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귀화 의원 발언
김귀화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훈
방호훈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방호훈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귀화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귀화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안녕하세요? 안영란 위원입니다. 248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주택특성조사용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있는데 지금은 디지털카메라가 없습니까?
호훈
방호훈세무과장
있는데 노후 되어서 성능이 떨어져서 사용하는데 불편이 있고, 또 내용연수도 경과한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2007년도에 구입했는데 내용연수는 8년인데 지금 10년이 넘어가지고 사용하는데 불편이 있어서 새 것으로 이번에 구입하려고 합니다.
안영란위원
요즘은 휴대폰 사용을 많이 하던데 올해 연도까지 사용한 횟수라든지 빈도라든지 사용이 원활히 됩니까?
호훈
방호훈세무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들이 할 때는 스마트폰으로 많이 하는데 주택가격조사는 저희들이 12월에 외부에서 기간제를 고용해서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데 이 분들한테 카메라로 사진 촬영하도록 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오면 그거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컴퓨터에 다운을 받거나 하는데 그 분들 휴대폰으로 찍어가지고는 저희들이 활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안영란위원
그러면 12월 달에 한 달 사용하는데……
호훈
방호훈세무과장
11월, 12월 동안 저희들이 특별하게 주택가격을 조사를 하거든요. 특성조사를 하는데 그 때 활용을 주로 합니다.
안영란위원
6대를 다 그 때 활용을 하는 거네요?
호훈
방호훈세무과장
예.
안영란위원
그러면 1월에서 12월 중에서 12월 한 달 사용하는 기간이……
호훈
방호훈세무과장
보통 11월, 12월 두 달 주로 사용하고 그 외에도 직원들이 추가 조사를 할 때도 이 디지털카메라를 주로 이용을 합니다.
안영란위원
그 전에 것은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호훈
방호훈세무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안영란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귀화위원장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과장님! 245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01-01 3번 ‘가-다’까지 보면 지방세 관련 도서구입비에 법전이라든가 실무, 실무해설, 이론과 실무, 해서 6권, 4권, 3권, 2권 이렇게 있는데 보통 관련된 것은 사이트에 다 있지 않나요? 매월 매년 필요한 것을 계속 구입을 해서 놔두는 건가요? 이건 누가 봅니까?
호훈
방호훈세무과장
저희들이 지방세 관련법이 사실 매년 개정이 되고 사례라든가 이런 것도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 팀 수도 7개고 책자를 한두 권 사가지고 같이 공유하기는 힘드니까, 또 저자가 다릅니다. 다르면 다른 관점에서도 저희들이 해설집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참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법전은 직원들 일인당 한 권으로 하지만 실무라든가 해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적어도 팀당 한 권 이상은 돌아가도록 그렇게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귀화위원장
팀이 7개인데 팀당 하나씩 돌아가는 것도 아닌데 이것을 어떻게 추출해서 3권도 되고 4권도 되는지?
호훈
방호훈세무과장
저자가 다른 책이기 때문에 팀별로 한 권씩 비치하고 서로 상호 동일한 저자가 아니기 때문에 돌려가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모든 도서를 팀당 한 권씩 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적어도 같은 책자를 4권 정도만 하면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옆 팀끼리는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김귀화위원장
우리들도 그런데 만약에 연간 이렇게 구입하다보면 세월이 1년, 2년, 3년 이렇게 지나면 쌓이는 책도 엄청날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호훈
방호훈세무과장
오래된 책 같은 경우는 다 보관할 수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한두 권 정도는 보관하고 시간이 많이 지난 부분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다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책은 나중에 폐지 재활용 한다든가 할 때 내놓고 있습니다.
김귀화위원장
팀이 7개니까 3권이나 4권이 많다고는 생각되지는 않지만 저자가 많으니까 각 저자마다 한 권씩 구입을 해서 돌아가면서 본다는 건가요?
호훈
방호훈세무과장
예, 저자별로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세 실무 책하고 특례제한법이라든가 내용이 다릅니다. 내용이 다른 책을 해 가지고 구입을 하는데 주로 지방세 실무 부분의 저자가 보통 세 분 정도가 계속 책을 펴내고 있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종류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귀화위원장
필요해서 책을 구입해서 비치하고 현장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실무나 이런 부분에 대해 도움이 되려고 보는 책이라는 것은 충분히 저도 공감도 하고 하는데 이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면 다양한 책으로 하지 말고 저자마다 다른 책이라기보다는 관련된 책이 계속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공동 책꽂이에 꽂아놓고 볼 것 아닙니까? 그죠?
호훈
방호훈세무과장
예.
김귀화위원장
공간도 비좁은데 이걸 세 권씩, 네 권씩 비치해서 볼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차라리 물론 58만을 다루는 세무과에서 너무 책이 없으면 그렇지만 차라리 두고 볼 수 있는 책은 한 권 정도만 비치하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권 정도만 비치하고, 비치하는 것은 가서 꺼내서 보고 확인하고 하면 되지만 이걸 똑같은 것을 비치하면서 볼 필요가 있나. 보통 사이트나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물로 저자가 다른 그 목적보다 세법이 계속 바뀝니다. 그리고 세법에 대해서 판례가 매년 바뀝니다. 그러니까 법이 바뀌어 지고 판례가 바뀌어 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가 세법을 해석할 때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업무를 추진하면서 관련법이라든가 판례를 옆에서…, 세무과에서도 이 책이 매일 봐야 되는 팀이 있고 또 어떤 것은 멀리 해도 되는 것이 있고 가까이 두고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볼 때는 저자보다는 판례하고 세법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판단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김귀화위원장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판례를 보거나 하면 충분히 공감을 못하는 부분이 아니고 저는 서너 권씩 사면 해마다 바뀌는 이 책을 쌓아놓고 또 살 때 과연 실용성이 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법이라는 것이 큰 틀이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호훈
방호훈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위원장
예, 박재형 위원님.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박재형 위원입니다. 244페이지 세원발굴포상금 6,000만 원 5%, 300만 원, 이렇게 예산에 잡혀있는데 2018년도 포상금 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호훈
방호훈세무과장
세원발굴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부분은 구세로 해서 재산세, 주민세 재산분이나 종업원분, 이 부분을 1년 이상 지난 부분에 누락세원이 발굴되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직원들에게 추징세액의 5%에 상당하는 부분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만약에 1천만 원을 발굴했다고 하면 50만 원, 이런 식으로……
호훈
방호훈세무과장
예.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발굴이라는 것은 찾아내거나 묻혀있는 것을 캐내는 것인데……
호훈
방호훈세무과장
1년이 지났는데 그 전에 부과가 누락이 되었다든가 아니면 착오부과가 되어서 과소부과가 되었다든가 할 경우에 직원들이 부과를 하고 난 뒤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혹시나 부과가 잘못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내는 과정을 항상 거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그러면 저는 이태까지 컴퓨터 시스템으로 해서 걸러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그걸 일일이 직원들이 찾아내고 하는 이런 시스템입니까?
