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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황성철 의원 발언

제240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18-12-10

황성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철

황성철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황성철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주에 이어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군수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군수제출) 가. 농업정책과 소관
그럼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강경규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9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농업정책과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161억 2천만원에서 4억 8천만원이 증액된 166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일상경비 및 기존 사업은 보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신규 사업 및 사업비 증감이 큰 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8페이지입니다. 핑크뮬리 조성사업입니다. 지정면 성산지구 친수공원 내에 관광지 조성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3,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0페이지입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금 지원입니다. 청년 창업농에 영농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2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및 수급대책 지원입니다. 산물벼 건조비 지원 업체 추가로 1천만원 증액된 1억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0세 이상 소규모 농업인 모판 지원 사업은 전년보다 1,400만원 감액한 1억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503페이지 기능성 쌀 재배 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고품질 기능성 쌀 재배 확대를 위해 2,800만원 증액한 1억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4페이지입니다. 농자재 살포기 구입 지원 사업입니다. 광역 방제기와 드론 구입 지원으로 1억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505페이지 유기질 비료 지원입니다. 국·도비 확정 금액에 따라 9,200만원 감액한 20억 8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7페이지 밭농업 직불금 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사업 면적 1,200ha 증가로 6억 4천만원 증액한 8억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논 타 작물 재배사업 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사업 면적 51ha 증가하여 1억 7천만원 증액한 9억 8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08페이지입니다. 농협 출하 약정 농업인 월급제 지원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벼 농협 출하 약정을 한 농업인에게 선급금 형식으로 월별로 나누어 지급하는 사업으로 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비축미곡 매입가 보장사업입니다.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공공비축미곡 매입가 하락에 따른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4억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0페이지입니다. 농업 생태농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신규 친환경 농업단지 기반 조성이 필요한 시설 및 기자재를 지원하기 위하여 2억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친환경 생태단지 보완을 위한 육묘장과 농산물 보관창고 건립과 냉동 물류 차량 구입을 위한 국비 공모 사업이 확정되어 1억 9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단지 지원입니다. 친환경 농가의 경영비 저감을 위한 지원으로 인증 수수료 지원을 위하여 2억 7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511페이지입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작업 대행료 지원입니다. 벼 병해충 무인항공 공동 방제 지원에 5억 9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입니다. 벼 육묘와 이양후 초기 방제를 위한 벼 육묘 상자 처리제 구입비 지원 사업으로 4억 8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16페이지입니다.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 사업에 사업 희망 농가 수요 감소로 5,800만원 감액한 2억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시설물 자동 원격 제어를 통한 온·습도 관리 등 최적 생육환경 조성으로 필요한 스마트폰 지원 사업에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17페이지입니다. 시설 하우스 노후 물도랑 교체 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신규 사업입니다.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여 시설 하우스 400동에 노후 물도랑을 교체해 주는 계획입니다. 비닐하우스 작물 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비닐하우스 및 노지작물 지력 증진과 병해충 방제를 위한 토양 개량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억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안정생산 지원입니다. 원예 시설 과수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8페이지입니다. 양상추 농가 무인 방제기 설치 지원입니다.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양상추 재배 농가의 노동력 절감 및 농부병 예방을 위해 무인 방제기 설치 사업으로 1억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19페이지입니다. 내재해형 규격하우스 설치사업입니다. 내재해형 규격하우스 설치로 자연재해 사전예방 및 피해 최소화에 기여코자 1억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0페이지입니다. 고추 비가림 재배 시설 지원입니다. 고추재배 농가의 감소로 1억 4천만원을 감액한 2억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특용작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5,200만원 증액된 1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예, 위원장님.
성철

황성철위원장

예, 장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4페이지에예, 지금 중학생 아, 고등학생한테 지원되는 장학금 요게 지금 중학생들이 대충 한 지금 의령 전체 보니까 한 150명에서 이래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한 200명 기준으로 잡았지예?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예예.
명철

장명철위원

올라가면서 뭐 이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지역에서 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요 학생 인원수를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까?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예, 이 저 이거는 매년 그 고등학생한테 지원하는 학자금으로 이거는 뭐 매년 하는 거라서 우리가 이게 모자라면 안 되니까 작년하고 수준에 맞춰서 모자라지 않게 이렇게 인원을 맞춰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다 이게 쓰여 졌는가요?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다 못 쓰고 조금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위원장님.
성철

황성철위원장

예, 문봉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저 조금 전에 장명철 위원 질의했던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 작년에 그 다 못 쓴 것 같으면 그 인원이 오히려 더 줄었을 것인데 고등학생 경우에, 예산을 갖다가 이래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해도 됩니까? 작년에 그 저 학생이 얼마였는데, 얼마를 예상했는데 얼마를 예산을 사용하고 그래서 그러면 올해는 뭐 지금 어느 정도 예상되니까 그 정도하면 충분하다 이런 그게 나와야 되는데 작년에 예산 신청해서 1억 6천만원 신청했는데 그걸 다 못 썼는데 올해는 고등학생이 더 숫자가 줄었을 것인데 대충 그냥 뭐 만들어 놓고 보는 겁니까?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예예, 저희들이 그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는데 이게 저 뭐 아시다시피 혹시나 전학을 올 수 있고 이 그 전입을 할 수 있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모지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봉도

문봉도위원

그것도 폭이 어느 정도 작년에 1억 6천 신청해서 예산 얼마 정도 사용했습니까?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한 150명 정도 그 지원을 했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그러면 저 작년에 한 예산의 한 4천만원 줄었겠네예. 5X8, 40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예.
봉도

문봉도위원

올해는 저 입학생 기준으로 이래 봤을 때도 저희 관내에도 학생 수가 더 줄어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저 작년 수준에 지출한 그 저 예산 1억 2천만 가지고도 올해 또 그 예산이 남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이런 예산인데 이 예산을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예, 그래 이런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혹시나 모자라면 안 되니까 편성해서 나중에 이게
봉도

문봉도위원

이 학자금 기준이 뭡니까?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우리 관내 농업인 고등학생한테 학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어느 지역에 있든 간에
봉도

문봉도위원

전 학생 다 주는 겁니까?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예예, 어느 지역에 학교를 다니든 간에 우리 지역의 농민이면은 고등학생에 한해서 학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지역에 관계없이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예예.
봉도

문봉도위원

타 지역에 다니더라도.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이거를
봉도

문봉도위원

그렇더라도, 그렇더라도 학생 수가 분명히 줄어갈 건데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예예, 그래서 이거를 인제 읍·면에서 우리가 세밀한 조사를 받아서 연초기 때문에 또 입학을 하고 나면 조사를 해서 만약 이게 조금 너무 많이 남을 것 같으면 추경에 그렇게 또 예산을 정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조정하고, 이 돈 가지고 뭐 다른 뭐 장학금을 더 준다든지 이런 형태라는 곤란하죠?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예예, 이거는 학자금에 대한 그런 사업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이거 좀 예산 짜실 때 조금 더 신경을 좀 쓸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예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그리고 그 저 예산서 494페이지 농업인 기술센터 시설 유지보수 이게 뭐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구체적으로 뭐 사업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예, 이거는 우리 그 농업기술센터 내에 시설 그 보수하는 건데 그 바닥에 혹시 지금 인제 바닥에 가시면은 세멘이 많이 일어나서 재포장도 좀 해야 되고
봉도

문봉도위원

재포장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예. 그리고 또
봉도

문봉도위원

재포장이 얼마 정도 듭니까? 그런 구체적인 건 다 나와 있지예?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예예, 그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했는데 고거는 제가 요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그하고 또 가끔 또 물도 세고 그런 시설을 갑자기 물이 센다거나 뭐 시설이 고장 났을 때 그리 그 보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우리 그 센터에 시설물에 대해서 뭐 보수하고 이런 부분은 뭐 구체적으로 뭐 타일을 교체하는데 얼마, 지붕 뭐 하는데 얼마, 이런 식으로 딱딱 계획을 한번 잡아본 것이죠?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예, 저 총괄로 계산을 해서 편성했고 만약에 사업을 시작할 때도 설계를 해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또 설계에서 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또 조금 깎일 걸 예상해서 고마 좀 넉넉하게 잡은 건 아닙니까?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예산계에서 많이 안 해 주기 때문에 많이
봉도

문봉도위원

497페이지 보면은 메밀꽃 단지 조성 이게 작년보다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요거는 뭐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아까 저 지정에 우리 그 핑크뮬리 신규 사업을 관광지하기 위해서 하는데 요 메밀꽃도 같이 그 재배를 할 계획입니다. 핑크뮬리를 가운데 쪽으로 심든지 안 되면 이 메밀꽃을 주변에 심어서
봉도

문봉도위원

메밀꽃 단지 조성에 면적이 늘어나는 그런 거라서 예산이 좀 작년보다 증액이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예예. 그래서
봉도

문봉도위원

간이 퇴비장은 작년에는 사업을 우리가 안 했지요?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예, 작년에는 저 안 했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지금 저 올해 다시 하는 거는 뭐 도비가 좀 확보되어서 하는 겁니까?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예, 우리 그 도비 신청을 해서 지금 인제 작년에 안 한 이유는 한꺼번에 그 간이 퇴비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인제 작년에는 사업을 안 했는데 또 그 다른 지역에 이게 인제 있다 보니까 설치 안 한 읍·면에서 또 요구하는 농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비에 좀 요청을 해서 이 편성을 도비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읍·면하고 한 군데 정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보조 비율은 뭐, 보조 비율은 그 저 한 우리가 쭉 해 왔던 사업하고 비슷합니까?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예예, 또 도비 사업은 거의 뭐 비등합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처음에 그 저 간이 퇴비장도 비율이 좀 처음 실시할 때하고 좀 뭐 다른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예예, 그거는 당초에는 인제 도에서 지원받은 거하고 우리가 또 군비 갖고 다 안 돼 가지고 다시 그 도에 요청해서 조금 그 부분은 조금 금액도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설계를 해서 한 부분도 있고 당초에는 그 뒤에는 설계 없이 그 개발행위 받지 않고 논에다가 바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좀 달랐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간이 퇴비장이 또 말썽도 많은 또 사업인데 혹시 예산이 또 통과되시더라도 사업할 때 또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40% 보조죠, 아, 자부담이죠?
봉도

문봉도위원

자부담 40%, 510페이지 그 친환경농산물 인증 수수료 지원해 가지고 요 부분은 한번 설명을 해 주이소. 1억 되어가 있네예.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아, 예. 이거는 친환경단지 내에 그 무농약하고 유기농 인증 받은 비용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이게 비용이 그래 많이 들어갑니까?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예, 수수료하고 그 또 인증 받는 데 신청하는 뭐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
봉도

문봉도위원

농가들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예, 총괄적으로 그래 지원합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 저 이 친환경 쪽에 지금 현재 인증을 받은 상태에서는 추가적으로 또 뭐 몇 년 단위고 재인증받고 이런 게 있습니까?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예, 그것도 주기가 있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매년
그 갱신 금액을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데 전체적으로 현재 우리 의령군에 친환경 소속에 그 수수료나 이런 게 한 1억 정도까지 듭니까?
성철

황성철위원장

이거는 신규로 인정받는 거 아닙니까?
매년 갱신하면은 얼마나 예산이 듭니까?
한 농가 이제 갱신을 하면은, 그 인제 신규로 하면은
그러니까 인제 여 250농가를 해 놨는데 1억이면 400정도 들어가거든.
40만원 돌아가는 갑네.
봉도

문봉도위원

그 저 위원장님 제가 계속 이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성철

황성철위원장

예예.
봉도

문봉도위원

517페이지 그 순수 이 군비로 50% 보조하는 그 시설하우스 노후 물도랑 교체 이것도 인제 올해 그 신규 사업이고 그죠?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예예.
봉도

