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윤재영 의원 발언

제229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8-12-10

회의 전체 보기 1094턴

웅철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한도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간사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정한도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의 감사실시개요, 감사대상 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보고서 5쪽부터 17쪽까지는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으로 시정 13건, 처리 49건, 건의 55건으로 총 117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담당관 소관사항입니다. 자연재해를 대비하여 재난관리기금의 이자율 보강을 위해 금융기관을 다양화 하는 방안과 공연장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 심의위원회의 안전매뉴얼 제작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사항입니다. 부서 소관업무에 부합하도록 팀명칭을 빠른 시일 내에 변경할 것과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적법하게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실 소관사항입니다. 물류창고 등의 무분별한 개발과 주택공급만 늘리는 주거위주의 아파트 개발을 지양하고 미래전략적인 비전을 토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기회 창출을 위한 계획적인 도시계획의 시급성과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교통계획을 위해 동천물류센터 개발과 경찰대부지, 법무연수원, 플랫폼시티를 연계하여 광역교통대책 수립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사항입니다. 몇 년간 문제되고 있는 고림지구 기반시설과 관련, 주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사업자와 협의를 통한 조속한 사업 추진과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 시민이 안전사고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다중이용 시설물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사항입니다.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 관련부서와 협업을 통한 효율적인 교통망 구축과 롯데아울렛 기흥점 개장 시 교통 혼잡 최소화를 위한 교통대책 마련, 동백IC설치와 관련하여 재원조달 방법 및 용인시 전체 교통흐름을 고려하여 주민들과 협의 하에 사업 추진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택시 앱 활성화를 위해 택시 대표 콜번호를 신설하여 용인앱과 연계하는 방안과 공영버스터미널 이전과 관련하여 교통정책 및 부서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른공원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재원 확보방안과 한백골프장 기부채납 건과 같이 잘못된 행정으로 주변 주민이 불편 없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구청 소관사항입니다. 소규모 건축 현장에 대하여 건축허가 전 근로자 쉼터 조성 기준 마련할 것과 도로보상 관련 철저한 사전보상 협의 후 예산을 확보하여 미집행으로 인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인도시공사 소관사항입니다. 용인도시공사의 종합운동장 사업화 방안 용역과 대중교통과의 용인버스터미널 신축 추진사업이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여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 감사 시 지적한 총 117건의 시정 및 처리,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 또는 개선토록 조치 할 것이며 집행부에서는 우리 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제시한 대안들은 충분히 받아들여 진정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위민 행정에 힘써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9일간의 기간 동안 일곱 분의 동료 위원님들과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하였으나 시정 전반에 걸친 방대한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위법·부당한 사항을 적발하여 개선하고 시책사업의 추진 경과 및 사업의 효율성 증대,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 여부 검토 등 우리 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사료되며 이러한 노력이 결국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촉진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에 애쓰신 여러 위원님들과 수감에 수고하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정한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작성된 사항인 만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정한도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열입니다.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2019년도 전체예산안 규모는 2018년도 본예산액 2조 2149억 원보다 505억 원이 증액된 2조 2654억 원으로 2.28%가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조 8655억 원보다 8343억 원 증액된 1조 9489억 원으로 4.47% 증액 계상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4.89% 감액된 106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으로 총 규모는 2018년도 본예산 4986억 원보다 280억 원이 감액된 4706억 원으로 5.6%가 감소하였으며 용인시 전체 예산규모의 2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92억 원이 감액된 4019억 원으로 계상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11억 원이 증액된 686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계속비사업은 기타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으며 일반회계는 건설도로과 등 총 3개부서 21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조 778억 원이며 이중 2019년도 계획액은 403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 3개의 기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2018년도 말 조성액은 794억 원이고 2019년도 말 조성액은 903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성인지예산 편성 규모는 총 13개부서, 30개 사업으로 36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019년도 성과계획안을 보고드리면 용인시 전체 전략목표수는 총 30개에 2조 289억 원이며 이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략목표수는 10개이며 예산액은 462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검토보고서 9쪽부터 16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시민의 재난안전 역량 향상을 위한 재난안전교육, 도시발전을 위한 기반시설확충 및 관련시설 유지관리사업, 시민이 편리한 생활여건 조성을 위한 도로 개설사업,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조성 사업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사회복지분야, 보건분야 예산은 대폭 증가한 반면 SOC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약 6% 감소하여 적절한 복지와 성장동력을 위한 SOC 예산간의 균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황선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주요 세출예산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예산안은 175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3억 663만 9000원이 증액된 117억 67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75쪽 중단에 안전시책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위해서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176쪽 하단에 어린이놀이시설 보수비로 1000만 원을 역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77쪽 하단에 재난상황실 근무수당은 재난상황전담팀 신설로 인해서 전체 근무인원이 감소가 되어 전년도 예산액 대비 4368만 원이 감액된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 중단에 201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5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풍수해 보험사업 예산 역시 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 상단 특수 형광물질 도포사업 예산은 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5798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81쪽 중단 사회복무요원 급여는 복무요원이 소폭 증원되어 금년대비 1895만 원이 증액된 7억 3963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의용소방대 재난예방차량 지원 보조금으로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83쪽 상단 민방위경보시설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사업으로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5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중단에 예비군 육성지원사업은 행정과에서 업무이관된 사업으로써 4억 35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 중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용인시 3개년치 보통세 징수액 증가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억 1390만 원이 증액된 83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쪽 시민안전담당관 성인지예산은 풍수해보험사업에 3억 1100만 원 등 총 6개 사업에 8억 173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부서 기금운용계획안 159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억 158만 원이 증액된 146억 402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계획으로는 163쪽 하단부터 165쪽 상단까지 복구지원 능력강화 사업비로 재난대비 장비 임차료 등에 12억 7750만 원, 수해자재 및 제설자재 구입비 등에 25억 7000만 원, 제설장비 구입비에 3억 1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66쪽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교육에 4000만 원, 안전문화 체험행사에 1억 555만 원을 계상하여 시민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167쪽 하단부터 170쪽 중단까지는 재난예방사업으로 재난 예·경보시설 구축에 6억 4290만 원, 재난재해 긴급 보수보강에 6억 원 등 총 8개 사업에 36억 9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 하단 금융기관 예치금으로는 146억 402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시민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예산서 177쪽에 시민안전보험사업이 전년도 예산액과 같은 규모로 편성됐는데 1년 단위로 현재 계약을 하고 있죠?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전년도 실적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계속 있는데 올해 추진된 사업내용과는 달라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점을 다르게 해서 계획하고 있나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것처럼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 사업을 금년도에 처음 도입하다 보니까 금년도 3월에 계약을 해서 계약이 1년이니까 내년 3월까지도 계속 지속되는 사업이고요. 그 분야에 대해서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타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많이 했고요. 그동안 나름대로 이 부분을 보강하고 실제로 시민들께 도움을 주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계약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컨설팅을 해보니까 가장 시민들께서 많이 원하시는 것이 넘어졌거나 아니면 골절이 가장 많이 흔한 것이 되고요. 두 번째는 뺑소니 차량 같은 것이 있을 때 무법차 시민들이 호응을 하더라고요. 관련 전문 해당보험사에 사전 컨설팅을 받아봤더니 예산이 약27억, 약30억으로 대폭 증액이 되더라고요. 예산액이 증액되는 부담감이 있어서 예산도 많이 늘어나지 않고 실제로 시민들께 도움 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했더니 우선 가장 많은 것이 의료사고를 당했을 때 의료사고 법률지원 같은 것이 호응이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요새 사회적 이슈가 되는 성폭력이 혹시 발생됐을 때 쉬쉬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찾아서 그분들을 치유해줄 수 있는 이런 분야를 하다 보니까 예산액은 크게 확대가 안 되면서 가능하다 4100 정도 되면서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사전에 보고가 됐습니다. 이런 분야를 좀 더 보완을 해서 실제로 시민들께 혜택이 갈 수 있는 보험으로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런 내용을 추가를 할 수 있다고 검토된 것이고 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전혀 변동이 없는데,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왜 그런 거죠? 그리고 이런 필요 없는 부분은 해제를 할 부분이나 확실하게 계획이 있고 예산을 편성 해야지 그냥 앞으로 잘 검토해서 계획을 잘 하겠다는 식의 상황에서는 예산 편성하기에 무리가 있지 않나.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1차적으로 컨설팅이 끝난 것이고요. 사업이 추가됐는데 예산을 왜 더 증액을 안 하셨나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금년도 예산 가지고 사전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8개 종목을 계약하니까 계약단계에서 차액이 9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금년도 3월에 계약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가 추가 돼도 4100 추가되니까 지금 이 예산에서 충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 전에 것을 추진할 때도 9000 정도가 남았으면 계획이 잘못된 것인데 지금도 확실한 계획이 없으면 또 이 예산중에서 또 남을 수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금년도는 처음 시행 최초 연도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8개 종목을 하면서 정확히 계산을 해서 예산을 세웠어야지 굳이 3억 6000을 세워서 실제로 계약은 1억 5000, 2억 정도 되거든요. 9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굳이 잉여 예산 남아서까지 사업을 진행하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첫해 시행할 때 예산에 맞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지원이라든지 추가 세분하게 차근차근해서 세밀하게 꼼꼼히 해서 최초에 반영했어야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미진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내년도 보강해서 말씀주신 것처럼 세밀하게 보강해서 내실 있는 보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181쪽에 의문이 드는 것은 의용소방대운영 지원 중에서 소소심 교육지원비로 나가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줄어들었는데 의용소방대랑 어떤 협의를 거쳐서 감액된 것인지?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소소심 하면서 260만 원이죠. 260만 원 정도 감액을 시켰는데요. 지역에 의용소방대원들이 활동하시면서 그동안 많이들 활동하셨는데 대부분 이분들이활동하실 때 물품을 지원해드리는 것이거든요. 매년 조금조금 지원하다 보니까 그 전에 지원했던 장비 같은 것들 더 쓰실 수 있는 것은 올해도 쓰고 굳이 또 새롭게 안 넣어도 되는 장비가 있으면 굳이 계속 매년 지급하는 것은 지양하게 돼서 계속 쓸 수 있는 것은 더 쓰시라고 일부 장비를 약간 감액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의용소방대측에서 시민안전교육 횟수를 줄이거나 대상을 줄이겠다고 한 내용은 아닌 거죠?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179쪽에 민방위 부분에서 민방위대 창설기념식이 있잖아요. 창설기념식은 올해는 없었던 것인가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도

정한도위원

179쪽 하단에 민방위대 창설기념식으로 급식비, 간식비 나간 부분에 대해서 매년하고 있는 거잖아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매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올해 그전부터 민방위가 창설될 때부터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라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격려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자료 179페이지 상단에 보면 특수형광물질도포사업 예산 올라왔는데 5800만 원 정도. 금년도 신규 편성된 사업이죠?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특수형광물질도포사업 실시하는 대상지역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죠?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우선 특수형광물질도포사업은 우리가 만약에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같은 데 고층이 아니고 저층 다세대주택 같은 데 보면 도시가스배관 있거든요. 매스컴에서도 가끔 종종 봅니다만 도시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서 범죄가 발생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금년도에 하게 된 것이고요. 금년 7월에 경기도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내년도에 경기도가 중점적으로 할 것인데 수요조사를 하라고 공문이 시달돼서 8월에 수요조사를 해봤더니 처인 쪽에서 정확히 2800세대, 3000세대 정도가 했으면 좋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각 읍면동을 통해서 7월에 전수조사를 해놨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3개구에 배분되어서 수혜를 받는 겁니까?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총 금년도 본예산 5800만 원 가지고 총 몇 가구나 도포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정확히 2899세대거든요. 가구 수로 그런데요 실제로 현장에서는 도시가스배관에 혜택 되는 가구 수를 전수조사를 한 수혜자이고요. 실제로 동별로 따지면 많이 개소는 줄어들겠죠.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면 거의 3000세대 가까이는 할 수 있는 거네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그렇게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렇게 해서 도포사업을 하고 나면 효과가 얼마 정도나 지속됩니까?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실제로 공문에 보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 지속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기간은 다시 한 번 나중에 오래되면 재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주로 몇 년 정도?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5에서 10년 정도.

재영

윤재영위원

10년? 한번 칠해 놓으면?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예. 아마 저희들이 그 중간 중간에 한 번 더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이 도포사업은 매년 지속적으로 할 그런 계획이세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이번에 조사된 것 외에도 전수조사를 계속해서 경기도하고 시범사업하고 있습니다만 만약 이게 반응이 좋고 실제로 이것 말고도 추가로 발생한다고 하면 시 자체 예산으로도 취약지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신규 편성된 예산인 만큼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세우셔서 피드백 계획도 세우시고 심사숙고하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풍수해 보험사업이 전년도대비 많이 좀 증액됐어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예.

기준

김기준위원

보험의 적용범위하고 오른 사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죄송하지만 페이지 수가 몇 페이지죠?

기준

김기준위원

178페이지.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억 정도 됐는데 내년에 3억으로 약간 증액이 됐는데 이 사업은 행자부가 주관이 돼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그 당시에 워낙 태풍매미가 세서 전국적으로 피해가 워낙 많이 나서 국가에서 시설채소하시는 분들, 농민들을 도와주자 이런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가 되겠고요. 질문주신 것처럼 증액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는 개인부담이 26%였고요. 그 다음에는 중앙지원이 44% 지자체죠, 경기도 플러스 시지자체 제가 거꾸로 말씀드렸네요. 지자체 부담이 8%, 중앙지원이 47%, 개인부담이 45%였는데 중앙지침이 변경돼서 개인부담이 45에서 26으로 많이 감소됐고요. 중앙지원 역시 47%에서 44%로 하향됐고 거꾸로 이러다 보니까 지자체 지원이 8%에서 30%로 변경되다 보니까 그 인상분에 대한 부담액, 최근에 시설채소 분들이 입소문 타고 소문이 돌았는지 많이……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이야기하시는 것은 주로 농작물에 대한 피해보상이 한정되어 있어요 아니면 사람까지도 되는 거예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시설물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주로 농작물이 되겠네요. 간판이나 그런 것들도 해당이 되나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주로 하우스파이프나 비닐, 기타시설물 이런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상가간판 같은 것은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비닐하우스, 온실, 단독주택 3가지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 앞에 보면 시민안전보험도 3억 6000이 있는데 보험에 대해서는 용인시도 실속을 따져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알다시피 풍수해, 자전거, 시민안전 무슨 보험 투성이예요. 시민의 안전을 지자체가 챙긴다는 것은 참 좋은 것인데 보험만 능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후대비보다는 사전예방점검이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계몽하고. 그런 것이 더 철저하게 지켜지고 난 이후에 사람이 다치거나 피해가 일어난 것은 2차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 2, 3년 사이에 갑자기 보험이 많이 늘었어요. 우리가 시민의 불의의 그런 부분을 챙기는 것도 좋지만 지자체의 업무는 가장 먼저 사전예방, 대비, 계몽 그게 더 강한 것이란 말이에요. 시민안전보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인명에 대한 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시민안전보험은 주로 어떤어떤 경우에 적용돼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금년도에 우리가 처음 예산 세울 때부터 계속 많은 얘기도 있었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실시하면서도 계속 시민홍보도 했습니다만 정확히 이 사업은 8개 항목으로 국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준

김기준위원

여기에 적용대상이나 전년도 이게 얼마나 나갔어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2억 6000정도의 보험사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지금 지급된 것은 금년도 여름 폭우 때 인명사고가 나서 1000만 원이 지급됐고요. 화재사고가 3건 있었거든요. 지난번에 화재사고 4건 나서 사망자 4명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 한명은 15세이하로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안타깝게 혜택 못 받고. 한 사람은 보험이 진행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이 분은 소방서에서 명쾌하게 아직 결론을 못 내린 것이 자살추정도, 대외적으로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소방서에서 자살추정이라고 해서 의심된다고 확정이 안 돼서 우리가 더 보험사하고 소방서하고,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금액대비 보험액 대비 시민한테 주는 손실금 보상액이 너무 적잖아요. 자전거보험도 그랬단 말이에요. 보험사에 시자체로 다 로비를 받았나 왜 보험이 갑자기 이렇게 늘어났으며 금액들이 수익대비 최소 시민들 세금 갖고 운영하는 것인데 최소한으로 적용범위를 넓힌다든지 저번에도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애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식을 잃은 부모한테 더 혜택이 똑같이 또 더 정신적 치료고 뭐고 더 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보험에 가입하기 급급했지 내용상으로는 100만 용인에 맞는 그런 내실이 없단 말이에요. 봐봐. 풍수해보험 3억 6000인데 실제 5000만 원도 못 나갔다는 것 아니에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그 정도 나갔습니다. 맞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여러분이 대기업 보험사를 배불려주는 것밖에 더 있어요, 용인시가? 자전거보험부터 시작해서 보험이 한두 개 들어놓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풍수해보험도 3억 2000 올라왔는데 실제 풍수해보험 작년 같은 경우 적용된 사례를 보더라도 이렇게 많지 않았다고요. 개인적으로 들어놓은 보험도 있을 수 있고. 보험증액분에 대해서 너무 몇 억씩 올라가는데 자제 좀 하세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알겠습니다. 질문주신 것처럼 풍수해사업은 행자부 주관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동시에 다 하는 사업이라 국가시책에 대해서,

기준

김기준위원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험을 들면서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내실을 기하는 보험 적용할 때 가입의 범주를 갖다가 넓히든지 그래야지 아니 미성년자는 안 주고, 성인이라고 주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기준

김기준위원

시민안전보험하고 풍수해보험사업이고 예산 확정될 때까지 내부규정이고 뭐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확실하게 뽑아와 보세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그렇게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리고 지역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비 이게 예비군육성지원 행정과에 있다가 이쪽으로 이관된 거예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주로 지역방위작전지원, 교육훈련지원 이게 식비에요 뭐예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여러 분야가 있는데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기준

김기준위원

183페이지.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저희 업무가 질문주신 것이 통합방위본부,

기준

김기준위원

그거는 금액 얼마 안 되니까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에 금액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4억 3500이 들어가는데 이게 내용상 어떤 내용들이냐고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이 업무가 작년까지만 해도 행정부서에서 이 업무를 하다가 저희가 통합방위업무를 민방위쪽에서 하고 있으니까 시민안전쪽이 맞지 않겠느냐 해서 조직개편 되면서 저희업무로 이관이 됐는데요. 부대에서 와서 설명도 들어 보고 전년도 한 것 검토하다 보니까 지역방위작전지원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영상시스템이라든지 유지관리, 예비군들 전투에 쓸 야간조명이라든지 진지보수라든지 작전지원, 예비군들이 6만 명 정도가 용인시에 분포되어 있는데요. 교육훈련장에 여러 가지 훈련장 전기, 기자재라든지 예비군 훈련받을 때 요새 미세먼지가 심하다 보니까 마스크구입비라든지,

기준

김기준위원

그건 국방부에서 써야 될 돈 아니에요? 아니 민간인들을 갖다가 예비군으로 돌리는 것도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남북이 양단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사정인데 이게 지자체에서 해야 될 업무영역과 군에서 해야 될 업무영역이 구분되어야 하는데 조금 사실 모호하기도 하고 행정과에 있다가 지금 시민안전과로 넘어오면서 이 금액 증액 됐어요 아니면 똑같은 금액이에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일부 증액됐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얼마 증액된 거예요, 왜 증액된 것 안 해놨어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금년도에 일부 증액된 사업이 각 읍면동 별로 해서 31개 동 따로 했는데 현재 쓰고 있는 컴퓨터가 10년이 넘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운학동에 있는 용인시 예비군훈련장에 냉난방기가 있는데 14년이 됐더라고요. 그 교체비.

