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전략사업당담관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계수조정을 거쳐 예비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함께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1. 2019년도 예산안(군수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환경위생과장 강병국입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9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64억 5,100만원으로 작년에 46억 9,300만원에 비해서 17억 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본경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비입니다. 10억으로써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5억 9,600만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구입이 5,500만원입니다. 매립장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가 2천만원이고 쓰레기장 재선별 작업도구 구입이 1천만원입니다. 쓰레기장 주변지하수 검사수수료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1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운영비로서 가연성폐기물 위탁처리비가 4억 2,370만 2천원입니다. 환경미화원 및 청경 피복비가 800만원, 쓰레기 투기단속 및 행락지 지도단속 등 급량비가 93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2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2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운영비로써 쓰레기 처리장 방역, 소독, 침출수 처리약품 구입이 1,14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용분리수거함 및 폐비닐집하장 설치가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3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카메라 구입비가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품수거에 9,600만원으로 재활용품 판매대금 지급이 6,600만원이며,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이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폐비닐수거 1억 3,900만원으로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이 1억 3,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군창의에 3억 4천만원입니다. 클린 농촌환경 개선사업으로 3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분리함 설치 및 감시카메라 설치사업이 2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 304페이지입니다. 자연보호운동 추진에 1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리수거함, 폐비닐집하장 관리 및 감시 인부임이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소모품 등 유지관리 및 공공운영비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교육원 민간교육생 보상금이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연보호 의령군협의회 자연보전활동 사업 보조가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이 5,580만원입니다. 다음 305페이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1억 6,380만원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홍보물 및 확인표지 등 구조물품 구입이 200만원, 야생동물 구조 및 피해예방 추진여비가 200만원, 농작물 피해방지단 운영물품 구입이 300만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이 3천만원, 수확기 피해방지단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이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06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구조 보상금이 200만원이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비가 1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환수렵장 운영입니다. 9,016만원으로 수렵장 안전관리요원 인건비가 8,016만원, 수렵장 운영 홍보물 제작 및 공공운영비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이 1,460만원으로 대기오염 배출시설 시료 채취 수수료 450만원, 환경오염 순찰차량 공공요금 및 유류비가 5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0페이지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에 400만원, 측정기기 정도검사 수수료 및 수선유지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폐수배출사업장관리가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방지에 용품구입 등 사무관리비가 960만원, 수질오염 측정기기 수선유지비등 공공운영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8페이지 환경업무운영입니다. 총 2,529만 6천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구입 등 사무관리비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이 9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추진여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이 8억 696만원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비 7억 2,240만원입니다. 가구당 최대 336만원으로써 215가구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30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슬레이트 지붕개량이 8,456만원입니다. 가구당 최대 302만원을 28가구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배출사업장 관리가 1,469만원이 되겠습니다. 불법매립 폐기물 확인 굴삭기 임대 등 일반수용비가 1,3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축분뇨 관리비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수정 고시 용역비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석면 구제급여 지급금이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석면피해구제급여는 1명으로써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0페이지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3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2억 8,900만원,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이 88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기계 매연저감장비 부착 지원사업이 2천만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이 1,500만원, LPG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이 1,200만원, PM-NOX 동시저감장치 지원사업이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이 2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로청소차량 구입비입니다. 다음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이 3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비산업부분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지원비가 9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2페이지입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금이 2,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이 1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3페이지입니다. 곤충생태학습관 운영관리가 5억 1,249만 2천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곤충생태학습관 주변 풀베기 인부임이 600만원, 홍보물품등 일반수용비가 2,2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및 공공요금이 7,9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4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에 7,639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비가 2,314만원, 오염총량시행계획 이행평가 수립용역이 5,525만원되겠습니다. 다음 도랑살리기 사업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비가 1,32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축산습지 환경정비 인건비 800만원,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 일반운영비 300만원,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 재료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 지도 및 환경개선에 9,370만원입니다. 식중독예방 홍보물 등 일반수용비에 1,150만원, 국민다소비 및 위해우려식품 수거검사비가 360만원, 식품 및 공중위생감시원 활동 등 보상금이 8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음식문화개선 물품비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가 2천만원, 향토음식 개발 및 발전운영지원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3천만원, 일반음식점 시설개선비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6페이지입니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비가 1억 12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운영비가 280만원입니다. 다음 합동단속 및 지차체 위생관리지원비가 29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7페이지입니다. 유통 위생용품 안전관리가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이 3,34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 36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립계획은 17억 700만원으로써 전년도 16억 5,700만원보다 4,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은 17억 700만원으로 전년도 지출액 16억 5,700만원보다 4,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입금이 3,340만원, 예치금회수가 16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비융자성 사업비가 5천만원이고 예치금이 16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 37페이지입니다. 수립계획이 17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천만원이고 예치금회수가 16억 5,4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 39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 17억 700만원으로 주민협의체 운영비가 1,260만원, 주민협의체 운영 식비 100만원, 목욕탕 전기요금 1,200만원, 목욕탕 소모품 구입이 600만원, 대의초등학교 장학금 지원이 700만원, 종량제 봉투구입에서 지원하는 게 1,152만원, 예치금이 16억 5,73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39페이지입니다. 폐기물주민지원기금 예치 및 예탁현황입니다. 2018년말 현재 16억 5,417만 1천원이며, 2019년말 현재액은 16억 5,737만 3천원, 증감액은 32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 42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4,025만 8천원으로 보조금이 686만원, 예치금회수가 2,839만 6천원, 이자수입이 2천원, 기타수입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4,025만 8천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1,536만원, 예치금이 2,289만 8천원, 기타지출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수립계획입니다. 4,025만 8천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천원, 과징금 500만원, 도비보조금 686만원, 예치금회수 2,83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은 4,025만 8천원으로 사무관리비 1,250만원, 공공운영비 156만원 기타보상금 130만원, 예치금 2,289만 8천원, 과징금반환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46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예치 및 예탁현황입니다. 2018년말 현재액이 2,839만 6천원, 2019년말 현재액은 2,289만 8천원으로 549만 8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내용이 소소하지만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3페이지 제일 위에 상단에 보면 재활용 분리수거함 35개 설치가 200만원씩 해 가지고 7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에 설치를 하는 겁니까? 과장님.