문봉도위원

그다음에 518페이지 양상추 농가 무인 방제기 설치 등 해 가지고 뭐 요 부분도 또 신규 사업인데 뭐 요런 부분이 사업에 어떤 필요성이나 절실성 요런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한번 설명 해 보이소.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이거 양상추 농가 무인 방제기는 현재 그 동부 지역에서 양상추 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그 노동력이라든지 이런 거 절감을 위해서 그 농가들이 많이 요구를 해서 신규 사업으로 지금 편성을 해서 우리가 저 뭐 시범 사업으로 한번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해서 많이 효과가 있으면 또 확대해서 전 농가에도 뭐 한번 지원도 하고
봉도

문봉도위원

아, 시범적으로 한 150농가 정도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예예.
봉도

문봉도위원

그럼 앞에 그 저 시설하우스 노후 물도랑 요 부분은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예, 고것도 이게 저 우리가 그 수막 재배를 하면은 수막 재배하는 물도랑이 물이 떨어져 갖고 물을 빼는 그 도랑이 필요합니다. 거기서 그게 노후 되어 가지고 그거 또 요구하는 농가들이 많아서 안 하던 사업을 신규로 넣어서 이것도 뭐 시범 사업이라 할까 뭐 한번 추진을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이거는 몇 년 주기입니까?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이게 인제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들 한번 해 보고 필요하면은 또 확대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우리가 저 토요애 유통 지금 뭐 회계 감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용역비가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예.
봉도

문봉도위원

지금 뭐 밖에서 뭐 토요애 보면 시끄럽고 이렇게 한데 이런 부분은 뭐 용역의 어떤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 대충 결정되고 계획이 짜진 게 있습니까?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지금 뭐 유통과에서 제가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아, 요거는 유통 쪽이네. 과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510페이지 인제 벼 재배 우렁이 지원 사업 이에 지금 지원 비율이 얼마 됐습니까? 보조 자료는 38페이지인데 예산서는 510페이지인데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우렁이 지원 사업예?
성철

황성철위원장

예예.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아, 이거는 지원이 지금 농가 부담이 50%고
성철

황성철위원장

아, 50%, 50%입니까?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예예.
성철

황성철위원장

지금 일반 농가는 지금 뭐 지원이 안 되죠?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예, 일반 농가는 현재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 친환경 인증 농가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일반 농가도 올해 한번 저 한번 여론 조사를 해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성철

황성철위원장

그 전에는 일반 농가도 인제 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인제 일반 농가에 이게 없어지고 친 농가 인제 위주로 그런 것 같던데 일반 농가도 인제 이야기하는 농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인제 토양 오염 뭐 이런 부분들이 인제 제초제로 인해서 많이 오염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 농가라도 원하는 이런 인제 농가들은 앞으로 인제 제초제 사용 이런 걸 인제 좀 줄이는 측면에서 인제 토양 오염을 갖다가 예방하는 측면에서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대해 나가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래 싶으고. 그래서 여 인제 지원 인제 비율도 뭐 가능하면은 예산이 좀 가능하면은 한 조금 더 자부담을 좀 줄여서 한 40대 하던지 이거 인제 자부담이 너무 또 많으면은 일반 농약하고 뭐 가격이 뭐 비슷하면은 일반 농약 뭐 치는 게 오히려 수월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인제 토양 오염을 줄이는 어떤 예방하는 이런 걸로 지도를 인제 해 나가는 측면에서는 조금 뭐 자부담도 한번 조정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좀 생각입니다.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친환경 적으로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성철

황성철위원장

검토를 한번 해 주시소.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예. 과장님.
성철

황성철위원장

예, 홍한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저 농업인 월급제 지금 뭐 2019년도 인제 이래 예산 편성된 겁니다.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예예.
한기

홍한기위원

2018년도는 뭐 예산 편성되어 갖고 시행하는 거는 없는 거고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예예, 현재는 없고 지금 내년에부터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이 예산을 이 정도 잡아 논 거는 뭐 미리 예전에 뭐 한번 파악해 본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 정도 예산을 잡은 겁니까?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이거는 그 우리가 저 내년에 농협하고 목요일 13일날 인제 농협하고 협약 체결을 할 겁니다. 그래서 농협하고 다 의논을 해서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편성한 건데 이게 뭐 올해 뭐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올해
한기

홍한기위원

내년에 처음 할 꺼지예?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지예.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인데 내년에 해 봐야 이게 뭐 정확하게 문제점이라든지 또 예산이 더 필요한지 뭐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이게 뭐 과장님 과연 현실성이 있는 그런 사업 정책 사업입니까?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예, 이거는 뭐 저희들도 이게 검토할 때 이 참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인제 이게 들어가 보니까 또 농가들도 그러니까 인제 목돈을 좀 바라는 농가들이 많고 이 과연 월급제를 해서 신청할 농가들이 있을 것인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시행을 해 보고 문제점이 발생되면 또 조정을 해 갖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본 위원이 할 때에 이 공약을 가지고 지금 현직 이선두 군수가 공약 사업 아닙니까?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예예.
한기

홍한기위원

인제 이래 막상 그 장밋빛이라 해야 되나 이래 세부적으로 이래 뜯어 보면은 과연 이게 신청할 사람이 누가 있으며, 그 뭐 이자 보전 받는 건데 현실성이 없는 이런 정책을 꼭 이래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있고 하여튼 뭐 일단 했으니까 내년에 한번, 그 한번 받아 보기는 한번 받아 봐야죠. 이거하고 이 정책은 지금 현 이선두 군수가 공약한 그런 사업 정책이고, 우리 의회 의원들이, 우리 존경하는 장명철 위원이 자유발언도 했지마는도 농업인 월급제, 뭐 월급제가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수당제
한기

홍한기위원

예, 수당제. 수당제 수당 이거는 우리 그 농민이 다 이래 이런 정책을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이래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다 우리 농민들이 환영할만한 그런 정책인데 이거는 또 집행부가 또 이래 반대를 한다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로 우리 농민한테 어떤 정책이 우리 농민의 어떤 이래 소득을 좀 보전해 주면서 그다음 또 나는 이래 농민 수당제라 하는 이거는 농민의 위상, 사람, 농민 사람 대접해 주는 그런 하나의 어떤 이래 조그만한 그런 하나의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예, 그거는 뭐 저희들도 요 앞전에 제가 의회에도 설명을 드리고 했지만
한기

홍한기위원

우리 그 농업정책과에서 이런 이래 농업인 수당제 이것도 좀 이래 집행부에 적극적으로 좀 이래 설득도 하고 이런 게 우리 어려운 이래 특히 농민이 농사짓는 사람이 또 농업 비중이 대부분 의령에서 이런 것도 이래 좀 이래 먼저 이래 선도적으로 이래 정책을 한번 이래 시행해 볼 필요가 있다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예.
한기

홍한기위원

그 뭐 봤을 때 뭐 장밋빛이고 한번 뜯어보니까 아무 것도 없는데 그거는 뭐 이래 적극적으로 할 생각이고 우리 그 과장님 그 공청회를 하든지 좀 이래 그 여론을 수렴을 해 가지고 이 정책도 좀 이래 예산에 좀 이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이래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예예, 그 농업인 월급제 이것도 마찬가지고 내나 그 수당제하고 거의 뭐 같은 겁니다. 농업인 특별회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내년에 이거 월급제를 해 보고 문제점이 발생되고 하면은 또 이거 좀 개선을 하면서 수당제도 앞으로 그 지금 전남에서, 많은 군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번 전남에서 하는 거 봐서 또 문제가 발생하는 거 보완을 해 가지고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한번 지켜보고 저희들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예, 좋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 그다음 앞에 그 질의하셨지마는도 간이 퇴비장, 간이 퇴비장 설치 이것도 대표적으로 우리 그 지난 오영호 군수 때 이래 공약 사업인데 이게 뭐 우리가 말하면은 퇴비가 비가 온다든지 뭐 그렇게 노상에 방치되는 거보다 이런 곳에 제대로 이래 보관을 함으로써 우리 뭐 여러 가지 환경에 오염이라든지 그다음 또 이래 낙동강으로 흘러가는 이런 폐수를 이래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좋은데 본 위원이 한번 돌아보니까 이게 뭐 보조, 보조가 많아서 그런지 제대로 목적대로 사용 안 하고 여기에 뭐 보면은 농기계 넣어 놓고 이런 것도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필요한 농가에, 축산 농가에 그다음 하우스 하시는 분들도 퇴비를 받아가 거기에 이래 저장을, 보관을 하고 하니까 필요한 농가에 딱 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금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다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예, 간이 퇴비장 이거는 몇 평입니까, 기준이?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아까 제가 설명했다시피 조금 기준이 처음 시작할 때 조금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그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가지고 설계를 해서 표준설계를 해서 이렇게 인제 할 때는 또 금액이 많았고 또 그 개발행위 없이 그냥 간이하는 그런 또 114농가에 할 때는 또 가격이 조금 줄어들었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지금 할려고 하는 거는 도비 사업으로 읍·면마다 한 13개소 그렇게 있는데 도비가 확정되면은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철저히 검토해서 다시 그래 재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지금 인제 간이 퇴비장 보면은 퇴비장으로써 시설이 우리가 봤을 때에 그렇게 사용하기가 그렇게 용이치 않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방금 이제 이야기하다시피 개발 허가 이런 거 때문에 지금 하는 거는 뭐 그런 거 안 받아도 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예예.
성철

황성철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인제 그런 시설을 하는 부분도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간이 퇴비장으로써 그걸 좀 사용하기가 조금 부족한 어떤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그래 저 농가들이 인제 이거 허가를 받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이거 절차가 까다롭고 하니까 또 뭐 불만도 많이 생기고 쉽게 좀 지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그런 모양인데 올해부터 만약에 이게 확정되면은 농민들이 삶의 편리한 그런 시설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그럼 그 시설하는 데 밑에는 인제 바닥은 그냥 이 기준이 위에서 간이 퇴비장은 흙바닥으로 해야 된다, 콘크리트를 하면 안 된다 이런 기준이 딱 내려오는 겁니까?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그게 인제 개발행위 허가를 안 받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성철

황성철위원장

그것 때문에 인제 그런 겁니까?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예예.
성철

황성철위원장

아, 그래서 인제 그 이후에 인제 시설 보완을 한다고 이런 인제 경우가 있어서 예,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511페이지 요 보면은 인제 병해충 공동방제 인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인제 확대된 것 같죠?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예예.
성철

황성철위원장

그래서 뭐 특별한 뭐 구역이라든지 병해충 뭐 방제 어떤 늘어난 이런 어떤 이유들이 있습니까?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예, 이거는 그 우리가 공동 방제를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한 2회 정도 했습니다. 2회를 했는데 그 농가들이 3회는 해야 된다 이래 더 그 지원을 해 달라하는 그런 요구가 많아 가지고 그래 금년에는 3회분을 책정을 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그리고 510페이지 보면은 이제 생태농업단지 조성 사업이 인제 한 4개소 정도 뭐 있는데 뭐 해마다 인제 그 생태단지는 인제 좀 늘어 나갈 그런 인제 정책적인 그런 사업이겠죠?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예, 한두 개 정도 지금 늘어
성철

황성철위원장

지금 4개소 이거는 뭐 어느 지역에 할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지금 뭐 지정에는 인제 작년도에 한번 새로 신청이 됐고, 이거는 그 단지 조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요 예산 확보해서 읍·면에 전부다 신청을 받아서 투명하게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지금 단지가 지금 우리 인제 군내에 어느 어느 지역에 거의 있는 겁니까?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지금 많은 데가 지금 궁류에 제일 많고
성철

황성철위원장

궁류에 있고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그다음에는 대의하고
성철

황성철위원장

아, 대의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예예. 정곡에 대의나 정곡, 지정 정도는 한두 개 있고 지금 집단되어 있는 데가 지금 궁류에 지금
성철

황성철위원장

아, 거의 한 서너 명 정도 단지가 인제 조성이 되어 있는 사항이네예?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예예.
성철

황성철위원장

그래서 뭐 이런 부분도 앞으로 사후적인 어떤 관리들이 좀 철저히 해야 되지 단지 조성하는 데만 해 놓고 그 이후에 생태 농업단지로써 구실을 못 하면은 인제 안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철저히 관리를 해 줘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예.
성철

