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원 의원 발언

사회도시위윈회 간사 김현숙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영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진원 의원입니다. 동구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사회도시위원장님과 동료위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본 의원 및 2인이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 배경 등에 대해 설명 드리자면, 국가를 위해 공헌하신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유공자들의 호국ㆍ보훈 정신 함양 및 자립능력을 배양하여 나라 사랑 애국심 고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참전명예수당 내용 명시, 안 제6조는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는 지급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오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박진원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공헌하신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국가유공자들의 호국ㆍ보훈 정신함양 및 자립능력을 배양함은 물론, 나라사랑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 유공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참전 유공자들의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지원 대상 인원은 540명이며 소요 예산액은 1인 월 1만원으로 연 6,50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위관련법령 및 소관부서의 적정성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숙 의원입니다. 동구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사회도시위원장님과 동료위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본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 배경 등에 대해 설명 드리자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갈등을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각종 시책 및 협력체계 구축, 홍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는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공동주택 등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오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현숙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가구ㆍ세대 간 층간소음 분쟁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으며, 건전한 공동체 생활여건 조성 및 주민의 행복권 추구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거기본법 등 상위법령에 특별히 위배되지 않았고, 소관부서의 적정성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영구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기 설치 운용중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예산 사용 및 지속적인 의료급여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명시 규정을 신설해야 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법 규정에 근거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개정한 내용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오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강영구 복지정책과장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기 설치 운용중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인 의료급여 사업추진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 2023년 12월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명시 규정을 신설하여 계속 존치 운용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써, 상위관련법령에 특별히 위배됨이 없으며, 소관부서의 적정성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영자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와 광주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2건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별도 설치하지 않고, 현행 조례상 광주광역시 동구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운영사항을 대신하도록 하고 있어, 그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에서 명시한 대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별도 구성 운영하고자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5조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기능,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중 광주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의해 설치된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되어 있는 제1항의 운영 단서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과 당연직 위원, 위촉직 위원, 간사 등의 구성내용을 신설하였고, 안 제17조에서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을 지정하였고, 안 제21조에서는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전문가,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22조에서는 위원의 회의참석 수당에 관한 사항을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위원회 구성을 앞서 제안 설명 드린 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별도로 구성하도록 함에 따라,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대신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9조에서 양성평등위원회 심의 항목 중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여성가족부 조례 정비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조례개정안이라는 점을 감안,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와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2건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오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영자 여성가족과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동구 양성평등기본조례에 있는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였으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는 조례로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없다는 법제처 해석에 따라, 성별영향분석 평가법 제13조2 규정에 의거 광주광역시 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ㆍ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상위 관련법령에 특별히 위배됨이 없으며, 소관부서의 적정성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동구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대신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 조례안 제19조제1항4호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사항을 삭제 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삭제되는 내용은 상위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의거 현재 설치 운영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 할 계획에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상위관련 법령에 특별히 위배됨이 없고, 소관부서의 적정성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배식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라 2018년도 단계별집행계획 및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내용으로는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계획시설과 고시 후 10년이 지나도록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시설 및 그 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로 포함 총 도시계획시설은 679건으로 그 중 465건은 집행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미집행된 시설은 214건이 되겠습니다. 214건에 대한 단계별집행계획은 보고서 2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년 이상 경과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우리 구 장기미집행시설은 도로 141건, 주차장 8건, 공원 6건, 학교 4건 등 총 159건으로 도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시설결정면적은 21만 6,000㎡로 이를 해소하는 데는 약 1,13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고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몰제와 의회 해제 권고제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의 공익사업에 따른 사유재산권 제한에 대하여 헌법상 재산권보장 및 정당성 보상 원칙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헌법불합치 판결되어 도시계획시설 결정ㆍ고시 후 20년이 경과되는 도시계획시설은 다음날 효력을 상실하는 일몰제가 시행되었습니다. 그 일몰제 최초 효력 발생일이 2020년 7월 1일이며, 대부분의 시설이 2000년 이전 결정, 고시되었기에 20년 이상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일시에 해제됨에 따른 문제를 완화하고 단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가 의회해제권고제도입니다. 본 제도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의회 보고 대상인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과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하여 구청장이 보고하면, 의회에서는 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제 권고할 수 있고, 구청장은 의회 권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제 가능한 시설에 대하여는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해제 결정ㆍ고시해야 하며, 해제 불가 사유가 특별히 있는 경우는 6개월 이내 의회에 소명해야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부지는 주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된 사안으로 관련된 민원도 많고, 주민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으로 도시행정에 있어서도 이해관계로 인한 상충된 민원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의회에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해제 권고가 있을 경우에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세부절차에 따라 이행해 나갈 계획이오니,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 관내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