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장상화 의원 발언

제22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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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남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를 받기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맹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뜻한 옷차림과 휴식을 통해 여러분 모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운용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김운용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운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105만 고양시민의 푸른도시, 행복한 미래를 위해 시정에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운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공원관리과, 공사과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김운용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님.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225페이지에 공원관리과, 녹지관리공사를 주교, 성사, 행신 다 했는데 이게 무슨 공사이지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최경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공원구역마다 제초작업, 관목류 전정 이런 게 포함된 공사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 공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공원이 지금 26개소가 있어 가지고요,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지금 토당공원 내 테니스장은 어디에서 관리하시는 거지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그것은 체육진흥과에서,

효금

김효금위원

체육진흥과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토당동 쪽에 예산들이 줄어들고 동구, 서구 쪽에 공원관리 예산들이 많이 섰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그것은 구역마다 공원 개수가 좀 많고 시설물 관리유형이 공원마다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덕양구는 1지역, 2지역이 많고 동구, 서구는 좀 적고 약간 편차가 나는 실정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런데, 그럼 234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공원시설물에서 휴양시설 7,500만 원은 어디에 하시는 공사예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그것은 일산서구 지역에 문화, 장촌, 가좌, 파주 여러 공원이 있는데 그네의자가 인기가 있어서 그네의자 500만 원 다섯 개 하고 파고라 다섯 동을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성라공원에, 화정1단지에 있는 공원 있지요? 거기 캠핑시설하시면서 이재준 시장이 도의원 때 예산 갖고 온 게 얼마였지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그때 한 1억 가져와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시장님은 5억이라고 그러시던데?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것인데 세부적으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서 몇 번 공원관리과에 전화드렸습니다. 왜냐하면 1억도 안 들어가고 돈 천도 안 들어가는 공사를 하길래 그 부분이 제가 궁금해서 시장님한테 여쭤봤더니 5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원관리과에 몇 번을 전화해서 이것에 대한 세부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오질 않고 있어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제가 처음 듣는 얘기라서 바로 세부적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의원이 몇 번씩 전화해서 내역을 알고 싶다고 했는데 안 갖고 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처음 듣는 내용이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화정중앙공원에 화장실이 계속 부서지고 있다는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화장실 어떻게 관리하시는 거예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그것도 예산이 기존에 응급복구비라고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일부 그런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확보되면 쓰는 데 불편이 없도록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거기가 물론 술집이나 이런 게 많아서 다른 공원에 비해서 파손이나 이런 게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찍어서 온 사진을 보면 문짝이 아예 떨어져 가지고 옆으로 세워 놨더라고요.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의 화장실 부분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240페이지에 일반보상금 해서 자원봉사자 워크숍은 어떤 자원봉사이지요? 공원관리과에도 자원봉사자가 있나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저희 구성원에 보면 자연학습센터라든가 화장실전시관 이런 데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두 번 워크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어디에 가서 하시는 건가요, 고양시 관내에서 하시는 건가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이번에는 남이섬을 갔다 왔습니다, 차 한 대 대절해서.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공원이 아주 많아서 공원관리과에서 업무량이 많기는 많아요. 그런데 지금 관리과 내에서도 이렇게 구역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구석구석 잘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전화 한번 드렸던 성라공원 명칭 바꾸는 것,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그것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 부분은 동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어떤 게 협의돼서 정해지면 팻말 제대로 하셔서 시민들이 이용하실 때 그 명칭을 사용하실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공사과 199페이지, 원당교재가설공사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공사과장 송요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존 교량은 철거가 완료됐고요, 공정은 한 10%, 그리고 우회도로를 지금 임시방편적으로 개설해놓은 상태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지금 원당에서 들어가서 갈 때 건널 수 있는 게 있어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철거된 교량 옆으로 보행자는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차는 못 가고?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예. 차는 못 가고요, 거기 재방이 석축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차량통행하는 가도는 설치가 어려워서 그 하류 쪽에 약 300미터 지점에 토사로 해서 통으로 가도를 설치해놓은 상태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낙타고개에서 좌측으로 들어가는 원당2통마을에 안내표지 해놓으셨나요? 어떻게 안내하고 계세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플래카드를 약 10개 정도 설치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이 공사가 언제 끝나는 거지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내년 말 예정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그때는 차가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제대로 공사가 잘 되게 애써 주시고요, 그 밑에 고양~광탄 간 도로확장공사, 그러면 이거 국군병원 있는 데까지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삼거리에서 끝나는 건가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저희가 여기 사업예산을 계상해놓은 건 경기도에서 고양~광탄 간 도로확장공사입니다. 그리고 약 600미터 구간에 대해서 현재 2차로이기 때문에 기존 2차로를 교통개선하는 측면에서만 3차로로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파주에서 넘어오는 데까지 차선이 다 넓혀져 있는데, 국군병원부터 삼거기로 와서 교회 거기는 확장이 됐잖아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주유소까지는 확장이 됐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주유소까지 확장된 것이지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럼 이 구간은 국군병원까지 구간이에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것 하면 원만하게 통행이 수월해 질 수 있을까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조현숙 위원님.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풍동~백마역 간의 도로개설공사 5억이 잡혀 있는데요, 그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는 거지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풍동 경의선 지하차도를 해놓고 지금 현재 미개통된 데가 있습니다. 지하차도 거기부터 민마루까지, 에이스아파트 앞까지 340미터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게 지금 완성되면 백마역을 지나서 마두동으로 연결되는 그 도로가 개통되는 건가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에이스아파트 있는 쪽에는 기존 도로가 마을길입니다. 그것도 같이 확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급한 대로 340미터 구간에 대해서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언제쯤 이건 다 되는 거지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예산이 많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약 250억 정도가 추가로 확보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250억?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홍순위원

심홍순입니다. 공사과 199쪽에 무명2교 재가설공사 해서 실시설계비 9,000 신규로 잡으신 건데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설명 부탁합니다.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본 사업은 지방하천 장월평천에 있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하천정비를 하면서 그 교량까지 다시 재개축을 해서 계획 하천 폭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사업시기라든가 이런 게 당초에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하천 폭, 즉 20미터로 되어 있는 것을 현 하천 폭 37미터로 맞춰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우선적으로 설계비만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해서 공사비는 차후에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 길이 지금 왕복 2차선이지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길 확장할 때 같이 하면 좋으실 것 같은데 그럴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아직 그것은 없습니다.

심홍순위원

왜냐하면 나중에 그 길이 하나로마트 앞에서 쭉 가야 하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교통체증이 지금 말도 못하게 있는데 이왕 다리 다시 공사하실 때 좀 더 그것까지 예상하셔서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그건 쉽지 않은 건가 보지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심홍순위원

어차피 공사를 다시 하시는 거니까 그걸 염두에 두셔서 나중을 위해서 신경을 좀 더 써 주셨으면 합니다.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공원관리과 224쪽 밑에 보면 불법행위 단속용역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건 뭡니까?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최경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원관리과 내 단속 인원이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내 반려견이라든가 노점, 또 지금 오토바이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주로 계도도 실시하고 일부 단속도 실시하고,

김종민위원

용역이라는 게 단속용역을 준 겁니까?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용역을 준 겁니다.

김종민위원

이게 비용을 보니까 얼마입니까, 10억, 그렇지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시설비 안에 전체가 포함된 것이고 이것은 7,200만 원 정도, 그것은 전체 합계이기 때문에…….

김종민위원

함께 있는 거고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김종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지과에 보면 미세먼지 문제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고 세계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총력을 다 기울이고 있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도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198쪽에 몽골 등 산림훼손 국가 숲 가꾸기 지원나가는 데에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네요. 3억 200만 원, 이건 뭡니까?

관훈

이관훈녹지과장

녹지과장 이관훈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양시에서 지난 10년간 해서 내년도까지 마무리짓는 사업으로 몽골 돈드고비 아이막에 고양의 숲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약 3억씩 투자해서 나무심기를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북한에도 나무지원 같은 것 여기에서 합니까?

관훈

이관훈녹지과장

아직 북한까지 계획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종민위원

이 몽골 지원내용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관훈

이관훈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 위원님.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먼저 녹지과입니다. 198쪽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몽골 등 산림훼손 국가 숲 가꾸기 지원, 이게 몇 년 계획이었지요?

관훈

이관훈녹지과장

녹지과장 이관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0년 진행사업으로 해서 2019년도에 종결되는 사업입니다.

이홍규위원

이게 고양시말고도 다른 지자체도 참여한 데가 있었나요?

관훈

이관훈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수원이라든가 남양주 기타 지방자치단체 네다섯 군데가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여기에 대해서 성과라든가 효과분석 이런 게 나오나요?

관훈

이관훈녹지과장

지금 조사를 해서 한 건 없고요, 저희가 매년 현장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가서 현지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황사라든가 모래바람이 상당히 줄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거기에서 발생된 모래바람이 한국으로까지 넘어오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실시했던 거잖아요?

관훈

이관훈녹지과장

예, 원인 중에 그런 것도 하나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럼 이게 마지막 예산으로 편성된 것 같은데요. 10년간의 계획에서 집행된 부분하고 성과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관훈

이관훈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다음에 205쪽입니다. 도시숲이라고 해서 개선사업을 계속 하고 계신데요. 지금 미세먼지 문제 해서 사실 도시숲이 미세먼지 저감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꾸고 있는 도시숲도 효과가 있겠지만 사실 생태숲, 단어는 지금 생태숲 쓰고 있지만 생태적인 환경을 가미해서 할 적에 훨씬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게 그런 부분을 반영한 건지 일반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했던 도시숲 가꾸기의 일환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훈

이관훈녹지과장

우선 저희 고양시가 각종 택지개발이 진행된 지 한 20년 이상 지나다 보니까 보행로환경개선 차원에서 지금 현재에 있는 보행로가 보행 위주의 공원식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업그레이드시키면서 어떠한 숲 기능을 강화시키고 주민들이 와서 산책도 하고 대화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쪽으로 콘셉트를 잡아서 보행로환경을 개선하는 사항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분이 주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노후화된 시설들에 대한 개선인데 이번에 환경경제위원회에서도 유럽 해외연수를 다녀오고 거기에서 이끼숲 이런 것에 대한 미세먼지, 황사 효과에 대해서 연구들을 많이 보고 오신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부가적인 기능을 첨가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개선하시는 것 그런 기본적인 것에다가 편의시설 여러 가지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실질적으로 조성되는 부분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부분까지 고민하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훈

이관훈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다음에 206쪽입니다. 고양 공원녹지계획 수립하는 데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관훈

이관훈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양시 전체 면적을 대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시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이것의 배 이상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저희 공원은 도시보다 규모라든가 면적 부분에서 작기 때문에 이 정도,

이홍규위원

이게 몇 년 단위로 세우시는 거지요?

관훈

이관훈녹지과장

이것은 10년 단위입니다.

이홍규위원

10년 단위인데 지금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관훈

이관훈녹지과장

예.

이홍규위원

장기미집행공원도 해제되는 게 많지요?

관훈

이관훈녹지과장

예, 많습니다.

이홍규위원

해제된 것도 있고 해제예정인 것도 있고,

관훈

이관훈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고양시가 꼭 이것만큼은 해야 되겠다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관훈

이관훈녹지과장

장기미집행공원이 조만간에 해제될 게 7개소가 있습니다. 7개소 중에 탄현근린공원, 토당 제1근린공원, 관산근린공원은 저희가 반드시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화정, 대덕 그다음에 성사, 하나가……. 하여튼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것은 해제가 되더라도 어떠한 개발수요가 미미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해제돼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장기미집행공원에 따라서 해제가 된 것, 해제예정인 것, 그다음에 고양시가 이것만큼은 꼭 집행을 해야 되겠다, 소요되는 예산현황, 이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훈

이관훈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다음 공원관리과입니다. 224쪽인데요,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제가 현황을 봤더니 덕양구(1지역) 근린공원이 총 예산이 한 35억 정도 되더라고요. 덕양구(2지역) 같은 경우가 한 33억, 페이지 227입니다. 일산동구 같은 경우가 한 38억, 230쪽이고요, 일산서구는 36억, 233쪽입니다. 그러니까 근린공원 관리하는 예산은 결과적으로 보면 덕양구나 일산 지역이나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지요. 호수공원 같은 경우가 4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236쪽이고요. 수변공원이라고 해서 24억이 들어갑니다, 이건 241쪽입니다. 굳이 나누자면 3분의 1, 3분의 1, 또 3분의 1이라고 하는 지역이, 결국은 또 일산 지역 공원관리에 더 들어가요. 어쨌든 시설이 있다 보니까 들어갈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도시의 양쪽 균형발전상에서 이런 부분들이 또 계속 문제가 제기되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최경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알다시피 호수공원하고 수변공원이 물 관리, 수경시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현지에 시설이 있으니까 당연히 돈이 들어가지요. 제가 아까 녹지과에도 여쭤본 이유가 그런 것들입니다. 공원관리에 있어서 계획을 그렇게 세우시니까 당연히 관리비가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공원관리사업소는 사후 만들어지는 것을 관리하고 우리도 녹지과 여러 가지 부서들이 있는데 이런 공원시설에 있어서 덕양과 일산 지역의 균형발전 문제도 고민을 해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예산배정 그렇게 되어 있어요. 3분의 2가 일산 지역이고 3분의 1이 덕양 지역입니다. 이건 결과물이에요, 결과물.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242쪽입니다. 수변공원에서 위쪽을 보면 수변공원 수질개선 위수탁사업비 해서 10억 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는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집행되면 수질문제는 개선이 되는 겁니까?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수변공원이 한류천 구간의 연장선에서 상류 부분만,

이홍규위원

내용은 알고 있어요. 이게 초도비용입니까, 아니면 이것 가지고도 개선이 되는 겁니까?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이것은 전문기술진단용역 결과에 의해서 한 207억 정도 되면 개선시킬 수 있다고 해서,

이홍규위원

얼마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207억.

이홍규위원

소요예산이?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수질개선사업비가,

이홍규위원

전체 들어가는 비용이?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그래서 실시설계비용이 이렇게 10억, 기존에 6억 플러스 10억 해서 16억 나온 상황입니다.

이홍규위원

수질개선 관련한 소요예산 현황, 그것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공사과 198쪽입니다. 국도39호선 대체우회도로도 공사과에서 하시나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공사과장 송요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요, 이 사항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이거 언제 마무리돼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2021년도쯤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홍규위원

원래 계획이 언제이지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한참 지났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쪽 구간은 다 끝났지요? 고양시 구간만 지금 못 하고 있지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

이홍규위원

책임을 묻자는 게 아니고 현황을 여쭤보는 겁니다. 고양시 구간만 못 하고 있는 거지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전국적으로 국도 대체우회도로는 몇 군데 안 됩니다. 저희하고 용인, 창원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서도 보상비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지연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럼 토지주들 있잖아요, 원래 우리 계획에 있었고 토지보상이 됐잖아요? 다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요, 그렇지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지금 보상비를 다 확보해서요, 협의보상을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 보상이 21년도에나 끝났다는 말씀인가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사업이 끝나는 게 그렇습니다, 공사가 끝나는 게.

이홍규위원

그럼 보상은 다 끝난 거예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 정도면 토지수용까지 가서 끝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입니다.

이홍규위원

하여튼 이걸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저 도로는 언제 개통이 될 것인가, 시가 책임감을 가지고 그 부분 마무리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풍동~백마역 간 도로개설공사, 시간이 없으니까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지하차도 관련된 그 구간, 강촌마을 있지 않습니까?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예.

이홍규위원

그것도 계획서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풍동 지하차도 공사라는 것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이홍규위원

백마5단지 지하차도는 공사가 됐는데 도로가 안 뚫리다 보니까 개통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 계획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예. 도로공사에 대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위원

공사과 198페이지 보십시오. 화전취락 도로개설공사, 도내동, 현촌동, 삼송, 서오릉길 공사 내용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리고 녹지과, 고양대로 가로수 2열식재(동산동) 205쪽, 이게 내용이 뭡니까?

관훈

이관훈녹지과장

녹지과장 이관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시녹화로 조성의 일환으로 해서 보도구간이 넓은 구간에 대해서 가로수가 일렬로 식재되어 있는데 확보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식재하는 사항입니다.

김종민위원

밑에 도내동 창릉천변 주민휴식공원조성, 이건 내용이 뭡니까?

관훈

이관훈녹지과장

지금 이 사항은 원흥지구 옆 창릉천변에 유휴 부지가 있습니다. 그 유휴 부지에 대해서 휴식공간을 조성하려고 계획하는 사항입니다.

김종민위원

이것도 자료 부탁드리고요.

관훈

이관훈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리고 중앙로에 식재하는 것 있지요, 반송입니까? 서오릉으로 가는 길에 보면 주유소 있지 않습니까? 우측에. 거기 아시지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저희 부서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거기 보니까 반송을 쭉 심었더라고요, 중앙선 쪽에.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군데군데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그 사진을 제가 찍었는데 지금 찾기가 그렇고, 전문가에 의하면 너무 바짝 심어서 나중에 솎아 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이 조경업자들 배불리기식 아니냐, 이렇게 의구심을 갖게 왜 그렇게 심었습니까?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가식해 놓은 상태이고요, 거기에서 약 5~6미터 정도 간격으로 해서 재식재할 겁니다.

김종민위원

그렇습니까?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예.

김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관련된 사항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지금 갈 길이 너무 멉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소정 위원님.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녹지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공유임야 특별회계인데요. 지금 세출예산이 예비비로만 잡혀 있습니다. 제가 특별회계에서 예비비가 잡혀있는 것을 처음 봐서, 이유가 있습니까, 예비비만 이렇게 잡아놓으신 이유가?

관훈

이관훈녹지과장

녹지과장 이관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임야 특별회계는 지금 백억이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됐고요, 예비비 차원으로만 있고 추경에 저희가 다시 세출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박소정위원

그럼 예비비로 안 하고 그냥 세출은 없는 상태에서 다음에 추경에서 다시 잡아야 되는, 예비비에서 추경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원래 이렇게 예비비로 잡나요?

관훈

이관훈녹지과장

금방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예산액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도 이것을 예비비로 잡아달라고 해서 예비비로 잡고서 1회 추경에 저희가 세출예산을 바로 세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예비비 성격으로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박소정위원

이렇게 되면 저희가 나중에 예비비 심사할 때 예비비를 쓰신 걸로 되잖아요. 이해가 안 돼서, 원래 예비비 없는 경우는 추경에 나중에 가도 되는데, 그럼 아무튼 이것은 예산법무과에 물어보면 되겠네요, 이유를?

관훈

이관훈녹지과장

예, 저희도 다시 의견을 물어봐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게 나중에 예비비로 사용이 되는데 그럼 예비비 심사로 들어가야 되는 결론이 되는 거라 이 부분은 다시 예산법무과와 이야기해 보시고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관훈

이관훈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공원관리과 238페이지입니다. 지금 호수공원의 식재공사로 4억 2,000 정도가 잡혀 있는데요. 이게 꽃축제 때문에 새로 식재를 하는 겁니까? 호수공원 안에 식재가 다 되어 있을 텐데 다시 식재를 왜 하시는 건지,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최경수 답변드리겠습니다. 호수공원의 시민들 대부분이 사실 그늘과 녹음을 주로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책로 주변에 보면 뙤약볕이 너무 많다, 콘크리트가 많다고 해서 일부 필요 없는 광장, 한 3억 정도는 거둬내고 거기에다 탄소저감 차원에서 나무도 심고 외곽지역에 관목류를 식재해서 꽃을,

박소정위원

그럼 기존에 있던 광장을 없애고 다시 식재를 하신다는 이야기이신가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기존에 불필요한 광장이 일부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이것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박소정위원

그리고 239페이지 주민숙원 및 유지관리 응급복구공사라는 것이 있는데요. 239페이지 2억 2,000입니다. 이것도 주민숙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식재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까?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이것은 각 팀마다 예기치 못한 시설물이,

박소정위원

호수공원 내에서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이것도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내용 자체가 예기치 못한 민원을 하기 때문에 기존 것은,

박소정위원

그러면 이건 풀비라는 말씀이신가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포괄비 성격이기 때문에,

박소정위원

그럼 예비비 성격이네요, 결국은?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박소정위원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2억 2,000?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그 정도,

박소정위원

그러면 올해 사용한 내역이 나와 있겠네요.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올해 내역을요?

박소정위원

예비비로 2억 2,000이면 너무 큰 것 같아서요. 그다음에 240페이지입니다. 여기 호수공원 종합안내판 교체설치가 있는데요. 이게 노후된 안내판을 교체하시는 건가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25년 동안 종합안내판을 설치하다 보니까 노후화되고 글씨가 망가졌습니다.

박소정위원

얼마 만에 교체되는 거지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이건 처음 설치하는 겁니다.

박소정위원

이십몇 년 만에?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박소정위원

지난번에 환경위 해외연수 보고회에서도 나왔는데요. 안내판을 기존과 같은 안내판으로 교체하는 게 아니라 그때 노후되지 않고 유지가 좋고 사람들이 찾기 쉬운 방식으로 했던 내용이 있어요. 아예 교체를 하실 때 기존에 것 그냥 그대로 교체하지 마시고 새롭게 이 부분을 한번 아이디어를 다시 내셔서, 호수공원이 고양시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관광지인데 일반적인 안내판이 아니라 조금 더, 환경위 위원님들 다녀오셨던 그 내용을 보셔서 환경위 위원님들과 논의하셔서 이 안내판 교체하실 때 제대로 교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 위원님들과 의논하셔서 만약에 이게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세워서라도 하실 수 있도록 이 부분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다음에 공원관리과에 근린공원관리로 해서 몇십억씩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아시다시피 일산이나 화정이나 근린공원들은 지금 20년이 넘게 된 공원들이잖아요. 그래서 유지보수 위주로 그동안 해 오셨던 것 같은데 공원마다 사용실태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공원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어떤 공원은 사용하는 빈도가 떨어지고 전체적으로 공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용실태라든가 또는 어떤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봐서, 지금 공원들은 대부분 옛날 20년 전의 공원이거든요. 아주 기본적인 것, 그런데 요즘 공원들은 테마화되고 특성화되어지는 추세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몇십억씩을 유지보수만이 아니라 한번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고양시 안에 있는 공원들이 조금 더 특색있게 더 많은 분들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런 관리를 할 수 있게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이렇게 몇십억씩 계속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그리고 그렇게 몇십억씩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 안 된다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부분들은 한번 소장님,

운용

김운용푸른도시사업소장

관리비가 사실은 청소비,

박소정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게 한번 계획을 세우셔서 용역을 하시든지 해서 고양시 전체 공원에 대한 사용실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지, 고양시에 공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용

김운용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박소정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정책숲 가꾸기, 미세먼지 저감숲, 그다음에 205페이지에 시민공원화사업이 있어요. 군부대라고 되어 있거든요. 군부대에다가 저희가 시비로 시민공원화사업을 하는 것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군부대는 들어가지 못할 텐데, 시민공원화사업(군부대), 지금 다 제가 자료 요청하는 겁니다. 명상숲, 그렇게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위원

은행나무는 주로 제거하는 추세더라고요, 냄새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면 식재를 하고 관리하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찾다가 못 찾았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관훈

이관훈녹지과장

녹지과장 이관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변의 가로수 은행나무에 대해서는 냄새 때문에 저희가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은행나무 식재계획은 없습니다.

김종민위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지금 미세먼지가 굉장히 화두이지요?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수목을 전문가와 세심하게 연구해서 식재를 합니까?

관훈

이관훈녹지과장

식재는 산림청에서 수종을 지정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는 수종이 자작나무라든가 회화나무라든가 그런 쪽으로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수종으로 식재하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활엽수보다 침엽수가 미세먼지를 더 저감한다는 얘기, 맞지요?

관훈

이관훈녹지과장

예.

김종민위원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백 년을 보고 천 년을 보고 꼼꼼하게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관훈

이관훈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김수환 위원님.

김수환위원

김수환 위원입니다. 다른 어느 부서보다 고생도 많이 하시고 민원도 제일 많은 부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녹지과 보면 202페이지에 고양누리길조성 관련돼서 홈페이지운영이라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운영이라고 있는데 유지보수비가 연간 8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 또 모바일 홈페이지는 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모바일 앱이지요? 1,300만 원 밑에 고양누리길 온라인 배너 등 홍보하는 게 또 2,200, 총 한 3,500 정도가 잡혀 있는데 홈페이지 운영하면서 서버 호스팅은 안 하시나 봐요?