이게 저희들 농어촌개발공사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33개소 외에, 외에 지금 수요조사를 받아보니까 약 읍면별로 35개소가 지금 설치를 해달라고 읍면에서 요구가 있어서 그걸 설치하는, 읍면별로 설치하는 재활용 분리수거함입니다, 말 그대로.

기존에 33개가 더 있는 게…….

33개는 별도로 하고 그것은 저희들 국비를 가지고 농어촌클린사업에서 10억을 가지고 33개소 설치하는 그 외에, 외에 지금 읍면에서 추가로 예를 들면 뭐 가례 등산로 입구라든지 기타 뭐 이런 곳에 분리수거함을 설치하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 작년에 우리 33개 된 그거 외에 필요한 수요조사가 있어 가지고, 이것은 그럼 개소당 200만원이면 굉장히 약식으로 하는 거지예?

예,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설치합니다.

지금 농촌클린사업으로 작년에 서른두 군데?

33개소입니다.

33개소입니까?

예.

거기에 카메라가 이렇게 그 밑에 보면 250만원짜리 카메라가 설치되는데 거기에 설치되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 그지예?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작년에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쓰레기 불법투기가 너무 많아서 지금 읍면별로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개소수가 상당히 한 오십 몇 개소되는데 그중에서 이동식으로 해서 한 32개소를 이것은 별도입니다.

그럼 이거는 또 기존에 고정되어 있는 분리수거장 외에…….

예, 맞습니다.

카메라를 설치해서 이동을 하는 겁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고정식보다는 아마 이동식으로 설치하는 게 아마 효율적일 것 같고 작년에 특히 4차선 국도변에다 음식물을 갖다가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동해서 또 설치했다가 다시 또 다른 데로 또 투기지역이 심한 데로 다시 이동해서 하는 그런 겁니다.

이걸 지금 이렇게 많은 게 설치되고 이동하고 하려면 운영비같은 경우는 따로 책정이 안 된 것 같은데 상관이 없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들 같이 선을 연결하면 저희들 군에서 부담이 너무 커서 매달 또 수수료를 지급해야 되고 하니까 가서 태양광으로 해서 칩만 있으면…….

메모리만 꽂아서…….

예, 메모리만 꽂아서 뽑아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기계를 구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기존에 클린운동인가요, 서른세 군데 된 거하고는 별도로 하고…….

예.

어쨌든 깨끗한 의령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좀 시설이나 장비가 투입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효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라고 그다음에 재활용품 판매대금 지급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좀 어떤 형태로 지급이 되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게 폐지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 대의에 위생처리매립장에서 가져온 부분에 대해서 그걸 지원하는 겁니다.

이걸 지급을 하는데 제가 이걸 보통 분리수거를 하는 데가 있어야 이걸 지급하는 거 맞죠, 계장님?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되는데…….

특히 이제 농약, 빈병 같은 이런 거…….

이게 노인회나 어르신들이 폐지 수입하는 것도 그러면 해당이 되고 그 수입원도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마을에서 분리수거함에서 분리해 놓은 수거금을 저희들이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 새마을운동지회라든지 새마을부녀회라든지 뭐 이러한 곳에서 마을회관 앞에 농약 빈병이나 고철류나 폐비닐이나 이런 부분은 그거는 저희들이 수거를 해 와서 그거는 거기에 따라서 돈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마을별로 분리수거를 해서 그거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위에, 제일 위에 아까 분리 수거함을 서른다섯 군데 설치를 한다 아닙니까, 그죠?

예.

하게 되면 거기에는 나중에 어떤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지급하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지급…….

안 하고예?

예.

그러면 이거 혹시 지금 200만원짜리 35개 분리수거함 설치를 했을 때 수거할 때 실제로 분리된 대로 수거를 합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환경미화원들이 청소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분리수거가 아무래도 어려움이 좀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그 부분이 철저하게 분리해서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도 필요한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지예. 제가 이게 전체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이걸 분리수거를 잘 해 놨는데도 그냥 섞어서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수거할 때 말입니다.