황성철위원장

예, 홍한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그 뭐 저는 칭찬을 한번 더 해야 되는데 벼 병충해 공동방제 1회가 더 늘어났단 말이죠?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예예.
한기

홍한기위원

1회 더 늘어나는 데 예산이 얼마 정도 추가된 겁니까?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한 1회 더 추가하는 데 2,200만원 정도.
한기

홍한기위원

2,200만원예, 그럼 이 의령군 전체에 거의 다 커버 다한다 말입니까?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예예.
한기

홍한기위원

그럼 이 3회 정도 3회 방제를 하면은 우리 농가가 별도 또 이래 방제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나락 수확기까지 가능해 지는 거지예?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그 실태 파악을 해 보니까 그렇게 뭐 꼼꼼하게 또 믿지 못 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직접 그 또 방제를 하는 농가들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 정도 하면은 큰 뭐 문제가 없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우리 농민들이 그 인력 투입, 인력 투입 직접 약을 치고 뭐 경운기로가 하든지 뭐 치고 치든지 뭐 이거 뭐 이 안 해도 될 그런 그건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진짜 3회 방제해 가지고 수확기까지 이래 된다면은 진짜 아주 그 잘하신 거다, 진짜 그 뭐 다른 그 뭐 별도로 약 칠 필요 없이 뭐 한번 2,200만원 해 가지고 의령군 커버 다할 정도면은 정말 아주 그 저렴한 예산에 뭐 이래 방제가 된다는 거는 아주 그 좋은 이래 모양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농민들이 뭐 이래 고맙게 생각할 일입니다.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예, 우리 뭐 농가들한테 좀 필요한 사업은 아까 그 몇 개 우리 신규 사업을 하듯이 필요한 사업을 계속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하여튼 뭐 칭찬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예, 우리 공동방제, 공동방제 이야기가 나와서 공동방제도 세 번 정도 하는데 집중적으로 많이 인제 그 시기에 이양을 해야 한 어떤 이런 거 중심으로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제 이게 인제 공동방제를 뭐 세 번 하더라도 인제 이양 시기가 틀리면은 자기에게 안 맞는 농가들이 있어요, 인제. 그런 농가들은 또 자체적으로 그 부분은 뭐 이렇게 다시 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은 뭐 인제 농가가 자체 판단을 해서 해야 되는 거고 한 3회 정도 치는 거 같으면은 정상적인 그 시기에 맞게끔 이양한 농가들은 뭐 어느 정도 그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래 싶습니다. 예, 장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예, 그 참 우려하는 또 의원님도 계시고 이러던데 우리가 정책적으로 친환경 쪽으로 가는데 일반적으로 한두 번 방제를 해도 수확을 할 수 있을 때도 있더라고요.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예예.
명철

장명철위원

이게 인제 3회가 되면 또 친환경하고 좀 이렇게 배치되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조건 뭐 3회 이렇게 보조를 다 주면 뭐 농가 입장에서는 다 이렇게 하려고 하겠죠, 그 본인 부담이 안 들어가니까. 그런데 일정 부분,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예찰이나 뭐 치는 시기가 뭐 딱 정해져 거의 뭐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볼 필요도 있고예, 그 507페이지 보면은 과장님 논 타 작물 재배사업 지원 이리 되어 있는데예. 요게 지금 국비가 늘어서 이런 겁니까?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아, 예. 논 타 작물 재배지원 사업은 뭐 정부에서 작년부터 그 시·군별로 할당을 해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그 할 때는 다 목표를 못 채우고 했는데 이 정부에서 뭐 좀 많이 면적을 좀 늘라고 있습니다. 계획 면적을
명철

장명철위원

여튼 그 벼를 좀 이렇게 해서 뭐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겠다 그런 거 같은데예 어떻습니까, 타 작물 뭘 보통 심습니까?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보통 지금 하는 거는 인제 옥수수, 사료 작물하고 또 콩, 콩은 그 또 정부에서 전량 수매를 받아 주고 그리 하고 이거 뭐 쌀값 안정이 약간 효과가 있는 걸로 또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생산량에 조금 영향을 많이 미칩니까?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

내년에는 이게 더 늘어날 거라고 보십니까?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작년에는 뭐 저희들도 인제 읍·면별도 또 할당을 해서 좀 노력을 했는데
명철

장명철위원

올해는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조금 힘듭니다. 실제로.
명철

장명철위원

올해는 인제 또 나락 값이 좀 이렇게 상승을 해서 내년엔 또 신청이 좀 줄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양면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좀 힘듭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알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예, 과장님 여기 보면은 그 501페이지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금이 있는데 뭐 우리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뭐 이 부분은 뭐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이게 인제 청년 농업인은 이것도 그 국비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귀농자 위주로 뭐 이렇게 하는 겁니까?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청년, 말 그대로 청년에 대해서
성철

황성철위원장

청년.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나이 기준이 인제 청년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정부 인제 모니터링도 하고 계획도 시키고
성철

황성철위원장

그러니까 신규 어떤 청년 농업인
경규

강경규농업정책과장

예예.
성철

황성철위원장

우리 인제 관내에서
아, 예예 설명해 주시이소.
기존 우리 관내에 청년들도 인제 뭐 괜찮고 따로 인제 귀농을 했던 청년들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거고.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농축산유통과 소관

10시 43분

예, 다음은 농축산유통과 소관입니다. 농축산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농축산유통과장 최용원입니다. 저희 농축산유통과 업무에 많은 격려와 도움을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직원 모두는 농업인과 항상 함께 하면서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에는 기정액 99억 2,200만원에 19억 2,700만원 증액된 118억 4,900만원입니다. 521페이지입니다. 유통 및 마케팅 활성화에 농산물 공동브랜드 홍보는 사업비 2억 7,800만원으로 수도권 위주 영상 광고를 하였으나, 토요애 농산물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지하철 동영상, 야구장 광고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522페이지입니다. 유통회사 운영지원에 로컬푸드 설치사업 공모를 위한 용역비 2천만원은 로컬푸드 설치를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토요애 유통회계 감사용역 2천만원은 토요애 유통 자본금 및 회계 상태를 전문 회계사에 의뢰하여 운영 상태를 파악,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3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수박 당도 인센티브 지원은 사업비 1억 7,500만원으로 당도 11브릭스 이상 수박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 및 집행에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524페이지입니다. 양상추 공동 출하에 포장재 지원 사업은 3천만원으로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동부 농협과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23페이지입니다. 525페이지입니다. 수출 농단시설 보완 사업은 6,600만원으로 수출 농가의 버섯 재배사 시설개선, 무인 방제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개소에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26페이지입니다. 경남 특산물 박람회 참가 5,100만원은 행사부스 임차료 2,550만원 및 부스 설치비 2,500만원으로 금년에는 14개 업체가 참가했습니다. 다음은 527페이지입니다.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개설 및 운영지원 4천만원은 설 추석 명절 및 농특산물 박람회 부스비를 지원하여 우수 농산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528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해외시장 개척의 행사 운영비, 부스임차 및 장치비는 6,280만원으로 미국 LA 위주에서 유럽, 동남아 등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30페이지입니다. 농가형 가공제품 마케팅 기술지원 2,100만원은 기존 가공 사업장 중에서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3개소에 포장 장비 구입 및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31페이지입니다. 소득원 제품 고유 브랜드 시범 5천만원은 1개소에 농 외 소득 생산 제품 품질 향상을 위해 가공장 위생시설 설치, 기구 개선, 브랜드 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32페이지입니다. 농촌 체험 공간 환경개선시범 2천만원은 교육 농장 5개소 중에서 체험시설이 노후화된 1개소에 교육농장 리모델링 및 시설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34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가공 지원실 시설 개선 6,500만원은 2012년에 설치한 가공지원실 시설 및 반찬 가공 교육장 리모델링을 위한 사업이며, 농산물 가공 지원실 가공교육 장비구입 6,500만원은 가공지원실 추출 농축 라인 시스템 설치 및 반찬 가공교육장 장비 구입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535페이지입니다. 농업인 농산물 가공 창업지원 7천만원은 농산물 가공을 창업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2농가 이상 공동 사업체에 가공시설 및 장비구입 제품 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36페이지입니다.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 시범 설치지원 1억원은 2개 마을에 어르신 공동 작업장을 만들어 소외감을 줄이고 소득화를 위해 건물 신청은 불가하므로 리모델링, 설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37페이지입니다. 축사 모기 퇴치기 지원 2천만원은 모기 퇴치용 전등 500대를 축사에 설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38페이지입니다. 양계농가 난좌 지원 6천만원은 전염병 예방을 위한 1회용 난좌를 7농가에 120만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39페이지입니다. 젖소 사육환경 개선 지원 1억원은 2개소에 노동력 절감을 위해 지붕 개폐기 자동 급이기 등 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40페이지입니다. 토요애 한우브랜드 육성사업 1억 5천만원은 고급육 출하 장려금 박람회 참가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41페이지입니다. 곤충사육 환경개선 지원 2천만원은 영세한 곤충 사육 놈가 2개소에 사육사 개보수 가공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42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원료구입 2억 5천만원은 축협에 TMF 원료 볏집, 옥수수 등 조사료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3억 6천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543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액비저장조 개보수 지원 7,560만원은 저장조 보유 농가에 저장고 덮개 설치 보수 공사 등 수리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44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원심 분리기 지원 3천만원은 고형분과 묘를 분리하는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45페이지입니다. 가축 분뇨 수분 조절재 지원 1억 6천만원은 톱밥 및 완교 2천t에 각 kg 당 16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46페이지입니다. 화분 매개 능력 우수 꿀벌 보급 시범 5천만원은 장원벌 30군 이상을 보유한 다섯 농가에 딸기, 수박 수분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장원벌 봉군 및 사양 관리 기구 및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47페이지입니다. 공수의 위촉 수당 5,280만원은 공수의 4명에게 매월 110만원씩 지원되며, 가축 전염병 예방 주사 실효 채취 농가 예찰 등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48페이지입니다. 가축 예방 주사 및 꿀벌 구제사업 4억 2,700만원은 소 설사병 등 축종별 가축 질병 예방 약품을 공수의를 통해서 소규모 농가에 공급하기 위한 재료비입니다. 다음은 549페이지입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 접종 시설비 2억원은 구제역은 농식품부는 50두 미만은 백신 접종을 공수의가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의령은 전체 두수 접종를 위한 공수의 시설비 지원 사업입니다. 두당 5천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0페이지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시설비 6,430만원은 50두 이하 소규모농가 예방접종 시설비입니다. 다음은 551페이지입니다. 살처분 페사체 처리비 1억원은 소 브루셀라병, 결핵병 발생 시 살처분 및 업체 렌드링 비용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52페이지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 지원 9,100만원은 소 브루셀라 결핵병 채혈비로 1세 이상 암소 전 두수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53페이지입니다. 공동 방제단 운영비 지원 9천만원은 축협에서 4개단으로 운영하고 있는 소규모 농가 및 취약지역 소독지원 인건비 및 공동방제단 재료비 지원 1억 1천만원은 축협 방제단 차량 4대 리스 소독약품 방제 소모품 구입 등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54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수 설치 지원 5천만원은 유기동물 보호소는 임시 위탁 운영해 왔으나 보호시설 신축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555페이지입니다. 쇠고기 이력제 추진 귀표 부착비 3,840만원은 송아지가 태어나 축협에 신고하면 귀표 부착비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등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기표는 개당 9,600원씩 4천두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위원장님.
성철

