽이 아니고 구재봉에 들어가시면 안쪽에 차밭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정자도 있고 데크가 설치되어 있는 차밭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도 금액이 1억이라는 것은 차밭을 통째로 사도 될 정도의 많은 돈이지 않습니까?

차밭은 군유지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가 덜 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는 이용객이 적어서 정리를 해서 차밭을 멋지게 해놓으면......

1억씩 들여서 정비를 한다고 거기를 찾는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구재봉 갔다가 내려오면 동선이 다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등산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등산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숙박 이용객 분들이 2시간 정도 산책할 수 있는 코스입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종인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상례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과장님께 건의를 좀 드리고 습니다. 송림하고 악양 평사리에 흔들의자가 있지 않습니까? 흔들의자 그네를 배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하동송림이 천연기념물 445호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재봉 같은 곳에는 홍보를 하는데 우리 하동 송림은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하동 송림은 별도로 홍보하는 매체는 따로......

제가 좀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피톤치드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편백나무를 선호하신다고 과장님께서 설명하셨거든요. 그런데 피톤치드가 편백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것이 소나무라고 합니다. 하동송림이 천연기념물 445호로 지정되었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즐기고 갈 수 있도록 보고 그냥 지나가는 송림이 아닌 홍보를 겸해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저는 과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림 관련해서 말이 자꾸 나오는데 저도 송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 아침에 서경방송 안 보셨습니까? 거기에 가서 과장님께서 대접해야 될 정도로 진짜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역사부터 시작해서 어제, 그제 송림에 대해서 서경방송에 나왔습니다.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홍보를 아주 잘 해주었는데 과장님께서 가셔서 밥 한 그릇 사주고 오십시오. 그리고 문화체육과 예산서에 나오는 것 보니까 송림에 재선충 방제, 수간주사가 문화체육과 예산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산림녹지과와 협의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체육과는 산림녹지과보다 기술 파트가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수목 관리는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은 문화체육과에 있어도 사업을 할 때에는 저희가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사업을 할 때에는 산림녹지과에서 가져가서 하든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수목 관리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단위사업 설명서 28페이지에 나무은행 조성은 신기리 일원에 한다고 해놨는데 신기리 어디 쯤을 말하는 것입니까?

신기리 궁도장 뒤쪽에......

공설운동장 쪽에요?

예, 뒤쪽에 가면 하천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몇 년 전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무은행이 거기에 있습니까?

예,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심겨져 있네요?

예.

그러면 기 투자한 예산은 없고요?

예, 투자한 것은 없고 이 돈은......

올해 국비를 받아와서......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공사에 들어간다든지 해서 나무가 좋은 게 있으면 가지고 오는 비용들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 사업이 괜찮은데 잘못하면 폐기물 처리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하실 거라고 보는데 사업이 좋아서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섭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 몇 대 정도 됩니까?

차량은 총 17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리스를 하고 있지요?

아니요, 8대는 자체적으로 하고 리스는 9대를 하고 있습니다.

17대씩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하며, 리스를 하는 이유는 뭔가요?

리스는 대체적으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고 보유하는 차들은 차량을 구입하게끔 예산이 내려와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도 꼼꼼히 한번 찾아보니까 차가 17대더라고요. 과에 차가 17대면 과장님이 차량을 관리하는 데에도 참 벅차겠습니다.

그중에 산불진화대가 7개월을 쓰니까 차를 사는 것보다는 리스하는 게 나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17대씩이나 가지고 있는 것은 재정관리가가 가지고 있는 차와 비슷한 규모인 것 같아서 차량관리에 좀 더 철저를 기해주시고 안 되면 차량은 재정관리과로 넘겨서 그쪽에서 관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옛날에는 재정관리과에서 일괄했는데 지금은 차랑들이 많다 보니까 재정관리과의 인력으로는 어려워서 실과별로 관리를 합니다.

꼭 제가 산림녹지과를 편드는 것 같습니다마는 산림녹지과는 더 인력이 없지요? 산림녹지과는 현장 인력들이 대부분이신데요?

그래도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단위사업 설명서 19쪽입니다. 치유의 숲 조성 사업비가 52억으로 되어 있네요?

예.

거기에 기 투자액이 1억2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 투자액은 어디에 투자한 것입니까?

그것은 치유의 숲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타당성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타당성 평가비용 등에 사용된 돈입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한 것이 아니라......

일부는 용역이 있고요.

일부 용역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이 시행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본계획 용역은 올해 마치고 그것은 실시설계만......

이 사업비 확보가 2022년까지 되어 있는데 연도별로 확보가 다 됩니까?

