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고선화 의원 발언

제267회 제2차 주민복지도시위원회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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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은 주민생활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오늘 오후는 주민생활국, 내일은 안전도시국, 보건소 대상으로 질의 후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모두를 대상으로 토론하도록 하겠으며,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 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건

조외건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9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11시08분

미향

허미향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이병준위원의 자료제출 건에 대한 발언이 있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예, 업무 보느라고 긴장도 많이 하셨을 거고 고생들 많이 하신 걸로 압니다. 자, 우리 집행부 분들에게 제가 조금 드릴 말씀이 있어서 미리 제가 좀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한번씩 의문점이 나는 거라든지 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제출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씩 좀 늦게 오거나 지난 주 수요일 같은 경우에, 아마 어느 부서라는 건 아실 건, 제가 또 자료제출을 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 오고 있습니다. 이건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어떤 자료제출을 요청을 하면 즉각, 즉각, 뭐 바로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회의가 들어가기 전이라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또 바람을 가집니다. 좀 수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이병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주민생활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윤명진주민생활국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윤명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미향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윤명진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

이하재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하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복지도시위원회 허미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이하재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허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복지도시위원회 허미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보건소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허목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김정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의사일정은 마치고 오후 2시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건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우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용호2, 3, 4동의 강건우입니다. 우리 주민지원과 과장님!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주민지원과장 김동환입니다.

강건우위원

예, 사업설명서 4페이지에 보시면 이것도 역시 10월 말 현재 지금 7,000만원?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강건우위원

그럼 연말까지는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건데요?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지금 이 7,000만원은 작년의 그 지게골, 아, 올해지요, 지게골복지관의 총 예산액인데, 저희들이 그 교부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파악한 결과, 자기들이 이제 남구복지관에서 지게골복지관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사회복지직하고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2017년 정산 기준으로 보면은 한 8,000만원이 지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이상 지출되기 때문에, 저 추가 부족분은 자기들 후원금이나 이래 남구복지관 예산에서 지출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좀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저희들에 요청이 왔었습니다.

강건우위원

인건비하고 운영비 지원, 이 내역이 정확하게 안 나와, 상세내역이 전무해서 이 부분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쉬는 시간에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그러니까 상세내역이 좀 나와 있어야지만 저희가 이 정도 증감을 한다고 했을 때 이해가 될 건데…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거기서 요청한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그리고 이게 해마다 지금 사실은 보시면은 14년도부터 해가지고 자꾸자꾸 올라갑니다. 자꾸자꾸 올라가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세수 확보, 이런 걸 한번쯤 확인을 해야 되겠죠.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지금 우리 복지관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제 남구종합복지관, 용호복지관, 그리고 감만복지관 3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100% 다 시비로 지원을 했었는데, 그 우리 지게골복지관은 남구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분관 차원에서 시비 지원이 안 되고 구비만 들어가서…

강건우위원

예, 그렇죠, 구비만 들어가니까. 그래서 더 신경을 쓰라는 거죠.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상세내역을 나중에 쉬는 시간에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그리고 6페이지에 보시면, 아, 그 연도별 예산집행 현황을 보시면 14년도부터 지금 18년 있는데, 조금씩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이것도?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예.

강건우위원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사업성과내역 보시면은 인적안전망 역량강화 워크숍. 요게 250명 해서 1만9,200원 해서 480만원 맞습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내나 6페이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강건우위원

예, 예, 6페이지입니다.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그런데 이 1만9,200원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김동환주민지원과장

그 이제 워크숍을 하다 보면 이제 강사 비용이라든지 각종 비용이 들어가는데 전체 산출을 하다보니까 인원수 대비해서 그 산출을 했는데…

강건우위원

저희 예산에 410쪽에 봐도 1만9,200원인거만 적혀있지, 1만9,200원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가가 없단 말이죠.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2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하나는 그 통합사례담당자 워크숍을 운영하고 하나는 우리 또 인적강화마인드, 우리 지역보장협의체라든지 복지 통장님들을 위해서 역량강화를, 그리고 성과보고회를 위한 2개의 그 워크숍을 하다보니까 구체적인 1만9,200원에 대한 그건 아닌데, 그 프로그램별 여기 보면은 첫 번째는 사례관리 선생님들 예산집행은 숙박비라든지 세미나실, 또 여행자보험, 식대 이런 게 들어가고요, 어제 지난번에 우리 희망팀장이 제출한 자료에 보시면은 2개 내역이 나오는데 그래 지금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이제 저 보면 좀 안타까운 게 예산안에도 이제 상세내역들이 잘 없다보니까 저희 위원들이 이걸 보고 난 다음에 이 예산이 과연 적정하게 측정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구분하기 정말 힘듭니다. 여기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과장님들도 조금 더 생각을 해 주시고요. 미리 조금 궁금할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요구하기도 전에 미리 한번 제출해 주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예.

강건우위원

그거 좀 그거 부분 조금 신경써주시고요.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7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사업성과에 보시면 2018년엔 “여섯 세대 지원 중” 되어 있죠?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여섯 세대 지원해서 10월말 현재에 밑에 집행일을 보시면은 이것밖에 안 돼…

김동환주민지원과장

199만…

강건우위원

199만7,000원밖에 안 되어 있어서…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건우위원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요.

웃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이게 지금 이제 사례관리 대상자는 저희들이 이래 관리를 한 몇 천명 이래하다 보면은 그 대부분 보면은 이제 집에 이래 우리 그 민간자원을 활용한 오륙도5,600원 사업이라든지 거기서도 이 사업을 한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다가 이제 연말이 되면은 긴급하게 그거 난방비가 떨어진다거나 보일러를 긴급하게 고쳐야 된다든가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 돈은 보통 보면 연말에 부족액 대비해서 이 분들이 갑자기 지금 춥다고 이래할 때 그 기름보일러하고 기름 등을 고쳐준다든가 이런 게 보통 한 세대당 기름이 300L 하면 한 30만원 정도 하고 보일러가 고치는데 한 5, 60만원 이래 하다보니까…

강건우위원

그래서 저기 올해 연말하고 내년 겨울, 추울 때 돈이 다 집행된다는 말씀입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올 연말에 집행 다 됩니다. 지금 거의 조사가 다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집중적으로. 연중에는 우리 일반 민간자원을 활용해서 집행을 하고요, 그 부족분에 대해서 연말에 이 분들이 또 갑자기 생기니까 추위에…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저기 보시면은 이게, 또 흔히 말해서 지금 우리가 예산을 항상 빨리 하잖아요?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건우위원

또 행감도 빨리하고.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건우위원

그 전에도 저희 행감할 때도 좀 말했던 부분인데, 10월말 현재도 있고 12월 아직 좀 남아있고요. 그런데 예산은 항상 그거까지 대비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또 상세내역서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예산이 과연 합당한지가 계속 헷갈리거든요, 볼 때마다.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이 집행, 작년의 그러면은 집행내역을 위원님께 하나 드리도록,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주십시오.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작년의 거. 올해 거는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고 2017년 그 집행내역을 수혜자들하고 집행한 내용을…

강건우위원

그리고 2018년도 끝나시고, 끝나시자마자 그것도 주십시오.

김동환주민지원과장

그것도 드리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강건우위원

그리고 9페이지에 보시면 표창패 제작 5만원 했고 26개 130만원. 그런데 2018년도에는 230만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예산이 너무 작게 잡혀있는 거 아닙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지금 인원수는 대동소이한데 한 26명 정도 보통 보면 이제 해가지고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그 전에는 이 뭐라합니까, 표창패가 이래 동그란 은쟁반이라 합니까? 그런 계통에 이제 좀 많이 유행을 하다보니까 그런 걸 하려고 했는데, 요즘은 이래 작으면서 이래 나무로 된 이런 걸 또 선호하시는 분이 많아서 그 단가 차이가 좀 나서 요즘 선호하는 걸로 하다보니까 그 단가가 조금 내려갔습니다. 그거는 한 5만원 정도만 하면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강건우위원

아, 단가, 그러니까 감액이 된 거에 대해서는 정말 기쁜 일인데, 혹시나 또 이래놔 놓고 나중에 또 추경으로 올릴 것 같다는, 처음 예산이 너무 갑자기 또 떨어지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나중에 추경에 올리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이 건은 그렇지 않고,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서 파악을 했었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이런 부분도 사실은 조금만 신경써주시면 “단가비 제작 절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면 간단하겠지요, 그지요?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리고 11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안이 1억 599만1,000원. 이게 1억7,600만원에서 거의 줄어든 거죠?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그거는 작년, 아, 올해입니다. 올해는 그 사례관리하고 같이 병행을 했었는데 그래서 기간이 좀 길었었습니다. 길었었는데, 이거 이제 내년에는 사례관리를 이제 동에서 팀 또 4개, 3개, 4개 동이 보강이 되고 또 이래 했기 때문에 지금 사례관리는 이제 동에서 맡기로 하고 이제 전수조사 하는 거는 매년 이래 고용불안이나 가구소득 단절 등 새로운 위기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는 꼭 한번 해야 되기 때문에 3개월분을 이래 저희들이 각 동별로 배분해 드릴 겁니다, 이 내용은, 이 금액은. 그래서 동에서 이제 필요한 사람을 채용을 해서 동의 실정에 맞게끔 3개월 채용해서 전수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강건우위원

그래서 제일 밑에 보시면 연도별 예산 및 집행현황에, 밑에서는 하나도 안 나와 있더라고요?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아, 예, 이게 그 작년에는 이 사업비 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례관리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래 과목이 조금, 명칭이 달라가지고, 이 예산서상, 그래가지고 명기가 좀 됐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래, 저는 여기 없으니까는 이거 보고, 이거 보고 찾는다고 한참 헤맸습니다.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례하고 작년에는 이 조사하고 같이 병행을 했고 그래 그 빠져간 부분에서 과목이 달라져서…

강건우위원

그렇죠? 난 7,000만원 정도가 줄어들어서 사실은 조금 이해가 안 갔는데, 이 7,000만원 정도가 줄어든 이유가 가장 큰 게 무엇이죠?

김동환주민지원과장

그 사례관리를 하고 전수조사하고 병행을 했는데 사례관리는 이제 동에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전수조사 관련해서는 동에서도 지금 1명이 한 900명 쯤에서 1,000명 가까이 조사하고 동별 업무과중 그게 있기 때문에 그 조사를 해 온 거를 근거를 해서 이제 동 팀장하고 그 사례, 동에 사례관리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례관리를 합니다.

강건우위원

전에는 병행을 안 했다는 말씀이네요?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전에는 이제 사례관리하고 같이 해가지고 전수조사를 다 했는데 또 이제 매년 이래 새로운 위기가 오고 상존하고 숨어있는 그 복지사각지대 발굴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중장년층…

강건우위원

아니요,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작년에는 1억7,600만원이었는데 그게 이렇게 지금 1억500만원으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럼 7,000만원의 예산이나 이렇게 아꼈는데 어떻게 아낄 수 있었나 이걸 묻고 있는 건데…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아까 사례관리를 이제 직원들이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 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럼 전에는 직원들이 안 하고 업체를 썼다는 말씀이네요?

김동환주민지원과장

그때는 사례관리사를 채용을 해서…

강건우위원

채용을 해서?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예. 기간제로.

강건우위원

예, 이런 부분은 7,000만원 정말 크게 아껴…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이제 노하우가 쌓였기 때문에 그거를…

강건우위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보시면은 지금 이제 프로그램 운영비인데, 그렇죠, 아동복지 쪽으로?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예.

강건우위원

제가 지금 보니까 연도별 예산집행 현황에서 보시면 이제 16년부터는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이렇게 늘어났는데, 예산안에 보면은 갑자기 또 확 줄어들었어요. 이건 또 이유가 어떻게 되죠?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아, 내년도?

강건우위원

15페이지에 18년도 10월말 현재 1억8,000만원이었었는데, 예.

김동환주민지원과장

1억8,000만원이었는데 1억2,000만원으로 프로그램 운영비가 줄어든데 대해서… 예, 이거는 올해는 지금 국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인데 현재까지는, 나중에 좀 더 내려올는지 모르겠는데 현재까지는 국비하고 이렇게 지금 반영이 내려, 내시가 요래 내려와가지고…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민지원과 쪽에서는 이제 국비 지원이 지금 아직 정확하게 알 수 없어갖고 지금 잡아넣은 거 아닙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아닙니다. 그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강건우위원

그 가내시?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예.

강건우위원

아직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얼마, 얼마 지금 우선 하라고, 예.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강건우위원

그럼 이거는 나중에 추경에 가야지, 그죠? 정확한 그게 나올 수…

김동환주민지원과장

그게 여기서 끝이 날는지 더 추가로 내려올지는 조금 더…

강건우위원

그렇죠. 추경 때 그게 좀 돼야…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강건우위원

저는 분명히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제 주민복지 쪽으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주민지원과 예산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전반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그 2회 추경 기준으로 저희 과 예산이 거의 한 270억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현재 본예산에 편성된 거는 한 삼십 몇 억 되는데, 그 나머지는 이제 그거 아직 내시가 다 안 되어가지고, 국비라든지, 대부분이 국비사업이 한, 국비하고 시비가 거의 한 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렇지요.

김동환주민지원과장

그래서 그게 아직 다 내시가 안 돼서 본예산이 지금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밑에 그 사업내용을 보시면 인지 언어능력에 “영어회화, 독서교실 등 기초학력능력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그거 가시면 이게 내용하고 여기서…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이 65개의 프로그램명을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한 돈을 지급되는 지급비, 그…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올해 그거라면은 한 1개월분을, 지급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 지급비와 거기서 지금하고 있는 회사, 예, 그거 세 가지를 같이 좀 제출해 주십시오.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예.

강건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강건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현… 예, 이병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예, 주민지원과장님! 예, 계신 김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지금 봤는데 6페이지에 인적안전망 강화 워크숍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요, 여기는 사례 공감, 사례관리공감워크숍이고 그 밑에는 동 인적안전망 역량강화 워크숍인데, 그런데 여기는 보면은 남구 온희망울타리네트워크어울림 워크숍이고 그 뒤에는 보면, 이게 지금 며칠 있다 할 거죠? 내일인가?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내일입니다, 하나는.

병준

이병준위원

뒤에는 보면, 뭐더라?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찾아가는, 예.

병준

이병준위원

복지사업서비스…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성과보고, 예.

병준

이병준위원

서비스사업 성과보고 해가 이거 타이틀이 다 다른데요, 이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이게 그 이제 이 성과보고회가 잘한 사례, 이런 걸 발표를 하고 또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을 또 실제로 프로그램 해서 발표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서 서로 잘한 거를 벤치마킹해서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에는 지금 그런 내용이 없는데, 프로그램 내용에…

김동환주민지원과장

내용에 여기 보시면은…

병준

이병준위원

그러니까 내일 하는 거 같은 경우에 상황극하고 성과발표, 지금 이게 다죠? 이거하고 워크숍하고 내용이 다른 것 같은데?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성과발표, 예, 이 내용을 조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이 계획은, 그 상황극 공연은 우리 사례, 우리 직원이 아닌 사례관리사들이 직접 다니면서 그 은둔형 외톨이인 사람을 한 2년간 사례관리를 하면서 이 분이 이제 정상적으로 직장생활을 하게 된 과정까지의 어떤 그런 걸 우리 사례관리사들이 직접 경험한 것을 그…

병준

이병준위원

극으로 만든단 말이죠?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상황극으로 공연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 성과발표도 저희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각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발표하도록…

병준

이병준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묻는 거는 지금 여기에 이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동 인적안전망 역량강화 워크숍하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사업 성과보고회하고 같은 겁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내용은 이게 인적안전망이라는 게 이게 주로 고위험군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 보면 이제 사례관리가…

병준

이병준위원

아니, 같은 거냐고요?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예, 같은 내용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예, 그니까 그거만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내용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왜냐면은 여기 있는 타이틀 내용하고 지금 주시는 자료 타이틀 내용하고 완전히 다르니까 헷갈릴 수밖에 없잖아요?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 소제목이라도 그거를 좀 달아서 그렇게 위원님들께 오해가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러니까 뭐 같은 타이틀, 비슷한 타이틀로라도,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예, 그리고 그 아까 우리 강건우위원님도 이런 비슷한 질의를 했는데 10페이지에 복지시책사업 홍보물 제작. 이게 지금 18년도에도 지금 290만원, 19년에도 290만원인데 18년도에 지금 79만원밖에 안 썼어요. 이게 10월, 10월 현재라고 하더라도, 예, 그럼 이게 지금 홍보물, 홍보전단 제작이잖아요.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전단 제작도 있고 또 조그마한 그 1인 가구 이래 방문하다 보면은 바세린 이런 조그마한 1,000원, 1, 2,000원짜리라든지 또 뭐…

병준

이병준위원

그럼 올해 지금 12월에 쓸 겁니까, 다?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예, 지금 다 그래가지고 방문을 하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현재 하고 있는 겁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10월말 현재 그때는 홍보물만 했고 가시게 되면 할머니들이 뭐 이래 뒤꿈치가, 발뒤꿈치가 터져가지고 이래 있고 이러니까 그런 거를 1개씩 드리고 옵니다. 행주라든지 바세린이라든지 방문하면 그냥 한 2,000원짜리 정도 내외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러면 이제 이거를 겨울에 쓰실 것 같으면, 이게 연말에 이렇게 쓰실 것 같으면 미리 뭘 좀 준비를 하든지 아니면은…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준비는 지금 다…

병준

이병준위원

추경에 하든지.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이거를 연 초에 이렇게 해 놓고 나서 지금 이제 12월인데…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준비는 다 됐는데 조금 일찍,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만큼 좀 더 일찍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예, 여기도 지금 이런 오해를 지금 우리가 좀 살 수밖에 없는데…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여기도 그렇고 지금 12페이지도 마찬가지거든요? 500만원 예산에 지금 130만원밖에 안 썼고.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12페이지 요 건은…

병준

이병준위원

시범사업도. 음성메시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마지막에 또 한 판 때리면은 또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매달 정액으로 나갑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정액으로?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예. 요게 예산이 근데 생각보다, 이게 정액으로 나가는데 조금 적게 나간 것 같습니다. 이 시작을 조금 작년에 조금 늦게 했던 것 같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러면 이거 1년을 쓰면 5,000만원이 나가는 겁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500만원.

