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윤권근 의원 발언
윤권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평생교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간단히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 집행부로부터 201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오늘 평생교육과 예산 심사에서는 수정예산안과 원안을 함께 병행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휘용
김휘용평생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휘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윤권근 위원장님과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권근위원장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시11분
박정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업무 추진은 바쁘게 잘 하고 계시지요?
휘용
김휘용평생교육과장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421쪽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감은 잡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사회 하셨습니까?
휘용
김휘용평생교육과장
예, 저번 주 목요일인가 금요일 했습니다.
박정환위원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휘용
김휘용평생교육과장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상임이사 일반인 선정하는 그런 관계 그 다음에 저희들 인재육성 기금 목표액 200억에서 100억 관계 그런 것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사님 모시고 설명을 한번 들었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 장기 계획을 반영해 가지고 수립해서 결재 맡으면 최종 진행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박정환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결과를 우리 위원님께 다 회의록하고 배포해 달라는 이야기 들으셨어요?
휘용
김휘용평생교육과장
예.
박정환위원
그럼 왜 안 하십니까?
휘용
김휘용평생교육과장
그 이사회 저번 주…….
박정환위원
저번 주든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이 평생교육과가 예산하기 전에 이야기했으면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왜 일을 그렇게 하시지요?
휘용
김휘용평생교육과장
저희들…….
박정환위원
목요일 같으면 금요일 하루도 있고요. 충분히 일정이 있는데 관심 밖이고 저희 위원회를 전부 다 한 분 한 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휘용
김휘용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정환위원
그럼 왜 안 하시죠? 오늘 아침에라도 와 가지고 결과를 위원장님이나 저희 위원한테 일일이 보고를 하고 사전 양해를 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요?
휘용
김휘용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이사회를 했지만 그 결과를 정리해서 그런 종합계획을…….
박정환위원
결과는 이런 예산 편성하는 회의하기 전에 보고하는 것이 결과에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안 하시지요?
휘용
김휘용평생교육과장
그것은 방향이 최종 결정되면 저희가 말씀드리는 그런 사항이라서…….
미자
김미자복지문화국장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20쪽에 307-02 영어체험학습비 지원에 올해 구비가 1억이 증액되었습니까?
휘용
김휘용평생교육과장
예.
김화덕위원
어떤 연유로 증액이 되었지요?
휘용
김휘용평생교육과장
영어체험학습비는 전체적으로 보면 감액이 된…….
김화덕위원
우리 달서구의 구비가 현재까지 8억8,000이 나갔지 않습니까?
휘용
김휘용평생교육과장
실제로는 7,489만 원 이게 시에서 2018년도에는 학생 수가 계획수립 당시에 612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2019년에는 인원이 줄어들어 가지고 591명 기준으로 해서 전체 금액은 감액되었습니다. 인원에 대비해서 주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화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늘 우려하는 부분이지만 여기에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올해는 현장에 가셔서 같이 체험도 해 보시고 했었는데 감사드리고 현재 다들 학부모들이 좋은 반응이 오고 있습니다.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중학교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업체 선정부터 해서 우리 달서구에서도 급식 질이나 국산재료 사용해서 처음 시행하는 만큼 혼돈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쓰셔서 잘 운영하도록 바랍니다.
휘용
김휘용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김화덕위원
이상입니다.
윤권근위원장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과장님 420쪽에 맨 밑에 학교 다목적 체육관 신축 지원이 있는데 지금 학교 다목적 체육관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지어져 있습니까? 초·중·고 다 합치면…….
휘용
김휘용평생교육과장
지금 저희들 잠깐만요. 체육관이 저희들은 거의 다 지었는데 이게 보면 병행해서 쓰는 것 이외에는 체육관이 다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어디입니까?
휘용
김휘용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지원 실적에 보면 2010년부터 해서 2018년까지 보면 10개교에 해서 56억 지원했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올해 예산에는 경북기계하고 대곡1지구 되어 있는데 그 이외에는 저희들 병행 이외에 전체적으로 없는 것은 없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그러면 여기 경북기계공고하고 대곡1지구 여기에 짓고 나면 더 이상 안 지어도 됩니까? 다목적 체육관이 학교 관내에 다 지어진 겁니까?
휘용
김휘용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윤권근위원장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손을 듦) 김태형 부위원장님.
김태형부위원장
김태형 위원입니다. 아까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신 420페이지에 영어체험학습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8억8,000의 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 전체 세출이 얼마지요?
휘용
김휘용평생교육과장
올해 무상급식까지 다 하면 86억인가…….
김태형부위원장
86억입니까?
휘용
김휘용평생교육과장
“…….” (자료를 찾는 중) 내용이 80…….
김태형부위원장
70억 내외로 다목적체육센터를 제외하면 보통 통상적으로 70억 내외 아닙니까? 지금 이 비율이 어느 정도 되지요? 10% 넘지요?
휘용
김휘용평생교육과장
어떤 비율이요?
김태형부위원장
전체 평생교육과 세출에 있어서 지금 영어체험학습비에 구비 지원이 10% 넘는다는 말씀입니다.
휘용
김휘용평생교육과장
10억 정도 되니까 예.
김태형부위원장
8억8,000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현재 영어마을의 추세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휘용
김휘용평생교육과장
사업할 때 현장 가고…….
