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운표 의원 발언
박운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환경산림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산림과․도시새마을과․재무과․총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노준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운표 위원장님과 박수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환경산림과 업무 추진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산림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347페이지에 산촌생태마을 활성화 대책, 이거는 어디서 할 건지 결정됐습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이거는 고로 석산리를 지정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거기 추가로 지원되는 겁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매년 도비로 해서 홍보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0페이지 산불 감시 장비 중에 무전기, GPS가 있잖습니까, 그 장비를 다른 과에 임대할 수는 없습니까? 여름에.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산불 비수기에는 어느 정도 서로 협조는 할 수 있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여름철에 보면 물놀이 안전 관리는 안전건설과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다른 데에 응용하는 게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산불에서 사용하던 장비무전기나 GPS 이런 걸 서로 이관해서 사용하면 운영 하는데 내실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세부적인 부분은 이게 무선이기 때문에 임의로 사용하기는 좀 곤란하고 전파되는 허가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범위를 안 벗어나는 선에서 저희들이 협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0페이지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방문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예산 반영된 거는 없잖습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그거는 그 전에 이미 예산 요구가 끝난 부분이고, 의원님들이 그 때 지적하신 부분은 사실은 시기가 조금 지난 부분이기 때문에 추경 때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아직 협조된 사항은 없습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거는 없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위원
과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345쪽에 주택용 목재 펠렛 보일러, 이거는 누구한테 해 주는 겁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이거는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다섯 가구가 신청을 해서 올해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0페이지 산불감시카메라 유지 보수, 여기에는 돈이 많어가네요?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저희들이 현재 6개소에 설치를 해 놓고 군위군 지역 전체를 완벽하게 커버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게 혹시 고장이 나면 수시로 고쳐야 되기 때문에.
분이
오분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4페이지에 운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활성화 지원 여기에 예산을 많이 편성하셨는데 이것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선정하는지.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운행 노후경유차는 군위군에 2년 이상 일단 등록이 돼 있어야 됩니다. 신청일을 기준해서. 쉽게 말하면 군위군에 2년 이상은 살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자동차가 등록돼 있어야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라야 그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대기가스가 오래된 차에서 나온다고 보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오래된 차 위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이걸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선착순 지원이라든지 여러 말이 많더라고요.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전에 선착순으로도 한번 해 봤습니다마는 문제가 많은 부분이 새벽에 주민들이 와서 줄을 서고 이래서 올해는 제도를 좀 바꾸어서 연식이 오래된 차부터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두고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월 중순 그때까지 62대를 지원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오래된 차는 이게 보상금이 적습니다. 이거는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 카액이 있습니다. 저희들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차마다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산타페가 2002년식이냐, 2003년식이냐, 그리고 cc가 몇 cc냐 이런 것에 따라서도 금액이 다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수현위원
이게 수요가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당년에 다 끝내지는 못하겠지만 예산 편성하실 때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리고 전기자동차 보급 충전 인프라 구축, 지금 충전소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현재 저희 군위 관내는 한 군데 설치돼 있고, 내년도에는 세 군데에 하려고 하는데 사라온이야기마을 옆 주차장 한 군데하고, 스포츠센터 옆 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해서 한 세 군데 정도로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수현위원
앞으로는 우리가 어차피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되잖습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329쪽에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 3,200만원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겁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사서 운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정애위원
어떤 식으로요, 이거는 어느 일정한 장소에서 하는 겁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장소에 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군위군청 주차장에 세워놓고 관심 있는 분들이 와서 측정을 해 줄 수도 있고.
김정애위원
우리 직원들이 해야 됩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예, 직접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대개 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이 장비가 없어서 안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1쪽에 환경안전결의대회 운영, 여태까지 이런 게 있었습니까? 한 번 하는데 운영비가 200만원인데 이거는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23개 시군이 다 모여서 또 환경 관계인 전체가 모여서 안전결의대회를 하는데 올해 제가 참석을 해 보니까 경비가 없으니까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2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3쪽 상단에 공원 시설물 등 유지보수비에 하늘 공원이 3,000만원 올라왔는데 이거는 설치 한 지가 몇 년 됐죠?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이거는 설치한 지가 좀 됐기 때문에 내년쯤에는 보수를 해 줘야 그게 오래 갈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그게 주로 철책하고 목책기입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철책하고 목책기입니다.
