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문상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정국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조규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수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된 사유는 예산안 제출 후 대구지역 중학생 무상급식 전면 시행이 결정되어 이에 따른 우리 구 부담금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배부해드린 예산안 개요 3쪽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5,893억 3,3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금년도 당초예산 5,145억원보다 600억원이 증액된 5,74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126억 7,100만원보다 21억 6,200만원이 증액된 148억 3,3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내역입니다. 세입내역은 지방세 1,089억 9,000만원, 세외수입은 524억 3,400만원, 지방교부세 108억 8,500만원이고 조정교부금 등은 497억 5,900만원, 국·시비보조금은 3,361억 3,7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62억 9,5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내역입니다. 세출내역은 행정운영경비가 985억 3,800만원, 사업예산 4,678억 5,400만원, 재무활동비는 33억 6,300만원, 예비비는 47억 4,500만원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상세내역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가 940억 6,900만원으로 직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가 773억 1,500만원, 직급보조비 20억 6,700만원이며 성과상여금 33억 6,800만원,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113억 1,900만원입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44억 6,900만원으로써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 17억 5,100만원, 국내여비, 월액여비에 20억 8,400만원, 업무추진비 4억 7,600만원, 직무수행경비 및 자산취득비 1억 5,800만원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보조사업 3,676억 4,700만원, 자체사업 1,002억 700만원으로 먼저 자체사업 내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자면 7쪽에서 11쪽 상단까지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수성구장기발전계획 용역 1억 5,000만원과 범어4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30억 6,100만원 등 총 105건에 228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11쪽 중단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지역예비군부대 훈련장 식당 개선 1억 4,600만원과 통합관제센터 CCTV 모니터링 용역 13억 8,900만원,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의 연구용역 1억 8,500만원 등 15건에 31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교육 분야는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12억원과 찾아가는 4차산업 체험교육 2억 5,000만원 등 27건에 45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쪽에서 15쪽 상단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진밭골 생활체육시설 조성 7억 300만원과 두산레포츠센터 조성 17억 900만원, 수성패밀리파크 남측 체육시설 조성 16억 4,400만원, 수성문화재단 운영비 19억 800만원 등 총 55건에 207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 상단에서 16쪽 상단입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대행 위탁금 38억 900만원과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 위탁금 36억 3,500만원, 폐기물 처분 부담금 5억원 등 29건에 총 20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 중단에서 18쪽 중단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수성구형 행복더하기 일자리 14억 9,800만원과 연호동, 이천동 제2경로당 신설 10억원 등 총 55건에 82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쪽 중단에서 19쪽 하단입니다. 보건과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치매안심센터 장비확충 1억 1,100만원과 수성건강축제 900만원,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원과 파동지역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지원 5억 5,000만원 등 총 29건에 36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 하단에서 20쪽 하단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는 지산동 504-1번지선 도로건설 15억원과 고산노변타운 주변 인도정비공사 3억원 등 22건에 총 76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 하단에서 22쪽 중단입니다. 국토 및 지역 분야 개발에서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3억원과 범어천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 4억 5,000만원, 범물1, 2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4억 1,900만원 등 총 44건에 88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쪽 중단 부분입니다. 재무활동비는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 20억원과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8억 6,100만원 등 33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40억 4,500만원과 재해·재난목적예비비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 보조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 2,364억 5,200만원과 시비보조금 962억 4,400만원 그리고 구비부담금 349억 5,100만원으로 총 3,676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사업의 분야별 상세내역은 자료 24쪽부터 43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10억 6,900만원을 세입으로 저소득 의료급여관리인건비 및 장애인의료비 등을 계상하였고,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지하수이용부담금, 순세계잉여금 등 7억 7,500만원의 세입으로 지하수관리시설비 및 예비비를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 1,300만원의 세입으로 전액 예치금으로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기타회계 전입금 등 128억 7,600만원의 세입으로 주·정차 단속에 따른 인건비와 주·정차시설물관리에 4억 5,300만원, 예치금 99억원 등으로 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사업 분야의 행정목적 달성과 자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개별법령과 조례에 근거를 두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운영하는 기금은 재정안정화기금 등 7개 기금으로 내년도 기금운용 총 규모는 200억 3,500만원으로써 재정안정화기금 10억 1,500만원과 신청사건립기금 80억 5,900만원, 노인복지기금 5억 9,900만원,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27억 1,700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 7,800만원, 재난관리기금 72억 4,100만원, 식품진흥기금 3억 2,600만원입니다. 기금별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기금운용계획서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규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제안설명드린 2019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은 내년도 구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이오니 편성 배경과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조정실장님! 제안설명 다시 한 번 들을 게 있어서요. 19쪽요. 상단에 8번 농림해양수산 거기 총괄금액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괄금액 21억 7,700만원.

예, 그런데 조금 전에 다시 확인해야 되는 게 있어서, 36억원 얼마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수정하면 여기서 할 수 있도록. 21억 7,700만원 맞죠?

농림해양수산 및 산업·중소기업은 21억 7,700만원 맞습니다. 제가 제안설명드린 것은 그것과 산업·중소기업하고 포함해서 31억원.

31억원.

그것 2개를 합한 걸 말씀드렸고.

아, 그러셨어요?

예, 19쪽에 농림해양수산 및 산업·중소기업 21억 7,700만원이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4쪽까지 예산현황,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 5,271억 7,100만원보다 621억 6,200만원 증액된 5,893억 3,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5,745억원 전년도 예산보다 11.7%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48억 3,300만원 전년도 예산보다 17.1%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쪽 중간 부분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중간 부분 2019년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도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하단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 사업내역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구정 주요현안 및 정책개발 용역비 2억원은 긴급을 요하는 구정현안에 대한 정책개발연구 용역이 필요한 것에 대비하여 편성된 용역비입니다. 다만, 사업부서별 주요현안 및 정책개발에 필요한 사업은 막연한 풀용역비 예산편성으로 보이며, 또한 새로운 재량사업의 예산편성은 의회 예산 심의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대구시 구·군 정책개발비는 달성군 2억원, 북구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8쪽 상단입니다. 수성구 인구정책기본계획 용역비 2,000만원은 고령화,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현황 및 여건 분석을 바탕으로 미래 인구 규모와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수성구만의 전략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대구 중구와 달서구에서는 금년 1월 1일 자로 인구혁신팀을 구성, 다양한 인구정책 수립을 위해 자료구축 작업을 해 오고 있으며 자료를 근거로 내년도 중구 및 달서구 인구정책기본계획을 용역 발주 없이 수립합니다. 참고로 내년도 대구시 타 구·군 용역비를 반영한 곳은 없으며 대구시 예산은 2018년 11월 8일 대구 인구정책종합계획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8쪽 중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비 3,790만원은 2018년 11월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예산운영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예산편성 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용역비로 내년도 예산은 2018년도 주민참여예산 760만원보다 20.1% 증가된 예산으로 2019년도 예산편성 내역 중 대구시 주민참여예산 반영은 43건에 14억 1,700만원이며 수성구 주민참여예산 반영은 35건에 6억 9,500만원입니다. 수성구 미반영 신청사업은 28건입니다. 다만, 대구시 주민참여예산 대부분은 주민참여형 사업이 많은 데 반해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은 민원 관련 사항이 많아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내년부터는 주민생활 공동체 조성 등에 필요한 사업 등 주민이 함께하는 방향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9쪽 상단 일자리투자사업단 소관입니다. 수성구 일자리센터운영비 1억 9,100만원은 2년 단위로 계약하는 임차료 증가분 120만원과 위탁운영비 2,000만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다만, 매년 5% 인상과 안정적인 사무실 사용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내년도 범어2동 후적지에 이전과 우리 구 직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사회적경제 한마당장터 2,500만원은 매년 관광과 수경사업 1,500만원 지원으로 개최하다가 금년 말까지 사업종료로 인하여 전액 구비를 편성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회적 경제활성화 국·시비보조사업 중 행사운영비 예산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9쪽 중간 행정지원과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 20억원은 수성구 신청사건립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하는 예산입니다. 다만, 신청사건립 사업비 약 500억원과 기금존속기간을 감안할 때 기금 규모를 증액할 필요가 있으며 기금조성재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구유재산, 매각대금, 교부금, 보조금 등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특히 3년 이상 정기적금을 통해 이자수입 증대에도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9쪽 하단 홍보소통과 소관입니다. 청년해외취업지원 위탁운영비 5,000만원은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지역 내 청년을 선발하여 지원함으로써 청년실업 해소 및 글로벌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수성구 일자리창출지원 조례를 먼저 제정한 후 청년해외취업 업무를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0쪽 상단입니다. 참고로 경북 구미시는 구미시 일자리창출지원 조례를 제정, 이를 근거로 내년 4월 독일로 청년 15명을 취업시키기 위해 1억 6,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부산시는 청년 기본조례에 의거 청년 250명을 목표로 8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10쪽 상단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211억 664만9,000원은 전년도 예산 152억 2,440만1,000원보다 59억원 증액, 38.6% 증가되었습니다. 전액구비 신규 및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작은문화공간조성사업 1억 2,000만원 신규이며, 도심속 작은 음악회 6,000만원 증액, 달집태우기 300만원 증액, 구 여성합창단 운영비 700만원 증액, 수성못 사생실기 및 미술공모대전 200만원 증액, 수성별빛걷기대회 2,000만원 신규이며 구청장기 리틀수영대회 700만원 증액, 수성 리틀야구단 지원 700만원 증액, 수성 리틀축구단 지원 2,000만원 신규이며, 여성축구단과 족구지원단 700만원 신규사업입니다. 고모령예술제 및 고모령 가요제 1억 5,000만원은 2007년 제1회부터 2013년 제4회와 2016년 제6회까지는 고모령 예술제 및 가요제를 함께 개최하다가 2017년과 2018년도에는 각각 행사를 따로 개최, 고모령 가요제는 수성구 문화재단 주관으로 대구스타디움에서, 고모령 효 예술제는 수성문화원 주관 수성못 상화동산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고모령을 주제로 한 효 예술제와 가요제는 같은 장소에서 개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0쪽 하단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평생교육과 2019년도 본예산 106억 6,696만6,000원은 전년도 예산 79억 4,969만2,000원보다 27억원 증액 34.2% 증가되었습니다. 11쪽 상단입니다. 전액 구비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찾아가는 4차산업 체험교육 운영 2억 5,000만원 신규이며, 수성구 초·중학교 음악경연대회 600만원 신규, 수성인재 육성장학재단출연금 3억원, 학교교육 경비 보조금 14억원 증액, 군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1,800만원 신규, 청년커뮤니티 지원 5,000만원 신규사업입니다. 찾아가는 4차산업 체험교육 2억 5,000만원은 수성문화재단 공연차량을 활용, 학교, 광장 등 어린이·청소년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체험교육 장비구입 운영비입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4차 산업교육 대부분은 교육청 주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드론, 3D프린터, VR체험교육을, 서울은 한국융합과학교육원, 광주는 교육과학연구원, 울산은 울산창조혁신센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방법으로 이동식 공연차량을 이용하지만 제대로 된 교육이 될지 염려되며, 현재까지 대구시 타 구·군에서는 반영된 예산은 없으며, 참고로 서울 성동구청은 기존 건물 내에서 4차산업 체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쪽 하단 부분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 2019년도 본예산 22억 1,103만5,000원은 전년도 예산 18억 7,702만2,000원보다 3억원 증액 17.8% 증가되었습니다. 흩어진 관광업무를 결집하여 관광산업의 신규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16년 1월 1일 기구 개편으로 수성구 관광과가 신설되었으며 수성구 도시브랜드와 부합하는 관광발전사업 추진 등 관광도시 이미지 개선 성과도 있었습니다. 다만, 국비 예산은 전체 예산 대비 2017년도 25%, 2018년도 0.6%, 12쪽 상단 2019년도 0.6%, 2018년도 0.6%로 급격히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추경 사업이 종료되면서 구비 부담이 늘어난 대표적인 사업을 살펴보면 수성못 요트페스티벌 6,000만원, 사회적 경제 한마당장터 2,500만원, 관광정보센터 운영 및 관리비 3억 5,000만원 등으로 향후 우리 구 재정적 부담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사업 규모를 축소하거나 국비 확보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2쪽 상단 생활지원과 소관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7,198만원은 저소득층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1만원 이하 세대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 시비보조금과 구비재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만, 2018년 7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최저보험료가 1만3,100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대구시 및 우리 구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구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참고로 전국 202개 대상기관 중 56개 기관에서 조례 개정이 완료되어 개정률 28.7%를 보이고 있습니다. 12쪽 하단 복지과 소관입니다. 연호동 제2경로당 신설 5억원과 이천동 제2경로당 신설 5억원은 2017년도 7월에 대구시 특별교부금 5억원씩 교부받은 사업비로 다만, 연호동 제2경로당은 오성아파트 인근, 이천동 제2경로당은 방공포병학교 인근 건립 예정인데 사업부지 물색의 어려움과 부지가격 상승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향후 사업부지가 선정되면 부족한 사업비는 구비를 반영해서라도 차질 없이 신축해야 합니다. 13쪽 상단 건강증진과 소관 수성건강축제 9,000만원은 전년도 예산 8,000만원보다 12.5% 증액된 구비로 지역주민들에게 건강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한 축제로 15회에 걸쳐 행사가 운영되었습니다. 그동안 건강생활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해 많은 성과도 있었지만 고산권, 만촌권, 범어·수성권 통합건강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지역주민들에게 건강정보 제공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성 건강축제를 격년제나 수성못 축제와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14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사업내역, 15쪽 기금 세출예산안 사업내역, 16쪽 성인지예산, 17쪽 예산의 성과계획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종합의견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을 검토한 결과 세입 전망은 부동산 과표상승 등에 따른 재산세의 꾸준한 증가 및 정부 재정지출 확대 정책으로 지방교부세 및 국·시비보조금의 증가가 예상되며, 지방세는 2017년 9월 5일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영향으로 등록면허세를 중심으로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2018년도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으로 재산세 등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구세의 약 85%가 재산세임을 감안하여 전 부서에서는 당초 계획된 세수 확보에 전 행정력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세출전망은 우리 구 재정운영을 살펴보면 전체 예산에서 사회복지 분야는 60.6%를 차지하고 자체사업 18.5%, 보조사업 63.8%로 의존재원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이 4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도 세출예산의 규모는 교육문화국 소관 문화체육과 59억원, 평생교육과 27억원, 관광과 3억원 등 총 89억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추진하는 도시국 소관 도시디자인과 15억원, 건설과 36억원 등 총 51억원이 감소되어 세출 성질별 예산 증감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조기 인상,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노인·장애인 돌봄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돌봄 부담 완화 등으로 정부의 복지비 부담 증가에 따른 구비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9쪽입니다. 내년도 민선7기 공약사업 착수 및 지역밀착형 생활 SOC시설 확충 집중투자로 투자사업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두산레포츠센터, 수성파크골프장, 진밭골 생활체육시설, 제2구민운동장 조성 등 생활체육시설 중점투자와 황금2동, 범어4동 등 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이전 등 계속비사업 투자 재원에 필요한 전체 예산은 약 440억원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보다 대폭 증가된 사회복지비 등 보조사업비가 증가하고, 공무원 증원,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등 인력운영비 증가와 신규사업 및 계속투자사업 추진으로 재정압박은 더욱 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19쪽 중간입니다. 향후대책은 우리 구 대규모 투자사업의 연속으로 인하여 우리 구 재정적 부담이 점차 가중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한정된 재원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인 재원 배분으로 건전 재정운영 노력이 필요해보이며, 또한 국내경제 성장세 둔화 및 주민 체감경기 악화로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물가상승 및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경상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므로 구 자체 재원확충 및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매칭펀드가 필요치 않는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19쪽 하단 모범사례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업무추진비는 일률적으로 10% 절감하고 일반운영비, 수용비, 여비 등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최소 경비가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20쪽 상단입니다. 사회복지사업인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 10억원과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60억원을 종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던 것을 보조금사업으로 변경 편성한 것은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정확히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한 결과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3쪽까지 수정예산편성 배경, 수정예산 규모, 수정예산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11월 21일 2019년도 당초예산 의회에 제출 후 2018년 11월 22일 대구광역시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교육청, 대구광역시 의회, 구·군이 공동 발표하였습니다. 수성구 관내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에 따른 구비 부담 소요액 10억 3,200만원을 기획조정실 소관 예비비에서 감액하고 교육지원 부서인 평생교육과에 증액하는 것이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마다 세밀하게 검토보고해 주신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오늘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순서로 심사하고 내일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와 관계없는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관계공무원은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이석) 위원 여러분!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성호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획조정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위원님.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예산안 5페이지에 성과상여금 그것은 기획조정실에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성과상여금.