병준

이병준위원

아, 500만원이 나가는 겁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예.

병준

이병준위원

그러면 작년에 몇 월부터 시작하셨는데요?

김동환주민지원과장

그 관계 제가 정확하게는 달을 기억 못 하겠는데 월별, 여기 한 41만원 정도 집행이 되거든요. 그렇게 지금, 내년에는 조금 늘어날 걸로 봐서 한 41만원 정도 집행…

병준

이병준위원

10월말 현재에 지금 130만원 같으면…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올해는 조금 남습니다, 예.

병준

이병준위원

그래요?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병준

이병준위원

이게 산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올해 언제부터 했고, 그 내용을 나중에 쉬는 시간에 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이병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과장님께 좀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9페이지에 보시면 사업설명 조금 간략하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아, 예. 그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체험홈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 지체장애인이 아닙니다. 지적장애인 해가지고 우리 그 거주시설에 있는 게 ‘성 프란치스꼬’라든지 또 체험홈에 있는, 그 발달이라든지 중복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독립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근데 사실은 독립을 하고 싶어도 지금 이 장애인단체, 중증장애인에서는 독립을, 우리도 일반 주민과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이 요구를 합니다. 하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나와서 그 일상생활을 하기까지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 체험 프로그램을 조금 운영을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우선 올해에 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이게 그러면 지적장애나 신체장애 뭐 이런…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신체장애는 아닙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보통 이제 이런 걸 하면 장애인들 특성상 이제 재활은 인내심하고 교육과정 뭐 이런 게 조금 쌓음이라고 저희는 알고 있는데, 이게 단기로 해가지고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 조금 의문스럽고…

김동환주민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 그 발달장애 이런 데서 단기가, 단기도 하지만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자꾸 해서 필요하다면은 또 예산이 더 되면 더 하면 좋겠고, 그래서 올해는 일단은 처음 하는 사업인 만큼 일단 공모를 지금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좀 전문가의. 그래서 좀 더 필요하다 하면은 더 도울 수 있는, 인원수가 지금 아직 그래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인원수가 더 확대된다면은 예산을 더 확보할 의향은 충분히 있습니다. 있고, 필요하다면 공모도 할, 해 볼 생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이게 제가 보니까 2019년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2020년하고 21년은 아예 시비 아니면 이제 공모사업으로 전환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이런 쪽으로 공모계획이 늘어나게 홍보를 해 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근데 만약에 이게 19년 예산편성 이후에는 지금 편성과정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현재는 없는데, 지금 사회적으로 이런 예산을, 안되면은 저희 구비라도 어느 정도 좀 확보하고 차후, 최선적으로는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좀 홍보할 생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니까 제 말씀은 이제 19년은 예산편성계획은 있지만 20년, 21년은 지금…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현재로써는…

철현

김철현위원

공모로 하려고 하는 거죠?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예, 가급적이면 그렇게…

철현

김철현위원

이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뭐 돈을 1,000만원 써가지고 자립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차라리 뭐 자립센터를 지원하든가 이런 쪽으로 가야지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거는 그냥 예산낭비에 조금 해당한다고 생각…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지금 공모를 하게 되면 아마 그런 전문성을 갖춘 자립센터나 이런 데서 지원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시행 주체도 보면 저희 장애인자립생활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남구에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하는 데가 저쪽에 중증장애인 ‘함세상’이 대연5동에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이 부분은 한번 생각을, 전체적으로 사업 자체를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립생활을 하려고 하면 역량강화도 되어야 하고 건강관리 및 안전관리, 일상생활관리 뭐 이런 게 조금 돼야 되는데 이 금액으로는 지금 전반적으로 했을 때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부분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게 뭐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라도 지금 예산도 이번 19년만 하루, 한번 편성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뭐 무책임하게 지금 뭐 공모사업을 하겠다, 그다음에 시비를 받아오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짜임새 있게 사업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가지고 다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그, 제가 여기 주민지원과장으로 와가지고 장애인시설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둘러보니까 한 군데서 정말 이런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에 대한 고민들을 저한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공약사항을 떠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보호자라고 불릴만한 가족도 없는 발달장애인이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나 네트워크만으로도 가능하냐, 일상생활이. 그래서 그렇다고 많은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로 나가서 자립하기를 원하는데 너무 힘들다, 우리 사회에서 좀 많이 도와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전문가적인 어떤, 일단 해 보고, 해서 더 저희들이 추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더 필요하다면은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이쪽으로 좀 지속해 나갔으면 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취지 자체가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뭐 장애인자립을 위한다면 지금 자립센터를 건립하든가 뭐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일시적으로 3개월만 운영하는 부분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지금 여기 인원수가, 예, 예, 지금 인원수가 지금 한 수명의, 현재 그 독립해가 저 연령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연령이 이래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맨투맨(man-to-man)으로, 맞춤형으로 우선해 보고 그래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마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 걸로…

철현

김철현위원

여기 부분 뭐 사업계획서하고 지금 나와 있죠?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지금 인원수가 많다고 하면은, 예?

철현

김철현위원

사업계획서 하고 다 나와 있죠, 만약에? 가지고 계시죠?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전체 그 윤곽만 계획을 잡았고 공모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계획을 그럼 나중에 한번…

철현

김철현위원

예, 계획서를 제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제출, 예, 예.

철현

김철현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일회성에,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회성으로 진행하기에는 장애인들도 뭐 우롱하는 처사가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좀 신중하게 한번 예산편성해가지고 이왕할 거면 좀 잘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매년 좀 저희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보면 이제 그 17페이지에 보면 저희 여기 제빵 관련해가지고 양성하는 게 있죠?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예.

철현

김철현위원

이 부분도 지금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매년 동안 하다보니까 지금 효과가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뭐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단기에 뭐 효과를 보는 것보다 장기전으로 봐가지고 조금 사업을 맞춰가는 게 조금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보시면 복지사각지대 전수조사 이 금액 나가는 거 있죠?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아까 이제 동 자체에서 그러면 인력을 뽑고 동에서 그러면 면접을 보고 사람을 채용하는…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예. 저희들이 큰 공고만 하고 나면은 각 동에서 그 지리를 잘 아는 필요한 사람을 채용을 해서 3개월이니까 그런 적정한 분을 채용할 수 있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이게 뭐 전수조사를 진행하면 따로 뭐 매뉴얼 자체가 구에서 따로 있습니까, 그러면? 아니면…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예. 작년에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이 매뉴얼도 그러면 제가 한번 자료를 좀 검토, 받아보겠습니다.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이렇게 하면, 전문성도 좀 떨어지는 사람이 이래 전수조사를 가면 과연 객관적인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올까 이런 부분도 좀 의심스러울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은 만약에 한다 하면 교육을 좀 통해가지고…

김동환주민지원과장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좀 철저하게 해가지고 저희 지역의 뭐 복지사각지대의 대상자가 뭐 피해가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도 이제 이 17명은 같은 기준으로 전문… 해가지고 자기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고 저희 남구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이게 조금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꼭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다음 5페이지 보시면 저희 사회보장, 보장적 수혜금 이게 있지 않습니까?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예.

철현

김철현위원

이게 뭐 1인당 금액이 한정, 최대금액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법적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보면 이제 항목별로 생계비하고 의료비하고 또 주거비하고 이렇게 나눠집니다. 금액은, 구체적인 금액은, 그 생계지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 1인 가구 같으면 43만2,900원을 드립니다, 월. 드려가지고 최대 6회까지,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거쳐서 6회까지 최대 지원하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빨리 이제 좀 이래 독립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여력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하고, 또 의료비는 300만원까지. 그러고 주거는 1, 2인 가구는 38만7,000원, 3, 4인은 64만3,0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금액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의료비 같은 경우는 혹시 300만원이라고 했는데 예외규정도 따로 있습니까, 만약에?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외, 본인부담금하고 그러니까 비급여항목에 대해서 300만원이기 때문에 실제 의료비는 상당히 더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김철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건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우위원

아, 예. 18페이지에 보시면 남구장애인협회 예산안에 대한 우리가 지원 기준이 “2017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반영 후 산출” 되어 있거든요. 이 1년 동안 사업이 어떤 사업이 됐는가 한번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예. 한 6개 사업했는데 뭐 장애인의 날 행사, 장애인 등반대회, 복지증진회 이래 했는데, 그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장애인협회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조금 더, 조금 더 퍼질 수 있는,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는 게 혹시 더 있지 않나, 그 자료를 보고 제가 한번 또 좀 찾아보려고요.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강건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예, 이병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예, 주민지원과장님은,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신승현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예, 30페이지에 노인교실 운영지원이 있는데 이게 계속 몇 년 동안 2,520만원, 하다가 이번에 올해는 1,950만원으로 많이 줄었네요?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이병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비 매칭금액이 이번에 지원 금액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액분은 시비 부담분이 줄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구의 매칭비율을 맞춰가지고 지원한 겁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아, 그렇습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예.

병준

이병준위원

내용은 똑같은 겁니까, 그러면?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똑같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에 그 난방비 지원이 보면은 이제 금액이 좀 많이 늘었는데요, 이게 많이 는 이유는 뭡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그 냉방비하고 난방비를 실제 저희들이 이제 예산통합을 했습니다. 기존에, 또 냉방비 같은 경우는 가정어린이집에는 또 그 지원하는 기준에 따라서 환급금액이 많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통합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고, 실제 우리가 이천, 그러니까 올해지요? 2018년도의 냉방비가 4,410만원이었고 난방비가 6,480만원해서 1억890만원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여기 는 그 사항은 저희들이 올해와 내년에 신규인가예정 어린이집 14개소 한 1,100만원 정도 저희들이 발생할 거라 보고 저희들이 예산을 증액을 시켰고, 또 전년대비 순 증액은 실제 490만원 정도 됩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러니까 여유를 좀 있게 잡아놓은 거란 소립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이 신규인가 아직 인가, 저희들이 예정한 데가 14개소가 남아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아, 지금 현재 인가만 되어 있는 데가?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신규인가 이제 어린이집에 저희들이 난방비와 냉방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1,100만원을 또 예상해가지고 또 증액 신청한 겁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예,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예, 일단 이상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이병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 예, 과장님께 추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42페이지하고 43페이지, 그다음 45페이지를 보니까 이제 여기 지원금을 뭐 해 주더라고요, 저희 구에서. 그런데 제가 이걸 보고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아이들이 받는 돈이 지금, 그 보육원에서 이제 명절 용돈으로 받는 게 3만원 지금 받고 있는 거 맞죠, 1명당?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1명당 저희들이 5만원 해가 40명을…

철현

김철현위원

5만원?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예.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물가를 생각하면 이제 이게 큰 돈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저희 구에서 그래도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그다음에 좀 사회적 약자를 좀 배려해가지고 좀 과감하게 금액을 조금 더 올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조금 많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저희 여기 동의 위원 분들도 계시지만, 한번 저희가 뭐 지금 연말에 지금 경기도 다 어렵다고 하지만 좀 약자 부분을 생각해가지고 한번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저희가 논의 한번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뭐 과장님도 이 부분은 조금 더 만약에 되면 다음 년부터는 좀 더 올릴 수 있는지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은 시설에 있는 아동들이 좀 더, 물론 여기에 보면은 42페이지의 그 자립격려금은 설 명절비로 보시면 되고 그때 5만원하고 또 45페이지에 있는 또 3만원은 사실 이제 추석해가 나눠져 나가는데, 45페이지도 설 명절 용돈 해가지고 2월, 9월해가 3만원씩 나가고 있고 그 42페이지에는 또 자립격려금 이것도 설 명절비로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보면 이제 한 8만원씩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한번 좀 더 나가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도.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일단 뭐 예산, 예. 저희들이 또 아동에 또 중, 고등학생하고 초등학생도 있기 때문에 차등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참고로 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김철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예, 백석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위원

그 28페이지 보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냉난방비 지급기준 금액이 경로당하고 일괄적으로 뭐 이런 규모와 평수와 관계없이 똑같습니까, 그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하는 금액이?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일단 저희들 그 특별난방비하고 냉방비는 동일하게 나가지만 난방비 기준은 또 면적하고 예, 그런 데 상의해서 차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아, 차등?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예.

백석민위원

이제 규모에 따라…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아파트와 또 일반 주택하고도 또 차이…

백석민위원

그러면, 그러면 좀 큰 경로당하고 좀 작은 경로당하고 금액이 보통 한…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예, 지금 최저 나가는 금액이 연간 한 400 정도 되고 최대로 나가는 게 한 700 정도 됩니다.

백석민위원

예. 그리고 양곡은, 뭐 양곡은 그럼 일괄 똑같이 나갑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연 8회 똑같습니다. 20kg씩, 예.

백석민위원

저 본위원이 저번에도 한번 행정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는, 경로당 활용하는 부분은 조금 양곡을 조금, 편성을 효율적으로 해가지고 조금 많이 거주하시는 경로당은 조금 그 양곡을 좀 달에 한 한두 번 더 주게끔 그렇게 하는 편성을 해가지고… 어떤 데는 가보면 그 기름값도 뭐 이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런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좀 형평성에 안 맞더라고. 한 5명 있는 데도 기름값이 보면은 한 3명, 4명, 5명 계신 데는 기름값이, 별로 활용을 안 하니까 그거 갖고 막 식당에 가시는 분도 있고, 뭐 이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그런 형평성을 잘 조사를 해가지고 좀 많이, 그 어르신 계시는 데는 좀 많이 양곡이 편성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고, 또 부족하면은 어르신한테 복지를 투자하는 사업인데 쌀 그 몇 포대 갖고 뭐 이렇다, 저렇다 말이 나오면은 좀 그렇지 않느냐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백석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7년부터 그 공공, 이제 그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투입을 해서 2년간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5명 미만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이제 확인해가지고 1차, 이제 저희들이 통지해가지고 그다음에 한번 더, 물론 이 부분은 또 위원님들하고도 의논할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뭐 통폐합 그런 것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 구비, 순수 구비 부분에 대해서 좀 차등 지급해가 그 별도로 쌀에 대해서는 예산을 명시하지 않고 운영비를 조금 차감지급해가 실제 운영이 잘 되고 어르신들 이용자가 많은 데는 조금 조정할 계획입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면은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백석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석민위원

예, 일자리… 과장님은 들어가시고요.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백석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황경숙입니다.

