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김수한 의원 발언

제25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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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5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13일까지는 2019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총괄 부분과 기획감사실, 한방항노화실, 행정교육과, 주민복지과 등 4개 실과를 심의코자 합니다. 부서별 상세 심의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9년도 본예산(안)의 총괄부분에 대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총괄 부분과 부서별 상세 심의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토론은 계수조정시간을 별도로 갖기로 하고 원활한 심의를 위해 부서별 상세 심의 중에는 토론 없이 질의답변만 하고 계수조정시간에 본 위원회에서 심층 토론하는 방법으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본예산(안)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본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

조성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성제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총괄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배부해 드린 2019년도 본예산서(안) 개요 및 부속자료입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456,300,000천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48,800,000천원이 증가한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456,300,000천원중 일반회계는 419,500,000천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51,500,000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700,000천원이 감소한 36,800,000천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전년도 본예산보다 증가된 세입예산은 48,800,000천원이며 지방세수입은 300,000천원이 감소하여 16,000,000천원, 세외수입은 900,000천원 감소한 17,300,000천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92,400,000천원, 조정교부금은 18,300,000천원이며, 국고보조금은 21,100,000천원이 증가한 125,300,000천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3,800,000천원이 증가한 26,100,000천원, 보전수입 60,8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세출총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내역입니다. 이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는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222,600백만원으로 32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별, 재원별 국도비 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1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는 1천만원 이상 주요자체사업으로써 총 1,154건에 130,500,000천원입니다. 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3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는 2019년도 세입세출안 부속자료입니다.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7.30%, 재정자주도는 57.6%이며,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18.92%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성인지예산 관련 보고입니다. 예산서 첨부서류로 배부해드린 성인지예산서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성별 수요분석, 성과목표, 성평등 기대효과 등을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2019년 예산안중 성인지 대상사업 55개 사업을 선정하여 작성하였으며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안)은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농가소득 증대사업, 주민숙원사업, 건의사업, 취약계층의 복지증진, 지역균형개발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과 같이 잘 검토하시어 가결하여 주시면 군민의 복지증진과 농가소득 증대에 긴요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9년도 본예산(안) 개요

부록에 실음

병식

조병식위원장

예,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민병석전문위원

예, 의안번호 제76호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재정여건과 방향입니다. 2019년도 세입은 2018년도 대비 소폭 증가되므로 지방세는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축소 등에 따라 지방세 증가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의 가속화와 군정 핵심사업에 대한 집중투자, 일자리사업,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재정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서민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경제 활력사업에 우선 투자하고 소득증대를 통한 전원도시 인프라 구축 등 재정투자를 확대하며 관광산청시대 구현을 위한 문화관광, 환경분야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19년도 회계별 예산규모 및 주요내용, 3페이지, 세입예산 총괄, 4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안설명시 상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 7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 부서별 상세 심의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라고 9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는 2019년도 주요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이 264건에 110,300,000천원, 균형발전 특별회계사업이 72건에 61,000,000천원, 기금보조사업이 89건에 21,700,000천원, 도비보조사업이 282건에 29,400,000천원, 1천만원 이상 자체사업이 1,152건에 130,400,000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부서별 심사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19년도 본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및 사업예산 운영규정과 예산편성 일반적 원칙에 근거하고 2019년도 업무계획, 재정운용방향 등을 참고하여 검토하였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은 전년대비 11.97% 증가한 456,300,000천원으로 편성, 제출되었고 일반회계 419,500,000천원, 특별회계 36,800,000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전년도 8.67%에서 7.37%로 1.3%의 하락하였으며, 그 주요요인은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170,000천원이 감소한 것으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세 징수 기반구축과 다양한 세원발굴의 노력이 필요하겠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21,100,000천원, 국도비 보조금 24,900,000천원이 증가하였으나 조정교부금 3,200,000천원이 감소되어 결원부분 충당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들의 의견을 보면 가장 높은 응답률은 중앙지원예산 확보노력을 비롯하여 고부가가치 관광상품 개발이 요구되고 우수농산물 유통지원, 농업기반 및 벼특화산업을 기반으로 한 6차산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에 많은 노력과 정책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하여는 적정성과 사업성에 대한 검토로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산정되어 있었음에도 군비를 이월시켜 놓음으로써 예산을 묶어두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사업별 완급을 정확히 분석하여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써는 사업조서와 부서별 세출예산 상세 심사시 질의답변을 통해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본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병식

조병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상세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간사님께서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간사님께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간사

제25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명순위원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상세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보고 한 페이지씩 넘기면서 진행을 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한 분씩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균환위원님.