김태형부위원장
아니요. 전국의 지금 영어마을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휘용
김휘용평생교육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김태형부위원장
28개 전국의 영어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설립이 2008년도부터 짓기 시작해서 수조 원이 들어갔는데 영어마을에 대한 개념을 모르십니까?
휘용
김휘용평생교육과장
아니요. 저희들 전체 중에 숫자 관계 그것은 제가 아직 조금…….
김태형부위원장
다른 위원님들도 좀 인지하셔야 될 부분은 전국의 28개의 영어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행 운영에 되어서 운영 실적이 안 좋거나 해서 지금 전국에 11개는 용도가 변경되거나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지금 대구 경북 영어마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운영이 힘들어서 영진전문대에 위탁을 하고 있지요. 알고 계십니까?
휘용
김휘용평생교육과장
예.
김태형부위원장
지금 대구에서 시비를 한 15% 정도 지원을 하고 나머지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체험학습을, 이게 실패한 사업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다 인정을 한 상태인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이유가 있습니까?
휘용
김휘용평생교육과장
4박 5일 프로그램에 시비가 지원되고, 구비는 2박 3일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런 경향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학교나 프로그램 시작하는 단계에 되면 현장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팀장이 하루 숙식까지 다 했습니다. 숙식하면서 전체 진행체크를 하고 저희들 학교에 설문도 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들 구에서 하는 이런 사업에서는 지금 주민들 욕구가 더 많은 상황이지 그런 쪽으로는 아직 설문을 들어본 게 없습니다.
김태형부위원장
주민들의 욕구를 별개로 치고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약 15%에 가까운 예산을 쓴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대구시에서 위탁 관리하는, 영진에서 하는 영어마을에 수익 보전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대구시에서 압력이 들어옵니까?
휘용
김휘용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사업체의 수익 보전하기 위해서 구정 사업을 하는 그런 것 아닙니다. 저희들 교육 사업이라는 게 어느 특정 업체 그런 것은 연관되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어떤 교육 사업하는 데…….
김태형부위원장
예예,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주관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저희 아이도 여기에 와서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것 캠프 형식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2박 3일의 영어체험으로 해서 일반 사교육 받는 교육이 엄청나게 많은 사교육을 받고 있는데, 어떤 학교에서 캠프 형식을 벗어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에 구비를 거의 10억 가까이 투자를 할 이유가 저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정책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정책이고 국비도 지원되고 그런 사업이라면 충분히 응당하게 개념이 있겠지만, 지금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국에서 영어마을을 조성하고 수조 원을 들여서 영어마을을 조성한 것에 대해 유지가 안 되어서, 그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원어민 선생님이 함양 미달하는 비영어권 선생들을 조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11개가 용도변경이 되었고, 나머지도 거의 운영 적자에 허덕이고 있어서 지금 문 닫기 일보직전입니다. 지금 대구의 경우는 어떤지 몰라도 대구시에서 위탁관리를 하면서 지금 겨우 겨우 운영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시설에 중요도를 떠나서 평생교육 예산에서 이렇게 많은 비용을 할애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휘용
김휘용평생교육과장
이 영어체험이 저희들도 국제화특구사업하고 맞물려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외국어 분야 이쪽에는 저희들도 지금 현재 그쪽 말고 어떤 체험형 있는 기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시설을 활용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김태형부위원장
그런 판단은 예산에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22페이지에 보시면…, 42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문화체험에 있어서…….
휘용
김휘용평생교육과장
424쪽이요?
김태형부위원장
예, 424페이지. 저희들 교육과 미래에 대한 꿈을 꾸는 학생들을 위한 문화체험에 대한 행사가 참 너무나 조촐합니다.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행사 하나를 지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개 영어 지원을 위해서 구비로 10억 가까운 돈을 지출하시고 지금 이것 말고 캠프비용이라든가 800만 원 또 따로 별도로 있고, 이것저것 다 합치면 영어교육의 시설에 체험학습 하는 데 약 10억 정도의 예산이 드는데, 지금 청소년 문화행사에 2,000만 원의 예산은 무엇을 뜻합니까? 더 증액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휘용
김휘용평생교육과장
저희들 문화체험 쪽에 여기에는 수행기관의 수행능력도 어느 정도 감안되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끼흥한마당하고 이런 것은 청소년수련관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밑에 저희들 세 번째 보면 영호남 청소년 교류사업 같은 것 이것은 작년에 또 그동안 계속 했는데 올해 추진해 보니까 광주에서 이쪽 편에 저희들 가정에 숙박 형태로 했는데 가정에 숙박하는 것을 조금 꺼려하는 상황이라 가지고 사업을 변경해야 될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김태형부위원장
이렇듯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에게 체험 프로그램이 지금 3,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달서구 전체 구민을 위한 문화행사 예산이 얼마 정도 되시는 줄 아십니까?
휘용
김휘용평생교육과장
전체적으로 각 과의 것은 합산을 안 해 봤습니다.
김태형부위원장
7억 전후밖에 안 됩니다. 달서구 전체 60만 구민을 위한 문화행사가 7억입니다.
휘용
김휘용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청소년…….
김태형부위원장
달서구 청소년에게 체험시설에 숙박을 하기 위해서 8억이 들고, 청소년 문화체험에 3,500만 원 들이는 것은 비율상 굉장히 어폐가 있는 것 습니다.
