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김유한입니다. 평소 구민들의 건강한 생활과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범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 요구액은 전년도 41억5,152만7천원보다 4억2,736만6천원이 감액된 37억2,416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원인은 국고보조금 등에서 기금이 많이 줄어든 것입니다. 112쪽 중간 부분 세부항목별 내역으로는 213-01 증지수입으로 각종 인허가 및 제증명 수수료수입은 496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113쪽 중간 부분 214-08 의료사업수입으로 환자진료, 유료예방접종, 제증명 및 검사 등 3종의 사업수입은 전년도보다 1,621만3천원이 증액된 9,89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쪽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223-01 과징금으로 약사법 등 위반 과징금 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117쪽 제일 윗부분입니다. 223-05 과태료수입으로 지정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외 2종에 대하여 전년도보다 590만원 줄어든 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쪽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511-01 국고보조금으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및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전년도보다 1,020만7천원이 줄어든 1억4,04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쪽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511-0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에 전년도보다 4,927만6천원이 증액된 1억2,852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5쪽 윗부분부터 126쪽 윗부분까지 511-03 기금으로서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 등 총 31개 사업에 전년도보다 4억9,728만3천원이 줄어든 18억4,14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125쪽부터 136쪽까지 부분입니다. 136쪽 중간 부분부터 137쪽 25째 줄까지 521-01 시․도보조금 등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 분석 위탁운영 등 39개 사업에 전년도보다 1,535만5천원이 증가한 14억9,8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59쪽입니다. 세출예산 전체규모는 전년도 86억9,099만원보다 7억7,578만6천원이 증액된 94억6,67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출예산을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59쪽 19번째 줄 건강증진사업은 국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기금, 시비, 구비 매칭 및 일부 자체 구비사업으로 총 50억8,461만5천원이며, 지역보건의료관리는 전액 구비로 500만8천원이며, 지역보건의료 계획수립을 위해 201-01 사무관리비에 계획서 작성 및 위원회 참석수당에 406만원을, 202-01 지역보건의료 관련 교육참석 국내여비에 9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9쪽부터 460쪽 윗부분까지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지원은 기금, 시비, 구비 매칭으로 총 5억5,235만4천원이며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에 6,229만원을 편성하고 202-01 국내여비로 20만원을,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0만원을, 307-05 민간위탁금은 보건소건강조사사업에 6,1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0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연환경조성사업은 전액 구비로 총 448만8천원이고 201-02 공공운영비에 380만8천원, 금연단속 관련 우편요금에 200만8천원, 금연시설 유지보수비에 180만원, 301-12 기타보상금에 공익신고 보상금에 대한 부담금 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0쪽 아랫부분부터 462쪽 맨 아래까지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은 기금, 시비, 구비 매칭으로 총 1억6,778만3천원이며 460쪽 아래부터 461쪽 아래까지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기금, 시비, 구비 매칭이며 금연지도점검요원 2명에 대한 인건비 3,48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1쪽 아래부터 462쪽 중간 부분까지 일반운영비는 7,289만2천원으로 기금, 시비, 구비 매칭이며 201-01 사무관리비는 7,219만2천원이 되겠으며 금연단속 관련 홍보 등에 669만2천원을, 운영교재 제작에 350만원을, 사업교육비 등에 100만원을, 462쪽 윗부분 되겠습니다. 지도원 활동물품 등에 100만원을, 홍보물품 등 구입에 4,500만원을, 성공자 기념품 구입에 1,500만원을, 201-02 공공운영비로 금연지도원 상해보험 가입 등에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01 국내여비로 금연지원서비스사업 교육 및 회의참석에 100만원을, 301-12 보상금으로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에 900만원을, 307-01 의료비 및 구료비로 금연 결심자에게 제공하는 금연보조제 등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2쪽 맨 아래부터 463쪽 윗부분까지입니다. 만성질환 전문가 교육지원사업에 기금, 구비 매칭이며 201-01 사무관리비로 만성질환 전문가 교육지원을 위해 2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3쪽 13째 줄부터 같은 쪽 아래에서 13째 줄까지 건강증진사업 활성화는 전액 구비로 3,808만2천원이며 201-01 사무관리비는 총 168만원으로 건강생활실천협의위원회 참석수당 63만원을,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0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2-01 정신보건사업 교육 및 회의참석을 위해 142만2천원을,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204-03 특정업무 수행경비에 보건소 직원 51명의 대민활동비 3,060만원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4명의 대민활동비로 120만원을, 301-12 일반보상금으로 보건의료지원 행정서비스 착오에 따른 보상금으로 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3쪽 아래에서 13째 줄부터 465쪽 아래에서 10째 줄까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은 기금, 시비, 구비 매칭이며 총 1억8,9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463쪽 아래에서 464쪽 아래까지 일반운영비는 총 4,550만원이며 201-01 사무관리비는 3,350만원으로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운영 및 홍보에 1,300만원을, 영양플러스사업 운영비 400만원, 재활사업 운영비 500만원을,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 운영 및 홍보 500만원을, 모자보건사업 운영 및 홍보에 300만원을, 통합건강증진사업 교육비 등 350만원을 편성하고 201-02 공공운영비로 차량유지 및 유류비로 600만원을, 201-03 행사운영비로 통합건강증진사업 행사운영에 600만원을, 202-01 국내여비로 교육 및 회의참석을 위해 300만원을, 301-09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에 1천만원을, 465쪽이 되겠습니다. 307-01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는 총 1억3,134만원이며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지원에 9,634만원을, 심뇌혈관질환 관리 소모품 등 1천만원을, 조기치매검진사업비 900만원, 재활사업 물품 등 300만원을, 임산부 철분제 900만원, 임산부 엽산제 200만원을, 모유수유클리닉에 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65쪽 아래에서 10째 줄부터 466쪽 19째 줄까지 건강상담센터 운영은 전액 구비로 총 8,693만1천원이며 465쪽 아래부터 466쪽 윗부분까지 101-04 인건비는 총 7,394만1천원으로 구청, 남산4동, 대봉2동 상담센터 근무 기간제근로자 간호사 3명에 대한 보수입니다. 같은 쪽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액 구비이며 201-01 사무관리비에 센터 운영 및 홍보, 근무자 피복비, 체성분기기 분석지, 토너 및 기타 사무용품 등에 489만원을, 민간이전 307-01 의료 및 구료비에 혈당측정검사지, 콜레스테롤 측정검사지, 검사 관련 소모용품 등에 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6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20째 줄부터 467쪽 아홉째 줄까지 정신보건건강사업은 기금, 시비, 구비 매칭으로 총 7억620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466쪽 중간 부분 세부내역으로 치매치료관리비지원에 있어서는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조기에 치매를 치료하기 위한 치매치료관리비지원에 1,846만8천원을, 같은 쪽 아랫부분 정신재활시설 운영에 있어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위탁기관 운영지원에 2억4,648만5천원을, 467쪽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지원에 있어 307-05 민간위탁금으로 센터 운영지원에 2억4,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10째 줄이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은 기금, 시비, 구비 매칭이며 307-05 민간위탁금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비로 5,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23째줄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은 기금, 시비, 구비 매칭이며 307-05 민간위탁금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기관은 경북대학교병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 7,1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아랫부분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역시 기금, 시비, 구비 매칭으로 총 7,028만9천원이며 101-04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 인건비로 1,587만원을 편성하고 468쪽 일반운영비는 기금, 시비, 구비 매칭에 총 3,141만9천원으로 201-01 사무관리비는 2,441만9천원이 되겠으며 치매안심센터 리플릿 제작, 홍보물 구입에 500만원을, 차량 등 리스 및 임차료에 1,200만원을, 사무용품 및 프로그램 운영 재료구입 등에 500만원을, 치매 관련 교육 등록 및 참석비에 141만9천원을, 지역사회협의체 위원 참석수당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는 200만원으로 치매안심센터 차량유지비에 100만원, 장비 등 부품 수리․교체비에 100만원을, 201-03 행사운영비로 치매극복주간 행사를 위해 500만원을, 아랫부분 여비도 기금, 시비, 구비 매칭이며 202-01 치매사업 관련 교육 및 회의참석 여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9쪽 일반보상금도 기금, 시비, 구비 매칭으로 1천만원이며 301-09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등에 500만원을, 치매가족 휴게실 운영 및 자조모임 지원에 500만원을, 같은 쪽 민간이전금도 기금, 시비 구비 매칭으로 1천만원이며 307-01 의료 및 구료비로 조호물품 구입에 500만원을, 조기치매검진사업비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 33째 줄이 되겠습니다. 치매노인 공공후견 사업은 기금, 시비, 구비 매칭으로 일반운영비 201-02 공공후견심판절차 비용에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9쪽 아랫부분부터 473쪽 아랫부분까지는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으로서 기금, 시비, 구비 매칭이며 총 11억1,95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470쪽 난임부부 지원을 위해 307-01 의료 및 구료비로 난임부부 시술비 체외수정 지원에 540만원을,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성격의 출산축하금 지원사업에 3억6,051만원을 편성하였고 470쪽 중간 부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영유아검진비 지원을 위해 307-05 민간위탁금으로서 영유아 건강검진에 150만원을, 470쪽 아래부터 471쪽 위쪽까지 영유아검진 보건소 유지관리비 부분에 일반운영비로서 201-01 사무관리비에 영유아검진 홍보물 등 제작을 위해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1쪽 10째 줄부터 영유아 발달장애정밀검사비 지원에 있어 307-01 의료 및 구료비로 영유아 발달장애정밀검사비 지원에 50만원을,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을 위해 307-01 의료 및 구료비로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에 365만2천원을, 같은 쪽 모자보건수첩 제작으로서 307-05 민간위탁금으로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표준모자보건수첩사업 위탁 제작발급을 위해서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1쪽 아래부터 472쪽 13째 줄까지 역시 기금, 시비, 구비 매칭으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위해 307-05 민간위탁금으로 240만원을, 472쪽 14째 줄 되겠습니다. 임산부․영유아 지원은 자체사업으로서 전액 구비입니다. 총 928만9천원이 되겠으며 일반운영비 201-01 모자보건사업 안내 홍보물 및 책자인쇄에 300만원을, 202-01 모자보건사업 교육참석 여비로 88만9천원을, 301-09 출산준비교실 운영을 위해 240만원을, 307-01 의료 및 구료비는 300만원으로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등에 구비로 100만원과 예비신부 건강검진 풍진검사비에 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아랫부분 컬러풀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은 시비, 구비 매칭으로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둘째이상 출생아 양육지원금으로 4억7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맨 아래부터 473쪽 윗부분 여덟째 줄까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시비, 구비 매칭이며 307-0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에 1억8,36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3쪽 윗부분 아홉째 줄이 되겠습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은 기금, 시비, 구비 매칭이며 307-01 의료 및 구료비로 1,270만원을 편성하고 같은 쪽 중간 부분 22째 줄이 되겠습니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이며 307-05 민간위탁금으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에 6,521만2천원을, 같은 쪽 아랫부분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은 시비, 구비 매칭이며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출산축하용품 지원에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3쪽 맨 아래부터 475쪽 22째 줄까지 맞춤형 방문보건건강관리사업으로서 국비, 기금, 시비, 구비 매칭이며 총 5,697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474쪽 맨 위쪽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지원은 전액 구비로 총 1,370만원이며 201-01 사무관리비는 470만원이며 방문보건사업 홍보물품 구입에 190만원을, 방문인력 7명의 근무복 상하 구입에 280만원을, 307-01 의료 및 구료비로 방문보건사업 약품 및 소모품 구입에 900만원을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12째 줄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 암관리 지원사업은 기금, 시비, 구비 매칭이며 307-01 의료 및 구료비로 재가 암환자 관리에 458만원을, 같은 쪽 25째 줄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으로 1,619만3천원이 되겠으며 일반운영비는 총 1,444만원으로 201-01 방문건강관리 운영에 1,300만원과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 교육비에 144만원을 편성하고 307-01 의료 및 구료비에 방문건강관리 물품 17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5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건강주치의 사업은 시비, 구비 매칭으로 총 2,250만원이며 일반운영비 201-01 홍보물품 구입 등에 1천만원을, 307-01 의료 및 구료비 로 주치의 사업 약품 및 소모품 구입에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5쪽 중간부터 476쪽 아래에서 11째 줄까지입니다. 국가예방접종은 기금, 시비, 구비 매칭으로 총 12억1,132만원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으로 예방접종사업 운영에 있어 307-01 의료 및 구료비는 450만원이며 모자보건 위생용품에 100만원, B형간염백신 유료 구입에 350만원을, 같은 쪽 아랫부분 국가예방접종사업 예방접종 실시에 있어 민간이전 307-01 의료 및 구료비로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총 12억682만원을 편성하고 세부내역으로 어린이 예방접종은 7억3,283만2천원이 되겠으며 보건소 약품비에 2,372만8천원을, 민간의료기관 접종비는 7억910만4천원을, 476쪽 어린이집․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독감예방접종은 총 8,500만원으로 보건소 약품비에 290만원을, 민간의료기관 접종비에 8,210만원을, 같은 쪽 성인 예방접종은 3억8,646만8천원이 되겠으며 노인 인플루엔자 보건소약품비에 800만원을, 민간의료기관 접종비에 3억6,506만원을, 노인 폐렴구균 보건소약품비에 1,314만원을, 장티푸스 보건소약품비에 22만원을, 신증후군 출혈열 보건소약품비에 4만8천원을, 그리고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에 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6쪽 아랫부분부터 480쪽 아래에서 10째 줄까지입니다. 공공보건의료사업 운영은 기금, 시비, 구비 매칭 및 일부 자체사업이며 총 3억5,79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476쪽 아래부터 477쪽 윗부분까지 진료사업 운영 및 활성화는 구비 자체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1,499만3천원을, 201-01 사무관리비는 596만원이며 의료폐기물 처리수수료에 180만원을, 의사 3명, 의료기사 6명, 간호사 13명의 보수교육비에 130만원을, 의사, 의료기사, 간호사 등 22명에 대한 피복비로 286만원을 편성하고 477쪽 윗부분에 202-01 의사, 의료기사 9명 보수교육 참석여비로 213만3천원을, 203-03 공공보건의료사업 활성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을, 307-01 의료 및 구료비로 처방전과 약봉투 등 13종의 용지 구입에 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7쪽 중간 부분 21째 줄부터 일반진료사업은 총 385만2천원이며 전년도보다 4,220만원 정도가 감소한 이유는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른 것으로 인건비가 줄어든 것입니다. 같은 쪽 201-01 의료․건강진단․의료약무업무 교육등록비에 63만원을, 201-02 진료장비 유지보수비로 80만원을, 202-01 의료․건강진단․의료약무업무 교육 및 평가 국내여비로 142만2천원을, 307-01 의료 및 구료비로 진료약품 및 소모용품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아랫부분 치과진료사업은 총 591만4천원이며 일반운영비는 384만원이 되겠으며 201-01 사무관리비는 구강용품 및 홍보물품에 264만원과 구강보건사업 교육등록비로 10만원을 합해서 274만원을, 201-01 치과용 포터블 엑스레이 등 진료장비 수리비로 110만원을, 478쪽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202-01 구강보건사업 관련 업무교육 및 평가참석 여비로 47만4천원을, 307-01 의료 및 구료비로 치과약품 및 소모품 구입에 160만원을 구비로 편성하였고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비에 불소도포 180만원을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78쪽 중간 부분부터 479쪽까지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은 기금, 시비, 구비 매칭이며 총 9,308만원을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으로 201-01 결핵 홍보 및 검체 배송비용에 272만7천원을, 202-01 결핵 접촉자조사 등 여비로 144만원을, 307-01 의료 및 구료비는 총 8,891만3천원이며 결핵 역학조사 등에 4,306만3천원을,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 지원에 1,053만원을, 결핵환자 가족접촉자 조사에 434만원을, 입원명령 대상환자 지원에 102만원을, 결핵고위험군 잠복결핵감염검진에 2,996만원을 편성하였고 479쪽 중간 부분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은 전액 기금이며 307-02 결핵환자 관리를 위해 경대병원, 동산의료원, 곽병원에 지원하는 보조사업비로 2억6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아랫부분 한방진료사업은 전액 구비로 총 1,240만8천원이 되겠으며 일반운영비는 146만원으로 201-01 한방진료사업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을, 한방진료실 1명의 업무교육 등록비에 21만원을, 201-02 한방진료실 전침기 외 4종의 장비수리에 25만원을, 202-01 한방진료업무 관련 교육 및 평가참석 2명의 국내여비로 94만8천원을, 307-01 의료 및 구료비로 한방진료 약품 및 소모품 구입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9쪽 맨 아래부터 480쪽 13째 줄까지 신속대응반 운영지원은 전액 기금과 시비이며 201-01 사무관리비에 신속대응반 운영지원비로 150만원을, 480쪽 14째 줄 심폐소생술 교육지원은 전액 구비로 201-01 사무관리비에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홍보에 20만원, 같은 쪽 18째 줄 공공약국 운영지원은 자체사업으로서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공공약국 야간 운영지원을 위해 1,800만원을 전액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만 12월 5일 대구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전액 시비로 지원하기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1,800만원에 대한 구비는 전액 삭감하셔도 되겠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 저소득층 의료비지원은 시비, 구비 매칭이며 저소득층 어르신 무료틀니 지원사업비로 307-01 의료 및 구료비는 틀니 제작에 3,5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0쪽 아랫부분부터 483쪽 아래에서 17째 줄까지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은 기금, 시비, 구비 매칭 및 일부 자체사업이며 총 4억4,93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480쪽 아래에서 11째 줄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에 있어 307-05 민간위탁금에 의료 관련 감염표본감시기관 3개소 경북대학교병원, 동산의료원, 곽병원 운영지원에 각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1쪽 맨 위에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지원은 전액 기금과 시비이며 307-05 민간위탁금에 응급실 이중감시 운영, 감염병 전문가 운영으로 1,020만원을, 같은 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은 기금, 시비, 구비 매칭이며 405-01 자산취득비로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에 따른 개인보호구인 공기호흡기 세트 및 무전기 구매에 344만원을, 같은 쪽 아래에서 12째 줄부터 맨 아래까지가 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사업은 자체사업이며 전액 구비로 756만6천원이 되겠으며 일반운영비는 267만원으로 201-01 사무관리비에 감염병 종류별 예방 홍보물에 150만원을, 감염병 관련 교육 1명의 등록비에 21만원을, 감염병 예방추진, 신종감염병 발생 등 비상근무자 급식비로 96만원을, 202-01 국내여비는 인플루엔자 접종 교육참석 2명, 감염병 교육 등록자 2명, 결핵업무 교육 및 평가참석 2명에 국내여비 189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481쪽 맨 아랫줄부터 482쪽 윗부분에 여섯째 줄까지가 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업무의 활성화 추진을 위한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482쪽 일곱째 줄부터 483쪽 21째 줄까지 방역소독사업은 자체사업으로서 전액 구비 총 3억8,494만8천원이 되겠으며 101-04 인건비는 방역소독사업 기간제근로자 16명에 대한 보수로서 3억42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2쪽 중간 부분 201-02 공공운영비는 410만원이며 방역차량 2대 및 이륜자동차 4대 보험료와 유지수선비에 100만원을, 분무기 등 각종 방역장비 유지보수비에 310만원을, 202-01 방역직무 관련 교육 및 평가참석 2명에 대한 국내여비 47만4천원을, 482쪽 아랫부분에서 483쪽 중간 부분까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7,614만원이 되겠으며 206-01 재료비로 분무약품, 연무약품, 모기유충 구제약품 등 방역약품 구입에 6,496만원을, 차량 2대, 이륜차 4대, 휴대용 연막연무소독기 6대 동력유류비 등 방역용 유류비에 798만원을, 방역용품에 장갑, 조끼, 모자, 타월, 마스크 등 32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1,98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83쪽에 중간 부분 예방접종 지자체 지원은 시비, 구비 매칭이며 307-01 의료 및 구료비로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량 329명에 대한 비용으로 917만2천원을, 483쪽 아래에서 17째 줄부터 485쪽 아래에서 13째 줄까지 건강진단검사사업은 자체사업이 대부분이지만 일부 기금, 시비, 구비 매칭이 있으며 8,16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일반검사는 전액 구비로 총 4,792만원이 되겠으며 그중 일반운영비는 1,951만8천원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총 380만원을 편성하고, 483쪽 아래에서 셋째 줄부터 484쪽 윗부분까지 201-02 공공운영비는 시설장비 유지보수를 위해 검사실 기기에 1,571만8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84쪽 위에서 16째 줄 201-01 건강진단검사 및 물리치료 관련 교육참석 등에 대한 국내여비에 213만3천원을, 같은 쪽 중간 부분 민간이전은 총 2,626만9천원이며 307-01 의료 및 구료비로 장내 세균 등 각종 검사시약대로 1,862만4천원을, 또한 물리치료실 소모품 구매에 334만5천원을, 방사선실 소모품에 환자용 가운 등 30만원을, 저소득층 유방초음파 검진비 지원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5쪽 윗부분 국가건강검진사업은 기금, 시비, 구비 매칭이며 민간이전 307-05 수급권자 건강검진비용 지원에 1,941만원을 편성하고 같은 쪽 중간 부분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는 기금, 시비, 구비 매칭으로 총 1,436만4천원이 되겠으며 의료 및 구료비로 에이즈 진단시약 구매 등에 234만4천원을, 성매개 감염병 검진 및 치료비 지원에 34만4천원을, 후천성면역결핍증 에이즈 진료비에 1,16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5쪽 중간부터 486쪽 아래 청사운영 앞부분까지 국가암관리사업은 기금, 시비, 구비 매칭이며 총 2억3,822만4천원을 편성하고 세부내역으로 485쪽 아랫부분부터 486쪽 윗부분까지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은 1억3,964만8천원이 되겠으며 201-01 사무관리비로 1,500만원을, 307-05 국가암검진사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의료기관에 지원하는 비용 1억2,46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6쪽이 되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 암관리 지원에서 307-01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9,85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6쪽 중간부터 487쪽 아랫부분까지 청사운영은 시비 160만원, 구비 2억6,910만원이며 총 2억7,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6쪽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9,910만원이 되겠으며 201-01 사무관리비로 당직수당 등에 1,838만원을, 같은 쪽 아래부터 487쪽 아래까지 공공운영비로서 1억8,072만원이며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에 1억870만원을, 정화조 청소, 방역소독 등 각종 수수료에 3,710만원을, 건물 유지보수, 시설장비 유지보수 등에 2,772만원을, 자동차세 40만원을.