성과상여금은 행정지원과에서 나갑니다.

행정지원과에서 나가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이상입니다.

최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육정미위원님.

실장님, 지금 여기 책자는 제가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2019년 예산서안 첨부서류라는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뒤쪽에 19페이지 보니까 이자수입이 1%에도 못 미치는 경우도 있고 1.2% 되는 경우도 있고, 기금이. 이런 경우가 있던데 어떤 차이인가요?

이자수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자수입에 관해서는...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19페이지 그랬습니까?

예. 각기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부서에서는 자료를 좀 빨리 빨리 해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기금운용계획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 19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2019년 예산서안 첨부서류라고 했는데, 가로로 생긴 거 말고.

이것도 첨부... 그래요?

아마 다 아실 것 같은데 19쪽에 보면 기금 이자수입이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0.8%인가 돼 있고 또 다른 그것은 대충 1.1% 이렇게 차이 있는데 아마 전체적인 가닥을 아시면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게 왜 그런 차이들이 있는지 해서.

그 관계는 세무2과에서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데 기간이 예치기간에 따라서 이자율이 달라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예, 연도별로 맞습니다.

예, 대충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은 사실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해 보면 가장 관심을 가지시는 위원님이 최진태위원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서류를 보다 보니까 이자율이 달라서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기금운용 할 때 은행이 하나입니까? 아니면...

죄송하지만 그 관계도 세무2과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답변을...

예,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정미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기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이 참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증감률을 보니까 11.8%인데, 621억 6,200만원 증액됐죠?

그렇습니다.

지금 국가보조금 예산이 쭉 내려오면 실질적으로 많이... 특히 도시국 같은 경우에는 SOC사업이 줄어들어서 적게 내려왔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보통 보면, 예산이 늘어난 주요요인을 보면 우리 구 재산매각대금이 많죠?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한번 해 보세요.

전체는 621억원이지만 그중에 일반회계가 600억원이죠. 이것을 세입과 세출로 분리할 수 있는데 세입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600억원 늘어난 것 중에서 보조금이 300억원입니다. 약 50%가 보조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재산매각대금으로 들어온 게 한 200억원, 나머지는 지방세, 재산세 올라간 거 그렇게 해서 세입 분야는 600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재산매각대금이 200억원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있고 후내년에도 계속 이어지는 건 아니죠?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지금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이게 거의 마지막 단계의 매각재산이 안 되겠나, 더 이상 또 큰 사업들이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수성구에 지금 이루어지는 거 보면.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지금 보면 신청사건립기금으로 해서 전출금 20억원씩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기회에 이런 매각재산을 갖고 신청사건립기금을 조금 더 여유 있게 잡았으면 안 좋았겠나, 이건 아니고 전부 신규사업들이 참 많이 올라왔어요. 조금 미래를 보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안 좋았겠나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이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우리 사업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야 될 거고 국비에서 하다가 지금 전액 구비로 된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연속성을 봤을 때 사업이 이루어지겠냐 이런 부분을 한번 염려를 해봤습니다. 실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김성년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그거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신청사건립기금 200억원을 목표로 적립을 하고 현재 80억원이 들어가 있는데 내년도에 20억원을 넣고 또 여건이 좋으면 추경 때 20억원을 더 넣고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200억원이 매각대금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 작년에는 얼마 들어왔죠? 매각대금이.

올해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2018년도.

2018년도.

2018년도 한 150억원 정도.

150억원 들어왔었어요?

예.

2017년도에는?

2017년에는 제가 기억을... 잘 모르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봤을 때.

죄송합니다.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뭔가 하면, 주 수입이 매각대금에서 큰 덩어리가 많이 불거졌단 말이에요. 이게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이런 수입들이 앞으로 작아진단 얘기예요.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이 내년만 하고 끝나야 될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연속성 있게 하려고 하면 수입도 어느 정도 뒷받침돼 줘야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염려스럽다는 거죠. 국비에서 전액 구비로 전환된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전체 틀을 봤을 때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성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정책용역비를 2억원으로 계상해 놨는데 지금과 같이 국회의원님들이 쪽지예산안으로써 우리가 사업비를, 기존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많이 받아왔는데 이제는 패러다임이, 정책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쪽지예산은 거의 다 사라지고 중앙정부에서 공모사업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많이 선정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책용역비를 마련해서 정책 공모사업이 뜨면 거기서 바로 용역을 줘서 받아올 수 있도록 그러면 국비가 많이 신청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바꿔서 추진하려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국비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그게 국비 확보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러면 각 부서별로 사업들을 제안도 많이 하고 해야 된다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범어2동에 보면 명품마을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민근린공원 물고 도로가 그 당시에 진행하면서 8m 확폭을 해서 하려고 했잖아요? 그게 중단됐잖아요. 결국은 이게 SOC사업이 안 내려와서 그렇다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하다가 중단이 몇 년째 되고 있는데 이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나요?

죄송하지만 공원녹지과에서...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틀을 봤을 때 이런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해야 되는데 기존 쉽게 얻어지는 수입을 갖고 전체 사업을, 신규사업도 진행한다면 문제가 앞으로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에서는 이런 걸 전체적으로 조절을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비사업을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책용역비도 넣는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내년부터는 확보해서 국비공모사업에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사가 좁아서 신청사를 계획하고 지금 기금확보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부서에 보면 일부 부서가 늘어나서 범어2동 구(舊)청사를 활용하는 방안도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안이 좁아서 밖으로도 일부 나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러면 이런 기금이 마련될 때 큰 기금이 20억원 기준에서 하지 말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한 50억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미래를 보고 빨리 해야 되지 10년씩 20년 끊어가서 청사 하려면 또 그때 되면 또 좁아진다는 말이에요. 또 작아질 거고. 조금 당길 수 있는 부분은 당겨서 예산을 편성하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기호위원 수고했습니다. 전영태위원님.

실장님, 존경하는 전영태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서 제가 덧붙이겠습니다. 저도 어제 계속 그 부분에 관심이 갔었는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곳이 기획조정실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전영태위원님의 질의가 아주 적절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산을 편성하기까지의 절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맞죠? 어떻게 되죠?

절차를 포괄적으로 다?

중기지방재정계획 5개년 계획안에, 처음에 그 기준안에서 출발하죠?

그렇습니다.

초기에, 그렇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사업들을 편성하기 전에 지방재정투자심사도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일단 중간에 잘라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이 되는 사업 안에 쭉 목록들이 있는데 그건 다 제쳐두고 일회성 축제나 이런 것들이 1억원 이상일 때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사업 대상이 됩니까?

3억원 아니었습니까? 혹시, 금액...

저는 1억원으로 봤는데 바뀌었습니까? 법이.

3억원이죠? 구에 1억원?

시·군·구는 1억원이고 광역은.

예, 광역 3억원에 시·구·군은 1억원입니다.

시·구·군은 1억원이죠?

예.

그러면 그 기준을 지키고 있습니까? 지금.

투자심사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제가 전영태위원님 말씀도 그러한 것 같고 저도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들이 추경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얘기가 돼 오는 것이, 그런 표현을 하던데 예산을 뭉뚱그려... 예산을 일단 올려놓고 사업계획을 세워나가는 방식들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설왕설래 얘기들이 계속되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예산을 편성하기까지의 이런 절차들만 제대로 지켜져도 사실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나 결산하는 데 있어서도 충분히 절차대로만 한다면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전영태위원님의 질의가 당연한 질의였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나오는데, 지방재정계획안이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나와 있는데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재량사업 22.5% 1,000억원 표시돼 있는 거 맞습니까? 이게 신규면 신규다... 여기에 다 있습니다. 따로 안 보셔도 됩니다.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를 보고 계십니까?

