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손분연 의원 발언
성택
김성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앞서 남은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그리고 조례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리며 아무쪼록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알찬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10시0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청합니다.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측으로부터 총괄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미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류미경전문위원
전문위원 류미경입니다. 2018년 11월 1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583호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안번호 제1584호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류미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분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에 김광열 과장님과 건강증진과에 정종원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멀리서 오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보건행정과에 세출예산 첫 페이지 194페이지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의무사무관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으로 9,820만 9,000원에 대한 증액에 대한 설명바랍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일자에 기존에 있던 정규직 의사가 육아휴직을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에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26만 원씩 26일 근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 빼고는 매일 상주 출근을 하는 인력입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토요일도 출근합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주차수당이 1개만 포함된 거네요?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
토요일 빼면 20일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주차, 월차 들어갑니다. 그것은 출근을 다 했을 경우에 그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좀.
분연
손분연위원
일단은 이 기본급 예산액이 출근을 다 했을 경우를 잡은 겁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최대한 잡은 겁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5일 근무하면 토요일, 일요일 주차수당이 다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한달 근무하면.
분연
손분연위원
30일로 기준을 잡아야지 26일로 잡았기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5일 근무 했을 경우에 1일이 더 가산이 됩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아, 그러면 하루는 주차수당을 지급을 안 하는 걸로 합니까? 기존 의무사무관과의 인건비 차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기존에 5급 사무관 정규직입니다. 그래서 호봉이나 똑같이 일반 5급하고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택
김성택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손분연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급여가 보니까 부서가 다릅니다마는 보건행정과를 보면 보건소 의사급여가 있습니다. 그 급여에 대해서도 사실 기간제가 더 많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보건소 의사가 보니까 ‘가’급이더라고요. 그러면 기간제는 어떤 급을 채용하는 건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기간제에 대해서는 의사급여에 대해서는 명확한 그게 없습니다. 통상 보면 전국에 기간제 의사를 채용하는 거기에 평균치를 적용해서 공모를 할 때 일단 금액을 정해서 하거든요. 많이 주는 데는 일당을 30만 원 이상 주는 곳도 있고 그전까지는 23만 원 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일 처음에 23만 원해 가지고 의사가 1명도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만 원이라도 높여서 공고를 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런데 사실 여기 수당을 보면 아주 우수한 인력이라는 이야기인데 의문이 가는 게 뭐냐 하면 의사는 다 적을 두고 근무하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이 대체인력은 어떻게 수급을 받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젊은 분들은 거의 지원을 안 합니다. 이 월급 받고 자존심상해서라도 안 오고 그런 경우인데 대부분 보건소에 기간제로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자기사업을 하시다가 나이 어떤 이런 부분에 의해서 자기사업을 접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제가 알기로는 의사평균급여가 5,000만 원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물론 일정기간이긴 하지만 너무 고임금이 아닌가 해서 제가 체크를 해 봤습니다. 우리 부산에서 만약에 대체인력을 한다고 그러면 이 정도 금액은 다 나가고 있는 겁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전국 신문에 나고 했습니다마는 광주 같은 경우에는 의사를 30만 원 넘게 줘도 구하지를 못해가지고 지금 6개월 째 근무를 못하고 있는 게 신문에 크게 났습니다. 월급 700만 원을 준다고 해도 의사를 구하기 힘들어가지고 그런 케이스도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대도시이다 보니까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김광열 과장님, 건강증진과 정종원 과장님, 항상 북구를 위해서 애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정종원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27페이지 영양플러스 보충식품패키지 구입, 철분제·엽산제 구입, 구강사업 의료물품 구입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조달구매입니까, 아니면 계약구매입니까?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서 통합예산으로 지출되는 사업인데 어느 항목이나 공통된 사항이겠습니다마는 구매금액이 2,000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입찰구매를 하게 되고 2,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수의로 업체를 정해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신 철분제라든지 영양플러스 이런 식품은 한꺼번에 단가계약을 해서 시청에 단가결정을 상신해서 계약심사를 받은 다음에 입찰로 다 구매하는 그런 물품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입찰입니까?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이것을 나눠줄 때 대상자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해서 드립니까?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이런 건 전부 다 해당사업별로 소득기준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철분제·엽산제 같은 경우에는 대상기준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기태
김기태위원
예. 임산부에게 드리는 거죠.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모든 임산부는 말하자면 최고소득층이라 하더라도 보건소에 방문하셔서 신청하면 엽산제, 철분제는 임산부의 경우에는 특별히 제한을 두지 않고 다 지급을 하고 있는 상태고 이 영양플러스 이 경우에는 소득수준이 낮은 분을 일정기준을 정해서 미만분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그렇습니까?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선
김동선위원
반갑습니다. 김동선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김광열 과장님, 건강증진과 정종원 과장님, 각 팀장님 외에 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회기가 마지막 같은데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 정종원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97페이지에 보시면 병리검사실 자동혈구분석기 구입예산이 2,000만 원이 새로 반영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검사에 사용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197페이지.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병리검사실에 각종 검사시약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자동혈구분석기요?
동선
김동선위원
예. 맞아요. 예산안 197페이지.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이 검사가 보면 이 기계가 어떤 기계냐 하면 혈액검사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혈소판하고 백혈구, 적혈구 수치 확인하는 기계가 되겠는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저번에 고장이 났었습니다. 고장이 나서 저희들 수리비용을 빼니까 수백만 원이 나와가지고 어차피 내구연한도 지나고 업체 말에 의하면 수리해봐야 기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이게 완전한 수리가 안 될 것 같아서 차라리 새 것을 구입하는 게 낫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 지금 임시로 융통해서 쓰면서 내년예산으로 새 기계를 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이게 1대 구입하는데 2,000만 원정도 소요가 되나요?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옵션에 따라서 다르긴 데 비싼 거는 4,000～5,000만 원하는 것도 있고 보건소에서는 그만큼 정밀하게 많은 검사가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급정도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동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김광열 과장님, 건강증진과 정종원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공무원님들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내년도 예산을 짠다고 또 고생하셨는데 알찐 살림을 잘 짰으리라 봅니다. 특히 정종원 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뭔가 많이 남으셨겠지만 그래도 2019년도 알찐 계획을 짜주시고 아름다운 마무리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보건행정과에 192페이지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는 조금 늘었고 또 암조기검진비가 1억 가까이나 줄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암조기검진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예탁을 하는데 그것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전산으로 매년이나 아니면 수시로 해가지고 어느 구에 어느 시에 금액을 서로 해 가지고 연동편성을 해 가지고 전국에 있는 각 지자체를, 조금 부족한데는 더 돈을 낮게 예탁을 하고 남아있는 지자체에는 돈을 좀 적게 예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연동편성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1억이나 줄어들면 그 검진비가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현재로서는 부족한 것은 저희들이 없고 만약에 내년 중반이라도 다시 실적이 많이 올라간다든가 그렇게 하면 다시 예산이 조정이 됩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게 검진비가 새로 편성되는게 주민등록번호 홀짝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일부 관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럼 한해가 많으면 한해가 좀 적고 그렇게 표시가 나게 나오는 거네요.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가 올해 2,500만 원이나 늘었습니다. 특별히 저희 구에 이런 대상자가 계셔서 이런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답변 계속 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이것도 아까처럼 국민건강공단에 저희들이 예탁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희귀난치성은 계속 앞으로 질환자 숫자가 현재 133개 질환입니다, 줄 수 있는 게. 그런데 이거는 앞으로 더 늘어날 계획이고 또 어떤 국가시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갈수록 홍보가 잘 되어 가지고 병원 이런 데 가면 환자들끼리 서로 얘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늘어날 계획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아, 난치성 이것은 치료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체크가 돼서 지급되는 그런 게 아니고 본인이 요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희귀난치성 이 질환자도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건강보험 상위 120% 기준이 있습니다. 대상자라든가 그다음에 줄 수 있는 것도 전체적으로 다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조건은 조금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아, 그러면 거기에 부합되는 조건을 그러니까 환자가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이죠?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면 모르면 이걸 못 챙겨가는 겁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보통 질병코드에 의해가지고 그게 병원에서 안내도 되고 그렇습니다. 요즘은 질병관리본부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전부 전산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거의 안내를 다 해주거든요. 이것은 어떤 국가시책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다. 어떻게 하세요. 다 안내를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건강증진과 정종원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31페이지에 보면 키오스크 유지보수가 예산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무상유지보수기간이 몇 년입니까?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민원실에 보면 조그마한 자판기 같은 기계가 있는데 그게 키오스크인데 작년에 들여놨습니다. 아직 1년 기간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아니 이것은 돈을 원래 월별로 지급하는 게 아닙니까?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이것은 구매를 해서 다 산 사항입니다. 기계를 산 겁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보통 보면 월별로 다 유지보수해주면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기계는 유상으로 구입을 다 했고요. 유지비는 1년 이후에 6개월마다 청구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래 보통 저도 이걸 제 사무실에 설치해서 있기 때문에 아는데 다달이 돈을 주면서 유지보수라든지 교환이라든지 이런 건 다 무료로 해 주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예산이 200만 원이나 편성이 되어 있는지?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1년 이후가 지나면 6개월…
기태
김기태위원
계속 돈을 받아가지 않습니까? 안 받아 갑니까?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계속 주는 게 아니고요. 이미 샀기 때문에 렌탈이 아니고 완전 구매를 한 사항입니다, 기계를.
기태
김기태위원
이거 무인시스템이죠?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무인시스템입니다. 무인시스템인데 민원인이 필요시 딱 누르면 보건소의 각 직원에게 연결이 됩니다. 자동으로.
