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유경희 의원 발언

제226회 제2차 예산특별위원회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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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정례회 제2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및 예산안 조정을 하겠으며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의 제안 설명은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되었으므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조민호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희

유경희위원장

조민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한 다음에 행정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경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안녕하십니까? 마경남 위원입니다. 기존 도시환경위원회나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추가경정에 대해서는 별다른 내용 없이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제안했다라고 생각해서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면밀히 검토를 하지 않았는데요. 사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다시 여쭙고자 하는 의미로 질문을 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님!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안전재난관리과장 김기동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지금 사업설명서 보시면 설명서 155페이지입니다. 예산안 페이지는 269페이지입니다. 지역안전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안전재난과에서는 전체 위원회의 인원수가 몇 명이죠?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안전재난관리위원회 위원 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남

마경남위원

네. 이게 안전관리위원회,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가 각각의 위원회이죠?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가 있고요, 안전관리위원회는 기관장 위주로 돼 있고 그 밑에 실무는 실무자 있지 않습니까? 과장들이나 실무진 위주로 돼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전체 인원수가 몇 명인지는 지금 말씀 못 하세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잠깐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네. 보십시오. 보통 위원회가 한 8분 정도 되지 않나요? 더 많나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보통 안전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20명 정도 되는데.

경남

마경남위원

오, 엄청 많네요. 실무조정위원회도 마찬가지고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토털 그렇다면 40여 명이 위원들이십니까?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네. 그 정도 인원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경남

마경남위원

그럼 보통 안전관리위원회를 한번 개최를 하게 되면 몇 분의 위원들이 평균적으로 참석하시는 건가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보통 안전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안전정책위원회 같은 경우는 한 번 하는데 그 위에 있는 안전관리계획 있지 않습니까? 그걸 심의하는 건데 주로 서면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경남

마경남위원

서면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까?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아니요. 한 번 하고 그건 서면으로 했고요. 그 밑에 실무조정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실무조정위원회는 우리 같은 경우는 축제 관련 행사를 할 때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주로 정월대보름 행사라든지 풍물축제나 대형 행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모여서 회의를 개최했고요. 규모가 작은 행사 같은 경우, 축제 같은 경우는 주로 서면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실무위원회 같은 경우는 모여서 한 게 2번이고 나머지 다 서면이 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월대보름이라든지 풍물축제 관련해서 위원회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보통은 서면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작은 축제 경우는 그렇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2019년에 이 위원회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짤 때 지금처럼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잉여금이 남아서 반납합니다라고 정리할 이유가 없죠?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

경남

마경남위원

물론 위원회를 공식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서면으로 해야 되는 사례가 많으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위원회의 성격상 직접 만나서 진행될 수 있는 위원회도 있을 수 있고 서면으로 진행되는 위원회가 있을 수 있다고 하면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서면으로 할 수 있다는 부분을 가정해서 이렇게 연말에 돈이 남아 반납하겠다. 물론 반납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알뜰히 살림하시고 남아서 반납했다는 건 이해할 수 있도록 애초에 만들지 않아도 되는 예산이 있었다면 굳이 이렇게 반납하는 과정을 만들 필요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비단 안전재난관리과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다른 위원회에 많이 소속돼 있는데 서면으로 하는 위원회들이 왕왕 발생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예산을 잡아놓고 나중에 반납하는 형태를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자치행정국장님!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국장

네. 자치행정국장 최찬옥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본 위원이 제안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편한 사안이 있을까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국장

아니요.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렇게 일반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인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연간 소요되는 예산 양을 해서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고 예측이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몰라서, 혹시 올해는 많이 남았더라도 내년도에는 어떤 사항이 발생할지 모르겠다면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은 넉넉하게 세워야 되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행정복지위원회만 해당이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이번에 저희가 결산 부분을 확인하다보니까 이렇게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생긴 게 있고 추후에 이거를 그냥 터는 형식으로 가게 되니까 실제 저희가 연초에 많이 필요한 돈들이 있는데 예산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못 하게 됐던 행사들이 많았거든요, 사업도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액일 수 있고 전체를 뭉치면 거액이 될 수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실무자분들께서 적극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전재난관리과장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설명서 16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예산 페이지는 272페이지입니다. 부평안전체험관 3층 개별 냉난방기 간선공사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 설명서를 찬찬히 살펴보다 보니까 “초기 견적서 산정 시 공사비 산정 오류로 개별냉난방공사 미시행”이라는 친절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초기 견적서를 산정할 때 왜 산정 오류의 결론이 났을까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사실은 이게 배경 설명이 필요한데요.

