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금산군수제출)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박천방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규모 4,487억 3,500만원으로 기정액 4,078억 7,300만원보다 10.02%인 408억 6,1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3,998억 3,300만원으로 기정액 3,592억 6,400만원보다 11.29%인 405억 6,9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489억 200만원으로 기정액 486억900만원보다 0.60%인 2억 9,2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 중 세입에 있어서 세입 예산액은 3,998억 3,3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1.29%인 405억 6,900만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자체재원은 468억 5,1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54%인 7억 3,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지방세 2.2%인 8억 원이 감액되었고 세외수입은 0.58%인 6,6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의존재원은 3,529억 8,1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3.25%인 413억 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지방교부세가 16.655%인 259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32.90%인 31억 5,800만원으로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1.80% 21억 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등은 34.55%인 101억 1,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일반공공행정 등 13개 분야 가운데 가장 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예비비 분야로써 674.41%인 298억6,900만원이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9.48%인 45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회복지분야는 1.3%인 11억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무위원 소관 조직별로 분류하면 기획감사실 등 10개 실·과·단,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2,229억 3,500만원으로써 전체 예산액 대비 55.76%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 대비 294억 4,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 등 총 3,998억 3,3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1.29%인 405억 6,9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에 있어서 총 세입은 2억 9,200만원이 증액된 498억 2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이 중 기타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4억 4,200만원이 감소, 보조금은 1억 9,100만원이 증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5억 4,000만원이 증가한 340억 2,1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규모는 489억 2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2억 9,2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총무위원회 소관은 2개 실·과에서 16억 4,3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현황은 총 사업비 1,162억 3,500만원으로 2016년도까지 491억 8,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8도에는 138억 6,000만원의 예산을, 2018년 이후에는 397억 1,300만원의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편성이 없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현황은 청소년 LAB 공간 조성 등 총 178건에 375억 4,600만원으로 이월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2018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총 8개 기금 중 4개 기금으로 42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조성규모는 2018년도 말에는 37억 2,500만원에서 2018년도 말에는 58억 6,400만원으로 28억 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조성 규모는 2018년도 말 11억 9,700만원에서 2018년도 말에는 22억 2,400만원으로 10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내시 및 변경분을 정리하고, 인건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또한 금년에 편성된 예산 중 사업계획 등으로 부득이 미집행 한 예산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공기 부족, 민원해결,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연내 마무리가 어려운 사업에 대한 이월조치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편성하는 등 예산을 총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천방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진행 방법과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단, 직속기관, 사업소장님 들께서는 소관 부서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하신 후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이 지정해주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황영근 재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영근입니다. 항상 세정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전연석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 단위는 100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세입예산은 4,487억 3,500만원으로 기정예산 4078억 7,300만원보다 10.2%인 408억 6,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3,998억 3,300만원으로 기정예산 3,592억 6,400만원보다 11.29%인 405억 6,9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489억 200만원으로 기정예산 486억900만원보다 0.60%인 2억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순서는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액은 3,998억 3,300만원으로 기정예산 3,592억 6,400만원보다 11.29%인 405억 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지방세수입은 자동차세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0억 6,000만원, 담배소비세 2억 4,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5억 원을 증액하여 총 8억 원을 감액했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중 금산인삼약초건강관 임대료 수익 2억 원, 사용료수입 중 금산시네마 입장료 수익 6,600만원, 사업수입 중 보건소 의료사업소의 1억 9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중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1,200만원, 재산매각수입 1억 6,400만원이 감액되었고, 기타 수입은 지방소득세 분배금 2억 2,000만원, 오토캠핑장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금 2억 9,500만원, 산지전용협의지 복구사업 1억 3,400만원, 2018년 각종 우수기관 포상금 5,300만원, 소송비용에 확정청구 500만 원 등을 합하여 6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난 연도 수입 8,000만원 감액으로 총 6,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781억 1,000만원으로 233억 8,300만원이 증액하였고 특별교부세는 2018년 지방재정신속집행 상반기 종합평가 인센티브 3,500만원, 도시계획도로개설 금산~추부 7억 원이 증액되었고 부동산 교부세는 30억 8,000만원으로 18억 800만원을 증액하여 총 259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군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96억 원으로 10억 원을 증액하였고 특별조정교부금은 2018년 지방재정신속집행 상반기 종합평가 인센티브 6,800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5억 원, 십이폭포 진입로교량가설 10억 원, 부리면 양곡교 재가설공사 5억 원,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사업 9천만 원으로 21억 5,800만원이 증액되어 총 31억 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실·과별 보조금의 증액 및 감액 등으로 21억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잉여금 66억 8,1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34억 2,900만원이 증액되어 주택관리특별회계 전입금 46만 7천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101억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1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148억 8,1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8억 7,900만원보다 0.01%인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중 지난 연도 대비 2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잉여금 2억 2,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2쪽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340억 2,100만원으로 기정예산 337억 3,000만원보다 0.86%인 2억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중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부담금 1억 4,700만원이 증액되었고 농공단지 특별회계 사업소의 5억 8,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1억 9,100만원을 증액하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잉여금 2억 9,800만원과 전입금 2억 4,3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보다 5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근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는 추경예산안 45쪽에서 5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요. 전입금 있죠? 그 밑에 기타회계 전입금, 일반회계 전입금. 거기 좀 설명 좀 한 번 해주세요.