기태
김기태위원
1년만 무상 됩니까?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1년간 무상으로. A/S를 해주는 기간이 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보건행정과 김광열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 틀니 제작비용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전년보다 예산이 530만 원 가량 적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노인틀니사업은 몇 년 전부터 계속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보다 530만 원 준 것은 이게 본예산에서 이렇게 됐는데 추경에 확보가 되어서 올해 현재 금액과 같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아, 변동이 없습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이게 국·시비부분이 항상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고 추경할 때 되면 국·시비는 새로이 다 예산이 새로 정산이 되어서 새로 편성이 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지금 틀니제작비용이 보면 해가 갈수록 금액이 늘어나지 않고 변동이 없는 게 맞습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돈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렇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노인들이 저소득층 노인이시다보니까 하다보면 잇몸이 없어가지고 틀니자체를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자가 실제로는 많이 오는데 치과에 가서 검진을 하게 되면 틀니를 못할 정도로 잇몸이 많이 상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런 분들은 그럼 어떻게 치료가 됩니까, 그러면?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그런 분들은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잇몸으로 그냥 사셔야 되는 그렇게, 잇몸자체가 처음에 이가 빠졌을 때 했으면 잇몸이 살아있을 때라 관계없는데 이게 한 몇 년 정도 지나버리면 잇몸자체가 다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참 안타까운데 설명서에 보면 산출근거를 보면 부분틀니가 163만 원인데 완전틀니는 12만 원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완전틀니는 좀 수월한 게 그냥 틀만 해서 끼우면 되는 경우입니다. 부분틀니 같은 경우에는 더 힘든 게 지지대를 다 심어야 되거든요. 심어가지고 일부 수술적인 그런 게 들어갑니다. 지지대를 심어가지고 이도 한두 개 있는 분들은 오히려 더 부분틀니라고 해서 비용이 더 비싸게 치이는 그런 겁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아, 임플란트를 해 준다는 겁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완전 임플란트는 아니고요. 무슨 용어가 있던데, 지지대를 심어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것은 일반 이보다는 쉽게 빠지지가 않고 틀니는 그냥 빼면 빠지는데, ‘지지치’라고 합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잇몸이 다 무너져 내려서 이도 할 수 없는 분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어차피 대상자는 해마다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대상자가 진짜 잇몸이 불편해서 그런 치아를 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홍보를 많이 하셔서 딱 해당나이가 됐을 때는 바로 좀 치료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분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손분연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질의한 앞 페이지에 보면 아동(학생)치과주치의사업이라고 3,000만 원이 이건 증감이 된 사항은 아닌데 지원방식은 어떤 식으로 됩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은 대상자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되겠습니다. 그때 새로 자기 이를 전부 가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치료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덧니 나는 부분이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책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그 대상자를 받아가지고 학생이 제일 편한 가까운 치과에 접목을 시켜 줍니다. 그러면 그 학생이 내소를 해서 거기에서 치료를 받는 게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1인당 4만 원이 되어 있는데 가까운 치과에 가서 그냥 검진하는 수준이지요?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검진하는 겁니다. 검진하고 만약에 거기에서 새로 이가 형성되면서 덧니가 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가 같이 오면 설명을 해서 사전에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까지 다 설명해 주는 그게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리고 여기 추가치료 80만 원은 무슨 말입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80만 원 이것은 예비비 형태로….
분연
손분연위원
아, 예비비. 전체 3,000만 원에 대한 예비비 80만 원으로?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그 정도로 남겨놓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런데 이 4만 원이 치과입장에서는 전액 4만 원만 자기 수입으로 받는 거지요?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보험 들어간 것은 보험대로 청구가 되고.
분연
손분연위원
아, 우리가 지급하는 게 구비 50에 시비 50으로 해서 지급되는 게 4만 원이고 보험에서 또 청구를 받네요.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이것은 치과에 따라서 1번만 가는 게 아니고 2번도 갈 수 있고.
분연
손분연위원
제가 왜냐 하면 이게 좀 비싸다는 느낌에 치과에 가면 이런 대상으로 오면 그냥 충치 몇 개 있다 아니면 교정을 원 한다 이런 거 몇 자만 적고 바로 가고 여기 4만 원 받고 보험에 또 받고 이러면 너무 비용이 비싸다는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이것은 신청하는 학생에 대해서 본인부담금 성격의 그걸 주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지로는 이것보다…
분연
손분연위원
본인부담금이 너무 비싸다는 거지요. 실제로 개인이 갔을 때는 이만큼 안 받는단 말입니다. 이 부분을 다음에 검토하셔서 이것은 좀 줄여도 된다고 봅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 정확한 것은…,
분연
손분연위원
너무 형식적인 검진을 하더라 그 말입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아,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황을 살펴보고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김광열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올해는 생겼는데 2,067만 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상담매니저가 어떤 요건을 갖추어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건강 암 관련인데 올해도 추경에 1,100만 원 정도 내려와서 한 5개월 정도 사역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암 검진 홍보도 하고 상담도 하는 그런 그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간호사 내지는 사회복지사를 저희들이 채용을 해가지고 1명당 5개월 정도 2명 사역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보건소에 상주하는 분입니까, 이분은요?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암 업무가 보건지소에 있다 보니까 보건지소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건강증진과 정종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316페이지에 보면 치매치료관리지원에서 치매치료관리비 월 3만 원 313명에 나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인당 치매로 진단이 된 분들한테 대해서 일정소득 기준 이하 되는 분들한테는 물론 잘 사는 사람한테는 지원이 안 됩니다. 기준 이하의 저소득층 노인들한테는 치매 진단자에 대해서 월 3만 원씩 1년이면 36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정도의 금액이 지원이 됩니다. 사실은 이 금액이 조금 부족합니다. 지금 치매정책이 국가적으로 확대가 되다 보니까 예산소요가 급격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한 300만 원 증가했습니다마는 이거 증가해서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당초 예산이다 보니까 내시액에 따라 이렇게 편성을 하고 차후에 좀 더 추경을 해야 될 그런 대상으로 되는 그런 항목 중의 하나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에 있어서 집에서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정에도 조호물품이 전달이 됩니까?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일정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저소득층에 해당이 되면 집뿐만 아니라 요양원에 계시는 분도 기저귀라든지 음식턱받침이라든지 이런 물품을 요청을 할 경우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럼 가정에서도 요청을 해야 지급을 합니까?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요청이 있어야.
기태
김기태위원
이것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요?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지금은 홍보를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일반인은 해당이 안 되지요.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 수당이 나와 있는데 의사가 몇 명입니까?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1명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1명입니까?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당을 1주에 8시간씩 주 8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한 달 210만 원정도의 월급이 아니고 수당이라는 개념으로 지급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건강증진과 정종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5페이지에 보시면 새로운 예산이 치매예방관리사업으로 해서 새로 편성되는 게 있습니다. 보면 아마 이게 안심센터 옮기는 걸로 해서 편성이 되는 겁니까?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없었던 항목이 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함에 따른 경비가 전년도에는 없었기 때문에 올해 2019년도에는 새로이 생기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 안심센터가 올해 다 마무리 되어서 입주가 되는 겁니까?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2019년도 상반기쯤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큰 차질이 없다면 상반기 안으로는 완공되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세부내역에 보면 치매홍보물 제작 및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홍보물은 어떤 걸 제작하시는 건지에 대한 간단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주로 아까 김기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그런 사항을 포함해서 각 경로당, 가정 그리고 동을 통한 지역주민 모든 생활터별로 모든 우리 국민이면 치매선별검사까지는 무료로 다 해 주고 있습니다. 홍보대상이 좀 광범위합니다. 주로 홍보팜플렛, 브로슈어 인쇄하는 것을 비롯해서 캠페인 등등이 되겠습니다. 포괄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리플릿, 물티슈, 가방, 대일밴드, 파스 이런데다가 전부 그런 걸 붙여서 아주 광범위하게 홍보를 하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제작을 해가지고 경로당 같은 데 가서 홍보를 하겠다 이 말씀이시네요?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기도 하고 캠페인 시에 활용하기도 하고 무슨 행사 같은 구민축제 같은 거 하면 그때도 홍보하기도 하고 여러 다방면으로 지하철에 합동캠페인을 하면 오고 가는 주민들한테 홍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할 때 쓰는 그런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하실 건데 지금 보면 차량유지비가 180만 원밖에 안 나와 있는데 이걸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차량유지비는 어차피 2대 이상은 아니고 1대를 하다보니까 1대 운행인데 사실은 차가 조그마한 경차입니다. 모닝차 작은 차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소요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1대 운영하는 기준이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어쨌든 어렵게 해서 드디어 내년에는 문을 열게 되는데 홍보를 잘 하셔서 사전예방도 주력을 해주시고 조금 약간의 경증 분들도 그 자리에서 그래도 시간을 호전될 수 있게끔 홍보를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보건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96페이지에 보면 방역사업에서 해충 기피제 약품분사액이 20개해서 520만 원, 약품분사기 2대 또 200만 원 신설인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바랍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구에도 보면 등산로입구나 산책로 입구에 보면 요새 해충자동분무기라고 해서 10초 동안 액체가 나오면서 옷이나 얼굴 빼고 묻히면 되면 일반적으로 무해한 그런 약품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 2군데 정도 내년에 시범적으로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추가로 하든지 그리할 계획인데, 등산로입구 제일 많이 다니는 등산로입구나 화명생태공원 입구이라든지 이런 곳에 시범적으로 2군데를 해서 내년에 운영을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추가를 하든지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지금 에어먼지털이기처럼 그런 옆에 입구에 해 놓은 겁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그거하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먼지털이기는 전기가 인입이 되어야 되고 저희들은 태양광발전이 위에 붙어가지고 전기 이런 것까지는 안 받아도 되는데 다만 그게 날씨가 좀 흐리거나 하면 일시적으로 멈출 경우도 있고 그리고 너무 집중적으로 쓴다면 또 태양열 충전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이 부분은 신설인데 타구에서도 시범을 하고 있던 적이 있었습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전국에 제법 됩니다. 전국에 그 구에 봤을 경우에 상징적인 공원이나 산책로 입구에 붙이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부산에서는 한 4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그 기계를 보지는 않은 상태인데 조금 전 말씀에 얼굴을 제외하고 분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정확하게 분사가 딱 잘 되는 기계입니까? 얼굴에 닿아도 약품이 관계없나요?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그 정도 거의 미약한 직접 흡입만 안 한다면 큰 문제는 없는 그런 약품이 되겠습니다. 농약성분이 아니고 해충자체가 싫어하는 친환경승인이 난 제품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얼굴에 분사되어도 큰 무리는 없는 거네요, 그지요?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직접 얼굴로 안 한다면 큰 그거는 없을 겁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리고 방역사업이 보면 기간제근로자 네 분하고 또 주민자율방역단에도 재료비도 지급하고 장비 수리비라든지 지원하는데 이 2가지의 차이점은 어떻게 됩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원래 방역사업은 보건소가 다 해야 되는 것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에서 말 그대로 자율방역단입니다. 누구 통제를 받는 게 아니고 자율적으로 하는데 그분들 하는데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약품을 지원해준다든가 아니면 시비가 3,100만 원 동 자율방역대에 주라고 예산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에 전부 다 주고 보건소예산에 일부에서도 약품비라든지 이런 것은 각 동에 배부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자율방역단은 말 그대로 자율인데,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기간제 4명이 하는 것은 방역자체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매일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고 방역 시작이 3월 중순정도에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12월 거의 중순까지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절기 집중일 때는 4명 정도하고 집중 아닌 경우에는 2명 정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자율방역에 하는 것과 약품은 같은 겁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약품은 기본적으로 조달구매를 해서 각 동에 균등배분을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동 자율방역단에서도 구입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민자율방역단에서 약품 받은 양만큼 제대로 하는지 체크는 하고 계십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동에 인수증을 써가지고 동 담당자한테 그걸 합니다. 