예, 다 됩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사업이 오면 2년 동안에 50억 사업비가 다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예산계장님! 이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어제 건설교통과에서 설명한 진교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190억도 기 확정되어 있잖아요?

예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비로 편성을 안 하고 일반으로 합니까?

확정사업 중에서도 균특 예산이나 국비 예산 중에 당해 연도의 집행실적에 따라서 그다음 해에 예산액이 조정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바로 190억이나 52억의 금액 변동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42조에는 그런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말은 없지만 지방재정법 제42조에는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 긴급복구 사업은 계속비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치유의 숲이라든지 진교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들은 현안사업으로서 지자체의 실정에 따라서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신속하게 할 수 없는 사전 절차 등이 있어서 당해 연도의 집행실적에 따라 중앙부처에서는 그다음 해에 또 그 후에도 예산이 감액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확정되는 금액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계장님! 유리한 것만 말씀하시고 불리한 것은 말씀을 안 하시네요? 지방재정법 제42조제1항에 보면 시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 재난복구사업에 방금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2항을 보면 “중단 없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비가 확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추진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이것은 당연히 회계연도 5년 이내에는 계속비로 편성해야 맞는 게 아닙니까?

편성해도 맞다고 생각되는데 재난복구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투자심사라든지 사전절차 없이, 계속 법 절차 없이 이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고 안전이나 재해복구가 신속하게 집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사업비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치유의 숲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하다보면 사전에 이행해야 될 다른 절차가 많다고 사료되어 지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도 계속비 사업은 아예 없습니까?

시부에는 좀 있다고 생각되는데 군부에는 그렇게 많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아예 없는 게 아니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단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 없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계속비로 편성하면 여러분들도 수월하잖아요?

계속비도 명시시월과 마찬가지로 예산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 의결만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예.