20억 4만 2천원이 기정액에서 수입액이 예탁금이 예수금으로 내용이 바뀐 건데요. 당초에 20억 4만 2천원이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으로 들어갔어야 하는데 이 수입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걸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으로 해서 다시 수입액을 바로 잡아서 목 변경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해서 집행목적에 부합하도록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으로 바로 잡고 목 변경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변경만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읍·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추경예산안 191쪽에서 20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읍·면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귀동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주민복지지원실 다음은 주민복지지원실 소관으로 주민복지지원실 실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추경예산안,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옥 주민복지지원실장님!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박천옥입니다. 저희 주민복지지원실 소관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기정예산액 778억 1,917만 7천원보다 9억 5,166만 3천원이 감액된 768억 6,751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변경 내용은 국·도비 증감에 따른 정리, 불용액 반납 최소화를 위한 군비 사전 정리한 그런 추경 예산안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임시주거시설 및 지진실내구호소 표지판 교체 설치 사업 2,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성립 전 예산으로 기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과 관련해서 기정예산을 5,000만원을 세웠는데 본 계획서는 충남도가 시·군과 같이 함께 이 계획수립을 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깐 1,000만원이 예산이 남아서 이에 1,000만원을 반납하는 입장으로 정리를 하였고요. 그 밑에 재해구호 비축물자 관련해서 저희가 170만원 세웠는데 이 부분도 소액이기 때문에 충남도에서 일괄 구입해서 시·군으로 주기 때문에 본예산도 정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복무요원보상금은 저희들이 인건비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부족한 부분, 남는 부분은 남는 부분으로 정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명시이월 관련해서 말씀드린 내용인데 역량강화 포상금 국비 2,000만원을 받아서 저희들 금년도 마무리 추경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생계급여는 저희들이 매월 집행이나 결산을 도에 보고하는데 도에서 국·도비 남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이렇게 마무리 추경에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제해산급여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 1,360만 2천원을 추가로 더 국·도비를 받아서 이렇게 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도 4,200만원에서 부족한 부분 300만원을 추가를 해서 4,500만원을 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보장적수혜금 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사업비도 부족한 부분 70만원 국·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지원도 이 부분도 부족한 부분 국비가 추가로 내려와서 추가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위탁 관련해서 저희들 국·도비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감액이 됐기 때문에 이번 마무리 추경에 정리를 하였고요. 긴급복지 지원 관련해서도 국·도비가 증액된 부분은 증액해서 이렇게 맞춰서 편성하였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가사방문도우미 관련도 저희들 국·도비 지원금 하고 한 부분이 남아서 이 부분도 정리하는 추경이고요. 사회복지보조사업 희망키움통장 관련해서는 4가지 통장을 하고 있는데 부족분. 국·도비 추가로 내려와서 이것도 정리하는 그런 추경 예산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기타보상금 참전유공자 명예수당하고 보훈명예수당은 저희 군비로 이렇게 계상을 하고 있는데 부족분 360만원하고, 300만원해서 660만원을 계상을 해서 이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장애수당 기초지원 관련도 국·도비가 남아서 감액된 부분을 정리해서 저희 군비하고 매칭 하여 정리를 하였고요. 