그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습니다. 실제로…….

실제 가져가면 또 대의에 쓰레기 위생처리장에 가서 다시 재분류를 합니다.

거기에서 재분류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러니까 제말은 굳이 애초에 처음부터 분리수거를 힘들게 해 놨는데 그걸 섞어서 가져가 가지고 다시 하니까 그런 게 저는 허다해서 많고 두 번째로 이걸 이리 하는 데도 불구하고 재활용 대금을 지급 못 받는 데가 많다 그래서 이게 좀 다른 이런 시설만 자꾸 늘릴 게 아니라 주민들의 어떤 인식도 변화시키고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지려면 이렇게 잘하고 있는 데는 보상을 줘야 되거든예. 그래야 사람들이 자꾸 하려고 하는데 지금 카메라 설치하고 분리대 설치하고 쓰레기 클린 그거해서 각 읍면에 진짜 멋지게 해 놓은 거 활용이 거의 안 되고 있거든예. 시설만 자꾸 늘리고 시설 늘리다 보면 이거 또 뒤에 가니까 인건비가 다음 페이지에 육천 얼마야, 소요되고 이래 하는데 그러니까 자꾸 운영비만 늘어나고 실질적이게 주민들이 여기 좀 적극적으로 동참을 유도하는 그런 것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이 판매대금을 여쭤본 겁니다. 이왕이면 이걸 재활용을 분리를 했다면 이걸 좀 귀찮더라도 이제는 어느 정도 제가 볼 때 규모가 되니까 과장님, 재활용만 수거 전담하는 차량 내지 인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예?

예.

그분들이 재활용한 것은 철저하게 재활용만 딱 분리수거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재활용 판매대금도 지급을 적든 많든 해서 주민들이 분리수거하니까 이런 기금이라도 들어온다 인식이 되어야 이게 이제 정착이 되고 활성화가 되거든예.

예,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김 위원님 말씀드린 그 부분은 저희들도 생각 못한 부분인데 앞으로 저희들 이래 시책으로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한번 지원을 해서 또 활성화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과장님, 왜냐하면 저도 많이는 안 봤지만 우리 화정면만 해도 또 지역구 몇 군데만 봐도 실제 분리수거를 잘하는 데가 있어요, 분리수거를.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 그냥 혼합해서 싣고 가버리니까 이리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 주민들이.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304페이지에예, 자꾸 이제 운영비, 인건비가 늘어나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 자연보호운동에 인건비 해 가지고 올해 6천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200만원씩 한 3명 10개월 이 자원은 어디에 쓰이는 데입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들 당초에 1개 읍면에 1명씩 13명을 이렇게 요구를 했더만 예산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3명으로 줄였었는데 이걸 지금 아까 말씀드린 재활용분리수거함이라든지 기타 마을별 33개소 설치되어 있는 부분 또 그다음에 쓰레기 불법투기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한 3명 정도를 한 10개월 정도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워낙 불법투기가 많아서…….

10개월로 운영을 하는 격이다, 그지예?

예.

13개면 읍면이 좀 커버가 잘되어야 될 텐데…….

저희들도 특히 의령읍과 부림면 위주로 해서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315페이지 이거는 질의 안 해도 되겠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기 304페이지에예, 의령천 가동보 유지 및 관리비 이래 되어가 있는데 그거 전년도에는 없거든예.

예?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없네예 .

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동보가 저기 잠수교 있는 그쪽에 있는 그 가동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기에 의병, 충익사 밑에…….

백야교 밑에예?

백야교.

백야에서 저희들 그 뭐입니까, 백야 다리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한 50m, 100m 거기 하나 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없었습니까? 거기가…….

위쪽에 의병탑, 의병 다리 밑에…….

예, 박물관…….

아니, 구름다리 말고…….

구름다리 밑에 거기…….

밑에 거기에 지금 우리가 의병탑 앞에 다리에서 바로 밑에 거기는 안전관리과에 가동보를 관리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러면 안전관리과에 예산이 올라가져 있겠네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예, 309페이지예, 석면구제급여 지급 이런데 피해 1인 이리 되어 있거든예. 누구를 준다는 말입니까?

이게 석면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에서 조사되어가 황숙희 씨라고 실명을 말씀드려도 될랑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쪽에 이제 의령 서동에 있는 분인데 석면피해를 받아서 구제를 지금 신청해서 아마 매달…….

그 석면피해를 어쩌다가 이래 피해를 받았는고예?

모르겠습니다. 요즘 석면 때문에 그분이 몇 년 되었습니다. 구제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되어서 그렇게 내려 온 돈입니다.

보건소는 그럼 병원에서 진단이 내려 왔습니까? 그런게, 석면 구제…….

예,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면 이분 말고도 다음에도 석면피해가 있다든지 그러면 또 이런 구제 신청하면 줍니까?

예, 가능할겁니다. 그거는 확정되면 석면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고…….

또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매뉴얼이나 이런 게 있겠지예?

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1페이지에예,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에 4,800만원이 있거든예.

예, 480만원.

480만원, 이 보일러 가격이 얼마나 하는데…….