하여튼 계장님!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고 또 사업비가 정해져 있는 것은 가능하면 계속비로 편성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것이 장점인지 한 번 검토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이동진입니다. 평소 도시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하동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학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축과 소관 2019년도 당초 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503페이지입니다. 도시건축과 총 세입예산은 전년 예산보다 17억81,419천 원이 증액된 73억19,245천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억2,175만 원으로 농지보전 부담금 6천만 원,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2,975만 원, 건축법 위반 이행 강제금 3천만 원, 산지관리법 위반 과태료 2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보다 17억81,419천 원이 증액된 71억97,495천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15억96,041천 원이 증액된 57억40,573천 원으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에 2억11,876천 원, 복지시설 분야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에 64,378천 원, 저소득가구 분야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에 38,037천 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에 1,900만 원, 주거급여에 15억27,282천 원입니다. 지특예산 보조금은 전년 대비 12억7,200만 원이 증액된 38억8천만 원으로 하동읍 시가지 폐철도 공원화 사업에 10억500만 원, 이화만사성 섬진강 베이스캠프 조성사업에 5억7,500만 원, 0380 민다리문화공원 조성사업에 3억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인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에 20억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1억85,378천 원이 증액된 14억56,922천 원으로 하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2억5천만 원, 진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억5천만 원, 서민층 가스타임밸브 보급 사업에 15,012천 원,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에 300만 원, 빈집정비 사업에 1,050만 원,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에 3,180만 원, 주거급여에 1억9,091만 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에 570만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인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에 4억 원, 도시재생 뉴딜 스타트업 사업에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 도시건축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22억2,651천 원이 증액된 141억40,50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쾌적한 도시공간조성 사업비는 전년보다 34억87,151천 원이 증액된 113억19,488천 원입니다. 도시계획 운영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3,473만 원, 국내여비에 1,056만 원, 군 관리계획 수립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전산화 사업을 위하여 하동군 도시계획정보체계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2,500만 원, 하동군 도시계획정보체계 DB 구축에 2,500만 원, 토지정보체계 시설장비 유지관리비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6페이지입니다. 하동 시가지 폐철도 공원화 사업은 전년보다 3억9,900만 원이 증액된 15억6,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폐철도 구간 유지보수 관리를 위하여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 부서 운영지원을 위하여 일반운영비에 2,410만 원, 국내여비의 7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동도시계획 도시개설은 전년 대비 4억7,300만 원이 감액된 3억8천만 원으로 광평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6천만 원, 하동 동광동 생활도로 정비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진교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전년 대비 1억150만 원이 감액된 2억 원으로 사업은 진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507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 분야는 전년 대비 4,291천 원이 증액된 8억65,978천 원으로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 인부임에 25,978천 원, 노후 보도블럭 정비 등 8개 사업에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 인도 정비사업은 전년 대비 1천만 원이 감액된 4천만 원으로 하동읍 중앙중학교 진입로 인도정비에 2천만 원, 진교 산복도로 인도정비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 사업비는 전년 대비 4억340만 원이 감액된 10억300만 원으로 하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 진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 시설부대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 미집행시설 및 미불용지 보상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508페이지 시가지 지중화 사업은 전년 대비 4억7,244만 원이 감액된 10억7,828만 원으로 2019년에 시행할 읍사무소에서 읍내 교차로까지의 지중화 사업 관련 인도정비에 1억1,528만 원, 통신 분야에 3억4,300만 원, 전선 분야에 6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진교 근린공원 주변 활성화를 위한 0380 민다리 문화공원 조성사업에 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9년도분 이화만사성 섬진강 베이스캠프 조성에 시설비 11억5천만 원과 시설부대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운영지원을 위하여 일반운영비에 1천만 원, 국내여비에 792만 원, 공공디자인 개선활동 업무추진비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페이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인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 추진을 위하여 2차 년도 사업비로 도시재생 지원센터 인건비에 73,048천 원, 일반운영비에 4,8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32억11,95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도시재생사업으로 신청하여 미 선정된 동광 언덕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경상남도에서 2019년 마중물 사업으로 지원하는 도시재생 뉴딜 스타트업 사업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0페이지 경관 및 디자인 관리를 위하여 전년 대비 1,500만 원이 증액된 4,500만 원으로 게시대 신설 및 정비에 3천만 원, 옥외광고물 정비 및 통합간판 설치 및 보수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게이트 조형물 보완 및 경관 시설물 정비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전년보다 2억32,862천 원이 증액된 5억25,962천 원으로써 주거복지급여 에너지지원 분야 중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2억64,845천 원, 서민층 가스타임밸브 보급 사업에 30,024천 원,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페이지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은 전년보다 55,093천 원이 증액된 1억83,093천 원으로써 시설비로 1억28,755천 원, LED 교체를 위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54,33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민간위탁 사업비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주거 복지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2억79,662천 원이 증액된 19억9,102천 원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지원에 14억9,102천 원, 국민기초수급자 현물주거급여 지원을 위하여 경상적 위탁피해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주거환경 조성 분야는 전년보다 18억4,588만 원이 감액된 2억49,374천 원으로써 먼저 건축행정 운영지원을 위하여 일반운영비에 1,500만 원, 여비에 1,0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페이지 빈집 정비는 전년 대비 200만 원이 감액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은 50동에 1억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 민원운영 지원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39,614천 원, 여비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페이지 복합민원업무 추진 분야는 전년보다 40,959천 원이 증액된 93,97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복합민원 관리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20,776천 원, 업무추진비에 100만 원, 대체산림 자원조성비 반환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복합민원 운영지원에 따른 일반운영비에 1,300만 원, 국내여비에 1,320만 원, 복합민원 현장 확인 출장용 전기차 구입에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건축과 행정운영 경비는 일반운영비에 3,840만 원, 업무추진비에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19년도 당초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892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14건으로 121억8,402만 원 중 이월액은 51.7%에 해당하는 63억4,865천 원이 되겠습니다. 하동읍 시가지 폐철도 공원화 사업 9억87,917천 원, 하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1억78,047천 원,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에 3억48,134천 원, 지역개발사업에 1억29,483천 원은 도로개설 편입부지 보상 협의 지연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 관리계획 수립 2억3,324천 원은 군 관리계획 지정 행정절차에 따른 용역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상상도서관 진입도로 개설공사 4억 원은 제3회 추경예산 사업으로 실시설계 및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893페이지 시가지 지중화 사업 관련 인도정비 사업비 3억43,189천 원, 통신 분야 사업비 1억43,337천 원, 전선 분야 사업비 67,366천 원은 제4구간 도로굴착 심의 등 관련기관 협의 및 실시설계 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화만사성 섬진강 베이스캠프 조성사업과 관련한 시설비 9억55,185천 원과 부대비 200만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인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 관련 시설비 19억3,550만 원, 시설부대비 220만 원, 기타보상금 5천만 원, 사무관리비 3,500만 원은 제2회 추경예산 반영사업으로서 개발구역 지정 및 편입부지 보상지연 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894페이지 소규모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시설비 3억9천만 원, 사무관리비 1천만 원은 제3회 추경예산으로 실시설계 수립 및 공사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관 및 디자인 관리 용역비 1억 원 역시 제2회 추경예산으로서 용역기간 절대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35페이지 옥외광고물 기금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말 기금 조성액은 2018년 조성액 2,573천 원 중 수입 22,000원, 지출 200만 원으로 595천 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2019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수입으로 전년보다 1,967천 원이 감액된 2,573천 원이며, 지출은 전년도 지출액 대비 12,585천 원이 감액된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9년도 옥외광고 정비 사업비로 2천만 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 건축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다른 부서장님들이 들으면 욕을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군에서 최고 고생하는 과이자 최고로 복잡한 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인허가에, 민원에 하동군의 어려움을 다 짊어지고 있는 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을 보니까 옛날 말로 지나가는 호랑이도 잡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만큼 고생을 하시는데 과장님도 알고 계시고 저도 몇 번 말씀드리고 했습니다마는 버스터미널이 이전을 하는데 읍민들이 관심을 엄청 가지고 있고 앞으로 영향이 올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시장 경기가 거의 죽어있고 버스터미널이 이전해 버리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하동군 전체에 공중화 현상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예방을 하려면 도시건축과에서 보완책으로 사업을 많이 넣어줘야 됩니다. 지금까지 군수님께서 취임하고 하동읍에 돈을 많이 넣긴 넣었는데 잘 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100% 다 잘 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실패할 확률을 줄여가면서 사업을 더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도비, 국비는 늘어났는데 실제 읍에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507페이지에 소로 개설 공사는 또 전체예산이 줄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짠한데 앞으로는 줄지 않도록 추경을 하든지 내년도에 하든지 계속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읍에 양쪽이 벽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교동, 서교동 양쪽 지역이 옛날 시골보다도 못 합니다. 그다음에 동광동도 그렇고 그러니까 계속 예산을 투입해서 개선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떠나는 사람도 살고 거기에 있는 사람도 살 수 있도록 예산을 계속 투입해야 됩니다. 저번에 김대형 부군수님 있을 때 퇴직하기 전에 마스터플랜을 하나 세워놓고 간다고 했는데 안 세워놓고 간 것 같아요. 도시재생사업은 크게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읍에 있는 사람들도 살지 이대로 가면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과장님께서 전체를 감안해서 구상을 크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신기리까지의 4차선 계획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군청로 4차선 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국도가 아니고 도시계획도로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90억 정도로 사업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순수하게 군비로 부담하기 어렵다고 해서 국토교통부에 우회도로 형태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9월에 국토교통부 담당 과장님을 만나서 이런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우회도로 쪽으로 관심을 가졌습니다.