지방재정계획 59쪽에 나옵니다. 22.5%는 재량지출사업이라고. 그리고 아마 그게 여기 자체사업이라는 것과 동일한 표현이라고 보면 됩니까? 구비 100% 자체사업 재량지출사업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아니어도 좋고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그냥 한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당연히 짚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체사업에 1,000억원 정도 되는 부분에서, 옆에 쭉 적으셨는데 비고란을 만드셔서 이것이 신규인지 그 종류가 있더라고요. 신규사업인지 연계사업인지 연차사업인지 계속비사업인지 명시이월사업인지 쭉 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체사업에 대해서 22.5%에 해당하는, 이것은 제가 얘기한 거 아니고, 계산한 거 아니고요. 59쪽에 나옵니다. 재량지출사업 리스트들을 그런 식으로 표시를 반드시 해 주시고 또 실제적으로 성과평가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따로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축, 기획조정실에서 잡아놓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축에 따라서 사업진행방법들이 철저하게 돼 있다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자료를 요청할 때 시간이 걸릴 것도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과에다 자료를 요청하면 시간이 걸리고 어쩐다 하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찾는 데 시간이 걸리는, 소요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면 다시 서류를 재생산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있는 서류들이 와야 되는 것이니까. 이 부분을 저도 한번 짚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자체 발생하는 재량사업에 대해서 비고란을 만들어서 한번 서류로 저희 위원들한테 주십시오. 요청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정미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정권위원님.

기획조정실에서 전체 예산을 관리하고 하니 간단하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이 올라와서 기획조정실에서도 한번 검토할 거고 그러고 의회로 오는데, 일단 상임위에서 기획조정실 관련해서 예산이 네 분야가 지금 삭감됐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조정됐습니다.

일부 삭감, 전체 삭감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따로 하실 말씀은 없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집행부 의견도 소명기회도 주시고 해서 말씀드렸고, 인구정책과 관련해서도 저희들은 우리 수성구만의 특별한 계획을 수립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올렸는데 그것을 다른 지자체처럼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획조정실만 1억 5,000만원이 삭감되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우리 예산규모로 봐서는 미비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1억 5,000만원이면 상당한 금액인데 이런 예산을 수립했다는 것은 내년도 사업에 추진하겠다는 목표와 의식이 있었을 거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를 거쳐서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신다 하는데, 그럼 앞으로도 이런 게 계속 되풀이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두 분 위원님의 전체적인 흐름도 그런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건지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시면, 예를 들어 정책자문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횟수를 8회 하겠다는 계획인데 그것을 4회로 줄였기 때문에 1억원이 감축됐고요. 그것은 단위사업별로 특성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저희 의원발의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게 개정되고 했는데 전문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은 주로 민원해결 쪽이 많더라고요. CCTV나 방범등 이런 쪽인데, 주민참여위원회도 구성하고 할 터인데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민원 위주의 그런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구에서 필요한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아니면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한 주민참여예산 심사기준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주십사 제안을 꼭 좀 드리고요.

예.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구가 어떤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용역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정말 현실적인, 그냥 용역 보통 2,000만원, 4,000만원, 1억원 이렇게 나가거든요. 거기에는 명확한 근거, 기준 마련을 해 줄 필요도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권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혜진위원님.

저도 역시 주민참여예산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203쪽 제일 하단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운영수용비 30만원을 23개동에 지출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204쪽 상단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운영 70만원을 23개동에 지급하는데 이 2개의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변화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동 지역회의입니다. 동 지역회의가 운영되면 현재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민원해소용 제안이 많이 있는 걸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역회의를 운영하는데 동별로 100만원을 줍니다. 그렇게 되면 동 지역회의에서 정말로 자체적으로 필요한, 그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이 어떤 것인가를 발굴해 낸다고 보시면 되고, 왜 30만원 70만원으로 이렇게 넣어서 100만원으로 만들었느냐 이거는 예산 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사용되는 것과 그 다음에 운영수당에 들어가는 게 서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30만원, 70만원 이렇게 해서 100만원으로 올린 겁니다. 100만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 예산들이 정말 주민생활공동체 조성에 필요한 사업이 되고 정말 주민들과 함께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혜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님.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임위 때 과 세출예산 등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이번에는 예산총괄부서로서 예산서안 관련 서류, 제출하신 서류 관련해서 의문점이 몇 가지 있어서, 그리고 여쭙고 싶은 것도 있어서요. 예산서안 첨부서류 같이 제출하셨잖아요. 여기 보시면 계속비 조서를 내시잖아요? 10페이지네요.

잠깐만...

예,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서 그리고 지출상황 및 투자계획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론, 예산서안에도 계속비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기는 한데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이게 지금 보면 그전에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서하고 지금 달라진 점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까지의 지출추정액이 나와 있고 이후의 지출예정액을 보통 구분해 놓으세요. 그러면 보통은 당해연도 그러니까 올해 예산으로 치면 2019년도 예산이니까 2019년도까지 지출추정액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후년 “2020년 이후 지출예정액” 이렇게 표기해서 금액을 다 예산액 및 지출추정액 등을 기재하셨거든요., 전년도까지는. 이해되시죠? 그런데 올해는 그렇지 않고 2019년도 예산서안 첨부서류에 보면 그전 해 그러니까 2018년도까지 지출추정액 그리고 2019년도 이후 지출예정액 이렇게 기술하셔서... 달라진 이유가 혹시 있나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왜냐하면 이게 연도가 달라져 있어서 단순한 오타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앞에 새로운 계속비사업 같은 경우에, 올해 처음 예산이 반영되는 계속비사업 같은 경우에 그전까지의 예산액이나 지출추정액은 하나도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첨부서류 제출하시면서 내용에 대한 파악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앞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심사 때 제가 행정지원과장께 이거를 여쭸었는데요. 우리 자치단체에 대해서 행정안전부가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을 보내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에 보면 우수사례도 있습니다마는 미흡사례 및 개선사항 등이 있습니다. 연달아 생기지는 않습니다마는 한번씩 반복돼서 지적되는 사례들도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방보조금 증감률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걸 보자면 지방보조금 증감률이 21.86%여서, 물론 지방보조금이 총액한도 내에서 운영돼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을 벗어날 수 없도록 돼 있어서, 물론 아직까지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마는 증감률이 높다 이것은 이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재정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올해만 나온 건 아니고요. 그전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올해도 이 지방보조금사업들이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몇 가지가 지금 신규로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보조금사업은 총액한도 내에서 운영이 돼야 하기 때문에 한쪽의 지방보조금이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다른 필요한 지방보조금이 발생하지 못하는, 신규로 편성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면, 매년 각 부서별로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정산하시고 그 평가를 자체적으로 하시고 기획조정실에 제출하셔서 기획조정실에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평가를 내리시죠? 매년.

그렇습니다.

그런데 60점 이상이면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이 점수가 얼마나 객관적일지는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최근에 보면 그 점수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혹 그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실장님이 보시기에도 그런 것들 좀 있죠?

궁극적으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분도 들어오시고 나름대로 객관성을 가지고 평가하고 있는데 다만 평가점수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혼합해 쓰기 때문에 어떤 것은 정량적으로는 60점 이상으로 그 성과를 거뒀다고 판단은 되나 정성평가에서 다소 미흡한 점은 우리 눈에 띌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실 사업들이 많아서 자체적으로 하나 하나 사업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 정성적인 평가를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다 확인할 순 없잖아요. 솔직히. 부서에서 올린 점수가 크게 문제되지 않으면 그것으로 심의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부서에서 배점하고 평가한 것이 과연 합당한지 여부를 한 번 더 거릅니다. 그리고 위원회에 우리가 상정해서 위원회에서 심의하기 때문에 다소 미흡해 보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계속해서 일부 단체에서 받는 사업 그리고 일부 사업들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흔히, 사업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눈에서도 그렇고 부서에서 관리하시면서 내놓는 점수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 전체를 통할하고 계신 기획조정실에서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한 번 정도는 지원 중단하셔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 사업목표에 따라서 쓰일 수 있도록 관리하실 필요가, 한 번 받으면 그냥 쭉 하는 걸로 이해되지 않도록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님.

예, 황기호위원님.

지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들 존중해야 되죠? 지금 여기 일부 조정해서 올라온 부분을 제가 갖고 있는데 아무도 궁금해 하지도 않고 본 위원은 내용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상임위원회 존중으로 끝나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떤 사업인지는 본 위원도 조금 알 필요가 있다 싶어서 질의합니다. 199쪽하고 200쪽에 보면 신규사업이 몇 개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일부 삭감도 돼서 올라왔는데, 상임위에서 결정된 이 부분에는 실장님 공감합니까?

예, 공감합니다.

인정이 다 된 부분입니까?

예. 단위사업을 원래 여덟 번 할 계획을 네 번으로 줄인다든가 안 그러면 자체계획으로써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수립하겠다든가 이렇게 해서 공감했습니다.

전액 삭감도 있는데 다 인정된...

그게 인구정책인데.

인구정책 기본계획이죠?

예, 맞습니다.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5,000만원 들여서 지금 용역수립 중에 있고 다른 지자체 기초 일부는 자체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우리가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자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내용은 나중에 따로 제가 실장님한테 여쭐게요. 일단 상임위원회 존중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199쪽에 보면, 신규사업에서 저도 이것은 어떻게 이야기가 됐는지 모르지만 하단에 보면 현안업무 조찬포럼이 있습니다. 1,300만원 이 내용은 어떤 거죠?

현안업무 조찬포럼은 수성구의 미래를 창조하는 조찬모임, 수미창조로 이번 추경 때 저희들 1,000만원 지원받은 걸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인즉슨...

예산을 받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수미창조요?

그렇습니다. “수성구의 미래를 창조하는 조찬모임” 이렇게 해서 수미창조.

이건 시비 받았어요?

아니요. 우리 추경 때 구비 편성.

추경 때 구비 편성.

예, 구비 편성해서 지금 집행하고 있는 내용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경 때 한 거구나.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기호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노상현입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투자사업단 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입니다.

차현민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2017년도에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 많이 봤을 때 뭐랄까 그 이전 연도하고 비교해 봤는데 조금 저희가 구 예산으로 투입된 것에 비해서 어떤 결과가 부족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2019년도 혹시 신규로 신청하면 마을기업이라든지 또는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2019년도에...

신청한 마을기업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보신 느낌을 얘기해봐 주시겠습니까?

