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배태옥 의원 발언
은정
권은정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기관 주민생활과 1개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예산안 심사로 주민생활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의문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부서별 질의 답변을 통하여 계수조정 할 사항을 파악하여 주시면 마지막 계수조정 심사 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주민생활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재광 주민생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과장 고재광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주민생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먼저 구민의 대표로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주민생활과에 여러 사업들이 무리 없이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도시복지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주민생활과에 많은 관심과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예산안 별책)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재광 주민생활과장께서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감사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또 좋은 성과로 큰 상을 받게 된 것도 축하드립니다.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감사합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402쪽에 보면 푸드마켓 운영이 있고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푸드마켓 운영지원이 있는데요. 아까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푸드마켓 이것은 저소득 520세대만 와서 사는 겁니까, 일반인한테도 파는 겁니까?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대부분이 기초수급자는 한 10%정도 되고 공적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저소득세대가 주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동별로 40세대, 총 520세대가 매월 한 번 정도 방문해서 자기가 필요한 물품 한 2만원 정도의 물품을 가져가는 푸드마켓이 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런데 일반인들한테는 개방을 안 하고 물품을 판매하지는 않고 그렇습니까?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회원을 연초에 운영하면서 딱 정합니다. 일반인들 대상으로 안 하고 수혜자를 동별로 40명씩 선정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수혜자 선정은 누가 합니까, 동장님이 합니까?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동에서 선정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기초수급자는 한 10%정도, 공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동에서 선정하게 됩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403쪽에 307-03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보니까 최고 조금 받는데 다 상승을 각 단체마다 했고 50에서 150까지 해주셨는데 타 지역 같은 경우에 비교했을 때 이 금액이 어떤가요? 보통인가요?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저희들 지금까지는 타구에 비해서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훈단체별로 저희들 사무실에 여러 차례 방문해서 증액을 수차례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 이 운영비로는 보훈단체 운영하는데 에로가 많아서 증액요청을 하고 타구라든지 그러면 다른 보건단체 비교해서 5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반영한 금액으로 하면 타구에 비해서 중간은 하는 겁니까?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예, 반영한 것으로 하면 내년도에 타구에는 얼마만큼 인상되는, 어느 정도 형평성은 맞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님, 이거 보훈단체 운영비 꼭 조금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하면서 곤욕을 많이 치르고 있습니다. 보훈단체에서 시지부에서 단체 임원이 서로 상호의견을 교류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해서 운영에 에로가 많다고 여러 번 건의가 있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저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들었는데 이것을 반영했을 때는 어느 정도 선인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그렇게 되면 평균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04쪽에 보면 401-01 시설비 보훈선진 도시조성사업이 있고 보훈벽화, 홍보물품구입 이것을 신규편성 해놓으셨는데요. 이 자료에 보면 지금 교각다리에 있는 부분하고 벽에 있는 보훈관련 그림으로 채우시겠다고 했는데 정확한 구간미터는 정해놓았습니까?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현충로 삼거리에 보면 교각이 있습니다. 충혼탑 방향으로 좌회전 하면서 그 교각에 벽화 아니면 래핑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산 맛둘레길과 카페거리에 홍보관련 보훈관련 포스터 제작해서 부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저는 미터가 정해져있는지 싶어서 그러면 벽화 단가가 어느 정도 상시되는지 알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견적은 받은 바 있는데 면적은 산정을 못했습니다. 정해진 교각에 부착을 함으로 교각이 면적은 산정을 못하고 업체로부터 견적서는 받은 바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그러면 견적서 받은 거 한번 첨부해주시면 살펴보겠습니다.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 다음에 405쪽에 보면 남구복지한마당 있고요.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우리 남구복지한마당에 주민체험부스 운영이 2,500만원 측정돼있는데요. 올해도 같은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한 부스 당 얼마씩 지원을 했고 몇 개의 부스가 참여했습니까?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금년도 제9회 복지한마당 개최할 시점에 운영한 부스는 한 45개 부스가 됩니다. 그리고 기관단체는 한 55개정도 기관 단체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홍보물이라든지 재료비라든지 45개 하면 한 부스 당 한 5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50만원 정도면 체험하는 부스에는 재료비를 쓴다든지 그런 식으로…….