호훈
방호훈세무과장
예, 저희들이 과세를 한다는 것이 전산화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산화가 된 것이지 부과 자체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은 저희 직원들이 자료를 확인해서 수정하고 신규 자료는 신규로 입력을 한다든가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런 과정에서 누락될 수도 있고 또 부과를 할 당시에 판단착오로 해서 부과가 일부 과소 부과될 수도 있는 부분을 그 이후에 담당자들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찾아내서 재 부과를 추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신고납부를 해야 되는 부분을 납세자가가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특히 주민세 재산분이라든가 종업원분 같은 경우는 납세자가 신고를 해야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저희들이 이후에 부과가 누락되었다든가 아니면 과소 신고한 부분을……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으로……
호훈
방호훈세무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포상금에 대해서는 주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재산세 부과가 잘못된 것은 극히 아주 고액이고, 특히 주민세 재산분과 종업원분을 납세자가 신고납부를 해야 되는 부분을 하지 않은 부분을 저희들이 찾아내서 과세해서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그러면 이 금액 이상 만약에 발굴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호훈
방호훈세무과장
지금은 1인당 금액 한도 월100만 원, 또 과세를 한 건수에 대해서도 한 건에 30만 원 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건 과세한 것이 아무리 금액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 5%를 했을 때 최대가 30만 원으로 한도를 해 놓았습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화위원장
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과장님! 246페이지 204-03 특정업무수행활동비 관련 세무담당공무원 43명인데 부서에 있는 인원입니까?
호훈
방호훈세무과장
정원이 43명입니다.
김귀화위원장
저는 항상 여기에 계신 분만 봐서 그런데 엄청난 인원이 세무과에서 일하고 있는데 아까도 7개 팀이 있다고 해서 제가 안 그래도 여기에 43명이 있으면 여기에 있는 분들은 전부 세무과 세무기술직입니까?
호훈
방호훈세무과장
예, 세무직입니다.
김귀화위원장
세무직만 들어오는 건가요? 그럼 행정직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이 안에는 한 분도 안 계십니까?
호훈
방호훈세무과장
세무과에는 없습니다. 징수과에는……
김귀화위원장
세무과 43명은 모두 세무직으로 들어오신 분들입니까?
호훈
방호훈세무과장
예, 세무직입니다.
김귀화위원장
세무직은 인사이동이 있으면 세무과 갔다가 징수과 갔다가 두 개 밖에 안 되는 겁니까?
호훈
방호훈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귀화위원장
그것은 같이 있는 거죠? 1층에 공간을 같이 쓰고 있는 거죠?
호훈
방호훈세무과장
예, 같이 있습니다.
김귀화위원장
인사이동이 있었다는 느낌은 안 나겠다, 그죠? 세무과 있다가 징수과로 가면 테이블이 여기서 저기로 움직이는 정도밖에 안 되니까.
호훈
방호훈세무과장
그렇죠. 공간적인 부분이 같은 곳에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김귀화위원장
그러니까 세무과 인원이 이 정도 되면 징수과도 이 정도 인원이라고 보여 지는데……
호훈
방호훈세무과장
거기는 32명이 정원인 걸로……
김귀화위원장
세무 업무가 많아야 징수하는 분들은 좀 적어도 안 되겠나, 상식적으로. 많은 세원을 발굴해서 하고 나면 그 다음은 징수과에서 하는데 43명 중에 징수과하고 인사이동이 있다고 할 때 느껴지는 것이 다른 행정직은 사실 다양한 분야에 인사이동으로 해서 다양한 분야를 접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쉽게 말하면 정년까지 세무과, 징수과에 인사이동 말고 다른 과로는 가기가 쉽지 않나요? 아니면 아예 안 되나요?
호훈
방호훈세무과장
지금는 세무과와 징수과만 가고 그 외에는 현재 납세자보호관이라고 해 가지고 청렴감사실에 한 명 파견되어 있고, 그리고 교통과에 팀장으로 한 명 있습니다.
김귀화위원장
그러면 건설과나 거기에는 시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시에서 인사 관리를 하니까 다른 구도 가고 하는데 우리는 전혀 그런 것은 없나요?