휘용
김휘용평생교육과장
청소년 문화체험에는 거기 항목에 있는 것 외에 우리마을 교육나눔사업에도 보면 프로그램별로 체험하는 과정이 있고, 청소년수련관 운영 프로그램 내에도 체험과정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 청소년센터나 이런 데서도 체험 프로그램이 따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 항목 이외에도 다른 데도 다 있기 때문에 거의 그렇게…….
김태형부위원장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지금 이렇게 문화체험 하는 비용이 얼마 정도인데요.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게 얼마인데요?
휘용
김휘용평생교육과장
어떤 것이요?
김태형부위원장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으로 지원한 내역이 얼마인데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휘용
김휘용평생교육과장
아니, 청소년 프로그램 안에 보면 그런 체험형 프로그램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태형부위원장
체험형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이 얼마인지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휘용
김휘용평생교육과장
잠깐만요. (자료를 찾는 중) 거기 주로 보면 문화교양 사업 쪽에서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김태형부위원장
체험학습 위주로 지금 체험하고 학습과 문화학습 쪽으로…, 청소년수련관도 제가 얼마 전에 확인했을 때 고3들 축제한마당 해서 여러 가지 축제 프로그램 하면 보조금 행사가 5,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휘용
김휘용평생교육과장
순수하게 문화체험은 목을 이렇게 빼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형부위원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달서구 60만에 대한 문화행사에 대한 비율도 사실 지금 돈이 없어서 7억도 안 되는 타 구·군에 비하면 약 절반도 안 되는 비용으로 문화행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아이들 2박 3일 영어캠프 지원에 8억8,000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권근위원장
김태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식 위원, 손을 듦) 배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김태형 위원의 발언에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영어마을 체험학습 때문에 왈가왈부하고 학부형들이 항의성으로 방문도 하고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휘용
김휘용평생교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그래서 그게 물론 영진전문대에서 운영하고 대표를 조 모 교수가 아마 주축이 되어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그때 제가 직접 책자를 다 갖고 와서 활동상황 책자를 만들어서 보자고 했는데 다녀온 학부형들의 반응은 90% 이상 좋은 반응으로 그때는 다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물론 약 한 10억 가까운 운영을 하고 있는, 이번에 한 75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네요. 그런 상황 같은데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이것은 아주 중대사입니다. 지금 영진전문대하고 영어마을해서 직접 운영하는 것하고 이렇게 워낙 크니까 꼼꼼히 한번 내역서라든가 이때까지 한 것을 서류로 만들어서 한번 배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용
김휘용평생교육과장
예.
용식
배용식위원
그리고 홍복조 위원이 아까 경북기계공고하고 대곡2지구 학교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월성동에는 송일초등학교에 강당을 지금 짓고 있고 한 곳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상원중학교가 없습니다. 월촌중학교하고 붙어 있는데 유일하게 지금 강당이 없어서 계속적으로 민원을 넣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월촌초등학교, 중학교가 초등학교 강당을 빌려서 쓰고 이렇습니다. 급식소도 없고 그래요.
휘용
김휘용평생교육과장
거기에 상원이 월촌초하고 병행해서 쓰는 그런 상황이…….
용식
배용식위원
예, 그러니까 월촌초가 우선이 되니까 항상 월촌초에 행사가 잡히면 무조건 못 해요. 상원중학교는 못 하고 더 시급한 게 지금 송현주공이 4년 후에 재개발을 합니다. 그 인원들이 전부 상원중학교로 가요. 그러면 인원이 제가 보기로는 한 150명에서 200명 학생이 늘어납니다. 미리 대비 차에 학교강당을 좀 만들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휘용
김휘용평생교육과장
이것은 저희들 교육청하고 대구시하고 공동으로 머리를 맞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나머지 국비라든가 이것은 제가 꼼꼼히 챙길 테니까 구에서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휘용
김휘용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윤권근위원장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다 지어졌다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휘용
김휘용평생교육과장
공동 사용은 빼고요.
복조
홍복조위원
그래도 일단은 보고할 때 제대로 파악해서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422쪽에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장 여기 돈은 얼마 안 되는데 보통 청소년지도위원장이 몇 번까지 연임 할 수 있습니까? 계속 할 수 있습니까?
휘용
김휘용평생교육과장
잠깐만요. 청소년지도위원회 말씀이지요?
복조
홍복조위원
예.
휘용
김휘용평생교육과장
잠깐만요. 제한 없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권근위원장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과장님 아까 육성재단 부분에 대해서 이사회 하셨던 내용들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이 가능하시지요?
휘용
김휘용평생교육과장
내일 바로 정리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환위원
내일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게 이야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도 청소년수련관하고 상담센터 수탁기관이 어디입니까?
휘용
김휘용평생교육과장
그것이 마하야나 불교법인 거기인데 거기에는 잠깐만요…, 마하야나 불교법인 거기입니다.
박정환위원
지금 같은 재단에서 저희들 구청에 수탁기관이 몇 군데입니까?
휘용
김휘용평생교육과장
이것 말고는 보통 마하야나 여기가 보니까 대구 시내에 청소년 사업 쪽에 거의 주력 비영리 법인으로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정환위원
예, 맞습니다. 다른 수탁기관보다는 이 불교재단이 청소년에 대해 무척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기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년수련관도 지원도 많이 해 주시지만, 이번에 상담복지센터에 가보니까 상당히 시설이라든지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던데 여기에 보호수 유지비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가요?
