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이광호 의원 발언

제234회 제5차 본회의2018-12-10

회의 전체 보기 1188턴

태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청송사과유통공사 운영자금 차입 지급보증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청송사과유통공사 운영자금 차입 지급보증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청송사과유통공사 운영자금 차입 지급보증 동의안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산림과, 안전재난건설과, 새마을도시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산림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산림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김진현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저희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예. 과장님! 보고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11쪽에 공중화장실 정비 및 관리인데 예전 보다는 굉장히 깨끗해졌고 관리도 잘하신 것 같아서 칭찬을 드립니다. 지금 하의 청송양원 안에 공중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주로 게이트볼 하시는 어른들이 많이 쓰시는데 관광철이 되면 차를 그 주변에 많이 주차하고 화장실 관리가 잘 안되는데 여기 보면 공중 화장실 개수에 보니까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관광지 18개 중에 안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체육시설도 안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것을 같이 넣어가지고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진현

김진현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 다음 삼자현 휴게소 이동식 화장실 1개소가 계획에 포함 되어있는데 작년에 우리 삼자현 휴게소 안에 쉼터를 하나 해줬어요. 해줬는데 오늘 보니까 국비 10억이 더 확보되었더라고요. 김재원 의원님이 삼자현 터널공사 그걸로 국비 그런데 삼자현 터널이 되면 제가 개인적으로는 위에 휴게소 아스콘 덧씌우기 했는 것도 제가 반대를 했었고 팔각정도 실제로 반대를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군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거든요. 물론 관광지 초입이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외부에서 보는 눈들이 이동식 화장실 꼭 설치를 해야 됩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과장

예. 삼자현 쪽에는 개인 화장실 쪽에 물도 제대로 안 나오고 우리 상수도 와가지고 나아졌는데 거기가 상당히 좁습니다. 좁은데 비해가지고 관광차가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렇게 왔을 때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가지고 이동식 화장실을 50일 정도 쓰고 있습니다. 관광철에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50일정도 쓰겠다.

진현

김진현환경산림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그전에도 이동식 화장실 썼습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과장

작년에 쓰고 올해 쓰고 이렇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작년에도 썼습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그전에 본 일이 없어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요. 원래 앞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미니사과나 이런 거를 심겠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 주왕산 올라가는데 사과나무 심을 때 저도 삽 들고 가서 심었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잘 안되고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하고 조금 상충하는데 삼자현 터널이 뚫리면 우리 의원님들도 그 다음 우리 실장님도 터널이 뚫리고 나면 터널 위에 프로그램을 해야 할 건데 그 프로그램을 뒤에 두고라도 나무식재나 이런 부분은 고려를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도로관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청송의 중요한 자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습니다. 사과나무를 식재한다든지 다른 가로수를 식재한다든지 잘 생각하셔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코스가 분명히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진현

김진현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 다음에 27쪽인데요. 지금 사방댐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신청 양이..

진현

김진현환경산림과장

지금 저희들 산사태 위험지가 청송군에 204개소가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지금 사방댐은 산사태 위험지하고 산사태 예방 사업하고는 경상북도에서 사업을 설계 및 사업 시공까지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군비 부담을 10%정도 자부담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소규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비를 확보해가지고 소규모 산사태 위험지라든지 가옥 폐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비로 하고 사방댐은 보통 통상적으로 1개소가 들어가면 1억5,000 이상씩 들어갑니다. 그런 거는 저희들 군비 부담 안 되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경상북도와 긴밀히 협조해가지고 최대한 예산을 많이 당겨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지금 하여튼 밀린 게 많습니다.

진현

김진현환경산림과장

예. 지금 204개소 중에 내년에도 저희들 보시다시피 사방댐 3개소 계류보존 2개소, 5개소밖에 도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군비를 일부는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잔액 남은 것도 급해가지고 양숙에도 이번에 또 산사태 위험지 하나 처리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군비 활용해서 소규모 위험지는 저희들이 군에서 사업을 시공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이현하고 수락에 설계대도가 나왔는 것 같은데 저한테 설계도를 한번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진현

김진현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리고 그 지금 사방댐하고 계류 보전사업에 연장을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예산하고 같이 이야기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북부 산림환경연구원하고 잘 협의해가지고 과장님이 예산을 많이 따오시기 부탁드립니다.

진현

김진현환경산림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이광호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9페이지에 북부권 환경에너지 종합자원이 4월 달에 정상적으로 오픈되는 게 맞습니까?

태준

권태준의장

예. 지금 저희들이 계속 체크하고 있는데 시범운영은 2019년도 4월부터 한다고 저희들 답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그저께 안동 MBC 뉴스에 나왔잖습니까?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고 대법원에 가서 4월 달에 판결이 납니까?