잠깐만요. 물 한잔 드시고, 천천히 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보험료는 카니발 1대, 소형화물 3대, 구급차 1대에 대해 180만원을, 차량정비 유지비 및 유류대로 카니발 1대, 소형화물 1대, 구급차 1대에 대하여 500만원을, 487쪽 아랫부분 민간위탁금으로서 청사 청소용역을 위해 7천만원을, 487쪽 맨 아랫부분부터 506쪽 윗부분까지는 보건소 행정운영경비로서 인력운행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국비, 기금, 시비 및 구비 매칭으로 지원되나 일부가 구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총 43억8,216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8쪽부터 499쪽까지 보건과 직원 39명과 위생과 직원 16명의 정규직원 55명에 대한 인건비로서 총 42억3,577만1천원을 전액 구비로 편성 요구하였으며 상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야별로 490쪽 맨 아래부터 506쪽 윗부분까지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 26명에 대한 보수로 총 7,191만7천원이며 기금, 시비, 구비 매칭으로 지원하는 인력은 22명입니다. 분야별로 금연지원 서비스사업 금연클리닉 운영에 2명, 통합건강증진사업에 6명, 재활사업 10명,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5명, 방문건강관리사업 6명,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에 1명, 결핵실 운영에 1명,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 1명이며 다만 501쪽과 502쪽 진료실 간호사 2명과 504쪽 아래부터 506쪽 윗부분까지 인건비 3명을 합한 총 4명은 전액 구비로 인건비를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506쪽 기본경비는 전액 구비로서 1억4,639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는 3,007만원이 되겠으며 사무관리비로 신문구독료 등에 1,135만원을,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직원 급식비에 1,872만원을 편성하였고 202-01 국내여비로 9,840만원을, 203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1,072만원, 기관운영을 위한 법정경비로 330만원을, 203-02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 취미클럽, 체육대회 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 220만원을, 203-04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법정경비로 522만원을, 204-01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는 소장님과 과장 2명에 대한 법정경비로 7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편성한 예산 대부분이 국비, 기금, 시비, 구비 매칭이며 필수 불가결한 예산임을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소장님을 비롯한 저희 직원 일동은 주민들이 늘 건강하면서 만족할 만한 좀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은 물론 양질의 보건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469페이지에 치매노인 공공후견 심판절차 비용이라고 120만원이 편성되었는데요. 공공후견 절차가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올해 신설된 사업인데요. 사업목적이 치매노인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인권보호를 위한 후견인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2018년 9월 20일 날 치매관리법이 개정되어서 신설됐는데 내용은 일상생활에서 의사능력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있는데요. 의사결정의 대리나 지원이 필요한 치매환자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해 줄 수 있는 가족이 없는 치매환자, 또는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권리침해의 위험이 상당한 치매환자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즉 법인이나 사람이 후견인이 되어서 가족이 없는 치매환자를 돌봐주는 제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480페이지에 공공약국 운영지원이 구비인데 시비로 다 됐다고 말씀하신 것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12월 5일 날 시의 의결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1,800만원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공약국 지원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시비로 된 건 좋고요. 야간에 운영하게 되는데 공공약국 운영 희망신청자가 있겠습니까?

