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전액 도비인데요. 10월에 와서 성립전 예산 편성해서 읍면에 전부 배부 했습니다. 몰래카메라 탐지기입니다.

가지고 다니면서,

예!

저희들하고 경찰서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늦게 왔기 때문에,

예!

예 사업비 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특별회계 부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금리 인상분에 대해서 1,836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81만 7천원입니다. 사업을 하면 조금 자투리가 남습니다. 81만 7천원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은 80만원이고요. 이자가 1만 7천원이기 때문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성 환경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과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건설과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병국 건설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병국입니다. 존경하는 안기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 동안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69쪽 세출 예산입니다. 2018년도 건설과 제3회 추경 예산안 일반회계 예산은 총 552억 7,305만 7천원으로 기정액 469억 6,469만 4천원 보다 83억 586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269쪽에 도로 정비사업 증액 부분 49억원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제원 201호인 저곡과 금성구간가 제원 307호인 용화 구간의 도로 확포장 공사를 위한 실시 설계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각각 1억원을 계상하였고, 부리면 양곡리 재 가설공사에 특별조정 교부금 5억원에 군비 5억원으로 총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12폭포 진입로 교량가설공사에 특별조정 교부금 10억원과 군비 15억원 해서 25억원과 추부 204호인 미삭리 확포장 공사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과 군비 7억원으로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교통량 조사 인건비로 지난 10월 18일부터 19일 양일간에 실시한 교통량 인부임 140만원이 추가 교부되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에 도로교통 안전개선사업입니다. 양천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도로 공사 시행허가 보완사항 반영에 따른 추가 소요사업비 1억 6,000만원이 발생하였고, 금산읍에 주공2단지 옆 사거리 회전교차로는 지난번 제25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의 시에 심정수 부의장님께서 질문 사항에 답변 드린 내용과 같이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서 실시 설계비를 제외한 사업비 2억 8,000만원은 감액하고 전체적으로 1억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정비 사업입니다. 지량4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로 국비 3억 5,000만원이 추가 교부되어 군비 3억 5,000만원을 포함한 총 7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하단부에 농업생산기반 확충 2018년 가뭄극복 농업용수개발 사업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뭄극복 농업용수 개발사업 8,0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8,000만원을 확보하여 가뭄피해 우려지역에 영농기 농업용수 확보를 통한 가뭄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271쪽에 편안한 물길 조성 용·배수로 정비 사업에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충청남도 제2회 추경 예산액이 반영된 금산읍에 아인리 용·배수로 정비 사업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참고로 미 반영된 아인리 용·배수로 정비 사업은 2019년도에 본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정주환경개선사업으로 사업은 제원면 구억리 구억교 재 가설공사 등 9개 지구에 대하여 교량설치와 용·배수로 및 세천 정비 등을 통해 살기 좋은 정주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6억 8,0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진산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시설비 2억원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진산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은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74억 9,000만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현재까지 진산에 행복누리센터 다목적 강당, 체험관, 특산품 전시판매장, 방축마을 주차장 조성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행복누리센터와 다목적 강당 등의 효율적 운영관리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 의해서 태양광 설치가 필요하여 추가적으로 사업비 2억원을 확보하여 태양광 설치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만들기 중간 조직지원 사업의 편성 목 변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을 만들기 중간조직지원은 농촌마을 사업의 확대 추진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미흡하고 마을과 현장의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의 한계에 따라서 민관 협력지원 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지난 8월 20일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회 추경에는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집기류 구입 등을 위하여 인건비 및 연구용역비 일부를 감하고 사무관리비 및 자산취득비를 증액하여 실정에 맞게 편성 목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대산 권역 단위 종합개발사업 시설비 3,000만원 및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억 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서대산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은 2014년도부터 2018년도 12월까지 47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올해까지 공동생활 홈 마을 한마음 복지회관 건강증진체육관, 마을공동 급식실 행복경로당이 건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물 내부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비품이 미 설치되어 추가적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성당2리 경관단지 조성에 있어 추가 식재를 위하여 시설비 3,000만원을 확보하여 권역사업을 완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정 장대권역 종합정비사업의 편성 목 변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농어촌 공사의 위·수탁하여 추진한 추정 장대권역 종합정비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에서 1억 6,000만원을 감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편성 목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적벽강 권역단위의 종합개발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적벽강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은 2013년부터 2018년 12월까지 32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올해까지 다목적 교육센터 주차장 등 주민편익시설 정비 적벽강 휴양의 집 리모델링 저온저장고 리모델링 적벽강 순례기 조성, 적벽강 화합의 길 조성이 완료 됩니다. 하지만 적벽강 화합의 길 조성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용지매수비가 발생하였고 물가 상승분 및 세부계획에 누락된 부분을 추진하기 위하여 4억 7,300만원을 계상하여 권역사업을 완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반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에 논밭 및 마을공터, 야산 등에 방치된 폐비닐, 폐농약 용기 등 영농폐기물에 대한 단기간 집중 수거로 농촌 환경오염 방지 및 농촌 환경개선을 통한 깨끗한 농촌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거처리 추진에 필요한 인건비 1억 6,800만원과 운영비 6,000만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올해 12월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병국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269쪽에서 27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설계는 진행 중에 있고요. 나머지 부족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전체 25억을 가지고 내년도와 계속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교통량 조사는 매년 일정한 기간에 정해진 위치에서 교통량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미 다 끝낸 사항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체적으로는 27억 2,2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요. 금년도에는 당초에 배정된 예산을 가지고 일단 설계를 추진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그것은 지원되는 사업이 계속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본 연도에 설계가 완료되면 내년 연초에 발주해서 본격적으로 계속적으로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한발대비로 갑자기 내려온 사업인데요. 