이게 보일러를 전체적으로 설치해 주는 게 아니고 저감할 수 있는 녹스나 속스나 이런 부분을 저감할 수 있는 것으로…….

그러면 이 480만원을 주면 이 480만원이 개인 한 사람만은 아닐 거아닙니까, 그지예?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부속품, 부속품을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다.

이거는 신청을 하면 해 주는 겁니까?

예, 신청해서 수요 조사를 읍면별로 받아서…….

알겠습니다. 이거 들어 보지를 못해 가지고 신청은 어떤 가구에서 주로 하는 데예?

주로 도시가스 의령읍 지역을 제외한 일반 개인이 아마 미세먼지하고 관련 되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14페이지에예, 비점오염저감시설 거기에 축산습지 환경정비 인건비가 올라져 있는데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 여기에 인건비가 올라가도 됩니까?

예, 이게 이제 지금 용덕저수지…….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305페이지에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에 1억 6,380만원이 되어 있는데예, 피해예방사업으로는 주로 어떤 것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 지금 멧돼지하고 고라니들 유해조수 때문에 지금 농작물 피해가 많아서 전기울타리라든지 철선울타리 그다음에 이제 수확기 피해방지단 운영비로 쓰는 돈입니다.

그래 가지고 피해예방도 아니……, 저 뭐고 피해보상도 줬는데 낙서 같은 데는 강가가 되다 보니까예, 율산에서부터 신기까지 너무 피해가, 농작물 피해가 많다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거를 좀 뭐고, 못 넘어 오게 고라니나 멧돼지 이런 동물들이 못 넘어오게 설치를 좀 해줘라 하더라고예, 한 2km 정도 된다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직접 가 봤는데 요즘 위원님, 잘 아다시피 산돼지 같은 경우에는 섬에서 섬으로도 이동을 하고 또 고라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창녕에서 넘어오는 쪽에 그 쪽에 한 2km정도 설치하기는 상당히 지금으로는 난감한 게 그 하천을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부 1급 하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설령 거기에 한 2km 설치했다 손치더라도 내륙에서 낙서 쪽으로 그쪽으로 가는 것도 막을 방법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저희들이 피해 보상을 해 주는 부분이 일부분이지 완벽하게 전 농민들에게 해 줄 수 없는 부분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은 저희들 낙서면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개별적으로 신청을 하면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보상받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농사 다 지어 가지고 피해를 입다 보니까 주민들 말로는 그쪽에서 들어오는 것도 이쪽으로 차단을 하면 안 되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예.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다시 한번 더 제가 직접 한번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상당히 거기에 야생동물도 특히나 멧돼지나 고라니는 지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퇴치를 하려고 그래도 잘 되지도 않고 해서 어쨌든 농민들이 최대한 수확기에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책하시는 부분 고맙게 생각하면서 저희들 이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증액해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입니다. 보전소 201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인력운영비 등 12개 단위사업에 전년도 예산보다 9억 4,914만 2천원이 증가한 69억 7,015만 6천원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아……, 449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및 특수근무수당 보건소 청사관리 기간제 인건비 등으로 3억 1만 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 예산은 3억 3,969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5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건의료시설 및 장비개선사업은 보건기관 시설 소규모 수선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820만원이고 공립요양병원 확충 BTL 정부 지급금은 의령군립 노인요양병원 건물 유지관리비, 운영비, 시설 임대료 등 국도비 전용으로 9,958만원이 감액된 6억 2,63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52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 예산은 자산취득비로 치매안심센터 등 보건사업용 차량구입비 2,850만원,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사업 예산은 보건지소, 진료소, 원격협진 시범사업에 따른 운영비와 협진수당, 약품구입비 등 대상자 및 사업량 축소에 따라서 1억 2,088만 6천원이 감액된 8,613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치매관리체계 구축사업 예산은 공립요양병원인 의령군립노인전문병원의 치매환자의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환경조성, 치매환자 및 환자가족 지원비 등으로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지역주민 의료상담 및 진료사업 예산은 보건소 민원 및 진료실의 의료용품 구입, 시설장비유지비, 행사운영비, 보건소 시책업무추진비 등으로 1억 1,437만원이 편성되었고 454페이지입니다. 일선보건운영 예산은 11개소인 보건지소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진료의약품 및 의료 소모품 구입 등으로 4억 2,398만 1천원이 편성되었으며, 455페이지 보건진료소 운영예산은 10개인 보건진료소 업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진료의약품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2억 3,769만 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국가암관리 지원 예산은 암 조기 검진사업 홍보물 및 우표 구입비 53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진 및 예탁금 2,564만원 등 총 3,099만원이 편성되었고 457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비 지원예산은 772만 5천원이 편성되었으며, 특수질병 조기검진사업 273만원, 저득층 뇌정밀 MRI 무료검진사업 840만원, 45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저소득층 노인 시력 찾아드리기 사업 504만원,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300만원,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운영 예산은 신규사업으로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확대에 따른 무기계약인건비로 1,6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45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은 방문건강관리 및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 등 인건비, 의료용품 구입비 등으로 522만 8천원이 증액된 4억 303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60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예산은 방문보건 대상자 의료비 지원 및 의료용품 구입비로 444만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운영 예산 360만원, 암환자의료비 및 재가 암환자 관리 지원예산은 암환자 의료비 및 치료약품 등으로 3,425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6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예산은 국도비 1,173만 8천원이 증액된 6,514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예산은 462페이지에 넘어가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수행 인력의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인건비 1억 784만 4천원,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3,816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224만원 해서 총 예산은 1억 8,434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6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자살예방사업 예산은 무기계약직 1명의 인건비로 3,054만원이 편성되었고 건강증진사업 예산은 출산장려지원금이 출생아 감소로 3천만원 감액되었고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금이 1억 9,032만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금 1억원, 임산부 초음파 검진비 등 지원금 630만원 등 총 예산은 전년도보다 3천만원이 감액된 4억 5,03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건강조사 위탁기금은 820만 2천원이 증액된 6,178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464페이지입니다. 