휘용
김휘용평생교육과장
제가 와 가지고 보니까 보통 일단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연간 유지보수비가 기본으로 어느 정도 편성이 시설 노후화에 따라 가지고 편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없는 경우는 보면 연간 운영하다 보면 불시에 유지·보수해야 할 사항 이런 게 있을 때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올해 센터하고 쉼터, 쉼터는 그대로 있었는데 센터하고 수련관하고 이런 데는 기본편성을 해 두었습니다. 올해 제가 와서 운영해 보니까 어느 부분에 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여과기를 수리해야 된다는…….
박정환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자료 요청해서 연말에 굉장히 방대한 예산을 지출한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지요. 올해만큼은 적절하게 전달이 충분히 되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올해 12월이 또 며칠 안 남았습니다. 잘 편성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 공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회계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특히 쉼터에 있는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단이 다르니까 전달을 한번 하시고요. 지금 여기에 시설보수 기능보강 거기에도 잡혀 있지요?
휘용
김휘용평생교육과장
예, 주민참여예산…….
박정환위원
지원만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산을 적절히 잘 지원되는지 체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휘용
김휘용평생교육과장
저희들 진행 관계 현장방문하고 그래서 상당히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박정환위원
특히 저희 지역구다 보니까 제가 관심을 많이 두고 있으니까요. 또 차후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팀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수시로 공사현황이라든지 진행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권근위원장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419쪽 한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축제 참가자 보상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오늘 아침에 준 세입세출예산서안 272쪽 거기에 보면 1,460만 원 중에 실제 쓴 것은 900만 원 정도 써서 약 500만 원이 남았던데 이 건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은 똑같이 또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420만 원 실제는 전년도에서 500이 남았는데 그러면 이러한 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 참고를 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예산 편성은 그대로 해서 예산은 남은 금액을 줄여서 예산 편성한 다음에 실제 문제가 되면 추경에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항상 남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은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19쪽에 보면 1,420만 원인데 오늘 아침에 배부한 세입세출 예산서안 272쪽에 보면 실제 1,420만 원인데 예산액에 보면 510만 원이 남았잖아요. 3회 추가경정에 2018년도…….
휘용
김휘용평생교육과장
“…….”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윤권근위원장
오늘 아침에 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에 1,420만 원은 예산에 있는데 실제 쓴 것은 910만 원 써서 약 5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다음 연도에는 이게 똑같이 편성이 된다 그 말입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한 예를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자
김미자복지문화국장
서류 찾고 있는데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계속 의견을 주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참가자 보상 관계 이런 것은 수시로 자원봉사자 수에 따라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기존 되어 있는 대로 편성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고, 그 외에 매년 해마다 구비가 계속 몇 %씩 변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비가 계속 남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 참고할 때 그런 것은 감안해서 좀 줄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장
이것은 한 예를 든다고 말씀드렸고 전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매칭사업도 아니고 구비에 100% 들어간 사업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차후에는 모자라면 추경에 편성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권수원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권수원입니다. 먼저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보건행정 업무에 많이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본예산 보건행정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권근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시22분
복조
홍복조위원
496쪽에 에이즈 및 성병예방 보조금에 보면 이게 왜 금액이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어났습니까?
수원
권수원보건행정과장
“…….” (자료를 찾는 중)
복조
홍복조위원
496쪽.
수원
권수원보건행정과장
이게 지금까지는 대구시에서 지급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우리에게 업무가 이관되어 가지고 구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아니, 이게…….
수원
권수원보건행정과장
구에서 에이즈 환자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나면 병원비를 구청으로 신청하면 우리가 구에서는 시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 환자에 대해서 진료비를 주세요.”하고 공문을 보냅니다. 그렇게 하던 일을 전액 시비인데 우리가 직접 받아 가지고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시비는…, 기금하고 시비, 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원
권수원보건행정과장
이게 지금…….
복조
홍복조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어떻게 지급되었다는 말이에요. 작년 금액하고 올해 금액하고…, 신규 사업입니까?
수원
권수원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시에서 지급하는 것을 우리가 구에서 직접 지급합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89쪽에 보면 중독관리 통합시스템센터가 있던데 이게 지금 어디에서 통합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중독관리 알콜 이런 거지요?
수원
권수원보건행정과장
“…….”
복조
홍복조위원
489쪽.
수원
권수원보건행정과장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복조
홍복조위원
이것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수원
권수원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바로 앞 월성동 성당에 정신건강복지센터 바로 옆에 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구청 앞에 있는 것 여기를 말하지요?
수원
권수원보건행정과장
예.
복조
홍복조위원
주로 국비고 시비인데 돈 지급은 어떤 걸로 많이…, 운영비로만 다 나가는 겁니까? 통합지원센터를 몇 명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수원
권수원보건행정과장
직원은 한 3명이 지금 근무를 하는데 여기에 들어 있는 예산은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거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3명 정도 있는데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지급됩니까? 자료를 1개 빼주세요.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상세명세표를 떼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돌려주세요.
수원
권수원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이상입니다.