우회도로를 낸다면 어떻게 내려고 합니까?

쉽게 말해서 지방도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실성이 없지만 각종 관광 철에 길이 혼잡하므로 군청 앞으로 지방도로와 연결하는 부분......

여기에 부지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놔두고 우회도로를 낸다고요?

그 부지를 확장하는 것으로......

확장하면서 우회도로를 어느 쪽으로 내려고 합니까?

말을 우회도로 형태로 하겠다는 뜻으로......

실제 도로는 그대로 내고......

예, 그렇습니다.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당분간 시간이 걸려야 된다, 왜 그러느냐 하면 길도 지방도로가 있는데 넘친다고 해서 별도로 우회도로를 바로 내주기는 그렇다고 해서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안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빨라야 한 2〜3년 걸리겠네요?

그렇습니다.

길면 5년도 갈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당장 1～2년 만에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 시가지 인도 정비에 올해 전부 군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군비가 들어가는데 국·도비는 확보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큰돈을 군비로 다 넣으려면 앞으로 어려울 텐데요?

저희들도 도시계획도로에 도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구간도 있지만 이것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보통 18개 시군에 적정한 금액을 군부에는 4억에서 5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이상 지원하기에는 자기들도 한계가 있다고 해서 나머지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군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조금씩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507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도로에 8억4천만 원, 또 시가지 인도 정비에 4천만 원으로 군 형편으로 봐서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에는 국비가 좀 따라주면 한결 수월할 텐데......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을 가져와서 일반적인 도로를 개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고생하시는데 국·도비가 확보되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돈은 많이 들어가고 예산은 적어서 제가 옆에서 도와줄 수는 없고 애가 타서 드리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화만사성 게이트 정비사업에 올해 6천만 원이네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돈을 투입해 놓고 잘된 것도 있고 잘 안 된 것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것하고 어시장이 제일 잘 안 된 겁니다. 전에는 질의하니까 작목반 의견을 받았다, 용역사의 의견을 받아서 했다는 게 답변이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목반 의견과 용역사가 설계해서 납품한 것을 그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라고 했던 것인데 실제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때 과장님이 오시고 이 사업을 했습니까?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했습니까?