관훈

이관훈녹지과장

녹지과장 이관훈입니다. 제가 위원님 질의사항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서면자료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수환위원

각각 사용하는 내역과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질의를 끝내면서 묻는 걸 떠나서 공원사업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동네에도 많은 공원들이 있고 공원을 유지보수하는 데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주민참여 쪽으로 유도해서 지역의 주민자치과나 아니면 지역공동체에게 특정한 공원들을 관리하게끔 한다든지 아니면 공모사업으로 내서 그 사업을 따가서 관리하게끔 만든다든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관리하고 때 되면 청소해주고 잔디깎고 이렇게 해서 이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관리하고 가꾸고 하는 예산이나 우리가 직접 예산을 들여서 관리비로 나가는 예산이나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주고 지역주민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상화 위원님.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께, 아까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에 대한 답변에서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요. 가로수 식재를 자작나무나 회화나무로 교체 식재하신다고 아까 답변하신,

관훈

이관훈녹지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은행나무가 위원님도 아시지만 열매가 떨어져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것을 수나무로 교체사업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 저감숲, 어린나무 조림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자작나무라든가 회화나무, 소나무 그런 걸로 교체,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전에 제가 강풍에 취약한 수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회화나무 얘기 나왔었잖아요?

관훈

이관훈녹지과장

예.

장상화위원

그래서 회화나무도 교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지금 회화나무로 식재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관훈

이관훈녹지과장

아닙니다. 회화나무가 아니고 백합나무입니다. 죄송합니다.

장상화위원

회화나무가 아니라 백합나무인 거지요?

관훈

이관훈녹지과장

예.

장상화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 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훈

이관훈녹지과장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현숙

조현숙위원

제가 하나만 더…….

운남

김운남위원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

환경 거라서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궁금해서 하나만 하겠습니다. 시민공원화사업에 군부대 있잖아요. 9사단인 거 아니에요?

관훈

이관훈녹지과장

예, 9사단 맞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9사단 맞지요?

관훈

이관훈녹지과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

저도 사단장님과 그때 얘기한 게 있었는데 그 사업을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관훈

이관훈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는 정말 고양시 주민들의 공원, 호수공원 그리고 녹지공간, 조경관리, 도로나 공공청사 이런 것들을 맡고 있는 공사과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참 힘드실 것 같습니다. 제가 한 3주 전에 저희 지역에 조경이 이건 아니다 싶어서 소장님과 담당과장님과 팀장님과 얘기했는데 저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관점이 있더라고요, 다른 시민들은 “여기 너무 좋아요.” 이렇게 했는데 이게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나의 관점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되었거든요. 제가 그렇게 하면서 생각을 한 게 무엇이었냐면 중요한 것은 공직자들의 청사진이다, 미래를 보고 ‘아, 이런 방향이었으면 그런 방향으로 끝까지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하게 되었거든요. 그만큼 시민들의 한복판에서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항상 그런 중심을 잡고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운용 소장님, 오늘이 본예산 예결위 마지막이에요. 공직생활 고생 많으셨고 소감이 어떠신지 간단하게 인사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운용

김운용푸른도시사업소장

35년간 공무원 생활하면서 퇴직하면 새로운 미래가 있을 것 같다는 희망에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한 직장동료, 선후배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리고 고양시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고양시는 젊고 유능한 공무원들이 인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고양시 의원님들께서 열정과 함께 한다면 무엇이든지 만들고 창조할 수 있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발전한 도시로 다시 태어날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리고 고양시 공무원들에게도 항상 즐겁고 행복한 일만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운남

김운남위원장

소장님, 공직생활 몇 년 하셨어요?

운용

김운용푸른도시사업소장

35년 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예산안조정 전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병춘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운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홍규 부위원장님,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심의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다양한 정책제안은 상하수도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본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정병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 위원님.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책자 237쪽에 보시면 고양시 상수도공기업 경영계획 및 요금현실화 방안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 요금현실화 방안이라고 하는 내용이 뭔가요?

승균

김승균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에 결산결과에 의하면 경영이 25억 정도 적자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 장기적으로 요금체계나 이런 부분하고, 요 근래 들어서 다자녀가구라든지 아니면 유치원 같은 곳에서 감면을 요구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저희 조례상에 개선이 필요한 이런 부분까지 포함하는 용역을 해서 상수도요금 개편이 필요하다고 하면 해야 될 것으로 해서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상수도요금을 올려서 현실화하겠다는 내용인가요?

승균

김승균수도행정과장

올린다기보다는 우선 저희가 경영이 작년에는 그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경영개선이나 해서 줄일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감면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12개 정도 분야별로 감면은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추가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산출하면 9억에서 10억 정도 추가로 예산이 반영될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반영해서 인상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일반회계에서 전입받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수도요금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꼭 필요합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270억 적자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한 방안과 다자녀나 유치원에서 계속 감면에 대한 요구가 많으니 그런 것까지 반영해서 적절한 요금을 어떻게 산정할지 그런 것에 대한 용역인 거네요?

승균

김승균수도행정과장

예,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장상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과 연동해서 239쪽에 보시면 성과상여금이라는 것이 나와요. 238쪽, 239쪽 이렇게 연계해서 나오는데 이 성과상여금이라는 항목은 제가 다른 곳에서 본 적이 없어 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승균

김승균수도행정과장

저희는 상하수도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급여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고 지급을 합니다. 성과상여금은 저희 공무원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성적에 따라서 평정을 해서 S등급, A등급 등 일반회계하고 똑같이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성과상여금이라고 하는 게 이 항목의 특성이 뭔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성과상여금이라고 하는 게 대체로 공기업 같은 경우에 흑자가 되면 그 흑자에서 이익이 창출되면 그 이익을 배당해서 하는 그런 개념인 것인지 제가 이 항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것이지요.

승균

김승균수도행정과장

그 부분은 중앙에는 평가를 해서 하는 부분하고는 다릅니다. 일반 공기업 같은 경우는 평가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성과상여금을 비율에 따라서 지급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반 공기업 회계라고는 하지만 저희는 직접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똑같이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일반 공무원들한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입니다.

장상화위원

그럼 다른 공무원들도 이 성과상여금이라고 하는 게 지급이 되나요, 이 정도 수준으로?

승균

김승균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도 마찬가지로 급여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450만 원 정도가 1년에 성과상여금으로 다른 공무원들도 지급이 된다고요?

승균

김승균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S등급, A등급, S등급은 20%까지 해 주고, A등급 50%, B등급 30%, C등급은 전혀 받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당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장상화위원

글쎄요. 제가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예결위 들어오기 전에 다른 공무원분들께 여쭤봤더니 이 정도로 많지는 않다라고 들었는데 적자가 나서 이것에 대해서 요금현실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성과상여금은 너무 과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른 공무원들의 성과상여금이랑 여기 수도행정과의 성과상여금하고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자료 좀 만들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46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797억 6,748만 원으로 나와요. 그리고 294쪽에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48억 3,643만 원인데 둘 합치면 거의 천억이 다 되거든요.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나오게 되면 재정의 건전성이나 효율적인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균

김승균수도행정과장

이 부분은 현재는 797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저희가 잉여금을 가지고 앞으로 상수도관 새로 확관도 해야 되고 노후 배관 같은 경우는 교체도 해야 되고, 특히 인구 유입되는 부분 때문에 배수장 설치도 해야 되고 해서 조만간 다 해소될 부분입니다, 금액 자체가.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모아 놨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 부분에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향후 5년 이후에 소진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관이나 배수장 설치하는 것도 거의 500억 정도 이상 들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심홍순 위원님.

심홍순위원

심홍순입니다. 책자 229페이지 보시면 급수시설 운영비 및 먹는물 검사기관 운영비 해서 나온 목록이 여러 개 있는데 전산으로 주신 것 있거든요. 세부사업명세서하고 예산사업명세서 주신 것이 있는데 이것하고 금액이 잘 안 맞아요. 제가 찾다가 한참 고생했는데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229쪽에 보시면 수도시설과에 신규사업으로 7억 1,950만 원이 있습니다. 이 3건을 새로 용역을 내셨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고양시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 해서 연구개발비요. 세 가지가 있거든요.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춘입니다. 고양시의 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 용역은 고양시 장항, 대화동 일원에 대규모 택지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물 수요를 공급하기 위해서 그에 대한 용역을 반영한 것이고,

심홍순위원

대규모 택지개발이요?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장항공동주택이나 방송영상단지라든지 테크노밸리라든지 그에 대한 물수요 공급이 되기 때문에 배수지 신설에 따른 필요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겁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수돗물평가위원회 회의참석수당 해서 10만 원, 열 분 해서 200만 원 나갔는데 그 바로 옆의 페이지에 보면 수돗물평가위원회 회의개최 해서 30만 원, 2번, 6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같은 내용인데 설명해 주시겠어요? 30만 원은 세 분이 하셨다는 건지…….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수당입니다. 수당을 한 번 오시는 위원들한테 10만 원씩 드리는 것이고,

심홍순위원

예, 위원회에서 회의.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30만 원 2회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회의를 개최하는데 간단한 다과라든지 음료수라든지 그런 필수비용을 예산서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심홍순위원

각 부서에 보시면 이런 평가위원회 해 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거의 10만 원에서 15만 원 이렇게 나가는데 이것은 인원 수도 안 써 있고 해서 어떤 내용으로 지급했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야외로도 나가고 하기 때문에 비용을,

심홍순위원

이것이 몇 분이 하시는 건데,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열 분입니다.

심홍순위원

이분들 수당 받으시는 분들이 회의를 하시는 거예요?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심홍순위원

1년에 두 번 하시는데 30만 원, 금액이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앞으로는 적절한 비용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것은 다른 내용인데 211페이지를 보시면 주요 투자사업 해서 올리신 것 있어요. 상수도사업 운영계획 해 가지고 노후관 교체공사 해서 길이가 14.52㎞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대체적으로 신도시 쪽인가요, 아니면 고양시 전체이긴 하겠지만 주로 어느 지역인지요? 책자 211쪽에 있습니다.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 내용에 보면 급수공사는 개인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설계를 해서 공사비 받아 가지고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대략 건수든 금액이든 이것은 추정을 해서 해 놓은 것이고, 배수관 공사하고 노후관 교체공사는, 배수관 공사는 아직도 저희가 도심지에는 대부분 저희 시 비용으로 투자를 해서 수도관로공사가 되어 있는데 아직도 곳곳이 안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아니면 일부 관경이 좁거나 그것을 개설하고 신설하는 비용이 되겠고, 노후관 교체공사는 아시다시피 신도시가 30년 돼 가고 또 구도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심이나 아주 오래된 관들은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단수가 됐다가 다시 물을 공급하게 되면 녹이 좀 일부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렇지요.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그래서 그런 교체라든지 확장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신도시 아파트에도 아파트 내의 배관에 대해서 여러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단지 자체 내에서 비용하고 시에서 같이 하는 사업을 혹시 하고 계시나요?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각 아파트 단지 계량기까지는 저희가 책임지고 공급을 하고 있고 그것 지나서 단지 내 배수지, 그러니까 지하 저수지라든지 옥상이라든가 건물 내부에 관한 문제는 저희가 관여를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주택부서에서 별도의 예산을 수립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봉식 위원님.

정봉식위원

정봉식입니다. 238페이지 중간 부분 수선유지비에 예산회계 프로그램 표준시스템 유지보수비 920만 원이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 얘기하는 것이지요?

승균

김승균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공기업 예산회계 시스템이 있습니다. 로하스라고 해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전체적으로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유지보수비로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이것 매년 나가나요?

승균

김승균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이나 제도 이런 부분하고 사용자 수 이런 등급에 따라서 거기에서 저희한테 납부하도록 고지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거기 납부고지된 대로요?

승균

김승균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봉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241쪽에 기타 특별손실 해서 화전가압장 철거공사가 있습니다. 이 화전가압장은 그대로 놔두는 것 아닌가요? 철거를 합니까?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전가압장은 약 30년 전에 지어진 것인데 지금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동네 가운데 있다 보니까 보기도 싫을 뿐더러 우범화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저분해서 그것은 저희가 정비차원에서 철거를 할 예정입니다.

정봉식위원

전에 회의하면서 들은 것으로는 이것을 비상시에 사용하는 것으로 남겨두는 것으로 들었는데 그게 아니고 철거가 되나 보지요?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저희가 점검을 해 보니까 너무 오래돼서 사실상 이것은 존치보다는 철거를 하고 또 향동지구에 LH에서 택지개발 관련해서 그 옆에 가압장을 별도로 신설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존치해 봐야 비용만 들어가지 별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거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정봉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250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배수지 수질측정기 교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측정기를 새로 교체하는 건가요?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봉식위원

이것은 어떤 식이지요? 그냥 수질측정기가 하나에 1,100만 원씩이에요?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내에 설치된 배수지 중에 정발산하고 오금배수지는 잔류염소측정기라고 있습니다. 그게 수돗물에 염소가 일부 미세하게 남아 있어야 오염이 안 되고 수질을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 측정기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교체해야 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매년 교체가 되나요?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이것은 매년이 아니고 몇 년간 하는데 이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고장이 나서 저희가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화물트럭 대체 해서 3천만 원이 있는데 이것 대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것을 새로 바꾸는 것인가요?

승균

김승균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은 어떻게 처리하지요?

승균

김승균수도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공매처분을 합니다. 감정평가를 한 다음에 공매처분을 해서 일반인들이 입찰에 참여해서 가장 금액을 높게 쓴 데에 판매하게 됩니다.

정봉식위원

259페이지 처분조서를 확인해 보면 거기 처분계획은 없던데요? 신규 구입만 있고.

승균

김승균수도행정과장

세입이 200만 원이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이 트럭에 대한 금액을 200만 원 잡고 계신가요?

승균

김승균수도행정과장

현재 차량매각이 244쪽에 보시면 자본예산 총괄표에 유형자산 처분 해 가지고 2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지금 잔존가치를 200만 원?

승균

김승균수도행정과장

예, 차량 매각비가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그 뒤에 색도측정기도 대체가 되어 있고 컬러레이저프린터 이런 대체 부분들은 잔존가치가 없나요? 오른쪽에 자산취득비용 보면 251페이지에도 대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냉장고, 컬러레이저프린터, 색도측정기 이런 부분들은 잔존가치가 없어서 매각이 없는 건가요?

승균

김승균수도행정과장

이것은 소모품 정도로 판단을 해서 예산을 계상 안 한 것 같습니다.

정봉식위원

소모품이라면 대체가 아니라 구입이어야 되잖아요. 여기 색도측정기 대체라고 해 놓고 냉장고 대체라고 해 놓은 부분들은 교체하면서 각 과별로 보면 이런 자산취득비용들이 있는데 보통 일반인들 같으면 냉장고든 TV든 새것을 구입할 때 중고나라나 이런 데 어떡해서든지 단돈 몇 만 원이라도 받고 팔려고 하는데 처분할 때는 거의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서 1,700만 원짜리 색도측정기는 잔존가치가 아예 안 남아요?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장비가 자동차처럼 큰 고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따로 매각해서 특별한 예산이 된다는 생각이 안 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특별히 세입에 매각수입으로 편성을 안 한 것 같은데 저희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가치가 된다고 판단되면 매각해서 수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이홍규 위원님.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229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수도시설과인데 정수 구입비가 톤당 432.8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나요?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우리 수도요금은 톤당 얼마예요?

승균

김승균수도행정과장

평균가격이 617원입니다.

이홍규위원

톤당 617원이요?

승균

김승균수도행정과장

예.

이홍규위원

그럼 구입해서 제비용 다 하려니까 이 가격에 받으시는 건가요?

승균

김승균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 뒤에 보니까 230쪽,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비라고 있어요. 아직도 마을상수도를 쓰는 지역이 있어요?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예, 두 군데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여기는 상수도 보급이 아직 안 돼서 그런가요?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저희가 하고 싶어도 부락해서 일반 지하수 쓰던 게 특별히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홍규위원

쓰시겠다?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예. 그래서,

이홍규위원

문제발생은 안 되고 있나 보지요?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이홍규위원

어느 어느 지역이에요?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하나는 대자동하고 대자동 메지골이라고 있고 또 하나는,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한 군데 내유동에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럼 여기 50만 원이 수질검사해 주는 비용인가요?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저희가 일반적인 유지관리해 주는,

이홍규위원

그럼 고양시 상수도 보급률이 얼마나 돼요?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99.7%입니다. 전체인구로 봐서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럼 231쪽에 있는 신설공사비, 이것은 아직 미상수도 보급지역입니까? 어떤 것인데 신설 급수공사라고 되어 있어요?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실제적으로 미급수율이 0.3%라고 하지만 아주 외진 지역이나 벌판은 아직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곳을,

이홍규위원

마저 추가 보완하시는 것이다?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예.

이홍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상수도 배수관 신설공사인데 이것이 교체공사인가요? 금액이 꽤 되는데…….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배수관 신설공사입니다. 내곡동에 있는 것을 배수관로 신설을,

이홍규위원

아니 거기 쭉 있는데 이것이 다 신설입니까? 신설과 관련된 공사비인가요? 교체공사도 있고 같이 다 있는 건가요?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신설도 있고 교체도 있고 노후관 교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럼 우리가 교체공사할 때 교체가 우선입니까? 혹시 세척하고 이런 건 안 합니까? 무조건 일정연한 되면 교체로 기준을 잡는 겁니까?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후된 관은 방식이 교체가 있고 세척도 있는데 세척을 하게 되면 또 다시 그것이 일정기간 지나면 다시 노후될 수 있고 관 자체가 부식됐거나 그럴 염려 때문에 저희가,

이홍규위원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세척은 없고 교체를 원칙으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럼 지금 관을 교체하고 있는데 그럼 이 관도 나중에 또 교체를 할 수밖에 없나요? 나중에 세척을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그것은 세척으로는 대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교체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비용문제 때문에 제가 여쭤 본 것입니다. 282쪽입니다. 310쪽 같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수슬러지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연기가 된 것 같아요.

정국

안정국하수행정과장

하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슬러지와 관련해서 원당하수수질복원센터에서 건립하려고 준비 중에 있었는데 신평동 주민분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차례 주민들분 만나서 주민분들 요구사항도 들어보고 했는데 결국 거기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사안이 좀 지연됐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래서 310쪽 보니까 1년 늦춘 것으로 된 것 같은데요.

정국

안정국하수행정과장

예.

이홍규위원

거기 원능하수처리장이 대표적인 주민기피시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정국

안정국하수행정과장

일단 주민분들은 기피시설로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이홍규위원

인식하는 게 아니라 기피시설이지요. 기피시설이고, 그것 지금 가동된 지 얼마나 됐지요?

정국

안정국하수행정과장

2008도에 건립을 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렇지요. 10년 정도 됐지요. 건립하시면서 인근에 부지를 많이 확보해 놓으셨지요? ○하수행정과장 안정국 예, 여유부지가 있습니다.

그것 왜 확보하셨을까요?

정국

안정국하수행정과장

향후에 하수처리 용량이 증가되면 그쪽에 처리용량을 증설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 이유만 있었을까요?

정국

안정국하수행정과장

처음에 슬러지에 대한 것은 그 당시 2008년도였기 때문에 하수슬러지 처리장을 짓겠다는,

이홍규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거기가 기피시설이잖아요. 기피시설 들어갈 때 그때도 주민과 약속을 하고 들어간 부분이거든요. 주민들을 위해서, 꼭 그쪽 지역분들만은 아니겠지요. 고양시 전체적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거기 체육시설을 원래 조성해 주기로 했던 것 아닌가요?

정국

안정국하수행정과장

체육시설 운동장이 2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하나는 안에 있는 것이고 그 밖에 있는 부분도 2011년쯤에 한 것 같은데 그때도 그래요. 2008년도에 준공됐다고 하셨잖아요. 약속이행을 안 하시는 거예요.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을 약속이행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때도 많은 우여곡절 끝에 10억이라는 예산을 설립해서 그 밖에 있는 운동장 하나 겨우 건립을 한 겁니다. 그쪽 부지에 상당 부분이 그런 약속으로 해서 부지매입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사적인 관계에서도 그러면 안 되는데 시가 기피시설을 그 지역에 유치하면서 약속이행을 지금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 얘기도 없었던 하수슬러지를 증설하시겠다고 하고 그 부지를 또 그런 용도로 쓰시겠다고 하니 신뢰가 없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체육진흥과를 통해서 분명히 하수과하고 협의를 한 것 같은데 그런 답변을 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과거 기록을 한번 살펴보세요. 거기 어떤 용도로 해서 그 부지를 매입했는지? 이게 예산이 400억 정도의 하수슬러지 공사비용이 있지요? 이게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정국

안정국하수행정과장

예.

이홍규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시가 이행해야 될 부분은 이행을 하고 추가적으로 시설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부지매입이라든가 주민들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이 중차대한 400억의 시설비가 집행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일단 그런 주민들하고 신뢰관계부터 회복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국

안정국하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세월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당초 주민분들 만나면서도 주민분들이 그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강하게 많이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일단 저희 하수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한 것은 단계적으로 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구체적으로 연결이랄지 방음벽이랄지 이런 것들도 진행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빠진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최초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런 부분은 특히나 체육진흥과하고도 협의를 부탁드리겠고 그와 관련돼서도 본 위원하고도 협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국

안정국하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김수환 위원님.

김수환위원

김수환 위원입니다. 210페이지 보면 노후관 교체가 작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전체 고양시에 교체해야 될 노후관이 고양시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고령화된 도시다 보니까 많은 노후관으로 인한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데 전체 길이 중에 얼마큼 공사가 됐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얼마 정도 남아 있는지요?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춘입니다. 총 수도관은 1,880㎞입니다. 그중에 노후관이 88㎞, 한 598억 정도 들어갑니다, 앞으로. 2025년까지는 다 마무리짓도록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특히 일산신도시 쪽보다는 그전에 생성되었던 도시들에서 노후관으로 인한 찌꺼기가 많이 나온다는 민원이 있는데 특히 덕양구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의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내유동 쪽에 그게 많이 나온다고 해서, 조금씩 나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내년도에 내유동 전 지역에 대해서 노후관 교체공사를 전폭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 다 반영해 놨습니다. (김운남 위원장, 이홍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수환위원

상수도 끝단에서 많이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예산을 안쪽보다는 오래된 것 위주로 교체작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

229페이지, 심홍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긴 한데 용역비 3가지가 7억이 넘어갑니다. 일단 물 수요관리 부분은 신도시 부분들 들어오는, 대단위 단지가 들어오거나 테크노타운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어떤 수요가 일어나지만 대략적인 부분들은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용역까지 줘 가지고, 이것이 4천만 원이 넘는데 이런 용역들을 굳이 줘야 되는 것인지, 경험치나 수치로 나와 있는 부분들을, 아파트 몇 세대가 들어온다 그러면 그 세대의 기본적인 사용용량이 나오는 것이고 통상적인 수요를 늘리면 되는 건데 용역까지 줘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춘입니다. 수도기본계획을 부분변경해서 이것은 원인자한테 받아서 하기 때문에, LH라든지 사업기관에서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예산을 받아서 하신다고요?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예산,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 하는 것이지요.

김수환위원

아, 원인자부담을 받아서 하시는 사업이라고요?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수환위원

250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용에 모터사이클이 좀 특이해서 물어봅니다. 모터사이클은 어떤 용도로 구매를 하시는 겁니까?

승균

김승균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검침원이 44명이 있는데 물론 차량이 21대 있고 모터사이클 이륜차로 해서 검침할 때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고양시는 친환경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자동차로 관용차를 바꾸고 있는 실정이긴 한데 모터사이클도 전기모터사이클을 구매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봐 주세요. 환경 관련해서 모터사이클을 고양시에서 100여 대 이상 정부자금 보조를 받아서 구매할 수 있게끔 정책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랑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모터사이클도 그냥 일반 경유나 휘발유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기로 사용할 수 있는 모터사이클을 내년부터 우리도 살 수 있고 보조금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고 그쪽으로 구매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승균

김승균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

298페이지, 하수도 유지관리 시설설계비, 하수도 유지관리비가 덕양구, 일산 해 가지고 두 군데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런데 일산이 더 많네요. 제가 보기에는 덕양구가 고양시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고 오히려 일산보다는 덕양구에 유지보수비용이 많이 들 것 같은데 어떻게 일산보다 덕양구가 작게 예산이 잡혀 있는 이유는 뭘까요?

