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황정재 의원 발언

제240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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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무과 소관 1건의 심의안과 행정지원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서미영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2월 7일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안 1건과 부산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2분 안건 1.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안(서구청장 제출)

허승만위원장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삼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삼

김용삼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김용삼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세무과 소관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안｣은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김용삼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동입니다. 의안번호 제33호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김영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용삼

김용삼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저희들 지금 보니까 한국지방연구원에 대한 정서문씨라고 이분이 결정이 됩니까? 결정은 안 된거죠? 우리 구 자체에서 다시 법인을 설정을 하시는 거죠?

용삼

김용삼세무과장

이 지방세연구원이라는 게 별도로 본인들이, 자기들이 법인을 설립한 겁니다. 거기에서 대표자가 정서문씨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선정이 되었고, 그럼 우리 구도 포함해서 이사장하고 원장하고는 결정이 되었습니까? 이사원도 구성을 하는 겁니까?

용삼

김용삼세무과장

우리 구에서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정향

이정향위원

지방세에서,

용삼

김용삼세무과장

전국 지방자치단체 기초와 광역을 다 포함해서 결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는 단지 출연금을 출연을 해서 거기에 대한 필요한 자료를 받거나 교육을 하면 교육을 받거나 하는 그런 거만 하지, 우리가 대표자를 선정을 한다든가 위원을 선정한다든가 그 정도까지 권한을 아닙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 권한은 없다는 거죠.

용삼

김용삼세무과장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러면 저희들이 주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역량은 어디, 어디까지 입니까? 저희들 결산만 받으시는 건지 아니면 예산,

용삼

김용삼세무과장

아닙니다. 지방세 모든 것에 대한 자문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지방세에 대한,

용삼

김용삼세무과장

예, 본인들이 연구 과제를 수행한 것이 있으면 그 수행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고 정기관행물도 발간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그 정기간행물도 받을 수 있고요. 또 지방세를 관리하는 각 지방자치단체 소속 세무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거든요. 그 교육도 우리가 받고 그렇게 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여기 대외협력 사업으로 해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네트워크포럼운영, 지방세 유관학회, 기관행사 등 이런 모든 세무공무원에 대한 지방세 교육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출연금을 드리고 나면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것들이 이 내용이 전체적인 걸 자문을 받으시는 겁니까?

용삼

김용삼세무과장

예, 우리가 원하면은, 우리가 필요하면 모든 것에 대해서 하여튼 지방세에 대한 모든 것을 자문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향후에 우리 구에서 세부적으로 어떠한 부분들을 어떻게 자문을 구하실 건지에 대한 내역도 만들어진 게 있으십니까?

용삼

김용삼세무과장

우리 신규 세무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달라고 요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정기간행물을 발간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요구를 하는데, 그 외에 여기에서 수행하는 사업 외에는 별도로 우리가 지금 계획이 잡혀 있는 건 없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 사업 자체가 우리 구에 필요한 예산, 결산부터 모든 세금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자문을 구할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들을 좀 저희들 구청에서 지방세연구원에 요청할 수 있는 내역들을 좀 프로그램을 짜셔서 우리 구에 앞으로 세입･세출 모든 부분에 대한 자문을 전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 교육까지 이런 프로그램이 1년 프로그램이면 1년, 아니면 5년이면 5년, 계획을 좀 수립을 하셔서 저희 위원님들이 우리 구에서 출연을 해주는 대신에 어떠한 부분들을 이행을 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볼 수 있게끔 데이터를 하나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삼

김용삼세무과장

일단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필요한 사항은 얼마든지 요구를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세무업무라는 게 1년간 보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맞습니다.

용삼

김용삼세무과장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무슨 사항이 생기면 그 사항을 가지고 별도로 또 요구를 하고 하기 때문에 계획을 세운다는 게 별로 5년간 계획을 세운다는 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가 필요한 것 계획을 연간, 월간 계획을 수립을 해서 1년치를 가지고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왜 저희들이 보면 우리 예산계도 지금 직원이 2년에 한 번씩 교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저도 예산을 한 4년 검토를 해보니까 좀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기존에 해왔던 관례상에서 그대로 이행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고, 그렇다고 하면 타구에 비교를 하든, 타시와 비교를 해서 예산 편성을 사업을 진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꾸준하게 다른 구에는 보니까 예산계 직원들은 우리 세무과처럼 이동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사업과 연계되는 예산들을 편성하고 결산하는 부분을 수립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도 그와 맞물려서 함께 해나가는 부분들이 좀 필요치 않겠나 해서 그 말씀을 드렸고요.

용삼

김용삼세무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세무에 관련해서 오셔 가시고 많은 것들을 배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무라는 게 사실은 쉽게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핵심 분야거든요.

용삼

김용삼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꼭 좀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위원님들도 이러한 부분들을 알 수 있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삼

김용삼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지방세라는 게 법으로 정해져있는 한도 내에서 행하는 거니까 우리가 별도로 변화를 시킨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고맙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송상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예, 과장님,

용삼

김용삼세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이 매년 이렇게 관례적으로 산출기초에 의해서 가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따지면 한 예산 100억은 안되겠습니까? 부산만 해도 6억 6천이 넘더라고요.

용삼

김용삼세무과장

총 수입액이 올해같은 경우에 211억 2,700만 원이라고 우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전국에 합친 금액이,

용삼

김용삼세무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이 200억이 넘는 금액을 그러면 여기서도 감사같은 건 어떻게 합니까?

용삼

김용삼세무과장

감사는 중앙행정기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아마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저희들이 봐서는 이제 각 지방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내는 거 아닙니까? 매년 이렇게 매년 금액이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는데, 물론 행안부에서나 어디서나 감사는 하겠지만은 잘하고 있는가도 싶고, 기대 효과가 또 얼마나 저희들한테 각 지자체마다 전달이 되는가도 좀 궁금하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용삼

김용삼세무과장

예, 어느 정도 효과는 있는 걸로 지금 세무직 공무원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세무 과장한지 얼마 안됐지마는 세무직 공무원들이 한 20년 이상 한 공무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 역할은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용삼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안건 2.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지원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7호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김영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행정지원국장, 총무과장, 문화관광과장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 관계공무원 퇴실｣) 그럼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총무과장 서정미입니다. 평소 우리 총무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시는 허승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총무과 소관의 본예산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의 2019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서정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상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김영배 국장님, 233페이지 당직실 증축에 5억 9,500만원이 편성됐잖아요.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국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그러면 우리 공공청사는 물 건너간 겁니까?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국장

공공청사는 해당부서에서 나중에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잠정중단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잠정중단,

상조

송상조위원

잠정중단이 아니고 당직실을 이렇게 증축을 할 것 같으면 구에서 추진하는 거 보면 공공청사는 공한수 청장께서 아예 포기를 한 걸로 봐야 되겠네요.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국장

그 분야는 저번에 본회의 때 위원님께서 부구청장님을 상대로 질의·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정미 과장님, 236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천만원이 증액됐거든요. 그런데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천만원 증액된 목이 이렇게 표시를 안 해주니까 저희들이 전년도 예산서를 일일이 찾아보고, 물론 총무과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증액된 항목에 예산액을 안 적어놓은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 여기에서 증액되어 있는 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구협의회 지원이 200만원 증액되었죠? 그리고,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이 전년도에는 추경에 400만원 편성되었다가 올해 800만원,

상조

송상조위원

800만원이죠?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편성되어서 천만원입니다. 세밀하지 못했던 점은 다음에 주의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제가 총무과뿐만 아니고 다른 과의 예산을 살펴봐도 이렇게 표시를 안 해 놓으니까, 저는 여기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아, 400만원 올랐구나, 200만원 올랐구나, 알겠지마는 다른 위원님들도 많은 예산서를 보다보면 이거를 다 못 볼 수가 많거든요. 그게 좀 많이 아쉬웠고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은 어떻게 이렇게 100% 올렸습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저희가 찾아보니까 우리 서구에서도 이런 범죄피해자들이 많았고 전년도 8월말까지만 해도 저희가 받은 금액이, 지원받은 금액이 1억 정도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800만원이었습니다. 인근 서구 관할 지역 사상이나 사하구 다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해서 저희도 800만원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저도 타 구에 살펴보니까 800만원이 좀 많더라고요. 그리고 261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이게 해마다 계속 예산이, 수입이 좀 적게 들어옵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이게 발전소 특별회계는 전전년도 발전량에 따라서 월별 단가를 적용해서 금액이 결정되다 보니까 2017년도 발전량이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올해 또 감액이 되어서, 1,530만원 감액이 되어서 6,320만원이 우리 구에 배당이 되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거는 그러면, 물론 이정향 위원이 거기에 심의위원으로 계시지마는 거기서 정해주는 대로 저희들은 받을 수밖에 없습니까? 더 요구할 수는 없어요?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그거는 발전소 이쪽에 심의하는 위원회가 있는가 봐요. 그쪽에서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면적, 해당되는 인구 수 이렇게 해서 비율에 의해서 산정이 되는 겁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정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 먼저 국장님께 먼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직실 증축공사비 산출 내역에 예전에 산출내역이 국장님이 담당을 하고 계실 때에 예산에 몇 배인 줄 아십니까? 엄청나게 많이 뛰었습니다. 그때 1억 2천으로 다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국장

예, 위원님 그때도 직원들의 애로사항 그리고 그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위원장님하고 위원님 질의하실 거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 때 지금 기존에 있는 청사가 운전기사부터 청경, 당직자부터 함께 혼합이 되어있다 보니까 열악하다 하는 것 하고 2003년도에 우리 청사가 옮겨간 이후에 거의 당직실에 손을 못 본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가지 애로사항, 현재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그때 제가 제1회 추경 때 기존 가설계를 한 상태에서 1억 2천을 예산을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밑에 상가가 있는 상태였고 기존 건물을 조금 늘려가지고 쪽으로 편의만 증진하는 쪽으로 이렇게 했고, 이번에는 대대적으로 안전진단까지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주객 시설 향후에 예측되는 남·녀 구분 당직실 그리고 그에 대한 샤워시설까지 포함하는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늘어난 걸로 보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이거를 이번에도 세부 내역서를 좀 산출내역을 주십사 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전기공사 7,500만원 소방포함 하셔서 통신공사 2,500, 그 다음에 내부 인테리어나 당직실 기타 등등 해서 8천만 원, 건축공사 구조보강 공사를 3억 5천을 잡으셨어요. 3억 5천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집을 한 채짓는 한 채가 아니라 두 채도 지을 수 있는 돈이거든요, 예산이,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을 저는 조금 산출내역을 앞전에도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기본적인 설계 도안들을 포함해서 산출내역을 정확하게 좀 올려주십사, 하고 매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비를 제가 공무원들한테 이 산출내역서 주십시오,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세부적으로 좀 더 진단을 하시고 세부적으로 내용을 좀 더 검토를 하셔서 가져오시라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도 밑에 가게들이 나오고 가서 상가 나가고 나서 그 공간에 기존적인 터파기 공사부터 하시겠다고 이 공사비를 올리신 건지, 아니면 구조물만해서 구조보강 공사만 한다고 하면 이 3억 5천이라는 예산을 너무 과다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의문점을 갖고 계실 거고요. 예전에 국장님께서 하셨던 가설계하시고, 가설계하시고 나면 건축공사비가 세밀하게 나옵니다. 그 공사비 내역을 다시 검토를 해서 보내주십시오. 저희 위원님들이 명확하게 알고 판단하실 수 있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국장

위원님,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는 시점하고 또 저번에 예산에 편성한 설계용역비를 마련해 주신 거로 인해 가지고 지금 설계용역이 거의 완료 단계에 들어갑니다. 들어 가면은 예산 승인하고 시기가 좀 이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감안하셔 가지고 어차피 설계용역비를 가지고 세밀한 설계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리 예산 승인 전에 나오면은 다행인데 시간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국장님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 용역하시고 공사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국장

지금 공사기간은 한 6개월 정도,

정향

이정향위원

6개월 안에 공사가 완공된단 말입니까?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국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확실합니까?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설계가 용역이 들어오면 확정적인 날짜는 공정이 나올 겁니다. 대부분 보면 저희들이 예측하는 기간보다 조금 늘어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정향

이정향위원

국장님, 이때까지 우리 구에서 하시는 사업마다 그 안에 하겠습니다, 해놓고 그대로 되는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국장

아마 이 예측도 새로운 변수가 생기겠지만 이 분야는 특별한 민원은 없기 때문에 순조롭게 될 것 같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일단 필요한 사업 기초보강 공사를 한다든지 하는 사업에 대한 6개월 안에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하시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1차 추경 때 올리시면 어떻겠습니까?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국장

계약하는 과정도 있고요. 분야별로 전기, 통신 세분화되는 그런 공정도 있는데, 그 공정이 같이 나가야 될 그런 분야지 떼어버리면 또 새로운 계약과 입찰,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사업이 아닌 이상,

정향

이정향위원

입찰할 필요가 없죠. 계약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 보통공사하면 1차적으로 계약금 주고 2차적으로 공사에 필요한 선급금 주고 그 다음에 중도금 주는 형태로 하면 되죠.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국장

계약은 총액으로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정향

이정향위원

계약은 하시고 금액 지급하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편성하시면,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국장

우리가 세무회계법상 금액이 확정된 금액에 대해서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저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한 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국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과장님, 제가 우리 예산서 227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해수욕장 사용료가 지금 올해도 4,490만원으로 본예산에 잡혀있고요.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코인샤워 운영 수입도 150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렇게 치면 우리가 송도해수욕장에서 들어오는 세입은 한 4,5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240페이지 해수욕장 관리운영비가 총 4억 6천 5백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또 조금 말씀드리면 안전총괄과에 해수욕장 관리운영 하는데 관리하는 인건비부터 요원들에 각 포함 되서 한 5,300만원 추가 들고요.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는 공동화장실 해수욕장 인근하고 다 운영하는데 한 2억 6백, 그 다음에 청소 청결하는 문제 해수욕장 안에 있는 거기 인건비하고 포함해서 5,300, 토탈 치면 10억이 넘는 예산이 지금 송도해수욕장에 매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앞전에 행감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세입 부분을 좀 늘려 주십사, 그리고 정 안되면 우리 구에서 한 부스를 운영을 좀 해주십사 했는데 종전과 똑같이 본예산에 올라와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해수욕장 사용료가 전년도와 똑같이 4,490만원으로 되어있는 거는 통상 전년도 탈·샤워장을 위탁했을 때 그 사용료 그대로 본예산에 편성해 놓고 그 추가되는 금액, 조정되는 금액은 1차 추경 때 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아요. 어느 구청이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관광지에도 엄청난 비용이 드는 건 맞습니다. 그나마 저희는 송도해수욕장은 탈·샤워장 운영으로 적은 금액이지만 수익이 있고 여기에 해수욕장 운영에 따른 국비, 시비가 연도에 한 1억 정도가 또 저희한테 보조금으로 내려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 부분은 저도 파악을 했지만 저희 구만 그런 게 아니라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이 탈·샤워장 수입이 더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거기는 저희보다 해수욕장 백사장도 넓고 탈·샤워장 운영 업체도 한 17개 단체 정도가 하는 걸로 있는데, 저희도 내년에 분명히 조정을 하고 개선안을 찾을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올해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본예산을 보면서 한번 더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들이 행감 때 요청했던 사항들을 올해 꼭 이루어 주십사 하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233페이지에 저희들 충무지구대 이전 반환금 3억이 있습니다. 이게 과오납금 등으로 처리가 되어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아시다시피 우리가 2002년도에 충무1파출소 그 부지가 서구청 소공원 조성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이전을 받지 않았습니까? 받으면서 추후 경찰서에서 신축할 때 35평에 대한 우리 건축비를 지급하고자 지급하겠다는 그 협의에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35평에 대한 우리 국토관리부에 건축비가 저희가 보니까 한 2억 3천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구대 이전비, 그 다음에 교통, 그 다음에 통신, 소방 이런 이전비해서 저희가 한 3억 정도를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왜냐하면 충무지구대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이렇게 다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그 당시에 충무1파출소에 당시에 부지는 저희 것이었습니다마는 그 35평에 대한 건물은 충무지구대 그러니까 지금의 서부경찰서 소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저희가 소공원 계획이라는 저희 구청에 계획에 의해서 그걸 이전 받지 않았습니까? 그에 상응하여 건축비는 저희가 분명히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관련된 서류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알겠습니다. 그 서류는 나중에 하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마지막으로 저희들 발전소 주변 아까 지역에 특별회계에 관해서 우리 송상조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송상조 위원님께서 추가로 예산을 받을 수 없느냐라고 말을 했는데 추가로 받을 수 있거든요.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아, 그렇습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계속 요청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전에 제가 총무과장님께도 계속 이의를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간담회를 또 요청해서 그 당시에 산자부 국회의원이셨던 박재호 의원님까지 모셔 와서 가까운 인근에 있는 지역에 좀 더 예산을 더 주십사하고 간담회 토론도 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책들도 조금 변경을 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요청사항이 사실은 우리가 암남동 뒤쪽에 냉동공장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도가 계속 막혀서 수로가 제대로 연결이 안 됩니다. 비가 조금만 오면 전부 물이 넘치고 있어서 이 하수도 공사도 좀 지원을 해주십사하고 요청을 하는데 저 혼자 심의위원회에서 가서 얘기를 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서 좀 예산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도 지금 1,5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공공시설 지원사업비 7,800만원 지금 되어있는데, 6,300만원. 이 지금 사업은 어느, 어느 사업에 지금 기존에 기존 사업대로 그대로 가시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에 앞전에 요구했던 사업으로 편성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지금 먼저 이정향 위원님 말씀하신 그 예산의 증액 부분 저희가 이거 2018년도 3월 6일날 6,320만원에 대해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미 거의 1년이 지나서 내년에는 연초에 3월경에 이 금액에 대한 협의가 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서 금액이 오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은 분명히 내년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우리 해당되는 부서 총무과나 안전총괄과나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부서, 그리고 각동에서 긴급하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봐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할 수 있는 소규모공사가 있으면 각 동별로 신청을 받아서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유성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미

유성미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첫 번째로 232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공공운영비 청사유지관리비에 구 본청하고 부용동사 2018년도에 유지관리비가 단가가 2,500원이었는데 6천원으로 상승했습니다. 상승 요인은 어떤 것 때문입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저희가 2,500원을 산정된데 찾아보니까 2009년부터 10년전부터 계속 2,500원으로 산정되어서 이 청사유지관리비가 산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10년이라는 동안 얼마나 많은 자재가 고급화되면서 단가도 올랐고 인건비도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다. 또 부용동사나 저희 지금 구청사가 굉장히 노후하고 열악해서 수선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0년 만에 이 단가를 올렸다는 말씀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2018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단가를 2,500 원으로 했을 때 유지관리가 힘들었습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힘들었습니다. 엄청 힘들었습니다. 의장님실 물새고 이런 것도 의장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 전반에 대해서 신관동을 빼놓고 다 이렇게 수선해야 될 부분이 다 생겨나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건물 전체에 대한 유지관리보수,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위로 다시 올라가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청사 및 환경미화원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이 2명에서 4.5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이 기간제 근로자 청사유지관리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는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2명 추경에 2명해서 총 4명을 사용했습니다. 4명을 썼는데, 올해 또 무기계약직, 공무직인 청소하시는 분이 한분 퇴직을 합니다. 그 퇴임에 따라서 저희가 공무직 따로 채용하지 않고 기간제 근로자로 대체하겠다는 내용이고, 저희가 지금 4.5명이라고 했지만 이게 220일만 청사를 유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청소를 220일만하고 나머지는 안할 수는 없으니까 표기상에 4.5명이지 실제로는 3.5명이라는 거, 그러니까 공무직 아주머니가 퇴임함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한명 충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점 5명도,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그분도 새벽에 5시부터 청소를 하는데 그분은 새벽에 4시간만 근무하고 돌아가는 그런 겁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33페이지에 우산빗물제거기가 6대 구입하도록 되어있는데 위치는 어디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저희 청사 입구 전부 다입니다. 청사 입구 본관동 3개, 서관동 2개 지금 저희도 알아보니까 세차를 기계 세차하듯이,

성미

유성미위원

저도 다른 자치구에서 봤거든요.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부산시 타구도 다 이걸 사용하더라고요.