전부 다 시건장치가 된 창고에 보관을 하고 아니면 또 별도 통도 있습니다. 시건장치한 통도 있는데 매일 방역하고 나면 일보에 다 들어갑니다. 약품은 어느 약품을 얼마 썼고 뭘 희석해서 얼마를 썼고 하는 그걸 방역할 때마다 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주로 어떤 약품을 지원합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일단 질병관리본부에서 승인 난 게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이 되어 있으면 그 약품을 작년에 13개 약품을 산 걸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전부 조달해서 식품의약안전청하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승인된, 허가된 그런 약품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런데 일반인들이 그런 걸 만져도 됩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그게 방역하시는 분들은 장갑이라든가 마스크 일반마스크가 아니고 방역용마스크 소모품으로 다 구입을 해가지고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직접 마시면 아무리 그래도 살충제도 살균제인데 직접 만지는 것은 안 좋지요. 희석해서 쓰면 피부에 묻어도 큰 지장이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어쨌든 이게 약품이기 때문에 원래 약은 아무나 만지면 않 되는 건데 자율방역단에 방역단 일반인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만지니까 약간은 걱정이 됩니다. 잘 관리하셔서 좀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방역 관련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사항이 많고 염려주시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내년에 방역할 때는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가지고 안전문제라든가 그런 것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전문가들이 아니니까 희석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여러 가기 진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체크가 돈은 이렇게 예산이 3,100만 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체크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저희들 한 번씩 정기점검도 하고 대부분이 아니고 전부 다입니다마는 새마을협의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일반 그분들은 나름대로 노하우도 있고 치는 노하우뿐만 아니고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그런 노하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항상 고마워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제가 보니까 마스크도 끼지 않고 막 하던데 때로는 구의원도 차에 타 있고 그런 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리도 잘 부탁드립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내년에는 한번 더 재점검을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보건행정과 김광열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 사회적보호대상 등 예방접종지원비가 시비, 구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3,300만 원이나 작년보다 감액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보호대상자 예방접종 이 부분은 통상 장애인 1·2·3급 국가유공자 그다음에 의료급여 수급자 이런 분들로 칭하는 그게 되겠습니다, 이 항목에서는. 이게 예산이 줄은 이유가 뭐냐 하면 올해부터 인플루엔자 접종이 작년까지는 만 5세까지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만 12세까지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예방대상자 안에 들어있던 6세에서 12세까지의 어린이가 국가예방접종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국가예방접종에 보면 원래 4억 넘게 증액된 부분이 그런 부분과 연계시켜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A형간염 보시면 편성비율이 시비가 150이고 구비가 300으로 특이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부산시에서 저희들 부산시 사업으로 해서 일부 매칭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A형간염 같은 경우에는 2차접종을 맞는데 1차접종은 시비로 우선 하고 2차접종은 저희들 구비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렇게 정했습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이게 서로 엇박자가 조금 되는 게 6개월 후에 2차접종을 받다보니까 만약에 연말에 그거 되는 것 같으면 내년도 예산은 구비가 많이 들어가고 올해는 시비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결국은 부담은 똑같은데 이렇게 편성이 된 거네요, 그러면?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똑같이 2차까지 맞는다고 생각하면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됩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리고 또 제가 저번 주에 사실 감기 때문에 병원에 갔었는데 의사선생님하는 이야기가 22살 이후의 아이들이 비씨지(BCG) 추가접종 대상자가 아마 22살 이전의 아이들로 해서 무료접종이 된 것 같더라고요. 22세 이상이나 우리 어른들은 그걸 접종을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떤 특정병명에 대해 가지고 제가 그 정도까지는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보건소 내려가서 의사분들이나 해서 그런 그게 있으면….
이영란부위원장
아니 그게 의무접종대상으로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2세 이상은 안 맞았기 때문에 우리도 무조건 의무적으로 맞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던데 그 말이 틀린 겁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비씨지(BCG)는 생후 4주 이내에 접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내성이 안 생겼으면 맞아라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비씨지에 대해서는 22세 이런 기준은, 4주 이내에 맞아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22세에 추가로 맞는 게 있는 모양이던데, 그것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요. 의사선생님께서 의무라고 해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의무라고 병원에 가니 의사진료실에 딱 붙여놨더라고요. 그것은 차후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A형간염 접종비 전액 삭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올해 예산까지만 해도 A형간염이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하나의 항목에 시에서 급하게 내려오는 바람에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사회적 예방접종 여기에 포함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니까 A형간염 접종비를 지급을 안 한다는 이 말은 아니지요?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아닙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통합이 됐다 이 말이지요?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통합된 겁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주십시오.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건강증진과 정종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30페이지 설명서에 지역사회 금연지원서비스사업에서 예산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 확대라고 하셨는데 어떤 교육을 하십니까? 증감사유에 보면 교육지원 확대, 금연구역 확대, 캠페인 물품 이렇게 되어있는데,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안에는 금연단속차량 렌탈비, 홍보, 금연클리닉 운영비, 야간단속 급식비 이런 것들이 다 망라된 그런 사무관리비가 되겠는데 특히 교육지원 확대 및 금연 이 사항은 금연구역이 금년 말로 유치원, 어린이집에 확대가 되고 계속 확대 추세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수요,
기태
김기태위원
유치원, 어린이집은 원래 금연구역 아닙니까?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아니었습니다. 그게 작년 12월에 지정을 했습니다. 국민들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1년간 홍보 겸 이래가지고 1년간 유예기간을 뒀다가 금년 12월 31일부로 전격 시행이 됩니다. 그럼 금연구역지정이 된다는 이야기는 결국 단속도 따른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1년간 계속 이 사업은 그렇게 단속이 수반되는 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산 증감 사유를 보면 교육지원 확대라고 되어있거든요. 어떤 교육을 어떻게 어디에서 시키십니까?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각 생활터 별로 말하자면 학교라든지 각급 직장이라든지 모든 우리가 손닿는 가능한 직장별로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어린이집 모든 분야에 나가서 출장해서 홍보하는 교육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팸플릿으로 홍보하는 경우도 있고,
기태
김기태위원
이런 교육하는 게 매뉴얼로 다 짜여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여기 가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아니면 매뉴얼에 의해서 합니까?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1년간 프로그램을 짭니다. 대략적인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대상 학교라든지 직장이라든지 각급 동사무소 또 지역주민을 모은다든지 이런 거를 전부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강사가 가서 교육도 하고 그렇게 홍보를 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금년에 지금 어마어마한 예산이 지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교육도 제대로 하려면 우리가 매뉴얼 짜가지고 정말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예산이 1,000～2,000도 아니고 몇 억이 나가는데 금연상담사 돈이 나가는데, 상담사가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따로 상담사가 지정되어있습니까?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금연상담사는 이번에 금년에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지금 5명에서 과거에 원래 기간제 4명이었는데 금년에는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3명으로 정해서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래서 금년에 구비도 많이 나가고 몇 억 원의 돈이 이렇게 지출이 되니까 매뉴얼 좀 교육 매뉴얼 안 있습니까? 짠 거, 나중에 저희들한테 좀 올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체계적인 교육이 진짜 필요하거든요.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예산을 많이 쓰시는 만큼.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분연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김기태 위원님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사업이 늘어나서 확대를 했다는데 왜 공무직 인원은 줄었습니까?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작년에 숫자가 원래 5명이었습니다. 기간제가 5명이었는데 그 5명이 된 이유는 1명이 출산휴가를 가는 바람에 그 공백을 메우다 보니까 숫자는 5명으로 늘었던 것이고 나머지 또 1명은 지소하고 갈라져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또 1명을 출장을 보내다보니까 4명이 됐는데 올해는 공무직 결정할 때 참 숫자를 무한정으로 많이 할 수가 없어서 제일 많은 분야가 이 금연분야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는 다 1명씩, 2명씩 이렇게 밖에 안 되는데 금연만 너무 많다보니까 3명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지금 330페이지 설명서에 보면 9,934만 2,000원으로 교육지원 확대로 해서 증액이 되었고 이게 지금 관련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인원은 또 5,350만 원으로 삭감을 했거든요.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연사업 전체로 보면 작년보다 오히려 1백몇십만 원 사실은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인건비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건비가 조금 줄고 다른 작년 기간제 5명보다는 조금 줄은 부분하고 그다음에 작년에는 자산취득비 과목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토탈 보면 같은데 이 사무관리비에다가 몰아준 턱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부분이 없어지면서 또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 그다음에 또 의료비 및 구료비가 철분제, 엽산제 구입이 임산부가 줄어드는 바람에 또 이 예산에서 전에는 구입을 했었거든요, 일부분을. 그런데 이 부분도 좀 줄고 이래서 이게 통합예산이다 보니까 복잡합니다. 그 부분을 줄이다보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사무관리비로 몰아가지고 이 부분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2명분 줄은 부분이 한 5,200만 원이 되고 좀 전에 말씀드린 자산취득비 부분이 지금은 필요 없기 때문에 작년에 이미 샀기 때문에 그러나 항목은 가닥은 살아있으니까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엽산제, 철분제 이런 구입비용 절감한 부분하고 그런 것을 모아가지고 사무관리비로 그쪽 부분이 늘어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밑에 보면 의료비 및 구료비는 또 이렇게 3,800만 원 줄은 걸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통합으로 보면 크게 늘은 건 없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통합으로 보면 그런데 첫 번째 말씀드린 9,934만 2,000원 안에는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운영비 안에?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이 안에는 인건비는 없습니다. 인건비는 뒤에 보면 인력운영비란으로 공무직으로 따로 떨어져 나가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건강증진과 정종원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예산서를 못 찾았는데 설명서 308페이지 보시면 건강한 시민행동프로젝트라고 해서 1억 7,100만 원이 새로이 증액이 된 게 있습니다. 그 밑에 331페이지 보면 지출 세출난이 190만 원하고 뒷면에 1,710만 원밖에 표기가 안 되어있는데 그 나머지는 어디 지금 배정이 되어있는 겁니까?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308페이지 건강한 시민행동프로젝트,
이영란부위원장
예. 1억 1,700에 대한 게 아마 330페이지에 금년 사업도 나눠진 것 같은데 어떻게 편성됐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도에 부산시 시책사업으로 ‘끊고 줄이고 운동하자’라는 프로젝트로 시민운동프로젝트 사업을 이거는 시 사업으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되겠는데 주된 내용이…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주로 준 내용이 홍보비하고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된 내용이 1억 7,000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이제 저금통으로 구민들이 시민들이 저금통에다가 100일간 실천행동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우리 구에다가 신청을 하게 되면 100일간 하루 내가 실천을 했으면 동그라미에다가 100원을 넣고 실패했으면 엑스에다가 100원 넣고 해가지고 100일간 실천하면 1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오면 그게 했다는 증명이지 돈의 의미는 크게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지고 오면 실천했다는 거는 인증을 하고 1만 원짜리 상품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걸 유도하기 위해서 주로 지급하는 상품 구입비가 거의 대부분이고 나머지 조금의 금액은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과장님 그러니까 예산안에 1억 1,700이 배정이 되어있는데 홍보로 나가는 게 190만 원하고 1,710만 원밖에 안 보인다는 거죠. 사실 이거는 술·담배 끊고 소금·설탕 줄이고 다함께 운동하자는 캠페인 위주로 나가야 되는 게 맞는데 캠페인 위주로 나가는 게 보면 홍보물이 1,000개밖에 배정이 안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홍보하는 비용이 너무 적게 배정되지 않았냐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홍보비가 좀 적은 거는 사실입니다. 예산은 최소한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많은 예산을 시에서 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아니, 예산이 1억 7,100만 원이 잡혔지 않습니까?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전체 예산에서?