장애수당 지원도 국·도비와 맞춰서 연금지원도 관련해서 이렇게 감액해서 국·도비 매칭해서 감액한 부분은 감액한 대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수혜금으로서 부부장애수당하고 장애인신문 구독료는 국비, 도비는 변동이 없었는데 총액에서는 장애인 신문 구독료가 남은 부분을 장애수당 부족분으로 이렇게 해서 성문을 바꿔서 목은 같은 걸 이렇게 정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관련도 국·도비 감액된 부분도 저희 군비와 감액해서 정리 추경을 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언어발달 바우처사업도 저희들이 국·도비가 증액된 부분을 증액해서 이렇게 계상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종사자 연장근로수당인데요. 이 부분도 도비가 증액이 돼서 저희 군비도 증액해서 이렇게 마무리 정리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 장애인종사자처우개선.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부분도 도비 증액된 것을 증액시켰고 이와 관련돼서 매칭 된 군비도 증액해서 이렇게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지도원 중증장애인 보호자 수당 부분도 도비가 30만원이 증액이 돼서 저희 70%인 70만원 군비 증액해서 편성을 하였고요. 운영지원 관련해서 작업장 운영 지원 관련해서도 증액된 도비 130만원과 저희 군비 매칭분도 증액해서 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4족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관련해서 저희 국·도비가 감액된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 군비도 거기에 매칭분 감액을 해서 정리해서 추경을 편성하였고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종사자 처우개선비도 도비가 부족분 14만 4천과 저희 군비 매칭분 57만 6천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부분은 국·도비가 감액해서 내려와서 실질적으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남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 군비하고 같이해서 절감해서 편성하였고요. 아이돌보미 관련 지원 사업 이 부분은 국비와 도비가 이것도 증액이 돼서 우리 군도 증액을 같이 해서 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인건비인데. 부족분에 대한 그런 도비와 군비. 추가해서 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6쪽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관련해서도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편성을 했고요. 기금하고 도비 남는 부분은 절용해서 인건비 연말까지 착오 없도록 인건비 정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하단부 기간제근로자보수도 그런 맥락으로 이번에 마무리 정리 하였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관련도 성립 전 예산으로 기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요. 기금하고 도비. 증액된 부분을 증액해서 마무리 추경에 정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부모 가정 생활안정 지원도 도비, 군비 이 부분도 남는 예산 정리 추경으로 정리를 하였고요. 그 여성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저희 도비와 군비 부족분 이 부분 25만원을 정리해서 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관련해서 이 부분도 도비, 군비 매칭 비율에서 감액된 부분은 감액을 시켰고요. 남는 부분은. 증액된 부분은 증액해서 정리하는 추경으로 이렇게 마무리 정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9쪽도 수당지원, 개인에 대한 그런 지급사항인데요. 이 부분도 국·도비 정리하는 차원에서 감액된 부분은 감액해서 저희 군비도 매칭해서 정리해서 추경을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하단 부분도 상단부분과 일괄 그런 사례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관련해서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확인장치설치사업비는 이번 추경 국·도비가 영달이 돼서 저희들이 이번 마무리 추경에 66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이 사항은 뭐냐면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애들이 차 이동할 때 잠을 자고 있거든요. 차가 쉬면 신호음으로 알려주는 시설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린이집 민간관련해서 기능보강 사업은 1개 어린이집이 취소가 돼서 남은 부분 1,000만원을 이번에 절용하는 입장에서 정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동복지시설관련해서도 국·도비 남는 부분을 이번 마무리 추경에 국비, 도비, 군비 매칭 된 부분을 정리해서 이 정리하는 추경으로 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1쪽도 결식아동 급식비, 아동센터지원 또한 입양아동, 아동발달지원 관계는 저희 국·도비가 다 매칭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마무리 추경이라 정리하는 차원에 이 부분을 감액된 부분은 감액하고 증액된 부분은 증액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2쪽, 153쪽도 저희들 복지 관련된 사업은 다 국비나 도비, 기금이 다 매칭 됐기 때문에 이번에 마무리 추경이라 도비, 국비 이런 부분을 남는 부분은 절용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국·도비 매칭해서 이렇게 편성으로 이렇게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4쪽입니다. 