김정애위원
안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목책기 가지고는 안 되니까 철책을 많이 요구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린이 통학 LPG 전환사업, 이거는 뭡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이거는 2009년 이전에 쉽게 말해서 경유차를 갖고 있던 분이 LPG 차로 바꿀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6쪽에 낙동강 수계사업, 이게 민간자본보조인데 지금 받은 게 차질없이 잘 되고 있습니까? 주민들 간에.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예, 지금 사업은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주민들이 당초에 의결하기를 마을 안길로 해 달라 했다가 다른 쪽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있지만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이게 낙동강 수계나 댐 주변 정비사업 때문에 주민들 서로가 의견도 조율이 잘 안 되는 이런 게 있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338쪽에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이 도비 1,500만원, 군비 8,500만원인데 이거는 어디로 주는 겁니까, 각 마을로 주는 겁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그렇죠. 마을 대표들이 비닐 수거한 부분 거기 보상금을 주는 건데 올해 같은 경우에 도비가 조금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만약에 그대로 두게 되면 주민들이 그냥 방치할 가능성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군비 쪽으로 확보한 게 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343쪽 임도관리사업 뒤쪽으로, 이게 올해 사업 구간은 정해졌습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아직은 안 정해졌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349쪽 주택피해목 제거사업, 그게 우리 군비에도 4,000만원 지난해보다 2,000만원이 증액됐고, 도비도 1,000만원 들어왔는데 그게 많은가 보네요, 올해 실적은 어떻습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이걸 올해 초에 일찍 좀 받아서 시행해 봤습니다만 하고 나니까 주민들이, 이게 소문이 나서 그런지 상당히 요구가 많았습니다. 올해도 이 정도 하면, 이것도 모자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는 인력이 가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장비가 들어갈 정도가 되기 때문에.
김정애위원
주로 주택 뒤쪽에 많이….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예, 큰 나무 같은 게 있다면 그런 것 때문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2쪽 임산물 생산 및 유통기반 조성사업이 지난해보다 많이 줄었는데 명품화 키토신 비료 지원은 지난해는 1,800만원이었는데 3,000만원 늘었네요, 이것 키토신 비료라 하면 게껍질 그것 말합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종류일 겁니다.
김정애위원
이게 좋은 모양이죠?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주민들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반응이 좋으면 보급이 더 돼야 될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358쪽 산림 병해충 방제를 보니까 도비, 군비, 국비도 이렇게 많은데 우리 군위군은 재선충 피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작년에 비해서 피해목 발생한 게 한 125%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마는 일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잡아야지, 이걸 어느 정도 안정화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세워놨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359쪽에 청정임산물 여기는 전부 공모사업인데 이거는 어디에서 다 됐습니까, 고로?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그거는 효령에 8㏊ 정도.
김정애위원
여기는 고사리 하는 데입니까, 버섯하는 데입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표고하고 산나물 종류입니다.
김정애위원
효령에 어디쯤입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마시리쪽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 밑에 산림복합 경영단지 공모 이거는 뭡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이거는 2차, 3차로 전부터 3년간 지원해 주는 건데 군위읍에 최장섭 씨가 3년차이고, 2년차가 박수용 씨가 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4쪽 지방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에 자생식물원 이거는 예산을 다 못 썼는데 이번에 2억이네요?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전에 현장에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비가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4월에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예산 가져 온 거는 수고 하셨습니다마는 군비가 많이 들고 하니까 이게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우리 산림 경영을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329페이지 슬레이트 처리사업, 올해 실적은 어떻습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예산이 모자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이 사업을 안 하고 마지막 11월쯤에 와서 포기를 하는 사람들이 더러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피치 못하게 사업비 반납을 합니다. 이게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사실 원하는 사람은 상당히 많습니다.
홍복순위원
이걸 마지막에 사업을 포기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줄 수도 없는 이런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신청 받을 때 여기에 대한 홍보를 더 철저히 해서 연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선정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사업을 신청할 때는 꼭 필요하다고 그러고, 당장 한다고 얘기를 해서 사업을 받아뒀습니다. 저희들도 현장까지도 확인을 합니다. 하는데 진행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좀더 다른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이것도 물론 공고를 합니다마는 선정 기준은 주로 어떻습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저희들이 원하는 분들 신청을 전부 받습니다. 받아서 당일 한 자리에 모여서 추첨을 합니다.
