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이안호 의원 발언

제237회 제6차 행정도시위원회2018-12-10

회의 전체 보기 685턴

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보건체육과, 숭의보건지소에 대해 심사를 하고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잠시 업무에 복귀시켰다가 계수조정 작업 시 출석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잠시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계수조정 작업 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모

유승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예산안 565쪽부터 580쪽까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1.99% 증가한 32억 6,07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예산안 568쪽 - 약물 오·남용 예방 홍보물품 1,2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569쪽 - 재건축·재개발 지역 방역약품 구입비 9,6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570쪽 - 친환경 삼륜전기차 구입비 1,58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571쪽 - 디지털 방사선 의료장비 및 의료영상 전송장비(PACS) 유지보수 3,403만원 증액, 예산안 575쪽 - 암검진비(5대암) 예탁금 1억 900만원 증액, 암환자 의료비 지원 1억 7,919만원 증액, 예산안 577쪽 - 결핵실 채담부스 구입 1,550만원 신규 편성된 바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향초

박향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565쪽부터 5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성진모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성진모입니다.

향초

박향초위원장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익선

김익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70쪽에 보면 친환경 삼륜전기차가 있는데요. 주로 어디에 사용하세요?

진모

성진모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이제 각 동에.

익선

김익선위원

각 동에?

진모

성진모보건행정과장

각 동에 자율방역단이 구성이 돼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심각한 지역이 수봉공원 일대입니다. 그래서 수봉공원 주변에 있는 용현1ㆍ4동과 숭의4동, 용현3동, 주안2동을 대상으로 해서 먼저 구입을 해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언덕이 있는 동은 그 이후에 효과를 좀 비교 판단해서 더 추가로 할 건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전을 위해서 삼륜차는 사실 보면 좀 위험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걸 좀 신중하게 잘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예산이 좀 더 들어간다고 해도, 소형차를 사주더라도 삼륜차는 사실 안전에는.

저희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익선

김익선위원

네.

진모

성진모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당초에 검토한 부분은 저희 트럭으로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을 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라고.

익선

김익선위원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을?

진모

성진모보건행정과장

네, 처음에는 이륜차를 검토했었는데요. 그건 너무 위험해서, 삼륜차가 폭도 좁고 해서 그것을 하는 걸로 검토가 끝난 사항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그러면 이게 동에 보급하는 겁니까?

진모

성진모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지금 이게 한 대 구입비입니까? 몇 대 구입비입니까?

진모

성진모보건행정과장

총 4대를 구입해서 수봉공원 주변에 있는 동 4개동을 우선 배치를 하고...

익선

김익선위원

1,580만원이면 4대 구입할 수 있어요?

진모

성진모보건행정과장

395만원 정도씩 합니다, 대당.

익선

김익선위원

한 대당?

진모

성진모보건행정과장

네. 조금 더 싼 것도 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렸다시피 가격이 낮은 부분은 보험을 들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일반 주민들이 사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이 가능하도록 해서 가격이 좀 높더라도 395만원짜리를 하는 것으로 했고 다른 페이지 보시면 보험까지 같이 들어서 배부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그러면 이게 조금 전에 주민들이 사용한다고 했어요?

진모

성진모보건행정과장

자율방역단에 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동에... 4개동에 배부하면 그 동에 소속돼 있는 자율방역단이 그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자율방역단?

진모

성진모보건행정과장

네.

익선

김익선위원

소독하시는 분들?

진모

성진모보건행정과장

네.

익선

김익선위원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구입하는 거예요?

진모

성진모보건행정과장

네.

익선

김익선위원

그렇구나. 어쨌든 다른 건 다 좋은 제도인데 이제 안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염려스러워서 얘기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차질 없게 잘 하십시오, 그러면. 네, 이상입니다.

향초

박향초위원장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란영

김란영위원

과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김란영 위원입니다.

진모

성진모보건행정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574쪽에 쭉 보니까 치과에 관해서... 올해 신규 사업이 많아요, 그렇죠?

진모

성진모보건행정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유니트 체어까지 구입을 하시네요, 지금. 우리 보건소에 이게 전문적인 치과 장비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치과 전문의도 있어야.

진모

성진모보건행정과장

치과 전문의가 있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있습니까?

진모

성진모보건행정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지금 노후된 것들을 사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구입들을 하시는 건가요?

진모

성진모보건행정과장

기존에 구입해서 지금 진료를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조금 고정이 돼 있어야 하는데 갑자기 툭툭 떨어지고 해서 환자에게 위험할 수 있어서 내구연수도 지나고 해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교체작업인가요?

진모

성진모보건행정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유니트 체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사용기간이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2001년도에 지금 구입하셨거든요.

진모

성진모보건행정과장

그런데 그 시기가 돼서 바꾸는 게 아니고요. 좀 위험성이 있어서. 환자가 누워계시면 유니트가 이렇게 불에 비추고 하는 부분이 같이 세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란영

김란영위원

네.