윤권근위원장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대국위원
과장님 496쪽에 보면 암예방 및 다문화 이주여성 암 검진비 지원에 대한 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암 표지자 검사비는 100명으로 해서 4만5,000원씩 해서 45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18년도에 다문화 이주여성 검사한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수원
권수원보건행정과장
지금 98…, 현재 올해 총 당초 계획은 100명이었는데 실제로 하기는 103명을 검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소견이 좀 재검사를 했으면 한다고 나오시는 분이 40명입니다. 실제로 또 40명 중에 다 받으신 게 아니고 검사를 받으신 분이 27명이 검사를 받았고요.
안대국위원
그럼 여기에서 암으로 판정된…….
수원
권수원보건행정과장
암 환자라고 나온 사람은 없습니다.
안대국위원
암 환자는 1명도 없어요?
수원
권수원보건행정과장
예, 암 환자라고 나온 건 없는데 치료를 요한다고 검진 결과가 나오신 분이 현재 3명이 별도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암은 아니지만…….
안대국위원
이주여성이 그렇다 이거지요. 이주여성이라 하면 몇 년차까지가 이주여성으로 봅니까?
수원
권수원보건행정과장
“…….”
안대국위원
우리나라로 귀화를 해 가지고 결혼을 했을 때 주민등록증을 다 받고 몇 년 지나면 이주여성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
수원
권수원보건행정과장
우리가 내부적으로 몇 년까지 한다는 방침은 없습니다. 통상 국내에 이주해 가지고 한국말 배우는 그 단계 정도에 있는 그런 분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권근위원장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김태형, 손을 듦) 김태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형부위원장
490페이지와 491페이지 연결해서 보시면 한방진료실이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삭감 되었는데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수원
권수원보건행정과장
올해 편성된 한방 관련되는 예산은 첫째로는 한방진료실을 구축해야 되는 비용하고, 올해 10월부터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한방 의사와 관련되는 간호사 직원까지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올해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올해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내년 아마 2월부터 운영하지 싶은데 그때 가서 내년도에 공사비가 결국 안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깎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형부위원장
본격적인 활용은 그럼 2019년 2월부터?
수원
권수원보건행정과장
2월 초순이나 중순경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태형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활성화가 되면 추후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계획됩니까?
수원
권수원보건행정과장
지금 잡혀있는 예산이 다 입니다. 운영비하고 관리비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외에 우리 인건비 부분에서 5급 의무관리직 한 분하고 간호사 2명하고 그렇게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태형부위원장
2,000만 원이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수원
권수원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여기에는 인건비가 따로 있습니다.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형부위원장
한방진료실은 취지도 좋고 노인층이나 저소득층에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 같은데 지속적으로 예산을 책정을 해서 좋은 운영을 바랍니다.
수원
권수원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형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윤권근위원장
김태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덕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사업에 420만 원이 편성되었네요.
수원
권수원보건행정과장
예.
김화덕위원
그러면 요즘은 심 정지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례가 빈번하게 방송도 되고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응급조치를 취해 주어서 생명을 살리는데 좋은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420만 원 강사료가 연간 몇 명이 사용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수원
권수원보건행정과장
지금 강사료로 현재 120만 원 잡혀있습니다.
김화덕위원
몇 명에게 줍니까?
수원
권수원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 대구시 안전 무슨 과지?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응급의료센터 지원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인건비는 안 들어갑니다.
김화덕위원
인건비는 안 들어가고, 그럼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강사는 몇 분이 하고 계세요?
수원
권수원보건행정과장
구에서는 딱 정해 놓은 인원이 아니고 그때그때 봉사하실 분들을 모집해 가지고 각 구·군에다가 요청이 들어오면 보내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해진 인원이 없습니다.
김화덕위원
이게 안타깝게도 일반 주민들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전혀 참여를 할 수 없는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좀 활성화를, 예산 편성을 별도로 해도 좀 강사를 많이 해서 일반 주민들한테도 홍보를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살예방에 대해서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493쪽입니다. 거기에 올해 예산은 예산 증감은 별로 안 되었습니다마는 올해 자살 시도자는 몇 명 정도였습니까?
수원
권수원보건행정과장
통계자료를 찾아보면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150명이었는데, 2017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42명으로 다소 줄었습니다.
김화덕위원
달서구에?
수원
권수원보건행정과장
예.
김화덕위원
그러면 어떤 계층에서 주로 자살을 시도합니까?
수원
권수원보건행정과장
통계 자료를 제가 한번 보니까 주로 공공임대 주택에 있는 밀집지역에서 발생률이 높았고요. 주로 60대 이상 노년층의 자살률이 가장 높았다는 자료가 나왔고, 자살 동기가 주로 경제생활 문제로 많이 발생이 안 되었겠나 추세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예산이 올해도 7,100만 원 정도 편성된 것 같은데 우리 달서구에도 매년 자살 시도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과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권수원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덕위원
국가 암 관리 지자체에 지원해서 국가 암 검진입니다. 올해 예산에 8억9,300만 원인데 지금 한 3억1,9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저소득층에 대한 5대 암으로 검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수원
권수원보건행정과장
예.