저희들이 오기 전에 사업이 됐던 부분이고 디자인 용역을 통해서 선정된 부분을 공사한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목반은 민간 아닙니까? 또 용역사는 저쪽의 회사이고 그 2개에 맡겨 놓으면 안 되고 공무원들이 중간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안 하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지나간 일이라 어쩔 수 없는데 이게 6천만 원이지요?

6천만 원을 다 쓰는 것이 아니고 3천만 원 정도로만 게이트를 보완하는......

지금 조형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꾸 이리저리 바꿔서는 제가 볼 때에는 답이 안 나옵니다. 제일 정답은 철거하는 겁니다. 예산 낭비라고 해서 공무원이 징계를 좀 먹고 철거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1안이고 2안으로는 그 조형물만으로는 안 되고 주위에 부대시설을 만들어줘야 돼요. 한 번 가 보십시오. 덜렁 조형물만 있는데 잔디를 심어주든 밑에 뭔가를 심어줘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주위하고 조화를 맞춰줘야지 위에 그려 넣고 또 넣고 지금 용역을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는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아마 해주고 또 욕 얻어먹을 겁니다.

현재 허락만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보완을 통해서 깔끔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이화만사성에 대해서 질의할 때 앞의 업체는 안 한다고 했는데 그 업체는 완전히 빼버리고 돈이 1천만 원이든 6천만 원이든 새로운 아이디어로 접근해야 합니다.

외람되지만 제가 고민을 해서 하고 있는데......

애들이 장난치는 것처럼 또 그래 놨는데 그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하고 박성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보완을 좀 하도록......

그게 욕을 더 얻어먹을 짓입니다.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막상 조형물 자체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시 없앨 수는 없는 부분이 있고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계장이 누구입니까?

류성임 계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지마시고 앉아 계세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일단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곤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과장님 고생이 최고 많습니다. 태양광 민원부터 시작해서 돼지축산 민원까지,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배 조형물 시안을 보니까 벌이 배 위에 올라가 있던데 그러면 농사를 다 망칩니다.

고민을 하겠습니다.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주거급여 관련해서 저소득층한테 주거비가 보조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청 방법은 지역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까?

이것은 신청하는 것보다 행정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부분을 조회해서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현물은 수리, 보수를 해 주는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주거급여 중에서 현금은 월세와 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부분으로 한도가 있습니다. 1인 가구는 146천 원 정도이고 현물 지급은 이분들 중에서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수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수선할 부분을 LH공사에서 현장점검을 통해서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누고 있습니다. 경보수는 378만 원 정도이고, 중보수는 700만 원 정도, 대보수가 1,026만 원 정도를 들여서 집을 개보수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지역 소외되는 곳에서 잘 몰라서 혜택을 못 보는 곳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번 살펴봐 주시고요. 빈집 정비 관련해서 현재 인구는 계속 감소되고 있습니다. 저는 빈집을 정비한다는 자체가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차라리 깨끗하게 뜯어서 없애버리는 게 낫지 갈수록 인원은 줄어들고 있는데 구태여 빈집수리를 해 놓는다고 해서 누가 들어와서 사는 것도 아니고 또 사람이 안 살면 집은 금방 망가지잖아요? 정말 효율성이 있는지 재검토를 해 주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빈집 정비는 철거를 말합니다.

그다음에 태양광과 축사 관련해서 법적 대응도 해야 되지요?

이런 말이 좀 외람되지만 당초 도시건축과가 지난 주 금요일에 예산안 설명이 있었는데 진교 술상 쪽에 태양광 관련해서 행심 위원님들의 현장방문이 있어서 오늘로 연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처리된 건이 110건, 그리고 접수된 건이 47건입니다. 47건이지만 개별적으로 보면 47건이 157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날씨도 계속 추워지고 이런 건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아서 행여나 우리 과장님께서 몸이 상할까 봐 걱정이 됩니다. 아무튼 건강 관리를 잘 하시고 민원 관련해서 대응을 적절하게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종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13쪽 빈집정비 사업을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빈집정비 사업은 100만 원씩 해서 아까 철거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선별적으로 구분해서 정비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꼭 철거를 다 하셔야 합니까?

주로 사업의 분야가 빈집정비가 있고 그 밑에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이 있습니다. 빈집철거 50동은 빈집인 경우에 철거를 하는 것이고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는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나면 함석이라든지 기타 등등으로 집을 더 좋게 만드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숙제를 하나 받았습니다. 제 친구가 시골에 들어오려고 집을 찾고 있는데 세를 준다고 해도 집을 못 찾고 있어요. 빈집은 꽤 되는데 사람이 살만한 집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만큼 방치가 되어 있어서 그렇거든요. 제가 볼 때에는 주인들이 매각을 안 하는 집은 할 수 없지만 그런대로 쓸 만한 집을 매각하는 것들은 군에서 매입하고 수리를 해서 임대 내지는 판매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언젠가 방송에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았습니다. 제가 방송을 본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런 방법도 생각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시는데 저까지 보태서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이화만사성 게이트 조형물을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예.