진모

성진모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이 자꾸 떨어져서 그것 좀 위험한 사항이어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아니요, 유니트 체어 같은 경우에 의료장비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사용 기한이. 환자들에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은란 팀장님, 맞죠?

담당

리담당질병관

이은란 네.

란영

김란영위원

그쪽 전문인가요? 이쪽 팀장님이신가요?

담당

리담당질병관

이은란 이영미 팀장님.

란영

김란영위원

또 이영미 팀장님이야?

진모

성진모보건행정과장

위원님, 그 사항 보시면 거기 사항설명서에.

란영

김란영위원

2001년도 구입을 했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진모

성진모보건행정과장

2001년도인데 올해가 ’18년도니까 18년이 지났으니까 내구연수 10년이 훨씬 지났죠.

란영

김란영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두 번째 교체를 해야 할 시기인데 지금 처음 교체를 하시는 거면 그동안에 그러면 고장이 없어서 계속 쓰셨던 거예요?

진모

성진모보건행정과장

보수를 하다가... 보수를 해서 사용을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보수할 정도를 넘어섰기 때문에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모

성진모보건행정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이게 대부분 이제 어르신들이 이 틀니에 관해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 맞죠?

진모

성진모보건행정과장

어르신도 받고 아이들도 받고 하죠.

란영

김란영위원

그런데 주로 받으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잖아요.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보건소에서는.

진모

성진모보건행정과장

주로 하는 대상은 어린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치과로 가시도록 안내를 하고요. 저희가 주로 이제 예방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장에 아이들이 있는 현장에 나가서 간단한 불소 같은 것은 해 주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내원해야 할 부분은 내원하도록 이렇게 안내해서 아이들이 오거든요.

란영

김란영위원

그러면 옵니까?

진모

성진모보건행정과장

네, 오죠. 무료니까 오죠.

란영

김란영위원

유니트 체어는 이동식이 아니잖아요, 고정식이잖아요.

진모

성진모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처음에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불소도포를 해 주고요. 이제 와서 장비가 필요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로 내원하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면 차량... 유치원이라든지 차량으로 이동을 하면 저희가 치료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그래요. 이왕 구입하시는 거 좀 좋은 걸로 해서...

진모

성진모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아이들에게 좀 좋은 치료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진모

성진모보건행정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573쪽에 보면 내과진료실 방사선 영상 판독료가 들어가요.

진모

성진모보건행정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내과진료실 방사선 영상 판독료라는 건 엑스레이를 말하는 겁니까?

진모

성진모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 장비가 한 세 가지 있는데요. 구입해서 5년 정도까지는 무료로 보수를 해 주는데 년수가 지나서 저희가 유지보수비를 세워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세웠고요. 거기에 2,500만원은 예비비성으로 고장이 나서 부품을 살 경우에만 필요한 거고 매달 나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그러면 영상 판독료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지불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진모

성진모보건행정과장

판독료는 병원에다가 저희가 그 판독 장비가 없기 때문에 고려영상의학과의원에다가 요청을 해서 판독을 받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우리가 고려영상과 지금 협약이 되어 있나요?

진모

성진모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미도 있고 몇 군데 있잖아요, 인천시 내에.

진모

성진모보건행정과장

저희 구 관내로 하기 때문에.

란영

김란영위원

구 관내에는 고려인가요?

진모

성진모보건행정과장

네, 우선적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란영

김란영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오시는 그 환자들을 엑스레이를 찍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고려로 보내고 거기에다가 영상 판독료를 지불하는 형식인가요?

진모

성진모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건강검진을 받기 때문에 그 건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란영

김란영위원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우리가 판독료를 우리가 내야 하지, 이게.

진모

성진모보건행정과장

건강검진을 할 때 저희가 건강검진료를 받고요. 그 비용에서 이제 지출을 한 사항입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향초

박향초위원장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모

유승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예산안 583쪽부터 606쪽까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7.89% 증가한 133억 6,943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 예산안 589쪽 -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기간제 인건비 2,606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590쪽 - 금연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882만원 감액, 예산안 591쪽 - 금연지도원 근무활동비 1억 423만원 신규 편성, 흡연부스 설치 1,2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593쪽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3억 1,465만원 증액, 예산안 595쪽 - 난임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6,515만원 감액,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2,298만원 감액, 예산안 597쪽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전년 2회 추경대비 5,520만원 감액, 예산안 599쪽 - 일반건강검진사업 3,339만원 증액, 예산안 600쪽 -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 사업 1억 3,117만원 증액, 치매안심센터 운영 전년 2회 추경대비 10억 8,445만원 증액,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전년 2회 추경대비 3,968만원 증액, 예산안 603쪽 - 건강증진 120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558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향초

박향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 소관예산안 583쪽부터 6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대영입니다.