홍복순위원
그래서 충전소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해결해야 되지요?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예.
홍복순위원
그러면 충전소도 자체 예산을 세우든지 해서 더 늘려야 됩니다.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내년도에 3개소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 이거는 시설비도 있고, 민간자본보조 주는 데도 있습니다. 올해 민간자본 보조가 감된 이유는 뭡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이거는 사업 성격에 따라서 어떤 거는 시설비로 해야 될 사업이 있고, 민간자본보조로 해야 될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약간씩은 두 개 토탈해서 보시는 게 맞고,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줄어드는 부분은 여기서 배정을 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최초의 주민 거주 수가 어느 정도 변수로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사를 가거나 돌아가시거나 하면 숫자가 줄면 사업비 자체 배정이 조금씩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사실 이런 거는 내년도에 좀 검토하셔야 됩니다. 사업을 당초에 계획했다가 마지막에 또 바꿔서, 자기 돈인양 착각하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런 거는 과장님이 잘 살펴 가지고 사업비를 반납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337쪽 쓰레기 투기에 홍보물 제작 등 예산이 많이 올라오는데 실지로 쓰레기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특히 이거는 가정에서부터 분리 수거가 철저히 돼야만 자원도 줄이고, 경제적 효과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342쪽에 재활용품 분리 배출시설 이게 신규사업 2개소인데 어디 정해졌습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재활용품 분리 배출시설, 쉽게 설명드리면 상시 거점 수거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에서 한 군데 정도를 신청하라 해서 저희들이 2개소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지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때 신청했는데 그 당시 효령 중구1리와 우보 이화1리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그 때 사업비를 확보한 겁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2쪽 장곡휴양림에 부상 치료비를 올해 처음 계상했던데 올해 다친 사람 있습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올해는 없었는데 과거 같으면 벌에 쏘인 일도 해서 그런 걸 대비해서 계상했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나무 재선충에 대해서는 올해 국비도 많이 내려왔는데 이런 거는 조기 방제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박수현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노후 경유차, 이게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무조건 경유차에 대해서 폐차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신청자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당초에 계획 세울 때 이장 회의를 통해 몇 년 이상 된 분한테 해당된다라든지 홍보를 좀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올해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과장님이하 직원 여러분들, 올해 많이 수고하셨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연백 위원님이 지적하신 예산 집행실적을 보면 환경산림과도 50% 조금 넘습니다.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사유가 많고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유해 조수 허가 풀렸습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오늘부터 해서 내년 2월 28일까지 풀렸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산림과에서 전기차 구입했습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올해 입찰했는데 금년 안으로 잘 하면 구입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조달로 요구를 하니까 차량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리점 쪽으로 해서 입찰을 띄워 가지고, 빠르면 12월 말 안으로 구입할 수도 있을 겁니다.
박운표위원장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 1개소 하는데 돈이 얼마 듭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그게 대부분 환경 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그 사업비는 따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제가 알아보니까 한 200만원밖에 안 되던데요?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그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속 충전을 한다든지 고속 충전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가정용으로 설치하는 게 방금 말씀하신 그 정도 금액일 겁니다.
박운표위원장
알겠습니다. 전기차가 지금 400㎞ 갈 수 있습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제가 알기로 현대에서 나온 ‘코나’가 최장 400㎞ 되고, 나머지는 250정도는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날씨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박운표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전기차 수요가 계속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군에서 얼마 보조해 줍니까?