이 부분도 사회복지아동학습관련 지원에서 도비하고 기금, 국비 이러한 정리 차원인데요. 남는 부분은 감액으로 정리를 했고 증액된 예산은 저희 도비가 증액되면 군비도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해야 합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매칭비율에 의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재가노인복지 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지원도 저희들이 도비가 추가로 더 내려와서 거기에 대한 군비 매칭을 해서 추가 편성을 하였고요.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도 저희 국·도비 부족한 부분을 받아서 군비 매칭해서 증액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독거노인 공동생활체 운영지원도 저희가 이 부분은 사실은 공동생활의 집이 대상인데요. 충남도 특수시책이라 저희가 이 돈을 불용해서 반납할 예산이거든요. 도의 특수시책이기 때문에 도에도 이번에 금년도 시·군으로 보조금을 영달해줘서 정리하고 내년에 이렇게 반납하는 절차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는 도와 긴밀하게 사전에 좀 정리가 돼야 되는데 도의 특수시책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마무리 추경에 정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하단부 인건비 부분도 부족분에 대한 국·도비 정리하는 차원으로 정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사무관리비하고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증액해서 편성을 하였고요. 그 하단부에 보상금 차원 기초연금부분은 저희들이 연도 말 12월 집행예상액을 따져서 충남도에서 국·도비분 남는 부분을 정리해서 내려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 군비도 매칭해서 절용한 부분으로 감액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7쪽 기초연금도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나머지 그 반환금 이 부분은 저희들 작년도 예산에서 남는 부분을 반환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관련해서도 부족분 126만 3천원을 추가로 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쪽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저희들 의료보호는 국·도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무기계약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 부족한 부분. 인건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사무관리비 의료급여사례관리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복사용지라든가 교육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국·도비 관련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반환금도. 저희들 뭐 반화금은 없는데요. 이게 의료기금 마지막 정리하는 차원으로 성문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금운용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9쪽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기금인데요. 설치 근거는 자활기금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고요. 설치 목적은 어려운 사람들 자활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기금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3쪽 지출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정예산액보다 412만 9천원이 감액된 부분인데요. 지출은 7억 9,969만 5천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412만 9천원이 감액이 됐고요. 45쪽에 보시면 저희들이 기금을 통합관리 하다가 각 실·과에서 통합관리 안하고 실·과에서 관리하라고 해서 예탁금으로 관리하던 부분을 저희들이 받아서 예치금으로 정리했기 때문에 총 금액은 2017년도 말에 7억 9,526만 9천원에서 금년도 말 177만 4천원이 감액돼서 현재는 7억 9,349만 5천원이 이렇게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경저예산안하고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이렇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천옥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일반회계 137쪽에서 15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수 위원 거수) 김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0쪽이요. 하단에 보면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하고 보훈명예수당. 이건 기존에 했던 거죠? 계속.