향초

박향초위원장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란영

김란영위원

과장님, 이거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591쪽에 보니까 금연지도원 근무활동비가 꽤 많은 예산이 지금 잡혀 있어요. 이게 국ㆍ시비 매칭사업이죠?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150일을 15명이 활동수당 4만 5,000원을 받고 활동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보험료 뭐 이런 것은 별도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형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요.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591쪽 지금 말씀하신 금연지도원 활동비 관계되는 부분과 590쪽에 금연사업 기간제 인건비 사업과 좀 연계되는 사항입니다. 말씀드리면 저희 보건소에서 금연 사업과 관련해서 인력 채용을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금연크리닉을 운영하면서 금연 상담사를 현재 두 명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연 점검과 관련해서 금연지도원을 8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동비 관련된 부분은 기간제 관련해서 지금 1억 5,000만원에서 8,100만원으로 3명을 채용하는 것은 금연상담사에 관련돼요. 590쪽은 그렇게 되는 거고요. 지금 활동비와 관련된 부분은 기존에 금연지도원 8명에 대한 부분을 12월 31일자로 고용을 해지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활동비,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채용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금연지도원을 기간제로도 활용할 수 있지만 임용을 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8명을 위촉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15명까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인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서 활동비, 기타보상금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그렇습니까? 자격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자격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 법인의 장이 추천한 자라든지 아니면 3개월 이상 이런 금연사업에 관여한 자와 그다음에 구청장이 어떤 판단에 의해서 임용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금연, 기간제로 활동했던 여덟 분과 그다음에 노인인력센터와 연계해서 저희가 그쪽에 협조를 구할 겁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지금 교사라든지 요즘 최근에 경찰이라든지 이렇게 고 인력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좀 저희가 협조를 구해서, 노인인력센터와 협조를 구해서 인력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그러면 노인 일자리 활용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8명에서 15명까지 지정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지도원을, 맞죠?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네, 그러면 꼭 65세 이상이어야 되나요?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60세 이상으로 해서 저희가 받을...

란영

김란영위원

60세 이상?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네, 이상으로 해서 선발할 예정입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60세 이상으로?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남, 녀 상관없이요?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그래서 15명을. 배치는 어디어디에 하실 거예요?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배치는 지금 저희가 활동하는 게 뭐 금연구역 점검이라든지 금연 홍보를 하고 있고요. 금연구역이 저희가 지금 지정된 게 한 9,6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9,600개 되는 지역을 점검하고 그다음에 흡연하는 사람들을 계도하는 일에 채용될 예정입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제 과장님 하나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이분 지도원들이 주로 이제 노년층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65세 이상이 아니고 60세 이상으로 하신 건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작년부터 이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쏟아져 나와서 실질적으로 이분들 사회에서 일 더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능력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소장님, 공감하시죠?

인수

김인수보건소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노인 일자리는 전부 다 65세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60세 이상으로 하신 건 좀 기동력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볼 때 잘하신 것 같고 본 위원이 하나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분들 내보낼 때 그냥 페이만 지불하는 형식은 하시지 마세요.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서, 정말... 우리가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큰 세비를 들여서 금연지도를 할 때, 금연지도 해야 하거든요.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이에요, 이거.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그런데 그냥 유야무야 그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지도원들 내보낼 때, 또 담당 팀장님 또 이영미 팀장님 아니죠? 철저하게 좀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세요.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왜,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한다고 이렇게 어르신들, 물론 우리가 그냥 줄 수는 없으니까 어르신들이 왜, 학교지도나 교통지도나 이런 거 하시는 거 보면 좋은데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앉아서 노시는 거예요. 그런 거 하시지 마라는 거예요.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금연지도는 이렇게 정말 금연 안 할 수 있도록... 본인 피우는 사람은 어떤지 몰라도 비흡연자들은 굉장히 괴로운 일이거든요.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그러니까 세비가 들어가는 만큼 효율성도 좀 극대화시켜서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입니다.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네. 과장님, 평소에도 노력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이 문제도 좀 많이 노력해 주셔서 좋은 성과 좀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향초

박향초위원장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익선

김익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는데요. 588쪽에 건강관리사 공무직 인건비가 있어요.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네.

익선

김익선위원

건강관리사가 근무 조건이 어떻게 돼요?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가 건강관리사는 방문간호사로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10개동에 지금 파견 나가서 10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직은 지금 7명이고요. 그다음에 기간제로 해서 동에 5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방문간호사가 12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3,4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나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지금 7명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제.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동에 파견 나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아, 그래요?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네.

익선

김익선위원

새로 신규로 채용하는 게 아니고?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신규는 아니고 기존에 있는 인력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올라왔기에 새로 채용을 하는가 싶어서.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기존에 공무직과 기간제를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이제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입니까?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전부 간호사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간호사입니까?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네.

