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명철 의원 발언

예, 장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예, 이 저 이거는 매년 그 고등학생한테 지원하는 학자금으로 이거는 뭐 매년 하는 거라서 우리가 이게 모자라면 안 되니까 작년하고 수준에 맞춰서 모자라지 않게 이렇게 인원을 맞춰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 못 쓰고 조금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예예.

아, 예. 논 타 작물 재배지원 사업은 뭐 정부에서 작년부터 그 시·군별로 할당을 해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그 할 때는 다 목표를 못 채우고 했는데 이 정부에서 뭐 좀 많이 면적을 좀 늘라고 있습니다. 계획 면적을

보통 지금 하는 거는 인제 옥수수, 사료 작물하고 또 콩, 콩은 그 또 정부에서 전량 수매를 받아 주고 그리 하고 이거 뭐 쌀값 안정이 약간 효과가 있는 걸로 또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생산량에 조금 영향을 많이 미칩니까?

예.

작년에는 뭐 저희들도 인제 읍·면별도 또 할당을 해서 좀 노력을 했는데

조금 힘듭니다. 실제로.

양면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좀 힘듭니다.

예, 과장님 여기 보면은 그 501페이지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금이 있는데 뭐 우리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뭐 이 부분은 뭐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인제 청년 농업인은 이것도 그 국비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귀농자 위주로 뭐 이렇게 하는 겁니까?

청년, 말 그대로 청년에 대해서

청년.

나이 기준이 인제 청년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정부 인제 모니터링도 하고 계획도 시키고

그러니까 신규 어떤 청년 농업인

예예.