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예, 재료비, 홍보비, 그다음에 주민이 체험할 수 있는 부스, 재료비 등을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주민이 체험하는 부스 45개, 기관단체 55개, 다 합해서 거의 90개라는 말씀인가요?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복지한마당 이틀 운영합니다. 대덕제 앞산 빨래터 축제도 이틀하다 보니까 하루 참여는 기관단체는 55개 정도, 부스 운영하는 건 45개로 기관단체가 많은 것은 1일 참여하는 기관단체가 있고 이틀 동안 다 참여하는 단체가 있음으로 해서 차이가 나는 경우입니다. 부스는 44개인데 참여하는 기관단체는 55개로, 일일 하루 참여하는 기관도 있고 이틀 다 참여하는 기관단체도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고 포함해서 이틀 동안 45개정도 되는 거지요?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예, 부스 전체가 45개 정도 됩니다. 금년도 했을 경우에 그렇게 됩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08쪽에 보면 301-01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긴급복지지원사업에 증액이 많이 된 이유가 왜, 국비, 시비 매칭이어서 그렇습니까?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예, 국비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국비 80대, 시비 10대, 구비 10으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복지 사업이 금년도 보다 연도에 최고많은 한 5억7,000만원 정도 인상된 것은 주소득자가 사망을 했을 경우라든지 구속됐다든지 또는 중환질병이라든지 실직을 당했다든지 화재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위기에 처한 가정에 대해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이 조금 증가된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잘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418쪽에 보면 인건비해서 101-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서 지금 드림스타트에 왜 계약직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하셨나요? 우리 남구만 그렇게 된 겁니까? 다 그런 겁니까?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화 됨으로 인해서 무기 계약직으로 다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대부분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전환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 전환되는 인원이 8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역사회복지사 1명, 그다음에 통합사례관리사가 3명, 드림스타트에 아동통합관리사가 4명해서 총 8명이 기간제에서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만 여쭤볼게요. 419쪽에 405-01 자산취득비해서 냉난방기 스탠드형 1대, 이중캐비냇 1개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냉‧난방기는 내구연한이 많이 지난 것과 같은데 이거 몇 평짜리 구입을 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저희들 사무실에 조금 협소한데 사무실이 평수로 한 10평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주민생활과 사무실에 중앙집중식으로 되어있는 냉‧난방시설이 없음으로 개별 냉‧난방기를 사용하는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사무실에 지금 쓰고 있는 사무실용으로 한 10평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이 단가는 조달청 참고해서 뽑은 금액입니까? 뭐 보고 썼습니까?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시중 견적에 의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네, 과장님, 제안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401쪽에 201-02 시설물 정기점검 용역해서 남구종합복지관에 정기점검을 170만원을 올려놓으셨는데 보통 보면 안전점검하면 한 500만원 들지 않아요?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릴 때 금년 1월 18일부터 시행되는 관련법이 전부 개정되어 남구종합사회복지관이 3개 시설물에 해당되어 3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면적이라든지 건축 신축연도를 감안해서 170만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숙위원
시설물이 3종으로 지정이 되었다고 하셨어요.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기준이 되나요?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3종 기준이 준공이 15년 경과되고 연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상 5,000평방미터 미만의 노유시설, 어른들이 이용하는 노휴시설이 해당되는데 남구종합사회복지관이 98년 9월 8일 날 신축되고 연면적이 2,381평방미터에 해당되어 3종 시설물에 해당되어 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행이 금년 1월부터 시행됨으로 인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정숙위원
예, 402쪽 보겠습니다. 푸드마켓 운영해서 307-10 푸드마켓 운영 지원해서 지금 2,000만원이 인건비다, 그렇지요?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임시직으로 타 시설에 종사하는 직원, 사회복무요원, 지금 현재사회복무요원이 푸드마켓에 근무하면 적절치 못하다고 타부서로 배치하라고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1명의 인건비가 꼭 필요한데 인건비를 산정해보니까 한 2,091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인건비 1명에 대한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예산을 위원님, 꼭 반영해주셔서 어려운 세대에 식품이라든지 생필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지금 그러면 직원이 2 명이에요?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1명은 사회복무요원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장과 사회복무요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지금 여기 주신 사업설명에 보면 각 동별로 수혜 받는 세대가 40세대인데요. 지금 한 달에 2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이 40세대가 이용을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까? 