호훈
방호훈세무과장
예, 세무직은 인사권이 각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있고 통합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보통 일반 기술직은 그렇게 시에서 하고 있는데.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상 세무직도 전문 직렬이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시에 인사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렸는데 각 구에서 같은 업무인데 돌리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이렇게 판단되어서 직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안 돌리고 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시하고 교류하는 경우는 아주 숫자가 적습니다. 적고 세무과장이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6급이 교통과에 한 명 팀장하고 납세자보호관 6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세무과에서 그 당시에 세무 직렬이 생길 때 동시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같은 구에 오래 있으면서 승진한 분들은 어떤 분은 6급 된 지가 굉장히 오래 되고 팀장도 오래 되었고, 같이 들어와서 T/O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6급의 보직을 받는데 그 차이가 심하고, 또 6급이 되더라도 사실상 5급이 되면 직렬이 행정직으로 바뀌어서 일반 행정 직렬로 갑니다. 그런데 지금 세무직 출신 과장님이 징수과장, 세무과장이 있고 정찬수 월성1동장님이 순수 세무과 출신인데 그렇기 때문에 세무과에서는 6급으로 승진하는 문제도 굉장히 오래 걸린다, 일찍 승진한 분들은 일찍 승진했는데 아직 승진 못 한 분이라든지 또 6급 된 분들이 5급 승진을 하려니까 자리의 문제, 이 자체가 지금 우리 구뿐만 아니라 타구에도 상당히 해소해야 될 고민거리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본인의 원에 의하면 행정직종으로 T/O를 확보해서 분산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들이 개진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김귀화위원장
지금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고 하면 이것이 단체장의 의지라고 보여 지는데 만약에 전에는 인사권을 총괄했지만 지금은 단체장이 인사권을 갖고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보니까 5급으로 나가신 분은 정찬수 동장님, 그리고 징수과장님, 세무과장님이 5급은 세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제가 인사 관련해서 보니까…, 지금 6급이 총 몇 분이죠? 무보직까지.
호훈
방호훈세무과장
현재 세무과, 징수과 합해서 29명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귀화위원장
6급으로 계신 분이 29명이면 직급이 없다고 하면 장기근무로 해서 6급 보직을 받은 거잖아요?
호훈
방호훈세무과장
그런 것도 있고 일반승진 하신 분도 있고. 근속승진하고.
김귀화위원장
국장님! 복지직 5급은 몇 분 정도 됩니까?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4명입니다.
김귀화위원장
그러면 이런 특수직도 거기에 맞게 우리 달서구가 58만 정도 되는데 전체적인 비율로 봐서 특수전문직도 거기에 맞게, 왜냐면 어차피 달서구에 들어오셔서 달서구와 같이 함께 이 분들은 전문 기술직이어도 교통이나 건설하고 다른, 오리지널 진짜 달서구와 함께 하실 분들인데 이 분들도 30년씩 이렇게 근무하시는데 이 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승진의 기회도 다양하게 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아주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사권자는 구청장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진 소요연수라든가 승진대상을 뽑을 때 행정직이 6급을 달고 과연 얼마 기다리고, 또 초임 발령 받아서 몇 년 만에 사무관이 되는지, 또 사회직렬은 전체 인원이 몇 명이며, 몇%이고, 그 직렬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6급 승진해서 5급이 되는데 몇 년이 걸리는지를 다 분석해서 T/O를, 그러니까 구청장이 이번에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이러니까 세무직렬에서 한 명을 승진에 포함시키자, 또 사회직으로 하자, 이걸 저희들이 매번 사무관 승진할 때마다 그 문제를 매일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귀화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무직렬에 6급이 29명이라고 하면 물론 승진을 해서 되신 분들도 있지만 장기 근무를 하신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분들은 만약에 퇴직도 동시다발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연령대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될 때 인원이 확 빠졌을 때 이 분들의 인원 보충은…, 왜냐면 T/O는 정해져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그것도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지금 그것이 각 구 세무직이 갖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최근 근속승진 한 분이 4명인가 근속승진을 11년 정도 되어서 근속승진이 일어났는데 앞으로 이 6급을 어떻게 소화해 내느냐는 문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행정직, 세무직을 떠나서 각 부서 행정직을 세무직으로 배치해서 분산시켜서 승진 기회를 주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이제 그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방법에서는 그 방법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또 우리가 구정 수행을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까지 6급에서 세무직렬은 계속 세무업무만 수행해 오다가 일반 행정직렬에 가서 최소한 6급 같으면 보직자가 되는데 행정 업무를 수행해 내는데 그 조직의 적은 관계, 또 인간관계, 업무수행능력, 이런 복잡한 문제가 서로 얽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분야, 또 세무 직렬을 배치했을 때 소화해 낼 수 있는 분야,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문제가 이렇게 세무과에서 승진하는 연도나 행정직이 사무관으로 승진하는 연도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적절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김귀화위원장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달서구 안에서는 최고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이 어차피 우리 달서구 식구니까 어느 부서 관계없이 형평성에 맞게 어차피 달서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미리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보직을 수요조사를 해서 그런 것도 같이…, 수요조사를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죠? 미리 수요조사를 해서 그 데이터도 갖고 있는 것이 나중에 인사를 할 때 훨씬 더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징수과장
징수과장 장인수입니다.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귀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징수과 소관 세입세츨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귀화위원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과장님! 256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 우리 구 특수시책으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수
장인수징수과장
세외수입 분납자, 체납액을 징수하다보면 지방세도 마찬가지지만 금액이 큰 경우 분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천만 원 정도의 체납액이 있으면 200만 원씩 5개월을 분납해서 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분납계획서를 받아서 징수를 하다 보면 어떤 달에는 납세자가 잊어버려서 못 내는 경우도 있고, 금액이 부족해서 납부 형편이 안 되어서 못 내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이 분납시스템은 분납계획서를 제출하면 저희들이 그 계획서를 가지고 CMS회사를 통해 금융결제원으로 분납 금액을 승인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융기관을 통해 저희들이 자동이체로…, 어떻게 보면 강제로 5개월 동안 200만 원씩 강제로 자동이체로 저희들이 출금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납세자가 잊어버리거나 또 과세기관에서 관리를 하지 않아도 저절로 분납이 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김귀화위원장
그러면 체납자가 계획을 체납액이니까 체납액을 어떻게 변제를 하겠다는 계획서가 들어오면 예전에는 그러면 본인이 직접 은행에 가서 매월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자동으로 계좌를 등록하면 이 계좌에서 자동으로 되는 시스템이네요?