꺼리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남산동에 그분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분들이 부담을 좀 가지는 것 같아서 시 약사회하고 저희들하고 또 우리 중구 약사회가 선정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이 있을 건데 그 사람들을 하게끔 하는 게 약사회 거기 부탁해서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하면 사실상 많이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기 때문에 약사회에 부탁하는 형식을 취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왕 시비를 받으니까 꼭 선정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486페이지에 청사운영 사무관리비. 무인경비관리 예산에 기준단가가 5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서하고 비교해 보면 봉산문화회관에는 27만원이고요. 향촌문화회관은 25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세 곳을 비교해 볼 때 보건소는 관리비가 2배가 되는 금액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봉산은 4층 건물이고 저희는 6층 건물에다가 또 건물면적이 훨씬 크고 이래서 무인경비시스템 쪽에서도 산정한 금액이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원래 물건을 사도 조금 살 때보다 많이 살 때가 싸다고 하는데 면적이 크면 관리비 단가가 적어지는 것 아닌가요?

면적도 있고요. 보건소 내에 각 실별로 고가의 장비가 있어서 각 실별로 또 많이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봉산이나 다른 건물은 밖에 외곽만 해도 되는데 저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별로 안전장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금액이 좀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배가 되는 건 좀 많은 것 같은데 한 번 더 점검을 해주십시오.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05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대해 물어볼게요. 총 11개 분야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보면 기금과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7건, 구비만 전액 집행되는 사업이 4건 있습니다. 민원실, 구강보건실, 물리치료사, 진료실 간호사 4개 분야는 구비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기금과 시비 모두 지원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보건소에 무기계약근로자가 총 26명 있는데 사실상 물리치료사나 민원실 보조인력, 구강보건실, 진료실 간호사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해도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 사업이라서 이 4명은 자체 구비로, 특히 올해 기간제에서 전환이 된 직원들이기 때문에 구비로 편성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구비지만 다음에는 기금하고 시비를 좀 받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만 매번 4명에 대해서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완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보건복지부하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만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486페이지 중간에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 암관리 지원 여기에서요.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대상이 어떻게 되며 개인별 지원 최대금액은 얼마까지 지원됩니까?

지원대상은 사실상 의료급여 수급자하고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전체 암종이 되겠고 건강보험 가입자는 5대 암하고 폐암이 되고요. 소아․아동 암환자도 지원항목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원금액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최대 급여 120만원, 비급여 100만원이고, 건강보험 가입자는 최대 급여 200만원, 소아암은 전체 최대 본인부담금 2천만원까지가 되겠고, 백혈병은 3천만원까지 되겠습니다. 지원기간은 암 의료비지원 개시연도 포함해서 연속 3년 자격에 해당할 시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연속 3년이 지나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건 저희 보건소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개별부담이 되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해서 지원을 하는 걸로,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요.

3년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금액을 다 지원해 주고, 한도 내에서 해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무조건 이 금액을 주는 게 아니고 한도 내에서 진료받은 금액을 주는 거고 기간은 3년이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483페이지입니다.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예산이 2018년도에 비해 600만원 정도 증액됐던데 접종 대상자는 누구이며 또 접종 인원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무료 인플루엔자는 329명 정도가 대상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1인당 백신비 9,050원, 시행비 1만8,800원 이렇게 해서 91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내 만 13∼64세 장애 1, 2급 및 사회복지시설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인플루엔자 독감예방접종 약품비와 위탁의료기관 접종시행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방접종 인원이 보건부에서 줄어든 것으로 통보가 왔기 때문에 금액이 감액된 것 같습니다.

장애인분하고 나이 드신 분하고.

예. 관내 만 13∼64세 장애 1, 2급이나 또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분이 줄어서, 저희들이 숫자를 보건복지부에 보냈습니다만 그에 맞춰서 배정된 것 같습니다.

이건 장애인분들만?

예.

연세 많은 분도 지금 무료로 접종하고 있죠?

그건 장애인하고 다릅니다. 여기 이 부분하고는 다릅니다.

이 부분하고 다른 겁니까. 이걸 몰라서 접종을 못 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 홍보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복지시설하고 장애 1, 2급은 전부 개별로 통보를 하고, 시설에서는 전부 같이 와서 맞고 합니다.

연락하면 거의 다 접종을 하고 있습니까?

예. 아예 거동을 못 하는 분 빼고는 전부 다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474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방문인력 근무복 구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방문인력 근무복 구입으로 280만원 신규 편성했는데 겨울 동복을 포함해서 1년 동안 필요한 근무복 구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18년도에 예산이 삭감돼서 동절기 근무복을 못 해줬습니다. 올해 꼭 해서 동절기에 방문인력들이 추위에 떨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싶어서 반영한 겁니다.

올해 많이 추울 걸로 예상되는데 올겨울 동복 구입을 해서 하도록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487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청사 청소용역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사 청소용역비가 1천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편성예산은 원가조사 용역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나온 금액입니까?

전문기관에 의뢰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용역비가 100만원 정도 드는데 예산이 없어서 용역을 하지 못하고 일단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구광역시지부의 원가계산서를 받았고, 한국산업경제개발원이라고 하는 용역업체가 있는데 하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차후에라도 원가 용역의뢰 수수료가 반영이 된다면 저희들이 해서 그거에 맞는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하는 것보다 용역회사에 맡겨서 전문기관의 용역에 따라 집행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차후에 저희 용역 수수료가 반영되면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집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에는 내시변경이 2018년 1년간 몇 번 있었습니까?

내시변경은 2018년도에 세 차례 정도 있었습니다.

몇 월, 몇 월, 몇 월입니까?

추경할 때마다 계속 있었고 3차 추경까지 세 차례입니다. 추경이 5월에 있었고요.

제가 내시변경에 관한 서류를 달라고 했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만 그냥 메일로 문자를 보내주셨고 추경에 대한 내시변경 내역서를 보내주지 않아서 물어보는 거고요. 그것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61페이지에요. 201-01 사무관리비 한번 보시겠습니까? 금연사업운영 교재제작 등이 2018년 본예산에 보면 350만원으로 돼 있고, 1차 추경에 600만원으로 돼 있고, 2차 추경에 439만원이 돼 있고, 그리고 2019년 본예산에는 다시 2018년 본예산과 동일하게 35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것 바로 밑에 금연지도원 활동물품 등은 2018년 본예산이 100만원 돼 있고, 1차 추경에 300만원 돼 있고, 3차 추경에 500만원 돼 있고, 이것 또한 그대로 2019년에 100만원입니다. 보건소의 예산을 볼 때마다 이런 것이 한두 건이 아니고 계속 이렇게 돼서 저번에도 한번 물어봤는데 내시변경에 의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018년에 금액이 5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계속 늘었는데 갑자기 2019년에 사업이 줄어서 100만원으로 넘어간다는 것이 이해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연성공자 기념품 구입 항목이 301-11 보상금에서 201-01로 변경되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늘어난 사항이요.

제가 묻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닌데요. 금연사업운영 교재제작 등 하고 금연지도원 활동물품 등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에는 유독 내시변경이 많고 매칭사업인데 매칭사업이 늘었다 줄었다 했다가 추경에는 또 많이 늘었다가 본예산 넘어가면 줄었다가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도대체 왜 자꾸 왔다 갔다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018년 마지막 3차까지 350만원이 필요해서 돈을 썼다면 2019년에 350만원과 유사한 돈이 들어가야지 작년만큼의 사업이 된다고 보는데 다시 본예산만큼 돈이 줄어든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연사업운영 교재제작은 저희들 금연구역 지정이 확대되었습니다. 동성로하고 실내체육관하고 수창공원 이렇게 해서 금연구역 지정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더더욱 이상합니다. 과장님, 보십시오. 2018년 본예산 350만원에서 1, 2차 추경을 했으니까 금연구역이 확대되었는데 2019년에는 금연구역 확대가 줄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게 되면요.

2018년도 확대가 되었고요.

2019년은 줍니까?

2019년은 이미 지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추가 지정할 곳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기금이라든가 국비가 지원되면 저희들이 추가로 더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금연지도원의 활동물품 등은요?

금연지도원도 구역이 확대됐기 때문에 구역에 단속을 많이 해야 하고.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내년 2019년 본예산이 통과되고 난 뒤에 1차, 2차, 3차 추경이 들어갈 때 이 부분은 그러면 안 나옵니까?

저희들이 추가 지정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지정을 하도록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 책정을 대부분 작년과 유사하게 많이 하는데 여기는 유사하게 하지 않고 거꾸로 적게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다음에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나중에 저하고 별도로 얘기를 한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467페이지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인건비는 협력의사 한 분인데 다입니까?

예. 저희가 협력의사를 경북대학교병원에 있는 분을 기간제로 위촉을 했는데 한 분밖에 없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인건비가 한 분이면 한 분만 운영되는 겁니까?

협력의사는 1명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없습니까?

다른 직원은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5명이 있습니다.

직책이 어떻게 됩니까?

무기계약직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직인데 담당하시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무기계약직 다섯 분요.

치매사업 담당자 이혜진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무기계약직 5명에 간호사가 3명 있으시고요. 사회복지사 1명, 작업치료사 1명, 이렇게 센터에 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분들 인건비는 뒤쪽에 있습니까?

예. 뒤쪽에 무기계약직에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치매를 조기 발견해서 경증치매로 진단을 받으면 센터에서 무엇을 해주는 겁니까?

일단 치매검사를 해서 경증이 나오면 저희들이 치매로 등록을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치매 관련해서 지속적인 검사라든가, 그다음에 협력병원에 의뢰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무기계약직 5명 중 간호사분은 검사 부분을 지원해 주실 거고 사회복지사분은 상담을 해주실 거고 작업치료사분은 다른 부분을 또 하시는데 치매진단이 의사선생님에 의해서 결정이 나면 협력병원에 의뢰하는 역할까지 하는 겁니까?

예.

그 안에 치매 극복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극복에 대한 행사 부분이 들어가 있던데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까?

프로그램도 지원을 합니다. 치매가족 카페가 이번에 생겼습니다만 가족들하고 치매에 대해 더 악화되지 않는 진행 프로그램이라든가 각종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협력의사가 일단 치매 판명을 하면 협력병원에 보내서 감별검사도 하고 CT, MRI검사까지 해서 협력병원에서 관리를 해 줍니다.

그러면 지역협의체 위원은 수당을 주는 이유는 그러면 치매 대상자에 어떤 부분 때문에 위원회를 열어서 수당을 주는 겁니까?

치매위원회요?

지역협의체 위원 수당이라고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지역사회협의체 위원참석수당 100만원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46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지역사회협의체 위원참석수당 100만원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그걸 알려 주십시오.