네. 그럼요. 10만원씩 주는 수당인데요. 5만원씩 하고요. 이 부분이 부족분. 부족분 저희 군비로 주거든요. 수당을. 부족분 추가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142페이지요. 장애인의료지원 있죠? 의료비 지원. 이거는 저소득에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이 부분은 장애인한테 주는 거고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과는 별개입니다. 장애인들한테만 주는 겁니다.

관계없이 다 주는 거예요? 지원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은 국비, 도비 이렇게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장애인들 의료비 지원하는 겁니다. 의료비. 병원 다니고 하는 의료비.

병원에 가는데. 그러면 진료 그것만 가져다주면 다 해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건 당 지급을 해주거든요. 장애인들한테 병원 가면요. 지원 금액이 750원입니다. 한 건당. 의료비.

알겠습니다.

저도 하도 복잡해서 지원하는 게 많아서요. 이게 저도 이걸 기억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김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3쪽이요. 충청남도 운통박람회 올해 개최 안 된 거예요?

네. 안 했습니다.

매년 하는 거예요?

아뇨.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주기가 2년에 한 번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는 개최를 안 해서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금산군에서 하는 거예요?

아뇨. 도에서 합니다. 평생학습박람회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길성용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공보관광과 다음은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으로 문화공보관광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동기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김동기입니다. 문화공보관광과는 기정예산 169억 359만 4천원보다 6억 7,733만 3천원이 증액된 175억 8,092만 7천원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전산개발비로 박물관 홈페이지 제작비용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5,000만원의 사업비였는데 서버를, 군청의 기존 서버를 사용하면서 3,000만원의 예산을 절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이번에 감액 처리했습니다. 아래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가 아까 말씀드린 진산 향교, 명륜당 보수사업비로 공사를 하다보니깐 지반침하가 확인이 돼서 지반침하 보완 공사비로 1억 5,000만원을 추가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위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 해서 38만 2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당초 국고 보조금이 당초 계획보다 보조계획보다 38만 2천원이 변동이 있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가운데 연구용역비로 금산농악전수관 건립 및 활용 타당성용역 사업비는 금산농악이 충청남도 무형문화로 지정이 됨으로 인해서 전수관 건립비 5,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 금산인삼축제 지원 성립 전 예산 3억 원은 지난번 인삼축제 전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 도 지원금 3억 원을 이번에 예산에 계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공공체육시설개보수 사업비로 장애인편익시설설치 사업비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2017년도에 우리 금산군 관내에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장애인 편익시설에 대한 표본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부족한 미비한 부분들 5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설 보완 사업비로 해서 금년도에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이게 승인이, 당선이 돼서 이번에 추경에 확보를 하는 사업입니다. 아래 가상현실스포츠실 보급 사업에서는 7,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용문초등학교에 우리 VR체험. 그런 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2018년도에 신청을 했었는데 공모사업에 승인이 돼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 아래 예술단원 운동부등보상금으로 해서 사이클 팀 장비구입 사업으로 6,0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도 사이클 운영을 위한 장비구입비로 해서 2018년도 지방 진흥사업,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국고보조금 반환사업은 국·도비 사업을 진행하고 나서 잔액을 반납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9페이지입니다. 이 체육진흥기금은 1994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설치목적은 우수선수 육성 및 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체육진흥을 도모하기 위해서 기금이 설치가 됐고요. 30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현황을 보면 2017년도 말 현재 11억 9,500만원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 지출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이 11억 9,315만원이 기정예산보다도 금년 3회 추경에 157만원이 추가된 11억 9,472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157만원의 추가로 지출계획에 증가를 하였습니다. 34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2018년도 현재까지 165억 3,396만원이 조성이 돼서 4억 5,867만 6천원이 집행이 되고 현재 11억 9,472만원이 18년도 말 현재로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를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설명을 드렸듯 예탁금이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이 폐지가 되고 예치금으로 다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치금 4억 9,473만 5천원과 예탁금 6억 9,953만원을 더해서 현재 11억 9,472만원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기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67쪽에서 17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제가 질문을 두 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167쪽이요.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이렇게 했는데. 6억 1,300만원이면 많은데 이게 그 후에는 자꾸 더 들어가네요? 그렇죠?