성미

유성미위원

이건 제가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이고 그동안 일일이 굉장히,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일회용 비닐이 사용이 금지되고,

성미

유성미위원

환경오염 주범처럼 네, 제 생각도 안 좋았는데,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36페이지에 237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화초 등 구입비 500만원 2회로 잡혀있는데, 아 50만원 2회로 잡혀있는데 이것도 주로 어디에 사용되는 것인지, 237페이지입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237페이지,

성미

유성미위원

예, 하단에 보면 녹화지 사후관리 용품 화초 등 구입 50만원 2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이거는 각동에 동별로 보면 13개동 중에 1단체 1화단 가꾸기라는 사업을 거의 전동에서 다 합니다. 우리 부서가 국민운동단체를 관리하다보니까 그 1단체 1화단 가꾸기 거기에 필요한 화초 구입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우리 양묘장에서 분양,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양묘장에서 하기도 하고 양묘장에 없는 조금 더 좋은 화목은 별도로 구입하기도 합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13개동에서 하려면 적지 않습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금액이 별로 크지는 않지요.

성미

유성미위원

적지 않습니까? 13개 동에 다 구입하려면,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한번에 봄, 가을해서 한 50만원 정도로 사서 전동에 나눠주는 그런 식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다음에 238페이지에 걷고 싶은 보행길 조성 사업 작년에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어디에 사업이 진행 된 것인지 이야기 좀 부탁드립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저희가 서대4동, 남부1동, 암남동 그 다음에 저희 서구 전역에 우리 과에서 별로로 따로 한 건데, 이거는 3천만원에 대해서 각 동에서 공모를 받습니다. 너희가 걷고 싶은 보행길 조성할 수 있는 그 곳을 별도로 신청을 해라했을 때 저희가 서대4동, 남부1동, 암남동에 대해서 노후 골목길 정비나 맨홀뚜껑 정비 경관 개선 이로 이걸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혹시 사업평가는 했습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당연히 정산도 받고 평가도 합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약간 주민참여예산제하고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아마 다를 겁니다. 맨홀뚜껑을 정비했다면 얼마나 많은 맨홀뚜껑이 각 동에 있겠습니까, 아마 그 부분은 예산이 겹치지는 않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도 이 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온 게 아니고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을 지원받아서,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전년도하고, 예, 전년도하고 같은 금액이고 이 3천만원은 사실은 13개 동도 우리 서구 전역에 비하면 극히 적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또 동별로 신청을 받아보고 우선순위 정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242페이지에 임해행정봉사실 당직수당 2018년도 같은 경우는 7, 8, 9월로 산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9월이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2018년, 17년도에는 9월 10일까지 임해행정봉사실, 그러니까 해수욕장을 운영했는데 전년도부터 8월 31일까지, 부산시에서 개장은 6월 1일 하든지, 7월 1일부터 하든지 각자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되 폐장은 8월 31일까지 딱 끊었기 때문에 7, 8월에 성수기에 한해서만 일직비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243페이지 옆 페이지입니다. 고래조형물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3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경비가 지출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고래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바다 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갈매기나 비둘기 새똥 같은 거 이런 거 청소를 하는데 연 1회 정도 합니다. 연 1회 정도 하면, 한번 하면 한 3, 4일 정도 바다에서 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그 밑에 인명구조선 선박유지비도 날짜가 조정된 게 앞에 말씀하신 거랑 연계되는 겁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해수욕장 개장 전, 후해서 한 100일 정도로, 이거는 소방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트스키 2대에 대한 유류비만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다이빙대 안전요원이 6명에서 또 2명으로 늘었습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제안설명에도 말씀했다시피 저희가 전년도에는 다이빙대와 해수욕장에 대해서 21명을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했었습니다. 올해는 다이빙대 안전사고 그리고 다이빙대 상판에서 음주, 술을 드신 분들도 감지할 수 있도록, 안전에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다이빙대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를 2명을 더 증원했기 때문에 총 2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사고는 스포츠대회 당시에 불미스러운 사고가 일어났던 거 안전요원과 관련이 없는 것 같고,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안전요원과 관련은 없습니다. 해상다이빙대 운영은 저희가 하고, 대회 행사는 문화관광과가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솥뚜껑 보고 놀란 가슴 어떻게 한다고 저희가 좀 더 안전에 유의를 하자는 측에서, 그리고 실제로는 해상다이빙대 운영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부경대나 해양대학교 대학생들인데, 인명구조사 자격증이 있는 대학생들인데 성수기에는 엄청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장실을 갈 수 있는 정도의 교대시간을 주자, 싶어서 2명 정도 더 증원하려는,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이 친구들은 한꺼번에 8명이 함께 근무를 합니까, 아니면 좀 나누어서,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주 5일 근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이빙대는 아시다시피 7월부터 8월 31일까지 주말 없이 계속 하니까 교대로 합니다. 한 6명 정도, 8명이지만 6명 정도가 하루에 근무를 하지요. 토·일요일날 근무하는 인원들도 별도로 있고,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실 갈 시간도 없고,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예, 맞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굉장히 개인적인 휴식시간이, 이런 부분 보장이 안 되는데 그럼 8명이 근무를 하더라도 똑같이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면서 한꺼번에 8명이 근무하는지, 아니면 돌아가면서 휴식타임을 가지는지,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예, 8명 중에 6명 정도가 동일시간대에 근무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 다음에 245페이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서구 미래아카데미 강사수당이 2018년도 12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증액되었고, 뒤편에 보면 학부모 특강 운영비는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 한꺼번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서구 미래아카데미는 이게 횟수는 줄어들고 강사의 질은 높이자, 싶어서 저희가 전년도 15회에서 8회로 줄인 거고요, 위탁해서 4회, 자체적으로 한 4회 이래서 8회를 나눌 예정입니다. 그래서 강사료는 보통 그렇습니다. 1회당 저희가 위탁하고 있는 그 단체가 인간개발연구원인데 그쪽에서 산출내역을 보면 유명 강사일 경우에는 1회당 360만원 정도의 강사료가 소요되는데 저희가 자체 강사를 넣으면, 360만원과 50만원, 60만원에 대한 강사료를 넣으면 평균 한 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질이 낮아지는 거는 아니고 위탁하는 강사는 강사대로 있고, 자체 강사가 있으니까 평균적인 금액이 한 200만원이라는 겁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양질의 강사를 섭외하는 것 저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저는 사실은 더 올려서 정말 유명 강사를 통해서 우리가 질 높은, 질 높다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참석하고 강의를 통해서 인문학적 소양도 높아지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또 뒤편에는 반면에 학부모 특강 운영비는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다운됐습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전체적으로 저희가 학부모 특강 운영도 이게 그렇게 많이 필요치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대학입시 설명회를 신승범 같은 메가스터디 그런 유명 강사를 초청하기보다는 우리 부산지역에서 그 진로지원센터장을 초청했더니 금액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30만원 정도의 강사료만 가지고도 한 200명의 학부모가 참여할 정도의 그런 질은 좋았다 말입니다. 그리고 학부모 특강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는 예를 들면 아들 때문에 미쳐 버릴 것 같은 엄마들에게, 이런 이슈화되는 우리 주민들의 공감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학부모특강을 임팩트 있게 한두 번만 하려고 합니다. 여러 횟수가 많다고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런데 두 개가 다르게 작용하는 것 같아서, 앞에는 강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강사비를 올리고, 뒤는 그렇지 않더라, 하고 내리고, 이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그래서 18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180만원 원한 거는 아닐 겁니다. 이거 어떻게 전체적인 예산 조율을 하다보니까 낮아진 부분이 있을 텐데 이 180만원 한도에서 저희가 최고로 좋은 주제와 좋은 강사를 초청해서 학부모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학부모 특강 같은 경우도 전국적으로 유명 강사의 특강을 듣는 것과 또 부산에, 우리 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좋은 강사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저도 근무하면서 여러 강사들을 접해 봤지만 사실은 소문난 강사들은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오시는 발걸음이기 때문에 한번 왔을 때 제대로 각인시켜서 서구청에서 하는 학부모 교육도 들을만 하더라, 좋더라, 가야 되겠다, 라는 의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혹시라도 질이 저하되어서 그나마 오던 발걸음들도 끊길까봐 그런 부분들이 좀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확실하게 필요하다면 추경을 반영해서라도 강의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세심하게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 부분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서정미 총무과장님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배은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이번에 기획실에서 경상경비 절감하라고 목표액이나 이런 거 내려왔습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사무관리비는 거의 10% 절감해서 90%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래서 저희가 볼 때 그런 부분들이 노력이 좀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해서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실제로 그래서 제가 사무비를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만 지금 232페이지에 청사 소모품 구입이, 지금 사실 사무관리비를 제가 쭉 보면 단가가 늘었습니다. 실제로 말씀하셨을 때 2,500원 잡혀있던 게 10년 동안 그렇게 해서 6천원으로 잡았다, 이렇게 되어 있으시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절감했다, 라는 효과를 기존 예산에서 10% 절감했다, 라고 하면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는데 단위를 인상하고 10% 절감하면 실질적으로 예산액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거는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조금 그렇고요, 지금 청사 소모품 같은 경우에도 작년보다 실제로 절감했다고 했지만 700만원이 더 늘었습니다. 청사 소모품 구입이, 그래서 지금 소모품 관리는 각 부서에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지금 전년도 본예산 대비 700만원이 증액됐지만 올해 1차 추경에, 5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한 사항이라서 실제로 한 200만원 정도 증액되었고 그리고 또 90% 하면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금액입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우리 청사의 형광등입니다. 형광등이 LED등이 아니다보니까 형광등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청사의 소모품은,

은주

배은주위원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다 저희 총무과에서 다 관할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불 계획서는 쓰게 되어 있죠?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그래서 지금 쓰고 계신가요?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큰 뭉뜨거리로 쓰죠.

은주

배은주위원

그런데 지금 수불 계약서 쓰는 게 사실 저희도 해 봤지만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보통은 아니지요.

은주

배은주위원

그래서 지금 사실 부서별로 수불 계약서를 쓰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닥 크게 효과적으로 쓰고 있다, 라는 생각은 사실은 좀 안 듭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현실적으로 세밀하지 못한 점이 있지요.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죠, 그런데 사실 월 1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재고현황 파악은 사실은 좀 해야 되지 않나, 물론 소모품이나 금액은 적지만 이게 지금 저희가 구청으로 봤을 때는 지금 세입이 증대되는 거는 거의 없고, 지금 나가는 금액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적은 예산을 절감하지 않으면, 이 적은 예산도 100만원도 10개만 모이면 지금 천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런 사무관리비나 이런 부분은 신경을 안 썼는데 워낙 돈이 없다고 하니까 사실 각 부서별로 지금 사무관리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적은 돈이라 이거를 건드려야 하나, 이런 부분이 사실은 고민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부분을 사실 손을 좀 대야 할 것 같아서, 그래서 각 부서별로도 사실 사무관리비라든지 특히 홍보비, 홍보비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늘 해오고 있는 관행대로 하고 계시고 어떤 거는 조금 더 늘고 하는데 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전체적으로 조금 손을 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10%씩 절감을 해도 가능할 정도라고 생각하면 조금씩 이런 부분들은 인쇄업자라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은 줄여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적은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도록 각 부서별로, 또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고요.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앞으로 돌아가서 직원 한마음 단합대회, 229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일단 예산이 절감이 많이 되셨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방법은,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직원 한마음 단합대회 같은 경우 2017년도에는 저희가 이 예산을 국별로, 동별로 내려가지고 자율적으로 행사를 하라고 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 직원이 구덕야영장에서 체육대회를 하고 구덕청소년수련관에서 뒤에 화합의 행사를 가지는 걸로, 전 직원이 한 데 화합하는 그런 행사를 했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올해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내년에도 저희가, 이게 총무과에서 이렇게 총대를 메고, 전 직원이 같이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서 저희가 예전에는 국별로 자율적으로 맡긴 것도 있는데 한번 해 보고 나니까 전 직원이 한자리에 모이는 일이 극히 드문데 괜찮은 행사였고, 또 우리 직원들도 괜찮다는 반응이 있어서 내년에도 별다른 뽀족한 대안이 없으면 올해처럼 하자는 게 저희 내부적인 방침이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그러면 232페이지에 포상금 부분에 직원 화합 으뜸부서 시상 이거는 어떤 형태지요?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이거는 최초로 편성을 할 때는 UCC 공모, 직원들이 우리가 정말 어떤 부서다, 18개 부서 중에 어떤 부서다, 각 동하고 마찬가지로 해서 UCC 공모를 했는데 이게 그렇게 직원들이 오히려 더 부담이 되어서 올해는 이 예산을 직원 단합대회에서 우리 시상을 하는 시상 부문을 썼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죠, 그러면 내년에는,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내년에는 일차적으로 또 공모를 한번 해 볼 예정입니다. 해 보고, 그런데 이게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금의 개념인데 오히려 일하는 와중에 우리 직원들에게 부담이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니까 또 다른 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래서 지금 사실 작년에도 이게 결국은 체육대회 비용으로 썼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다시 본예산에 올라와서 이 부분을 검토를 하신다, 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조금 뭔가 조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았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초대에 말씀하신 대로 직원 한마음 단합대회 행사비도 지금 10% 절감에 의해서 100만원이 삭감되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행사에 대해서 시상은 따라가는, 수반되는 자연스러운 거니까 이 예산은 그렇게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래서 업무적으로 부담이 오히려 간다, 라는 거를 일단 파악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잘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233페이지에 이게 지금 보면 요즘 승강기 유지보수비, 비상발전기 유지보수비 이런 것들은 최초계약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아닙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서관동 4층에 배터리 교체 부분이 굉장히 지금 잦게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거는 어디에다가 맡겨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유지보수를 한다는 것입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아닙니다. 배터리가 나가면 당연히 전문 업체를 불러서 교체만 하지요. 배터리만,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연단위로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단가계약은 아닙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때그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상황이 일어날 때,

은주

배은주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여기에 절감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가능한가, 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보는 거고, 지금 233페이지 대회의실 LED 전광판 2천만원 잡혀있는데 이거 내구연한이 언제죠?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 이거 2020년까지지요. 2012년도에 LED 전광판을 구입했으니까, 그런데 저희가 사용회수가 많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지금처럼 고화질의 LED 전광판이 아니다보니까 지금 “ㅁ”과 “o”, “ㅂ”과 “ㅁ”이 잘 표가 안 나고 행사명이라고 이렇게 직원뿐만 아니라 아시다시피 대회의실 본관 같은 경우에는 외부인사도 많이 오는데 행사명조차 명확하지 않아서 저희가 내년에는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실제로 우리가 진짜 큰 행사라든지 이런 거는 신관에서 지금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는데 대회의실에 이번에 저희가 행감을 한다거나, 큰 행사를 한다거나 할 때 현수막으로 사실 이게 대체가 가능했었고, 그랬던 부분이었었는데 이게 조금 회수나 이런 거에 비해서 이 돈을 들여서 약간의 효율성 부분에 있어서 꼭 교체를 해야 되는가, 라는 의문은 듭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m당 한,

은주

배은주위원

우리가 종이 현수막으로도 지금,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종이 현수막을 하기에는,

은주

배은주위원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그래서 지금 사실 여기 236페이지에 자랑스런구민상 기념패 이게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30만원이나 합니다. 어떤 재질이길래 30만원을 했을까요?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올해 했을 때, 크리스탈로 했을 때 28만원이었습니다. 28만원이었는데 이거는 자랑스런구민상 우리 11만 구민 중에 나 하나, 이러면 좀 더 격이 있는 그런 기념패를 제작하다보니까 단가가 높아지는 것 같고 그 단가가, 그 기념패에 그분의 사진을 이렇게 흉상이든 어쨌든 그거를 새기다 보니까 단가가 높아지는 거는 맞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저희도 의정협의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아주 좋은 기념패를 제작했을 때 저희도 단가가 사실 높다 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단가가 굉장히 낮아졌더라고요. 이번에 의장님들이 바뀌고 그러면서 지금 부서별로도 보면 30만원이 잡혀있는 데, 22만원이 잡혀있는 데,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차이가 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지금 그리고 특히 홍보물 제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수 꼭 필요한 부수만큼만 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특히 전단 같은 부수 이런 거는 배부되는 상황들을 보면 실제로 이만큼의 부수가 필요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적으로 사실은 부서별로 조금, 작년도도 계획이 있으실 거고, 이런 거를 좀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이런 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책자라든지 이런 거는 기본 딱 필요한 부수만 이렇게 하시도록,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저희가 집행할 때 좀 더 세밀하게 살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번에 인쇄업자는 정해졌습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인쇄업자가 누구라고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어떤 시책이나 사업을 할 때 가장 단가가 적게 들어오는 그분한테 하지, 누구를 정해놓고 인쇄를 하지는 않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인쇄물같은 경우에는 연도별로 부서에서 대략적으로 어떤, 어떤 걸 할 건지 딱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수시로 또 발생하기도 하고 정기적으로 정해지기도,