이용 실적에 대해서……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예, 선정도 동에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40명 거의 대부분이 월 1회 방문해서 자기가 필요한 물품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컴퓨터로 작업해서 기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지금 임시직으로 하는 직원이 이런 관리문제라든지 그다음에는 대전에서 잉여물품을 수송하는 데도 에로가 많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력 1명이 필요하여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임시방편적으로 부적절하게 운영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404페이지 401-01 보훈선진도시 조성해서 현충로 삼거리에 보훈벽화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거를 해놓으면 노후하거나 퇴색이 되면 그리고 어떤 보훈적인 이미지가 너무 강하면 일반주민들이 보기에 조금 그렇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그쪽 도로가 현충로고 현충고가교 조금 지나가면 충혼탑이 있고 현충시설이 우리 남구에 많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구청장님 사실 공약 사항이고 이렇게 하면 주변에 보훈관련 홍보물이라든지 카페거리, 맛둘레길에 보훈대상자를 위한 할인이라든지 보훈대상자 자존감이라든지 홍보의식이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아니면 벽화도 래핑을 하면 깨끗하게 홍보물을 설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벤트 기념으로 실시하려고 상가에 포스터 관련해서 액자 이런 것 제작하시는데 상가 어디에 제작하실 생각이신데요?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이 사업은 홍보물이 제작하고 설치하려고 하는데 위생과와 협의해서 할인이라든지 안 그러면 부착하는 것은 위생과와 번영회를 통해서 부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412쪽에 드림스타트 시설 유지 및 보강에 옥상을 방수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견적서 한번 받아보셨어요?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네, 지금 드림스타트가 건축연도가 2011년도 지금 7, 8년이 되어가다 보니까 방수공사 한 부분이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견적을 받아본 결과 방수공사비가 한 670만원 정도 소요되고 연간시설 유지비가 한 330만원 정도 소요돼서 1,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국비가 280만원, 구비가 720만원 총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정숙위원
지금 그러면 방수는 처음이지요?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예, 방수는 처음입니다.
이정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414쪽에 307-11 지역아동센터 문화체험 교육해서 2018년도에 어디 갔다 왔어요?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새로운 내어드린 사업설명서 최고 뒷장 밑에 보시면 2018년도 지역아동센터 문화체험 교육프로그램 운영현황으로 구비로 되어있습니다. 지난 제2회 추경 시에 2,400만원을 반영하여 센터별로 200만원씩, 2,400만원을 지원하여 센터별로 사업명이 쭉 나열돼있습니다. 아동들도 상당히 흡족하고 선호하고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위원님들 꼭 반영해주셔서 취약계층의 어린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을 하고 품격 있는 인격을 함양할 수 있는 많은 체험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꼭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예, 415쪽 보겠습니다. 307-10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건강검진비 지원해서 아까 설명하실 때 비형간염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줬다고 하시는데 애들이 지역아동센터에 302명인데 진료를 검진을 지원받은 아동들은 몇 명 정도 돼요?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12개 지역아동센터에 300명 정도 됩니다. 지난 2회 추경에도 500만원이 반영되어 센터별로 지원을 하여 1인당 한 1만6,600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애들이 건강검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예, 그리고 419쪽에 보면 토너구입이 프린터, 복사기, 모사전송기 이렇게 있습니다. 칼라프린터기 해서 이거는 종류별로 단가별로 하셔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과 같은 경우는 포상금으로 사업을 하신 부분이 많으셔서 포상금 확보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드림스타트에 보건복지부에서 드림스타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해서 오늘도 또 4,000만원 지역보장협의체에서 3,000만원해서 이렇게 큰 상을 수상하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예, 감사합니다. 수상하게 된 결과는 도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철우 국장님하고 저희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장경영 팀장님하고 세종컨벤션센터에 11시에 수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국 69개 자치구 중에 저희구만 대상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포상금 4,000만원 받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한 일은 없는 것 같고요. 집행부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이 열심히 하신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봐도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아마 국가에서도 아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감사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리고 저도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402페이지에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해서 푸드마켓 운영지원에 인건비 때문에 2,000만원이 증액됐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이전에는 2,000만원 운영비 안에 인건비가 포함이 안 됐었던 건가요?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2,000만원은 사실 임차비가 월 80만원으로 연간 960만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이 한 300만원, 차량유지비, 보험료 이렇게 해서 한 2,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2010년도부터 푸드마켓을 운영하면서 2,000만원 운영비로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시설장과 보조 인력으로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통보를 받아서 내년도부터는 전담인력을 한 명 채용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그러면 사회복무요원은 보통은 기관에서 금액을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회복무요원은 어떻게 인건비를…….