기준

김기준위원

그래서 얼마 증액 됐어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9000만 원 정도가 증액 됐더라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작년대비?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 자료도 가져오시고 우리가 군대까지 챙기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향토예비군법이 ’61년도에 처음에 생긴 것이고요. 그때부터 생겨서 국가에서 물론 큰 예산은 국방예산으로 하겠습니다만 예비군법이 ’61년에 생기면서,

기준

김기준위원

우리나라 국방증액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별 달은 도둑놈의 새끼들이 따로 뽑아먹지만 않으면 충분히 사병들이고 뭐고 다 돌아가는 복지예산인데 국방비리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지자체에서까지 보조해주면 모순이 있는 거예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이 사업은 비단 우리 용인시만,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비단 용인시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전국 지자체가 똑같이 예비군법이 제정되면서 지자체가 옛날부터 공히 지원해주고 있던 것이고요. 그래서 저도 인근 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인근 시는 어떻게 했나 했더니 수원시는 저희보다 상회하게 많고요. 물론 대원수가 많다 보니까 그렇고. 고양시도 저희보다 약간 상회해서 많고요. 성남시와 용인시가 유사한 동일한 그 정도 금액이고요. 대동소이하더라고요. 각 지자체가 그동안 쭉 지원해준 것은 각 예비군 대원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지,

기준

김기준위원

하여간 전년대비하고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소모비용이면 소모비용 어떤 것을 할 것인지 그 내용하고 내일까지 갖다 줘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자세히 추가로 자료 작성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과장님, 팀장님 다 고생이 많습니다. 김기준 부의장님께서 방금 말씀해주셨는데 풍수해보험이 실질적으로 농가들에 한해서 해당되는 보험이죠?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우리 처인구가 분포도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풍수해사업이 2003년도에 매미 태풍이 세다 보니까 농민들 하우스하시는 분들이 피해가 심해서 그때 도입된 제도이고 국가가 장려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저희들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자료 뽑아봤더니 용인시에 시설채소 하는 농가가 505농가이고 비닐하우스 동수가 4500동이 됩니다. 면적으로 환산해 봤더니 278헥타가 되고요. 특히 포곡에는 43농가에 570동, 모현 같은 데는 120농가에 1700동 되고요. 남사 같은 경우에는 202농가에 1300동 이상 되고요. 백암면이 300여 동, 원삼 같은 경우 80여 농가에 425동, 주로 처인구가 주로 495농가에 4515동, 면적으로 따지면 275헥타가 거의 처인구에 집중 분포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남위원

처인구 농가들을 위한 보험 같네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아무래도 시설채소 하시는 분들이 이쪽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남위원

농가들 보면 외형적으로는 지금 돈을 많이 번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깊이 있게 하우스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 나눠보면 크게 남는 것이 없는 그런 시설채소 농가들이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방금 김기준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9000에서 올해 3억 2000 도비 포함인가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국비, 도비, 시비가 포함되고요. 다만 이것은 시비 부담분이 되겠죠.

이제남위원

순수하게 시비만?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순수하게 3억 2000 정도를 보험을 유치시키면 그 정도만큼은 보험의 범위를 넓혀서라도 확실하게 그만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풍수해에다 물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겨울에 폭설 이런 정도에 한정된 것입니까 그 이상의 것도 추가시킬 수 있는 겁니까?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지금은 폭설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침수라든지 이럴 때는 시설파손이 주가 되는데 말씀주신 것처럼 농가들한테 받아봐서 실제로 좀 더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을 행자부 중앙정부에 건의도 한번 해보고,

이제남위원

그런데 농가들 보면 화재들이 많이 발생하고 화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포함이 됩니까?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말 그대로 풍수해이기 때문에 화재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거든요.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남위원

그게 포함될 수 있는지 그리고 농가들 가서 보면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외국인들이 보면 농가 속에 컨테이너박스 지어놓고 생활하시는 외국인들이 많거든요. 거기서 화재 같은 것이 발생하다 보면 그게 어디 보험이 가입된 것이 아무것도 없죠? 순수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될, 보상을 해야 될 부분이네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만약에 화재가 난다면 지금으로서는 개인이 부담할 수밖에.

이제남위원

3억 2000을 풍수해로만 한정짓지 마시고 보험의 범위를 넓힐 수 있게 넓히는데 얼마나 금액이 추가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좀 보상범위라든지 보험의 범위를 확대해서 농가들이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 농가들이 보면 옛날에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농가들에서 발생하는 폐비닐 같은 경우도 여기 해당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풍수해로 인해서 비닐 같은 것도 전부 처리비용이 여기에 포함 되어 있죠?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안타깝게도 그것도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런 것도 포함될 수 있는 보험의 범위를 확인해서 추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추가로 말씀하신 화재라든지 폐비닐 처리 같은 것도 세세하게 알아보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하는 범위에서는 큰 소득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런 범위에서 더 이상 추가적인 부담이 없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183쪽에 예비군육성지원 관련해서요. 시에서 예비군 운학동 예비군훈련장 안에 있는 식당들 이런 시설들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제가 그 예비군훈련장을 지금까지 다녀본 결과 식당개선공사도 했는데 공사가 지연돼서 실제로 현수막에는 공사가 며칠에 완료됐는데도 그 이후에도 계속 공사를 하고 있어서 실제로 사용하는 예비군들은 제대로 식탁도 없는 강당에서 먹거나 계속 긴 줄을 서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또 시가 지원해주는 부분이 예비군훈련장으로 가는 셔틀버스를 시가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침 8시 이전에도 셔틀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야외에서. 셔틀버스가 제 시간에 오지 않는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훈련 시작될 때도 마칠 때도 똑같이 있어서 대다수 몇 십 명, 몇 백 명의 예비군들이 기다려야 되거든요. 시가 지원하면서 예비군훈련대 측에서 식당개선공사나 버스를 운영할 때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줄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이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기껏 우리가 시비로 분담해서 개선도 해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예비군훈련장에 입교, 퇴교를 버스로 렌탈 해서 서비스를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식당은 증축했는데도 불구하고 순조롭지 않고 버스 렌탈도 시간문제라든지 배차 같은 것이 순조롭지 않다는 지적을 주셨는데 저희가 군 관계자 불러서 파악해 보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어쨌든 지원하고 나중에 보고서를 받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실제로 계획된 대로 그 안에 끝났는지 완료됐는지 따져주시고 버스운영 횟수 몇 회가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운행됐는지도 가끔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저희가 매년 정산을 받으니까 정산 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 부서는 총 예산이 얼마예요?

예산이 제일 적죠?

도시정책포럼 참가자 보상비가 예산이 90만 원 세워져 있는데 이건 뭐예요?

이게 전년도에는 없던 예산인데 신규예산으로,

따로 분리시킨 거예요?

90만 원 적은 예산인데 정책포럼 참가자 보상비라고 해서 물어본 거예요.○도시계획상임기획단 이혁우 전체가 600만 원입니다.

분리시켜서 그런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님, 이 과에서는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에 안건을?

검토하죠?

자문하시는 거죠?

조례 위반이어서 이번에 문제되신 건 알죠?

조례 위반이면 이제 아무것도 못하시겠네요?

현재로서는 조례위반이니까 현재로서는 하실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산 잘라야죠? 그러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업무가 지금 딱 하나예요. 도시계획위원회, 직원 몇 명이세요?

10명이서 도시계획위원회 하나를. 이게 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거 도시계획과에 원래 있었었죠?

그때는 계로 있었나요?

팀으로 있었죠?

지금 도시계획 한 달에 2번하고 한 번에 8건 정도 직원이 10명입니까? 과로서의 존재가치가 있다라고 보세요? 거기다가 지금 지원 업무죠?

서포트 하는 업무죠?

과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아니, 위원회 하나 하시는데?

위원회 하나잖아요. 위원회 하나 하는 것 검토하시는 것 아닙니까?

뭐뭐 위원회 하시는데요?

그래서 그걸 다 하시는 거예요?

그건 도시계획의 1분과 2분과잖아요. 맞죠?

공동하고 도시계획위원회 2개네요. 오늘 제가 신문을 보다 보니까 중앙일보에 이런 게 나왔어요. 장하준 교수인데 캠브릿지대 교수더라고요. 장하성 전 실장 사촌동생인 것 같더라고요. 뭐라고 쓰여 있냐 하면 ‘한국경제는 지금 국가비상사태다.’ 지금 우리 시도 실제로 돈 없는 것 잘 아시죠?

그런데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해서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조례위반이시니까 이번에 위원회 삭감해야 되죠? 그러면 하실 일이 뭐 있어요? 열 분이서?

조례위반이지 않습니까, 아직. 2명이 추가되셨든 어쨌든 간에 열 분이서 위원회 2개를 한다는 게 그래서 과를 하나 만든다는 게 시민이 볼 때 이게 타당하다고 보여지세요?

조직개편 잘못된 거잖아요. 검토를 갖다가 도시쪽 의견도 듣지도 않고 조직개편 한 거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 압니까, 예산서가 한 장이에요, 한 장. (책장을 들어 보이며) 질의를 할 게 없습니다, 지금. 예산운영위원하고 도시정책포럼밖에 없네요. 예산이 다 해야 1억 4000만 원이고. 지금 한 번 볼까요, 우리 용인시 사회복지 7300억이에요. 올해 순 증감률만 14.95%네요. 용인시 총 예산의 37.86% 일반회계가 그렇고. 다 수십 페이지예요, 예산서가.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한 장입니다. 한 장도 내용이라는 것은 없네요. 위원회참석수당, 도시정책포럼 홍보물 만드는 것. 지금 한국경제는 국가 비상사태인데 조직개편 이렇게 하라고 한 것 아니죠. 이게 조직개편입니까, 조직을 망친거지? 이게 팀으로 나와야지 왜 여기서 과가 형성이 됩니까? 지금 이 과뿐만 아니라 도시쪽에서는 돈도 없고 예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통폐합될 과가 수두룩해요. 1억 4000 예산을 갖다가 운영하는데 열 명의 직원이 필요하다? 위원회 2개 운영하고?

그러니까 팀으로 남아야죠. 제가 나중에 조직 쪽도 얘기하겠지만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이걸 조직개편이라고 했어요? 그냥 계를 다 찢어서 지금 과를 만들어 놨어요. 이름만 좋아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본 위원은 이번에 이 예산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할 일이 없더라고요. 다 과마다 사업 한두 개만 하고 직원은 열 명이고. 경상비 10% 나가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용인시 총예산의?

우리 한국경제가 지금 일어설 수가 없어요. (기사 들어 보이며) 내년에 더 힘들어질 겁니다. 과장님이 잘못하셔서 이런 것은 아니니까. 그렇지만 예산을 들여다보면서 진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도시는 두 페이지 되는 것도 거의 없어요. 과당 사업 1개, 2개. 그것도 확실히 끌어다 맞춰서. 왜, 그거라도 없으면 과 없어지니까. 본 위원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위원

과장님,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팀에서 과가 될 때는 전문화하기 위해서 팀에서 과가 됐겠죠. 그렇죠?

인원이 추가됐다고 한다라면 그 정도 전문화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사업 다 그쪽에서 모든 1차적인 심의를 해주는 것이죠?

상정될 안건에 대해서는 전부 그쪽과를 통과를 시켜야 되죠?

이번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용인시의 난개발을 최대한 막아내겠다고 했는데 그쪽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 과정을 보면 난개발을 더 부추기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지역구만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자들이 자기네들이 편리한 땅만 가지고 개발하는 거예요. 그게 난개발이 아닌가요?

개발이라고 한다면 정상적으로 바둑판모양을 그리든지 어떤 모형을 그려서 그 지형에 따라서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A와 B의 땅이 있다면 A땅은 100만 원주고 B땅은 200만 원 준다고 하면 그거를 어떻게든 협의를 거쳐서 그 땅까지를 포함을 시켜서 난개발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모양새를 잘 끊었구나 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서 개발해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보면 자기네들 편리한 땅만 가지고 개발하는 것이 용인시 개발방식이라고요. 그런 부분을 걸러주기 위한 과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잘 걸러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평역 보평2지구인가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개발 하나 올라온 것 있죠?

지금 올라와서 한참 진행되고 있는 것 있잖아요. 보평역 건너편 논바닥에. 아니 지금 한창가고 있는데? 지금 이번 달에 12월 17일날인가 보면,

그게 지금 교평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부서에 올라오기 전에 그쪽 부서에 먼저 가는 것 아닙니까?

끝난 다음에 사업부서 하고 저한테 직접 와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보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자기네들 편리한 대로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지 실제로 누가 보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했구나 인정받을 수 있는 정도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네들 편리한 땅만 가지고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봐도 이건 난개발이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장님 말씀대로 난개발이라는 게 경사도범위에서 산을 까는 것만이 난개발이 아니고 난개발이 안 되려면 이런 것을 정리해줄 수 있는 부서가 되어야지 그렇게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 방금 말씀드렸던 보평2지구 건에 대해서 사업부서하고 저한테 꼭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처인구청장 윤득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강웅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처인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018년도 당초예산 보다 193억 5149만 원이 감액된 488억 234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9쪽 생활민원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933만 1000원이 증액된 47억 850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방치폐기물 처리비로 2억 원을,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42억 7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건설도로과 소관사항으로 전년도보다 193억 6556만 9000원이 감액된 435억 453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도시계획도로 소2-87, 2-121호 개설공사 등 용인도시계획도로 27건의 사업에 184억 9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동읍 쌍괴선 개설 등 12건의 농어촌 도로사업에 62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340쪽 도로시설 유지 관리비 146억 294만 원과 344쪽 하천환경 개선사업비로 25억 2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9쪽에서 354쪽은 건축허가1과, 2과 소관사항으로 각각 2억 4298만 4000원과 2억 501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건축행정업무 지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253쪽에 처인구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018년도 당초예산 보다 3627만 9000원이 감액된 32억 734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비 25억 7530만 원과 254쪽의 주정차 지도 단속지원으로 1억 3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제출된 예산안 첨부서류인 성인지예산안과 성과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은 교통안전시설물의 유지관리 등 4개 사업에 64억 5457만 2000원입니다. 성과계획안은 정책사업 19개 지표에 474억 7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주정차위반 무인단속CCTV 지금 현재 주정차위반 무인단속기가 처인에 몇 개 있어요?

영선

이영선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39개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39개. 그런데 신규가 3개이고 이전설치가 2개소가 있거든요. 이건 어디로 설치한다는 거죠?

영선

이영선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새로 신규설치는 역북지구 내 주정차 문제가 심각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요. 교행 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이동차량으로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신규로 설치할 계획이고요. 남곡초등학교에서 주변에 어린이 주정차보호구역인데도 주차하는 분들이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기흥구나 수지구 대비 과태료는 사실 처인이 제일 적어요. 7억인데 수지 같은 경우에는 14억이 왔는데 주정차위반 무인단속이 없거든요. 그런데 역북지구가 들어섰다고 하더라도 그쪽에 3개나 증설될 필요가 있나요?

영선

이영선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역북지구 2개가 되고 남곡초등학교에 남사에 있는 학교에 1개.

기준

김기준위원

이전 설치하는 부분은 어느 쪽으로 가는데요?

영선

이영선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중앙동 KT앞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옮기는 것이거든요.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 물론 역북지구라는 데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무인단속CCTV가 필요성은 대두가 된다고 봐요. 그런데 본 위원은 항상 무분별하게 주민들한테 벌과금 부과식의 매일 같이 이런 행정은 안 맞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CCTV가 좁은 면적에 적은 것이 아니거든요. 행정편의적으로 다들 생각해서 그냥 단속을 갖다가 불법주정차를 불법을 조장하는 것이 행정 지자체인데 불법으로 차를 세워놓게 만들어 놓고 단속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 하나 끊기면 4만 원이고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데는 8만 원이에요. 그런데 차 델 데가 많이 없어서 역민원도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역북지구 가보니까 거기도 아직 지금 갖춰지지가 않았잖아요. 제가 차를 세우려고 하더라도 차를 세울 데가 없더만요. 옆에 빈 공간에 세워 놓고 사무실에 일 보러 갈 수밖에 없게끔 밑에 아직 다른 어떤 빌딩들 문 안 연 데는 차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고. 공영주차장이나 뭐나 이런 게 역북지구를 만들어 놓고도 제가 직접 두 번이나 차를 세워보려고 가니까 불편해요. 그런데 역북지구 아직 입주도 많이 안 됐잖아요?

영선

이영선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입주는 거의 많이 됐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아파트 말고 상가쪽이요. 아파트 쪽에는 불법주정차 없어요, 상가 쪽이 제일 복잡하지.

영선

이영선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임시주차장도 운영하고 있기는 한데요 주차할 공간은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도시 간접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차량은 참 많은 편인데 주민들이 여기 상업지구건 뭐건 와가지고 어느 정도 시설물을 지자체가 도시계획이고 뭐고 해놓고 해야 되는데 그냥 이게 너무 행정편의적으로 CCTV만 자꾸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시민들한테 부담만 자꾸 가중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많아요. 정확하게 신규 CCTV 설치할 장소, 이전설치 할 장소 그것 좀 갖다 주세요.

영선

이영선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30쪽을 보면 방치폐기물처리 해서 2억 올리셨는데 이거 뭐죠,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영선

이영선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방치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장폐기물이나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그런 것들을 분리가 되지 않은 폐기물들을 도로나 이런 데 무단투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 과태료 부과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는 도시미관 저해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적환장으로 이전해서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처리하는 겁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단순하게 거리나 방치되어 있는 폐기물을 주워 모은 것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영선

이영선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양이 많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결국은 몇 년 동안이나 수집을 한 양이예요?

영선

이영선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올해는 5차까지 방치폐기물 처리를 했고요.

재영

윤재영위원

작년에도 1억 5300만 원을 예산 세워서 처리 했죠?

영선

이영선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그 돈으로도 사실은 좀 모자라서 더 세우게 된 겁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아무리 처인구가 터가 넓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노상에 방치된 폐기물이 많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도단속이 잘못됐다든지 2억씩이나 폐기물 처리에 쓴다는 것이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영선

이영선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읍면 구석구석에 방치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희도 지도단속은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인력이 부족한 면도 있어서 올해는 투기단속을 할 수 있는 인원이 더 보강이 됐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아무리 넓어도 그렇지 수지나 기흥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극히 양이 적은데 처인 같은 경우 1억 5000에서 5000을 더 세워서 2억씩이나 올렸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떤 대책 있어요? 그럼 내년에도 이만큼 또 할 것 아닙니까?

영선

이영선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역이 넓고 하다 보니까 밤이나 이럴 때 지나다니시면서 차로 갖다 버리시는 경우도 많고요. 도심지역과 달리 좀,

재영

윤재영위원

그렇다고 해도 매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민원인들이 버린 쓰레기 뒤처리 하느라고 예산을 쓸 수는 없잖아요?

영선

이영선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내년에는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문제가 심각해요. 2000만 원도 아니고 2억이라는 돈을 갖다 길에 쓰레기 줍는 데 쓴다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쓰레기 줍는 것이 아니고요. 지역이 넓다 보니까 트럭으로 갖다가 순간적으로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단속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 그 민원이 처인구 쪽에 최고 큰 민원이 이거예요 방치폐기물. 순간적으로 차로 버리고 쏟아 버리고 가는 거예요.

재영

윤재영위원

추적을 하셔야죠.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추적이 안 돼요.

재영

윤재영위원

CCTV로라도 추적을 하셔야지 그게 안 된다고 사람들이 인식하니까,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화물차로 다 덮어서 가는데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재영

윤재영위원

버리고 간 것을 보면 그 다음에 역추적을 해서 범인을 잡아야지.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그 추적을 어떻게 해요.

재영

윤재영위원

경찰에 고발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해야지 매년 이렇게 뒤처리만 하면서 예산을 씁니까?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한번 돌아보시면 알지만 백암이나 원삼, 남사 외진 데가 더 많아요. 차 끌고 가다가 버리고 가니까. 그렇다고 안 치울 수도 없어요, 이거를.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니까 건축업자가 폐기물 같은 것을 갖다가 처인에 버려도 단속도 안 하고 넘어가니까.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단속은 하죠.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니까 5000만 원이 더 작년보다 늘었잖아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실은 이것 가지고도 안 되는 겁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단속이 안 되니까 처리비용 5000만 원 더 드는 것인데 내년에는 2억 5000 올라오고 후년에는 3억 올라갈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공직자분들이 무슨 대안을 세우셔서 최소한의 이런 소비성 예산은 줄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 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되는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단속이 한번 돌아보시면 이해는 할 겁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저도 시골에 살고 그래서 다 알고 그러지만,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수지나 이런 데는 버릴 수가 없어요. 처인 같은 데 가보면 어떤 데 보면 남동 넘어가는 데도 가끔가다 보면 있어요, 버리고 가는 것이. 몇 번 다니고 그래서 찾아보려고 많이 찾아봤는데 나오라 해서 다 뒤져 보라고. 그런데 요즘에는 버려도 절대 근거를 안 남겨요.