준석
노준석환경산림과장
올해는 1,800만원이고, 내년도에는 또 줄어듭니다. 1,500만원 아니면 1,300만원. 이게 보급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고, 차량의 단가도 조금씩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산림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도시새마을과 소관
11시05분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새마을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도시새마을과장 윤훈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운표 위원장님, 그리고 박수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군정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저희 도시새마을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새마을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위원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460쪽에 산촌생태마을 풍력발전단지 이거는 어디입니까?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고로 유사골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석산 본 동네에서 유사골 마을까지 도로입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풍력 발전소도 거기입니까?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풍력발전소는 유사골 마을 안에 들어가서 산 능선에 하는데 유사골 마을에서 풍력 발전단지 조성하는 능선까지는 에스케이디엔디 회사에서 진입로를 개설하고 우리는 석산 본 동네에서 유사골 들어가는 진입로를 확장해 주는 겁니다. 이게 풍력단지라는 이름은 넣었습니다마는 사실 유사골에 산촌생태마을 관광객들이 들어오는데 대형 관광버스가 진입을 못해서, 이거는 옛날부터 여기 진입로를 확장해 달라는 마을 주민숙원사업이었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올해는 거기 길 다합니까?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작년 총 예산액이 54억 되는데 작년에는 설계 용역비 5억을 배정 받아서 지금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보상비라든지 착공이 가능합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64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이거는 올해 위탁 줍니까?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이게 올해까지는 우리 군에서 각 읍면별로 공공화장실하고 행락지 이동식화장실을 관리해 왔는데 이게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위탁 용역을 한번 검토하면서 예산 1억을 추정해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용역을 실시했는데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원가 계산 결과 지금 현재는 각 읍면별 청소 인부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전적으로 화장실 전담 요원이 아니고 기존의 공무직, 아니면 공공근로 이런 기존 인력을 활용해서 운영해 왔는데 이번 용역을 하니까 기존의 인력들이 화장실 전담 요원 같으면 관리비가 덜 증액될 건데 이 사람들은 기존하던 업무가 있기 때문에 화장실 위탁 관리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맹 존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 운영하다가 추가로 용역을 하니까 추가 소요 예산이 7,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한 결과 7,300만원이라는 이런 거금을 들여서 또 용역을 하면 물론 7,300만원 이상의 효과를 거두면 용역도 하면 좋은데 저희들이 판단한 결과 사실 행락지에 설치하는 이동식 화장실 총 64개 중에서 대부분이 재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을 준다 하더라도 기대하는 만큼 청결하게 유지하는 게 어렵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은 용역 전에 예산 요구를 해 놓은 상황인데 검토한 결과 내년에도 올해같이 이 수준으로 하는 게 맞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1억원으로 한다는 전제 하에서 예산 신청해 놨는데 최종적인 용역 결과를 분석해 본 결과 7,300만원으로 용역 줬을 때만큼의 효율성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그리고 행락지 이동화장실은 2개소인데 이거는 어디에 합니까?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현재 지정된 거는 없는데 행락철이 되면 읍면별로 요구가 들어옵니다. 요구 들어오면 현장을 확인해 보고 필요성이 있다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축제 때 보니까 남자 화장실은 모르겠는뎅 여자들은 줄을 너무 많이 서 있어 가지고.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상시 설치하는 거는 행사용으로써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건데 그거는 문화관광과에다가 여자화장실은 더 보강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오분이 위원님이 여쭤본 것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유사골 진입로 확포장 관계, 지금 풍력발전단지는 사업이 확정됐습니까?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확정이 됐습니다. 그거는 2015년부터 우리 군위군하고 에스케이디엔디 하고 경북도지사 이렇게 MOU 체결을 해서 풍력단지 들어오는 거는 행정절차를 다 거쳐서 개발지구단위 지정이라든지 모든 행정 절차는 끝났고, 지금 진입도로라든지 풍력기 세울 때 토지 임대라든지 이런 거는 에스케이디엔디에서 절차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내년부터는 풍력기 설치 공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62페이지에 어슬렁 대추정원 이것 만드는데도 예산이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운영하는데도 적잖은 돈이 들어가네요?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운영 관리하려면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들어가야 됩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올해 운영 업체는 작년에 하던 그쪽으로 계속 하는 겁니까?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내년도에는 새로 공모를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는 자활센터에서 했는데 인건비를 산출할 때 인건비 상승되기 전의 단가로 해서 하니까 자활센터에서 상반기 동안 운영을 해 본 결과 인건비 관련해서 적자이기 때문에 도저히 수행할 수 없다 해서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다시 공고 모집한 결과 아산조경에서 했는데 여기는 작년 상반기와 같은 단가로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정부 최저 임금을 적용해서 인건비를 현실화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래서 관리를 잘 해서 가을에 수확을 보려고 하면, 또 사람들도 오도록 하려면 관리하는데 좀 신경 써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리고 465쪽 바르게살기운동 행사실비보상금에 1인당 5만원으로 다 책정돼 있는데 여기는 행사가 굉장히 많네요?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이거는 각종 도단위 행사라든지 정기적으로 하는 행사인데 우리 군위군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이거는 1박 2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당일로?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1박 2일도 있는데 대다수가 당일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5만원이라면 좀 과다하게 책정된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사실 5만원이라 하면 실비 보상은 못 해주고, 이거는 행사 경비에 쓰는 건데 그날 참석하는 분들 일도 못하고 참석하는데 여비를 따로 드리고 행사 경비를 주면 좋은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일괄 개별 지급하는 여비로 해서 그걸 전부 모아서 행사 경비로 쓰는 겁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66쪽 바르게살기운동 청년회 조직, 지금 청년회 조직이 따로 있습니까?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청년회 조직이 별도로 돼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은 무성리에 공무원하던 김기웅 씨가 청년위원장으로 있습니다. 이게 도단위에서도 청년 조직 행사가 또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59쪽 군민자전거 단체보험료에 1,000만원인데 이거는 어디에 넣고 있습니까?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새마을금고에 계약해서 넣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올해 제가 알기로는 1,000만원 이상 보험료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매년 보험료는 비슷합니까?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매년 비슷합니다. 일반 보험료가 인상되듯이 올해는 860만원 정도 됐고, 작년보다는 올해가 이삼십만원 정도 인상된 금액입니다.