경남

마경남위원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안전체험관이 총 4개 층으로 돼 있는데 목요일하고 금요일, 그리고 주말에는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3층만 운영을 함에도 불구하고 전 층을 냉난방을 해야 되는 불합리한 예산 낭비요소가 있어서 3층을 한번 개별 시설로 뽑아보자 해서 당초에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받아보고 자체적으로 산정을 했는데 그때 전력에 대한 부하량이 있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전력 부하? 총 부하?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전력이 소요되는 부하량. 그 당시 연초에 부하를 산정했을 때 99킬로와트면 충분하겠다고 해서 실무진도 그렇고 업자도 견적 받은 것도 그렇게 했는데 실시설계에 들어가기 앞서서 세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201킬로와트가 나오는 걸로 또 산정이 됐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세부적으로 하니까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그러니까 애당초 초기에 부하 산정을 할 때 부하 오류가 있었습니다. 저희 판단 미스이었고 저희 행정의 미스이어서 그래서 이게 애당초에는 4000만원 정도면 되겠다 했는데 더블이 되다보니까 8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해서 8000만원 정도 들여서 하면 예산 절감 효과에 의문점이 부가돼서 이 사업은 보류를 하고 다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전액 삭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2019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예산은 세웠습니까?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8000만원이 필요하다면 추경이라든지 이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고 그런데 8000만원씩 들여서, 이게 또 2012년도에 설치된 냉난방설비라서 점점 노후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면교체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2012년에 있는 시설이 노후화됐다라는 설명이 의문이 되는 것은 기적의 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새로이 공사를 하겠다는 제안이 나왔는데 십수 년 이상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어요, 하면서 시스템 정비를 하겠다고 제안이 왔는데 2012년에 건설된 이곳이 노후화돼서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사실 조금 수긍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첫 번째 이것을 검토했을 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99킬로와트였는데 세부적으로 하다보니까 201킬로와트가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첫 번째 했던 업체와 두 번째로 검증했던 업체가 같은 업체입니까?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같은 업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예산을 세울 때, 저희가 세부적 설계할 때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업체 견적이라든지 그런 걸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럼요! 그런 건 받으셔야죠.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받는데 일단은 저희가 업체 선정을 잘못해서 행정 업무를 잘못 추진했다는 저희 잘못도 있고요. 그 잘못이 가장 큰 요인 같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본 위원이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세웠던 계획으로 인해서 잉여금이 남아서 연말에 이렇게 다시 금고에 집어넣는 행태, 저는 안전재난과에서 엄청 수고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안을 보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 제대로 견적을 받고 제대로 알아봤으면 이렇게 연말에 이 사업을 못 하겠다라고 돈을 다시 집어넣는 행태를 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을 아셨고 다시 시정하겠다고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이건 초기 산정 단계에 있어서 저희 행정의 오류였고 실수였다는 건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추후에는 더 세밀한 검토를 통해서 이러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주부들이 물건을 살 때도 하나의 마트만 가지 않습니다. 여러 마트에 가서 견적 보고 인터넷으로도 찾아보고 이런 과정을 하잖아요. 아주 소액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다보니 특히,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이 정도 금액이면 아주 큰 예산이라고 느껴질 정도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께서 앞으로는 보다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이걸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마음에, 과장님 평소에 수고하고 계신데 본 위원이 이걸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163페이지에, 예산 페이지가 273페이지이고 설명서는 163페이지예요. 제가 너무 안전재난관리과만 보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긴 한데 을지연습이 뭡니까?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을지연습은 매년 정부하고 합동으로 하는 군사지원훈련이 되겠습니다. 1968년도 김신조의 남파 이후로 민관협력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 상황을 가정한 우리 행정의 전쟁 지원 연습입니다. 매년 실시가 돼 왔고 정기적으로 하는 법적 훈련이었는데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올해 남북관계가 호전되면서, 또 남북정상회담이 1차, 2차 이루어지고 이러다 보다니까 그런 정서의 흐름 변화에 따라서 올해만큼은 을지연습을 보류하는 걸로 그렇게 정부차원에서 돼서, 이거는 전국의 모든 지자체 및 모든 공공기관에서 일괄적으로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에 이렇게 진행하셨다는 내용인 거죠?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2019년에는 을지연습 비용을 또다시.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국방부 예산은 행자부하고 검토를 거쳐서 2019년도에 을지연습이라는 호칭 대신 ‘을지태극연습’이라고 해서, 올해까지 있는 을지연습은 한미연합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한미연합훈련이 아니고 우리 자체적 훈련, 우리나라만 자체적으로 하는 을지태극연습으로 변경을 실시해서 집행하고자 방침이 정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이 정도 예산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예산은 동일하되 명칭이 달라졌다?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리고 그 훈련을 하는 주체가 달라졌다?

기동

김기동안전재난관리과장

예. 한미연합훈련에서 우리나라 자체 훈련이 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위원이라 행정복지위원회 예산을 보면 규모가 상당히 작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부서별로 작은 부분에서 이렇게 큰 액수를 삭감했다면 그 삭감부분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여기 계신 모든 과장님들도 다 아셨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여쭤봤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을 보면 정말 알차게 사용하셔서 마지막에 연말에 돈이 남아서 그것을 금고에 집어넣는 형태도 있었고 애초에 처음부터 살리지 못해서 그 시점을 놓쳐서 마지막에 이렇게 털어버리는 경우도 발견했습니다. 향후 2019년에는 이런 식의 보고서가 나오지 않고 알뜰하게 가계부 잘 써서 정말 제대로 된 행정을 했다고 칭찬 받을 수 있는 일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에 한 번 더 당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장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