인수
장인수징수과장
그렇습니다. 본인 납세자들이 그렇게 1개월이면 1개월, 2개월이면 2개월마다 5개월 내지는 1년 동안 계획서를 제출을 하면 그 계획서를 가지고 저희들이 금융결제원이나 은행을 통해서 그것을 승인을 받아서 강제로 자동이체로 출금을 해서 수납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납세자도 신청만 하면 변제계획서만 제출하면 굳이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또 과세기간에 납세자들도 신경 쓰지 않아도 매월 그 기간에 수납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귀화위원장
그러면 은행이나 금융결제원에 따로 수수료를 줘야 되는 것은 없나요?
인수
장인수징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프로그램하고 거기 보시면 출금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은 건당 280원, 수수료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소액입니다.
김귀화위원장
프로그램 사용료가 내야 될 돈 아닙니까?
인수
장인수징수과장
그것은 매월 그 시스템을 운용하는 프로그램의 사용료입니다.
김귀화위원장
금융기관에 줘야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용료를 줘야 된다는 거네요?
인수
장인수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귀화위원장
매월 4만4,000원이 나가는 거네요?
인수
장인수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귀화위원장
이렇게 되면 체납자들한테도 좀 더 편리한……
인수
장인수징수과장
그렇습니다. 분납자들이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김귀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형 위원님.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수고하십니다. 박재형위원입니다. 257페이지에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3천만 원이 잡혀 있는데 각 부서별로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다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지보수비용으로 금액이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한꺼번에 다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수
장인수징수과장
한꺼번에 연초에 집행하는겁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유지보수비로 이렇게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인수
장인수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프로그램이 지방세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용량도 크고 그런 부분을 계속 관리해주고 유지해 주는 그런 비용입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이 업체가 따로 있습니까?
인수
장인수징수과장
예, 있습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그 업체는 그러면 매년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겁니까?
인수
장인수징수과장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행정자치부의 어떤 사업, 우리 지방세정보화 사업단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서 행자부를 통해서……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그럼 민간 기업은 아니고 국가기관 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인수
장인수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그러면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에 3,268만3,000원이 있는데……
인수
장인수징수과장
이것이 현재 세외수입 시스템이 현재까지 오기에도 상당히 오래 걸렸고 불과 오륙 년, 칠팔 년 전만 해도 세외수입이 수기화 되어 있고, 전산화 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주정차관리시스템이라든가 환경개선부담금 프로그램이나 세외수입 프로그램이 별개의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일화 된 프로그램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를 하면 환경개선부담금도 있고 주정차과태료도 있고 다른 세외수입이 다 있는데 그렇게 되면 매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개별적으로 조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행자부에서 지방세처럼 통합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3개년도로 나누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그러면 같이 병행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까?
인수
장인수징수과장
완성되면 기존 프로그램들은 없어지고 하나로……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없어지고 차세대 지방세, 이 시스템만 사용하는 거고 현재는 병행해서 사용할 계획이시다?
인수
장인수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귀화위원장
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징수과에도 도서구입비가 들어가 있는데 세무과 도서구입비하고 지방세편람이 같은 내용이죠?
인수
장인수징수과장
지방세편람이 저희들은 체납 쪽에 지방세징수법, 국세징수법에 내용들을 발췌한 체납액 징수와 관련된 그런 것이고, 지방세편람은 같은 책인데 세무과는 세무과에 필요 양을 구입을 하고 저희들은 저희 과에 필요 양을 구입하는 겁니다. 지방세편람 책자는 같습니다.
안영란위원
세무과는 20권을 예산을 잡아놓으셨더라고요. 징수과는 10권인데 제가 보니까 아마 중복되는 책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책이 다 구입을 한다고 해도 30권이고 징수과하고 세무과 직원을 다 토털하면 몇 명 정도가 되죠?
인수
장인수징수과장
저희들이 약70명 가량이 되는데 10권정도, 지방세편람이 지방세법으로 되는 겁니다. 지방세 3법이 다 나오는 책자인데 보통 저희들이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세법을 보는 기회가 더 많고 더 자주 보는 상황이고, 저희들 과 같은 경우에도 지방세징수법, 국세징수법에 지방세와 관련된 법들이 있어서 보통 개인적으로 사실은 부족해서 개인적으로 필요해서 구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도서구입이 되어서 직원 분들이나 지방세라든지 징수에 도움이 된다면 계속 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또 필요 이상으로 구입이 되는 부분이 있지는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인수
장인수징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어서 한 가지 여쭤볼 것이 있는데 독촉고지서로 상당한 예산을 잡아놓으셨던데 15만9천 건을 독촉고지서로 잡아놓으셨는데 이 건수는 근거를 이태까지 우리가 독촉 고지한 건수가 이 정도 되었기 때문에 잡으신 건가요?
인수
장인수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 건 저희들이 부과하는 세목에 보통 1월 달부터 치면 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이렇게 해서 큰 납기만 해도 5개가량이 됩니다. 이것이 매 건 20만 건을 과세를 하는데 납기 내에 못 낸 납세자들에 대해서 독촉고지서를 보냅니다. 독촉고지서는 체납처분에 필요적인 반드시 해야 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렇게 평균적인 납기 내 미납, 그러니까 독촉대상자들이 그 정도 인원이 되어서……
안영란위원
매년 발생되었다는 것인데 그러면 총 건수에서 15만9천 건 같으면 몇% 정도가 됩니까?
인수
장인수징수과장
한 십이삼%, 연간 120만 건 정도를 과세를 하니까 10%, 십이삼%가량……
안영란위원
12%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독촉고지서는 기간 내에 납부를 못했기 때문에 아마 발행하는 고지서가 맞습니까?
인수
장인수징수과장
맞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렇다면 이 분들이 왜 기간 내 납부를 못 한 원인은 혹시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12% 같으면 적은 비율이 아닌데.