재영

윤재영위원

요즘에 CCTV가 바둑판처럼 되어 있어서 버리고 어느 지점에 차가 그쪽에 들어가서 나오는 것 경찰에 의뢰하면 금방 잡혀요. 하시려고 안 하니까 그렇지 그게 뭐 어려워요. 경찰에 고발한 사례는 있습니까, 없죠?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우리가 근거를 찾으려고 그러죠.

재영

윤재영위원

없죠? 과장님, 경찰에 의뢰하고 그런 적 없죠, 단속의뢰?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경찰이 그거 수사해줄 능력도 안 돼요 실제적으로.

재영

윤재영위원

해보시지도 않았잖아요. 되고 안 되고는 경찰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 민원의 피해를 입은 처인구에서 이런 범죄를 막아달라고 얘기는 하셔야죠.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이게 1, 2년의 문제도 아니고 계속 계류되어 있던 문제거든요.

재영

윤재영위원

계속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1, 2년에 끝날 것 같으면 본 위원도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작년에 1억 5000만 원 세웠던 것이 올해는 2억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다 지도단속을 했는데도 늘었어요. 그럼 내년에 또 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에 느는 것도 뻔히 알면서 대안도 없이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이통장회의 때도,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하고 구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 좀 하시고 시민들이 아시면 진짜 노발대발할 일이고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폐기물 버린 것을 우리가 처리를 한다? 이거 대안 세우세요. 아셨죠?

영선

이영선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예산서 253쪽에 교통사업특별회계 부분인데요. 신규로 승강장에 에어커튼설치 부분이 있어서 어떤 시범사업 성격인 것인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올해도 폭염 때문에 굉장히 시민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가 여름철 대비해서 승강장에 에어커튼을 설치해서 좀 많이 이용하시는 곳들은 시원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끔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에어커튼이 외형적으로는 에어컨처럼 생겨서 바람이 나오는 장비물이잖아요. 물론 이런 것들이 요즘에는 많이 개발돼서 설치하는 지자체도 있지만 효과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일부만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봤을 때는 4000만 원을 들여서 처인구에 20개소를 설치하는 것이 과연 적정한가. 다른 수지, 기흥에는 설치된 곳이 한 곳도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개소 승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승강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20개소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건지?

영선

이영선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저희가 많이 이용하는 데를 조사를 해서 거기에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조사가 되어 있는 건가요, 20개소 설치할 예정지가?

영선

이영선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한도

정한도위원

에어커튼이란 것이 물론 많이 조사해 보셨겠지만 실외에서 작동하는 문제가 있어서 계속 청소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작동하는 것도 그 버튼을 실제로 누르고 ‘이걸 눌러야 작동을 하는 구나.’ 이런 부분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게 아직 생소한 물건이다 보니까 시민들은 되게 모르실 거예요. 에어커튼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버튼이 어디에 있고 잘 작동이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고장 난 것인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승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에 몇 군데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20개소는 너무 많은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선

이영선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도 저도 염려가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일단 개소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만약에 승객들 이용이 드물거나 일부 시간대만 이용하는 승강장에 이걸 설치하면 그 기계가 사장이 되고 물론 꾸준히 이용하는 사람은 있지만 아시겠지만 이 물건에 대해서 많이 작동해봐야 효과가 있는지 점검이 되는데 그 효과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시도 자체가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꼭 필요한 부분에 설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만약 이 부분에서 예산이 좀 절약이 된다면 다른 보행자시설물 정비나 이런 부분에 더 투입될 수 있지 않을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청장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29쪽 적환장 이전에 따른 시설수선비 900만 원 이게 무슨 비용이죠?

영선

이영선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저희가 적환장을 고림동을 같이 이용했었습니다. 고림동 적환장은 도시청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쪽을 같이 이용하다 보니까 재활용 들어오는 것이랑 선별하는 거랑 음식물쓰레기랑 그쪽에 같이 있어서 그 부지가 협소하다 보니까 양지쪽으로 저희가 가져온 생활폐기물에 대한 것을 예전에 고림동에 하던 것을 양지적환장으로 옮겨서 하려고 하는데 양지적환장이 시설이 조금 미비한 것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보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제남위원

고림동 적환장 쪽으로 생활쓰레기가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앞으로는?

영선

이영선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음식물쓰레기나 재활용품에 대한 것은 들어오고요.

이제남위원

그럼 무엇이 이쪽으로 간다는 거죠?

영선

이영선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생활폐기물.

이제남위원

그동안에는 생활폐기물이 이쪽으로 들어 왔었잖아요?

영선

이영선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들어왔었는데요. 음식물쓰레기장 돔을 설치를 해서,

이제남위원

옆으로 그동안에는.

영선

이영선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그동안에는 들어왔었고요.

이제남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게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영선

이영선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러면 적환장 쪽으로는 음식물쓰레기만 전부 들어오는 거예요?

영선

이영선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음식물, 재활용품분리.

이제남위원

그게 양지로 가면서 양지에 대한 시설이란 얘기죠. 그리고 구청장님, 331쪽에 보면 농촌폐기물 수거장려금 2600만 원 정도 또 보상금 270만 원 이게 어떤 보상금인가요?

영선

이영선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로 나눠져 있는 것이고요. 국도비가 내시 돼서 내려오는 금액인데요. 농촌폐기물 비닐수거에 대한 장려금입니다. 농사짓고 나면 까만 비닐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 등급이 매겨져서 A, B, C급으로 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구분해서 지급해주는 돈이 있는데 그에 대한 것을 저희가 지급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남위원

구청장님, 생활민원과에서 플래카드관리를 여기서 하고 있죠?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예.

이제남위원

플래카드를 수거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있죠?

영선

이영선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업체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런데 용인시나 처인구청에서 일정장소가 아닌 곳에 걸어놓으면 왜 안 떼는 것이죠? 두 가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지역은 몇 월 며칠부터 2018년 11월 1일부터 불법차량에 대한 것을 플래카드 달아 놓은 것이 있어요?

영선

이영선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불법주정차 금지 관련 돼서.

이제남위원

불법주정차금지에 따른 플래카드를 달아놨는데 거기에 따른 것도 지금 처인구청에서 관리를 하지 않아요. 그렇죠? 관리를 안 하더라고요. 그냥 플래카드만 달아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일반시민들이 보셨을 때 우리가 먼저 모범이 되어야할 관이 되어서 우리는 불법을 하면서 민간사업자들에게는 불법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도 일반사업자 것도 철거를 하신다고 하면 그 옆에 있는 관에서 붙여놓은 것도 철거를 하셔야죠. 철거를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불법에 따른 차량들을 정확하게 이동주차를 하게 만들든지 해야 되는데 이동주차도 시키지 않고 거기에 따라 불법주차에 대한 스티커를 붙여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넘어가고.

영선

이영선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다시 한 번 지역에 붙여져 있는 홍보물이라든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

이제남위원

홍보에 따른 플래카드들을 다시려면 정확하게 지킬 수 있게끔 다셔야지 거기다 해놓고 나서도 불법차량에 대한 통제도 안 시키면서 계속 그렇게 하시면 행정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영선

이영선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그것 좀 참고 좀 해주세요.

영선

이영선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승강장 에어커튼 어떻게 설치하실 계획이에요?

영선

이영선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이용자들 많은 곳에 우선 설치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설치하려고 했던 것이 올해 폭염 때문에 문제가 됐었고 그래서 다른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좀 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기가 돼서 설치하려고 했던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에어커튼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세요?

영선

이영선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식당 들어가거나 할 때 위에서 바람 나오는.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거 어떻게 설치하실 계획이냐고요, 승강장에다가?

영선

이영선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승강장에 위치요? 승강장 그 앞에 라인 쪽으로 해서 하거나 아니면 중간 쪽이나.

웅철

강웅철위원장

승강장이 두 면이 터져 있죠, 대부분의 승강장이?

영선

이영선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터져있는 곳도 있고 막혀있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거의 터져 있죠. 한쪽 면에 광고 있고 전면하고 측면하고 터져 있죠?

영선

이영선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에어커튼을 몇 개 설치하실 계획이에요?

영선

이영선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크기에 따라서 여기는 4개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요. 크기에 따라서 2개나 4개, 4개는 역북지구인가 승강장에 굉장히 길게 되어 있는 곳들이 있어서 그런 데는 좀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에어커튼이라는 게 원래 에어컨 바람이라든가 아니면 난방 했을 때 실내에 있는 바람이 외부로 나가지 않게 설치하는 것이 에어커튼이죠. 대부분 어디 설치하느냐 하면 문 위에 설치가 돼요.

영선

이영선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방이 터져 있는데 에어커튼을 설치해서 어떤 효과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영선

이영선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대전이나 완주 같은 데는 설치가 되어 있어서 거기 투어를 했을 때 시민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다라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버스승강장이 사방이 터져 있잖아요. 에어커튼을 어떻게 설치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선

이영선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지붕 쪽으로 설치가 가능한데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에어커튼이라는 것은 수직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바람이. 차라리 에어커튼보다는 선풍기가 낫지 않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영선

이영선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에어커튼이라는 것은 바람을 차단한다는 뜻이에요, 문처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예를 들어서 승강장 안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데 에어컨 찬기가 계속 밖으로 빠져나가면 열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에어커튼이에요. 에어커튼 밑에는 바람이 나오기 때문에 시원해요.

영선

이영선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에어커튼을 설치해주면 사람들이 에어커튼 밑에 서겠죠, 바람나오니까. 그럴 바에는 선풍기가 낫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이해 안 가세요?

영선

이영선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런 것 한번 보시고요. 아이디어를 드리면 안 되는데 사실은 더울 때는 미스트 분사장치라든가, 이런 거는 그렇게 되면 액수 많이 올라가죠. 하여튼 이거는 바로 그런 겁니다. 에어커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바람은 세요, 시원해요. 그거는 막아주는 개념이지, 아니거든요. 하시려면 선풍기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버스승강장 조명이 있어요. 하나당 200만 원이 들어가네요?

영선

이영선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태양광으로 설치되는 거라서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태양광이요? 지금 다른 구에는 없거든요, 여기만 있거든요. 처인구만? 그렇죠?

영선

이영선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태양광으로 설치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영선

이영선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저희가 전기인입이 안 되는 곳들이 승강장들이 읍면 지역에 좀 있어서 그런 지역들은 태양광을 통한 조명등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기인입이 안 되어 가지고?

영선

이영선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요즘 전기 안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거의? 용인에?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시골 같은 데 보면 사람이 들어가면 불이 켜진다든지 하는 거거든요. 평상시에는 꺼져 있다가,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런데 태양광으로 하신다니까 제 얘기는 차라리 전기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질의해보는 거거든요.

영선

이영선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전기인입이 어려운 곳들이 있어서 그런 곳들은 태양광을 통한 조명등을 설치하려고,

웅철

강웅철위원장

보통 버스정거장이면 도로변에 있죠?

영선

이영선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도로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 그렇죠, 도로변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럼 전신주가 다 지나가죠, 도로변은. 그런데 600m인가요? 지금 몇 미터죠? 그 안에는 한전에 신청하면 전기 연결해주지 않나요, 300m인가요? 이것 좀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요.

영선

이영선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주정차단속 알림소프트웨어는 뭐예요?

영선

이영선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등록을 해놓게 되면 주정차금지구역에 세웠을 때 문자로 통보가,

웅철

강웅철위원장

현재 하고 있잖아요. 소프트웨어가 현재 되어 있잖아요?

영선

이영선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그게 주정차CCTV가 생길 때 마다 프로그램이 하나씩 더.

웅철

강웅철위원장

CCTV 하나 당 하나씩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영선

이영선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구청에서 통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선

이영선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한 대당 발송해주는 시스템이 따로 있어서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 다음에 329페이지요. 청소차량 검사수수료가 다른 구하고 금액이 틀려요. 왜 그렇죠?

영선

이영선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암롤박스가 5톤짜리가 있고요. 노면청소차량이 있습니다. 큰 차들에 대한 대형차들에 대한 금액 수수료가 차이가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기흥구 같은 경우에 여기는 6만 5000원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기흥에는 그런 게 없나요, 청소차가 그런 게?

영선

이영선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청소차 대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저희는 6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6대인데 기흥도 똑같은 것 운영하고 있죠? 대수만 틀리고 차량은?

영선

이영선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거기는 노면청소 차량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없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영선

이영선처인구청생활민원과장

정확하게 저도 그건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6만 원 올라왔는데 여기는 12만 원 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수고하십니다. 341쪽에 백암면 일원 보도블록 교체 이렇게 해서 4억 5000만 원 올리셨죠.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백암 시내 구간에 보도블록이 노후 돼서 교체해주는 사업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장소가 백암 어디라고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백암면 소재지.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방법은 어떤 거예요? 벽돌 같은 건 사각형 내고 그걸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통으로 하는 겁니까?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블록으로 합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블록을 교체하는 시기에 대해서 매뉴얼이나 근거가 있습니까?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10년 이상 지난 시설에 대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10년 이상이요? 본 위원이 이런 것을 여쭤보냐 하면 지나가다 보면 멀쩡한 보도블록도 다 걷어내고 교체작업을 하더라고요. 저거를 왜 하나 하고 가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회계연도가 지나기 전에 이걸 해야지 예산을 씁니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게 적지 않은 4억 5000이라는 돈인데 이걸 보도블록 교체하는데, 지금 몇 년이나 됐어요, 이거 교체하는 것은?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정확하게 몇 년 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10년 이상 됐고 거기는 시내구간이다 보니까 개구리주차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파손된 것이 많이 있어서 교체를 하는 겁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전체 파손된 부분만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다 통으로 가는 거예요? ○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이경수 한 구간 다 하는 겁니다.

보도블록 4억 5000이라는 돈이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실제 10년 이상 된 구간에서 아직 교체를 못한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상태를 보고 많이 깨져있다든지 침하가 이루어졌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정구간만 됐으면 그 구간만 교체하는데 전체적으로 상태가 안 좋아서 교체를 한 사항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전체적으로 상태가 안 좋아서 전체를 다 갈아야 한다는 얘기죠?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럼 이런 것은 어떻게 업자하고 어떻게 계약을 체결해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설계를 해서 입찰을 통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어떻든 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사업이잖아요. 좀 더 철저한 매뉴얼을 검토해서 최대한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을 강구해주세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건축허가1과, 2과가 쭉 이렇게 봤는데 1과하고 2과하고 업무가 틀린 게 뭐가 있습니까?

해수

정해수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지역으로 1, 2과로 나눴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대장관리는 1과에서 하고 처인구 지역의 아파트 관리는 2과에서 하고. 업무가 다른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본 위원이 쭉 보니까 거의 다 동일한 업무를 하고 계시고 예산까지도 마찬가지예요. 건축1과에서는 1년 예산이 2억 4000억을 올리셨어요, 2과는 2억 5000 예산도 비슷합니다. 그럼 두 과를 다 합쳐도 5억이 안 돼요, 예산이. 본 위원이 자세히 사업을 들여다보니까 하는 일도 똑같고 예산도 거의 비슷하고. 제가 볼 적에는 일반 운영비만 이중으로 나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산도 5억이 두 과로 합쳐도 안 되는 부서를 2개로 꼭 나눌 필요가 있을까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업무는 똑같은데요. 지역이 크다 보니까 1과, 2과로 나눈 거예요. 예산 선 것은 건축사가 나와서 준공을 해주자면 수수료를 주는 겁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글쎄 도저히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한 과에서 2억 4000, 2억 5000 하는데.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사업을 돈을 쓸 게 없어요, 여기는 인허가 부서이기 때문에 허가만 있는 것이고 1과, 2과 나눠진 것은 지역 별로 나눴어요. 워낙에 지역이 크다 보니까. 어차피 한 과에는 통제가 또 안 되고. 업무성격은 똑같은데 지역을 나눴다고 보시면 돼요.

재영

윤재영위원

물론 처인구 같은 경우는 지역이 방대하다 보니까 1과, 2과로 나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1과, 2과로 나눠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글쎄요, 경비만 일반운영비를 포함해서 이중으로 지출되는 것 같지만 크게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민원을 들춰보시면,

재영

윤재영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두 과를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어떤가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해수

정해수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1과, 2과를 2016년도에 나눴거든요. 경비를 보시면 인원하고 장비수 이런 것으로 경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만약 1, 2과로 합치더라도 이 경비는 기본경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지역이 넓다는 걸로 해서 처인구만 1과, 2과로 되어있는 거잖아요.

해수

정해수처인구청건축허가1과장

출장을 한번 나가게 되면 1시간, 2시간 걸리는 곳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관리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1, 2과를 나눠준 겁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2016년도에 했다니까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제가 예산안이나 하시는 업무를 봤을 적에는 통합을 시켜서 한 과로 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고민해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2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건축허가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기흥구청장 이동무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기흥구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기흥구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372억 9275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03억 4549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1쪽 생활민원과 소관으로 생활민원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28억 6611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751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저수지 내외 주변 청소사업비로 1억 5719만 4000원과 363쪽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20억 808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입니다. 건설도로과 예산액은 341억 8064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04억 5111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용인도시계획도로 기흥 소2-150호 개설공사 등 10건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53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68쪽 도로시설 유지 관리비로 241억 43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 터널 및 지하차도 유지보수사업비로 38억 825만 8000원, 373쪽 하천환경 개선사업비로 23억 336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입니다. 건축허가과 예산액은 2억 4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05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건축행정업무 지원으로 1억 3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생활민원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은 42억 6713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906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256쪽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으로 28억 57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사업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성인지 예산 및 성과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은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관리,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사업으로 총 3개 사업 83억 5680만 원이며 성과계획안은 정책사업 27개 지표에 415억 6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기흥구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우리 예산할 때마다 CCTV에 제가 관심을 많이 기울입니다. 처인구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7억을 걷었어요. 수지구가 14억, 기흥구가 30억을 걷었거든요. 물론 인구는 기흥이 제일 많단 말이에요. 많은데 면적은 처인이 굉장히 넓고. 그런데 왜 수지구와 비교 했을 때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기흥이 2배 이상의 과태료가 나올까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금년에는 사실 먼저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통계를 제가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10만 7000여건을 단속을 했고요. 올해는 10월말 현재 8만 2000여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CCTV는 많이 줄었고요. 저희가 인력으로 이동형으로 하는 것은 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지도단속 과정 중에 처벌보다 계도라든지 이런 게 우선 되어야 되는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태료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그만큼 도로사정과 주민들이 의료건 쇼핑이건 이런 것을 즐기면서 생활이 열악하다는 표본이거든요. 과태료가 많다는 표현은. 저희 시가 과태료 많이 걷어서 시 예산에 크게 도움이 되고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무인단속CCTV를 설치하기 이전에 우리가 한 번 더 시민들 편에 서서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지자체가 먼저 더 해줄 수 있는 공영주차장이 부족해서 그런가 또는 공영주차장을 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된다면 다른 주정차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런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의원들이나 지자체 공무원들이 해야 될 몫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별하게 교통단속이나 이런 것보다 주민들 주정차단속 경기도 안 좋은데 벌과금 부과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원인을 따져보자는 입장에 서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CCTV도 3개인가 4개 더,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4개 내년도에.