이영란부위원장
예. 거기에 비해서 홍보가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아, 예. 1억 7,000이 아니고요. 1,700만 원입니다. 1,700만 원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308페이지 1억 7,100만 원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설명서 308페이지 기록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기록이 잘못되었습니다. 이게 1,700만 원을 기록을 이렇게 해 놨을까. 잘못 죄송합니다. 지난번에도 또 이런 게 발견됐는데 이게 오타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못 인쇄가 된 겁니까?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에 설명서 부분은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1,700만 원입니다, 토탈.
이영란부위원장
과장님 같은 저번 행감 때 그랬었는데 이런 거는 조금 진짜 신경을 써가지고 1,700만 원을 1억 7,000만 원으로 하면 너무나 엄청난 금액인데 그 금액에서 홍보비가 너무 적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였거든요. 그러면 1,710만 원이 맞는 거네요?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지금 조금 방금 말씀하신 거 건강한 부산시민행동프로젝트에서 보면 앞에 것하고 1,900만 원인데요. 예산이 신규편성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아직 안 해본 거네요, 이제 새로 시작할 거네요?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작년 하반기에 그러니까 2018년도 금년이지요. 금년 하반기에 시행을 했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아, 했습니까?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이만한 규모로 했는데 여기에 전년도 제로(0)라고 표시된 거는 당초 예산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제로라고 됐지만 사실 금년도 하반기에는 시행을 했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이거를 조금 해보셨는데 저금통 이 부분에 대해서 찾아가서 알리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시, 구와 동시에 시청이나 구청에서 보건소와 동시에 공개홍보를 했습니다. 시는 방송도 하고 언론이나 지면 그다음에 영상, 이런 언론 홍보도 하고 우리 구는 또 팸플릿 홍보 각 동을 통하는 홍보, 개별 홍보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방법상 불가능하고 홍보를 통해서 참여 유도를 하고 그다음에 각급 기관 우리 관공서나 우리 관에서 손이 닿는 접근성이 용이한 이런 기관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기태
김기태위원
홍보하러 다니십니까?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가서 예, 실제로 가기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어린이집 이런 데에는 가기도 하고 그렇게,
기태
김기태위원
그럼 실천여부에 따라서 매일 저금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산출근거를 보면 뭐 어떤 방식으로 저금을 합니까?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이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사업을 만들게 된 배경이 옛날에 백일기도 하듯이 100일이면 사람의 습관을 바꿀 수 있다는 이런 아이템을 갖고 부산시에서 ‘100일간 실천운동’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어가지고 조상 곰도 웅녀가 백일 간 기도를 해서 마늘만 먹고 됐다 하듯이 그런 홍보를 많이 했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래서 저금통을 전달하니까 효과가 어떻습니까?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이게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해가지고 부산시에서 사업평가를, 일단 결과만 말씀드리면 사업평가결과 부산시에서는 북구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제일 열심히 했다 이래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기태
김기태위원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까?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그 결과는 어떻게 과학적인 결과는 어떻게 체킹하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저금통 준 사람한테 담배를 어떻게 끊었느냐 어떻게 줄였느냐 이런 거를 받아보는 그런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아, 예. 그 내용은,
기태
김기태위원
주기만 하면 끝납니까?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원체 내용이 다양하기 때문에 꼭 뭐 여기에,
기태
김기태위원
설문조사라든지 뭐,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기관 단체 어린이집 이런 데는 일지로도 받고 개인별로는 개인별 계획서도 받고 그렇게 받아갖고 취합을 했습니다만 이게 뭐 꼭 담배를 끊자 이렇게 큰 프로젝트가 아니라도 내가 하루에 30분씩 걷겠다라든지 뭐 아주 사소한 것부터 큰 거까지 전부 망라해서 받다보니까 결과를 측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1,900만 원 예산이 처음으로 투입되는 건데 그래도 체크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저금통 나눠 준 사람들한테 체크하세요. 하셔가지고 또 결과를 발표를 하고 이래야 다음 예산이 또 더 추가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목적은 붐 조성 부산시가 암 사망률 1위하고 지표가 나왔다보니까 이런 시책을 벌인 것 같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건강프로젝트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필요성을 보면 술·담배 끊고 소금·설탕 줄이고 다함께 운동하자 되어있는데 대상자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1,000명으로는 사실 너무 부족하고요. 여기가 꼭 필요한 곳이 제가 보기에는 학교 학생들이거든요. 학교 학생들 무조건 처음에 홍보를 나가야 됩니다.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담배로 치면 3살짜리 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학교 홍보를 나가가지고 이런 캠페인을 벌여야 됩니다. 그것도 지속적으로 계속 벌여져야 되는 그런 사업 같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이것으로 할 게 아니고 추후 재편성을 하더라도 정말 이거는 꼭 필요한 홍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어른들도 물론이지만 진짜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지속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꼭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자꾸 건강증진과 정종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322페이지를 보면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지원 사업이 있어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중위소득 뭐 이런 설정 때문에 자꾸 돌아가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이 사실은,
기태
김기태위원
소득기준이 너무 낮아가지고,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40%이하다 보니까 상당히 낮고요, 범위가. 그다음에 또 1가지 요인이 2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기저귀 지원이 있고, 조제분유지원 부분이 있는데 이 조제분유 같은 경우는 산모가 질병으로 사망을 하든지, 무슨 질병이 있어서 모유수유를 못하는 경우에 주는 경우다보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다음에 소득기준 40%라는 게 제한이 또 걸리기 때문에 A, B를 둘 다 충족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다보니까 대상자가 상당히 좀 저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요즘은 애기를 안 낳아서 문제가 되는 사회인데,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출산율도 또 떨어지고,
기태
김기태위원
출산을 해주면 굉장히 고마운 건데 이 부분을 좀 완화시킬 방법은 없습니까, 국가에서 해야 됩니까?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정부지원 사업이고 우리 구는 마음으로 하고는 싶지만 구비를 다 댈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어차피 좀 이거를 사업기준을 높여주면 또 좀 더,
기태
김기태위원
국비 반, 시비, 구비 25%씩 이렇게 되어있는데 되도록이면 안 돌아가도록 지원을 좀 많이 하는 방법을 연구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정종원 과장님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 마을건강센터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행감 때 질의할 때는 아마 올해도 이게 센터가 늘어날 거라고 그랬는데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이 부분은 예산서 상 예산이 1,400만 원이나 준 걸로 수치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줄은 게 아니고 우리가 마을건강센터에 배치인력을 보면 간호사 2명 기간제로 사용을 해왔고 1명이 코디네이터라고 현재 1명을 사용을 해왔었는데요. 이 코디네이터 인건비를 기간제에서-이분들은 상주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수당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코디네이터 수당으로 낮추다보니까 코디네이터 수당이 인건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내려가고 그렇게 되면 그 부분만큼 기간제로 할 때보다 많이 줄은 부분만큼이 확 감소하게 됐습니다. 제일 큰 부분이 그 부분이 줄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코디네이터 인건비가 줄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영란부위원장
그럼 마을건강센터 코디네이터 인건비가 지금 3,800만 원 내려있는 게 그 부분이 지금 내려간 겁니까, 그러면?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3,800만 원요?
이영란부위원장
225페이지 바로 밑에,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사무관리비에 3,700만 원 정도가 증 되어있는 부분에 거기에 코디네이터 수당이 내려와서 그런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리고 센터에 홍보물 구입비라 그래서 300만 원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홍보를 하실 건지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센터 홍보물은 주로 마을건강센터다 보니까 동에 사무소를 두다보니까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로 브로슈어 홍보물로 팸플릿 홍보물을 주로 이용을 하고 또 통반장 회의라든지 각급 단체원 회의 때 주로 홍보를 하고 그러면서 팸플릿도 홍보하는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어쨌든 홍보물도 편성이 되어있으니까 마을건강센터 동사무소마다 다 없기 때문에 사실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각 동마다 있으면 다 알지만 그래서 있는 동에 마을건강센터를 홍보를 통장회의 때 많이 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타 동에 있는 분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그 건강상담사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마을건강센터의 건강상담사를 말씀하십니까?