은주

배은주위원

조금 발생하기도 하지만, 그렇다면 이렇게 연도별로 해서 단가를 정하는 건,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그게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쇄의 종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질도 다르고 종이의 재질이라든지 글자 수라든지 그림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단가가 다 틀리기 때문에 한 장당 얼마라고 딱히 명확히 계약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장당 계약은 어렵죠. 뭐 통합발주식이라든지 연간 단가계약 정도라든지 이런 식으로 방법을 찾아보면 여기에서도 보면 항상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적이나 중복성 되는 거는 그런 식으로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게끔 하라고 지침도 내려오지 않습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통합 발주 할 수 있는 거는 어느 부서에서 다 통합 발주를 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죠? 좀 더 귀찮지만 그런 부분들에 예산을 절감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을 절감해서 제발 작은 부분에,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좀 큰 부분은 필요 없는 거는 위원님들께서 다 과감히 삭감을 해주시겠지만 이렇게 작은 부분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 신경을 쓰지 않으면 절대로 절감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보니까 이번에 늘 큰 부분만 신경을 쓰다보니까 작은 부분 놓치는 게 많은 것 같아서 저희가 작은 부분을 꼼꼼하게 백원이라도 한번 아껴보려니까 부서에서도 좀 신경써서 예산을 짜시거나 집행하실 때 신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혹시 놓친 점이 있는가 돌아보고 위원님들 지적해 주셔서 오히려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석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석진

강석진위원

반갑습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과장님, 우리 국고보조금으로 성인문예교육기관 사업지원으로 1,050만 원이 지원이 되었네요.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이 부분은 우리 서구 관내에서 어떤 장소에서 어떤 식으로 교육을 지원한다는 뜻입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성인문예반이라면 쉽게 말씀드리면 한글교육입니다. 한글교육인데 국비를 받기 위해서 쉬운 한글 교육이라는 말 보다는 성인문예라는 표현을 쓰고요. 저희는 서대신1동 동사무소나 새로일하기센터 또는 복지관 연탄은행에서 어르신들, 다문화여성들을 상대로 한글수업을 하고 있는 수업을 말합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이게 비문예나 저학년, 성인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예를 들어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자는 뜻에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기회가 많이 주어져 가지고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이야기 드리고요.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30페이지 보겠습니다. 직원 건강검진비로 해가지고 354명으로 해가지고 20만원 지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서구청 공무원 600명인데 다른 분들은요?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저희 건강검진비에는 서구청 공무원뿐만 아니라 청경, 공무직, 현업종사자 이분들이 다 포함이 되는 금액입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러면 나머지 600명 중에서 예를 들어서 354명을 빼면 나머지 인원들은,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이게 저희 현업종사자들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받고, 저희 같은 사무직은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32페이지 보면 유성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청사 환경미화원 기간제 근무 인부가 2.5명이 늘어났더라고요, 올해보다, 내년이 4.5명으로 했네요. 이 부분에 있어서 청사에 우리 공중화장실 24시간제로 돌아가는데 있지 않습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개방화장실,

석진

강석진위원

개방화장실을 한 군데 있죠? 이 부분은 제가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청사에 24시간 개방하는데 그 화장실은 우리 청사의 얼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리･감독 잘해주시고,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 보면 통장 직무능력 워크샵 관련 되어가지고 올해 150만 원정도 줄었네요, 내년에는,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10월 19일날 국제신문에 나오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저희가 통장이라고 하면 여하의 단체원하고 다르게 행정의 최일선에서 동정, 구정을 제일 주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분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면 10급 공무원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분들이 한 달에 받아가는 급여는 2004년도에 인상된 한 달에 20만원이 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어떤 사기 진작 그 다음에 어떤 직무능력에 대한 교육도 되겠지요. 그래서 이분들 202명이 다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150명 정도 참여하는데 1년에 한번쯤은 다 참여해서 우리 통장이라는 그런 위상, 그 다음에 그런 자긍심 이런 것도 행정을 수행하는데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신문에 보니까 16개 지자체 중에서 우리 서구하고 사상구인가 그쪽에 제일 많이 편성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그 장소를 섭외를 하실 때 우리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십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저희 총무과에서 사전 답사를 가지요. 통장회의가 있습니다. 각동에 통장 회장님들이 모여서하는 통장협의회에서 가고 싶은 장소를 추천을 받아서 저희 150명하면 직원들 하고 하면은 160명 가까이 인원이 가니까 에러가 나면 안 되니까 사전에 먼저 가서 그 코스 그대로 6시에 출발하면 저희 답사도 6시에 출발합니다. 한 치에 어긋남이 없도록 해서 그분들에게 단 하루지만 365일 중에 단 하루지만 저희 행정기관에서 줄 수 있는 것도 최선을 다해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우리 자체 조례에 의하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 통장님의 사기진작이나 직무능력 향상이나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고창 순창인가 거기하고 죽녹원인가 그 쪽에 가셨죠?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매스컴에 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다보니까 자체 의원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좀 가더라고요. 올해는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지만 내년에는 한번 더 심도 있게 과장님께서 그리고 각 통장님들 하고 많이 대화를 나누셔 가지고 현실에 맞는 통장님들이 참고할 만한 그런 장소를 섭외를 좀 하셔가지고 좋은 취지에서 좋은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면 고맙겠습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나라도 더 보고 우리 서구 발전에 벤치마킹이 될 수 있는 장소를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강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유성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미

유성미위원

예, 누락된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에 아파트 활성사업으로 함께 배운 평생학습이 신설되었는데, 이 사업이 신설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이거는 2019년도 내년도 우리 총무과 구상사업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아지트사업으로 해서 아름다운 지식공동체 아파트사업인데 우리가 100세대 이상이 되는 아파트에 대해서 관리사무소나 아파트에 경로당이나 유휴 공간이 있으면 우리가 배달 강좌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 찾아가는 평생을 하겠다는 사업이지요. 전 국민은 평생토록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어떤 평생학습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공유를 하겠다는 겁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5개 아파트는 선정되었습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년도 한 5개 정도 아파트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한 거고, 100세대 이상 아파트가 33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에 홍보를 해서 10명 이상의 아파트 입주민이 모였을 때 1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같이 있으면 그 아파트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어떤 강좌를 요구하는가를 보고 저희가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언뜻 보면 저도 지금 공동주택에 살고 있긴 하지만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살고 있으면 어느 정도 삶의 수준이 유지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성에 대한 오해의 소지는 없습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유휴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점에서 어쩔 수 없는 차별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는데 어쩔 수 없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마을에 있는 유휴공간을 이용해서 저희가 얼마든지 배달강좌들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사업인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다가간다는 사업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왜냐하면 동마다 주민센터가 일정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고, 주민센터같은 경우에는 보행거리에 충분하게 속해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제가 볼 때는 조금 있을 수도 있겠다, 물론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편리성이 훨씬 증진되고 도모되는 부분이지만 나는 아파트에 안 살아서 그럼 안 되나 이런 생각들을,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그게 사업의 구상사업에 일환으로 사업에 이름을 정했을 뿐입니다. 아지트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정했을 뿐이고 아파트에 일반경로당에는 그런 수업을 할 수 있고 일반 또 저희가 83개 그 노인정에도 그 수업을 하거든요.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혹시라도 사업이 진행 중에 아파트에 살지 않지만 주민이 원하면 유입될 수 있도록 그거는 열어두고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허승만위원장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보니까 중요한 것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 기관 부서간 협조 체제 구축해 가지고 비밀문서 인쇄비가 있는데요. 여기보면 자체 충무계획, 정부이동 및 소산계획, 그 다음에 주민 및 차량통제계획, 북한군 침투･도발 행동 메뉴얼 이게 부수들을 35부, 14부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잡으셨는데, 혹시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자체 충무계획이라고 하면 매년 12월 연말에 충무계획이라고 해서 작성을 하고 배포를 합니다. 이거는 을지훈련이나 또 국무총리의 지시 사항에 의해서 우리가 충무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계획서를 각 해당되는 부서 유관 기관에 배포를 하는 내용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여기 지금 정부이동 및 소산계획도 다 마찬가지다, 이 말씀이십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리고 밑에 보면 전국 시장･구청장･군수 협의회비 400만원이 있습니다. 혹시 400만원에 대해서 세부내역 우리가 지출, 돈을 400만원 협회에 주고 나서 향후에 세부내역 혹시 받아본 적 있습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저희 공문으로 이 400만원이 어떻게 쓰이는가는 결과로 내려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내려옵니까? 그러면 그거 하나만 보내주세요.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고맙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30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보면은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료 지원이 있죠?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1억 8백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900만원해서 12개월로 되어있는데, 월 900만원이 나가는 것 같으면 월 어디, 어디 쓰는 어떤 내용입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민간 직장 어린이집 위탁보육료는 저희 소속 직원 중에 취학 전 영·유아 자녀를 가진 직원들한테 다나가는 거지요.

허승만위원장

그러면 우리 직원이 몇 명이고 이러한 내용이 명확하게 나와야 되겠네요?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우리 직원인데 일반 직원과, 공무직, 임기직, 청원경찰, 휴직자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 내용을 출산해서 지금 현재 보육료가 나가는 거 그 내용이 나와 있겠네요, 그죠, 맞죠?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월 9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는 사항입니다.

허승만위원장

몇 명 정도 되는데 월 얼마씩 대충 나가죠?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금액이 다 다릅니다.

허승만위원장

각자 다 틀리죠.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정부 보육료 단가의 50%를 저희가 지원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0세일 때, 1세일 때, 2세일 때, 다 다른 금액입니다.

허승만위원장

다 각자 틀리지 않습니까? 나가는 어떤 지표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겠다, 그죠?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유아보호법이라든지 시행령 이런 규칙에 대해서 저희가 지출되는데 그 자료를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좀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배은주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233페이지 대회의실 LED 전광판 있죠, 그죠? 이것이 2천만 원이 지금 예산이 잡혀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회의실 언제 수리를 했죠?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2012년도에 이 LED 전광판을,

허승만위원장

수리할 때 그때 돈이 얼마 들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그때 아마 800만원 정도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천만원가 알고 있는데, 명확한 내용은 모릅니다마는 이 대회의실을 2천만원을 드려서 하려고 하는 거 같으면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어떤 구상이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대충 설계라든가, 지금 현재 이것도 다 LED 아닙니까, 그죠? 우리 대회의실도 다 LED입니다. 몇 등을 어떻게 해서 2천만원이 들겠다는 어떤 세부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위원장님 이거는 전광판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앞에 전광판,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전광판이 크기가 엄청 커야 되겠네요. 2천만원을 하려고 하면,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전광판을 교체를 하려고 하는 거고 해상도를 좀 더 높은 걸로 해서 지금현재는 내구연한이 2년도 남아있는데,

허승만위원장

우리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지금 현재 되어있는 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8년, 12년이라고 하면 아직 2020년,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내년 2019년도까지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허승만위원장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차량이나 모든 것이 10년이 된다 하더라도 내구연한에 키로수나 연도가 맞지 않으면 그것도 교체를 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런데 이제 아직도 우리 내구연한이 멀었는데 교체를 해야 됩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내구연한은 남았지만 저희가 그래서 8년이라는 것도 사전에 말씀드렸고 내구연한이 남았지만 현재의 상태가 저희가 명확하게 글자 인식이 되지 못해서 이럴 바에야 한 2천만원이라도 좀 더 해상도가 높은 걸로 해서 내구연한이 지나도 더 쓸 수 있는 LED 전광판으로 교체하자는 게 저희 부서 생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그와 더불어서 밑에 보면은 직원힐링실 조성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이다, 그죠? 4,500만원입니다. 이것도 대회의실에 하는 겁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당직실이 증축이 되면 당직실에 여직원 휴게실이나 기사실이나 다 같이 통합되면 청사유지관리 하는 그 아주머니들 휴직실까지 다 당직실에 다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공간을 저희가 힐링실로 조성을 하겠다는 겁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래 되면은 우리가 지금 청사를 하기 위해서 5억 7천 얼마를 하는 과정에서 따로 따로 이게 목이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말씀 들어보면은, 4,500만원이 당직실을 할 때 거기에 당직실을 하고 난 다음에 힐링실을 만든다는 이말 아닙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위원장님, 그 여직원휴게실이나 청사관리하시는 분들의 휴게소가 당직실 안에 다 포함되어서 공간을 같이 그쪽으로 이전하고 나면 서관동 4층에 있는 이 두 공간을 한 40평당미터 정도 됩니다. 이 공간을 직원 힐링실로 조성을 하겠다는 겁니다.

허승만위원장

40평방미터 같은 경우면 한 10평 정도, 12평 정도 되는데,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10, 2, 3평 정도,

허승만위원장

이래 많은 돈이 들어가는가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거는 어떠, 어떠한 세부적인 내역에 나와야 저희들 위원들 간에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거는 그리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236페이지 송상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민주평통에 대해 가지고 협의회 말입니다. 작년에 800만원 주다가 올해 200만원이 올랐거든요. 증액된 어떤 이유가 타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200만원이 증액이 되면은 타 보조단체에 비하면 이건 20%가 올랐습니다. 20%가 오른 우리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이번에 보조금을 올린?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단순히 산술적으로는 20%인데, 기존에 저희가 평통에 800만원을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어서 그게 우리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 제일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쪽에서 평통에서 요구한 금액은 200만원보다 훨씬 많지요. 한 700만원을 요구했는데 저희가 최저에서는 맞춰주자. 우리 다음에 천만원입니다. 최저는 가자 싶어서 저희가 200만원을 계산한 거고,

허승만위원장

예, 간단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1년에 평통에서 사용하는 금액이 엄청납니다. 무슨 사업비 그래서 천만원은 결코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허승만위원장

저도 평통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보조금이라는 것은 엇비슷하게 올려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평통에서 저를 이런 어떤 시각으로 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평통 지금 현재 사무실도 지금 임대료 받습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임대료 안 받습니다. 그것은 법에 무상으로 할 수 있게끔,

허승만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넘어오고요. 240페이지 보면은 민간위탁금이라고 있죠, 자원봉사?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민간위탁 총 7천 912만 원이 들어있습니다, 그죠? 증감하고 550만원이 되어있고요. 지금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시･구비로 해가지고 시비는 850만원이고 구비는 4,650만원입니다. 하나 하나 묻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어디서 하며, 어떤 분이 하고, 또 어떤 인원이 포함이 되어있는지 그거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자원봉사센터는 장혁표 교수님이라고 전 부산대 총장 출신이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가 청소년교육문화재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고 위탁기간은 3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원봉사센터는 국비, 시비, 구비해서 1년에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3천 7백 정도 예산이 나갔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이정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분들이 센터장이나 국장님이나 간사가 있지만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가 최저 수준으로 하고 운영비는 800만원밖에 안 되는 그런 적은 금액을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인건비도 시비가 1,200 구비가 1,200입니다. 총 2,400만원입니다, 그죠, 이거 이 내용도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이거는 자원봉사센터 중에 간사라고 따로 직책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나가는 금액이지요. 2,400이면 산술적으로는 월 200이지만 보험료 다 때고 나면은 170정도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일종의 기간제나 비슷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까?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기간제는 아니지만 그쪽에서 상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상근하고 있는 직원이죠?

정미

서정미총무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위원들간에 어떤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정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우영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곽우영입니다. 평소 우리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우리 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개요｣는 끝에 실음) 2019년도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곽우영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재

황정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구신문에 관련해서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서구신문이 대폭 늘어나네요.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 가구가 몇 가구지요?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우리 지금 현재 변동은 좀 있겠지만 52,000여 세대가 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우리 3만부 배부했었는데요.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도 제가 한 23년 서구에 살았고요. 서대 10년, 동대 한 13년 그리고 저 주위에도 수백 가구 정도는 알고 있는데, 서구신문을 받아서 본 집이 굉장히 없더라고요. 3만부를 우리가 발행하면서도 사실은 이게 3만부가 다 집집마다 가는지는 알 수 없고, 이게 어딘가에 또 제 생각에는 짐작이 갑니다마는 어딘가에는 좀 많이 배부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예상도 되고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점검해 해보셨습니까?

광과

광과문화관

곽우영 저희들이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 자신도 사실은 제가 거주는 사하구지만 사하구신문을 잘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고 저희들 각 구 우리 신문을 보니까 우리만 빼고 거의 전 세대에 주는 그런 추세입니다. 제가 냉정하게 봐도 서구신문을 그대로 정독을 하는 우리 구민들이 한 20%는 되겠느냐는 그런 마음도 들지만 전 세대에 기회는 다 줘야 되는 것은 아니냐.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께서 예산 낭비한다는 그런 지적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이런 우리 구민으로서 누려야하는 그런 권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내년부터는 전 세대에 읽든, 안 읽든 배부는 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3만부를 배부를 할 때 그렇게 많은 우리 서구민들이 보지 못했다고 예상이 되는데 6만부를 배부하면 우편으로 집집마다 보낼 생각이십니까? 그러면 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빠지면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얘기가 다시 돌아가는데요.

광과

광과문화관

곽우영 지금 현재는 25일 날 통장님들이 회의를 통해서 거의 대부분은 통장님들이 또 반장이 활성화 되어있는 통은 반장까지 동원해서 우선 집집마다 이렇게 가는 것이 있고, 또 아파트같은 경우는 사실은 엘리베이터 앞에 쌓아두고 가져가는 이런 역할도 이런 시스템이 있고, 우리 우편으로 하는 것은 출향인사라든지 우리가 우편으로 보내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우편을 좀 늘리고는 있습니다마는 6만 세대를, 5만 몇 천 세대를 전부다 우편으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맞습니다. 제 생각엔 우리가 우편으로 보낸 분들도 계시지요. 우편으로 보낸 세대들은 저를 비롯해서 서구신문을 주지 않아도 우편을 안 보내줘도 볼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서구신문이 있는지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저도 사실 그랬거든요. 제 주위에도 서구신문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어요. 거의 아는 사람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차라리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우리 서구 구정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그런 분들에게 우편으로 보내는 게 더 낫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이 참여하는 의미에서 말입니다.

