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박종철 의원 발언

제224회 제4차 본회의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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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강재수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군의 발전과 주민복지업무의 추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주민복지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 : 부록에 실음

이형식의장

예,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수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은수 의원입니다. 사실 주민복지과 업무는 굉장히 복지업무로써 방대하고 국도비가 다 계상되어 내려오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관계 대해서는 별 제가 말씀드릴 거는 없고요. 한 가지만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31쪽에 경로당 지원 건에 신축에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가 있는데 도비가 5000만 원이 있네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김은수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 주세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용궁에 경로당 한 곳이 도의원님을 통해서 도에서 계상이 되었던 사업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1억 계상된 부분입니다.

김은수의원

그러면 혹시 자부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자부담은 아마 1억원 해서 그 시설에 따라 틀릴지 모르겠는데 올해 유천에 뭐 신축했던 한 곳을 예를 들면 좀 크게 짓다 보니까 그기는 한 4000만원 정도의 자부담을 들였었습니다. 크기에 따라 틀릴 수도 있습니다.

김은수의원

유천 어디에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성평에요.

김은수의원

성평에? 거기도 도비가 왔었죠?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김은수의원

예, 제가 과장님께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예천군에 경로당 이제 거의 다 지었죠? 노후 된 경로당은 지금 몇 개 있습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노후 된 거는 많고요. 저희들이 자연부락별로 경로당이 하나도 없는 데가 여섯 군데가 그리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그 부분에는 우리 군비만 가지고 투입하는 거는 6000만원을 가지고 신축을 하고 있는데 부지확보라든지 이런데 애로가 있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김은수의원

예, 그래서 사실 경로당에 자금이 없더라고요. 자금이 없는데 그 없는 자금을 가지고 경로당 지으면 부지 확보해야지 부지확보 해야 되고 경로당 짓는데 또 자부담이 따라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혹시나 하고 제안을 한 번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경로당 짓는데 자부담 없이 지어줄 수는 없나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건축면적에 따라서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부담 필요한 곳도 있고 없는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내년까지만 해도 6000만원의 신축비를 군비만 가지고 했을 때 신축하는 부분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이제는 예천군에 지을 대로 다 지었고 필요 없는 것도 사실 돈이 없어서 못 짓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상향조정 하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될 시기가 왔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김은수의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질의 하는 겁니다. 한번 신중히 검토하셔서 경로당 이제는 자부담 없이 이제는 뭐 얼마 남지 않았잖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부담 없이 지어줄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은수의원

복지업무 정말 장애인하고 저소득계층하고 너무나 많은 복지업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 이하 담당자들한테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고맙습니다.

김은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형식의장

예, 김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종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종철 의원입니다. 28페이지에요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시행이 된지 이제 1년이 되었지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1년 되었습니다.

종철

박종철의원

1년 되었는데 예산이 보면 9억, 거의 10억에 가까운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이렇게 서비스를 하면서 18년도에 어떤 다른 뭐 발굴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서비스를 하면서.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천읍 같으면 연탄보일러사업 그런 분한테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이거 뭐 특색 있게 다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저희들 기존 지원하는 사업 이 외에 사업을 발굴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사실 농촌지역에서는. 앞으로 저희도 이런 분야에 더 신경을 써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박종철의원

그러니까 시작이니까 복지점검을 하는 이 사업 말고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이 업무를 권역별로 보지 않습니까. 그죠?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예천읍 남기고 나머지 3개 권역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철

박종철의원

그러면 담당자분들의 업무가 많이 어려운 점이 없나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이게 사실 권역별로 하다보니까 1개면에 1명씩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권역별로 하면서도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 정부시책에 따라서 지금 권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뭐 중앙이나 도에도 권의를 지금 저희들도 하고 저도 회의 가서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읍처럼 기본용으로 해서 해당 면에서 있는 게 맞다는 것을 저희들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지금 중앙부처나 도에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철

박종철의원

예, 복지수요자가 자꾸 늘고 있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29페이지 보면 자원봉사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자원봉사를 저도 경험을 한번 해 봤는데 가끔은요 이렇게 조금 구색에 맞춰서 자원봉사행사를 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가끔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제가. 좀 자발적으로 자원봉사 기본적으로 이 행사 말고도 자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그 단체에서 유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철

박종철의원

그리고 31페이지에 노후생활보장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전부 다 연세가 많으신 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행정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이나 노인 돌봄이 공동 거주의 집 이게 다 좋은 데 실제로 그 어르신들에게 노인일자리를 좀 창출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좀 생각을 해 본적은 없으신지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 제일 밑에 부분에 보면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이 이게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720여명을 했고 해마다 저희들은 늘려서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전일제 일자리가 아니고 하루 3시간씩 이렇게 하여 27만원씩 주고 내년도 정부입장에서는 30만원 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게 전일제 일자리가 아니다 보니까 크게 보탬이 되는 부분은 없고 소일거리로 하루에 얼마씩 이렇게 하는 일자리입니다. 저희들은.