민생
주민생
사회복무요원은 여기 운영비에 포함이 안 되어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별도의 예산, 여기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저희들이 여기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시설에 남구종합사회복지관, 대명사회복지관에 파견되어있는 것은 별도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에 주고 있습니다. 그 운영비 2,000만원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은 인건비, 봉급이라든지 교통비, 중식 비는 포함이 안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이번에 포함됐다는 말씀이시죠?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03페이지에 아까 최영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307-03 우리 보훈단체들 지원운영비 지원하는 부분이요. 일전에 보니까 단체별로 인원수들이 많이 상이하고요. 상이한데 어떤 데는 인원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적게 받는 단체도 있었고 인원이 적은 데도 불구하고 많이 받는 단체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준이 뭐예요?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혜원순원보훈체에서 통보되어옵니다. 사실 몇 명까지는 확실하게 정확하게 인원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이 운영비가 비슷합니다. 회원 수가 현재 특수임무유공자 같은 경우는 16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나머지 보훈단체는 100명에서 한 400명, 500명 비슷한 인원입니다. 회원은 많더라도 평상시에 회의에 참여하는 인원이라든지 참여하는 회원은 거의 대부분이 단체별로 100명 정도, 다는 회원이지만 단체에 참가하는 회원은 거의 차이가 없이 비슷한 회원들이 참여합니다. 그로 인해서 운영비도 회원 수라든지 운영하는 회의 수라든지 활동하는 경비라든지 형평성 감안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내역에 대해서는 정기검사를 하고 계시지요?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올해도 하셨겠네요?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는데 보조금은 기획조정실에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면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위원님께서 다 아시다시피 한 번 심의‧결과 후에 다시 이쪽으로 예산에 편성이 되어 반영되고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04페이지에 보시면 201-01 사무관리비에 지역사회보장 관련으로 토너구입 있거든요. 이것도 프린터기종 사진첨부 하셔서 이 내용 자료 부탁드릴게요.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리고 405페이지에 보시면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보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에 고독사 예방 카카오복지사업 있거든요. 포상금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한 대당 40만원에서 13개동 지원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대명1동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려고 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상까지 받은…….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그런데 제가 궁금한 점은 요금제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이게 요금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각 동에서 지출을 하는 건가요?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이 예산도 지금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요금까지요?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카카오복지가 주 대상은 연령층이 높은……. 스마트워치, 카카오복지에 쓰는 스마트워치는 동별로 3대고 공공요금은 지금 기존에 있는 공공요금에 활용하면서 이 별도에 공공요금은 없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별도에 공공요금은 없다고요? 이게 휴대폰을 사용을 하게 되면 매월 요금이 나오잖아요. 팀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창지
이창지
팀장 복지기획팀장 이창지입니다. 기존 맞춤형 복지차량이 동에 보급되면서 맞춤형 복지차량과 함께 스마트워치가 각 동에 3대씩 보급되어있습니다. 스마트워치 요금이 원래 사용료가 한 4만2,900원이 되는데 스마트워치 사용료 연동해서 카카오복지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월 사용료가 지급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순수 휴대폰 구입요금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창지
이창지
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13개동에 520만원 순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남구복지한마당 관련으로 201-01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행사운영비, 사회복지사업보조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큰 항목만 있고 세부내역들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남구복지한마당 홍보물 제작 등 해놓으시면 저희가 상세내역을 알 수가 없으니까 여기 관련된 무대음향장치 같은 것도, 이게 무대가 몇 군데가 되잖아요.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메인 무대는 1개소입니다. 어도감 앞에 주차장에 지금까지 활용해서 메인무대는 한 군데이고 부스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45개 부스 정도, 금년도 같은 경우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맨 마지막에 빨래터 공원 안에서 공연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음향 시설은 …….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그거 아닙니다. 저희들 복지한마당은 별도로 사실 대덕제 앞산빨래터축제와 연계해서 하는데 복지한마당은 별도로 무대를 설치합니다. 무대 장소는 4월 달에 오시면 한 번…….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제가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어도감에 있는 거 다 알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이틀 동안 음향시설이 1,450만원이 들었다는 거죠?