태준

권태준의장

저희들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제일에너지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데 계속 긴밀한 협조를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안 될 때는 정상이 될 때까지 지금 하는 대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그게 그러니까 그쪽의 주민들 있는데 저가 물어 보니까 거의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대법원에서도 기각할 확률이 많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쓰레기 처리가 잘 안 되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원

19페이지에 가로수 신흥, 안덕 노래 두 군데 설치한다고 해놓았는데 수종은 뭡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과장

신흥에서 안덕 구간에 일부는 배나무가 신흥에 배꽃축제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구간은 돌배나무로 해서 일부는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팝나무로 할 계획입니다.

이광호의원

과장님! 돌배는 좋은 발상인데요. 이팝나무요. 우리 관내에 가로수가 거의 이팝나무지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광호의원

옹점~신기 간 도로도 이팝나무로 해놨고...

진현

김진현환경산림과장

예.

이광호의원

그런데 저번에도 이야기 드렸는데 이팝나무 꽃도 예쁘지만 저가 늘 이야기 하지만 마가목 있지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과장

예.

이광호의원

마가목은 추위에도 강하고 하기 때문에 꽃도 예쁘고 가을에 열매도 이팝나무는 가을에 열매가 안 달리잖습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과장

예.

이광호의원

마가목은 가을에 열매도 빨갛게 달리고 하는데 그런 것도 같이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환경산림과장

예.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마가목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일부 구간은 마가목으로 해서 한번 바꿔보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러고 32페이지에 임산물대학 기술센터에 보니까 사과친환경대학은 예산이 4,300만원 되고요. 미래농업인대학은 예산이 2,000만원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1억2,000만원이라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같은 대학이고 같은 군수 밑에서 하는 사업인데 너무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과장

예. 저희들 임산물 쪽에는 실지로 견학이 많습니다. 현실적인 견학이...

이광호의원

아니 미래대학이나 사과친환경대학도 견학 많이 가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과장

예. 저희들...

이광호의원

저가 미래대학을 다녀 봤잖습니까? 저도 견학 몇 번 가봤는데 임산물대학도 보니까 견학 가는 횟수는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견학 간다고 해가지고 1억2,000하면 이거는 말이 안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차 2대해봤자 150만원만 하면 될 건데...

진현

김진현환경산림과장

예. 저희들 체계적으로 계획 세워서 최소화하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왜 그러느냐 하면 내가 봤을 때는 같은 군수 밑에서 대학을 운영하는데 어디는 1억2,000 주고 어디는 4,300 이러면 형평성이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동탁

윤동탁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윤동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업비가 4억900만원인데 각 동네마다 농약병 매각을 하고 있잖아 그죠? 하고 있는데 동네에 재정적으로 약한 동네는 매각 장소가 없어 농약병을 모으는 곳이 없다고 그래서 방치를 해둔다고 농약병은 가급적이면 손이 안 가는데 모아놨다가 나중에 매각하는 거로 해야 하는데 그래서 내가 읍에 질의를 하니까 각 동네마다 부녀회나 동네에서 이걸 만들어야 된다고 하더라고 작은 동네는 사실은 만들 재정이 없습니다. 이거도 농약 수거함을 만드는데 보니까 200만원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조사를 해서 만들어 줄 수 있으면 만들어 가지고 또 우리한테 해가 안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리고 12쪽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이거는 빈집에도 슬레이트 포함되는 거죠?

진현

김진현환경산림과장

빈집 슬레이트 다 포함됩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되는 겁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그거도 각 읍면에 빈집이 많이 밀려 있으니까 그것도 확인 하셔가지고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동네마다 빈집이 많이 밀려 있다고 그렇게 판다하고 있거든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과장

예. 저희들 빈집 우선적으로 해주고 있고 또 빈집 철거는 또 저희 부서 아닌데 상호 긴밀하게 협조해서 내년부터는 협조해서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그래요. 집을 위에 슬레이트만 뜯어 버리고 뼈대만 놔둬 버리면 그것은 더 흉물스러우니까 협조를 해가지고 같이 철거 할 수 있도록 부탁드려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22쪽요. 청송읍 금곡리 용전천 외 2개소 사업비가 3억입니다. 이게 위치가 어느 쯤 됩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과장

예. 여기는 저희들 공모해서 3억을 예산 국도비가 따왔습니다. 따왔는데 위치는 복지타운 중심으로 해서 위쪽으로 벚나무 심겨져 있는 거기서부터 이쪽에 백운장 모텔 있는데 그 구간에 최대한 멋지게 꾸며 볼 계획이고 또 일부는 또 현비암 밑쪽에 보면 사람들이 거기 행사도 많이 하고 관광객도 많이 오는데 그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쪽 제방 쪽에 재해가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조해서 거기에 큰 나무를 심고 그늘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에게 좋은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러면 금곡리에 심는 거는 전부 제방에...