2019년 현재는 우리 마을기업이 총 12개가 있는데 지원은 2개 기업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마을기업은 우리 구에서는 신청이 들어오면 원래 자기들이 신청하기 전에 ‘커뮤니티와 경제’라고 거기에 컨설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받은 그것을 가지고 법인을 만들어서 그런지 신청을 하면 우리가 현장조사하고 적격검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검토서를 우리가 보면 주관적으로 쓰기보다는 자기들이 내려주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검토 법인은 됐는지 사업승인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한 것을 보내주면 시에서 대민심사를 합니다. 이번에도 신청 들어오는 기업들을 보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이고 기 컨설팅을 받고 시에서 주는 기준에 따라서 현장에 이제 NY... YN... 그런 것 검토를 써서 보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좀 자격이 없는 사람을, 없는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서 그걸 하라는 전에도 그런 의원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그런 면에서는 한계도 없잖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단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려고 하는 의지도 잘 알겠는데 지나간 업무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사실 조금 문제점도 없잖아 있었기 때문에 추후에 그 부분을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정권위원님. 단장님, 예산서 213페이지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보면 수성일자리센터운영이 있습니다. 아래쪽 민간위탁금에 수성일자리센터 위탁운영비가 2,000만원 증액되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만원이 증액됐는데 1,000만원 그러니까 960만원은 상담사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상담사 총 4명이 근무하는데 4명 중에 3명이 내년에 8,350원 10.9% 최저인건비가 오르는데 현재 이분들이 받고 있는 월급이 한 사람이 168만원, 두 사람이 172만원 해서 180만원 정도 인건비가 미달됩니다. 그래서 센터장하고 상담이 있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구가 모범적인 사용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인건비 정도는 우리 구가 줘야 된다는 판단에서 인건비 부분으로 1,000만원 올렸고요. 나머지 1,000만원은, 기존에도 250만원 취업박람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증액을 해서 지금도 취업이 굉장히, 고용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내년 2019년도 알파시티가 1년을 연장을 했습니다. 조성기간을. 그러니까 알파시티는 ICT협회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수성호텔도 그게 있고 해서 지역박람회도 좀 사업비를 늘려서 해보자 해서 2,000만원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수성일자리센터를 임대해서 쓰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동 행정복지센터가 이전하는 계획들이 많은데 그쪽 후적지에 이용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것도 당초에는, 제가 전에도 일자리 총괄팀장 할 때도 범어도서관 거기에 검토도 했고 범어2동도 검토를 했는데 범어2동 커뮤니티센터 그게 되어 있어서 공간이 없고 그래서 아직 조성 중이지만 연호동이라든지 다른 데 공간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수성일자리센터가 2년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내년까지 계약인데 내년 하반기 되면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되면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까지 의회와도 긴밀한 공감을 통해서 직영을 할지 위탁을 할지 내년에 운영하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216페이지에 수성구형 행복더하기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이 맞나요?

이게 전에는 뉴잡 프로젝트라고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돈은 대동소이하게 15억원 정도 되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년에도 이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조금 달라지는 건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안 그래도 의회에서 한글 사용에 대한 조례도 있으셨고요. 또 우리 구에 각종 센터를 많이 지어놨는데 돈은 비싸게 해서 지어놓고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에 운영을... 그런 것에 대한 주민들의 그것도 있기 때문에 행복센터 일자리를 통해서 부서의 사업계획을 받아서 센터에 파트타임 근무랄까 토·일요일, 6시 이후에 할 수 있는 인원도 좀 보내주고, 또 대학생들도 인턴에 관해서 전화도 가끔 옵니다. 옛날에 하던 그런 인터넷 사업인데도 여기에 포함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 보려고, 원래 돈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2017년하고 올해.

인턴사업이라고 보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에는 공공일자리 확대정책 이렇게 되어 있고 여러 다양한 계층의 지역민들에게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공공근로사업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고?

그렇습니다. 전혀 다르다기보다는 공공근로사업은 옛날보다는 많이 줄어서 65세 미만과 이상으로 나누는데 공공근로는 110만원 정도, 65세 미만도 그렇게밖에 안 되고. 여기는 우리가 내년 같으면 8,350원으로 해서 8시간을 주고 180만원 정도, 인건비에서 차이가 있고 전일제 같은 경우고 또 아까 말씀드린 파트타임제로 하는 시간 외라든지 토·일 공휴일에 일·가정이 양립될 수 있도록 그때 시간 나는 사람, 또 그때 할 수 있는 분들을 사업부서에 모집해서 거기는 또 파트타임으로 고용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 구체적인 사업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중복이 되는 게 아닌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에 보면 인건비가 좀 많습니다. 그렇죠? 215쪽에 하단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라는 게 있습니다.

예.

다른 사업도 우리 사회복지 쪽에 하다가 “청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궁금해집니다. 어떤 사업인지? 신규사업은 맞죠?

이게 올해추경으로 행정안전부에 국비사업으로 우리가 뉴잡을 하고 있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공모에 선정이 돼서 추경으로 매칭을 뉴잡으로 하고 내년에 2회째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에 의해서 지금 이제 추경사업이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계속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내년에도 계속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일자리가 아주 중요한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사업계획 같은 것이나 어떤 것을 위주로 해서 할 건지 설명을 간단히 부탁할게요.

올해로 보면 8개 분야에 30명을 채용했습니다. 청년들은 아무래도 선호하는 일자리가 햇빛 보는 그런 일자리보다 자기 경험을 사회에 펼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또 청년사업 공모할 때 우리 구청에 직접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상. 그래서 복지관이라든지 도서관 이런 데 주로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30여 명이...

취업했네요?

예. 내년에도 아마 그쪽으로 취업을 시킬 예정입니다.

혹 최저임금제하고 해서 부담스러운 부분은 없습니까?

안 그래도 올해는 작년보다는, 작년이 아니고 올해 3억 3,000만원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6억 4,000만원으로 국비 자체가 올랐고요.

계속 증액돼야 되겠네요?

예. 사업기간도 늘고 최저인건비도 올랐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건비가 커졌습니다.

사업 잘 살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8쪽을 보겠습니다. 상단에 사회적경제 한마당장터 2,500만원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이것도 신규사업이 아니고 추경으로...

추경에서 한 사업입니까?

예, 저번에 수경사업에 1,000만원 하고 추경으로 1,500만원을 해서 2,5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다만”이라는 단어를 한번 넣어서 챙겨주셨는데 본 위원도 생각하는 부분이 별도의 예산을 이렇게 잡아서 운영하는데 사회적경제 활성화 국·시비 자금을 갖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행사운영비를.

이것은 원래 최초에 할 때 고용노동부 예산으로 옛날에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용노동부 예상이나 시에 시비, 시에도 예산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를 받거나 국비를 좀 더 받아서 다른 우리 구에 있는 사회적기업 이외에도 참여시켜서 한번 내년에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경사업에서 전액 구비로 넘어왔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계속해서 국비 확보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육정미위원.

단장님,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시기도 하셨는데 저는 다른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수성구형 행복더하기 일자리나 여러 가지 일자리사업들이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 이 부분들이 기간제 할 때 얼마의 기간입니까? 수성구형 행복더하기 일자리에 준해서 한번...

이것은 요즘에 정규직·비정규직 전환 관련에 있어서 거기에 보면 전환대상이 돼야 될 사람이 9개월 근무하고 앞으로 2년 이상 계속 고용을 하게 되면 전환을 해 줘야 되는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 행복수성일자리는, 올해는 3월부터 했는데 제 생각에는 또 일찍 인원이 필요하다는 부서도 있고 해서 2월부터 12월 기간 중에 8개월 정도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8개월 정도?

예.

그럼 8개월을 하는 이유는 전환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네요? 무작정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이것도 역시 8개월입니까? 다릅니까? 차라리 제가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예.

저희들이 다양한 일자리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별로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저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얘기할 때는 여러 번 했었는데 3개월 계약하는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있죠?

예.

우리 구 안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3개월을 계약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3개월이면 그냥 실업수당 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는데 일수로 따지거든요. 180일이 되지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업수당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일자리를 창출해 낸다는 것이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기회를, 최소한도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주는 것에 그 목표가 있다면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는 한 사람을 하더라도 최소 개월 수를 더 많이 하라, 9개월 이상을 하라 이런 부담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래도 최소 180일이 넘어서 실업수당을 받으면서 그다음 자기 직업을 찾을 수 있는 그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수성구 1만 개 일자리창출 목표지 않습니까?

예, 신규 1만 개 일자리 육성.

예, 그 신규 1만 개 일자리창출 육성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지금 세워서 내년 3월쯤에 공표를...

예, 공시하셔야 되죠?

예, 공시하도록...

공시하셔야 되죠? (청취불능) 지시에 따라서.

예.

그럼 보통 1년 계획을 잡아서 그다음 해에 즉 그러니까 2019년도 일자리계획은 언제 잡아서 언제 공시하죠?

그것은 공시는 4년 하고 평가는 매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4년 단위로 언제 한번 끊겼습니까? 제가 몰라서 여쭤봅니다.

그게 6월 30일.

몇 년도?

올해 6월 30일...

몇 년도에서 몇 년도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2014년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이 되고요.

아, 그렇게 끊겨서?

예. 4년, 4년.

이번에 다시 또 4년 계획이 수립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 한 부 부탁드립니다.

예, 수립되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정미위원 수고했습니다. 황혜진위원님.

216쪽에,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물으셨는데 신규사업이 14억 9,000만원에 인건비가 14억 5,000만원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게 돈을 편성할 때 부서별, 기관별로 어떻게 편성할지를 계획하신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이것은 물론 부서별로 자료를 일부 받기는 하지만 보통은 예산을 올해도 진행했기 때문에 사업비 자체는 올해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15억원. 그러니까 보통은 주도형 일자리가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로, 보통 사업이 보면 우리 여기 주도형 일자리는 여기에... 청년주도형... 아, 행복수성...

제가 216쪽을.

이것은 보통 우리 부서에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여기 할 때 올해도 80명 정도 전일제 근무를 해서, 인원 기준으로 해서 보통 이 인건비를 편성합니다. 규모를 올해 정도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센터는 있는데 더 보내줘야 될 인력 40명 정도 해서 올해는 120명 정도로 그렇게 인원 기준으로 편성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일 하단에 보면 행복더하기 일자리 보상금 1,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여기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이 보상금은 물론 청년주도형 일자리 도서관이나 복지관으로 파견을, 청년주도형이 있지만 행복수성일자리가 물론 여기도 18세 이상 구민으로 되어 있지만 청년들이 많이 옵니다. 39세 이하로 우리가 뽑는데 이 보상금 자체는 너무 또 행복수성 일자리가 기간제나 전일제 이런 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여기는 돈은 많이 안 되지만 청년들한테 좀 더 특화를 해서 우리 여기 평생교육과에도 커뮤니티가 있지만 이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SNS마케팅이라든지 관광지라든지 축제, 행사, 맛집, 핫플레이스, 문화 이런 데를, 요즘 유튜브가 많이 발전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팀을 구성해서 오면 20건 정도, 한 팀당 50만원 정도 해서 미리 심사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청년들한테 자기 하고 싶은 일도 하고 소정의 그것도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운영해보자 해서 금액은 많지 않은데 청년들을 배려한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많은 인건비를 편성했는데 정말 단순한 공공사업이 아니고 정말 구청에 효율적인 사업이 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혜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각 동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입니다.

박정권위원님.

과장님, 예산서 231페이지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 활동성과지 발간 5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주기가...

500만원.

예, 500만원.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주기별로 이렇게 하나요, 2년마다 3년마다 하나요?

민주평통 우리가 142명 있는데 18기 임기가 2년 단위로 내년도 8월 31일 자 끝납니다. 끝날 때 평통위원들이 그동안 한 사례를 성과집으로 발행해서 타 시·군 민주평통하고 자기네들 실·과에 하고 동에 관리해서 성과집을 마련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게 주민들과 공감대 형성 이런 사업내용도 있는데 민주평통의 활동내역을 성과발표 하는 과정에서 자료집을 발간하는데 500부면 방금 말씀처럼 우리와 연관된 관련 기관들 정도밖에 배부가 안 될 것 같거든요.

배부계획은 500부 해서 전국 시·군·구 민주평통에 드리고 그리고 142명 회원들한테 주고 그리고 동하고 기관 또 관련 단체 해서 500부 계획되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통일회 분위기도 고조되고 있고 어쨌든 그런 것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 많이 되고 있으니 이걸 우리끼리 보는 열람 수준이 아니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우리 수성구에서 주민들과 함께,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저는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부당 가격이 1만원이기 때문에 부수를 늘리면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방향 제시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년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할 때도 조금 논란이 있었고 또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도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사례집 발간이 여태까지는 17기 때는 발행을 했는데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18기에 오니까 평통에 다른 사업도 많은데 재정에 부담이 좀 있다 해서 발간집 하는 데 보조금 좀 해 주시겠다, 원래는 저희들한테 들어올 때 1,000만원 들어왔습니다. 1,000만원 들어왔는데 보조금 상한선이 있고 해서 500만원으로 해서 했는데 더 많이 해서 하면 되는데 통상적으로 작년에도 500부 했기 때문에 배부로는 500부 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성과 발간집을 발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이 민주평통이 하는 일에 대해서 좀 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이것은 민주평통에서 해야 될 사업이지만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 그런 것도 좀 고민을 더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잘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0페이지에 청사 시설물 설치보수공사 항목이 있습니다. 궁금하기도 하고 청사부대시설 설치 이 항목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까요. 왜냐 하면 남쪽 별관 2층 사무실 리모델링은 남쪽 별관이...