한마디로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다 웃지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관심은 다 있지요? 제가 볼 때에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홍보입니다. 일본은 노이즈 마케팅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면 역발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대로 놔둬도 돼요. 알 만한 사람들은 거기가 배 거리인 것을 그것 때문에 알게 됐어요. 굳이 돈 들여서 철거할 필요가 있습니까? 조금 보강하셔서 그것도 하나의 마케팅입니다. 요즘 연예인들은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일부러 스캔들도 만들잖아요? 그것도 잘만 활용한다면 하나의 홍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굳이 돈 들여서 철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대로 한번 활용 해 보십시오. 저는 다른 위원님들하고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저희들이 보완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수위원입니다. 509페이지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우리 동네 살리기가 광평에 하고 있는 그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어디에서 맡고 계시지요?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맡고 있는 것은 아니고 광평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이 완료되면 그 안에 도시재생센터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 자체가 사업단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올해 근무할 사무장이나 지원센터장을 모집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재락 그 분은 사업단은 안 맡고 계십니까?

그분은 자문을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자문단과 저희 집행부가 잘 협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현재로서는 지원센터 부지 매입만 우선 올해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지원센터를 운영할 조직을 구성해야 됩니다. 구성을 하면 안재락 교수님도 하나의 자문역할을 하지만 저희들은 센터장이나 사무장으로 위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 사업단은 자문으로만 존재하는 것이지 저희 관내 사업단 안에는 들어오지 않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그 곳에 하동중학교와 하동여자고등학교가 있는데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아이들 등하굣길도 있고 위험할 수 있으니까 하도 오래 된 동네이기 때문에 통행에 불편함 없이 안전하게 도시재생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10페이지 이화만사성 명품거리 게이트에 대해서 제가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6천만 원이 추가가 되는 것이고 앞에 드렸던 예산까지 하면 굉장히 큰 예산인데 사실 디자인을 해 주시는 분은 디자인만 하면 끝이에요. 그게 작게 되든 크게 되든 그분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을 다시 용역이 설치를 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 설계를 보고 용역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해석을 해요. 설치만 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다시 거기에 컴플레인이 들어오고 다시 꾸며주려고 다른 업체에 맡기거나 하면 그분들도 원래 잘못되어 있는 조형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기들도 가격에 맞게끔 리터치를 해 주고 가격만큼만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 배가 계속 그 모양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작부터 끝의 마무리까지 하나의 주체가 되어서 책임을 지고 시공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디자인은 여기에 맡기고 이렇게 맡기고 하면 이 사람이 어떤 마인드로 디자인을 했을지도 모르고 설치하시는 분들도 디자이너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에는 굳이 그것을 다시 리터치해서 꾸며야 된다면 담당하시는 계장님이 혼자 해결하려고 하시지 말고 그 조형물이 문 만한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눈에 띄는 것인데 우리 하동군의 홈페이지에라도 올려서 방안을 찾아보시든지, 시안을 몇 개 올려서 고르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시지 않는 이상 그 배는 더 공을 들여도 꾸미면 꾸밀수록 유치한 흉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동료위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그냥 그 상태로라도 놔두는 게 낫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예산을 아낄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제안을 드리는 것이니까 한 번 고민을 해보시고 좋은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혜수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뒤에 배석하고 계시는 계장님들 중에 토목 담당하고 계시는 분 안 계시지요? 위원장님! 정현표 계장님께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현표 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붑니다.

계장님! 예산서 507쪽을 보시면 도로 재포장 및 보수에 길이 1㎞짜리가 5억입니다. 맞습니까?

예.

바로 밑에 보면 파출소～산복도로 재포장 길이 310m가 8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재포장 하는 것은 2억4천만 원 정도 되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위로 다시 올라가서 재포장 및 보수가 하나 있습니다. 1㎞짜리 보수를 하나 하는데 2억6천만 원이 듭니까?