어르신 임플란트 보급 지원 신규사업비 3,213만원이 증액된 7,599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은 465페이지에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인건비 1억 2천만원, 사업 홍보물 구입 2,864만 4천원, 466페이지입니다. 보건사업 행사운영비 1,650만원, 467페이지입니다. 보충영양관리사업 식품구입비 3,600만원, 468페이지입니다. 보건사업 의료용품구입 1,800만원 등 총 예산은 2억 5,376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사업 예산은 전액 도비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영양제 및 건강검진비로 300만원이 감액된 600만원이며, 469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예산은 무기계약직 인건비 5,640만원, 금연클리닉 홍보 운영 및 행사지원비 5,503만원, 470페이지에 금연지도원 활동보상금 2천만원, 금연보조제 등 물품구입지원은 국도비가 2천만원 증액된 4천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금연홍보물 설치비는 4,621만원이 감액되어 총 예산은 2억 220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70페이지 아래부분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예산은 2018년도 신규사업으로 기간제인건비, 사업운영비, 여비 총 3,69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은 2018년도 도비보조 신규사업으로 기간제인건비, 행사운영비 해서 총 64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60만원 등 3,2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으며, 472페이지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전액 군비이며, 심·뇌혈관진활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한 신규 시책사업으로 1,7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72페이지에서 476페이지에 모자보건출산장려 예산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예산은 154만원, 473페이지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예산은 228만원, 474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예산은 경상남도 출산장려금 도비보조금으로 150만원이 감액된 1,550만원, 난임부부지원 예산은 도비보조 신규사업인 난임부부 한의치료 시술비 지원금 320만원이 증액된 412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75페이지입니다. 난청 조기진단 예산은 291만 2천원이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예산은 556만 8천원, 476페이지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예산은 4천만원,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예산은 2,848만 3천원입니다. 예산서 476페이지입니다. 감염병관리 예산입니다. 방역 및 감염병 예방 사업 예산은 전액 군비사업으로 하계방역 기간제 28명 인건비가 2억 9,058만 5천원, 474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사업 홍보물 구입비 1,135만원, 하계방역 유류대 및 장비 수리비 804만원, 방역약품 구입 및 기피제 구입비 8,650만원, 진단검사실 각종 검사시약 구입비 2,088만원, 478페이지입니다. 휴대용 소독기 구입비 1,080만원 등 총 예산은 9억 1,779만 9천원입니다. 또한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예산은 920만원이며,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예산은 776만원, 479페이지입니다.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교육 및 훈련지원 예산은 400만원, 480페이지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 예산은 2,280만원, 한센인 생계비 지원 예산은 등록환자 감소로 604만 8천원이 감액된 4,585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보건소 혈액관리사업 예산은 1,866만원, 481페이지입니다. 365안심병동사업 예산은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 1,080만 5천원이 증액된 7,558만 6천원이며, 지역 재난현장출동 의료팀 운영지원 예산은 전액 도비 보조사업으로 1,080만 5천원이 증액된 7,558만 6천원이며, 지역 재난현장출동 의료팀 운영지원 예산은 전액 군비로 응급의료관리료 지원 및 재난응급 의료용품 구입비 등으로 2,53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48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예산은 의령병원 지원 등으로 2억 7천만원 등 감염병 관리 총 예산은 9억 1,779만 9천원입니다. 483페이지에서 484페이지에 예방접종사업입니다. 국가예방접종실시 예산은 어린이 및 성인 예방접종 지원 등 4억 811만 6천원이 편성되었고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예산은 기간제인건비 2,685만 1천원, 484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 지원 예산은 인플루엔자 영유아 선택예방접종 등으로 군비 6,7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예산입니다. 484페이지입니다.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예산은 치매환자 치료관리비 약제비 지원 민간위탁금으로 554만 2천원이 증액된 8,485만 2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예산은 국정과제 이행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비가 전년도보다 9억 6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무기계약직 5명, 기간제 10명에 대한 인건비 및 교육여비 등으로 5억 2,189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고 485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가 2억 8,276만 8천원, 487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가 2,300만원,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수당 기타 행사운영비 등으로 1억 5천만원, 조호물품 및 의약품 구입비 1억 4천만원으로 총 예산은 11억 2,066만원입니다. 488페이지입니다. 치매상담관리 지원 예산은 뇌노화지도사업 운영비가 300만원, 치매환자 입원치료비 지원비가 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489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 예산은 치매안심센터 개소에 따른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사무집기 및 용품구입비로 4,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60페이지에예,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운영에 호스피스가 우리 지금 의령군에 몇 명 있습니까?

