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문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22일 안영란 의원 외 일곱 분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18년 11월 2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영란 의원 외 7인 발의)

예,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에 타 시·구·군 인상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의회사무국장 장춘자입니다. 지금 다른 자치단체는 심의가 다 된 데도 있고, 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내년도 것을 말씀하십니까?

예, 왜냐하면 4년치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우리 구의회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는 동결하고 그다음부터 전년도 공무원보수 인상하는 만큼으로 내려왔었는데, 지금 2018년도 11월 16일날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에서 하고 난 뒤에 결과가 통보 왔는데, 지금 타 구에 것은 상세하게 파악이 된 것이 없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것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심의하는데 그것도 자료도 첨부 안 하고 이렇게 심의한다는 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한 것을 일방적으로 여기서 그대로 의결하라는 이야기나 똑같잖아요. 의회사무국에서 이 자료를 좀 준비하셔서,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도 그 의견을 알고, 이대로 원안대로 가결하더라도 알고서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 그것을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이런 자료를 운영위원회라고 해서 그냥 대충대충 넘어갈 것이 아니라 앞으로 모든 자료는 사전에 좀 준비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언론에도 나와 있었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까운 고령군 같은 경우에도…….

아니오. 왜냐하면 대구광역시만 말씀하세요. 대구광역시만, 시군구만 설명을 하면 되지, 굳이 타 어떤 시도의 군까지는 알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언론에 나와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도 그 표를 가지고 준비를 해서 하시라는 것이지요. 저는.

예, 잘 알겠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따로 운영위원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후에 자료를 배포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입니다. 저는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예, 안대국 위원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본 위원만 자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의정비활동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심의 의결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여기서 더 삭감한다. 더 인상한다.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문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21일 구청장이 제출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2018년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본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문식입니다.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장춘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애쓰시는 안영란 위원장님, 정창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의회사무국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176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노트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100만 원이라는 자료는 어디서 발췌를 하셨습니까?

이것은 조달청에 들어가서 저희가 컴퓨터 조달구입 비용을 보고…….

제품은 어떤 제품을 보셨어요?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제품으로…….

내용을 보셨습니까?

내용은 저희가 조달구입 관련으로 이 내용을 발췌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일반 대리점에 가면 일반인들이나 젊은층이 사용하기에는 100만 원 같으면 아주 하위급에 속하는 그런 내용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이 150이상 정도는 예산을 잡으셔야 되는데 조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일반 대리점이나 이런 데 비해서는 조금 단가가 센 것은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100만 원 같으면 또 멀지 않아서 또 바꾸어야 될 그런 경우가 생길 것 같은데요? 아예 처음부터 예산이 좀 있다면 용량이라든지, 좀 내용이 있는 것으로 해서 잡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써보면 잘 안 돌아가거든요. 오래 쓰셨는지…….

안 그래도 지금 있는 의원님들의 노트북이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내년 1월말까지 내구연한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하더라도 저희가 예산을 지금 100만 원 조달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으로 구입하더라도 2월달 지나서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년이 내구연한 같으면 8대 사용, 9대 사용하면 또 마찬가지인데, 8대 하반기 되면 또 수리한다든지 업그레이드도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사양은 의원님들 사용하시는 것보다 사양이 아주 좋은 것으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양을 좀 물어봐도 될까요?

예, 지금 주기억장치하고, 잠깐만요.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박은주 의회사무국주무관, 배석한 직원에게 서류를 받아 김태형 위원께 전해줌)

이것이 지금 최신사양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조달청에 저희가 확인한 그 사양이 되겠습니다.

지금 I5 같으면 I5 2.3GB 같으면 5년 못씁니다. CPU 클럭을 신제품으로 I5를 산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네요. 그리고 외부에서의 가격은 제가 검색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자료를 받았으니까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스물네 분인데 왜 23대지요?

지금 홍복조 의원님은 데스크탑 컴퓨터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요?