정국

안정국하수행정과장

하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면적상으로는 덕양면적이 훨씬 큽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년 집행되는 것들을 계산해 보니까 경험치로, 이것은 포괄사업비 개념입니다. 그래서 특정 한 곳을 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설계가 필요한 지역이 발생했을 경우 설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비용은 이 금액대로 집행되는 게 아니고 물량이 적게 발생하게 되면 그 금액 이하로 집행이 되고 그렇습니다.

김수환위원

특히나 용량이 작게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전면적으로 그러니까 안정국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능곡 같은 데는 재개발되면서 지금 사용용량보다도 작게 설치되어 있는 하수처리 관로부터 처리시설까지 재개발되고 나면 전부 싹 다 뜯어내 가지고 다시 해야 될 사항인데 이런 곳은 100% 다 바꿔야 될 곳 아닙니까? 지금 재개발이 스톱되어 있는 상태긴 하지만 원당이나 덕양구에 있는 능곡 쪽은 전부 다 관로를 바꿔야 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유지보수로만 책정이 되어 있고 진행을 안 하고 있으면 시민들이 악취 때문에 심한 생활의 불편을 느끼는 거 아니에요?

정국

안정국하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원당하고 능곡하고 구일산 같은 경우는 진행은 더디지만 개발계획이 현재 살아있기 때문에,

김수환위원

손을 못 대신다?

정국

안정국하수행정과장

손을 못 대는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김수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면 비처리구역이 나옵니다. 공공하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하수 비처리구역을 오수처리시설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7천여 군데 되지요, 고양시에?

정국

안정국하수행정과장

꽤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그런데 7천여 군데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악취하고 수질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이 관리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덕양구나 일산이나 똑같이 관리하고 있는데 덕양구 비중이 훨씬 크지 않아요?

정국

안정국하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관로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비처리구역, 하수관로가 들어가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하수관로 확충사업을 저희가 매년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영동, 덕이동, 흥도동, 효자, 신도, 창릉, 화전, 대덕 이런 데는 확충사업을 위한 공사를 하고 있고 또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 외에 조그만 소부락들이 있는데 아직 하수관거가 들어가지 못한 지역들 중에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지역들 같은 경우는 비처리구역 유지관리비로 개인배수설비가 개인사유지에서 밖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작년보다도 돈을 좀 더,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저희가 조금 더 세워서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하시는데 덕양하고 일산하고 어떻게 반반 딱 잡아 놓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덕양의 비중이 더 높은데 좀 안배를 하셔 가지고 집행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규부위원장

김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금 위원님.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환 위원님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비처리구역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정국

안정국하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처리구역은 하수관거가 안 가는 구역입니다. 그런데 개인배수설비를 다 설치해서 정화조나 오수처리 시설을 설치해서 그것을 어느 정도 자체 정화된 물들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들에 배수시설들이 하천으로 우수가 연결되거나 또는 정화조에서 어느 정도 정화된 물들이 하천으로 연결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홍규 부위원장, 김운남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 지역들, 개인사유지를 벗어나서 연결된 관들이 여러 가지 막힘이 발생하거나 파손이 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개인이 설치하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 민원, 악취 문제라든지 막힘 현상이랄지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예산으로 민원이 생겼을 때 현장 확인해서 유지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 하수관로 확충사업에서 원당2통 안동네가 이것 때문에 주민들끼리 서로 싸워서 얘기를 안 하고 지내고, 몇 가구 되지도 않지만 심각한데 거기에 원당2통 안동네가 들어가 있나요? ○하수행정과장 안정국 원당2통,

그러니까 낙타고개 가기 전에 좌측으로 들어가는 동네 있잖아요.

정국

안정국하수행정과장

이 유지관리비는 특정장소를 지정해서 그곳만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효금

김효금위원

그것은 아니고 하수관로가 안 들어가 있는 동네의 확충사업에 여러 몇 개 동 얘기하셨잖아요?

정국

안정국하수행정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거기에 원당2통도 들어가 있나요?

정국

안정국하수행정과장

그쪽은 하수관거 확충사업에 포함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계로 현재 1단계가 20년까지이고 2단계가 25년까지인데 2단계에서 저희가 그 사업을 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2단계에 들어간다고요?

정국

안정국하수행정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왜냐하면 거기 하수로가 없으니까 윗집에서 버리는 물이 밑의 집으로 흘러 내려와서 거기 화기애애한 마을인데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당겨서 빨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배관 신설하는데 기존 배관은 몇 ㎜ 관이지요? 여기 여러 동네 와 있는데 다 다르겠지만.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배수관은 50㎜부터 300㎜까지 여러 종류의 관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여러 종류인데 248, 249에서 250페이지 넘어가는데 다 노후관부터 교체공사가 있는데 여기는 다 다르겠지만 최소가 몇 ㎜지요?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보통 100㎜에서 200㎜ 정도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소화전도 여기하고 관련되어 있잖아요?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물론 중간 중간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 자체가 원래는 소방로도 확보 안 되어 있고 차가 진입이 어려운 데 소화전을 설치하는데 지금 결국은 기존 배관이 너무 작아서 더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그냥 배관에 맞춰서 하는 것이잖아요.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지금 2년 차 하고 있잖아요?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여기 한 동네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겠네요? 80㎜ 이상이면 가능한 것이니까요?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교체공사하고도 80㎜가 안 되는 곳은 얼마나 될까요?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배수관이 80㎜ 이하는 수용가들이 많지 않은 곳이나 80㎜ 이하지 일반적으로 동네가 크면 100㎜ 이상씩은 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소화전 설치는 가능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요. 소화전을 그렇게 80㎜ 관 있는 데는 차가 지나가기 때문에 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80㎜ 이하의 배관인 부락단위를 얼마나 더 해결해야 되는 거냐고요? 조그만 마을부락은 전부 다라고 보면 돼요?

그것은 언제 하시나요?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그것은 수용가가 어느 정도 늘어야 저희가 그것에 맞춰서 수도관을 확장을 하지, 수용가가 많지 않은데 소화전을 설치하기 위해서 일부러 배수관을 확장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요. 그것은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105만 시민이 다 고양시민이지 조그마한 마을에 산다고 시민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부서뿐만 아니라 외곽지역에 살거나 이런 사람들은 같은 시민임에게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많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내는 세금은 다 똑같은데 그분들도 행복추구권이 있고 시민으로서 당연한 권리가 있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도 한꺼번에는 못 하더라도 해결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위원

251페이지, 고양시 집행부를 보면 너무 쉽게 집기를 교체한다는 느낌을 받아요. 우리가 보면 비근한 예로 외국영화를 봐도 최신영화인데도 불구하고 TV나 냉장고를 보면 수십 년 쓰던 것을 지금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유럽에 갔다 왔는데 이번에 유럽에서도 보면 TV 같은 것은 우리나라가 IT강국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오래 된 것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아까 정봉식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자동차는 보상비가 있고 중고가격이 있지만 이런 것은 오히려 버리는데 폐기물 비용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낭비, 환경적인 낭비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고양시 집행부가 이런 집기 같은 것은 아껴서 쓰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소장님!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종민위원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가 물관리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상하수도사업소가 상수도 분야에서 4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포상도 받았습니다. 내년에도 평가를 받는데 잘 받아서 좋은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제가 집행부의 행정을 보면 상하수도사업소는 아주 적극적 행정을 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288쪽 포상금 관련해서 하수도 긴급출동 24시 기동반 및 현업근무자 산업시찰, 몇 명 기준으로 지금 이걸 하신 겁니까?

정국

안정국하수행정과장

하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수도 같은 경우는 민원이 발생하면 바로 현장을 대기했다가 출동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로 준설원분들이신데 무기계약직이십니다. 덕양에 열 분 계시고 일산에 열 분 계십니다. 그분들이 주말에도 나가시는 경우도 있고 야간에도 나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그분들에 대한,

엄성은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1,500만 원이 몇 분에 대한 예산인지…….

정국

안정국하수행정과장

그래서 그 스무 분에다가 사무실에 또 8명 정도 더 현장출동대기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몇 회?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한 번 갑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한 서른 분 정도 되는 건가요?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다음에 지금 수도행정과랑 시설과 합쳐서 직원이 95명이시지요? 아흔다섯 분? 수도행정과 몇 분이세요?

승균

김승균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도행정과하고 시설과는 해서 40명입니다. 하수행정까지 합치면 103명입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236쪽 수도행정과, 직원사기진작 경비라고 해서 95명으로 되어 있어요. 4만 원 곱하기 95명.

승균

김승균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은 전체가 95명인데요, 거기는 상용인부임 기타 보수직, 계약직 전체 다 포함해서 그렇고요,

엄성은위원

지금 수도행정과랑 시설과를 합쳐서 95명인 거지요?

승균

김승균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직원사기진작 경비라는 게 여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수행정과만 없어요, 제가 보니까. 오히려 하수행정과에 사기진작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없네요. 그리고 보니까 문화 관련돼서 문화경비도 수도행정과랑 수도시설과는 있어요. 50만 원씩 책정된 것도 있는데 하수행정과는 또 없고요. 아무튼 제가 그것을 여쭤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직원사기진작 경비, 따로 추진비랑 해서 다 되어 있는데, 여기 직원사기진작 경비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

웃음

승균

김승균수도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기진작 경비는 보통 가을이나 이럴 때 직원들 단합을 위해서 체육대회 경비라든지,

엄성은위원

그러면 같은 상하수도사업소인데 다 같이 가시지 왜 이렇게 두 과만……. 다음은 236쪽, 지금 보면 출장여비, 여비 관련해서 수도행정과랑 수도시설과는 기준이 거의 비슷한데, 하수행정과가 조금 다르네요. 심포지엄 참석 여비가 하수행정과는 20만 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다른 과는 32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같은 교육훈련여비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어요. 혹시 여비를 산정하는 기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하셨는지?

승균

김승균수도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 기준 금액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같은 사업소 안에 여비 기준에 대해 3개 과가 달라요. 그러면 분명히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게 산출됐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 자료 요청드립니다.

승균

김승균수도행정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210페이지, 이것은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행정구역 총 인구 예측 수량은 고양시로부터 받습니까?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2,000명 증가로 예상을 잡으신다는 얘기지요?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급수계획인구를요?

박소정위원

아니, 총 인구.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총 인구는 국내 인구 플러스 외국 인구까지 포함시켜서 105만으로,

박소정위원

이것은 고양시청 어디에서 받으시나요?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도시계획과에서 받습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 236페이지 하단 쪽에 시책업무추진비가 810만 원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승균

김승균수도행정과장

예.

박소정위원

그리고 240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상단 여비란에 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400만 원 정도 있거든요. 2개를 분리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승균

김승균수도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요금 수납이나 검침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또 일반 행정적인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는데 그중 240쪽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검침원 간담회 같은 경우 200만 원이 있고요,

박소정위원

예, 알고 있는데요,

승균

김승균수도행정과장

요금징수 등 업무추진비가 270인데, 이 부분은 주로 검침하는 분들 아니면 요금수납이라든지 체납요금 징수라든지 이런 쪽에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검침원 관련해서 간담회 비용은,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시책업무추진비 과목이 하나일 텐데 2개를 따로 분리하신 이유가 있냐는 거지요? 이 시책업무추진비 금액은 예산법무과에서 따로 받으신 거지요?

승균

김승균수도행정과장

예.

박소정위원

상하수도사업소도 똑같이 예산법무과에서 받으신 거지요?

승균

김승균수도행정과장

예.

박소정위원

그런데 이것을 2개로 굳이 분리하신 이유가?

승균

김승균수도행정과장

저희는 구분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행정적인 부분하고 현장에서 검침이나 이런 부분으로 분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됐습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에 컴퓨터 20대가 있어요. 수도행정과가 총 50명이잖아요? 그런데 20대를 대체도 아니고 전체 다 새로 구입이시거든요.

승균

김승균수도행정과장

이 중에는 대체가 16대 정도 있고요,

박소정위원

그러면 그것을 분리해서 써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대체랑 신규구입이랑.

승균

김승균수도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박소정위원

238페이지, 연장선상으로 컴퓨터 유지비가 있어요. 중간쯤 수선유지비에 컴퓨터 유지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비용인가요? 다른 데서 보지 못했던 유지비가 있어서, 하수행정과에는 그게 없거든요.

승균

김승균수도행정과장

이것은 검침을 하게 되면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되어 있고요,

박소정위원

컴퓨터에 입력을 하시는 건가요?

승균

김승균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이 50명 중에 검침원이 몇 분이세요?

승균

김승균수도행정과장

검침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검침원이 몇 분이세요?

승균

김승균수도행정과장

검침원은 총 44명이 있고요.

박소정위원

그러면 이 컴퓨터 유지비는 어떤 유지를 하시는 거예요?

승균

김승균수도행정과장

요금 관련 프로그램이 거기에 깔려 있는데요, 그 부분을 유지하려면 다른 것보다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일반 컴퓨터보다는 많이 들기 때문에,

박소정위원

그러면 나머지 20대는 새로 구매하기 때문에 유지비가 없는 것이고, 기본 30대만 유지비가 있는 건가요?

승균

김승균수도행정과장

요금 관련해서 저희가 요금검침 이런 쪽으로 요금1, 2팀이 있는데요, 그쪽에서 사용하는 게 주로 유지비가 편성되어 있는 것이고 저희 일반 행정팀이나 경리팀에서는 다른 프로그램을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처럼 많이 활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죄송해요. 제가 조직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여기 조직에 대한 언급도 없어서 그러는데, 그러면 요금1, 2팀이 합쳐서 30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승균

김승균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하수행정과에 순세계잉여금이 298억 있어요. 잉여금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뭐지요?

정국

안정국하수행정과장

하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017년 예산에 대한 결산을 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비용에 대한 것은 전년도에 총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을 뺐을 때 발생한 금액이고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공하수 확충 사업과 노후 하수관로 교체사업이 지금 준비 중인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비용들이 향후 5년 전후해서 많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확충 사업은 국비 지원이 70%고요, 시비 보조가 30%고, 노후관로 교체공사는 국비 50%에 시비 부담 50%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 비용들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물론 그렇게 쓰여지니까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된다는 것은 썩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300페이지에 보면 예비비가 있어요. 예비비도 지금 많이 늘어나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국

안정국하수행정과장

예비비도 저희 과에 조금 잡혀 있는데요, 당초에는 사업 지출이 많은 것으로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까 사업별 추진 중인 것들이 행정절차가 많이 지연되면서 지출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들이 내년 정도 되면 본격적으로 착공하게 될 사업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사업들에 대비해서 보유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리고 300페이지에 수도권매립지 3단계 슬러지처리시설 건설분담금이 책정되어 있어요. 슬러지 처리시설이 어디인가에 만들어진다는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정국

안정국하수행정과장

인천에 있는 수도권매립지에 저희가 슬러지를 매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 주어진 물량이 1일 50톤 정도 물량을 배정받았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국도비, 시비 분담에 따른 매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매년 계속 국비를 받아서 저희가 지출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50%고, 도비가 25%, 시비가 25% 이렇게 매칭해서 수도권매립지로 돈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어디에?

정국

안정국하수행정과장

인천 수도권매립지.

현숙

조현숙위원

우리가 돈을 거기다 내는 거라고요?

정국

안정국하수행정과장

예. 대신에 거기에 매립물량 50톤을 저희가 확보 받았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어딘가에 처리시설이 생긴다고 들은 것 같은데, 아닌가요?

정국

안정국하수행정과장

그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슬러지를 처리하는 방식이 인천은 매립형태로 가고 있고, 아까 이홍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슬러지처리시설을 자체적으로 건립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은 아까 이홍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현숙

조현숙위원

어디에 하실 거예요?

정국

안정국하수행정과장

원래 계획은 원능하수종말수질복원센터에 하려고 했었는데 신평동하고 삼송동, 능곡동 주민들이 많이 반대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래서 아직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정국

안정국하수행정과장

예,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전체적으로 상수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상수도 관로가 노후돼서 수돗물이 안 좋은 상황일 수도 있겠는데, 실질적으로 수질오염이 돼서 약품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지요?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다 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우리가 보면 환경단체에서 “오염된 수돗물 먹기 싫어요.”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수돗물이 매년 약품처리를 한다든지 수질관리를 할 것 같은데, 정말 우리 수돗물이 그렇게 안 좋은 건가요?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안심해도 되는 거지요?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환 위원님.

김수환위원

김수환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요청하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248페이지에 보면 상수관로 교체공사(노후관 교체, 확장 등)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구간과 관련된 교체공사 계획들, 어떤 구간으로 되어 있는지 자료 요청합니다. 그리고 250페이지에 보면 고양시 노후상수관로 정비사업(고양블록 등 6개 블록)으로 퉁쳐서 합계 18억이 잡혀 있는데, 다른 곳은 세밀하게 어디 어디로 나눠서 잡혀 있는데 여기는 18억이 통으로 잡혀 있네요.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시 전 지역이 대략 30년 내외 정도의 관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6개 블록으로 나눠서 전체적으로 교체 내지는, 부분적으로 중간 중간에 저희가 교체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하면 끝도 없고 자료 관리도 쉽지 않고, 그래서 이것을 6개 블록으로 나눠서 전체적으로 한 블록 한 블록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이것을 좀 더 당기자고 해서 앞으로 3개 지역으로 나눠서 할 건데요, 이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그래도 궁금한데 앞에는 다 구역별로 잡아놓았는데, 또 지금 말씀하셨듯이 6개 구역을 블록으로 잡아서 조금씩 하다 보면 어디는 되어 있고 어디는 안 되어 있고 나중에 자료보기도 힘드니까 구역 블록별로 나눠서 한 번에 작업을 깔끔하게 하시려고 잡아놓으신 것 같은데, 앞의 것하고 뒤의 것하고 매칭이 잘 안 돼서…….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앞에 것은 아주 급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하고, 저희가 구역이 너무 넓기 때문에,

김수환위원

급한 구역, 당장 손을 봐야 될 곳은 앞부분들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블록을 나눠서 작업하시는 부분은 6개로 나눠서 앞으로 작업할 예산이 18억이다, 이 말씀이지요?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예, 지역 전체를 가지고 계획을 잡은 겁니다.

김수환위원

알겠습니다. 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심홍순위원

한 가지만 문의하겠습니다. 250쪽에 보면 정발산배수지 등 3개소 엑추에이터 교체공사로 1,000만 원 5대로 하셨는데, 이게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요. 배수지 3개소에 5대를 하시는 거예요?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밸브를 조작하는 것을 저희가 수동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기계로 하다 보니까 고장이 나거나 아니면 노후된 것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지는 3개지만,

심홍순위원

아,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3개소에 5개로 되어 있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면 1개소에 여러 개를 갖고 계시는 거지요?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예, 그중 교체할 것만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퇴직하시는 팀장님이 윤명희 팀장님하고 유영수 수질검사팀장님이신데, 누구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직원 인사) 박수 한번 주세요.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두 분이나 승진하셨어요. 소장님의 능력입니까? 열심히 하셔서 그렇겠지요. 최호석 팀장님이랑 김상운 팀장님 축하합니다. (직원 인사)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동 박수

웃음 소리

일동 박수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친화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운영 환경친화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운영

김운영환경친화사업소장

환경친화사업소장 김운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친화사업소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 위원님.

이홍규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셨다시피 속도감 있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63쪽 환경보호과, 전기이륜차 보급인데 이게 뭘까요?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이륜차에 대해서,

이홍규위원

이륜차가 뭐예요?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오토바이를 말하는 겁니다.

이홍규위원

이것을 왜 구입하는 거예요?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이륜차도 매연을 많이 뿜기 때문에 전기이륜차로 다 바꾸려고…….

이홍규위원

그러면 이륜차 구매자들이 신청을 하면 전기자동차 구매처럼 보조금을 주겠다는 말씀인가요?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이 사업 계획서를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270쪽, 산황산 관련해서 환경단체에서 지금도 계속 시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 내용들이 있어요. 자연환경공동조사 참여자 보상 이런 것은 다 주민들하고 같이 하기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일단 예산만 세워놓으신 건가요?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범대위하고 약속이 되어 있던 부분이었고요, 지금 공동조사를 하려고 하면 범대위랑 같이 어떻게 할지,

이홍규위원

집행하시려는 예산이라는 말씀이지요?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예.

이홍규위원

그 밑에 기상측정기 설치는 뭡니까?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기상측정기라는 것은, 공동조사를 하려면 거기에 바람이 불 것 아닙니까, 기온도 높고 낮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1년 동안,

이홍규위원

아, 바람 등으로 인한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비용이라는 말씀이지요?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예.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271쪽 생태계 교란 야생 식물퇴치사업인데 이게 시설비로 잡혀 있어요. 이게 뭔 내용일까요?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공릉천하고 창릉천에 있는 돼지풀이라든지 가시박이라든지 외래야생식물을 매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약 20만 헤배 정도 업체에다가 맡겨서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주는 건데 그것을 시설비로 잡습니까?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잔디제거 이런 것은 다 시설비로 잡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280페이지 생태하천과 맑은하천가꾸기 하천네트워크 활동 지원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예,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주민들 몇 명 이상 구성되면 활동하고 거기에 대해서 성과를 보고 지원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년 올해 지원 실적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다음은 292쪽 청소행정과입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 수입 40억, 이게 비용 상승에 따른 수익금이 증가된 건가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노선입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월 1일자로 종량제봉투 가격이 2.45% 인상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이홍규위원

가격 상승에 따른 증가분이라는 말씀이지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예.

이홍규위원

질의할 내용이 많은데 자료제출로 갈음하겠습니다. 296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가 80억이 늘었어요. 이게 왜 늘어난 건지, 기존에 집행하고 있는 예산액이 부족하다 보니까 현실화시켜서 늘어난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고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다음에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 대행사업비가 확 줄었어요. 이게 방식이 바뀐 건가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종량제봉투 대행사업비는 예산법무과에서 공단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쓰레기 운영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 예산법무과에서 올해부터는,

이홍규위원

아, 소관이 바뀐 것에 따른 변동이라는 말씀이지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예, 소관이 바뀌었습니다.

이홍규위원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97쪽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행사업비가 곱절로 늘었어요. 이것도 어떤 이유인지 자료 제출로 대신하겠습니다.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다음은 300페이지 국토대청결운동인데, 가로물청소차 장비 임차료가 신설된 것 같아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전에는 물청소차를 운행 안 했었나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저희는 실질적으로 청소용으로 물살수차를 6대 보유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폭염이라든지 미세먼지 관련해서,

이홍규위원

아, 부족분에 대해서 장비를 더 임차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부족하기 때문에 장비를 더 임차해서 폭염이랑 미세먼지에…….

이홍규위원

그 밑에 있는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거기도 7억 6천 정도 늘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내용인가요? 제1자유로, 제2자유로 청소용역비로 한 7억 6천만 원이 늘었더라고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올해 차량을 구입하는 비용에 따른 운영비랑 인건비 등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이홍규위원

차량을 몇 대 구입하시지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노면청소차량을 살수차 포함해서 총 6대 정도 올해 구입을 했고요, 현재 발주돼서 제작 상태에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302쪽입니다. 환경에너지시설 전출금 관련해서 37억 정도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여기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드리겠고요, 그다음에 303쪽에 백석체육센터 운영 관련해서, 이것도 비용처리 방식이 바뀌다 보니까 새로 신설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환경에너지시설에 대해서는 인건비 등 소관이 예산법무과하고 저희 청소행정과하고 조정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배분된 내역입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위원

300페이지 청소행정과입니다. 무단투기 감시 카메라 설치 8대 올리셨네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민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치가 어디입니까?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항인데요, 도비가 30% 지원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8대, 지금 무단투기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특히 단독주택지역에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8대를 확보해서 각 구청별로 신청을 받아서 내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직 장소나 이런 것은 확정된 부분이 없습니다.

김종민위원

4천만 원 8대, 지금 고양시에서 가장 시급한 게 하천이나 이런 곳의 쓰레기 무단투기가 심각합니다.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하천이요?

