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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조복희 의원 발언

제259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2018-12-10

조복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왕규

박왕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대국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 7일 제25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지난 회의에서 질의 답변과 토론을 마쳤습니다. 의결하기에 앞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토론이 있어 본 안에 대하여 가부를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무기명투표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께서 투표용지를 나누어 주십시오. 위원장의 개인 생각입니다. 제가 7대를 겪으면서 사람이 어떤 사회에 있으면 그 사회 사람들끼리 어떤 또 신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었던 일은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또 밖에 나가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을 제 지역구에 와서도 말 한 일이 4년간 한번도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있었던 일들은 우리끼리 속으로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투표를 해주십시오. 현재 올라온 안에 대해서 찬성하면 찬성에 동그라미를 해주시고, 반대하면 반대에 동그라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결과 찬성 4명, 반대 4명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12분 투표개시

10시13분 투표종료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신축중인 동산병원으로 인한 피해구제요청 청원의 건

박종길 의원 대표소개의원

의사일정 제2항 신축중인 동산병원으로 인한 피해구제요청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의 건에 소개 의원 네 분 중 대표소개 의원이신 박종길 의원님께서는 청원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신축중인 동산병원으로 인한 피해구제요청 청원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박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균

김철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철균입니다. 신축중인 동산병원으로 인한 피해구제요청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련 부서장을 상대로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3분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김광규입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예, 과장님! 동산병원 신축 예정으로 인해서 삼성한국형 아파트에서 우리 달서구청으로 직접 전화를 주셔서 항의를 한다거나 해결을 좀 해달라고 그런 민원 전화 같은 것이 온 적이 있습니까?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예, 그것은 두 번 정도 받았습니다.

이영빈위원

내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주로 초기에는 건축물 준공에 관해서 이야기가 있었고, 후기에는 빛 반사 문제라든지 지금 열거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체로 이야기를 많이 하였습니다.

이영빈위원

과장님께서는 여기 현장에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예, 준공 전에 한번 나가봤습니다.

이영빈위원

빛 반사에 관련해서 혹시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셨습니까?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아직까지 저희는 확인을 못해 봤고요. 추후에 아침, 점심, 저녁 빛이 어떻게 되는지 검토를 신중하게 한번 해볼 사항입니다.

이영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창근 위원입니다. 전화를 두 번 정도 받았다는데, 받는 전화, 이 민원전화 받는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제가 직접적으로 받는 전화는 드물고요. 직접 담당 팀들이 받아서 저한테 전달하는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대체로 간단간단한 이야기는 저희한테 보고를 안 하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달받은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소한 것은 더러 있지 싶습니다. 제 생각으로는요.

정창근위원

이 건을 보니까 빛 반사문제도 그렇고, 장례식장 출입구 문제도 그런데, 이것이 장례식장 출입구 같은 경우는 방향을 튼다든지 그렇게 병원 측에서는 할 의지가 없는가요?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잠시 차트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보이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면을 들어 가르키면서) 지금 현재 부속병원이 이 위치고, 삼성아파트가 요 위치입니다. 그 주출입구가 보시다시피 이쪽 편으로, 이 안쪽으로 나와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이쪽 편으로 장례식장 여기에 붙어 있으니까 이쪽 편으로 왔다갔다. 하지 마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학교 측에 저희가 타협해 본 바, 그러면 결국은 이런 식으로 해서 뒤쪽으로 해서 학교 안으로 들어와서 돌아가 이렇게 나오는, 이쪽 편으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노선이 이렇게 되어서, 동산병원하고 학교하고는 분명하게 구분되어야 된다는 사항이라서 당초에 교통영향평가도 이쪽 편으로, 원 출입구로 출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수용이 상당히 불가하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지금 다른 장례식장을 들어가 보면 출입구가 이렇게 구석을 좀 돌아서, 우리가 인근에서 안 보일 정도 돌아서 그렇게 장례식장이 되어있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있는데, 그러면 왜 그쪽 병원 측하고, 학교 측에는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데 그것을 꼭 고집을 합니까? 그 설계변경을 좀 하면 되지…….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당초에 시에 심의를 받는다든지,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때 교통 주출입구가 이쪽 편으로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물론 주민들이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준공 후에 건물이 어느 정도 들어서고 난 뒤에 주민들이 알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있지만, 지금 사항에서는 건물이 다 준공되고 난 뒤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요청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개선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정창근위원

더군다나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지역 인근 주민들의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이라든지, 주택에 있는 분 그 민감한 부분을 조금 이렇게 학교 측하고 한 번 더 의논해 보셔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예, 저희가 학교 측하고 한 번 더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예, 조복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주차문제, 불법주차…, 하여튼 교통이 굉장히 혼잡이 예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겠으며…….” 이렇게 형식적으로 말씀을 많이 해놓으셨는데요. 제가 그 주변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잘 아는데 여기에 지금 공사할 때도 굉장히 복잡했었습니다. 아무 것이나 밖에 적치물을 해놓고, 또 저희가 이야기를 해도 들을 때 그때뿐이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단속을 굉장히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계명대학교 일반 주차 공간으로 유도를 한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거기까지 안 걸어가려고 합니다. 문이 한 블록 차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만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나가 보셔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그 주변에다가 많이 형성을 해주셔야 되지, 그 안쪽에 학생들 주차장을 이용하라든지, 일반 주차장을 이용하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별로 안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나가보시면 지금은 아직 깨끗하게 좀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병원이 개원된다면 아마 많이 그렇게 심할 것 같으니까 담당자 분께서 그렇게 교과서적으로만 말씀하시지 말고, 일단 먼저 나가셔서 현장을 한번 살펴봐 주시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예, 저희가 개원 전까지 관련 부서인 교통과와 협의해서 추후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될 것인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그 근본적인 문제도 동산병원 측하고 협의를 다시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길의원