중구 보건소 보건과 치매사업담당자 이혜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협의체는 치매관리 정책 지침에 의거해서 올해 처음 구성을 하였고 안에 내부에는 계명대학교 정신의학과, 신경과 의사분이나 아니면 주변에 기억학교 원장님이라든지 치매안심센터와 연계를 해서 사업의 자문을 구하고 또 협력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사회에 잠재되어 있는 치매 인력, 치매대상자들을 저희 센터로 연계를 하는 그런 역할들을 구하기 위해서 협의체 구성을 올해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상반기, 하반기 2번을 시행을 하는 거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에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0만원 부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서 그런 부분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이 사업 부분의 대부분 보니까 프로그램 교육 관련해서 프로그램 협의체 수당 주고 사무용품, 차량유지비, 차량 부속품 교체 이런 것 보면 2,442만9천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치매는 사실은 조기 발견이 최우선인데 60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치매조기 검진을 하고 사전에 예방하고 하는 부분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지. 어르신과 가족들한테 도움이 된다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 정부에서 국민치매 부담을 덜기 위해서 전국에 치매센터 많이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기금하고 시비, 구비 많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구 관내에 복지 관내에서도 치매지킴이 교육을 받고 예방 차원에서 방문서비스를 하는 인력도 계시고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인지프로그램을 진행하시기도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치매특별등급이라고 해서 그 제도를 요양보호사 선생님들한테 치매파트너와 함께 인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또한 경증치매의 경우에는 중구 관내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기억학교 등 다양한 치매에 관한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양한 치매부분이 있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치매센터는 거기에 대한 변별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거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저기서 하나, 비슷한 느낌이 든다면 지금 이 많은 지원금을 운영을 하는데 좀 다른 부분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왕 프로그램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하시려면 다른 치매를 하는 부분이랑 차이를 둘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아이디어를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470페이지에 보시면요. 첫째 아이축하금 지원 1억3,500만원인데 이거 구비입니까?

470쪽 말씀하셨지요?

예. 중간에 301-01 출산축하금 지원.

이건 시비하고 구비가 되겠습니다. 시비 70%, 구비 30%.

둘째아이는 시비, 구비인데 첫째아이가 구비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첫째아이는 구비입니다. 첫째아이는 50만원을 구비로 주는 겁니다.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확한 인원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알려주세요. 다른 구에도 첫째아이 축하금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중구만.

우리 중구만 하는 사업입니까?

예. 연간 출생하는 인원이 120명 정도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타구에 비해서 많지는 않지요?

예.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일주일에 10명이 되면 잘 될까 싶을 정도로 출산율이 저조한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신 474페이지 보시면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이게 사무관리비 홍보물이 190만원이고 그리고 방문근무복 40만원은 7명에 280만원인데 이거 방문간호 서비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밑에 301-01에 방문보건사업 약품 및 소모품 900만원 이거 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또 뭡니까? 방문간호 서비스에 대해서 제가 좀 잘 아는데 이 900만원은 무엇이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기는 위탁은 어디에 하고 있는지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보건사업 소모용품 900만원은 이건 대상자를 방문할 때에 민간이전입니다. 방문할 때에 필요한 약품을 구입해서 드리는 건데 파스라든지 혈당 및 콜레스테롤 스틱 등 이런 걸 해서 방문 시에 저희들이 드리는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됐는데요. 조금 전에 방문간호 부분은 저희 보건소의 직원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900만원 해서약품하고 이거 갖다 주시는 분은 또 민간업체에서 다른 직원이 가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산 성격이 민간에 주는 거기 때문에 주는 사람은 저희들이라도 민간에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지금 민간에서 그걸 받아서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민간에서 받아서 가는 곳은 없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주로 방문간호사가.

방문간호사가 이걸 들고 가는 거지요?

예. 그렇지요.

민간이전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요.

우리 원래 예산 성격이 보상금이라든지 그다음에 민간이전 이런 건 우리가 주민들한테 나눠주는 부분으로.

아, 보상금으로 주는 겁니까?

예. 보상금 성격인데 이건 보상금으로 볼 수 없고 민간한테 그냥 나눠주기 때문에.

민간이전 때문에 제가. 다른 데에서 또 가는 건가 해서 중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나 해서.

그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475페이지 경로당 건강 주치의 사업 운영 201-01에 보면 홍보물 구입이 1천만원 되어 있고 보건사업 약품 및 소모품이 1,250만원 해서 2,250만원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위탁사업으로 주는 겁니까? 맞춤형 방문서비스사업과 동일한 거 같은데.

이건 대구시에서 처음 이제 시도하는 사업인데요. 올해 처음 신설이 됐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한의사나 또 방문하는 분들이 시에서 선정을 해서 경로당 방문할 때에 저희들이 어르신들이 사는 데에 있어서 건강의료, 노인 만성질환 이런 부분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 물품하고 리플릿을 제작을 했고요. 이건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이 되겠고요. 시비가 80%고 구비가 20%입니다. 20%인데 어르신들한테 한의사를 비롯한 방문 진료하는 부분들이 한의사협회에서 나와서 가면서 방문할 때에 경로당을 방문할 때에 어르신들이 필요한 물품도 가지고 가고 홍보물품도 갖다드리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게 올해 처음 신설이 되어서 반영이 된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보건소의 정책사업의 평가에 보면 향후 개선 상황에 보면 노년층에 너무 치우친, 참여가 다양한 연령층의 확대 부분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관련 부서에 많은 협력과 효율적으로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 반면에 실질적으로 다른 곳은 많이 감소되어서 마이너스 되는데 청년, 아동 이런 쪽은 마이너스 되는데 노년층은 너무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정책평가 부분도 그렇게 있으니까 다음 예산부분이 들어갈 때에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형평성이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부터 지역협의체 하고 많은 협력을 해서 안 그래도 어저께 우리 남산복지재단 행사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감사패도 받고 이렇게 해서 지금 보건소가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위원님들 보시기에 부족한 면이 있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유한 과장님, 물부터 한 잔 드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게 할까요, 짧게 할까요? 484쪽 물품구입에 관해서 지금 나왔는데 디지털 방사선 촬영장치 500만원 1대, 의료영상 제작 전송 시스템 630만원 1대 아직 구입 미비된 상태입니까?

이건 처음이라서 저희들이 엑스레이 외국 판독을 의뢰하기 때문에 전송을 해야 되는 그런 체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2개 모델하고 그리고 단가 저한테 서면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487쪽 민간위탁금 청사 청소용역인데 이게 7천만원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7천만원이면 한 달에 580만원인데 조금 과한 건 아닙니까?

저희들이 아까도 위원님 한 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인건비 정도 상승분 하고 해서 노무비에서 간접비용 조금 더 추가로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원가계산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필요하다면 청사용역 의뢰 수수료가 100만원 정도 드는데 그걸 반영을 해서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신청사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깨끗한 상태라서 크게 안 해도 두 분 정도만 있어도 충분하게 가능한데 지금 이런 식이면 과다 책정된 느낌이 강합니다. 이건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요. 506쪽 신문구독이 6부로 되어 있는데 1만5천원 곱하기 6부인데 신문은 그러면 사무실에서 보십니까? 안 그러면 보건소장님 쪽에서 보십니까?

사무실에 비치해 놓기도 하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실에도 달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갖다 놓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485쪽 에이즈 및 성병예방보조입니다.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여기는 국비 50, 시비 50 이래 되어 있는데 위에 보면 50, 45, 5 이래 나옵니다. 5%는 어디서 잘못된 겁니까?

에이즈 말씀이십니까?

예. 재원비율을 갖다가 위에는 국비 50, 45, 5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서에는 지금 보면 지원예산이 국비 50%, 시비 50% 이래 되어 있습니다.

HIV는 성병진단 구매예산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되어 있고요. 치료비는 기금이 50%, 시비 50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2018년도 예산액보다 2019년도 요구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편이죠?

예. 그렇습니다.

5배 이상 오른 거 같은데.

중구에 에이즈환자가 지금 16명 있습니다마는 전원이 남자입니다. 혹시 모를 걸 대비해서 조금 예산을 보건복지부에서 조금 늘린 거 같습니다.

지금 타구에 비해서 에이즈감염자가 많은 편입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16명 지금까지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 보면.

타구에는.

타구에는 저희들이 현황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 죄송한데 구정질문 들어 갈게 있어서 그런데 타구 하고 비교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면 좀 제출해 주세요.

저희들이 단순 숫자는 파악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관내에 자갈마당이나 이런 데에 있어서 성병 관련해서 보건소 업무가 많을 겁니다. 자갈마당 성매매자들 성매매 하는 여성분들, 그분들도 보건소에 와서 관리 받고 있습니까?

요즘은 아닙니다. 보건소에는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일반병원이나 다른 데 이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안 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24시 이후에도?

예. 지금 두산동에.

예. 우선 24시까지 운영을 해 보고요. 효과가 좋으면 내년도에 의 회에 다시 보고를 드려서 06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가능한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임영광입니다. 오늘 제25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 동안 보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범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9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억3,909만6천원과 동일합니다. 112쪽 세부내역으로는 위생업소 인허가에 따른 수입증지 판매에 따른 수수료 수입으로 2,867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15쪽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수입으로 1,100만원 편성하였고 117쪽 과태료 수입으로 1,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국비보조금입니다. 137쪽에 있는 시․도비보조금과 연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2쪽과 137쪽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122쪽 국비 보조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1억1,277만원이고 대구시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6,965만원, 1,250만원 감액된 5,71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122쪽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 사업으로 국비 857만원, 137쪽 시비 625만원,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강화 수거 및 검사비로 122쪽 국비 180만원, 137쪽 시비 90만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로 122쪽 국비 1억원, 137쪽 시비 5천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509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과 세출예산 총액은 3억4,820만8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2.7% 940만3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하고 건전한 위생문화 정착을 위한 공중위생업소 관리 사업비로는 전년도 대비 50만5천원 증액된 2,023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불법게임기 압수물 운송 임차료 그리고 위생서비스평가 최우수업소 표지판 제작 등 사무관리비 650만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로 742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10쪽 식품위생안전관리 사업비로 전년도 대비 1,560만원 감액된 1,46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식품수거용 봉인지 및 봉투 구입 150만원, 음식문화개선 홍보사업 55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선진지 음식문화 벤치마킹 등 관외출장 여비로 101만6천원, 공익신고보상금 상환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지원 유통식품관리를 위한 출장여비로 450만원, 유통식품 검체 수거비로 950만원 편성하였고 511쪽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지원의 합동단속용 태블릿PC 통신요금 314만원, 그리고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지원 시니어 위생감시원 활동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수거검사비를 위한 출장비와 검체 수거검사비로 360만원을 편성하였고 512쪽 100인 미만 소규모 유치원 등 어린이급식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영양관리를 위한 중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 기호식품전담관리원 운영사업은 초등학교 주변 문방구나 슈퍼마켓 등에서 부정불량식품 판매방지를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전담관리원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480만원을 편성하였고 음식점 위생등급제 운영사업으로 17만2천원 증액된 875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건전영업 풍토 조성을 위한 위생업소 지도단속 사업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14만원 감액된 1,936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1회용 테이크아웃 빈 컵 받아주기 홍보물 제작에 600만원, 식중독 예방 관련 홍보물 제작에 600만원 그리고 식품수거검사 용품구입비로 240만원 등 식품안전 관련 홍보물 제작에 총 9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13쪽 행정운영 경비는 전년도 대비 566만원 증액된 5,8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위생과 직원 1명 충원으로 사무관리비 등 인건비 관련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4쪽입니다. 기금의 명칭은 대구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이고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운용 조례에 근거하며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주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2002년 5월 20일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중 기금사업의 목표는 식품위생수준 향상과 음식문화개선에 필요한 지원과 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 등 기금 고유목적 사업을 수행하고 2019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홍보 및 지원과 모범음식점 지원, 부정불량식품 신고자 보상금, 나트륨 줄이기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금 조성 및 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말 현재 기금 조성액 계획은 1억9,363만원이며 2019년 조성계획은 수입 1억3,200만원, 지출 1억1,694만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금년 대비 1,506만원이 증가된 2억869만원 적립할 계획입니다. 75쪽입니다.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수한 과징금과 기금 이자수입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음식문화 개선사업, 식품안전사고 예방 등 관내 식품위생업소 위생관리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76쪽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총괄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77쪽 수입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예금 이자수입으로 300만원, 과징금 1억원, 시비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600만원이 감액된 2,900만원 편성했습니다. 78쪽입니다. 2018년도 말 예치금은 1억9,363만원이며 총 수입금은 전년도 대비 총 1,659만4천원이 감액된 3억2,5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요인은 예치금 잔액과 대구시 보조금의 감소입니다. 다음은 79쪽 지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1,659만4천원 감액된 3억2,5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음식문화개선 및 안전한 식품위생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5,834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84만원, 소비자 감시원 활동비 1,500만원, 외식업조합 자율지도원 활동비 200만원, 과징금 수입에 따른 대구시 불입금 4천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 지원을 위한 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500만원 감액된 4,100만원이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나트륨 줄이기 및 음식문화개선 홍보물품 구입 1,600만원, 음식문화개선 어린이 뮤지컬 공연 800만원, 음식점 친절 입히기 뮤지컬 위생교육 1천만원, 저염 요리교실 운영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00만원 감액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쪽 다음은 보전지출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1,059만4천원이 감액된 2억2,02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대구은행 예치금 2억869만원, 시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60만원과 행정심판․소송 구제에 따른 반환금 1천만원입니다. 8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2018년도 말 대구은행 적립금은 정기예금 1억5천만원 포함 1억9,363만원이며 2019년도 말 기준으로는 금년보다 1,506만원 증가한 2억869만원을 예치할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과에서는 위생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내년도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운우입니다.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식품 위생 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개선에 필요한 사업지원과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 제공 등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2018년도 말 기금현재액은 1억9,363만원이며 시보조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으로 총 3억4,222만4천원을 조성하여 고유목적사업과 예치금 기타지출로 총 3억4,222만4천원을 집행했으며 2019년도 자금운용계획은 시보조금 2,900만원, 예치금회수 1억9,363만원, 이자수입 300만원, 기타수입 1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2억869만원은 은행에 예치하고 음식문화개선 등 고유목적사업 6,534만원, 과오납금 등 기타지출 5,160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서 기금운용의 목적과 재원조성 및 지원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510페이지 질문을 드릴게요. 음식문화개선 사업 홍보에 남은 음식 싸주는 용기, 남은 음식 싸주기 홍보용 가방에 100개소 선정이 되어 있는데 선정 기준이 따로 있나요?