김종민위원

예를 들어 창릉천이나 이런 데 보면 심지어 타이어나 소파까지, 제가 사진을 찍어서 일일이 보여주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요? 청소행정과장이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이게 근절이 안 되고 반복되지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저희 청소 분야에서 무단투기가 반복되는 것은 하천이나 이런 곳은 대량으로 야간에 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민위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대폭, 이렇게 8대를 할 게 아니라 80대 정도로 확충해야 됩니다. 쓰레기투기를 시민의식에만 맡겨서는 지금 해결이 안 돼요. 싱가폴 수준으로 강력한 법이 시행돼야지 이것은 해결방법이 안 됩니다.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거든요. 여기에 적극 행정을 펼칠 의지가 있어야지, 8대? 이것은 보여주기식 행정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 관련해서 기존에 단독주택이나 이런 곳에는 카메라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김종민위원

제가 유럽에 가서 보니까 하천 어디나 일회용 종이컵 하나 본 적이 없어요. 너무 깨끗해서 충격을 받았는데, 왜 우리 고양시는 그런 문제의식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적극 행정을 안 하느냐 이거지요. 이것은 고양시책에 있어서 어느 것보다 먼저 시행해야 될 일입니다. 8대가 뭡니까? 80대로 해 보세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방법을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면 이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다른 데 예산을 어떻게 하더라도 이 부분은 좀……, 이름 모를 하천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장마철에 다 쓸려가도록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풀이 죽어가지고 곧 눈이 오면 또 감춰지고 봄이 돼서 새순이 돋으면 또 감춰지고, 이런 하천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을 한번 심사숙고해서 80대로 해서 완벽하게 하는 것으로 적극 행정을 해 주십시오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검토가 아니고, 답답해서 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김종민 위원님 질의에……, 작년에 이 예산이 하나도 없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하신 거예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전년도 예산 없었지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예. 도비 지원 사업이 내년 예산에 처음으로 된 겁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우리가 도비를 요청한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도에서 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우리 시에서 이것을 먼저 할 생각은 안 하고 도에서 이게 들어오니까 예산을 책정한 게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하려면 여기에서 충분히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얘기니까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 위원님.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플러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감시카메라를 설치해도 실제로 무단투기한 사람은 잡기 어렵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카메라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까지 마련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설치해 놓고 막상 무단투기자를 잡지 못하면 나중에 사람들도 다 알거든요. ‘이것은 해봤자 소용이 없더라.’ 그러면 똑같은 일이기 때문에 저는 설치만이 아니라 그 설치한 곳에서 어떻게 무단투기하는 사람들을 제대로 찾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것까지 다 검토를 하셔서 이 CCTV가 제대로 효과를 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환경보호과장님, 263페이지입니다. 농업부산물 처리 파쇄기가 있는데요, 파쇄기가 총 몇 대입니까?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쇄기는 지금 1대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이 파쇄기가 너무 적어서 부산물들을 결국은 기다리지 못하고 태워서 미세먼지의 근본 원인을 만들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파쇄기를 새로 구입하는 예산은 따로 없으시네요? 그러면 1대로 계속 가실 예정입니까?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올해 2018년도에 처음 파쇄기를 구입했고요, 2019년 예산은 파쇄기를 사지 않았는데요, 지금 농민들하고 그것을 하면서 점점 늘고 있어요. 그래서 수요에 대한 추이를 보고 구매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박소정위원

올해 1차적으로는 수요자분들이 이게 너무 없어서 기다리시느라고 민원이 많았고요, 두 번째는 이 파쇄기에 대한 것을 몰라서 태우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미세먼지 대책에 가장 큰 것 중 하나가 이런 불법 소각이었어요. 그러면 올해 추경에라도 세우실 예정이십니까, 아니면 2019년도 겨울까지 이렇게 1대로 그냥 가실 예정이십니까?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소각에 대한 부분은 전체 퍼센티지를 보니까 경기도 평균은 5%고 저희가 6.5% 정도 되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도 현장을 매번 나가봤어요, 파쇄기에 대해서 파악해 보기 위해서. 주변 농민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파쇄기는 바싹 마른 것들을 잘라야 되는 것이고 약간 젖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홍보해서 수요가 많아지면 추경이든 뭐든 준비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소정위원

수요는 신청을 받지 마시고요, 수요신청은 못 들으면 못 하세요. 그러면 수요는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에 대해 신청을 받지 마시고 직접 현장에서 다 확인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 이 파쇄기는 굉장히 수요가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수요조사를 하셔서 2019년도 겨울에는 이번에 일어났던 일들이 현장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우셔서 진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똑같은 263페이지 미세먼지 바로 알기 교육이 있는데 이것은 대상이 누구인가요?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미세먼지 바로 알기 교육은 기본적으로 공무원도 해당이 되고요.

박소정위원

이 1,000만 원은 공무원 대상인가요?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공무원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는 어린이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 등 이런 취약시설 관계자들이 대상입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공무원분들 대상으로 꼭 좀 진행 부탁드립니다.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예.

박소정위원

266페이지 소규모 대기오염 방지시설하고 취약계층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 이것은 자료 요청을 드리고요,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지시설 설치 후에 이것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관리를 하십니까?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방지시설 관리는 기본적으로 설치하게 되면 A/S기간이 있고요, 영세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어려울 경우에 신청하면 지원해 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취약계층 공기청정기 설치하신 이후에 이 공기청정기 유지는 어떻게 지원하고 계시나요?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월 임차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와서 관리를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임차비인 거지요?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이것은 자료 요청을 드리고요, 269페이지 환경오염행위 감시활동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환경감시단을 따로 지원하시는 건가요?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2개 단체에다가 우리가 차량비라든지 약간의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대기환경이나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다니면서 감시활동을…….

박소정위원

예, 알고 있는데요, 그 단체들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그쪽에 맡겨놓고 용역직원처럼 사용하면서 시 직원들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다 미루고 있다는 민원을 받았거든요. 이 분들은 감시단이고요, 이 분들이 하신 것에 대한 차후대책이라든지 이 분들이 하더라도, 이 분들은 말 그대로 감시단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소각해서 신고했는데 안 오신다거나 또는 미리 전화를 받아서 이미 준비를 다 해 놓고 전화하고 조사하러 가신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감시는 항상 긴급하게 또는 갑자기 가야 된다는 것, 감시는 감시단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환경보호과에서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예, 운영에 애를 쓰겠습니다.

박소정위원

270페이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니까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 산황산이 야생동물 보호 계정에 들어가나요?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소정위원

산황산 자연환경공동조사 운영하고 기상측정기 설치가 지금 야생동식물보호사업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야생동식물보호사업 계정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예산과목이 환경보전 쪽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마 과목이 다른 게 없어서 그쪽에 넣었던 것 같아요. 딱 맞는 항목은 아닌데요, 가장 유사한 항목이 이 항목인 것 같아서 이쪽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박소정위원

차라리 생태계유지관리가 맞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예, 다음 예산 때는 항목을 고민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생태하천과장님, 281페이지입니다. EM 실험용 탱크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시는 건가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이용진입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곳동에 EM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박소정위원

원래 없던 것을 새로 설치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설치하시는 건가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기존에 12개가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제가 동에 지나가다 보면 가끔 EM탱크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이건가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센터에서 만들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39개 동에,

박소정위원

지나가기 어려운 길거리에 탱크가 있던데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그런 것은 하천이나 구거가 지저분한 곳도 EM을 통해서 수질개선을 하기 위해서,

박소정위원

아, 그것은 하천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냥 순수하게……, 어디라고 하셨지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법곳동에 저희 EM센터가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299페이지, 이것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생활쓰레기 배출체계 개선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농촌폐비닐 수거는 농협에서 하는데 시에서도 같이 하나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홍보라든지 저희가 예산을 지급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요, 수거라든지 그것은 농협에서 합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홍보비라든지 보상금이라는 얘기지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예, 보상금 지급입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위원

265쪽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개선사업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2019년도가 증가됐잖아요. 국도비 다 증가돼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이 사업은 어떻게 하실 거지요?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이게 악취방지시설, 백연, 노후 시설 교체인데요, 이게 업체에서 지원을 해오면 업종이 1종부터 5종까지 있는데, 여기는 3종 사업장이기 때문에 3종부터 5종까지 해당되는 업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268쪽 파리기후변화 협약을 준수하는 환경정책 수립 7천만 원 되어 있는데요, 2018년도 올해도 있었고 내년에도 있는 건가요?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올해 하고 있는 사업은 적응정책이라고 해서 환경정책은 적응과 대응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적응은 기후가 변화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이고요, 대응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적응은 올해 했었고,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예, 올해 해서 2020년 초까지 완성이 되고요,

엄성은위원

관련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그리고 269쪽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에서 고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경상경비가 거의 100% 이상 올랐어요. 이렇게 오른 이유가 있습니까?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100% 오른 것은 아니고요, 기본경비에서 약간 오른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가 사업경비하고 인건비하고 사무실 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지속가능발전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 인건비 임금이 약간 올랐고 그리고 올해는 사무국장이 4월부터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4개월 치가 전년도에는 빠져있는 것이고, 올해는 다 포함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경비, 경상경비 세부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62페이지 환경보호과에 어린이통학차량 LPG차량 전환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은 많이 늘었는데 현재 대부분 어린이집 차량인가요?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현재 지원하는 차량은 몇 대나 되나요?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4대 지원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여태까지?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2018년도에 처음 하는 거라서,

효금

김효금위원

올해 처음 한 거예요?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아직 갈 길이 머네요?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이게 오랫동안 할 것은 아니고요, 이 기준이 2010년 이전 차량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고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차량만 해당되기 때문에 앞으로 3년 정도 하면 사업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2~3년 정도.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2010년 이전 차량으로 해서 통계를 내보신 거예요?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0년 이전이니까 2009년 이전 차량들인데 그중에서 대부분은 폐차를 하면 폐차비를 지원해 주니까 그렇게 바꾸거나 아니면 본인이 쓰겠다고 하면 LPG로 바꿔서 할 수 있게끔…….

효금

김효금위원

어찌됐든 지원을 해 주시는 거니까 잘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65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이게 17년에는 3천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올해는 4천만 원인데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시비 추가까지 늘어난 이유가 뭐지요?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슬레이트가 석면 관련 시설이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허가된 건축물에 한해서만 지원을 했다가 지금은 그것을 좀 더 빨리 없애기 위해서 허가된 지역이 아닌 옆 건물인 창고라든지 이런 데도 슬레이트를 철거하게 되면 그것도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확대한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예전에 지은 건물들은 벽면이고 천장이고 다 석면이에요. 그러면 엄청 많을 텐데요.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지금 슬레이트 지원은 지붕에만 해당되는 사항으로 국도비가 지원되는 건데요, 안에 있는 부분들은 아직 저희가 다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효금

김효금위원

주민센터도 대부분 지붕이 석면으로 되어 있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생활공해 저감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측정대행비 2천만 원이 늘어난 이유가 뭐지요?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여기 2천만 원 늘어난 것은, 환경부에서 소음에 대해 지정한 곳이 25개소 있어요. 그것을 매번 측정해서 환경부에 제출해야 되는 그런 사업으로 기본적으로 그게 2천만 원 정도 되고요, 도내동하고 구산동 쪽에 축사 6군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악취지역으로 지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용역을 줘서 측정하기 위해서 2천만 원이 추가된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용역비가 2천만 원 추가된 거예요?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분리해서 써 놓으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이게 항목이 같아서 같은 예산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267페이지 빛공해 측정기기 구입, 이것은 어디에서 사용하는 건가요?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내년 7월부터 저희가 빛공해 대상 지역으로 경기도 전 지역이 해당지역으로 포함되거든요. 그러면 민원이 발생되면 저희가 측정을 해야 되고 측정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측정기기를 구입하는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게 그런 거예요? 가로등이 세게 비쳐서…….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예. 조도, 휘도라고 해서 공원지역은 조금 낮고 그다음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렇게 단계적으로,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현재 저희는 이 측정기기가 없었던 거네요?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예, 전혀 없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다음은 생태하천과 282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업무용 차량 2대를 구입하시는데, 현재 몇 대인데 늘리시는 건가요, 아니면…….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대폐차 마티즈 2대가 2009년형이 있는데 10년에 14만km가 넘어서 교체비용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교체비용이에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청소행정과 297페이지에 보시면 폐기물 적환장 운영에서 폐기물 정리 장비 임차료, 계근대 보호 피뢰침 구입, 검사 검정료 이게 작년에 없었던 예산이에요.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올리신 것은 어떤 이유에서 올리신 거지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계근대가 장마철에 낙뢰로 인해서 파손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피뢰침이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 예산을 올린 겁니다, 낙뢰 방지를 위해서. 그다음에 검사 검정료는 거기에 계량기가 있는데요, 폐기물이 들어오면 그것을 재는 계근대가 있는데 그것을 법률에 의해서 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정료를 같이 세운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여태까지 없다가 내년부터 시행하게 되는 거예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임차를 한 지가 1년 11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문제가 생겨서 피뢰침이랑 계근대는 2년마다 검사하게 되어 있어서 내년에 검사하는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폐기물 정리 장비 임차료는 어차피 적환장을 1년 11개월 운영하고 있는데 왜 지금에서야 세우신 거예요? 장비 임차료가 전년도에는 없던데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전년도에도 장비 임차료가 있었습니다. 기존에도 다 예산이 있었던 사항이고요, 계근대 보호 피뢰침이랑 검사 검정료만 새로 이번에 반영된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적환장 바닥 응급복구비는 매년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대형차량이 계속적으로 운행을 하기 때문에 파손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올해 예산으로 저희가 복구하고도 일부 복구를 못 한 부분이 있고요, 매년 파손이 일어나기 때문에 매년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매년 이렇게 500, 800을 쓴다는 것은, 파손이 안 되게끔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매년 바닥을 응급 복구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금은 그것을 임차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내년에는 그 부지를 매입하는 비용을 세웠기 때문에 저희가 부지를 매입해서 저희 소유가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욱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그런 예산이 반영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 부지를 매입해서 저희가 직영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예, 그 부지를 매입해서 저희가 직영으로 하게 되면 더욱 시설을 철저히 갖춰서 다른 예산이 투입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것을 위해서 그 밑에 적환장 운영 차량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연결된 사항인가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지금 적환장에는 차량이 1대가 있는데 2003년도에 구입한 차량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연식이 오래 돼서?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예, 연식이 오래 돼서 대폐차하는 사항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다음에 297페이지에도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그것하고, 302페이지 전용배출용기 구입은 어디에 보급을 하시는 거지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297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구입은 저희가 단독주택에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점식에서 문전식으로 수거를 하는데 주민들한테 하나씩 나눠주는 비용이고요, 그 뒤에 있는 것은 저희가 빌라라든지 단독주택 지역에 120리터짜리 큰 용기가 40가구당 하나씩 되어 있어서 그 주변사람들이 거기에 음식물쓰레기봉투를 갖다 놓는 건데 현재 그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302페이지는 뭐라고 하셨지요? 297페이지는 단독주택 쪽에 수거용기 1,000개를 구입하셔서 거기에 놓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302페이지는 무슨 내용인지 잘 못 알아들었어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제가 반대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297페이지에 있는 게 120리터짜리 40세대당 하나씩 해서 그쪽에 쓰레기를 배출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302페이지는 저희가 지금 문전수거에서 거점수거로 하고 있는데 올해는 일산동구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산서구랑 덕양구 삼송지역을 시행하면서 주민들에게 배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세대당 하나씩 갖다 주는 거예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소정 위원님.

박소정위원

죄송해요. 방금 말씀하신 음식물쓰레기 세대배출 수거하는 것, 그 사업평가가 이루어졌습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아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서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 사업평가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서구하고 덕양구까지 무조건 그렇게 확대를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그 부분은 좀……, 평가가 이루어졌습니까?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작년에 백석동 1개 부지랑 그다음에 중산동,

박소정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있는데, 평가가 이루어졌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좋은 평가가 있었고요,

박소정위원

그때 당시가 아니라 지금 1년 정도 지났는데, 1년 정도 시행하면서 평가가 이루어졌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7월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해서 이번에 12월까지 전부 하기 때문에 평가는 상반기 정도가 돼야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박소정위원

제가 알기로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과 우려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사업 관련해서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적절한 평가에 대한 결과도 없이 무조건 확대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그 부분은 예산을 나중에 집행할 때 미리 확인하시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

김운영환경친화사업소장

예, 위원님 설명 들었고요,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시범 운영했을 때 음식물쓰레기가 30% 정도 감량됐습니다. 그런 평가 때문에 1차적으로 일산동구에 먼저 확대 시행을 하는 것이고, 추가 확대 시행한 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가 평가를 한 번 또 해 볼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산서구라든지 덕양구 쪽에 확대할 계획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평가하셨던 자료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운영

김운영환경친화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김수환 위원님.

김수환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수환 위원입니다. 빠르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 전기자동차 보급하고 263페이지 전기이륜차 보급, 이홍규 위원님 질의에 연장선상에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총 몇 대고 이번 사업이 작년사업 대비 얼마만큼 더 크고, 인근 시도 전체 현황을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파리기후변화 협약을 준수하는 환경정책 수립에 7천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계획인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 고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작년에 조례를 만들고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있으면 실적 그리고 내년도 사업계획이 있으면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

그리고 작년 대비 예산이 4천만 원 정도 올라갔어요. 올라간 배경도 같이, 왜 필요하게 됐는지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270페이지에 보면 야생생물 보호구역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도농복합도시이기는 하지만 야생생물 보호구역이라는 부분은 생소하기 그지없습니다. 야생생물 보호구역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구역에서는 어떤 야생생물을 보호하려고 지정해 놓은 것인지 간단하게 들을 수 있을까요?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야생생물 보호구역은 저희가 크게 4군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서오릉지역하고 행주산성 일원, 서삼릉지역, 영주산 습지 쪽인데요, 야생생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생태계에서 사는 동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동물이나 생물들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지정해 놓은 곳이고요, 그런 곳은 동물들한테 먹이를 제공해 줘서 생태계를 보호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그러면 이렇게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하고 어떤 종을 보호하려고 하는지 자료 요청드리고, 밑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한 유해야생동물 포획 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 포획사업은 작년 실적하고 올해 실적, 최근 3년 치 관련된 실적하고, 이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단체가 있나요?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예, 3개 단체가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민간단체가 있으면 어떤 단체가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지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이 있습니다. 고양시에 파악되고 있는 생태계교란 종은 몇 종이 있고, 지금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료 부탁드립니다.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

272페이지 장항습지 보전활동 정책개발이 작년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 삭감됐어요. 절반 정도 삭감이 됐는데 왜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됐을까요? 더 이상 필요가 없나요?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

김수환위원

올해 어떻게 사업을 했고 내년에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지에 관련된 자료도 요청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에 보면 탐조대 리모델링비가 5억이 들어가요. 탐조대 규모가 얼마나 큰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과 관련된 자료도 요청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 생태하천과장님, 맑은하천가꾸기 하천네트워크 활동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몇 개 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어떤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건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

296페이지 청소행정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 또 생활폐기물 매립 및 반입, 다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증가됐어요. 왜 이렇게 예산이 갑자기 증가됐지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인지…….

김수환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비용하고 재활용품 선별처리 비용까지 다 예산이 올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오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

그리고 297페이지에 보면 재활용품 선별처리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시끄러운 은평구 자원순환재생센터에서 하는 역할을 하는 건가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위탁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김수환위원

매년 30억이 넘는 금액이 이렇게 처리된다고 하면 고양시도 하루빨리 자원순환재생센터를 만들어서 깔끔한 처리를, 또는 민원 없는 처리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정거장 운영은 어디에서 하나요?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것 맞습니까?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예,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각 구를 통해 배부를 하고요, 동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동에서 감당이 안 되고 있는데, 쓰레기정거장을 만들어 놓고 배분만 하고 운영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청소행정과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네 애물단지는 쓰레기정거장입니다.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이랑 계속 협의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문제는 관리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안 되고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동이랑 구랑 협의해서 좀 더 잘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쓰레기정거장은 고양시에서 고양시민들의 시민의식을 너무 높게 잡은 것 같습니다. 현실은 정말 참혹하기 그지없습니다. 냄새나고 무분별하게 분리수거가 되지 않은 쓰레기들을 그냥 갖다 버리는 상황인데, 이런 것을 내년부터는 점차 없애고 보완할 수 있는 다른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대행업체가 수거를 해가는 시간대가 항상 새벽에 수거를 해가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수면방해를 하고 있다고 민원이 끊이지 않는데 이것은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주간에 치우는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주간에 하다 보면 교통체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 때문에 효율성이 상당히 저하되는 우려가 있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고양시민들에게 그 쓰레기를 치워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좋지만 그로 인해서 또 하나의 민원이 발생한다면 그것 또한 간과하지 마시고 그 부분도 해결하고 깔끔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위원

264쪽을 보면 석면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가 있네요. 5,400여 만 원을 지급하는데, 석면으로 인해서 사망하거나 그런 분들이 고양시에 있나요? 짧게 단답식으로 답변해 주세요.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석면 피해자들에 대해서 인증을 받게 되면 그 분들한테 등급이 석면폐증이라고 각각 진단이 있는데 그 등급에 따라서 저희가 2년에서 5년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종민위원

그러면 겨울철이니까 오래된 냉난방기에 대해 예를 들어 노래방이나 지하에 있는 업소에서는 기계에 둘러져 있는 난방열을 차단하는 석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현황파악, 그것 때문에 저런 식으로 각 방마다 보낼 경우 우리 시민들이 그것을 마셔요. 그것은 현황파악을 알고 계십니까? 석면을 폐 속 깊이 들이마신다는 사항을 알고 계시냐고요? 난방열을 차단하기 위해서 석면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 오래된 업소에서 요즘 것으로 교체를 안 할 경우 시민이 사망을 하거나,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이 사업은 석면광산에서 일을 하다가 진단받은 분들한테 해 주는 사업이고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발생되는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김종민위원

그래서 총괄적으로 그런 부분, 저는 실제 지하에 오래된 곳이나 개별난방이 아니거나 멀티로 된 곳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을 보면 석면이 펄펄 날려요. 아까 자료에 보면 환경을 측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하시냐 이거지요. 시민이 사용하는 업소 같은 곳, 생활에 직접적으로 와 닿는 곳에 대해 관리가 되냐 이거지요.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석면이 개별적으로 발생되는 것까지는 점검을 일일이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종민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넘어가고, 단답형으로 대답해 주세요. 271쪽 토양오염조사 시료 채취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잠깐 설명을 해 주세요. 무엇을 측정하는 겁니까?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어린이시설이나 환경부에서 지정한 시설들 중에서 10군데를 저희가 매년 채취를 합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소에 보내서 문제가 생겼으면 저희가 시에서 조치를 하거나 원인자가 있으면 원인자를 통해서 조치를 하게끔 하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김종민위원

포괄적으로 환경친화사업소를 보면, 고양시 농경지는 지하가 전부 쓰레기로 매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다 알겁니다. 지하수오염도 심해서 우리 시민이 오염된 지하수로 농작물을 재배해서 과연 그것을 먹어도 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에서 포괄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도 염려가 돼서 시민 건강을 위해서 깊이 관리해야 된다, 짧게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다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문제가 있는 부분은 분명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한 부서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여러 부서에서 각각 TF를 구성하든지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심지어 엊그제 일산 어디에서 열무축제를 했어요. 거기에서 맛있게 비벼서 드시던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 먹으면 안 돼요. 열무농사를 짓는 주민들조차 그것은 먹지 않습니다, 관리도 안 되고 오염됐다고 해서. 제가 유럽에 가서 봤더니 농지나 이런 데가 너무나 깨끗해요.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환경친화사업소에서 농작물을 과연 먹을 수 있는 것인지 시민들의 질 높은 삶을 위해서 깊은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나, 부서가 다르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협업해서 그 부분에 대해 심도 있는 비교 분석하고 연구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짧게 앞으로 방향성을 말씀해 주십시오.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관련된 부서들하고 내용에 대해서는 TF를 구성해서 서로 협력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약속하셨습니다!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예.