익선

김익선위원

그러면 방문해서 주로 어떤 것을 해 드리나요?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방문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인 혈압, 혈당 체크가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환자에 따라서 지역사회와 연계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동 사회복지와 관련돼서 사례관리를 한다든지 해서 그 어르신들이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찾아다니시는 거네요.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100% 거동이 불편한 건 아니고요. 대상이 다문화가족도 될 수 있고요. 취약계층 위주기 때문에.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다양하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

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향초

박향초위원장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안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궁금사항, 사업내용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세입 부분을 보면 우리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 부분이 전년도에 비해 2억 정도가 지금 감액 편성됐어요.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안호위원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네, 전체 세입 한... 전년도 88억에서 올해 95억으로 한 7억 5,000 정도가 증액이 됐고요. 그중에 감액된 부분이 주 사업이 한 세 가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난임,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사업이 한 6,500만원 정도 감액이 되고요. 그리고 고위험성 임산부 의료비지원이 한 2,200 정도...

이안호위원

아, 그러면 이게 그렇게 이제 질의를 드리다 보니까 너무 포괄적이어서 그러면 다시 질의드릴게요.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네.

이안호위원

국고보조금 사업 중에서 2억 부분 감액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네?

이안호위원

국고보조금 583쪽에...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방문건강관리, 모바일헬스케어, 저소득층 기저귀,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 중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2억 1,900만원이 지금 감액 편성됐습니다.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네.

이안호위원

그 내용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모바일헬스케어는 신규사업으로 아마 2018년도 후반기 추경 때 좀 진행된 부분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어떠한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도 지금 잡혀져 있어요.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네.

이안호위원

이건 올해 하겠다는 건가요?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지금 노인요양시설 확충 관련된 사업은 사실 새로운 사업은 아니고요. 기존에 지금 주간보호센터 2개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부와 인천시 방침에 따라서 노인주간보호센터, 노인복지시설로 전환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숭의2동 행정복지센터에 치매안심센터와 함께 설치되는 것으로 해서 신축 비용으로 저희가 국ㆍ시비로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이안호위원

아, 이건 숭의2동 치매안심센터.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와 기존에 있는 미추홀돌봄터와 학익돌봄터를.

이안호위원

3개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이 2억 900입니까?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네, 그것에 한 신축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주간보호센터 두 군데는 지속적으로 기능보강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기능보강이 아니고 지금 2개의... 주간보호센터가 사실 아시겠습니다만 그 안전의 문제.

이안호위원

그러면 다시. 지금 숭의2동에 치매안심센터를 갖다가 넣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숭의2동 행정복지... 현재 있는 것을.

이안호위원

신축하면서.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신축하면서.

이안호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이제 주간보호센터 2개소와 지금 숭의2동까지도 지금 여기 기능보강사업 2억 900에 다 포함을 하신다는 거예요?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이안호위원

그 숭의2동 부분도 지금 2019년도에.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숭의2동 행정복지센터는 지금 재산회계과에서 전체 예산 87억 900만원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는 국ㆍ시비로 해서 치매안심센터는 12억 8,000만원 그리고 지금 2개의 주간보호센터가 총...

이안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 주세요. 2억 900에 대해서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2억 900은 지금 노인요양시설 확충 관련된 부분이죠?

이안호위원

네.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여기에 지금 2억 6,200만원이 지금 신축으로 증액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개의 사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하나가 미추홀주간보호센터 그리고 하나는 학익돌봄센터에 대해서 1억 3,100만원씩 2개소에 대해서 국ㆍ시비로 지원받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안호위원

그러면 일단 그 내용적으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내용적으로 이해를 하겠고. 꼬여버렸는데 전년도 대비 그래서 예산이 이게 지금 어쨌든 사업에 대해서 국ㆍ시비 보조가 좀 줄어들었다는 것은 어느 부분에서 정리를 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예를 들어 저소득 기저귀 부분을 우리가 보조금에서 조금.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3억 3,000만원 정도.

이안호위원

3억 3,000이요?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기저귀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저귀 부분에서 조금 늘어납니다.

이안호위원

국비 부분과 시비 부분과 합산하면 늘어난다는 말씀이신 거죠?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지금 기저귀가 기존에 전년도에 4억 1,600에서 4억 4,900으로 예산이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대상이 이제 0세에서 24개월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월 6만 4,000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안호위원

어쨌든 그러면.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대상자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안호위원

이게 보니까 국비 쪽과 시비 보조금 쪽을 합치면 이제 늘어나는데. 그건 제가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그 부분만 보고 질의를 드려서 죄송하고요. 어쨌든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혀 그러면 사업에 대해서 감액되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사업이 축소된다거나 없어진다거나.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감액되는 사업이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난임, 체외수정 시술비.