이 홍보물품 나눠주는 업소는 모범업소음식점 하고 중구맛집 업소 그리고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받은 우수업소 이런 업소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범음식업소나 일단 지금 맛집으로 등록된 업체나 이런 쪽에만 나가면 사실 진짜로 이게 필요한 분들한테는 혜택이 못 갈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내년부터는 금년도에 지원 안 한 업소 위주로 그렇게 홍보를 지금 지원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선정이 너무 많아지게 되는데 따로 추천을 받는다든지 그런 방법들을 따로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있는지요?

한정된 예산으로 전 업소 홍보물품을 나눠주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중복이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모범음식업소나 맛집등록업소까지 사실 이분들한테 저희가 굳이 이 사업을 해야 될 이유는 사실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좀 세밀하게 찾아보시고 꼭 필요한 업종들한테 이런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좀 개선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 받들어서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09페이지에 201-01 사무관리비에 위생서비스평가 우수업소 표지판 제작 20만원에 10개 200만원 이거 맛집업소, 모범음식점, 나트륨 줄이기 이런 현판처럼 현판을 붙이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건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생서비스평가 결과 우수업소에 대한 표지판 제작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우수업소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것도 현판을 붙이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우수업소라는.

우수업소라는 현판을 붙이는 겁니다.

예. 표지판 제작.

맞지요?

예. 지원해 주는 겁니다.

사실 조금 전에 기금에 이야기하실 때에 나트륨 줄이기 사업에도 현판이 있고 모범음식점 지정 부분에도 현판이 있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착한가게 현판도 있고 너무 현판이 난무하는 거 같은데 취지와 맞지 않게 그냥 다는 거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서 다는 겁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생서비스평가 최우수 표지판은 보건복지부 표준안이 있습니다. 문구나 예를 들면 미용업소 같으면 우수미용업소, 목욕탕 같으면 우수목욕업소 이런 규격이 있기 때문에 복지부 지침 등으로 저희들이 위생서비스평가 최우수 표지판을 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구 맛집 표지판 같은 경우는 우리 중구만의 특별한 특수사업이기 때문에 금년 말 안에 표지판을 제작하여 다른 업소 내지는 타구 하고 좀 차별성을 기하려고 맛집 표지판을 중구 자체적인 어떤 독창적인 사업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맛집, 나트륨 줄이기 현판 너무 난무하는 거 같은데요. 그리고 이 TV에 나오는 식당이 있다면 그 현판에 또 무슨 TV 나왔다고 막 붙여져 있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입소문 나서 식당을 가지, 현판 보고 가지 않는데 계속 여러 가지 현판들이 줄줄이 붙어 있는 건 좀 낭비적인 예산이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달아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512페이지에 위생등급제 운영 이거 홍보물 물티슈 1천매 200만원 예산 잡아놓으셨고요. 작년에 보니까 1,400매 73만9,200원 사용하셨더라고요, 홍보하는데. 그런데 업소에서 뭐 신청을 하면 또 등급업소인 것은 지금 이것도 현판인 거 같은데 표지판 제작 1만7천원, 43개, 73만1천원 표지판 제작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작년에는 안 하셨지요?

2017년도 5월 17일부터 음식점 위생등급제 제도가 시행이 됐습니다.

2018년도에는 안 하셨죠?

올해에.

올해에 예산은 잡혀 있고 돈 지출 안 하시고 용지를 구입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구예산으로 43개소 업소당 1만5천원, 43개소 구 예산 잡아놨는데 식약처에서 이미 국비로 편성한 예산이 남아 있어서 식약처에서 먼저 소모하고 난 뒤에 구비 쓰려고 했는데 구비는 100% 지금 지출이 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전부 국비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점검일지로 제작하셨죠?

예. 200권 제작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생등급이 좋음, 우수, 매우우수 등급 매겨서 표지판을 44개 정도 음식점 입구에 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조금 전에 물어봤던 최우수 업소표지판도 그렇고 계속 식당 부분에 우수, 최우수, 나트륨 줄이기, 모범업소 현판에 대한 부분이 너무 난무한 거 같습니다. 이것 또한 똑같은 느낌이 들고 실질적으로 주변 상가에 장사도 안 된다고 하소연도 많이 하는데 위생등급 표지판 달아서 장사 잘 될 거 같으면 신청서 넣어서 신청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청을 해야 신청서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신청서 몇 개 정도 받으셨습니까?

현재까지 59개소 신청을 받았는데 등급은 3개에 매우우수, 우수, 좋음 3개 등급이 있는데 지금 20개 업소가 지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하면은 심사평가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하게 되는데 업소당 14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식약처에서 모범음식점이라든지 위생등급 표지판이라든지 법에 내지는 지침에 표지판을 제작해 주게 되어 있어서.

그러면 위탁금 602만원 이건 뭡니까?

작년에는 민간이전으로 307-05로 편성됐는데 내년에는 예산 편성목이 변경됐습니다. 위생등급 평가하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공기관으로 인증되어서 공기관에 대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위탁해서 심사 평가하기 때문에 602만원을 신규로 예산 편성목이 변경된 겁니다.

그러면 위탁해서 식품업소가 1등급이 우수인지 매우인지 좋은지를 또 해야 되고 표지판 제작하는데 273만1천원 해서 총 875만1천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한다 말씀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저는 위생과의 사업들이 계속 현판 붙이고 나트륨 줄이기, 모범업소 현판에다가 등급별 현판에다가 최우수 현판에다가 현판이 진짜 너무 많은 거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이 위생업소 평가업소에 대해서 여쭈었는데 사실 평가기준은 누가 합니까? 평가를 누가 합니까?

식약처에서 지정한 평가 기관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라고 전문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중앙에 있는 소속 인원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면 제대로 되지 않는 느낌이 사실 많거든요. 그러니까 평가기준 어떤 분이 하는지는 몰라도 그걸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연구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그 업주가 위생등급 평가 매우우수, 우수, 좋음 3개 평가가 있는데 업주가 자유로 우리 집은 자신 있으면 매우우수, 별로 자신이 없으면 좋음 이렇게 원하는 등급을 신청하게 되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내려와서 현장평가를 하게 되는데 참고로 평가항목은 매우우수 등급을 받으려면 92항목에 대한 체크를 받아야 되고 우수업소로 평가 받으려면 평가항목이 82개 항목, 좋음 업소로 평가받으려면 67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중구 관내 20개 업소 지정 평가 받았는데 그중에서 현대백화점에 있는 제이스가든이라든지 이런 매우우수 등급 받은 업소는 2개 업소고 나머지는 우수, 좋음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급호텔에 있는 그런 위생수준을 요하기 때문에 현재 전국적으로 등급 받은 업소가 굉장히 저조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현대백화점, 동아백화점, 대백프라자 내에 있는 음식점 90% 이상 받았고 일반음식점 한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까다로워서 식약처에서 작년에 이 사업을 개발했지만 제대로 굴러갈지 저희들도 의심이 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음식점을 보드랍게 해야 됩니다. 또 선정도 잘 되어야 되고요. 그래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512페이지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가 국비, 시비, 구비로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지역에 몇 개소나 됩니까?

현재 45개소에 수혜인원은 1,800여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운영비 정산은 별도로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보고도 받지만 매년 10월경에 보조금 지원금을 제대로 집행했는지 안 했는지 회계감사도 나가고 전반적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식약처에서도 10월달에 가을철에 내려와도 검사를 하고 회계에 대한 최종 정산은 식약처에서 지정한 전문회계사가 하게 이중삼중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513페이지 사무관리비 테이크아웃 빈 컵받아주기 홍보물 제작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테이크아웃 빈 컵 받아주기 홍보물 제작 어떤 종류입니까?

요즘 시내 나가면 1층에 커피숍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민들이 테이크아웃 커피라든지 음료를 사먹고 길을 가다가 요즘 길거리는 전에 하고 달라서 쓰레기통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무단투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1층에 테이크아웃 음료를 파는 업소에 대해서 자진적으로 지나가는 손님들의 빈 컵을 받아주도록 요청을 하면 하면 일단 받았다가 세척해서 쓰레기봉투에 배출을 하면 청소과에서 수거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300개로 정한 건 업소 신청에 의해 지원하는 것입니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1층에 테이크아웃 음료를 판매하는 업소가 320개소 됩니다. 320개 되는데 예상을 300개 정도 잡았습니다. 100% 하지는 못하고요. 좀 높게 잡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금방 동료위원이 테이크아웃 빈 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다른 구에 커피집을 가니까 안에서 테이크아웃 잔을 안 쓰더라고요. 못 쓰게 한다고 하면서 우리 구에도 그렇습니까?

실내에서 먹는 시식하는 손님들한테 일회용컵을 주면 그게 위생과 소관은 아니지만 환경과 소관으로 무슨 자원재활용법에 저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하면 과태료도 처분 받고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테이크아웃잔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구청에서부터 좀 운동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자기 컵을 가지고 있잖아요. 좀 컵을 줄여야 되는데 점심 먹고 올라오다보면 심지어 출근길에도 공무원님들께서 전부 한 잔씩 사서 들고 올라갑니다. 그 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구청부터 솔선수범했으면 좋겠고요. 테이크아웃 잔에 대해서 다른 좋은 방안이 있는지, 꼭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되도록 덜 쓰고 예전에 제가 어디 가면 자기 컵을 갖고 가면 할인해 주는지 컵을 들고 다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듯이 그런 홍보도 많이 해서 우리 재활용도 넘쳐나는데 거기에 대한 아이템을 내어서 위생과에서도 좀 괜찮은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514페이지에 행정운영 경비에서요. 위생과를 보건소 내로 옮겨서 순번대기표 구입한다고 있는데 민원이 많아진 것인지 아니면 구청 내에 있을 때에도 번호표를 사용할 만큼 민원이 많았는지요. 꼭 구입해야 되는가 싶어서요.

위원님, 저희들 11월 21일부로 행정기구 개편으로 보건소에 편재됐는데 위생 민원인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 2월 28일까지는 위생민원 창구가 현재 우리 구청 2층 민원토지과 거기에 위생창구를 존속시켰습니다. 3월 1일부로 위생민원창구를 보건소로 이전할 계획인데 그때 민원인들 순번대기표 그걸 제작해서.

그런데 해 보도 안 하고 몇 명 안 되면 줄서서 얼굴만 봐도 알잖아요. 하자마자 순번대기표 기계를 사고 해야 되나 싶어서.