기준

김기준위원

어디에 설치할 생각이세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4군데가 보라동이 나곡초등학교 인근에 해야 될 대상이고요. 신갈초등학교 인근에 또 하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흥덕IT밸리 인근에 하나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정역 맥도날드 인근에 하나 할 계획으로 네 군데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기흥역세권도 아니고 거기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지금 그쪽에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항상 민원이 있으면 역 민원도 있는 것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신갈초등학교 앞이고 맥도날드 앞이고 사실은 국도이고 초등학교 앞에는 차가 바로 가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곡초등학교 앞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나머지 구간은 제가 그 지역에 사니까 매일 같이 다니면서 저도 나름대로 민원을 받고 그러는 위치인데 CCTV까지 설치해야 되나 싶은 그런 감이 있거든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CCTV선정을 할 때는 민원 들어온다고 사실은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 동주민센터나 지역주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맥도날드 앞에 그쪽에 대로변에는 옆에 쭉 서 있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정도 위치까지 밖에 저는……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이 본 위원보다 더 거기 사실 맥도날드 하고 스타벅스 하고 들어간 그 쪽에 옆에 도로변에 차들이 좀 서 있기 때문에 거기 진입하기 위해서 불편할 데가 많아요, 커피 먹으러 가는 사람이. 그리고 우리가 아침에 출근길에 차량운행 하면서 편도 8차선인데 4차선에 한 차선에 차가 쭉 서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인지 정확하게 4군데 CCTV 설치할 부분에 필요성이나 위치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갖다 주십시오.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교통시설물 유지보수니 뭐니 여러 가지 비용들이 기흥구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 예산보다 증액되고 그랬는데 현재 지역에서 행감 지나고 나서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자료사진을 보여주며) 이 부분을 생활민원과에서 예산이 떨어지다 보니까 산업환경과에서 이걸 하는 것 같아요. 구청장님도 아마 아실 것 같은데 기흥역세권 기흥역에 화장실이 거기가 참 안 좋아요. 기흥역을 2번 출구, 1번 출구 나오자마자 옆에 쫙 교통환승장이 서 있단 말이에요. 보통 환승장들이 서 있는 데는 공중화장실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바로 한성아파트하고 동부아파트 앞에 되어 있다 보니까 화장실을 주민들이 못 하게 해요. 그런데 지하 전철을 통해서 화장실을 가려고 하면 거기는 화장실 위치가 희한해요. 전철 안으로 들어가야 통과가 될 수가 있어요. 화장실이 저 안쪽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노상방뇨부터 시작해서 인근 옆에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생활민원과장님 통화 했잖아요, 그 민원 때문에. 건설도로과도 찾고 온 군데 찾았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생활민원과 소속이기도 하면서 위치는 녹지공간이고 도로과이고. 주민들이 불편함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면 기흥구 차원에서 철도차량과하고 이야기를 하건 노상에 구갈 옆 경전철 타는 입구 다리 밑에 거기다가 공중화장실을 만들든지.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거기 방뇨하고 큰 것도 볼일도 보고 밤에는 거기가 불이 일찍 꺼지면서 조금 요상한 일도 벌어진대요. 그러다 보니 민원인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좀 생활의 편리성만 찾아서 환승장도 설치하고 경전철역도 들어가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용변 처리하는 이런 부분들이 할 데가 없어요. 안전시설물 유지보수니 뭐니 생활민원과에도 여러 가지 금액들 속에서도 제가 생각할 때는 포함되어야 될 것 같아요. 구청장님, 신경 좀 써보십시오.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시청 관련부서하고 어떤지 확인해보고 어떤 방법이 있을지 검토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256페이지 노란신호등 설치 있죠,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노란신호등은 2016년도부터 계속 설치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5개를 했고요. 작년에도 15개를 하고 금년에 9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0개소를 더 계획 중에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타 구는 안하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타 구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타 구는 예산이 안 올라 왔는데. 노란신호등 하나가 1000만 원이에요? 왜 이렇게 비싸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그게 색이 똑같은 신호등인데 전체가 노란색으로 되어 있어서 전체를 교체하는 겁니다. 색만 칠해서 될 사항은 아니고 신호등을 교체를 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색 칠해주면 안 돼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그거는 색만 칠해가지고는 그렇고 교체로다 해서……

웅철

강웅철위원장

원래 신호등 자체가 재질이 뭐죠? 신호등 재질이?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주물로 된 분체도장이 된 색이죠, 이게. 페인트를 칠한 것이 아니고.

웅철

강웅철위원장

분체도장이죠.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이거를 초등학교 앞에 설치하는 겁니다. 학생들 눈에 잘 띄게.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근데 분체도장 한 것인데 분체도장만 다시 하면 되지 좀 그렇지 않아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저도 그거를 그렇게 우리 실무자한테 물어봤더니 그거를 수명도 어느 정도 있고 그래서 다 새로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다고.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저도 이거를 확인을 해봤는데요. 지금 10개소가 상태가 좋은 것을 갖다가 노란 것으로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수명이 다 된, 교체할 것을 중심으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신호등 한 개에 1000만 원이에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한 개가 아니죠. 양쪽으로 교차로가 있기 때문에 하나는 아니죠.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옆에 신호등이 또 있는 데도 있고 사거리일 수도 있고 그러면 금액이 좀 다 틀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이거는 평균 잡아서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설치할 때 설계를 해서 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성지초하고 중학교 통학로 개선은 어떤 방향으로 하려고 해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지금 기본적으로 처인구하고 저희하고 비슷한 사항 중 하나가 인도 블록들이 다 노후 되고 내구성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늦은 시간에 약간 피곤한 시점에서 다닐 때 조금만 블록의 상태가 안 좋으면 넘어지면서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전반적으로 블록의 교체가 우선적으로 들어가고요. 가로등 같은 부분도 조도를 좀 현 시점에 맞게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보도블록 교체하고 가로등. 보도블록 말이 나왔으니까 문제인데 어제 이 민원을 가져온 아줌마가 그러는 거예요. 기흥 역사 앞에 보도블록을 교체해서 밤중에 걸려 넘어진 사람이 동네에 한두 명이 아니란 거예요. 저도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보도블록을 하는 데 가 봐요, 우리 동네건 어디건.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내가 그 원인을 보니까 일꾼들이 전부 다 조선족이야. 중국교포들이어서 정교성에서 옛날보다 많이 떨어져요. 늦게 겨울 일 때 예산 남는 것 가지고 많이 하는데 일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보도블록 네모진 것 대고 나서 나머지 자투리가지고 해야 되는데 자르고 정교성이 부족하고 밑에 까는 게 민원인 아주머니 말마따나 딱 제대로 일자가 되어서 밑에 모래가 깔려야 하는데 삐죽삐죽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뾰족구두나 뭐나 신고 가다가 특히 날 춥고 그러니까 주머니 손 넣고 가다가 발 코에 부딪히는 일이 많은 거예요. 이거는 3개구를 통틀어서 보도블록이 제일 많이 교체되고 있는 시기인데 싼 게 비지떡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보도블록을 교체하는데 숙련된 업체들이 좀 필요해요. 거의 강남마을부터 시작해서 여러 군데 보면 일부 한 군데 잘 된 데 있으면 태반이 하고 나서 가로수 주변에 마무리라든지 여러 가지 전에 한 3, 4년 전보다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과장님이 전담부서니까 신경을 써주고.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강남대 지하차도 정비도 5억 예산이 상정됐는데 어떤 부분을 정비하겠다는 거예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강남대 지하차도 갱구부 시청방향 쪽에 S자로 굴곡이 되어 있는데요. 그 끝나는 지점에서 지하차도 소음이 한 번에 빠져나오다 보니 맞은편에 있는 강남대 5단지아파트 소음측정을 했는데 평균 한 5데시벨 정도가 많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일부 우측에는 경전철하고 하천구간이기 때문에 그쪽 방음터널을 창문을 내서 터널 안에 소음을 분산을 시키고.

기준

김기준위원

반방음식으로 해서 차도 쪽으로는 터널을 개선하려는 거예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그렇죠. 갱구부 쪽에는 끝나는 구간에 양쪽으로 방음벽이 있는데 굴곡이 S자로 되다 보니까 우측을 치고 좌측에 아파트단지로 넘어가서 우측에 약간 무용지물이 될 것 같다는 것은 용역을 해봐야겠지만 그 부분도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방음터널을 해달라고 옛날에 했던 사람 중 하나고 막상 하고나서 그 방음터널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5단지는 커버가 되는데 603동 거기부터 시작해서 거기가 소음과 비산먼지라든지 소리가 막 울려 퍼져요. 늦은 감은 있는데 안에 그걸 더 늘릴 수도 없는 구조거든요. 거기가 지하형식에서 위로 올라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아까 이야기 했듯이 한 쪽은 막혀있지만 차도 쪽으로 반방음 그거를 해서 소음을 분산시킬 수 있다면 그런 방향 아니면 옆에 가로수 방향에 신경을 쓸 수 있다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 저는 사실 지하차도 정비라는 것이 여기 나와서 하천과라든지 시 건설도로과에도 이야기 했는데 지금 어정에 신갈우회도로를 타기 위한 교차로가 개통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가장 불편한 것은 뭐냐 하면 차는 사실 거기 달려보니까 굉장히 편해요. 신갈에서부터 들어오는 것도 편하고 시청 앞에까지도 굉장히 금방 오는데 교통망이 하나 더 늘어나면서 시민들이 토탈 한 8차선, 10차선 가까이 돼요. 강남마을이 6500, 7000세대가 되는데 그 앞에 구갈레스피아를 가는데 거쳐야 될 위험공간이 하나 더 많아 진거야. 거기는 세 군데 건널목을 건너야 길을 건널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를 끌고 그 레스피아 공원을 가요, 앞에 있는 마을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시하고 의논을 해서 거기도 한번 그 쪽 지역 주민들의 편리성, 그 공원을 이용하고 그쪽으로 가려고 해도 교통사고 위험 때문에 겁이 나서 못 가는 거예요. 제 자신도 저녁에 한 번씩 가려고 하면 겁이 나서 거길 안 가요. 강아지 데리고 건너면서 세 군데를 거쳐야 하는데 차량들이 45번국도하고 동백에서 나오는 차도하고 이제는 어디 차도까지 옆에 샛길에 신갈우회도로 차도까지 같이 마주치는 거예요. 지하차도를 한다든지 뭔가 방책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저번에 행감 때 한번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이 부분은 올 겨울에 하천과 하고 건설과하고 구청하고 협의해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소로개설비 이런 게 많이 올라왔는데 상하동에 상하성당 앞에 그거는 예정이 없습니까?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금 올해, 내년도예산 중에 실시설계비 쓰는 것이 3개소를 세우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거기 용역을 같이 할 계획입니다. 내년 본예산에 용역을 해서 행정절차인 투융자까지 받고 통과가 되면 단위시설로 올릴 계획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내년 본예산이면 이번에 올린다는 거예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민원 많은데 많이 좀 노력해 주십시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육교승강기 유지보수 있는데 기흥쪽에 몇 군데나 있는지 알고 계세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육교가 총 20개가 있는데요. 양방향으로 치면 엘리베이터는 2배가 되는 거죠.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육교승강기 유지보수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데들이 있다고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가 용역을 주는 것은 기술용역입니다. 안전점검에 대한 것. 수시로 돌면서 거기서 고장이 나면 저희들이 보고가 돼서 저희가 유지관리비로 추가로 하는데 아무래도 육교가 오래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동백 같은 경우는 올해 교체를 내년에 예산 올리는데요. 저희가 사용 연수에 따라서 오래된 것은 교체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예산형편상 고치고는 있지만 고쳐도 내구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자주 고장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면허시험장 있는 데 그 밑에 육교 있죠?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 승강장은 어떻게 관리해요? 민원 들어온 게 있는데.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가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육교랑 똑같이.

남숙

박남숙위원

주민들이 민원을 넣으셨더라고요. 거기 육교승강기 주민들이 덜 사용하나요? 사용수가 빈번하지 않나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아무래도 보행자가 적으면,

남숙

박남숙위원

보행자가 적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관리는 똑같이 저희가 점검을 하는데 아무래도 보행자가 많은 데하고 적은 데 하고 사용빈도가 틀리다 보니까.

남숙

박남숙위원

공직자들이 직접 육교승강기 타고 그런 것은 그다지 거기까지는 손이 뻗치지 않나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가 판독을 해서 목측으로 점검하는 것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용역을 준 용역사들이 기술용역을 하고 거기서 보고가 들어왔을 경우 직원들이 나가서 담당자가 별도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청소하고 그런 것도 같이 하는 거죠?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육교를 이렇게 보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기술적인 이런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청소상태인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청소상태도 불결하고요.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청소상태가 지금 실제 보면 어디든지 육교가 침 뱉는다든지 담배꽁초 비벼 끈 것이라든지 참 많은데 청결상태에 관심을 갖고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승강기 관리라는 것이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 애써서 우리가 승강기 유지보수 해서 하는데 환경이 개선이 안 되면 욕 얻어먹어요. 그런 부분도 체크를 좀 해주세요.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내년에 더 신경 쓰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디를 지삼로라고 해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기흥에 지곡동이라고 있습니다. 지곡동 들어가는 도로가 지삼로라고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신규주소라 그렇군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도로명주소.

남숙

박남숙위원

보행자도로 설치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신규가 아니고 연도별로다가 거기가,

남숙

박남숙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되어 있어서.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이건 본예산이고 추경에 있어가지고 상동, 중동, 하동이 있는데 중동과 하동 구간은 공사가 끝났습니다, 2018년까지.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는 공사가 끝나고 초입 있는데 그쪽에는 내년에 하시려고?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거기만 하면.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는 그러면 공사가 끝나는 거네요, 다?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고요. 영덕천 보행개선환경개선비는 어떤 거예요? 373쪽에.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이 부분은 영덕천을 정비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덕천에 기존에 보행로가 있는데 거기가 목재데스크하고 목재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셔서 보시면 알겠지만 중간에 목재가 오래 되서 무너진 데도 있고 목재데크가 깨진 데도 있어서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위험해서 구간 별로 올해 일부를 보수했는데 내년부터는 예산서는 것만큼 전체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다니는데 위험하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예산서 371쪽에 동백동에 수성지하차도 방음시설 설치 부분 관련해서 여기가 일부 구간은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 그 외 구간에 신규로 지붕을 씌우는 방음시설 설치하는 건가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한도

정한도위원

소음기준이나 이런 거나 아파트 주변 아파트 민원 때문인지?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여러 가지가 겹쳤습니다. 민원도 많이 들어오지만 몇 년 전에 수지에서 용인방향으로 오는 구간에 수성지하차도 그 부분 초입에 겨울에 눈이 오거나 뭐 하면 자동차 바퀴가 터널 경사로에서 미끄러지다 보니까 십 몇 중 추돌사고가 난 경우도 있었고 터널 같은 경우 거의 직선으로 시작되어야 하는데 약간 들어가면서 커브구간이기 때문에 여러 모로 위험합니다, 사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옆쪽으로 양쪽으로 한쪽은 지금 빌라단지로 되어 있고 한 쪽은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소음측정을 했을 경우 갱구부에서 나오는 소음이 기준치를 많이 초과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봤을 때 여기는 방음터널로 하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는 판정이 나와서 갱구부에서 일부 170m 정도를 추가로 더 하는 겁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소음측정은 언제 한 거죠?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시점이요? 지금은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고요. 용역이 끝나면 내년 봄부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 계획을 잡으려고 겨울철 안전문제도 있고 실제로 소음이 많이 측정기준을 넘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추진했잖아요. 사실 동백지구를 만들면서 지하차도 다 생겼고 그 이후에 그 옆에 주택단지도 같이 생겼던 것인데 소음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측정을 했었나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기후에너지과에서 교통소음관리지역으로 지정했는데 지금 정확하게 연도는 2017년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소음측정이 보고가 된 시점이.

한도

정한도위원

원래는 5, 6년 전에는 소음이 갑자기 늘어난 것인지 어떻게 계획과 달리 동백지구가 계획적으로 주택단지 계획지구 안에서 개발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생겨서 왜 추가로 시에서 방음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부분인지?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맨 처음에 동백지구 개발은 LH에서 택지개발로 개발 했을 때 택지개발로 개발할 때는 LH에서 교통성분석이나 소음에 대한 것은 계획을 잡는데 그 이후에 저희한테는 준공돼서 이관된 다음에 교통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교통량이 늘어나서 관리주체는 시가 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관리차원에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실시설계까지 이번에 들어가는 건가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지금 설계는 하고 있는데 아마 설계가 몇 가지 기술검토를 하는 사항이라 내년 2월까지는 최소 가야 끝날 것 같습니다. 2월에 끝나면 내년 봄부터 시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애초에 계획에 맞게 교통량이 유지가 됐었어야 했는데 이 부분은 도로 인근으로 많이 개발이 되면서 교통량이 같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동

정해동수지구청장

수지구청장 정해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수지구 2019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전년보다 77억 3425만 원을 감액하여 267억 40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87쪽 생활민원과 소관으로 전년보다 1억 7526만 원을 증액하여 9억 5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면 387쪽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2억 1406만 원과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5억 93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전년보다 79억 714만 원을 감액하여 256억 84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용인도시계획도로 소1-67·68호 개설공사 등 도시계획도로 건설로 126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94쪽 도로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102억 9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과 396쪽 교량 및 경관유지보수에 11억 2000만 원,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에 30억 1568만 원, 하천환경 개선사업으로 17억 18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건축허가과 소관으로 전년보다 236만 원 감액한 1억 50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건축허가 현장조사 대행 수수료 5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억 4802만 원 증액한 24억 32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16억 140만 원과 주정차지도 단속지원 등 교통지도 업무에 4억 75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제출된 예산안 첨부서류인 성인지 예산 및 성과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은 생활민원과, 건설도로과, 건축허가과 소관으로 교통안전시설물의 유지관리 등 총 3개 사업, 47억 1728만 원입니다. 성과계획안은 정책사업 24개 지표, 283억 2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수지구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공모사업수상자 포상인데 어떤 공모사업을 하는 거예요?

허전

허전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저희가 저예산으로 생활불편민원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희 시 공무원들이 하기에 한계가 있는 부분들, 민원인들의 아이디어를 빌리는 차원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허전

허전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대상을 어떤 대상으로 하고 어떤 것을 하는지 계획이 되어 있어요?

허전

허전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저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시민불편사항을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공모를 하는 겁니다. 대상은 시민이나 공무원이나 누구나 다 할 수 있도록 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어떤 방법으로 할 건데요?

허전

허전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저희가 공모사업을 계획서를 해서 홍보하면 그분들이 제안서를 내주는 거죠.

남숙

박남숙위원

언제쯤 할 거예요?

허전

허전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상반기에 해서 하반기에 사업.

해동

정해동수지구청장

위원님, 추가로 보충설명드리면 이거는 저희 구에서 특책사업으로 너무 생활불편 민원이 1년에 1만 건 이상이 들어옵니다. 저희 지혜가 모자라는 것은 시민과 공모를 통해서 공모해서 그중에 우수시책을 반영해보려고 시범적으로 특수시책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생활민원과에 여러 가지,

허전

허전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거기 한정되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부수적인 민원들 그런 것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보겠다는 거죠?

허전

허전수지구청생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이번에 계획도로들을 보다 보니까 도시계획도로 소1-67, 68, 69 그리고 소2-90호 한 동네에 3개가 몰려있단 말이에요.

영신

박영신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맞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금액이 한 동네에 90억이야. 너무 한 지역에 예산이 몰입된 것 아니에요?

영신

박영신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통상 도시계획도로라고 하면 도심지역 같은 경우는 100m, 200m 단거리 소위 말해서 소방도로 개념인데 이쪽은 예전부터 취락지 내지는 상권이 형성됐던 지역이고 보시다시피 연장이 굉장히 깁니다. 2㎞ 이상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과도하게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때까지 그러면 계획도로를 지정을 해놓고 사업을 안 했다는 소리예요 아니면 왜 그런 이유가 나와요?

영신

박영신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500억, 380억, 130억 이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2007년도, 2003년도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돼서 1-67, 68 같은 경우는 2007년도에 투자심사가 돼서 그때부터 사업시작이 됐는데 500억 정도면 50억씩 해도 10년이 걸리는 사업이다 보니까 약간 지체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도로가 보통 몇 m로 개설하려고 하는 거죠?

영신

박영신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소로, 중로3류 이하 소로 1, 2, 3 이런 도로를 구에서 하고 있는데요. 보통 8m에서 10m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고기리는 전원주택지가 위에 쭉 있고 그 밑에는 상가들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전원주택지 올라가는 도로는 6m면 안 돼요?

영신

박영신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6m면 차가 교행은 가능합니다. 최소폭 3m정도를 잡는데 차선하고 측구, 배수구조물 같은 포함하면 교행이 좀 빠듯하고요. 불법주정차나 혹은 조업 중인 차량이 정차되어 있거나. 보도설치가 일단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먼저 말씀하신 3개 정도 도로는 고기초등학교를 다 끼고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쪽도 통학로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 부분이거든요. 일단 전원주택지나 주거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별로 분포를 보면 초등학생들이 거의 다 아이들이 있고. 물론 차량 통행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 도보로 이동하고 학부모들이 굉장히 관심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보도로 만들면 최소 8m이상은 해야 되지 않나,

기준

김기준위원

상가나 그쪽에 아이들 안전을 위한 필요한 데는 인도포함해서 10m라는 거예요?

영신

박영신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맞습니다. 도로는 차도 보도 불문하고 실제 폭을 갖다가 저희가 말하는 도로 폭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바로 개설하는 것은 2개소 하는 거예요?