인수
장인수징수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금액이 커서 납세부담이 많이 되어서 못 내는 경우는 사실 소수고, 납기를 잊어버리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 같은 금액을 두 번씩 과세하고 이러다 보면 납세자들이 납부를 했다고 인식을 하고 있으면서 미납이 되는 그런 경우도 많고, 그 중에 90% 이상은 저희들 용어로는 납세태만이라고 그러지만 잊어버리는……
안영란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 부분이었는데 아마 이 독촉고지서 나가는 받아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내가 낼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어서가 아니라 납부할 수 있는 기일을 넘겼기 때문에 독촉고지서를 별도로 받아보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도 천만 원 정도를 잡아놓으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독촉고지서가 나가기 전에 납부기일을 지킬 수 있도록 한 번 더 문자 발송을 한다든지 어차피 문자 발송을 해도 금액은 비슷하게 책정이 될 것 같은데……
인수
장인수징수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납기 내 징수는 세무과에서 하는데 납기 마지막 주에 문자를 많이 보냅니다. 현재 몇 년 되었습니다. 특히 재산세나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10만 원, 20만 원 정도 금액이기 때문에 납기일을 놓치지 않게 납기 내 홍보를 구청 전체 컬러링으로 해서 납기를 안내하는 것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문자도 현재 발송하고 있고 납기를 지킬 수 있는 안내는 다양한 방법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납기일을 지켜서 납부할 수 있는 홍보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충분히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보시고 건수가 줄어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 건수가 줄어들어야 또 예산이 줄어드니까……
인수
장인수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결국은 그것이 민원도 줄고 징수도 용이해 지는 부분이니까 저희들도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영란위원
이상입니다.
김귀화위원장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형 위원님.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박재형 위원입니다. 256페이지 포상금 1-가, 나. 2-가, 3, 해 가지고 총 체납세 정리 우수공무원 시상금까지 해서 4종목으로 해 가지고 포상금이 2,8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앞서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세원발굴포상금으로 300만 원 잡혀있더라고요.
인수
장인수징수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시각은 다양하겠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징수과에서 하는 일인데 그걸 물론 대구시 포상도 내려오고 해서 그걸 시상도 하고 포상도 하고 어디 해외연수도 보내드리고 하는 것인데 타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금액이 많지 않나, 어떤 시각이신지 한 번……
인수
장인수징수과장
그 부분은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우스개 소리로 말씀을 드리면 행복한 고민, 뭐 그런 겁니다. 저희들이 포상금을 받아서 물론 본연의 업무와 또 특별한 노력이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포상금을 받으면 나름대로 더 열심히 직원들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긍정적인 면도 있고, 또 외부에서 보는 시각들은 그 포상금은 공무원을 하면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포상금까지 지급받느냐는 그런 부분의 시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세원발굴포상금이라고 해서 현재 세원발굴은 상당히 힘든 환경입니다. 예전에는 세원발굴이 공무원들이 좀 느슨하게 아니면 치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세원발굴이 많았는데 현재는 세원발굴이 어려워서 세무과는 포상금이 적게 책정이 된 것이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1차 년도, 2차 년도, 또 3년이 지난 포상금에 대해서 1%, 3%, 5%,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하다보니까 세무과보다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달서구만이 아니고 7개 구가 다 이 정도의 포상금을……
인수
장인수징수과장
전국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그러면 징수과 담당 공무원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이 많은 걸로 보면 됩니까?
인수
장인수징수과장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부여가 많이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긍정적인 면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동기부여로 생각하면 충분히 그 만큼 많이 거두어들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인수
장인수징수과장
그것도 나름 보람도 될 수도 있고, 하여튼 동기부여는 크다고 생각됩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그러면 이어서 보통 외국에 연수를 간다든지 이런 것은 타 부서에 비해서 징수과 공무원 분들이 더 자주 갈 수 있는, 만약에 다른 부서는 10년이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 십 몇 년 만에 한 번 갈 수 있는 것도 뭐 사오 년에 한 번씩 갈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인수
장인수징수과장
포상금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세무과, 징수과가 시에서 세정평가를 매년 합니다. 세정종합평가, 뭐 체납징수 부과라든가 여러 가지 세정운영에 관한 평가를 해마다 해서 그러니까 상사업비가 저희들이 7년, 8년 동안 시 전체에서 2등을 해서 매년 상사업비를 1억3천씩 받고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 사기앙양 차원으로 배려를 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타 부서에 비해서 해외견학은 많이 하는 편으로 생각됩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른 특별한 부정적인 시각은 아니지만 다양한 시각이 있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인수
장인수징수과장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귀화위원장
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징수과에는 다른 과에서는 보지 못 했던 항목이 있는데 휴대전화 사용료라고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것이 아마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세출예산에 잡아놓은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징수과장
현재 스마트폰이 과거에는 PDA라고 해서 기능 자체가 단순하게 자료를 얹어서 그 자료를 계속 변환해 가면서 두드리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현재는 그 기능을 스마트폰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휴대용 체납 자료를 탑재해서 검색할 수 있는 기능과 통화할 수 있는 기능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휴대전화 사용료로 같이 지급이 되는데 현장에서 주로 번호판영치라든가 처분활동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다보니까 그것이 실제로 이 자료에 있는 데이터와 우리가 현재 사무실에서 관리하는 데이터가 오류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많고, 또 타 구 체납분에 대해서 현재는 징수촉탁수수료가 있어서 타 구 번호판도 영치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정확한 조회를 통해서 체납 처분을 하다 보니까 사무실하고 통화하는 것이 많고, 또 그 부분과 시스템을 이용하는 부분을 같이 합쳐서 휴대전화사용료가 지급이 됩니다.
안영란위원
그 전화기 안에 사무실에 있는 시스템하고 서로 호환이 되는 거네요?