당초 예산이 4억 6,200이었는데 이 사업비를 가지고 설계를 하고 감리비, 시설비 이렇게 해서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다보니깐 명륜당이 보면 지반이 기울어져 있잖아요?

네.

그쪽에 보니깐 아래쪽에 계속 밑에가 진흙처럼 그런 뻘이 있어서 계속 침하가 됐던 것이 이번에 확인이 됐어요. 거기에 대한 보강공사를 하고 난 뒤에 재건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도의 승인을 얻어서, 도에서 다행이도 보수사업비를 추가로 지원을 해줘서 군비를 매칭해서 1억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내년에 거기가 완공 되나요?

네. 그동안 계속 지반침하를 그동안에 못했는데 이번에 확인이 돼서 완전히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헌사당은 2,700만원은 뭐하시는 데 쓰려고 하시죠?

조헌사당이요?

네.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167페이지 조헌사당. 가로 안에 있네요. 진산향교, 명륜당 하고 조헌 사당 단청 2,700만원, 군비 1,200만원하고 도비 1,500만원 하고.

이 사업비들도. 지금 여기에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중에서. 지금 여기 설명 자료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요.

네.

여기에 있는 신안사 하고 충렬사, 조헌사당은 변동이 없습니다. 진산향교 한 군데만 지금, 이 사업비만 여기에 추가로 1억 5,000이 추가되는 사업입니다.

이건 뭐예요? 조헌사당 해 놓은 건.

이건 설명 자료이기 때문에.

설명 자료로 그냥 해 놓은 건가요?

이해를 드리게끔 도지정문화재 사업을 하고 있는 걸 설명 드린 거고요.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여기에.

조헌사당은 반영이 안됐네? 반영이.

네. 이 3가지는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 아닙니다.

이렇게 써 놓으면 우리가 볼 때에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여기 진하게 해 놓은 이 부분만 1억 5,000이 추가되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조헌사당 가보니깐 사당만 그렇고 거기가 아주 지저분하니 그래서 그걸 뜯어내나 했더니. 그런 거 아니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산인삼축제지원. 이거 지금 잘 되고 있죠?

네. 성립 전 예산,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편성을 해주셔서 축제, 아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18억 5,000이고 3억은 이게.

도에서 이번에 지원해준,

도지사님이 지원한 거죠?

네. 그래서 21억 5,000가지고 이번에 했습니다.

내년에도 이럴 계획이라는 거죠?

내년에도 지원을 받아야합니다. 내년에도. 올해에는 지원을 늦게 하다보니깐 추경에 세울 수 없어서 성립 전으로 활용을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저기 이건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어저께 중요유산 등재, 거기에서 인삼 랜드에다 광고판 설치한다고 해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같이 가서 저기 관리소장님 하고 얘기를 한 사항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그걸 좀 뭔가 어떻게 구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삼 랜드에 우리 금산의 인삼을 홍보할 수 있는 유형물이나 여러 가지 광고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예산을 세워서 와서 갔었어요. 갔는데 아마 일찌감치 만들어서 우리가 보니깐 내년에 지금도 10월 달에 하나요?

아직 날짜는 안 정했고요. 이번에 추진 위원회 보고회 하면서 날짜 정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일찌감치 부터 광고판이나 해서 광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계중요농업유산사업단 하고 저희들하고 약초과하고 3개부서가 같이 협력을 해서 이번에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사람들이 그전에 하자고 했었는데 저번 군수님께서 허락을 안 해줘서 못 했고. 이번에 가서 하려고 보니깐 거기도 돈이 없고 해서 니들이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해서 전기하고 장소. 장소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자기들 것이 아니더라고요. 장소가 보니깐.

그렇습니다.

국토부 거더라고요. 보니깐. 그래서 그거하고 관리 측면에서 3가지를 그분들이 해주는 걸로 하고서 약속을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화공보관광과에서도 많은 협조를 해서 같이 홍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기금으로 체육진흥기금 27쪽에서 3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기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7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54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