박수현위원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홍보를 좀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지금 간담회 한 후에는 보도자료도 한번 내고, 읍면 이장회의 때 지시하라고 공문도 냈는데 홍보를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리고 460쪽 부계～의흥간 테마도로 개설에 총 사업비가 80억 정도 되죠?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예.
박수현위원
이게 내년에 예산 세워놓은 게 15억인데 사업 진도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지금 현재는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공사 착공이 가능합니다.
박수현위원
준공은 언제 됩니까?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2020년까지 준공 계획입니다.
박수현위원
이게 산성면의 관심 사업인데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하는데도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458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군 계획 및 관리계획이 지난해보다 예산이 많이 서 있네요?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이게 2030년 계획인데 올해 2018년도에는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공항이 확정되면 우리 군위군 전체를 재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20억도 좀 부족한, 그래서 한 30억 정도 돼야 군 전체 재정비를 하는데 일단 20억 정도로 해서 공항이 확정되면 그 때 가서 20억을 기준으로 총괄 입찰을 하든지 해서 군 전체 재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김정애위원
어차피 공항이 오게 되면 다 다시 해야 되잖습니까, 그래서 너무 과하게 미리 올려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밑에 신규사업인데 농업진흥구역 해제에 따른 유지보수 용역, 이거는 뭡니까?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것 여기에 대해 도면 고시라든지 모든 걸 새로 정비해 가지고 용역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이번에 관리계획 승인 우리가 도에 올린 것도 몇 % 정도 됐습니까?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도에 올린 것도 확정이 돼서 공문은 내려왔는데 사후 도면 고시 자료로 작업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애위원
성과는 어땠습니까?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성과는 정확하게는 자료를 준비 못했는데 저희들이 큰 덩어리만 봤을 때 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 그거는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두 번째는 군위초등학교에서 K마트간의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쪽 지구사에서 K마트 쪽에는 반영이 안 됐고, 건너편 도남식당쪽으로는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군청 옆 운동장 부지로 계획돼 있던 거는 해제가 됐고, 교육청 주변의 삼국유사회관에서부터 도서관까지 거기 농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려고 하던 거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거는 정류장 건너편에 기 조성된 주거지역에 실제로 주거 입주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에 수요가 더 충족되면 그 때 하도록 하고 이번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정애위원
거기 상가지역은 이미 상가로 쓰고 있는데도 상가지역이 안 되는 가보네요, 그러면 학교를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오는 업소들하고도 관계가 있겠네요.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사실 건축하는데 거기는 고도제한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거지역이나 상가지역이나 건폐율 이런 걸 저희들이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큰 영향이 없고, 가장 핵심은 초등학교하고 접한 경계지역에 있기 때문에 군위지역의 인구를 증가시키려고 하면 교육이 활성화 돼야 되는데 그 학교하고 접해있는 부분을 주거지역에서 상가지역으로 해 버리면 학습 분위기가 저해되기 때문에 역효과가 난다, 도 도시계획위원들의 판단에 의해서 이번에는 반영이 안 됐는데 다음에 상가지역이 더 팽창되고 하면 그 때 재검토하도록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천테마 수변 공원 용수개발 관수시설 설치는 어디입니까?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거기는 어디라고 정확한 위치는 없고, 그 주위에 나무가 많이 식재돼 있는데 지금 물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하수로 뚫을지 아니면 위천수를 끌어올릴지 그거는 용역을 해 가지고 그걸 끌어올리려고 하면 또 물 사용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라든지, 거기에 지하수를 뚫으려고 하면 물이 나올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결과를 보고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촌마을의 풍력단지 그거는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적인 절차는 지구단위로 지정해 가지고 완료가 다 됐습니다. 됐고, 그 회사측에서 진입도로 부분, 토지 매수할 부분, 풍력기계 설치할 부분 임대 관계 그 관계는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풍력기 설치 공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62쪽에 장군2리 소공원 조성사업 이거는 어디에 합니까?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이거는 장군리 산 556-2번지 일원인데 거기는 사공일 장관님 있는 마을 뒤쪽의 산인데 거기에 보면 전원주택단지가 18세대 들어오려고 지금 부지 매입 단계는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전원주택 단지가 거기도 있고, 옆에는 기 조성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마을 주민들 쉼터 공간으로 쓰기 위해 산을 기부채납 받아서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산주는 사공일 장관 조카인 사공건씨인데 산주하고도 면담을 했습니다. 