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태식 의원 발언
종학
백종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업무 마무리와 내년도 업무계획 등으로 매우 바쁘실 텐데 예산심사를 위해 출석해 주신 데에 대해 본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균형발전 등 목적에 맞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세밀하고 심도있는 검토와 심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7일 제2차 본회의 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전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
허전수석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허전입니다. 2018년 11월 1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583호 및 제1584호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문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이태훈 과장님 각 팀장님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 384페이지 정이 있는 구포시장 화재예방시설 설치 및 보수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3억 2,200만 원이 전체 증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구포시장에는 소방시설 중에 노후화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정비가 필요해서 특히 계획 중인 고객편의시설로 현재 상인회 사무실에 있는 소방수신기 등 이전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 2월에 시설현대화사업에 우리가 공모를 신청해서 10월에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 2,200만 원 예산편성을 요구하였고 내년 1월부터 3월까지는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4월부터 내년 말까지 발주 및 착공 준공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지금 스프링클러 설비보수가 되어 있죠?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구포시장 내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곳 현황이 어찌됩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아케이드 설치되어 있는 곳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후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정비하고자 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럼 아케이드가 설치 안 된 골목들도 좀 있지 않습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아직 스프링클러가 설치 안 되어 있고요.
태식
김태식위원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아케이드가 지금 저희들이 우선의 급한 사업부터 저희들이 활성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가 아케이드사업을 하다보니까 자부담 문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상인들께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우선사업에 필요한 사업부터 하나씩 하나씩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최근에 화재가 3개 점포에서 났는데 향후 처리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요?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그 건으로 해서 30일에 소방서 저희들 그리고 구포시장 상인회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도저히 이래서 안 된다. 아직까지 상인들께서 좀 소방의식이 너무 낮은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또는 국가에서 개인사업장 안마다 소방시설을 해 주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선에 소방서하고 협의하기를 먼저 일차적으로 점검을 해서 필요한 부분은 특히 공용부분에 미니 소방서 거기에 보면 소화기라든지 소화전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조사해서 추진할 것이고 특히 한 달에 1회 내지 2회 정도는 소방차가 지나가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 안에 쭉 그어놓은 노란선 밖으로 고정물이라든지 이동물이라든지 이런 시장물품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지거든요. 월 1, 2회 계속적으로 소방서에서 소방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훈련을 하다보면 주민들이 화재가 났을 때 신속히 빼준다든지 아니면 자기 영업시간 외에는 안으로 넣어서 신속하게 소방차가 진입되어야만 피해를 저감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훈련하는 목적에서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보통 보면 굉장히 건조해서 화재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전통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한번 불이 나버리면 바로 옆집으로 옆집으로 확산이 순식간에 되니까 과장님께서 관계팀장님하고 예방점검차원에서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12월 12일에 소방훈련이 있습니다. 구포시장에서,
태식
김태식위원
소방훈련이요?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방차가 지나가는 그런 훈련을 12일에 할 것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큰 소방차보다는 미니 소방차가 소방서하고 연결되어서…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미니 소방차는 초동진화에 큰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규모의 차가 와야 초동진화가 되기 때문에 그 차가 지나갈 수 있는 소방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 훈련을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태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일자리경제화 이태훈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384페이지 구포축산물도매시장 도로컬러포장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5,600여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이것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구포축산물도매시장은 일반 검정색 아스팔트도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둡고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특히 미끄럽고 고기기름 등으로 해서 현재 요철도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올 2월에 시설현대화사업 공모신청을 해서 10월에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내년 1월에서 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거쳐서 3월에서 6월까지 공사발주 및 착공준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구포축산물도매시장이 도시계획시설로 개발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축산물도매시장 구청 옆에 있는 거요.
광진
강광진위원
아, 그렇습니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윤동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윤동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391페이지입니다. 구포가축시장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포가축시장은 지금 199억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동철
윤동철위원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99억에 포함된 2억이 199억에 포함된 예산입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지금 2억이요?
동철
윤동철위원
예.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럼 별개예산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상당히 지금까지 용역을 하기 전인 상태이다 보니까 상인회 주민들께서도 끊임없이 사무실로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해서 그분들이 보상 또는 생계차원에서 걱정을 너무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영업보상이라든지 일반재산보상이 얼마만큼 되는지 빨리 규모를 잡아주라는 요청도 있었고 저희들도 시에 우리가 교부금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청을 했습니다만 시에서도 용역을 빨리 하기를 올해 안에 하기를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당초 우리가 용역비를 내년예산으로 잡아놓은 것은 그 당시에는 사실 이런 저런 문제가 없어서 요청해 놓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인들이나 시에서 요구로 인해서 올해 예비비로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으로 편성요구한 2억은 삭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리고 금년 상반기에 부산시 화명생태공원에 반려동물공원조성에 대한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혹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반려동물 놀이터 말씀이시죠?
동철
윤동철위원
예. 놀이터.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거기가 하천부지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부정적인, 허가관계도 그렇고 주민여론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 안 해 봤습니다만 국토관리청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직 검토는 못해봤습니다만 사업계획이 내려온 것도 아니고 혹시 사업계획이 내려오게 되면 또는 신청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윤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반려동물 1,000만 시대인데 한번 우리 구도 스페인에 가보니까 반려동물 놀이터가 별 거 아니게 해놨습니다. 솔직히 보면 좀 앞서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더 추진을 해 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 한번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고생이 많습니다. 세입세출안 837페이지에 과일간식지원사업해서 1억 203만 원이 증액되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립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생식습관 개선 우리 농산물 판로확대를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고 우리가 주2회 월, 목요일 학교에 간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22개교 학생 약 1,000여명에 대해서 하고 있고 학생 일인당 150g 기준으로 과일간식을 연간 30회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시비지원사업으로 우리 구비가 25%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농산물 판매촉진에 관련한 그런 사업이네요?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명석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작년도 본예산에는 안 잡혀있는데 작년 추경에 잡혔던 예산입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1차 추경 때 잡혔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국가에서 지금 국내생산과일 소비촉진을 위해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국가에서 시행하는데 시비 구비 매칭을…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매칭사업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런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국가 자기들이 시행하면 국가에서 이런 것들을 전액 부담해야 되는데 교육비까지 지금 현재 구에 부담시킨다는 자체가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되풀이 안 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할 필요들이 있는데 물론 구에서는 계속적으로 특히 북구같은 경우에는 복지예산이 너무나 많이 부담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이게 전국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북구만 별도로 특례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북구 22개 초등학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등록된 전체 학교입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총 27개교인데 5개 학교에서는 신청을 안했습니다.
김명석위원
아, 신청했을 때만 우리가?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신청했을 때만 저희들이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신청을 안한 특별한 이유는 알고 계십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아직까지 학생들 안전을 또는 위생관계에 아직까지 불신이 좀 남아있어서 신청 안 하신 것 같고요. 교장 선생님 재량이니까. 지속적으로 안전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이것 유기농산물 아닙니까? 친환경 유기농산물…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친환경 또는 우수관리인증 농산물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자기들이 제공하는 것보다 훨씬 수준이 좋은 품질일 건데 학교에서 신청 안 하는 이유들이 그거는 아마 아닌 것 같고요. 지금 5개 학교가 왜 신청을 안 하는지 여기에 구체적인 파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청 차원에서 파악하기 힘들면 교육지원청에 요청을 해서라도 이 5개교가 왜 안하는지 진짜 사유를 한번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그 파악이 정당한 것 같으면 그걸 저희들이 개선할 필요들이 있거든요. 징계를 하는 차원보다 개선할 필요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파악해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신청 안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올해는 사실 시범운영하는 차원이 상당히 높으니까 내년에는 나머지 5개교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100% 신청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리고 혹시 안되면 사유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개선할 방법이 있으면 개선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4페이지 맨 하단 부분에 전통시장소규모환경개선사업해서 만덕시장 비가림시설 설치공사하고 정이있는 구포시장 조형물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만덕시장 비가림시설은 지난번에 문인구 팀장님하고 현장방문했던 그 내용이 맞습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그밑에 있는 것은 지난번 1회추경할 때 구포시장 앞에 거북이조형물인가 철거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걸 안하고 개선사업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안 하고 수리하는 걸로…
효정
김효정위원
어떻게 수리하실 예정입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높낮이를 조절하고 경관조명을-항상 어둡기 때문에-설치하고 도색도 새로 할 겁니다.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걸로 하되 안에 프로그램은-상당히 관리가 잘 안되기 때문에-안하는 것으로 하고 전반적인 리모델링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뼈대는 그대로 가고 전체적으로 색을 칠하고,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조명도 더 넣고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번에 불났을 때 높낮이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까? 소방차 진입이라든가,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전혀 없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거는 용역없이 업체를 한 군데 정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전문업체를 정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겁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하여튼 논란이 많았던 곳이라서 하시더라도 최대한, 또 2,200만 원이 더 들어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설명이라든지 시장상인회하고 의논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같이 의논을 하는 과정을 한번 거치시는 게 안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안이 마련되면 의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예산안 380페이지부터 387페이지까지 이어지네요? 도시농업조성인데요. 주 질의할 내용은 387페이지에 있습니다. 도시농업조성사업 독거노인 텃밭조성 이게 300만 원 신규예산 편성되어 있고요. 그밑에 도시농업조성사업 데크형텃밭 유지보수 200만 원 이번에 신규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상지가 어디이고 신규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먼저 학교텃밭 조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는 1개소로 구남중학교에 설치되어 있고 목적은 학생들의 자연친화적활동 및 농촌에 대한 이해 증가로 도심속 농촌을 체험하여 학생들의 정서순환에 기여하고자 구남중학교에 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옥상텃밭, 상자텃밭은 총 25개소에 조성되어 있고 이 부분은 도시농업신청이 계속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1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그래서 1,100만 원 정도가 증가되었고 필요성은 잘 아시겠지만 정서순환 및 주민들 녹색주거공간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텃밭은 1개소가 있는데 현재 중리경로당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부분은 그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학교텃밭은 우리 구남중학교?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명석위원
구남중학교 한 군데만 설치되어 있는데 한 군데만 설치되어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크게 말씀드리면 예산상 문제도 좀 있고 특히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비에 맞춰서 저희들이 또 자부담도 10%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예산범위 안에서… 그전 과년도까지는 총 8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가람중학교, 구남중학교해서 총 8군데가…
김명석위원
8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한 군데만 지원하는 겁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계속사업입니까? 아니면 해마다 신청해야 됩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해마다 신청을 받아서.
김명석위원
그러면 올해는 1개소만 신청한 겁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내년도 사업으로.