김종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잘 따라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를 국비로 해서 환경부에서 해 주려고 하는데 고양시만 안 받는다고 합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영

김운영환경친화사업소장

위원장님 말씀 처음 들었고요, 그런 지원 사업이 있으면 당연히 저희는 전기자동차를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운남

김운남위원장

아니,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환경보호과장님! 저한테 이야기 들으셨지요? 그리고 담당자랑 직접 미팅을 하셨지요?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예, 듣고 미팅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소장님께 따로 보고를 안 드렸습니까?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소장님께 따로 보고를 못 드렸는데요,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러면 그것에 대해 실질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는 하려고 했는데 회계과에서 업무 협조가 안 된다고 하셨지요?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러면요?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주차장에 설치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주차장에 설치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현재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전기자동차 보급대수가 490대 정도 되어 있고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지금 470개소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 대 1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 웬만한 주차장에는 다 설치가 되어 있고 문제는 뭐냐 하면 주차장에다가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할 경우 충전소가 주차면적의 1.5배를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는데, 그게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조정 전까지 쉽지가 않겠지요. 빠른 시간 내에 되는 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친화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태하천과 유영열 하천네트워크팀장님 승진하셨네요? 어디 계세요? (직원 인사) 축하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동 박수

12시56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서관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명재성 도서관센터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도서관센터소장 명재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센터 소관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명재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상화 위원님.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90쪽에 보시면 도서관 낭독 팟캐스트 운영이라고 해서 예산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몇 회로 생각하시고 이렇게 잡으신 거예요? 1,190만 원이 책정돼 있거든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덕양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낭독 팟캐스트 운영은 진행자 인건비하고 운영진이 같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운영진의 인건비를 포함해서 7회 정도로 예산을 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진행할 때도 진행자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작가나 이런 분들을 모시고 평론가 한 분을 모셔서 두 분이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운영진들의 인건비 이렇게 해서 7회 정도로 지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대략 4~5명 정도의 인건비라고 보시는 거네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그렇게 하고 녹음은 7회 정도로 해서 비용이 들어가고 방송 송출은 내년도에 3회 정도 할 예정입니다.

장상화위원

왜 이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드느냐 하면 저희가 팟캐스트라고 하는 사업이 그 전에 2차 추경 때 올라온 것이 있었어요. 통일 관련한 팟캐스트를 진행하겠다고 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시기에 맞느냐, 그러니까 한동안 팟캐스트가 엄청나게 붐을 일으켰던 시기가 있어요. 그러다가 그게 사양길에 접어들었고 요즘은 또 유튜브로 옮겨갔잖아요. 그 대다수의 수요자들이 유튜브로 옮겨간 상황인데 너무 시대에 뒤쳐져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이 드는 거지요. 물론 김영하 씨나 이래서 낭독하는 유명한 팟캐스트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조차도 청취자들이 많이 줄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이 사람들이 대체로 유튜브나 영상 쪽으로 다 넘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뒤늦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재고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유튜브나 이런 데도 보면 좋은 강좌들이 되게 많이 올라오고 그런데 사실은 시민제안사업으로 저희 도서관센터에서 이 사업을 채택했거든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시민참여단이나 도서관운영위원이나 도서관에 관련된 시민들을 모두 모셔놓고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는데 올해는 7월에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시민들께서 도서관에서도 낭독 팟캐스트 같은 것을 한번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해 주셔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작가나 이런 인프라가 굉장히 좋은 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한번 도움을 요청해서 같이 이것을 만들어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시민들한테 반향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제안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 본 사항입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그 제안이 들어왔을 시기는 한창 팟캐스트가 활발했던 시기인데 지금 이게 굉장히 빠르게 급변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팟캐스트보다는 오히려 유튜브나 다른 방면이 더 활발하게 되고 그래서 아까 제가 사이버강좌를 궁금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버강좌나 이런 것을 접목해서 유튜브채널을 만드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심홍순 위원님.

심홍순위원

심홍순입니다. 우선 책자 386쪽에 덕양구도서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3개 구 도서관에 다 포함돼요. 뭐냐 하면 한국도서관협회비 있지요. 그것하고 공공도서관협회비 이렇게 협회비가 두 군데로 따로따로 내시는 것이더라고요. 그렇지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런데 덕양구 같은 경우는 도서관별로 금액이 차이나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화정이랑 행신은 같은 한국도서관협회회비인데 36만 원씩 내고 나머지 5개는 11만 5천 원씩만 내고 또 그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공공도서관협회비도 화정은 30만 원이고 나머지 6개 관은 15만 원씩이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동구하고 서구는 일률적으로 금액이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도서관협회비 따로, 밑에 공공도서관협회비 따로 냈는데 그게 궁금해서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게 다른 것은 도서관이 등급을 먹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도서관협회 같은 경우에는 입회 기준이 관장의 직급이나 규모나 자료 수나 직원에 따라서 등급이 A, B, C등급 이렇게 나눠서 큰 도서관은 회비를 좀 더 많이 내게 되어 있고 작은 도서관은 거기 규모에 맞춰서 회비가 약간 차등되어 있는데 지금 화정하고 행신 같은 경우에는 36만 원으로 등급이 똑같이 나와 있고,

심홍순위원

그러면 공공도서관 거기는 왜 행신에 안 들어가 있어요? 화정만 30만 원이 있어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공공도서관협회기준은 한국도서관협회기준하고는 조금 달라요.

심홍순위원

이게 뭔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왜냐하면 서구도 주엽에 어린이도서관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다 똑같이 내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저희가 임의대로 나눈 것이 아니라 기준이 전국단위로 세워져 있는 것에서 저희 도서관들이 거기에 맞춰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심홍순위원

그러면 일단 3개 관에서 같이 잘 협의해서 금액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엽어린이도서관도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잖아요. 여기도 지금 어린이도서관이 두 개가 있고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공공도서관협회비 같은 경우에는 화정도서관이 본관이기 때문에 금액을 조금 더 상향해서 내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심홍순위원

아니, 이게 보다보니까 금액 차이가 나서 한번 여쭤봤으니까 그래도 한 번 정도 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리고 389페이지요. 389페이지에 보시면 아주 특별한 책의 도시라고 해서 책 읽는 의자, 이게 어떤 것이지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책 읽는 의자는 지난번에 우리 시장님께서 EBS 명로진의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셨는데 이때 그쪽에서 제안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호수공원 같은 데다가, 호수공원에 작은도서관이 물론 하나 있기는 한데 호수공원 전체에다가 책 읽는 의자를 군데군데에 놓아서 시민들이 산책하다가 의자에 앉아서 책을 읽거나 하면 참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해 주셔서,

심홍순위원

그러면 의자 옆에 책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의자 자체를,

심홍순위원

장소를 제공한다?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디자인을 조금 더 일반 벤치하고는 다르게 해서 앉아서 책을 읽고 싶어 하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것입니다.

심홍순위원

거기 호수공원에 의자가 많은데 따로 의자를 다시 구입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사실 그래서 저희가 디자인에 조금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금액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있는 의자를 가지고 디자인을 다시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있는 의자로 디자인은 그냥 도색하는 차원이 될 것 같고요,

심홍순위원

그러면 생각해 놓으신 것이 혹시 있으세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사실 정확하게 디자인이 결정된 내용은 없는데 외국의 사례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심홍순위원

하여튼 어떤 것인지 나중에 결과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 바로 밑에 꽃특성화 사업 추진이 있어요. 꽃특성화 사업 추진은 어떻게 추진하시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저희가 도서관센터에 도서관이 17개가 있는데 천편일률적인 어떤 문화행사나 이런 것들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특성화사업으로 해서 화정도서관은 꽃을 특성화 주제로 삼았고요, 주엽어린이도서관은 그림책이 특성화 주제이고 마두도서관은 향토문화 그리고 아람누리 같은 경우는 예술을 주제로 해서 4개 관을 특성화 도서관으로 삼아서 프로그램이나 모든 장서를 그렇게 특성화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집중해서 문화행사나 이런 것들을 강화해서 해보자는 취지로 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심홍순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우리 환경경제상임위에서 국제꽃박람회 그 안에 플라워라이브러리라는 카페를 하시겠다고 예산을 올린 게 있어요. 그것도 공간, 책 이런 주제로 해서 하시려고 하는 것인데 혹시 그것이랑 같이 겹치나 하는 생각으로 한번 문의한 것인데 화정도서관에만 따로,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자체에 하는 예산입니다.

심홍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구 쪽에 한번 물어볼게요. 431쪽에 보시면 스마트도서관 기기렌털 비용이 있어요. 527만 7천 얼마. 그런데 그 뒷장에 보면 주엽역에 스마트도서관 기기를 이번에 새로 들여놓으시는 건가 봐요, 9,500만 원?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서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주엽역에다가 스마트도서관을 신규 설치할 예정이고요, 앞에 있는 임차는 2017년도에 대화도서관에 스마트도서관을 설치했습니다.

심홍순위원

주엽역은 새로 하시는 것이고 대화역인데 그러면 대화역에는 이게 몇 대…….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대화역에 한 대가 있고요, 임차료가 6,600만 원인 것은 대화도서관 어린이자료실에서 어린이들이 자가대출 반납할 수 있는 기기 2대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심홍순위원

제가 이것을 연결해서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기기렌털 비용이 12개월이면 6천만 원이 넘잖아요. 2017년도면 벌써 1년, 2년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거잖아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예, 36개월 임차입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1년에 계속 6천만 원 이상씩 나가는 거네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예.

심홍순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기기를 구입하시지 이것을 계속 렌털을 하셨나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그 스마트도서관 구입비가 1억 2,500만 원이었고 올해부터는 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구입했을 때 3년 치 이자를 내는데 연 3%였고요, 자산취득비로 구입했을 경우에 1년 지난 이후에는 유지보수비가 8%예요. 차이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래서 금액을 보니까 대화동도 1대를 더 구입하면 비용을 절감하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덕양구 자료를 보니까 일반운영비나 청사환경 개선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에 사무관리비, 보시면 거기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무슨 정수기 임차료라든가 이것에 관련한 유지관리비 그다음에 공기청정기 임차료 이런 것이 금액이 다 상회해요. 그러니까 잘 맞기는 맞는데 그래도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어떤 것은 5만 원, 어떤 것은 2만 8천 원 또 어디는 3만 3천 원 이런 식으로 있어서 이것을 같은 덕양구이면 덕양구도서관 그쪽에서 합의하셔서 비용을 합리적으로 통합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봉식 위원님.

정봉식위원

정봉식입니다. 397쪽에 덕양구도서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397쪽 시설비에 보면 노후형광등 교체라고 해서 20만 원＊170등이라고 했는데 20만 원이 어떻게 나온 거지요?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도서관센터소장입니다. 공사비하고 LED 구입비하고 시설비를 다 포함한 금액을 산출한 것이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등 하나에 20만 원이에요, 설치비까지?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설치비,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산출해서 170개의 등을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니까 170개의 등을 갈면 보통 등 가격 얼마해서 170개 그리고 인건비 얼마, 부품비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이렇게 보면 그냥 등 하나에 20만 원이거든요.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현재 저희들이 할 때는 LED등은 조달로 구입하게끔 되어 있고 또 구입을 하면 시설은 별도로 예산을, 전체가 포함돼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니까 조달로 하는 것은 알겠는데,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그래서 아마 예산을 세울 때 전체시설 플러스 재료비를 포함해서 산출하다 보니까 별도로 분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산정한 것입니다.

정봉식위원

이게 시간이 얼마 안 돼서 자료요청을 하기도 그런데 20만 원이 이해가 안 가요, 금액상으로 산출근거도 좀 미약한 것 같고. 그 밑에 삼송하고 행신어린이에 외벽 유리 단열필름 시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도서관은 단열필름 시공을 안 하나요?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금년에 워낙 덥다 보니까 북캉스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덕이도 그렇고 일부 도서관에 금년에 시범적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온도가 5도 정도 낮은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햇빛 강도가 센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설치를 하고,

정봉식위원

그러면 이 두 군데는 올해, 2019년에 시범설치인가요?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예, 덕양구 쪽에는 처음으로 시범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전에 한번 저희들이 킨텍스에서 하는 지페어인가 거기를 한번 가봤습니다. 거기에 관내에서 생산하는 업체가 한 곳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테스트를 했는데 확실히 5도 정도가 떨어지더라고요.

정봉식위원

그러니까 그 테스트 결과가 있으면 사실상 도서관은 공공을 위하고 많은 시민들을 위한 시설인데 한다면 고양시 전체에 다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일단 위치적으로 봤을 때 태양이 바로 직사로 하는 부분은 먼저 설치하고 그다음에 넘어가지 않는 부분은 안 하기 때문에 도서관별로 다 태양열을 반사하는 것이 다릅니다.

정봉식위원

올해는 다 삼송이나 행신어린이로 몰리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413페이지 일산동구도서관, 여기에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 인생 자서전 쓰기 프로젝트하고 경기 은빛 독서나눔이 파견사업, 이 사업내용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일산동구도서관과장

일산동구도서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서전은 1년 프로젝트거든요. 연초에 저희가 2018년, 올해는 시를 대상으로 3개 구청에서 다 하는 사업이었는데 덕양구에서는 수필집을 하고 저희는 시를 하고 주엽어린이집에서는 그림동화를 했는데, 저희는 시를 해서 처음에는 40명 이상 모집했는데 그게 장기프로젝트다 보니까 인원이 마지막에 가서는 줄어들기는 하는데 시집 한 권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호응이 너무 좋아서 내년도 예산에 또 반영한 것이고요.

정봉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느 정도 인원이 대상인가요?

종숙

이종숙일산동구도서관과장

대상 인원은, 기본 목표는 저희가 20명을 했고요, 이게 자서전이라고 하니까 시민들이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모이기를 처음에는 많이 모이는데 끝까지 가는 것은…….

정봉식위원

그러면 이것도 1년 프로젝트?

종숙

이종숙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하려고 예산에 반영한 상태입니다.

정봉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일산동구도서관과장

그다음에 경기 은빛 독서나눔이는 어르신들을 상대로, 이게 노인일자리하고 연계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 10명을 모집해서 교육을 시켜서 기관에 나가서 여러 가지 독서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돌리는 사업입니다.

정봉식위원

아, 독서에 관련된 프로그램으로?

종숙

이종숙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예. 책도 읽어주고 구연동화도 하고.

정봉식위원

그러면 열 분에 대한 인건비 측면이라고 보면 됩니까?

종숙

이종숙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지요. 인건비지요.

정봉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20페이지 하단에 보면 마두, 백석 흡연부스 유지보수가 있어요. 지금 다른 도서관에는 흡연부스가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덕양구는 없으시고 서구는?

종숙

이종숙일산동구도서관과장

…….

정봉식위원

그러면 일산동구에 이 두 군데에만 흡연부스가 있나요?

종숙

이종숙일산동구도서관과장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마두도서관은 그 위가 정발산이라서 거기에 산책하시는 분들이 오며가며 계속 담배연기가 나오니까, 밖에 나가서 담배들을 피우니까 계속 장기민원이 생겼어요, 흡연부스를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올해 처음 만들어서 호응은 괜찮은 편이에요. 부스를 만들고 나서 민원은 줄었고 그것의 필터를 갈아준다든가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다른 데에는 없는 시설이 여기에 있어서, 백석도 민원이 있어서 세웠나요?

종숙

이종숙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예. 거기에 바로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에 들어가면서, 민원인이 도서관으로 들어가면서 바로 담배냄새가 나니까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거기도 같이 설치한 사항입니다.

정봉식위원

그래요? 어떻게 장기적으로 다른 도서관에도 민원이 들어오면 흡연부스를 계속 만들 생각입니까?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현재 저희도 흡연부스는 되도록 설치를 안 하려고 하는데 두 군데는, 거의 도서관이 공원하고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공원도 그렇고 정류장도 그렇고 흡연을 못 하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도서관 내에서는 흡연을 못 하게끔 하는 것이고요, 백석이나 마두 쪽은 암센터가 마두에 가까이 있고 백석은 일산병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산책하는 부분도 많고 해서, 원래는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되는데 도로변도 있어서 설치를, 우리가 계도해도 안 되기 때문에 두 군데에는 설치하는 것이고요,

정봉식위원

마두 정발산 같은 경우는 암센터가 가까이 있어요?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예.

정봉식위원

그러면 암센터나 이런 데서 오히려 공익목적을 위해서 만들든지 해야지 이것을 여기다가 만들었을 때 흡연하는 분들이 여기로 모이는 유입효과는 없나요?

종숙

이종숙일산동구도서관과장

교통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어서 산으로 해서 도서관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도서관에 계신 분들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정봉식위원

환자복 입고 오시는 분은 없지요?

종숙

이종숙일산동구도서관과장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봉식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37쪽에 불용품 처분이 660만 원이 있습니다. 보통 불용품 같은 것이 나오면 우리가 재활용 같은 것으로 해서 분리수거를 할 경우에는 돈이 따로 들어가지 않을 텐데 지금 불용품 내용이 어떻기에 비용처분이 660만 원이 나오지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서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구도서관은 2007년 이후 개관한 도서관이 세 군데 있고 2012년에 개관한 도서관이 있어서 7년에서 12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활용도 가능한 부분이 있지만 목재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이 안 되고 나갈 때 항상 붙여서 내야 됩니다. 올해도 여러 집기류를 폐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봉식위원

목재집기류를 폐기한다는 것은 교체인가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예.

정봉식위원

거기에 나가는 게 스티커 발급비용으로,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스티커 발급비용입니다.

정봉식위원

비용으로 660만 원?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예.

정봉식위원

동구랑 덕양구를 보면 거기는 불용품에 대한 항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까? 덕양구에 있어요?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현재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마두도 그렇고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화정도 그렇고 마두도 설계할 때 아예 계산하지만 대화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메이커스페이스 공간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식당 부분이 있습니다. 식당을 저희들이 창의공간이랄지 그런 것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 사업에 따라서 폐기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서 계상한 사항,

정봉식위원

지금 그 사업을 식당이라든지 리모델링 비용에 대한 예상을 하고 660을 세운 거예요?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서구대화도서관, 나머지는 저희들이 한꺼번에 보통 화정도 16억 정도 보고 마두도 한 30억, 할 때는 같이 아예 포함해서 설계하지만 이 부분은 그렇게 예상한 것입니다.

정봉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환 위원님.

김수환위원

김수환 위원입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님, 399페이지에 병영 작은도서관 도서관리 프로그램 지원해서 2개 관만 지원되는데 고양시에는 기본적으로 5개의 군부대가 있는데 왜 굳이 두 군데에만 병영지원 관리 프로그램이 지원되는지?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덕양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관내에 군부대가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두 군데가 사업에 선정돼서 그 안에 저희가 지원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리모델링을 하고 책을 많이 갖다놔서, 그 안에 저희가 프로그램까지 지원해 줘서 그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되면 일련의 유지보수비가 발생해서 이 두 군데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김수환위원

30사단이나 56사단도 저희 덕양구 지역에 있는 군부대이기 때문에 형평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같은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는 60사단하고 9사단만 들어가잖아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이 군부대만 특별히 정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요청이 와서 신청을,

김수환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대도 요청을 한번 해 보시고 반응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대 한 곳당 600만 원씩의 도서구입비가 나가는 건가요? 맨 아래쪽에 보면 1,200만 원이 잡혀있지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환위원

군부대는 어떤 책들이 나가나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군부대는 특별히 책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사병들이 거기를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알아서 책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알아서 구매하면 저희는 그냥 돈만 주는 시스템인가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사실 저희가 여기에서 인력지원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수환위원

그러니까 예산지원만 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지금은 그런 상황입니다.

김수환위원

교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그냥 필요한 것을 너희들이 사서 써라 하고 돈을 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고양시하고 그 주변에 있는 군부대와 어떤 교류 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관리가 이루어져야지 예산이 남아돌아서 국방예산도 많은데 그냥 예산을 얼마 던져 주고 너희들이 필요한 책을 사,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왕이면 관리 차원에서 여러 큰 부대들은, 사단 단위 부대들은 다 접촉하셔서 관리를 같이 들어가야 대민협조관계라든가 우리 시하고 군부대하고 협조관계에서 작은 연결고리를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00페이지에 도서관홈페이지 통합운영에 관련해서 여기는 정말 역대급이네요? 연간 5억 1천만 원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물론 통합으로 동구, 서구, 덕양구를 다 관리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5억 1천만 원이 연간예산으로 들 만큼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기획할 때 단계에서는 대부분의 홈페이지들은 PHP로 만들어서 리눅스서버에 탑재돼서 관리운영 시스템이라든지 서버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해 노력하는데 고양시 도서관센터는 ASP로 만들어져서 윈도우서버에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라이센스 부분이라든지 제반비용들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기획단계에서 이런 부분까지 고려하지 못하고 높은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개발하고 운영하게 되었는지, 누가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지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

김수환위원

됐습니다. 이것은 서류로 자료제출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KOLAS APP 서버하고 NAS스토리지하고 도서관관리 프로그램(KOLAS3) 유지보수비가 세 군데가 똑같이 중복 아니에요? 이게 작은도서관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 왜 같은 항목으로 3개의 예산이 따로따로 나와 있지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

김수환위원

이 부분도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400페이지 하단 부분에 L4스위치가 나와 있는데 L4스위치는 서버에 로드가 많이 걸릴 때 분할시키는 스위치인데 여기 고양시 도서관센터에 그렇게 트래픽이 많이 걸리나요? 1일 방문자수 대비 서버용량을 상당히 강화시켜놓은 것 같은데 L4스위치가 왜 필요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안 될 것 같아요. 401페이지에 보면 도서관센터 인터넷 회선료, 전용회선료, 디지털자료실 인터넷 회선료 해서 1억이 넘어갑니다. 어떻게 회선료만 1억이 넘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디지털자료실 인터넷 회선료가 13개 회선이 들어가는데 1개 회선당 25만 원씩 들어갑니다. 13개에 25만 원의 회선이 들어가는 이 용도가 무엇인지도 꼭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서버망 및 디지털자료실망 노후 방화벽 교체인데 여기는 전산실이 따로 운영되고 계신가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전산실이 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버가 따로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여기에 전산담당자가 같이 동행하셨나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전산담당자는 오지 못했습니다.

김수환위원

5억이라는 큰돈을 예산을 잡아놓고 담당자가 안 오고 답변도 못 하시고 너무 무성의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된 자료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위원

419쪽을 보실래요? 일산동구도서관 냉난방 자동제어장치 유지보수 660만 원을 해 놓고 그다음에 공기조화기가 또 따로 있습니까?

종숙

이종숙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예, 저희 공기조화기가 따로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러면 위에 냉난방 자동제어장치 유지보수를 해놓고 그 밑에 냉난방기(실외기포함) 청소비, 아람누리도서관 해놓고 또 냉난방시설 세관세척비를 또 해 놓고, 이건 뭡니까? 왜 같은 것을 계속 이렇게 올려놓지요? 이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종숙

이종숙일산동구도서관과장

…….

김종민위원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 내역서 날짜별로 해서 날짜, 내역, 업체 총괄해서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종숙

이종숙일산동구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387에 보면 RFID 태그 발행기가 있는데요, 덕양도서관입니다. 또 뒤쪽에 보면 395쪽에도 그 구입비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덕양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87쪽에 있는 RFID 태그 발행기는 저희가 자산이나 물품 같은 것을 관리할 때 사용하는 태그가 되겠고요, 뒤쪽에 나와 있는 RFID 태그는 저희가 책을 구입할 때 책에 붙이는 태그가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오늘이 도서관 휴관인가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월요일이 휴관주인 도서관이 있습니다. 저희가 번갈아서 쉬고 있습니다, 교대로요.