백석민위원

예, 좋은 일자리 많이 창조를 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보자, 페이지가 어디 갔노. 133페이지 그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층 에너지복지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층 가구에서 사용 중인 기존 형광등을 절전효과, 우수한 LED조명으로 교체하여 전력 향상에 따른 에너지복지 실현에 사업 목적이 있는 거죠?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석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러면 그 사업목적 전에 이제 효율성하고 뭐 이런 타당성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구 형광등을 쓰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절전형 LED로 바꾸면은 그에 대한 에너지효과가 얼마 정도 나온다, 이런 그 타당성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 과에서 뭐 구체적으로 조사한 거는 없는데 저희 청사도 일부 LED등으로 교체한 걸로 아는데, 절전효과가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러면 뭐 보통 절전효과가 있는 거는 사실인데, 뭐 사실은 LED가 전기 절약되는 거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복지관에, 복지관 세 군데에 지금 하시려고, 3개소 복지관 하시려고 이제 그 예산을 지금 1억 잡아놨거든요, 복지시설 3개소?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1억을 잡아놨는데, 그러면은 이제 LED가 교체를 해 주면은 한 복지관에서 최소한 뭐 한달에 전기세가 100만원 나왔으면은 이거를 교체함으로써 얼마 정도 에너지효과가 있다, 이런 그 타당성조사를 한 번도 안 해 봤습니까, 아무리 그렇지마는?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제 올해는 지금 복지관 3개소를 하게 됩니다. 노인복지관, 실버, 대연사회복지관 사랑샘인데, 2017년도 용호복지관을 했습니다. 그땐 그래 했는데, 예, 거기서 꽤 절전효과가 있고 절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석민위원

아, 절감이 된 걸로?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백석민위원

예, 그러면 그 절감된, 17년도에 한 절감된 그 자료가 있겠네요, 뭐 영수증이라든가?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아, 그거는 이제 용호복지관에 자료를 좀 파악해서…

백석민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주장, 묻는 질의는 이런 사업을,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실제적인 그 과에서 한번 정도 그 사업을 하기 전에 작년에, 옛날에 17년도에 LED사업을 했는데, “1년간에 한 어느 정도 이 전기, 이 설치함으로써 전기요금이 감소가 되었습니까?” 하는 그런 조사를 한번 하고 또 올해도 이렇게 18년도 이 사업을 다시 하겠다 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런 조사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또 뭐 14년, 15년 했는데 16년도는 또 안했고 그다음에 또 17년도 했고 또 이제 내년에 예산을 또 1억을, 1억하고 또 저소득층하고 이렇게 12억하고 이렇게 이제 또 책정을 해 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예산을 올리려면 한번 정도 가서 예산절감이 진짜 있구나, 얼마 정도 되구나 이런 걸 한번 따져보고 예산을 측정해야지 뭐 그냥 안한 사업을 또 그냥 그대로 바로 2억을 이리 예산을 올리고 그런 부분이 좀 그렇다는 이야기죠, 본위원은. 예, 예.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 시비사업으로 시 에너지 그 관리공단에서 파악된 자료로 이제 매년, 그 2017년도 주기적으로 국, 시비 그 보조금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LED등이 이제 절전이나 에너지절감에 효과가 있다는 걸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그러니까 2년에 한번 정도로 복지시설과 저소득가정에도 교체를 할 수 있도록 국, 시비가 보조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백석민위원

아, 그러면 이제 그 국, 시비 내려올 때만 합니까?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매칭 비율대로 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백석민위원

그러면 이제…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점차적으로 전체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백석민위원

예, 국, 시비가 내려오더라도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절전이, LED가 좀 되고 있구나 하는 그…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이제 국가적으로나…

백석민위원

그거를 좀 갖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국, 시비를 하시더라도, 이게 뭐고, 금액이 발주를 할 때 이런 부분도 입찰합니까?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금액에 따라서 다른데, 1억2,600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개입찰을 하게 됩니다.

백석민위원

공개입찰 합니까?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석민위원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그 저소득층하고, 지금 그 복지시설 세 군데하고… 저소득층이 형광등 그 여기 교체단가가 사회복지시설 3개소는 뭐 1개당 교체작업이 10만원 정도인데, 이 저소득층에는 한 가구당 그 1개 교체하는데 16만원이거든요. 차이가 한 6만원 나는데 그런 부분은 뭐 어떤 형태로 그렇습니까?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아무래도 크기라든지 이제 규모, 숫자라든지 그게 조금 차이가 납니다, 시설과.

백석민위원

아, 숫자?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백석민위원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그거 부분 차이 나는데 이 우리가 남구 전체 아닙니까? 전체 같으면은 그 복지관이 이 3개 말고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만, 예를 들어서 뭐 같은 남구지만은 어느 지역에만 먼저 순차적으로 이래 하는 게 아니고 단계별로 뭐 앞으로 그 골고루, 뭐 이번 연도는 뭐 용호동 쪽에 한번 했으면은 또 이번 연도는 어느 쪽으로 한번 하고 이런 거 선별적으로 골고루 형평성에 맞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대안이 돼가 있습니까?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단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점차적으로 전 복지시설과 전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 다 지속적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백석민위원

예, 그리고 저소득층도 그래 되어 있습니까?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백석민위원

그 내용을, 이제 그 계획 수립한 내용을, 점차적으로 할 수 있는 그에 대한 내용을 저한테 하나 제시해 주시고요. 해 주시고…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내려온 예산별로 계획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그리고 그 공공사업이, 지금 보면 뭐 벽보 뜯고 뭐 휴지 줍고 뭐 이런 사업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보통 보면 너무 예산을 낭비한다, 별로 뭐 일도 하는 것 같지 않은 것 같고. 그런 사업보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했던 실질적으로 주민이 느낄 수 있는 하수구 뚜껑 그 하수 측구 정비사업 이런 걸 좀 조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일자리 공공근로사업?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은 저희가 이제 공공근로사업을 이제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 취지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21개 부서에 지금 공공근로가 연 한 320명이 투입되어갖고 4단계로 나누어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하수구 측구 관계는 현재는 우리 부서별로 요청에 의해서 인원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하수구 측구를 요청한 부서가 없었는데 만약에 부서에서 요청한다면 배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그 부분이 하수구가 왜, 이제 휴지 줍는 것보다는 공공사업을 체계적으로 동별로, 뭐 예를 들어서 뭐 1년에 한번씩은 못 하더라도 한 2년에 한번씩은 돌아가면서 체계적으로 공공사업을 하시면 주민이 볼 때도 “아, 진짜 뭐 공공사업 일자리를 정확하게 하고 있구나.” 이게 좀 느껴지는데, 실질적으로 뭐 벽보 떼고 휴지 줍는 사람은 주워가 가져가다가도 도로 흘려버리고. 이게 아니더라고,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주민들이 “저 뭐 하루에 뭐 얼마 받고 하신다 하더니 너무 저거는 아니다.” 뭐 그런 소문이 많이 무성합니다.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그래, 공공근로사업은 아무래도 저소득 실업자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의미가…

백석민위원

그래,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하는 건 좋지마는 실제 거의 하나마나 하는 그런 사업이다 이 말이죠, 제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아무리 일자리사업을 창출을 하지마는 효과를 거둬야 하는데 효과가 너무 없다 이 말이죠. 그런 걸 좀 약간…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측구사업 관계는 건설과에서 만약에 뭐 요구를 한다든지 이러면 우리가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예. 그리고 2018년도에 길고양이 중성사업이 3,500만원이 편성되어 추진된 걸로 아는데, 2019년도에는 요구가 안 되었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저희 예산이 7,870만원이 배정되어서 지금 연말까지, 11월 중순까지 예산을 다 소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도에는, 이게 내년도에는, 올해는 그냥 국비가 내려오는 대로 했는데 내년에는 이제 매칭사업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율이 있습니다. 국비가 20%, 시비가 40%, 구비가 40% 하다보니까 아직 가내시가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좀 더 있어야 내려올 것 같아서 추경에 반영한다고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그러면 2018년도에 길고양이 주민불편 민원이 몇 건이나 접수되었습니까?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대체로 길고양이 경우는 좀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한 하루 1건 정도, 연 한 200여건 정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여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사업뿐 아니라 포획 후 기본검진을 실시하고 마이크로칩 및 GPS를 부착하여 길고양이들의 이주 이후에도 이들의 생존 여부나 이동반경, 활동 등을 모니터링을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고 아주 이주 고양이들의 건강상태를 면밀히 좀 체크하여 혹시 전염병의 우려가 없는지 등을 공중보건위생 부서와 함께 긴밀히 협조를 해가지고 혹시 전염병이 걸린 고양이가 온 동네를, 뭐 문현동만 있는 게 아니고 대연동도 올 수 있고 그런 경우가 앞으로 많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고양이가 뭐 밖에서 아무 주는 음식 이런 걸 먹고 살기 때문에 들고양이들이 참 병이 많이 걸린 채 온 사방을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우리 보건소와 협조를 해가지고 그런 사업이 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 구비 보다는 시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그 매칭비율이 이제 내년부터 바뀌기 때문에 그건 비율에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40%, 40% 부담하게 합니다.

백석민위원

그것도 뭐 시의원님이나 이렇게 좀 예산 참조를 해가지고 우리 구의원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시비가 좀 많이 창출이 될 수 있게끔…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오히려 시에서 자기들이 부담을 줄이려고 했는지 매칭으로 가면서 구비 부담을 좀 부담하도록 그리 변경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어려워졌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앞으로 그래, 하여튼 간에 좋은 일자리창출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많이…

백석민위원

실질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일자리정책을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많이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백석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잠시 이병준위원님의 자료제출 요청안이 있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예, 과장님 자리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나오지 마시고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85페이지에 환경홍보사업단이 있거든요? 이 환경홍보사업단에 대한 프로필하고 최근 3년간 활동내역을 사진자료하고 좀 있으면 같이 좀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57페이지하고 167페이지에 보면 그 국화전시회하고 연관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업체하고 최근 3년간 자료를 좀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이병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상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예, 일자리경제과 황경숙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황경숙입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예, 141페이지 ㈜부산남구미래설립 기본용역 건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청장님께서 부산남구미래창업투자회사 설립에 대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주무과장님으로서 이 건이 지금 뭐, 직접 한번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언제 한번 들으셨어요?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조상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청장님 공약사항으로 해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취임하신지 한 4, 5개월이 넘었죠?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예,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좀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하셨습니까?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부산남구미래에 대한 용역, 기본용역을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용역비를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2,000만원을 지금 편성해놓은 상태입니다.

조상진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청장님께서 굉장히 이 숙원사업이신데 지금까지 그러면 용역 맡긴다, 그러면 뭐 우리 주무과장님으로서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뜻입니까?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아, 그러고 참 제가 하나 빠뜨렸습니다. 8월에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 안에 제일 첫 번째 단추가 내년도 기본용역이고 그다음 쭉 계획이 있습니다. 본예산을 반영하고 그다음에 내년 7월에 설립운영에 대한 또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게 내년에 용역이 나와야 타당성이라든지 펀드 결정이라든지 투자대상의 범위라든지 뭐 회수전략이라든지 지역경제의 재정에 미치는 효과라든지 이런 게 이제 용역이 기본 단계 되면 그러고 이제 투자금이라든지 투자금의 규모라든지 그렇게 나오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설립과 운영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관련 그 선행절차가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자출연 타당성 검토를 또 하게 되고 또 심의의결, 위원회의 또 심의의결을 거쳐야 되고, 그러고 의회에 당연히 설명과 또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고, 또 부산시하고도 승인이 나야 됩니다. 시에도 승인을 하고. 이런 여러 절차를 밟아서 2020년도 예산에 12월에 반영을 또 해야 됩니다, 그 투자금을. 투자금을 반영을 해서 2021년1월이나 2월에 회사를 설립하는 걸로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지금 본 부위원장이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봤던 부분이 조금 더 주무과장님으로서 그 구청장님의 굉장히 숙원사업에 대한 의지가 약하지 않느냐. 왜 본 부위원장이 이렇게 설명하느냐면 용역 맡겼다, 굉장히 성의가 없다, 본 부위원장이 들려요. 그러고 이 사업이 지금 굉장히 새로운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제일 저희들이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신규사업들이 제일 예산낭비나 실효성이나 그러고 실패의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 부위원장이 우리 과장님의 지금 뭐 지금까지 어찌 보면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이 다소 조금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좀 들리면서… 그렇다면 지금 긴 시간 동안 8월달 정도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지금 뭐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제가 왜 본 부위원장이 질의를 하냐면 이 사업이 지금 우리 부산시, 또 그리고 공공기관에 이렇게 투자사업, 그리고 주식회사가 좀 사전 선례가 좀 있습니까?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지방자치단체는 처음입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처음이죠?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일반…

조상진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부산에는 지금 창투사가 하나 있습니다. ‘SBI인베스트먼트’라고.

조상진부위원장

어디? 어디예요?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부산에는 창투사가 하나 있습니다. ‘SBI인베스트먼트’라고 하나 있습니다. 여기 우리 그 ‘엔탑’에, ‘엔탑’에 하나 있는 걸로, 출자기관이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지금 저희들, 거기는 뭐 공공기관이라기보다는 이런 바로 직접 그 저희들 기관이 하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남도에서 지금 창투사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본 부위원장은 조사가 한번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새로운 사업의 성공을 위한 제일 시급성이 어디에… 뭐 용역 맡긴다, 정말로 이 단어들은 우리 공무원이 없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뭐하려고 우리나라에서 이리 훌륭하신 분들을 뽑아가지고 이 공무 일을 맡기겠습니까? 그러면 다 용역 맡겨버리고 지금 다 그러면 공무원님들 뭐 놀겠다는 이야기고, 뭐 그럼 자기 업무 안 하겠다고 해태하는 단어 같아가지고. 그 사이 그래 제가 준비를 무엇을 하셨냐, 특히 신규사업에 대해서…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제가, 저는 뭐 언제 들어봤느냐, 질의를 좀 제가 오해를 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발령받고 그날부터 고민에 쌓여갖고 지금 4개월 동안에 고민을 하셔가 이 계획을 만들었고, 서울도 출장을 갔다 왔고 그 전문가들이 또 내려와서 미팅도 하고, 지금 해운대 또 저기도 몇 군데 갔다 오고, 처음에 또 방향을 잘못 잡기도 하고, 뭐 배가 산으로 갔다가 이제 제자리로 돌아오고 이래 했습니다. 그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서 이제 추진계획을 한 8월 중순쯤 마련을 했고 그다음 첫 단추가 이제 용역에 반영하는 그 단추입니다. 제가 처음 질의에 답변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그러니까 굉장히 저도 걱정이 많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특히 지금 저희들 시대적 흐름이, 그리고 오늘 신문에도 부산시가 출자기관, 출연기관의 굉장히 비효율성, 그러고 업무 부분이 문제가 많다,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하겠다라는 지금 부분에서 많은 실패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출연기관이나 출자기관의 부분을 우리 공무원사회에서, 공무원님들이 해야 될 일을 전문가들한테 많이 맡겼던 부분들이 지금 구조조정 대상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남구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또 남들이 뭐 이렇게 다 구조조정을 한다 해가지고 꼭 안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 국가가 개인영리, 또 우리 이런 기관이, 공공기관이 개인영리사업을 한다 이런 부분이 어찌 보면 좀 모순이 있어요. 모순이 좀 있는 부분인데, 이런 영리 부분에 대해서 뭐 고민을 정말로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나중에 또 평가를 받아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라. 그렇다면 이런 전문기관하고 이런 회의체나 라운드테이블(round table)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하셨습니까?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저희가 이제 출장도 한번 갔다 왔고 그 팀들을 부산에 내려오십사 부탁을 드려갖고 청장님실에서 우리 핵심간부들이 모여서 전문가 면담을 했었습니다. 거기 오신 분들은 주 그게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관계되는 팀장님, 법무법인 전문가, 대표 변호사님들 네 분,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하게 되면 펀드를, 저희도 펀드를 만들어야 됩니다. 펀드를 만들려 하면 모태펀드를 한 60% 지원을 받아야 이 펀드 조성이 되지 안 그러면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태펀드 담당하는 부서에 책임자를 또 모시고 펀드결성 관계라든지 어떻게 우리가 손실을 안 내고 우리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창투사를 설립했을 때 발전이, 비전, 소위 그 효율성이 있는지, 시너지가 있는지 이런 걸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그 분들이 와서 브리핑을 하면서 우리 남구는 앞으로 경제발전의 시너지 가능성이 있다, 첫째는 우리가 용당에 있는 드래곤밸리에 지금 신생기업들이, 창업기업이 한 300개 정도 있고, 그리고 해양산업클러스터가 이제 우암부두를 중심으로 해서 지식산업센터라든지 마리나비즈니스센터가 또 건립될 거고 그러고 이제 문현금융센터와 연계해서 또 문현이 금융의 메카로 또 성장할 가능성이 있어서 시너지 가능성이 있다, 좀 긍정적인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었고 그렇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앞으로 펀드를 결성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우리 과장님 뭐 한 구좌당 10만원 정도하면 펀드 투자할 계획이 있으세요?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저야 뭐 충분히 그 이상도 할 수가 있습니다.

웃음

조상진부위원장

아, 그렇군요. 우선 뭐 이 부분들이 굉장히 조금 전에… 현재 우리 구가 이렇게 창투 형태를 만든다면 현재 우리 본, 우리 남구가 1차 기본출연을 해야 되겠죠. 출자를 해야 되겠죠. 한 얼마 정도 지금 예상을…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20억 이상으로 우리 계획서에도 제가 잡아봤는데, 지금의 투자 동향은 조금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간의 투자 경향을 보니까 좀 한 53억, 3년간 투자는 53억 정도로 제가 나오고 있던데, 어느 정도는, 지금 현재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뭐 용역에 또 그 투자 규모를 얼마를 할 것인지 그것도 하나의 그 기본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정도의 평균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53억 정도로 나오고 있고, 투자 동향이.