기부는 군에다가 무상 기부채납을 하기로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산 면적이 1,655㎡이니까 한 500평 미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시설비를 같이 검토했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여기에다가 공원을 조성한다 하면 진입도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산 접해 있는 부분에 바로 주택단지를 조성하는데 우리가 먼저 해 버리면 우리가 도로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개발을 해 놓고 기반이 다 되는 것 봐가면서 우리가 그 시설을 활용해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는 우리 주민들 쉼터 공간도 조성하고, 사공일 장관님 자택도 기부채납 받아 같이 엮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기부채납 받아서 하시면 저희 군으로서도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469쪽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사업 특별회계, 이게 지난해도 그렇고 전출을 시키고 있네요, 그리고 올해 예산 집행 실적에 도시새마을과는 아주 저조하거든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주 원인은 보상협의가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대지 보상 20억, 여기서도 문제가 생기고.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또 정리 회전교차로 여기 보상도 전혀 안 됐습니다. 50%에서 지금 정체가 돼 있는데 정리에 있는 분도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만나 가지고 몇 분을, 이게 또 문중재산이 있다 보니까 문중 의견을 통일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디다. 그래서 문중 분들을 계속 접촉해 가지고 몇 필지는 구두로는 다 됐는데 서류를 갖춰서 보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조기집행 실적이 낮은 거는 토지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인 사업 진도가 전혀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농협주유소 앞에 교량 개체라든지 소재지 내 아스콘 덧씌우기라든지 보상이 안 따라오는 사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보상 따르는 사업은 앞으로는 대지보상 금액만 먼저 예산 편성하고, 실제 사업비는 한 해 동안 보상을 하고 그 다음 해에 시설비를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 집행이 이런 만큼 안 하려고 한 건 아니겠지만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도시계획 사업을 하다 보면 민원도 많고 진척이 잘 안 되는 것도 사실인데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내년도에는 집행 잔액이 많이 안 남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460쪽입니다. 도시재생 전략 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에 3억, 이거는 읍 소재지 정비사업입니까?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게 도시계획 구역 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면단위에는 불가능하고 우리 군위읍의 서부리, 동부리 일대를 할 계획인데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그것하고는 별개 사업이지만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여기 용역사업 진도는 지난 주에 평가를 했고, 오늘 11시에 입찰 가격 그것만 나오면 최종 업체가 선정됩니다. 2개 업체가 공모를 했는데 그 중에 한 개 업체가 선정되면 건설과에 하는 그 사업하고 우리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그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일단 이거는 내년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선정되기 위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노력을 하고, 또 확정이 돼서 실제 사업이 들어갈 때는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연계해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발생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내년도에 이 사업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시책에 맞는 이런 사업을 조기에 발굴해서 용역비도 세우고 내년도에도 이런 사업을 가져 오신데 대해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감사합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이반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 사기 앙양책이 부족하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인해서 이반장 자녀장학금, 이게 실적이 저조합니다. 이분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과장님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올해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지금 젊은 사람들이 적다 보니까 이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이 중복되게는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반장 장학금이라든지 농업인 장학금 이런 게 전부 다 중복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그쪽에 다 포함이 안 되는 학생들을 지원하려다가 보니까 사실 300만원 예산도 소진시키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홍복순위원
내년도에는 이분들 사기앙양책을 마련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훈섭
윤훈섭도시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새마을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재무과 소관
12시10분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덕
박연덕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연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운표 위원장님, 그리고 박수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올 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열정을 다해 주시는 모습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수 확대는 수입 부분으로 볼 때 그 때 기획감사실에도 얘기를 했지만 세입이 조금 부진한 부분도 있는데 더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476쪽에 차세대 표준 지방세외 수입 정보시스템 구축비, 이거는 신규사업인데 지금하고 있는 방식하고는 좀 틀린가 보네요?