영신

박영신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다시 한 번,

기준

김기준위원

개설하는 것이 도로 건설 들어가는 게 동천동, 고기동 마을회관에서 관음사 입구하고 동천동에서 고기동 식당가 입구, 나머지는 보상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신

박영신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보상비로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한 지역에 너무 많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영신

박영신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참고로 저희는 미집행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게 23개 도로사업이 있는데요. 13개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고 보상이나 설계나 공사중인 게 13개가 있고 10개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우선순위로 봤을 때 이쪽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보고 다른 동에 비하면 도로 사업은 많이 시행됐고요. 불가피성이 있습니다. 연장이 길다 보니까 사업비가 다른 사업에 비해서 단위사업 별로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기준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6쪽 보면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 해서 3억 1000만 원을 올리셨거든요. 전년도 예산에도 2억 2000을 올리셨네요. 이게 무슨 사업인지 정확하게 말씀해주시죠.

영신

박영신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노점상 혹은 도로상에 무단으로 적치된, 상인들이 주로 그런 행위를 하는데 계도하고 정비하는 사업을 하는데 이걸 저희 직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줍니다. 주로 고엽제전우회나 이런 기관에 용역을 줘서 7명 정도 용역반이 투입이 돼서 2개조, 3개조로 나누어서 노상적치물 민원이 들어오면 그분들이 나가서 계도도 하고 주민들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외주용역을 줘서 시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휴일근무수당, 주휴수당, 인건비 등 4대 보험료 이런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올해 대비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노점상들을 미관상 안 좋으니까 정리하고 그러는 것을 고엽제분들한테 위탁해서 용역을 주시는 거죠? 작년에 2억 2000을 소비했는데 올해는 3억 1000만 원을 올리신 거네요. 문제는 다 좋다 이거예요. 풍덕천1동에 동주민센터하고 거기 새마을공원하고 그 사거리 아시죠? 수지체육공원 들어가는데 첫 번째 큰 사거리 현대아파트 있는 데. 거기 보면 과일장사 하시는 분이 연중 계속 거기 있어요, 사거리 코너에. 그런 것은 왜 단속을 안 하는 겁니까? 이렇게 용역비를 3억씩 줘가면서 정비를 하면서도 그 사람한테 특혜가 있는 거예요?

영신

박영신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1년 동안 포장 쳐놓고 하다못해 우리 시설물까지 뜯어서 그 옆에 텐트까지 쳐놓고 있어요. 그거 뭐 하시는 거예요?

영신

박영신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확인해서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확인이 아니라 제가 본 것만 해도 2, 3년 동안 연중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동부아파트 앞에.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3억씩 들여서 정비를 하는데 당당하게 장사하게 내버려두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건 미관상도 아주 안 좋고 교통사고도 유발할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하셔서 처리해주시고요.

영신

박영신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어요. 질의사항이 되려는지 모르지만 우리 건설도로과가 사실 업무가 많잖아요. 구청장님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사업도 많고 건설도로과가 사실 업무가 과대하다 보니까 바쁜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서를 봤더니 민방위 운영에서부터 사회복무요원관리까지 건설도로과에서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 맞지 않는 업무라고 보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동

정해동수지구청장

민방위 업무가 통상 안전 쪽에, 그전에는 민방위 업무가 총무파트에도 있다가 왔다 갔다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3개구청 공히 그런 안전관련 부서, 건설도로라든지 방재 이쪽 부서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3개구청에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시하고도 협의해 보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행정업무인데 어차피 자치행정과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 같은데 건설도로과에서 이런 민방위 업무에서부터 사회복지복무요원까지 관리하면 그로 인해서 시간 뺏기고 다른 본연의 업무를 잘 못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겁니다. 3개구청이 똑같이 이렇게 하는데 자치행정과 업무로 이관되어야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좀 고민 하셔서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396쪽에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 9000만 원 증액된 부분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인건비 외에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영신

박영신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7명 정도가 용역에 실제 투입되기 때문에 직접인건비와 이런 기타비용으로 해서 포함해서 주는데요. 주말도 사실 상당한 민원이 있고 합니다. 그래서 주휴수당이 반영 됐고요. 4대보험료 증가분 해서 주휴수당 15만 5000원에 3명 52일로 계상했고요 52주이다 보니까. 7명은 262일, 15만 5000원 해서 산출이 됐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7명이 증원이 된 거고요?

영신

박영신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37명이 근무하는 겁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상시근무자 7명 증원 된 거죠?

영신

박영신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7명에 3명은 휴일도 근무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연 52주이다 보니까 주말에는 3명씩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도시계획도로로 부분에서 소1-67, 68, 69호 고기동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8년부터 사업추진 됐었잖아요. 그 밑에 있는 고기동 소2-90호도 2012년쯤부터 사업이 추진됐는데 현재 선거를 통해서나 새로운 시장님의 방안이 광교산 일대에 대해서 개발을 최대한 막겠다는 입장이잖아요. 거기 전원주택단지, 소규모주택들 개발되는 것을 최대한 막아서 녹지를 보호하겠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도로 추진과는 맞지 않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신

박영신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그간 광교산 쪽의 개발은 제도 하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서 그 문제점이 제기된 것이고요. 다만 이 도로는 개발과는 무관하게 예전부터 지정 되서 하던 사업이고 어찌됐든 지금 앞으로는 광교산 성장관리방안이나 용역을 해서 대안을 마련하는 중이고요. 별개로 이 도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개발이 돼서 들어오든 거기서 장사를 하시든 행락객들이 찾아와서 식사를 하든 이분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치유를 하는 것이 저희 사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당시에 기왕에 구에서는 이런 사업을 독단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됐던 것이고 구 자체 우선순위로 밀리는 데는 아닙니다. 사실 상당히 중요한 데고 저희가 대략 뽑아봤더니 하루 일일 교통량이 4500대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 정도면 국지도로 10m 도로로 사실 부족한 부분은 없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 사업을 요폭을 축소하거나 사업을 취소하거나 이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기왕에 시작한 것이고 예산 보상이 70% 이상 진행된 사항이면 차라리 조기에 완료하고 개발이나 이런 부분은 다른 계획에 의해서 억제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애초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이 도로들이 결정되어 있었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난 후에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이 도로로 인해서 오히려 더 개발이 촉진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하나하나 도로를 보자면 먼저 소2-90호는 현재도 인근에 주택단지가 있고 개발을 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2-90호 확포장 하는 구간이요. 이 도로가 지금 8m 도로로 확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으로써 인근에 더 추가적으로 개발이 촉진될 것 같은데?

영신

박영신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도로와는 관계없이 건축법상 허가를 받는 데는 도로가 이미 있습니다. 이 도로가 있느냐 없느냐로 인해서 허가가 나느냐의 안 나느냐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요. 이전에 입주해서 사시는 분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죠.

해동

정해동수지구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기동에 100억 이상의 도시계획도로 구에서 추진하는 곳이 3곳입니다. 쟁점이 되고 있는 소1-67, 68호 마을회관에서 관음사까지 가는 도로가 있고요. 말구리고개라고 해서 고기동 식당가에서 동천동 넘어가는 고개하고 소1-96 3개가 있는데 하나는 실시계획인가 중에 있고 쟁점은 2개가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2007년, 2008년부터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돼서 진행되어 왔고요. 그동안 재정문제로 인해서 서너 해 동안은 예산수반이 거의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어느 정도 해소된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데요. 도로 이쪽에는 자연발생유원지도 있고 1년에 상당수의 교통량과 함께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기준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시고 우려해 주셨는데 그쪽에 폭이 6m, 8m 정도면 인도가 안 나옵니다. 한창 여름철 같은 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유원지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는데 거기다 그렇게 되면 차도로 걸어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꼭 인도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68%, 70% 이상 보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다른 분들, 토지주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주민에 대한 안전성, 생활보장도 되어야 되겠고요. 행정의 일관성, 신뢰성을 위해서라도 이 사업은 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우려해주시고 지적해주시는, 이렇게 함으로써 난개발아 더 조장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시에서 마련하고 있는 성장관리방안이라든지 개발규제강화 이런 제도적 장치하고 공무원들의 실천적 의지가 합해지면 추가적으로 이 도로로 인해서 난개발은 저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 도로 추진의 시급성이 높다고 하셨는데 유원지 부분 고기리 계곡이 있는 인근의 도로들은 사실 유원지 쪽에 인도와 차도가 분리되어서 운영하는 유원지가 저도 가봤지만 많이 없거든요. 실제적으로 다 대부분 계곡을 우리가 놀러 갔을 때 기대할 때는 차도와 인도가 분리되는 그런 도심의 모습을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도시계획도로가 시급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근거가 있으신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 고기초교 옆길에 마을도로 확포장 부분은 어쨌든 주택단지가 이미 들어와 있고 거기 사시는 주민 분들의 불편함도 알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8m 도로에 인도까지 있는 도로를 놓음으로 인해서 개발이 촉진되는 부분은 분명 있고 현재 시점에 봤을 때 지금 꼭 실시가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성장관리방안 용역과 연계해서 시기를 조절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해동

정해동수지구청장

그거는 현재 설계중인데요. 위원님의 지적이나 우려에 흠이 없도록 위원님의 의견을 신중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말씀하신 대로 수지구에 여러 도시계획도로가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는 도로들도 있잖아요. 고기동 일대의 도로들은 지금 전 시장님도 광교산의 개발을 막겠다는 개발의지를 표출 하셨고 현 시장님도 그렇게 표출해서 시민들의 기대가 많이 있는 상황에서 이 도로를 우선해서 도시계획도로를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보여서.

해동

정해동수지구청장

수지에는 도시계획도로가 100억 이상 투입되어 있고 구에서 추진하는 것은 3개밖에 없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다른 도시계획도로 없으시다는 말씀인가요?

해동

정해동수지구청장

동천동, 고기동 쪽에는 시에서 추진하는 중로는 2개소가 있고요. 구에서 큰 규모로 추진하는 도시계획도로는 세 군데, 그 중에서 2개만 본격적으로 진행되고요. 하나는 실시계획인가 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시기를 위원님의 우려처럼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수지구 전체를 봤을 때 고기동 제외하고 다른 도시계획도로 미추진 되는 도로도 있는데 고기동 도로를 우선순위로 해서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해동

정해동수지구청장

위원님의 우려와 지적에 흠이 가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국도43호 광교수리마을 앞 방음벽 설치공사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영신

박영신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상현동 1185번지인데요. 43호선 옆에 군부대 관사가 있습니다. 700특공연대라고 예전에 4차 가로도로이던 시절에도 계속 있었고 최근에 증축을 해서 110세대 정도 거주하는데요.

남숙

박남숙위원

자기네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처음에 관사 있고 저기하고 할 때? 증축은 자기네들이 하는 건데?

영신

박영신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교통소음관리지역이기 때문에. 4차로 예전에 운영하던 때에는 이런 민원이 없었는데요. 도로가 확장이 8차로로 광교택지가 되면서 맞은편 쪽은 택지개발을 하면서 방음벽 설치가 됐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이 민원이 상당히 많이 논란이 있었던 얘기예요. 구청장님 아시죠, 이거?

해동

정해동수지구청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누가 해야 되냐, 이거. 기어이 보니까 시에서 예산을 세웠네요?

영신

박영신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누가 해야 되느냐고 했는데.

영신

박영신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은 경기도시공사하고 용인시가 공동사업으로 시행해서 참여해서 한 것이고요. 그 당시에는 증축을 하면서 차폐 같은 것으로 숨어져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소음문제가 제기가 안 됐는데 자기들이 개축하고 저희가 이 사업을 확장을 하면서 그 소음문제가 대두된 것이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자기네들이 개축하고 그러면서 층수가 올라갔잖아요.

영신

박영신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그런데 그게 원래 거기서 계속 존치했던 건물이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관사는 옛날부터 있었던 것은 아는데 자기들이 개축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런 소음대책을 세우고 거기를 개축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했었어야지 굳이 시에서 예산 세워서 방음벽 설치공사를 해줘야 하느냐 이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거예요. 주민들간 그런 의견도 많았고 그런 민원들도 있었고. 그런데 기어이 예산을 우리가 군부대에 방음벽 설치공사를 해준다는 것이 조금은 너무 그쪽에 우리가 선심성 예산으로 관심을 갖고 해준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들으셨죠, 그런 얘기? 구청장님도 알고 계실 텐데.

해동

정해동수지구청장

일부 논란이 있었던 것은 저도 들었고요. 저희가 시비를 투입해서 해야 되겠다고 판단하는 것은 소음측정, 소음측정이 일정기준 이상이 나왔고 또 하나는 관사에 주로 하사관들 자녀, 그러니까 어린이나 유아, 임산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 결정적으로 그런 유아나 어린이들 생활환경이라든지 그런 쪽에 배려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아이러니한 말 들이 많이 있어요.

해동

정해동수지구청장

그게 가장 결정적인 판단의 근거였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디는 자녀가 없고 어디는 뭐 없어요. 어쨌든 그런 민원들이 있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저희가 100% 다 세웠다는 것이 그쪽에다 너무 선심성 예산을 세우지 않았느냐 이런 민원들이 사실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정한도 위원님 말씀하신 보상비 신규 고기동마을안길 소2-95확포장하고 고기초교옆길, 용서고속도로 인근 전원주택단지 일원 보상비. 이게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20억을 세웠는데?

영신

박영신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이 보상비랑 이런 것을 굳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확포장을 넓이를 어느 정도로 해주는 거예요?

영신

박영신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6m 정도 폭으로 나와 있고요. 8m로 넓히려다 보니까 추가 매입되는 토지.

남숙

박남숙위원

완전히 보상비하고 확포장 예산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지금?

영신

박영신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세목은 시설비 하나로 되어 있고요. 일단 보상비로 보상이 완료되거나 90% 정도 됐을 때 실제 공사에 소요되는 시설비 또 추가로.

남숙

박남숙위원

그럼 이건 완전 보상비 차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영신

박영신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만약 이 보상비를 안 세워 주면 어떻게 될까요? 못하는 거죠, 사업? 그렇죠? 보상비 안 세워 주면 못하는 거잖아요.

영신

박영신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보상을 못 하게 되죠.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니까. 확포장도 못하는 거죠? 그냥 6m로 있는 거죠?

영신

박영신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기존 종전도로대로 운영이 되어야겠죠.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청장님, 과장님, 팀장님도 고생 많습니다. 지금 보상비가 70억 올라왔네요. 2회추경 승인 일이 올 몇 월이었죠, 10월달? 10월 중순쯤 되는데 2회추경에서 어느 정도 추경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영신

박영신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제가 확인 좀……

이제남위원

금액은 좋고 그게 올 연말 안에 이월되지 않고 다 소진할 수 있는 겁니까?

영신

박영신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이월은 일부 불가피하게.

이제남위원

이유가 뭐예요?

영신

박영신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가 대행기관사업비라서 평가감정원 같은 데다가 위탁을 줬는데요. 보상협의는 토지보상법이라고 하는 법률에 의해서 3회 이상 협의도 해야 되고 협의가 지연이 되고요. 연초에 본예산에 됐으면 집행이 됐는데 추경에 하다 보니까 협의하는 데만 한두 달 걸리고요. 재결의를 하게 되면 재결 서류도 만들어야 되고 기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이제남위원

과장님, 얘기가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시에서 예산과에서 사업비를 지정받으면 위탁보상에 대해서는 먼저 위탁기간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럼 제로가 되는 것인데 그게 이월될 것이 뭐가 있어요?

영신

박영신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자체보상 하는 부분도. 자체 보상하는 부분, 위탁 줘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집행이 다소 일부 못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일부 10월 승인 일자 보니까 10월 17일인가 되어 있는데 10월 17일 경에 2회 추경을 승인을 받아서 소진을 못 시킬 것 같으면 굳이 신청을 하지 말았어야죠. 괜히 쓰지도 못할 사업비를 승인만 받아놓고 이월시키면 그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영신

박영신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이제남위원

그건 좀 고민을 해서 앞으로 사업비를 올리는 것이 좋을 것 같고 75억 중에서 1건만, 우리 수지구청에서 보상팀이 있죠? 보상팀 있어요, 없어요?

영신

박영신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보상팀은 따로 없고요. 보상도 하면서 공사도 하고 이러는 직원이,

이제남위원

그런데 이번에 75억 올린 것 중에서 보면 한 건도 자체보상이 없네요?

영신

박영신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이제남위원

이유가 무엇이죠?

영신

박영신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사실은 4명 정도가 근무하는데 직원이 최근에 2명이 퇴직을 했고요. 신규자 늘고 도로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실시설계부터 실시계획인가나 행정절차, 보상협의, 수용재결 이런 업무가 굉장히 복잡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건수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 추진 중인 것 기성검사도 해야 되고 자재조사도 해야 하고 말도 못하게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남위원

과중한 업무 때문에 위탁의뢰를 하는 것이구만요.

영신

박영신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그리고 보상도 저희가 하는 것보다 전문화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신속한 부분도 기대가 되고요.

이제남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 정확하게 보상담당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아예 없애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동

정해동수지구청장

저희가 고민해서 시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이제남위원

75억 중에서 4건 중에서 1건은 시설비까지 같이 세웠어요, 23억을?

영신

박영신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 이유가 뭐 있어요? 거기는 이 사업비만 세워주면 보상 플러스 공사를 막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영신

박영신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럼 다른 건들은?

영신

박영신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다른 건은 착공은 안 되고요. 보상만 내년에.

이제남위원

이 건만 왜 이렇게 보상만 끝나면 보상과 같이 겸해서 시설공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신

박영신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보상이 90% 가까이 됐기 때문에 공사가 들어가도 실제 시공하는 데는 병행을 하도록 10%정도 잔여필지가 남아 있기는 한데요. 공사하면서 보상협의 같이 해서 기간을 줄이려고 한 겁니다.

이제남위원

20억 이 범위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해서 토지소유자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영신

박영신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제가 그 자료는……

이제남위원

20억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는 평의, 면적의 소유자는 몇 명이냐는 말이에요. 과장님 그거는 내일까지 해서 소유자가 20억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장기적으로 보상 끊어버리면 경기도까지 올라가려면 6, 7개월 또 걸려 버리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서 추경 때 가서 다시 시설비랑 세워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영신

박영신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내일까지 해서 정확하게 보상 플러스 시설비를 세워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인지, 보상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굳이 지금 시설비 23억을 세워서 그냥 묶어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도 시설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체에서. 위탁시설이 아니죠? 자체에서 사업자 찾아서 하는 것이죠?

영신

박영신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가 도시공사위탁으로.

이제남위원

이것도 보상 플러스 시설까지 해서 도시공사에 위탁을 시키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다른 건 3건도 앞으로 시공자가 도시공사가 되는 겁니까?

영신

박영신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는 시행청이 되고요. 위탁사업자 수탁사업자가 도시공사가 되고요.

이제남위원

다른 3건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일반사업자한테는 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는 겁니까?

영신

박영신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도시공사에 주면 도시공사가 입찰해서 사업자를 선정 합니다.

이제남위원

그런 제도 입니까? 전체가 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영신

박영신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아니고 저희가 규모가 작은 것은 저희가 직접 하고요. 규모가 크고 그런.

이제남위원

규모 얼마큼의 범위에서?

선원

김선원수지구청도로시설팀장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저희가 용인도시공사에 위탁 준 사업은 67호, 68호, 69호입니다. 그렇게 되고 69호는 지금 시설비 23억에 보상비 20억을 책정했는데요. 보상비는 지금 전체사업구간 1, 2구간으로 되어 있는데 20억은 2구간에 책정된 일부 보상비입니다. 전체 보상비는 약50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전체 금액을 세울 수가 없어서 지금 45%정도 금액을 사항입니다. 공사비도 1구간 공사비인데 일부를 세운 겁니다.

이제남위원

1, 2구간으로 나눠져 있습니까?

선원

김선원수지구청도로시설팀장

2057m인데 1구간이 약 1200m이고 나머지가 2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1구간은 보상이 89% 되었기 때문에 공사를 시행할 수 있어서 시설비 24억 공사비로 세웠고요. 2구간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인가를 해서 보상절차를 가야 되기 때문에 전체 보상비 중에 약 20억을 세운 상태입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시설비 23억 세운 것은 1구간에서 대한 시설비입니까?

선원

김선원수지구청도로시설팀장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2구간에 대해서는 보상비를 일부 세운 것이고?

선원

김선원수지구청도로시설팀장

일부입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1구간에서는 보상비가 다 보상완료 됐습니까?

선원

김선원수지구청도로시설팀장

89%됐습니다. 그래서 한 10% 정도는 보상이 완료 안 됐어도 89% 구간을 먼저 정리를 해가면서,

이제남위원

그럼 또 거기에 대한 1구간에 대한 것은 보상은 언제 세우시려고요?