황성철위원장

예, 문봉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토요애 우리 회계 감사 용역비 들어가 있는데 언제쯤 실시할 계획이며, 여기에는 뭐 어떠 어떠한 내용들이 인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위에 뭐 경영 평가 용역 뭐 전체적인 용역 대충 요 한번 설명을 한번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예, 지금 정부 출연 기관이기 때문에 매년 그 1,500만원씩 용역비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 그 회계감사를 해 가지고 제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세부적인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할 수 없어 가지고 지금 따로 인제 내년에 2천만원 연구 용역비를 그 편성 의뢰한 것은 지금 토요애 실제 그 자본금이 잠식이 됐는지 지금까지 회계 관계에 대해서 이게 인제 좀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인 회계 재무 상태를 좀 명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없어서 요거는 이 저희들이 인제 회계 전문 회계사를 선임을 해 가지고 항목별로 정확하게 지금 토요애 유통 자본금이라든지 그리고 뭐 추진한 사업에 대한 또 그리고 농산물 유통에 대한 이익이라든지 요런 관계를 전체적으로 저희들 자료를 용역을 통해 가지고 수집을 해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으로 저희들은 앞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요 사업은 내년 초에 지금 바로 시행해 가지고 빨리 그 결과를 받아서 저희들이 토요애 유통 앞으로 운영하는 데 뭐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꼭 저는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그 지금 저 토요애 관계로 인해서 여러 가지 걱정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또 이런 또 회계 용역을 또 실시할 예정이고 이런 것 같으면 이 용역 결과를 이래 보고 전체적으로 또 그 결과에 따라서 대처하는 방안 이런 부분이 별도로 나와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는데 보니까 우리 저 광고를 갖다가 좀 더 다양하게 하신다 지금 광고를 갖다가 지금 대표도 없는 지금 상태죠?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대표는 지금 인제 직무 대행 체제로 있고 지금 바로 공모제를 통해 가지고 연초에 빨리 지금 선임할 계획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공모제를, 공모를 통해서 대표를 다시 선임하고 회계 결과가 나오고 이래 가지고 지금 현 사업이나 홍보 뭐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화할 거 있으면 강화를 하고 또 그 또 과다 책정됐거나 부족한 부분 있으면 또 빼고 이래야 되지 그런 부분을 홍보 이런 부분을 지금 상태에서 예산에 지금 올리는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저 당도 뭐 인센티브 이 부분은 뭐 회수할 거는 좀 회수 받고 했습니까?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예예, 고 관계는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지금 다 되고 있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이런 부분도, 이런 부분도 그 저 뭐 농가가 같이 협조를 하고 이런 부분은 없던가예?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예. 농가별로 지금 또 인제 일부 농가에서는 저 회수 관계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참 이게 한번 지원 됐던 데 대해서 참 회수가 쉽지 않아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빨리 마무리가 조금 못 되고 있습니다. 빨리 저희들이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이런 그 불신을 초래하는 이런 예산은 지금 내년 본예산에 안 세우는 게 더 좋았을 뻔 했습니다.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저 수박도 우리 농가에 조금 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좀 운영 과정에서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개선을 하고 또 우리 출하 농가에 대한 지금 농업 구조나 모든 게 좀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걱정해 주시는 거는 굉장히 고맙습니다. 참 집행하면서도 10원 하나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고거는 저희들이 특별히 관심을 쓰고 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우리 저 소규모 그 저온 저장고 지원사업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그 저 뭐 희망하시는 농가들이 좀 많습니까?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지난 해 저희들이 26개소에 처음으로 했는데 지금 이 사업이 농가에서 지금 너무 지난해도 희망 농가가 많아 가지고 그렇다고 저희들이 또 농가가 원한다고 해서 뭐 전부 다해 주는 그거는 또 일시에 너무 많은 공급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좀 연차적으로 해서 또 지금 이 사업은 뭐 많은 사업비를 지원을 안 해 주고서도 농가에서 아주 지금 효율적으로 이용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좀 공급 지원해 주는 그 숫자는 좀 줄이면서 조금 농가를 또 잘 선정 해 가지고 실제 필요하고 한 농가에 연차적으로 좀 계속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하셔도 됩니다, 고생하시는데. 530페이지 그 농업인의 가공 사업장 시설 장비 개선 지원 2개소, 31페이지 전통 장류 산업화 시범단지육성 7천만원. 이 1개소 이 자체재원 사업입니다. 이 간단하게 한번 설명 해 보이소.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예, 전통 장류 뭐 저희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참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장류 사업이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인제 지난 해 우리 의령 서암에 했는데 다른 사업보다도 좀 주민들이 또 같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도 당초에 이걸 매년 1개소씩 해 가지고 하니까 농가 화합이고 그리고 또 다른 우리 지원 사업도 있지마는도 노인들 또 소일거리, 또 지역에 생산된 콩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 게 그런 면에서 일자리 창출이나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아서 저희들 매년 1개소 정도씩은 좀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이 저 군비 자체 재원으로 자비 부담 없는 이런 사업들이 지금 이 시대에 맞습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가 지금 뭐 농업 경쟁력이나 이런 걸 담보하기 위해서는 새가 날라 오는데 먹이를 주면은 먹이도 작은 먹이로 많은 새를 모을 수 있지마는 새도 안 왔는데 먹이만 주면은 먹이 썩습니다. 이 작년에도 저 우리 자체 사업 이 자부담 없는 사업이 한 몇 개 있었죠?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예예.
봉도

문봉도위원

그런 부분 우리 의원들도 뭐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현장에 가서 파악은 다 못 했습니다마는 그 저 군민들의 어떤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농업인 가공 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지원 이 부분은 어디 갈 겁니까, 이거는?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아직 저 우리 대상 지역은 뭐 선정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인제 관내에 지금 제조업으로 등록된 업체가 73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중에서 요거는 많은 그 돈을 지원을 안 하고 좀 장비라든가 조금만 우리가 지원해 주면은 기존에다 가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한 2개소 정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요 사업은 또 지원해 주면 효과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73개소의 가공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뭐 그 쇳가루가 뭐 검출된다든지 이런 점검은 한번 해 보십니까, 우리?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실제 인제 저희들이 전체 가공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또 환경 위생 부서도 있지마는 저희들이 인제 위생 점검 관계 부분까지는 조금 어렵고예, 그래도 저희들이 또 지원했던 그 농가를 비롯해 가지고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위생이나 좀 강화하고 있는데 전체 우리가 73개 업체에 대해서 조금 아직은 앞으로는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이런 저 가공사업 개선 지원을 하려면은 73개소에 어떤 그 가공 사업장에 전체적인 어떤 문제점 이런 부분이 조금은 파악이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 환경 위생의 어떤 문제보다는 그런 부분을 좀 포함되어야 되고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예, 앞으로는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우리 그 싸움소 지원사업 뭐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뭐 전에 우리 의원들 뭐 몇 번 지적했는데 어떤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싸움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뭐 몇 등 이상 우리 뭐 주는 거 안 있습니까?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예.
봉도

문봉도위원

이게 또 뭐 편법으로 또 지원되고 이래 가지고 뭐 말썽 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저번에도 그런 관계가 조금 문제가 많이 됐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고 관계는 명확하게 해 가지고 전국 기준도 마련해 가지고 전국대회 8강, 4강 고 관계는 명확하게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지금은 전혀 뭐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예, 뭐 전에는 좀 그런 관계 또 있었는데 지금은 인제 우리 투우협회에서도 그런 관계 지적이나 또 자기들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리고 인제 파악해 보니까 저번 금액이 저희들 예산보다도 뭐 실제 그 받아야 되는 금액이 많아 가지고 일부는 자부담 부담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예, 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한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과장님 그 토요애 부분, 어떤 자기 스스로 먼저 이래 그만둬야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그 타의에 의해서 그만 두게 되었습니까?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예, 그 관계는 자기가 사퇴서를 먼저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사회를 통해 가지고 결정이 됐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사퇴서를 제출하고 지금 현재는 어디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지금은 인제 제2대표직은 사퇴하고예. 이사직만 유지하면서 제2유통에 지금 인제 깐 마늘하고 가동하는 데하고 지금 그 12월 중순에 지금 농협에, 의령 농협에 인사가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인제 농협으로 지금 복귀할 겁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그 들리는 바에 의하면은 그 토요애 유통 그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 이름으로, 근무하는 사람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했다 해야 되나 안 그러면 그걸 통장을 맡겨 논 걸 가지고 뭐 실제로 거래가 없는데 실제로 그게 거래 당사자가 아닌데 거래된 거 같이 이래 돈을 그 저 입출 이래 내역을, 입출하다가 그게 그 고발됐다는 내용 알고 계십니까?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저는 그런 내용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아니 그 과장님 답변하기 곤란해서 뭐 그러는 겁니까?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전혀 그런 내용은 저 모르고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모르고 있어요?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사실입니다. 예.
한기

홍한기위원

본 위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은 그런 내용으로 고발이 됐다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일단 토요애 유통에 뭐 지적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모든 문제 다 명확하게 밝혀 가지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인제 아까 우리 그 문봉도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마는도 우리 그 실제로 토요애 유통, 우리 그 유통과에서 저런 부분을 자세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래서 전에는 저희들이 인제 더 어려웠는데 지금은 인제 이사회도 제가 참여하고 지금 또 담당계장이 한사람 가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인제 그런 관계에서는 저희들이 여건이 좋아, 아직까지도 내부적인 거는 저희들이 조금 파악을 하고 할려고 하는데 실제 100%까지는, 외부에서 의혹에 의해서 저희들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여튼 그 내부적인 거까지는 앞으로 최대한으로 제가 챙기고 할 겁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언제까지부터 지금 현재 그러면 그쪽으로 우리 유통과에서 직원이 파견되어가 있습니까?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이번에 우리 조직 개편하면서 10월 4일자 발령에 의해 가지고 지금 계장이 한 사람
한기

홍한기위원

계장, 몇 사람 근무하십니까, 한 분만 근무 합니까?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한 사람 갔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한 분가 됩니까, 그게?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그리고 인제 지금 그 의령 농협하고 동부 농협하고 거기 축협하고 해 가지고 한 사람 과장급이 농협에서 인제 지금 파견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분들이 인제 뭐 마케팅이라든지 안에 내부적인 뭐 전체 또 관리 감독도 하고 예, 영역을 조금 넓혀야 되니까 뭐 판로 쪽에도 지금 역할을 주어져 가지고 할 겁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방금 답변하신 그런 중요한 문제들이 많았는데 왜 지금까지는 그 유통과 직원을 다 철수시켜 놔 놓고 될 대로 대라 이런 식으로 방치해 두는 그거는 뭐 누가 뭐 지시로 그래 된 겁니까?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뭐, 지시는 아니고예, 지금 뭐 체계 관계가 또 저희들이, 제가 오고 나서 제일 애로가 토요애 유통에서 이루어지는 게 그거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게 해 달라, 공무원은 이사가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 정관 개정하고 해 가지고 제가 인제 참여하고 할 수 있게끔 그 관계는 지금 명확하게 인제 구축을 해 놨습니다. 고 전에는 좀 그런 관계 서로 소통 관계, 관리 감독 관계가 조금 미흡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아니, 과장님 알다시피 여기에 모든 부분에서 뭐 아까 말한 직접적인 그런 지원이라든지 뭐 마케팅이라든지 전부 우리 군 세금이, 세비가 아, 군비가 여기 투입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와서 우리가 뭐 도둑맞고 외양간 고치는 격 아닙니까?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예, 조금 뭐 그런 일이 또 안 일어나고 그래도 담당 과장이 그 역할을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역할을 잘 미흡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모든 게 새로운 혁신 차원에서 저는 해 나갈 겁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지난 4년간은 아예 그쪽에 그냥 뭐 지원만 있었지 아예 뭐 그쪽에 들다 보지도 안 하고 뭐 이래 그냥 놔둔 거 아닙니까?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좀 관리 감독 기능은 조금 미흡했던 건 사실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터지는 거 아닙니까? 사전에 그런 걸 관리 감독하고 제대로 지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예, 앞으로는 조금 더 발전적인 차원에서 대안도 마련하고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그리고 인제 아까 그 경영 분석입니까? 회계 감사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예.
한기

홍한기위원

빨리 하십시오.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저도 뭐 1월초에 바로 시행해 가지고 할 겁니다. 그 결과가 나와야 저희들이
한기