여기에서는 단순히 표시만 재포장으로 했는데 재포장을 하다 보면 주변에 인도나 다른 시설물도 보수되어야 되고 보통 재포장은 a당 200만 원～250만 원 정도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대표적인 것만 작성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작업을 하다 보면 다른 것도 같이 정비를 하기 때문에 평균적인 금액을 가지고 논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건에 따라서 사업비는 천차만별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변동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집행부 계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것은 너무 주먹구구 식으로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그러면 주변 여건에 따라서 1㎞에 50억도 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없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동읍에 하다 보면 사실은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명시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이미 잘못된 부분, 그리고 앞으로 1년 동안 도시계획도로를 유지·관리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천재지변이나 싱크홀이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계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서에 구체화 시켜줄 필요가 있었던 거지요. 아니, 단순하게 예산서만 쳐다보고 있으면 도로재포장 및 보수에 1㎞짜리는 5억이고 재포장은 300m에 8천만 원이니까 2억4천만 원으로 그냥 단순히 계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서를 표기할 때 좀 구체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508페이지 위를 봐주시겠습니까? 시가지 지중화 구간 인도 정비가 있습니다. 시가지 지중화 구간 인도 정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뒤에 보면 전화, 전기 이런 것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보도블럭을 뜯어야 되거든요. 지중화하려면 그때마다 보도블럭을 뜯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서가 하면 또 뜯고 저 부서가 하면 또 뜯고 계속 365일 보도블럭을 뜯었다가 붙였다가 합니다. 뒤에 국장님이 계시니까 이런 것들을 국에서 조정을 좀 하십시오. 그래서 한 군데를 뜯으면 통신과 전기 등을 같이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현재 지중화 사업 구간에는 전선과 가스까지도 같이 합니다. 그런데 가스는 경제전략과에서 하기 때문에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전기와 통신, 가스를 같이 매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도시건축과만 하는 것도 아니고 건설교통과라든지 안전총괄과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건축과가 할 때 한번 뜯고 또 건설교통과가 할 때 한번 뜯고 하면 반복적이니까 뒤에 계시는 국장님이 그것을 조정해서 한 번 뜯을 때 같이 들어가서 하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예산낭비가 덜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10페이지에 이화만사성을 저는 다른 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것은 예산낭비의 표본입니다. 공무원 한 번의 판단 미스로 이런 큰 예산이 들어가면서 욕은 욕대로 얻어먹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정말로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이게 군민의 혈세 아닙니까? 저희들은 이돈 말고도 갚아야 될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물론 공모사업을 했다든지 공모를 받아서 전문가에게 맡겼다고 하는데 전문가에게 맡긴 결과가 이렇습니다. 또 다시 6천만 원 투입해서, 물론 6천만 원을 다 안 쓰고 1천만 원도 쓸 수 있고 500만 원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셔야 되는 것은 합니다마는 다음에는 어떤 경우라도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하동군청 내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하게 편성했는지 뒤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의회는 예산을 삭감하는 기능밖에 더 있습니까? 편성 기능은 집행부가 가지고 있고 저희는 삭감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도 시원하게 원안가결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지요. 그런데 군민은 이 예산을 정말로 제대로 쓰고 있는지, 그걸 감시감독 하라고 의회 의원을 선출해서 여기에 보내놓았습니다.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인지 아닌지는 서로 협의해서 해야 되는데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하동군청 공무원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가끔씩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과장님한테만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닌데 512페이지에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은 편성근거가 없습니다. 참석수당이 몇 시간에 몇 명인데 400만 원이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산출근거는 없고 그냥 400만 원입니다. 다음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디테일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 먼저 묻고 싶은 것이 생활도로와 마을안길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생활도로와 마을안길은 차이가 별로 없고 도시계획도로와 마을안길은 차이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런 이런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지구단위를 설정한 것이고 마을안길은 자연적 취락지구로 마을을 형성하면서 생긴 도로로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506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동네에 많은 공사를 해 주신 것에는 감사를 드리는데 어저께 건설교통과에 동광동 안길도로, 그다음에 동광동 마을안길 위험도로 개선이 있었는데 물론 도 재정 사업입니다마는 또 506쪽에 하동 동광동 생활도로 정비공사가 있고 507쪽에 파출소～산복도로 재포장도 동광동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찢어놨는데 물론 안길도 있고 거기는 산복도로입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실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506페이지에 있는 동광동 생활도로 개설은 잘 아시겠지만 동광 이장님께서 화전민 이주촌 있지 않습니까? 그 입구가 좁아서 차가 회전을 못 합니다. 회전할 수 있는 폭을 넓혀달라고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 건의가 들어온 부분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파출소에서 산복도로는 어디서 어디까지를 말합니까?

읍 파출소에서 올라오는 길입니다.

거기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엉망입니다.

엉망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이동진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재포장하려고 작년부터 건의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이 안 되어서 올해도 못하고 있었는데 내년에는 편성을 해서 그 사업을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동광동 언덕마을 조성사업이 공모사업에서 작년에 떨어지고 올해 그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마중물 사업 차원으로 도에서 3억 원, 군비 3억을 받아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동광동 재생센터를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 지원센터를 건립하고 그다음에 작년에 했던 튜터마을, 청년들과 아동들의 커뮤니티 공간이 협소해서 그걸 좀 확대하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부모와 학생 간에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유지관리비는 우리군에서 다 줍니까?