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음향시설 무대장치 하는데 그렇게 듭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이것도 상세내역 조금, 2018년도에 집행하셨던 내역 있잖아요. 그것 조금 부탁드릴게요.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밑에 보시면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나오는데요. 모니터단이 몇 명 정도 돼요?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19명 정도 됩니다.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은 국민제안규정 대통령령으로 운영하는 모니터단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위축하는 모니터가 되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 밑에 선진지 견학으로 되어있는데 올해는 어디 갔다 왔어요?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올해는 선진지 통영을 갔다왔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통영이요? 이게 매년 장소는 바뀌지만 이거는 누가 계획을 세우시는 건가요?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 복지기획팀에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07페이지에 보시면 201-01 사례관리자료집 및 보고서 인쇄, 그다음 기타 홍보물 제작비 있는데 기타 홍보물에 내용이 뭔가요?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통합사례관리를 하다보면 주민들한테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상담하면서 필요한 일은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올해는 어떤 것을 배부하셨나요?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다양한 홍보물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지원내역이라든지 주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이라든지…….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니까 전단지로 주시는 거예요?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운영수당에 사례회의 및 외부전문가 회의수당 되어있는데요. 이게 몇 명 참가인가요?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1년에 사례회의를 하다보면 전문가를 초청해서 한번 특강을 듣습니다. 그 회의 수당으로 100만원을 …….
은정
권은정위원장
이게 그럼 강사료로 나가는 건가요?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예, 강사료와 참여한 회의수당으로 해서 실비보상으로 나갑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 위에 교육비와는 다른 건가요?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교육비 관련은 저희들 사례관리 대상자가 다른 기관에 교육을 위탁 가서 교육을 받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09페이지에 보시면 여기도 201-01 사무관리비에 거기 밑에 공공운영비해서 안전지킴이 사용료 되어있거든요. 이게 무슨 사업인가요?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조금 전에 스마트워치 그거는 별도의 사용료는 없고 여기 안전지킴이 스마트워치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찾지를 못해서 …….
은정
권은정위원장
아, 이게 스마트워치 사용료라고요? 그러면 금액이 다른데요? 4만2,900원, 이거는 1만5,000원인데…….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안전지킴이 사용료 그러니까 공공운영비인 게 스마트 워치 39개 아닙니까?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네요, 4만5,000원이 되는 거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구입비는 40만원인데 이거는 공공요금으로 동별로 3대, 전체 39대해서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지금 구입하시는 게 스마트워치가 아니시고 휴대폰이신 거죠?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네, 휴대폰입니다. 카카오복지에 쓰는 휴대폰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렇지요. 기종은 정해놓으셨나요? 아니면 예산이 확보되면 거기에 맞춰서 하시는 거예요?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아직까지는 기종은 선정 안 되어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410페이지와 411페이지에 걸쳐서 드림스타트 관련으로 몇 가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하고 201-02에 공공운영비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내용이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사무관리비는 드림스타트 각종 프로그램 직접 집행하는 사업비 전체로, 소식지라든지 홍보물, 방범용역 특근급식비, 생일케이크지원, 산전산후지원, 부모교육 강사료, 간식비, 차량임차료, 드림스타트에서 직접적으로 집행하는 전체금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드림스타트에 전기상수도, 케이블, 인터넷, 우편요금, 정화조 청소 등으로 해서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강사가 몇 명인가요?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하는 수가 한 90개정도 됩니다. 강사는 무료 자원봉사하시는 분도 있고 유료강사도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지금 이거는 유료강사한테만 주시는 수당 아닌가요?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3,000만원이 되어있는데 우리 배태옥 팀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옥
팀장 드림스타트팀장 배태옥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올해 집행한 것을 보면 크게 운영비, 교육등록비, 프로그램, 특근급식비 등으로 해서 그렇게 저희가 집행을 했고 밑에 공공운영비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데로 제세공과금 그리고 차량유지에 따른 유류비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운영사무관리비해서 한 강사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산모산전 프로그램, 그리고 부모교육 그리고 바이올린 강사, 미술, 명랑체육, 그리고 공예, 성교육, 직업체험, 푸드아트 테라피라고 여기에서 강사비를 지원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몇 분이세요?