홍한기위원

아까 말하면은 빨리 해 가지고 그 뭐 제대로 환부가 제대로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가 딱 수술할 건 하고 그래가 또 대표 이사를, 다시 새로운 대표 이사를 앉혀 가지고 정상화 시키는 그런 절차가 필요한 거지 아니, 그거를 자꾸 미적미적하고 빨리 전반적인 분석을 다해 가지고 그다음 그 문제점이 있는 거는 즉각적인 조치를 해야 됩니다.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슬슬 덮어가 넘어 가면 안 되고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예.
한기

홍한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제가 또 질의 준비하는 시간 동안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54페이지 보면은 이제 유기동물 관리에 대해서 여기 보면은 여기 올해 처음 예산에 올라옵니까?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장

이거는 자체 사업이죠?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에 어떤 뭐 중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갖다가 지자체에서도 뭐 해라는 어떤 여러 가지 지침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뭐 1억 4천, 5천, 한 5,900 그 정도 인제 되는데 전년도보다는 뭐 대폭 한 5천 여 만원 조금 뭐 그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군 내에 유기 동물에 관한 뭐 이런 부분이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뭐 관리하는 어떤 이런 어떤 그 장소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 체계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그 용덕 가락에 우리 그 퇴비사에 거기 지금 유기견을 임시 인제 그 뭐 거기서 인제 위탁 관리하고 있었는데 좀 농가에서 인제 너무 또 환경이 또 열악하고 그래서 인제 올 연말부터는, 까지는 그걸 지금 철수를 시키라 그래서 참 저희들이 그 새로운 또 지금 조성할라 그러면 시설비 5천만원이지만도 기본적인 좀 또 지금은 동물복지법에 의해서 지금 감시 단체에서 지금 굉장히 지금 엄격하게 지금 자기들이 살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제 고 관계 때문에 지금 연말까지 철거를 해라 이래서 지금 몇 개월 전부터 우리 관내 지역에 금요일도 제가 담당계장하고 이리 다녔는데 제일 문제는 마을 인근이라든 또 개는 짖고, 한 마리가 짖으면 다 짖기 때문에 참 그 위치 선정이 참 어려워서 오늘도 오후에 되면은 저 대의에까지 가 가지고 관내 다 이거 둘러볼 계획입니다. 우선에 임시 인제 비워줘야 되니까 할 수 있는 그 장소를 확보 해가 하고 지금 앞으로는 좀 체계적으로 또 그리고 지금 제일 유기견은 지금 보통 한 30마리 정도 지금 있습니다. 그렇는데 지금 또 관심이 홍보가 지금 많이 되어 가지고 신고가 인제 엄청 들어오고 그리고 또 토요일, 일요일도 지금 계속 몇 마리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요 관계도 우리 조금 인건비를 더 확보해서 공무원이 또 이거는 혼자 나가 가지고도 안 되고 신규 직원 혼자서는 일직하면서 도저히 또 좀 처리할 수가 없어서 앞으로는 그 뭐 위탁 운영 그리고 또 유기견 포획 요런 관계도 저희들이 지금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모든 거 체계적으로 조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우리 인제 군민 중에 유기견을 위탁 인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인제 봤고 길거리에 인제 이렇게 무작정 다니는 이런 인제 유기견도 포획을 해서 그쪽 인제 관리를 같이 하는 이런 부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토요애 그 한우 우수 혈통 관리사업 548페이지 보면은 이것도 뭐 신규 사업입니까?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성철

황성철위원장

이거는 뭐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540페이지인데 토요애 한우 우수 혈통 관리사업 이 부분, 예산서 540페이지입니다.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이게 인제 우수 혈통 관계는 지금 인제 우리 지난해하고 이 시범 사업으로 해 가지고 기술원의 지원 사업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게 올해까지 2년차 사업이 끝나 가지고 지금 해 보니까 인제 사육 농가에서 이 사업이 엄청 필요한 사업이다, 우리가 그 인제 인공수정 그 시킬 때 우량 그 내나 정액을 해 가지고 하지마는 이게 인제 그 정확하게 뭐 엄마가 어떤 소고 그리고 인제 아빠가 어떤 소고 이게 명확하게 그 자료가 없으면은 인제 송아지나 이거 판매할 때 가격에서도 지금 한 40-50만원 이상의 또 차이가 나고 또 앞으로 그 우리가 개량을 해 나가지마는도 이게 하나의 어떻게 그 어느 소가지고 했는지 그게 없으면 또 우리가 체계적으로 우량 개체를 좀 육성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토요애와 아, 축협과 농가에서 엄청 이 사업을 지금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해 보니까 뭐 1억이라는 돈이 들지마는도 농가에서 부담하기는 그렇고 우리 우수 인제 소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좀 농가에 체계적으로 인제 지원이 되어야 된다 해 가지고 올해도 반영하고 있는데 한우 농가에서하고 계속 지금 그걸 당초에는 저는 인제 지원 사업이 국비나 이 사업이 끝나면은 반영을 안 할라 그랬는데 진짜 꼭 필요한 거 지금 너무 혜택을 농가에서도 많이 봐 가지고 좋다 그래서 반영을 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그러면은 앞으로 인제 의령에 사육하고 있는 우수한 소 이런 소들의 어떤 그 정액 채취를 해서 인제 수정할 때 그걸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정액은 의령에서 채취 안 하고예, 뭐 종모우 개량협회 이런 데서 인제 그거 선발된 우수한 소를 인제 족보가 있는 소를 인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인공수정해 가지고 송아지 생산할 수 있도록 고걸 인제 하나의 했다는 걸 분석해 가지고
성철

황성철위원장

이걸 인공수정을 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인공수정하고 나서 송아지를 그걸 인제 어떻게 보면 인정을 인제 우리가 해 줌으로 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태어난 송아지가 쉽게 말씀드리면 족보가 있다 엄마가 어떻고, 아빠가 어떻고 어떤 우량한 소에서 생산한 거다 그런 게 인증서가 있기 때문에 송아지 판매하고 할 때도
성철

황성철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인제 인공수정이 아니고 그냥 우수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쉽게 이야기해서 혈통을 검사해가
성철

황성철위원장

수정을 통해서 인제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예, 인제 수정비를 지원해 주고 이거는 아니고예. 생산된 그 송아지 인제 뭐 체모를 채취해 가지고 유전자 분석해 가지고 엄마가 어떤 소고 우량한 소 생산됐다 하나의 그 뭐라 합니까, 그걸 인제 보증이라 합니까, 정확하게 인제 우리 같으면 뭐 주민등록증이라든지 누구 아버지, 엄마 이런 식으로 해가 보증을 해 주는
성철

황성철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인제 소 인제 새끼가 자기 엄마가 자기 인제 아빠 소가 인제 누군지 인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제 정액 보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치가 인제 설명을 들어보면 안 하니까 뭐 자기 인제 족보 위에 누구누구의 어떤 부분에 의해서 인제 밑에 송아지가 이렇게 인제 나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인제 의령군 내에 있는 우수한 소들을 갖다가 인제 육성을 뭐 시켜서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생산된 송아지를 인제 우리가 경상대에 의뢰해 가지고 이게 우수한 소 맞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인제 인증서를 발급을 해 주는 겁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발급을 하는 겁니까?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성철

황성철위원장

발급을 하면은 그러면 그 소를 갖다가 그러면 나중에 뭐 우수한, 그러니까 판매할 때까지 그러면 관리를 하는 겁니까, 그 소에 대해서 다음에 또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앞으로 계속 그 소는 또 축협에서하고 이거 전산 입력이 되어 있어 가지고 관리가 됩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그래서 저는 인제 우수 혈통 관리 사업이라 이래 해서 우수한 소 정액을 인제 채취해서 자체적으로 또 그런 우수한 송아지가 생산될 수 있도록 하는 뭐 이런 사업인가 싶어서 제가 인제 질의를 했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우리 황성철 위원장님 했던, 질의했던 유기동물 554페이지 지금 여기 보면 인제 뭐 지금 연말까지 철수를 해야 되어서 위탁받은 요걸 해서 뭐 지원 5천만원 정도 해서 시설을 짓는 거는 좀 인정이 되고예, 저 그 보상금으로 해서 한 5,970만원 이리 되어 있는데 이거 보면 지금 여기 인도적 처리비 되어 있는데예, 인도적 처리비는 어떤 걸 이야기 하십니까?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유기동물 신고가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인제 포획을 해서 임시 보호소에 인제 보관을 무작정 오랜 기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 인제 여기 포획해가 오면은 저기 인터넷 해 가지고 우리 군청에 공고를 해 가지고 최대한 그거 키울 사람들을 분양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인제 너무 지금 두수가 저희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어 가지고 10일간 그거 인제 여기 위탁 관리하다가 안 되면은 인제 뭐 안락사 처리를 하는 거를 인도적 처리라 그럽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거의 개가 유기견, 개가 주죠?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예, 개입니다. 개만 하고 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되는 시스템이 이래 되는 것 같아요, 보면 유기 동물을 현장에서 포획을 합니다. 자료를 보면, 그죠. 3만 5천원 해서 300두입니다. 그리고 인제 유기 동물 관리를 합니다. 여기 또 한 3천만원이 또 투입이 돼요.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10일 지나면 인도적 처리를 하는데 또 3만원씩 해서 또 300두를 인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뭐 유기 동물 정보 관리 및 분양 관련해서는 좀 이해가 되고예. 인제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현장에서 잡아서 한 10일 있으면 처분해 버리면 되는데 또 뭐 인도적 처리비해서 이 예산이 모르겠습니다. 너무 이 전체로 이렇게 또 나오는 것 같아서 거의 그러면 뭐 이렇게 분양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그냥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예, 뭐 분양도 일부 뭐 1-20% 되고 그래도 분양률은 좀 상당히 낮습니다. 인제 인도적 처리 비용도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수의사 의뢰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인도적 처리 비용도 지급이 됩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521페이지에 지금 공동브랜드 홍보사업 우리 문봉도 위원님께서 좀 지적을 하시던데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뭐 2억 7,800 뭐 이렇게 들여서 수도권에 이렇게 홍보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비용 대비 뭐 효과가 좀 이게 뭐 매년 이렇게 하는 겁니까?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예, 지금 인제 지금까지 우리 그 4개소 수도권 위주로 했는데 인제 해 보니까 저도 그 관계가 조금 홍보는 실제는 해야 되는데 그게 똑같은 거를 해 가지고는 또 홍보 효과도 떨어질 수가 있고 저희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면 좀 홍보 효과를 또 높일 수 있는 거 그래서 저는 지금 시대에 좀 안 맞는 홍보 효과는 바꿔야 된다 그래서 그리고 또 토요애 뭐 홍보도 중요하지마는도 또 제가 볼 때는 우리 토요애 농산물 인제 브랜드 품질 관리 이것도 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는 홍보 효과를 또 높이고 우리 브랜드 관리도 하고 이루어지는데 참 최대한으로 이것도 해 볼 라니까 여러 가지, 어떤 분은 이게 효과가 높다, 제 입장에서는 또 이거는 아니다 그래 가지고 좀 최선의 좋은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명철

장명철위원

과장님도 뭐 자신이 별로 없다 그지요, 여기 뭐 홍보 효과에 대해서는 그닥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저도 뭐
명철

장명철위원

자신 있게 이야기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저는 그래서 인제 이번에 좀 바꿔야 된다 뭐 제가 강력하게 이야기해 가지고 우리 담당계장하고 직원하고 바꿔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지금 수도권, 아까 인천이라고 했습니까?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서울 쪽에 대부분
명철

장명철위원

서울 쪽에예?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예, 남부터미널 있고 건물 빌딩에 있고 이렇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큰 광고판 그거 말이죠?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지금 그리고 처음에는 인제 또 그런 게 시각적으로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워낙 그게 인제 많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차량 운행하는 사람 그거 쳐다보는 거 예사로 보고 해서 좀 방법을 저는 바꿔 나가려고 그럽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이 정도 예산을 하면은 그게 화면이 광고가 뭐 몇 회 정도 뭐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저게 인제 20초인가 30초 정도 해 가지고 계속 이게 한 개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예, 또 이 시·군에 하는 거하고 계속 이게 바뀌어 나가 계속 돌아갑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1년 계약에 예를 들어서 월 몇 회 정도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월 얼마 몇 회 해 가지고 그렇게
성철