인수
장인수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안영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귀화위원장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53페이지 과징금 및 과태료에 이륜차 책임보험 위반 과태료가 1천 건이 넘는데 이것은 본인이 직접 와서 하지 않고 책임보험이라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넣어야 되는데 안 넣은 사람들을 말 하는 것인데……
인수
장인수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동에서 발생되는 것인데 이륜차 책임보험 미가입, 법규위반, 주소변경 신고 지연, 이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김귀화위원장
그러면 밖에서 발견되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동 업무에 관련해서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수수료네요?
인수
장인수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소를 옮기면서 이륜차를 같이 변경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지연되어서 발생되는 과태료,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김귀화위원장
215-01 징수교부금 수입이 작년 대비 12.5% 증액 편성을 했는데 이 증액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인수
장인수징수과장
금년도에 시세목표액을 책정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3%의 징수교부금 수입을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실제로 징수된 금액이 시세징수액이 예상보다 훨씬 많아서 금년도 당초 예산을 대비하면 많이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만 금년도 결산 예상액을 보면 11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한 2억 정도가 증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보다 올해 금년도에 시 세입이 상당히 많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내년도에도 금년도만큼 징수가 될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세입을 잡았습니다.
김귀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징수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조은혜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조은혜입니다. 저희 종합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김귀화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박재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기획행정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귀화위원장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입니다. 일단 신규 사업에 있어서 몇 가지 궁금한 것도 있고,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동쪽 출입구 자동문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시작이 장애인을 위한 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동 속도가 일반인보다 늦기 때문에 자동문이 닫히면 양쪽 고무 바킹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유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리로 되어 있으면 지나가는 타이밍이 늦으면 문이 센서가 뒤에 있기 때문에 닫힐 때 유리로만 했을 때는 손에 부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고무 바킹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걸 검토를 하셔서 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다음에 구정홍보 동영상 방영 TV구입은 굳이 민원실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을 홍보하는 것보다는 저는 의원님들 당연히 홍보도 하셔야 되겠지만 민원실에서는 이런 홍보보다는 다른 홍보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한 가지 예를 들면 출생신고라든지 이런 것을 다 민원실에 와서 신고하고 동에 가서도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지금 다자녀 혜택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자녀라고 하면 세 자녀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타 구에도 보면 두 자녀로 확대된 곳도 많고, 그리고 2018년 7월부터 다자녀 혜택이 약간 변경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모르는 분도 많기 때문에 민원실에서 홍보는 이런 쪽에 홍보를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구정홍보를 민원실에서 하는 것은 제 개인 생각은 조금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된 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두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 구에서도 어떻게 활성화해야 되는지,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은혜
조은혜종합민원과장
지금 현재 구청 북 카페 위에 보면 전광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종합민원과 내용인 ‘민원24’라든가 ‘정부24’ 이런 것, 그리고 다른 것도 하고 있고 또 구청에서 바로바로 구청 전체 실과에서 뭐 ‘웃는 얼굴 마라톤 대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면 그런 쪽으로도 내용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글자를 쳐 넣어서 전광판에 연결시켜서 우리 내용도 있지만 우리 구청 전체 내용도 들어가서 전광판에 하고 있는데 그 전광판에는 글자로 그냥 빨리 지나가다보니까 사람들이 한참 앉아 있어야 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 같은 것을 동영상을 만들어서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동영상, 그런 것도 들어갑니다.
서민우위원
이런 것도 괜찮다고 보지는 않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민원실이라는 곳에서는 구청에서 이런 것을 당연히 알면 좋지만 이쪽보다는 이쪽으로 더 신경을 쓰는 것이 안 맞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는 여기까지……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민원실에 왔을 때 어떨 때 여권창구 경우에는 상당히 대기시간이 좀 있습니다. 대기시간이 있을 때 전광판이 돌아가면서 홍보를 하는데 이것이 구정에 잘 한 것을 홍보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구에 무슨 행사라든지 어떤 날짜, 이런 것을 공지해 주고 알려주는, 알 권리를 충족해 준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릴 수 있고, 방금 이야기했듯이 종합민원과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이런 것도 포함시켜서 아주 다양한 용도로 주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무작정 무료하게 기다리는 것보다 이런 분들한테 가만히 앉아있으면서 구정이 돌아가는 것, 이런 것을 봄으로써 아주 홍보에 효과성이 있지 않나 판단해서 저희들은 하는 겁니다.
서민우위원
대기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임산부가 온다든지 둘 째 자녀가 온다든지 그 때 이런 책자를 따로 준비해서 기다리는 시간동안 예를 들어서 둘째 자녀가 혜택이 뭐가 있는지, 셋째 자녀가 혜택이 뭐가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입력을 해서……
서민우위원
그런 쪽도 같이 활용을 한다면 정말 괜찮은데……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내용은 구청에 대한 홍보, 구청장님에 대한 홍보만……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런 것이면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인데……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다양하게 홍보수단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구정홍보는 일부가 들어가야 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주민들이 혜택이 뭐가 있다는 한 예를 들어서 ‘라돈측정기가 동으로 가니까 이런 것을 가까운 곳에서도 하세요.’라든지 그런 쪽으로 하면 안 좋겠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아기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해서는 제가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미니 베너를 이후에 그래도 기다리시면서 그래도 대형 베너도 보면 안 좋겠나, 해서 대형 베너까지 설치를 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젊은 층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다보니까 안 그래도 본 것 같다는 이야기도 하고 하니까 그렇게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들이 이런 불편함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바로바로 반영을 해 주셔서 일단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은혜
조은혜종합민원과장
감사합니다.