조상진부위원장

그다음에 펀드의 금액은 어느 정도 지금…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한 일반적으로 이제…

조상진부위원장

총액, 총 투자액이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굉장히 지금 주최하는 남구청의 그림이 디자인이 없으면요, 망해요.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는.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전문가를 미팅한 결과, 일단 펀드는 100억으로 가자, 100억 규모로. 먼저 그 회사설립과 펀드를 조성을 합니다. 소위 그 희망일자리펀드를, 100억짜리를 만들게 되면 60억은 모태펀드에서 지원을 받고 40억이 이제 LP, 민간 투자자를 받아서 투자금을 모아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기본 우리 그 자본금에서 또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3년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포함할 수도 있고. 그러면 하나로써는 좀 부족합니다. 한 2개나 3개가 돼야, 3개 정도 돼야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지금 현재, 뭐 우리 구에서야 지금 뭐 그래도 자본여력이 있다, 출자여력이 있다 일단 보고, 제일 문제는 우리 남구장학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굉장히 제가 부결을 많이 시킨, 그리고 탄탄하게 뭔가 하나 설립이 돼야 된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많이 했던 내용이자… 또 이게 지금 부산남구미래포럼 이 부분은 어찌 보면 남구장학회보다도 훨씬 지금 출연금이나 외부 펀드 부분이 우리 2014, 5년도 남구장학회의 그 민간인 지금 장학금 모금액이 목표보다 지금 잘 되고 있다고 봅니까? 뭐 주무는 아니시지만.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거의 뭐 도달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억 규모인데 그게 뭐 십 몇 억…

조상진부위원장

우리 지금 구청 거는 도달이 지금 됐고요, 지금 일반인들이 지금 우리가 도달이 된 걸로 알고 있다고요?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거의 뭐 도달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그래요, 지금 아직까지 지금 굉장히 미흡하고 지금 덜 된 상태로 본 부위원장은 알고 있는데, 그건 일단 나중에 한번 확인을 좀 해보면 좋겠고요. 우리 구와 지금 100억 정도의 부분이 펀드 부분에 대한 실현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이건 아이템이겠죠.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주 수익원을 어떻게, 지금… 지금 이게 구체성이 없으면 주무과장님으로서 정말로 다른 그림이 그려지고…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조상진부위원장

엉망진창이 됩니다.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말씀…

조상진부위원장

과장님이…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우리…

조상진부위원장

여기 부분들을 굉장히 정확한 그림을 그려놓고 그 부분에서 A, B, C가 나오면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는 게 용역… 용역이라는 게 말 그대로 참고용이에요. 거기 용역 맡겨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실패 사례들이 너무나 많은데. ‘더파크’ 뭐 공원사업 같은 거든지. 이 우리가 용역을 맡겼다는 거는 형식적인 참고용입니다. 정말로 전문가이시고 제일 남구를 잘 아시는 분이 우리 국장님, 과장님, 실무 선의 팀장님이세요. 그 부분에서의 어떤 주관성이 제일 중요하다고요.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펀드…

조상진부위원장

예, 어떻게 그 수익사업을 지금…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펀드조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그냥 접근을 했을 때는 아, 회사만 설립하면 되는 가보다 싶었더니 그게 아니고 펀드를 회사와 동시에 설립과 동시에. 회사 설립은 그리 어려운 게 아닙니다. 법인을 설립하고 상법에 의해서 주식회사를 만들면 되는데, 이제 자본금 규모하고 그다음에 펀드를 언제 결성을 할 것인지 규모라든지 그게 제일 중요한데, 전문가를 만난 결과 일단 회사설립과 동시에 같이, 거의 뭐 스타트(start)를 비슷하게 같이 해라. 그래야 기본 그 수익을, 수익보다도 손실을 줄일 수가 있다 이래 또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조성과 동시에 펀드결성을 할 계획이고, 한 3개 정도로, 처음 시작은 한 100억 규모로 할 계획입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아이템이 있어야지…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그 먼저…

조상진부위원장

그런 데로 돈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찾아보세요.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펀드조성은 이제 그 펀드 하는 벤처기업, 그 펀드를, 모태펀드를 해 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 우리가 이 신청을 하게 되면 60%, 펀드 조성금 60%를 지원을 해줍니다. 40%는 우리가 민간투자자를 모집을 해야 되는데, 그 40%는 저희가 이제, 우리는 다른 구와 다르게 BIFC라는 좋은 환경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또 부산은행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청하고도, 부산은행하고도 협의를 거쳐서 BIFC 그 안의 공기업이라든지 펀드조성…

조상진부위원장

과장님, 그런 분들이 돈을 투자하는 것도 지금 우리 수익이 날 것이라는… 예를 들자면 우리 그 시사이드(sea-side) 뭐 해파랑길 근처라 해야 됩니까? 그쪽으로 호텔을 짓는다, 우리 공동 뭐 설립해가지고. 그러면 저런 아이템 속에서 우리가 수익이 남구가 생기니 펀드를 투자하시라, 아니면 해운대 동백섬 안에 굉장히 레저시설이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 남구가 투자센터를 설립한다 하면 돈을 넣어요, 예를 들자면. 케이블카를 짓는다, 남구가. 케이블카를 해운대하고 남구하고 하는데 이 사업으로 우리가 투자를 유치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자꾸 물어보는 게 어떤 아이템으로 투자를 유치할 것이냐라고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제 이 주목적이 청년이나 지역주민이 창업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또 이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투자를 함으로 해서 그런 게 주로 이제 스타트업이라든지 벤처기업이라든지 신규회사에 투자를 해서 장기적으로 이익을 이제, 물론 장기적으로 산출하고, 첫째는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목적입니다.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먼저 투자를 먼저 선투자를 해야 되고. 물론 이제 수익은 한 몇 년 지나야 그게 결과를 알 수 있지만 처음 그건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일자리를 만들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 데나 투자를 할 수 없으니까 비전이 있고 미래가 있는 중소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벤처기업, 또 창업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게 되는데. 지금 드래곤밸리만 해도 300개 업소가 있는데 그 나름대로 우수기업이 많습니다. 제가 드래곤밸리도 가보고 그에 대한 우수기업도 명단도 받아오고 했지만도 어디로 투자를 할 것인지 그것도 나름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우리가 이제 원래가 투자를 하고 나면 그 비율이 있습니다. 원래는 남구의 기업에 원래 60%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전국입니다, 전국. 그 투자하는 대상은 전국으로 풀고 그 비율을 전국 60, 남구 40, 비율을 좀 이리 확대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익이 날 수 있지, 남구만이 100% 해서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남구는 40% 하고 나머지 전국에 60%로 풀 계획입니다, 투자를.

조상진부위원장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을 굉장히 좀 진지하게 하시는데, 제 본인이 투자를 하라 하면 조금 망설여질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이 부분이 수익사업과 우리 창업생태계를 지원하는 쪽의 부분이 지금 어우러져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성이 있어야지, 좀 더 펀드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돈을 던질 때는 이 사람들이 이 지인관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아까 뭐 BIFC, 뭐 부산은행 이런 분들은 그 냉혹한 현실세계에서의 어떤 이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프로페셔널(professional)합니다. 예, 조금…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 창투사는 유한 책임조합원에서 49인 이하입니다. 민간은 49인 이하로 투자를 받고 다른 기업이라든지 그렇게 다른 데서 투자를 받을 계획입니다. 개개인을, 뭐 개인한테 10만원 받고 그런 투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49인 이하입니다, 그거는…

조상진부위원장

지금 펀드의 목적이 기관이나 단체, 뭐…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개인은 49인 이하로 제한합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예, 중소기업청 등, 부산은행 이런 쪽의 부분만 받는다는…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많이, 예. 그쪽으로 하지, 개인적인 거는 49인 이하입니다.

조상진부위원장

49인 이하에게만 받는다?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그러니까 개개인으로 뭐 10만원 투자를 받고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조상진부위원장

아, 그런 형태의 지금 비전을 가지고 하는 사업은 아니다?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조상진부위원장

예, 조금 그 부분은 제가 뭐 착각했는데…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우리 주민들한테 뭐 이리 투자를 하게 하고 뭐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49인이고 나머지는 기업이라든지 다른 공기업이라든지 다른 투자처를 찾아야죠. 그게 좀 문제입니다.

조상진부위원장

예, 그래요, 많은 고민도 하고 계시겠지만 한번 더 본 부위원장이 다 같이 우리 남구가 또 더불어 행복해져야 되고 또 이런 새로운 사업에 기대치가 높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또 모르는 길을 간다는 게 굉장히 좀 위험하면서 리스크(risk)가 높은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공론화시키고, 그러고 또 어떻게 하면 사업의 문제점을 조금 더 보완하는 그런 전문가 집단과의 회의체, 좀 공개적 회의체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

조상진부위원장

한번, 그런 부분들도 한번… 그 용역 맡긴다는 이 단어는 정말로 단어들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용역이라는 건요, 말 그대로 우리 자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른다…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그건 그 절차가 기본용역을 이제 하는 하나의 절차라는 것뿐이지, 그전에 충분히 전문가와 고민도 많이 하고 상담도 하고 저희들 출장도 갔다 오고 처음에 방향을 못 잡아서 많이 헤매기도 하고 여기에 많이 고민하고 했었습니다.

조상진부위원장

그래요, 우리 의원들하고도 그런 기회를 한번 좀, 토론하고 할 수 있는…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조상진부위원장

전문가,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내가 보니까 상공계, 그다음에 뭐 이런 학계나 법조계 분들과 그다음에 지역, 조금 전에 49인이라 했죠?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조상진부위원장

그런 범주에 드는 분들하고도 사전적 토론이 아주 필요한…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단계를 내년에 이제 용역에 들어가고 하면 중간에 이제 의원님들하고 구체적인 의논을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은 용역비를 반영한 상태라서 너무 제가 많은 걸 말씀드리기가 좀 선입관을…

조상진부위원장

안 가는 길을 간다는 게 정말로 박수치고 정말로 어떤 창의적 사고에 대한 굉장히 격려도 하고 싶고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런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이 왜 이런 창투 부분에 쉽게 들어가지 못함을 한번 더 되새겨보면서 이 사업에 한번 진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내년부터는 많이 의논드리고 또 자문을 많이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조상진부위원장

예, 그래요, 조만간에 이런 좀 회의체 부분이 조속한 시간에 한번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조상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철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과장님! 추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주식회사를 설립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이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가장 큰 목적이 영리를 추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보통 회사에서?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그 일반회사하고 다릅니다. 창업투자회사는 영리목적이 아닙니다, 이건. 투자의 목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런데 지금 돈이 오고 가고 하는 건, 그래도 뭐 저희가 투자를 하는 목적은 어느 정도의 영리가 추구돼야지, 이 회사를 운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는 동의하십니까?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예,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 가장 큰 문제점은 공공기관에서는 보통 이 영리를 추구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저희가 영리를 추구할 때는 공사라든가 공단이 하는 일을 지금 저희 구에서 하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한편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조금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이게 주식회사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뭐 중소기업 지원센터가 구에서 하는 역할은 더 맞지 않나 이 생각을 조금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회사의 이 형태는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죠. 그건 법은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상법에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다 일반회사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투자를 하는 창업, 그것도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입니다. 투자회사고…

철현

김철현위원

그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펀드를 이야기를 자주 했지 않습니까? 펀드가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사채지 않습니까? 돈을 끌어 모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저희 구에서 하는 게 이게 과연 맞나 이런 생각에 저는 이 자료를 보고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그 첫째는…

철현

김철현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과장님도 같이 저희가 공유는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첫째는 저희들이 일자리창출입니다. 일자리를 위해서는 전문가님들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억에 1명이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는 우리가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일자리창출이라고 하셨지만 지금, 저희가 뭐 공무원 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의 구조를 보면 돈을 쓰는 기관입니다, 저희는 관내에서. 돈을 버는 역할을 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정말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나서 이 회사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까, 이 많은 돈이 들어갔을 때? 그것도 투자자를 받았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이게 뭐 이 지금 저희들도 시작할 때 이익만 날 수는 없다, 손실이 날 수도 있다 이 걱정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우려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이익을 남기기까지는 장기간, 한 5년에서 7년 정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로 한데,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데, 다만 펀드조성을 3개 정도 하면 이건 그 이자가 또 거기서 2%가 또 나옵니다. 만약에 100억 이자면 1년에 그게 4%인가? 잠깐, 지금 잠시만요, 2%…

철현

김철현위원

그 만약에, 제가 말씀…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100억에 대한 2%씩 또 그게 나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과장님, 뭐 이해를, 제가 뭐 알겠는데, 펀드를 만약에 투자자를 받지 않습니까?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철현

김철현위원

그 투자자한테도 저희가 뭐 수입 배당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는? 그런데 이게 저희가 관내에서 하는 건데 과연 잘못되면 그 어떠한 비난을 저희가 감내해서 다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야 되죠. 무조건 사업을 하는데 성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실패할 확률도 보고 이렇게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무조건 장기간 5년 동안 적자를 볼 걸 알면서도 무리하게 하는 건 과연 저희 구민들 입장에서 이게 올바른가 이런 부분도 한번 걱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이죠.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이제 펀드를 몇 개를 하느냐 거기에 관건이 달렸습니다. 펀드조성을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관건이 달려있다고 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제가 말하는 건, 이렇게 계속 뭐 질의가 왔다 갔다 할 것 같은… 금액이 뭐 1, 20만원도 아니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던 단위가 뭐 100억 단위였지 않습니까? 그 투자를 저희가 받아서 하는데 과연 수익이 못 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을 계속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고민은…

철현

김철현위원

무조건 5년 후에는 수입이 날거다. 그 5년 동안 투자한 업체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것도 한번 되지 않습니까?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여기 이제…

철현

김철현위원

또 주식회사가 설립되면서 뭐 주주총회 이런 것도 나중에 설립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이게 저희가 뭐 주식의 지분을 저희가 50% 이상 가지고 있으면 되지만 나중에 경영상황이 어렵다든가 이런 게, 뭐 대주주에서 저희가 빠진다든가 이렇게 되면…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이거 우리는 100% 출자회사입니다. 100% 우리 자본금이 남구가 출자했으니 출자자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전문인력을 두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그게 제일 관건이라고 전문가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가 이제 두 사람이 이 회사를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 분들이 얼마나 펀드를 잘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날 수 있고 일종의 또 손실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 전문인을 얼마나 잘 두느냐에 따라 좀 관건이 달려있습니다. 그래, 이것은 대표회사는 전국 공모로 전문단을 이제 모집할 계획입니다. 좀 걱정스런 부분은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남구의, 특히 청년,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는 또 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철현

김철현위원

이 부분은 저희도 뭐 사업을 청장님께서 강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좋은 취지라 생각하고 저희도 뭐 적극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자료에 있어서는 서로 의회하고 집행부 간에 공유를 철저히 해가지고 조금, 만약에, 타 의원들도 우려를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서는 심도 있게 계속 앞으로 계속 공유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아무래도 전국 지자체 처음이다 보니까 걱정 반, 우려 반 많은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했었고 또 하기까지는 전문가들하고도 미팅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이제 용역, 앞으로도 의원님들하고 하나하나 의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철현

김철현위원

그리고 이게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이게 저희가 구청으로 안 하고 만약에 그냥 구청에서 외적으로 이제 공단이라든가 공사를 차라리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걸 사업을 진행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이제 시에는 지주회사라고 공단을 만들어서 하기도 하거든요? ‘해운대테크노파크’는 지주회사를 설립해서, 부산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하고 또 다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많이 좀,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일단 용역자료가 나오면 저희들한테 공유는 좀…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많이 의논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김철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석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석민위원

예, 청소행정과장님! 반갑습니다.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윤현섭입니다.

백석민위원

예, 항상 깨끗한 남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존경하는 윤현섭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4페이지 무단투기 계도장비 신규설치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계도장비 고보라이트에 대하여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고보라이트 이건 우리 이때까지 이게 CCTV를, 여기 감시카메라를 설치를 했습니다. 작년까지, 아, 올해까지, 아, 올해 얼마 전까지만 해도 CCTV가 여든여덟 대가 됐습니다. 여든여덟 대가 됐는데, 계속 매년 이렇게 CCTV만 이렇게 달고 해도 무단투기 근절이 그렇게, 가격대비, CCTV 다는 거에 대비 가격이, 그 단속이 그리 많이 안 되었습니다. 해서 이제 단속보다도 계도하고 홍보하는 위주로 나아가자라고 해가지고 고보라이트로 했는데, 그 가격도 좀 쌉니다. 그 CCTV는 한 대당 450만원을 합니다. CCTV는 450만원할 뿐만 아니라 통신사용료를 갖다가 전용회선을 깔아야 되기 때문에 1년에 한 대당 8만8,000원씩 줘야 됩니다. 예, 그거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게 단속위주보다도 이제 그 단계를 조금 지나서 홍보하는 단계로 넘어가자 해서 고보라이트인데, 그거는 하면 컷트(cut)가 한 5컷트(cut) 정도, 4컷트(cut) 정도 돌아갑니다. 우리가 이곳에, 무단투기 버리는 그 장소에 설치해놓으면 이곳에 차그닥 차그닥 돌아가면서 “우리가 양심을 버릴 수 있나요?”라든지… 예, 그렇게, 또 우리가 뭐 또 다른 우리 구에 홍보할 거 있으면 “언제 뭘 합니다.”라는 홍보, 기타 등등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계도 위주로 이래 나아가는…

백석민위원

그거 이제 돌아가면서 그것도 뭐 카메라처럼 찍힙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카메라 감시는 그건 안 합니다.