황성철위원장

그게 상세 내역은 모릅니까?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예, 작년에 아,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어떤 데 1년 해야 된다 뭐 저는 너무 그렇게 시기도 좀 조정하고
성철

황성철위원장

요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내나 예산이 나갔을 거 아닙니까?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예, 올해도 했고예, 지난 해도 했고
성철

황성철위원장

작년에 했던 거 세부적인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내역들을 뽑아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 위원님.
명철

장명철위원

어쨌든 지금 좀 증액은 된 6,800 정도 증액되었다, 그죠? 작년 대비해서. 요거 좀 정말 고민을 좀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예, 저도 인제 홍보에서 제가 지금하고 싶은 거는 뭐 야구장에서도 하는 그런 방안이라든지 그러면은 우리 젊은 사람 또 선호하는 인터넷 스마트폰 쪽으로 또 저는 횟수를 줄이더라도 종편 방송에 광고라도 돈이 좀 들더라도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올해는 좀 변화를 좀 주고 싶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한 가지만 추가하겠습니다. 그 주부가 즐겨듣는 라디오 프로, 광고비가 작은 반면에 효과가 좀 뛰어난 그런 부분이 좀 있으니까 그런 것도 검토를 하시고 그래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이 변화를 가진다는 예산이 올라와서는 될 부분이 아니고 여러 가지 지금까지 분석하고 그래 가지고 예산이 정리가 되었어야 되는데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예,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하여튼 뭐 라디오 이런 부분도 좀 싼 부분도 있겠죠?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장

오히려 인제 전국적으로 듣는 이런 부분들은 인제 수요자는 많을 거고. 그리고 523페이지 보면은 이제 토요애 유통 가공 상품화 시스템 구축 이 부분은 뭐 지금 어디 사업을 시설을 하는 겁니까?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예, 이 사업은 인제 토요애 우리 농촌 자원 복합 산업화 해 가지고 사업에 지금 도에서 인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게 근데 토요애 유통 내에 지금 저 파프리카 우리 그 선별 라인도 지금 오래 돼 가지고 굉장히 좀 낡아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걸 좀 교체를 요구했는데 고 관계하고 지금 인제 우리 마늘 지금 인제 깐 작업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일부 소포장으로 할 수 있는 지금은 저 20kg 짜리로 인제 나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수작업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그것도 인제 우리가 소규모로 마트나 이런 데 좀 나가게끔 또 제값을 좀 받을 수 있게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소포장 자동화 시설하고 그리고 냉풍 건조기 쪽도 지금 마늘 까는데 이번에도 애로도 많고 그걸 또 다른 작물 그거 까고 하는 데도 다용도로 조금 활용이 되어 있어서 일부 또 미흡한 시설 보완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위원장님.
성철

황성철위원장

예, 장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그런데요. 내수면 어업 활성화 해 가지고 외래 어종 퇴치 수매 이래 하는데 이거 뭐 어떤 단체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개인이 하는 겁니까. 우째 되는 거예요, 이게?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인제 요 사업은 외래종 지금 어종이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너무 지금 밀도가 높아서 지금 그 인제 우리 어업 농가도, 어업 어가도 지금 몇 농가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분들 해 가지고 잡은 거를 인제 우리가 수매식으로 해 가지고 조금 저도 고 관계만 해 가지고 당장 큰 효과는 나타날 수 없지마는도 앞으로 외래 어종이 너무 확산화 안 되게끔 그래서 올해 아마 처음으로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노력은 해야든 해 가지고 반영했던 사업입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어찌 운영이 되는 겁니까, 그럼? 베스나 뭐 고기 이런 걸 잡아오면 기술센터에서 뭐 이렇게 보상을 해 주는 뭐 그런 시스템인가요, 이게?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예예, 그러니까 외래 어종을 잡으면 그거를 뭐 무게를 달고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줄일 수 있도록
명철

장명철위원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올해 처음으로 고 관계도 지금 아직까지 실제 세부적으로보다는 그거는 명확하게 저희들이
명철

장명철위원

아직 뭐 어종이나 이런 게 정리된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외래 어종, 예. 주로 뭐 베스가 제일 많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베스, 블루길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업은 단체나 이렇게 준 건 아니고예?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예, 인제
명철

장명철위원

아무나 잡아서 가지고 가면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그거는 아니고예, 지금 인제 우리 일반 개인이 뭐 낚시 하다가 잡았다 너무 이렇게까지는 어려워서 우리 그 지금 몇 어가가 있습니다. 어가 쪽으로 해 가지고 우리 강에 하고 잡아 가지고 지금 좀 줄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어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

아닙니다. 됐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친환경골프장사업소 소관
다음은 친환경골프장사업소 소관입니다. 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차성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친환경골프장사업소 차성길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보조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친환경골프장 관리사업소 세입 총괄은 44억 5,412만 9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증이 8억 2,495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세출 부분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예산만 가지고 설명을 간략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세출 총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입 총괄 금액과 동일합니다. 8페이지 큰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골프장 통합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구입이 1억 1천원이 올해 특별회계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사유는 홀인원 운영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전국 골프장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시스템 구축하는 데 4천만원 정도하고 시스템 설치하는 데 6천만원 정도 합쳐 가지고 그렇게 되면 접수라든지 결제 수납 나머지 연말 결산이라든지 아주 투명하게 결산 처리가 됩니다. 참고로 작년도 기관 운영 감사원에서 감사 지적 사항에 투명한 회계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투명한 시스템을 도입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예산을 저희들과 같이 올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는 거의 법정 경비 사무실 운영경비로서 인원수가 조금 늘어난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는 또 경기 운영팀에서 전체 지출 일반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작년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말씀드릴 부분이 14페이지가 주로 많이 들어 있습니다. 14페이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골프장 9홀 확장 사업에 1억 5천만원 정도 고 예산을 작년도 예산에서 반납을 하고 이게 확장사업 용역이 조금 늘어나는 관계로 1억 5천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흡연 부스도 지금 건물을 매입하고 난 이후에 흡연 부스가 지금 설치되어가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 부스 설치비가 1천만원, 클럽하우스 조경 공사 주변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2,200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수목 전정 공사 500만원을 고 같이 올렸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리모델링 공사가 지금 제일 지금 시급한 실정입니다. 작년에 매입을 한 이후에 지금 클럽하우스 자체가 지금 노후화가 거의 한 10년 경과한 관계로 노후화 관계로 우선 그 실시 설계 용역을 하고 고 아래 부분에 보면 리모델링 공사에 사무실이라든지 식당 위치 변경을 하고 또 지금 락커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 화장실도 신규로 넣고 이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9억 정도 예상을 하고 예산을 저희들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게 반영이 되면은 또 명품 골프장을 만드는 데와 쾌적한 환경 조성에 일조를 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시설 부대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에는 그 매년 해마다 이용하는 인조잔디 시설 개선 공사가 전체 14개 퍼팅 그린이 있습니다. 그중에 매년 1개소 내지 2개소를 교체를 해 왔습니다. 그거는 한 5년마다 교체를 해야 되는 관계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나머지 기계 장치에 전동 카트가 지금 손님들이 쓰는 전동 카트가 되겠습니다. 그게 지금 카트가 노후화된 것도 물론 있지만 또 해마다 고객들이 직접 끌고 다니는 것보다는 전동 카트기를 선호를 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인승 작업 카트는 지금 구입한 지 한 10년 넘었습니다. 전체 중에서 한 2대 정도를 늘리고자 해서 3천만원 올렸습니다. 그리고 페어웨이용 대형 송풍기를 1,500만원 정도 들여서 폭설이라든지 쓰레기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예산을 전반적으로 올렸습니다. 빠르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전체 제가 골프장 온 지 한 두 달 되었지만 필요한 부분 예산을 저희들이 심도 있게 올렸습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바라고 예산에 많은 도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보조 자료에 잘 정리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뭐 증액 사유라든지 감액 사유 이렇게 토를 달아서 보기 좋게, 이해하기 쉽게 잘 해 논 거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한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클럽하우스 리모델링 사업 9억, 9억이죠?
성길

차성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내가 속기록을 읽어보진 않았는데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이 뭐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성길

차성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그 사무감사에 지금 아마 그 우리 현장에 와 보시면 그 골프장 현재 가지고 있는 클럽하우스 자체가 지금 창문틀이라든지, 목욕탕이라든지 이런 저런 전체 시설이 한 만든 지가 한 10년이 이상이 되었습니다. 아마 일반 가정집에도 조금 조금씩 변화를 시키는데 이 감사 지적 사항 내용으로는 노후화가 됐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해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올해 이런 내용을 넣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목욕탕하면은 뭐 샤워장 말씀하는 거고 샤워장, 목욕탕하면 샤워장 말하는 거죠?
성길

차성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예, 샤워장하고 목욕탕하고 같이 붙어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그다음 뭐 아까 우리 과장님 뭐 화장실도 뭐 이래
성길

차성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예, 그 목욕탕 안에 샤워장도 붙어가 있는데 안에 일반 대중목욕탕이라든지 이런 사우나 가 보면 샤워장 안에 실내 목욕탕이 하나씩 있는데 목욕을 하다가 대소변을 할 데가 없어 가지고예, 밖에 또 나가려면 옷을 입고 나가야 될 그런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시설이 사실은 좀 그런 게 확인되어 가지고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내용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아니, 그 이런 9억을 한 번에 이래 투입해 갖고 리모델링하는 거보다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뭐 우리 위원들도 직접 현장에 가보지 않아서는 내 잘 이래 질의하기가 좀 그렇는데 각 필요 필요한 그런 분야에 리모델링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성길

차성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제 개인적인 의견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뭐 전체 직원들하고도 또 용역 자체를 한번 전문가를 한번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하나를 손보면 또 두 개 손봐야 되고 자꾸 이런, 그런 현상이라서 저희들이 연중 저 수익이 23억 정도는 우리가 특별회계로서 예산을 올립니다. 그 예산 중에서 올해 지금 한 9억 정도 쓰고 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금 현재 클럽하우스 안에 돈이 들어갈 사유가 없었습니다. 그때그때 또 손님을 맞이하다 보면은 하루에 한 150명에서 200명 가까이가 성수기에 오면 또 이거 손대면 한꺼번에 하지 않으면 손님맞이 하는데 애로사항이 사실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꺼번에 손보고 나면 인제 목욕탕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나머지 내년부터는 일괄적으로 손님 모시는데 사실 큰 지장이 없습니다. 손보는 김에 또 필요한 부분만 또 내용을 우리가 저희들이 적극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이 점 많은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이게 저 그러면 용역을 해 가지고 그러면 내년 초에 바로 이래 뭐 이래 봄이나 되어서 할 생각, 그런 계획이네예?
성길

차성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저희들 생각에는 이 실시설계를 연초에 하고 나면은 설계를 한번 해 보고 나면 그 조금 예산을 절감할 부분은 당연히 절감하겠습니다. 전체 금액을 한 9억 정도로 잡았는데 아마 그 금액 이내로 연초에 좀 일찍 시작해서 비성수기 때 연 3월달 이내에 좀 인제 거의 일이 마무리되어야 그 5월, 6월 손님 많을 때는 아마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일찍 좀 서둘러서 일을 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예, 뭐 수익이 이래 수입이 이거 이래 있는 이래 사업장인데, 골프장 사업장인데 뭐 이래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닌데
성길

차성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돈 좀 있다고 이래 제대로 좀 이래 쓰여 져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성길

차성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예.
성길

차성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고맙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길