균환

조균환위원

우리 실장님, 산청군 예산이 약 4,500억원 되는데 이 예산 편성을 한다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 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 산청군이 지금까지 전국 시군단위에서 인구가 그래도 조금씩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정말 산청군이 또 관광산청, 산청에 귀농귀촌을 하게 되면 아, 산청에 가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많은 고민 끝에 아마 산청에 귀농귀촌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와 맞물려서 자, 그러면 귀농귀촌이 있는데 어떤 바닥을 어떻게 깔아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중점적으로 실장님께서 잘 하셨기 때문에 귀촌이나 귀농이 지금까지 순조롭게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딸기라든지 또 곶감이라든지 고로쇠라든지 양봉이라든지 약초라든지 정말 동의보감촌 류의태 이렇게 해서 그런 바닥의 덕분으로 보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정말 관심을 가지고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군이 재정자립도가 8.7%에서 올해 자립도가 약 7.37% 지금 하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에 보니까 지방세가 약 160억 되죠? 160억 되는데 보니까 조금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여겨 잠시 보니까 우리 지방세 수입에서 좀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도로주행세하고 담배세 이런 부분이 좀 주류를 차지하고 제일 많은 비중이 주행세입니다. 주행세이고 담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아마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볼 때 담배 한 갑 피우면 내가 담배를 한 갑 피우면 우리군에 우리 세입이 많이 잡힌다, 세금을 많이 낸다고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끌고 다니는 차를 보면 차에 내가 기름을 그래도 우리 진주나 이런 데서 넣지 않고 우리 산청군에서 기름을 넣으면 내가 얼마의 세금을 내는지는 잘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주행세에 대해서 우리군에 세금이 약 얼마 정도 좀 돌아오는지 이것 조금 말씀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출산정책을 정부가 과감하게 시행을 하고 있지만 제가 볼 적에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우선 출산을 하려고 아마 출산하려고 하는 젊은 층에서 보면 어느 군이 출산정책을 잘 하고 있는가를 보고 일시적으로 왔다가 퇴거해가는 경우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정말 귀농귀촌을 하려고 할 때 우리 산청군에서 귀농귀촌을 하는데 바닥을 잘 깔아 놓으면 된다고 보는 차원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담배라든지 또 주행세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제

조성제기획감사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주행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자동차 주행세라는 것이 저희들한테 별도로 세입으로 이렇게 부기상 잡힙니다마는 운수업체에서 자기들이 업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들어가는 유가가, 기름값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보전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운수업체에서 신청된 보조금 내역을 도에다가 신청을 하게 되어지면 그 사용한 비율만큼을 보조금을 저희들한테 도로 다시 넣어 줍니다.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지급하고 도에서 다시 받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한테 수치상으로 그게 잡히지만 저희들이 직접 다른 데서 쓸 수 있는 세목으로 분류되기는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 관련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지금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 담배소비세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정책적으로도 저희들이 대놓고, 과거에는 행사같은 데도 가서 팔기도 하고 홍보도 하고 안내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만규의장

예, 보충적으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조균환위원님 뜻은 우리가 농촌에 귀농을 하시는 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거기에 따르는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 꼼꼼히 따져보고 우리가 출산정책에 있어서도 사실은 조금 전에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조금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여기 눌러사는게 아니다.

성제

조성제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만규의장

그래서 젊은 귀농인들을 양성화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우리 산청같은 데는 귀농할 수 있는 조건이 많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의보감촌을 비롯해서 농업정책을 좀더 면밀히 해서 제대로 정책을 집행한다면 젊은 사람들이 귀농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좀 맞춰줄 수 있지 않겠나. 그러면 산청에 나는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고가품으로 팔 수 있는 여건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 생각해 보면서 조균환위원님 뜻을 좀더 깊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제

조성제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명순간사

예, 잠깐만요. 지금 우리 조균환위원님하고 의장님 말씀하신게 나중에 각 실과에 해당되는 상세 심사 때도 있을 것이고 해서 지금 순서를 좀 바로 잡기 위해서 먼저 11페이지, 예산총칙부터 38페이지, 예산규모까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그 범위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예, 심재화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