기태
김기태위원
예.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주로 간호사입니다. 건강관련이기 때문에 우리가 채용을 할 때 간호사자격소지자를 채용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지금은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지금은 연초니까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해야 되고요. 정규직 3명이 지금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지금 그거는 시에서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규직원을 정원을 증원까지 해가지고 배치를 해놨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존에 기간제였던 증감사유를 보면 코디인력을 마을활동가로 변경하고 다시 마을건강상담사를 채용한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왜 코디 그분을 코디활동으로 다시 변경하셨습니까? 마을활동가로 변경했네요.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마을활동가가 그게 코디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코디를 우리 기간제로 뽑지 안 하고 마을활동가로 뽑았다 그런 뜻입니다. 코디=마을활동가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건강상담사 자격이 안 되는 사람입니까?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그분들도 내나 그분들은 마을활동가니까 그러니까 간호사자격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마을활동가 교육을 이수했다라든지 그런 분들이면 가능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렇습니까?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건강증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은 218페이지고, 설명서는 318페이지인데 정신건강프로그램 지원에 중증정신질환자 집중관리프로그램 운영에서 시비로 100%는 중증정신질환자 프로그램이고, 구비 100%는 자살유가족에 대한 프로그램인데,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이거는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가지고는 전부 시비로 지원을 하니까 구비는-이것도 구하고 시하고 부담을 안배하는 그런 차원에서-구비는 자살유가족 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로 부담을 좀 하자는 이런 약속 하에 이렇게,
분연
손분연위원
프로그램 운영 방식이 어떤 식으로 됩니까?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대상자들을 모아놓고 정기적으로 정신강화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주로 모아놓고 강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럼 중증정신질환자는 병원에 입원을 하신 분에 한해서 입니까?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이분들이 저희들이 관리하는 분들은 대부분 병원에 있는 분들이 아니고 병원에서 퇴원한 분들, 집에 있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아, 중증이었는데 상태가 호전되어서 퇴원한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케어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까?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신질환자가 100% 우리가 다 케어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본인이 또 동의를 해야 됩니다. 대부분 동의를 거부를 합니다. 그런데 중증정신질환자라고 해가지고 요즘은 또 인권보호법이 더 강화되다보니까 오랫동안 병원에 계속 입원해있지 못하고 나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가지고는 계속적인 케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 등록된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자살유가족은 자살한 분의 유가족분에 한해서 프로그램 맞지요?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됩니까?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강제성을 띨 수가 없다니까 숨기는 경우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해서 물론 신청을 받습니다만 좋은 게 아니다보니까 내놓고 크게 홍보도 할 수도 없고,
분연
손분연위원
그럼 이 600만 원 책정을 할 때는 기준을 어떻게 600만 원을 잡았습니까?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사업의 내용별로 예를 들어서 희망편지를 발송한다라든지 생명지킴이 모니터링 문자를 구입한다든지 우울환자 프로그램 운영비, 캠페인 이런 것들 다 엎어가지고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종류가 굉장히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교육으로 할 때는 전문강사비도 좀 들어가 있고 그런 것 다 엎어서 총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전년도하고 예산액이 같은데 전년도에는 이 프로그램의 효과가 어떠했었습니까?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이거 물론 다다익선으로 많이 하면 좋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측정은 할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은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주로 문제는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문제지, 참여만 한다면 이분들의 생활을 정상화시키고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건강증진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보시면 금연관련으로 민간 이전된 6,000만 원에 대한 분이 있습니다. 물론 작년보다 3,800만 원이 삭감이 되어가지고 배정이 되었는데 이전에 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이 운영하는 부분.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이영란부위원장
금연보조제하고 금연사업 물품인데 어디서 운영을 하는 건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금연보조제 및 금연사업 물품구입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한 3,800만 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전체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크게 변동이 없는데 안에 내부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이 부분은 의료비, 구류비 부분을 조금 줄은 이유는 지금 복지부에서 금연지원센터도 운영을 하고 건보공단에서도 또 금연사업을 하고 있고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보니까 거기에 우리가 금연을 유도하기 위해서 금연보조제를 많이 사왔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데 그 부분을 좀 많이 줄었습니다. 사탕 같은 그런 보조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영란부위원장
그게 민간이전이 되어가지고 이용되고 있는데,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주로 하는 데는 경로당이라든지 주로 경로당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많이 지원을 해왔던 사항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그게 아니고 어디서 운영을 합니까? 민간이전이 됐다는 이거는.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아, 이거는 이름이 민간이전이지 이 항목이 예산편성방법에 구류비, 의료비라는 이름으로 물건을 사가지고 우리가 배부를 한다 아닙니까? 개인이든지 단체라든지 하는 거 그거를 민간이전이라고 표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이전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약품을 사가지고,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사가지고 주는 거라고 관에서 오시는 민원한테 주기도 하고 경로당에 배부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어쨌든 3,800만 원은 줄어들었지만 전체적으로 약품이나 보조제 구입은 변동이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종원
정종원건강증진과장
예. 전체적으로는 전부 다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보건행정과나 건강증진과는 기금이나 시비나 구비로 매칭하기 때문에 사업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금연도 그렇고 임산부도 그렇고 변화하는 세상에 많은 변화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산도 거기에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없어지는 걸 갖다가 다시 있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려면 해마다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앞서고 기존에 있는 예산편성은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두 과장님 마지막까지 너무 또 고생 많이 하시는데 특히 건강증진과 과장님은 마지막까지 이렇게 또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후배 공무원들한테 많은 귀감이 된다고 충분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실 마지막까지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실·동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손분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반갑습니다. 김원 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날씨도 오후 되니까 풀렸지만 갑자기 추위에 요즘 감사도 많으신데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각 동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45페이지부터 보면 통장회의 개최를 2회를 늘려서 수당을 인당 2만 원에서 4만 원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게 협의된 사항입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장 실비변상 차원에서 통장한테는 수당도 주고 또 참석수당도 줍니다. 예산편성기준사항을 보면 월 2번 이내에 저희들이 예산편성 범위 내에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14번, 월 1회 12번에다가 혹시 어떤 현안사항이 있으면 2번 추가로 해서 14번을 줬었는데 지금 타 구 부산시 16개 구군 실태를 보면 13개구에서 월 2회를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어찌 보면 통장님들 어떤 일선에서 고생하시는데 격려차원에서 올해는 월 2회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실장님, 그 안도 나쁘지는 않은데 제가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게 통장님들은 수당도 좋고 기존 직장이 있으신 분이고 지금 회의도 기존 1번 하지만 주로 보면 행사 같은 데에도 통장님들 참여를 또 반강제인지는 모르지만 참여도 하시고 해서 그냥 인상만 2만 원하고 월 1회로 회의를 그대로 하면 4만 원은 그대로 가고 인상 차원에서 그 의견은 어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급기준이 통장회의는 월 1번 참석을 할 때 2만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번 참석해서 4만 원을 주자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안 맞기 때문에 그거는 현실적으로 좀 애로점이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2만 원 올려도 어차피 회의를 1번 더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지 인상 느낌은 없는 거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보면 통장님들 중에서 바쁜 일정이 있으면 참석 못하시는데 사실 옛날에는 대리사인해가지고 일부 주는 사례도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꼭 참석하시는 분들만 지급하고 있거든요.
분연
손분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선
김동선위원
반갑습니다. 기획실장님 오늘 또 마지막 회기인데 마무리 잘하시고 팀장님, 각 공무원 여러분 다음에 좋은 모습으로 보기로 하고 기획실장님 조금 전에 손분연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좀 비슷한 내용인데 동 소관이네요. 북구 관내에 13개동에 통반장 활동계획보상금이 보니까 몇 백만 원씩 증액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장들 어떠한 보상금이 현재 정원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장·반장님 보상금은 예를 들어서 통장님 같은 경우는 1개 동에 예를 들어서 구포1동에 통장님이 15분이라 하면 15분 곱하기 20만 원해서 12개월 해서 계산을 하고 유독 금곡동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반장님들이 워낙 결원이 많기 때문에 반장님들을 70%만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에 따라 200여만 원이 금곡동이 늘었고 그것 플러스 늘어난 인원은 앞서 손분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참석수당을 지금까지 월 1회 지급하던 걸 2회로 늘림으로 인해서 그 돈이 한 28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통장님들 보상금이 전체적으로 좀 늘어났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매월 1회에 회의를 가졌는데 지금 그러면 월2회 회의를 개최한다 이 말씀이지요?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에서 통장님들 회의는 1번 할 수도 있고 2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각 동장님 재량껏 하는데 우선 우리 예산은 월 2회까지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출할 수 있도록 어떠한 여지를 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알겠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동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기획실 김원 실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항상 북구 발전을 위해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산서 78페이지 상단에 보면 스위치 정보화관리시스템에 7억 1,500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데 여기 보면 스위치허브해서 24포트 또 스위치허브 48포트 이렇게 증감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매방법이 조달구매입니까? 설명서 32페이지입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전산장비는 100% 조달구매로 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조달구매입니까? 스위치허브는 제가 볼 때는 가격이 천차만별이던데 대충 얼마씩, 여기는 350만 원 되어있거든요. 어느 회사제품을 주로 구매를 합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우리가 조달구매를 하게 되면 조달청에 사이트가 있습니다. 사이트가 있어서 거기에 우리가 요구하는 최근접한 어떠한 제품을 우리가 구매를 하기 때문에 어느 회사 제품이다 그것은 매년 그게 조달청 올라가오는 게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제품이다 그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밑에 보면 네트워크 및 PC관리에서 랜케이블 RJ-45잭 이거는 같이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이거는 뭐 1박스에 몇 개가 들었습니까? 6박스라고 표기되어 있거든요?
김원
김원기획실장
100m씩 들어있다고 하네요.