종철

박종철의원

그러니까 하려는 사람은 많고 시간은 또 한정되어 있고 인원도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내년에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종철

박종철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형식의장

예, 박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우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정창우 의원입니다. 저는 주민복지과 전반에 관한 사항 인데요 그 중에 32페이지 안정적인 보육환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인가요?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화 사회 위원회에서 이제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는 최근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핵심내용은 영유아 의료비 부담을 없애고 그리고 남성출산휴가를 늘리는 등 성 평등 육아를 실현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핵심내용인데 정부가 이제 출산장려정책에서 삶의 질 개선으로 이제 저출산 기본방향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지자체에서는 아직까지 여전히 이제 출산비 지원 등 출산장려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게 지금 우리의 현실인데 이에 따라 문제점이 야기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 군에 그 대응책이 따로 있습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저도 그 뉴스를 들었습니다. 들었고. 지금 지자체별로 실시하는 출산장려정책은 사실상 출산휴가비 얼마 주느냐 이게 시책으로 가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군은 둘째 아부터 주는 데가 있고 어떤 때는 뭐 첫째 아부터 주는 데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금액차이도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지자체별로 앞으로 가야될 문제고 어제 그저께 발표된 정부시책은 보육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또 어린이들이 부모들이 어린이들을 낳아서 기르려 하면 어떤 어떤 시책이 필요하다 뭐 이런 거를 정책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지차체 별로는 아직 그런 분야는 없습니다. 없고 이 부분은 정부시책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앞으로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창우의원

네. 정부나 상급기관에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방향을 이제 조종한 만큼 우리 군에서도 그 시기적절하게 대응을 잘 해 주셔서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창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의장

예, 정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인 의원님.

조동인의원

예, 주민복지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32페이지요 그 어린이집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폐원 등의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천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거는 어린이집이 아니고 유치원 부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인의원

여기 보육하고 어린이하고 같이 다 나오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은 틀립니다. 이건 보육어린이집은 보육환경이고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이제 교육을 첨가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하고는 좀 틀립니다. 우리는 어린이집은 아직도 퇴원관계는 이야기 나오는 데는 없습니다.

조동인의원

없어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조동인의원

그 다음에 보육도 마찬가지 관련시설도 그건 어떻게 되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아니 저희들 여기서 말하는 보육시설은 전부 어린이집입니다. 유치원은 저희들은 총무과라든지 교육청에서 담당을 하고 저희들은 어린이집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조동인의원

음, 여기 보면 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보육료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보면 우리 예천에는 그 뭐 폐원관련 그런 것이 이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예. 없습니다.

조동인의원

음, 예,예. 이제 혹시 우리 대구 경북에도 몇 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33페이지에 보니까 결식우려아동 급식비 지원문제가 나오는데 이거 방학 때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좀 실태를 좀 알고 싶습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이 결식우려 아동 관계는 미취학 아동 방학기간 중에 또 토요일, 일요일 이럴 때 결식우려 아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를 1인당 부식제공을 4000원 정도를 지원을 해서 아동센터를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동인의원

그러면 그걸 이제 뭐 돈이나 뭐 티켓이나 아니면 도시락이나 어떤 걸로 이제 지원을 지금 방학 때 해주고 있는지?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인의원

그럼 뭐 어떤 걸로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티켓을 주면 자기가 사 먹는 수도 있고 또 자기네들 가서 달아놓고 지출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동인의원

제가 좀 염려를 하는 것은 이제 돈이나 티켓으로 주다보면 또 그 가정에 관련되는 어른들이 아이들 급식비로 나가야 될 거를 급식으로 관련되는 걸로 하지 않고 다른걸 뭐 이렇게 사 먹는 경우가 있어요. 술이나 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그 전에는 아니고 저희들이 확인한 부분이 애들이 과자를 사먹는 이런 적도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방향은 안 하도록 이렇게 감독 제재 하고 있습니다.

조동인의원

지금 417명이나 되네요. 그죠?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인의원

이게 실질적으로 급식에 도움이 되어야하지 또 가정이 탄탄하지를 못하면 이제 뭐 아이들이 한참 성장기에 어른들의 어떤 바르지 못한 생활습관으로 인해서 주류라든가 담배라든가 다른 걸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여튼 교육이라든가 교육청에 주문도 해야 될 것이고 좀 예찰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동인의원

잘 할 수 있겠습니까?○주민복지과장 강재수 예,예.

