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금산군의회 3차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금산군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 심의의 건(금산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곽정근입니다. 의회사무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381쪽입니다. 의회사무과는 2018년도와 대비하여 1.6%의 2,681만 3천원이 증액된 16억 3,86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크게 증감내용으로는 의회운영 내실화 부분에서 의원님 한 분이 선거구 획정으로 감소되어 의회 비에서 줄어들었으며 증액 부분에는 기본경비 중 자산취득비 의장님 차량, 노후 복사비 교체로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2019년 예산편성 중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가 1,460만원이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8대 의원 개원준비에 따른 예산이 삭제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행사운영비 중 타 시·군 의회협력교류관계 1,200만원은 전년도에 비해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입니다. 여비항목 중 국제화여비는 630만원 증액된 2,43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의원님 공무수행경비, 충청남도에서 추천한 의회담당 공무원 및 충남의회사무국장이 실시하는 연수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회회비입니다. 의회회비 중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지급기준에 의거 전년도와 변동 없이 편성하였으며, 월정수당 경비 또한 심의위원회에서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 2.6%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국내여비 중에는 889만원이 감소된 1,782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 국내연수비용이 국내연수항목이 아닌 의원역량개발항목으로 신설되었기에 편성한 부분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국외여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2,206만 6천원이 감액되어 있는 것으로 계상했지만 이는 2018년도 당초 예산편성 시에 지방의회 경비 총한도제 항목 의원 국외여비 항목에 전체 계상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는 의원 1인당 20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더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에는 지방의회경비 총한도제 항목이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회국외여비, 의원역량개발비 4개 항목으로 의원역량개발비 항목이 더 추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산군의회 총한도액은 1억 5,582만 6천원으로 공통경비 4,200만원, 국외여비 2,640만원, 업무추진비 6,276만원, 역량개발비 2,46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국민연금부담금 국민연금건강부담금은 의원님 월정 수당과 의정활동비 총액분 법정효율을 정하여 산정한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금을 산정한 금액으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밑에 행사실비 보상금 증인 및 참고인 출석 보상금 항목은 행정사무감사 등 증인으로 참석할 시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83쪽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과 보수는 2,157만 7천원 증액된 7억 3,944만 3천원으로 저희 의회사무과 직원 총12명이며 참고로 공무직은 3명입니다. 총15명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384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5,560만원으로 전년도와 큰 변동 없이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 5,242만원 중 청사 전기요금하고 차량유지비에 조금 94만 4천원이 인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의회사무과 부서 운영비 부서 운영비 업무추진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페이지 386쪽입니다. 제일 위 부분입니다. 이 사항은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으며 2019년도에 예초기 및 운영 휘발유 구입인데 저희 청사 잔디밭 제초작업 및 휘발유 구입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저희과 복사기 2대가 있는데 2대 전부 2010년도에 구입해서 사용합니다만 자주 고장 등으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어려워 2대를 구입하게 됐고요. 다음 의장님 차량구입인데 내구 연한이 7년이 됨으로 교체하려고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의회사무과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정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82쪽에 전년도에 비해서 국외연수비가 얼마 더 인상됐나요?

저희들이 40만원. 원래 200만원 세웠다가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 관계에 있는데 원래는 200만원 했다가 이번에 40만원 올라서요. 240만원 했고 올 2회 추경에 조정을 해서 원래 240만원 있잖아요.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저희들이 중간정도 가거든요. 다른 시·군에 비교했더니.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선거가 있는 해로 인해서 상반기에 갈 국외연수를 못 나갔잖아요. 저희들이. 의원들이 해외를 꼭 한 번씩 나갔다 오는데 여비가 남아서 지난번에 의원들하고 얘기가 돼서 간담회 장에서 우리 일부 의원이 나가자고 해서 금홍매장을 한번 돌아보는 걸로 했다가 그것도 안 되고 그 이전에는 외국 나가기 전에 제주도로 연수 간다고 했다가 그걸 안 가고 대신 국외 연수로 간다고 했다가 다시 울산으로 또 연수를 가는데 가려고 일정을 잡았으면 회기 전에 잡아서 국내연수든 국외연수를 해야지 우리 예를 들어서 딱 그날 회기 끝나는 날이에요. 18일 날. 국외연수를 가더라도 지탄받고 신문 나오는 건 마찬가지에요. 그걸 감수하고 또 갈테지만 그게 좀 그런 거기가 없이 사전에. 또 의사 과에서도 의원님들을 거기하는 입장에서 미리 그런 것을 어차피 예산은 충분하게 세워져 있는 거니깐. 실시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셔야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381쪽에 의정홍보비 지금 35회를 계상해서 220만원씩 7,700만원을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전년도 대비 얼마나 이건 또 홍보비가 증감이 됐나요?

아뇨! 없습니다.

없지요? 전년도에 비해서. 그럼 7,700만원이 언제 적부터 7,700만원으로 온 거예요? 그것 좀 한번 자료 좀 빼주시고요.

네.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에 386쪽에 의장 차량구입비가 5,500만원 세우셨는데 이게 과장님 내구 연수가 금년에 끝나는 가요? 끝나는 거예요?

아뇨. 내년 1월 26일까지입니다.

그럼 내년 1월 26일에 끝난다고 해서 미리 이런 5,500만원의 예산을 잡아가지고 끝나고 나서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건데. 군민들의 비난을 받고 여러 가지 집행부도 보면 10년씩 넘은 차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구 연한이 안 끝났는데 끝날 걸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나서 이 차량을 구입한다는 건 좀 문제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저희 입장에서는 내년 1월 26일 날 내구 연한도 끝나고 또 현재 상태를 봐서 고장도 잦고 또 유류비도 많이 들어가고 이런 관계에 있고 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1월 26일에 끝나면 당장 안사더라도 일단 본예산, 추경예산에는 세우기 좀 그렇고 해서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 관계도 있고 해서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거지 실질적으로 상임위원회 위원하고 한 번도 얘기 한 적도 없고. 이걸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해주면 바로 이게 기삿거리란 말이에요. 한 마디로. 그렇잖아요? 지금 다락원도 10년이 넘는 차량이 있어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어! 자.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의회라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부를 하는 것을 의결을 해 주는 기관이라고 해서 이걸 했다 얘기에요. 그럼 이거 지나서 한 거 하고 내년도 1월 1일 내구 연수가 끝나는데 미리 끝날 걸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놨다가 이걸 한다? 이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좀 끝나고 하셔도 6개월 차이에요. 내년 차량 구입하는 게. 그렇게 앞서가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에요? 견제를 해주고 의회에서 저기를 할 입장인데 우리가 먼저 차량을 구입해버리면 그 비난은 누가 들어요? 좀 생각을 하시고 해야지. 그렇잖아요. 과장님. 우리가 무슨 다른 걸로 의장 차량을 안 해주고 교체를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일단은 지나고 따져야지. 내구 연수는. 지나기 전에 세워서 들어가고 내년 1월 1일 끝나니깐 한다? 이 자체가 모순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고선 어떻게 우리가 잘 하라고 견제하고 질책합니까? 우리부터 실천을 하고 그 부분도 얘기가 나와야지. 그렇잖아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