김명석위원
내년도 사업에 1개소만 신청했습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명석위원
그러면 도시텃밭 조성하는 게 저도 도시텃밭을 조성해 봤는데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텃밭을 하려면 텃밭을 잘 관리하시는 전문코디들이 필요하거든요. 활동가들이. 들어가서 지속적으로 학생이면 학생 대상자들을 교육을 시키고 같이 이것들을 해 줄 필요들이 있는 것들인데 지금 8개소 중에서 7개소가 포기하고 1개소를 했다는 게 예산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정말 힘들어서 포기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포기는 아니고요. 계속 유지는 하고 신규로 한 군데 내년에 더 한다는 이야기이고 저희들이 밭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가이드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제작해서 저희들이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아,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지원만 빼고 특별히 안 한다는 한 군데만 신규로 더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명석위원
자체적으로 계속 활동하고 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명석위원
일단 그 내용들을 제가 다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지원 안 하더라도 이쪽에서 제대로 이 사업들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 하면 지원해 줄 때만 이 사업을 하다가 지원이 끊기면 중단한 사례들이 일반적인 경우에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니터링해서 이 사업들의 효과라든지 그다음에 만약에 지원 안 했을 때에 활성화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을 해서 특히 학교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좀 장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아이들이 정서순환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농촌을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고 공동체 회복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고 교육적 차원이니까. 안 그러면 구비라도 일정부분 투입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시농업관련해서 지원할 때는 3년간은 의무적으로 자기들이 유지해야 됩니다. 계속 그렇게 유지하고 저희들이 유지하는 동안에는 유기질비료라든지 이런 걸 계속 지원하고 계속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원하는 기간이 끝나더라도 텃밭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일반인을 상대하는 것들은 그나마 나아요. 왜냐 하면 3년동안 지원받으면 자기들끼리 기술적 노하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하는 것은 계속 하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이래 되는데 학교같은 경우에는 바뀌잖아요. 아이들이. 바뀌면 이것은 계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것은 교육적 차원에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학교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때는 구비를 부담해서라도 이거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생각되어 집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392페이지 하단부분에 취업정보센터 운영해서 인건비가 2,600만 원정도 증액편성되어 있습니다. 보니깐 작년에는 1회 추경에 시비를 해서 1명 임금을 추가로 편성했었는데 올해는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니까 인건비는 시에서 못 주겠다 그러니까 구에서 편성하라는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시비 100%로 상담원 1명을 채용해서 현재까지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시비지원이 끊깁니다. 지원 안 해주다 보니까 저희들 상담센터가 사실은 경력단절여성이라든지 노인분들 취업알선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하루에 방문하는 분이 약 한 20명 정도이고 전화가 오시는 분도 상당수 있고 저희들이 일자리가 나면 그분들한테 전화를 합니다. 이런 일자리가 났는데 하실 의향이 있는지 그래서 상당히 취업센터의 운영이 필요하고 그렇다 보니까 취업상담원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시비가 지원 안 되더라도 구비를 편성해서 취약계층들 일자리를 구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게 작년까지는 1명이 다 해 왔습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2명이 했습니다. 1명은 공공근로로 했고 한 분은 시비지원으로 하고 그랬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올해는 2명을 계산을 해 놓으셨거든요. 6개월분 2명.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2명이 공공일자리를 하는 게 아니고요? 공공근로가 아니고 우리 구비로 인력을 그냥 채용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6개월로 해서 2명이니까 결국 1년에 1명 그런 셈이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아, 계산은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결국은 1년에 1명 이런 셈이지요. 6개월 2명이니까.
효정
김효정위원
1명이 12개월을 다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각각 1명씩. 이 취업상담하시는 분들은 자격증은 있습니까? 전문가십니까? 어떤 분들이 취업…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직업상담사라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직업상담사요. 계속해서 근무하실 수 있는지 6개월하고 나면 또 다른 분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규정은 없죠?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교체하고 있습니다. 기간제이다 보니까.
효정
김효정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어떻든 일자리경제과라고 이름을 바꾸신 만큼 책자에 좀 녹여놨으면 좋겠는데 전혀 다른 계획을 하고 계시는 사업이 안 보이거든요.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취업상담센터가 2별관 우리 과 입구에 있습니다. 상담내용이 그렇다든지 또는 출입하는데 상당히 불편한데 내년 1월 1일부로 본관 1층에 미소금융자리 그 자리로 옮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대하기를 그 자리로 옮기면 많은 분들이 보고 상담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어쨌든 명칭도 바꾸신 만큼 일자리도 좀 더 속도 내셔서 일을 잘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예산안 386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LED조명교체 1,200만 원, 저소득층 LED조명교체 240가구해서 30만 원씩 지원해서 7,200만 원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에너지절감을 위해서 또는 노후조명등을 고효율LED조명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내년에 2군데 약 400여 등을 교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상이 뇌병변복지관하고 시각장애인복지관이고 그리고 가정에는 약 240가구에 대해서 LED조명으로 저희들이 교체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이게 전년도도 LED교체사업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순차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올해 대폭적으로 늘은 것인지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습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저희들이 이 사업도 국시비사업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이 사업이 국시비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시설은 약 360만 원이 감액되었고 취약계층에는 약 4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크게 올해하고는 사업이 크게 증대되거나 그렇지는 않고 아마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취약계층이든 사회복지시설에 지속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이걸 전년도에도 했는데 혹시 올해 이 교체사업을 하면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철저하게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정양훈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관 2개소의 사업에 400여 등을 지금 현재 한다고 하시면서 뇌병변복지관, 시각장애복지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관은 우선순위를 어떤 식으로 정해서 시행하고 있지요?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첫째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현장점검 또는 시설업체하고 현장점검을 통해서 하는데 특별하게 우선순위는 없고요. 우리가 전 복지시설에는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신청한 복지시설에 대해서 설치여부라든지 현장점검을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범위 안에서.
김명석위원
시설을 초창기에 많은 복지관들이 신청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거기에 복지관들 예산범위 내에서 그러면 그 복지관들 전체를 교체하는 게 아니고 일부분 비율로 교체했던 겁니까? 초창기 때 어떤 식으로 교체했습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은 거의 100% 등을 교체를 못하는 부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노후조명등은 100% 교체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사회복지시설하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통계목이 나누어져 있는데 이 통계목을 우리 구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조정이 불가한 겁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보시면 일단 국시비 비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하면 좋겠는데 사업지원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나중에 그러면 한쪽이 많고 한쪽이 적었을 때 신청이 통계목 조정을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겁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예산서 391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과장님 IMF 때 취업의 목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일자리가 없어서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그분들은 공공근로사업이 아니면 다른 데 가셔서 취업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특히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밖으로 좀 나오셔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회적 안전망이 확보되고 그리고 청년일자리도 저희들이 창출해서 청년실업도 해소됐다고 보고 그리고 아울러 주민숙원사업도 해결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좋은 일을 참 많이 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1억이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사업을 다음연도 예산을 책정할 때에는 시에서 시비를 내시하는 것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요구를 합니다만 우리가 내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시에서 가내시 통보를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산편성하는 부분을 적게 잡았고요. 전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과다하게 본예산이 잡히다 보니까 올해는 감소된 겁니다. 사업은 크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윤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389페이지 보면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편성됐는데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의 대상되는 어선들이 총 몇 척이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된 사업으로 노후어선기관대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는 총 2개의 어선이 해당이 되고 내년에는 한 척의 어선만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왜 한 척만 신청했는가 하면 자부담이 약 4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내년도에는 한 척만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 척만 해 놨고 친환경에너지절감형장비로-즉 전기입니다.-전기엔진으로 교체해 주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이 연안해 오염이 좀 적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에너지 소모량도 적게 들어가 있습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아무래도 그렇겠죠. 기름을 안 쓰니까,
태식
김태식위원
우리 구에 지금 현재 대상어선이 두 척밖에 안 됩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두 척밖에 안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1대는 자부담 때문에…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자부담이 40%가 들어가니까 그 부분이 부담되어서 신청 안한 것 같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전체금액은 710만 원인데 나머지 금액은 자부담으로 처리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태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진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대상어선이 두 척이라고 했는데 대상어선은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우리 구에 연근해 어선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되는 어선이 되겠습니다. 그 어선이 두 척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낙동강어선협회에 가보면 많은 양의 배가 정박해 있는데 두 척밖에 안 됩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내수면 어업이고 좀 어업허가형태가 좀 다릅니다. 이 부분은 연근해 바닷가에 나가는 그런 어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낙동강만 다니는 배는 해당이 안 되고 바닷가에 나가는 어선이 해당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예산안 392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이 있고 마을기업 육성지원이 있습니다. 일단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하고 차이점만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우리가 취약계층, 일정 취약계층을 취업시키고 그리고 사회적서비스 즉 사실은 그 사업을 함으로써 이득이 별로 안 남는 예를 들어 노인돌봄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립된 기업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은 마을에 있는 자원을-유사합니다만-즉 인적자원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 자원을 활용해서 사회적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일단 사회적기업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서비스라니까 일반기업들이 큰 이윤이 안 나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갖는 분야에 대해서,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기피하는…
김명석위원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도모하고 그들을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고 마을기업이라는 것은 마을에 있는 자산들 인적자원, 물적자원 이런 것들을 해서 하는 거죠. 두 기업에 지금 현재 선정됐을 때 지원하는 시스템이 좀 다르죠?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저희들이 일자리창출 지원사업해서 여러 가지 1년차 70%, 2년차 60% 이런 식으로 지원하고 그리고 전문인력지원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개발비지원사업도 하고 있고 종사원들 사회보험료도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은 예비마을기업은 1,000만 원 정도 그리고 1년차에는 5,000만 원, 2년차에는 3,0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9,0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마을기업은 1, 2, 3년차 해서 지원을 하고 3년차 지원이 끝나고 나면 자생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거죠?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명석위원
사회적기업은 자생적이 운영이 없고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도 5년입니다. 5년이 지나면 자생해야 됩니다.
김명석위원
취지를 보면 사회적기업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여기는 이윤을 발생시키기가 쉽지 않은 그런 항목들 아닙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명석위원
5년만 지원하게 되면 5년 후에 지원이 끊기게 되면 이 사업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몇 개 기업은 도산한 기업도 있습니다. 지원이 끊기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 5년동안 여러 가지로 예를 들어 전문가도 지원해주고 자생할 수 있도록 그렇다고 그걸 끝도 없이 지원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이고 저희들 판단할 때는 5년 지원 같으면 스스로 자립할 때도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5년만 지원해주고,
김명석위원
이게 사업 성격이 정말 일반기업들은 여기에 진출하려는데 이윤이 없으니까 진출 안하는 기업들을 주로 하면 어차피 5년이 끝나면 어차피 도산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아직까지 살아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그 기업들은 특성화로 해서 했겠죠. 일반기업들이 미처 못 찾아냈던 것들 틈새시장으로 들어가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성공한 것 같고요. 일반적인 것들은 우리가 사회적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니까 지원이 끊기면 당연히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장기적인 항목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영구검토할 필요가 있다. 2개 분야를 따로 따로 갖고 가는 것 하나 서비스 분야를 갖고 가는 지속적인 관리 그다음에 일반분야는 5년동안 지원 안 그러면 5년동안 계속 끊기려면 서비스분야는 아예 애초부터 우리가 선정하지 말고 일반분야쪽으로 가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그런 검토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상당히 이분들 물건 또는 용역이 많이 팔릴 수 있도록 특히 이분들 약점이 뭔가 하면 대량생산을 못하다 보니까 물품단가를 낮출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이 상당히 장애요인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이분들 물건이 많이 팔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합니다만 특히 수시로 홍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한마당장터라고 해서 사회적기업들만 모아서 자기들이 물건홍보도 하고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전시라든지 이런 부분 공간을 저희들이 제공해서 사회적기업이 자립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
저도 한 번씩 전시회하고 하면 물건을 한 번씩 사오는데 일반시장에 내놓으면 경쟁력이 없거든요. 지원해 줄 때는 당연히 지원이 가능한데 일반시장에서 경쟁력이 없는 품목들이 상당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초에 이런 기업들은 사회적품목으로 선정하지 말든지 아니면 선정하려면 2개 분야로 나누어서 일반 그다음에 사회적서비스해서 사회적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든지 이래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혈세가 낭비 안 되는 거지 그냥 무조건 본인들이 원한다고 해서 해 줬다가 그게 시장경쟁력이 없는데 3년이고 5년이고 지원해 주고 나면 끝나는 게 뻔히 눈에 보이는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는 없다. 아예 보완장치를 마련해서 사회적서비스기업은 지속적으로 해 주고 일반은 구녕 5년동안 해 주고 하든지 사회적서비스는 애초부터 받지 말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부터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대안들을 만들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예산안 386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폭 신청물량이 감소됐는데 도시농업조성사업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소사유는 신청 물량의 감소입니다. 유기질비료를 상당 부분 올해는 신청 많이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신청이 적었고요. 그리고 도시농업조성하고는 관계가 없고 농업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공하는 겁니다. 우리 관내에서 농사짓는 분들 자기 개인 농토에서 그런 분들한테 비료를 제공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농업하고는 관계가 없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농사짓는 분들은 다 대상이 되는 겁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농협에서도 비료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중복되는 사례 같은데요.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국시비 지원사업으로서 저희들만 안 한다는 결정을 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간에 비료를 충분히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에서 주더라도 거기 준 걸로 되지는 않고, 특히 우리는 농협을 통해서 주기 때문에 거기 중복되지는 않을 겁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해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생활보장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문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윤동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327페이지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건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구임대아파트는 지금 LH공사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 재정상 지금 열악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가로등하고 전기요금을 저희 구에서 지금 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은 LH공사만 있는 게 아니고 도시개발공사 거도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는 단지가 9개 단지가 있습니다. 금곡주공 1단지부터 해 가지고 구포도시 도개공까지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2003년도에 저소득밀집지역의 영구 및 장기저소득 임대아파트 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조례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구비로 그때부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이거는 보안등만 해당이 됩니다. 가로등하고는 또 다릅니다. 보안등하고는.