광과

광과문화관

곽우영 우편을 또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관심을 있으신 분들이,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우편을 추가로 신규로 해서 보내드리고 있고, 내년에 저희들이 6만부 이래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상당한 예산을 지출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또 많이 해주시고 서구신문에 대해서 저희들은 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6만부니까 한 5만부 정도를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발행하고, 좀 여유있게 뒀다가 이것은 우리 의정신문을 의회에서 요청하면 별도로 특히 12월 이럴 때는 많은 부분을 좀 우리 구민들께 알려야 될 의회활동이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에도 반영을 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서구신문에 대해서 발전 방안을 이번에 타블로이드 판에서 8절지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만 의결을 해주시면 또 좋은 방안을 한번 검토를 계속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제 생각엔 어떤 그런 방금 과장님 얘기하신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차라리 만든 신문을 서구 구민들이 많이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늘리기 전에 차라리 3만부를 우편으로 다 한번 보내보자, 차라리, 그러면 6만부보다 효율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사장되고 보내지지 않고 어딘가 쌓아있다면 그것은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3만부라도 차라리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차라리 3만부를 우편으로 보내는 방향으로 이번에 한번 해보고 다음에 또 어떤 연구를 해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광과

광과문화관

곽우영 위원님 말씀도 지금 사장시키지 말자는 그런 차원에서 하시는 말씀이신데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한데 그 3만부를 과연 5만 2천 여세대 중에 선정을 해서 주면 나머지 2만 2천 세대는 또 그 갈등은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또 갈등인 것 같고, 그런 누구든지 누려야 되는 그런 권리인데 못 받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불만이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우편으로 하든 어떻든 전 세대에 다 신문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해 보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과장님 생각도 참 좋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서구신문을 보면 저도 우리 배은주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듣고 아주 공감한 부분이었습니다마는 저는 서구신문이 어떻게 이렇게 편집이 되고 어떻게 된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는 신문을 만들었으면 가장 중요한 게 그 목적에 부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 한부라도 어떻게 새지 않고 우리 구민들이 만들어진 신문을 다볼 수 있는 방안을 먼저 개선해 놓고 이렇게 더 찍어내든지 이런 부분이 되어야지 이런 부분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어떤 신문을 이렇게 만들 것인가만 자꾸 생각하시면 좀 앞뒤가 맞지 않다. 우선 한 3만부라도 더 많은 효율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볼 수 있는 이 방안부터 저는 만들어내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이 시점에서는, 이 부분을 우리에게 이해시켜 달라,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광과

광과문화관

곽우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황 위원님의 걱정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들도 우리 서구신문을 어떻게든 우리 구민들에게 잘 전달하고 읽었으면 좋겠다는 항상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서구신문이 당초 서구소식지라는 이름으로 단지 우리 구정 홍보만을 위한 하나의 그런 수단이었다고 하면 요즘 우리 서구신문은 저희들이 자부하는 게 16개 구·군 중에서도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단지 우리 구정의 홍보수단뿐만 아니고 구민들의 유익한 정보도 많이 제공하는 그런 신문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별 우리 소식지 발행 현황을 보면 우리 구 외에는 거의 전 세대에 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위원님들께서 정 그렇다면 우리 6만부에서 단 5만부라도 할 수 있도록 해서 전 세대에 어쨌든 한번 다 서구신문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맞습니다. 그 부분은 좀 고민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서구신문을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께 의논을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답변은 충분할 것 같고요. 제가 282페이지에 잠시 한번 답을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주 5일제 생활체육실천 광장에 관련해서 20세대를 이렇게 모집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분들이 어떤 걸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과

광과문화관

곽우영 예, 주 5일제 생활실천 광장 이 이름이 좀 웃깁니다. 주5일제가 시작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이게 이름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가족간에 화합과 이런 것을 우리 가족애를 좀 도모하고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여름방학이나 되어서 가족단위로 저희들이 팀을 좀 뽑습니다. 이 부분은 플랜카드나 홍보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해서 당초 우리가 한 3년, 4년 전에는 3층에 물놀이를 간다, 뭐한다 해서 외부로 많이 했습니다마는 재작년부터 해양스포츠와 모험의 숲 같이 연계된 우리 서구 안에 있는 스포츠 레저 시설을 활용해서 가족 간에 한번 화합을 도모하고 우리 하는 그런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주로 어떤 분들이 참여하죠?

광과

광과문화관

곽우영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좀 어려운 가정을 선정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신청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은 좀 신청을 평소 잘 안하시고 해서 가급적이면 동별로 추천을 받고 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충분히 가족끼리 갈 수 있는 분들이 주로 가겠네요. 소외계층보다는,

광과

광과문화관

곽우영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동 사회복지담당자에게 추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주로,

정재

황정재위원

실질적으로 100% 그런 분들이 갑니까? 아니면,

광과

광과문화관

곽우영 100%는 아니고,

정재

황정재위원

취지로 했던 분들이 많이,

광과

광과문화관

곽우영 반 이상은 그리고 이 사업의 취지는 어려운 사람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습니까?

광과

광과문화관

곽우영 예, 아닌데 우리가 아무래도 가급적 그런 방학 때 가족끼리 한번 캠핑도 못 다녀오는 분들이 가급적 참여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런 분들을 동에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사업이 잘 안됐습니까? 어떻게 예산도 다 못썼네요.

광과

광과문화관

곽우영 아닙니다. 이거는 남길 이유가 없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그 밑에 스포츠 광장 이용권에 관련해서도 1인당 월 8만원씩 지원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분들도 주로 차상위 계층이나 어려운 분들을 상대로 하십니까?

광과

광과문화관

곽우영 그것은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가정부모 이래서 5살부터 한 18살까지 얘들이 신청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기금이 한 70% 내려오고 시･구비 15, 15해서 우리 1억 1,600정도 예산 가지고 하는데 대상자가 우리 서구에 한 1,800명 좀 넘습니다. 이게 아마 바우처사업 중에 가장 많은 혜택을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통 7개월 정도 주면 한 연간 56만원 혜택을 봅니다. 이 친구들은 우리가 지금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장으로 등록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서구에 태권도라든지 한 19곳 정도가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태권도, 수영하고 거기서 강좌를 들으면 그 카드로 계산을 하면 저희들이 돈을 내주는 이런 사업이 됩니다. 올해 저희들이 해보면 돈이 남아가지고 어제하고 그제 우리 소년의 집 25명을 데리고 기획 스포츠강좌 단기사업으로 함안 승마공원에 다녀왔는데 얘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날은 좀 추웠지만 한번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 예산을 다 소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기획사업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저도 왜 물어보냐면 남기지 말고 다 썼으면 좋겠다고 마지막으로 함안 승마장 같은 거 참 좋아 보입니다. 그러면 태권도와 수영만 주로 합니까?

광과

광과문화관

곽우영 태권도, 수영, 검도 이게 사업장이 자기들도 그런 식으로 사업장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송도스포츠센터도 우리 학생들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등록한 곳이 19곳이면 조금 부족하다, 생각이 들긴 합니다. 집에서 걸어가서 다닐 수 있는 곳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광과

광과문화관

곽우영 스포츠 우리 서구에 보면 그래도 제일 많이 하는게 무난한 게 태권도입니다. 태권도 체육관을 제일 많이 가고 있고 다행히 송도스포츠센터가 있어가지고 얘들이 수영도 다니고 또 검도하는 얘들도 좀 있고 그 외에는 특별히 우리 서구 관내에 한다면 헬스 정도할까 근데 얘들이 헬스 같은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19곳보다는 더 확대할 수 있으면,

광과

광과문화관

곽우영 예, 계속 발굴을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확대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상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과장님, 아까 황정재 위원님 서구신문에 추가 질의 좀 할까요.

광과

광과문화관

곽우영 예.

상조

송상조위원

우리가 3만부를 우리가 발행만 있어도 이 신문이 각 집집마다 배달이 많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파트나 빌라같은 경우는 통장이나 반장 그분들이 이걸 좀 배달을 하는데 일반 산복도로라든지 일반 가정주택에는 배달이 많이 안 되거든요. 많이 이게 사장이 됩니다, 신문이, 그래서 아까 황정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우편으로 각 집으로 이걸 배달을 하면 구독이 많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이에 만약에 각 집마다 배달한다, 한 5만 가구를 잡으면 예산이 어느정도 더 추가 되겠습니까?

광과

광과문화관

곽우영 우편요금이 지금 우리 저희들이 한 2,500명을 하고 있습니다. 2,500명을 하고 있는데, 5만명 이거는 계산을 안 해봤지만 상당한 예산이 들 거 같은데 이게,

상조

송상조위원

지금 우편료가 얼마죠?

광과

광과문화관

곽우영 우리가 우편 발송분 봉투 작업비만 서구 장애인지급재활시설 꿈나래에 맡기는데 연간 330만원, 작업비만 330만원 들면 한 6천만원 작업비만,

상조

송상조위원

무슨 6천만 원이 듭니까?

광과

광과문화관

곽우영 2,500부를 연간 우리 우편 발송하는데 맡기는데 330만원이 듭니다. 그러면 10배 같으면 3,300만원 2만 5천부를 맡기면 3,300만원이 들고 그 배 6,600만원이 들어갑니다. 사실 우편 발송하는 게 예삿일은 아닙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러면 우리가 6만부를 만약에 인쇄를 하면 우리 서구가,

광과

광과문화관

곽우영 5만 2천 여세대가 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5만 2천 여세대요. 그러면 8천 여부가 남지 않습니다. 그 8천 여부를 소화를 다 못 할 건데, 6만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광과

광과문화관

곽우영 그거는 저희들이 어떻게 계산했냐면 출향인사라든지 우리 관내에 이런 또 기업 또는 다중 이용하는 지하철역이라든지 비치분까지 다 포함해서 6만부로 했습니다. 좀 줄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래도 신문이 남을 것 같아요. 우리가 8천 여부가 더 남는데 그걸 우리가 다 소화가 안 될 것 같은데,

광과

광과문화관

곽우영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황 위원이며 질의하실 때 답변을 드렸지만, 서구신문에 수준은 상당히 올랐고 이제 전 세대에 어떻게든 이 신문을 더 보게 만들고 잘 볼 수 있도록 배달하느냐, 이런 문제가 남아있다, 우편을 한다 해서 우편 등기로 하지 않는 이상은 그 사람들한테 손에 주지는 않습니다. 우편해도 이렇게 하면 우편 배달하시는 분들이 아파트 같은 데는 쌓아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상조

송상조위원

그러면 이게 부수가 많이 늘어나면 이 업무를 통장님이나 반장님한테 시킬 거 아닙니까? 그분들은 그러면 인건비입니까? 그것 없이 이렇게 그분들한테 막일을 더 많이 시킬 수는 없잖아요.

광과

광과문화관

곽우영 통장님들, 반장님들이 사실은 업무 중에 25일 우리 서구신문 이게 집집마다 나눠드리는 이 업무가 아마 제일 큰 업무일 겁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생각인지 모르지만 그때 동네를 한번 순찰 겸해서 전 세대를 돈다 생각할 수도 안 있겠나 생각이 들고, 또 반장님들이 제가 어떤 통장님들을 보면 반장님들을 잘 뽑아서 활용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또 반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또 배부가 되고 어쨌든 배부하는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3만부도 각 집집마다 배달이 잘 안 되고 있는데, 6만부를 우리가 인쇄를 해가지고 배부를 한다고 하면 통장님들이나 반장님이 그 힘든 일을 집집마다 많이 안 할거라 생각하거든요. 고민해 보셔야 되고요. 우리가 서구신문에 광고료도 부수가 늘어난 만큼 광고료도 높게 책정해야 안 되겠습니까?

광과

광과문화관

곽우영 만약 그렇다면 광고료를 좀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독자층 많으니까,

상조

송상조위원

그것도 검토해 보시고요, 268페이지 합창단 지원에 대해서 186만원 내년에 증액시켜놨네요.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186만원인가 그렇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작년에도 186만원 인상됐었는데 어떻게 똑같은 금액이 이렇게 연달아 인상이 됩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이게 아마 우리 소년소녀합창단과 여성합창단 지원 금액 중에 가장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지휘자 선생님하고 반주자, 발성 트레이너 지도자들 인건비는 아니지만 수당입니다. 수당이 제일 차지를 많이 합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보충연습 하는 것도 좀 줄이고 했지만 내년에 아마 소년소녀합창단 친구들도 옷도 좀 사줘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비슷하게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전년과,

상조

송상조위원

보충연습 수당에서 8회에서 10회로, 여기 8회 되어 있네요.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10회에서 8회로 보충연습은 좀 줄였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예, 그랬는데 이게 예산서를 이렇게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씩 이거를 대비해 가지고 전년도 예산서하고 보기 힘들어요. 예산서를 왜 이렇게 자꾸 내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특별출연자 보상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합창단 공연할 때 가니까 내가 그분들이 우정출연인줄 알았더니만 이렇게 50만원씩 지급을 하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사실 50만원 이것은 그렇게 큰돈은 아닙니다. 그분들의 명성에 비하면, 그렇다고 해서 우정출연이라도 왔다 갔다하는 이런 교통비 정도, 또 식대 정도 이 정도는 저희들이 대접을 한다는 차원에서, 또 좀 좋은 팀을 이렇게 모시고 오려고 하면 약간의 예산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저희들은 공연장에서 볼 때 아, 저분들이 우정출연 해 주셨구나, 해서 박수를 많이 쳤는데 보니까 출연료를 다 받고 하신 분들이었고요. 그 밑에 보니까 지역축제공연 참가 지원에도 50만원씩 3회 해 놨는데 이거는 합창단에 주는 거죠?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이 돈 어디 씁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그날 출연하고, 하고 하면 식사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경비가 좀 듭니다. 하기 위해서 또 연습한다고 모여서 그분들끼리 또 별도로 연습하는 그런 시간도 좀 필요하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하나의 경비라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등어축제라든지 그 다음에 구덕골 문화예술제라든지 할 때 연습을 좀 하는 거기에 대한 보상이다,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하나 더 봅시다. 단복 구입하고, 무대복 구입하고 이게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무대복은 단복보다는, 단복은 아래위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맞추는, 그러니까 평소 때 입고 다닐 수 있는 그 정도의 옷이 되겠고 무대복은 그보다는 전체 통일을 하기 위한 하나의 윗도리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러면 무대복은 70명인데 단복 구입은 왜 20명입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신규, 그러니까 이제 들어오는 학생들 걔들은 옷이 없으니까 한 벌씩 맞춰줍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런데 이게 일률적으로 전년도 예산도, 내년도 예산도 똑같아요. 750만원 어떻게 딱 20명씩 맞춰서 이렇게 합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물론 20명씩 졸업하고 20명씩 입학하고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좀 더 뽑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한데 이게 애들이 한참 커가지고 옷을 꼭 바꿔줘야 되는 학생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20명 정도는, 이 정도 예산 같으면 되겠다, 해서 보통 이렇게 잡으니까 좀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꼭 20명이 졸업을 하고, 20명이 입학을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아니, 이게 매년 똑같으니까, 예산을 이렇게 써요? 매년 20명 들어오고 20명씩, 70명씩 이것도 나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일률적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하는가는 모르겠지마는, 그러면 무대복이나 단복 구입할 때 구청에서 구입합니까, 아니면 합창단에서 구입합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합창단 자모회나 이런 데 다 의견을 들어서,

상조

송상조위원

예산집행은 구청에서 하는데,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구청에서 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무대복이라든지 이런 거는 자모회 의견을 다 들어가지고 한다, 이거죠?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279페이지 중간에 보면요, 내년에는 체육시설 운동기구 교체를 많이 할 예정입니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이게 우리가, 동네체육시설이 우리가 관리하는 것만 해도 한 31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공공·동네 체육시설 보수 그 다음에 노후 운동기구 교체·신규 설치 사실 구분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3천만원씩 예산을 잡았다가 내년에 2천만원 증액했잖아요. 구청장이 새로 바뀌었다고 새로 하는 겁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전년도 예산 3천에서 뒤에 또 추경하고 한 거 하면 더 교체를 했습니다. 6천만원 정도 작년에도, 올해도 썼는데 이게 15점 한 200만원 보통 하거든요. 200만원 정도 하는 것을 5천만원 해 봐야 이게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 예산이, 우리 체육 관련 민원 중에 제일 많이 들어오는 민원입니다. 그래서 항상 고장나있습니다. 지금도 밖에 고장나있습니다. 바꿔야 될, 바꿔달라는 데는 지금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는 사실은 이거보다 두 배는 더 편성을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갑자기 올리면 위원님들이 의결을 안 해 주실까 싶어서 조금씩 올리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운동기구가 생각 외로 많이 비싸더라고요.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비쌉니다. 야외에 하는 것은 상당히 비쌉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좋습니다. 그 밑에 송도스포츠센터 위탁 운영 지원에 내년에도 5천만원 또 편성해 놨는데 우리가 매일 이렇게 운영해 주는, 물론 공익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주민들, 구민들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할 것도 있겠지마는 자체 운영할 수 있게끔 지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봐요.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이게 저희들이 조금 더 운영하는 부분을 좀 살펴보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인력 운영도 거의 최소한의 인력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학교 밖 주말 체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모도 따와서 자립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임금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임금이 최저 임금이 오르고, 물가도 많이 오르고, 공공요금도 오르고 지금 한데 사실 5년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사용료도 안 올리고 있었고 그래서 이게 지금 내년도에는 아마 각 구 국민체육센터가 다 같이 해서 사용료를 올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고 다른 생활체육센터도 다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특히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위탁을 하고 있는 서구 스포츠클럽이 내년 2월 말이면 위탁기간이 끝납니다. 끝나고 3년을 더 연장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60일 전, 그러니까 이달 안에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요청이 와야 됩니다. 요청이 와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이런 상태에서 그분들이 요청을 하지 않고 우리가 다시 위탁업체 공모를 통해서 우리가 위탁업체를 찾는다하면 사실 할 만한 데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서구 스포츠클럽, 기존 맡고 있는 서구 스포츠클럽에 내년도도 계속 연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입장이고 대신 지금 그분들은 이사들을 좀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이분들이 물러나고 좀 더 경영을 잘하는 분들을 좀 모셔서 우리가 운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하여튼 우리 구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게 그분들이 자생할 수 있게 자구책을 좀 많이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구청에서 그렇게 지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하나 더 질의해 볼게요. 281페이지 하단에 보면 어르신 체육지도자 배치 240만원 증액했네요. 281페이지입니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어르신 체육지도자 배치,