현재 6억을 가지고 하고 다만 동광동 공모사업에 보면 3년 동안 약 183억 정도 사업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가지고 사후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업은 하더라도 되고 나면 센터가 생기지 않습니까? 센터가 생긴다는 것은 건물이 생긴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센터가 생기면 직원도 있어야 될 것이고 사무장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유지관리도 해야 되는데 그 유지관리를 계속적으로 군에서 하는지, 아니면 국비가 내려와서 같이 지원되는지, 아니면 그 마을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시설만 지어놓으면 유지관리가 어렵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광평 우리 마을 살리기 같은 경우에는 광평 커뮤니티센터 내에 게스트하우스 5동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게스트하우스에서 나오는 경비를 가지고 시설관리를 하는 쪽으로 계획하고 있고 동광동도 마찬가지로 커뮤니티센터에 그런 게스트하우스나 한옥 체험하우스를 만들고 또 집을 3동 정도 매입해서 임시 거주시설 형태로 만들 것입니다. 약간 세컨드하우스 형태로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시설 사후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광동 같은 경우에는 마을 단위보다는 조금 낙후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도시를 만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수입이 나와질지 의문스럽습니다.

저도 운영관리비는 최대한 자체사업에서 충당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위사업 설명서 10쪽을 보시겠습니까? 지금 83억을 가지고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공모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다른 것은 과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놔두고 노후 주택 정비에 30호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후 주택 30호를 다 정비하기 위해서 우리군에서 얼마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가구당 700만 원에서 1천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하실 것입니까?

노후 주택을 리모델링을 하는 것입니다.

리모델링을 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든다고......

그런데 다만 도시재생사업에서......

그러면 여기에서 몇 %를 줍니까?

현재 1천만 원을 기준으로 700만 원 정도는 보조를 해주고 300만 원 정도는 자부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민원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리모델링비를 2천만 원～3천만 원 정도를 요구하시는데 도시재생에서는 리모델링이 1번이 아니고 도시재생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시설물 설치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바라는 2천만 원～3천만 원까지는 해 줄 수는 없고 저희들이 공모를 하면서 700만 원 선에서 리모델링비를 지원하겠다고 서로 잠정적으로 합의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했던 부분입니다.

제가 주민들에게 들은 민원을 말씀드리자면 리모델링을 하라고 해서 하려고 하니까 공사비의 10%밖에 안 주더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리모델링을 해서 될 집도 아니고 만일에 손을 대면 신축을 해야 될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10%를 받고 누가 하겠느냐 그대로 두고 살아도 되는데 내가 왜 아쉬워서 하느냐는 말씀을 동네에 가니까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노후 주택 정비에 30호라고 하셨는데 과연 우리 동네 살리기가 잘 추진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스러움도 있었습니다. 이 민원을 다 해결할 수도 없을 텐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외람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재생사업에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어떤 부분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은 있다고 해도 동네 주민들이 이 돈 받고는 손을 못 대겠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집에 손을 한 번 대면 몇 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재산도 별로 없는데 왜 하느냐 절대 못하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또 주민의 입장에서 제가 대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노후 주택에 대해서는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은 얼마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내년에 하려고......

아직까지는 주민역량강화를 위해서 돈이 들어간 것은 없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도 아직 안 나와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시킨 적도 없고요?

현재 도시재생 뉴딜사업인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을 하면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원광평 이장님과 열여덟 분이 주민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공모를 했고 현재는 올해 사업비를 가지고 학습센터 배움터, 재생센터의 부지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사업비 중에 도시재생이라든지 거버넌스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장님과 주민협의체와 협의해서 전문 위탁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동이든, 진교든, 악양이든, 화개든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지역구에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의원님들한테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한 번씩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지만 어떻게 되어 가고 있고 어떤 진척이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면 의원으로서 우리가 계속 찾아다녀야 되지만 찾아다닐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큰 사업을 할 때에는 그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한테 브리핑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분기별로 한 번은 반드시 모셔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위원님들께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대송산업단지 추진실태 파악 특별위원회를 내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끝나면 개최코자 합니다. 개최코자 하는 이유는 당초 9월13일에 구성을 할 적에 전문 자문위원의 활동기간이 3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활동기간이 12월13일로 되어 있어서 내일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내일 특별위원회를 해서 기간을 연장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내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농축산과, 농산물유통과, 농촌진흥과, 농업소득과 소관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