여기입니다. 여기 바로 앞에 우리 교통 운전기사 대기실하고 예비군 동대하고 우리 청장님실 바로 앞에 문서고 2층 건물 거기입니다. 그게 상당히 오래돼서 가보시면 누수도 되고 창문도 열악하고 해서 이번에 정비 좀 하려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기획실에 물어보려고 하다가 실패했는데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다 질의를 해서 걸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는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모르고 있으니까 한번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성과상여금이 본예산하고 수정예산안에 33억 6,800만원입니다. 이 상여금은 주로 어떤 것으로 쓰입니까? 간단하게.

열심히 일한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로.

인센티브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계속 감사 때부터 지적하고 있는 이자수익, 자금 관리를 잘하셔서 이자수익 많이 내는 우리 직원들한테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항목은 없죠?

세무과에서 세금을 많이 받으면 징수포상금으로...

그것은 세금 많이 걷었을 때?

그렇습니다.

지금 각 과별로 보면 행정지원과에서도 예비비가 47억원인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돈은 금방 내일 당장 쓰일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돈을 관리를, 이 돈도 세무2과에서 관리합니까?

자금운용은 2018년 1월 1일부로 저희 과에 왔고 세무과에서는 수입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돈도 잘 관리해서, 지금 대구은행이 주거래 은행인데 대구은행에서 우리 구청으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몇 억원은 될 것 입니다. 그런데 불과 이삼천만원, 예를 들어서 5,000만원 정도 구청에 기부해 준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공돈인 줄 알고 엄청 기분 좋아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은 실제 우리 돈입니다. 지금 은행 이자가 1년 넘어가면 2.5%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청사 기금마련 이런 것도 올해 80억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80억원 되는데 이자수익 보면 그저 몇 백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이것 좀 잘 관리하셔서 꼭 좀 여기에서 이자소득을 많이 올리는 부서에 성과급도 드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1쪽에 우리 예비군 3대대에 지난해 화장실 수리 보수사업에 이어서 이번에는 식당도 지원을 해 준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물품구입비로 1년에 1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예, 24개동.

예, 그 밑에 예비군 육성지원으로 해서 1억 8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수성구청 내에 예비군 육성지원입니까?

아니죠. 전체 예비군 대대에서 하는 것을 시비 30%, 구비 70% 3:7 비율로 예비군 숫자에 대해서, 예비군 전체, 예비군 동대에, 예비군 중대 3대대에.

동대에도 나갑니까?

동대에는 안 나갑니다. 동대에는 위에 사업비 100만원씩 나가는 그겁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 3대대에 지원을 하면 3대대에서 그 돈을 받아서 어떻게 씁니까?

그것은 지금 세 가지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방훈련 그리고 또 예비군지원, 예비군 육성지원부대, 또 부대운영 이 세 가지 사업으로 하고 매년 그 돈에 대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청산을 받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대에 지금 방위협의회 나가면 지원이 너무 미약하다고 건의 많이 안 받습니까?

건의를 많이 받고, 우리가 통합으로 해서 100만원이고 동에서도 조금씩 유지협업관계 하기 때문에 조금씩 유지되고, 그렇게 대개 어렵게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동대장님들하고 직접적인 매치를 잘 안 하시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하고 부딪혀 보면 지원을 해 달고 각 단체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 자율방범대 이런 데는 다 얼마씩 지원이 되는데 자기네들이 지원이 없다고 늘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영태위원님도 지적해 주셨고 본 위원도 한번쯤 챙겨보려고 했는데 앞서 말씀하셨으니까 공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최진태위원님이 이자수입 부분에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기획조정실에 얘기하면서 우리 청사 기금 조성하는 부분에서 세 가지 정도로 한번 나누어서, 지금 우리가 목표가 200억원입니까?

200억원입니다.

올해 하면 80억원?

예, 80억원입니다.

첫 번째 우리 기금 규모 증액을 할 방안은 없는지 한번 여쭈고 싶고요. 그리고 전문위원님이 검토결과에 지적해 놓으셨는데 앞서 최진태위원님 말씀처럼 이자 증액 차원에서 정기적금 계획은 없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금운영 증액 기간의 보고서는 200억 1차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0억씩 5년간 해 왔고 2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2017년도부터 재정상 20억원밖에, 다행히도 2018년도 당초에는 20억원 해서 추경에 20억원으로 해서 40억원 됐고 올해 2019년도 예산도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셨지만 20억원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40억원으로 5년 해서 200억원인데 사실200억원 갖고는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적기 때문에 한 차례 5년간 다시 연장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자수입금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줄기차게 최진태 부의장님이나 의원님께서 많이 걱정해 주셔서 이 패턴을 조금 바꿨었습니다. 우리 시 금고하고 보통은 1년 단위로 모든 이자를 계약하는데 적립금이라든지 장기예치금에 대해서 예치기한을 조금 늘려 달라고 해서 최장 3년까지로 늘렸습니다. 보통 1.6% 정도 되는데 2년 하면 1.9%고 3년까지 했을 때 2.0%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2년으로 해서 1.9%로 했습니다. 요즘 미국이라든지 금리변동이 많기 때문에 너무 장기간 하는 것은 오히려 저희들한테 이자 조성하는 데 마이너스가 된다는 우려를 많이 해서 2년 동안 1.9% 해서 0.3% 정도 올려서 기금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은 많이 안 오른다 그렇죠? 지금 대출금리는 거의 5%대로 육박되어 있던데, 많이 올랐던데.

그것은 개인 우대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앞서 기획조정실에서 얘기한 부분인데 국유재산 매각했을 경우에 한 곳에서 200억원이라는 수익이 일어났을 경우에 이런 자금을 그냥 우리 신규사업으로 해서 쓰려고 하지만 말고 이럴 때 한번 왕창 또 50억원이나 100억원 정도 적립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기호위원 수고했습니다. 육정미위원님.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세무2과 하라고 하셨는데 아마 행정지원과 맞는 것 같아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셔서 저는 요청만 하겠습니다. 구 안에 과별로 해서 기금은 기금대로 뭉텅이 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들이 현재 어떠한 방식으로 어느 은행에, 금고가 대구은행 하나입니까?

대구은행 하나입니다.

대구은행 하나로 합니까? 그러면 구청에서 계속 다른 은행 바꾼 적 없이 대구은행 하나 하고만 쭉 한 겁니까?

지금은 대구은행으로, 우리 지역 경제 은행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역에 있다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기보다는 그 사람이 지역에 있으면서 지역 경제, 사람들에게 도움 을 받은 것을 그대로 지역에 환원할 때 지역은행이라고 봅니다. 서울에서 와 있어도 한 것이 그대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저는 그것이 지역은행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전체적인 뭉텅이 돈들, 기금이면 기금, 예비비면 예비비들이 예금 종류들, 현재 이자율, 앞으로의 계획 이 부분들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셔서 의원님들 좀 주십시오.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얼마간 시간을 하면 되겠습니까? (『한시 반』하는 위원 있음) 한시 반까지?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소통과장 신형묵입니다.

홍보소통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박정권위원님.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예. 좀 답답하게 먹었습니다.

상임위에서 예산이 좀 조절이 되어 올라왔는데요. 별 이견은 없으시죠?

다른 건 이견이 없는데 구정활동 홍보지원비는 사업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지 않아서 삭감이 되었는데 내년에 구체적으로 사업이 확정되면 추경에 반영해 주기로 하셨습니다.

좀 궁금한 게 있어서... 253페이지 예산서에 방금 말씀하신 구정 보도활동지원 제일 아랫부분에 구 브랜드 확산 사업기획비 4,500만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매년 실시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인자수성, 예를 들면 야구장이나 배너 이런 쪽으로... 내년도에는 행복수성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광고비, 구정활동 홍보 차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목은 왜 사업기획비 이렇게 되어 있나요?

이것도 일종의 사업이라고 보고 사업으로...

그러니까 기획이라고 하면 보통 어떤 예산이나 무엇을 집행하기 전에 먼저 기획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들이 전광판이나 도시철도 이런 데 광고를 하려면 광고에 대한 시안 같은 것을 어느 정도 만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획으로 이름을 넣은 것 같습니다.

올해도 그대로 진행을 하는 걸로?

예.

이건 제가 구정질문 때 좀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브랜드라는 게 도시브랜드, 우리 수성구의 브랜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인자수성에서 행복수성으로 구정홍보를 한다는 그런...

인자수성은 어느 정도 홍보가 되었고요. 인자수성도 같이 쓰는데 행복수성은 아직 홍보가 안 되었으니까 행복수성을 집중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제가 알기로 인자수성은 우리 구의 브랜드이고 행복수성은 현 구청장의 정책기조 그런 개념 아닌가요?

이게 슬로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품격 있는 사람, 배려하는 수성.

예. 그건 알고 있는데 브랜드라고 하길래... 그럼 브랜드가 청장이 바뀔 때마다 바뀐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그게 슬로건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희들이 부기를 달 때 총칭을 브랜드로 달았는데, 전체적으로 슬로건까지 다 포함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이건 조금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브랜드라 하면 그 도시, 그 지역의 특성을 대외에 알리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구의 정체성도 가미가 되어있는데 이게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인자수성, 행복수성 이렇게 바뀐다고 하면 이것은 브랜드 차원이 아니고 청장의 정책기조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조금 수정해서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구 브랜드는 4년, 8년 이런 단위가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다봐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부기 같은 이런 것은 다음번에는 수정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구정질의 때 다시 말씀드리고, 257페이지 예산서 참고 좀 해서 국내 교류협력 강화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게 맞나요?

잠시만요.

257페이지 중간 정도에.

예. 이것은 기존에 해 오던 사업입니다.

해 오던 것이 항목이 바뀐 건가요?

이게 해외와 국내를 구분짓다 보니까 조금 산출상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1,800만원이, 기존에 있던 사업의 예산이 그대로 넘어오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죠?

예.

사업설명서에 8개 자매도시와 교류를 하고 있는데 주로 내용이... 보통 이런 교류를 하면 상호교류와 상호발전 서로 이런 사업의 내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걸 하면 우리 구에 생기는 이득이나 기대효과 같은 건 있나요?

일단 저희들이 자매도시를 맺은 도시가 농촌하고 바닷가 이런 곳인데 특산물판매장이라고 해서 직거래로 전부 우리 구민들이 싸게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장터라는 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새마을에서도 연수를 갔듯이 그 지역의 장소나 관광지 이런 것을 부족하지만 조금 이용할 수 있는 혜택.

우리가 이용하는 거?

예. 앞으로 그런 걸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업을 보면 주로 우리 수성구청 광장 안에서 특산물을 판매하고 우리 구에 수성못 축제나 이런 축제가 있을 때 초대하는 정도로 사업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구도 예를 들어 영주에 가서 어떤 행사를 하고 그런 것은 없죠?

예. 그런 건 없는데 우리 구민들이 받는 혜택이 조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자매도시 협의를 새로 해서 내년부터는 좀 더 그 지역의 하계휴양시설이나 관광지 이런 시설을 우리 구민들이 할인도 받고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내도시와의 교류하고 협력인데... 물론 아무래도 우리가 도시다 보니까 수성구청 광장에서 특산물 판매를 하고 이런 행사들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냥 자매도시 8개를 맺어서 형식적으로 교류하는 정도로 조금,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이해가 되고... 교류협력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 도시에 필요한 게 분명히 있을 거고 예를 들어 우리 구에서 어떤 일손을 지원한다든지... 지원하면 물론 그냥 가지는 않겠죠. 그런 방법들. 그러니까 서로 상대 도시에서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해결해 주고 또 우리 도시가 필요한 부분, 예를 들어 우리는 특산물을 좀 저렴한 가격에 직거래로 먹고 싶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니 이런 행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사고의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있다고 계속 해 오고 이런 게 아니고.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하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학생교류나 자매도시 시설물을 이용 이런 것을 구민들이 쉽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조금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사업을 조금 더 내실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건 논의가 좀 많이 되었을 것 같은데 258페이지에 청년 해외취업 지원 사업 관련해서 예산은 그대로 반영이 되는데요. 제안이라면 제안인데 우리 구가 진학진로지원센터를 만들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그것은 평생교육과에서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진로진학지원센터와 함께 해외 취업지원 사업도 같이 이루어지면 어떨까... 이 사업을 한다면. 굳이 단독으로 하면 일회성의 사업일 수도 있고 그런 보완점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예산이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내년에.