이안호위원

난임하고 그러면.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그다음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해서 2,200만원, 난임 해서 6,500만원 그리고 선천성대사이상아, 환아관리 사업해서 5,500만원이 감액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안호위원

그 세 가지 사업이 감액돼서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다 그래도 증액이...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주 사업은 그렇습니다. 대부분 증액되는 사업과 신규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네. 그러면 연계해서 또 질의드리면 제가 세출 부분을 보다 보니까 지금 답변 중에 그 세 가지 사업이 축소되면서 제가 궁금했던 것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이 세출 부분에도 보니까 좀 감액 편성이 됐어요.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네.

이안호위원

이것을 왜, 그러니까 뭐 어쨌든 국비가 감액이 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가 맞추어서 가기는 하지만 그러한 판단이 왜 이렇게 섰다고 생각하시죠? 지금 이게 좋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건데 과연 그럴 것인가라는 거죠.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지금 그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은요. 지금 신생아 수가 2,000... 지금 계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기준으로 3,045명, 2017년도에 2,953명.

이안호위원

그러니까 신생아 감소로 인해서.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네, 신생아가 좀 감소됨으로 인해서, 미숙아에 대한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부분도 조금 감소된... 그래서 2017년도 기준으로 한 60명에서 2018년도에 한 50명 정도로 미숙아 관련된 부분도 좀 감소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국ㆍ시비가 감액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그렇게, 저희가... 그러면 그래서 생각하는 게 또 기저귀와 조제분유 이런 것은 계속 이제 증액이 되는 건데 이것은 대상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그것은 기초수급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판단은 아니네요, 그렇죠? 사회적으로 긍정적으로 흘러가서 그로 인해서 예산이 좀 감액되고 이런 부분은 아니네요, 보면.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안호위원

좀 저소득층에 대한 대상자는 늘어나고 있고.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안호위원

또 출산율은 낮다 보니까 조사는 또 줄어들고 있고.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이안호위원

사회적으로 좀 안타까운 상황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는 거군요. 우리 사업 중에서 건강증진120센터 기간제 인건비가 이번에 증액요구 편성되는 거예요.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네, 3억 9,000만원 증액되는... 전년도 대비하는 사항입니다. 뭐냐 하면 현재 5개동에서 5명이 120센터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고요. 늘어나는, 전년도 대비해서 3,900만원 정도 늘어나는 이유는 생활임금이 구에서 하루당 6만 9,740원에서 2019년도에 8만 4,930원으로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그리고 우리가 기간제가 2년이다 보니까 23개월 근무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내년도에는 23개월에 해당이 돼서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4명에 대한 퇴직금까지 합쳐서 3,900만원이 증액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어디 한 개소를 늘리고 이런 부분은 아니군요.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네, 아닙니다.

이안호위원

인상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되는 거군요.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네, 상승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기간제도 23개월로 됩니까?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금 기간제가 현재 3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ㆍ시비, 구비 다 포함해서 일의 어떤 효율성을 위해서 기간제를 23개월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24개월이 넘어가면 또 어떤 무기계약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3개월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향초

박향초위원장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란영

김란영위원

과장님, 사업을 굉장히 기발하게 하셔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모바일로 어떻게 헬스케어 사업을 하실 거예요?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모바일은 이제 헬스케어 사업은 말 그대로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건강 관리하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그 사업 자체가 영양, 운동, 비만에 대한 사업이고요. 저희가 복지부에 공모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12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사업을 했고요.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복지부에 공모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총 4,800만원으로 해서 180명으로 인원이 좀 늘어나는 부분으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6개월 정도 이제 관리를 하는데요. 처음에 혈압, 혈당 그리고 허리둘레, 콜레스테롤 그다음에 중성지방 5가지를 체크해서 이 사람들의 그 부분이 어떻게 개선이 되는지를 좀 비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6개월 운영을 했습니다. 해서 확인을 했더니 중도 탈락한 분도 있어서 120명 중에 111명을 우리가 조사를 했는데 중성지방과 허리둘레, 콜레스테롤 부분은 50에서 70% 정도가 개선이 돼서 좋아졌고요. 다만 이제 혈압, 혈당 부분은 기간이 좀 짧다 보니까 조금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율은 좀 높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19년도에 1년을 관리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혈압, 혈당까지도 얼마 정도 개선이 되는지 그 부분도 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할 것이며 사업 내용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대상자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강위험군으로 해서 1개의 위험요소가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혈압.

란영

김란영위원

지원합니까?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지원도 저희가 공모를 해서 지원도 받고요. 그다음에 보건소 내소하시는 분들 중에서.