상조

송상조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이분들이 누구냐 하면 우리 서구체육회 생활체육 지도자 5명 중에 2명입니다. 이 5명이 3명은 일반 체육지도자, 2명은 어르신 체육지도자입니다. 사실은 큰 구분의 의미는 없습니다. 다 똑같은 임금을 줍니다. 주는데, 이게 임금 인상 10만원씩 되어가지고 240만원이 좀 올랐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올해 우리가 240만원 증액시켰거든요. 작년에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올해 이러면 내년에 또 240만원 증액되는데,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이게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사실은 서구만이 아니고 전국 똑같은, 똑같습니다. 이게 전국 똑같고 이게 기금 반, 기금 50%, 우리 구비 반 이렇거든요. 전국적으로 이것은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러면 일률적으로 전부 다 똑같이 이렇게 240만원씩 매년 인상합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매년은 아닌 것 같은데 저희들도 그렇게 내시가 되어 오니까 이게 보면 이분들 지금 처우개선 좀 해 달라는 전국적으로 이런 민원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번에 반영이 안 되었나 생각이 듭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작년에도 240만원 증액하고, 올해도 또 240만원 증액하고 내년에 또 올리겠네요.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서구의 문화와 또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항상 문화관광과가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년에도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정회

14시 38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곽우영 문화관광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석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석진

강석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어디입니까, 오토캠핑장 옆에 어디입니까, 오토캠핑장 방문했죠?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지만 카니발하고 텐트하고 배치에 관련되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그 현장에 그때 우리 위원장님하고 다 오셨지만 텐트 사이트가 아파트 도로 쪽에 있고, 카라반 쪽이 바다를 보는 쪽에 있습니다. 있는데, 높낮이가 지금 텐트 사이트 있는 데는 상수도와 하수도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쪽이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오토캠핑장 들어가는 입구 쪽으로 전부 모여서 오수가 나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텐트 쪽이 낮아가지고 우리 공사하기가 상당히 조금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기술적인, 제가 뭐라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기술적으로 건설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러니까 이용객들이, 지금 보니까 저도 한번 가보니까 카니발 쪽이 바닷가 쪽으로 많이 배치가 되어 있고, 텐트촌이 저쪽으로 오른쪽으로 가있다 보니까 서린 엘마르나 이런 데에서 민원이, 그래도 옛날보다는 많이 해결은 되었지마는 아직까지도 민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숯 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그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와일드 그릴을 사용해 가지고 많이 소화는 됐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있지마는 그래도 우리가 지금 1년에 거의 임대료를 갖다가 1억 5,500씩 이렇게 받고 있지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운영자분이 편리하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세심하게 좀 관리감독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베풀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분들 수탁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만 해결을 잘해 주면 더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많이 움직이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고맙겠고요. 두 번째 아까 송상조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스포츠센터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은 드렸지만 내년에도 5천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과장님께서 금방도 말씀하셨지마는 이사진부터 개편을 한다, 그 다음에 기간이 3개월 정도 안에 저희들이 수탁자분한테 공고를 해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한 번 더 다시 이 단체에 줘야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심도 있게 이번 참에, 어차피 내년도 2019년도 2월 달에 재계약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임원들만 바꾸기 전에 정말 그에 대한 책임은 좀 져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탁자 분 그분에 대해서도 이때까지 한 3, 4년 정도는 운영을 해 왔으니까 그분에 대한 이번에 표본으로 해 가지고 안 주는 방향으로 한번 해 봤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많이 들었지마는 책임은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돈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줄려고 하더라도 일단은 지금 본예산에 편성보다는 어차피 새로 바뀌면 내년도 1차 추경에라도 올려서라도 새로운 면으로 또 다가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책임을 묻는 사실은 이런 부분은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지만 송도스포츠센터가 2013년도에 건립이 되고 지금 5년째입니다. 만 5년이 됐습니다. 만 5년이 됐는데, 그동안 부산시 생활체육회에서 처음에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면서 상당한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처음 초기 자본부터 시작해서, 14년도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종합형 스포츠클럽이 선정이 되면서 14, 15, 16년도까지 3억씩 받으면서 거의 정상화가 됐습니다. 일단 흑자로 돌아섰고 그 예산이 없었으면 아마 우리 구에서 훨씬 더 큰 부담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2016년도에 마린스포츠 K스포츠클럽에서 우리 서구 스포츠클럽으로 명칭도 변경하고 해서 의욕적으로 3년간을 사실 이끌어오면서 올해 저희들이 송도스포츠센터가 경영성과나 투명성 평가에 매우 우수하다, 전국 공공스포츠클럽 수십 개 중에, 사실은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은 좀 미흡하게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송도스포츠센터의 규모나 그런 여러 가지, 이번에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공공요금 인상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면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 책임을 질만한 그런 경영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고, 최소한 인력으로 이렇게 쭉 이끌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그거를 서구 스포츠클럽을 운영하시는 그분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금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해서 이번 1월 달 되면 새로운 이사진이 편성이 좀 될 것 같고, 새롭게 의욕을 갖고 스포츠센터를 맡아서 좀 할 수 있도록 한 해 정도만 더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내년도에 부산시 전체적으로 사용료 인상 이런 식으로 해서 정상화가 되면 나중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도 안 해도 안 되겠느냐, 내후년부터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자체적으로 구조적인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송도에 계시는 주민이나 서구에 계시는 주민들이 그쪽에 많이 활용을 하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그쪽에 정착을 하다보니까 많은 민원도 발생하고 참 좋다는 이야기도 참 상반되게 결과가 나옵니다마는 저희들이 행감 때 가보고 여러 가지 주변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그래도 나름대로 운영에 있어서는 너무 부실하지 않았나, 라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대두가 되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부서한테 많은 이야기를 해라,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없애는 거보다는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잘 운영하시면 되는데, 그 문제상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편함도 느끼고 그렇다고 그걸 폐쇄를 시킬 수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3년 동안 케이스포츠에서 나름대로 자구책을 강구하셔가지고 많은 노력은 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 간에 의사진행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없애기보다는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분명히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더 국장님도 계시니까 수탁부분에 있어서도 없다고만 하시지 마시고 아직까지 3개월 남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려는 단체들도 있을 거라 봅니다마는 이 부분도 참조해 주셔 가지고 정상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과

광과문화관

곽우영 예, 잘 알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고맙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강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저희들 274페이지 전통문화체험관 운영관리비가 2억 7천 백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아울러서 284페이지 부산전통문화체험관 운영관리비 기타 보수직으로 해서 또 2,4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 지금 두 가지 사업이 똑같은 한 문화체험관에 전통문화체험관에 관련된 사업인데 예산이 따로 따로 편성이 되어있네요.

광과

광과문화관

곽우영 예, 이게 기타직 보수라 해서 이렇게 2천 412만 4천 원은 기타직 보수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 같은 시비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지금 기존에 근무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광과

광과문화관

곽우영 예, 저희들이 부산전통문화체험관이 시비가 2억 9천 6백만 원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시설관리계장 허미숙 계장님께서 거기에 근무를 하는데 우리 기간제 근로자 4명을 데리고 근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다보니까 기간제 근로자는 어떻게 공문 생산이라든지, 비밀취급이라든지, 회계라든지 이것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해서 오히려 크게 금액차이도 많이 나지 않는데 한분을 시간 선택제 공무원으로 아마 한 600만원 정도 차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기간제 근로자하고, 오히려 한 5년을 이렇게 안정적으로 뽑아서 쓰면 기간제 근로자 한분을 감원하고 시간 선택제 공무원 한분을 뽑아서 쓰면 훨씬 더 전문성이 강화되고 효율적인 체험관 운영이 되지 않겠나 해서 내년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예산을 이렇게 2,412만 2천원은 인건비로 항목으로 조정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리고 여비 부분에 보면은 시설비 부분에 보면 이 체험관에 시설이 아직도 들어갈 게 있습니까? 이 천만 원 잡혀있고, 그 밑에 보면 체험관물품구입이 500만원 잡혀있거든요.

광과

광과문화관

곽우영 예, 이것은 작년같은 경우는 한 2천만원 혹시나 미비 된 것이 있을까 해서 2천만 원을 이렇게 편성을 하고 물품구입비도 작년에 한 1,500만원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천만 원 잡아놨는데, 저희들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전통문화체험관뿐만 아니라 그쪽에 인근의 부분도 저희들이 혹시나 시비니까 우리 구덕문화공원에 필요한 부분도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그럼 이게 시설이 뭐가 들어올 거라고 정해진 건 없다는 말씀이시죠?

광과

광과문화관

곽우영 예, 시설이 좀 파손이 된다든지 하면 새로운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보수도 하고 하는 그런,

정향

이정향위원

우리가 문화관이 언제 지어졌죠?

광과

광과문화관

곽우영 문화관이 2017년 개관식을 4월에 했죠.

정향

이정향위원

예, 지금 1년 반, 2년이 아직 안됐는데, 아직까지 시설에 정비할 게 있다는 게 조금 의문점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과

광과문화관

곽우영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지금 오히려 초창기니까 지금 우리가 현재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시설이 소규모 시설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측면이고 만약에 이것을 올해 예산도 이런 남은 부분을 같은 항목에서 목간 조정을 해서 그렇게 썼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우리가 전통문화체험관에 성과지표하고 목표치 설정을 하신 게 15년부터 17년까지 나와 있는데 이게 문화프로그램수로 설정을 하셨거든요. 측정방법하고 측정방식을,

광과

광과문화관

곽우영 예, 프로그램수로,

정향

이정향위원

예, 다른 것으로 평가는 안 되던가요?

광과

광과문화관

곽우영 프로그램 숫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큰 의미는 저희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치로 표현을 하다보니까 그런 건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프로그램은 부산전통문화체험관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현재는 주된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은 다도하고 무슨 사찰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는데 조금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확장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해서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계속 개발을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과장님, 왜 이걸 제가 여쭙냐면 지금 내원정사 탬플스테이관하고 힐링센터가 지어지면서 사찰음식이나 다도같은 부분은 지금 내원정사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전통문화체험관하고의 중복성에 대해서 참여자수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정책사업 목표에 따른 성과지표나 목표치 설정에 또 다른 것들이 투입이 되어야 된다, 지금 현재 참여자수를 가지고 문화프로그램에 대해서 이걸 목표를 측정산식을 한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광과

광과문화관

곽우영 예, 탬플스테이 쪽하고 사실은 여기 오시는 분하고는 조금 틀리긴 틀릴 겁니다. 탬플스테이는 주로 외국인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내원정사를 원래 찾아오시는 분들이 이용을 좀 많이 하실 거 같고, 소규모 이런 분들은 우리 전통화체험관을 많이 오지 않을까 아마 찾는 부류가 조금 틀리겠나 생각은 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혹시 이거 과장님, 내원정사 탬플스테이관과 전통문화체험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문화관광과장님들께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들이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게 중복의 관련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앞으로 향후에 이러한 거에 대한 대안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따로 좀 연락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전통문화체험관이 만약에 내원정사 탬플스테이관과 중복으로 인해서 프로그램이 병행되는 부분에 대한 또 다른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것들도 대안책을 마련을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과

광과문화관

곽우영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전통문화체험관 운영 결과보고서는 나왔습니까? 혹시 평가를 자료수집이나 출자 방법에 대해서는 그 방식으로 하신다고 되어있는데, 2017년도에 운영을 한해 하시면서 2018년도에 하시면서 여기에 따른 결과보고서는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광과

광과문화관

곽우영 예, 있습니다. 2017년도 우리가 했던 결과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부 드리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8페이지 저희들 송도 오션파크 관리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한 360만원 정도 예산이 늘었는데요. 여기 보니까 저희들 공공운영비가 한 400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공공운영비가 왜 이렇게 많이 늘었죠?

광과

광과문화관

곽우영 여기에 우리 저희들 전기요금, 공공운영비하면 전기요금, 수도요금 그 다음에 우리 시설 유지관리용역비 이게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기, 수도 요금은 작년에 대비해서 좀 삭감이 되었고요. 오션파크 시설물하고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용역비가 올해 내년도 최저 임금 인상으로 해서 단가 계약 금액이 한 525만여원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다른 게 아니라 인건비 부분에서 늘어났다 용역인건비가 늘어났다는 말씀이시죠.

광과

광과문화관

곽우영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저희들 관광사진 공모전이 있는데요. 이 지금 신규 사업이시죠?

광과

광과문화관

곽우영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홍보물하고 액자 제작을 하셨는데 전시를 하기 위한 사진에 대해서 액자나 이런 것들 준비하시다는 겁니까?

광과

광과문화관

곽우영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혹시 액자는 몇 개정도 제작을 하실 예정입니까?

광과

광과문화관

곽우영 이 부분은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해서 저희들이 그런 입상 작품 위주로 하려고 저희들 생각합니다. 금상하면 약 20점 정도,

정향

이정향위원

20점 정도인데 243만원이면,

광과

광과문화관

곽우영 저희가 홍보물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280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배드민턴 외 9개 종목해서 시·도비 합쳐서 1,6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 운영은 어떤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광과

광과문화관

곽우영 우리 체육회에서 저희들이 3월에서 7월 사이에 주 한 2, 3회 정도 배드민턴, 테니스 여러 가지 수영 한 9개 종목을 해서 저희들이 신청자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이 대부분의 예산은 그 지도자의 인건비와 시설사용료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인건비, 그러면 한 개 종목당 한 200만원 정도 됩니까?

광과

광과문화관

곽우영 1,600만원이니까 이거는 8개 종목이 될지, 9개 종목이 될지, 10개 종목이 될지 조금 기간을 좀 조정을 하면 되기 때문에 보통 9개 종목 내외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한 170, 80만원 한 종목당 200만원, 또 올해하는 종목은 조금 더 돈을 드려야 되고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근데 시비는 500만원이 배정이 되었는데 저희 구비는 1,100만원이나 편성을 하셨습니다.

광과

광과문화관

곽우영 이게 3대 7로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정향

이정향위원

3대 7 매칭사업입니까?

광과

광과문화관

곽우영 예, 시비 3, 우리 구비 7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유성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미

유성미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6페이지 하단에 보면 SNS 서포터즈 활동보상금 6만원, 15명, 12개월 잡는 거 맞습니다. 밑에 이벤트 참여자 보상 우수 서포터즈 평가 구정홍보동영상 홍보영상 UCC 공모전 이 부분들이 어떻게 추가가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과

광과문화관

곽우영 SNS 서포터즈 활동보상금 1,080만원은 저희들이 서포터즈단 현재 인원이 16명입니다. 16명이 매달 30점, 우리 점수를 30점을 넘으면 매달 6만원을 활동보상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블로그같은 경우는 3건 이상, 동영상 3분짜리 이상 1건, 이런 식으로 올리고 충족하면 그렇게 드리는 예산이고, 우리 SNS 서포터즈 활동이 우리 구가 상당히 원활히 된다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SNS 올해도 상을 부산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작년, 재작년까지 우수상을 받았고, 올해는 다른 구도 눈을 떴는지 열심히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다보니까 장려상을 받은 그런 상태이고, 이벤트 보상은 각종 우리 고등어축제면 축제 이럴 때 우리 SNS에 일반시민들이 올려주면 그에 따른 보상금으로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구정홍보 UCC 공모전 이 부분은 타 자치단체에서 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 홍보에 조금 효율적인 홍보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 신규사업으로 내년에 한번 해보겠다고 올려놓은 그런 예산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추가로 사업이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해가 가긴 하는데, 구정홍보영상 UCC 공모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대적으로 유행이 조금 지난 부분도 있고, 이전에 학생들 대학생들 또는 초·중등에서 굉장히 유행하던 건데 지금은 없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도 연결되면 보면 283페이지 SNS 홍보전문가를 기간제로 채용할 계획을 올리셨는데, 이분이 연간 약 3,2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분에 대한 필요성을 사실은 우리 서구가 이렇게 돈을 지출하면서 알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관광유치나 이런 부분을 더 많이 유입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겠지만 그렇지만 우리 재정적으로 굉장히 재정이 안타까움이 있는 우리 서구로서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정리를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면 차라리 SNS 서포터즈 활동보상금을 늘리고 인원을 조금더 늘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 부분을 보충하면 충분하지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동영상이나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계획, 이런 부분들은 한 번 꼼꼼하게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부분들이 지금까지 보이기보다는 계속해서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물론 사람을 통해서 사업을 하긴 하지만 어떤 사업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으면 그분들이 하는 일들 굉장히 모호해 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과마다 사람이 충원되는 부분들 그간에 어렵게 일하셨던 부분들에 대한 또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이기도 하지만 다 같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는 측면에서 이렇게 갑자기 여러 과에서 한꺼번에 사람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히나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서포터즈에서 충분히 보완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광과