차성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그럼 오전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농업기술과 소관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농업기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이경호입니다. 항상 농업기술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농업기술과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농촌지도 전문인력 양성 등 14개 단위 사업에 52억 4,332만 2천원, 전년도 대비 19억 595만 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556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과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7,121만 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57페이지입니다. 도시민 농촌 유치지원에 2억 9,98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58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 지원에 2억 6,2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59페이지입니다. 귀농인의 집 운영에 9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 농업인 현장 실습 교육 지원에 5,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60페이지입니다. 신규 농업인 기초 영농 기술 교육 지원에 3,9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귀농 창업 활성화 지원에 2,6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61페이지입니다. 현장 기술 지도 활동 지원회에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 지도 활동 지원에 4,769만 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62페이지입니다. 지도 공무원 전문 능력 향상에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촌진흥 공무원 역량강화 지원에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인 대학 운영에 7,004만 7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63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 전문 교육 지원에 1,2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64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 교육 전문 교육 지원에 2,76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65페이지입니다.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에 1,6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66페이지입니다.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에 2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농촌 진흥사업 현장기술지도 활동 지원에 4,3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67페이지입니다.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 지원에 1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핵심 농업인 농산물 생산 인프라 지원에 4,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68페이지입니다. 농업인 학술단체 교육운영 지원에 28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농업인 학습단체 전문 능력 배양지원에 1,6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에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69페이지입니다. 품목별 농업 연구모임체에 400만원, 농촌 지도자 품목별 육성 지원에 400만원, 농촌 지도자 농업 정보지 지원에 2천만원, 청년, 학교 4-H 과제활동 지원에 8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70페이지입니다. 정보화 농업 활성화 지원에 500만원,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 지원에 500만원,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에 4,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민회 활동 지원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71페이지입니다. 4-H 육성에 4,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 신소득원 발굴 공동 학습 포장운영 지원에 1,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촌 지도자회 농촌 정화 활동 지원에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72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 홍보에 1,788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스마트농업인 기술 정보 확산에 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73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 지원에 2,324만 7천원, 지식기반 벤처농업 모델단지 육성 지원에 800만원, 청년 농업인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에 1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74페이지입니다. 새기술 실증 시험포 작물재배 시험에 1억 5,505만 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미래 전략작물 시험재배에 2,877만 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유용미생물 시설운영에 9,7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75페이지입니다. 스마트영농 지원체계 구축에 2억 1,059만 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화훼포 및 약용작물 전시포 운영에 4,577만 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76페이지입니다. 의령천 유채경관단지 조성에 1,93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약용작물 재배시범 사업에 2,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초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1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의병교 등 난간 꽃화분 설치 운영에 1억 3,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77페이지입니다. 새싹삼 스마트 온실 시범 재배에 6,500만원, 농업 미생물 배양시설 활성화 시범사업에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78페이지입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으로 버섯 병해충 친환경방제 기술 보급 시범사업에 2,500만원, 고품질 버섯 육성에 고품질 버섯 안전생산 장비 및 포장재 지원사업에 7,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 과채류 안전생산에 1억 6,64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79페이지입니다. 시설채소 수정벌 지원에 8,785만원과 제19회 토요애 수박축제 행사 지원에 9,500만원, 고품질 과실생산에 1억 4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80페이지입니다. 원예특작분야 기술보급 시범사업에 1억 7,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81페이지입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에 1억 6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과학 영농 현장기술 지원에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82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 훈련 사업에 5억 4,16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84페이지입니다.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에 500만원, 농업기계 안전교육에 1,400만원, 교육용 농업기계 종자약제 소독기 구입에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85페이지입니다.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에 3억 2,300만원, 농업기계 농가 부담 보험료 지원에 8,840만원, 농업기계 임대 사업 장비 관리에 5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6페이지입니다. 주산지 일관 기계화 임대 농업기계 구입 2개소에 4억원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위원장님.
성철

황성철위원장

예, 문봉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그 4-H 육성 부분은 신규로 편성된 예산입니까? 4-H 육성, 571페이지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예. 지금 현재 그 4-H 관계가 작년에는 국·도비 예산이 각각 그 편성됐는데 요번에 그 국·도비가 별도로 구분되어서 편성됐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571페이지 요 부분이예?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뭐 어떻게 국·도비가 구분되어서 편성했습니까?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저게 저희들 그 앞에 거기가 4-H 저희들이 그 저 569페이지에 청년 학교 4-H 활동지원, 요 부분하고 저희들 4-H 육성하고
봉도

문봉도위원

4-H 육성은 순수 군비로 이래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거는 인제 순수 군비로 예, 나와 있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그 저 2018년도 올해 예산에도 이게 있었습니까, 요 내용이?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예, 있었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지금 인제 뭐 국비나 도비는 확보가 안 되고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인제 앞에 부분에 저희들 인제 도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인제 4-H 분야에는 569페이지에 청년 4-H 과제교육하고 학교 4-H 과제교육하고 저희들 또 요번에 청년 농업인 그 저희들 570페이지에 민간자본 보조에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해 가지고 청년 분야에 요렇게 편성됐습니다. 그다음 인제 4-H 분야에 저희들이 인제 그렇게 국·도비가 많이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인제 일반 4-H 분야에 저희들이 인제 저희들 영농 4-H 과제 지원에 1천만원 편성해서 요것도 작년에 1천만원 편성돼서 2명에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지금 뭐 요 지금 우리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계속까지 해 왔던 사업이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576페이지 이 산초 특화 단지 조성 이거는 어디 하는 겁니까?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산초 특화 단지는 저희들이 그 우리 의령군 전체적으로, 전체 농가에 그 산초를 숨구지 않는 희망 농가에다 그렇게
봉도

문봉도위원

이거 저 뭐 어떤 식으로 뭐 한다 말입니까?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지금 현재 인제 첫째는 저희들 인제 산초 재배 단지 조성하는데 지금 현재 한 20ha 정도 그 계획을 잡고 있고예, 여기에는 인제 모목대를 위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그다음 또 일부는 우리 산초 가공하는 데 제품 개발하는 데 일부분 지원을 하고 그리 할 계획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자부담을 50% 해 가지고 그지예?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예, 자부담 50%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산초는 경쟁력이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예. 좀 올해 인제 어떤 기후적으로 작황이 안 좋아서 그런 면도 있지만도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는 지금 현재 그 뭐 농가에서는 뭐 없어서 못 판다 할 정도로 지금 현재 잘 나가고 있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산초 그 저 뭐 작목반인가 이 우리 의령군에 이원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거기 알력이나 이런 부분도 막 들려 쌓더마는 그거는 좀 어떻게 돼 갑니까?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지금은, 처음에는 조금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현재는 알력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단체가 저희들 2개 단체가 있는데 언젠가는 뭐 서로가 되면은 또 같이 서로 평행선을 가지고 같이 운영을 하든 아니면 한 개를 만들든 지금 현재로서는 뭐 크게 알력은 없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이거 인제 특화 단지 조성 이 뭐 예산 1억 부분은 1억 정도 해서 이 사람들 요구도 많고 하니까 또 묘목 좀 사주고 남는 돈 있으면 또 뭐 다른 쪽에도 좀 쓰고 이 포괄적인 그런 예산이다, 그죠?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그러니까 요것은 어떤 특정 단체라든지 지역에 주지는 않고예, 희망하는 농가는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577페이지 새싹삼 스마트 온실 시범재배 이거는 어디 하는 겁니까?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예, 저희들 지금 현재 지금 인제 인삼을 새싹삼을 채소로써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어떤 고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이런 산업을 갖다가 한번 시험적으로 육성해 가지고 농가 소득 증대에 한번 기여하도록 할
봉도

문봉도위원

이거 뭐 기존 하고 계시는 분한테 지원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지금은 요걸 기존적으로, 기존적으로 인제 조금 시도하는 사람도 있고예. 그런데 인제 지금 이것을 꼭 기존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한테 희망자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봉도

문봉도위원

이거는 경쟁력이 좀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인제 새싹삼이 인제 아마 요것을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뭐 생식으로 먹는 수도 있고 일부 그 생산을 하는데 일부 그 귀농 기능성으로서 자기들 새싹삼을 투입해 가지고 뭐 미역을 생산한다든지 그런데 투입할 계획이라서 지금 현재 앞으로 전망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망은 있는데 저희들이 인제 하루아침에 많이 하기는 좀 부담감이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 1개 정도 시범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우리 그 전에 뭡니까, 장뇌삼 재배하시는 분은 그대로 계속하고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예, 정곡에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우리가 좀 지원 좀 했습니까?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예, 그거 인제 앞에 하고 근래에 와서는 그렇게 좀 하지는 않았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아, 안 하고 그분은 뭐 좀 어떤고예?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지금 현재 인제 저게 인제 고가가 되다 보니까예, 저희 그분이 어떤 박람회라든지 일반적으로 밖에 많이 홍보 활동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좀 대도시 쪽으로 가면 단가가 높다 보니까 조금 호응도가 있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한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과장님, 그 본 위원이 그 저 지난 6.13 선거 때 그 공약에 귀촌·귀농 정책을 강화하겠다 했는데 2018년도 대비 2019년도 이 뭐 좀 강화된 사업이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아, 예 고 저희들 인제 우리 요 귀농·귀촌 분야에도 보면은 예산이 뭐 증으로 그래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2018년도에는 저희들 군비로써 거의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번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그 농림식품부에서 주최하는 우리 도시민 유치 지원 사업에, 공모 사업에 저희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거기서 1년에 한 1억 6천 정도 해 가지고 3년 동안 그리 지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확보나 이렇게 3년 동안 공모 사업에 선정됐기 때문에 3년 동안은 좀 안정적으로 귀농·귀촌 업무에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그 다른 경남 우리 또 다른 시·군에 비하면은 어떻습니까, 뭐 의령군이 귀농·귀촌 뭐 선호도가 어떻습니까?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지금 현재 제가 뭐 단정짓기로는 그렇지만도 상당히 뭐 선호도는 괜찮습니다. 괜찮고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이 좀 타 지역보다는 좀 더 열정적으로 어떤 박람회라든지 어떤 홍보 관련되는 그런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에 나서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군에 귀농·귀촌 해 가지고 이것도 나가지 않도록 하고 또 들어오면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예, 지난 해 2018년도는 뭐 이래 귀농·귀촌 중에서 귀농이 많습니까, 귀촌이 많습니까?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예, 저희들이 보면 귀촌이 많습니다. 귀촌이 약 한 70% 정도 되고 귀농이 한 30% 정도 되고 저희들 뭐 전체적인 인원은 한 1,011명 정도 저희들이 귀농·귀촌을 했습니다. 수치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많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지금까지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작년도에 그렇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작년도에만 1천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예예, 저희들 그 14년도부터 귀농·귀촌을 적극적으로 했는데예, 평균해서 1년에 750명 정도 저희 군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인제 수치적으로 그게 남아있어야 되는데 저희들 또 자연감소라든지 또 출생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
한기

홍한기위원

그분들이 뭐 일일이 뭐 그분들이 뭐 경제 사정까지 우리가 기술과에서 따질 건 아닌데 대부분,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그냥 도시를 탈출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와 가지고 이래 뭐 새로 이래 전원주택도 짓고 새로 좀 이래 그런 식으로 투자해가 하는 그런 분들도 꽤 있다 봐야 됩니까, 그런 분들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예, 인제 그런 분들도 그 1년에 한 댓 분 정도는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귀농·귀촌에 저희들 인제 기본적으로 영농 저희들이 또 지도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또 귀농·귀촌에 융자 부분이 있습니다. 융자 부분이 인제 연 2%로 해 가지고 3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고 자기 집을 짓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7,500만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그 자금은 뭐 누구든지 신청하면 가능해 집니까?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그 자본이 저희들도 인제 조금 걱정되는 게 있는데 그 자본은 농협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 저희들 인제 최선을 다해서 구비 서류를 갖춰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하고 최종적으로 인제 농협에서 인제 돈은 결정합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조금 전에 그 설명하신대로, 답변하신대로 지난 2018년도에 약 700명예?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1,011명이 들어 왔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1,011명. 그 큰 숫자입니다. 그 뭐 우리 의령에 뭐 조그만한 공장을 유치해 가지고 인구 늘리는 것도 어렵다고 보는데 요새 또 특히 조선 산업이 어려워 가지고 귀농·귀촌 정책에 따라서 1천명 이상이 이래 귀농·귀촌했다 하는 거는 참 고무적인 현상인데 이럴 때 일수록 좀 더 정책을 더 강화시키고 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 의령에 또 이래 뭐 사람이 있어야 뭐 사람이 어떤 경제의 중심인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또 이래 사람이 들어와야 또 13개 읍·면에 또 각 읍·면 단위로 사람이 있어야 그게 농촌도 공동화 현상도 막을 수 있는 거고 하여튼 귀농·귀촌 정책은 아낌없이 좀 정책을 좀 강화해야 된다, 정말로 의령에는 가니까 귀촌하고 싶은 그런 정책이 다 뒷받침이 되어가 있다 이런 소리를 좀 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그리고 저 농기계 임대장비 사업관리 해 가지고 580 요 내용하고 조금 질의가 뭘 묻고 싶은가하면 이 농기계를 우리 그 농가에서, 특히 연세가 연로하신 농가에서 농기계를 그 빌리면은 이 빌려 오고 또 갖다 주고 하는 이 좀 시스템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예, 저희들도 뭐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게 조금 힘들어서 저희들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농기계가 인제 배달업을 갖다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2019년도에 좀 반영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거의 뭐 나이드신 분들은 이게 불편해서 아예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지금도 인제 혹시나 원한다면은 저희들 인제 돈이 추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배달에서 지금도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앞으로
한기