선원

김선원수지구청도로시설팀장

그거는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수용재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용 재결이 끝나면 그 금액을 공탁해야 됩니다, 법원에. 그래서 그 금액도 세워져 있는 사항입니다.

이제남위원

도시공사에 지금 넘어가 있는 겁니까? 수용재결이 되어 있다면서요. 얼마나 수용재결에 들어가 있어요?

선원

김선원수지구청도로시설팀장

지금 이번에 3차 수용재결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 있고요. 그게 끝나면 거의 100% 완료가 됩니다.

이제남위원

그게 언제 수용재결 올린 거예요?

선원

김선원수지구청도로시설팀장

1년이 걸립니다.

이제남위원

1년이 걸리는데 1구간에 따른 수용재결을 올렸다는 말씀이죠?

선원

김선원수지구청도로시설팀장

예.

이제남위원

1구간에 따른 수용재결을 올렸으면 23억을 지금 세워서 뭐할 거예요?

선원

김선원수지구청도로시설팀장

내년도 공사비기 때문에요.

이제남위원

내년에 공사하는 데도 1년이 걸린다고 하면,

선원

김선원수지구청도로시설팀장

아닙니다. 수용재결은 거의 협의매수는 89%가 끝난 상태이고요. 100%에서 11%만 남아서 나머지 11%에 대한 수용재결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제남위원

그러면 수용재결이 끝나야 만이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선원

김선원수지구청도로시설팀장

그러니까 89% 보상한 구간에 대해서는 공사를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남위원

23억을 가지고 공사를 먼저 하면서 11%에 대해서는 다시 부차적으로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선원

김선원수지구청도로시설팀장

예.

이제남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시설비를 또 세워야 하겠네요?

선원

김선원수지구청도로시설팀장

전체 사업비를 세운 것이 아니고 용인시 전체 예산규모에 맞게 일부 공사비를 세운 겁니다.

이제남위원

청장님, 이런 것은 딱 체계적으로 사업을 하더라도 구간구간을 나눠서 보상플러스 시설비를 한꺼번에 세워야지 조금조금 하면 도로자체도 깨끗하지 않고.

해동

정해동수지구청장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도시계획도로를 추진하다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선택하고 집중을 분명히 갈라서 해야 하는데 도시계획도로를 동시 진행을 하다 보면 그렇게 순서를 매기고 어디에 집중하고 다음해 연도에 또 거기에 올인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형평성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남위원

청장님이 제가 봤을 때는 방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말씀이죠. 보상비가 있는 시설비를 갖다가 구간 구간이라도 빨리 사업을 해서 이 도로를 이용하는 분들이 최대한 불편하지 않게끔 하는 것은 맞는 말씀이지만 공사 면에서 봤을 때는 한 구간을 정확하게 끝내야지 이걸 끝내지 않고 조금 조금씩 하다보면 공사가 깨끗하게 되지도 않고 문제가 많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하고 방금 팀장님 절대로 인사이동에서 그 자리에서 못 가게 만들어서라도 끝까지 잡아 놓고라도 ‘끝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신이 책임지고 끝내고 가시오.’ 할 정도로 잡아놔야 그 도로가 정상적인 도로가 되는 것이지 이게 조금 씩 조금 씩 하다 보면 돈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죠?

해동

정해동수지구청장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시설비 같은 경우도 굳이 세우지 마시고 올해 땅값하고 내년 땅값 분명히 달라지겠죠. 그러면 이 시설비를 굳이 23억을 들이지 말고 보상을 빨리 하셔서 정상적인 도로가 완전히 보상이 끝났을 때 공사를 하시는 것이 훨씬 보상비자체도 절약될 수 있는 것이고 도로도 끝났을 때 1구간, 2구간 해놓고 봤을 때 깔끔한 도로가 되는 것이지 조금 씩 조금 씩 하다보면 도로가 도로답지도 않을 것이고 그럴 것 같습니다. 청장님이 과장님하고 팀장님 꽉 잡아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마무리하고 2㎞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지금처럼 하면서 안 되잖아요.

해동

정해동수지구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이 도로계획이 만 10년 이상이 매년 20억, 30억씩 진행이 되어 와서 인근 주민들도 이에 대한 조속한 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원하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늦어져서.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보상구간 만이라도 일부 도로개설을 해서 사실은 저희가 도로개설 의지를 보여주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403쪽 건축허가현장조사 대행수수료 해서 올리셨거든요. 이건 뭐예요?

창호

김창호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건축물이 지어지면 설계자나 감리자가 아닌 제3자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해서 건축허가 도면대로 지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제3자 건축사가 해야 될 사항이에요?

창호

김창호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객관적으로 제대로 도면대로 지어져 있는지 확인하도록 여비를 줘서 조사하는 겁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건축사 선정은 어떻게, 허가도면을 그린 건축사가 하는 겁니까?

창호

김창호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아닙니다. 제3자 건축사. 허가도면을 그린 건축사가 아닌 현장감리자가 아닌 제3자 건축사를 지정해서 현장조사를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선정은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창호

김창호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예, 구청에서 하는 겁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3개구청에 공히 똑같이 올라왔는데 건수만 다를 뿐, 구청 별로 해서 한 건축사한테 몰아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그때에 따라서 다른 겁니까? 로테이션으로 돌아갑니까?

창호

김창호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예. 뽑기 식으로 선정이 되면 나머지 건축사에 대해서도 뽑고.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재영

윤재영위원

건축허가과 보면 예산이 그렇게 필요 없나 봐요. 올해도 1억 5000밖에 안올리신 것 보니까?

창호

김창호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사업부서가 아니라 인허가 부서이기 때문에.

재영

윤재영위원

작년에도 1억 5000인데 거의 똑같이. 직원은 몇 분이나 돼요?

창호

김창호수지구청건축허가과장

25명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도시정책실장 정규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도시정책실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 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실 총 예산 규모는 263억 1592만 4000원으로 전년보다 53억 302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91쪽부터 192쪽까지 도시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액은 13억 1457만 5000원으로 전년보다 32억 7976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2025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비 2억 50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검토 용역비 2200만 원, 도시계획정보시스템 현행화 사업 6000만 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3억 원입니다. 다음 193쪽부터 195쪽까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 4억 2843만 6000원을 세입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 4억 2843만 6000원을 세출로 계상하였으며 197쪽부터 199쪽까지 성복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6349만 7000원을 세입으로, 예비비 6349만 7000원을 세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에서 204쪽까지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으로 예산액은 3억 8189만 2000원이며 전년보다 30억 2313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성장관리방안 수립용역 3억 원,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문 공고료 132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7쪽부터 208쪽까지 미래전략사업과 소관 사항으로 예산액은 31억 1531만 6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플랫폼시티 개발사업 선진지 견학 7000만 원, 드론밸리 조성사업 기본조사설계비 4000만 원, 육군 항공대 이전사업 기본조사설계비 2200만 원, 기흥역세권 육교 설치공사 29억 원입니다. 다음 211쪽에서 212쪽까지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으로 예산액은 192억 4052만 3000원이며 전년보다 74억 9514만 3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용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수립 용역비 1억 7480만 3000원, 남사아곡지구 민간위수탁 협약사업비 40억 5100만 원, 신봉구역 민간위수탁 협약사업을 위한 보상비 12억 4100만 원, 동천2지구 민간위수탁 협약사업비 44억 800만 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92억 원입니다. 다음은 215쪽부터 219쪽까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으로 예산액은 22억 6361만 8000원이며 전년보다 10억 2269만 3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지적공부 정비사업 8억 2만 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보수비 2억 1000만 원, 공간정보시스템 품질유지 및 활용비 5억 439만 7000원,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등 3억 984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도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검토용역을 맡기신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용역이 언제쯤 끝나요?

해길

고해길도시정책과장

1년 단위로 용역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올해 2200만 원 끝나고 내년에 또 2200만 원 예산 세워서 장기미집행 시설 중에 해제요구를 하는 민원들이 계속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검토해서 해제할 것인지 존치할 것인지 검토하는 용역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사실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느냐 공원부터 시작해서 여러 미집행시설에 대한 우려가 많단 말이에요.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막대한 금액을 저희들이 지불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집행도시계획시설들을 우리가 전부 다 매입한다는 부분도 주민들은 우려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풀 것은 풀어서 개발 할 부분과 꼭 우리가 필히 땅을 매입 하더라도 공원이건 뭐건 어떤 시설로 묶고 시가 시행해야 될 부분들도 구분이 될 것 같은데 대강 전체적인 금액을 도시정책과에서 얼마 정도 보는 거예요?

해길

고해길도시정책과장

655시설에 6조 4958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랬을 때 용역금액이 많지도 않은데 이것가지고 감당 돼요?

해길

고해길도시정책과장

이거는 전체시설을 다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요. 2035년 도시기본계획 수립하면서 검토가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주로 의회 의원님들이 직접 요구하실 수 도 있고 시민들이 직접 요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용역검토를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시가 도시정책과에서 미래 근간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과인데 이걸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수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해길

고해길도시정책과장

저희가 1973년 이후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었는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생기면서 2000년 7월을 기산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20년이 되는 시점이 2020년 7월이 되면 기산이 되는데 그 전에 결정됐던 것에 대해서는 다 실효가 되는 거죠. 그 다음날부터 실효가 되는데 저희가 보기에도 공원도 있고 도로도 있는데 도로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지방채나 이런 것을 제가 알기로는 검토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도로 같은 경우는 안 해도 사실은 20년간 안 했으니까 크게 불편하지는 않은데 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게 해제되고 나면 거기에 개발행위가 바로 들어와 버리게 되면 공원조성을 못하게 되니까 그에 대한 것은 지방채나 국고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외에 규제강화의 그런 법령으로 일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해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해길

고해길도시정책과장

다시 결정을 한다는 것은 바로 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되겠지만 지금처럼 길게 가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과장님 의견은 지방채 발행이라도 해서 해야 된다?

해길

고해길도시정책과장

꼭 필요한 경우는 만약 예산이 모자라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데 그거는 결정되어 있는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판단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 집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도시정책과를 포함해서 여러 다른 부서에서 종합해서 나중에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지방채 발행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정말 그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우려가 많이 있다 보니까 특히 우리는 재정압박을 한번 받아본 지방채 발행의 역사가 있잖아요.

해길

고해길도시정책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그래서 상당히 많은 심사숙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공원이 우리 시의 예산으로 개발을 못한다고 생각하면 공원을 묶어서 다 그렇게 개발이 안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유효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과감히 풀어버릴 것은 풀어버리는 것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민간자본이 들어오더라도 개발되는 부분은 개발되도록 해줘야죠.

해길

고해길도시정책과장

재정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용역은 내년 상반기 때 나와요?

해길

고해길도시정책과장

내년 1년 하고 용역은 내후년 상반기까지 잡혀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내후년 3월이요?

해길

고해길도시정책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2019년도 완전히 풀로 소모가 되는 것인데?

해길

고해길도시정책과장

그러면 2020년 실효하고 용역기간이 거의 맞아 떨어질 것 같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2020년 넘으면서 일몰제 마감하고 비춰봐서 예산계획이나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잡혀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해길

고해길도시정책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도시정책과하고 예산과하고 대비를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해길

고해길도시정책과장

재정비에 많이 시설을 많이 죽여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죽이게 되면 어차피 설치해야 될 시설들이 줄어드니까 예산도 줄어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하여간 앞으로 남은 시간들 조금 있는데 의회하고도 같이 심사숙고해서 머리를 맞대보자고요.

해길

고해길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195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가 많이 줄었는데 저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토지매입이 필요 없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길

고해길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15%에서 30% 순세계잉여금을 원래는 매년 세우게 되어 있는데요. 이 대지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토지가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매수청구를 할 때만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결정하고 나서 2년 이내에 보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오는 것만 가지고 내년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내년에는 금액이 신청이 3건밖에 안 돼서 그 정도면 예산을 줄 수 있고요. 그전에는 50억에서 30억 이렇게 예산을 줬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검토용역 있잖아요. 그러면 내년 말에나 이게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해길

고해길도시정책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일몰제가 내후년부터 실시가 되죠?

해길

고해길도시정책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1년 가지고 처리할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해길

고해길도시정책과장

위원장님, 이게 두 가지 용역인데 하나는 2025년 도시관리계획 용역이 있고요. 조금 전에 물어보신 것은 장기미집행 해제에 대한 용역이 그거는 2200만 원이고 2025년 관리계획용역은 4억 5000입니다. 4억 5000은 내후년 일몰제까지 용역기간이 정해져있고요. 해제요구 한 것은 내년 말까지 용역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것 좀 잘 예산과하고 협의하셔서 해주십시오.

해길

고해길도시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보면 플랫폼시티개발사업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7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선진지 견학 대상국가하고 일정하고 인원이 어떻게 되나요?

종면

김종면미래전략사업과장

선진지견학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2018년도에 1회 추경에 국내여비로 925만 원이 계상됐었는데요. 그 당시에 선진지 외국까지 갔다 오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러면서 신도시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재영

윤재영위원

마이크를 켜고 얘기하세요.

종면

김종면미래전략사업과장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대상지를 미국, 캐나다, 일본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1박13일로 10일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대상인원은 어떻게 되죠?

종면

김종면미래전략사업과장

열 명 정도 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가게 되면 누구누구 가시는 거예요?

종면

김종면미래전략사업과장

관련부서 도시계획, 도시개발, 도시재생, 저희 미래전략하고.

재영

윤재영위원

관련부서장님들 가시는 거예요? 제가 미국, 캐나다, 일본 이렇게 3개국 가시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북미 쪽으로 미국하고 캐나다 가는데 꼭 굳이 일본까지 가실 필요가 있나요?

종면

김종면미래전략사업과장

일본은 복합환승센터하고 스마트IC하고 역세권상업지구가 괜찮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어넣었고요.

재영

윤재영위원

물론 선진지견학해서 좋은 도시를 건설하는데 중요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조건이지만 요즘 용인시가 어렵잖아요.

종면

김종면미래전략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어려울 때 7000만 원씩 예산을 세워서 선진지 견학을 가신다고, 이건 어디까지나 시민의 세금가지고 가시는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외유성 예산이라는 지적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종면

김종면미래전략사업과장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요. 왜냐하면 선진지 부분이 저희하고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많이 앞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아무리 과장님이 그러셔도 7000만 원을 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간다는 것은 일반 시민이 볼 때 납득하기가 사실은 좀 어려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이나 인원 등을 고려해서 예산낭비를 줄이고 뭔가 내실 있는 예산을 다시 집행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김종면미래전략사업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과장님, 항공대이전사업에 대해서 그동안의 진행과정에 대해서 얘기해주세요. 이번에 2200만 원 사업비를 세웠었죠?

종면

김종면미래전략사업과장

예.

이제남위원

2200만 원을 세우기 전에 이 사업이 용인시에서 TF팀이 구성돼서 2015년부터 포곡관광발전협의회하고 어떤 진행과정이 있었죠? 진행과정에서부터 지금 2200만 원을 세우게 된 동기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김종면미래전략사업과장

후보지 확정은 안 됐지만 후보지 예상 전에 영향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이제남위원

그럼 그동안에 포곡관광발전협의회에다는 어떠한 용역을 준 겁니까? 용역을 어느 정도까지 용역을 하라고 위임을 해준 거였어요?

종면

김종면미래전략사업과장

저희가 위임한 것은 아니고요. 포곡관광발전협의회에서 기부 대(對) 양여 사업 관련해서 서류를 일부 제출을 했었지요. 했는데 포곡관광발전협의회에서 온 서류 자체가 국방부하고 협의했을 때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용인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남위원

이 양반들이 그동안 사업비를 몇 십억씩 들여서 하는 사업이 뭐가 있어요? 전체적인 사업비가 보니까 88억 정도 되는데요. 용역비가.

종면

김종면미래전략사업과장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남위원

돈을 많이 발생시켰군요. 계약금으로 해서 22억을 지출했군요. 이런 사업을 용인시가 다시 기본계획을 다시 용역을 2200만 원을 줘서 다시 용역을 기본조사 설계를 한다고 하면 이게 앞뒤가 너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종면

김종면미래전략사업과장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국방부에서 작전성 검토부분이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동안 TF팀에서 2015년도부터 했던 사업은 뭐였어요?

종면

김종면미래전략사업과장

2007년도 이후에 작전성검토가 내려온 것이고요.

이제남위원

2015년도에 용인시가 김창수 팀장님 시절에 TF팀 팀장님이었구만요. TF팀에서 여러분들이 포곡관광발전협의회에 공문을 보내면서 ‘이러이러한 것은 당신들이 사업비를 들여서 하십시오.’까지 해서 내역 공문을 보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건 알고 계세요, 공문 보낸 내용에 대해서는? (서류를 들어 보이며)

종면

김종면미래전략사업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알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용역의 구분을 정확하니 넘겨줬어야지 이 양반들 금방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다시 기본조사설계를 하겠다는 것은 어떠한,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출마 당시에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사항이죠, 항공대를 이전시키겠다?

종면

김종면미래전략사업과장

항공대 이전부분은 공약사업에 들어가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작전성 검토 부분에서 이행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향후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지만 이행할 부분 자체가 그쪽에서 포곡관광발전협의회에서 온 서류가 미비하기 때문에 용인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2200만 원에 대해서 용역비를 세운 것이지 기본조사설계비입니다, 기본계획용역이 아니고.

이제남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그동안 했던 것은 이건 뭐예요? 이 많은 거금을 들여서 이 양반들이 했던 사업들이 뭐냐고요?

종면

김종면미래전략사업과장

거금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이제남위원

모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종면

김종면미래전략사업과장

저희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이라든가 이런 부분 할 그런 것은 없죠.

이제남위원

그러니까 이걸 이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사업비를 들여서 용역을 줘서 어떤 사업을 추진을 해보시라고 지금 공문을 보냈던 것 아닙니까? 이분들은 이 공문에 의해서 지금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이 많은 돈을 22억을 들여서 사업에 대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결과가 이제 와서 기초기본조사를 설계를 하겠다니까 2200만 원 용역비를 들여서 하겠다고 하니까 황당해 하는 것 아닙니까?

종면

김종면미래전략사업과장

그 용역하고 지금 용인시에서 추진하는 용역하고는 달라요.

이제남위원

무엇이 다른 것이죠? 그러면 그동안 이분들한테 위임을 해서 ‘조사를 하십시오.’ 한 내용은 뭐였습니까?

종면

김종면미래전략사업과장

포곡관광발전협의회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작전성검토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제출한 부분이 충족이 안 됩니다 해서 저희가 국방부 협의하면서 그런 부분은 용인시에서 해줘야 하지 않느냐 해서 용인시에서 나서서.

이제남위원

용인시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용역을 해줘야 한다고 이분들이 말씀을 하셨다고요?

종면

김종면미래전략사업과장

국방부는 저희하고 상대하는 거니까 그쪽 포곡발전하고 상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국방부는 당연히 우리한테 요구를 하죠.

이제남위원

국방부하고 그동안 어떤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포곡하고 직접 연결해서 하라고 해서 공문을 보내놓은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계속? 그랬던 것 아닙니까? 2015년도에 공문 보낼 때는 분명히 국방부하고 시가 해야 될 일을 포곡하고 직접 하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종면

김종면미래전략사업과장

그래서 2015년도에 이후에 2017년도에 공문이 내려온 것이 있어요, 국방부에서. 그건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정회를 하고요. 정회하면 보여드릴 수 있어요?

종면

김종면미래전략사업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1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남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제남위원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실장님과 우리 시와 에버시티 대표자와, 포곡관광 여기가 에버시티 아닙니까?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아니죠.

이제남위원

포곡관광발전협의회가 에버시티라는 데를 설립한 것 아니에요? 에버시티 대표자가 정혜원 아닙니까?

종면

김종면미래전략사업과장

저희가 항공대 관련해서 MOU를 체결했을 때도 포곡관광발전협의회로 되어있고요. 거기 회장님이 정혜원씨로 되어 있죠.

이제남위원

그러니까 그게 에버시티란 말이에요.

종면

김종면미래전략사업과장

에버시티는 그분이 별도의 사업체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제남위원

그동안 용역이전사업에 따른 용역계약서를 보면 에버시티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대표자가 정혜원씨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포곡관광발전협의회에서 대표자로 들어오신 분도 정혜원씨였고.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저희는 포곡관광발전협의회랑 상대를 하는 것이고 나중에 사업자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가 거론이 되겠죠.