백석민위원

안 하고 그냥 뭐…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홍보.

백석민위원

약간은, 약간 위협을 준다 이 말이네요?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홍보…

백석민위원

쉽게 말해서?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투기하는 사람의 양심에 호소를, 그걸 보고, 내가 이 자리에 과연 그걸 보고 버리겠느냐라는 겁니다.

백석민위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CCTV카메라는 무단투기 단속이 잘 안 됐습니까, 이때까지?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아, 단속은 뭐 그렇게 잘 안 된 것보다도 무단투기 한 대당 450만원하고 통신료 한 대당 8만8,000원 엄청나… 그 1년에 8,8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통신사용료만.

백석민위원

통신사용료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단속이 안 되는 것보다도 단속의 효과가 그렇게 크게 높지 않더라, 우리 투입,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고 하는 대신에. 그러고 단속해가 걸려 오는 사람들은 여기 와서 99% 싸우고 갑니다. 싸우고 갑니다.

백석민위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월 CCTV 설치 현재 여든여덟 대라 하는데, 단속이 실질적으로 한달에 몇 건 있었습니까? 실질적으로 카메라에 찍혀가지고 단속을 한 사람이?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저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다 외웠는데 까먹었습니다. 지금…

백석민위원

대충 뭐 있을 거 아닙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한달에… 그게 시기적으로 좀 달랐는데, 한달에 한 4, 5건 정도, 그 정도밖에, 많이 안 됩니다.

백석민위원

예. 그러면 그 CCTV만 해도 여든여덟 대, 그러면 450x88 하면 그것만 해도 돈이 많네요?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엄청납니다.

백석민위원

예, 그러면은 그런 돈을 투입할 때 그때 설치 당시에 무단투기 단속이 잘될 거라 타당한 조사를 한번도 안 했습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아, 그때 그 당시는 저게 애초에 설치하고 할 때, 설치할 때가 십 몇 년 전부터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했는데, 그때 그 당시에는 설치하는 게 맞았습니다, 사실은. 단속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또 거기서 CCTV도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효과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게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제가 작년에 여기 청소과 와서 데이터를 뽑아가 딱 보니까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내성에 젖었습니다. CCTV가 있어도 버립니다. 사각지대를 다 그래서…

백석민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CCTV 이래 있어도 버린다 하는 거는 그만큼 단속을 강력하게 안했기 때문에 CCTV 있어도 별로 단속을 안 하더라, 찍힌 사람도 별로 안 찾아오더라, 끝까지 추적을 안 하더라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계속 갖다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단속하는 것 같으면 “아이고, 이거 찍히는데? 통보 왔다.” 소문이 나면 그 누가 쓰레기 갖다 놓겠습니까? 단속이, 그 카메라가 정확하게 작동하고 찍히는 것 같으면?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작동하고 잘 찍힙니다.

백석민위원

그런데 그러면은 그…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다 잡히기는 잡히는데, 그 옆으로 이제 옮겨놔 버립니다. 그러면 한번 이설하려면 이설비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백석민위원

그런데 단속이라는 게 CCTV가 한 대 450만원 들여서 설치를 해가 그 단속카메라에 대한 제대로 값어치를 하게끔 단속을 해야지, 그 빙빙빙 돌아가는 거 맞지요, 카메라?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카메라 단속 CCTV는 안 돌아갑니다.

백석민위원

그냥 그 자리만 딱 찍힙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예, 딱 그 자리에.

백석민위원

그 오시는 분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백석민위원

그러면 그 판독은 정확하게 안 됩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판독 정확하게 됩니다.

백석민위원

그러면 그게 단속을 한 의미로 카메라를 갖다놨는데 찍혔는데도 단속이 별로 안 된다 하는 거는 그건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아니, 위원님 단속이 안 된다기보다도 참 이게 단속하는 입장과 당하는 입장은 또 다릅니다. 단속을 해가지고 여기 오시는 분들이 쭉 보면 저소득층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거의 다 잡혀옵니다. 저도 그거 보고 할 때 상당히 마음도 아프고. 그 아는 사람들은 CCTV 앞에 그쪽에는 안 버립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버리고. 그리고 또 시대가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 또 여든여덟 대만 있고 지금 올해 또 추가로 다섯 대, 아흔세 대 요거만 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이제 금액도 좀 작은 이런 거라든지 주민홍보하고 계도하고 그쪽방향으로 좀 틀어가는 게 낫겠다 제가 그래 방향을 튼 겁니다. 단속은 계속하고 할 겁니다.

백석민위원

그런 부분이 본위원이 그 고보라이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안 물어보고 CCTV를 먼저 질의를 하는 부분은 또 고보라이트를 달아도 똑같은 원리로 될 것이다, 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CCTV를 달아도 단속이 잘 될 거라고 450만원을 주고 설치를 했는데, 그러면 과연 그 고보라이트를 설치를 해가지고 또 예산을 들여가 설치를 하면 근본적인 근절이 된다는 그 타당성조사가 있습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지금 올해 열여덟 대를, 열여덟, 대연3동에 두 대하고 각 동에 한 대씩 추천을 받아가지고 무단투기지역에, CCTV도 없고 여기 무단투기지역에 설치를 해놨는데, 지금까지로는 지금 엄청나게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여기에 보면, 104페이지 여기에 보면 시비가 1,400만원 내려옵니다. 우리 구비, 이거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600만원을 다 잡아넣어가 2,000만원 이걸, 지금 제 생각에는 CCTV는 하나도 하지 않고 고보라이트로 전체적으로 다 바꿀 생각입니다. 왜? 이게 지금 동에서는 지금 서로 더 고보라이트를 더 달아달라, 예,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백석민위원

하긴 뭐 시비하고 구비도 뭐 얼마 들어가지는 않지마는 제가, 본위원이 이제 질의하는 이유는 뭐 어느 걸 달아도 단속을 정확하게 해야만이 근절이 되는 거지, 이거 뭐 기계에만 의존해가지고 잘 될 것이다 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즘 제가, 본위원이 구청에 안 올 때는, 구의회에 안 올 때는 동주민센터 지역구에 자주 가봅니다. 자주 가보면은 우리 그 새마을담당자 분들은 공무원의 본연의 자리에서 앉아가지고 업무를 해야 되는데 이 보통 가면 차 타고 딱 나가더라고. 그래 내가 “어디 가느냐?” 이래 물어보니까 “동네에 무단투기 청소 수거하러 간다.” 이러더라고. “그거는 뭐 구청에서 할 일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하루만 안 돌면, 온 동네를 안 돌면 이 온 동네가 쓰레기 구덩이로 바뀐다.” 하더라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아니, 공무원은 당연히 동주민센터에서 자기 새마을과 직원 같으면 그 업무를 해야 되는데, 이거 공무원이 그래도 그 경쟁률이 높은 그 경쟁을 뚫고 전부 합격한 사람들인데, 공무원이면 아침 출근하면 그 차 몰고 쓰레기 맨날 그 무단쓰레기 막 차에 싣고 뺑뺑뺑뺑뺑 돌고 다닙니다. 그런 부분이 청소행정과에서 해야 될 일인데 왜 동주민센터에서 다 하고 있는지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지금 사실은 청소업무가 우리 구청에서 다 이관되어서 구에서 다 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마는 청소업무라는 그 자체에 이게 어떻게 두부 자르듯이 이렇게 딱 자를 수가 없는 게 청소업무입니다. 우리 생활, 이게 우리 일상생활하고 직결되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또 그렇다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그래도 하려 하면 우리 청소과 직원, 우리 종사원 88명 안 됩니다. 한 4, 500명 돼야 됩니다. 예, 그리고 동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안타깝지마는 또 동장님도 계시고 한 동에 대해서는 그 동에서는 이게 구청의 손길이 미처 채 닿지 않는 부분은 그 동장님의 책임 하에서 그 직원들하고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시키는 게 그게 동장님의 책무고 의무고 그 동의 직원들은 공무원으로서의 책무입니다.

백석민위원

예, 그 부분은…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위원

그거는 뭐 책무니까, 같은 공무원이니까 뭐 구청에서 하나, 동에서 하나 그거 뭐 같은 의도다 이런 말씀인데.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 무단투기 그 자체를 근본적으로 잘 관리하면 동 직원이 무단투기 그 수거하러 안 다녀도 되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질의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그 체계적으로 뭐 무단투기 단속하는 단속원을, 옛날에 제가 구의원 들어오기 전에는 그 단속원을 두니까 참 실적이 좋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한번 있거든요?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단속반…

백석민위원

그러면 기계를 설치해도 CCTV로 단속도 안 되는데, 최첨단 장비를 해도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을 안 되는 부분을 사업을 하지 말고 좀 행정적으로 될 수 있는 사업을 연구개발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아니, 위원님, 제 이야기를 곡해해서 들으시지 마시고. 안 되는 게 아니고 투입 대비 효율성이 좀 저하되고 시대의 흐름에 우리가 따라가자, 바꾸자는 패러다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 지금 무단투기 단속반 새벽에, 저녁에 막 나갑니다. 밤에도, 이 추운 겨울에도. 그래, 4명이, 지금 또 우리 구청의 담당자하고 5명이 번갈아가면서 매일 나가고, 그걸 뒤집고, 쓰레기를 뒤집고 다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기본적인 업무니까 제가 그건 말씀을 안 드린 겁니다. 예, 좀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백석민위원

뭐 그래서 과장님께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이제 그 CCTV 무단투기장비를 해도 별로 무단투기 단속이 잘 안 되고, 또 고보라이트 설치 또 이래 해가 또 단속이 잘 안 되고 이래 하면 너무 무용지물하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책을 확실히 좀 세워가지고 기계에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 체계적인 행정절차를 좀 만들어 달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위원

예, 이제 두 번째는 460, 아, 117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칩 장착함 구입비. 예, 여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스티커 부착과, 종전에는 스티커 부착하셨지요?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백석민위원

칩 용기 정착에 그 차이점이 뭐 좀 있습니까, 실용도 면에서?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우리 당초에 할 때, 지금 뭐 대개 다 아실 겁니다. 이 음식물쓰레기는 스티커가, 그걸 사가지고 붙이고 또 이게 납부필증, 큰 데는, 아파트 같은 데는 납부필증이 이래 돼가 째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스티커 이걸 하다가보니까 이게 뗐다가 붙였다가, 뗐다가 붙였다가, 뗐다가 이러니까 상당히 이게 찐득찐득하게 해가 보기도 싫고. 그다음에 또 어떤 때는 이게 잘 꽉 안 붙이고 이 통 자체가 추접하다 해가 일어나다 보니까 어떻게 또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우리 집 같은 경우에, 내가 뭐 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집사람 보고 내 물어서.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이게 뭐 떨어져가지고 옆집에 할머니, 할아버지들끼리 어떤 때는 뭐 옥신각신 싸우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게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러고 지금 현재에, 맨 처음에는 거의 다가 스티커로 했습니다. 그래, 각 구별로 이게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점점 이래 바꿔 나가가지고 올해는 금정구, 강서, 북구, 우리 구 4개 구가 있었는데 올 초에 금정구도 이게 칩으로 바꿨습니다. 칩으로 바꿨고, 그래서 남은 게 지금 세 군데 남았습니다. 우리 구, 강서, 북구 이래 남았는데, 그러한 걸 종합적으로 감지해볼 때 여기서 이제 아, 구별로, 우리도 이 문제점들이 항상 있다라고는, 잔존하고 있다라고 보고는 있었는데 뭐 하나 바꾸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고 이래서, 홍보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뭐 내년에는 바꾸자, 뭐 이렇게…

백석민위원

예, 그러면 “그 스티커 부착 그 할 때 불편하다.”, “이걸 좀 바꿔주십시오.” 하는 그 민원이 뭐 한 1년간 많았습니까? 한 몇 건이나 됩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아, 그거 한번씩, 지금 많이는 안 들어오는데 한번씩 들어옵니다. 타 구에는 왜 이게 칩으로 안 하고…

백석민위원

그러니까 이제 많이 안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들께서 “스티커를 하니까 아이고, 뭐 너무 불편하다. 하루 빨리 바꿔라.” 민원이 뭐 계속 한달에 몇 건씩 이리 들어오면 뭐 이리 바꾸지마는 굳이 지금 뭐, 그러면 우리가 뭐 예산이 들어가는 걸 2,000만원이든 3,000만원이든 간에 예산이 들어가는 돈을 주민들이 한두 명 뭐 이리 불편하다는 민원이 들어온다 해서 그걸 막 바로 또 사업으로 바꾼다는 것은 좀 저는 좀 예산낭비다 이래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1년에, 이때까지 말이지 스티커로 참 부착하니까 너무 불편하다 이런 게 뭐 한 3, 4년간 너무 많았으면, 민원이 많았으면 바꿀 필요가 있는데, 그 굳이 뭐 1년에 한두 건 들어오는 몇 사람에 의해가지고 칩으로 굳이 구비를 들여가지고, 예산을 들여가지고 바꿀 필요가 있느냐 그런 질의입니다.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이게 생각하기의 차이입니다. 사실은 이거 바꾸면 우리 직원들이 일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같이 병행해서 쓰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한테 전부 다 일일이 지금 홍보를 다해야 되고, 우리 직원들은 안 하면 더 좋지요. 안 하면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공무원, 우리 직원들도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됩니다. 불편한 건 한두 사람이든, 아니면 한두 사람이 전화를 하더라도, 불편하더라도 전화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냉정하게 객관적인 입장으로 봐서 이건 불편하고 이건 한번 변화를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과감하게 제가 변화를 줘야 되겠다라고, 변화를 줘야 된다라고 판단 들었고요, 그러고 저는 그런 의미로써, 그렇습니다. 그건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판단하셔가 이거 지금 안 해도 되겠다라고 하면 뭐 저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저는 지금 이 시기에 해야 되겠다, 하는 게 맞겠다, 예, 그래 생각이 듭니다.

백석민위원

예, 이 시기에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그러면 민원 말고 과장님 판단이, 평가가 직원 분들도 뭐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일동 웃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아니, 직원들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고 직원들도 어려운데도 홍보하고 하면 일일이 동에 가서 이제 설명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 하는 게 힘들어도 이거 하겠다라고 하는데…

백석민위원

그러면 뭐 안 했으면 좋겠다, 직원 분들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아니, 직원들이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웃음

백석민위원

그리고 그 굳이, 굳이 주민들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뭐 한두 건 발생하는 걸 가지, 뭐 스티커 잘 되고 있는데 그 예산을 들여가 또 새로 바꾼다는 건 나는 좀 너무 앞선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아니, 저 위원님…

백석민위원

꼭 다른 구에서 한다고…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아니, 아닙니다.

백석민위원

따라할 필요가 있습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이 지금, 위원님, 이게 아니고, 지금 제가 1년에 한두 건이라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간혹 가다가 뭐 몇 건씩 전화 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고요, 우리 직원들도 하기 싫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일은 많아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차원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저도 제 나름대로 이렇게 지금 이 시점에 바꿔야 된다고 판단했고, 아무튼 우리 예산의 모든 안은 결국 통과하는 건 지금 상임위에서 통과하고 예결위에서 통과를 해야 됩니다. 위원님들이 이렇게 “이게 아니다. 지금 안 해도 돼.”, “옛날대로 해도 될 것 같아.”라고 하면 이거 삭감하셔도 됩니다.

백석민위원

예, 그거 뭐 하여튼 간에 뭐 본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본인 생각은 뭐 아직까지 급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금방 뭐 이거를 뭐 칩을 안 바꾼다 해서 청소를, 통을 수거하는 데 있어서 뭐 우리 주민들께서 불편을 초래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은 뭐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께서는 모르겠고요.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좀 생각할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백석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청소과장님!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윤현섭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114페이지입니다. 어릴 때부터 자원순환에 대한 조기교육으로 자원 재활용의 올바른 생활습관을 유도하는 취지는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으로 대상으로 찾아가신다고 하셨죠?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그런데 10개소 밖에 안 되더라고요?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작년에 한 게 열 군데고 지금 10회 이래 놨는데 오전, 오후로 해가지고 우리 20개소할 겁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20개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

어린이집이 몇 군데 있습니까, 남구에.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남구에 어린이집은… (장내 소란) 예, 제가, 146개라고 합니다.