장례식장을 옮기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 다른 병원에는 주로 건물 뒤쪽에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 뒤쪽은 학교이고, 또 한쪽은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불가능하고 현 시설을 그대로 인정을 하면서 우리가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해서 저희가 청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어쨌든 우리가 우리 대표인 의회를 통해서 우리가 청원을 함으로 해서 협상력을 높이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이 문제가 특히 빛 반사와 관련되어서는 제가 하필이면 109동에 삽니다. 장례식장 바로 정면 109동에 제가 살고 있거든요. 실지로 빛 반사가 많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하여튼 주민들에게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의원님! 거기 의원님 거주하시는 아파트에는 빛이 하루에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박종길의원

시간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김기열위원

내가 안 살아서 거기에 정확하게 한번, 궁금하기는 합니다.

박종길의원

잠시만 보면 실질적으로 빛이 반사가 됩니다. 워낙 그 건물이 크기 때문에…….

김기열위원

그것이 정면으로 반사가 되어서 들어오는 것이 한 대략 30분 이렇게 됩니까?

박종길의원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에요.

김기열위원

세 시간, 네 시간 이렇지는 않지요?

박종길의원

그렇지는 않지요.

김기열위원

한 30분 정면으로 봐서 되는 시간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예, 저도 의견을 좀 드리면 “빛 반사와 관련해서 계명대학교 측에서 블라인드 설치 등, 대책을 마련한다.”로 되어 있는데, 사실 블라인드 설치가 주민들 빛 반사에 대한 어떤 민원, 불만의 요지를 해결해 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학교 측에서 우리 주민들을 좀 생각해서 이런 부분들에 지원 또는 보상이 있을 수 있도록 본 청원의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원만하게 가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본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신축중인 동산병원으로 인한 피해구제요청 청원의 건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축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은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한 5분 이내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광규입니다.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평소 건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성원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건축과 소관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10시39분

박종길부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33쪽에 각종 위원회 운영을 위한 위원 참석수당에 관하여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6개의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건축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회는 올해와 같은 금액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건축위원회만 참석수당이 올해에 비하여 300여만 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최근에 저희가 미관지구라든지, 건축 심의할 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까?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예, 늘어나서 내년도 예산은 조금 더 편성을 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뒷장에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이 5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에 비해서 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지요? 그렇지요?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혹시 이 1억 원이 증액된 것이, 오늘 사실 부결되었습니다만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보안등 전기세를 일부 구청에서 부담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까?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그것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예, 작년에 공동주택관리 지원을 해달라는 건수가 많아서 의원님들도 요청한 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 4억에서 1억 원 더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지금까지는 4억 원 수준에서 계속 집행을 했는데…….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작년까지는 4억 원을 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공동주택관리비용에 관하여 해마다 이 사업에 지원하는 공동주택이 늘어나는 추세로 봐야 됩니까?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보통 얼마 정도?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보통 신청이 6억, 7억 정도 신청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것과 관련해서 1억 더 증액 편성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하나만 더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부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만 더, 734쪽 빈집정비사업에 올해도 1억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맞지요?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이것이 시비가 7,200만 원이고, 구비가 4,800만 원인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좀 예산을 더 편성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어렵습니까?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저희가 예산문제보다 실질적으로 사업장소를 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저희는 하고 싶은데 주민들이 선뜻 3년 동안 자기 재산권에 묶이다 보니까…….

박종길부위원장

지금 빈 집이 160여 개 정도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예, 166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런 곳에는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주차장화하고, 이런 사업들을 해주셨으면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리고 또 이것은 어차피 매칭사업이어서 우리 구에서 그렇게 부담을 안 해도 되는 사업이여서, 일단 2019년도는 이렇더라도 2020년도에는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 주십시오.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예, 저희가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우리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32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항공측량도면 축소복사 한 것이 800원해서 160매해 놓았는데, 이 항공촬영은 1년에 몇 회 실시합니까?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것은요.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1년에 시에서 한 번 할 수도 있고, 두 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내려올 수도 있고, 하반기에 내려올 수도 있고, 1년에 한 번 내려올 수도 있고 찍는 횟수에 따라서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이것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내려오면 그냥 하는 것입니까?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일정지역을 좀 해 달라.” 시에 요청해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시에서 인위적으로 하는 겁니까?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시에서 정기적으로 항공 촬영을 해서 무허가 같은 것을 찍어서 각 구·군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이 찍는 지역을 달서구면 전 지역을 다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일부 지역을 위주로, 이번에 성서권, 감삼권, 월배권 이렇게 나누어서 합니까?
광규

김광규건축과장

전 지역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여기에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 예산이 지금 600만 원이네요? 732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600만 원인데 그러면 작년에 일반운영비 이외에 2,100만 원에서 1,500만 원은 어디에 사용을 했습니까? 올해 것. 그것 항목이 1,500만 원 삭제가 되었네요?
구동

배구동건축과주무관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작년까지는 무허가 단속철거 보조요원, 기간제 인건비이었습니다.

김기열위원

지금 철거를 안 하니까 기간제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구동

배구동건축과주무관

(집행부석에서) 무기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김기열위원

임금 비용이 없어졌다.
구동

배구동건축과주무관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예.
왕규

박왕규위원장

도시전공인데…….

웃음소리

이영빈위원

늘 과장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사업을 펼치고 있는 내용이 별로 없어서, 질의할 만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 변동이 큰 것도 아니고…….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는 12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지적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전체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