이제남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곡관광발전협의회와 용인시와의 관계에서 잘 협의해서 어떠한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끔 최대한 조율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종면

김종면미래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미래전략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211쪽에 보시면 도시재생사업 학생아이디어 공모해서 5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신규편성 된 사업이죠?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 공모에서 입상된 공모자건 어떻게 피드백 하실 것인지 그 계획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되면 대학이라든지 청소년을 상대로 공모를 하기 때문에 공모되는 내용을 가지고 피드백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내용을 가지고 나중에,

재영

윤재영위원

아직 구체적인,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뭐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재영

윤재영위원

그래도 어차피 공모 돼서 500만 원을 시상금을 걸고 하는 것이면 어떻게 시의 정책에 피드백 할 것인지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당연히 피드백 하는데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는.

재영

윤재영위원

신규 편성된 사업은 또 매년 이어지는 거죠?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그럴 계획인데 지금 올해 처음이다 보니까,

재영

윤재영위원

해 보고 나서?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저희도 효과를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걸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가 재생대학을 운영을 2년 동안 해봤는데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생대학에 수강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좀 높습니다. 물론 연령을 차별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젊은 층들이 많이 오면 주민들 역량강화 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2년을 해봤더니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별도로 각 대학이 많기 때문에 대학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보는 겁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래요. 신규편성된 사업이니만큼 사업추진에 철저히 검토 수정 좀 해주시고요. 계획을 세우셔서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추진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한 가지 또 아까도 정회시간에 잠깐 질의했지만 도시재생대학운영이라고 해서 9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상세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도시재생대학은 도시재생특별법에서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대학명칭자체를. 그런데 도시재생의 단계에 전담조직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담조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말하는 것인데 저희가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을 재작년부터 하려고 했는데 어찌됐건 지금은 개원이 될 시정연구원의 하부조직으로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이 나서 못하고 있고 또 그 사이에는 저희가 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전담조직의 역할을 공무원들이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 중에 주민참여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경기도뿐만 아니라 중앙부처도 도시재생대학이라는 명칭은 조금씩 다른데 이런 대학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보면 1억 4100만 원을 예산을 사용하셨는데 과장님은 작년에 이 사업이 잘 됐다고 보십니까?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2017년도에 처음 했던 사업인데 재생대학운영을. 상당히 주민들에게 호응이 좋았습니다. 저희가 설문조사도 해봤고 그런데 상당히 90% 이상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그 이유는 마을계획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본인 거주하는 그 지역에 어떤 개선계획을 스스로 수립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처음에 몇 명이 수강신청을 해서 최종 졸업한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2017년하고 2018년하고 2년 동안 같은 패턴으로 교육을 했는데 2017년도에는 도시재생대학하고,

재영

윤재영위원

2017년도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예. 2017년도에 도시재생대학에 115명이 신청 했고요. 그다음 수료자가 77명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84명이 신청하고 수료자가 52명이 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84명이 신청해서 수료자가 52명. 그러면 ’17년도보다 ’18년도는 더 적었네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좀 줄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여태까지 한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90% 이상은 만족한다고 했는데 정작 인원도 줄었는데 그러면 작년에도 1억 4100만 원인데 올해는 9000만 원이 줄었을까요? 그렇게 사업이 잘 되고 그랬는데. 잘됐으면 늘려야 되잖아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분석을 별도로 해봐야 되겠지만 2017년 첫해는 아무래도 도시재생이라는 생소한 개념 때문에 많이 신청을 하신 것 같고 2018년이 적정선인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이 예상하시기에는 올해는 2018년보다 2019년도에는 더 저조할 것 같아서 9000만 원 예산 세운 것 아닙니까? 예산을 아끼려고 그런 거예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물론 예산을 아껴 사용해야 되겠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수강생이 신청자, 수료자가 적었기 때문에 거기에 적절하게 일단 감액을 한 겁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거 법적 의무사항이에요, 하는 게?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법적 의무사항은 아닌데 꼭 필요한 사업이다?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일단 여기에 대한 조례하고요. 2017년도하고 ’18년도 그 사업을 한 실적에 대해서 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제가 정리를 하자면 인원이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줄어든 것은 사실이고요.

재영

윤재영위원

조금이 아니라 많이 줄었는데요.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도시재생사업이 시가 주도가 돼서 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패턴을 바꾸기 위해서 마을활동가를 양성해서 마을공동체 주도의 마을재생사업이 되도록 하는 배경이 깔려있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지나 목적은 굉장히 필요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다만 해마다 수료생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는 데이터로 명백하게 반영은……

재영

윤재영위원

글쎄 본 위원도 느끼는 것이 점차적으로 뭔가 활성화 돼서 인원도 증가가 되고 최초의 취지에 맞게끔 사업이 되면 좋겠지만 2017년, ’18년 2년 해보니까 좀 저조한데 금년 2019년도에는 더 저조할 것 같아서 9000만 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실효성이 있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어서 깊이 있게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게 된 조례 법적 근거자료 발췌해 주시고요. 2017년도 사업 결산한 것 총괄표하고 2018년도 것 하고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211쪽 하단에 보면 남사아곡, 신봉구역, 동천2지구 이 3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3개 사업 다 민간사업자하고 도시개발구역 외에 있는 연결되는 기반시설에 대해서 시하고 사업자 간 수탁을 저희가 받아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재원자체는 전부다 민간자본이 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민간사업비로 이렇게 사업하는 것이죠?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러면 신봉구역 같은 경우에는 보상하고 있네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럼 보상에 대한 시설비는 언제 세워지는 거예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시설비는 이미 2017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7월달까지 총 57억 정도는 이미 납부 받았고요. 나머지는 내년 3회 추경 때 받을 예정입니다. 100% 다 받습니다.

이제남위원

앞으로 실장님, 민간사업자가 도시개발방식에 의해서 민간사업자가 이렇게 사업을 해줬을 때 지금 사업부지 외 지역에 대한 것이죠, 이게?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이게 용인시가 당연히 해야 될 일들 아닙니까?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그렇지 않고,

이제남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그렇지 않고 라는 것은 법적으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용인시와 사업자 간에 협약내용이 용인시가 해야 될 일을 ‘사업자가 여기까지 하십시오.’ 하는 식의 협약내용에 의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 식의 내용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남사아곡 같은 경우는 1000평이 난다고 하면 1000평 범위 내에서 들어가는 면적 안에 있는 것을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사업구역 1000평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남위원

사업구역 내에서 하천에 따른 사업을 해야 되겠죠? 그 부지 내에서만. 그런데 이거는 그 부지 외 지역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하는 것은 용인시와 사업자 간의 관계에서 협약을 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에 개발을 하면서 교평이라든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각종 평가에 따라서 추가로 기존에 있는 기반시설과 사업지구를 연결하는 기반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수탁을 용인시하고 맺었다고 해서 반강제적으로 저희가 사업자한테 ‘이거 해.’ 이건 아닙니다.

이제남위원

법적으로 위반된 것이 없습니까?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확실한 겁니까?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이제남위원

다음에 행정소송으로 가서 우리가 패할 그럴 일 없습니까?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그럴 일 없습니다.

이제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도시재생대학 추가질문 좀 드릴게요. ’17년도 도시재생대학 처음에 115명 신청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래서 수료자가 77명이고, 아까 77명 말씀하셨잖아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77명에서 심화과정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죠? 일단 그거를 수료해야지?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최종적으로 77명에서 45명이 신청해서 결론은 최종 수료자가 33명 나온 거죠?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결론은 115명 신청해서 34명 남은 거죠. ’18년도 보게 되면 84명 신청해서 수료자가 52명이고 또 그 다음에 심화과정 신청자가 52명인데 마지막에 최종적인 남는 사람은 18명.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렇죠?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굉장히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호응을 못한다는 얘기죠.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그 문제점을 인정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도시재생대학 예산 좀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보면 직접인건비, 도시재생대학기획에 1100만 원을 썼네요. 그 다음에 도시재생대학운영에 1000만 원. 그 다음에 평가 및 사후 2500만 원. 맞나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제가 자료가 없어서 그 부분은……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지금 도시재생대학에 총 쓴 돈이 얼마예요? 지금 심화과정 한 과정만 7000만 원이거든요? ’17년도에 1억 7000이고 ’18년도에 1억 4000아니에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예, 그 정도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1억 7000 써서 33명 교육하고 1억 4000 써서 18명 교육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저조한데 심화과정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도시재생대학은 일반적인 도시재생에 대한 국가가 하는 사업이고 중점적으로.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3명을 교육을 하는데 1억 7000을 썼고 18명을 교육하는데 1억 4000을 썼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더 열심히 분발해서 지금의 교육패턴을,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게 있을 수 얘기인가요, 지금? 실장님,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인가요?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심화과정을 수료만 놓고 데이터를 봤을 때는 비용이 과다하다라는 생각은,

웅철

강웅철위원장

과다할 정도가 아니죠. 1억 4000을 써서 18명을 교육시키고 일주일에 한번씩, 10주 교육이죠 열 번. 그러면 교육 한 번에 1400만 원씩 사용을 했습니다. 18명 앉혀 놓고 한번 교육에 1400만 원씩 사용한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새로운 방식도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한 장소에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심화과정 같은 경우에도 각 구별로 분리해서 그 해당지역에 자리 잡아서 교육을 한다든지,

웅철

강웅철위원장

도시재생대학 처음에 운영할 때 구별로 분리해서 했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재생대학은 그렇게 팀별로 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팀별로 했죠?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각 지역 별로?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심화과정은 한 번에 했죠.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런데 지금 분리해서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처음부터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심화과정도.

웅철

강웅철위원장

심화과정이나 뭐나. 똑같은 거잖아요. 어차피 한번은 분리해서 했다가 한번은 합쳐서 했고. 한번은 분리해서 했다가 합쳐서 했고, 결론은. 그런데 이거는 처음서부터 분리해서 하겠다? 결론은 어쨌든 18명을 양성하시는데 1억 4000만 원을 쓰셨네요.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1차 교육에서 52명이 수료됐으니까 저변은 상당히 확대했다고,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죠. 2차 심화과정까지 가야되는 거거든요 그게.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2차 심화과정은 실질적인 마을활동가양성과정이기 때문에.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럼 52명이라고 쳐요, 실장님. 52명에 1억 4000만 원 맞습니까? 한번 계산기 두드려볼까요, 얼마씩 했나? 얼마예요 1억 4000에 52명 하면요?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이백팔구십 만 원 정도씩……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열 번 교육을 하는데 300만 원 돈이 들어갑니까? 한번에 30만 원인데요. 우리가 강사료를 줘도요 30만 원 강사료 받기 쉽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분들을 이제 교육을 시켰어요. 올해 예산 올라온 것이라고는 달랑 도시재생학생아이디어 공모 500만 원 그 다음에 주민주도도시재생프로젝트공모 900만 원, 1억 7000에 1억 4000 그럼 얼마죠? 3억 100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해서 아주 고급 공부를 시켜서 지금 여기 올라온 사업 보면 달랑 500만 원, 900만 원, 1400만 원이에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이 재생대학교육 시켰던 주 목적은,

웅철

강웅철위원장

주목적 알아요. 그거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아니 주목적이 있든 어쨌든 간에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리 위에서 시킨다고 해서 1억 7000에 33명, 결론적으로. 1억 4000에 18명. 이분들 얼마나 또 섭섭하겠어요. 왜인줄 아세요? 올해 예산 뭐 좀 우리가 할 줄 알았더니 공모사업 대학생 500만 원 짜리 하나하고 주민사업 900만 원짜리 하나예요. 이거 아세요, 그분들이? 지금 이렇게 되어있는 것? 결론은 시 발전센터 거기서 다 할 것 아닙니까?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시정연구원에서 거기에 전담부서, 거기서 교육도 하고.

웅철

강웅철위원장

다 할 거죠 거기서? 그럼 뭡니까 이분들은 그나마 낙동강 오리알 됐고.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낙동강 오리알이 아니고,

웅철

강웅철위원장

거기서 자문정도야 받으시겠죠. 그런데 이거 상식적으로 그림만 좋죠? 1억 7000해서 33명, 1억 4000해서 18명. 1인당 300만 원 이상의 교육비를 투입해서 한 번에 30만 원씩. 어마어마하게 비싼 교육 받았네요, 진짜. 그런데 결론은 사업이라는 것은 대학생공모사업 500만 원짜리 달랑, 주민공모사업 900만 원짜리 달랑. 이거 안 하면 도시재생은 할 게 없네요, 이제? 없잖아요, 뭐 있어요? 사업이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 용역하나 달랑 있죠? 활성화계획수립. 이거 법적 사항이니까 용역 줘야 하고. 용역이야 주면 그쪽에서 자동으로 다 알아서 할 것이고. 도시재생은 사업이 없네요?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공모사업 2개는 재생대학교육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저희가 나중에 구체적인 자료는,

웅철

강웅철위원장

영향력이 없으면 다 아예 도시재생 나온 사람은 갈 데가 없네요? 연관성이 없으면?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도시재생하는 사업파트 중에 주거환경개선사업들 할 때,

웅철

강웅철위원장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이거는 별개의 사업이죠. 여기 3개의 팀이 있습니다. 한 팀은 도시재생이고 또 한 팀은 공공위탁이고 또 하나가 주거환경개선사업팀이에요. 도시재생과 주거환경팀은 팀 자체가 틀려요.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물론 틀린데,

웅철

강웅철위원장

사업도 틀리고요. 도가 주체가 되고 국가가 주체가 되는 것이고요.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마을의 활동가들이 도시재생을 시에다가 입안 요청을 할 수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뒤페이지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있어요. 그거는 별개의 팀입니다. 여기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거 한 640억 나가나요, 기금으로 해서?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도시재생은 올해는 대학운영비만 9000만 원 올라온 것이고 9000만 원 이면 1억 4000에 18명이니까 9000만 원 정도면 한 15명 정도 교육시키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건 공모 두 개 500만 원짜리하고 900만 원짜리. 그게 도시재생팀이죠, 끝이고. 그 다음에 위탁사업을 하잖아요. 도시공사도 위탁을 하죠?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도시재생에 또 위탁사업을 왜 만들었어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이게 그전에 보면,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도시공사에도 위탁이 있는데 왜 여기다 위탁을 했어요? 그냥 과를 하나 또 유지하려니까 위탁을 하나라도 해서 팀을 하나 만들어야 되잖아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원래 재생과의 공공개발팀이 재작년에 조직개편 할 때 도시개발과 내에 하나의 팀으로 존재를 했었죠.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것도 기준이 잘못된 거죠. 그러면 도시공사하고 도시재생하고 어떤 기준으로 위탁을 나눠 가져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도시공사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전반적인 기반시설에 대해서 공사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하는 것은 민간도시개발사업지구, 산단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지구와 연결되는 기반시설을. 특히나 이제 예를 들어서,

웅철

강웅철위원장

도시공사도 다 하던데. 기흥역세권 같은 데서 공원 같은 것도 하고 다 하던데 민간개발도? 기준을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위바위보로 해서 나눠 갖든가, 손바닥 뒤집기를 해서 나눠 갖든가. 기준이 뭐예요? 어떤 기준을 도시재생에다 줘야 하고 어떤 기준은 도시공사에다 줘야 돼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저희는 민간도시개발사업지구.

웅철

강웅철위원장

도시공사도하잖아요, 민간. 공원 같은 것도 하고.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도시공사랑 재생파트랑 업무를 구분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없죠? 또 하나 만든 거죠, 그냥?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원래 공공개발팀은 재생팀하고 주거환경팀에서 나오는 주거환경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전담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팀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죠. 여기서 보게 되면 남사아곡지구도 민간위수탁 받았고 신봉지구도 받았잖아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내년도 예산에 나오는 3건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민간사업 위수탁 받아서 하는 것인데,

웅철

강웅철위원장

도시재생주거환경정비 그것만 위탁하실 거예요? 그래 가지고 과가 유지가 되겠어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과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만들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위탁 보니까 그렇게 보이네요, 뭐.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실제로 저희가 주거환경정비 5개 지구에 대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진행이 되기 때문에 공공개발팀에서 맡아서 할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도시재생은 교육만 시키시고 교육생들은 뭔가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달랑 500만 원, 900만 원짜리하고 교육비만 하고. 위탁은 또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 몇 개 갖고 와서 위탁하시고. 주거환경정비도 기금이기 때문에 육백 몇 십억 써야 한다고 그러고. 위탁의 기준을 본 위원이 모르겠더라고요. 도시공사하고 도대체 도시재생하고 어떤 기준으로 해서 하는지. 27페이지 한번 볼게요. 여기 080 사회복지를 보시면 올해 예산이 7370억이에요. 용인시 전체 예산의 37.86% 일반회계만 되어 있는 것인데. 증감률은 14.95%, 15%라는 얘기죠. 그냥 앞에 기타하고 특별회계 같이 보죠, 25페이지. 보게 되면 사회복지 7400억입니다. 용인시 전체 예산의 36%, 증감률이 14.95%, 15%죠. 아시겠지만 이거는 거의 국가에서 내시를 하기 때문에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이지는 못합니다.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 다음 페이지 도시쪽 예산을 한번 볼게요. 26페이지 보시면 수송 및 교통 3480억인데 올해만 감이 6.96%, 7% 됐어요. 그 다음에 국토 및 지역개발 이게 우리파트겠죠. 이게 1004억인데 5.71%. 그런데 일반회계로 보게 되면 더 심합니다. 28페이지 한번 보세요. 수송 및 교통 120번 보게 되면 감이 10.26%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은 4.37%고요.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떤 대책 같은 것은 있으세요? 지금 우리 도시 쪽이 10%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그리고 아시겠지만 복지예산은 손을 못 댑니다. 계속 증감이 되더라도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본 위원이 심의를 들어갔어요. 이게 아닌데 심의한지 한 달 정도 됐거든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번에 확정된 책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복지예산이 한 1% 또 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어디가 됐냐면 도시가 또 까졌더라고요, 마이너스가 됐더라고요. 아마 이번 예산이 끝날 때 또 복지가 늘어날 겁니다. 내시가 계속 되니까. 그러면 우리 도시는 또 뺄 거예요. 지금 우리가 1년에 한 10%이상씩 계속 깎이고 있는데 주무 실장님으로서 한 말씀 해주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라든가.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전반적인 큰 그림에 대한 분석은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파트가 줄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에서는 일반론적인 내용이 대입이 가능한 것이 인구가 줄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시는 인구가 줄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일반론을 여기다 대입시키기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세입세출계획에서 총괄로 보게 되면 연평균 증감률을 0.9%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가 현재 7%정도를, 6.95%정도 가게 되면 2023년에는 60%가 넘어서겠죠? 그리고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23년이면 1조가 넘어갑니다, 금액이. 현재 계획만 보더라도. 지금 저희가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게 되면 2023년에 1조가 넘어가요. 현재 증감률은 6.8%이고. 우리가 비록 도시파트 예산을 만들 수 없지만 아시겠지만 사회복지 예산은 늘어나지 줄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자꾸 이런 부분 하는 것을, 이런 부분이 작용을 해요. 한해에 10%씩 줄고 있어요. 지금 우리 도시 쪽은요 이 예산서가 한 페이지입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복지파트 이런 데는 5페이지, 10페이지씩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한 페이지예요.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도시파트가 사업 위주의 사업들이 없기 때문에. 어떤 계획과 인허가와,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런데 도시재생은 인허가 부서가 아니잖아요, 사업부서잖아요.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9000만 원 있고 실질적 예산은 공모사업 500짜리, 900짜리 2개 달랑. 그 다음에 위탁. 2개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보겠다, 이거 뭡니까 기금 하는 것. 직원 몇 명이죠, 도시재생과가?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10명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도시계획상임기획단도 10명 있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지적공부 정비라는 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거예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지적불부합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적도면에 의해서 측량을 하면 잘 안 맞는 부분이 3만 6000필지 정도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왜 안 맞죠? 안 맞는 이유가 뭐예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그 이유는 저희가 지적도 자체를 1912년도부터 ’18년도까지 일제 시대 때 측량을 시행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조선총독부에서 할 때 어떤 재산권의 가치보다는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일제시대 때. 실제 그 당시에 6년 동안 전체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정확도에서 차이가 많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100년이 되면서 도면이 종이로 되다 보니까 20년 정도 쓰게 되면 마모가 되고 낡습니다. 닳아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서너 번 또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정확하게 작성되기가 좀 어렵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오류가 발생이 됐고.