일동 웃음

선화

고선화위원

어떤 분들이 교육을 하셨나요, 가서?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

어떤 분들이 교육을 해 주셨나요?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아, 우리 교육은 우리 그거 재활용팀, 재활용팀 전체에서 소품하고 다 만들어가지고 팀장이 지휘 하에서 그리 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안 그래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학교는 자체적으로도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이런 수요는 좀 파악하셨나요?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그 수요는 사실은 파악은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우리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이게 가장 주민들 보고 홍보하고 스티커 줘도 또 잘 안 받고 이래서 아이들한테도 이래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면은 부모는 아이들 말은 잘 안 듣겠나, 그래서 아이들한테 뇌리에 콱 박혀버리면 아이들도 습관화될 수 있겠다 해서 우리가 했습니다. 물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자체적으로 물론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우리는 실제적으로 업무부서입니다. 그렇지만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과 우리가 현실 간, 우리는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고 우리가 직접적인…

선화

고선화위원

과장님, 근데요, 선생님들도 각자 가정에서 생활하시는 분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남구청 홈페이지 들어가보니까 ‘내 손안의 분리배출’이라는 앱이 있더라고요. 저도 앱을 깔아서 보니까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거랑 다른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걸 이제 찾아볼 수 있는, 이 앱을 활용해서. 안 그래도 이거를 조금 홍보하고 이 앱을 활용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뭐 교육기관 이런 곳에 홍보를 좀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아, 그 좋으신 말씀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저는 이 재활용 이걸 해서 이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런 거를 활용해가지고 더 많이 빨리 전파되게 전 다른 방법으로 조금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리고 저는 이게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저는 뭐 우리는…

선화

고선화위원

저는 형식적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웃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우리는 형식적으로 일 안합니다. 아, 우리 직원들은 그래 안합니다. 저거 안 하면은 소품도 안 만들어도 되고…

선화

고선화위원

과장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한번 가보셨습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가봤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보면 재활용 통이 다 있습니다, 요즘은.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다 있습니다. 저도 압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리고 종이도 보면은 물 같은 것도 음료수라든지 이런 걸 다 분리배출하도록 다 어렸을 때부터 애들이 눈으로 보고 유치원에서도 교육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 거 수요조사도 안 하시고 지금 하고 계셨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맞죠?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 수요조사는 안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선화

고선화위원

예, 과장님, 다른 방법으로 저는 조금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더 연구를 하고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리고 백석민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저는 그 117페이지입니다. 이제 스티커형, 안 그래도 저도 사용을 해 보니까 비오는 날이나 이런 날 되면은 떨어지기도 하고 떨어지게 되면은 이걸 안 가져가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음식물이 여름 같은 경우는 냄새가 나기고 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뭐 이 칩으로 하면은 좀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기존에 있던 스티커는 1년 동안 이거를 병행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면 1년 동안 이게 다…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같이.

선화

고선화위원

예, 다 그게 되나요?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이거는…

선화

고선화위원

지금 찍어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를 맞춰나가야 됩니다, 지금. 그래, 이 맞춰나가야 되고 앞으로 이거로 한다라고 다 붙여놔주고, 붙여놔주고 우리가 여기에서 중간판매소나 판매하는 거는 전부 다 이거는 확 줄여나가고 기존 사놨던…

선화

고선화위원

다른 구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다고 하셨죠?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

다른 구에 시행하고 있으면 또 불편한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저 타 구에서, 거의 맨 처음에는 스티커로 거의 다 했거든요. 다 했는데, 스티커에 대한 문제점과 불편한 점이 더 많아서 점진적으로 전부 다 바꿔나간 추세입니다. 그래갖고 우리도…

선화

고선화위원

그러니까 그걸 시행하고 있는 구가 있지 않습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

거기에 또 다른 뭐 불편한 사항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불편한 사항은 전혀 없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종적으로 4개 남아있던 구, 개중에 금정구는 올해 또 바꿔버렸습니다, 이 칩으로. 그러니까 스티커 남은 거는 강서, 북구, 우리 구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참에 내년에 바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그리고 104페이지 보시면 고보라이트. 저도 조금, 뭐 CCTV도 효과가 없다고 하시는데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런 고민해도 봅니다. 그리고 뭐 이게 지속적으로 보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하게 된다면 점차 점차 나아지리라고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이게 남구에 지금 몇 개가 설치가 돼있습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고보라이트요? 고보라이트 18개 설치돼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18개 설치돼 있습니까? 그면 8개 지금 구매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이 없는 지역에 지금 설치가 되려고 하는 예정입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자, 18개는 대연3동 2개고 나머지 각 동에 전부 다 하나씩 다 했습니다. 지금 서로 달아달라고 막 이러는데 그 지금 8개는, 이거는 시비 지원사업입니다. 예, 시비하고 매칭사업인데, 내년에는 그걸 또 보고, 지금 딱 수요가 안 떨어지지 않습니까? 안 떨어졌는데, 그래갖고 보고 시급한 데에 우선적으로 달아주려고 생각합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고선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건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우위원

예, 주민복지과장님!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신승현입니다.

강건우위원

예, 27페이지에 보시면 노인성인용 보행기 지원. 이 형태가 어떤 형태지요?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강건우위원

어떤 형태죠?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어른들 보면은 이렇게 유모차처럼 끌고 가는…

강건우위원

그거죠?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예.

강건우위원

근데 산출기초가 20만원이나 돼서 제가 조금 비싸지 않나 싶은데 이것도 역시 그러면 조달청에서 구매를 하시는 겁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우리 남구에 저 보장용구판매업소가 있습니다. 9개소에 있는데 거기를 이제 활용을 하고, 금액을 전체 또 20만원 다 지원하는 건 아니고 본인들이, 수급자는 저희들이 한 금액대로 100% 지원하고 나머지는 「장기요양법」에 의한 그 본인부담금을 6%, 또 지원, 그 부담하게 돼있습니다.

강건우위원

그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래 해서 차등 지급한다는 말씀이죠?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예.

강건우위원

근데 이게 1,000만원에서 올해 2,000만원까지 늘어나는데, 수요가 정말 많았다는 소리죠, 그러면?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예산 편성할 때 한 2017년 전에 편성할 당시에 데이터가 한 100명 정도, 예, 저희들이 등급 외 A, B자가 한 100명 정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올해 지금 2,000만원은 전체 이제 100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그 하반기에 저희들이 한번 해 보니까 실제로 한 23명 중에 지금 현재 20명만 지금 지급하고 있고 그것도 동별로 저희들이 이제 분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아마 상반기 이용자를 보고 혹시나, 그 인원수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오지 싶습니다.

강건우위원

이 시작한지 얼마 안 되는 사업이고 그리고 사실은 이게 노인들한테는 가장 사실은 필수적인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또 괜찮은 거를 또 어르신들이 이 보행기를 가지고, 아시더라고요? 가벼우면서도 튼튼한 거, 이렇게 움직이기 좋은 거. 그걸 잘 판단해서 이걸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리고 저 41페이지에 안심귀가길 조성사업. 이게 솔라표지병과 그림자조명 해서 2,000만원, 1개소 해서 되어 있는데 솔라표지병은 뭐고 그림자조명은 뭐죠?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일단 솔라표지병은 도로바닥에 LED조명을 해가지고, 예, 일정하게…

강건우위원

바닥에?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도로변 양쪽에, 양쪽에 할 수도 있고 중간에 해가지고…

강건우위원

위에서 쏘는 게 아니고 바닥에서 올라옵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바닥에서 올라오는 조명입니다, 예. 일종의 그 가로등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 그림자조명은 이제 못골시장 보시면은 로고젝트 해가지고 글자로 해가지고 뭐 당신의… 아까 고보라이트하고 똑같은 효과입니다.

강건우위원

그렇죠? 똑같은 것 같은데 1개는 고보라이트고 1개는 그림자조명이고 이름이 달라서.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고보라…

강건우위원

솔라표지병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밑에서 오는 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갑자기 예산이 너무 많이 늘어서, 이것도.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일단 그 솔라표지병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이제 한 200m 골목에 2m 간격으로 양쪽에 설치하게 되면 한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쭉 이래 골목이, 일회성은 아니고 좀 긴 골목으로 해가지고 한 2m 이상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그림자조명을 설치, 한 곳이라도 한번 해 봤습니다. 작년 9월에 그 유엔로에 해가지고 부경대 맞은편에 원룸 있는 데에 한번 설치를 한번 해 봤고, 어두운 골목에 좀 일부 효과가 있었지만 이번에 할 때는 지역여건에 맞게 솔라표지병과 그림자조명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건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기 대연동 쪽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우리 용호동이나 우암, 감만 쪽에는 사실은 이런 게 필요한 데가 굉장히 많긴 많습니다.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는데, 뭐 저희는 괜찮다고 생각은 합니다.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강건우위원

그리고 대신에 이거 해 놓고 난 다음에 데이터조사도 조금 받아주셔야 됩니다.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일단 남부경찰서 협력해서 지금 범죄 우려지역을 한 13개소를 저희들이 명단을 받았습니다. 그 거리를 저희들이 받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이제 이 해당 부분 한번 사전조사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은 설치하고 지금 이 부분이 또 아마 도시재생하고도 관계됩니다. 여러 가지 그 경찰서에서 하는 골목길, 샛길하고 다 병행되는 거라서 중복되지 않게 저희들이 조사해서…

강건우위원

그 설치하실 때 우범지대가 많은 동네 위원들하고는 꼭 같이 상의를 한번 해 주십시오.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일단 13개소에 지금 통보가 왔는데 한번 더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주변에 혹시나 동일한 이런 사업이 돼가 있는 부분 조금 피하고 어쨌든 골고루 분포되어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그리고 46페이지에 보시면 가정위탁아동격려금 및 수학여행비 지원. 이게 갔다 왔나를 확인 가능합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이 수학여행 경비하고 저희들 이제 격려금 조로 나갑니다, 이거 10만원씩.

강건우위원

그래, 나가는데요, 수학여행 경비가 애들이 갔다 왔는지 확인을 하시냐고요.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아, 이 부분에요?

강건우위원

예.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사후에 저희들이 일단 그 경비 지원을 하는데 이 부분은 수학경비도 있지만 격려금하고 병행되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뭐 확인한 결과는 받지는 못했지만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격려금 같은 경우는 어차피 받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수학여행 경비 같은 경우는 애들이 실제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확인을 안 하면 불가능한 것 같아서 이런 건 좀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해가지고 예,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래서 그거 나중에 차후에 그것도 결과를 알려주셔야 됩니다.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리고 47페이지 바로, 어린이놀이터 보수인데 지금 보시면은 산출근거가 100만원 해서 2개소 해서 200만원입니다, 그죠?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예.

강건우위원

이게 어떻게 유지보수하죠?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일단 지금 현재 유지보수는 주로 이제 혹시나 노후되어가지고 놀이시설물이 파손되거나 또 주기적으로 이… 기존 같은 경우에는 400만원 된 거는 정기검사하고 다 병행해가지고 수수료하고 포함된 금액이고, 지금 유지보수는 일단 저희들이 업체에 그 별도로 이런 노후파손되거나 하면은 관련업체에 의뢰해서 수리를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보통 어떻게, 그 어떤 정도가 파손되거나 갈아야 되는, 유지가 필요하던 게 있던가요?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앞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갑자기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조금 저 부분이 좀 탔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또 오래되어가지고 이렇게 부서지거나 이런 부분은 또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어린이, 제가 뭐 워낙 많은 놀이터가 있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거의 처음에 놀이터가 설치되고 난 다음에 크게 손을 보는 게 제가 한 번도 못 받거든요. 특히 솔밭놀이터 같은 경우는 제 애기, 애들 둘 키울 때 심심하면 그쪽으로 많이 갔었는데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솔밭어린이놀이터는 저희들이 공원, 어린이공원하고 그 놀이터하고 두 군데로 해가지고 공원 부분, 어린이공원은 이제 공원녹지과에서 한 18개소 관리하고 있고, 여기서 하는 어린이놀이터는 그 용호2동의 동산그린빌라 앞에 있는 용호 제1어린이놀이터와 용당동에 있는 용당 어린이놀이터 2개소에 대해서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조그마한 것, 조그마한 놀이터만 골라서 돼있는 거죠, 그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공원은 따로 별도로 그 관련법령에 의해서 어린이공원 조성…

강건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솔밭놀이터는 아까 전에 공원이라 말씀하셨고 지금 이 용호 제1놀이터하고 용당놀이터.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여기는 저희들 이제 어린이놀이터 관리지침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아, 거기가 놀이터 규모가 이제, 제 말은 작다는 거죠?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예, 크지는 않습니다.

강건우위원

아, 2개소에 200, 조금 과하지 않나 싶은데요.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은 지금 어린이공원 정비하면서 작년에 특교세가 내려와 가지고 공원과, 우리 어린이공원과 놀이터를 지금 정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또 다 정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하고 있는데, 혹시나 저희들이 중간에 이제, 물론 뭐 본인들이 하다가 하자보수 같은 건 어쩔 수 없지만 거기에 또 관련되지 않는 거는 저희들이 또 갑자기, 뭐 아까처럼 화재가 발생했거나 어떤 그런 걸 예방해서 200만원을 지금 상정해 놓은 겁니다.

강건우위원

우리가 한 10년에 놀이터 화재가 몇 건이나 발생하죠?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물론 그렇지만 일단 저희들은 뭐 어쨌든 긴급대피, 긴급사항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일단 2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해 놨습니다.

강건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9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어울림한마당 3,000, 3,000하다가 이번에 5,000으로 올랐죠? 아, 500으로 올랐죠?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건우위원

이게 증감사유가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행사추진에 따른 소요경비 및 물가상승률 두 가지입니다. 내실 있는 운영을, 앞에는 그러면 뭐 잘 못했다는 겁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그런 부분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행사를 진행하다보니까 아동과 부모가 이렇게 이 행사에 많이 참여합니다. 참여하다보니까 이 행사, 아이들이 어쨌든 하루 즐기고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좀 더 알차게 보내는데 그 아동센터에 이제 자부담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그런 요구사항도 있고 저희들도 어쨌든 아동센터에 그런 뭐 본인부담이 과한 부분도 있고 해서 어쨌든 우리 구에서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20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강건우위원

그 증감사유에서도, 증감사유에도 아동센터 자부담 부분도 좀 같이 적어주시면 좋으셨을 걸.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강건우위원

지금 이렇게만 보면 200만원이 갑자기 너무 올라버리니까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그래 보이더라고요.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실제 행사하게 되면 거의 한 1,000만원 정도는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많이 듭니다.

강건우위원

예, 어떤 행사 지금, 계획이나 이런 것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안 나와 있고.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다음부터 좀 더 세밀하게, 세분화돼, 계획을, 내용을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요것도 저한테 그 자료 하나 주십시오, 행사내용.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하고 나서 말입니까, 안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난 걸 말입니까? 추진하고요?

강건우위원

했던 것.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아, 했던 것. 예,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것.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올랐으니까 조금 더 많은 내용이 좀 있겠죠?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그 부분 아직 이제 저희들이, 물론 이 내용은 있지만 세부적인 계획은 저희들 행사가 10월달에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면 그때 또 한번 주십시오.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그때 제출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그리고 55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아까 전에 제가 설명을 들으니까 13개소가 더 추가로 늘어나서 그것까지 반영을 했다고 하셨죠?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14개소, 예.

강건우위원

14개소입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예.

강건우위원

그런데 사실 지금 현재 우리가 어립이집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 있어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그쪽 분들은 별로 지원을 받는 게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보육교사들도 지원을 하고 있고 이렇게 냉난방비도 지원하고 있고 지금 이제 내년되면 우리 공기청정기 들어가죠?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들어갑니다.

강건우위원

예, 그럼 공기청정기가 들어가게 되면 전기세가 또 더 나오지 않을까요? 분명히 또 추가로 또 달라할 것 같은데.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일단은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상 A/S기간이 2년이라서 이제 내년보다는…

강건우위원

A/S기간하고 상관없죠, 전기세니까. 공기청정기는 24시간 돌아가지 않습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예. 그 전기 부분은 증액이 있지만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 그 환경개선비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들 그 통학 관련해가지고 청소 부분, 그리고 수리, 그거 교재, 교구비 수리하고 여러 가지 이제 아이들 청결을 위해서 또 저희들이 이런 냉난방비하고 이런 부분이 사실 예산이 필요합니다. 예, 예산지원이 전반적으로 저희들 그 냉난방비가 또 내년 안에는 사실은 이제 종일제 해가지고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2016년7월1일부터 맞춤형보육이 시작되어가지고 좀 많이 열악한 상태도 있고 또 내년에는 종일제 해가지고 실제 풀가동하게 되면은 이런 냉난방비가 오히려 또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우리가 할 때도 데이터를 가지고 지원을 자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 얼마만큼 되어 있는 데이터가, 무조건 올라갈 거라고 예상은 돼있는 상황이고. 상황인데, 미리부터 조금씩, 조금씩 올리는 게 좀 너무 빠르지 않나.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 통합 전에 이 예산이 개소당 60만원에서 120만원인데, 아, 통합 전에는 오히려 70만원에서 130만원을 전체 지원됐습니다, 최대치.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어린이집하고 이제 한번 더 간담회해가 저희들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줄일 건 줄이고 정리할 건 정리하자 해서 개소당 이거는 실제적으로 60만원에서 한 120만원, 오히려 더 10만원씩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 전년도 대비해 보시면은. 어쨌든 14개소가 내년하고 올해에 인가 안 받은 그런 신규인가에 어린이집 들어가는 거는 맞습니다. 실제 개소 수는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이런 부분을 저희들은 사전에 대비해서 일단 예산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강건우위원

일단은 지금 135개소에 2011년 그 냉방비 4,000만원, 그다음에 난방비 5,200만원.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이번에 2018년도에 저희들이 지원한, 세분화된 금액입니다.