우리 인제 관내에서

농축산유통과장 최용원입니다. 저희 농축산유통과 업무에 많은 격려와 도움을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직원 모두는 농업인과 항상 함께 하면서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에는 기정액 99억 2,200만원에 19억 2,700만원 증액된 118억 4,900만원입니다. 521페이지입니다. 유통 및 마케팅 활성화에 농산물 공동브랜드 홍보는 사업비 2억 7,800만원으로 수도권 위주 영상 광고를 하였으나, 토요애 농산물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지하철 동영상, 야구장 광고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522페이지입니다. 유통회사 운영지원에 로컬푸드 설치사업 공모를 위한 용역비 2천만원은 로컬푸드 설치를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토요애 유통회계 감사용역 2천만원은 토요애 유통 자본금 및 회계 상태를 전문 회계사에 의뢰하여 운영 상태를 파악,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3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수박 당도 인센티브 지원은 사업비 1억 7,500만원으로 당도 11브릭스 이상 수박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 및 집행에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524페이지입니다. 양상추 공동 출하에 포장재 지원 사업은 3천만원으로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동부 농협과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23페이지입니다. 525페이지입니다. 수출 농단시설 보완 사업은 6,600만원으로 수출 농가의 버섯 재배사 시설개선, 무인 방제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개소에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26페이지입니다. 경남 특산물 박람회 참가 5,100만원은 행사부스 임차료 2,550만원 및 부스 설치비 2,500만원으로 금년에는 14개 업체가 참가했습니다. 다음은 527페이지입니다.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개설 및 운영지원 4천만원은 설 추석 명절 및 농특산물 박람회 부스비를 지원하여 우수 농산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528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해외시장 개척의 행사 운영비, 부스임차 및 장치비는 6,280만원으로 미국 LA 위주에서 유럽, 동남아 등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30페이지입니다. 농가형 가공제품 마케팅 기술지원 2,100만원은 기존 가공 사업장 중에서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3개소에 포장 장비 구입 및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31페이지입니다. 소득원 제품 고유 브랜드 시범 5천만원은 1개소에 농 외 소득 생산 제품 품질 향상을 위해 가공장 위생시설 설치, 기구 개선, 브랜드 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32페이지입니다. 농촌 체험 공간 환경개선시범 2천만원은 교육 농장 5개소 중에서 체험시설이 노후화된 1개소에 교육농장 리모델링 및 시설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34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가공 지원실 시설 개선 6,500만원은 2012년에 설치한 가공지원실 시설 및 반찬 가공 교육장 리모델링을 위한 사업이며, 농산물 가공 지원실 가공교육 장비구입 6,500만원은 가공지원실 추출 농축 라인 시스템 설치 및 반찬 가공교육장 장비 구입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535페이지입니다. 농업인 농산물 가공 창업지원 7천만원은 농산물 가공을 창업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2농가 이상 공동 사업체에 가공시설 및 장비구입 제품 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36페이지입니다.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 시범 설치지원 1억원은 2개 마을에 어르신 공동 작업장을 만들어 소외감을 줄이고 소득화를 위해 건물 신청은 불가하므로 리모델링, 설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37페이지입니다. 축사 모기 퇴치기 지원 2천만원은 모기 퇴치용 전등 500대를 축사에 설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38페이지입니다. 양계농가 난좌 지원 6천만원은 전염병 예방을 위한 1회용 난좌를 7농가에 120만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39페이지입니다. 젖소 사육환경 개선 지원 1억원은 2개소에 노동력 절감을 위해 지붕 개폐기 자동 급이기 등 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40페이지입니다. 토요애 한우브랜드 육성사업 1억 5천만원은 고급육 출하 장려금 박람회 참가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41페이지입니다. 곤충사육 환경개선 지원 2천만원은 영세한 곤충 사육 놈가 2개소에 사육사 개보수 가공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42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원료구입 2억 5천만원은 축협에 TMF 원료 볏집, 옥수수 등 조사료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3억 6천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543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액비저장조 개보수 지원 7,560만원은 저장조 보유 농가에 저장고 덮개 설치 보수 공사 등 수리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44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원심 분리기 지원 3천만원은 고형분과 묘를 분리하는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45페이지입니다. 가축 분뇨 수분 조절재 지원 1억 6천만원은 톱밥 및 완교 2천t에 각 kg 당 16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46페이지입니다. 화분 매개 능력 우수 꿀벌 보급 시범 5천만원은 장원벌 30군 이상을 보유한 다섯 농가에 딸기, 수박 수분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장원벌 봉군 및 사양 관리 기구 및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47페이지입니다. 공수의 위촉 수당 5,280만원은 공수의 4명에게 매월 110만원씩 지원되며, 가축 전염병 예방 주사 실효 채취 농가 예찰 등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48페이지입니다. 가축 예방 주사 및 꿀벌 구제사업 4억 2,700만원은 소 설사병 등 축종별 가축 질병 예방 약품을 공수의를 통해서 소규모 농가에 공급하기 위한 재료비입니다. 다음은 549페이지입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 접종 시설비 2억원은 구제역은 농식품부는 50두 미만은 백신 접종을 공수의가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의령은 전체 두수 접종를 위한 공수의 시설비 지원 사업입니다. 두당 5천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0페이지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시설비 6,430만원은 50두 이하 소규모농가 예방접종 시설비입니다. 다음은 551페이지입니다. 살처분 페사체 처리비 1억원은 소 브루셀라병, 결핵병 발생 시 살처분 및 업체 렌드링 비용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52페이지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 지원 9,100만원은 소 브루셀라 결핵병 채혈비로 1세 이상 암소 전 두수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53페이지입니다. 공동 방제단 운영비 지원 9천만원은 축협에서 4개단으로 운영하고 있는 소규모 농가 및 취약지역 소독지원 인건비 및 공동방제단 재료비 지원 1억 1천만원은 축협 방제단 차량 4대 리스 소독약품 방제 소모품 구입 등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54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수 설치 지원 5천만원은 유기동물 보호소는 임시 위탁 운영해 왔으나 보호시설 신축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555페이지입니다. 쇠고기 이력제 추진 귀표 부착비 3,840만원은 송아지가 태어나 축협에 신고하면 귀표 부착비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등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기표는 개당 9,600원씩 4천두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기동물 신고가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인제 포획을 해서 임시 보호소에 인제 보관을 무작정 오랜 기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 인제 여기 포획해가 오면은 저기 인터넷 해 가지고 우리 군청에 공고를 해 가지고 최대한 그거 키울 사람들을 분양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인제 너무 지금 두수가 저희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어 가지고 10일간 그거 인제 여기 위탁 관리하다가 안 되면은 인제 뭐 안락사 처리를 하는 거를 인도적 처리라 그럽니다.

예, 개입니다. 개만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분양도 일부 뭐 1-20% 되고 그래도 분양률은 좀 상당히 낮습니다. 인제 인도적 처리 비용도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수의사 의뢰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인도적 처리 비용도 지급이 됩니다.