기태
김기태위원
100m씩요? 랜케이블하고 잭하고는 스위치허브에 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같이 짝으로 들어가,
김원
김원기획실장
위원님 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랜케이블이나 이런 사항은 예를 들어서 사무실 어떠한 이전한다든지 직원들 어떠한 사무실 조금씩 이동하면 거기에 선을 배선을 하지 않습니까? 배선하는 어떠한 각종 그런 제품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필요성을 보면 상황실 뭐 훈련장 회선 설치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상황실에 이게 설치 안 되어있습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당연히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상황실뿐만 아니라 조직개편한다든지 그러면 그때 전체적으로 소모품으로 몰딩이라든지 이런 거 쓰기 위해서 해놓은 거지만 특정한 어떠한 거라고는 지정하기 어렵고 수시로 동사무소에서 쓰고 구청도 어떤 사무실에도 쓰고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께서 동에 이번 행정사무감사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도 우리 가서 작업하고 한 그런 사항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스위치허브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잭하고 랜케이블이 허브에 같이 꼽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김원
김원기획실장
아까 위에 말씀하신 스위치허브나 이런 데 쓰는 건 아니고 우리 사무실에 컴퓨터선하고 연결하는 일반적인 경미한 소소한 제품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우리 집 같은 경우는 랜케이블 한번 설치하니까 10년 이상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거의 변함이 없는데 저는 왜 이렇게 구입하나 싶어서,
김원
김원기획실장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기간제까지 포함하면 1,150명 정도 되는 거대한 조직이거든요. 업무도 수시로 바뀌고 그러다보니까 수시로 필요하고 컴퓨터 없으면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모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집하고는 경우가 많이 다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거는 오래 못 씁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아니, 오래 못 쓴다는 게 아니고 설사 설치해놨던 그대로 놔두면 오래 쓰죠. 쓰는데 사무실 청사가 비좁기 때문에 수시로 경량칸막이를 이전해가지고 책상을 재배치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도 수시로 이건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태
김기태위원
아, 예. 그러면 물건이 오면 검수조사 이런 거는 다 하고 있습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물론 당연히 해야죠.
기태
김기태위원
다 하고 있습니까? 제가 하나만 더 연결되는 거라서 물어도 되겠습니까?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옆에 보면 백업테이프 관련해가지고 이 백업테이프가 20만 원 10개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거는 저장용량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백업테이프 용량이 안 나와 있거든요.
김원
김원기획실장
위원님 몇 페이지를,
기태
김기태위원
그 바로 옆에 설명서 33페이지 바로 이어지는 겁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용량이 한 10TB,
기태
김기태위원
10TB요?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그럼 이거는 포맷 재사용이 가능합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위원님 전산부분에 상세한 면은 제가 좀 실력이 부족합니다. 윤소윤 팀장으로 하여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답변토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백업테이프 사용하는 것보다 오히려 장비를 사갖고 사용하는 게 더 안 낫습니까?
이중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백업장비도 야간에 하는 겁니까?
야간에 계속 돌려야 되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김원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기획실 모든 공무원님들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북구청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진짜 내년에는 더 좋은 기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관한 질의인데요. 조금 내용이 많습니다. 먼저 구정자료 휴대용수첩 제작인데 지금 300부를 제작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거 누구한테 배부하는 책자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휴대용수첩은 지금 제가 이 자리에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의회업무수첩 같이 소형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정현황이라든지 일반적인 사항을 간단히 해서 우리가 직원들이 언제든지 가지고 다니면서 그것을 참고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은 일단은 6급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작되면 의회에도 의원님들께도 드릴 계획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어떤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김원
김원기획실장
우리 구의 일반현황부터 시작해서 또 각종 사업 그러니까 내년도에 우리 구에서 어떠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일반현황부터 페이지가 30～40페이지 정도로 해서 그야말로 우리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런 사항을 그 속에는 수록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아마 매년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저 역시도 어떠한 밖에 가지고 다니면서 누가 물으면 우리 사람이 기억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기억을 못하고 있을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직원들 대부분이 아마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저한테도 배부된다고 하니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공약이행평가단 회의 수당이 있습니다. 그 수당이 아마 이것도 매년 책정이 되는 것 같은데 15명이 연간 4회를 하고 있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공약이행평가단에서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입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공약이행평가단은 원칙적으로 상·하반기 1년에 2번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또한 사무실에 앉아서 평가하는 것도 있지만 공약 현장에도 한번씩 나가봐야만이 현장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실에서 평가 2번, 현장실사 2번 그래서 총 4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면 평가단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 겁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공약이행평가단은 민선7기에는 저희들이 새로 구성을 할 거거든요. 구성을 하는데 현재 총 15분 민간인 15분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럼 순수 민간인만,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거기서 배제를 하고요. 주민들로 해서 민간인 15명으로 해서 편성할 겁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면 그 평가단들이 여태까지 평가를 했을 때 민간인들이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합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그래서 민선6기 같은 경우에는 분야별로 그러니까 한 2분씩 해서 각 동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추천을 받아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객관적이냐 이런 것은 어디까지나 보는 사람에 따라서 약간 다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민선7기에 있어서는 두 가지로 운영을 하려 그럽니다. 평가단하고 자문단 어찌하면 공약사항을 이행을 잘하도록 해서 자문단도 어떤 전문가로 해서 자문단도 운영하고 또 평가단은 순수하게 우리 주민들이 평가하고 two시스템으로 운영하려고 지금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평가를 하기보다는 일을 한 거에 대한 자문이 되어야죠. 그러니까 평가를 한다는 건 일반 민간인들이 어떻게 평가를 뭘 하는지 알고 어떻게 평가를 한다는 이야기인지 그러니까 전문자문단이 있어가지고 정말 우리가 공약에 대한 부분이 조금 사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 자문단에서 자문을 좀 받아가지고 더 좋은 방법이 갈 수 있다 그러면 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15명이다 그러면 많은 인재들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충분히 활용해가지고 정말 우리 공약을 좀 꽃피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자문단을 좀 잘 활용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활용을 좀 충분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그렇지 않아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서도 평가단하고 자문단을 내년 1, 2월에 구성을 할 겁니다. 혹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어떠한 주위에 전문가가 계시면 저희들한테 추천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구정시책 및 추진홍보라고 해가지고 박람회 참가가 500만 원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정책박람회는 매년 부산시 주관으로 16개 구군 어찌 보면 주요핵심시책에 대한 경진대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민선7기 오거돈 시장으로 바뀌고 나서 새로운 어떠한 아이템으로 접근해보자 해서 올해는 개최 안 했었습니다. 내년에 6월로 아마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 저희들도 좀 우수제품을 해서 부산시로부터 평가를 잘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면 북구는 뭘 가지고 가실 겁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앞전에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구는 도시재생분야로 나갔었거든요. 나갔는데 시에서 어떠한 부분을 출품을 해라 큰 주제 정도는 정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우리 구의 시책을 잘 만들어서 발표를 해야죠. 시에서 아무 거나 무조건 니네들 구에 알아서 출품하시오가 아니고 큰 타이틀의 주제를 내주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각 구마다 각 특색이 있게 주제가 주어지는 겁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아니요. 똑같이요. 16개 구군 어떠한 똑같은 큰 테마 안에서 북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봐라 그렇게 나오는 거죠.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면 기획실에서 도시재생을 위해서 최고 주력을 두고 있는 건 어디인지 말씀해주십시오.
김원
김원기획실장
그러니까 2년 전에 구포이음뉴딜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그때는 작년에는 이런 게 핵심 구체화되지는 않았고 그 당시에 제가 창조도시과장할 때인데 구포새뜰마을사업이라든지 또 구포이음프로젝트를 그때 저희들이 구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구포역세권을 중심을 해서 감동진문화포구, 어찌하면 이 쇠퇴해가는 구포역세권을 도시재생을 잘 할 것이냐 그 아이템을 했었는데 기획실에서 그걸 가지고 좀 더 각색을 해서 작년에 출품을 했었던 거죠.
이영란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 정책을 홍보하셔가지고 시 예산을 정말 좀 많이 받아오셔가지고 우리 재생을 위해서 힘을 써주셨으면 이 500만 원을 들여서 10배, 100배 효과를 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예산안 81페이지 중간에 보면 예산편성에 예산 성과급이 있습니다. 여기에 신규로 편성된 예산인 것 같은 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절약한 개인에게 그 금액의 일부를 성과급으로 지급 이래서 필요성에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뜻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 예산 성과급 지급 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48조에 되어있는데 주민이나 공무원들이 예산을 획기적으로 지출을 절약했다든가 아니면 예산을 현실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특별한 아이템을 발굴한다든지 어떤 시책을 했을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그야말로 지방재정법이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로만 하고 추진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진짜 이것도 전부 다 공모를 할 겁니다.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 아니면 주민들 대상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모를 할 때는 이런 이러한 북구를 위해서 어떠한 획기적인 아이템이 있는가 공모를 해서 만일 거기에 대상 건이 채택된다면 어떤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절약한 개인에게 공무원하고 시민이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지출 절약에 직접 기여한 개인 또는 이런 데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그러니까 성과급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겁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심의위원회요?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그야말로 객관적으로 그때는 뭐 위원님들도 대상 심의위원으로 추천을 받아서 그야말로 객관적으로 여기 대상이 있다고 해서 100% 다 지출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거리가 없는데도 지출을 하면 예산낭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야말로 성과가 뚜렷하다하면 그게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대상이 나오면 한번 지급을 해보려고 최초로 이제 저희들이 시도해보는 겁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실장님 김기태 위원님 발언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이 500만 원인데 주민참여가 280만 원이고, 직원들 아이디어가 220만 원입니다. 북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분들이 800명 가까이 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포상하는 거를 보면 직원은 3명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큰 금액을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직원들이 부서도 우리가 많지 않습니까? 한 부서에 한 분 정도는 돌아갈 수 있도록 포상을 해야 사기진작도 되고 한데 100만 원 포상금이 커서 참여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많은 분들이 참여해가지고 각 부서별로 이런 부분 일으킬 수 있는 거를 이런 매개체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금 전에 김기태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의를 주셨던 것은 예산 관련부분이고 예산을 어떠한 획기적으로 절약을 했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보상하는 예산이 500만 원이고 또 앞에 보시면 저희들이 74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 해서 여기에 또 280만 원 되어있고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주민들께서도 우리 구청에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면 또 포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같이 섞어서 만일 그야말로 내년에 어떠한 주민들 대상으로 시책을 시행해보고 진짜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아니면 예산 절약하는 성과가 획기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이다음에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주십시오. 그러면 그야말로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도 많이 주면서 좋은 어떠한 구정에 도움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얼마든지 있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게 지금 설명서 24페이지에 있는 공감아이디어가 그럼 주민을 위한 공모입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그러니까,
이영란부위원장
직원을 위한 거 아닙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일반포상금 중에서 2가지가 있습니다. 구정발전공감아이디어는 주민들을 주로 대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밑에 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그 바로 하단에,
이영란부위원장
그런데 공무원의 적극 참여를 유도한다고 했는데 이게 맞는 말씀 맞습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그러니까 74페이지 나오는 거 기타보상금 보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면 주민들 플러스 직원들도 우리 구에 어떠한 북구에 거주하는 부산시내에 거주하는 직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과 직원을 구분하지 않고 위에 기타보상 여기에는 주는 거고 그 밑에 하단에 포상금 이 부분은 구정발전공감아이디어 이것은 직원들만 대상으로,
이영란부위원장
그거 맞잖아요. 직원들 하는 게 맞는데 아까 제가 질의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포상이 3명밖에 해당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숫자가.