김화덕위원
과장님 예산에 이렇게 해서 검진을 실시하는데 만약에 저소득층에서 환자가 암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그러면 저소득층에서는 암이 발생되었을 때 치료를 어떻게 해 줍니까? 조기검진을 해 주는데 암이 발생되었고 이분들이 치료할 능력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수원
권수원보건행정과장
지금 암환자 의료비는 의료수급권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본인부담은 국가에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 지금 올해가 아니고 금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암환자 의료비가 예전과 달라 가지고 많이 지원됩니다. 기본적으로 많이 지원되는데 그 본인부담금조차도 내기 힘드신 분들은 보건소에서 별도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암 검진비…, 지금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496쪽에 있습니다. 일반 암 검진…, 아니다. 하단에 보시면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비라고 해 가지고 6억5,700만 원 잡혀 있는 이 돈이 지금 김화덕 위원님 말씀하시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입니다.
김화덕위원
치료비로 지원되는…….
수원
권수원보건행정과장
그게 일정 소득 이하 되시는 분들은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건강검진을 실시해서 치료가 바로 안 되었을 때 본인부담금도 그러면 오히려 진단 못 하는 것보다 더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말이지요. 전혀 본인 능력이 없는 분은 그런 후속 대처를 우리가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이렇게 있지만 이게 100% 될지 그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산만 편성하는 그런 것보다는 한 사람이라도 치료를 만약에 발생되었을 때 완벽하게 해 주도록 그렇게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원
권수원보건행정과장
병원하고 보건소하고 연동이 되어서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런 것을 저는 좀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권근위원장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손을 듦) 김태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형부위원장
492페이지하고 493페이지 연결해서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은 완료가 된 상태입니까? 230개 정도 보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원
권수원보건행정과장
예, 심장충격기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시설이 있고 비의무 시설이 있는데 현재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가 100%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6대가 예산이 추가로 배정되는 바람에 그것을 어디에다 설치할 것인지를 고민하다가 동에 처음에 3대하고 도서실 같은 데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동에서는 주려면 다 달라고 해서 빼 버리고 결국 도서실하고 경찰서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확정되었습니다.
김태형부위원장
제가 이 질문을 여쭙는 것은 얼마 전 서민우 의원님이 5분 발언하신 수많은 세비를 동원해서 설치를 230여 개 했는데 활용방안에 대해서 아주 좋은 발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수원
권수원보건행정과장
그것 요약하면 2가지인데 심장충격기가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지를 제대로 홍보를 해 달라는 이야기가 한 가지 있었고, 각 동에 1대씩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이번에 위치 홍보 문제는 일단 우리가 라벨을 인쇄해 가지고 좀 크게 해서 각 설치한 데마다 제대로 붙이고 또 안내방송토록 아파트에 요청했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잘 보이게 배치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22개 동 설치해 달라는 문제는 예산이 내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1대밖에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가내시 된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4월이나 5월에 본내시가 되면 우리가 시에다가 22개 동에 설치하겠다고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그 요청에 따라서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부위원장
지금 아까 말씀하신 홍보 예산은 어느 정도 잡혀있습니까?
수원
권수원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기존 인쇄비 가지고도 가능했습니다. 따로 특별히 더 많이 들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태형부위원장
사실 저도 아직까지 이게 저희 아파트에 어디에 있는지, 물론 제가 관심이 좀 멀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당장에 심장마비 위험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도 사실인지가 안 된 상태이고, 그때 서민우 의원님의 지적은 적은 비용으로 우리가 수많은 세비를 쓰는 것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는 아주 좋은 발언이었다고 저도 굉장히 감명 깊게 발언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스티커만으로는 주변 지역 근처에 계시는 분들만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비용을 어떻게 생각해서 더 만드셔서 이 설치의 효용성보다는 사실은 홍보에 대한 그게 더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예산과 별도로 다음 해에 책정을 하고 추경에도 반영을 하셔서 서민우 의원님의 조언 부분을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권수원보건행정과장
방법은 아파트 자체 방송을 많이 좀 하도록 지도하는 게 아마 더 효율적이지 싶은데 그렇게 해보고, 혹시 또 부족한 것 있으면 따로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권근위원장
김태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박정환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무요원이 있으시지요? 그분들은 일반 과에 비해서 좀 다른 분들이 왔으면 싶은데 어떻게 배치가 됩니까? 보건소 같은 경우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교양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페이지는 없습니다. 그냥.
수원
권수원보건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병무청에서 이제 현역이나 상근 예비역으로 상근…, 복무요원이라고 하나 그렇게 분류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공익요원은 분류를 해 가지고는 각 구·군에 소요인력 받아가지고 신청을 없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렇지요. 거기까지 그런데…….
수원
권수원보건행정과장
구청에 오면 구청에서는 안전도시과 민방위팀에서 각 실·과에 요청받은 현황을 보내 주기 때문에 실제로 그 사람이 보건소에 적합한 자냐, 아니냐 이것은 별로 우리가 사실…….
박정환위원
보통 그분들의 어떤 약력이나 이력을 보면 대학교 관련된 부분이 이력이 나올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조금 도움이 되나요? 전혀 반영이 안 됩니까? 그분들이 보건소에 오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수원
권수원보건행정과장
사업을 할 때 단순 반복하는 업무가 더러 있습니다. 그것은 공익한테 맡기고 가령 전산에 입력을 많이 한다거나 홍보물을 분류를 한다거나 단순한 작업을 많이 합니다.