현숙

조현숙위원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지금 사이트를 다시 들어가려고 하니까 안 돼서 그러는데 디지털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아무리 눌러도 아무 반응이 없는데 왜 그러지요? 넘어가지가 않던데.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그게 넘어가야 정상인데요,

현숙

조현숙위원

그렇지요? 열기를 해도, 눌러도 눌러지지 않아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게 넘어가야 정상이거든요. 지금 뭐가 잘못돼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보통 홈페이지 관리를 하느라 유지보수비를 예산으로 많이 청구하는데 이런 것들이 왜 안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호수공원에 작은도서관들이 있잖아요. 작은도서관이 호수공원에 몇 개가 있지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호수공원 내에는 호수공원 작은도서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고양시에는 공립 작은도서관들이 많이 있고요, 직영하는 것은 5개가 있고요, 12개의 공립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400페이지에 NAS스토리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약간 중복되는 것 같아서, 이것이 서면으로 내겠다는 내용 중에 포함돼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서버의 종류인가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

현숙

조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소정 위원님.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도서관 3개를 제가 비교하다 보니까 일산서구하고 덕양구에는 스마트도서관이 있는데 일산동구에는 스마트도서관이 없고 책누리라고 비슷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책누리하고 스마트가 비슷한 것입니까, 아니면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저희들이 스마트도서관은 일산역에 금년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스마트도서관은 보통 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화정하고 대화하고 금년에 일산역하고 내년에는 주엽역,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스마트도서관하고 책누리하고 다른 것입니까?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책누리는 각 도서관에다가 책을 상호 대차하면 예를 들어서 덕양구도서관에 필요한데 서구도서관에 책이 있다면 그것을 나눠주고 그런 서비스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그것을 일산동구에서,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예, 전체적으로 동구에서 관리합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일산동구는 아직 스마트도서관이 없는 것이고요?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스마트도서관은 기계를 가지고 렌털을,

박소정위원

아니, 일산동구에는 예산을 제가 못 찾아서, 스마트도서관에 대한 예산을.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그게 동구 쪽이면 일산역이 서구 쪽인가.

박소정위원

일산역은 서구인 것 같은데 그러면 동구는 스마트도서관이,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사실은 역에 설치하는데 동구는,

박소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도서관을 동구에서 하시는 건가요, 안 하시는 건가요?

종숙

이종숙일산동구도서관과장

동구에는 없습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이것을 보다보니까 내년에 예산안 작성을 하실 때는 같은 것은 같은 양식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산서구는 스마트도서관이 따로 되어 있는데 덕양구는 스마트도서관이 다 이렇게 갈라져 있어서 찾으려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도서관이 3개면 같이 하고 있는 것은 같은 내용으로 해 주셔야 저희가 보기에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산서구는 고맙습니다 내 인생 자서전 사업 안 하는 것입니까?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예산에서 못 찾겠거든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예산을,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린 것과 같이,

박소정위원

죄송해요. 제가 어떤 사업인지는 아는데 지금 예산을 못 찾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서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29쪽에 독서문화 교육운영 밑에 그림책 창작 프로젝트라고 1,0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박소정위원

잠깐만요, 429페이지에?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429쪽에 독서문화 교육운영 하단에 그림책 창작 프로젝트라고 1,050만 원의 예산을 산정했습니다.

박소정위원

이게 같은 건데 왜 이름을 다 다르게 하지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예, 같이 부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같이 하는 것은 같은 계정에 같이 모아주시고 각자 비교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못 찾아서.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390페이지 덕양도서관, 지역서점 도서구입비는 덕양구에서 전체적으로 사서 세 곳에다가 다 나눠주시는 겁니까?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을 때는 덕양구도서관과에서 계획을 잡고요,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1억 1,600만 원어치를 사서 각각 구별로 세 군데다가 나눠준다는 이야기인 거지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그러니까 안배할 때는 저희가 계획을 잡을 때 하고요, 그다음에 개별 분관마다 도서관구입비가 세워지면 그 도서관에서 어떤 서점을 연결해 드립니다. ‘A라는 도서관은 B라는 서점에서 사세요.’ 그다음에 ‘C는 D에서 사세요.’ 하고 연결해서 전체 고양시 관내 서점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안배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402페이지입니다. 원당도서관 이전이 있더라고요. 이게 내년에 이전합니까?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현재 뉴타운사업하고 같이 연결돼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이전할 예정이신가요?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현재 계획은 그렇게 있는데 뉴타운 진행에 따라서 저희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박소정위원

그러면 원당도서관을 교회로 이전하는 것은 그대로 진행하나요?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예, 원당제일교회로,

박소정위원

그러면 원당제일교회를 따로 리모델링하거나 그런 것 없이 그냥 있는 그 건물 그대로 사용하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지금 리모델링비는 없는 것 같아서.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리모델링비를 이월예산으로 저희들이 책정해서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이월시키셨습니까?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사실 금년에 추진할 것으로 보고 예산을 세워놨다가 이월시키는 것이고,

박소정위원

그러면 이월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나요? ○도서관센터소장 명재성 예, 현재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계속 덕양구도서관입니다. 죄송해요. 제가 써 놓은 것을 보다보니까 왔다 갔다가 하는데 391페이지에 사이버강좌 유지보수가 있어요. 사이버강좌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 그 사이버강좌의 유지보수 비용인데 그러면 사이버강좌 제작비는 어디에 예산이 있습니까?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덕양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이버강좌는 제작이 아니고 저희가 만들어진 콘텐츠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자료구입비에 포함돼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이것을 구입할 때는 어떻게 하세요? 어떤 심의라든가 또는 이런 것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심의과정은 없고요, 저희가 목록작성을 해서 그냥 구입해서 탑재하는 것으로 그렇게.

박소정위원

그것은 도서관에서 그냥 결정하시는 거예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자료구입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에. 그래서 그분들에게 같이 심의해서 넘어가는,

박소정위원

이게 e러닝하고 다른 건가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7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시민참여라고 또 있거든요. 여기 시민참여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가능하시면 간단하게 해 주시고 안 되면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387페이지 위쪽에 행사실비보상금 시민참여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자원봉사는 각자 되어 있는데도 시민참여 지원이 또 있어서요. 더군다나 덕양구도서관에만 있거든요.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시민참여단이 저희들이 교육이나 견학할 적에 실비에 의해서 여비를 주는 것이고요, 자원봉사 같은 경우에는,

박소정위원

아니, 자원봉사는 아니까. 이게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겠는데 자료로 이것,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저희들이 덕양구도서관과에 정책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참여단이라는 것을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박소정위원

시민참여단이 있다는 이야기인 거지요?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다른 도서관과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박소정위원

이것에 관련한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저희가 이것은 시민참여단 정책간담회나 그런 것을 시행하는 예산입니다.

박소정위원

시민참여단에 대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민위원

435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서구도서관입니다. 도시가스요금이 냉방용하고 난방용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3,200만 원, 밑에는 6,300만 원 정도인데 435페이지.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이 부분은 자료로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아니, 이것은 쉬운 것 같은데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냥 자료제출해 주세요. 437페이지, 여기에서 밑에 시스템냉난방기 설치는 또 뭐고 전기배선 공사는 왜 따로, 이 부분도 내용을,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서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스템냉난방기 전기배선 공사하고 냉난방기 설치공사가 있는데요, 대화도서관은 지하 1층하고 지상 4층까지 있는데 지상 4층에 디지털자료실하고 열람실이 있습니다. 3면이 유리로 되어 있어서 너무 덥고 너무 춥거나 그런 환경이 있어서 민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존 냉난방 방식을 시스템에어컨 방식으로 바꾸고 거기에 따른 전기배선 공사가 들어가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이 부분도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이 정도 공사이면, 3천만 원 공사면 어느 정도라면 그게 포함될 텐데 이것도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우리 센터소장님을 만났으니까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마두도서관 리모델링으로 8억 8,500이 나왔는데요, 그 전에 저희가 민원을 받은 것이 있었는데 거기 도서관에 곰팡이가 많이 나서 책을 아이들이 보는 데 위험요소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소장님이 오시기 전에 다른 소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책을 새로 구입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일산동구 마두도서관.

종숙

이종숙일산동구도서관과장

일산동구도서관과장입니다. 새로 책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곰팡이가 난다고 해서 환기시설도 조금 손을 봤고요, 내년에 또 전체 리모델링이 들어가면 각별히 신경쓰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이 전체 리모델링이 이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건가요, 이 예산 가지고?

종숙

이종숙일산동구도서관과장

이것은 급한 것만, 내년에 혹시 상반기에 진행이 안 되면 급한 것만 우선 세워놓은 것이고 저희가 특조비하고 국비 14억을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태서 1회 추경 때 모자라는 부분을 저희가 올릴 거니까 그때 많이 도와주십시오.

현숙

조현숙위원

그리고 도서관센터소장님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일산탄현동 쪽에 어린이도서관을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게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는 것이지요?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현재 탄현 쪽에는 저희들이,

현숙

조현숙위원

예산이 나와 있는 것이 없어서요.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탄현 쪽에 신축하는 것은 없고 일산,

현숙

조현숙위원

2동.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일산도서관은 현재 공사과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언제 준공되는 건가요?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준공은 21년 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지금 짓고 있는 거네요?

재성

명재성도서관센터소장

예. 당초에는 세차시설 때문에, 그쪽에 협의 때문에 안 되다가 저희들이 착공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는 안 되실 것이고,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을 줘야 된다는 그 자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가고 나면 오늘 우리가 하니까 내일 예산안 조정을 하면 달라고 하는데, 꼭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숙 일산서구도서관과 과장 직무대리이신, 과장님 진급하셨지요? 축하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예,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운남

김운남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회관,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기선 여성회관 관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안녕하십니까? 여성회관장 김기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운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김기선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호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운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조정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중배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서중배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중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운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차량등록사업소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서중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개 사업소에 대한 일괄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홍규 위원님.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행주산성관리사업소 455페이지입니다. 신년 해맞이 행사를 대폭 축소하신 것 같아요, 예산을 보면. 어떻게 운영방식이 바뀌는 건가요?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기존까지는 새벽에 컴컴할 때 해맞이를 해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벤트 행사를 했습니다. 그 예산이 작년도에 6,310만 원 정도, 그 전년도에는 5,300 정도가 들어갔었는데 준비를 하다가 AI가 와서 중간에 취소가 연거푸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오시는 분들이 조용히, 저희가 이벤트 행사를 하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가족친지와 오시고 계십니다. 행사를 보통 6시 반부터 7시 반까지 1시간 정도 하는데,

이홍규위원

우리가 AI 때문에 몇 번 취소가 됐지요?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지금 2년째,

이홍규위원

못 하신 건가요?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행사 이벤트를 안 해도 크게 문제되는 건 없었습니까?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제가 2년 동안 있었는데 그런 적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홍규위원

자연스럽게 시민들이 오셨다 해맞이 하고 내려가는 형식으로,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대신에 정상에 오시는 분들이 시각을 알 수 있도록 저희가 돈 100만 원 정도 들여서 앰프라든가 방송장비를 임차해서 하고 정동일 문화전문위원님이 오셔서 사전에 역사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해 뜰 시간에,

이홍규위원

봉사자들 식사비 정도만 제공하는 걸로,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봉식 위원님.

정봉식위원

정봉식입니다. 여성회관 질의드리겠습니다. 442쪽 세입예산에서 보면 지하 카페 임대수입 400만 원이 있습니다. 카페 규모가 어떤지, 이 정도면 한 달에 33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매출액이 별로 없습니까 아니면 규모가 아주 작습니까?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전용면적이 21.78㎡이기 때문에 아주 작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저소득층 자활 이런 분들이 오셔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요.

정봉식위원

알겠습니다. 444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대강당 음향시설하고 체육교실 음향시설 교체비용이 있습니다. 대강당보다 체육교실 음향시설 교체비용이 더 많아요.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체육교실의 음향시설은 저희가 앰프를 트는 강좌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체육교실 같은 경우는 주로 출력이 큰, 음향을 크게 틀어야 하는 댄스스포츠라든가 에어로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여성회관이 2000년 1월 2일에 개관을 해서 만 18년 동안 그 장비를 사용했기 때문에 새로 구입이 아니라 대체구입입니다. 있던 것이 소리도 제대로 안 나오고 해서 대체취득을 하는 것이고 대강당 음향시설도 볼륨조절이 안 돼서, 대강당의 대관은 1년에 한 125건을 하고 있는데 임차하신 분들이 소리가 제대로 안 나오니까 계속,

정봉식위원

여기도 전체 다 교체입니까?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아니요. 일부만 교체합니다.

정봉식위원

대강당의 일부만?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예.

정봉식위원

알겠습니다. 446쪽에 건축, 소방설비 유지보수 비용 9,800만 원이 있어요. 이게 대수선입니까? 이번에 없던 예산이 생긴 것 같은데, 시설비?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이 예산은 아까 보고드릴 때 말씀을 드렸는데 여성회관이 시설 부분하고 운영 부분하고 이원화되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 부분은 도시관리공사에서 계속 운영을 했었고 이 예산은 계속 도시관리공사에 편성을 했다가 2019년도에는 시설 부분까지도 여성회관에서 일원화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저희한테 편성한 것이고 도시관리공사에 편성됐던 것은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매년 건축, 소방설비 유지보수비에 9천만 원, 1억 원 정도가 들어가나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예. 작년에도 9,500만 원,

정봉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837만 원. 홈페이지는 하루 유입인구가 얼마나 되지요? 홈페이지의 사용빈도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저희가 1년에 4차례 강좌 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4월, 9월 이럴 때는 많은 분들이 접속을 하시고 그 외에는 필요하신 분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시기 때문에 강좌를 신청할 때는 그래도 한 5천 명 이상 접속을 하고 계십니다.

정봉식위원

유지보수하는데 매월 나가는 비용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나가나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유지보수비용은 구축비용 요율에 따라서 나가는 것이고,

정봉식위원

구축은 이미 되어 있는 것이고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예. 그래도 유지보수비용은 계속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기능개선이라고 해서 홈페이지를 운영하다 보면 조금씩 변형될 일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정봉식위원

그러면 이것도 매년 800여만 원 정도가 유지보수비용으로 계속 지급이 됐나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정봉식위원

자료요청하기도 그렇고, 지금 시간이……. 알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질의드리겠습니다. 317쪽에 보면 장애인 진입로 개선 공사가 있어요, 1,540만 원. 이 장애인 진입로 같은 것은 사실 꼭 필요하고 저희가 어디를 가든지 관공서 가면 이런 진입로가 불편하지 않게 개선을 해줘야 하는데 1,540만 원에 대한 공사내역이 어떻게 되나요? 어디어디 하는 거지요?

중배

서중배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진입로가 두 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이곳이 법률에 의해서 폭이 1.2m 이상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1.2m가 나오지 않고 약 1m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맞게 폭을 개선해서 폭을 넓히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처음 1m 정도 설치를 할 때는 법이 1m였나요?

중배

서중배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았는데 법에 안 맞게 돼서 법에 맞게 개선을 하는 공사입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1.2m를 맞추기 위해서 20cm가량을 넓히는 것만 보수를 합니까, 새로 다 뜯어내고 다시 합니까?

중배

서중배차량등록사업소장

새로 다시 합니다.

정봉식위원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중배

서중배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곳이 두 군데로 되어 있는데 두 군데에 보면 폭 자체를 넓히려면 거기만 넓혀서 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정봉식위원

길이가 얼마지요? 폭 1.2m에 어느 정도 길이를 하지요?

중배

서중배차량등록사업소장

길이는 약 15m 정도 됩니다.

정봉식위원

15m를 하는데, 그러니까 15m 두 군데?

중배

서중배차량등록사업소장

돌아가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재지는 않았지만 그 정도 될 것으로,

정봉식위원

그냥 폭을 20cm 늘리는 공사를 하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조금만 확장하는 공사를 할 때 뭔가 문제점이 있거나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중배

서중배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장애인 출입문 쪽이 기둥에 걸려서 완만한 각이 나오지 않아서 그 각도 맞추고 장애인 폭도 법률에 맞게 개선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정봉식위원

319페이지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비 항목을 보면 국내여비가 있어요. 출장여비 8,976만 원이 있는데 출장여비가 급여형식으로 일괄적으로 지급이 됩니까 아니면 출장 나가는 횟수에 비례해서 나갑니까?

중배

서중배차량등록사업소장

출장 나가는 횟수에 비례해서 출장명령부가 있습니다. 출장명령부에 단 것에 의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이 계산 산출은 어떻게 계산을 한 거지요? 그냥 인원수 곱하기 얼마, 몇 개월, 이렇게 받나요?

중배

서중배차량등록사업소장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환 위원님.

김수환위원

김수환 위원입니다. 정봉식 위원님 질의의 연장선상에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여성회관 홈페이지 기능개선 유지보수비가 8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했지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환위원

여기 전산담당자를 따로 두고 있나요 아니면 외부업체에 아웃소싱을 주고 있나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홈페이지를 관리하시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구축비용에 따른 유지관리비용이 들어가고,

김수환위원

구축은 했고 관리하는 것을 보니까 디자인 부분들은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고, 홈페이지가 분기별로 개강하고 접수하는 안내문구 정도가 메인팝업창에 플래시로 돌아가는 작업 빼고는 큰 작업이 없어요. 그리고 ASP로 작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안내에서도 수강신청 프로그램들이 매번 바뀐다고 하더라도 관리 프로그램에서 다 관리자들이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지금?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지금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김수환위원

관장님, 교육안내 프로그램의 수강신청을 하는 란에, 이거는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예.

김수환위원

그러니까 관리자 창이 따로 있어서 거기에서 수강이라든지 과목신청을 따로 입력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이 다 할 수 있는 거지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간단한 것은 직원들이,

김수환위원

그게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그다음에 여기에 837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면제자들이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제자들이 서류 없이 제출할 수 있도록 이런 기능을 도입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비용이 조금 반영이 된 것이고 유지보수비는 구축비용에 소프트웨어 기술자 노임에 의해서 일정금액이 나가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그 금액만 반영이 된 겁니다.

김수환위원

소프트웨어 관리 프로그램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분들, 노약자층의 지원서류 받는 이런 프로그램들은 따로 있는 것이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전체 홈페이지 유지보수관리비용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말씀하시려면 프로그램 운영비가 들어가서 따로 책정을 했어야 되는 거지요. 홈페이지 유지보수관리비가 기능개선 관리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홈페이지에 대한 유지보수는 기존에 구축한 비용에 대한 매월 관리해 주시는 유지보수비고 그다음에 감면자 시스템, 이번에 도입을 해서 설치하는 것은 개선 용역료로,

김수환위원

관장님,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비가 800만 원이 넘는 것이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홈페이지 기능개선을 위해서는 디자인을 바꾸고 이 안에 콘텐츠를 다시 업데이트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하는데 거의 똑같다는 얘기지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그 부분은 수시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어디에서 얼마를 했는지 작업량, 작년, 올해 것 자료요청을 할 것이고, 외부업체에다가 호스팅을 하고 있지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환위원

그러면서 서버를 따로 두고 있는 것처럼 호스팅을 아주 비싸게 두고 있네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서버도 따로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서버도 따로 있고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예.

김수환위원

알겠습니다. 장비 현황에 대한 자료요청도 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위원

행주산성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이 1억으로 되어 있나요?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수입이요?

김종민위원

예, 수입.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수입이 2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대체적으로 외국분들도 오세요?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외국분들은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통계로는 안 내봤는데 외국분들은 1년에 한 1천 명,

김종민위원

그러면 행주대첩 일본적군분들하고 소통하거나 자매결연을 맺거나 이런 것도 있습니까?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그런 사실은 없고요, 3월 14일 행주대첩제 하는 날 화해 차원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여성분들이 와서 친선을 도모하고 화환을 주고, 참석은 합니다. 세계평화여성위원회라고 해서,

김종민위원

그러면 행주대첩 때 권율장군 외에 장군이 또 있지요?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김종민위원

대충 아는 대로 설명해 보실래요?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한 7분 계십니다.

김종민위원

지금 일본은 행주대첩 때 적장들, 그분들을 철저하게 관리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쪽은 지금 소장님이 모르시는데 행주산성을 왔다가고 그랬답니다. 당시에 고니시 유키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2인자였던 이시다 미쓰나리, 구로다 나가마사 이런 분들 전부 한번씩 왔다갔다고 합니다, 그 후손들은. 그 얘기를 들었지요? 행주산성에 그 후손들이 왔다갔는데 우리는 보면 문화관광에 대해서 너무 소홀해요. 제가 30년 전에, 40년 전에 행주산성을 본 거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진 것이 없는 건, 본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는 좋으나 그 주변에 보면 그때 당시를 재현하고 누가 봐도 행주산성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식당 같은 것만 난립해 있고 예산을 보면 아주 형편없는데 미래지향적인 관광자원으로서 방법이 없습니까?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일단 먼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권율 도원수님 휘하 조방장 조경을 비롯한 7분의 장수들은 시정연수원 옆에 보면 행주서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서원이 1841년도 헌종께서 권율 도원수의 제를 지내라고 해서 거기에서 제를 지내는데 그분들은 거기에서 춘추향제로 같이 제를 모시고 있고요,

김종민위원

제사를 지낼 것이 아니라 관광차원에서 좀,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저는 행주산성관리소에서 행주산성이 훼손되지 않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즐겁게 관람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는 것이고 관광은 신한류관광과라든가 이런 데에서 고양시 전체 관광을 아울러서 그 부분의 한 파트로서 관광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앞으로도 계속 연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종민위원

집행부 수장이신 이재준 시장님이 모든 것을 다 눈여겨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철학을 가지고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구상해서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관광자원으로서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상화 위원님.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여성회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진흥원 공채 때 여성회관을 대관해서 시험을 봤다고 알고 있어요. 그때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여성회관의 대강당과 강의실 책걸상이 망가진 것이 많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산에서 책걸상 교체나 이런 것들이 있나 살펴봤는데 못 찾겠어요. 청사관리유지비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어디에 있는지, 혹시 책걸상 교체나 이런 유지보수 내용이 없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일괄적으로 고치는 비용은 반영이 안 됐고 한두 개는 시설유지비에서 고치고는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굉장히 많이 망가졌다고 하는데 점검을 수시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관을 하실 때. 그다음,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문화재잖아요. 문화재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소방시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소방시설 관련한 예산이 없어요. 화재 예방 내지는 소방시설에 관련된 예산이 없는데 이건 관리하는 데가 따로 있나요?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은 454페이지에 보면 시설비가 있거든요, 상단에. 거기 보면 문화재 시설 유지보수에 8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풀예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 저희가 오래된 시설에 대해서 보수할 부분은 보수하고 소방시설도 관로가 다 매설되어 있어서 소화를 할 수 있는 것이 15개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수변이라든가 압력분사장치 이런 것이 고장 나면 수시로 고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소방시설에 관련된 내용이 문화재 시설 유지보수 비용에 풀비로 들어가 있다는 건가요?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그것이 별도로 소방시설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시설을 같이,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거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보험이나 이런 것도 들어가 있나요?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시설에 대한 보험은 없는 상태고 관람객들이 다쳤을 때 하는 보험은,

장상화위원

문화재 자체에 대한 화재나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의 손실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이후에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여성회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여성회관이 1999년도에 개관된 거지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공사는 99년도까지 했다가 개관은 2000년 1월 2일에 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건립된 지가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노후가 된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수를 하거나 시설물 관리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겉에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 되어 있는 거지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관리가 잘 되고 있어서 저희가 바깥에 도색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했거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실내 도색이라든가 고장 난 것은 수시로 저희가 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급한 것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음향시설은 잘 안 되고 있나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이게 2000년도에 구입을 한 것이고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고장이 자꾸 나기 때문에, 오래되다 보니까 부품도 없어서 일부분만 교체를 해서 지금 예산에 반영해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워낙 고가들이라.