동철
윤동철위원
전기요금은요?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예. 전기요금이 보안등만…
동철
윤동철위원
보안등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이거는 지금 LH공사에서 좀 이렇게 부담토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LH공사에서 부담을 저희들이 요구를 해도 되겠지만 보안등이 있다 보니까 보안등은 자기들이 설치를 안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안등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 하면 사각지대라든지 어둡다든지 이런 데는 자기들은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것만 하지 보안등까지는 자기들이 보안등은 저희 주민들 필요에 의해 가지고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리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액이 168만 원 정도 적게 편성을 했는데 편성한 사유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최근 3년 걸 지출액 내역을 평균으로 내어가지고 지금 3년 동안 전기요금이 지금 인상이 안됐습니다. 안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168만 원 정도 저희들이 조정해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 요구한 그런 사항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혹시 임대아파트가 많은 타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저희들은 보안등 전기요금 이 조례가 본래 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복지조례는 A구가 하면 다른 구도 덩달아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안등도 제가 우리 부산시나 아직 제가 파악은 안했지만 타구에도 몇 군데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윤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보충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전기요금하고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송주법 관련해 가지고 한전에서 지원받는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적용받는 아파트가 또 없는지?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중으로 혜택받는 것 말씀입니까?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아니, 한국전력공사에서 송주법 관련해 가지고 국회법을 통과해서 그 인근 몇m 반경으로 이래 가지고 전기요금이 지원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아직까지는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거 파악이 아직 안 되고? 그러면 적용받는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중으로 이렇게 지금 받는다는 게 되는데?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전기요금이 보안등 전기요금이 저희들이 계량기 검침되는 대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동절기에는 조금 아무래도 많을 거고 저희들이 지출한 거를 보면 하절기에는 좀 적고 이런 상황인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전에서 보안등도 예를 들어서,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전기요금은 전체 다 포함이 됩니다.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보안등도 예를 들어서 감경 혜택이 있는가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고 질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굳이 뭐 더 추가로 지출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리고 보안등 요금이 지출할 때 그게 감안돼서 저희들한테 청구가 된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 금액이 상당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화명동 같은 경우 임대아파트는 아니지만 변전소 인근 500m 안에 있는 아파트가 1년에 전기요금을 50%를 감면을 받아요. 거의 뭐 50%는 사업을 하라고 이렇게 한전에서 내려주고요. 50%는 주민들 전기요금을 50%를 삭감해 줍니다.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쉽게 이야기해 가지고 원자력발전소 주변에는 무료로 한다든지 80%를 삭감해 준다든지 감면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게 있듯이 변전소 인근 500m 이런 경우는 이제 특수한 경우고 저희들이 영구나 장기임대아파트 단지에도 감면사항이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금곡쪽에 상당히 그 관련된 아파트들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파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예. 저희들도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지 안 그러면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는지 그걸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정양훈 부위원장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이크 조금만 떨어져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 하용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6페이지 주거급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82여억 원이 지원액이 되었는데 그것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는 시 주택정책과로부터 저희들의 내시액이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사실은 국토부에서 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근데 내년도에 주거급여가 82억 정도 지금 증가가 됐는데 지금 국토부에서는 추계를 내년에 주거급여대상자를 14,851가구로 자기들이 잡았습니다. 추계를 했는데 사실은 이 추계하고 거의 안맞다 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토부에서 내시액을 가내시를 내려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예산편성은 했습니다만 그리고 또 내년에 주거급여 중위소득이 43%에서 44%로 증가됩니다, 1%. 1% 증가되는 것을 자기들이 감안해 가지고 14,850가구가 증가될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주거급여를 부양의무자 폐지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만큼까지 필요 없지 싶습니다. 과다하게 저희들한테 예산을 내려준 것 같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향후 삭감이 되겠네요? 연말쯤 되면?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내년 상반기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내시액이 아마 조정될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건복지부는 요즘은 저희들이 내시액 조정을 해달라 하면 어느 정도 반영해 주는데 국토부는 자기들이 잘 안해 줍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가져가면 자기들 불용액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지방자치단체에 그대로 뿌려놓은 것을 그대로 놔두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특히 국토부가 그렇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나중에 불용액 처리해야 되겠네요.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강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예. 김명석 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서에 보면 증감사유가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다고 돼 있는데요. 부양의무자 기준이 어떤 것이었고 이게 왜 폐지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부양의무자는 우리가 생계, 의료. 주거는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있으면 해당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 폐지를 하는데 제일 먼저 교육급여가 끝나버렸고 이제 주거급여를 부양의무자를 폐지를 한 겁니다. 금년 10월부터. 그래서 부양의무자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중위소득 43% 이내만 들면 주거급여는 해당이 된다는 거죠. 해당이 되는데 이제 또 내년에는 44%로 1% 주거급여가 인상이 됩니다. 인상이 되고 부양의무자 완화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11월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1만 153가구, 그러니까 11월 말에 저희들이 지출한 게 96억 정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부양의무자가 폐지되고 1%를 상회한다 하더라도 한 달에 저희들이 100억 정도 나간다 하더라도 1년 같으면 120억, 넉넉잡고 130억 정도 보면 될 것인데. 180억 정도 예산이 지금 편성돼서 과다하게 편성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지금 현재 부양의무자가 폐지가 교육급여, 주거급여 2개가 돼있고, 의료급여 생계급여만 남은 겁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예. 의료,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그대로,
김명석위원
2개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고요.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그리고 주거급여는 기준소득범위가 내년에는 44% 그다음에는 45%까지 확대됩니다.
김명석위원
예. 중위소득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1인가구일 때 소득이 금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167만 2,000원이라고 딱 정해 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40%, 예를 들어서 40%로 봤을 때는 40% 소득 이 안에 든 사람은 그 밑에 드는 사람은 혜택을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주거급여 44% 같으면 167만 2,000원에서 내 소득이 71만 9,005원입니다. 그러면 71만 9,000원해서 5원 밑으로만 되면 저는 이제 주거급여대상자가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금액은 기준금액이고 이 금액에 자기 44%를 적용해서 그 미만 되면 혜택을 보는 거고 그 이상 되면 혜택을 못보고. 이런 겁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예.
김명석위원
그럼 이 중위소득이라는 이런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겁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매년 정합니다.
김명석위원
매년 정하네요? 그럼 자기들이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정하는 거네요?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보건복지부에서 그거는 시행규칙으로 인해 가지고 내려오는데 내년에는 참고로 2.09% 중위소득이 또 인상됩니다. 이거는 고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김명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소득의 매년마다 비율을 인상비율을 해서 정해지는 것 그런 경우네요?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가인상률이라든지 그런 것을 정해 가지고 중위소득을, 내년 거는 지금 고시가 됐습니다. 2.09% 고시가 됐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이크 조금 더 떨어져서 해 주시면…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예. 김태식 위원입니다. 하용주 과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329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설명 좀 우선적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여기에는 인건비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운영경비하고. 이거는 인건비는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부터 이제 동별로 1명씩 그러니까 교육비를 연초에 신청할 때 1명씩 인건비를 기간제를 동별로 하다가 재작년부터는 예를 들어서 뭐 한 50건, 40건 이렇게 되는 데는 채용을 안 하고 이것도 교육부에서 저희들 있는 대로 통보가 내려옵니다. 6명, 지금 그러니까 부산시 교육청 유아초등교육과에서 저희들한테 6명만 해당된다 해 가지고 6개동 인건비 1,215만 원이고 나머지 일반운영비는 이분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대구나 안 그러면 경주나 교육을 또 갑니다. 교육여비. 그다음에 소모품비라든지 이런 게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지금 지원대상이 6곳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거기 어디어디?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동이 구포1‧2‧3동, 금곡동, 화명1동, 만덕2동입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사람 1명을 채용을 해놔 놓고 수급신청이 30건, 20건 이렇게 들어온 데는 사실은 직원이 해도 큰 문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육청에서는 70건 이상이 되는 데만 인력을 1명 배치해 주는 걸로 그건 저희들이 배치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로 예산을 넘겨줍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구체적으로 인원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인원수는 전년도 접수한 인원수를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아니 그 지원인원수는?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예. 지원인원.
태식
김태식위원
접수한 인원을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한번 했던 분은 다음에는 안하고 그다음 다른 분으로 합니까? 아니면.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채용할 때만?
태식
김태식위원
예.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채용은 동별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는 안합니다. 단지,
태식
김태식위원
다른 홍보나 이런 것들은?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동에서 직접 채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집행만 저희들이 하지 해당되는 동에서 채용하고 동장님 책임 하에 채용을 하기 때문에,
태식
김태식위원
구체적인 기준이나 이런 게 마련된 건 없습니까? 각 동별로 다들 그렇게 되면 사람을 채용하는 데는 구체적인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들쭉날쭉하거나 현장에 어떤 자의적인 요건이 들어갈 수도 있을 거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특별한 기준은 없고 그분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결격사유가 없으면 큰 문제는 아닌 거로…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그런 거는 없고요?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김태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우선 생활보장과 하용주 과장님과 팀장님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328페이지 중간부분에 영구임대아파트 옥외승강기 전기료 및 유지관리비 이 편성부분 좀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설명서를 보니까 올해 4월에 준공돼서 지난번에는 8개월분 나갔고 내년도는 1년치를 다 추계해서 측정하신 겁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과장님도 한번 말씀하셨지만 근데 이게 승강기 관련해서는 너무 중구난방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거 같아요. 부서가. 금곡에 1군데입니까? 우리 생활보장과에서 하시는 데가?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하고 나머지 덕천동 같은 경우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데가 있고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데가 있거든요.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예. 나머지는 다 안전총괄과에서 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거를 좀 통합적으로 해야 된다고 안 보십니까? 아니 통합적으로 하면 1군데 업체를 정해 가지고 계약을 할 때 단가가 좀 낮아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같은 업체가 하는 건 아니고 생활보장과에서 따로 그냥 하시는 거죠?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것 좀 통합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근데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편성하면서 안전총괄과 예산편성기준을 보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나중에 뭐 업무협의하실 때 통합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저희들이 지금 받은 지 1년도 안 돼 가지고 바로 통합하자 하면 꼭 일하기 싫은 걸로 비치기도 하고 그래 저희들이 뭐 조금,
효정
김효정위원
아니,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어떻든,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왜냐 하면 영구임대아파트가 있으니까 이건 생활보장과에서 해라. 나머지는 안전총괄과에서 해라. 이건 행정적인 논리거든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어쨌든 강력하게 말씀하셔 가지고 이거는 엘리베이터 관련해서는 안전총괄과에서 어떻든 안전 관련된 것이니까요. 그래서 예산도 줄일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보거든요. 통합적으로 하면.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위원회의 위원들께서도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과장님께서도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위원회에 또 안전총괄과도 있으니까 그때 한번 언급을 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 더 물어볼게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328 페이지에 생활보장 업무추진비하고요. 330페이지의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또 돼 있는데 그게 내용이 전부 다른 겁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먼저 328페이지 업무추진비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부서별로 과에서 주는 부서별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게 재작년까지 생활보장과에 업무추진비에도 없었습니다. 작년에 처음 생겨 가지고 과에 업무추진비가 없다는 이것은 조금 이상한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팀에서는 최근에는 일을 좀 많이 했다면 직원들을 격려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돈 자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작년부터 어느 부서든지 시책업무추진비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330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조금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330페이지 업무추진비는 부서 통으로? 마지막 부서 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이거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정원 1인당 4만 원씩 해서 1년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원이 1명해서 30명일 때는 1인당 4만 원, 그다음에 20명 이상 이런 데는 5,000원 추가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정원에 맞춰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통상적인 부서운영에 소요에 들어가는 제잡비입니다. 이것은 직원들 격려해 주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효정
김효정위원
예. 그럼 328페이지에 생활보장업무추진은 없었던 것이 작년부터 해 가지고 신규로 됐고 그 내역을 보시면 됩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예. 그거는 직원들 격려해주는 그런 겁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예산안 185페이지. 죄송합니다. 326페이지입니다. 327페이지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다른 거 메모들을 많이 해서, 여기에 보면 우리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국가직접지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국가 직접지원 이래 되어 있는데요. 이게 구비가 편성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에는 구에서 직접 집행을 했습니다. 2015년도 이전에는. 그러다가 2015년도 맞춤형 복지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교육급여는 교육청에서 전부 다 지급을 다 합니다. 교육청에서 학생 수를 보고 자기들이 예산편성 되는데 가내시액을 내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100원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국비가 90% 시비가 7% 우리 구비가 3%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금액이 전년도보다 좀 줄어드는 이런 사항인데 이것은 시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통보 넘어온 내시액에 맞춰 가지고 지출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또 교재비라든지 학용품비가 좀 인상이 됐습니다. 학생 수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지금 이게 구비 3%분 편성한 겁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예. 3% 편성해 가지고 내년 1월에 저희들이 교육청으로 다 예산을 넘겨줍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구비 3% 그것만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편성이 됩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도 같이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우리가 특정한 목적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일반회계와 분리된 예산으로 목적한 사업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어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사용되도록 하는 설치목적에 맞게 편성되었는지 우리 위원님들의 심사가 사실 필요합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도 같이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특별회계 부분은 봤는데 예산안 설명서로 다 이해가 돼서 특별회계부분은 현재 질의에 안 넣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우리 예산서 327페이지 밑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의료급여지원이 있습니다. 의료적 지원에 대해서 의료급여관리자협약에 따른 처우개선 및 증액이라고 증액사유가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저희들이 의료급여사업 공무직이 지금 4명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간제가 1명 있습니다. 1명 있었는데 사실 2명을 저희들이 채용을 했어야 되는데 1명만 하고 1명은 올해 그만두고 내년에 다시 채용할 것인가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서 344페이지에 보면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는 2명을 하라고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2명을 하라고 내려와 있는데 2명을 해라고 하는데도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2명을 거기에 따라 가지고 처우개선비를 2명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타구의 인원을 채용하는 걸 봐가면서 저희들이 1명을 할지 2명을 할지 저희들이 차후 판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에서 채용을 하라고 내려와도 지금 안행부가 채용하지 않은 구가 지금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연제구, 사상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2명을 채용하라 했는데 해운대구가 2명을 했고 사하구 1명 했었고 우리 구가 올해까지 1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저희들이 이제 특별회계하고 상호 연동화를 시키다 보니까 2명을 지금 예산을 편성했는데 2명이 다 될지 안 그러면 1명이 될지 그것은 저희들이 깊이 판단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채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제 지금 의료급여 특별회계에서 지출되는 겁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처우개선비만 구비로 합니다.