박정환위원
그럼 보건에 관련된 업무분야는 전혀 해당이…….
수원
권수원보건행정과장
따로 전문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박정환위원
그것을 여쭈어봅니다. 488쪽에 정신질환시설 부분에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한번 지적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예산이 의외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지난번에 한번 자료를 봤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마는 가능하겠습니까?
수원
권수원보건행정과장
정신건강복지센터…….
박정환위원
프로그램, 왜냐하면 의문점이 나는 게 과연 이분들이 반복을 해서 정신건강에 운영보조금 다 나옵니다마는 재활프로그램이라든지 과연 도움이 되는 건지, 또 어떤 면에서는 잘못된다면 오픈되면 서로가 민감하다고 해야 될까 적극적으로 많이 안 될 것 같은데 예산은 굉장히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수원
권수원보건행정과장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도 사실상 거의 인건비가 태반입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니까요. 너무 방대한 것 같아서요.
수원
권수원보건행정과장
하여튼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아까 홍복조 위원님 요구하시는 서부중독통합관리지원센터를 묶어서 좀 필요한 자료를 따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마찬가지 489쪽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여기는 위치를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수원
권수원보건행정과장
거기도 월성성당 안에 같이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쉽게 말해 수탁기관이네요?
수원
권수원보건행정과장
예, 그게 천주교 재단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현재 편의상 천주교 시설에…….
박정환위원
관리감독은 잘하고 계십니까?
수원
권수원보건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자료만 지원만 하고 하는 건 아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꾸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수탁이라든지 마찬가지로 취지는 다 좋습니다. 청소년도 좋고 다 좋은데 과연 실효성 있게 집행이 되는지 상담 내용들을 업무일지라고 그래야 될까 그런 부분도 기록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저희 위원들이 공감할 수 있게끔 자료 요청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원
권수원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권근위원장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실
백황실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백황실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증진과 업무에 평소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을 가져주시는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권근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시04분
박정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를 떠나서 보니까 치매안심센터 부분에 자료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인력 준비를 잘 되어갑니까? 다 끝나셨어요?
황실
백황실건강증진과장
어떤 인력…….
박정환위원
거기에 근무하실 수 있는 분들…….
황실
백황실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시간선택제를 올해 5명을 했고, 기존에 치매안심센터에 근무하던 인력 한 5명하고 10명 정도 지금 현재 인력에는 크게 문제 없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이 당초에 한 40명 정도 기준으로 내려왔는데 그것은 너무 많고 각 구·군의 인력은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 예산편성 기준은 한 40명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박정환위원
40명 내려왔는데 지금 10명 정도밖에 채용을 안 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황실
백황실건강증진과장
그 정도만 해도 현 상태로는 충분합니다.
박정환위원
예산 인건비가 국비에서 다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황실
백황실건강증진과장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박정환위원
몇 대 몇입니까?
황실
백황실건강증진과장
80:14:6.
박정환위원
그러면 우리 젊은이들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왜 국비에서 지원해 주려고 그러는 걸 안 받고 계시지요?
황실
백황실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인력을 지금 우리가 그 업무를 봐가면서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기획실하고 타 구하고도 그 업무량을 비교해야 됩니다. 무조건 채용해서 나중에 할 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만 해도 제가 과장으로 볼 때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도 검토를 해 가지고 더 필요하다고 하면 기획실하고 이것은 총 인건비하고 다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채용…….
박정환위원
이게 기간제이죠?
황실
백황실건강증진과장
지금은 기간제는 안 하고 무기계약직이나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합니다. 올해 5명을 뽑았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럼 다 마무리 되었네요.
황실
백황실건강증진과장
현재 그러니까 앞으로 업무가 더 늘어나면 거기 근무량에 따라서 필요하면 우리…, 하면 됩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준비를 잘해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권근위원장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519쪽에 경로당 건강주치의 사업이 신규 사업입니다. 2,250만 원 편성되었네요. 지금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건강관리상담을 위해서 한의사 진료상담 건강 프로그램 운영, 빈혈 측정기, 콜레스테롤 측정기 등 이렇게 해서 지금 사업을 예산에 편성했는데 그럼 이 경로당 5개 정도 있는데 어떤 쪽으로 방문할 예정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황실
백황실건강증진과장
대구시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한 5개 정도 올해 한방 관련은 한번 추진해 보고, 주로 기존 우리 경로당에서 노인팀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그보다 차별화한 한방서비스 위주로 대구시에서 이번에 시장공략 사항으로 5명 정도, 5개 정도 경로당 아직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그 중에 아무래도 규모가 큰 그런 데에 선정해야 되지 싶은데 올해 시범적으로 시비 80, 구비 20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김화덕위원
시비도 좋고 구비도 좋은데 지금 규모가 큰 경로당을 위주로 하면 복지관은 제외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포함되는 그런 겁니까?
황실
백황실건강증진과장
우선 복지관은 제외입니다. 경로당입니다. 경로당 5개소.