스물세 분에게는 노트북으로 제공을 했는데, 홍복조 의원님께서는 데스크탑을 쓰시기 때문에 홍복조 의원님을 빼고 노트북 쓰시는…….

개인 컴퓨터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면요?

그 의원님은 시력 때문에 그것을 크게 보기 위해서 데스크탑으로…….

별도로요?

예, 별도로…….

해 주신 것입니까?

예.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의정활동 회의CD 제작이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는 CD 제작이 아니고 DVD제작인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시대에 뒤떨어지는 지금 현재 DVD를 사용합니까?

지금 이것은 저희가 회의록을 만들어서 각 부서라든지 이런 쪽에 배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그전에는 웹상으로나 아니면 데이터로 다 보관을 해서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굳이 800만 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회의록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회의록 제공은 지금 공개사항으로 다 되어 있다고요.

공개사항이 되어 있는데, 회의록 사본을 첨부해서 회의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도 하고, 회의록은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부를 해야 됩니까?

예.

그러면 USB라든가 그런 매체로 배부를 해도 되지요?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USB가…, 위원님! 단가를 보면 CD는 7,000원이 되어 있고, USB는 1만3,000원 되어 있는데, 저희가 여기에 1만3,900원, 50개, 12회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저희가 편집료라든지, DVD복사, 부록스캔작업 이런 비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시대에 출시되는 컴퓨터도 그렇고, 집안에서 DVD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누가 DVD를 사용합니까? 데이터 파일로 해서 배포를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고, 이 부분은 왜냐하면 제가 의회민원실에 처음 들어왔을 때 전 의원님도 이 받아놓은 DVD를 책장 안에 가득 채워놓고 아무도 가져가지 않고, 지금 혹시 의원님들 중에도 이 DVD를 보시는 의원님이 누가 있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사실 지금 시대적으로 굉장히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밑에 의정활동 사진 같은 부분에도 저희한테 사진을 매회, 매회기마다 이렇게 저희가 선택하지 않은 저희 얼굴이 나오는 사진을 일괄적으로 배포를 하시는데, 이것도 운용상에 좀 묘를 살려서 이렇게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DVD 말씀하신 부분은, 예산 부분은 저희가 조정을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DVD는 지금 방법이 DVD라서 그렇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이 회의록을 의원님들한테 배부한다든지, 사본을 첨부해서 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라도 USB든 DVD든 이것은 제작을 해서, 제작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인지하겠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말씀드린 그 의회로비에 TV영상 위탁운영, 저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영상제작비가 1,600만 원이고, 저 TV위탁이 2,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TV위탁 운영비가 7,178만 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1만5,000원 월해서…….

이 비용은 무엇이지요? 도대체.

잠깐만요.

로비에 TV 한 대 있는 게 위탁 운영한다는 말은 뭔지 이해를 못…….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위탁운영에 대한 내용을 의정홍보영상 TV위탁운영에 대한 견적을 받아봤는데, 65인치 LED TV가 지금 12만1,000원 12개월 해서 있고, 콘텐츠 제작비용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제작해서 탑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촬영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촬영보조, 또 음성이라든지, 동영상 편집, 컴퓨터 그래픽 그런 작업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5번 항목에 영상뉴스 제작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그것은 좀 다릅니다. 영상뉴스 제작은 지금 1,632만 원되어 있는데, 잠깐만요.

영상뉴스가 저기 TV에 나오는 것이 아닌가요?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영상뉴스는 홈페이지에 가시면 본회의장에 의원님들 5분발언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별도의 영상뉴스를 탑재하는 난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고, 지금 여기 2,178만 원은 3층에 있는 의정홍보 영상TV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밖에 있는 TV에 나오는 위에 의정뉴스라고 이렇게 간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것이 의정뉴스가 이 의정뉴스하고 제목이 다릅니까?

그 의정뉴스는 9번에 나와 있는 의회 로비 의정홍보영상 TV 위탁운영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쪽에 제가…….