현숙

조현숙위원

오래된 건물은 자꾸 보수를 해야지 많이 망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444페이지에 취업·창업 등 특강 강사료 35만 원이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강사료가 많은 거지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취업·창업 특강은 일반강사들이 오셔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양시 강사기준에 의해서 강사비가 나가는 것이고 한번 오시면 보통 2~3시간 하시기 때문에 그렇고, 일반 사회교육강사료는 여성회관 자체 지침에 의해서 1시간에 3만 3천 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건 전문가가 와서 하시는 건가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예. 전문가들이 오셔서 하십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446페이지에 수변전 실내 변압기 및 ACB차단기 교체공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전부 다 노후화되어서 교체를 하는 건데 강좌실도 많고 수강생도 많고 전압도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나갈 확률이 많기 때문에 용량을 증설하는 겁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변압기의 용량 증설?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예. 용량이 거의 다 찼기 때문에, 나가면 전체가 수업이 중단되기 때문에 대체구입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홍순위원

심홍순입니다. 여성회관에 한번 여쭤볼게요. 445쪽인데 아까 건물이 너무 노후되어서 변경할 것이 많다고 하셨는데 시설비가 2억 3,173만 7천 원,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고 다 신규로 올라온 것이 많던데 맞습니까? 445쪽 밑에 있어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이 시설은 올해까지는 도시관리공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했다가 내년 19년도에는 여성회관으로 일원화가 되기 때문에 도시관리공사에 편성했던 예산을 2019년도에는 여성회관에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행주산성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장상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세부적으로 구분 좀 하셔서 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거기에 포괄적으로 쓰시지 마시고 세부적으로 따로따로 구분해서 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리고 457쪽에 보시면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 5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차량이 없었나요?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차량이 5인승 승용차가 1대 있었는데 그것이 장애인을 태우기 위한 장치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심홍순위원

여태껏 그게 없었어요?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11인승 차량을 구입해서 개조를 한 후 사용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게요.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예산이 1천만 원밖에 없어서 이번에 신규로 올라온 건가, 어떻게 행주산성에 그런 차량이 없나 걱정이 되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행주산성에 지금 직원이 몇 분 계시는 거예요?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전 기능직 포함해서 이제는 다 일반직인데 일반직이 8명이고 경비하시는 청원경찰 3명, 공원관리, 청소관리하시는 분 2명 해서 총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이런 차량이 구입되면 어느 분이 운전하세요?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기본적으로 운전직 직원이 나가있고 그분이 휴가라든가 숙직했을 때는 직원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혹시 행주산성 입구에 들어가면 약자특별교통수단이라고 팻말이라든지 홍보하는 그런 것이 부착되어 있나요?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앞으로 현수막도 걸고 SNS 홍보도 하고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와 협의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셔서,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관광을 위해서 힘써 주셔야 된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차량 구입과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영현 덕양구교통행정과장은 장기재직에 따른 특별휴가 중인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본청과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박동길 덕양구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김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박동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한우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유한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운남 위원장님과 이홍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총괄 및 위원회별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유한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옥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104만 고양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운남 위원장님과 이홍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서구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현황만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박찬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본청과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의 예산안에 대해 일괄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 위원님.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일산서구 건축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해당되는지 먼저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한뫼초 사거리 건너편 주유소 부지 자리를 신천지에서 구입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왕재

이왕재일산서구건축과장

일산서구건축과장 이왕재입니다. 제가 아는 데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천지가 아니고 시 건축과에 건축허가가 접수됐는데 연면적은 5,700㎡ 정도 되고 근린생활시설과 교육연구시설로 신청이 됐습니다. 신천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홍규위원

거기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왕재

이왕재일산서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시 건축과로 신청이 됐다고요?

왕재

이왕재일산서구건축과장

예. 구청의 인허가 사항은 6층 이하의 2천㎡ 이하가 저희 구의 소관인데 면적이 2천이 넘기 때문에 시청 허가가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75페이지 일산동구 안전건설과입니다. 375페이지에 보면 백마·풍산지하차도 감시제어시스템 교체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그 지하차도 현재 개통 안 된 데 아닌가요?

영범

김영범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김영범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통되어서 사용하고 있는 지하차도가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네요? 백마4단지인가 그쪽에 있는 거기는 아니군요?

영범

김영범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그건 아직 개통이 안 됐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거기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군요?

영범

김영범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다음에 호수로 자전거도로 안전휀스 정비공사가 있어요, 밑에 보면. 1억 5천 설정되어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다시 하시는 건가요, 지금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영범

김영범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수로는 전체 연장이 3.7km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휀스 설치한 지가 오래되어 노후화되고 염화칼슘 등으로 인해서 부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5천은 3.7km 중에서 정비가 안 된 1km 구간을 마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7km가 완전히 정비가 다 되는 겁니다.

이홍규위원

어느 구간이 지금 정비가 안 되어 있을까요?

영범

김영범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백석동 초입 부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호수공원 앞에는 됐는데 법원 연수원부터 능곡동 방향으로 일부 구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6쪽에 마두1동 주택단지 경계석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보도블록은 안 하고 경계석만 교체를 하시는 겁니까?

영범

김영범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두1동 주택단지는 암센터 건너편 단독필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도가 없고 이면도로다 보니까 도로 경계석이 있습니다. 경계석이 신시가지 조성할 당시, 1991년도쯤 되겠지요. 그때 조성을 했는데 대개가 콘크리트 제품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경계석이 부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큰 도로변입니까?

영범

김영범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아닙니다. 이면도로입니다. 단독필지이기 때문에 그 안에 소방도로가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계획서를 나중에라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김영범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환 위원님.

김수환위원

김수환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뤘지만 답변서가 왔기에 딱 하나만 동구, 서구, 덕양구 공히 여쭤보겠습니다. 덕양구 같은 경우 205페이지 지면신문, 인터넷 신문 광고비 책정 부분입니다. 덕양구, 동구, 서구 공히 지면 광고비하고 인터넷 신문 광고비가 동일하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행정과장님이 답변하시나요?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신문하고 인터넷 신문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광고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수환위원

그렇습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그것은 꽃박람회라든가 고양시에 큰 행사가 있을 때 구에서 홍보하는 사항으로 편성해 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인터넷 신문사가 12개 신문사가 있는데 연간 100만 원이 묻지 않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묻지마 홍보비용입니까, 이건?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묻지마 홍보비는 아니고 우리가 꽃박람회 같은 것을 할 때는,

김수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12개 신문사가 왔는데 12개 인터넷 신문사가 홈페이지도 없는 신문사가 있습니다. 이거 인터넷 신문사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구청장님 세 분, 동일합니다. 자료가 동구 빼놓고 서구하고 덕양구 왔는데 1개 업체 빼놓고 다 동일하게 왔어요. 그러면 3개 구청에서는 동일한 업체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해서 300만 원씩 나간다는 얘기인데 지피엔하고 미디어고양 같은 경우는 사이트가 열리지도 않아요. 사이트가 없어요. 이거 인터넷 신문사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고양저널하고 고양인터넷신문은 주소가 동일해요. 동일한 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데 이중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고양시 내에 있는 것이 몇 개 안 되고 다 김포, 수원, 안산, 서대문, 파주 이런 쪽에 다 있는데 이런 곳에 굳이 광고비를 책정해서 예산낭비로 생각되는 부분들의 지출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건 제가 지면 광고 빼고 인터넷 신문만 봤습니다. 이런 부분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구청장님께서는 작은 부분까지 세밀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김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성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엄성은위원

엄성은입니다. 덕양구 안전건설과 330쪽, 용두초등학교 앞 보도설치공사하는 것은 신규로 되어 있는데 혹시 원래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다시 유지수선하시는 거지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덕양구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두초등학교 보도설치공사는 용두초등학교에서 서오릉로 가는 구간 일부에 보도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상당히 위험요소를 안고 있다 이렇게 건의가 올라와서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376쪽에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이것은 여기 예산하고는 약간 다른데요, 지금 은행초등학교 앞에 도로부분을 다 파헤쳤더라고요. 그것 혹시 얼마 전에 한 거예요?

영범

김영범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행마을은 금년도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엄성은위원

은행마을 초등학교 앞.

영범

김영범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사업을 진행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혹시 공사를 다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기존에 보도블록이 노후화되고 학생들 통행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돼서,

엄성은위원

혹시 언제 그 공사를 하셨습니까?

영범

김영범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2회 추경 9월,

엄성은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 하기 전에.

영범

김영범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최초 연도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은행마을이 조성될 당시에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블록 재질이 소형고압블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초에 아마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처음 하는 거네요?

영범

김영범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초등학교 앞이라서 기왕이면 학생들이 학교다니지 않을 때나 해야 하는데 지금 굉장히 추울 때이고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거기 몇 번을 가봤거든요.

영범

김영범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위원님, 2회 추경에 확보하다 보니까 공기가 부족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엄성은위원

초등학교 앞 도로공사는 그런 시기적인 것들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교통약자를 위한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관련해서 이것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요, 아니면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영범

김영범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교통약자를 위한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은 보도블록의 턱을 낮춘다든가 교차로가 불편하게 되어 있어서 개선한다든가 또 교차로 부분에 보다보면 점자블록이 있습니다. 그것이 훼손됐다든가 하는 것을 다시 보수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엄성은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지역이 어느 부분을,

영범

김영범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풀사업비입니다. 1년 동안 계속 미비한 지점을 찾아서 보수,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정한 지역이 없습니다.

엄성은위원

특정한 지역은 없고?

영범

김영범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1년 예산입니다.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경제 관련해서 289쪽, 벽제관재현행사 관련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관련된 거고요, 289쪽이요. 그 예산이 많이 감소됐어요. 간단하게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덕양구자치행정과장 방경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보다 2019년도가 천만 원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고양동에서 1년에 한 번씩 벽제관제 영조행차행렬 추진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고양동에서 옷 같은 것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보다 2019년도에 세탁비 정도만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천만 원 감액해서 예산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이것 몇 년 정도 됐지요?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올해 2년 차고 내년 3년 차 들어갑니다.

엄성은위원

관련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상화 위원님.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덕양구 가정복지과 475쪽과 476쪽을 보시면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금으로 2,700만 원 그다음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으로 1,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대상은 몇 명으로 생각하시고 어떻게 책정하신 건가요?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내년도 4월부터 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이게 가정위탁이나 시설에 보호된 아동이 18세가 되면 자립정착금으로 500만 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그 500만 원이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2년 동안 1달에 30만 원씩 자립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몇 명인가요?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10명 정도 됩니다.

장상화위원

10명 정도라고 하는 건 어떻게 파악을…….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지금 9명인데 추정하기에는 10명으로 추정돼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이게 10명 정도가 추정인 건가요?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아직까지는 18세가 안 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8세가 되면 그 사람에게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장상화위원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그러니까 가정위탁을 하거나 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아동들이 명확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해당되는 인원이 정확하게 추리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추정으로 나오나요?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10명이요?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장상화위원

10명이라서 2,700에 1,500만 원 이렇게 책정한 것이라는 얘기지요?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장상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전건설과에 333쪽에 보면 행복안심 로고라이트 설치공사가 있어요. 그리고 서구에 보면 이것을 로고라이트라고 안 하고 행복안심 로고젝터라고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이 용어를 통일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로는. 또 하나는 이 로고라이트 사업이 위에서 불빛으로 해서 광고 내용을 비추는 그런 거잖아요. 이 사업의 목적이 뭐예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덕양구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취지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성이라든가 어린이 이런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로라든가 보도라든가 이런 데 문구를 비춰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것을 지나가면서 몇 번 봤는데 이게 정말 그런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얼마만큼의 성과가 담보가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 또 하나는 이게 실제로 시설을 이용했을 때 빛을 쏘는 거잖아요. 그럼 계속 유지보수 비용도 들 텐데 그만큼의 성과가 담보될 수 있냐는 의문이 드는 거거든요. 다른 지역에서도 이 사업을 계속 진행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성과를 보고 이렇게 하시는 거겠지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평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경찰서와 저희가 같이 협력해서 그렇게 설치를 해서 경찰서 쪽에서도 상당히 그쪽 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어떤 결과물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지금이 아니더라도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앞으로 성과물이 나오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홍순위원

심홍순입니다. 자치행정과에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3개 구청에 보시면 자율방범대 운영지원비 예산이 3곳 다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몇 쪽이냐 하면 덕양구청은 206쪽이고요, 동구는 333쪽이고요, 서구는 423쪽입니다.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자율방범대 대원, 동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쉴 곳은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모임장소라든가 한 바퀴 돌기 위해서 어느 곳에서 만나야 되는지 이런 것도…….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덕양구자치행정과장 방경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모이는 집결지나 그런 것은 대다수 파출소나 지구대 또는 경찰서에서 마련한 컨테이너라든가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곳은 다 제공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여서 야간에 순찰활동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다른…….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유한우입니다. 일산동구도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심홍순위원

서구도 마찬가지이시지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홍순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면 거의 다 주민센터 옆에 아니면 지구대 옆에 컨테이너가 하나씩 있는 동이 많아요. 그런데 컨테이너 놓인 자체가 불법이라고 하던데 그것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불법이 아닌가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유한우입니다. 합법적인 컨테이너로 되어 있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사실은 제가 자율방범대 많이 해봤는데 그분들 그런 장소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 건의를 한번 해 드리려고, 그런데 그게 불법이라고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법을 어떻게든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주시고 제가 사실은 그림 좀 띄웠으면 했는데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혹시 핸드폰 보이시나요? 이건 컨테이너에 예쁘게 칠을 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화려하긴 한데 우리는 고양시의 고양이가 있으니까 고양이를 그려서 경찰마크와 같이 해서 하면 굉장히 미관상도 좋고 누가 보더라도 불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혹시 가능하시면 이렇게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컨테이너에서 본인들이 자기네 쉴 곳에서 편히 쉬실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유한우입니다. 컨테이너 설치 자체가 불법이면 거기에다 도색을 하거나 그림을 그린다고 해서 합법이 되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거기에서 집결하고 필요한 공간을 합법적으로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는 연구하고 3개 구청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제가 그림 그리는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 사업 중에 하나가 벽화거리 조성이 있더라고요, 각 구마다. 동구는 혹시 없으신가요? 이게 예산안을 보니까 동구는 없더라고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는 내년도 예산에 없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래요? 벽화그리기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건 다른 지자체에서 한 거거든요. 불법을 어떻게든 해소하는 방법으로 해서 벽화그리기 자원봉사 기부행사로 해서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것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일단 불법과 적법 여부를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설치되면 벽화를 비롯한 디자인을 어떻게 할 건지가 순서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컨테이너 박스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먼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다 동마다 옆에 하나씩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구에 보면 정보화교육 강사실비 보상금 해서 있습니다. 덕양구 211쪽, 동구 338쪽, 서구 427쪽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비용 때문에 얘기하는 건 아니고 항목을 통일시켜 주셨으면 해서요. 어디는 주민정보화, 어디는 시민정보화 이렇게 해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항목도 3개 구청이 같이 통합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고요. 동행정 관련해서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 관련된 것 중에 주민자치위원, 통장 그다음에 반장이 있지요, 반장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시지요? 구청장님 세 분. 그런데 반장님들의 역할이 어떤 거지요?

「예.」구청장 일동 답변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반장님들의 역할은 통장님들을 보좌해서 행정을 수행하는, 주로 사실 조사 같은 것 할 때라든가 적십자 고지서가 같은 것 1년에 한 번 나눠줄 때 그럴 때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지난번 선거 때 참관인으로 여러분들 신청하시잖아요. 그때 보면 본인들이 다 반장인 걸 모르고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선관위에 자료를 올리면 그때 반장이라고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각 동에 몇 분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반장님들의 역할이 그렇게 많지 않고 거의 다 통장님들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뽑아봤는데 총 금액이 거의,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 모이셔서 일을 도와드리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1억 3,500이에요, 3개 구청 더 하면. 각 동마다 제가 다 뽑아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안 나가도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무리하게 말씀드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통장님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반장님 있는 것보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홍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으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 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 집합소라고 해야 되나, 사무실 그게 심홍순 위원님도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구청장님도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이 답변으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는데 찾으실 겁니까? 안 찾으실 거잖아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분들이 지금 집결할 수 있는 자리가 없고 현재 있는 건 불법이고 그러니까 어떤 합법적인 자리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구청장님 셋을 비롯한 관련부서 과장들이, 그러면 컨테이너 박스가 불법인데 불법을 계속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위에다가 고양이를 그려놓고 도색하고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합법적인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비관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그때 뿐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각 구에 거의 단지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테니스장에 불법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는 장비를 두고 하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불법인 거지요. 모든 테니스장에는 다 그런 게 있습니다. 불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에 철거하려고 갑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그 전에 법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지요. 실질적으로는 안 합니다. 구청장님 계시다가 또 가십니다. 담당과장님 계시다가 또 가십니다. 그러다보면 또 새로운 이야기가 되고 새로운 일이 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계속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상위법령이 그렇고 고양시 법으로 바꿀 수 있으면 진작에 바꿨겠지요. 그렇지만 상위법령이 그렇기 때문에 바뀔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규제혁신, 정책기획기획담당관실에서 하는 규제혁신위원회가 있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계속 건의하고 바뀔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것 해보셨는지 덕양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규제개혁에 대해서 불법건축물은 안 했습니다. 저희가 한 적이 없는 것 같고요, 실은 컨테이너 박스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양성화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건축허가를 받고 그것을 다시 지어야 될 겁니다. 건축법에 용적률로 아파트 같은 데 건축을 하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제가 그것을 양성화시킨다든지 규제개혁을 해서 한다고 하면,

운남

김운남위원장

아니요, 저는 지금 그런 것을 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만 딱 이야기하십시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에서는 규제개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없지요? 동구청장님, 해본 적 있습니까?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유한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해본 적 없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없지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장

일산서구청장님, 해본 적 있습니까?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본 적 없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이게 현실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다 쉽지 않지요. 그렇지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감히 이렇게 이야기드립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식위원

정봉식입니다. 시민봉사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신청이 있는데 덕양구청 224쪽에 3,500만 원 3대 있습니다. 그리고 동구청 없고 서구청 448페이지에 1,650만 원 한 대가 있습니다. 설치하는 것은 이의가 없는데 금액이 3,500만 원, 1,650만 원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충락

최충락덕양구시민봉사과장

덕양구시민봉사과장 최충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차액은 저희가 실내에서 설치할 경우에는 박스가 없고요, 실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박스를 설치해서 그 차이입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서구청은 실내이고 덕양구청은 지금 3대 모두 실외입니까?

충락

최충락덕양구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봉식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질의드리겠습니다. 3개 구청 모두 보면 차량대체 항목이 있는데 자산물품취득에서요. 대체되고 나면 기존에 쓰던 차량들 처리는 어떻게 되지요?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덕양구자치행정과장 방경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체하고 사용 안 하는 차는 저희가 절차에 의해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각 동에 있는 차량들도 대체를 하게 되면 전부 다 모아서 매각을 하나요?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동은 동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는 구청에 10개 부서가 관리하는 차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도 자체적으로 아마 구청에서 하듯이 같이 매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그게 3개 구청 모두 같을 텐데 모아서 한꺼번에 매각하거나 이런 처리절차를 밟진 않나요?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각 기관별로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청은 구청별로.

정봉식위원

그러면 지금 컴퓨터나 프린터, 모니터 이것도 각 구청별로 또 동별로 대체 항목들이 있는데 이런 전산용품 같은 경우는 대체하고 나면 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 쓰던 것들은?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전산 같은 경우에 저희가 감정을 합니다. 할 때는 고가 같은 경우라든가 감정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PC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필요로 해서 사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절차에 의해서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여기 PC 같은 경우는 일반 공무원분들도 모니터를 두 대 놓고 쓰시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대체 항목에서 사용하게 되는 건가요?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신규로 컴퓨터를 구입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썼던 것을 어떤 매각이나 불용처리하지 않고 같이 쓰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대체 불용처리에 대한 항목이 컴퓨터는 정보에 대한 부분도 있을 텐데, 컴퓨터나 프린터, 모니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체 항목이 이후에 몇 개가 대체 물품이 나왔고 몇 대가 불용처리가 됐고 어떻게 처리됐고 이것에 대한 처리 매뉴얼이 있습니까? 3개 구청 모두.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이용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지침에 의해서 컴퓨터는 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보는 반드시 삭제를 합니다. 그다음에 프린터라든가 모니터나 그런 것은 정보는 아니지만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불용품 계획을 해서 각 쓸 부서가 있으면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하면 당연히 없겠지요. 지난 걸 누가 가져가겠어요. 그래서 전부 폐기처리하거나 불용처리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지금 서구는 전부 불용처리를 하고요, 동구는 어떻게 합니까?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전부는 아니고요, 활용할 부서가 있으면 활용하고 안 할 경우에는 전체 불용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제안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같은 경우는 모니터, 본체 한 세트이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 아니면 어린이 수용 시설들이 있는데 보통 아예 사양이 떨어진다고 그러면 못 하지만 어느 정도 활용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지역시설 같은 데서도 이런 이런 불용물품이 나올 수 있다, 어떤 수요가 필요한 게 있느냐를 봐서 공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보에 대해서는 싹 삭제를 하고 다시 돌려쓸 수 있다면 프린터나 모니터나 이런 대체물품들이 효과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소정 위원님.

박소정위원

이것은 세 구청장님께 동시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한 분이 대표로 답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세입을 한번 다 훑어 봤는데 세 구청이 저는 다 같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안전건설과는 일산동구만 과징금, 과태료가 없고 교통행정과는 덕양구만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세입이 잡혀 있고 건축과는 일산동구만 인증기 수입이 있고 환경녹지과는 덕양구청만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이런 과태료가 세입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잡혀 있는 게 그 구청이 대표로 받아서 나눠 쓰는 겁니까?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대표로 받아서 예산편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관별로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편성을 안 한 구는 금액이 소수여서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소정위원

금액이 소수여도 예산이 있으면, 지금 보니까 15만 원짜리도 잡힌 게 있던데, 세입이 이렇게 구청별로 안 잡히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안 잡았다는 이야기이신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만약에 누락이 되어 있다면 추경에 각 구에서 확인해서 더 잡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1년 본예산에서 세입을 안 잡고 추경에 세입을 잡는다는 게 이게 맞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세입은 최대한으로 우리 구는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세입이 저희가 자동차 과태료라든가,

박소정위원

그건 덕양구만 잡혀져 있어요. 다른 구가 안 잡혀져 있고, 그러면 동구청장님,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유한우입니다.

박소정위원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상임위를 하면서 위원님들한테 꽤 많이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3개 구가 예산에 부기명을 쓰면서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 도로점용료에서 덕양은 세분화시킨 금액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식의 예산편성서가 작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입부분도 그렇고 세출부분도 그렇고 사업명이라든지 부기명을 3개 구청이 통일하는 것으로 지난번 상임위 때 여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다만 세입예산 여기다가 누락시킨 것은 없고요, 저희가 그 금액은 이 금액에 포함이 되는데 과징금이나 과태료 같은 경우도 얼마가 들어올지 모르지만 예측해서 세입으로 잡아놓긴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 1회 추경부터는 명칭을 통일화시키고 세분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님 덕양구입니다. 345페이지입니다. 345페이지가 어린이공원 등 관리 과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산동 행정복센터 태극기 지원이 있어요. 어린이공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관산동 행정복지센터 태극기 지원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백

김종백덕양구환경녹지과장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김종백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산동에 태극기공원이 있습니다. 필리핀참전비 앞에 태극기공원이 있는데 국기가 총 78개가 있습니다. 태극기가 56개, 6·25참전 국가에서 국기가 22개,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잠깐만요, 이게 지금 필리핀참전비 있는 태극기공원에다가 태극기를 지원하는 건가요?

종백

김종백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박소정위원

그런데 이것을 동복지센터에 주면 거기에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종백

김종백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전반적인 시설관리는 저희 부서 환경녹지과에서 관리하는데 태극기 교체하는 것은 관산동에 위임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예산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348페이지입니다. 공히 세 구청 전부인데요. 동정복지센터 초화류 지원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페이지를 깜빡 잊고 안 적었는데 산업위생과에 사무실 화훼 꽃 구입비가 별도로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예결산하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각 사무실로 꽃을 제공하는 예산이 따로 잡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거기 잡히고 여기는 또 구청마다 잡고 동에다 또 지원을 하고 이게 예산이 꽤 많은데 이렇게 다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종백

김종백덕양구환경녹지과장

김종백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초화류 식재하는 걸 동에 지원나가고 있는데 각 가로변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로라든가 시청 앞이라든지 화중로, 덕양구청 앞이라든가,

박소정위원

잠깐만요, 죄송해요. 제가 헷갈리는데 동행정복지센터 초화류지원은 꽃 심기잖아요? 그렇지요? 꽃 심기가 모든 동이 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부 동만 하고 있습니까?

종백

김종백덕양구환경녹지과장

덕양구는 모든 동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이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주민자치위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걸 굳이 다 해야 되나요?

종백

김종백덕양구환경녹지과장

저희 입장으로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위원님, 달리 봐주십시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산업위생과 과장님, 한 분이 나오셔서 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덕양구청 산업위생과장님, 그냥 나오시지요. 너무 멀리 계시네요. 가까운 분이 하셔도 됩니다. 아까 제가 잠깐 헷갈렸던 것, 사무실 꽃 구입비 꼭 있어야 됩니까?