광과문화관

곽우영 잘 알겠습니다. 우리 UCC 공모전이라든지 우리 SNS 홍보전문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당장 이 사업이 없으면 우리 문화관광과에 홍보업무가 마비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문화관광과 문화, 홍보, 관광 이것은 얼마나 예산을 절감하기보다는 얼마나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느냐 하는 과에 업무성격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이러한 업무를 좀 의욕적으로 해보고 싶다,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계속 올리는 것이 우리 공무원의 역할입니다. 그래야 일이 많아지고 예산이 없으면 우리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뜻으로 좀 받아들여주시고, 의회에서 잘 의논을 하셔가지고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 요즘 젊은 어머니들 집에서 일은 하고 싶지만 어린 아이 때문에 취업활동을 못하는 부모님들 중에 파워블로거라고 불리는 굉장히 파워 있는 SNS 서포터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상향조정이 되면 이 한 분의 기간제 근로자 못지않은 홍보효과를 분명히 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지금 SNS 서포터즈 활동을 보면 거의 파워블로거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쉬는 시간에 봤지만 네이버나 여기서 우리 동네를 치면 우리 서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계속 올리는 내용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런데 조금 금액을 상향조정 하면 얼마나 더 열심히 하시겠습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이 정도 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심도 있는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배은주 위원님,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가, 이 부분이 정말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일을 하지마, 라는 뜻이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일만으로 사실 충분하고 문화관광과 자체가 행사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사실 케이블카가 늘 TV 광고라든지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영상을 통해 가지고 서구가 굉장히 많이 알려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 이번에 신규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 사실 문화관광과 특성이 민생하고는 사실 조금 떨어져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은 하지만 홍보적인 부분이 사실은 너무 많이 되어 있어서 이 예산이 사실 적은 예산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사실은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276페이지에 보면 부산일보 동네북 이용료가 있습니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이게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부산일보 동네북 이용료 990만원, 월 82만 5천 원입니다. 이게 사실은 부산일보 종이신문에 못 싣는 인터넷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실 지면에 저희들이, 부산일보가 우리 부산에서는 가장 큰 언론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기사도 많이 보고 하기 때문에 부산일보에 우리 구정에 좋은 이런 것이 많이 나면 좋겠는데 지면에 한계가 있으니까 인터넷판으로 이용을 좀 하자, 하는 차원에서 내년부터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까지 해서 내년에 만약에 이렇게 신청을 하면 두 개구 외에는 전부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일보 휴대폰이나 들어가서 보면 거기 바로 위에 동네북이란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구별로 쭉 나와 있는데 서구만 덜렁 빠져있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주

배은주위원

남들이 다 예, 라고 할 때 아니오, 할 수 있는 용기 그런 것처럼 저희가 사실 재정이 튼튼하면 좋습니다. 이런 부분, 그런데 사실 저도 동네북 이용 이거 인터넷으로 해서 저도 이번에 올라왔을 때 처음 알았거든요. 그리고 사실 보도자료를 신속하게 배포한다고 하지만 지금 공보계에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서구에 관한 특별하게 자료를 내보내야 될 거는 공보계에서 좀 신속하게 움직여서 꼭 동네북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지금 우리 인터넷 신문이라든지 종이신문으로도 충분히 지금 되어 있고 지금 사실 종이신문도 줄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디지털이나 스마트시대에 정보와 뉴스를 얻는 방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자체도 사실은 줄어들고 있는데 금액이 조금 적은 금액이면 우리도 다른 구와 함께 이렇게 발걸음을 맞추는 거는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 금액이 큽니다. 990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이게 정말 우리 주민들에게 또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 서구를, 우리 서구가 그만큼 이런 동네북 자료까지 이용해야 될 만큼 아직까지는 덜 알려졌나, 이런 데 대한 고민은 사실은 좀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저희가 또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사실은 방금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언론기관의 종이신문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도 언론기관의 아마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계속한 컨텐츠 개발을 하면서 이런 부분까지 한 것 같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맞습니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우리 입장에서도 사실은 워낙 다양한 홍보매체 이런 차원에서도 하지만 또 언론기관과의 원활한 관계 이런 측면이 좀 사실은 있거든요.

은주

배은주위원

예, 그 관계는 모르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역시 지금 긍정적 뉴스보다는 부정적 뉴스를 더 많이 내보내고 있는 형국이고, 그런 거는 저희가 내달라고 하지 않아도 내주실 거고 그래서 긍정적인 거는 지금 공보계에서 그런 역할들을 저희는 충분히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물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구 재정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278페이지에,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오션파크 시설물 유지관리가 지금 4,900만원이네요. 이 시설물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요,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오션파크 광장 전체,

허승만위원장

광장 내에 있는 시설물이죠?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리고,

허승만위원장

그 시설물이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예를 들어 뭐에 몇 개 라는 게 나올 겁니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오션파크 안에 있는 어떤 시설물을 관리한다는 자체라기보다는 그 전체의 경비용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전체 경비용역,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만약에 우리 저번에 큰 축제가 있다든지 할 때는 그분들이 그것을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때 주차요원으로서 활동도 해 주시고, 평소 때는 순찰을 하면서 쓰레기도 좀 치우기도 하고 그 두 분이서 계속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두 분이 하는데 월 415만 8천원이 두 사람이면 200만원이 넘네요. 그죠?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넘도록 해 가지고 12개월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우리 시설물에 대한 어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유지관리를 한다는 어떤 부분을 명확하게 조사한 어떤 내역은 있습니까? 혹시,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항상 그쪽에 자주 나갑니다. 나가고, 또 이분들이 꼭 두 분은 아니고 하다가 또 행사가 큰 행사가 있고 하면 몇 분이 더 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꼭 고정된,

허승만위원장

고정된 인원은 아닙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인원은 아닙니다.

허승만위원장

아니고, 이것도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겠고, 송도오션파크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있죠, 그죠?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이게 2,191만 2천 원입니다. 그죠?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이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분들이 청소를 하고 있죠? 지금,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시간은 9시부터 18시인데요, 성수기나 축제 때는 좀 더 저녁시간까지 탄력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상반기, 하반기로 봤을 때 우리가 6월 달부터 9월 달까지 4개월을 탄력적으로 본다고 보고 나머지 달은 탄력적이지 않다고 봤을 때 이 사람들이 기거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나와서 일을 하는데,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사무실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사무실 그 옆에,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조그마한,

허승만위원장

입구에 조그마한 데 있죠, 그분이 주차관리도 더러 하죠?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합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런데 주차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못합디다. 그것 좀 확인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전자에 보니까 자기네들이 편리한대로 앞에 뭘 놔놨다가, 주차금지 해 놨다가 덜어주고 이렇게 하대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 여름 같은 경우에 그거 하면 앞에 푯말이 붙어있을 거 아닙니까, 푯말이 안 붙어있어도 무조건 들어가고 이렇게 됩디다. 그러니까 그거 한 번 더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리고 279페이지에 보면 체육행사 운영지원에 보면 시비와 구비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죠? 생활체육대회 지원해 가지고 시비하고 들어가는데 이것이 밑에 보면 이거하고, 281페이지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체육행사 운영지원에,

허승만위원장

하고 생활체육 운영 지원하면서 우리가 281에 페이지에 넘어오면 생활체육진흥사업 운영지원이라고 또 별도로 되어 있거든요. 281페이지,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281페이지에 어린이 체능교실하고 청소년 체련교실, 장수체육대학,

허승만위원장

아니, 281페이지에 생활체육진흥 해 가지고 민간이전으로 해 가지고 시·구비가 270만원씩 들어가는데 주5일제 생활체육 실천광장하고 연계가 되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이 좀 그렇네요.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279페이지에는 저희들이 생활체육대회 지원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생활체육대회 지원,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생활체육대회 지원이고 그 다음에 281페이지는,

허승만위원장

위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은 뭡니까? 5,300만원,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생활체육지도가가 5명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5명이 있다고,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세 분은 일반 생활체육지도자고, 여기에 있는 어르신 생활체육활동 지원은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두 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허승만위원장

두 명의 인건비라고 그랬다 아닙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르신이든지 일반 생활체육지도자든지 큰 의미는 없습니다.

허승만위원장

큰 의미는 없는데 그러면 5명 중에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도사를,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사실은 임명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허승만위원장

아니고,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허승만위원장

그런데 구비가 들어가고 이러는데 임명은 하지 않아도 우리가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관리감독은 합니다.

허승만위원장

하는데,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이게 시에서, 시 체육회에서 임명을 해서 저희들한테 배치를 하는 그런 겁니다.

허승만위원장

간단하게 일단 묻고요, 그리고 282페이지에 보면 서구청 실업팀 운영이 되어 있죠? 거기에 보면 감독과 선수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감독이 연 5,300만원이 나가고 선수가 4명에 8,100만원이 나갑니다. 그죠?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감독이 월로 따지면 445만원인데 이 감독이 어떤 감독입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우리 실업팀의,

허승만위원장

예, 감독인데, 스케이트인가 아까 이야기를 하던데,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인라인 롤러,

허승만위원장

인라인 롤러스케이트 하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길래 월 450만원의 급료를 받고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부산시에는 지금 엘리트 체육 비인기 종목을 각 기초지자체단체에서 한 종목씩 맡아서 합니다. 저희들은 2007년부터 양궁에서 롤러팀으로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실업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구에, 저희들은 사실은 이게 많은 봉급은 아닙니다. 연봉은, 다른 데 비해서 저희들이 과도하게 많이 준다든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분들은,

허승만위원장

그거는 알 수가 없고, 그거는 따져보면 되는 거고요, 감독이라는 부분이 많이는 안 준다 이러는데 5,300만원이라 이러면 결코 적은 돈은 아니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러면 이분은 지금 보통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있습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이분들은,

허승만위원장

12개월로 다 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우리가, 사실은 이분들은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매월 할 수 있지는 못합니다. 훈련을 계속하는 운동선수들이기 때문에 거의, 숙소가 강서구에 있습니다. 숙소가 강서구에 있고 항상 훈련을 창원에서도 할 수도 있고, 우리 부산에서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허승만위원장

그 일정표는 우리가 받아보는 거 아닙니까? 일정표는 받아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일정은,

허승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분들 우리 선수가 4명이 있으니 우리 구에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일정표를 우리가 다 받아볼 수 있습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당연합니다.

허승만위원장

그죠? 매달 받아보고 있습니까?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항상,

허승만위원장

받아보면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간 어떻게 했던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월별로 해 가지고 나와 있는 것 있죠?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3페이지에 보면 구정영상 촬영전문가, 아까 유성미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SNS 홍보전문가 이 구정영상 촬영전문가라 이러면 우리 구에 지금 현재 SNS, 드론하고 띄우고 촬영을 하고 하시는 분이 있죠?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그분의 역할은 뭡니까? 지금,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지금 구정촬영하고, 구정영상 촬영도 하고 SNS 병행해서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병행해서 작년에 급료를 올려줬지 않습니까, 맞죠?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지금 불과 얼마 안 됐거든요.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여기에 구정영상 촬영전문가가 또 필요하고, 또 SNS 홍보 전문가가 필요하고,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이 다른,

허승만위원장

묘하게 지금 걸려가지고 있는데요,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12개 구·군에서 SNS는 상당히 중요시여기고 지금 별도로 이렇게 전담인력을 두는 그런 추세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성미 위원님이 말씀을 할 때 답변을 드렸다시피 이런 부분을 앞으로 더 강화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올렸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강하게 나간다 라고 하는 것 같으면 우선 우리 앞에 지금 현재 전문가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전문가가 들어와서 지금까지 줄곧 해 오면서, 시간제임기제죠?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시간선택제,

허승만위원장

시간선택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도 굉장히 과장님께서 잘한다, 이래가지고,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잘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억수로 잘한다 해 가지고 그 당시에도 인건비를 올려주고 뭘 이렇게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금액을 얼마 올려준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분을 또 잘 활용하면 안 됩니까? 그분이 아침부터 나와 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다 하는 거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분들을 활용을 잘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부분도 있을 건데, 이 부분도 다시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

곽우영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곽우영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삼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삼

김용삼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김용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세무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개요｣는 끝에 실음) 앞으로 저를 비롯한 세무과 모든 직원들은 맞춤형 세정 업무추진으로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세무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김용삼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용삼

김용삼세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저희들 289페이지에 2019년도 재산세목표액을 지금 한 18억 정도 증가해서 총 140억이죠. 140억을 목표로 하셨는데 재산세 증가 요인이 좀 구분이 될 거로 봅니다. 혹시 우리 개별 주택가격에 따른 재산세 목표액은 한 어느 정도나 됩니까?

용삼

김용삼세무과장

개별 주택가격은 한 65억 1,400만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토지부는 토지공시지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서 52억 4,300만 원 정도,

정향

이정향위원

52억 4,300만 원 정도,

용삼

김용삼세무과장

그 다음에 건축물부는 거의 한 주택분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3억 정도,

정향

이정향위원

23억,

용삼

김용삼세무과장

예, 그 다음에 선박이나 기타 선박 등에 대해서는 1억 6천만 원 정도,

정향

이정향위원

근데 과장님, 그러면 재산세의 과표 상승에 따른 거는 따로 있습니까?

용삼

김용삼세무과장

재산세는 주택가격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시지가의 70%에 대해서 부과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상승하거나 토지공시지가가 상승하면 과표가 자동적으로 상승하고 만약에 그게 감소를 하면 과표가 감소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징수교부금 수입이나 기타 세외수입에 보면 주택취득 감면보전분에 대해서는 많이 2억 정도가 내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용삼

김용삼세무과장

예, 주택취득세 감면보전금은 주택취득세 관련 보전금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취득을 하거나 하게 되면은 우리가 취득세를 부과하는데 그게 내년에는 올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왜냐하면 올해는 대형아파트가 분양이 많이 됐는데 내년에는 분양 예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2019년도에 하나도 없어서 이렇게,

용삼

김용삼세무과장

예, 2020년도에는 재개발하는 게 몇 개가 있는데 2019년도에 하나도 없어서 그래서 감소가 된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위에 다시 위로 올라가서 주민세 목표액도 그러면 인구수에 따른 부분이나 자동차 등록대수에 따른 자동차세 이런 부분도 다 세분화되어있죠?

용삼

김용삼세무과장

주민세는 주민세 목표액은 주민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균등할 주민세가 있고, 재산분 주민세가 있고, 종업원분 주민세가 있습니다. 여기에 주민세로 편성된 것은 우리 구세만 재산분 주민세와 종업원분 주민세 두 개만 편성이 되어있는데,

정향

이정향위원

그 나머지 부분은 그러면 편성을,

용삼

김용삼세무과장

균등할 주민세는 시세입니다. 시에서 편성하니까 그건 나중에 우리 시세에 징수교부금으로 받는 거고,

정향

이정향위원

그 부분은 1차 추경 때 올라오는 겁니까? 지금 현재 본예산에,

용삼

김용삼세무과장

징수교부금은 얼마가 징수가 될지 예상을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이 세외수입분야 289페이지 밑에 보면 세외수입분야에 징수교부금 수입이 있습니다. 여기에 징수교부금 수입이 12억 7천 3백만 원 잡아져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 취득세 감면보전분은 4천만 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밑에 이 두 개가 그렇다, 이 말씀이지죠?

용삼

김용삼세무과장

예, 징수교부금 이게 우리가 시세를 준수했던 시세는 자동차세라든가, 취득세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균등할주민세 그런 건 우리가 징수를 했을 때 징수에 대한 30%를 우리한테 3%를 우리에게 교부를 해줍니다. 그걸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것도 2억이나 감면이 되어서 예산이,

용삼

김용삼세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취득세가 많아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가 대형아파트들이 건설이 되니까 내년에는 취득세가 많이 늘어났는데, 내년에는 취득세가 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오히려 올해보다 감소를 하는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걸 위로 세외수입을 조금 더 세입을 예산이 조금 더 올라갈 전망은 전혀 없습니까?

용삼

김용삼세무과장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없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2페이지에 출연금 오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지방세연구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을 하시고 혹시 저희들이 2015년도부터 혹시 우리가 협력 사업으로 이끌어내신 게 혹시 한 몇 건 정도나 됩니까?

용삼

김용삼세무과장

그런 협력 사업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요구한 사항은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해 달라, 저걸 해 달라, 한 분야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다 알아서, 그곳에서 다 알아서 일을 처리를 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주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은 간혹 한, 두 건씩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한, 두건이라도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까?

용삼

김용삼세무과장

거의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직까지 한 번도 없으셨네요.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291페이지 보면은 세출입니다. 뒤에 상단에 보면 우리가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플랜카드 제작이 있죠?

용삼

김용삼세무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그게 개당에 몇 개나하죠? 몇 개 해서 백만 원이죠, 8개?

용삼

김용삼세무과장

8개 세목에 각 한 세목마다 2개소씩 답니다. 총 16개인 셈이 됩니다.

허승만위원장

총 16개,

용삼

김용삼세무과장

7미터 짜리를 만원씩 잡아서 미터당 만원씩 잡아서 백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16개를 만든다고?

용삼

김용삼세무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왜냐하면 플랜카드 제작비가 과마다 다 틀리더라고요, 과마다, 예를 들어 세무과에 만약에 예를 들어 5만원이다. 다른 데는 8만원, 7만원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같은 우리 어디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고 수의 계약합니까?

용삼

김용삼세무과장

예, 보통 우리는 한번 제작할 때 두 개정도, 월 한 두 개정도씩 제작을 하는데, 해봐야 지정게시대 보면 폭이 7미터입니다. 7미터를 달기 때문에 미터당 단가계약은 저희들이 미터당 만원으로 잡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두 개를 다면 14만원 정도니까, 얼마 안 되니까, 그거는 웬만한 업체에 전부 수의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왜냐하면 얼마전 아침 8시 20분 뉴스를 보니까 서구청 쪼개기 수의 계약한다 식으로 해서 나오고 있습디다. 그래서 혹시라도 금액이라든가 적은 금액이지만 유념해 주시고,

용삼

김용삼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매번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수납세자 표창패 제작 및 서한문 발송이 있습니다, 그죠? 이거를 할 때에 저희들이 표창패도 20만원씩 해가지고 5명을 해가지고 90%를 해가지고 9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그죠?

용삼

김용삼세무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요즘 보니까 이 표창패가 어떤 건가는 잘 모르겠지만 크리스탈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아까 배은주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10만원 미만이라도 충분하게 좀 좋은 걸 할 수 있던데 혹시 제가 더 좋은 것이겠습니다만 이걸 사진을 찍어놓은 거 있죠?

용삼

김용삼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표창패가 나왔다던가,

용삼

김용삼세무과장

예,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

허승만위원장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 그 내용을 나중에 마치고 나면은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삼

김용삼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92페이지에 보면 체납자 신용 재무제표 조회 이용료 360만원이 나갑니다. 체납자신용 재무제표 조회 이용료 이래 가지고 360만원이 나가네요.

용삼

김용삼세무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맞죠. 우리가 체납자가 있으면 신용이나 재무제표를 조회를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해서 돈이 이만큼 나옵니까?