란영

김란영위원

권유해서?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네, 권유해서 두 가지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사업 내용은 그러면 프로그램을 어떻게, 모바일로 깔아줍니까? 아니면.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처음에는 한번 방문을 하십니다. 방문하게 되면 혈압, 혈당, 중성지방, 허리둘레, 콜레스테롤을 측정을 하고 나서 그분들에게 스마트폰에다가 앱을 깔아줍니다. 그러면 이 앱을 가지고 모바일 형태로 해서 우리 직원과 그 사람 간의 그 관계에 저희가 디바이스로 해서 스마트폰을 지급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심박수, 보행거리, 칼로리 관련된 부분이 입력이... 여기에서 진행되는 부분이 저희 보건소에 담당자가 전부 확인을 합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프로그램 내용을 그러니까 준다는 거잖아요.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그렇죠. 그러면 그분이 계속 연계가 되고 그 사람과 좀 의문사항이 있고 하면 저희에게 질문을 하면 저희가 답을 주고 해서 기존에 오프라인으로 했던 부분을 온라인으로 사업을 좀 업그레이드 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훌륭한 사업이네요. 성과는 어떻습니까?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선율을 좀 저희가 보는데요. 중성지방, 콜레스테롤이라든지 허리 둘레 이런 부분이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혈압, 혈당 부분은 올해는 6개월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율이 높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모바일로도 헬스를 어떻게 할 수 있나 궁금해서 아마...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스마트폰 앱을 이제 깔아줘서.

란영

김란영위원

다들 그렇게들 생각하실 거예요. 궁금증이 풀렸고요. 올해는 더 좋은 성과 그러면 거두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네, 고맙습니다.

향초

박향초위원장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모

유승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예산안 609쪽부터 614쪽까지 위생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4.98% 증가한 8억 7,22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예산안 610쪽 - 가볼 만한 미추홀 골목식당 발굴 500만원 신규 편성, 미추홀 음식문화 어울림 한마당 행사 1,500만원 증액, 특색음식거리 노후 지주간판 교체 2,0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향초

박향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예산안 609쪽부터 6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위생과장 차남희입니다.

향초

박향초위원장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구

김진구간사

수고 많으십니다. 610쪽에 가볼 만한 미추홀 골목식당 발굴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죠? 어떻게 발굴을 하신다는 그런 건지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네, 저희가 지금 보통 저도 이제 담당 부서이기는 하지만 담당 부서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유명하거나 잘 아는 집들은 식당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골목골목 맛집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것들이 가려져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니까 골목 맛집을 갖다가 저희가 동이나 아니면 일반인들에게 추천을 받아서 그 골목 맛집을 갖다가 메뉴를 더 개발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환경개선을 해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 골목 맛집에 대해서 더 활성화를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진구

김진구간사

굳이 그게 필요할까요?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저희가...

진구

김진구간사

아니, 메뉴 개발 이런 건.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메뉴 개발은 이제 금액이 적으니까, 메뉴 개발이라는 게 대단한 메뉴 개발이 아니라 그 집이 만약에 감자탕을 잘한다고 하면 이제 손님이 물론 맛집이라 손님이 많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조리사나 영양사의 협조를 받아서 좀 더 이제 업그레이드시키거나 이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는 생각으로 이제 그렇게 넣은 거지 메뉴 개발을 뭐 대단하게 한다거나 그런 생각은 아니고요.

진구

김진구간사

미추홀 음식문화 어울림 한마당해서 이게 증액이 됐어요.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네.

진구

김진구간사

올해 저도 참석을 해 봤는데.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거기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해를 거듭할수록 나름 좀 더 적극적으로 이 행사를 임하게 되는데요. 올해 저희가 조금 더 해서 한 게 어린이집, 이제 그림 그리기 대회라든가 아니면 다문화가족들이 저희 관내에 의외로 또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서 다문화가족을 같이 참여를 이제 시켜서 국수라든가 아니면 그런... 거기에서 만들 수 있는 공예라든가 이런 걸 조금씩 이제 행사에 참여시켰는데 굉장히 호응도도 좋고 이제 그런 면이 있어서 내년도 행사할 적에는 저희가 다문화가족들이 요즘에 이제 국수를 갖다가 쌀이나 매밀 이런 걸로 해서 밥뿐만 아니라 국수 문화도 굉장히 발전하는 그런 관계가 있어서 누들 행사를 좀 더 다문화를 참여시켜 누들 행사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간사

금액이 1,500에서 3,000으로 증액이 된 만큼 인원도 배가 늘어야 돼요.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네.

진구

김진구간사

금액은 벌써 증액이 돼 있는데 참석하시는 분들은 또 적으면 안 되니까 각별히 신경 좀 써서 행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간사

이상 마치겠습니다.