웃음소리

복교

신복교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산업위생과장 신복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무실 꽃 소비가 꼭 필요한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산업위생과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고양시가 특판 화훼를 현재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양시 구청하고 동주민센터에 저희가 꽃을 공급해주는 목적은,

박소정위원

알고 있는데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복으로 산업위생과에서 또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복교

신복교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청과 농업기술센터만 하고 있고요, 저희 구청에서는 구청하고 동행정복지센터 이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에서 총 21개소를 현재 공급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구청 민원실도 간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구청에서 또 하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 말씀하는 것에 답변드릴게요. 위원님이 저번 행정사무 때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청하고 농업기술센터만 하고 구청은 구청 자치하고 동사무소에 하는 것으로 확인했어요.

박소정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답변을 잘못한 거네요. 알겠습니다. 덕양구 안전건설과장님, 멀리 계시나요? 335페이지입니다. 여기 불법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단속 용역비가 있어요. 이게 2억 8,000인데요. 민원이 꽤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벗가게라고 해서 노점상을 양성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길벗가게 뒤쪽에 막 적치되는 있는 그것도 같이 단속을 하시나요, 이 단속용역에서?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장영도입니다. 길벗가게 뒤쪽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이해가 잘 안 돼서…….

박소정위원

컨테이너로 길벗가게를 해놓으면 길벗가게 뒤쪽에 자기네들 쓸 재료라든가 LPG가스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뒤쪽에 마구 쌓아놔요. 그래서 거기에서 안전이라든가 또는 위생상 보기에 안 좋아서 가끔 민원을 제기를 하시거든요. 그런 것은 여기에 단속하시진 않으시지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그런 지저분한 물품들을 놓고 할 경우는 저희가 단속하고 계도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왜냐하면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라 대부분이 많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계 자체를 양성화했다면 그런 것도 뒤에 공간을 만들어서 아예 그걸 안으로 놓고 안전하게 보기에 좋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2억 8,000이면 큰돈은 아니지만 그걸 단속을,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장사하기 힘드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단속을 하시는 것보다는 그런 것들이 아예 딱 보기 좋게 뒤에 공간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한번 계획해 보시면 좋겠다는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는 저희가 충분히 알겠는데요. 지금 2억 8,000에 대한 용역비는,

박소정위원

단속인 것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사업계획을 세워보시는 게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지금 길벗가게는 우리가 최소한 평수로 도로점용허가를 내줘서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려면 도료점용 허가를 더 내야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 부서하고 어떤 방법이 좋은지 고민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불법으로 단속을 하는 것이 꼭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덕양구청에서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구청이 전부 다 가정복지과 세입을 과태료 2억으로 잡으셨어요. 그런데 덕양구청은 더 많고 더 크고 일산동구, 서구는 좀 작아서 세입이 다를 것 같은데 공히 2억으로 그냥 잡으셨더라고요.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면적은 넓고 인구도 많지만 저희 실제상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건수는 동구가 더 많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런가요?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동구와 서구도 많은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3개 구청이 합의해서 한 건 아니고 저희의 단속 건수나 작년도, 올해 세입 건수를 봐서 2억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잠시 저희가 공히 일괄적으로 잡은 사항은 아닙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 너무 동일하게 세 구청이 전부 다 일괄적으로 2억 하고 딱 잡아놓으셔서, 분명히 과태료가 구마다 매년 다를 텐데, 그래서 세 구청이 2억씩 잡자 이렇게 하신 건가 해서, 이런 세입을 잡으실 때는 2~3년도 세입 추이가 있을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생각하셔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88페이지, 경로당지원에 경로당 급식(쌀)지원이 있고요, 490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양곡비 지원이 또 있어요. 이게 양쪽으로 중복돼서 잡혀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88페이지에 등록된 경로당 241개소에 대한 급식(쌀) 지원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일반 쌀 고양미를 우선적으로 해서 올해는 한 4만 6,000원으로 했고요, 내년도는 쌀값이 올라서 5만 6,000원으로 예산을 세운 사항이고,

박소정위원

6만 5,000원이고요?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박소정위원

5만 6,000원이 아니라 6만 5,000원으로 잡으셨어요?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6만 5,000원이요. 6만 5,000원으로 잡은 사항이고 490페이지에 양곡비는 정부 양곡을 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로당에서 원하는 곳에 대해서 저희가 5만 원으로 해서 1년에 8포를 해서 경로당 개소수를 합한 쌀입니다. 그래서 다른 쌀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궁금한 건 488페이지에 경로당 급식(쌀)지원할 때는 241개소였는데 489페이지 경로당 운영지원은 245개소로 하셨어요. 4개소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있나요?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제가 검토를 안 했는데 원래 저희가 실제상으로는 지금 현재 경로당수가 232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축지구나 향동지구를 하다보니까,

박소정위원

예측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241개를 예측했는데, 제가 솔직히 시인하겠습니다. 245개에 대해서는 241개가 맞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럼 예산이 도비를 받으시면서 4개를 더 받으셨다는 이야기이신가요?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예산할 때도 그렇고 지난번 결산할 때도 마찬가지셨지만 의원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하실 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시고요, 구청 3개가 같은 과잖아요. 예산보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여기에서 안 했지만 대행수수료도 똑같은 항목인데 어떤 구청은 12만 원인데 어떤 구청은 12만 1,000원이고 어떤 구청은 8만 원인데 어떤 구청은 9만 원이고 같은 항목인데도 다르더라고요, 예산 처음 단가가. 한번 확인하셔서 싼 쪽으로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하시던 곳에서 싸게 낮추든지요. 예산을 하실 때 각 구청 것만 보지 마시고 서로 보셔서 좀 싼 데 있으면 그쪽에 맞춰서 하시고 이것 작업하실 때 제발 의원들 보기 편할 수 있도록 통일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방금처럼 241, 245, 죄송하지만 이건 예일 뿐입니다. 분명히 다른 데도 있거든요. 지금 말씀 안 드렸을 뿐이지, 그런 것들은 에러 없이 오류 없이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감사합니다. 박소정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그런 수입은 각 구청에서 충분히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소정 위원님께서 의원들 보기 편하라고 하는 건 통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효금 위원님.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없는 동도 있는데요, 행정복지센터 독자사업 활성화 있으신 동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속사업이면 몇 년째 하고 있는지 신규 사업이면 하는 취지와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기획행정 자료 391페이지에 풍산동 지역화폐사무국 운영 해서 1,307만 2천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게 뭐지요? 기획행정위 391페이지.

청수

김청수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김청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풍산동에서는 지역공동체로 해서 사용하는 지역화폐인 그루라는 게 있습니다. 그 그루를 활성화하고 주민이 많이 참여해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주민의 공동체의식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하고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내년도부터 고양페이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에서 출산하면 산후조리원비도 경기도 화폐나 지자체 화폐로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다면 지금 이것을 예산까지 지원해 주면서 동네화폐를 하는 것은 상충된다고 보입니다. 이 예산을 처음 세우시는 건가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유한우입니다. 풍산동의 지역화폐 그루는 이미 시작된 지가, 제가 지금 기억은 못 하지만 몇 년 됐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 그루 때문에 주민자치박람회에서 전국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그루는 이미 지역 내에서는 활용이 되고 있고 자원봉사를 한다든지 기부를 한다든지 하는 분들이 그루라는 포인트를 받아서 지역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고양페이하고의 그런 문제점 또 연계성 이것은 같이 앞으로 고민해 나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화폐는 계속&n bsp;사용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지역화폐사무국이라고 해서 올해 처음 예산을 세워 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이것은 고민하셔야 되는 게 없는 걸 세워주는 건 쉬워도 또 만들어놓고 예산을 깎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아예 없애기는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위원님, 작년에 2,100만 원 예산이 있었고요,

효금

김효금위원

사무국 1,300만 원에 대한 세부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환경경제 348페이지, 경기아이누리 놀이터 조성이 있습니다. 이게 용현어린이공원에서 한다고 했는데 도비 매칭돼서 왜 한 곳만 이렇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종백

김종백덕양구환경녹지과장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김종백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아이누리 놀이터 조성은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를 신청해서 지금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 덕양구에서 특색사업으로 해서,

효금

김효금위원

알고 있는데요. 왜 여기 한 군데만 하셨냐고요, 이게 한 군데밖에 신청 못 하는 사업이에요?

종백

김종백덕양구환경녹지과장

지금 덕양구도 마찬가지이고 그렇습니다만 두 군데, 세 군데 쭉 신청할수 있지만 연차별로 계속 신청할 예정입니다. 시범적으로 한 군데 신청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효금

김효금위원

지금 20억이에요?

종백

김종백덕양구환경녹지과장

2억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2억이구나, 2억. 이거 어떻게 조성하실 건지 늦게 주셔도 돼요, 자료주시면 돼요.

종백

김종백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2억에 맞춰서 이 어린이공원에 어떤 게 조성이 돼서 어떻게 바뀔 건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백

김종백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급한 건 아니니까 천천히 주세요. 그다음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몇 가지만, 지금 횡단보도 그리는 것은 구청 어디 부서에서 하는 거지요? 그려져 있는 것 새로 하는 거요. 이건 어디 부서에서 해요, 구청?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청의 교통정책과요.

효금

김효금위원

시청?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청에서 해요?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330페이지에 보면 선유동에 보도설치를 한 번 했어요. 그런데 이건 어디 구간 하시는 거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선유동에 공사를 하고 잔여 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못 한 부분?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 못 한 부분을 하려고 예산편성한 사항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거기가 되게 위험하잖아요. 위험하니까 빨리 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건너다니실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3개 구청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소규모 주민편의사업 해서 빗물받이 준설이라는 게 계속 3개 구청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 것이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빗물받이가 도로변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쓰레기도 들어가고 낙엽도 들어가기 때문에 매년 막히니까 준설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332페이지 밑에 보면 철도건널목 관리 용역비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철도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구청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철도건널목은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럼 이것이 어디 관리용역을 한 거예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덕양구 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철도건널목이 중대정 건널목, 선유 건널목, 성사 건널목 이렇게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리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어디 어디라고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중대정 건널목이라고 토당동에서 일산 수자원공사 쪽으로 가다 보면 거기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다음에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또 선유 건널목이 있습니다, 선유동에. 그리고 성사 건널목이 또 하나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성사가 쥬쥬동물원 가다가 거기 얘기하는 거지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가는데 오른쪽으로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철도청하고 협약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철도청은 땅 쓰려면 본인들이 필요 없는 땅도 전혀 양보 하나 없이 하는데 왜 철도청 건널목 용역비를 우리가 대줘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다시 개량되기 전에는 지자체에서 계속 유지관리가 되어오던 것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박소정 위원님이 잠깐 질의한 건데 안전건설과에 불법 노점상하고 길벗가게 관리, 구둣방도 총량제가 있잖아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길벗가게도 총량제가 있나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총량제가 아니고 당초에 시에서 지정별 개소 수를 정해 가지고 이렇게 선정이 된 개소 수가 덕양구 같은 경우는 34개소가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전기단속도 하고 용역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가게처럼 권리금 받고 넘기고 길벗가게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길벗가게나 구둣방은 어려우신 분들한테 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전에 무분별한 노점상 단속하느라고 몇 년 동안 엄청나게 고생들 하셨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했는데 이 길벗가게가 어떤 어려우신 분이 해서 그분이 못 하시면 반납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알게 모르지만 스멀스멀 다 권리이전이라고 할 수도 없는 자기네들끼리의 그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만약에 타인에게 임대라든가 그런 게 적발될 시는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구둣방하고 길벗가게 현황 3개 구청 다 자료 주세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위원

덕양구 환경녹지과 질의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유선 감시카메라 임차 용역, 이게 뭡니까?

종백

김종백덕양구환경녹지과장

덕양구 환경녹지과장 김종백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단속용 무인 감시카메라를 임차하고 있습니다. 매월,

김종민위원

임차를 하면,

종백

김종백덕양구환경녹지과장

지금 우리 구나 시에서 직접 설치해서 하게 되면 설치비용이 과다 소요되기 때문에 업체에서 장비를 임차해서 CCTV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임차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그 밑에서 직접 설치하는 것이고요?

종백

김종백덕양구환경녹지과장

지금 CCTV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동식이 있고 고정식이 있는데 고정식은 일정 부분 이전해서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이번에 새로 하는 겁니까?

종백

김종백덕양구환경녹지과장

새로 하는 건 아니고 해마다 한 5대 정도는 새로 수요가 발생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종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덕양구는 쓰레기 천지지요?

종백

김종백덕양구환경녹지과장

저희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워낙 지역도 넓고 5개 택지개발지구를 비롯해서 지구도 넓고 또 각 자연부락이 많기 때문에,

김종민위원

잠깐만요. 제가 쓰레기를 하천이나 이런 곳에, 이름도 잘 모르겠습니다. 중모루천이나 창릉천, 이름 모를 천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 심지어 소파까지 버려요. 덕양구 청소하는 분들한테 신고를 하다하다 제가 직원분한테 미안해서 이제 그만하겠다고 했어요. 근절이 안 돼요. 이것 심각합니다. 유럽에서는 컵 하나 안 보여요. 3시간을 자동차로 달렸는데도 (종이컵을 들어 보이며) 이런 컵 하나 못 봤어요. 이것 저는 어느 시책보다 쓰레기를 먼저 하고서 다른,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창릉천, 중모루천 가보셨어요?

종백

김종백덕양구환경녹지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이번 여름에 폭우 때문에 쓰레기도 많고,

김종민위원

장마철을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게 전부 한강 하구로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다 쓸려 내려가요. 그래서 저는 참고로 조개류는 먹지 않아요. 서해안 가서 조개류 먹자고 가시는데 저는 참고로 아주, 중금속 이런 것 검증되지 않아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쓰레기는 지금 여기 보면 이동 30대, 20대, 이렇게 이렇게 용역을 하고 그러는데 어떤 것보다 우선적으로 쓰레기를 먼저 해결하는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과장님이신가요?

종백

김종백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환경녹지과장 김종백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앞으로 그 부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리고 그린벨트 내에 농지에도 보면 쓰레기봉투 100리터짜리 3천 원짜리 사는 농민들 보지를 못했어요. 심지어 집에 있는 쓰레기까지 갖고 와서 태우고 묻고 그것으로 농작물을 심고 이웃한테 나누어 주고 슈퍼로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마트에서 우리 농산물 신토불이 해서 팔고, 이게 되겠습니까? 근본적으로 혁신하지 않으면 되지 않아요. 어떻게 이것 의지를 가지고 우리 과장님 어떻게 좀 하셔야지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종백

김종백덕양구환경녹지과장

핑계 같습니다마는 저희 환경녹지과 청소팀이 있는데 너무 행정력이 못 따라 주고 있습니다. 과장으로서 실토를 하는데 저희 과 공무원이라든지 청소하는 업체에 많은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의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의식 개선도 있어야 되고 하여간 여러 부분에 신경을 써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저희 숙제로 남겨주신 것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서,

김종민위원

우리 과장님도 유럽 갔다 오셨지요? 우리는 다 갔다 와서 집행부 우리 공무원님들도 우리 의원들도 다 문제점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 있으면 여기 현지에 맞게 금세 적응이 되는 모양입니다. 문제의식을 안 가져요. 유럽을 갔는데 도시나 농촌이나 어느 방향을 카메라로 찍어도 다 그림이에요. 한 폭의 그림인데 우리는 카메라 셔터를 누르면 다 쓰레기만 나오기 때문에 어디 찍을 때가 없어요. 그렇게 문제의식을 갖고 이것은 어느 시책보다도 저는 쓰레기 문제를 먼저 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봐요. 왜 쓰레기를 그렇게 좋아하지요? 저는 이 문제를 시민의식에 맡기기에는 이미 한계를 벗어났다고 봐요. 강력하게 이것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문제를 우리 과장님, 덕양구 농지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천, 도로 이런 곳에 보면 폐타이어, 소파, 이것은 다른 부서하고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쓰레기 비용이 비싸니까, 건축폐기물 비용이 비싸니까 못 버리고 그냥 밤에 어두컴컴한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쏟아부어버려요. 창릉천에 보세요. 트럭 1톤 차로 버린 게 보이지 않습니까? 카메라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건 보여주기 식이지 어디 실질적인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 좀 깊이 심도 있게 앞으로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쓰레기 좀 어떻게 하는 방향으로 우리 OECD 경제수준에 맞게, 먹거리도 깨끗한 데서 먹고 쓰레기밭에서 나온 음식을 먹고 농작물을 먹어서야 되겠습니까? 답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잘 좀 진행돼서 깨끗한 곳에서 살 수 있는, 삶의 질을 높인다, 높인다 해 놓고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지 못해요. 앞으로 잘 진행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김종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산업위생과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카메라, 투기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덕양구, 죄송한데 세 분 나올 준비하십시오. 여쭤봐야 돼서요, 산업위생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백

김종백덕양구환경녹지과장

지금 무단투기는 환경녹지과 세입 부분에 잡혀 있거든요. 산업위생과가 아니고요.

운남

김운남위원장

환경녹지과, 이렇게 해서 몇 건 정도 나옵니까? 1년에, 올해? 우리 동구청 환경녹지과장님 준비되셨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서구청,

종백

김종백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일산서구 환경녹지과장 박상용입니다. 일산서구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는 13건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13건, 그다음에 비슷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까?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 맞습니다. 감시카메라가 설치됐는데 극히 잡기는 힘들더라고요.

운남

김운남위원장

왜 잡지 못합니까?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정보보안법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차량 같은 경우는 잡기가 쉽습니다. 넘버가 찍히기 때문에 좋은데 사람의 얼굴이 뒷모습이라든가 잡기가 힘들어 가지고 카메라 설치해서,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러면 이 카메라 왜 설치합니까?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그 효과는 잡는 것도 있고 홍보효과도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홍보효과면 장난감 갖다가 붙여놓는 게 낫지 않습니까? 예산을 그렇게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 CCTV처럼 똑같이 만들어서 ‘CCTV 촬영 중’해서,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지 않고 우리가 최대한으로 잘못된 부분을 단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의치 못했다는 말씀을,

운남

김운남위원장

아이디어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시민들을 명예감시원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활동을 하게 할 수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산2동이라고 하면 쓰레기는 정말 문제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한번 누가 폐의자를 버려놨으면 그 근처에 일주일 동안 산더미처럼 모입니다. 맞지요, 구청장님? 다 그렇지요. 다른 동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러면 여기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그래서 예산 이런 데 써야지요, 그분들 활동하는데. 몇 번만 잡게 되면 이런 일이 없어질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의 아이디어입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우리가 작년에도 통장님이라든가 회의 때 많이 나와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우리 덕양구만 명예감시원을 위촉하면 안 될 것 같고 시 청소과하고 해서 우리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러면 지금 약속하셨습니다. 하시겠다라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이것은 시하고 같이 해서 해야지 조례로 만든,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든 이렇게 해서, 조례는 제가 발의를 하겠습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시하고 같이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과태료를 몇 번만 부과하면 실질적으로 됩니다. 아무리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해도 될 문제가 아닙니다.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찾아봐야지요. 우리 동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유한우입니다. 좋은 말씀이시고 또 덕양구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명예감시원 제도를 활용해서 그분들한테 과연 단속권을 저희가 부여해 드릴 수 있느냐,

운남

김운남위원장

단속권을 부여시키는 것이 아니고 시, 구청에 신고를 하게 해 주는 것이지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지금도 신고는 들어옵니다.

김종민위원

그것은 너무 미약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신고 들어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신고 들어오면 저희가 바로 나가서 조치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CCTV는 차량을 많이 적발하고 있고 일산동구 같은 경우는,

운남

김운남위원장

차량으로는 안 되고,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차량으로 갖다 버리는 것은 저희가 CCTV를 활용해서 많이 잡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명예감시원 내지는 청소과하고 협의는 해 보겠지만 명예감시원분들이 쓰레기 무단투기가 사실상 심의에 이루어지고 새벽시간에 이루어지는데 그분들이 그 시간에 거기서,

운남

김운남위원장

단속을 그런 식으로 그럴 문제는 아니고 그분들한테 그것을 다 책임지는 그런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한두 분만 이런 걸 만들어내면 그것이 파급효과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분들한테 예산을 조금 해서 활동한 것에 대해서 활동비를 주고 시에서 이런 관리를 해서 충분히, 그 근처에 사시는 분은 알거든요, 누구집인지를. 그런 것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포함한 그런 단속방안을 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청하고 같이 해서요.

운남

김운남위원장

서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저희도 시청 환경보호과하고, 환경명예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는 근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환경보호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신청 접수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산2동 같은 경우에도 안전지킴이 하시는 분, 통장하시는 분 해서 두 분을 신청을 받아서 명예감시원증을 금년도에 줬거든요. 그분들이 실제 그렇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신고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위원장 얘기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환경보호과라든지 아니면 시청 청소과하고 협의를 해서 무단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용역하는 미화원들, 그분들도 실제 그분들이 수거를 하니까 제일 잘 알아요, 현장에서는. 무단투기하는 분들을 제일 잘 아는데 권한이 없다 보니까 얘기를 해도 주민들이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같이 시하고 협의를 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정책적인 것들을 제안하는 것이고 이것을 작게 변화를 만들어 보자는 이야기거든요. 관심 좀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현숙

조현숙위원

지금 바로 말씀하신 것에 뒤이어서는 우리 고봉동에도 통장님들이 쓰레기 수거를 하고 계신가 봐요. 그런데 주민들이 감시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으니까 그것을 해 달라는 말씀이 있어서 저도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동구청장님, 제가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데 우리 동구청에는 계획이 없으신가요? 새로 설치하는 것은.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유한우입니다. 저희가 관내에 무인발급기가 9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는 대법원에서 예규가 바뀌어서 문제가 됐던 등기부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가 현재는 관공서에서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만 발급이 됐는데 그것이 CCTV가 확보되고 어떤 조건을 확보하면 저희가 더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풍산역 주변이라든지 법원과 검찰청 옆에도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면 장항2동의 민원발급 건수가 줄어들지 않나 이런 분석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지만 그 여건을 가지고 내년도 1회 추경 정도에 일산동구에서도 무인민원발급기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예규가 바뀌었기 때문에 등기부등본도 된다고 해서 저도 빨리 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어떻든 주민의 편의 제공이나 업무량의 감소를 위해서 필요한 곳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서구청장님, 신청사가 개청을 곧 할 것 같은데 자산취득비가 7억 5천만 원 이상이 잡힌 것 같아요. 이것 외로도 더 다른 취득비가 있으시지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서구청은 2월 말까지 저희가 비워줘야 됩니다, 지금 현 청사를. 그래서 건축주하고 협의가 잘 돼 가지고 저희가 이사날짜는 2월 22일부터 23, 4, 5 해 갖고 3일 동안 할 예정이고, 이전함으로 인해서 2005년도에 서구청이 개청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무실 집기 책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파티션 이런 부분이 다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집기구입비하고 민원실 설치비, 통신을 또 새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통신설치비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이 되면 연초에 바로 발주를 해서 이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전체 사무실 집기는 얼마나 되는 것이지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용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2억 5,900 되는데 물품구입비가 7억 5,200 정도 되고 시설공사라고 해서 민원대 설치, 아까 청장님 말씀드렸듯이 통신공사 이런 것 해 가지고 2억 6천 되고 기타 해서 청사를 이전해야 되니까 2억 4천 정도 됩니다. 청사 이사용역비, 신청사를 들어가면 사인몰 제작해야 되는데 이런 것 해 가지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신청사가 서구 주민의 숙원사업이어서 개청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구연한이 지나서 못 쓰는 집기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시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과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일괄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구 덕양구 시민복지과장님과 김종백 환경녹지과장님, 김청수 자치행정과장님, 유인호 환경녹지과장님, 일산동구 녹지관리팀장이신 오현병 팀장님, 허기병 일산서구 녹지관리팀장님이 퇴임을 하십니다. 고생 많으셨다고 박수 한번 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감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너무 늦어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동 박수

18시05분 회의중지

23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수고해 주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현재 시간이 오후 11시 56분으로 자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는 차수를 변경해야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제226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당초 12월 10일로 하였으나 1일 1차 회의 원칙에 따라서 잠시 후 자정이 되면 오늘 회의가 자동 산회가 됩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차수변경을 처리하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26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하고 잠시 후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