강건우위원

그렇죠?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예.

강건우위원

실질적으로는 지금 어차피 1억2,400만원이면 제법 많이 올랐잖아요?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예.

강건우위원

차등으로 지원해서 자꾸 내렸다고 하시는데 예산안이 이렇게 오르는데 차등하니 내렸다는 게 말이, 저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전에 이제 냉방비 지원할 때는 냉방비 자체가 개소당 30만원씩 지원했고, 그다음에…

강건우위원

아니, 냉방비, 난방비를 통틀어서 그냥 계산하면 된다 아닙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예, 그…

강건우위원

그래, 통틀어서 계산하면은 9,200만원 하던 게 1억2,480만원으로 올랐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는 오히려 차등 지원하면서 줄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것도 좀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그니까 최저금액과 최대금액이 좀 오히려 통합 전보다는 지금 했을 때가 오히려 개소당 지원하는 금액이 60에서 120만원, 데이터를 보시면…

강건우위원

일단 예산 부분은 그냥 토탈(total) 금액을 이래 보면 되지 않습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럼 9,200만원에서 아까 전에 13개, 그 14개 부분을 하면은 1,200만원이 오른다고 하셨어요? 안 그러면…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14개소에?

강건우위원

예.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1,100만원.

강건우위원

1,100만원?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지원 개소수가 이제 늘게 되는 거죠.

강건우위원

지금 1,100만원 올려도 그것보다도 지금 예산에 조금 더 올라가 있거든요?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예, 순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 하면은 기존에는 난방비 부분이 그 평가인증해가 민간가정만 했는데 통합하면서, 어차피 평가인증이 146개소 중에 116개소해가 한 80% 지금 평가인증 다 받았습니다. 한 20개소가 아직 평가인증을 해당이 안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원이 안 됐는데 그런 부분을 어차피 평가인증을 받으면 여러 가지 부분에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에도 이런 걸 좀 지원해서 모두가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강건우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57페이지 보시면 어린이집 담임교사 교통수당 지원. 17년하고 18년부터 이제 급격하게 좀 올라가기 시작하죠?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강건우위원

이때 한 해에만 교사가, 지금 아파트 많이 늘어서 유치원이 많이 늘었나요?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아니, 17년도에도 저희들이 민간가정에 어린이집 담임교사만 지원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사실 역차별 부분이 있어가지고 2018년도에는 직장어린이집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강건우위원

확대해서 늘어난 거다?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예. 2017년과 2018년 차이나는 부분은 교사, 이 지원하는 부분이 민간가정이 아닌 전체 어린이집으로 지원을 확대한 겁니다.

강건우위원

한번씩 제가 이거 볼 때마다 한번씩 답답한 게 조금만 신경 써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건데…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은 사전설명회 가서 좀 구체적으로 답변 못한 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건우위원

예, 그다음 61페이지요. 교육교직원 힐링워크숍. 이게 15년, 16년은 있고 17년은 없고.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17년…

강건우위원

2년 하고 1년 쉬고, 2년 하고 1년 쉬고 뭐 이런 겁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15년부터 그 예산이, 힐링워크숍이 개최됐는데 17년도에는 어린이집 연합회 요구로 이제 힐링워크숍보다는 타 교육으로, 그때 전체적으로 교직원들이 또 의무교육 받는 부분이 지금은 사이버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원에서 부담해가지고 교육받는 그런 횟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 예산으로 교육을 대체했고, 또 그런 부분을 막상하다 보니, 사이버로 이제 2018년부터는 전체적인 교육이 많이 할 수가 있게 되어서 이런 부분에 교사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힐링을 한번 해 봤으면, 다시 옛날로 워크숍을 해서 교사와 원장이 서로 같은 공간에서 서로 얼굴도 보고 또 그런 스트레스 해소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다는,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강건우위원

힐링워크숍이 2,000만원인데 강사초청료가 100만원이고 행사운영비가 1,900만원, 제작비 포함. 이것도 저기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렇게 갈 거죠?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갈 겁니다. 올해는 전에 그 아마 행감 때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어린이집 특정감사로 중복이 되어가지고 올해 12월달 하는 거 사실 제출을 못했고, 2017년, 16년도 거 지금 자료는 드릴 수 있고 2017, 18은 지금 실제적으로 운영결과 보고가 없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런데 이런 워크숍을 이렇게 보면서 사실은 우리가 저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보육교사들의 환경에 가장 열악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열악한 부분이…

강건우위원

왜 보육교사들이 자꾸 힘들다, 힘들다는 말을 할까요?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교직원들이 노력하는 데 비해서 뭐 월급이 적거나 또 원장과의 서로 또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 여러 가지 복합적이지 싶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뭐 사실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특히나 보육교사 쪽의 그 선생님들은 보육을 하면서 보람을 굉장히 많이 느껴서 그쪽으로 지원해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일이 힘들어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잘 견딥니다. 근데도 자꾸 힘들다는 말이 나오는 것 중에 제가 알기로는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가 원장님과의 인격적인 대화 관계 부분이죠. 우리가 언론에서도 심심하면 나오고 막 하는데 이런 워크숍, 힐링들이, 그리고 원장님하고 관계에 인격적인 부분을 치료하는 부분 쪽에 저희 힐링워크숍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일지 조금 궁금하네요.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일단 전문가 특강을 주로 하고 서로 이제 하루 즐겁게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로 원장님들하고.

웃음

강건우위원

을은, 워크숍이 을이 갑하고 같이 가면서 과연 편안할까요?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그래도 그런 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강건우위원

예, 그리고 67페이지에 보시면은…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어, 이건 생활보장과입니다.

강건우위원

아, 예. 그 과장님 이제 들어가시면 되고요, 생활보장과장님!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김종원입니다.

강건우위원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저기 64페이지에 보시면 이번에 또 예산이 줄었더라고요?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아, 교육부 예산은 국…

강건우위원

여기에 지금 읽어보면 시에서 할당된, 통보된 금액만 이제 준다고 해서 줄어든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보면은 들쑥날쑥하거든요?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지금 이 금액은 국, 시, 구비가 90:7:3입니다. 3인데, 국, 시비는 시에서 바로 그 해당 과로 배정을 하고 이 3% 해당되는 부분만 우리 구에서 편성을 해가지고 시로 그 배부를 해 주라고 그렇게 공문이 내려옵니다. 공문 내려오는 금액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강건우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이제 인정을 하고 물어보잖아요, 왜 이렇게 들쑥날쑥한가.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아, 이 부분은 학생 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강건우위원

아, 학생 수인데 기하급수적으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초, 중, 고…

강건우위원

1,675만원에서 4,300만원으로 왔다가…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저 15년도에는 그 7월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강건우위원

음, 그러니까 이 밑의 자료만을 보면은 이렇게 들쑥날쑥한 이유가 누가 봐도 궁금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또 여기 보시면 올해 10월말 현재가 4,100만원인데 내년 예산은 또 3,300만원 밖에 안돼서 인구 숫자가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건지…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수급자 숫자가 조금씩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조금 변경이 아니고 좀 많이 변경되는 것 같은데요?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지금 현재 한 735가구 1,012명 정도입니다.

강건우위원

1,000만원 정도가 그냥 우습게 왔다 갔다 하니까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이거 저기 그러면 받는, 수급자로 받는 명단도 같이 넘어오는가요?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명단은 안 넘어옵니다.

강건우위원

명단은 안 오고 오로지 그냥 예산만 통보된다?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예.

강건우위원

그리고 67페이지에 보시면요. 10월말 현재 금액이랑 내년도 예산액 또 줄었죠?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예, 이 부분은 그 시에서 내시가 돼서 내려오는 부분도 있었다만…

강건우위원

아니, 18년에는 현재 95명인데 2,300만원이잖아요.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아, 2억3,000, 예.

강건우위원

2억3,000인데, 지금 추진계획에 보시면은 110여개 가구 지원 예정이거든요. 근데 2억700으로 줄어드니까 이해가 안 가서.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그 예상추정치를 저희들이 학생을 적어놓은 겁니다. 적어놓은 거고, 그 시에서 내시가 내려올 때 이만큼 내려오면은 그에 맞춰서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면은 사람은 늘어나는데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원되는 금액이 줄어드는 건가요?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아닙니다. 동일한데, 추경에 시에서 예산을 추가편성해서 줍니다.

강건우위원

추경에요?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예.

강건우위원

그 70페이지 보시면 지역자활센터 운영사업. 이 운영사업 내용을 저한테 나중에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건우위원

그 왜냐면은 “질 높은 사업다운 운영을 위해 전문가를 초빙하여 고급기술을 연마함은 물론 매출이 높은 사업들을 구성하기 위해서 매년 신규사업단을 창설,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그때 행감 때 자료 봤을 때는 그렇게 이게 높은 매출… 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내가 다시 한 번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한번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웃음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예, 지금 11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리고 근무인원이 그 직원이 6명, 그다음에 무기계약직이 3명에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그 74페이지에 보시면 참 생활보장과는 전부 다 국비, 시비라서 저희가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제일 궁금한 게 안의 내용이에요. 이런 지원을 계속 받고 이렇게 하는데 이 내용들이 굉장히 좀 애매한 경우가 많아서, 저도 공부가 좀 부족해서 이때를 이용해서 좀 제가 자료를 자꾸 받고 싶은 겁니다. 보시면은 2019년에 내일키움통장 신규가입자 대수가 8명 예정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18년도에는 몇 명이죠, 올해?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아, 지금 올해 신규가입자가 9명이고 현재 총 합해서 28명입니다.

강건우위원

올해는 9명이었다?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예.

강건우위원

그래서 예산이 또 조금 줄어들었구나. 아, 한꺼번에 다 하려니까 빡세네. 자, 79페이지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장내 소란) 부산시 전체 45명 중에 지금 부산에, 남구에만 3명 있다는 이야기죠?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예, 우리 과에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처우개선비라 해서 3,284만9,000원이 나가는데, 그럼 1명당 얼마 정도 오른 거죠?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아, 이 부분이 명절휴가비, 교통비 이런 부분을 그 노조와 협상, 협의해가지고 노조협약에 의해서 구에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사람이니까 약 한 1년에 1,000만원 정도.

강건우위원

1,000만원 조금 넘게 올라간 거네요?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예, 예.

강건우위원

예, 됐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아니다, 시간이, 조금 쉬었다가…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강건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건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우위원

예, 청소행정과장님!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청소행정과장 윤현섭입니다.

강건우위원

예, 108페이지에 보시면 선별장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6억5,900만원. 시비, 구비 좋은데, 예산안, 19년도 예산안에 보시면 “부산광역시 예산심의절차 진행 중으로 사업비 지원결정 여부가 현시점에 불투명하며, 2019년 본예산 시비 지원금 부분은 제외하고 구비 1억9,800만원만 편성했다.”라고 적혀있습니다. 맞습니까?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시비가 지금 자꾸 줄어들고 있는 사항인 걸로 알고 있고 시에서 우리 구 쪽으로 많은 재정을 부담시키고 있는데 과연 지금 이걸 1억9,700만원을 구에서 했다가 시 사업을 딸 수 있겠습니까, 시 지원금을?

현섭

윤현섭청소행정과장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불투명합니다. 이게 저는 제 욕심에, 제 욕심에 작년에 또 시비도 우리가 1억1,100만원을 받았습니다. 9,800만원 받아가지고 선별 동에 대한 우선적으로 개,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예, 그거 전부 다 외곽에 다 했는데, 그것도 할 때 빙상장과 체육센터가 있는데 그에 걸맞는 걸 지어야 된다라고 자원순환과에다가 사실 우리 직원하고 팀장이 갖다 붙어가지고 거의 살다시피 해가지고 “좋다. 올해는 그러면 시설개선사업비로 해가지고 4억6,000만원 줄게.”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되어가지고 그 여기에 즈그도 시에 예산 올렸을 때, 올렸을 때도 우리 예산을 포함해가지고 17억을 올렸답니다, 17억을. 각 구 16개 구, 군도 다 나눠줘야 되는데 우리 예산까지 포함해가 17억 올렸으면 사실은 우리 구에 배정되는 거는 1억밖에 안 됩니다. 안 되는데, 하도 그러니까 “좋다. 그래서 느그는 그래 줄게.”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 책자가 생기기 전에, 이 만들기 전에 그래 올라갔는데 만들고 나서 11월21일날에 최종적으로 내려왔는데 즈그 예산이 한 7억으로 까졌답니다, 7억으로. 완전 뭐 반 토막 이상으로 나가지고 도저히 이건 주지는 못하겠고, 그 뒷장에 보시면, 112페이지에 보시면 대신에 감용기에, 기존에 있던 감용기에 있던 여기에 오래 된 것, 파쇄기하고 테이프 분리기하고 이걸 뭐 토탈(total)해갖고 5,000만원만 지원해 주겠다, 도저히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러는데, 뭐 시의 예산이 까졌는데 우리가 굳이 이건 더 달라고 해가지고 될 사항도 아니고 다 달라 해가 안 되고 타 구에도 또 가야 되니까. 그래서 또 우선적으로 급한 것은 사실은 의원님들께서 저번에 그 추경 때 많이 지원해 주셔가지고 감용기도 잡아넣고 외부 수리, 기타 등등 거의 일부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걸 3층으로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딱 이 현대화사업을 하면 좋겠으나 지금 우리 구비 1억9,700만원 이거 갖고는 택도 없습니다. 그러면 반 쪼가리도 아니고 하나마나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지금 시에서 암만 울어갖고 끄집어낸다 하더라도 이거 정도는 지금 시의 자원순환과에서는 오기 힘들어서. 뭐 이건 위원님들께서 좀 현명하게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때 올릴 때는 즈그가 준다 했거든요? 책자 여기 우리 사업설명서할 때는. 그래서 제가 그렇다는 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말 솔직한 답변. 이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황경숙입니다.

강건우위원

예, 139페이지에 보시면 일자리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이 신규사업이죠?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강건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건우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일자리정보를 하는 데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업목적이 조금 이해가 안 가던데요?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우리가, 지금 이 구축사업은 기기를 하나 구입해서 민원실에 하나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 안에는 채용정보라든지 취업정보, 창업정보, 기타 그 구청 홈페이지하고 연동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젊은 사람들, 이걸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다 합니다. 그런데 2,000만원이나 들여서 구에서 이 기계를 민원과에 하나 집어넣어야 되는 이유가 그걸로 합당한지요?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기계 관계 시연한다고 이제 만나보고 미팅도 하고 자료를 봤는데,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억수로 효과가 있는 걸로,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건우위원

그걸 보는 나이대를 몇, 어느 정도 추산을 하셨는데요?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우리가 이제 세대가 한 11만7,000이고 인구가 한 28만 정도 되는데, 하여튼 취업…

강건우위원

아니요, 우리 지금 보시면 민원실 내에 이 키오스크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강건우위원

민원실 내에서 키오스크를 설치하는데, 주민들이 와서 그걸 몇 명이나 찾아보겠느냐고요.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보는 관점은 하루에 민원실 방문하는 분들이 한 5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 1/2이나는 하루에 볼 것 같습니다. 하루 한 200명 정도.

강건우위원

그, 제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시네요.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지금은 일자리에 대해서 다들 관심이 많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걸 모아놓거든요. 전에는 뭐 ‘취업넷’이나 따로따로 가야 되는데 여기는 종합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자기 찾고자 하는 일자리가 다 제공되기 때문에…

강건우위원

그 ‘사람인’, 가장 지금 대표적인 게 ‘사람인’ 같은 거 있죠?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리고 ‘알바몬’ 이런 데도 여기 나오는 게 다 나오죠?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건우위원

어차피?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강건우위원

그런데 항상 왜 나라 쪽에서 하는 것은 인지도가 없고 일반국민들은 전부 다 그냥 광고하고 있는 네트워크를 써서 일자리를 찾아보고 할까요? 이 신규사업 조금 더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종합적으로 일자리… 이제 지금 현재는 사실 산재되어 있습니다, 각각. 취업정보게시판, 일자리정보센터, 또 사실 우리 민원실의 정보센터도 직접 방문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건 전부 다 일자리종합정보들을 한 쪽에 모아놓거든요?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너무나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 또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 정보가 모든 게 취합되어 있고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거라 생각합니다.