김화덕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시비고 구비고 전부 우리 주민의 예산 아닙니까? 규모가 큰 경로당에 어른들 갑부들이 다 삽니다. 그런데 지금 경로당에 어르신장애인과, 복지정책과 이래서 구청에서 보조금 지원 등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했는데 이 돈이 생활이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되는 것 같으면 우리도 흔쾌히 승낙을 해요. 지금 큰 경로당을 보면 그런 데는 생활이 아주 풍족한 분이 계신데 굳이 이 사업을 해야 되나 하는 본인의 의구심을 가지고 질의하는 겁니다. 어려운 생활을 하시는 주공단지 이런 분들에게 경로당에 우선적으로 들어가고 이런 것 같으면 저희들이 또 그렇지만 요즘 이런 정도 건강은 보건소에 가도 다 있지 않습니까? 굳이 구비를 해서 신규 사업으로 편성해야 되는지 시비가 내려오니까 하시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실
백황실건강증진과장
감안해서 경로당을 꼭 큰 데보다도 어려운 데가 있는지 그런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화덕위원
이상입니다.
윤권근위원장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대국위원
과장님, 김화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장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고 매칭으로 8대 2로 내려 가지고 하라고 해서 우리 구에서 꼭 해야 되는 것 있습니까? 그것은 없지요?
황실
백황실건강증진과장
예, 꼭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각 구·군에 공통으로…….
안대국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은 일부 경로당만 하면 차별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게 되면 동시에 전 경로당에 한다면 모르겠는데 일부 경로당 5군데만 하게 되면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본 위원은 시장공약 사업이라고 해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는 추진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황실
백황실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이게 대구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무조건 해야 되는 이런 건 아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은 한번 시행해 보고 시범적으로 한답니다. 올해 처음으로, 그래 가지고 이것을 더 확대할 것인지 그것은 따로 나중에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안대국위원
예를 들어서 5개 경로당에 하고 나서 2020년도에 시행을 안 했을 때 혜택을 받았던 경로당에서는 왜 안 하느냐고 이야기할 거고 그런 부분들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확대 시행한다면 하든가 아니면 일부 경로당만 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거든요.
황실
백황실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이상입니다.
윤권근위원장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손을 듦) 김태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형부위원장
528페이지에 보면 금연 환경 조성에 대한 사업비가 1억3,000 정도, 7,200만 원에서 1억3,000 정도로 상향 조정이 되었는데 그중에서도 지금 흡연과태료가 10만 원이지 않습니까? 지금 금연지도원이 점검 차원에서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황실
백황실건강증진과장
지금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3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출근해서 3명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태형부위원장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황실
백황실건강증진과장
실적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 11월 말까지 3,500만 원 부과했고 징수를 2,5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김태형부위원장
2017…….
황실
백황실건강증진과장
작년에는 한 3,800만 원 부과해서 한 2,800만 원, 징수율이 한 77% 정도 부과했습니다.
김태형부위원장
안 그래도 다른 비용을 떠나서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4만 원 매년 해서 1명 늘어난 것이지요?
황실
백황실건강증진과장
그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조례로 금연지도원으로 할 수 있다 해서 한 4명 정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 가지고 사정에 따라서 3명 할 수도 있고 기간에 따라서 1명이…, 3명 되면 기간이 늘 수도 있고 통상 한 4명 정도 편성해서 합니다.
김태형부위원장
지금 올해 12월에는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 주변까지 10m 이내로 확대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인지를 못 하고 금연지도원의 활용 가치에 대해서도 조금 의문점이 들긴 합니다. 물론 3,500만 원이면 350여 명 단속을 하는, 과태료 부과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물론 과태료 부과만 전적인 문제 해결의 수단은 아니겠지만 이 부분을 잘 챙기셔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실
백황실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권근위원장
김태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간단하게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0쪽에 저출산 극복을 위한 모자보건사업이라든지 난임부부 지원 사업이라든지 지금 우리나라에 출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이번에 250만 원씩 지원하겠다는 것이 삭감되었고 안 하는 것으로 보류가 되었습니다. 방송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출산장려금에 보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모자사업, 난임부부 이런 것은 상당히 예산 편성을 해서 이런 분들이 애로사항이 없도록 많은 것을 해야 될 텐데 이렇게 삭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황실
백황실건강증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삭감한 것은 저희들이 평상시에 보면 매년 과다 내시되어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대상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과다 내시되어 가지고 고위험 임산부라든지 이런 게 과다 내시되어 가지고 감액을…, 더 줄이고 이런 게 아니고 모자라고 이래 가지고 더 줄 수 있는데 못 주고 이런 예산이 아닙니다. 좀 과다 내시된 그런 게 있습니다.
윤권근위원장
예산 편성을 너무 많이 해서…….
황실
백황실건강증진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비해 가지고 좀 저출산 이런 것도 있고 아무래도 그래 가지고 과다 내시된 부분입니다.
윤권근위원장
그래서 이게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달서구도 가장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출산 후도 중요하지만 이래서 못 하는 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가 많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출산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려해서 그런 데에 삭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예산 편성을 많이 해서 줄였다니까 저는 이해는 하겠는데 앞으로 예산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예산을 많이 해서 줄일 것은 당연히 줄여야 되지만 예산 편성을 좀 신중히 하셔서 검토를 좀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실
백황실건강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권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서보건지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성서보건지소장
가능한 간단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발령받은 지 한 달 정도 된 성서보건지소장 김종윤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고 애쓰심에 감사를 드리며, 저희 성서보건지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해 주시는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본예산 성서보건지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권근위원장
성서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성서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 후 최종 의결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