김명석위원
그렇죠?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예. 특별회계에 있는 것은 국비 80% 시비 20% 해 가지고 자기들이 인원수까지 해 가지고 다 내려줍니다. 내려주는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처우개선비를 거기 맞추다 보니까 그래서 2명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명석위원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지금 현재 지출한 것도 아닌데 우리 전액 구비를 부담하는 건데 그래서 인원조정을 구에서 지금 현재 그대로 1명을 보건복지부에다 확대를 지금 하라고 하더라도 1명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죠?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예. 그래서 이것은 보고 저희들이 추경 때 조정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일단은 구에 뭡니까? 보건복지부에서 2명을 하라는 이유가 그거는 지침으로 내려온 겁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2017년도 7월에 의료급여수급자 관리하는데 있어 가지고 옛날에는 3,500명에서 5,000명당 1명이 관리하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3,000명당 1명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구 같은 경우는 6명이 필요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기존 네 분이 있고 이제 두 분이 더 추가돼야 될 그런 사안인데 이게 이제 각 구별로 채용을 꺼리는 이유가 구비 부담분이 자꾸 생기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조금 저조한 그런 실정입니다. 채용실적이.
김명석위원
지금 그러면 특별회계에서는 80% 지원이 되는 게 몇 명까지 지원되는 겁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6명 다 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6명 다 되고?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예. 처우개선비를 저희들이 구비부담을 해야 되니까,
김명석위원
처우개선비만 지금 현재 6명 다 구비부담을 해야 되고?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지금 특별회계에서 국비 80%?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시비 20%.
김명석위원
시비 20%?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예.
김명석위원
그럼 처우개선비만 우리가 구비 전액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6명까지 쓸 수 있는데 지금 5명만 쓰는 꼴입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이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5명 쓰는 데에 대해서 업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큰 어려움은 없는데 참고로 이분들이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는 노조하고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게 기말수당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 75% 적용받았는데 2017년도에는 100% 2018년도에는 금년부터는 160%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도 조금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하여튼 이게 참 풀기가 쉬운 것도 아닌데, 지금 현재 노조하고 단체교섭도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한다면서요?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이것은 16개 구군하고 같이하고 합니다. 시는 뭐 크게 관여는 안하고 조정만 좀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명석위원
아니, 제가 전에 복지행정과가 들었을 때는 구에서는 의견만 제시하지…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일반노조하고 또 다릅니다. 이분들은 민주노총에 가입 돼가지고 민주노총은 하고 합니다. 일반노조 하고 또 다릅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대표자가 시로 우리 돼 있는 걸로…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구하고 시하고 같이 합니다.
김명석위원
구하고 시하고 같이 한다고요?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일반 우리가 미화원이라든지 다른 노조는 전부다 민노총에 안 들어가 있는 노조는 부산시에서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협약서를 내려주니까 거기 맞춰 가지고 편성하는데 유독 의료급여관리사만 별도로…
김명석위원
이것은 구하고 시 각 대표자들이 참여를 하고 민주노총하고?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업무하는데 그렇게 큰 지침이 없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급여는 우리 보건복지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처우개선비는 우리 구비 부담으로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사항들이 지금 현재 실타래같이 얽혀 있어서 이 문제를 제대로 지금 못하고 있는데 내년 같은 경우도 지금 5명을 쓰겠다는 겁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지금 현재 우리 공무직은 4명이거든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업무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가지고 1명을 쓸지 2명을 쓸지 상반기에 저희들이 판단을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27페이지. 아닙니다. 질의 끝났네요. 죄송합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주민복지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문 2019년도 기금운영계획안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민복지과 김나경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세입세출안 중에 340페이지하고 그다음에 343페이지 세입에 관한 질의입니다. 다문화 한국어교육 운영사업 해 가지고 1,500여만 원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지원 해 가지고 2,000여만 원 그다음에 343페이지 보시면 똑같은 목록으로 해서 7,375만 원하고 1,839만 원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일단 말씀하신 건은 일단 같은 사업이라도 국고보조금이 있고 시비보조금이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같은 제목에 세입쪽에 국고보조금 내려온 것은 국고보조금 내려온 대로 정리가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따로 또 말씀하신 것은 시비보조금해서 시비보조금으로 따로 나열돼 있어서 같은 제목이 여러 번 나온 겁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해 가지고 다문화사업 쪽에 국비나 시비를 확보한 것 같은데 339페이지도 그런 맥락의 또 세입이 또 있거든요.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가 전체 뒤쪽으로 세출분야로 보면 국비 시비 구비 이래 가지고 다 같이 나오는데 일단 세입쪽으로 보면 국비가 나오는 쪽은 앞쪽이 있고요. 그다음 또 시비가 같은 제목으로 해서 따로 나오고 이래서 여러 번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해 가지고?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구분해서 세입은 구분해서 따로 명시하다 보니까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정양훈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윤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반갑습니다. 윤동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352페이지입니다. 북구지회 사무국 직원인건비가 신규로 2,400이 책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대한노인회 북구지회에 사무국장이 근무를 하고 계신데 거기에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따로 편성하지 않고 대한노인회 북구지회에서 운영비라든가 그런 금액을 갖고 따로 수당조로 줬는데 그 대한노인회 구군지회에서 활성화 지원계획으로 해 가지고 작년부터 2,400만 원을 따로 편성해 가지고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지금 2,400은 그러면 직원인건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사무국장으로 일하시는 분 인건비 한 달에 200만 원해 가지고 열두 달 계산이 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럼 사무국장님 말고 부장님,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경로당.
동철
윤동철위원
그분은 인건비는?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그분은 본래부터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따로 그분은 따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책정이 구청에서 그것도 지급을 하십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아니요. 시비하고 구비하고 50:50으로 해 가지고.
동철
윤동철위원
시비하고 50:50입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동철
윤동철위원
예산서 353페이지입니다. 학교 성인권 교육사업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학교 성인권 교육사업은 목적이 성인권 의식 함양으로 건강한 성가치관 확립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수행기관은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우리 부산시의 초등학교 대상으로 성인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혜학교가 15개 학교에 59개 학급으로써 1만 4,200명 정도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감액이 된 사유는 보건교사가 미배치돼 있는 학교에서는 특성화 사업을 미실시했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감소돼서 이렇게 금액이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교육지원과에 지금 성인문예교육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하고 지금 좀 어떤 다른 점이 있습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이 사업은 이제 그러니까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초등학생 대상으로 성에 대한 그런 가치관을 주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고 성문예 교육은 그거는 어른들이 그러니까 학교를 못 다니신 분들 그분들한테 한글교육 이런 거 시키는 게 문예관계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윤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반갑습니다. 김태식 위원입니다. 김나경 과장님과 팀장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 348 페이지에 보면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은 저희가 이제 독거노인 중에 자살 고위험군이 있습니다. 그게 조사된 게 한 60명 정도가 되는데 이분들에게 조금 나이 드신 어르신이 가서 친구 역할을 하면서 사회관계를 활성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항상 해마다 보면 1회 추경 때 편성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이번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0원으로 돼있는데 실제는 해마다 5,000에서 1억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번에도 공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선정된 데가 없고 한 3, 4월 이렇게 되면 따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공모를 합니다. 그때 공모에 신청을 해 가지고 선정되는 기관에서 이 사업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게 지금 현재 고위험군이 한 60여명 이렇게 된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고위험군 외에도 독거노인들이 많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들은 좀 있습니까? 그분들도 고위험군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판단하는 기준도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실제로 지원대상인 고위험군이라 이러면 사실 저희가 이 대상을 선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공모를 해도 복지관 쪽에서 이사업을 운영할 때는 사업대상자가 선정이 잘 안 돼 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고위험군이라기보다 보통은 독거노인들은 우리가 동에서나 아니면 우리 구에서 각종 사업을 해 가지고 다 이렇게 보살피고 있는데 예를 들면 기본보호로는 실버벨 노인복지관을 통해 가지고 안부확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9개 기관 정도에서 종합 서비스 이런 거로 해 가지고 가사 서비스를 돕는다든지 이래 가지고 돕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간편하게는 저희가 동마다 건강음료 배달사업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안부를 묻는다든지 이래서 여러 가지 시책으로 독거노인을 지금 보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런 시책들이 보통 보면 안부확인 정도밖에 지금 현재로는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 독거노인들이 친구들을 만들 수 있는 그룹으로 편성해 가지고 그분들이 서로를 위로해 주고 안부도 묻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아닌가요?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이 사업은 실제로 이제 저희가 관계 단절된 사람을 집에 혼자 있다 보면 더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찾아가 가지고 자꾸 말을 하게 하고 이런 좋은 사업인데 이것은 일단 복지관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가 공모를 일단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구에도 1개에서 2개 기관이 신청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대상자 발굴 자체가 사실 좀 애로사항도 있고 지금 현재 일단은 작년에도 2개 기관에서 했는데 일단 사업이 애로사항은 많지만 다들 열심히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 사업에 대한 성과금은 좀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런 데 대한 구체적인 자료나 이런 거는 보고받은 게 있습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보통 이제 새로 공모신청을 할 때 작년도에 한 그 사업을 따로 결과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보고 사업을 잘 했다고 이렇게 판정될 때 새로 또 공모에 응모를 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저희는 금곡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했는데 저희가 대상인 60명에 대해서는 보건소라든가 이런 데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그 대상자를 발굴해서 그 집을 철저하게 이렇게 관리하고 또 친구도 보내고 이렇게 해서 좋은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청에서는 각 복지관에서 공모신청을 할 때 이걸 받아 가지고 단순히 이제 사업신청만 하는 그런 역할만 하는지 아니면 받아 가지고 사업에 대한 그런 정말로 제대로 구체적으로 잘했는지 안했는지 결과평가까지 같이 곁들여 가지고 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따로 결과평가를 하고 이런 건 없는데 일단 저희가 공모신청을 할 때 저희 구를 통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안에 사업계획서 이런 것을 확인을 다하고 또 작년에 사업실적이 뚜렷하다든지 우수한 실적이 있을 때 저희가 공모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물론 공모를 복지관 자체에서 신청도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살펴보시고 그리고 사업했을 때 실적들이 정말로 어떻게 잘됐는지도 한번 자체적으로 과장님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무조건 신청 많은 데가 그것만 보고 대상이 없다고 무조건 신청만 한다고 해서 그런 것은 사업이 좀 부실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홍보도 많이 하고 우수한 사례가 나오도록 이렇게 잘 점검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우수한 사례들이 나오고 이러면 평가를 해 가지고 상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어떤 그런 시책들도 한번 펼쳐봐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우리 김나경 과장님 이하 주민복지과 직원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우리 팀장님 또 토요일에 김장 한다고 욕보신 분들도 계시고 수고 많습니다. 예산안 349페이지 기초연금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액이 125억 1,032여만 원이 지금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일단은 기초연금 대상자가 만65세 이상 노인 중에 소득하위 70%입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보조금이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구비가 9%를 부담하다 보니까 금액도 좀 많이 큽니다.