진현

김진현환경산림과장

예. 제방도 하지만 복지타운 앞에 조림이 허술합니다. 거기에 보완을 하고 그 주변을 전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그러고 지금 월막리 강변에 있는 느티나무가 옛날에 거기가 제방이었습니다. 제방 안쪽이었다 이 말이에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사라호 태풍 전에는 그게 제방 안에 있었다 말이에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제방이 그만큼 뒤로 물러진 거예요. 물려 졌는 건데 거기에 식재를 잘 하셔가지고 주민 편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29페이지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등산로 개설 및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1억5,000인데 이거는 자연 휴양림에는 수시로 등산로 개설을 많이 안 해요? 정비도 하고...

진현

김진현환경산림과장

예. 지금 등산로 신규 개설을 너무 많이 하다보니까 앞으로 관리 문제라든지 예산이 수반되는 게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설치해놓은 등산로를 위주로 해서 보완하는 식으로 내년부터는 해나갈 계획입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자연휴양림이 지금 연간 인원이 얼마 정도 들어와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과장

휴양림에 지금 3만 정도는 들어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갑선

최갑선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예. 최갑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7쪽에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질측정망 관리 4개소하고 지촌교, 청송교, 상평교, 신성교 있는데요. 이 4개 중에 어디가 제일 오염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과장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4개소 분기마다 수질 측정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아주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주의 깊게 보는 건은 임하댐 상류인 어천 쪽 지촌교 쪽을 자주 가보고 있고 그렀습니다. 그쪽에는 낚시도 많이 하고 사람들이 또 하류다 보니까 위에서 비가 오고 이러면 농약병도 떠내려 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을 집중적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제가 생각하는 거는요. 지금 청송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상수도가 있잖아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과장

예.

갑선

최갑선의원

청운 위에 송생리 가면 물이 위에서 떠내려 와서 밑에는 많이 쌓여서 거기에 만약에 발을 디디면 거기에 악취가 엄청 많이 올라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안 세웁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현장 조사해 보고 의원님께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저희들 처음에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고 여름 되면 청송 물수원에 올라가면 위에 찌꺼기가 가득 떠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죠?

진현

김진현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상휴

심상휴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심상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예. 과장님! 몇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최갑선 위원이 말씀하셨던 7페이지인데요. 지금 덕리에 있는 개사육장에 저희들 악취제거제를 매년 1,800만원 정도 지원해서 주민들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나니까 하잖아 그죠?

진현

김진현환경산림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지금 두수가 많이 줄었습니까? 아니면..

진현

김진현환경산림과장

지금 두수도 많이 줄었고 악취제거제를 사용하니까 올해는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민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상위

심상위의원

매년 이렇게 1,800만원씩 들여서 악취제거제하는 것 이거는 일종의 임시방편이고 근본 대책은 군에서 매입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지고 없애주는 게 사실 비오는 날이나 바람 부는 날 가면 악취가 많이 나거든요. 그죠?

진현

김진현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그리고 23페이지에 보면 산불방지대책에 사업비 14억4,700만원으로 헬기도 운영하고 진화조직에 보면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 있고 감시 초소도 있고 감시원이 있잖아 그죠? 전문예방 진화대는 사실 젊은 인력이 빠르게 움직여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그죠? 그렇지만 감시초소라든지 감시원은 사실 가정적으로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위주로 해서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사실 능력도 되고 가정도 부유한데 여기 해가지고 수당 받는다 하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감안해서 사람을 선발할 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환경산림과장

예. 저희들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해서 선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산림병해충하고 소나무 재선충병이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 재선충병은 없지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과장

청송에는 아직 감염된 게 없는데 저희들도 일주일전에 천지휴게소 길안 구수 마을 거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병부까지 최단거리로 했을 때 3.4㎞ 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도 거기 때문에 길안 쪽으로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저희들 진화대하고 총 동원해서 매일 들어 온 것까지 지우면서 구석구석 계속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죽은 고사목이 있으면 바로 환경연구소로 바로 보내서 의뢰하고 있고 내년 1월 달이나 2월중으로 그 주변 200㏊에서 소나무 임지에 대해서 예방나무주사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하여튼 청송은 말 그대로 소나무잖아 그죠?

진현

김진현환경산림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또 소나무에서 파생이 되는 송이버섯이라든지 이런 것이 채취가 많이 되고 하기 때문에 또 최대한 소나무가 이동되는 이것도 예찰도 잘 해주시고 하여튼 잘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