태옥
팀장 6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프로그램에 따라 다른 무료강사님은 건강다과 쪽에 다문화지원센터, 그리고 청소년 상담센터, 여러 가지에서 무료로 강사비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런데 지금 말씀주신 프로그램이 9개거든요. 그런데 강사가 6명인데 그러면 무료강사란 말씀이신가요? 제가 강사수당에 들어가는 강사가 몇 분이신가 여쭤봤어요.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드림스타트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가 한 90여 가지가 됩니다.
태옥
팀장 제가 한 여섯 분, 일곱 분 올해 됐는데 저희가 프로그램을 3월부터 시작을 하면 10월까지 거의 한 8개월 정도 대부분 장기적으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때문에 한 달에 드는 강사비용만 해도 저희가 300만원 정도 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강사수당에는 여섯 분이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태옥
배태옥드림스타트팀장
네, 맞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운영기관이 프로그램 별로 한 달, 아니면 몇 주를 한다든지 그러면 다시 순환해서 다시 강사를 강의를 하고 한 분이 중복해서 강사수당이 나갈 수는 있습니다. 딱 한 번만 1회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강사가 3월 달에도 하고 7월 달에도 하고 연속해서 강의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강사는 교체가 될 수 있으나 6명 정도를 계속 받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태옥
팀장 네, 연간으로 보면요.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412페이지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드림스타트 시설 관리예초기 그다음에 컵소독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거는 사진 첨부하셔서 자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방문인원이 컵소독기 같은 경우는 드림스타트가 2011년에 세워졌는데 현재까지 없었나요?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지금까지는 소홀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일회용품 종이컵을 많이 사용했는데 앞으로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하고 해서 컵 소독기를 구입을 해서 환경보전차원에서도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307-10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지원 있잖아요. 거기 484만원 12개소되어있는데 이거는 지역아동센터마다 인원수들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인원수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주시는 거예요?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12개 지역아동센터에 정원이랑 현원은 우리구 같은 경우는 전부 다 20명 이상이 됩니다. 월 484만원을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동일하게 인원수 관계없이요?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예, 20명 이상이면 월 484만원을 지원하는 기준이 되어있음이 아니고 전체 12개 지역아동센터가 여기에 기준이 맞음으로 인해서 월 484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거 관련으로 307-10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3개소는 어디예요? 413페이지에 307-10입니다.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특수목적형이 지금 현재에 야간에 운영하는 곳이 남구지역아동센터 야외스지역아동센터 월 60만9,000원에 지원되고 장애아동으로는 대명9동 에덴지역아동센터에 월60만9,0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금 특수목적형은 3개 지역 아동센터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토요운영 여기는 어디인가요?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토요일에 운영하는 것은 우리글터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월 30만4,000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이정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419페이지에 보시면 201-01 토너구입 이렇게 프린터, 복사기, 모사전송기, 컬러프린터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것만 봐서는 저희가 알 수 없으니까 프린터와 복사기, 모사전송기, 사진 첨부하셔서 어떤 것이 단가가 얼마인지 그것까지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 밑에 아까 최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냉‧난방기, 이중캐비넷 이것도 사진 첨부하셔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2019년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광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까지 5일간 우리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예산편성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신 줄 알고 계수조정 심사 시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것으로 간주하고 잠시 정회하여 부서별 예산안의 계수조정 한 내용을 정리한 후 최종심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8시06분 계속개의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사전협의하여 계수조정 한 내용을 배부해드린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 시 본 예산안에 계수조정 한 내용을 최영희 부위원장께서 일괄설명하고 다시 한번 동료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부위원장께서는 의석에서 정회 시 본 예산안의 계수조정 한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최영희 의원입니다. 정회 시 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은 배부해드린 계수조정내역서와 같이 일반회계 10억8,150만3,000원과 특별회계 1,2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고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안들을 정리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구 전체 공통적인 사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최영희 부위원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동료 위원이신 최영희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부서별 계수조정 한 내용으로 본 예산을 수정‧삭감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본 예산안을 배부해드린 계수조정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는 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한 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의장께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안들을 정리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구 전체 공통적인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