예, 지금 인제 지금까지 우리 그 4개소 수도권 위주로 했는데 인제 해 보니까 저도 그 관계가 조금 홍보는 실제는 해야 되는데 그게 똑같은 거를 해 가지고는 또 홍보 효과도 떨어질 수가 있고 저희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면 좀 홍보 효과를 또 높일 수 있는 거 그래서 저는 지금 시대에 좀 안 맞는 홍보 효과는 바꿔야 된다 그래서 그리고 또 토요애 뭐 홍보도 중요하지마는도 또 제가 볼 때는 우리 토요애 농산물 인제 브랜드 품질 관리 이것도 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는 홍보 효과를 또 높이고 우리 브랜드 관리도 하고 이루어지는데 참 최대한으로 이것도 해 볼 라니까 여러 가지, 어떤 분은 이게 효과가 높다, 제 입장에서는 또 이거는 아니다 그래 가지고 좀 최선의 좋은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저도 뭐

저는 그래서 인제 이번에 좀 바꿔야 된다 뭐 제가 강력하게 이야기해 가지고 우리 담당계장하고 직원하고 바꿔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울 쪽에 대부분

예, 남부터미널 있고 건물 빌딩에 있고 이렇습니다.

큰 광고판 그거 말이죠?

예예, 지금 그리고 처음에는 인제 또 그런 게 시각적으로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워낙 그게 인제 많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차량 운행하는 사람 그거 쳐다보는 거 예사로 보고 해서 좀 방법을 저는 바꿔 나가려고 그럽니다.

이 정도 예산을 하면은 그게 화면이 광고가 뭐 몇 회 정도 뭐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게 인제 20초인가 30초 정도 해 가지고 계속 이게 한 개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예, 또 이 시·군에 하는 거하고 계속 이게 바뀌어 나가 계속 돌아갑니다.

1년 계약에 예를 들어서 월 몇 회 정도

월 얼마 몇 회 해 가지고 그렇게

그게 상세 내역은 모릅니까?

예, 작년에 아,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어떤 데 1년 해야 된다 뭐 저는 너무 그렇게 시기도 좀 조정하고

요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내나 예산이 나갔을 거 아닙니까?

예, 올해도 했고예, 지난 해도 했고

작년에 했던 거 세부적인

예, 알겠습니다.

내역들을 뽑아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 위원님.

예, 저도 인제 홍보에서 제가 지금하고 싶은 거는 뭐 야구장에서도 하는 그런 방안이라든지 그러면은 우리 젊은 사람 또 선호하는 인터넷 스마트폰 쪽으로 또 저는 횟수를 줄이더라도 종편 방송에 광고라도 돈이 좀 들더라도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올해는 좀 변화를 좀 주고 싶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예, 장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제 요 사업은 외래종 지금 어종이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너무 지금 밀도가 높아서 지금 그 인제 우리 어업 농가도, 어업 어가도 지금 몇 농가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분들 해 가지고 잡은 거를 인제 우리가 수매식으로 해 가지고 조금 저도 고 관계만 해 가지고 당장 큰 효과는 나타날 수 없지마는도 앞으로 외래 어종이 너무 확산화 안 되게끔 그래서 올해 아마 처음으로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노력은 해야든 해 가지고 반영했던 사업입니다.

예예, 그러니까 외래 어종을 잡으면 그거를 뭐 무게를 달고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줄일 수 있도록

예예. 올해 처음으로 고 관계도 지금 아직까지 실제 세부적으로보다는 그거는 명확하게 저희들이

외래 어종, 예. 주로 뭐 베스가 제일 많습니다.