용삼

김용삼세무과장

이거는 체납자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회선을 쉽게 얘기하면 인터넷 사용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사용료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체납자신용 인터넷 사용료, 보통 몇 번을 하니까 이렇게 돈이 나옵니까? 인터넷 사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저렴하게 예를 들어 할 거 같은데 돈이 360만원이나 나간다. 재무제표 신용조회,

용삼

김용삼세무과장

이 신용이나 재무정보 조회 이거는,

허승만위원장

건당에 얼마씩 합니까? 인터넷 조회를 하면 건당 얼마입니까?

용삼

김용삼세무과장

잠시만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건당 얼마인지는 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알아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왜 그러냐면 건당 우리가 보통 일반 전화요금보다도 더 싸다고 보면은 이게 360만원,

용삼

김용삼세무과장

근데 이게 우리 세무과 직원이 35명이기 때문에 35명이 전부다 이 회선을 다 사용을 하니까 아마 사용료가 조금 나옵니다.

허승만위원장

체납자 신용이나 재무제표 하는 데 이용료같은 게 많이 드는데 나중에 이야기해 주세요. 끝나고 나서 이야기해 주세요.

용삼

김용삼세무과장

정확하게 파악해서 건 당 얼만가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삼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정회

15시 54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송복순재무과장

재무과장 송복순입니다. 연일 거듭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허승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9년도 재무과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2019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송복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상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예, 과장님 세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8억을 책정하셨네요.

복순

송복순재무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어떻게 이렇게 산정했습니까?

복순

송복순재무과장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세무과에서 2018년 1월 1일부로 재무과로 이관된 사항이라서 예금이 우리 구에 우리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예금에 대한 이자를 편성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렇습니까? 맨 밑에 순세계 잉여금에 40억 원을 내년에 감액편성 했네요. 이건 왜 이렇게 했습니까?

복순

송복순재무과장

이게 이 부분은 아마 결산이 완료되어서 그게 다시 1차 추경에서 조정해가지고 대상이 완료되고 조정해서 다시 추가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110억으로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303페이지에 중간에 도청탐색장비구입에 670만원 잡았네요. 우리가 내년에는 우리가 장비를 구입해가지고 직접 하겠다는 이 말이죠.

복순

송복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중구에서 빌려서 했는데, 올해는 우리가 직접 구입해서 의회나 간부실이나 회의실 등으로 해서 분기별로 1회씩 할 예정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러면 이거는 재무과에서 관리합니까, 기계를? 재무과에서 기술을 익혀가지고 탐색을 이렇게 수시로 하겠네요?

복순

송복순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정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구청사 부설주차장이 총 사용하는 면적이 한 몇 면적이나 됩니까?

복순

송복순재무과장

부설주차장이라면 우리 청사 말이죠?

정향

이정향위원

예, 청사 내에,

인욱

박인욱민원봉사과장

청사 내는 한 100대 정도 댈 수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100대 수입에 지금 현재 본예산에 3억 9,200만원 편성하신 거죠?

복순

송복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몇 페이지 이야기하십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299페이지입니다.

복순

송복순재무과장

299페이지 부설주차장 이거 직원에 대해서 3만원씩 받는 거하고,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받는 거하고,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게 100만원씩, 하루에 100만원 정도 밖에 수입이 안 됩니까? 100만원 이상 수입이 될 것 같은데요.

복순

송복순재무과장

한 달에 수입이 한 3,200만원 정도 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한 달에 3,200만원, 그러면 월로 계산하시면 오히려 낫지 않습니까? 전년도 예산에, 수치에 기준치를 두시고 100만원씩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기존에,

복순

송복순재무과장

수정해 가지고 내년에는 그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로 계산해서,

정향

이정향위원

예, 지금 현재 100면을 가지고 1년에 한 4억 정도 예산이 올라온다, 그죠? 맞지요.

복순

송복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국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향후에, 지금 우리 밑에 지하에 상가들이 다 나가셨죠?

복순

송복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한 몇 군데나 남아있습니까?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국장

상가는 전체 다 나가고 지금 충무지구대만 남아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충무지구대만 남아있습니까, 그러면 예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하셨고 저도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을 해서 수입원을 만들어내자, 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혹시 거기에 따른 계획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국장

계속 충무토성상가 이후에 활용방안 중에는 지하주차장 활용방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또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분야도 주차장, 위에 주차장 200면에서 수입이 오기 때문에 활용방안은 새롭게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우리 지금 청사 새로 신축에 대해서는 결정나신 사항이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는 그대로 답보 상태로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겠다, 그죠?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국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께서 청사를 새로 신축 안 하는 조건일 때 계속해서 건의를 드렸던 사항이고, 그 건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하셔서 재무과에 좀 더 수입을,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에 공공시설 관리에 공공운영비가 재해복구회비하고, 영조물 손해배상회비 이 부분이 2,5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올해 이렇게 많은 늘어난 사유가 있습니까?

복순

송복순재무과장

건물 및 시설비 재해복구회비는 아마 2019년도 해양스포츠타운 준공이라든지, 가족센터 11월 달에 준공이라든지, 용궁구름다리라든지 증가가 조금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1,600만원을 더 늘였고 영조물 손해배상 쪽도 마찬가지로 제가 금방 이야기 드린 해양스포츠타운하고 가족센터가 건물이 좀 늘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잡아놨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여기에서 추가로 늘어나는 건설 부분에 대해서 시설물에 대한 추가 경비다, 이 말씀이시죠?

복순

송복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리고, 아니, 예,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유성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미

유성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99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수입을 전년과 동일하게 8천으로 잡아놓으셨는데 혹시 매각하려고 계획 중인 곳이 있습니까?

복순

송복순재무과장

서대5구역 쪽에 주택재개발 쪽이 변동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이 8천만원은 올해 수준하고 비슷하게 잡아놓은 겁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그래서 매년 이렇게 매각을 할 공유재산들이 우리 많이 갖고 있는가 보네요.

복순

송복순재무과장

주택재개발 서대5구역은 지금 예상이 되니까 그 부분은 조금,

성미

유성미위원

이 부분도 대부분 도로로 이렇게 매각되는 부분이지요?

복순

송복순재무과장

예, 도로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그 밑에 불용품 매각대에 4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매각대금의 주요 수입원이 어떤 불용물품입니까?

복순

송복순재무과장

차량,

성미

유성미위원

차량입니까?

인욱

박인욱민원봉사과장

예, 공영차량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우리 컴퓨터 같은 경우 올해 200대가 신규로 잡혀있던데 그러면 이 불용물품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복순

송복순재무과장

컴퓨터는 거의 다 폐기나 기부 쪽으로 많이 갑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기부라 하면 주로 어떤 곳으로,

복순

송복순재무과장

사랑의 띠잇기사업 그 안에 저소득층을 위주로,

성미

유성미위원

저소득층,

인욱

박인욱민원봉사과장

예, 기부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다른 물품은 굳이 매각하지는 않는다, 그죠? 차량 외에는,

복순

송복순재무과장

예, 거의 다 쓸 수 없는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그 다음에 303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기폰주장치 설치해서 보건소 및 13개 동 일제정비로 계획되어 있는데 원래 이렇게 한꺼번에 이전에도 일제정비를 합니까?

복순

송복순재무과장

아니, 부산시에서 부산정보고속도로 시설장비 고도화사업이 내년에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에 적합한 장비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치 설치를,

성미

유성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세입에 보면 구유재산 임대료가 440만원 잡혀있습니다. 그죠? 구유재산 임대료, 세입에 구유재산 임대료,

복순

송복순재무과장

예, 구유재산 임대료,

허승만위원장

지금 이게 몇 군데죠? 지금 임대료를 받는 곳이,

복순

송복순재무과장

지금 12건 정도, 19필지 정도 갖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12군데 19군데,

복순

송복순재무과장

19필지요.

허승만위원장

19필지, 다 나열하지는 못할 것이고 이거 한번 내용을 좀 저한테 좀 보내주시고,

복순

송복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302페이지에 보면 주차관제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450만원 잡혀있거든요. 주차관제 시스템 최초의 주차관제 시스템이 언제 발생이 되었습니까?

복순

송복순재무과장

2015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2015년도, 그런데 연 450만원이 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전부 다 전자센서로 다 이루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순

송복순재무과장

IC칩으로 아마 그게 운영이 되는데 고장이 되면 고액이 좀 필요합니다. IC칩이 되어서,

허승만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몇 년간은 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복순

송복순재무과장

IC칩 관련에서는 몇 년간,

허승만위원장

해 주는 거 없습니까?

복순

송복순재무과장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칩이기 때문에,

허승만위원장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 2015년에 시작해서 그때부터 지금 현재 얼마나 그러면 그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나갔습니까?

복순

송복순재무과장

거의 매년 이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허승만위원장

매년 450만원씩 나갔다,

복순

송복순재무과장

예, 단말기가 두 대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지금 현재 앞에 있고, 뒤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복순

송복순재무과장

당직실에 하나,

허승만위원장

당직실에 하나,

복순

송복순재무과장

입구 쪽에 하나, 출구 쪽에 하나,

허승만위원장

입구 쪽에는 들어온 게 얼마 안 됐고,

복순

송복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칩이 잘나갑니까? 1년에 이렇게 한 번씩 나가야만이 450만원이 나갈 거 아니에요.

복순

송복순재무과장

거의 유지관리비는 계약을 해서 만차 관리라든지, 주차 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매년 와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런데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살고 있으면 이런 주차관제 시스템이 그렇게 고장이 났다, 몇 년이 돼도 났다, 하는 이런 소리가 없던데 여기는 이렇게, 예산이 매년 이렇게 2015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나갔다라고 보면 한 4년 동안 나가는 실태가 되거든요. 그것도 단가계약이 다 되어 가지고 되어 있죠?

복순

송복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가계약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것도 자료 좀 주십시오.

복순

송복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갖다드리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303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보면 구청 방송장비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1억 3,500에 곱하기 4%에 90% 이래 가지고 486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인욱

박인욱민원봉사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구청 방송장비는 어디 어디 하는 것이 구청 방송장비죠?

복순

송복순재무과장

다목적홀에도 있고, 회의실에도 있고, 중회의실, 대회의실, 디지털 아이피, 동사무소 방송 거기에 전체적으로 다 쓰이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다 쓰이고 있죠, 관리라 이러면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실에도 잠깐 예를 들어 가지고 전기가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음향을 하게 되면 소리도 나고 하는데 벌써 이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방송을 통해서 보셨을 건데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 주실 겁니까?

복순

송복순재무과장

오늘 아침에 계장님을 통해서 이야기는 제가 들었는데 방송 부분도 있고, 전기 쪽도 좀 전력이 조금 약하다보니까 그 부분하고 같이 결부가 된 것 같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전기시설계가 있고, 건설과에 전기시설계가 있고 또 재무과에서 그렇게 한다 라고 보면 같이 이거를 좀 정비를 해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송복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욱

박인욱민원봉사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예, 감사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복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욱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욱

박인욱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인욱입니다. 평소 민원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개요｣는 끝에 실음)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은 내실 있는 예산집행 및 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임금을 계상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박인욱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정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재

황정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권발급관리 장비유지비는 어떤 거죠?

인욱

박인욱민원봉사과장

여권발급 일단 창구에 가게 되면 국가 위임 업무를 보면 필요한 장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권 관리시스템 별도로 컴퓨터에서 관리하는 보조 부품도 좀 필요하고요. 그 앞에 민원창구에 서식 작성할 때 필요한 서식이 세부적으로 다양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신청서부터 발급대까지 본인 확인하는 과정에서 있어가지고 본인 서명 확인서라든지 이런 부분 등 전자 업무에 필요한 거하고 그 다음에 서면 기록에 필요한 거하고 두 가지를 분류할 때 필요한 기본되는 물품이 많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 부분을 외부에서 와서 관리를 해주는 모양이죠.

인욱

박인욱민원봉사과장

외부에서 관리하기보다는 일단은 우리가 위임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시스템 자체가 전국 중앙기관에서 전국 지방단체 총괄 관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보조인력하고 같이 대행하는 것으로 해서 수입 수수료가,

정재

황정재위원

예, 그 밑에 여권 담당공무원 업무배상 공제회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여권 담당공무원 업무배상 공제회비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욱

박인욱민원봉사과장

여권을 발급함에 있어가지고 공무원들이 원래 4일안의 발급이 가능할 수 있는데 가능해야 되는데 처리해야 되는데 이 업무에 추진함에 있어서 아무래도 본인들이 하다 보면은 요새를 그렇다 아닙니까. 성인들 중에서 이렇게 신분증하고 실제 사진하고 얼굴을 본인 확인하기가 힘들 경우에 하다 보면은 담당공무원 입장에서 실수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민원이 상대 민원인 입장에서 화가 나서 돌아가고 이러다보면 다시 신고를 한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미안하기 때문에 나중에 민원 처리를 어떻게 그런식으로 처리하냐 이런식으로 하게 되면 공무원 입장에서 처리를 받는데 공무원 입장에서 법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억울한 점에 있어서 저희들 별도로 배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자체적으로,

정재

황정재위원

그건 경우가 몇 건인데 이렇게 되어있죠?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욱

박인욱민원봉사과장

이게 일반 우리가 경비로 쓰고 남은 것도 있지만 여기에 대한 보상 보험료도 많이 발급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료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연간 얼마정도 건수가 생기는데 보험료가 이렇게 나가죠?

인욱

박인욱민원봉사과장

이게 여권 담당공무원이 거기에 대한 총 배상 책임을 져야 되니까 여권 담당공무원들은 일단 창구에 4명 정도가 있는데, 담당계장 포함해서, 보험을 금액으로 되는 있는데 업무배상 공제회라라고 해서 2018년도에는 59만 천 원으로 되어있고, 연간 총 보상 한도액은 3억 이내에서 보상을 해주는데 있어서 담당 공무원이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에 대비해서 가입한 보험 금액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연간 이런 경우가 자주 있냐고 물었습니다. 없지요?

인욱

박인욱민원봉사과장

그게 그런 경우 실수하면 현직 공무원으로는 재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실수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여권담당은 하시는 분은 월 연장 근무도 하십니까?

인욱

박인욱민원봉사과장

매주 화요일 날 두 시간 정도 저녁 8시까지 하고 있고, 각 자치 구별로 대동소이하게 하는데도 있고, 또 전국에 보니까 한군데 서울 어디 구청 보니까 주말에도 풀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현재 공무원 입장에서 볼 때는 전국에서 똑같이 할 수 있는 주 1회 정도만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 부분은 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신 분들이 참 괜찮다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역지사지체험이 주로 어떻게 합니까? 308페이지에, 아주 보니까 흥미로운데요. 민원인이 역지사지니까,

인욱

박인욱민원봉사과장

이거는 말 그대로 공무원들 민원 담당공무원 중에서 각종 여러 가지 평가를 해가지고 하는데 1년이 한번씩 공무원들 모아서, 민원 담당공무원들이 모여가지고 한번 각 기관별로 가서 어떻게 하는지 다 직접 방문해 가지고 그런 걸 갖다가 다 배워옵니다. 체험하는 식으로 보고 배워옵니다. 그래서 그게 보면 우리 공공기관뿐만 아니고 금융기관이라든지 금융기관이 아무래도 친절도가 좀 높지요. 금융기관이라든지 또 관광기업 공기업까지 가서 업무를 민원 담당공무원들 각 부서에 있는 담당들을 모아가지고 현장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문시킵니다. 방문 시키다 보면 체험 활동 공무원 중에서도 의지가 엄청 강하고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해보겠다는 의미에서 거기서 민감하게 반응하다보면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어떤 우수시책을 발굴해 오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런 걸 민원봉사과에 와서 체험 결과보고를 할 때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사례를 발표해서 평가를 해서 상을 줌에 있어 가지고 보면 훌륭한 공무원이구나 인정을 해서 보상해 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해놓은 겁니다. 공무원이 민원입장에서,

정재

황정재위원

금융기관이나 민간기업 간다고 했는데 주로 몇 분 정도 어느 정도 체험하고 주로 옵니까?

인욱

박인욱민원봉사과장

지금 보니까 제가 와서는 한 번도 안했는데 상반기에 주로 하는데요. 2007년도에 하고 2010년도, 2017년도까지 쭉 보니까 총 9회로 되어있네요. 그래서 이게 1년에 그냥 한번 정도 해 가지고 참여 직원 숫자는 현재까지 307명 정도 되어있고요. 체험 기간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민간기업, 공기업 합쳐가지고 280개 정도 기관을 다가서 직접 체험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는 하여간에 구청 최일선에서 민원을 상대하고 계시는데요. 수고가 많습니다. 좀 더 민원인들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욱

박인욱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강석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석진

강석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10페이지 보니까 자치단체 이전 등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가지고 이번에 1,980만 원짜리 한대 구입하시네요.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병원이나 큰 시설물에 무인발급기를 놔놓는 겁니까?

인욱

박인욱민원봉사과장

이게 우리 관내에 보면 총 5군데, 그러니까 구청민원실를 비롯해서 고신대학교, 동아대학교, 부산대학교, 서부산세무서 해서 총 5군데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24시간 민원발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런 시설은 참 잘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번에 교체하는 데가 어느 쪽입니까?