김명석위원
대상자가 증가하는 이유가 계속 고령화돼서 증가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데서 전입돼서 증가하는 겁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뭐 전입사유도 있겠지만 기존 그분들이 연세가 많아짐에 따라 저희가 우리 구 자체가 노인인구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구에 비하면 노인인구는 사실 율은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9%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14%가 더 넘어가게 되면 저희가 구비를 4% 이렇게 부담하면 그게 조금 완화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14% 그게 3년도 평균을 하다 보니까 14%가 안 돼 가지고 저희가 9%를 부담하는 거고 인구 수는 또 많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몇% 정도 되죠?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저희가 한 13.8 정도. 이렇게…
김명석위원
아직도 14%가 안 넘었나요?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현재 연도만 하면 14%가 넘는데 이게 이제…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현재 연도?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현재 연도는 13.3, 4% 됩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내년쯤 되면 14%될 확률이 좀 있겠네요?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위에서 율을 따질 때 전전년도의 3년을 평균을 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아직 14%는 안 됩니다.
김명석위원
일단은 저도 보니까 북구인구는 계속 감소하는데 노인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비율이 계속 올라갈 거라고는 예측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의 대상자가 70%라는 기준이 어떤 기준에서 70%로 하는 겁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법에 처음에 기초연금 이걸 만들 때 법에서 국가에서 소득하위 70%를 선정기준액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수급률이 지금 71.9% 이렇게 됩니다.
김명석위원
71.9%? 소득하위 70%라는 것은 우리 국민 전체의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노인대상자만을 해서 하는 겁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전체 그건데 보통 이제 이렇게 소득재산 이런 거를 소득인정액 이걸 선정기준액을 보건복지부에서 딱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정해놓은 그 금액 기준을 갖고 이래 하는데 단독가구일 때는 131만 원 이하고 부부가구일 때는 209만 원 정도고 이런 식으로 정해놨거든요.
김명석위원
지금 받는 소득? 부동산은 기준하지 않고요?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그걸 선정기준액으로 정해서 이거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부동산 재산은 안 하고 소득만 기준으로 합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그게 결국은 이제 주택이나 금융재산 이렇게 다 포함된 겁니다. 이게 이제 계산을 프로그램에 돌리면…
김명석위원
그래서 산정해 가지고 소득 얼마라고 계산돼서 하는 거네요?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김명석위원
그러면 금융, 그다음에 소득, 부동산 뭐 이런 것 다 포함하겠네요?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근로소득이라든지 금융재산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포함해 가지고 여기에 환산을 해 가지고 금액이 나옵니다.
김명석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번에 25만 원으로 이번에 인상됐죠?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9월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김명석위원
9월부터? 9월부터 25만 원으로 인상됐고요. 25만 원이 최고액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국민연금하고 지금 연계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기존에 하던 대로?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아직은 그거를 연계를 안 하고 있고요. 저번에 보니까 신문에 언론에 보니까 연계를 해서 한다는 그런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그 절차가 아직 안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또 4월부터 30만 원으로 인상된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한테 우리 확정된 금액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산을 최고금액을 25만 원으로 해서 계산한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지금 국민연금 별개로 소득기준 70% 이하에서 거기에 얼마 이하는 몇% 그런 식으로 지금 정해지는 겁니까? 금액이?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정기준액이 보건복지부에서 정해놓은 금액 이하인 경우에 주니까 이것을 처음에 신청하면 그 프로그램에 이렇게 다 넣습니다. 생활보장과에서 넣으면 대상이 되고 안 되고 이게 선정되거든요? 그러면 저희 과로 통보가 오면 저희 과에서는 그 대상자한테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 대상자 전체 25만 원?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최고금액.
김명석위원
최고금액?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제일 낮은 사람은 소득이 많은 사람은 2만 5,000원부터 해서 25만 원까지 이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김명석위원
소득이 얼마 이상이 되면 70%라는 기준은 70% 기준 최고 위에 올라갔을 때는 2만 얼마 밖에 안 되는 거고?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석위원
또한 몇 십번 떨어지면 25만 원 다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그 기준으로 합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최저가 2만 5,000원,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최저 2만 5,000원에서 최고 25만 원인데 국민연금하고는 연계 안 하고 있으니까 국민연금 받는 거와는 별개로 한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네요?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김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실 때 마이크 조금 떨어져서 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기초연금 관련해서 국비가 70% 되고 나머지 21%, 9%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거도 이제 시에서 구로 다 떠넘기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것 결정된 것 있습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아직까지 통보 온 것은 없는데 지금 이제 아마 언론에서 계속 그 관계로 부정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아직 저희한테 내려온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지금 현재 시 조례상으로 그대로 할 것 같은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은 제일 최저로 일단 저희가 혜택을 보고 내는 것은 또 최고로 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 이것보다는 더 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현재까지는 별 문제없다? 그렇게 되면 예산부담이 너무 늘어나니까 현재로는 아직 그런 방침을 못 받으셨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올해 제가 이제 여기 자리에 오고 나서 계속 노력하는 게 시의 시비라든가 구비 이런 관계는 어차피 우리 부산시의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는 손대기가 어렵고 국비를 좀 더 지원해 달라. 재정이 어려운 구는 국비를 지금 70% 밖에 안 해 주는데 이것을 10%나 20%를 더 올려달라고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어떻든 기초연금 관련해서 부산시의 방침이라든가 이런 게 변화가 만약에 있으면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너무 타격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는 좀 해나가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김나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1페이지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이 13억여 원이 대폭 증액이 되었는데 구비가 또 12% 매칭이 되고 하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일단 어린이집 보조교사 이것은 보조교사 지원을 통해 가지고 교사에게 처우개선을 하는 그런 예산이 되는데 증액이 된 사유는 이번에 이제 7월 1일자로 근로기준법 개정이 돼 가지고 보육교직원한테 휴게시간을 보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조교사가 증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숫자에 따라 저희가 지원비도 늘어난 상황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산출근거가 월 인건비만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이게 이제 1인당 4대 보험 이런 것을 포함해 가지고 월 83만 2,000원을 지원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몇 명입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106명이 되겠습니다. 이게 106명인데 계속 이렇게 휴게시간을 주다 보면 이 숫자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강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김명석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에게 2018년도 7월 1일자로 근로기준법 개정이 돼서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교사에게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주기 때문에 이 상황이 발생한 거죠?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김명석위원
지금 현재 보조교사가 하루에 몇 시간 지금 지원이 되는 거죠?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일단 보조교사를 일일 4시간 이상 배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일일 4시간이죠?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김명석위원
이게 지금 보조교사가 일일 4시간 이상 하는데 지금 106명밖에 지원 안 된 이유가 무엇이죠?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현재 저희한테 신고된 숫자가 106명입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이게 휴게시간을 주게 되면 우리가 언뜻 봐서 지금 현재 있는 어린이집 교사들의 2분의1 정도는 지금 보조교사가 돼야지 이 사항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지금 현재 보조교사들은 이 휴게시간을 위한 보조교사보다도 원의 전체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의 보조교사들이 지금 현재 현실이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 그럼 이 원을 그러면 이 사람들의 보조교사를 별도 또 충원해야 되는 사항이 되는 거거든요.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김명석위원
그럼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자, 반이 4개가 있다 그럼 보조교사가 4시간을 쉬었으니까 1시간, 1시간, 1시간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4개 반을 따로따로 운영해야 된다 휴게시간을. 그럼 이게 안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현실은 아예 무시돼 있는 법이거든요. 그리고 교사들이 쉬는 시간이 쉬는 시간이 아니에요. 말만 쉬는 시간이라 해놨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편하게 거기서 쉴 수 있냐는 거죠. 그럼 이것은 말 그대로 교사에게는 쉬는 시간을 준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쉬는 시간이 하나도 없고 보조교사를 투입을 해서 결론적으로 비용은 더 발생하고 이게 지금 현실이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저도 지난번에 그런 비슷한 언론사항을 조금 본 것 같은데. 일단은 그렇게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일단은 저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보조교사 인원이 늘게 되면 조금이라도 그 처우가 개선이 안 되겠나 그런 차원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잘못된 그런 사항이 개선돼서 실질적으로 보조교사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한 번 생각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보조교사를 그 많은 인원을 다 인정해 주면 괜찮아요. 이것은 휴게시간을 위한 보조교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교사의 절반은 인정을 해 준다 이러면 이것은 해결될 수가 있는 것들인데 기본적으로 휴게시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한 반에 1명씩밖에 기간제 교사를 안 쓰니까 4명에 1명꼴 밖에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산상으로는, 이게 안 맞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그러다 보니까 원 교사들도 지금 현재 휴게시간에 실질적으로 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쉴 수 있는 시스템이 주어지고 그것을 시스템화가 되고 거기에 대한 임금을 보조교사에서 주고 이러다 보면 이게 해결이 되는데 법원 휴게시간을 주라고만 달랑 해놓고 현실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현장에서 듣는 목소리에 의하면 이 어린이집에 한 시간 휴게시간을 지키는 어린이집이 거의 없다. 말로는 쉬라고 하는데 쉴 수 있는 분위기가 전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체가 심지어는 어떤 데는 쉬라고도 안한 답니다. 어떤 어린이집은. 원장이 쉬라고 안하는데 어떻게 쉬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이라는 개념이라는 건 관리감독에서 아예 벗어난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자체에서 있어서도 안 되는 시간이에요. 내가 스스로 자유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휴게시간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준다는 것은 이건 엄청 잘못됐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대책을 지금 현장에 있는 목소리들을 정말 잘 들으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왜냐 하면 현장에는 현장대로 불만만 생기고 지금 현재 예산은 예산대로 지원되고 있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예 그 사람들에게 휴게시간을 안줄 것 같으면 휴게시간을 대신하는 그거에 대해서 하는 연장근로시간을 주든지 그게 저는 더 맞다고 봐요. 하루 8시간 근로기준법에 돼 있으니까 8시간 이상 근무하니까 9시간 중에 1시간이 휴게시간이고 8시간인데 실질적으로 9시간 근무하는 꼴이잖아요? 1시간 내에서 연장시간 1시간 반을 달아주는 게 이게 더 현실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이런 사항을 보니까 복지부에 기준완화 이런 지침 개정을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보완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조금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래서 지금 저는 구청, 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법이 돼 있고 이걸 권고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행하는데 관리감독을 안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은 관리감독해서 어떤 징계라는 그런 차원이 아닌 그 이야기를 듣고 그걸 개선하는 차원으로 해서 이거 징계나 이런 것을 유예시키는 쪽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 가줘야 된다. 그게 우리 구에서 그런 방침이 좀 서져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법을 지키나 안 지키기 때문에 무조건 적발되면 누군가 만약에 고발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안 지키는 사람이 어린이집에 있던 교사가 원장하고 안 좋은 일로 해갖고 그만둘 때 우리는 한 번도 안 지켰다고 고발하면 결론적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유예시킬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구에서 최대한 해서 그 문제가 어느 정도 풀렸을 때 그것을 우리가 잘못된 것을 페널티 주듯이 징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 구 차원에서도 좀 찾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사실 아이들이라는 게 항상 보호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교사가 휴식시간을 가진다는 게 사실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모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현장에서 소리를 들어 가지고 건의할 수 있는 거는 건의를 하고 그게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김명석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예산서 366페이지입니다. 아동수당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편성된 예산이 전년 대비해 가지고 지금 61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은 141억이고요. 지금 저희 언론에 어제 국회에서 아마 통과가 된 것 같습니다. 아동수당이 지금 만7세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내년 9월부터 지급이 된다 라고 언론에 보도가 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 지원대상이 더 늘어날 것이고 추가로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2019년 예산은 아직까지 나이가 더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아직 더 증액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여기 증액된 것은 작년에 저희가 4개월분을 지급하고 올해는 또 12개월분이 되다 보니까 증액이 많이 됐는데 아마 나이까지 연장이 되면 우리 구비가 더 또 증액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아까 노인기초연금도 마찬가지지만 아동수당도 저희 구비를 많이 이렇게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재정적으로 사실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복지행정과하고 저희 과가 같이 합심해 가지고 복지특구라든가 이런 관계를 저희가 좀 신청을 해서 혜택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청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지금 우리 주민복지과가 구 전체 예산이 한 42%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전체 과에 비하면 한 48% 정도 되고요. 