지금 예, 인제

그거는 아니고예, 지금 인제 우리 일반 개인이 뭐 낚시 하다가 잡았다 너무 이렇게까지는 어려워서 우리 그 지금 몇 어가가 있습니다. 어가 쪽으로 해 가지고 우리 강에 하고 잡아 가지고 지금 좀 줄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골프장사업소 차성길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보조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친환경골프장 관리사업소 세입 총괄은 44억 5,412만 9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증이 8억 2,495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세출 부분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예산만 가지고 설명을 간략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세출 총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입 총괄 금액과 동일합니다. 8페이지 큰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골프장 통합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구입이 1억 1천원이 올해 특별회계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사유는 홀인원 운영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전국 골프장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시스템 구축하는 데 4천만원 정도하고 시스템 설치하는 데 6천만원 정도 합쳐 가지고 그렇게 되면 접수라든지 결제 수납 나머지 연말 결산이라든지 아주 투명하게 결산 처리가 됩니다. 참고로 작년도 기관 운영 감사원에서 감사 지적 사항에 투명한 회계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투명한 시스템을 도입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예산을 저희들과 같이 올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는 거의 법정 경비 사무실 운영경비로서 인원수가 조금 늘어난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는 또 경기 운영팀에서 전체 지출 일반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작년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말씀드릴 부분이 14페이지가 주로 많이 들어 있습니다. 14페이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골프장 9홀 확장 사업에 1억 5천만원 정도 고 예산을 작년도 예산에서 반납을 하고 이게 확장사업 용역이 조금 늘어나는 관계로 1억 5천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흡연 부스도 지금 건물을 매입하고 난 이후에 흡연 부스가 지금 설치되어가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 부스 설치비가 1천만원, 클럽하우스 조경 공사 주변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2,200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수목 전정 공사 500만원을 고 같이 올렸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리모델링 공사가 지금 제일 지금 시급한 실정입니다. 작년에 매입을 한 이후에 지금 클럽하우스 자체가 지금 노후화가 거의 한 10년 경과한 관계로 노후화 관계로 우선 그 실시 설계 용역을 하고 고 아래 부분에 보면 리모델링 공사에 사무실이라든지 식당 위치 변경을 하고 또 지금 락커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 화장실도 신규로 넣고 이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9억 정도 예상을 하고 예산을 저희들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게 반영이 되면은 또 명품 골프장을 만드는 데와 쾌적한 환경 조성에 일조를 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시설 부대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에는 그 매년 해마다 이용하는 인조잔디 시설 개선 공사가 전체 14개 퍼팅 그린이 있습니다. 그중에 매년 1개소 내지 2개소를 교체를 해 왔습니다. 그거는 한 5년마다 교체를 해야 되는 관계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나머지 기계 장치에 전동 카트가 지금 손님들이 쓰는 전동 카트가 되겠습니다. 그게 지금 카트가 노후화된 것도 물론 있지만 또 해마다 고객들이 직접 끌고 다니는 것보다는 전동 카트기를 선호를 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인승 작업 카트는 지금 구입한 지 한 10년 넘었습니다. 전체 중에서 한 2대 정도를 늘리고자 해서 3천만원 올렸습니다. 그리고 페어웨이용 대형 송풍기를 1,500만원 정도 들여서 폭설이라든지 쓰레기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예산을 전반적으로 올렸습니다. 빠르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전체 제가 골프장 온 지 한 두 달 되었지만 필요한 부분 예산을 저희들이 심도 있게 올렸습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바라고 예산에 많은 도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보조 자료에 잘 정리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뭐 증액 사유라든지 감액 사유 이렇게 토를 달아서 보기 좋게, 이해하기 쉽게 잘 해 논 거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한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80페이지예. 580페이지 아, 예. 알겠습니다. 원예작물 무인방제 시스템입니다. 요것은 저희들이 주로 도비는, 도비는 80% 사업을 합니다. 그래 요 이유는 저희들 지금 현재 과수 분야라든지 일반적으로 이 무인방제 시스템이 옛날에는 아주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360도로 회전하면서 무인방제가 될 수 있도록 특히 뭐 잘 아시겠지만도 그 과수라든지 일반 병충해 방제는 잎 뒷면까지 살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과정이 있어서 요거는 새롭게 개발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시범 사업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보조율 그 기준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가 80%입니다. 그다음에 요 중소과종 요 재배단지도 저희들이 현재 그 소비자들의 그 성향에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 인제 좀 작고 중간치를 합니다. 요것도 도비에 편성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70% 됐습니다. 그거 인제 우리 인제 신품종 요것도 80% 일반 인제 도비는 도비에서 내려오는 거 주로 80% 내지 70% 그렇게 규정에 의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 정해져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래 인제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인제 조금 생소하고 또 하는 농가도 조금 힘들고 조금 그래서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그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해서 보조율을 조금 더 높여가 내려 주고 있습니다.

예예.

예예. 그렇습니다.

예, 홍한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