향초

박향초위원장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란영

김란영위원

과장님, 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김란영 위원입니다. 610쪽에 보면 특색음식거리 노후 지주간판 교체, 그게 지금 사항 설명 내용을 보니까 학익법조먹거리타운 지주간판 철거 및 설치다 해서 신규로 2,000만원 하신 거죠?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신규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 지주간판은 2004년도에 이제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오랜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노후화되고 해서 굉장히 부식이 많이 돼서 저희가 그 시설관리공단에 안전점검을 이제 의뢰했는데 그 안전점검 결과가 철거 또는 기초 보강이라는 그런 저희가 안전 진단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이제 보강하려고 견적을 받아보니까 새로 이제 지주간판을 세우나 보강하거나 하는 게 거의 차이가 없어서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과장님, 학익법조먹거리타운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볼 때 거기는 정비도 잘 되어 있고 그 형성이 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를 딱히 지정한 이유가 나는 뭔지 모르겠고.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원래 있었던 것을 갖다가 교체하는 겁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교체해야 할 노후된 간판이 있는 거리들이 학익법조먹거리타운 외에 더 심한 곳도 많이 있을 거라고.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간판이 아니라 조형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특색음식거리가 지금 세 군데가 있어요. 학익법조타운과 그다음에 물텀벙이거리하고 그다음에 석바위거리가 있는데요. 이 세 군데에 저희가 이제 지주간판이 설치돼 있는 상황인데요. 그게 너무 오래돼서 지금 교체하는 상황입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그러면 특색거리 이렇게... 우리 구에서 설치해 주는 큰 간판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저는 본인들이 간판이라면 본인 간판은 본인이 해야 하고 왜 학익법조만 여기 딱 이렇게 지정을 했나 그게 궁금했었어요.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학익동 이제 법원 들어가시는 데 보시면 그 간판... 지주간판 큰 거.

란영

김란영위원

그게 그런데 2,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네, 2,000만원 정도 합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우와, 많이 들어가네요.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저희가 철거하거나 보강해야 하는데 보강하는 비용도 그에 못지않게 워낙 많이 부식돼서 저희가 밑에가 거의 삭았다고 그래야 하나, 거의 쓰러질 정도여서.

란영

김란영위원

저희가 지금 2019년 본예산 편성 지금 하고 있거든요.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610쪽에 제가 거기 관련해서 한 가지만. 610쪽에 조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잠깐 보충해서 제가 설명 좀 하겠습니다.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미추홀 음식문화 어울림 한마당 행사는 제가 1회 때부터 참석을 했었어요.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과장님, 아시고 계시죠?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그런데 어울림 한마당, 이게 보니까 음식문화 어울림 한마당이잖아요.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에도 물론 아이들까지 유치원에서 다 오는 것 좋아요. 사람 북적거리고 많은 것 좋아요. 그러나 음식문화 한마당이라면 음식에 관련된 것만 좀 했으면 좋겠다. 왜? 3,000만원을 굳이 증액을 해 가면서 그 애기들 미술?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그것까지를 왜 여기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아이들 미술 관련해서는 그쪽 과에서도 이런 행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본 위원이 이번에도 과장님 너무 고생하시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좀 여쭤볼까 하다가 제가 내년 행사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하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우리가 이 음식문화에 관련이 없는 행사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도 맞습니다. 또 그리고 부스를 쫙 해서 판매 형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야말로 음식문화 이 어울림 한마당이라고 하면 우리 미추홀구의 모든 음식을 하고 있는 관계 관련자들이 음식을 가지고 어떤 행사를 이루어주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거 조금 행사만 자꾸 이렇게 늘려가는 것도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정말 음식에 관한 것만 좀 알차게 하셨으면 좋겠다.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과장님도 힘드시고 굳이 3,000만원씩 증액을 해 가면서 이것을. 그렇게 안 하고 음식에 관련돼서 하면서 다문화도 같이 참여를 하고 얼마든지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개발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저희가 증액은 지금 원래 작년에 비해서 3,000 증액이 아니라 500 정도 증액, 원래...

란영

김란영위원

여기 3,000이라고 해 놓으셨잖아요.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추경에 하고... 원래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한 건 500 증액입니다. 전체적으로 따져서.

란영

김란영위원

저희 이번에 500입니까?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그러니까 합해서 3,000인 거죠?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3,000 증액이잖아요, 그렇죠? 추경까지 해서.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그렇죠.

란영

김란영위원

작년 2018년도 행사보다는 ’19년도에는 모든 게 합해서 3,000이.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추경까지 해서는 1,500이고요. 다 합쳐서는 3,000입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그러니까 다 합해서.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18년도보다는 ’19년도가 3,000이 더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증액이 되는 거잖아요.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아니에요, 아니에요.

란영

김란영위원

1,500?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전년도 본예산이 그러면 1,500. 2회 추경이 1,500.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원래 작년도 예산이 2,000만원이거든요.

란영

김란영위원

네.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그러니까 1,000만원 오른 겁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1,000만원 증액한 거예요?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

그렇더라도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음식에 관한 걸로 해서 좀 이렇게 그쪽을 활성화를 좀 시키시고.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분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네.

향초

박향초위원장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안호위원

과장님, 우리 위생과 사업 보니까 신규사업은 지금 골목식당 발굴하는 게 신규사업이죠?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네.

