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종욱 의원 5분자유발언
종욱
박종욱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연제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징남
노징남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지금부터 제211회 연제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ㆍ처리 현황입니다. 12월 3일 정홍숙 의회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 현황입니다. 11월 28일 권성하 기획행정위원장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권종헌 사회도시위원장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전 의원님께 배부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12월 3일 정홍숙 의회운영위원장님, 권성하 기획행정위원장님, 권종헌 사회도시위원장님으로부터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2월 7일 최민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전 의원님께 배부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종욱
박종욱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3분 ↑TOP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다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홍숙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정홍숙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박종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홍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 이유는 제명을 간략하게 정비하여 보다 쉽게 조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여비 지급 기준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며 지난 11월 15일 연제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019년도 월정수당 결정 금액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박종욱의장
정홍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ㆍ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06분 ↑TOP 안건 2.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권성하 의원 대표발의)(권성하ㆍ정홍숙ㆍ이의찬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연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연제구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연제구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연제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연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연제구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권성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권성하기획행정위원장
존경하는 박종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권성하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7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 소통을 통한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연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제명 등을 띄어쓰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연제구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민사소송규칙 및 민사소송비용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자치법규로 다시 규정할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어색한 문장 등을 개정하여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2조에서 주민의 자격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에서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주민감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연제구가 외국 도시와의 교류ㆍ협력 확대 및 운영의 내실화를 기함으로써 국제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ㆍ발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연산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사업 구역 내 연산2동, 연산6동 일부가 포함되어 있어 아파트 단지의 일체성을 위한 경계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계획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들에게 진로 교육에 대한 폭넓은 정보와 전문적인 체험 프로그램 제공을 위하여 설치하는 연제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박종욱의장
권성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10항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10항까지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ㆍ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연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ㆍ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연제구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ㆍ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ㆍ보고받은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ㆍ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ㆍ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ㆍ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ㆍ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ㆍ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4분 ↑TOP 안건 11.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홍숙 의원 대표발의)(정홍숙ㆍ박종욱ㆍ김옥란ㆍ권성하ㆍ권종헌ㆍ최민준ㆍ최홍찬ㆍ김형철ㆍ이의찬ㆍ김현심ㆍ고연희 의원 발의) 12.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3. 부산광역시 연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홍숙 의원 대표발의)(정홍숙ㆍ박종욱ㆍ김옥란ㆍ권성하ㆍ권종헌ㆍ최민준ㆍ최홍찬ㆍ김형철ㆍ이의찬ㆍ김현심ㆍ고연희 의원 발의)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권종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권종헌사회도시위원장
존경하는 박종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권종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의 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립 거제센터럴자이 어린이집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 존속 기한 설정과 전자 납입 고지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의 위임 사항 등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도시재생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박종욱의장
권종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14항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14항까지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ㆍ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ㆍ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ㆍ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9분 ↑TOP 안건 15. 2019년도 예산안(계속) 16.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민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준
최민준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박종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민준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12일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12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기본으로 종합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2019년도 예산안의 수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된 예산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3,054억 2,183만 5,000원에 대해 총 8억 2,051만 5,000원을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수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 부분 중 4,028만 원을 증액하고 8억 6,079만 5,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일반 예비비에 증액 의결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 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욱
박종욱의장
최민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3항에 따라 2019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서면 동의가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ㆍ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ㆍ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내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심사 및 계획을 위해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올 한 해 동안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성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 2018년은 지난 70년간의 불화를 딛고 남북 지도자가 판문점에서 평화의 손을 맞잡고 우리 민족사에 한 획을 그은 그러한 한 해였습니다. 또한 금년은 우리 제8대 지방의회가 출범하여 더욱 성숙한 민주 사회와 지방자치를 향한 뜻깊은 출발이 있었던 한 해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이었던 금년 한 해를 반추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봄맞이할 기해년 새해에도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바 모두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211회 연제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 ↑TOP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