20명 지금 저희들이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러면 의령에 소재하신 분들인가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호스피스는 자격이나 이런 자격증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이 분들은 호스피스 전문가가 아니고 호스피스를 옆에서 헬프 도와주는 그런 자원봉사자로 지금 저희들이 육성하고 있습니다.

호스피스 자격증이 있는 게 아니고 보조…….

예, 자원봉사자 성격으로 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예, 463페이지에예, 자살예방 전담인력 이런 분도 그럼 무슨 자격이나 있는 그런 분입니까? 아니면 이 분들도…….

아닙니다. 간호사입니다.

간호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인건비를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호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예, 476페이지예, 방역 및 감염병 예방에 전액 군비인데예, 이런 사업은 도비나 국비나 이런 지원은 없습니까?

이것은 전 시군 공통사항입니다. 방역사업은 전부다 시군비 100%고 만에 하나 메르스라든지 이런 게 터졌을 때는 국도비가 저희들한테 하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실시하는 사업인데도 도비나 군비가 지원이 안 되네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우리 소장님 출생아 수가 몇 명입니까? 의령군에…….

1년에 100명에서 110명으로 사이인 줄 알고 있습니다.

올해예?

예.

내년에는 예측을 할 수 있습니까?

줄어들 걸로, 조금 더 줄어들 걸로 예상은 되겠습니다.

출산 관련해서 좀 좋은 아이디어나 정책이 없습니까? 소장님…….

지금 저희들이 보건소 분야에서는 출산이 되고 나면 모든 지원이 다 되는 것 같습니다. 출산을, 그 부분은 사회적인 가족, 사회적인 어떤 환경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지원이 되어야, 육아 이런 부분.

제가 포괄적이지만 그렇게 질의를 드린 이유가 출산에 대한 보니까 463페이지부터 좀 지원이 있는데 생각보다는 출산에 대한 그런 것은 적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드려 봤고, 110명 정도가 출생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463페이지에 건강증진사업에 출산장려금 지원하는 것, 산모한테 지원하는 것 다음에 도에서 보니까 내려오는 사업이 조금 있죠? 소장님, 경상남도 출산장려금 50만원, 474페이지 아니, 소장님 자료 정확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463페이지에는 첫째, 둘째, 셋째 해 가지고 50만원씩 되어 있는데 474페이지에 경상남도 출산장려금은 31명만 주길래 그래서 왜 도 것은 작나 싶어서…….

지금 그 부분은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은 시군구 자체에서 인구증가 정책으로 시군마다 300만원에서 500만원 쪽으로 차이가 났습니다. 도비는 그때까지는 10만원, 20만원 지원하다가 최고 오른 게 30만원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군비로 하는 것 말씀이죠?

군비는 300만원, 500만원 정도 1천만원까지 주는 어떤 지자체도 있지만 도비는 크게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되고 있는 게 3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의령군에도 난임부부 시술하는 분들이 여기 4명되어 있는데 4명 정도 있습니까?

예. 해마다 이 부분은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되고 있습니까?

예.

실제 수요자도 이 정도 됩니까?

예, 현재 추세를 보니까 요새는 결혼하고 나서 저희들 세대 때는 바로 몇 년 사이에 아를 낳지만 요새 젊은 부부들은 늦게 낳는 바람에 난임 불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걸로 예상됩니다.

계속예?

예.

지금 그래 4명이니까 너무 작아 보여서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추가 질의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때문에 내년부터는 개설이 되니까 돈이 많이 듭니다, 그지예?

예.

지금 무기가, 무기계약직이 5명이고 기간제가 10명이죠?

현재 지금 저희들 운영은 아니…….

내년에 개설해서 운영하게 되면…….

저희들 차량운영비는 국비사업에서 내려오는데 각 목적이 있습니다. 방문보건차량을 활용한…….

총 몇 대 정도 됩니까?

5대 있습니다.

보건소에 그것밖에 없습니까? 보건소 전체예. 아까 방문보건 등등 해가 각 사업마다 있는 차량이…….

예, 방문보건차량 4대, 건강증진차량 1대, 5대 있습니다.

그것밖에 없어예?

예.

아니, 앰뷸런스나 이런 특수차량 빼고.

예, 그렇습니다.

일반 그 업무용으로 보기위해 승용차나 이런 칸니발 이하 급, 5대밖에 없습니까?

6대입니다.

6대예?

방문차량 1대, 건강증진 1대, 정신보건에 카니발 1대 있습니다.

6대, 그럼 지금 치매안심센터는 5대 더 늘어나는 거네예?

6대는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직접 구입한 거고 앞으로 치매안심센터는 렌탈로 다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6대는 우리 직접 소유 자산이고, 5대는 렌탈이고…….

예, 그렇습니다.