이영란부위원장
예. 3명밖에 안 되니까 직원들 수에 비해서 너무 이거는 적다는 거죠, 수가.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은 인원 참여를 유도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 직원이 어쨌든 아이디어를 1인 1개씩 공모할 수 있도록 포상을 좀 후하게 여러 명에게 나눠서 해주시면 다 동참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산출기초를 낼 때 최우수 100만 원 1명, 우수 뭐 이렇게 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의회에서 예산을 받기 위해서 하는 산출기초일 뿐이고 만일 부위원장님께서 그런 좋은 제안을 주셨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는 포상금을 50만 원 해가지고 여러 사람 줄 수 있도록 얼마든지 저희들이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게 꼭 필요한 게 저도 전(前) 직장에서 그런 직원 공모를 많이 했었는데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인원수가 많으면 3명하면 ‘아휴, 내가 되겠나’ 싶지만 인원이 많다보면 누구나 참여를 하고 싶습니다. 그게 동기 유발이 충분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직원들이 진짜 북구를 위해서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저는 동 소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동에 보면 민원 편의를 위해서 제증명수수료 결제용 카드단말기 도입을 2019년부터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수수료로 12개월분이 각 동마다 금액이 차이나는 이유는 뭡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수수료는 동별로 민원 발급 건수를 대중적으로 상·중·하정도로 저희들이 올해 발급 건수를 기준으로 나눴습니다. 나눠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차별을 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지금 화명1동이 그러면 지금 제일 높은데 인구가 제일 많아서 그렇습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작년 기준으로 보면 화명1동 같은 경우는 인증기 수입이 6,200만 원 정도 되고 그리고 제일 적은 데가 덕천3동 1,500만 원 정도,
분연
손분연위원
예. 인구하고 관계없고 민원 건수에 작년 거에 비례를 해서,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설명서 29페이지에 보시면 통계조사 인건비가 있습니다. 작년에 242만 원이 증감됐는데 증감사유가 보면 사업체 조사대상 증가라 나와 있습니다. 우리 북구 인구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증가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계조사 이것은 내년도 사업체 조사에 따른 통계조사원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전반적으로 사업체 증가분이 일부분 있고 또 전반적으로 조사원 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단가 인상된 두 부분하고 같이 중복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인건비 단가는 이해를 하겠는데 사업체 조사 대상이 어떻게 증가가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대상이 2018년도에는 1만 5,200여개인데 내년도에는 1만 5,970개 정도 늘어난 걸로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영업자가 조금씩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1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전부 다 조사대상이거든요.
이영란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자영업자가 그러면 1년치에 한 700점포가 더 늘어났다는 이야기네요.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우리 북구에 점포가 늘어날 데가 있습니까? 한정된 땅에서 다 똑같은 가게에서 개업이나 폐업을 같이 할 것 같은데.
김원
김원기획실장
지금 얼마 전에 신문을 한번 보니까 1년 이내에 폐업하는 업소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떠한 추세를 봐서 우리 정부에 자료를 대상자를 제출할 때 이 정도 우리가 어떠한 그래프를 그려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우리 북구는 좀 늘어난 걸로 해서 아마 조사대상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조사대상이 늘어나지 않고 있다면 이 예산도 일정부분 집행을 안 할 겁니다.
이영란부위원장
내년 예산 추이를 항상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1년에 한 700씩 늘어났습니까, 계속? 해마다 이렇게,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설명서 425페이지 동입니다. 만덕1동에 2층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에 2,0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었거든요. 그런데 화장실공사에 무슨 2,000만 원이 들어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만덕1동에-손분연 위원님 계십니다만-2층 화장실이 굉장히 좁고 남여화장실 구분이 안 되어있답니다. 남녀구분이 안 되어있어서 굉장히 프로그램 이용하는 분들이 혼동을 많이 일으킨다 그래서 이번에 좀 화장실을 대수선을 해서 남녀화장실도 새로 만들고 요즘 좌변기 전부 다 좋은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개선을 해달라고 만덕1동에서 왔기 때문에 2,000만 원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견적을 뽑아보니까 2,000만 원 나왔습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그렇게 만덕1동에서 견적 뽑아보니 그 정도 나온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분연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김기태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저번 행정감사 때 1층에 리모델링하면서 그 견적 보는 부분에서 조금 문제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번 공사 때는 견적을 최하 2개, 3개 업체 해서 저번에 보면 인건비 그냥 통으로 800만 원인가 이렇게 하고 나머지 그냥 재료비도 뭐 구체적인 내역이 없게 그렇게 되어서 지적이 됐던데 이번에 그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해주시고 지금 만덕1동 같은 경우에는 위치는 참 좋은데 그때도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장소도 너무 협소하고 혹시 향후에라도 이전 검토를 하실 수 없는지 좀 답변 바랍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우선 회계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재무과에서 일상경비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견적서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내부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서 각 부서별로 지적사항을 내려 보내줬는데 또 이런 부분은 아마 이번 기회를 활용해서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동사 이전 같은 경우는 사실상 만덕1동사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만덕1동사무소 정도는 굉장히 양호합니다. 이제 구포2동하고 덕천2동은 대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건 놔두고 지금 덕천1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예산에도 3항에 물이 샌다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지금으로는 덕천1동이 현재 앞으로 제일 열악하지 않느냐 이런 열악한 동 순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제가 덕천1동도 사실은 질의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거기가 31년 노후된 걸로 이번에 옥상방수공사에 900만 원의 예산 책정이 책정되었는데 지금 비가 새가지고 비올 때 우리 구청 청사처럼 복도에 거기도 양동이를 갖다 세워놓고 물을 받아가면서 하는 실정인데 이 부분은 지금 구포2동하고 덕천2동 다음 순서인 걸로 제가 아는데 뭐 예측건대 언제 몇 년 후 정도 혹시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김원
김원기획실장
저 역시도 내년에 이 조직을 제대를 하기 때문에 제가 어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마는 내년 되면 구포2동하고 덕천2동은 거의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2020년이나 늦어도 2021년 정도 되면 덕천1동에 대해서도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7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노후전산장비교체가 1억 1,7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아마 해마다 꾸준하게 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후전산장비는 그야말로 우리 직원들 PC입니다. PC가 내구연한이 5년인데 전체적으로 구에 1,340대 개인용 PC가 있습니다. 있는데 수시로 올해 샀던 것도 5년 후에는 교체해야 되고 전산장비는 끊임없이 교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기획실에서 할 수 있는 건 최소한 대로 직원들이 PC만큼은 에러 안 생기고 즉시즉시 부팅될 수 있는 어떠한 이런 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산장비를 지속적으로 교체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내구연한 5년이 경과한 PC가 한 600여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나면 또 저희들이 무슨 상사업비나 이런 거 받고 하면 수시로 추경에나 이런 데에 반영을 해서 50대나 100대 수시로 교체를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게 해마다 꾸준하게 하는 게 맞는 게 PC는 우리가 정비가 안 되면 일을 못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업그레이드시키고 바꿔줘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러면 작년에는 이게 1억 4,000밖에 안 나갔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밖에 안 나간 겁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올해 제가 7월에 왔습니다만 올해죠, 올해.
이영란부위원장
100대밖에 안 나갔지 않습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올해에 136대를 구입을 했거든요. 본예산에 1억 3,000만 원 또 우리 상사업비 중간에 받았는데 5,000만 원, 그러니까 1억 8,000만 원 가지고 136대 구입을 했던데 내년에 우리가 1억 이상 되면 조달청에서도 제3자 계약을 해서 좀 더 싸게 우리가 구매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많은 컴퓨터 구입을 해서 직원들 근무여건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설명서 22페이지를 보면 구정시책추진 홍보 정책연구단 활성화 지원에 있어서 필요성을 보면 새로운 시각과 사고를 가진 직원을 대상으로 정책연구단을 구성 지원하여 북구 발전을 견인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올해 신규편성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새로운 시각, 사고를 가진 직원을 대상으로 이러면 그러면 몇 명이나 뽑으실 거며 또 그러면 안 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시각을 안 가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직원들 특히 8, 9급 새로 들어온 직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직원들 어떠한 머릿속에 외부에서 내가 이렇게 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은 많은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내라 하면 젊은 우리 후배들이 좀 부끄러움을 탄다고 할까 그래서 잘 안 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우리 어떠한 사람들을 우선 예를 들어 한 3팀 정도 우리가 공모를 해가지고 분야별로 주민 공감이라든지 지역 공감, 직원 공감 이런 3분야로 나눠가지고 6개월 정도 해서 그 직원들에 대해서는 자기들 어떠한 큰 타이틀만 주고 세부적인 것은 자기들 스스로 해보고 또 타 벤치마킹도 가고 해서 연말쯤에는 어떠한 좋은 성과물을 제시해봐라 그렇게 해서 어떠한 직원들의 개인적인 역량을 우리 구에 한번 듬뿍 표출해봐라 하는 차원에서 자유과제로 한번 시행해보려고 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젊은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김원
김원기획실장
지금 현재 7급도 한 5년 안 되면 승진합니다. 7급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런데 윗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을까요?
김원
김원기획실장
그래서 이제 윗사람 눈치보면 안 되겠죠. 요즘 젊은 애들 눈치를 보면서도 자기들이 어떠한 옳다하면 절대 눈치 안 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눈치를 줍니까? 저희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하고 과감히 팀장이나 과장한테 따지고 드는 게 요즘 우리 젊은 직원들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공무원도 그렇습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그렇지만 저희들이 굉장히 예뻐합니다, 그런 애들을. 그래서 어떠한 자기들의 끼를 발산해보도록 그렇게 이런 방안을 한번 개설해보려고 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좋은 취지 같은데 그래도 승진에 혹시나 불이익이 있을까 여러 가지 눈치를 볼 수 있으니까 그거를 이왕 하실 거라면 푹 풀어줘서 무기명으로 하시든지 어쨌든 자신감 있게 한번 추진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김원
김원기획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이 정책연구단 들어오는 애들은 인센티브를 줘야죠.