인욱

박인욱민원봉사과장

이게 보면은 저희들이 2002년도부터 이 사업을 했는데, 사실상 우리 구청 입장에서 보면은 예산 관계도 있고 해서 한 5년 지나면 교체가 되어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구청 민원실에 있는 거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설치한 걸로 거의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교체가 안 되고 있는 이런 현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민원실 있는 거부터 교체를 좀 하고자 저희들이 예산 요청을 해서 편성 요청을 해놓은 겁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이번에 처음으로 서구청 관내 민원실에 무인발급기,

인욱

박인욱민원봉사과장

예, 청사 자체에 있는 거,

석진

강석진위원

이런 부분은 잘 되어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311페이지 보니까 기록물관리에서 사무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311페이지 제일 밑에요. 복사기 및 프린트 임차료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우리 복사기가 실질적으로 임대를 할 만큼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도 보니까 복사기만 9만 원 정도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있더라고요, 올해도요. 내년에 지금 복사기하고 프린트기 임차료를 갖다가 지금 156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특별하게 이 복사기가 어떤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욱

박인욱민원봉사과장

결론은 우리 자체에서 볼 때 어떤 열람 신청이라든가, 제공 신청이 들어올 경우, 공개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문서 자체를 갖다가 그냥 우리가 원본을 보여줄 수는 없는 거고 그 문서를 갖다가 복사를 해서 열람용을 추가로 하는데 기존 우리 열람용 복사기가 하나있고요. 거기에 이렇게 앞으로 많다보니까 프린트도 추가로 하나 있어야 그것을 하면 더 민원이라든지 자체 정보공개 차원에서 외부로 반영할 적에 임차료가 더 필요할까 싶어서 한,

석진

강석진위원

이게 모든 게 그렇지만 처음에 하나를 구업하면 이 복사기나 프린터기가 필요하면 구매를 해놓으면 매년 이렇게 임대료나 임차료 이게 굳이 나가지도 않아도 될 부분인데, 필요에 의해서 하면 무조건 우리 구에서 구매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인욱

박인욱민원봉사과장

위원님 이 자체가 이때부터 열람용 복사기는 있었는데, 업무용 프린트기는 없다보니까 앞으로 이걸 하나 더 설치를 하는 게 필요하다 싶어서 추가로 임대를 해야 지금 디엠비 시스템작업이 다 끝나게 되면 앞으로 민원에 대비해서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는 필요에 의하면 무조건 저희 구에서도 예산은 아깝지만 필요에 의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보다는 자체적으로 구매를 해서 사후에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지 않도록 임차료가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이게 올해나 내년, 내후년도 계속 임차를 한다면 계속 임대료도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한번 써보시고 정말로 우리 쪽에 필요한 기계라면 꼭 구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욱

박인욱민원봉사과장

올해 이것 한번 사용해 보고 직접적으로 저희들 전면 검토를 다시한번 해보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강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유성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미

유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0페이지에 공공운영비에 우편료를 보면 일반우편이 3만 3천통에서 2018년도 3만통에서 3만 3천통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우편료에 일반우편, 3천통 증가하면서 3천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는데 어떤 부분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욱

박인욱민원봉사과장

이 자체는 결국 우리 민원 자체가 많다보니까 발생하게 되는데요. 우편료 집행 잔액이 최근 3년 동안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본예산을 감 편성을 했는데, 각 부서에 있는 우편물 발송 건수가 공공행정 기관입장에서는 주민을 상대로 이렇게 민원인이라든지 각종 통지를 하는 개수가 계속 연도별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일반우편 같은 경우에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여기 보면은 등기우편이나 이런 경우는 금액 자체가 또 1,960원에서 2,130원으로 우편요금이 인상하다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우편요금 자체가 전체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다른 부분에는 단가 변동은 있어도 전체적인 부수 변동은 크게 없었는데 3천통이 증가된 건 민원 증가가 요인입니까? 주로 말씀하신 것으로는,

인욱

박인욱민원봉사과장

이런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저희들 세무과라든지, 교통행정과라든지 이런 부서를 보게 되면 각종 차량 관련이라든지 세입 관련 이것을 할 적에 우편 발송하는 개수가 많아지는데 이 경우는 그것도 수용되는 것이 서구 관내에 각종 재개발지구가 많다보니까 아파트 입주가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대상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우편물도 당분간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앞 페이지에 민원실 직원 피복비에 대해서 예산이 있는데 보니까 8만원에서 70명으로 계획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직원 피복을 옷을 어떤 형태로 구상을 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인욱

박인욱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계속 저희 부서에서는 옆에 있는 토지관리과와 세무과 직원들 상대로 해서 계속 여론이랍니까? 의견들을 수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옷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없이 예산을 편성을 하신 겁니까?

인욱

박인욱민원봉사과장

이게 제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민원 부서 입장에서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는 바람에 급하게 편성이 됨으로 해서 이게 예산이 확정이 되게 되면은 실질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토단계에서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사실 민원봉사과같은 경우는 주민들을 많이 상대하기 때문에 구별되는 산뜻한 옷 또는 단정한 옷을 입고 주민들을 응대하는 것이 주민에 서비스 차원에서는 좋은 이미지 개선이라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직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다른 직원들은 활동복이라고 조금 간편한 옷을 입고 벗기 편한 옷을 착용하는데 민원봉사과는 어떻게 생각하면 단체복 유니폼으로 옷을 입으면 직원들이 굉장히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 조사 없이 설문 조사 없이 그러면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인욱

박인욱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너무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면 착각할 수 있는데 제가 우리 청장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저번 주에 민원 파트 전국 최고상 대통령상을 수상 받은 김해시청에 제가 직원들과 직접 가서 체험을 하고 왔습니다. 김해시청 민원봉사과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주무담당자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평가 놓은 사람들은 오히려 단체복을 입힌다든가 이런 경우는 전국에 어느 한군데도 없고요. 창구에 있는 구에는 자치 243개 지자체 중에서 몇 개 정도는 있는데 창구 민원 전담직원들은 특이하게 상의만 입힌 구도 있다. 그런데 대통령상까지 받은 데도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단체복을 안 입히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오히려 그거는 요즘시대에 좀 안 맞는 거라고 자기들이 평가들이 자연스럽게 평가를 하더라면서 이 부분을 말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걸 체험을 갖다 와서 윗선에 보고 드릴 때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과연 이 효과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는 지금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560만원을 평가되어 있는데, 일단 다시 세무과라든지, 토지관리과 전체 의견을 다시 수렴해서 검토를 이렇게 추진을 하겠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주민의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서비스적인 부분들이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직원들 차원에서는 이거 한 벌로, 예를 들어서 교복처럼 또는 은행원처럼 이렇게 옷을 계획을 하면 근무하는 시간 내내 불편함이 굉장히 가중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옷을, 정해진 옷을 입어야 한다면 옷에 오물이 묻거나 해서 옷을 갈아입어야 할 경우 여벌옷에 대한 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세세한 계획들이 정비된 후에, 그리고 직원들의 여론들이 적극 반영되어서 제가 생각해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복 같은 경우도 학생을 구분 짓기 위해서 입히는 경우 구시대적인 발상이라서 요즘에 계속해서 자율복을 외치고 머리까지, 두발까지 자유롭게 하자, 이렇게 계속 사회적으로, 사회적인 현상이 그쪽으로 가는데 우리가 오히려 역행하는 것처럼 민원봉사과 직원들이 이렇게 한 벌로 딱 입고 앉아있으면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좋은 이미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조끼나 또는 가디건 정도로 통일성을 주는 거는 괜찮지만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불편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옷들을 하는 거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계획해 주시고 직원들의 의견들도 적극 반영하셔서 이 옷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직원들의 복지에도 어긋나지 않도록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욱

박인욱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배은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311페이지에 기록관 운영에 및 기간제 근로자 네 분 이분들 근무는 어디서 합니까?

인욱

박인욱민원봉사과장

근무는 기록관 안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죠, 지금 뒤에 이게 구정자료관 운영 업무보조 인부임이 한 분 잡혀있어서 제가 지금 좀 다른 건가 해서 여쭈어보는데 그러면 이 업무가 이 뒤에 있는 구정자료관 운영 업무보조랑 앞에 있는 기록물 관리 업무보조 인부랑 내용이 다릅니까? 업무 내용이,

인욱

박인욱민원봉사과장

업무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기록관에 있는 기록물 관리 업무보조 인력은 지금 현재 우리가 준영구 이상 도서 거의 8,000권에 대한 3년 동안의 계획에 의해서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계속 내년까지 하기 위해서는 기간제 근로자가 필수적으로 4명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꼭 기록물 관리작업을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자료관에 있는 인력은 말 그대로 자료관에 있는 각종 자료들을 갖다가 대출해 준다든지 열람신청이 왔을 경우에 그 부분들을 관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자료관을 하루 근무시간 내내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어야 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분은 그러면 구정 자료관에 있는 이 분은 지금 우리가 도서관은 아니지만 그냥 편의상 도서관이라고 지금 지칭을 한다면 도서관의 사서 역할을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지금 이분은 그분입니까, 아니면 여기 기록물 관리하는 업무보조에 있으신 분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겁니까?

인욱

박인욱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는요, 기간제 근로자 근무일정이 11월 16일 대체적으로 다 업무가 종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원래는 한 분도 근무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이 조금 남는 바람에 그만두는 네 분 중에서 한 분 정도를 추가근무를 좀 요청해 갖고 12월말까지는 좀 해 주세요, 해 가지고 부탁을 해 가지고 정상적인 인부임을 주면서 대체인력 부분으로 해 가지고 지금 자료관에 한 분을 배치해서 12월 말까지 계속 보고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게 자료관의 기록물 관리가 사실 연속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늘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약간 연속성이 없어서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던데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 직원의 배치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약간 고민을 좀 해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력적으로 사실 타 부서라든지 이런 데는 정말 필요한가, 라고 생각되는 부서에 인력도 늘고 있는데 민원봉사과는 이 자료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력적인 부분이 조금, 잘 운영되기가 조금 힘든 구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인욱

박인욱민원봉사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도 당연히 기간제라든지,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인력보다는 무기계약직을 계속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간제 근로자 입장에서 하고 전체적인 우리 예산하고 이런 거를 갖다가 전액 검토해 본 결과 사실상 이게 참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력 확보에 있어서는 우리도 그렇지마는 예산총괄 관리하는 예산부서라든지, 인력관리를 총괄하는 총무과라든지 또는 공공근로 인력을 총괄하는 복지정책과 부서들의 입장도 이렇게 계속 협의 중인데 이게 상당히, 인력 배치한다는 거는 공무원 정수 외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죠, 그래서 한 분 정도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약간 검토는 되어야 될 것 같고, 지금 31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저희가 사실 자료관이 공간이 너무 좁아서 여기에 기록물 이동카트가 2대 그 다음에 북트럭이 2대 이래서 이게 정말 필요한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자료관에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 계신 분들이 워낙 좁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라고 그거는 말을 들었는데 위에 도서서가 구입 4단 4면짜리 이거는 정말 놓을 자리가 없는 것 같던데 이거를 구입하셔서 어디에 놓을 생각이십니까? 이거는 어디에 필요한 거지요?

인욱

박인욱민원봉사과장

이게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실 게 결국은 지금 자료관과 기록관이 같이 있는 관계로 인해 갖고 가셔서 보시면 알겠지마는 각종 문서들이 상당히 재여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동시킬 때 이게 일일이 담당직원이나 근로하시는 분들이 잡고 무조건 두고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기계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왔다 갔다하는 부분도 있고요,

은주

배은주위원

예, 카트랑 북트럭은 당연히 구입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313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도서서가 구입 126만원 이거를 구입하셔서 이거는 어디에 필요한 건지, 어디에, 이거를 놓을 만한 위치가 사실은 제가 잘 모르겠던데 이거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려고 구입하시는 건지,

인욱

박인욱민원봉사과장

이거는 거기 들어오는, 열람하든지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 어르신만 있는 게 아니고요, 애들,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애들 키에 맞추다보니까 그에 맞는 4단짜리 아동용 전용서가가 좀 필요하다 해서 그거를 필요한 비용으로서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6단짜리 성인용 서가가 같이 배치되어져 있는 바람에 높은 곳에 있는 책을 갖다가 이용하기가 어려워요. 어린애들 키가 작은 애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조금 낮은 서가를 갖다가 4단짜리 구입하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우리 민원실에 안내도우미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국장

지금 없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지금 순환 근무하고 있죠?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앞으로도 계속 순환 근무할 계획입니까?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국장

내년부터는 겸해서 일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무기직 전환하면서 검토되어 가지고 0.5인은 배치를 해 가지고 근무를 시키고, 0.5인은 타 업무하고 겸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조정해서 시행될 겁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러면 내년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국장

내년에 아침 9시부터 근무하는,

허승만위원장

아니, 내년에 몇 월 달부터 합니까?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국장

내년 정규업무가 시작되는 1월 3일부터 시작되는데 민원시간이 많은, 민원이 많이 오는 시간대에 조금 배치시간을 조정해서 근무를 시킬 예정입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공고가 나와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국장

그거는 업무계획을 무기직 전환하면서 내부적으로 그렇게,

허승만위원장

아니, 무기직 전환을 하다니, 지금 현재 사람이 없는데 무슨 무기직을 전환합니까?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국장

전체 1명이 나간 이후에 업무배치 계획을 수립하면서 내부적으로 그렇게 조율된 사항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러면 내년 1월 3일부터 안내도우미를 무기직으로 예를 들어서 쓴다, 라고 하는 것 같으면 지금 우리가 공고를 해 놔야만이 사람을 쓸 것 아니겠어요?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국장

민원 배치는 기존업무를 하면서 지금,

허승만위원장

기존업무라는 게 지금 누가 기존업무를 합니까?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국장

다시 정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롭게 공공인력을 배치해서 근무자를 지정해서 민원업무를 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그러니까 국장님, 그러니까 1월 3일 날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공고가 들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공고를 했습니까?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국장

예, 지금 진행하고 있답니다.

허승만위원장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언제 해 가지고 언제 된다는 어떤 매뉴얼이 있죠? 예를 들어가지고 지침이 있죠? 1월 3일 날 하려면 공고가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지금 공공 떠 가지고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행정지원국장

그 분야는 다시 관련부서에서 계획된 거를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알겠고요, 과장님, 308페이지를 보면 민원공무원 힐링 워크숍이 있습니다. 12만 5천 원에 40명을 잡아놨습니다. 500만원 잡혀져있네요. 보셨습니까?

인욱

박인욱민원봉사과장

예, 봤습니다.

허승만위원장

308페이지 민원공무원 힐링 워크숍 어디를 가며, 힐링 워크숍이라는 거는 어디서 어디를 가며, 그 내용을 저한테 잠시 이야기해 주십시오.

인욱

박인욱민원봉사과장

제가 오자마자 9월 달에 처음 봤는데 지금 현재는 경주에 보문단지 옆에 보면 정부에서 설치한 프로그램 하는 그런 기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월 28일 날 저희들이 각 부서에 있는 민원담당 공무원 35명을 갖다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힐링 워크숍을 갔다 왔는데 이게 조금 애매한 것도 있습니다. 제목상 보면 힐링 워크숍 해 갖고 피곤했던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어떤 사기진작을 위해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보내는 그런 게 되는데 사실상 그렇다기보다는 오히려 민원친절도에 대한, 거기 가서 세미나 형식으로 상당히 교육도 받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체험학습도 하고 이런 일종의 학습이라고 보면 되는데 민원서비스에 대한 그거를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평일에,

허승만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방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원래 계획은 40명이었고 지금 현재는 35명이 갔습니다. 그죠?

인욱

박인욱민원봉사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그러면 차량은 여유가 없겠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어떤 물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기본적으로 좀 여유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욱

박인욱민원봉사과장

그거는 이게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평일에 우리 공무원 근로시간하고 똑같은 시간대이기 때문에 별다른 여유가 있어갖고 할 수는 없고요, 그냥 점심 먹고, 교육 받고 그냥 부산으로 다시 돌아오는, 6시 퇴근시간 맞춰서 부산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겁니다.

허승만위원장

알겠고요, 그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310페이지에 보면 이 부분은 일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편모아시스템 통합유지관리비, 즉, 말해서 모아시스템을 하기 위해서는 천마우체국을 통해 가지고 모아시스템을 한다고 했죠, 그죠?

인욱

박인욱민원봉사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우리가 천마우체국을 통해서 하는데 지금 예산액이 한 550만원이 잡혀져있습니다. 그런데 모아시스템을 하는데, 우리 구와 천마와 하는데 550만원이 잡힌 이유는 뭐죠?

인욱

박인욱민원봉사과장

이게 전국의 134개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맺고 있는 중앙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이 보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해 갖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관련 우편모아시스템을 갖다가 통합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전국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관리를 하다보니까 여기에 관한 관리비와 유지관리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저희들 자체가 다 관리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서 전국을 상대로 해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그 기관 자체가 관리를 해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입장에서는 위탁을 시켜가지고 우편시스템을 갖다가 총괄 관리할 수 있는,

허승만위원장

일종의 위탁수수료인데 바로 위에 보면 일전에 우리가 지금 우편물이라는 것은 아까 유성미 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 일반우편, 등기우편 여러 가지 우편을 하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 구 안에 있는 우편물을 다 모아서 일단 우리 민원실로 와서 다시 천마우체국으로 가는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비춰서 천마우체국으로 가는데 우리가 모아시스템을 하면서 연 550만원이라는 돈을 지출을 하는 이유를 제가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욱

박인욱민원봉사과장

이게 우편모아시스템을 하는 이유를 저도 보니까, 저도 처음에요, 이거를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어려운 업무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등기번호를 자동부여를 한다든지, 우편물을 갖다가 도착했는지 그 여부 확인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반송이 필요한 불편한 업무는 등록을 통하여 반송우편료 절감 등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자체가 효과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게 우편모아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실질적인 서류 위주의 업무를 하다보니까 이런 절차를 갖다가 일일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우편모아시스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는 그런 전자적인 업무처리 방식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우체통이,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우체통이 있다고 보면 우체통에 일반우편을 넣으면 가져가서 부산우체국이면 부산우체국 집배실로 가 가지고 움직인다 아닙니까, 그죠? 움직이고 그 다음에 등기우편 같은 경우에는 우체국을 통해서 우리가 가면 이런 돈들이 크게 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우리가, 일반 우리가 개인인 내가 등기로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우체국에 가면 등기요금만 주면 바로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인욱

박인욱민원봉사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할인제도라든지 있습니까? 모아시스템을 했을 때 할인제도는 있습니까?

인욱

박인욱민원봉사과장

이게 할인제도라기보다도 전국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애로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아니, 전체가 다 한다 해서 이 시스템 자체가 정말로 필요하지 않으면 자체적인 어떤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낮출 수 있으면 낮추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인욱

박인욱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이게 작년보다는 그래도 4만원 정도 이렇게 좀 낮춘 겁니다. 결국에는 해가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 서구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똑같은 의견이 수렴이 돼야 자기가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입장에서는 저희들 입장을 들어줄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이거는 우체국을 꼭 통해서야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지역개발원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아까 지방세정 그것도 세무서에서 하듯이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돈이 그대로 나가야만이 되는 그런 시스템 같으면 이거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일단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배 행정지원국장님, 박인욱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산회 ○ (보고사항) ◯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출석위원( 7 명) 허승만 강석진 송상조 황정재 배은주 이정향 유성미 출석공무원( 6 명) 행정지원국장 김영배 총무과장 서정미 문화관광과장 곽우영 세무과장 김용삼 재무과장 송복순 민원봉사과장 박인욱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