남숙

박남숙위원

옛날서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오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네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지적도면 전산화 과정에서도 늘고 줄은 부분에 대해서 오차가 있어서.

남숙

박남숙위원

정확성이 안 맞으니까.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그런 부분에 대한 정비사업을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 가지고 5개년을 세우는 거예요 아니면 매년마다?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40억 정도 추정을 해서요 5개년 계획으로 매년 8억씩.

남숙

박남숙위원

매년 세운다 그 얘기죠?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5개년 계획으로 세워서 매년 8억씩 세우면 이 예산이 40억인데 엄청나네요. 그러면 이거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에서 지적팀에서 총괄하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이게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실질적인 업무는 지적공사에서 업무를 대행할 계획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5개년이면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이게 정비가 되나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수지, 기흥을 내년도에 정비할 계획입니다. 업무량이 적기 때문에 수지, 기흥은.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수지, 기흥 하고 그 다음에 처인하고?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처인은 한 4년 정도,

남숙

박남숙위원

그 다음에 처인이 땅이 넓어서 4년을 하는 거예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거기는 4년 정도 해야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처인이 땅이 넓다고 4년씩이나 걸릴까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땅이 넓은 것이 아니라 필지 수가 한 80%. 필지수 대비해서 하는 것이 때문에요.

남숙

박남숙위원

대대적인 작업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218쪽에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 등 업무추진비 해서 200만 원 올리셨거든요. 200만 원 가지고 뭘 어떻게 징수하고 업무추진을 하시겠어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일반시책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개발부담금 체납관리에 대해서 지적 받으셨죠?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 추진비를 200만 원 가지고 충당 되겠어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저희가 별도 여비가 조금 있습니다.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체납정리 5일씩 지방 다니는 여비가 있습니다. 지방에 체납 확인하러 다니느라고 그건 별도로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데 체납 개발부담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200만 원 가지고 부족하면요 다른 경비가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체납 개발부담금 꼭 좀 철저하게 징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1분 회의중지

18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 주택국장과 도시디자인과장은 공석인 상황임을 알려드립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종무입니다. 주택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국 소관 총 예산은 금년 대비 69억 1521만 6000원이 증액된 139억 624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2쪽 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택과 세출예산안은 금년 대비 6억 254만 5000원이 증액된 23억 2831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사전 예비점검 수당 472만 3000원, 품질검수 위원 점검 수당 245만 3000원,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교육비 750만 원 등 공동주택 관리 운영비로 3947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2억 3600만 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에 15억 원, 소규모 아파트와 다세대 연립주택에 대한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비를 각각 8000만 원과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동주택 민·관 합동감사수당 및 운영에 1억 17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수선유지급여 집수리 사업에 2억 3000만 원을, 농어촌 장애인 집수리 사업에 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건축과 소관 사항으로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587만 1000만 원이 증액된 2억 885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위원회 참석수당 3600만 원, 심사수당 3241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공법 습득 및 공사 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건축업무 현장체험 교육에 2000만 원을,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안은 금년 대비 7억 3339만 8000원이 증액된 57억 5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학교환경 개선 공공 서비스 디자인 추진에 3억 원,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에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옥외광고 정비기금 전출금으로 50억 507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으로 별책 187쪽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입니다. 2018년도 말 기금 조성 예상액은 57억 5831만 8000원이며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및 옥외광고물 수익금 등 수입이 53억 3976만 2000원, 광고물 등의 정비 현수막 게시대 정비 지원 등으로 지출이 17억 1699만 3000원으로 총 93억 8108만 7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7쪽 공공건축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안은 금년 대비 55억 7340만 2000원이 증액된 56억 450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 서농복합주민센터 신축 공사에 37억 8000만 원,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토지보상비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229쪽 하단에 현장체험워크숍 해서 1800만 원 잡아 놓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균

박명균건축과장

현장체험워크숍은 요즘 우리 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대형 건축현장에 각종 타워크레인이라든지 옹벽붕괴라든지 이런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우리 시 건축직 공무원들도 사실은 현장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장경험을 통한 안전사고, 업무연찬을 통해서 안전사고라든지 각종 안전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직무역량강화 교육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현장체험이라고 하면 밖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명균

박명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30명이 2회 워크숍을 가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상은 30명이 누구누구?

명균

박명균건축과장

건축직 공무원들 구청, 본청 하고요.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 대상이 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주로 장소는 어디를?

명균

박명균건축과장

관내, 관외도 되어 있는데요. 관내 대형현장들을 섭외해서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관내현장이요?

명균

박명균건축과장

예.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방법은 있는 어떤 식으로 추진할 계획이에요?

명균

박명균건축과장

현장에 가서 각종 안전사고교육, 대형현장에 보면 시스템이라든지 현장 안전사고 교육장을 잘 차려 놨거든요. 그런 것도 보고 또 기술도 전수받고 공사전반에 대해서 현장경험을 통한 업무연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대략 우리 시민들이 아시기에는 워크숍이라고 하면 관광버스 타고 어디 단합대회를 가는 것으로 오인하실 수가 있는데 명칭은 어떤 현장체험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바꿀 용의는 없으세요?

명균

박명균건축과장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워크숍 겸 그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워크숍보다는 현장 쪽에서 작년에도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해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기술력을 습득하고자 하는 그렇게 추진하게 됐거든요.

재영

윤재영위원

이거 2019년도 신규 예산사업이에요?

명균

박명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1부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박명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공석인 관계로 주택과장이 대신하여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33페이지 디자인 나눔 프로젝트 이게 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관내 대학생들 중에서 디자인 관련 학과를 전공하는 졸업반 학생들로 인해서 관내에 여러 가지 공공디자인이라든지 디자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재능기부를 하는 사업인데요. 거기에 운영되는 경비에 대한 사항을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것도 혹시 용역으로 가신 거예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아닙니다. 용역이 아니고 재능기부는 학생들이 하는 것이고요. 그냥 거기에 필요한 경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지금 디자인과 같은 경우에도, 일단 학교환경개선공공서비스 이것 좀 제가 질의할게요. 우리 팀장님 좀 서시고요. 이게 편성목이 시설비로 가야 되는데 왜 운영비에 편성목이 가있죠?

임선

배임선공공디자인팀장

공공디자인팀장 배임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보면 계약 이행에 있어서 전문성이나 기술성이 필요할 경우에는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서 평가한 후에 협상절차를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환경개선사업은 일반보장사업이나 이런 것 하고는 다르게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설비가 포함되는 기술용역으로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학술용역이 아니어서 학술용역도 할 수 없고요. 그래서 기술용역과 학술용역을 제외한 모든 용역을 포함하는 일반용역, 즉 사무관리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사무관리비로 하게 되면 회계과 얘기는 이 안에 공사비라든가 사업비가 포함이 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반이 포함이 됐습니까?

임선

배임선공공디자인팀장

저희들이 볼 때 회계과나 물론 예산부서에 이 부분을 협의할 때 저희들은 공사할 부분이 아니고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기본색채를 추출하고 필요한 공간에 그래픽 디자인을 개발하고 그 그래픽을 전문가가 와서 직접 그리는 상황이어서 공사하고 개념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그러면 그걸 사업이라고 하지 직접 와서 그리는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면? 그렸다고 그럽니까, 그냥? 돈을 주고 와서 그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임선

배임선공공디자인팀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걸 사업이라고 그래요. 사업비에 포함할 수 없는데 학술이나 연구용역만 가능한데 왜 사업에 포함되었냐고 제가 묻지 않습니까. 그거는 시설비 쪽으로만 가능한 거잖아요. 운영비에서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임선

배임선공공디자인팀장

예. 저희들이 그 부서하고 협의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래픽 전문가들이 직접 구현하는 그런 사업이어서 여기에 포함되었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용역 자체가 운영비 쪽에 있으면 사업은 포함시키면 안 되잖아요. 지금 회계과도 그 부분을 자기네들이 간과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과에서 그냥 서류 올려 보내서 자기네들이 그 부분을 못 봤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편성목이 틀리잖아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위원장님, 그건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공디자인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공디자인 용역은 발주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규정해 놓고 있기는 한데 이게 기술용역에 대한 시설비가 됐든 연구용역비가 됐든 일반용역비가 됐든 어떤 용역구분에 있어서 계약방식을 선택하고 가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선택하게 되면 일반영역의 사무관리비 외에는 다른 목을 갖고 갈 수가 없습니다. 제한경쟁입찰방식에 의해서. 그렇다면 이 부분은 법령에서도 할 수 있는 규정을 가지고 접근하다 보니까 일단 이렇게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이라든지 이런 용어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하게 되면 용역이나 사업이라는 명칭을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니까 만약 시설비로 가게 되면 제한입찰을 해야 되는 거죠? 협의가 안 되잖아요. 협의입찰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일로 온 거잖아요.

임선

배임선공공디자인팀장

그런데 이거는 학교에,

웅철

강웅철위원장

협의입찰을 끌고 오기 위해서 운영비로 편성한 거잖아요.

임선

배임선공공디자인팀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적법하지 않게 지금!

임선

배임선공공디자인팀장

그런데 이 부분이 그래픽을 구현할 수 있는 공간이 딱 정해져 있거나 디자인이 정해져 있으면 시설비로 세워서 공사를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학교만 5개 선정 되어 있지,

웅철

강웅철위원장

협의입찰로 하기 위해서 운영비로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협의입찰에서는 공사비가 포함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 중에 반은 공사비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협의입찰이기 때문에 한 업체가 계속 들어왔죠, ’17년 ’18년 동안?

임선

배임선공공디자인팀장

선정된 업체는 한 업체이고요. ’17년도에는 세 업체가 들어왔고 ’18년도에는 두 업체가,

웅철

강웅철위원장

처음에는 한 업체가 들어왔는데 그 업체가 유찰돼서 두 번째에서 두 업체가 더 들어온 거죠?

임선

배임선공공디자인팀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첫 번째 유찰된 업체 이름이 뭡니까?

임선

배임선공공디자인팀장

한국색채디자인개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래서 결론은 그 업체가 했죠?

임선

배임선공공디자인팀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18년도에 또 첫 번째 한 업체만 들어왔죠. 그 업체 이름 뭐예요?

임선

배임선공공디자인팀장

마찬가지 같은,

웅철

강웅철위원장

마찬가지죠. 그래서 또 유찰시켜서 그 다음에 두 업체 들어온 거죠?

임선

배임선공공디자인팀장

유찰되었었습니다, 한 업체밖에 안 들어와서.

웅철

강웅철위원장

들어올 수가 없죠! 협의입찰을 하니까, 조건이 까다로워서. 6000개가 넘는 업체 중에서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조건이 까다로워서!

임선

배임선공공디자인팀장

저희들이 시작할 때는 사실이 조건이 까다롭다고 생각한 건 아니었고요. 왜냐하면 조건이,

웅철

강웅철위원장

조건이 좋은데 6000개 업체에서 한 업체가 됩니까?

임선

배임선공공디자인팀장

저희들도 분석을 해보니까 색채계획이나 디자인개발까지 하고 나중에 구현까지 하기까지,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래서 협의입찰이잖아요, 제한입찰 안 하신 것이고. 시설비로 가면 제한입찰 하셔야 되는 것이고. 왜 제한업찰 해서 과업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용역줄 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과장님, 공공건축가제도를 용인시도 최초로 도입을 하겠다는 거죠?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세 분이 위촉될 계획이네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지금 현재 그거는 총괄하고 MP가 세 분이고 나머지는 우리가 공모해서 열 분을 공모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세 분에 대한 운영비, 자문수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공공건축가들 위촉해서 실제로 어떤 공공건축물들 신축하는 사업들에 자문을 받을 예정인지?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우리가 하고 있는 곳이 서울하고 지방자체 하고 그런 좋은 점을 우리가 건교부에서도 도입을 권장하고 있고 입법화되어서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도적인 입장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우리 시에서는 이런 공공건축가들을 활용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건축물들에 적용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나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공공건축가의 역할은 설계에 대한 업무조정 역할 또는 공공건축가제도 운영 방침 여러 가지 건축물에 대한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조언을 자문을 받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설계가 공모되면 거기에 대한 설계자문 또는 공공건축가에서 유명한 사람을 공모해서 조직이 갖추어지면 우리가 수의 설계에 대한 것도 거기에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정해가는 거죠.

한도

정한도위원

그렇게 좋은 점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건물을 지을 예정인데 그때부터 도입을 하겠다 이런 계획은 없는 건가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지금은 아니고 시행은 내년도에 하니까 저희 시에서 어떤 설계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 부서에서 저희한테 넘어오면 그때 저희가 시행하는 거죠. 지금 공공건축가의 구성원을 모집해서 내년부터 하겠다는 취지로 저희가 자문수당을 올려놓은.

한도

정한도위원

실제로 그런 신청을 할 대상들이 어떤 건물들인지?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저희는 공공건축물이죠. 시에서 발주하는 설계, 공공건축물에 대한 설계.

한도

정한도위원

어떤 중앙동 짓겠다는 그런 주민센터에 대해서,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그런 것도 향후에 되는데 이미 그거는 정리가 됐으니까요. 향후에 내년부터 일어나는 설계 용역들. 공공건축에 대한 설계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공공건축물의 규모에 대해서 이런 규제는 없고 큰 규모든 작은 규모든,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모든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설계용역이 2000만 원 미만이면 수의이고 1억 이상 일 때는 설계공모하면 공모에 대한 자문역할을 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조언을 받는 것이고 그런 쪽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실제 수의계약해서 작은 규모든 큰 규모든 상관없이 이분들이 자문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그렇죠. 규모에 따라 틀리죠. 규모가 설계공모하면 공모에 대한 자문역할이고 설계수의를 하면 거기에 대한 위탁을 해서 주는 것이고 이런 쪽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어느 정도 실제로 운영할지 운영비를 지금 추계를 하셨는데 어느 정도 활동을 할 것이라고 보고 지금?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계속 구성이 되면 지속적으로 갈 겁니다. 전문가 자문위원은 3명이 구성이 됐는데 총괄건축가하고 MP라고 해서 수습건축가 세 분이 매달 설계 자문을 구하는 거죠. 건축물의 디자인 형태라든지 여러 가지 공공건축에 대한, 그전에는 어떻게 보면 일률적인 체계성이 없다고 하면 지금은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공공건축에 대한 방향제시라든지 디자인에 대한 여러 가지를 저희가 캐치 못한 부분을 여기서 저희한테 지적해주고 조언주고 그런 것을 우리가 접목하는 거죠.

한도

정한도위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위촉임기나 아니면 어떤 근거로 정해져있는 규칙이 있나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2년에서 연임할 수 있게끔 가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시에서 내부에서 정하신 거죠?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우리 시가 아니고 다른 서울이나 이런 데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공유해서 그렇게 가고 있죠.

한도

정한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서농동 복합주민센터 신축 해서 시설비 36억이 잡혔는데 이 금액이면 다 끝나는 겁니까?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36억이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준공하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지금까지 47억이 예산 확보됐는데요. 이거하면 서농동 주민센터 공사하는 데는 거의 확보가 다 된다고 보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에 설계 감리비는 1억 8000이 서 있는데 서농동 주민센터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는데 마무리하고 감리를 해야 되니까 거기까지 계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36억이면 동주민센터 짓는 데는 무리 없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서농동 복합주민센터가 이번에 다 끝나는 것이고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리고 다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가 지금 보상비로 해서 18억이 올라 왔는데요. 그거 하나 있는 겁니까, 진행 중인 것이?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15개, 14개 정도 사업이 있는데요. 순수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공공청사에 대한 것은 처음 계획부터 해서 모든 것을 입안해서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부서는 예를 들어서 문화 쪽이라든지 교통 쪽이라든지 전문가가 없으니까 행정처리를 완료하고 예산 수립하면 저희한테 넘깁니다. 그 사업이 현재 13건이 공사하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13건 정도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많이 넘어올 그런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공공청사 신축 무슨 기타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런 것을 하시면서 과장님 제일 큰 애로사항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현재 저희 팀은 2개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지금 15개 사업하고 있는데 총예산은 총액으로 보면 2300정도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저희한테 건축물 공사를 아마 넘길 것 같습니다. 넘기면 현재 저희 직원으로서는 부족한데요. 넘기는 것을 봐서 조직이 확대가 되어야 하는 시점이 언젠가는 올 것 같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인원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죠?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현재 인원이 지금 부족한데 그래도 지금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공공건축에 대해서 과장님 소신이나 공공건축가가 가야될 방향은 이렇게 전문가 그룹을 유치해서 하나의 표본을 만들고 실수를 줄이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공공건축가는 순수하게 시 돈이 들어가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남하고 비교했을 때 과장님은 이 사업을 하면서 쓰는 물자나 업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 있어요? 다른 서울이고 이런 데 비교를 하면서 공공건축가제도도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데 지금 서울이나 지방의 일부는 잘 되고 있습니다. 세종시도,

기준

김기준위원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과연 성남의 이제명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공건축분야에서는 업체나 인력을 자기 지자체의 50% 이상 쓰도록 옛날에 명시했단 말이에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그리고 민간위탁사업 같은 경우에도 20% 이상. 그래서 성남시가, 서민들이 아주 살기 좋은, 지역의 경제를 순환시키는 데 이바지 하는 정책의 최중심부에 시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공공건축이라는 것은 정말 순수하게 시가 시비를 들여서 시민한테 복지센터건 주민센터건 이런 것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외부적인 일만 잘 할 것이 아니라 지역시민한테 뭔가 더 이바지 될 것까지 생각을 해보라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이거는 순수 건축설계에 대한,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설계뿐만 아니라 다른 데 할 때도,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시공에 대한 것도 우리 지역의 어떤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희도 고민하고 건설, 도로쪽 이런 데는 어떤 사업의 예산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을,

기준

김기준위원

공공건축과장님은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될 것 같고 국장님 대행을 하는 주택과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건설이나 이런 파트에서 용인시에 거주하는 업체들과 일자리 마련과 그런 것들을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저번에도 목수도 노동조합이 있더라고요. 오셔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전부다 타 지역 업체 또는 요즘은 조선족들이 그런 그룹을 형성해서 전부다 일을 한대요. 용인에 실제 건설 경기가 진짜 막 일어나고 인허가가 그렇게 많이 나갔어도 지역에 있는 업체들과 전문직 종사자들이 별로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노조고 뭐고 와서 데모하고 수시로 그런 것 보죠? 우리는 지자체에 있는 수장이건 과장님들이 앞장서서 실제 우리 용인지역의 일자리 마련과 지역주민들이 하는 업체에 수익이 돌아가도록 법이 허용하는 범주 내에서 특혜라는 개념보다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같은 값이면 우리 용인지역에 쓸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줘야죠.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위원님, 더불어 상생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더 그런 부분에 더 노력하고 힘을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요. 너무 경기가 어렵고 안 좋다고 하는데 저희 지자체들이 정말 앞장서고 식당도 운영하는 데들이 많아요. 지역 식당들 이용해서 되도록 장사 좀 되게 하라고.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 했고 공공건축과장님, 요즘 일 하는 게 아주 신이 나고 소신이 있으신데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까지 신경 쓰라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

억제

조억제공공건축과장

위원님들 고견 깊이 새기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택과장님이 어차피 공공디자인 과장님이시니까 이거 하나 질문 드릴게요. 도시디자인과가 원래 팀이었죠? 과가 된 게 언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먼저부터 제가 알기로는,

명균

박명균건축과장

2013년경부터, 제가 디자인과장을 그때 했었거든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여기도 보게 되면 이 과도 주 목적이 공공디자인위원회 운영하는 거죠?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것밖에 없죠. 그 다음에 기금 하나 운영하는 것 있고요 옥외광고물.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광고물팀 있고 경관팀 또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여기도 결론은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 과가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죠? 이것도 다시 팀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 주세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제가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위원장님, 사실 저희 시가 비대한 조직 상태에서 보면 도시경관이라든지 도시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문성 있게 전문기구가 있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을 얼마만큼 100만 도시에 걸맞은 정책을 수립하고 또 찾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과제인데 그런 것은 바람직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공공건축가 좋은데 여기다가 팀으로 하나 넣으세요. 그렇게 해서 줄이든가 해서 예산절약을 해야지 여기도 한 열 명 될 것 아닙니까? 인원이.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11명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공공건축과하고 합치시든가 건의 좀 한번 하세요. 공공건축과에 디자인팀 넣으면 되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공공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교통건설국, 푸른공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