아니, 물론 다 보니까 국도비가 딱 붙어는 있는데 그래, 한참에 너무 많은 차량이 투입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해 봤는데 업무특성상 또 방문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럴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전체 현재 6대가 있는데 치매안심센터만 5대가 늘어난다 하니까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 부분은 인원을 따라서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72페이지에 보니까 심뇌혈관질환 합병증 검사비 지원해 가지고예, 1천만원 있는데 4만원 해 가지고 250명이 있는데 이거는 신청자가 이만큼 있습니까?

예, 저희들 이 부분은 고혈압,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고혈압, 당뇨를 어떤 10년 이상 약을 드신 분 중에서 합병증이 신장과 안질환, 이런 부분이 합병증이 예상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검사를 추가 검사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가 이만큼 있습니까?

예, 그리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 쪽에 여기 보니까 어르신 인공관절수술비가 있는데예, 5명 있는데 어르신들이 인공 다리수술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5명 이렇게 지원되는 거는 어떤 분을 상대로 합니까?

저희들이 먼저 올해 사업 작년에도 5명 중에서 기다리는 분들이 몇 부 있습니다. 그 분들 일단 들어오는 순서대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부분은 또 다른 단체라든지 연결을 시키는 부분도 있긴 있는데 일단 저희들은 신청한 순서대로 지금…….

신청을 누구나 하면 다 되는 겁니까? 저소득층…….

저소득층이 가능합니다.

저소득층 위주로…….

예, 그렇습니다.

해도 5명 이상이 계속 넘지요, 그지예?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윤재환입니다. 먼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9년도 시설관리사업소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사업소는 종합사회복지관, 군민체육센터, 서동생활공원, 군민문화회관, 의병박물관, 의령·부림공설운동장, 청소년수련관 등 시설을 통해서 군민의 여가선용과 취미생활, 정신함양, 건강과 복지증진, 역사·문화·교양 등의 사업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본경비 등 7개 정책사업에 35억 9,338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난해 보다 7억 2,097만 7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의병박물관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으로 넘어오면서 예산이 좀 증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서 589쪽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기본경비 6억 8,661만 7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서동생활공원 유지관리비 3억 9,076만 7천원입니다. 인건비 15명에 2억 7,906만 7천원 그리고 재료비 1,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6,600만원은 서동생활공원 하수관 직관연결 공사와 수목정비, 보도블록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보도블록은 한 10년이 지나면서 전체적으로 건물 주변에 내려앉은 부분이 있어서 안전상 위험이 있어서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개보수비 지원입니다. 의병·부림공설운동장 4억 1,872만 7천원입니다. 인건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3억 1천만원인데 의령·부림공설운동장 시설정비 그리고 의령공설운동장 관람석 도색정비 그다음에 부림공설운동장 부대시설 케노피 및 바닥 시설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시설확충입니다. 의령청소년수련관 유지관리비 5,646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593쪽입니다. 구름다리시설물 유지관리비 2억 70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3명과 일반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7천만원은 구름다리 산책로 주변 나무데크 정비 그리고 주변공원 수목 전정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일스텐 도색과 폭포전망대 설치공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군민문화회관 시설물유지관리비입니다. 1억 9,10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인건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는 군민문화회관 사무동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그리고 군민문화회관 사무동 LED 전등설치 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문화회관 공연관리입니다. 6억 9,06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6억 5,40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행사운영비 5억 5천만원입니다. 자체 중규모 기획공연 2억 5천만원, 문화가 있는 날 소규모 지원공연 5천만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원공연 2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농간 문화적 격차 해소를 위해서 공연 횟수를 증가하여 군민의 삶이 윤택하게 또 복지를 또 행복을 증진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97쪽입니다. 각종 복지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억 9,932만원이 되겠습니다. 강사운영비 등 2억 6,472만원, 재료비 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회관 시설물 관리입니다. 3억 5,075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3억 5,075만원 이것은 종합사회복지관, 국민체육센터 공공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요금 단가 인상에 따라 계상이 되겠습니다. 각종 체육시설 운영입니다. 4억 442만 6천원입니다. 인건비 3억 6,422만 6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 음은 국민체육센터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1억 51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 153만 8천원, 공공운영비 1,72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600쪽입니다. 의병박물관 관리입니다. 3억 5,790만원입니다. 인건비 4,516만 2천원 그리고 일반운영비 2억 44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9,073만 8천원입니다. 이중에서 행사운영비가 5,500만원입니다. 의병박물관 특별기획전 개최 그리고 의병박물관 야외 낭만콘서트 등이 되겠습니다. 9월달에 시행하는데 내년에는 가수 최백호를 초대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0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7천만원인데 박물관 옥상 방수공사 그다음에 LED 전등 교체공사, 옥상 야외정원 보수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의병관 건립입니다. 연구개발비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25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 593페이지에 보면 다른 거는 다 고치고 이런 게 있는데 혹시 구름다리 조명 있지예?

예.

밤에 우리 조명을 켠다 아닙니까?

예.

하는데 조금 더 추가적으로 더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운영은 상시는 금, 토, 일 그다음에 추석, 설 그다음 의병제전 기간 또 여름기간에 상시 밝히고 있는데예.