위원님, 보건소에 보면 보건소 민원창구직원 2명이 앉아 있고 저희들이 거기 가면 사회복무요원 하고 2명 총 4명이 앉게 되는데 처음 오는 민원인들은 어디가 위생민원창구인지 보건민원창구인지 그게 좀 혼돈이 있을까 싶어서 순번대기표를.

순번대표기를 공용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위생과용으로 사야 되나요?

시스템적으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다른 데 가면 같은 기계에 어디는 누르고 과별로 되는 게 있어요. 장기로 봐서 그것도 잘 검토해서 무조건 있다고 사는 게 아니라 절약할수 있는 건 최대한 절약을 하고 또 사람이 그쪽 부분에 몇 명이 안 오면 아직 많아질 때까지 참아보다가 해 보다가 정말 민원인이 많이 넘치면 그런 방안 있잖아요. 공용으로 되는 거 있잖아요. 과별로 누르면 가게끔 총괄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도 있으니까 무조건 가자마자 이걸 구입할 게 아니고 좀 연구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위생창구가 보건소 민원실에 같이 들어가게 되면 보건소 민원인이 상대적으로 많고 위생민원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위생민원은 상대적으로 많이 좀 기다 리면 불편을 초래할 거 같아서 별도로 처리하는 게 맞지 않겠나.

몇 명 안 되면 그 과가 있어서 줄을 서는 거 아닙니까? 공동으로 합니까? 그게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

보건소장 황석선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보건과의 민원창구는 두 분이 지금 계십니다. 또 한 분이 추가로 예비로 계시긴 한데 보건과 쪽에 민원창구에 순번대기시스템은 헤드가 하나이고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2개 중에 하나를 위생과 업무로 쓰게 되면 한쪽은 쓸 수 없게끔 같이 통합이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또한 위생과 민원실이 보건소에 오게 되면 정면에 배치되어 있는 게 아니라 기역자 식으로 안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번번호대기시스템을 보지 않으면 보이지가 않게끔 사람이 앉아 있는 게 잘 보이지 않아서 위생과 대기시스템을 갖춰놔야만 그쪽 창구로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 구입이 필요해서 예산에 편성을 올렸습니다.

꼭 필요한 거란 말씀입니까?

예. 반드시 필요할 거 같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광 과장님, 항상 수고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들께서 번호대기표 말씀하셨는데 185만원 올라왔는데 한번 사면 몇 년 쓸 수 있지요?

내구연한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고장 나고 이러면 A/S 받고 이러면 굉장히 오래 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12쪽 민간위탁금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이건 센터에 센터장 하고 명단 있지요?

예.

명단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509쪽 마지막 쪽인데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그분 피복비가 33만원 이래 나오는데 이분 지금 군 복무하고 있는 분입니까?

예. 맞습니다.

군 복무하고 있는 분은 그거 할 때도 근무복을 입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사복 입고 근무합니까?

현재 사복 입고 있습니다.

저는 군 복무하는 분들은 그거 할 때도 입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 번 더 체크해 볼게요. 그리고 위생서비스평가 최우수 업소 표지판 제작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현판 제작 뭐로 합니까?

이미용업소라든지 여기는 식당은 아닙니다. 여기는 숙박업소, 이용업소, 미용업소, 세탁업소, 공중위생업소에서 2년마다 공중위생관리법에서 하게 되어 있고 그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표지판을 또 제작 배부하도록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년마다.

이건 국가 시책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구에서 하는 겁니까?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그렇죠?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지원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는 신범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세입예산안은 총 69억540만8,900원으로 전년 대비 18억3,291만5,900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주거급여 보조금액의 증액입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0쪽 상단입니다. 커뮤니센터 임대료로 272만1,9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쪽 상단, 기타수수료로 건축 인허가 수수료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114쪽 중간 부분, 징수교부금 수입에 학교용지 부담금으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쪽 상단, 이행강제금에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쪽 중간 부분, 지난년도수입에는 이행강제금 1억원, 기타미수금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쪽 중간 부분, 국고보조금으로 주거급여에 60억5,383만3천원으로 전년 대비 24억1,069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6쪽 상단, 시․도비보조금으로 빈집 정비사업 6천만원, 주거급여 4억7,08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35쪽입니다. 2019년도 건축주택과 세출예산안은 총 71억6,504만7천원으로 전년 대비 14억2,921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법건축물 관리에 일반운영비 589만5천원, 여비 114만3천원,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대집행 실시에 일반운영비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관리에 9,801만원으로 전년 대비 4,259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의 에어컨 실외기 정비사업이 삭제되었고 일반운영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역으로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위원회 참석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36쪽입니다. 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금으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거환경정비사업 계획관리에 일반운영비 1,063만8천원, 여비 76만2천원, 업무추진비 500만원, 민간이전에 공동주택관리지원 보조금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7쪽입니다. 폐공가 정비사업에 시비 6천만원, 구비 4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1,340만원을 감액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건립운영사업에는 일반운영비 46만원, 여비 142만2천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입니다. 주거급여사업에 총 67억2,648만1천원으로 국비 60억5,383만3천원, 시비 4억7,085만4천원, 구비 2억179만4천원으로 전년 대비 26억7,85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주거급여 수급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으로써 수급자 범위가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일반보상금 65억2,648만1천원, 수선유지급여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거복지 운영관리에 일반운영비 201만4천원, 여비에 7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에 7,2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일반운영비 1,660만원, 여비 5,136만원, 업무추진비 360만원, 자산취득비에 대체 노트북 구입으로 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2019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에서와 같이 계상된 예산안은 우리 건축주택과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435페이지 행정대집행 실시에 중기 임차료랑 종사자 급식비가 되어 있는데요. 최근 3년 내에 행정대집행을 한 실적이 있나요?

사실상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화재가 났다든가 하면 구조적으로 위험하기 때문에 건축주가 그걸 철거하지 않을 경우에 저희가 대집행하기 위해서 매년 임차료 60만원에 인건비 60만원 정도 해서 토털로 180만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반영을 해서 사용이 안 되면 그냥?

다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435페이지 하단입니다. 행정대집행을 현재 실시하고 있지 않는 걸로 돼 있는데 계속 예산확보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법령으로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집행비는 1992년도에 이행강제금이 건축법 안으로 들어온 후에 저희가 강제 철거하는 걸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철거하지 않을 경우 비상시에 안전위험이 중대한 경우에 사용하기 위한 예산이고요. 이걸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건축물 위험과 화재 위험의 경우가 있는지 잘 파악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437페이지 중간입니다. 주거급여에 세출이 큰 폭으로 증대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주거급여사업은 국비가 90%, 시비가 7%, 구비가 3% 매칭사업입니다. 2018년 10월에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주거급여 수급자 수가 1천 명 정도 증가됐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기존 임대별로 6% 정도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보조금이라든가 세출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되었습니다.

큰 폭으로 증액된 만큼 잘 쓰일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건축사 업무대행 검사수수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검사수수료에 있어 6,825만원 예산을 해마다 편성하고 있는데 이건 누구에게 집행하는 것이며 어떤 업무를 대행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축허가일 경우에 건축허가 검사대행이라는 게 있고, 사용검사를 대행업무를 합니다. 옛날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했습니다만 지금은 건축사협회에서 지정된 건축사가 현장조사 복명을 합니다. 저희들은 그 복명서에 의해서 서류를 검토해서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건축사들한테 주는 비용입니다.

아무쪼록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6페이지 커뮤니티복합시설 운영에 3,500만원 민간위탁을 하는데 2019년도에 새로 재계약이 돼서 위탁이 되는 건지, 위탁이 되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위탁은 2020년까지 더나눔하고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8년도에도 위탁금이 3,500만원 되어 있고요. 내년 2019년도도 3,500만원으로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1월하고 7월 반기별로 2회에 나눠서 해주는데 여기에는 인건비하고 경상경비로 해서 물품구입비,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화재보험비라든가 전기사용료 등 1,700만원 정도를 반기별로 2회에 나눠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산보고도 받으시겠네요? 민간위탁에서 결산보고 받으시겠네요?

올해 거는 12월 말에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436페이지, 같은 페이지인데요. 주거환경정비사업 계획관리에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관리지원위원회,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뒤쪽에 가니까 또 조정위원회가 하나 더 있어요. 위원회가 너무 많은데 각자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위원회마다 역할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희 위원회는 법적으로 구성되어야 할 위원회입니다. 예를 들면 건축위원회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등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습니다. 사실상 건축은 건축위원회가 활성화되어 있고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이 발생되면 필요에 의해서 위원회가 개최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품질검수를 위한 위원회는 올해도 2회를 했습니다. 준공 직전에 저희가 가서 점검을 합니다. 그 외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라든가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사실상 개최한 건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관리지원위원회라는 건 예산이 올해 1억원 있는데 공동주택에서 신청서가 들어오면 지급하는 게 맞겠다, 안 맞겠다 그걸 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다음에 정비사업조합 점검수당이라는 건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사실상 상반기에 못 했고 하반기에 지금 하려고 하는데 원체 민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상 점검을 못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라고 주거복지 운영관리 부분에 있거든요.

그것도 사실 법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만 아직까지 위원회가 개최된 사례는 없습니다.

위원회만 구성돼 있고 많이 활성화되지는 않는가 봅니다.

문제가 생겨야 개최를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 중구에 그런 사례가 없어서 위원회를 개최한 적은 없습니다.

문제가 한 번도 없었다고요?

예. 맞습니다. 물론 공동주택 분쟁은 있었는데 저희가 조정하고 해서 위원회에까지 상정할 만큼 그런 것은 없었다는 뜻입니다.

분쟁 조정이 가능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자체적으로 분쟁자 사이에 저희 공무원들이 중재를 해서 합의 보도록 한 경우입니다.

알겠습니다. 307-02 공동주택관리지원 보조에 1억원 민간사업인데 선정방법은 어떻게 되고 2018년 현재는 민간위탁을 어디에 했습니까?

올해는 1억1,300만원을 해서 아파트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저희가 사업비의 70%를 지원합니다. 70% 지원이 적당한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공동주택관리지원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매년 한 번을 합니다. 그렇게 지원을 하는데 이건 준공 후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에 한해서 저희가 판단하는데 우선적으로 시급성이라든가 노후도라든가 이걸 고려해서 주민들한테 이득이 될 것이냐, 아니냐 그걸 판단해서 신청금액의 7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폐공가 정비사업 있잖아요. 폐공가 정비사업이 일종의 빈집 정비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 1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민원이 들어와야지만 합니까? 아니면 찾아다니면서 합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22곳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22곳을 전부 다 조사합니다. 진짜로 위험하냐, 이걸 판단해서 하는데 우리가 올해 4곳을 했습니다. 비었다고 해서 신청하는 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22곳 중에 2곳밖에 선정이 안 되었고, 하반기에 한 번 더 신청을 받았고, 12월 직전에 사실상 또 한 번 더 신청을 받아서 올해 4곳을 했었습니다. 1개당 거의 2∼3천만원 사이의 공사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원 가지고 부족하잖아요, 4곳이면.

우리 중구는 재개발․재건축 쪽에 사업이 많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골목 안쪽보다는 역세권 위주로 많이 했었습니다. 역세권 주변으로 해서는 조금 정비가 돼 가고 있고 2019년도에는 골목 안쪽도 위험한 게 있다면 재개발․재건축 구역을 벗어나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역세권 주변에 폐공가가 없을 때 골목 안쪽도 저희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골목 안쪽은 악취가 난다거나 주변 사람들이 너무 불편한 곳이 있을 때는 민원을 빨리 해결해 주셔야 할 것 같은 느낌이고. 금방 1억원이라는 돈이 크지 않겠다는 생각은 저도 많이 듣고 있으니까, 폐공가도 공원이라든지 주차할 만한 공간이 있다면 주차장도 해소가 되는 거니까 잘 처리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436페이지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수입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커뮤니티센터에 카페하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주택관리소라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목공예 대여비가 있는데 목공예 대여비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수익은 카페에서의 수익인데 아직까지 매월 30만원 정도의 수익이 창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이 월 30만원입니까?