홍한기위원

돈이 들어가야, 돈이 인제 자부담을 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예, 배달료가 인제 10kg 이내에는 2만원이고예, 10kg 이상은 3만원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이래 그 마을 단위로 다니면서 회관이나 정자나무 밑에 이야기 이래 그 우리 그 군민들한테 특히 농민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거 좀 개선 좀 해라 빨리” 이거 뭐 나이 드신 분은 아예 빌릴, 임대할 그걸 못 낸다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그래 저희들도 향후 계획에 차량을 정차를 해 가지고 그 배달 서비스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뭐 접근하는 사람, 빌려 쓰는 사람만 빌려 쓰지, 나이 좀 드시고 이런 분들은 아예 어렵더라고. 그 또 대부분 사실 연세가 많으신 분들 아닙니까?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80페이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 보는데요, 그 원예작물 무인방제 생력화 시범해서 4천만원, 중소과종 수박 재배단지 조성해서 3,500만원 이 보조가 80%, 70% 이런데 뭐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이게? 580페이지.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580페이지예. 580페이지 아, 예. 알겠습니다. 원예작물 무인방제 시스템입니다. 요것은 저희들이 주로 도비는, 도비는 80% 사업을 합니다. 그래 요 이유는 저희들 지금 현재 과수 분야라든지 일반적으로 이 무인방제 시스템이 옛날에는 아주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360도로 회전하면서 무인방제가 될 수 있도록 특히 뭐 잘 아시겠지만도 그 과수라든지 일반 병충해 방제는 잎 뒷면까지 살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과정이 있어서 요거는 새롭게 개발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시범 사업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보조율 그 기준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가 80%입니다. 그다음에 요 중소과종 요 재배단지도 저희들이 현재 그 소비자들의 그 성향에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 인제 좀 작고 중간치를 합니다. 요것도 도비에 편성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70% 됐습니다. 그거 인제 우리 인제 신품종 요것도 80% 일반 인제 도비는 도비에서 내려오는 거 주로 80% 내지 70% 그렇게 규정에 의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어떤 사업들마다 이렇게 딱딱 정해져 내려옵니까, 그러면 몇%, 몇%?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예, 정해져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래 인제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인제 조금 생소하고 또 하는 농가도 조금 힘들고 조금 그래서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그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해서 보조율을 조금 더 높여가 내려 주고 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수박재배용 종묘비나 그 밑에 또 경남 육성 신품종 보급 시범해서 뭐 종묘 구입비나 이거 뭐 제가 볼 때 별 차이가 없는데……. 이 도에서 그냥 무조건 이렇게 요 사업은 뭐 70% 보조를 해라, 80% 보조를 해라 이래 딱 정해져가 내려오는 거예요?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예예.
명철

장명철위원

자체적으로 이렇게 뭐 정하고 하는 게 아니라예?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알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예, 홍한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568페이지 그 핵심 농업인 수확 후 저장시설 지원 이거 뭐 수확 후 저장시설 10개소 지원했는데 이거는 뭐 저장시설은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아, 예. 요것은 저희들 도비 사업으로서 저희들 요번에 신규로 내려왔습니다. 신규로 내려왔는데 주로 그 저온 저장고 시설이 되겠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3,500만원 가지고 뭐 10개소에 이래 하면 얼마 들어갑니까? 350만원예?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그러니까 주로 뭐 요 한 3평 정도 하면은 한 600만원 정도 그래 들어갑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앞에 유통과에서도 이런 또 사업이 있던데 중복되고 그런 건 아닙니까?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어, 인제 그런 것은 혹시나 지원에서는 뭐 중복되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지원에서는 중복되는 건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뭐 두 개를 받는다든지 그런 거는 없을 겁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그럼 인제 조그만한 걸 이래 3평짜리 뭐 이동식 컨테이너 이런 겁니까, 그런 것도 아니고 3평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거의 뭐 인제 저희들 보통 볼 때는 이동식입니다. 그래도 인제 저희들이 일반 건물 안에 넣는다든지 또 별도로 설치한다든지 그거는 농가에 자기들 형편에 맞춰 가지고, 여건에 맞춰 가지고 할 겁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과장님 이동식이 아니고 고정식 아닙니까?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저게 인제 지게차로 떠 가지고 옮길 수가 있거든예. 그러니까
봉도

문봉도위원

옮길 수가 있는데 거의 뭐 고정식으로 다 설치하잖습니까.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예, 뭐 형태는 그렇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집에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장

조그맣게 저장할 수 있도록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예예. 일반 창고 안에 넣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효과적으로 사용하기는 합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이동하기는 힘들 겁니다. 전기가 또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한기

홍한기위원

아까 앞에 유통과하고, 유통과에도 이런 사업이 있더라고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장

예, 과장님 그 뭐 여기 우리 감 생산 농가 수정벌 뭐 이 부분은 전에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우리 감도 수정을 인제 앞으로 필요합니까?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예, 그래서 저게 특히 그 낙서, 그다음에 요쪽 칠곡 쪽인데 특히 낙서 쪽에서, 칠곡하고는 예전부터, 그러니까 한 2-30년 전부터 계속 쓰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아, 벌로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예예. 그래서 저희들이 좀 농가에서 지원해 달라 하는 거를 못해 주고 있다가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감 농가에. 감 농가에는 단감 생산 나는 데는 지금 현재 기후도 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수정벌이 없이로서는 상당히 고품질 과실 생산하기가 힘듭니다. 한 5월 10일부터 수정벌을 넣습니다. 저희들 꽃 만개일은 5월25일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그때 아카시아 철인데 아카시아로 다 날라 가는 거 아닙니까?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안 그래도 그 벌의 어떤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그 가온 주위라든지 그런 데는 아카시아 나무를 좀 제거하는 게 좋고 그 벌도 좋은 향기, 짙은 향기를 따라 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585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인제 중부 우리 농기계에 인제 사업소에 인제 세척 시설 요걸 인제 설치하기로 그래 되어 있는데 요거는 뭐 설치하는 좀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예, 고 저희들이 그 농기계 임대 해 주고 하면은 세척 관계가 상당히 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저희들 인제 어느 지역을 방문하고 저게 인제 그 세척을 하다 보면은 오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밖으로 물을 갖다가 배출을 안 시키고 세척을 설치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인제 의령읍에도 하나 있는데 그거는 조금 그게 조금 좀 오래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 부림에도 하나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중부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그러면 인제 이러는 겁니까? 지금은 인제 농가들이 인제 세척을 해서 반납을 하거든예. 그러면은 농가들이 세척을 해서 반납을 한다손 치더라도 그게 깨끗이 안 되는 고런 부분을 갖다가 세척을 하는 건지, 안 그러면은 농가들이 여러 가지 세척 하기가 참 그것도 불편하거든, 바쁘고 해서. 그냥 무조건 쓰고 갖다 주면은 완전히 세척을 그 우리 임대 사업소에서 하는 건지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지금 예 지금은 현재
성철

황성철위원장

이게 설치가 되면은 농가들이 세척 안 하고 고마 그냥 갖다 주면 여기서 다하는 걸로 그래 됩니까?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그게 인제 가능한데예, 일단은 인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은 뭐 좀 큰 것은 좀 세척을 해 가지고 가져 오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그래서 인제 요 세척이 장치는 인제 설치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인제 될 수 있으면은 우리 농가들이 고마 쓰고 갖다 주면은 여기서 세척하는 게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에 사실은 이게 인제 하루 빌려도 아침에 늦게 갖고 오고 또 오후에 또 몇 시에 들나야 되는 이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우리는 인제 바깥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한창 일할 시기인데 그 시간 때문에 갖다 줘야 될 이런 시간적인 여유가 바쁜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 그러면 또 세척까지 해 갖고 또 갖다 줄라 그러면은 엄청나게 인제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인제 세척 시설이 생기면은 그냥 뭐 끝남과 동시에 빨리 좀 이렇게 갖다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은 농가들에게는 조금 엄청나게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어떤 시간도 절약해 줄 수 있고 그게 가능하다면은 그걸 한번 검토해 주면 농가들이 참 좋다 안 하겠나 이래 싶습니다.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저희들도 애로사항을 충분히 느끼고 저희들도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농민이 불편 안 하고 편리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그리고 인제 577페이지 보면은 의병교하고 우리 4개 인제 난관에 꽃 화분 인제 설치하는 걸 인제 1억 1천만원 뭐 이 정도 있죠?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지금은 없는 사항이죠?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요거는 설치하게 된 뭐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이소.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지금 현재 인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인제 그 의령에, 의령읍을 인제 기준을 해 가지고 의병교하고, 공단교하고, 그 남천교하고 그다음에 그 인제 신반에 드가는 곳을 4군데를 먼저 그리 한번 선정을 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없었는데 왜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면은 우리 인제 그 타 인제 고 시·군에 가면은 그리 좀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제 의병제전이라든지 그 시기에 보면은 우리 인제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지역민들의 그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되고자
성철

황성철위원장

요게 인제 365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거의?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예, 거의 365일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그러니까 인제 바깥에 인제 보면은 난관 이런 데 이래 빨간꽃 이런 걸 막 해 놨더라고. 그래서 인제 그런 걸 항시 인제 해 놓는 여러 가지 인제 미관상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면은 요 인제 사업을 할 때에 물 공급 시설도 같이 이래 하는 겁니까?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하고 물 공급하고 요건 인제 자동 시스템으로 그렇게 설치할 겁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예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위원장님, 그 저 내나 농기계 세척 관련해서 그 부림면에 그 농기계 세척 그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완전히 다 안 씻고 농기계를 그대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래 반납하러 오면은 그 길에, 길에 전부다 흙하고 이런 어떤 그런 부분이 떨어져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말씀이 많았잖아요, 그죠?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예예, 맞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하시되 위원장님 농민의 어떤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시되 기본적인 큰 부분은, 떨어질만한 거는 정리하고 세세한 부분은 그리 세척하도록 그래 유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예, 안 그래도 뭐 저도 그걸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인제 우리 부림 경우에는 시내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민원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거기는 또 어쩔 수 없이 좀 강화를 해야 되고 그다음 그 위치에 따라 가지고 또 일반 농로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또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참고를 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감사합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산업건설회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음으로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7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수 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계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 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부서별 삭감 내역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인 자녀학자금 사업은 지원 대상자와 수요조사 결과 대비 예산액 과다 편성 사유로 2천만원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농산물 공동브랜드 토요애 홍보 사업은 사업계획 미흡 및 사업성과 불투명 사유로 2억 7,8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 장비 개선 지원 사업은 지원 타당성 재검토 및 사업성과 불투명으로 1,4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전통 장류 산업화 시범단지 조성 사업은 지원 타당성 재검토 및 사업성과 불투명으로 7천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산초 특화단지 조성 사업은 지원 타당성 재검토 및 사업성과 불투명으로 3천만원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예비심사보고서가 배부되었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를 확인하시고 잘못된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비심사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01분 산회

출처 경남 의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