조명을 켜는 것은 알고 있는데예, 거기 조명을 보면 기둥하고 다리에만 있다 아닙니까. 옆에 이렇게 선 연결되는 부분도 있던데 다른 다리 같은 조명시설을 보면 그런 것까지 해서 정말 좀 더 아름다운 조명을 연출하고 있는데 의령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더라고예.

지금 현재 있는 것도 누전상태가 있어 가지고 비가 오면 불이 일부 안 들어오고 하거든예.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새로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언제쯤에 그 계획을 하실 건데예? 하나도 예산에는 없던데예.

올해는 저희들이 빠졌는데 내년에 추경에 좀 올려서 전체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현상이라서 내년에 추경에 올려서 한번 저희들이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한번 고쳤으면 좋겠데예. 그리고 우리 수영장 리모델링한다 아닙니까. 혹시 아침, 이른 아침에 거기 스트레칭실 한 번 가 보셨습니까?

예, 낮에 한 번씩 가봅니다.

낮에 가보시지예?

예.

아침에 일찍 가면 스트레칭 하고 싶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장소가 너무 협소해 가지고 정말 10명 아니, 5명 정도나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안 되거든예. 그리고 스트레칭은 꼭 여자만 하는 것도 아니고 남성분들도 할 수 있는데 몇 명 누워서 하고 있으면 들어올 수 없는 입장이거든예. 오히려 뒤에 있는 회의실하고 합쳐서 하시던지 아니면 좀 더 넓은 방안이 있어야지 문을 열었다가 다시 닫고 나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 아침 경우만 해도 고3 애들이 시험을 치고 이러니까 운동도 많이 오고 이래서 스트레칭 한다고 하는데 문 열고 정말 많이 나갑니다. 장소가 너무 작거든예. 이번에 공사하실 때 제대로 수요를 알아봐 가지고 제대로 된 체육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령군 전체를 위해서 또 예산 확보를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제가 다른 것은 차치하더라도 보니까 우리 용역으로 하는 게 14가지, 한11억 6,500만원 정도 되더라고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 대부분이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년 만에 이거 하려고 하면 바쁘고 힘들고 막 그렇겠는데 어쨌든 알차게 되어 가지고 우리 의령군의 중장기 마스터플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개개인의 용역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제 지역구라서가 아니라 우리 친환경레포츠파크 관련해서 남강수상레포츠의 관리는 문화과에서 지금 다행히 용역비가 산정이 되어 있어서 제가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과가 의병문화과 있지마는 또 우리 전략사업담당에서 같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는 다른 거는 그런데 아까 과장님, 국도 25선 대체우회도로 타당성용역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구간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지금 가례 우리 봉두 저 위에, 가례 위에 봉두 지점 있지예. 거기에서 지금 의령 시가지를 갖다가 통과하는 길이 복잡하고 다음에 우리 함양-울산 고속도로 생기고 나면 시내통과 안 하고 바로 빨리 물류를 이동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산 뒤로 돌아가지고 길을 별도 하나 우회도로를 만들어보고자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별도 요구를 해 가지고 그저께 국토부 갔다 왔는데 5개년 계획에, 국토부 종합개발 5개년 계획에 지금 포함시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것을 용역추진 해 가지고 타당성을 가지고 지금 별도 도로를 개설해 보고자 지금 추진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봉수에서 용덕으로 바로 가는 터널도 뚫리는 겁니까?

그렇지요, 거의 대부분이 터널이 됩니다. 산 밑으로 다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계획은…….

국토개발 거기에 넣어야 되니까 지금 운영적으로 하시는 거다 그지예?

예, 그렇습니다. 국토부 종합개발 5개년 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계속 추진, 계속 국토부하고 케이티아이하고 국회하고 지금 저희들이 줄기차게 뛰어다니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군수님도 여러 차례 강조를 하셨고 해서 내용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132페이지 예산안에 있는 창조적 마을만들기 등이 보면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위탁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우리 어쨌든 전략에서는 사업부서는 아니라서 여기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적당하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런 사업이나 또 우리 권역사업을 지금 농어촌공사에 위탁 주는 것 때문에 참 말이 많거든예. 문제점도 있는 것 같고 효율성도 떨어지는 것 같고 이게 실제로 이런 사업을 따는 것 하고 농어촌공사에서 이 사업을 위탁하는 거하고 연관 관계가 그렇게 크게 없지예?

전혀 없지는 않고 지금 왜냐하면 사업시행을 거의 대부분 우리 의령군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거의 한 90% 이상이 아마 농어촌공사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황 파악은 제가 정확하게 안 해 봤는데 이게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의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지마는 관련법에 의해서 농어촌공사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규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이게 우리 자체사업 추진을 해도 전혀 무관하지 않지마는 이거 외에도 우리군 자체사업에서 직원들이 너무 힘이 들고 또 농어촌공사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이 대부분 농촌의 지역적인 사업에대한 발굴사업에 따라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의견은 다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이게 돈을 들이는 것만큼 어떤 효용이나 그런 게 많이 떨어지고 또 워낙 민원이 많다 보니까 좀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