예. 맞습니다. 아직 거기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고 해서 거기 와서 커피를 마시고 할 여력이 안 되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저희가 회의하면서 커피를 팔아준 게 반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금이 3,500만원 지원되는데 수입은 한 달에 30만원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커뮤니티센터 자체가 달성공원에 오는 외부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와서 커피를 팔아주셔야 하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거주하시는 분들이 자주 스쳐 지나가는 곳이고, 거기에 회의장이라든가 빌려 쓸 때 카페에 커피 매출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매년 3,500만원씩 지원을 계속해야 하는 거네요. 수익이 나게끔 다른 방도를 찾는 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한 번쯤 다른 연구도 해보십사 합니다, 수입이 이렇게 안 난다면.

저희도 그게 고민거리입니다. 지금까지 건물 지은 것도 있지만 앞으로 운영비가 3,500만원씩 들어가는데 이걸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저희 건축과에서도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중구에 보면 청라버스 쪽도 지원을 9,300만원 매년 해도 수입은 10분의 1, 이것도 3,500만원을 하니까 또 10분의 1. 그러면 우리 수익사업은 거의 10분의 1만 보고 수익사업을 한다는 말씀인지 의문점이 남습니다.

저희가 문화예술 건물을 지어보면 시민회관 같은 경우 건물은 500억원이지만 거기에 대한 지원비가 10년이 지나면 그 정도 들거든요. 항상 이런 데는 비용과 지원비에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는 개선을 해야 할 것 같아요. 10분의 1 수입은 조금 아닌 것 같은 느낌입니다.

맞습니다. 하여튼 수익 창출을 위해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세금만 거둬서 막 지원할 게 아니고 자체에서 살아남도록 점점 이익이 올라가는 수익구조가 되어야 하는데 관에서 지원한다고 마냥 별로 책임감 없이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달성공원 앞을 지나가 봅니다만 커뮤니티센터 바로 앞에 보면 아침에 커피 파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아침 8시부터 문을 열라고 했는데, 아침 8시에 문을 열면 몇 잔이라도 파는데 커피 파시는 분 때문에 문을 일찍 못 엽니다. 9시가 되어야 문을 열 수가 있어요.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다른 쪽에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원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36쪽입니다. 건축위원회에 스물네 분이 계시고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명단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예. 건축위원회 명단이 공개가 돼 있습니다만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권경숙위원께서도 커뮤니티센터를 말씀하셨는데 수익이 안 나는 곳은 맞습니다. 지어진 것도 잘못 지어졌고. 저는 수익이 나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있다고 봅니다. 재개발돼서 부지를 파는 것. 그것 빼고는 수익 날 일이 없습니다. 재개발이 빨리 되도록 추진해 보십시오.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요. 서울 쪽 재건축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심각한 문제인데 며칠 전에 서울 마포구에서 재건축 추진 중에 투신해서 죽은 사건 있죠. 보고 계십니까? 누가 알고 있는 분 계십니까? 박원순 시장까지 가서 마포구청장이 사과하고, 동절기에는 철거를 안 한다는 약속까지 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시는 분 없습니까? 없으면 됐습니다. 아까운 젊은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재건축 철거를 반대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문제가 좀 심각한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지금 남산4-5지구 재건축 있지요. 전철연은 아시죠? 전국철거민연합회. 과장님, 아십니까?

아니요. 모르고 있습니다.

가장 과격한 단체 중의 하나입니다. 그 사람들이 딱 들어오면 각목하고 화염병까지도 난무합니다. “내가 각목 들고 설쳐서 1천만원 받으면 너희들은 100만원 줄래? 200만원 줄래?” 계약을 딱 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입니다. 4-5지구 들어온다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사업시행자 측에서 그런 과격한 행동에 대해 저희가 단속할 권한은 사실상 없습니다. 사건이 안 돼야 하지만 사건이 되었을 때는 경찰에서 하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그런 식으로 하면 사업주체한테, 조합이겠죠. 조합에서 이런 과격한 행동은 하지 말라고 권하지 법적으로 저희가 문서화를 시키고 이런 건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래 세입자들, 특히 사업하시다가 철거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저항이 심합니다. 자기 생존 문제가 달렸기 때문에 심한데 분명히 얘기를 드리면, 제가 이건 약속할 수 있습니다. 이것 시끄럽게 되어서 혹시나 무슨 사고가 벌어지면, 대구 중구에 투기과열지구 지금 지정이 안 됐죠?

예. 안 됐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설희웅입니다. 평소 선진교통문화 정착과 예산심의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범식 위원장님, 홍준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교통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교통과 세입예산 규모는 45억7,93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국고보조금 등의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중간 부분 사용료수입인 공영주차장 임대료로 북성, 성내, 남산, 교동, 남산향수길, 대봉동 김광석길 그리고 노상공영주차장에 대해 11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임대료수입 일부 상승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112쪽 중간 부분 수수료수입으로 자동차등록원부 및 자동차등록증 발급수수료 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3쪽 중간 부분입니다. 관광버스 전용주차장 주차요금과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요금 2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4쪽 중간 부분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교통유발부담금 8억4천만원,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5쪽 하단 부분입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범칙금 300만원, 자동차관리법 위반 범칙금 200만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6쪽 하단 부분입니다. 과태료입니다. 이륜자동차 관련 과태료 550만원,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16억5천만원,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1억3,500만원,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5,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7쪽 하단 부분입니다. 그외수입으로 거주자우선주차 위반 견인료 80만원, 자전거수리센터 운영 수익금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3쪽 하단 부분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6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버스정류장 추위대피소 400만원, 자전거수리센터 운영지원 1,3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2억원, 보행지킴이 유도등 설치사업 1천만원, 교차로 알리미 설치사업 1천만원, 주차장 공유사업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41쪽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12억4,437만4천원이 증액된 28억9,232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주차시설확충기금이 대폭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진교통문화 정착운동 전개에 일반운영비 876만원, 국내여비 50만8천원,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선진교통문화 정착사업에 400만원, 민간행사사업 보조금으로 대구 스트리트 모터 페스티벌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사업용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한 우편요금 181만7천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조사 기간제근로자 4명에 대한 인건비 1,416만3천원, 일반운영비 495만8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버스승강장 의자교체 및 유지보수비 500만원, 버스정류장 추위대피소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입니다. 자전거수리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031만원, 공공운영비 450만원, 재료비 94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2명의 인건비입니다. 3,1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44쪽과 445쪽 중간 부분까지 일반운영비로 4억76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45쪽 중간 부분, 선진교통견학 국내여비 50만8천원을 편성하고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4,58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5쪽 하단 부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관리 일반운영비를 1,805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입니다. 다음 446쪽 중간 부분에서 447쪽 중간 부분까지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3,272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447쪽 중간 부분입니다. 국내여비 101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7쪽 하단 부분,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비 중 주차시설 및 주차장 정비 재료비 300만원과 시설 및 부대비 9,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8쪽 상단 부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공한지 활용 주차장 조성사업에 1천만원을 편성하고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으로 보행지킴이 LED유도등 설치사업에 1천만원과 교차로 알리미 사업에 1천만원을 편성하고 안전한 보행길 만들기 사업에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9쪽 상단 부분, 대신동 교차로 알리미 사업에 700만원과 주차장 공유사업에 5천만원을 편성하고 동인동, 성내3동 교차로 알리미 사업에 각각 1천만원과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9쪽 하단 부분, 특별사법경찰 업무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621만9천원, 여비 12만7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0쪽 교통과 행정운영비입니다. 인건비 4억9,121만7천원은 임기제 시설7급 1명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8명, 무기계약직 4명에 대한 인건비 등입니다. 452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여비 등 기본경비 1억4,135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주차시설확충기금 전출금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 요금반환금 1,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9년도 주차시설확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주차시설확충기금은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시설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으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치연도는 1999년도이며 기금조성 현황은 2018년도 말 기금은 27억1,354만1천원이며 2019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0억4천만원, 지출 5,054만원으로 9억8,946만원이 증액되어 2019년도 말에는 37억300만1천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재원은 구의 출연금 및 기금운용수익금인 이자수입으로 조성되며 지원기준은 주차장 설치․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이며 지원대상은 공영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입니다. 다음 67쪽 자금운용계획은 먼저 자금수지총괄로 수입액은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합계 37억5,354만1천원입니다. 지출액은 비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합계 37억5,354만1천원으로 전년보다 15억8,292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8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4천만원, 예치금 회수 27억1,354만1천원, 기타회계전입금 10억원으로 합계 37억5,354만1천원입니다. 69쪽 지출계획은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 5,054만원, 예치금 37억300만1천원입니다. 7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차시설확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저희 교통과에서는 구민의 교통불편 해소에 주안점을 두고 꼭 필요한 부분만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내년도에도 교통과 전 직원은 지역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주민만족 행정구현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운우입니다. 2019년도 주차시설확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2018년 말 기금 현재액은 27억1,354만1천원이며, 전입금과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총 21억7,061만8천원을 조성하여 고유목적사업인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 및 예치금으로 총 21억7,061만8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019년도 자금운용계획은 예치금 회수 27억1,354만1천원, 구의 전입금 10억원, 이자수입 4천만원으로 총 37억5,354만1천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로 5,054만원, 나머지 37억300만1천원은 은행에 예치할 계획으로 전년 대비 15억8,292만3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기금 설치목적과 재원조성 및 집행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서 주차시설 관리운영 등에 투자하여 주차시설 정비 및 대시민 홍보․계도 등으로 도심지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대구 스트리트 모터 페스티벌 행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모터 페스티벌 행사에 따른 시비를 얼마나 지원받습니까?

시비를 5천만원 지원받고 있습니다.

자동차부속거리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사실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볼거리가 너무 없다고 가본 사람들은 다들 말씀하시거든요. 앞으로 실효성 있게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이번에 모터 페스티벌을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일단 주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 해서 사실 올해도 좀 부족하지만 파워드래그하고 주민참여 경기를 몇 군데 해서 일부 반응이 좋았던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과 함께하는 축제나 행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몇 분을 만나보니까 외제차 몇 대, 국산차 몇 대 그게 다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한 번 보고 또 보러올 수 있는 행사가 되면 골목이 활성화되는 데 큰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사실 외제차하고 임차료가 굉장히 비싼 게 의외로 많습니다. 80대 정도를 우리가 임차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주 고가의 외제 자동차들을 전시하고 효과는 좀 있지만 일단 전시보다는 튜닝 쪽으로 지역 상가가 활성화되는 게 우리의 목적이고 해서 튜닝전시관도 지금 대구시에서 50억 가까이 예산을 출연해서 추진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콘텐츠와 여러 가지 시설이나 볼거리가 주어진다면 아무래도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홍보도 더 많이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홍보도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44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2018년도 예산에 이어 2019년도에도 예산액이 편성되어 있는데 2018년도 신청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내집 앞은 작년에 2건 정도 신청을 했고요. 통상적으로 예산이 공한지 무료주차장 조성사업이 있고,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보통 2건 정도 신청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런데 내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은 대문하고 담장 개조하는 것을 우리가 주차장 보조금으로 공사비의 80%까지 지원해 주는데 의외로 신청은 많이 적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도 하여튼 작년까지 실적은 29면에 3천만원 정도 지원을 했거든요. 실적은 일단 유휴부지나 이런 게 부족해서 신청은 좀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신청을 많이 할 것 같은 느낌이 오는데 신청이 많이 안 되었네요?

일단 우리 중구에 재개발․재건축도 좀 많고, 우리가 동사무소 회의자료나 우리중구 소식지에 공한지 주차장하고 내집 주차장 이건 두 달에 한 번씩 게재할 정도로 홍보를 많이 하고 SNS 이런 데도 자주 하는데 신청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아무쪼록 많이 홍보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또 협의단체나 중구 소식지에도 많이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대구 스트리트 모터 페스티벌 행사가 시비 5천만원이라 하셨어요?

예. 시비가 5천만원입니다.

책자에는 시비라고 구분이 돼 있지 않은데요. 작년에는 시비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시비가 없이 구비로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시비가 5천만원 돼 있습니다.

어디에 표시가 돼 있습니까?

이건 재배정으로 5천만원 내려옵니다. 재배정 사업으로요.

아, 나중에 그럼 배정됩니까?

예. 재배정입니다.

조금 전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부속골목 행사인데 자동차상사들이 쭉 있는데 문이 거의 다 닫혀 있고 몇 개의 상사만 문이 열려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차로 알리미가 어떤 지역은 700만원, 어떤 지역은 1개에 1천만원인데 왜 금액이 차이가 나지요? 대신동 건 700만원이고 동인동 건 1천만원인데요.