예.

그런 부분을 조금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예. 평생교육과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정권위원 수고했습니다. 황기호위원님.

과장님. 답답하게 식사하셨습니까?

예. 좀 걱정되게 했습니다.

걱정됐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소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정권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258쪽에 본 위원이 의견을 좀 보태자면, 물론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이게 지금 타 도시와 비교해서 보면 조례 제정까지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는 조례 제정을 해서 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례를 제정하면 재정적 지원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좀 시간적인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민간위탁 그러니까 청소년고용촉진특별법에 근거해서 했기 때문에 하자는 없습니다.

하자 있고 없고를 떠나서 조금 보태자면 조례를 통해서 근거자료를 만들고 지원 근거가 있으면 조금 내실 있는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 너무 광범위하게 민간위탁에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진행을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조례 제정은 못 했지만 우리 구의 구민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나 이런 것을 의원님들께 상의해서 추진계획에 그걸 상세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 계획은 없습니까?

그건 내년도에.

할 겁니까?

예. 내년 초에.

그럼 내년에 이 사업 해도 되겠네요?

이거 내년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 조례 제정하고 난 이후에 추경에 올리든지 해도 되겠네요?

아니. 이건 바로... 저희들이 시행기간도 있기 때문에 내년 초에 바로 할 수 있게...

기간이 있어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기호위원 수고했습니다. 황혜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설명서 160쪽에 아까 박정권위원님이 문의하셨던 국내교류협력 강화 거기에 제가 계속 읽어보다가 추진계획 끝에, 이건 문화체육과에 속할 수도 있는데 수성못 페스티벌 자매도시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요? 제가 문화체육과에 수성못페스티벌 평가서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다가 뭔가 더 나은 축제를 하는 곳에 벤치마킹하는 것이 어떠냐고 건의를 하니까 제천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천에 가서 무엇을 벤치마킹할 것이냐고 묻지는 않았는데, 자매도시가 어딘지 궁금합니다.

저희들 자매도시는 국내에 8개가 있습니다.

8개는 여기 있는데 수성못페스티벌 자매도시도 역시 그 안에 속해 있습니까?

예. 똑같은 자매도시인데 수성못페스티벌 기간에 자매도시에 부스를 줘서 거기서 자기들의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자매도시 간에.

알겠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제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혜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정숙현입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

세무1과장 김현숙입니다.

세무1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예산안입니다.

세무2과장 이해환입니다.

세무2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는 자리가 공석인 관계로 국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이기덕입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님.

예. 286페이지 맞나요? 상임위에서 PC본체 취득하는 예산이 삭감되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5,000만원이 삭감되어서 2억 8,950만원인데 삭감 기준으로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350대가 맞나요?

예. 맞습니다.

대수는 350대가 맞고?

본체 350대, 모니터 또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체에서 5,000만원이 삭감되어서 예결위로 올라왔거든요.

예.

그런데 금액을 보면 전체 5,000만원에 대한 근거가 있나요? 제가 계산을 아무리 해도 안 나오는데.

PC본체, 모니터가 97만원 정도 하는데 그래서 아마 그 근사치에... 그리고 PC가 깎이면 모니터도 깎이니까 아마 감안을 해서 조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삭감으로 승인이 되면 거기 예산에 맞게 구매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2억 8,900만원 정도의.

저희들 현재 2013년, 그러니까 내구연한 5년 이상 지난 것이 375대 있는데, 그중에서 아마 15% 정도는 사용 내구연한에 관계없이 상태가 괜찮지 않나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 쓸 수 있는 것은 계속해서 쓰는 게 좋지 않겠냐는 게 상임위의 의견이었습니다.

1대당 가격은 97만원이 맞고 350대를 다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내구연한이 조금 남은 것은 다음에 하고 이런 개념이죠?

예.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조금 우려가 되었던 게 혹시나 그냥 금액 5,000만원을 삭감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다양하게 검토해서 조정을 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정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인데요. 담당 과장님들께서는 소명의 기회라 생각하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 답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 과장님보다는 우리 과장님이 제일 지금 마음이 불편할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드려야 하는데 못 드린 부분들이 좀 많고, 또 하실 말씀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주로 상임위에서 얘기가 나왔던 삭감된 부분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하십시오.

예, 황기호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설명 부족으로 인해 위원님을 설득시키지 못해서 많은 안건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주요 부분을 보면 299페이지에 상화도서관 얼음썰매장 평가위원 수당인데 이것은 사실 관련 지침에 의해서 꼭 편성해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입찰을 하려고 하면 사전에 심사 평가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수당 부분인데 그것은 꼭 관련 규정에 반영되어야 될 사항이고요. 그리고 같은 쪽 299페이지 상화동산 얼음썰매장 설치는 1,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삭감된 부분에 맞춰서 상화도서관 얼음썰매장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1페이지 보시면 도심속 작은 음악회에 9,000만원을 편성했고 작년보다 6,000만원 증액을 했는데 거기서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실 올해 저희들이 도심속 작은 음악회를 권역별로 네 번 했습니다. 여러 권역으로 세분화시켜서 여덟 군데를 나눠서 하자는 욕심에 많이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에 맞춰서 권역별로 도심속 작은 음악회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302페이지에 고모령 효 예술제가 있습니다. 고모령 효 예술제는 고모령 가요제하고 고모령 효 예술제를... 지난번 회기 때 박정권위원님께서 5분 발언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고모령 가요제와 효 예술제를 같은 장소로 통합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고모령 효 예술제 부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의 설명 부족으로 인해서. 사실 고모령 효 예술제는 2007년부터 해왔고 고모령 가요제의 모태가 된 게 고모령 효 예술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모령 가요제는 시비 8,000만원, 구비 5,000만원으로 작년과 동일하고 고모령 효 예술제도 2007년부터 계속 2,000만원의 예산으로 했는데, 사실은 약 3년 동안은 상화동산에서 고모령 효 예술제를 했습니다. 고모령 효 예술제를 같이 안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내년부터는 고모령 가요제와 효 예술제를 같이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소도 보면 전반적으로 행사나 축제가 상화동산 위주로 많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편차도 해소하고 또 고모령 효 예술제가, 효 관련 축제는 사실 전국적으로 드문 부분입니다. 사라져가는 전통문화라든지 효 사상 고취를 위해서 저희 집행부 생각은 꼭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305페이지 구청장기 리틀수영대회와 307페이지 리틀야구단 부분입니다. 리틀수영대회는 신규사업에 700만원 예산이고, 307페이지 리틀축구단도 신규사업인데 예산이 2,000만원입니다. 사실 저희 생활체육 지원이 거의 장·노년층 위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세대별 편차가 심한데... 저희들이 305페이지 리틀수영대회를 하게 된 결심은 관내에 보면 여섯 군데에 리틀수영장이 있습니다. 거기 회원이 1,30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세월호 사건 이후에는 생존수영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를 살리기 위해 리틀수영대회를 하면 우수 선수도 조기 발견할 수 있고 유아 부분의 수영 저변 확대도 되기 때문에 이 대회를 계획하게 되었고. 그리고 리틀축구단도 신규사업인데 계획하게 된 배경은 사실 관내 축구클럽이 70개이고 회원이 1,400명 정도 됩니다. 알파시티 내에 보면 인조잔디구장을 올 연말에 저희들이 인수를 받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 거기 대진지 옆 수변공원에 도시개발공사에서 6억원의 예산을 들여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12월 말에 인수를 받는데 이런 좋은 구장에, 구민운동장에 천연잔디구장이 있고 알파시티에 인조잔디구장이 있습니다. 이런 좋은 기반시설을 활용해 리틀 어린이 전용 축구클럽을 결성함으로써 축구가 활성화되고... 마침 그저께 대구FC가 전국 우승도 하고 해서 축구 붐도 조성되고... 그렇게 되면 유아, 초등학교 쪽에 이런 축구클럽을 하면 초등학교 축구도 굉장히 활성화되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리틀축구단을 창단할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306페이지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지원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이고 1억원을 올리는데 절반이 삭감되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는 관내 학교에 74개 체육관이 있는데 이 중에서 실제로 주민들이 사용하는 체육관은 35개 체육관입니다. 그래서 동호회 활동지원을 하면 주변에 있는... 저희들에게 부족한 체육시설, 체육관으로 갈음하지 않을까 싶어서 생활체육 동호인들한테 1년 치 사용료 중 일부를 지원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재 동향을 파악해보니 학교 체육시설을 활용하는 클럽은 8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동호회가 학교체육관과 1년간 사용료 계약을 체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 일부 사용료를 지원하고 또 신설 동호회를 활성화시키고자 강사수당 쪽으로, 체육활동 지원비로 약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억원 중에서 5,000만원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설동호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체육활동 강사수당이 2,000만원 정도 꼭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 증액을 시켜주시면 이 부분이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부 인정하신다. 그렇죠?

예.

예결특위 위원님들, 소명 참고하시고. 그리고 지금 겨울시즌 특화사업 1,700만원 인정하신다고 했죠?

예.

도심속 작은 음악회 9,000만원도, 맞습니까?

예.

그리고 나머지는 살려달라는 얘기고. 306쪽에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지원 여기는 그러면 2,000만원만 살려달라는 얘기고.

예. 2,000만원 증액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고모령 효 예술제와 가요제를 같은 장소에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주관부서가 문화재단하고 문화원 이렇게 따로 따로 하는 겁니까?

고모령 효 예술제는 문화원에서 했고 고모령 가요제는 지금까지 수성문화재단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공모를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어떻게요?

공모를 통해서요.

공모를 한다고요?

예. 보조금 차원에서. 보조금사업인데 공모를 통해 고모령 가요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공모를 하면 이 2개 업체에서는 못 할 수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공모조건을 걸 겁니다.

그러면 또 여태까지 해 왔던 기능하고 형태하고 모든 게 달라지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종전에 해온 고모령 가요제 행사 성격, 취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취지는 똑같다 그러면 문화재단하고 수성문화원은 제로베이스에서 같이 간다는 얘깁니까?

고모령 효 예술제는 문화원에서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하고요. 그런데 낮에는 고모령 효 예술제를 하고 저녁에는 가요제를 하고 그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그럼 가요제만 민간위탁 공모를 한다는 이 말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 예결특위 위원님들 고심 많이 하시고 함께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황기호위원 수고했습니다. 개인적인 질의는 다음... 지금 한 부서에서 8건의 삭감안이 올라온 건 좀 보기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 8건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먼저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태위원님.

생각보다 엄청 많은 삭감이 있어서 문화체육과에서 좀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상세하게 소명할 기회가 없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고모령 효 예술제와 가요제를 공모로 같이 할 그런 계획 아니십니까?

예.

그런데 2,000만원 삭감을 다시 살리고 가요제에서 절약하는 금액으로 같이 병행해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저희들이 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고모령 가요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애로사항이 뭐였습니까?

무대라든지 그 다음에 송출이라든지, 이제 MBC 무대 송출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2018년도 당초예산을 할 때 1억원을 시에 증액 요구를 했는데 시 예산 사정상 어려워서 5,000만원만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시의원님들에게 부탁을 해서 3,000만원을 확보했고 3,000만원이 작년 1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1월에 저희들이 추경 하면서는 시비 3,000만원을 확보해서 1억 3,000만원 예산을... 시비 8,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올해도 시에서 그 사정을 알고 역시 시비 8,000만원을 내려줬습니다. 구비는 똑같이 5,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까지 5,000만원, 5,000만원 매칭사업에다가 3,000만원 더 시에서 증액된 겁니까?

예.

그래서 1억 3,000만원이 된 겁니까?

예.