이상입니다.

이형식의장

예, 조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신향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신향순 의원입니다. 31페이지에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지원에 금액적인 것도 많은 지원이 있어서 좀 안심은 됩니다만 심리적인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심리상담소가 따로 있습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심리상담소는 별도로 없습니다. 없고 사실상 뭐로 노인전문기관이라든지 또 북부권 서부노인전문기관 이런데 가면 상담이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상담사가 한 명 정도 있습니다. 있어서 같이 연계를 시켜주고 있고 또 도 센터가 안동에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연결시켜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우리 지역에 없어서 그렇게 멀리까지 찾아가서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지역에도 금액적인 어떤 부분에서도 경제적으로도 많이 중요하지만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이 심리적인 안정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도 노인들에게 심리상담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 지원에 대해서.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리고 28페이지 보면 목욕차량 이용하는 거 있지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자활센터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목욕차량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목욕차량 이용자가 얼마나 됩니까?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저희들 군에 지금 목욕차량...

향순

신향순위원

우리 지역에는 1대 뿐이죠?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자활센터에 1대 있는데 제가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분이 몇 명인지는 아직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그거는 가서 목욕을 시켜주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하신 사람들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글쎄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 가서,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지금 30가구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1년에 30가구?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월 30가구

향순

신향순위원

월 30가구?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향순

신향순위원

월 30가구? 제대로 관리감독은 되고 있는지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아니 이 부분은 저도 자활센터 갈 때마다 이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실 차가 노후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걸 알아서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이게 공동모금회에서 받아서 마련한 차입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되다보니까 좀 부실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도 매상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도 한 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저도 목욕차량이 오래 되어서 노후 되어서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어려운 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모금회에 좀 소통하셔서 교체를 하든지 이런 방안도 좀 마련해 주시기를.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뭐 작년에도 수리를 해줬고 했는데 하여튼 그 방향으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올해 또 우리지역에 아너도 한 분, 이런 분이 탄생을 하셨고 또 기금도 이제는 많이 기부금도 많이 활성화 된 거 같습니다. 그렇게 소통을 하셔서 노인들이 어려운 겨울철에 목욕에 어려운 점이 없도록 좀 해 주시면 감사할거 같고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어쨌든 저희들 기부 관계도 군수님도 의원님들도 하시는 거 저가 알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34페이지에 결혼이민여성 교육지원 그 다른 여기 나온 거 외에도 9개 사업을 하고 계신다 하셨는데 또 어떤 정도로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그게 제일 밑에 9개 사업이 있습니다만 그게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 뭐 찾아가서 애들 교육을 시키는 분도 있고 또 바빠서 못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그러니까 이런 교육이 지금 많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역에 또 이렇게 결혼해서 떠나는 분들이 많아서 어려운 점을 겪고 있는 지역 분들도 많습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이중발언으로 청취불능)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가정불화라 할지 뭐 그런 불화란 말을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정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좀 떠나는 분들도 있고 안타까운 분들이 좀 많습니다. 이게 원래 그분들의 대한 생각도 바뀌어야 되겠지만 그분들도 바뀌어야 되겠지만 우리 한국에 계시는 시어머니나 다른 분들도 생각이 좀 바뀌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그 부분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가정생활이 그러다 보니까 군에서 개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그런데도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35페이지 보면 지역아동센터 특화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1개소에 한다고 해놨는데 어떤 특화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공모를 해야 됩니다. 아동센터 6개를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좋은 거를 선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지난번에 지역아동센터에 어울림한마당 할 때 한번 갔거든요. 그 밑에 보면 35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어울림 한마당에 1회 300만 원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날 참석해서 봤을 때는 우리가 뭐 출산을 하고 육아도 잘 해야 된다고 많이 하지만 지금 이런 어려운 애들을 지역아동센터에서 많이 돌보고 계시는데 1년에 한 번 하는 어울림마당이 다른 단체나 성인들에 비해서는 너무 열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 어린애들이 많이 와서 활기차게 노는 모습을 보고 아, 이런 사업은 좀 더 권장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 다른 봉사단체에서 함께 연계를 해서 도와주시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도 조금 예산확보를 하셔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재수

강재수주민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저희 이 부분은 제가 원래 놓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이제 지원을 하다보니까 처음에 300만원 하고 올해 좀 올려줬어야 하는데 좀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

네, 올해는 예산확보 하셔서 좀 더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식의장

예, 신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