주로 네모반듯한 직각 교차로는 사업비가 700만원 들어가고요. 교차로 중에 약간 비스듬하거나 직각이 안 되는 그런 비직각 교차로는 1천만원 정도 듭니다.

그럼 지금 1천만원 돼 있는 건 다 비직각인 부분에.

그렇습니다. 직각은 700만원. 조달단가가 그렇게 책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41페이지 307-02 선진교통문화 정착사업에 400만원 민간위탁 주는데 이건 어디에 주고 있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00만원 중에 300만원은 대구광역시 모범운전자 중구지회에 주고 있고요. 회원이 2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100만원은 작년부터 우리가 주기 시작했는데 대구중부경찰서 녹색어머니회 거기에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다른 구청은 800만원까지, 사실 우리보다는 재정규모도 크고 해서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녹색어머니회는 오늘도 교통캠페인을 했지만 그분들의 노고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올해부터 처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모범운전자 지회하고 녹색어머니회에 이것 다 교통캠페인을 위해서 주는 겁니까?

교통안전 캠페인도 있고요. 우리가 주요 행사지 교통정리 또 버스 전용차로 같은 것 그리고 승강장에 단속을 나갑니다. 지도단속 나갈 때 그때 같이 하고, 또 어린이 교통안전 스쿨존에도 일부 학교 앞에 한 번씩 지도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교통사고 줄이기 제로화 또 안전문화 정착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 다 지원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지원금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위원 두 분이나 말씀하셨는데 대구 스트리트 모터 페스티벌에 증액이 200만원 되었습니다. 증액된 200만원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2014년도까지 시비 2천만원, 구비가 1천만원 지원되다가 2015년도에 시에서 2천만원을 증액해 줬습니다. 우리는 구비 그대로고요. 그리고 작년에 또 시에서 2천만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상가에서 “중구도 너무 한 것 아닌가.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하지만 시에는 연속적으로 돈을 2천에서 5천만원까지 해주는데.” 그런 건의가 회장단들 회의를 하게 되면 중구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산이 없다. 시에 더 얘기할게.” 해도 시에서 한 3천만원 되면 우리도 어느 정도 형평에 맞게 200만원 정도는 올려달라는 간곡한 부탁이 올해 있었습니다.

시에서 올려주면 무조건 구에서도 올려줘야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죠. 저희들이 거기 가봤잖아요. 거의 자동차 전시와 비슷하고, 또 정말 시하고 구하고 상관없이 200만원 올려야 할 명백한 명목이 있으면 좋은데 시에서 올려준다고 구에서 무조건 올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맞지요. 올려야 하는 명백한 명세서나 이런 게 있어야 증액이 된다고 봅니다. 올리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 더요. 443페이지 상단에 버스정류장 추위대피소 설치에 시비로 신규 400만원이 돼 있는데 버스정류장 추위대피소는 어느 장소에 어떻게 설치합니까?

일단 우리 중구에서 가장 번잡한 중앙로 쪽에 최고 우선순위로 할 수 있는 게 2.28기념공원하고 건너편하고 거기가 최우선적이고 혹시 예산이 더 내려오면 대구역하고 봉산문화거리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액 시비네요?

예. 전액 시비입니다.

잘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희웅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이 없는 데가 교통과 아닙니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남산동 모터 페스티벌에 가보니까 거기 공영주차장이 있던데요.

예.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몇 층까지 있지요?

3층까지 61면이 있습니다.

지금 헐고 튜닝전시관을 세우자고 얘기가 나오는 건지, 안 그러면 위층에 증축을 하자는 건지? 튜닝전시관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튜닝전시관은 우리 예상으로 공영주차장을 완전 헐고 4층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헐면 주차하는 대수는 어떻게 되죠?

일단 주차장을 헐게 되면 대체 주차장을 찾기까지는 상인들이 충분히 이해했고요. 어차피 시비로 다 들어올 겁니다. 시비로 다 들어오는데 우리가 올라가는 램프를 설치하고 건축비를 계상해 보니까 지하 1층 파고 지상 3층 올리고 하면 하여튼 지금 공영주차장 61면하고 거의 비슷해지고 그다음에 1층에 튜닝전시관하고 교육관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차피 시비가 지원돼야 합니다.

그러면 얼마, 50억?

50억 가까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안 내려주면 못 하는 거네요?

어차피 시에서도 기재부하고 산자부에 요청을 할 겁니다. 국비가 내려올 겁니다.

국비를 못 내려오게 막아버리면 안 될 가능성도 있네, 그지요?

예.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일단 자기들이 다른 곳을 물색해 보니까 워낙 땅값이, 거기도 사실 공시지가로 600∼700 되는데 지금 1,500∼2,000만원 달라는 분들이 있어서 그럴 것 같으면 추진이 안 된다, 그러면 공영주차장으로 가자, 그렇게 이야기가 된 적은 있습니다.

설희웅 과장님,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인데 주차장을 존치시키는 게 낫습니까? 안 그러면 튜닝전시관을 세우는 게 낫습니까? 의견을 한번 구해봅니다.

주차장도 존치시키고 튜닝전시관도 같이 하는 겁니다. 복합건축으로 갑니다.

복합건축으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건 우리가 자전거수리센터가 2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신천변에 하나 있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한 군데는 보성황실 앞에 있는데 그게 재개발 들어갑니다. 재개발 들어가서 내년도 거의 400만원 정도 임차료를 주고 있는데 우리가 임차를 연장을 못 시킬 그런 입장이 되어서 그래서 이번에 여러 군데 대체 부지를 물색을 해 보니까 거의 평당 돈을 이것보다는 2배를 더 달라고 해서 우리가 840만원 정도를 책정을 했고 시에서 요청을 해서 시에서 내려온 금액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이동인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범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44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4억6,017만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억6,504만8천원보다 487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운영지원에 전국 시․군․자치구 의회 의장협의회 운영으로 의장님이 대구시 구․군 의회 의장협의회장으로 선출됨에 따라 의장협의회 업무를 전담하여 업무를 수행할 기간제근로자 1명 채용에 따른 보수 1,537만9천원 신규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78만원 증액된 2,23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45쪽, 국내외 여비로 전년도와 같은 1,842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경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지침에 의거 1천만원, 660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일반승용차 대체 1대 3,800만원, 의장실 회의용 테이블 세트 1조 200만원, 본회의장에 TV모니터 1대 200만원, 대회의장에 비디오프로젝터 1대 300만원, 본회의장에 냉난방기 1대 2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예산으로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705만원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의정공통경비 지원예산은 463만3천원이 증액된 4억158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항목별 세부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운영관리에 관한 예산으로 일반운영비는 934만원 147쪽, 자산취득비는 도서구입비로 40만원 편성했습니다.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과 호봉승급 등의 변경요인을 반영하여 직원 인건비로 2,402만8천원 증액된 8억4,113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8쪽 하단입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2,4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의회사무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238만원이 증액된 5,664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인 과장님,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기계들을 구입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가장 급한 게 차량이죠?

차량이 2004년도에구입을 해서.

14년 됐네요.

예.

됐습니다. 지금 거기서 모니터 보입니까?

예. 희미하게 보입니다.

읽어보십시오.

제가 눈이 안 좋아서.

그러면 이동철 계장님 보이십니까? 읽어보십시오.

이동철 제일 위에 제253회 중구의회.

오케이. 됐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있습니까?

예. 본회의장 의장님 자리 위에 거기가 좀 덥습니다.

그리고 전에 추경으로 TV 1대를 55인치 지금 어디에 있죠?

의장실에 있습니다.

본래 어디에 쓴다고 지난번에 추경했죠?

원래는 의회사무과 모니터용으로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오래되어서 사실은 또 의장실에 모니터도 작아서 교환하는 턱입니다.

그러면 아예 할 때에 의장실 모니터가 오래되어서 저희들이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면. 사무실에 갖다 놓을 거라고 해서 추경에 승인해 줬으면 사무실에 갖다놔야지.

지난번 추경할 때 에도 설명을 드리고 죄송하다고.

추경할 때는 분명히 사무실에 갖다 놓는다고 이야기를 하셨죠?

아닙니다. 그때도 교환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닙니다. 난 그렇게 안 들었는데 제가 속기록 찾아볼게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의회의 의장협의회 운영으로 1,337만9천원 기간제근로자 채용한다고 올라왔습니다. 의회의장이 대구 구․군의회 협의회장으로 되었다고 해서 업무수행에 편성된 예산이라고 되어 있고요. 현재도 의회사무과에서 직원 1명이 거의 동행하다시피 해서 의전을 충실히 수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기간제근로자 채용이라고 하니까 또 대구 구․군의회 협의회장과 전국시․군․구 자치구의회 협의회장 부위원장 의무가 가중하다고 생각하다고 하는데 저는 절대로 가중하다고 생각되지 않고요. 기간제근로자는 의장에게 주는 특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사무과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볼 기회도 간담회도 많이 있었던 거 같은데 그런 모임에서 이러쿵저러쿵 말 한마디 없다가 예산안에 돈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의원들은 의회사무과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국회의원 세비 인상으로 시민들이 부글거리고 언론이 난리가 나고 있는 시점에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 잘못했니, 잘했니 따지고 감시하고 견제하는 시점에 주민들 세금 아껴주고 있다는 이런 시점에 의원이 모범이 되고 의회사무과에서 모범이 되어야 할 이런 시점에 주민들을 볼 면목이 없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한테는 저희가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그건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의회 의장협의 회 함으로써 지금 사실은 밑에 동진 씨가 평소에 업무수행을 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내부 일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즘 의장협의회 회장을 북구에서 했었는데 거기에는 전담인력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지금 의장협의회 회장을 맡음으로서 의회 업무가 구․군 의장협의회도 있지만 전국의장협의회 두 가지 종류가 늘어나서 예산이 지금 구․군의장협의회도 1년에4억3,200만원 정도 집행을 해야 되고 월 1회 회의를 하면서 회장으로서 회의소집이라든지 회의 작성 여러 가지 1년에 또 한 번 대구시․구․군 의원 116명에 대한 워크숍 1박 2일도 개최를 해야 되고 또 체육대회도 한번 개최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전담인력이 사실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걸 집행부하고 논의과정에서 집행부에게 정규직원을 1명 우리가 받으려고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는 1년 반 정도 남았는데 그럼 기간제 운영으로 한번 썼으면 안 좋겠나 구청장님의 말씀도 계셨고 해서 그렇게 편성한 것이지. 이게 사실은 내부 일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올린 겁니다.

사실은 구의원들 다른 국회의원들은 보좌관이 있지만 보좌관도 없는 상황에서 자기들이 각자 공부해서 모든 업무를 하면 다른 의원들한테는 하나의 혜택도 없이 의장한테만 주어지는 혜택이 너무 많은 거 같고요.

이게 의장님의 혜택이라기보다는 전국의장협의회장을 하면서 구․군의장협의회장으로서 업무를 수행을 하는 거지. 의장님으로 해서 드리는 특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TV도 말씀드렸듯이 의장님한테 들어가는 우리가 밖에서 보기로 해서 추경 예산해 드렸는데 의장실로 들어간 부분도 그렇고. 지금 이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간담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는데 한마디 말도 없이 지금 올라온 부분이잖아요. 주민들이 평가를 하시겠지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는 일을 하는데 있어서 사람이 필요하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잘못되어서 일을 그르치면요. 그건 더 큰 실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쓰는 건 반대 안 합니다. 반대는 안 하는데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오세요. 기간제인지 정규직인지 그런 걸 갖다가 안 그래도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이번에 예산결산하면서 자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집행부하고 소통이 없거든요. 한 번쯤은 과장님이 주재 하에 우리 다 모여서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기간제근로자는 사실 중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의해서 채용 근거 규정을 가지고 해서 채용하도록 하고 채용할 때도 예산을 통과해 주신다면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채용과정을 공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하면 돼요.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사람 하나 더 붙여서 제대로 하려고 하는 건데 저는 반대 안 합니다, 솔직하게. 반대는 안 하는데 투명하고 정당하게 이렇게 토론을 해서.

공개과정이 우리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서 모집을 공개를 하기 때문에 그때 또 우리 채용과정을 거치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