5번에 나오는 의정영상 뉴스제작 136만 원 11개월, 이것은 주로 어떤 내용인가 하면 촬영카메라 관련으로 동영상 편집, 아나운서 비용, 수화 아나운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도 보면 의원님들 본회의할 때 심사보고라든지 한 내용을 전부 편집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지금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3층에 있는 TV의정뉴스하고, 홈페이지 나오는 영상뉴스하고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홈페이지에 실려 있는 편집비용이네요. 안 그래도 이어서 마무리 지어야 될 이야기가 홈페이지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반응형홈페이지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고 수차례 요청한 것 기억하십니까?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 예산을 올리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반응형홈페이지가 지난번에 안 그래도 저희 담당 직원한테 예산이 한 2,200만 원 든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홈페이지하고 모바일하고 아이패드하고 봤을 때 이 화면이 다 보기 쉽게끔 한다고 하는 그런 것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에 한번 들어가 봤더니 대구에서는 운영하는 데가 없는데, 내년에 북구가 운영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그 내용을 한번 보고 예산에…….

지금 없다고요?

예, 대구에는…….

많이 있습니다. 대구에 (웃으면서) 많이 있습니다. 북구도 하고 있고, 달성군도 있고 몇 군데 있습니다.

달성군도…….

달성군도 반응형 웹페이지입니다.

북구는 내년에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구에도 지금 많이 실현된 것은 두세 군데 지금 반응형으로 업그레이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저희 모바일에서는 PC기능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하게 되면 보기가 약간 불편해서 그런데, 이 예산을 들여서 하는 그 비용이 2,200만 원이라서 저희가 그것을 타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을 한번 보고 위원님! 내후년에 반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실에서 저희 구청 홈페이지 반응형홈페이지로 업그레이드로 해서 2억 비용 책정된 것 아시고 계십니까?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왜 그렇게 설명을 하지요? 구청에서는 구청 홈페이지도 똑같이 확대해서 보면 되는데, 구청 홈페이지는 왜 합니까? 저희는 안 해도 됩니까?

저희는 하기는 하는데 하는 것 보고 그렇게 내년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참고도 하실 겸해서 제가 자료를 좀 뽑은 것이 있습니다.

예.

홈페이지 이용현황인데,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구청 홈페이지에 연간 트래픽이 2015년에 약 48만 명, 그리고 2016년에 40만 명, 2017년에 50만 명해서 평균 약 50만 명이 지금 달서구 구청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의회 홈페이지 용량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난번에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해서 제가 내용은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놀라셨지요? 지금 의회홈페이지도 평균 50만 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시고도 제가 이것이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의회, 구청 그리고 도서관 내년에 제가 안 그래도 전체 저희 소관 부서 말고 다른 부서들도 다 봤는데, 반응형 웹페이지로 해서 서버까지 다 업데이트를 해서 수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의회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이 담당 직원들이 저희 의원들의 홍보에 대해서 굉장히 간과하고, 신경을 안 쓰고 계시는데, 특히 굉장히 놀랐던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달서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최고상단에 퀵링크로 해서 달서구청으로 바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달서구청에는 그 달서구의회로 갈 수 있는 퀵링크가 저 귀퉁이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지금 작업을 해서 상단으로 다시 끌어올렸는데, 이렇듯 좀 신경을 써서 저희 의원들의 홍보를 이렇게 좀 스스로 찾아내서 발굴해서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데이터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수많은 5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홈페이지를 쓰고 거기에 10분의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달서구의회 홈페이지를 이용한다면 저도 응당하게 예산이 좀 보류가 된다거나 추경에서 잡는다든가, 미뤄야 된다고 알지만 제가 먼저 제안을 하고 나중에 데이터를 뽑아보고 굉장히 놀랬단 말입니다. 지금 의회가 의회의 소통의 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더 확충한 예산을 2,000만 원 정도 늘려달라고 제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변명을 대시는 것은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변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바로 올려서…….

잘 알겠습니다.

바로 적용하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