이 1억 3,000만원을 가지고 효 축제까지 병행해서 하는 것은 도저히 안 됩니까?

좀 힘듭니다. 이것도 1억 3,000만원에서 송출료라는 비용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계상을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 추가적으로 요청을 해서 3,000만원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1억 3,000만원으로 효 예술제까지 같이 하기는... 행사내용이 전반적으로 질이 떨어진다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3,000만원 인상분을 가지고 가요제를 하는데 3,000만원 투입을 시상금으로 할 겁니까? 무대장치.

1억 3,000만원은 무대장치비와 송출료, 홍보비 그리고 저희들이 예선, 본선 심사를 합니다. 작년 고모령 가요제 할 때 전국에서 560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13명을 본선 선발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상금, 홍보비도 있어서 총괄 1억 3,000만원입니다.

그러면 효 예술제와 같이 병행하더라도 구분은 해서 진행해야 된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리틀축구단에 지원하는 것도 축구단에 지원하는 명목이 선생님이나 코치 등 이런 인건비로 지원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저희들이 창단은 30명 정도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사이에 리틀축구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거기 보면 후원회를 별도로 조직하고요. 트레이닝을 시키려면 감독과 코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감독과 코치비가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대회를 하면 대회참가비, 이걸 한다고 하면 연맹협회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연맹협회에도 가입해야 하고 이런 전반적인 운영비 부분입니다.

예.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8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권위원님.

예. 좀 전에 최진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하나만, 제가 조금... 저도 생각이... 효 예술제와 고모령 가요제를 하면 무대를 따로 썼잖아요?

예.

그럼 내년에 같이 하면 무대는 같이 쓰죠?

무대를 같이 쓰기는 힘든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무대를 하루 전날 세팅하는데 무대를 사용하고 나면 보통 오전 11시부터 리허설을 하고 초청가수가 와서 사전무대를 하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1시간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지켜보니까. 그래서 무대를 활용해서 고모령 효 예술제를 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시상은 가능한데 무대를 활용해서 행사하는 건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효 예술제에 본 행사야 사생대회고 글짓기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주로 하는 게 시상식 아닌가요?

시상식도 있습니다만 작년에 효 예술제를 할 때는 네 가지 파트로 했습니다. 문예작품공모전, 우리가족그리기, 효문화탐방 그리고 효 예술제 문화공연이 있었고 가훈 써주기도 했었는데... 사실 무대를 사용하는 건 거의 효 예술제 문화공연이 주된 무대사용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모령 가요제와 고모령 효 예술제는 무대 사용 부분에서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타이밍을 맞추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또 무대를 하루 더 사용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부담스럽고요. 그래서...

죄송한데 그러니까 효 예술제가 2,000만원인데 이게 엄청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행사를 하면서 2,000만원이면 어느 정도 적당하게 쓰이는 금액인데 아마 거의 대부분이 무대장치일 겁니다. 무대하고 조명, 음향...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상화동산에서 할 때는 기존 상화동산에 무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실제로 보면 가요제... 효 문화제나 프로그램비가 위주입니다. 실제 무대비용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상화동산에 있는 무대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럼 거의 없다고 보면 되나요? 조명, 음향 다?

예.

뒤에 백판도 있잖아요.

예. 무대비용은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추가로 제가 제안하는 내용인데요. 도심속 작은 음악회가 5,000만원 삭감이 되었잖아요. 그대로 인정하신다 했죠?

예.

그러면 내년에는 4,000만원을 가지고 작은 음악회를 하는데, 맞죠?

예.

작년에 몇 군데... 네 군데 했다고 그랬나요?

작년에 네 군데 했습니다.

그러면 3,000만원으로 네 군데 했으면 한 곳당 800만원 정도.

실제로는 다섯 군데... 얼마 전에는 2군사령부 거기 했는데 작년에 네 군데를 했고 한 곳은 바로 전날 오전에 취소를 해서 실제적으로 한 것은 전체 다섯 번인데 네 번 했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다 지불했는데 보통 한 번 할 때 600∼650만원, 700만원 정도 비용이 소요되더라고요.

비용이 어디에 많이 들어 가죠?

작년에 저희들이 무대장치비에는 거의... 무대를 활용하지 않고 프로그램이나 음향, 장비를 임차하는 데 비용을 썼고요. 무대는 들어가지 않고 가수 구성 등 전반적으로 프로그램비에 많이 소요를 했습니다.

이건 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상임위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이렇게 했고 또 과장님께서 인정을 하신다고 하니... 저는 이게 좀 확대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도심속 작은 음악회 말 그대로 아파트 단지나 주택가, 공원 이런 곳에 확산·확대를 많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예산이야 일단 내년도에 예를 들어 4,000만원으로 집행을 한다고 하면 이게 600∼700만원 정도까지 안 들어도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 보고. 요즘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많이 있고 학교나 아니면 학부모 모임에서도 이런 음악과 관련된 모임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배우기도 배우고. 그래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하는 게 우선이지 여기에 한다, 여기에 한다, 돈이 얼마가 든다 이것은 그 다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파트단지에... 아파트단지가 많잖아요. 크든 작든 그런 아파트단지, 주택가를 위주로 해서 주민들이 함께 만든다면 우리 구에서는 그냥 옆에서 서브 정도만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이 4,000만원으로 스무 군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프로그램에 신경을 써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모령 효 예술제와 가요제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오는데... 장소를 한 군데서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제 5분 발언 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고모령 효 예술제, 가요제는 저희가 효에 대한 것을 인식하고 계승·발전 시키고자하는 취지잖아요. 그런데 굳이 월드컵 경기장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사실 저희들이 장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장소를 월드컵 스타디움에 한 배경은 특히나 관중이나 주민참여도, 주차문제 등 제반여건을 전부 고려해서 대구 스타디움으로 한 겁니다.

뒤에 다른 부분도 있던데 고모역과 연계된 문화사업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십시오. 고모령 초입에 자전거 경기장도 있고 영남제일문 쪽에 공원도 크게 조성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현장을 한번 보시고, 저는 이 부분이 고모령 인근에서 고모령과 함께 이루어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차피 주제와 소재가 고모령이기 때문에 거기와 같은, 비슷한 장소에서 하는 게 원 취지를 살리는 데는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물론 주차문제나 주민들의 참여 부분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무리하게는 하지 마시고 꼭 한번쯤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틀축구단 지원 관련해서 지금 중학생들 구청장기 축구대회를 하고 있죠?

예. 14개 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없죠?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리틀축구단 지원 예산을 책정해 달라고 하시는데... 이게 어느 것이 우선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초등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스스로 축구도 배우고 선생님들이 조금씩 강습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오히려 구청장기 초등학교 축구대회가 있으면 그 학교 자체적으로도 붐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없는 걸 굳이 다시 만들어서 한다는 것도 물론 좋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과 검토도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정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 시간을 조절하기 위해서 지금은 삭감안에 대해서 인정하신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좋겠고요. 편성해 드려야 하는지 아니면 원안대로 해야 되는지 여기에 중점을 두고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의견을 물어보고 여기에서 논의된 후 계수조정 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위기는...

인정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님.

예. 과장님, 앞서 최진태위원님이 말씀하시면서 문화체육과가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많이 되어서 과장님 많이 놀라셨을 거라고 걱정하셨는데 많이 놀라셨겠어요.

예.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데 예산안을 받은 저희 위원들도 많이 놀랐습니다. 예산안에 신규가 너무 많고 증액이 많이 되어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마는 우리가 인프라를 구축해서 많은 돈이 들더라도 1∼2년 단기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시간이 지나면 원상복구가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요. 매년 똑같은 금액을 지출해야 하는 계속사업은 신규로 할 때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과연 그런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생활체육 관련해서 동호회 활동 지원 1억원하고 수영대회, 축구단 등에 대해서만 일단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생활체육동호회가 지금 지원하려고 하는 클럽 수가 전체 우리 구 동호회 수의 몇 % 정도가 됩니까?

동호회는 40개 종목에 780개의 동호회가 있습니다.

그중에 지원 대상이 되는 건 몇 개 정도가 되죠?

학교체육관에 1년간 연간사용료를 계약하는 데는 84군데가 있습니다.

84군데. 전체 동호회 중 10% 조금 넘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아까 축구단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수성구에 리틀축구단을 만들면 그 대상 인원을 몇 명으로 계획하고 계시죠?

출발은 30명으로 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수성구에 리틀축구클럽이 몇 개이며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어린이가 총 몇 명이죠?

리틀클럽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틀클럽이 없다고요?

예. 리틀축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클럽이 몇 개가 있다고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아. 그것은 수영에 6개 리틀수영장이 있고요, 유소년 축구클럽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구팀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예. 아까 70개에 1,400명이라는 것은 성인 위주의 조기축구라든지 동아리 위주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리틀축구단 자료에 왜 그걸 넣어 놓으셨어요?

그만큼 리틀축구단을 조직해 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알파시티에도 구장이 하나 새로 생깁니다. 전반적으로 여건이 굉장히 좋아졌고 2개의 축구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파시티 축구장을 어린이 위주로 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과장님, 수성리틀축구단 지원이라고 해놓고 밑에 관련해서 관내축구클럽이 70여개, 1,400명이 있으면 리틀축구클럽으로 생각하지 이것을 누가 성인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죄송합니다.

일단은, 아까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지원도 그렇고요. 축구단 그리고 수영대회 등이 저는 전체 운동을 하고 계신 동호회도 그렇고 축구단도 그렇고 전체 운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서 수혜를 받는 숫자가 저는 굉장히 미미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체 대비했을 때. 예를 들면 리틀축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축구단을 설치하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어린이들 생존 수영을 포함해서 리틀수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수영대회를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건지. 아까 그렇게도 적으셨던데 어린이들 생존 수영에 대한 관심도 많은데 우리가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수영대회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다른 인프라나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리틀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사실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리고 축구단도 기존 아이들이 하고 있는 클럽이 만약에 없다면,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연결시켜줘서 그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른 방안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축구단을 만들고 대회를 만드는 게 과연 지금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치고 적당한 사업인가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수영장이 9개가 있습니다. 5개 수영장에 연간 6,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합니다. 성인들, 관내에 3월부터 12월까지, 7∼8월 성수기 빼고 생활체육 수영 지원을 6,00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생활체육에 지원되는 부분은 거의가 장·노년 위주로 시설이라든지 종목, 대회지원 이런 게 장·노년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 청소년이나 유아, 초등학교 지원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자칫 잘못하면 저희 위원들과 제가 리틀스포츠에 대한 지원을 하지 말자고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이고요. 그걸 여기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리틀스포츠를 지원하는 방법 중에 대회를 만들고 축구단을 만드는 게 과연 현재 상황에서 적절한 지원책인가에 대한 것이 의문이라는 거죠.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기 리틀수영대회를 하는 데 약 700만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사실 어린이 수영을 지원한다고 하면 지원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몇 천 만원가 소요될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1,300명이 유아수영장을 사용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비용을 저희들이 성인들에게 지원한다고 하면 그것도 3,000만원 내지 2,000만원 이상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리고 실제적 다른 구에는 초등학교 축구팀이 있습니다. 저희는 초등학교에는 없고 중학교는 대륜중학교에 축구팀이 있고. 그래서 이런 좋은 인프라를 갖췄기 때문에 리틀축구단을 구성하면 이게 파급효과가 되어서 초등학교에도 붐이 일어나면 초등학교에도 축구단을 구성할 마중물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대구FC가 상승분위기니까 축구에 대한 관심도 유도하고 전반적으로 축구를 지원함으로써 팀워크나 협동심 같은 이런 경쟁의식 중에서도 건전한 인격 함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계속 얘기해봐야 과장님 입장하고 다를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 들어서는 과연 리틀스포츠를 활성화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인지는 사실 의문이 있고요.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지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보통 전체 동호회 중에서 지금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함으로써 비용을 대고 있는 데는 10% 조금 넘는 수준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그전에 평생교육과에도 그런 이야기를 옛날에 드렸는데 40개∼50개 정도 되는 학교들 체육관에 있잖아요. 대부분이 사실 동호회, 반 이상이 아마 배드민턴 동호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거의 맞습니다.