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지금도 또 계속해서 돈이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편성을 잘해 가지고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저희 구에서 절약할 수 있는 예산은 최대한 절약을 하도록 하고요. 일단 보통 사업이 국시비하고 다 매칭이 되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도 구비매칭을 안하면 저희 주민들이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에서도 구 전체로 복지특구를 주장을 한다든지 건의를 해서 저희 구가 조금이라도 재정 쪽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윤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350페이지 보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확대에 관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현재 예산이 15억 7,7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이게 산출근거에 보면 공익활동사업이 돼 가지고 9개월 있고 12개월짜리가 있고 시장사업형이 있고 인력파견형이 있고 이렇는데 구체적 구분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일단은 저희가 노인일자리에는 공익활동을 하는 분은 저희가 평상시에 어르신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만65세 이상이고 좀 어려운 집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기초연금수급자에 대해서 공익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취·창업은 우리 이제 북구시니어클럽에서 창업형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이제 조금 더 연세가 60세 이상으로 해서 조금 젊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건강도 허락하시는 분이 해서 공익활동은 저희가 월30시간만 하고 27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취·창업은 건강이 되시는 분들은 좀 노동을 좀 더 많이 하시기 때문에 북구시니어클럽에서 수익이 나오는 거에 따라서 가져가시는 지급액도 좀 더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사업을 수행하는 데는 9개소가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시장형은 어떤 사업입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주로 보면 택배를 한다든지 아니면 회사하고 연결해 가지고 부품조립을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좀 이렇게 수익을 창조하는 그런 업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전담인력으로 해 가지고 15명이 배치됐는데 전담인력들은 주로 어떤 역할들을 합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일자리에 사람 숫자가 많다 보니까 이런 분들을 관리하는 또 몇 명당 몇 명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150명 이상일 때 전담인력을 1명씩 주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거 전체전담인력 15명이 다 가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다하고 있습니다. 보통 복지관에서 대체로 150명 이상을 다 수행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300명 이상이다 이러면 2명이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숫자에 따라서 전담인력이 파견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전년대비 일자리가 증가됐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일자리가 증가되었습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일단은 아직까지 계획은 시에서 아직 안내려 왔는데 보조금을 일단 이렇게 내시를 증액을 시켰기 때문에 현재 일자리 수보다는 많아질 걸로 예상됩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2,298명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거보다 더 증가되리라고 예상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돈만 먼저 내려오고 실질적인 일자리는 더 늘어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게 어떤 개발된 게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이게 이제 사업비가 다 국비, 시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에서 국비를 받은 것 갖고 다시 각 구군별로 보조금을 다시 내시해서 보내줍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량을 정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정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니까 사업량이 돈이 확대돼서 내려오고 있는데 거기에 맞는 일자리가 다시 창출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공익형은 보통 이렇게 일자리 모양이 대충 정해져 있습니다. 어려우신 어르신들이 용돈을 버는 그런 입장이라서 보통 보면 일을 힘든 일은 잘 못합니다. 그래서 공익형은 대체로 좀 정해진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니어클럽에서는 창업형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따로 사업계획서를 저희들한테 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품조립 이런 게 주로 좀 많은데 그런 것 회사하고 연결해 가지고 거기서 옛날에 10명 하던 것을 100명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늘게 해 가지고 저희한테 사업계획서를 냅니다. 그럼 저희가 그것을 보고 타당성이 있으면 사업비가 내려가는 게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것 같으면 회사하고 어떤 부품조립하고 단순조립 이런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회사에서도 회사상황이 나아야 물량을 더 발주를 하고 일자리를 더 확보할 건데 그런 것들이 잘 연계돼야 되는데 돈만 먼저 내려와 가지고 지원된다는 거는 조금 사업에 있어 가지고 모순이 생길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파악을 해야 안 되겠나?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시니어클럽도 계속 노력하는 게 사업일자리를 따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사업비를 받은 만큼을 더 창출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회사를 발굴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태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예.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태식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들이 상당히 지금 일리가 있는 사항이고요. 공익활동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일단 예산이 늘어나면 인력만 늘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익활동사업은? 근데 시장형 이거는 사업을 늘려야 되니까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이게 어떤 게 문제냐 하면요. 이 사업의 예산이 인원만 늘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와서 일을 하는 거보다는 그냥 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모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것 갖고 지금 도시락 배달 가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정말 물론 정부에서 예산을 주는 것을 하면서 정말 우리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조금이라도 더 삶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취지는 좋은데 이 취지가 잘못되어지면 정말 제대로 일을 하고 나가야 되는데 불로소득 비슷하게 비춰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건 정말 이 일자리가 제대로 된 일자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지관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구에서 공익을 위한 어떤 일자리로 찾아서 좀 해 줄 필요도 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다 먼저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단순 일자리를 시켜야 되지만 젊고 좀 괜찮은 사람들은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지역 지역마다 민원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데 인력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사업들이 다른 부서에도 지금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보고 우리 공공근로사업들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것들도 같이 좀 접목시켜서 젊은 사람들은 그쪽에도 좀 투입을 시킬 필요들이 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는 이 사람들이 거리 청소하러 가는데 어떨 때는 20명이 떼로 몰려가. 그러니까 이게 거리 청소하는 거라고 보여질 수가 없어요. 특히 금곡동 같은 경우 복지관마다 거진 다 해버리니까 뭐 복지관들이 각동마다 떨어져 있으면 그래도 거리청소 금곡동도 하고 화명동도 하고 구포도 하고 그러면 좀 나은데 금곡동에 같이 있으니까 금곡동 내에서만 이쪽 팀은 이쪽에 와 하고 그러니까 거리청소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현재 우리가 체계적으로 시스템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복지관이 금곡동에 몰려 있을 때 거기에 일자리사업을 줄 수밖에 없으면 그 팀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하나 정도는 좀 미션을 줘서 이 복지관의 일정부분은 어디 가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어디 가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체계를 좀 잡아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도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선정을 하고 이럴 때 저희가 일단 복지관별로 좀 차별화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공익형은 어쩔 수 없는 게 기초연금 수급자분들한테 조금 전에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경제적으로 보탬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시니어클럽처럼 창업을 위주로 하는 그런 사업은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최대한 서로 복지관끼리는 차별화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지도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사실 노인일자리는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것처럼 취·창업형으로 되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하는데 또 국가적으로 이게 보탬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또 내려온 사업비로 또 적정하게 저희가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더 신경을 써서 취·창업 쪽으로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취·창업 쪽으로도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북구에 안배를 좀 할 수 있도록 안배를 해서 금곡동만 너무 치우치게 하지 말고 복지관은 그 복지관에 하더라도 그 인원을 지금 현재 동별로 분배를 시켜버리세요. 그러면 A라는 복지관은 어느 동, B라는 복지관은 어느 동 이런 식으로 분배를 시켜서 전체적으로 이게 좀 현재 짜임새 있게 운영될 필요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밖에 안모이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모일 때는 복지관에 모이더라도 나머지는 인력전담팀이 있으니까 전담팀에서 만약에 A라는 복지관이 덕천동 맡았으면 전담팀에서 덕천동에 뭘 해서 모여서 거기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 좀 현재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들을 한번 좀 파악하셔서 대안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번 인력파견형 돼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설명서에 있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64페이지에. 인력파견형이라고 이게 15만 원 40명 돼 있는데…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이제 시니어클럽에서 직업소개소 역할을 하는 사항이 돼 가지고 기업에다가 소개해 주는 그런 형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소개해 줘서 1인당 1만 2,500원씩 소개비조로 받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김나경 과장님께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워낙 일이 너무 많으니까요. 이 일을 또 내년도에 어떻게 다 치러내실까 정말 걱정도 되고 열심히 하시라고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하시는 사업 중에 대부분은 쭉 해왔던 사업들이시고 국시비 내시액 변경에 따른 전년도 예산안 반영했던 거 그게 대부분인 것 같고요. 371페이지 보시면 다함께 돌봄사업 이것은 신규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서 보니까 이해가 쉽지 않아서… 371페이지입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일단 다함께 돌봄사업은 저희가 돌봄 이렇게 하면 유치원생이나 어린애들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초등학생 돌봄이 공백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새로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19년도에 신규설치로 1개소를 하고 4개년 동안 1개소씩 해 가지고 저희가 일단 22년까지 4개소를 확충하려고 하는데 현재는 우리가 위치를 정하면 그 장소에다가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치비가 5,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뒤에 따라서 나오는데 기자재비 이런 것은 따로 1,700만 원이 지원되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국시비로 해 가지고 3,988만 2,000원이 지원이 됩니다. 국시비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다함께 돌봄사업을 이렇게 시행하면 모든 아이들이 방과후에 여기 와서 자기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초등학생만 대상으로 한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아직 위치 같은 것은 안 정해지셨습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이번 1월 안에 장소를 선정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효정
김효정위원
학교 내에 아니면 다른 내부기관에?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이왕이면 학교 근처면 좋은데 저희가 위치를 선정을 하려고 보니까 빈 공간을 저희가 특히 예를 들면 특히 공유시설물 중에 조금 빈 여유공간이 있다 이러면 거기에 설치해야 되는데 그 인근에 예를 들면 유해시설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노래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안 되고 이러니까 장소 선정이 사실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그런 유해시설이 없는 쪽으로 저희가 선정해 가지고 내년 3, 4월 안에는 저희가 개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북구 관내에 학생들 모두를 대상으로 하십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위치 선정도 중요할 것 같고 참 중요할 것 같은데. 민간위탁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위탁을 줄 겁니다. 그러면 일단 선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공모를 하면 거기에 관리자 이런 분들이 전담교사 이런 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아까 전에 국시비가 내려온 것 갖고 하게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처음 하시는 사업이니까 계획을 좀 잘 세우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에 그 페이지 바로 밑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사업 개선비 지원해 가지고 이것도 7,000만 원 정도 돼 있거든요.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이것도 이제 19년 신규사업인데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17개소가 있는데 이게 사실 노후된 게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건의사항이 좀 많이 들어와 가지고 이런 환경개선을 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비로 국시비하고 또 구비가 조금 매칭돼서 하도록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보니까 법인시설이 1군데이고요. 개인시설이 총 4군데인데 여기 또 결정이 된 바가 있습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일단은 이 시설을 조사를 하는데 법인은 저희가 일단 본래 1개소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만약에 자기들이 환경개선을 하겠다 이러면 저희가 최대 줄 수 있는 돈이 3,000만 원이고요. 개인시설은 1,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위에서 방침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정해진 건 없고 계획이고 이제 조사를 한번 해보셔야 된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본인들이 일단 신청해야만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하여튼 조사하실 때 꼼꼼하게 잘 하셔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물어볼 것이 있어 가지고.