김귀화위원장
서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형 위원님.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재형 위원입니다. 267페이지 여권발급 란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업무배상책임공제회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인지? 여권발급 하면서 공제회비 같으면 사고나 손해를 끼치게 되면 보험 성격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은혜
조은혜종합민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여권 발급하면서 제3자 사고가 날 경우에 배상을 대비하기 위한 재정보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여권을 발급해 주면서……
은혜
조은혜종합민원과장
여권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착오로 잘못해서 이 분이 2018년 올해 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건이 발생했는데 그 분이 딸 여권을 만들려고 왔는데 담당 직원이 신규 직원이었습니다. 며 칠 안 된 직원이 딸 여권을 신규로 발급하면서 엄마 여권을 반납 처리를 해 버린 겁니다. 버튼을 잘못 눌러서. 그래서 나중에 본인은 일본 여행 가려고 공항에서 보니까 딸은 갈 수 있는데 자기는 여권이 반납 처리되어서 공항 출국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권을 하면 환불 수수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32만 원 정도 보험회사에서 돈을 청구 받았습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그래도 그 분은 어떻게 32만 원 정도만 보상을 받고 말았습니까?
은혜
조은혜종합민원과장
일본이니까 1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당일 취소수수료가 32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환불수수료가. 다른 것은 다 받을 수 있고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그러면 여권 발급 말고도 다른 창구에 이런 업무배상책임공제회비가 따로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만약에 가족관계증명서라든지 인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고가 만에 하나 날 수도 있……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물론 공무원들이 실수로 해서 발급 이런 부분에는 차후에도 치유․보완할 수 있는, 우리가 발급을 잘못했다 그러면 다시 양해를 구하고 추가로 할 수 있지만 여권은 중앙보안시스템하고 중앙부처하고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치유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가 발급한다고 해도 최소한의 기간이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치유할 수도 없고 불가피한 어떤 재정적 손실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라서 이것은 만약을 대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이고, 기타 일반 민원행정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빨리 대처하면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의 재정보험은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업무배상책임공제회비가 타구에도 있습니까?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여권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는 그런 사례들이 종종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그러면 작년에도 공제회비를 들어서 거기서 보상을 받아서 지급했습니까?
은혜
조은혜종합민원과장
예.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귀화위원장
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신자 위원님.
이신자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신자 위원입니다. 266쪽에 민원친절교육 강사료가 50만 원씩 4회 편성되어 있는데 직원의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한 외부 전문강사 친절교육 강의료로 잡혀 있는데 혹시 이 친절 교육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식의 교육을 하고 있는지?
은혜
조은혜종합민원과장
유명한 강사를 시에서 초빙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1, 2회로 나누어서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신자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주민의 어떤 응대 스킬이라든가 이런 향상을 위해서는 괜찮은데 혹시라도 요즘 감정노동자들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너무 지나친 친절을 강요해서 혹시라도 업무하시는데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의 교육은 아닌가, 그런 염려에서 물어보는 것인데……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들한테 하는 친절은 무한친절이고 감동 수준까지 다다르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친절은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친절 기법하고 왜 공무원이 친절해야 되는지. 자세, 이런 식으로 전문강사를…, 기법하고 친절해야 될 이유와 그리고 공직자의 마인드, 이런 식으로 아주 포괄적으로 전문강사를 초청했습니다.
이신자위원
그런 정도인 것 같으면 괜찮은데 요즘 업무적으로 다르지만 상담원이라든가 전화상담원은 굉장히 그것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다고 해서 너무 과잉친절 할까봐 제가 여쭤봤습니다.
김귀화위원장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없음) 과장님! 264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 3번 담당공무원 명패제작을 아까 과장님이 직접 가지고 와서 보여줘서 봤는데요, 제가 눈으로 볼 때 그것을 8만 원이나 주고 만들 필요가 있는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명패. (명패를 보고 있음) 사진 찍어서 하는 데 8만 원.
은혜
조은혜종합민원과장
이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너무 허술해서 우리가……
김귀화위원장
어떻게 바꾸시려고 합니까?
은혜
조은혜종합민원과장
제가 법원에 가니까 아주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사진을 찍어 왔는데 휴대폰으로. 이렇게 명패 비슷하게 해서 웃는 얼굴도 들어가고 그 분 업무도 들어가고 연락처도 들어가고.
김귀화위원장
활짝 웃는 얼굴에다가 이름하고 전화번호, 그리고 그 분이 맡고 있는 업무를 우리 주민들이 와서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비치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저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은혜
조은혜종합민원과장
이것도 좀 오래 되니까 다 구부러지고 좀 많이…, 처음에는 직원들이 괜찮아 했는데 나중에 되니까 전부다……
김귀화위원장
일단 과장님께서 새로 하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법원에 가서 본 것이 있다면. 이 질의는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담당자가 자기 실체를 다 드러내놓으면 내가 잘못하면 그 민원인이 자기한테 불친절…, 연락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신분을 노출함으로써 민원 담당 직원들은 ‘내가 정말 잘 해야지’ 하는 마음의 결심을 다지는 그런 겁니다.
김귀화위원장
취지는 충분히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린 것처럼 거기에 대한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조은혜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김귀화위원장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분이 매년 근무자가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죠?
은혜
조은혜종합민원과장
직원 말입니까?
안영란위원
예, 직원 분들.
은혜
조은혜종합민원과장
바뀌는 분도 있고 안 바뀌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면 바뀌는 분은 몇 분 정도가 새로 들어오시고 합니까?
은혜
조은혜종합민원과장
보통 민원실 직원이 9급이고 8급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년 3분의 1정도는 바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피복비를 하복, 동복을 28명을 구입하겠다고 계획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피복비는 매년마다 내가 가지고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매년 구입이 되는 겁니까?
은혜
조은혜종합민원과장
그렇게 합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면 내가 들어와서 피복이 1년 정도 써서 상태가 깨끗한데도 총괄적으로 매년마다 예산에 잡혀서 구입이 되는 겁니까?