연덕
박연덕재무과장
예, 새로 신규로 합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477쪽 사무관리비에서 개별 주택 산정가격 성과물 제작에 246만 2천원인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연덕
박연덕재무과장
이거는 개별 주택 조사를 매년하는데 그걸 조사해서 결과를 내려면 성과물을 만들어야 됩니다.
김정애위원
여태까지는 안 했잖습니까?
연덕
박연덕재무과장
지금까지는 사무관리비에서 활용해서 하다가 부족한 게 있어서 좀 여유롭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여러 가지 도면 제작이라든지 이런 데 합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480쪽에 차를 이번에 네 대 구입하네요?
연덕
박연덕재무과장
이거는 소보, 의흥, 산성, 고로입니다.
김정애위원
그거는 내구연한이 다 된 겁니까?
연덕
박연덕재무과장
업무 관리 차량은 아니고 다목적용으로 화물 개념인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차종이 결정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구입할 건지, 일반 화물차로 구입할 것인가, 경유차를 구입할 것인가 생각했습니다마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아직까지 전기차는 좀 그렇고 해서 일단 일반 경유차를 구입해 볼 계획입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읍면에 트럭은 다 있습니까?
연덕
박연덕재무과장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읍면에는 트럭이 필요하죠, 어떻습니까?
연덕
박연덕재무과장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습니다. 활용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필요할 때는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이번에 이렇게 사업용 차량을 구입한다 하니까, 그러면 여기는 왜 그렇게 세웠습니가?
연덕
박연덕재무과장
지금 4개면에서 요청이 들어왔길래 일단 실시를 한번 해 보고 앞으로 하면 다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김정애위원
요청이 들어온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연덕
박연덕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업무 차량을 화물차량으로, 겸용으로 쓰려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482쪽 청사 장애인리프트 이거는 이용하고 있습니까?
연덕
박연덕재무과장
이용률이 거의 없습니다. 현재는 저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리프트는 있어야 됩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푸는 것도 불편한데 그 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보니까 이용을 안 하네요, 몇 분이라도 이용을 하면 되는데 제가 보니까 1년에 한 번도 이용을 안 한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연덕
박연덕재무과장
그거는 공공시설물을 설치해야 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문화센터에도 엘리베이터가 있습니까?
연덕
박연덕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세 군데 있습니다. 군청하고 생활문화센터, 삼국유사문화회관에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청에 태양광을 많이 했는데 태양광 효과는 어떤가 싶어 묻습니다. 전기료가 지난 해 1억 8,000만원이었는데 이게 많이 올랐네요, 태양광을 하고 나서도 이렇게 오르는가 싶어서요.
연덕
박연덕재무과장
전기사용료는 사용량이 많이 늘어난 편입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484쪽에 대율리 송림 소나무, 이거는 전정하는데도 이렇게 비쌉니까? 보호 지주 설치에도 1,000만원이고, 소나무 전정에 2,000만원인데 이것 학교 앞 거기에 하는 겁니까?