이안호위원

신규사업 하나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같은 사업들을 좀 같은 예산으로 좀 계속적으로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이 내용을 보면 모범음식점 발굴하고 효 실천 위생업소도 있고 공중위생업소도 있고 또 전통대물림으로 해서 또 선정을 하고 있고 베리어프리 음식점으로 선전하는 것이 있고 이번에 골목식당 발굴하시겠다는 거 있고. 거의 이제 그... 식당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식품위생업소로 분리합니까?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식품접객업소요.

이안호위원

식품접객업소.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네.

이안호위원

위생과에 주로 보면 식품접객업소의 사업이 주로 있는 것 같아요.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식품하고...

이안호위원

이렇게 이렇게 여러 분류에 의해서 우리 음식점들이 지정이 좀 되어져 있는 걸로 압니다.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네.

이안호위원

그런데 그게 거기의 상황 뭐 해서 보면 몇 개 정도가 전체적으로 지정이 된 거죠? 우리가 지금 몇 개예요? 식당이라고, 음식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식당이 지금 저희가 한 4,700개 정도 됩니다.

이안호위원

음식점은 4,700개인데 이렇게 저렇게 분류해서 전통이든 모범이든 베리어프리든 해서 선정된 곳이 몇 군데입니까?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270개 정도 됩니다.

이안호위원

270개요?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네.

이안호위원

아직도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선정하려면 상당 부분이 많이 있기는 하겠네요.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네.

이안호위원

이 선정된 중에서 이 선정된 음식점들은 변동사항이 없으니까 주인이 바뀐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변동사항들이 좀 없었습니까? 그동안?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있어서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에도 명의 변경이 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행정처분을 받는다거나 이런 사항이 있으면 지정 취소가 되고요. 그다음에 전통대물림 같은 경우에는 20년 이상 2대에 걸쳐서 그 식당을 운영하는 업소에 대해서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음식이 바뀐다거나 아니면 그것도 명의 변경이 된다거나 그런 사항에 있어서는.

이안호위원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예산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하고 그럴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그러한 변동추이 사항들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놓쳐서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선정된 곳과 그동안 변동과 그 이후에 좀 조치에 의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을 좀 자료로 요청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안호위원

지금 여기 우리가 베리어프리에 대해서 이제 선정이 되면 지금 베리어프리로 된 중에 가장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식탁 변경 사항을 우리가 일단은 볼 수가 있는 거죠?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네, 식탁도 변경되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표지판도 이제 달아주고 그다음에 점자메뉴판도 저희가 만들어서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인데요. 그것도 배포할 계획입니다.

이안호위원

네, 그래서 제가 궁금사항이 이게 점자메뉴판인 거예요.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네.

이안호위원

점자메뉴판을 올해 처음 생각하시는 건가요?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네.

이안호위원

아니면.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처음 저희가 하는 겁니다.

이안호위원

처음 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네.

이안호위원

25개소에 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처음 사업이라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더 베스트 업소도 또 있어요.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더 베스트 업소는 공중위생 업소에서 하는 업소들인데요.

이안호위원

지금 현재 몇 군데가 선정돼 있죠?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지금 더 베스트 업소가... 40개 정도요.

이안호위원

현재 40개가 있다.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약 40개요. 네.

이안호위원

2018년까지.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네.

이안호위원

이게 언제부터... 더 베스트 업소 선정이 언제 시작된 사업입니까?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죄송한데요, 제가 몇 년도는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 해서요, 나중에.

이안호위원

본 위원이 이제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전년도 대비해서 같은 사업을 해서 같은 예산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이렇게 쭉 오는 부분들이 느껴져요.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네.

이안호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의 사업의 진단도 필요할 것 같고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를 그래서 보고자 하는 거거든요.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더 베스트 업소는 전체 업소.

이안호위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면 우리 아까 음식점이 4,700개라고 했는데 어느 선까지 이 사업을 쭉... 계속 가지고 가실 건지 그것에 대한 계획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모범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구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들이어서. 이것은 꾸준히 이제 이 사업이 중앙이나 이런 전체적으로 없어지지 않는 한은 계속적으로.

이안호위원

계속적으로 중앙 지침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네.

이안호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 세균검사용 진단키트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전통시장에?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간이키트요? 간이키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예방 행정을 위해서 경각심... 뭐 이걸로 해서 정확하게, 대단하게 파급 효과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 간이키트라고 해서 손바닥 모양의 이제 키트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거기에 손을... 세균을 손에서, 이제 면봉에서 긁어서 거기에다가 확인을 하면 그 수치가 올라가는 건데요. 그 수치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이제 손으로 인해서 모든 세균이 이제 시작된다는.

이안호위원

그러면 이거 전통시장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전통시장의 상인 분들입니까?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다는 아니고 저희에게 나가는 식품접객업소나 유통 관련해서 그런 업소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아... 전통시장 내에.

남희

차남희위생과장

6개 시장이요.

이안호위원

네, 6개 전통시장 내의 음식 식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