종학
백종학위원장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애기들 생리대 지원사업을 보건소에서 받아오셨잖아요. 우리 예결위에서 얘기가 나와서 이게 현물로 지원이 안 되고 보니까 바우처로 하더라고요. 애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지 한번 확인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서…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현재 위생용품에 대해서 지급되는 게 사실은 본인은 안 가지만 동주민센터에 부모라든지 이런 분들이 가서 현물을 찾아오는 그런 실태입니다. 물론 박스에는 전혀 표시 안 나게 주지만 거기에 대해서 아이들이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조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 가지고 19년도부터는 바우처 사업으로 하는데 저희가 이제 본인이 사고 싶은 마트라든가 이런 데 가 가지고 그냥 물건을 고르고 계산을 우리가 주는 애들 아이행복카드인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로 계산을 하면 저희가 바우처 쪽으로 돈을 꽂아주니까 우리가 카드 쓰듯이 그렇게 쓰면 본인이 이제 따로 표시가 안 나니까…
효정
김효정위원
내년부터는 많이 좋아지겠다 그렇죠?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쪽으로 개선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거 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출산 축하용품도 주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받아봤는데요. 이게 임신하고 애기 다 낳고 나면 주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중복되는 게 많아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고요. 미리 애기 낳기 전에 준비를 다하거든요. 뭐가 뭐가 필요하다는 거 그런데 용품이 딱 정해져 있을 테니까 쓸모없을 경우도 있고 그냥 주니까 받아오긴 받아오는데 불필요한 것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한번 바우처로 해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애기 엄마 입장으로서. 그러면 필요한 것 한두 개라도 더 사면 되는데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게 참 안 받기도 그렇고 주니까. 한번 건의도 해볼 필요성이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그게 아마 처음에는 한 종류로만 10가지를 넣어 가지고 줬는데 그런 것을 조금 고려해 가지고 두 종류로 해 가지고 자기가 이쪽에 중복되는 게 많다 이러면 이걸 고를 수 있도록 두 가지를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바우처 쪽으로 한다든지 이러면 더욱더 요긴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도 다음에 건의사항 낼 때 그런 사항을 의견을 한번 제시해보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다함께 더불어 사업 앞에 건데요. 지금 4개년에 4개소를 하신다 하셨죠?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김명석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잘 나눈 게 권역별이거든요. 권역별로 하나씩 하면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어느 권역이 제일 우선순위 해야 될 것들을 한번 자체적으로 정해서 그 권역에서 이걸 찾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단계적으로 나중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장소에 했다가 나중에 이게 장소 두번 세번 네번을 할 때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처음부터 애초에 계획 잡을 때 이걸 4개소라고 정했으면 권역별로 하겠다고 계획을 잡아서 그런 식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다함께 돌봄사업이 신규사업은 맞지만 이 역할이 사실은 지역아동센터 역할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19년도에는 저희가 방침이 일단 지역아동센터가 없는 쪽에 먼저 우선적으로 설치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설치하려는 그 지역도 만약에 시설이 없다든지 이러면 저희가 또 옆의 인근 동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데 저희는 일단 지금 최우선적으로 할 거는 지역아동센터가 좀 이렇게 미흡한 그런 쪽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제 4개소니까 권역별로 나눠줘야 되니까 우리가 구포권역, 덕천권역, 만덕권역, 금곡화명 이렇게 4개를 놔두고 거기에서 시작을 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다함께 돌봄사업이 제일 필요한 지역이 A라는 권역이 있는데 이 권역에 필요가 없으면 그럼 B권역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이게 없으면 그래 이게 이렇게 돼야지 나중에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객관성이 담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먼저 세워서 그런 계획의 입장에서 A라는 권역이 필요성은 있지만 부지를 도저히 확보를 못해서 B권역으로 갔다 2순위로 갔다 하면 누구나 이해가 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하면 일하는 것도 힘들고 전체도 힘드니까 그런 식으로 계획을 그런 식으로 잡아서 시행을 했으면 합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도 그런 쪽으로 해서 균형 있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했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많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예산서 374페이지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어떤 곳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 지역사회 내의 활동가능한 모든 자원을 연계해서 위기 청소년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지금 이 사업도 다른 구에도 똑같이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프로그램을 다르게 운영하는 겁니까? 파악을 해 봤습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대부분 구에서는 청소년지원상담복지센터가 다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러면 센터시설이 대략 평수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됩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4층까지 있는데 일단 340㎡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청소용역비가 1,800만 원이지 않습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동철
윤동철위원
이게 자체적으로 청소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일단 이 건물이 4층까지 있고 여기에 주로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담역할을 하다보니까 이게 18년도부터 용역을 줘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를 자체적으로 청소를 좀 하면 어떨까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저희가 편성한 이유를 보니까 2017년 상반기까지는 공공근로라든지 자활인력으로 했답니다. 했는데 공공근로사업이 축소되면서 그 인력으로 못하니까 저희한테 예산편성을 따로 요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윤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산안 364페이지 보시면 부모모니터링단 활동비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조금 삭감되었는데 주로 부모모니터링단이 활동을 어떤 활동을 하고 그것에 대한 보고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보고받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모니터링단은 보통 보육환경조성이라든지 아동 부모에 의한 어린이집 보육환경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대상이 부모 5명, 보육전문가 5명해서 1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에 내용은 보면 시설에서 원활하게 활동을 애들이 급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하고 있는지 또 안에서 위험요소가 없는지 등등을 다 모니터링해서 불편사항이 있고 하면 저희한테 따로 알려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 다시 조사해서 거기에 따라서 지도점검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주로 활동비로 나가는데 활동비 어떤 내역들이 지급되고 있습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이게 활동비라고 해서 따로 어떤 활동을 한다는 것보다는 그런 개념으로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시설에 가서 보고 이러면 보통 보면 월평균 5개소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 거기에 따라서 수당조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이게 어떤 역량이나 아니면 자기 활동사항들이 보고가 되어야 근거가 있어야 활동비를 지원하든지 이래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구체적인 보고내용이라든지 아니면 활동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고도 안 되는데 활동비…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일단 보고는 매달 저희들한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갖고 저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어려운 사항이 있다든지 유해시설이 있다든지 이러면 개선방안을 강구시키고 또 말을 안 듣고 이러면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게 상당히 1년에 760만 원 정도가 나간다는 말씀이세요?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이게 일단 활동비가 국시비가 포함된 그 사항인데…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제 말씀은 명확한 근거가 있어서 지급되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모니터링단 활동비로는 일단 시 출산보육과에서 정해진 금액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전문가 활동일 때는 5만 원에 9개월 해서 5명이 책정되어 왔고 부모에 대해서는 활동비가 4만 원으로 해서 9개월 5명으로 책정되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단 활동을 하고 저희한테 보고서 내고 이러면 그 활동을 했다고 생각되면 월마다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예산안 368페이지 아동급식지원 관련해서 1억 7,400여만 원이 2019년도에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일단 급식관계가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한테 급식을 제공하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일단 시에서 보조금이 과다 교부되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올해에도 1회 추경 때 1억 7,400만 원 정도를 감액했습니다. 이것에 맞춰서 19년도에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1회 추경을 반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산출근거에 보면 토, 일, 공휴일에도 지원한다는 금액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학기 중 석식 방학 중 지원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지원은 보통 보면 일반음식점에는 급식전용카드를 배부를 합니다. 학교에서 급식 받는 것 외에 본인이 가게라든지 이런 데 가서 먹고 나서 급식카드로 카드 결제를 하면 거기에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학기 중에도 마찬가지입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학기 중에는 낮에는 학교에서 밥을 주니까 관계없고 저녁에 그다음에 그럴 때 카드로 가서 일반음식점에 먹고 나면 카드 결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는 350, 351페이지 중에 있는 것 같은데요. 예산안에서는 제가 찾기가 참 힘들고요. 예산안설명서 165페이지 경로당운영활성화해서 경로당운영에 2,292만 원이 지금 현재 삭감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경로당운영 안에 이걸 보면 운영비하고 일반난방비, 일반냉방비가 되겠습니다. 보면 운영비 관계는 구비가 많이 좀 포함되는데 사실 16만 5,000원에서 17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 일반난방비 관계가 이전에는 17년도에는 보면 아파트형, 주택형 이래서 30만 원에서 90만 원 차등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일단 줄이고 그다음에 대신에 특별난방비쪽으로 본래 130만 원에서 160만 원 되던 것을 똑같이 160만 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치면 사실 일반난방비에서 좀 줄이고 특별난방비에서 올리고 해서 경로당 입장에서는 증액되고 감액되고 이런 사항이 별로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현재 증감사유 보조금내시 반영해서 아파트형 경로당, 주택형 100㎡미만 경로당 일반난방비 지원액 축소 이래 되어 있거든요.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김명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다른 것은 지원액이 동일하고 이 두 분야만 지원액이 축소된 겁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일반난방비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본래는 그게 아파트형이다 이러면 60만 원을 줬는데 18년도부터 30만 원 주거든요. 준 게 이게 일반난방비쪽으로 말고 뒤쪽으로 보면 특별난방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특별히 준 건데, 그게 이전에 130만 원 받던 거를 160만 원 받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또 30만 원 늘어나고 여기서는 30만 원 줄어들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나머지 아파트들은 어째 저째 또 늘어난 거잖아요? 특별난방비에서, 나머지 경로당들은.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만약에 우리가 경로당에 보면 아파트형이 있고 주택형이 있고 주택형 안에도 100㎡미만이 있고 이상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전에는 60만 원, 70만 원, 90만 원 이렇게 줬거든요. 그래 주던 것을 여기에서부터는 30만 원, 60만 원, 90만 원 축소해서 줍니다. 주는 대신에 여기 일반난방비 말고 따로 특별난방비해서 뒤에 보면 특별난방비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것을 예전에는 130만 원 140만 원 160만 원 주던 것을 똑같이 160만 원으로 올려주거든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사실 비슷합니다.
김명석위원
특별난방비에서는 100㎡이상이,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그런 것 없이,
김명석위원
금액이 추가 지원되는 건 없고?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김명석위원
그다음에 일반아파트형이나 100㎡미만인 경우에는 추가 지원 여기서 감액부분을 특별난방비 추가 지원해 주는?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거지요.
김명석위원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해 놨죠?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그게 아마 시에서 특별난방비를 3군데로 구분을 해서 주다 보니까 이게 난방비가 특별히 큰 차이가 없다고 해서 특별난방비를 일률적으로 똑같이 주는 쪽으로 바꿨습니다.
김명석위원
일반난방비도 똑같이 주면 되죠. 일반난방비는 왜 이렇게 구분해 놓고,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아무튼 시에서 특별난방비는 일치를 시키고 밑에 일반난방비는 좀 구분해서 30, 60, 90으로 이렇게 구분했더라고요. 저희는 방침에 따라서 줘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어쩌면 이해를 하면 이쪽에서 저쪽 빼기가 별로 증액이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일반난방비에서는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해하는 입장에서 이게 그거 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특별난방비에서 최고액을 받던 100㎡이상은 경로당수준에 다 같이 일률적으로 맞춰놨다는 것 아닙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그런 편이지요.
김명석위원
여기는 거진 일률적으로 해오던 것을 축소시켜 버리고 금액을?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여기는 본래부터,
김명석위원
차등으로 하던 것들을 금액을 빼버리고,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본래 60, 70, 90인데 이거를 30, 60, 90으로 이렇게 더…
김명석위원
60,70,90, 30,60,90…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예를 들어서 옛날에 60 받던 아파트형은 30으로 변했지 않습니까? 30이 줄었는데 이거를 특별난방비쪽에서 130 받던 걸 160으로 주거든요. 거기서 또 30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똑같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지금 현재 100㎡는 10만 원으로 늘어납니까? 또 특별난방비에서?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거기에서는 20만 원이 늘어납니다. 보통 주택형으로 100㎡미만 여기가 제일 많다 보니까,
김명석위원
20만 원 늘어나고, 그럼 100㎡이상은?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거기는 똑같습니다.