이것은 부리면 현내리 등 15개 지구입니다. 주로 급히 해야 할 사항들을 장비를 임차한다든지 물품을 구입해서 급히 소화시켜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장비는 굴삭기라든지 급수차 이런 것을 지원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양수기라든지 송수호스 이 사항이 되고 관정개발은 포함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예 마무리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권역사업으로 계속 해 왔는데 자체하던 사업을 위·수탁으로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조금 더 보완해서 용지매수라든지 추가로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소화해서 금년도에 다 마무리 짓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민주 위원 거수) 신민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고 반환금이 15건에 3억 6,271만 3천원이고요. 도비가 23건에 1억 1,026만 7천원인데 사업을 마치고 잔액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수 수영리인데요. 이분이 당초 사업을 시작했다가 그 주변에 사업 여건이 안 맞아서 관광농원 사업을 포기해서 예치비를 저희들이 복구 예치비를 받아 놓은 복구비를 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관광농업은 자력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산지전용 부분이 있어서 복구 예치비를 저희들이 받아 놓았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그 복구비를 활용해서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임야를 복구하려고 하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다 당사자 예치금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신민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2019년도에 본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 당초 도비를 도에서 지원해 준다고 했었는데 그 지원이 안 돼서 부득이하게 감액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19년도에 지원을 해 주기로 약속 받아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원래 사업추진하다 보면 자부담이 확보가 되어야 되잖아요. 자부담 미확보 인해서 부담 능력이 없어서 이 추진이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감액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음으로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61쪽에서 70쪽까지입니다.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운용계획안 63쪽입니다. 2018년도 인삼산업진흥기금 기정액이 15억 8,545만 3천원으로서 1억 1,212만원이 증액하여 15억 8,66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입상세 내역으로서는 통합관리기금 10억 45만 2천원과 예치금 5억 8,182만 6천원, 이자수입 438만 7천원입니다. 지출은 수입과 동일하게 15억 8,666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인삼산업진흥기금은 20억 목표로 적립 중이며 목표액 달성 후 인삼제품 개발과 생산지원 사업, 인삼 관련 전문 인력육성 등 운영 기준에 맞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기금에 대해서는 여러 번 저희가 질의응답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친절하게 짚어 주셔서 시간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길기주 인삼약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지역경제과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지역경제과장님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이어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수 지역경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준수입니다. 지역경제과의 기업유치, 교통, 신재생 에너지, 일자리, 전통시장 청년몰 등 업무에 적극 지원해 주시는 안기전 위원장님 심정수 위원님, 신민주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9쪽 중간 부분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액 21억 1,165만 1천원에서 기정액 보다 7,770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의 보조결정 변경 사항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6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액 158억 8,178만 6천원으로 기정액 보다 5억 5,219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중간 부분 교통질서관리 노인교통사고 예방 홍보용품 제작은 도비가 2,150만원이 증액되고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쪽 무인교통단속 장비 설치지원은 도비 2,500만원이 보조 결정되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을 도비가 2,474만 7천원이 감액되어 감액되는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 상단부분 농어촌버스 추가 재정지원입니다. 인건비 인상에 따른 도비 3,500만원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를 신규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쪽 기타보상금 벽지노선 손실 보상은 도비가 142만 9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운수업계 보조금 유가 보조금은 주행세 안분율 조정에 따라 10억 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은 대상자가 없어서 7,143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예비마을 기업 지원은 이것도 대상자가 없어서 2,000만원을 감액하는 것이고요. 중간 부분 사회적 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은 도비와 국비 부분에 감액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래쪽 마을 기업은 공모사업으로 대상자가 없어서 1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쪽 상단에 그린 홈 보급사업 지원은 도비 변경으로 8,687만 6천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미니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은 도비 변경으로 7만 8천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아래 쪽 국고보조 반환금 5,317만 5천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512만 4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농공단지 특별회계 6억 2,15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23쪽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인삼약초농공단지 분양수입 5억 8,981만원을 감액하였고 군비 전입금으로 6억 2,15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중간 부분에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추부농공단지 기숙사 세탁기 구입입니다. 신규로 2,01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도비보조금 반환금 1,157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공단지 특별회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마치겠습니다.

남준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263쪽부터 266쪽,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 323쪽부터 3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 위원 거수) 신민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쪽으로 해서 경찰서에서 어쨌든 교통사고 예방 홍보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대신 그런 부분은 골고루 필요한 사람들한테 배부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선정하는 부분에서 사전 컨설팅을 받고 그 선정하는데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내년에 신청을 하려고 컨설팅을 받은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이게 컨설팅을 받아서 거기에 선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는 본 예산에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컨설팅을 몇 군데에서 받고 있어요. 그래서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9년도에 원금 상환부분은 계상이 되어 있고요. 올해는 아직 전체적으로 저번에 한번 말씀주신 대로 다 이렇게 확보를 해서 상환하면 좋은데 예산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조금 여의치 않아서 계상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오늘 순서는 지역경제과를 마지막으로 산회 선포까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의 다섯 분의 팀장님이 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산회가 선포되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사 부탁 말씀드립니다. 남준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제254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충청뉴스 최병선 부장님 환영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