은혜
조은혜종합민원과장
요즘은 옛날에는 피복비를 어디 전문점에 가서 맞추었는데 요즘은 일반 백화점 같은 데 가서 그냥 요즘 유행하는 쪽으로 해서 한 1년 정도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몇 개를 가지고 와서 직원들에게 선호도를 조사해서 하고 있는데 1년 지나고 하니까 피고 그렇더라고요. 계속 입으려고 하니까 그렇고 직원도 3분의 1정도 바뀌고 그래서 예산에 맞추어서 어떨 때는 예산에 맞추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한 벌 가격으로 책정이 된 것이네요?
은혜
조은혜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란위원
상․하 한 벌입니까?
은혜
조은혜종합민원과장
주로 상의로 합니다. 하의는 잘 안 하고요.
안영란위원
그러면 하복이 13만 원 예산을 잡고 동복은 30만 원 잡으셨네요? 상의만.
은혜
조은혜종합민원과장
30만 원 잡았는데 그 정도가 잘 안 됩디다. 그래서 안에 티 같은 경우는 세탁이 필요하니까 두 개 정도 하고, 밖에는 하나 정도 하고, 예산에 맞추어서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30만 원을 잡아놓았는데 이 안에서 탄력적으로 30만 원 안에서 두 벌……
은혜
조은혜종합민원과장
안에 티 같은 경우는 두 개 정도 하고, 예산에 맞추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직원 분들이 다 민원복을 입도록 의무사항입니까? 다 같은 민원복을 입고 계시는 것이. 지금 현재는 매일 같은 민원복을 입고 근무하고 있습니까?
은혜
조은혜종합민원과장
예, 입고 있습니다.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민원실에 오면 아주 단정하게 통일된 어떤 유니폼, 유니폼이라고 해서 옛날 그런 식이 아니고 조금 현시대 감각에 맞게 통일되고 깔끔하게 민원인들한테 그런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통일된 복장입니다.
안영란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복장에 대한 규제 자체가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로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매일 와서 근무를 하는데 이 복장에 대한 규제 자체를 해 버리면 근무자라든지 보통 회사에서는 그렇습니다. 뭐 반드시 넥타이를 매어야 되고 정장을 해야 되고, 이런 규제가 지금 완화를 시켜주고 직장 내에서 분위기를 좀 더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역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말씀은 충분히 취지를 알겠는데 우리가 뒤에 근무하는 건축이나 이런 분들은 자율 복장입니다. 그래도 창구에 대민 맞이 중심으로 하는 그 직원들한테는 최소한 통일된 복장으로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복장을 선택할 때도 보면 굉장히 시대에 맞는 그런 현대적 감각에 맞는 색상과 직원들이 원하는 의견을 수렴해서 하기 때문에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것이 거부하고 옛날에는 유니폼처럼 한 그런 것이 아니고 굉장히 자연스러우면서 또 감각이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 반응이 이렇게 싫어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안영란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귀화위원장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지훈 위원님.
배지훈위원
배지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명패 제작하실 때 휴대폰 번호를 노출하신다고 했는데……
은혜
조은혜종합민원과장
휴대폰 번호는 안 합니다. 그냥 사무실 번호만 할 겁니다.
배지훈위원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휴대폰 번호를 노출한다고 그러기에……
은혜
조은혜종합민원과장
그건 개인정보 상 안 됩니다.
배지훈위원
알겠습니다.
김귀화위원장
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안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민원실 근무자의 통일된 복장에 대해서는 상의 위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복에는 안에 티셔츠 두 개 정도, 그리고 겉에 하나, 그러면 일단 세 개 정도로 해서 30만 원 예산을 잡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달서구청 안에 민원실이 얼굴이라는 의미에서 이런 통일된 복장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동에 근무하는 예산은 없습니까?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최 일선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통일된 복장,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혜
조은혜종합민원과장
동사무소에도 옛날에는 제가 동사무소에 근무할 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없어졌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에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선진지 견학을 가보니까 없는 데도 더러 있습디다. 안 입고 있는……
김귀화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안영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나 제가 말한 것이나 일맥상통한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왜냐면 옛날처럼 은행 직원처럼 그런 옷은 안 하는 것은 제가 압니다. 아웃도어에 가서 편한 옷을 구입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1인당 30만 원 예산으로 해서 이것을 인사이동이 없으면 그냥 입으면 되는데 1년마다 한 번씩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1년에 한 번씩 계속 이런 옷을, 우리도 사면 몇 년씩 입는데 1년에 한 번씩 한 사람한테 계속 새로운 옷이 지급된다고 하면 요즘 유행하는 옷을 해서 백화점 가서 아웃도어에 가서 좋아하는 브랜드에 가서 입는 사람끼리 의논해서 거기서 옷을 고르는 것이잖아요. 옛날하고 이런 유니폼 개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옷이. 그렇게 따지니까 1년에 한 번씩 이 예산은 과도하게 잡혀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사이동이 1년에 한 번씩 전체 다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예산 절감차원에서도 충분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지훈 위원님.
배지훈위원
아까 서민우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민원실을 방문할 때마다 그리고 동도 마찬가지고 대기할 때 주민 분들이 무엇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느냐 하면 휴대폰을 제일 많이 보고 있거든요. 민원실에 홍보용 TV를 구입해서 걸어놓더라도 실효성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을 한 번 더 유심히 살펴보시고 TV 구입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조은혜종합민원과장
그런데 제가 9월 달에 종합민원과장으로 정식으로 부임해서 북구청하고 서구청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북구청하고 서구청에 가보니까 TV가 대형TV가 걸려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32인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가정용 TV 같더라고요. 달서구청 민원실이 너무나 작은 TV에 저는 조금 실망스러웠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구청 민원실에도 조금 큰 TV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배지훈위원
그런 취지라고 하면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실효성부터 따지고 이런 것을 구입해야 되는데……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물론 요즘 젊은 세대들은 지하철에도 보면 다 휴대폰을 들고 사는데 그래도 전체 50대 민원인들은 눈에 볼거리가 있으면 볼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다양한 계층의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배지훈위원
알겠습니다.
김귀화위원장
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일정은 12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