강건우위원

일단 과장님 생각은 그렇고요?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강건우위원

예, 과장님, 일단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전상률입니다.

강건우위원

예, 164페이지입니다. 이기대공원 생태교란식물 제거사업. 예산안이 올해 생겨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진행하는 거죠?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건우위원

14명이 3회 가서 6,000만원 씁니다. 일이 굉장히 많이 힘든가 보죠?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이건 그 산비탈면에 있는 그 칡덩굴을 찾아가지고 칡뿌리를 제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작업 난이도는 좀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건우위원

칡넝쿨, 기간제근로자가 3명이고, 나머지 11명은 그러면 누구를 쓴다는 말입니까?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기간제근로자, 보통 지금 3명 내지 4명을 사용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14명이라 하는 건 10㎡ 작업을 할 경우에 대해가지고 필요한 인원을 해서, 그래서 산출을 그렇게 한 내용입니다.

강건우위원

이 산출했고, 지금 보시면 18년7월4일부터 9월30일까지는 3명이 했고 11월18일부터 2월14일까지는 칡넝쿨 그냥 제거만 되어 있는데 이때도 똑같은 10㎡한 거 아닙니까?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지금 9월30일 이후에 지금 나와있지가 않은데, 저희들이 이달, 12월까지 계속해서 칡덩굴 제거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래서 그러면 12월까지도 하면 또 기간제근로자, 안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만 전부 다 이걸 하는 겁니까?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실제적으로 거기 가서 현장에서 작업하는 건 기간제근로자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를 12월까지 한다고 했을 때 3회에 가서 6,000만원이 나온거다, 그죠?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건우위원

그런데 그 성과가 칡넝쿨을 그 한번 갔을 때 제거해서 올라와서 차에 실을 거 아닙니까?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아, 제거를 해서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예, 그러면 차에 올렸을 때 그 양이 얼마 정도 나오죠?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그 전체 양은 전체 뭐 몇 루베라든지 몇 톤이라든지 그건 지금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주로 이제…

강건우위원

작업 전후 그 사진 찍은 거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주로 저희들이 하는 건 일단 그 덩굴을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그 뿌리에 약재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 해서 순수히 우리가 칡덩굴 그 제거하는 그 인력품만 드는 게 아니고 거기에 약재 처리하는 그런 인력이 같이 소요된다고 그래 보시면 됩니다.

강건우위원

그게 1.4 제경비 같은데?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이건, 제경비는 저희들이 도급을 시행하는 경우입니다, 도급사업.

강건우위원

도급사업?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두 가지로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급사업하고 기간제근로자를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하는 거하고 두 가지를 지금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강건우위원

이렇게 적어놓으면 누가 봐도… “칡넝쿨 제거 기간제근로자 3명”, 그리고 초에 했던 건 “이기대 순환도로 칡넝쿨 제거”. 그러면 14명이 필요하니까 이기대 순환도로 칡넝쿨 제거는 11명에 뭐 일당을 쓰던지 안 그러면 하청을 줬든지 수의계약을 했든지 이게 좀 그게 있을 건데 그게 없어서 제가 물어보니까 지금 방금 또 “기간제근로자가 거의 다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기간제근로자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명 내지 4명을 해가지고 12월까지 계속 작업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14명 곱하기 해가지고 지금 제경비 잡혀 있는 이 부분은 저것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저 도급해서 저희들이 사업하는 그 물량까지 다 포함해서 계산을 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강건우위원

그리고 올해 마치면 이 제반 경비 들어간 거 다시 한 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강건우위원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은 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168페이지에 문현교차로 주요간선로변 꽃 장식물 조성 및 유지관리에 1억3,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제가 사진을 보니까 이 꽃 장식… 별로 예쁜지 모르겠던데 “아름다운 거리 유지”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생동감 넘치고?

웃음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도로의 특성상 가로변에 화분을 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화단을 조성을 한다든지 하기가 곤란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난간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가로등을 이용을 한다든지 해서 거기에 꽃이 심겨져있는 그런 꽃 포대를 설치를 해서 꽃도시를 조성하는, 뭐 꽃 장식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건우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꽃 때문에 알레르기가 일어나는 사람도 많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이런 거보다 요즘 가뜩이나 많은 흔히 먼지를 많이 잡아먹는 식물을 조성을 한다든가 이런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뭐 그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들은 지금 녹화사업하고 또 이렇게 꽃 장식 사업하고 같이 뭐 병행을 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건우위원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이 꽃 장식을 하면 정말 생동감 넘치게 보여질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뭐 유럽 같은 데에 나가보면 참 그 거리가 아름답다고 느낍니다. 그 이유가 보면, 물론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건물에서 꽃 화분을 많이 내놓고…

강건우위원

그렇죠.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건물에도 꽃을 많이 심게 하고 그래 하는데…

강건우위원

주로 건물에 있죠?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강건우위원

도로변에 잘 없습니다.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이제 제가 건물이라 말씀드리는 것도 결국은 도로를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보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로변에 꽃 장식을 하는 것은 도시이미지상 많은 도움이 된다 그래 판단을 합니다.

강건우위원

우리 국외연수 때 싱가포르 갔다 왔고, 그리고 외국을 갔다 온 사람들은 싱가포르를 항상 녹색친환경도시라고 이야기를 하죠. 싱가포르 가서도 보시면 모든 건물마다 아예 법령으로 그렇게 조성을 하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거리가 아름다워지는 거고 도시가 풍경을 봤을 때 건물들에서 녹지가 많으니까 아름다워 보이는 거지, 도로의 꽃을 봤을 때는 저는 그 별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특히 저희들이 그 오수처리장, 남부하수처리장 그 인근에 보면 물론 그 냄새도 많이 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할 때 시각적으로나마 꽃길이 조성되어가 있을 때에 그 지나다니는 분들이나 그 인근 주민들이 보기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제가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주로 설치를 하는 게 우리 관문 역할하는 그런 대로변에 많이 설치를 많이 합니다. 49호광장 그 난간이라든지 아니면 문현교차로라든지 그런 주요지점에, 관문 역할을 하는 지점에 저희들이 많이 설치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강건우위원

그 과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좀 개념의 차이가 좀 커서 그런가 좀 잘 실감나게 안 들리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차 타고 복잡해 죽는데 그 꽃 보고 웃는 사람들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속력이, 신호가 떨어지면 가기 바쁘지.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차라리 그런 곳에다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지금 가장 사회 환경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초미세먼지, 미세먼지를 잡아내고 걸러줄 수 있는 그런 식물이나 이런 걸 차라리 심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그냥 아름답고 생동감 넘치는, 해서 꽃을 단다. 조금 이해관계가, 이해의 폭이 달라 개념이 좀 다르네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강건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예, 공원녹지과장님!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전상률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예, 서신 김에 157페이지에 경관개선용 초화 구입 있지 않습니까?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병준

이병준위원

여기도 보면 뭐 “오륙도축제 국화전시 등 초화 식재”라고 했는데 이거하고 167페이지에 “평화공원 꽃 장식물” 이게 국화축제 때 거죠?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이거하고 내용이 어떻게 다릅니까?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167페이지에 있는 평화공원 국화전시회는 용어 그 자체로 지금 국화전시회입니다. 예, 그 평화공원 중앙광장에, 그다음에 그 진입로 입구에 해서 이제…

병준

이병준위원

그러니까 국화축제 전체적으로 지금 하는 거죠?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예. 거기에 이제 그 국화를 설치를 해서 전시회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157페이지에 있는 “경관개선용 추가구입” 해서 하는 거는 이건 “오륙도축제 및 국화전시 등” 해가지고 “공원일원 초화 식재로 공원 이용객 볼거리 제공”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이제 그 축제 그 이외에 그 인근에 공원 전체에 봐서 저희들이 그 어떤 꽃길을 조성한다든지 도시, 꽃도시를 조성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초화 구입을 하는 거는 그러면 이거는 이때부터 해가지고 축제 때까지 계속 간다는 소리입니까?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아, 아닙니다. 이건, 초화를 구매를 하는 거는 저희들이 제일 큰 초점은, 제일 많이 소요되는 사항은 우리가 국화축제 때 제일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 해서 우리 그 국화축제할 그 당시에 그 인근에 저희들이 그 꽃을 직접 구매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조성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이건 언제 한다는 말입니까?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이건…

병준

이병준위원

157페이지에 있는 건 언제 한단 말입니까?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67페이지는…

병준

이병준위원

57에 있는 거.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157페이지에 있는 거는 그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평화공원에서 국화축제를 할 때에 거기에 제일 많이 주안점을 둬가지고 그 인근을 꽃 장식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이외에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저희들이 이 사업, 이 예산을 사용을 해서…

병준

이병준위원

자, 그러면 제가, 예,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하면 157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우리 구청에서 별도로 하는 거고, 맞습니까?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러면 167페이지에 있는 거는 업체에 맡겨가지고 국화축제 자체를 그냥 진행을 한다 이 말입니까?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이게 따로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내용은 좀 비슷한 내용인데…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167페이지에 있는 국화축제는 꽃 조형으로 보시면 되고요, 꽃 조형물 같은, 그러니까 큰 그런 구조물들 이래 해서 그 위주로 하는 걸로 보시면 되고, 157페이지에 저희들이 꽃 예산을 구입을 해서 한다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주위에 저희들이 정비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데 사용하는 겁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러면 경관개선용 초화구입은 우리 구청 직원이 하는 겁니까, 이것도 업체에 맡기는 겁니까?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국화를, 꽃을 구입을 해서 직접 우리가 그 기간제근로자들이 직접 설치를 하고…

병준

이병준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꽃값만 지금 3,000만원이라는 소리네요?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우와… 엄청나네. 자, 제가 조금 전에 안 그래도 이 자료를 받았는데, 그 우리 과장님하고 조금 전에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죠? 그 국화전시회를 할 때 이게 순서가 보니까 사업계획 공고를 하고 입찰을 하고, 입찰을 하고 나서 입찰을 한 업체들이 평가위원을 선정을 한다 그랬죠?

웃음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그분들이 어느 누구를 선정되는 분을 아는 상태에서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로또 뽑듯이 저희들이 평가위원, 심사위원으로 등록된 분이, 만약에 저희들이 한 10명을 모집을 해서 해놓고 나면 거기에서 한 5명이 심사를 할 건데, 입찰을 참가하는 분들이, 자기네들이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그걸 저희들이 데이터를 내가지고 제일 많이 선정된 분들, 예를 들어서 5명을 선정을 해서 심사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러면 이제 입찰을 한 사람들이 위원을, 쉽게 말해 위원 후보들을, 예를 들어서 한 10명이다 그러면 그 중에서 자기들이 이 사람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추첨을 해가지고 그 위원을 선정을 한다, 이 말입니까?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예. 그 선정은 저희들이 하는 건데, 저희들이 선정을 하기 위해서 기본 데이터를 어느 분들이 많이 뽑혀 나왔느냐, 그 데이터를 보고 저희들이 이제 선정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지금 이런 일을 하는 업체가 그러면 우리나라에 한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아도 10개 업체는 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병준

이병준위원

10개가 넘지 않는다?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예.

병준

이병준위원

그러면 항상 이거 공개입찰을 하죠?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공개입찰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공개입찰을 하는데 거의 2개 정도만 들어오고 아니면 그냥 거의 1개만 들어오고?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전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제안공모를 받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제안공모를 매번하게 되면 제안을 해오는 업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1개 업체 내지는 2개 업체가 통상적으로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아니, 업체들은 한 10개가 넘는데, 그 사람들도 다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게 전문적인 건데, 왜 그 사람들, 10개가 넘는 업체가 있는데 왜 한두 군데만 우리한테 입찰을 할까요?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제 생각은, 저 혼자 판단을 해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개인단체라든지 일시에 같은 시기에 이런 축제를 많이 합니다. 그래 해서 자기네들이 모든 그 축제에, 아니면 무슨 전시회라든지 이런 데 출품할 능력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 해서 자기가 지역적으로 좀 편리한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자기네들이 관리하기가 뭐 편의성이 있다든지 이런 데를 판단을 해가지고 거기에 자기네들이 참여를 하지 않나, 예,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그죠? 예, 같은 업체가 지금 계속하고 있고 같은 업체만 지금 계속 입찰만 하고 있으니까.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그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자료에도 나타나듯이 유찰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안공모를 했는데 1개 업체만 참여를 해가지고 유찰이 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 해서 일반적으로 저희들 생각에 “아, 이걸 제안공모를 내게 되면 여러 군데에서 많이 들어오겠지?” 이제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면 이렇게 그 제안공모를 하는 업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그게 이제 업체들이 아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축제라든지 이런 행사들을 하면, 다른 어떤 분야도 그렇겠지만 “아, 저쪽은 저 업체가 그냥 들어가니까 우리는 가봐야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게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심사위원들이 외부, 전부 심사위원들이 외부전문가들이고 저희들은 거기에 그 참여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심사위원들이 그 작품을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 적정성 평가라든지 영향평가를 해가지고, 예, 그렇게…

병준

이병준위원

예,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그러면 사실, 물론 이 한 업체가 조금 해마다 보면 다르게, 보면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씩 다르게 하는 건 내가 이제 보니까 알겠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걸 하는 기술이라든지, 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한 업체만 계속하면 그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면 여러 업체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 업체는 어떤 다른 어떤 기법을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좀 되도록이면 좀 많은 업체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이라도. 그래서 좀… 이 선정위원들이 선정이 되면 뭐합니까? 거의 1개, 2개 되어 있으면 선택권이 없잖아요, 위원들이 있어봐야. 안 그렇습니까?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점은 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예, 그래서 좀 많은 업체들이, 그래도 하나 못해 3개, 4개 이렇게라도 들어오면 그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적인 권리가 좀, 아무래도 선택권이 좀 넓잖아요, 볼 수 있는 게?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병준

이병준위원

그러면 이 축제도 좀 진행을 하다보면 좀 다양하게 뭔가 좀 컨셉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니까. 좀 많은 업체들이 좀 입찰해서 우리가 제안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홍보를 좀 많이 하든지.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예.

병준

이병준위원

아니면 뭐 정, 정 그래도,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업체들이 이게 돈이 안 돼서 안 된다든지 그러면 예산을 뭐 올려서라도 좀 다양하게 좀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그 1회 유찰되었던 건,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업체에 전화를 해서 “우리 이런 게 있으니까 한번 참여를 해봐라.” 하고 권유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그러면 앞으로 그러한 기술을 가진 업체에 저희들이 개별통보를 해서라도 좀 그 참여를 유도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너무 똑같은 것보다는 좀 다양하게 우리 주민들한테도 보여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

이상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이병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예, 고선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주민복지과 과장님!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신승현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29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남구에 경로당이 몇 개있습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지금 등록경로당이 177개소이고 미등록이 14개소 해가지고 191개소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여기서 보면 지금 1차에 12개소를 가죠, 3월부터 5월까지?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

그리고 6월부터 8월까지는 이 같은 경로당에 가는 겁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분기별 운영하다보니까 1회차에 한 경로당은 후순위로 돌리고 우선은 경로당에 그런 프로그램을 원하는 곳에 접수를 받습니다. 받고, 그 접수에, 또 앞에서 다 충족이 안 받은 경로당은 다 충족하고 나서 또 남으면 2회차로 가능합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이게 계속하는 경로당만 하는 건 아닌가요?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지금 실제로 그 프로그램 이용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쪽에 계속 요구를 합니다. 요구하지만, 저희들은 일단 분기별로 가급적이면 한번도 안 한 데를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고, 또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평생교육과의 배달강좌도 있고 건강보험공단, 노인회지회, 지금 많이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복되지 않게 저희들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찾아가는 장좌에 대해서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만족도는, 어차피 프로그램을 원하시는 그런 경로당에서 하기 때문에 만족도는 아주 좋고, 특히 한글교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분기별 하고 나면 연속성이 없어가지고 어른들 글 익히는 데에 불편함이 있어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가급적이면 장기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이게 좀 많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특정 경로당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191개소인데 36개소밖에 못가니까 조금…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일단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안배해보니까 골고루, 아까 그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지금 실제로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을 또 안 하고 싶어 하는 경로당이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여기 오는 자체를 불편해하시고 그냥 편안하게 누워 계시고 싶고 또 뭐 화투도 치고 싶고 이런데, 이건 딱 주기적으로 한 일주일에 한 두 번 가거든요? 그런 부분을 또 싫어하는 경로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뭐 평가를 하거나 이럴 때 가급적이면 프로그램 이용하거나 이런 쪽으로 권유하고 있고, 또 신규경로당에 대해서는 반드시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강좌가 점차 확대해가서 어르신들이 좀 편안하게 잘 교육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예, 고선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회의중지

17시5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2월11일 11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