기태
김기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80페이지 정보화교육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정을 보면 기초과정이 10일이고, 활용과정이 5일로 되어있습니다. 참여하는 인원이 1년에 몇 명이나 됩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우리 기초과정은 우리 구 전산실에서 교육을 시키고-앞에 별관이 있거든요.-그리고 기초활용과정은 현재 디지털도서관하고 화명도서관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기초과정은 8개월 과정에 997명 약 1,000명의 주민들이 교육을 수료했고 특화과정 그러니까 활용과정은 323명 정도 320여명 참고로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오고 계십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아니, 실장님 997명이라 그러면 10일 동안 997명이라는 이 말씀입니까? 이걸 40회를 한다는 게,
김원
김원기획실장
아니, 이 전체. 그러니까 올해.
이영란부위원장
아, 40회를 다 했을 때.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이것은 내년 예산인데 올해 하고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올해하고 내년하고 정보화교육과정은 올해 사례를 봤을 때 기본과정은 총 39회에 걸쳐서 997명이 컴퓨터 교육을 받았다 그말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게 지금 그러면 전체 보름과정인데 보름과정을 하고 나면 조금 활용도가 가능해집니까, 기본적인 기초적인 것은?
김원
김원기획실장
이제 그야말로 결국은 저희들도 컴퓨터교육을 받습니다만 인재개발원 가가지고 5일 동안 교육받아서 거기에 다 배우는 건 아닙니다. 본인이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영란부위원장
이게 그러면 사실 저는 이거를 봤을 때 직원교육용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일반인 교육이 왜 기획실에 들어와 있습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전산이 기획실에 있으니까요.
이영란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기획실이 중심적인 부서인데 예산 편성에 앞서서 조금 전에 정종원 건강증진과 과장님 퇴임하시면서 열심히 마지막까지 질의함에 있어서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고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마지막에 저희가 말씀도 드렸는데 사실 고생은 많이 하시고 수고도 많이 하시지만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특히 실·국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정말 한번 더 생각해가지고 불필요하게 돈이 낭비되지 않고 필요한 데는 꼭 돈이 갈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써가지고 예산에 대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는 진짜 별말 없이 진짜 필요해서 이렇게 책정을 안 했겠나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진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또 열심히 해준 거는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번 더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동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최호정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감사실 모든 공무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감사실은 다 예산이 줄어가지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수행에 보면 작년에 비해서 15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시면 인증패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청렴홍보물하고 그다음에 청렴부서 인증패 제작이 있습니다. 청렴부서 인증패는 연말에 저희들이 청렴활동 평가를 해가지고 구청에 최우수부서 그다음에 동에 최우수부서 그래가지고 각각 한 개 기관에 인증패를 수여합니다. 우수기관 이래가지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청렴인증패 1개당 25만 원해 가지고 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나머지 200만 원은 청렴각종 홍보물 청렴교육할 때 홍보물이라든지 저희들 대외적으로 청렴캠페인이나 이런 거 할 때 홍보물 제작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럼 작년에 비해서 홍보물을 더 많이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예. 작년에 비해서 홍보물은 낫게 만들려고 직원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대 주민들을 위해서 홍보를 할 때 인쇄물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내년에 투자를 많이 하신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청렴 최우수기관으로 거듭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청렴우수부서는 어떤 기준으로 정합니까?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청렴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참석이라든지 그다음에 마일리지하고 이런 걸 합니다. 전부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부서별로 점수를 매겨서 우수부서에 13개동 중에 최고 잘한 부서 1군데 그다음에 구청에 최고 잘한 부서 1군데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청렴 점수 매기는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 150만 원 예산을 추가시키지 않습니까?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홍보물을 더 만든다고 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구민들한테 주고 이러던데 이건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건데 구민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렴을 평가를 할 때 권익위에서 할 때 내부적으로 공무원들만 기준으로 하는 내부청렴도가 있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청렴도가 있습니다. 외부청렴도는 물론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청에 민원인 인·허가라든지 이런 걸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는 구민들이, 일반주민들이 청렴하다는 구청의 이미지에 상당한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렴 캠페인을 하거나 이런 걸 할 때 특히 구청이나 동에 관변단체 이런 분들한테 보조금을 받는 유치원이라든가 복지시설 이런 데 갈 때 좀 더 청렴홍보물을 강화해 가지고 좀 많이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낫게 설명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런데 청렴을 평가하려면 직접 집행기관에 와서 같이 함께 뭘 해 본 사람들에 한해서 하는 거지 관변단체나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아니, 그게 권익위에서 외부청렴도 설문을 할 때 그 사람들도 대상에 들어갑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들어갑니까?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예. 그러니까 외부청렴도는 우리 구청에 인·허가를 신청한 사람들 그다음에 제세공과금에서 보면 법인취득세를 내는 그런 기관 그다음에 보조금을 받는 기관, 시설 그런 사람들한테 다 대상이 됩니다. 누구한테 갈지는 모르지만 그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청렴홍보물을 해가지고 하면 하면 조금 더 안 나아지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88페이지에 보면 기본업무추진 급식비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직원들 시간외근무했을 때 급식비라고 했는데 한달에 5일을 시간외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떤 업무입니까?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이것은 시간외 급식비 이것은 저희 부서만 하는 게 아니고 기획실에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가지고 각 부서별로 추가로 약간의 시간외를 할 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 놓은 급식비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니까 감찰을 시간외로 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업무 전체를 보시면 됩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감사실 최호정 실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북구 발전을 위해서 항상 열심히 일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49페이지에 예산안 설명서를 보면 청렴문화현장체험을 통해 바람직한 공직자상을 확립하고자 체험 및 견학을 간다고 40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0명은 예상 인원입니까?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청렴도가 필요한 직원입니까, 아니면 무작위로 부서별로 선출을 합니까?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각 부서별로 1명 정도 해서 40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갈 때는 구청의 대형버스를 이용합니다. 거기 정원이 40명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 합니까?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올해 같은 경우에 1번했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 2차례 했는데 내년에도 예상은 1번 정도할 생각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청렴문화체험은 어디로 갑니까?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올해 같은 경우에 영주에 선비촌으로 갔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럼 예산이 640만 원인데 이게 1번 가는 예산입니까?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87페이지 직원 청렴교육 강사료가 있습니다. 두 분이서 아마 하는 것 같은데 강의를 어떻게 합니까?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예.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전 직원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예. 전 직원 대상으로 하는데 민원창구 이런 데에는 상반기 받았던 직원은 하반기에 빠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하반기로 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작년에 비해서 50만 원 증감이 됐는데 강사료가 전문강사 초빙이라고 했는데 이때까지는 전문강사가 아니고 직원이 했던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올해 같은 경우에 시에도 보면 청렴강사 권익위원회에서 강사인증을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그 사람을 부르는 경우에는 공무원은 강사수당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30만 원정도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전문강사라 하면 외부에 박사급, 교수급들 이거는 부산시 인재개발원에서 지급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르면 강사료가 그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비쌉니다. 같은 값이면 부를 때 우리 내부직원들을 불러서 할 필요도 있지만 외부 쪽에서 하면 조금 나은 것도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강사료를 좀 더 주더라도 외부에 보다 전문가한테 해서 할 필요성도 안 있겠나 싶어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일장일단이 있을 텐데요. 아무래도 또 경험 있는 같이 근무해 본 공무원이 하면 경험 치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하니까 효과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것 같이 병합을 해서 실시를 하면 상·하반기 하는 겁니까, 어떻게 두 분이면?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예. 상·하반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런 부분 잘 조절해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때까지는 한번 정도는 시 쪽에서 하고 했는데 그쪽에 하는 것보다는 외부전문가들이 와서 하니까 직원들 호응도 좋고 해서 내년에는 외부 쪽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설명서 51페이지에 보면 감사활동수행에 있어 청백e시스템 운영경비가 예산이 조금 편성되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청백e시스템이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 지방행정정보시스템 연계해서 하는데 크게 보면 지방세 세외수입 그다음에 이호조라고 지방재정, 지방인사 그다음에 새올시스템 이 5개 시스템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을 줘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비리가 있을 만한 그것을 사전예고를 해주고 만약 입력이 잘못되면 예고를 해주고 또 부서에 감시자들이나 전부 다 감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유지 보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어떻게 감시를 합니까? 저희들이 감시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방인사 쪽에 보면 어떤 직원이 징계처분을 받거나 하면 호봉수 제한이 있습니다. 담당자가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을 인지를 못하고 입력을 탁하면 메시지가 떠요.
기태
김기태위원
기계적으로?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예. 기계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여튼 기계적으로 떠서 감시자가 볼 수도 있고. 집행되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동시에 하는 겁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에 보면 세부사업에 공직윤리마일리지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하고 공직윤리퀴즈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공직윤리마일리지 시상은 저희들이 청렴교육을 받았다든지 우수제안을 했다든지 그렇게 하면 공직윤리에 대해서 활동을 했으면 점수제로 해서 마일리지를 줍니다. 거기에서 연말에 최고 잘한 직원한테 문화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걸 2명한테 그것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청렴마일리지는 그런 것이고, 청렴퀴즈는 저희들이 매월 첫째 주 월요일을 기준으로 해서 청렴의 날로 지정을 해 놨습니다. 매월 첫째 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째 주 일주일동안 새올시스템에 청렴퀴즈를 올립니다. 각종 퀴즈를 올려서 거기에서 평소 때 청탁금지법이라든지 그런 걸 다양하게 올려가지고 거기에 참여한 직원들 5명씩 선출을 해 가지고 시상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2만 원정도의 문화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걸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참여를 많이 합니까, 직원들?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예.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어쨌든 좋은 활동 같고요. 마일리지도 보면 직원들이 많이 참석해서 추첨을 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마일리지는 개인별로 점수니까 최고의 점수에.
이영란부위원장
아, 고득점자순으로 두 분이 되는 거네요.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많은 위원님들이 같은 마음으로 느꼈겠지만 다른 부서에 비해서 감사실이 앞으로의 일에 있어서 무게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예산집행이라는 게 있어서 좀 더 집행금액이 안 오를까 우려도 생기지만 사실 청렴하고 깨끗한 북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감사실에 어느 부서보다도 많이 뛰어야 된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지금은 사실 감사의 장수를 봐도 얼마 안 되지만 앞으로는 감사실에서도 장수가 다른 데 비해서 많아가지고 활동이 진짜 많아가지고 그에 대한 감사도 좀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감사실이 되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가지고 예산안 심사까지 심사를 받으시느라고 최호정 실장님부터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 마지막으로 진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