김명석위원
똑같고?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김명석위원
변한 게 하나도 없고?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김명석위원
그러면 100㎡미만이 10만 원 늘어난 꼴이 되는 거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제일 개소수가 많은 거기에 10만 원 더 보태주는 그런 형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물론 뒤에 걸 제가 보긴 봤는데 보니까 이해가 일정 부분 되긴 되는데 이거만 떼놓고 봤을 때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늘어난 것은 100㎡미만만 늘어났고 2개를 합쳤을 경우에 아파트형이나 100㎡이상은 동일하다 이 부분을 일단 해석을 좀 잘 시킬 필요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할 때 예산을 지급하기 전에 어떤 여기서 여기서 이래 됐던 것들을 안내서라도 만들어서 이야기를 미리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올해부터 딱 바뀐 게 아니고 2018년 1회 추경 때부터 그게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지급하면서 다 이해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해를 다 하시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어차피 이게 나온 김에 하나 더 여쭤봅시다. 금액으로 지금 나가는 거잖아요?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김명석위원
금액으로 나가면 아파트마다 절약하는 데는 절약해서 이 비용이 다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절약 안한 데는 자기가 풀로 써서 이 금액이 초과될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떤 식으로 정산합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지금 안 그래도 경로당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난방비 남은 것을 다른 운영비처럼 쓰게 해 달라 이런 건의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국비, 시비 이런 게 포함되다 보니까 저희가 시 담당부서에 이런 관계를 몇 번 건의를 해도 일단 위에서 정해진 목적으로 내려온 돈이라서 저희가 그렇게는 쓸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도 그거 때문에 저희한테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지만 저희는 위에 방침이 그러니까 그거대로 알려드리고 저희 입장에서도 시에다가 사실 난방비는 많이 남고 운영비는 모자라고 이렇다고 계속 건의를 넣고 시에서도 아마 내년쯤에 한번 그걸 검토를 해서 난방비를 좀 줄이고 운영비쪽으로 올리려고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김명석위원
시비, 구비잖아요. 일반난방비에서는. 특별난방비에서는 일반 국비가 들어갑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김명석위원
특별난방비는 국비가 들어가죠. 그러면 시비 구비인데 구비라도 좀 빼서 차액부분 운영비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이게 목적으로 난방비로 해서 시비 대 구비 정해져 있고요. 저희가 운영비는 구비하고 시비가 따로 내려오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난방비를 운영비로 전환시켜 쓸 수 있는 이런 게 일단 저희가 건의 했을 때 답변은 안 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명석위원
예산안 설명서 198페이지를 보면요. 어린이집 확충사업 기자재구입이 있습니다. 자재구입에 재원을 보면 국비50%, 시비25%, 구비25%되어 있는데 구비가 지금 현재 25%되면 이게 250만 원인데 4,000만 원을 더 투입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 1,000만 원이 한도이기 때문에 더 이상 투입 못하고 구비를 별도로 투입했거든요. 이게 같은 항목인데 이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했을 때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그런 차원으로 운영비가 본래 시에 지침상에는 8:2로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8만 원 주고 저희가 2만 원만 더 주면 되도록 10만 원 선으로 맞추게 되어 있는데 각 구에서 자기 재정에 따라서 구비를 더 확대해서 줍니다. 저희 같은 구도 내년부터는 17만 원 주니까 실제는 시에서 8만 원 주고 저희가 9만 원을 부담하는 거지요. 본래는 2만 원만 부담해도 되는데 저희 구 입장에서는 더 증액시켜서 9만 원을 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일단 증액해서 주신다니까 이거하고 비슷하게 간다고 해서 그것은 이해는 하겠는데 이게 제일 큰 문제가 예산을 절감해서 그걸 다른 쪽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더 예산적으로 좋은 건데 절감하는 예산을 못 쓰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게 과소비하라는 거거든요. 이 시스템이 잘못됐다. 절감해서 내가 다른 쪽으로 쓸 수 있으면 소등도 하고 에너지절감해서 노력하는데 이 부분을 다 쓸 때까지는 그냥 놔둬야 된다는 꼴이 되는 거니까 이것은 시비하고 구비가 포함되는 일반, 국비까지 특별난방비 이거는 국가로 가야되니까 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일반관리비 부분만이라도 일반 냉난방비만이라도 시한테 이런 문제점을 강력히 제기하셔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이거는 불합리한 거다 에너지 절감하도록 우리가 정책을 펴야 되는데 과소비 하는 정책을 펴는 이런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절감한 데는 인센티브로 해서 이 부분은 운영비로 좀 줄 수 있는 방법들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 좀 해 주세요.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계속 그 사항을 건의하고 있고요. 일단 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아마 조금 검토…
김명석위원
고민만 하지 말고 빨리 해 달라고 하세요.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검토되어서 오리라고 생각 됩니다. 시에도 이 관계를 아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운영비 관련해서 본 위원이 올해 7월 임시회 열릴 때 그때도 당부한 사항입니다. 개소당 일률적으로 17만 원 지급하지 말고 아까 운영비가 모자라니까 난방비 절감해서 사용하려는데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아까 원래 2만 원 지급하면 된다는데 시비가 54% 정해져 있는데 원래 2만 원 지원해야 된다는 말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여기에 그거는 56:46되어 있는 것은 난방비 관계고요. 운영비 관계는 지침상에 보면 시에서 8을 부담하고 구에서 2이상만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80%하고 20%…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시에서도 계속 구 재정 이런 것을 여건을 감안해서 각 구군별로 알아서 2만 원 이상만 줘라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기장 같은 쪽에서는 예산이 많다 보니까 더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항상 많이 주는 데를 비교를 해서 어제는 얼마 줬는데 왜 우리는 이것밖에 안 주노? 해서 항상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도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조금씩 조금씩 올리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래서 어르신수가 많은 데는 지금 17만 원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줄 수 있는 방안을 본 위원이 7, 8월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고 11, 12월 오늘도 6개월 지난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는 중인데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부터도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실제로 인원수가 저희가 계속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럴 형편도 좀 안 되고 그분들이 저희한테 회원 수를 내라고 하면 다 부풀려서 냅니다. 실제로 있는 사람 숫자보다. 저희가 만약 예를 들어서 일률적으로 안주고 사람 숫자에 따라 운영비를 달리준다 하면 어르신들께서 회원 수를 굉장히 더 늘려서 저희한테 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관계를 우리 공공형쪽이라도 공유경로당이라도 조사하려고 저희들끼리는 동에 협조를 구해서 3일 정도 오전 오후 이런 식으로 조사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게 적게 오는 날도 있고 많이 오는 날도 있고 이런 데 이게 인원수에 따라서 드리게 되면 어르신들이 더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이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다른 타구에도 우리가 다 알아보니까 저희같이 이런 고민 때문에 인원수에 따라 주는 것은 못하고 있는 입장이 되고 시에서도 일률적으로 주는 것을 권장을 하지 사람 숫자에 따라서 주는 것은 민원야기 이런 것 때문에 좀 꺼려하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렇죠. 민원이 있으니까 17만 원은 고정적으로 주고 그중에 경로당 크기에 따라서 아파트 세대수에 따라서 어르신 숫자가 특별히 많은 곳이 있어요. 그런 데 몇 군데를 2배로 준다든지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계속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는 하겠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두 군데를 더 주기 시작하면 어르신들은 거기하고 똑같은 사항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아마 똑같이 요구를 할 것 같아서 저희가 고민이 됩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아니, 그건 아니지요. 아파트 보면 대단지 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하고 일반주택에서 하는 데하고 어떻게 인원수를 갑자기 늘립니까? 그것은 갑자기 못 늘리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지금도 사실 보면 회원 수가 실제로 오는 수보다 1.5배에서 2배 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조사를 해서 한 10명정도밖에 안 오시네요 이러면 다 오는데 지금 시간만 안 왔다 그런 식으로 다 표현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참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한번 더 제가 지적하는 이유가 개선될 필요가 있어서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내년에는 좋은 방안을 모색하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358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증진사업이 있습니다. 여성사회활동지원사업이 있고 또 출산장려문화확산사업이 있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여성사회활동지원사업은 수행단체가 북구여성자원봉사회입니다. 이분들은 해마다 취약계층 65세대에 대해서 김장나눔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200만 원이 소요됐는데 이번에 물가상승에 따라서 30만 원 증액해서 230만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 밑에 출산장려문화확산사업은요?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출산장려문화확산사업 자체는 사업주체가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이 있습니다. 북구지부가. 거기에서 저출산극복을 위해서 출산장려 홍보를 한다든지 체험학습, 공연 등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한 자녀 더 갖기 뭐라고요?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북구지회요.
김명석위원
운동연합. 여기서 캠페인하고 뭐하신다고 했죠?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캠페인도 하고 퓨전국악연주회도 하면서 출산장려를 확산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캠페인활동 말고도 행사운영비가 퓨전음악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문화빙상센터에서 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게 행사운영비입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김명석위원
퓨전음악회하고 출산장려하고는 무슨 관련이 있죠?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국악연주회를 하면서 공연을 통해서 출산장려홍보를 한다든지 단순하게 캠페인만 했을 때는 사람들의 인식도가 낮은데 음악회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홍보시간을 한번 더 갖는다든지 입구에서 그런 홍보물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일단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출산장려를 하면 출산장려에 맞는 공연을 할 필요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공연들도 목적에 맞는 공연을 해야지 그게 효과가 있는 거지 그냥 퓨전음악회 같으면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그런 음악회에서 출산장려를 한다는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여성분들이 올 수 있는 그분들이 필요한 공연들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아 이런 공연은 내가 보기에 괜찮네 거기에서 봤을 때 거기에서 그걸 홍보해 줘야 되는 것들이지 제가 볼 때는 문화사업 이것은 그렇게 적절한 문화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출산장려문화를 확산한다는 목적 같으면 말 그대로 이게 형식적인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출산장려가 지금 현재 우리한테는 정말 선택이 아닌 필수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진정으로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1회성 캠페인이나 1회성 공연이 아닌 제대로 지속적인 캠페인, 지속적인 공연을 해야 된다. 우리가 금곡동 알코올캠페인 매주 해요, 매주. 매주 하는데 이 사람들 지금 현재 자기 개인 사비 들여가면서 매주 하고 있거든요. 보건소지원이 작년부터 끊겨버렸어요. 여름에 더울 때 단장이 아이스크림 내고 추울 때 붕어빵 내고 하면서 회원들을 모아서 자발적으로 하고 있어요. 매주 한답니다. 알코올캠페인도 매주 하는데 정말 출산장려에 필요한 캠페인을 연1회만 한다는 이거는 행사성 예산밖에 안 된다. 그래서 북구가 출산장려할 의지가 있는지 그 의지가 있으면 의지에 맞게 매주 알코올캠페인을 할 필요들이 있다. 한 자녀 더 갖기 단체가 어떤 단체이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조직들을 각 동마다 만들어 낼 필요들이 있어요. 각동마다 매주 할 필요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행사성이 아닌 실질적으로 출산문화장려를 확산하기 위해서 북구가 그런 의지를 갖고 있고 그런 의지의 일환으로 이런 이런 캠페인 이런 이런 공연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이런 이런 한 자녀 더 갖기 운동본부 회원들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그런 것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출산장려에 맞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하고 협의해서 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캠페인 안할 겁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캠페인도 하고 거기에 맞는 사업도 하고,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요. 한 자녀 더 갖기 회원들을 확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산할 필요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지금은 우리 정부가 올해부터 방향을 바꾼다는 게 출산을 장려하는데 목적을 두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제대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서 역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쪽으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우리도 뭐냐 하면 이런 방향에서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정말 과감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회원수를 자꾸 늘릴 수 있도록 투자들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른 단체보다 특히 새마을에서 투자를 엄청 하고 있잖아요. 그것 못지않은 투자들을 할 필요가 있다. 북구가 그런 것들을 선도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는 이게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해왔을지 몰라도 앞으로는 이 사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으로 갖고 갔으면 합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회가 더욱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연해서 저희가 출산장려차원에서 일단 무조건 애 많이 낳아라보다도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공동육아나눔터를 더 확대시킨다든지 해서 아이키우기 좋은 사업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와 답변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도시관리과, 건설과, 건축과, 청정녹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