연덕
박연덕재무과장
거기 보수만 하는 겁니다. 보호수 그거는 치료하는 것도 생각보다는 굉장히 비쌉니다. 100% 사업 예산만큼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 사업비보다는 조금 비쌉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총무과 소관
14시28분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성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운표 위원장님, 박수현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총무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위원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512쪽에 비상급수시설 확충, 이거는 군민회관에 있는 것 그것 맞습니까?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그런데 거기 신설하는 겁니까?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여기 6,500만원은 이쪽이 아니고 동부지역 의흥면 쪽에 1개소 추가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493쪽 디지털 조직도 설치에 1억 2,000만원인데 이거는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2013년도에 우리 군청 각 사무실 입구에 조직도를 설치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노후가 돼서 사용이 잘 안 됩니다. 그걸 새롭게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교체입니까, 다시 하는 겁니까?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신설로 봐야 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거는 각 부서마다 다 설치한다는 겁니까?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예, 사무실 입구 사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494쪽 민간이전에 윤리도덕 선양사업 교육인데 이거는 뭡니까?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이거는 신규사업인데 담수회라 해서 전국단위 유교선양사업을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박영언 전 군수님이 회장으로 있는 그 단체가 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데도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해 줍니까?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안 그래도 이게 지난해에도 요구 들어온 걸 우리가 안 했는데 다른 시군의 자료를 받아 보니까 3분의 2정도가 사무실 제공도 하고….
김정애위원
담수회가 있어요?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예, 다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이번에 공무원 해외연수에 3억이네요?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이거는 내년 예산입니다. 2019년 1년 동안의 예산입니다.
김정애위원
이게 지난해 3억이었습니까?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지난 해 추경 포함해서 3억이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추경 포함해서 3억이지요?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런데 저 뒤편에 보니까 또 있데요? 515쪽에 보면 해외선진지 체험 연수에 3,000만원.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그거는 지난해 처음 실시했는데 공무직 해외연수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밑에 역량강화는?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직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화합행사는 올해는 안 했네요?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공무원 체육대회는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올해는 등산대회로 대체를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504쪽 자산물품 취득비에 통합관제시스템 여기 CCTV로 해서 불법쓰레기 투기 단속도 하는데 이게 실적은 어떻습니까?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통합관제센터는 대부분 범죄 사실에 대한 색출인데….
김정애위원
이것도 거기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불법 쓰레기 투기 이런 것도 거기에서 잡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거는 해당 투기장소에 CCTV를 설치해 가지고….
김정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기네 마을에 쓰레기 모아 놓은 곳에 도시민들이 자꾸 두고 가니까, 안 그래도 여기에 CCTV를 달아 달라는 소리를 많이 했거든요. 올해도 이 사업을 했습니까, CCTV 달아준 데가 있습니까?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주민들도 이걸 달아 달라하는 요구 사항이 제법 많이 있지만,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 잡기도 힘들잖아요. 그 사진에 찍힌다 해도 쓰레기 버리는 사람 찾기는 참 힘들텐데, 이거는 실적이 있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설치 해 놓음으로 해서 예방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 집행 실적을 보면 11월 말일 기준으로 보면 59%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잘 된 데도 있고, 못 된 데도 있습니다. 제가 예산 집행 실적 이것 하나만 가지고 어떤 평가를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문제인데 공무원 조직은 군위군을 이끌어 갈 리더조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책임감이라고 할까요, 책임을 전가시킨다거나 책임져라 하고 부담을 주는 이런 거는 안 되지만 스스로 책임감을 가진다든지 사명감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책임감이나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뒷받침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포상도 하고, 교육도 하는데 그걸 잘 보완하는 의미에서 올해 3회 추경에 올라온 걸 보니까 명시이월 되는 게 한 66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집행 관련해서도 포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에는 우수 부서 포상이라 해서 돼 있던데 예산 집행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던데, 어쨌든 예산을 집행하는 거는 일을 하는 거잖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걸 참고해서 포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지금 없는 거죠?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지난 번 이연백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저도 좀 감명을 받았는데 사실 예산 집행하고 인사, 쉽게 말하면 전보인사하고는 저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저도 예산 계장을 담당해 봤습니다마는 군 전체 예산 집행률이 59%라고 하면 지금 12월 시점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은 합니다. 하지만 여기 일부 굉장히 저조한 담당과에서는 아마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는 저희들이 신속 집행이라 해서 계속 평가하고 또 포상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간부회의 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저조한 재정 집행을 빨리 좀 해 달라 하는 내용을, 그거는 전체 경기 활성화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저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인사 전보 작업을 한창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하는 직장을 만드려고 하면 정말 그렇게 인사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가라고 군수님께서도 지시하셨고, 저도 어쨌든 이번 인사는 일하는 직장이 되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래서 벌을 주기보다는 포상을 하는 쪽으로 해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권성태총무과장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