평일 저녁시간대 그리고 주말 시간대에 거의 대부분 학교들이 동호회와 계약을 맺고 있다 보니 그 학교 학생이 저녁 시간이나 주말에 학교 체육관을 이용할 수 없죠?

그것은 학교 측에서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이용을 하고 난...

아니, 그러니까 교육과정에 의해서 진행하는 수업이나 방과후 수업 이런 것을 이용하는 것은 이용할 수 있죠. 그런데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평일 저녁이나 주말 시간대에는 동호회에서 다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조차도 이용을 못 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물론 동호회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을 하고자 하는 뜻은 이해가 되나 전체 동호회 수의 10%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동호회의 학교 시설물 사용에 대해서 과연 구가 지원을 하는 게 적절한지 저는 사실 의문이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체육시설을 갖추기에는 상당한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렇지만 인프라가 구축된 것을 활용하면 적은 비용으로도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기존에 계약이 되어 있는 일부 동호회가 사용하는 그 권리를 우리는 지원금을 줘서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위원님 생각도 공감이 됩니다만 이런 부분도 생각해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주민들이 다양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어야 하지만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못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이라도 주변에 있는 체육시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민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일부 동호회를 도와주는 것 같은...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신설동호회도 많이 생기고 체육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좀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동호회가 적어서 생활체육이 활성화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은 데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동호회가 배드민턴이고 우리가 지금 학교시설의 상당수를 배드민턴 동호회에 계약을 해서 내어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구가 인프라를 구축하는 체육시설들 중에 배드민턴 시설이 좀 있죠?

예. 배드민턴 시설이 좀... 예. 국민체육관에 거의...

예. 계속 지어지고 있어서, 저는 사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도대체 우리는 배드민턴장을 얼마나 지어야 주민들 요구에 충족할까라는 생각도 사실 좀 들거든요.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로, 위원장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도심속 작은 음악회 아까 박정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결을 같이 하는데... 전체 9,000만원의 예산을 올리셨는데 5,000만원이나 삭감된 것을 인정하시겠다는 과장님의 답변이 저는 일단 이해가 안 되고요.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작년, 재작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있을 때 저도 이야기를 했었고 다른 상임위원님들도 이야기를 많이 하셨던 게 다른 축제행사들은 대부분 수성못 혹은 스타디움 이렇게 한 장소로 시민들이 직접 찾아가야 만날 수 있는 대부분의 행사들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 반면에 도심속 작은 음악회는 소규모이고 예산도 크게 들이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실제 거주공간 그리고 바로 옆을 우리 구청이 문화를 가지고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걸 더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누누이 이야기를 했고, 그때 과장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냥 삭감된 돈으로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별로 의지가 없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여덟 번 계획을 했는데 4,000만원 정도면 여덟 번은 할 수 있겠고요. 또 한 번은, 저희들이 계획을 한 것은 사실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행사가 수성못 상화동산 위주로 지역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행사라든지 축제가. 그래서 대구 스타디움에서 한여름밤의 음악회를 한번 기획했습니다. 그 비용을 사실 좀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인데 상임위에서 예산 부분도 있고 해서...

아니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다 삭감이 되었는데 새롭게 하는 신규사업들, 체육 이런 것은 과장님이 꼭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계속해서 해왔고 굉장히 주민들에게 주는 문화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굳이 안 살려주셔도 된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저희들의 한여름밤의 음악회도 예산을 살려주시면 취지에 맞게 열심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2017년, 2018년 진행상황을 제가 아직 서류로 받지는 못했는데 거의 대부분 사업들이 밀려서 연말 다 돼서 도심속 작은 음악회 하시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최근에.

올해 사실은 상반기에 좀 해야 되는데 여러 사정상 상반기에 못 했...

2017년도 그러셨어요. 이상입니다.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권위원님.

저는 예산 삭감 관련 말고 개인적인 것...

예, 개인적으로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예산서 297페이지에 고모지역 문화콘텐츠 개발사업이라고 있습니다.

297페이지요?

예. 예산서 297페이지.

예.

고모역 복합문화공간 운영 위탁금이 5,100만원 신규로 편성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현재 거기 두 명이 운영하고 있는 걸로 예산서에도 나와 있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굳이 또 위탁을 하고자 하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저희들이 1월부터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두 명을 채용해서 보강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이용하는 것은 순수한 관리 차원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자원을 위탁을 줌으로써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더 많은 주민들이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내년에는 공모사업을 해서 위탁을 주기로 위탁사업으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충분히 하셨고요?

예. 했습니다. 코레일 측하고도 협의를 다 완료했습니다.

그럼 어떤 쪽으로 콘셉트를 잡고 계시죠?

저희들은 현재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영리법인단체 위주로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철도 여기 고모역에... 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취지는 괜찮은데... 역 자체 규모가 많이 협소하잖아요?

예.

그러면 바깥쪽을 어떻게 활용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주민들이 얼마큼 거기를 찾아갈 건지,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좀 신중하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이것도 위탁이니까 적은 금액도 아니고 5,000만원이 넘는 금액인데 그러면 또 2년, 3년 이렇게 연장해서 계속 계약을 할 그런...

말씀드리면 이게 거의 인건비가 많이 포함된... 두 명의 인건비이고요. 거의 인건비입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8월 1일부터 11월까지 집계를 내보니 약 6,200명이 왔습니다. 주말에는 120명, 평일에는 50명 정도 오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해본 결과 어린이나 유아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과 장년층들이 향수를 느끼기 위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다양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구상 시인의 시비도 제작하고 콘텐츠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인건비는 있는데요? 뒤에, 위에.

위에 기간제 인건비 그것은 석 달 동안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공모를 하려고 하면 공모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의 인건비고요. 위에 인건비는 저희들이 직접 석 달 동안 공모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입니다. 밑에는 저희들이 공모를 하면 기간을 계산해서 지급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만약 공모기간이 당겨지면 비용이 좀... 절감해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299쪽 수성문화재단 사업지원금이...

예.

제가 본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년 대비 48%나 증액이 된 게 맞나요? 6억원이 증액됐는데.

예. 6억원 맞습니다.

큰 내용이 어떤 건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내용은 인건비고요.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저희들 기획사업비가 몇 가지 있습니다. 기획사업비는... 제가 잠시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내용이 인건비인데, 인건비 치고는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1억 7,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호봉이라든지 임금이 인상되었고요. 그리고 명절휴가비가 있습니다. 지금 재단에는 35% 줬는데 내년에는 인상해서 60% 주는 걸로 조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복지포인트가 연 75만원입니다. 그걸 25만원 증액해서 증액이 됐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수성인문학지가 문학지로 확대·개편되면서 범어도서관에서 하던 사업이 문화재단으로 확대·개편되었습니다. 그게 1억원이고요. 그리고 수성하모니합창단, 생활예술동아리경연대회, 문화아카이브 구축 그게 주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상세내역 좀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하니. 301페이지에 천을산 새해 일출맞이 행사2,600만원인데 원래 하던 게 다르게 계상이 되었나요? 아니면 새로 행사를 하는 건가요?

작년까지는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예산이 연말에 쓰이는데 왜 본예산에 하느냐, 예산 낭비...

추경에 2,600만원이 있었네요.

그래서 올해는 그러지 말고 내년 예산을, 당초 예산에 반영하라고 해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2,600만원이 들었고요?

예.

달집태우기는 1,500만원인데 일출행사 두 배 정도 되는데 산 위에 있어서 그런가요?

달집태우기 행사보다는 해맞이 행사에 비용이 좀 더 많이 들어갑니다.

305페이지에 수성 별빛 걷기대회는 신규사업 맞죠?

예. 맞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하신다니까 관계는 없는데요. 걷기가 건강 관련된 건 맞죠?

예. 맞습니다. 건강 관련해서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예. 상임위 예산심사를 하면서 제안사항으로 좀 드렸는데 수성구에 수성건강축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획일적이고 주민들의 참여 이런 게 부족하다 해서 저희가 예산을 대폭 삭감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 의견을 달고 지금 통과는 되어 있는데... 의견입니다마는 건강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수성건강축제에 이런 걷기대회를 같이 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슷한 맥락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따로 신규로 하는 것에 대해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시기라든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10페이지 수성패밀리파크 족구장 바닥정비.

예.

패밀리파크 족구장이 언제 지어졌는데 벌써 바닥 정비를 하죠? 다른 하자가 있었나요?

아닙니다. 이건 저희들이 균특(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을 4,200만원 지원받고요. 바닥정비로 패밀리파크 족구장이 두 면 있는데 처음에 패밀리파크가 조성될 때, 2011년도에 패밀리파크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조성된 후에 보수가 안 되어서 이걸 전반적으로 보수하기 위해서 국비를, 균특(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을 4,200만원 지원받아서 내년에 인조잔디구장으로 만들기 위해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면을 늘린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기존에는 마사토인데 이걸 인조잔디로 바꾸는, 배수처리 해서 마사토를 인조잔디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이건 삭감하면 안 되죠?

예. 안됩니다. 그건 균특(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기 때문에.

311페이지 수성파크골프장 조성사업 할 계획이시죠?

예.

그런데 예산에는 그 계획이 없는데요. 문화재 표본조사만 되어 있고.

예. 그것은 저희들이 시와 접촉해서 시 추경에 8억원을 반영하기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내년도 추경에?

예. 그건 예산부서와 협의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위원님.

예. 오늘 제가 처음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내용이 길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도심속 작은 음악회 올해 어디 어디 했습니까?

에덴공원, 수성4가 호돌이공원 그리고 신매광장, 수성4가 롯데캐슬에서 하려고 하다가 당일 취소가 되었고요. 그리고 2군사령부 그렇습니다.

제가 에덴공원에서 할 때 직접 참석을 했었는데 주민들 반응이 정말좋더라고요. 우리 수성구에 아파트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주민 간에 교류나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고 같은 동네사람들끼리 모일 수 있는 일이 잘 없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검토를 하셨겠지만 많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조금 남아서 얘기를 좀 드립니다. 그리고 구청장기 리틀수영대회와 수성리틀축구단 관련해서 우리 김성년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아이들 뭐 하자는 것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의 실효성에 대해 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삭감내용과 상관없는 다른 내용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98쪽 상단입니다. 작은문화공간 조성 사업 관련해서 5개소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혹시 어떤 곳들이 계획되고 있는지, 미리 준비한 것들이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작은문화공간을 하려고 하는 것은 실제 마을에서 일부 유휴공간이라든지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의 아이디어는 있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가 조금만 지원하면 주민들에게 문화예술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화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는...

5개소가 계획되고 있는 곳이, 정해진 데가 있습니까?

지금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한 군데도 아직 확실하게 나온 데가 없습니까?

예.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 하는 공간 작은문화공간은 관내에 76개소가 있습니다. 갤러리가 34개, 박물관 3개, 공연장 9개, 작은도서관에 30개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들 파악하지 못한 개인 문화공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을 저희들 계획으로는 장기적으로 2022년까지 마을 단위로 10개 정도, 20개 정도, 한 마을에 1개 정도는 작은문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매년 5개씩 늘려나가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럼 어떤 지원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주로 소규모 수선비, 프로그램비, 컨설팅비 그렇습니다.

그럼 관리는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합니까?

예. 지난번에 저희들이 조례 제정을 했는데 이게 되면 심사위원을 구성합니다. 모든 것은 심사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구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후에 관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에 지원되는...

사후관리도 보조금 관리하는 식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럼 예산이 들어간 만큼 주민들에 대한 혜택은 있는 겁니까?

당초 저희들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이 사업은 실제로 인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천에는 1,000개의 문화공간 조성이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11월에 세 군데 벤치마킹을 갔다 왔습니다. 가보니까 굉장히 좋은 주민들의 반응이 있더라고요. 주내용은 자신이 예술 분야나 문화 분야에 관심은 있지만 참여하기가 힘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교육과나 평생교육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는 자치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들을 뛰어넘는 나름대로의 작은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굉장히 많이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프로그램비나 소규모 수선비를 지원하면 틈새문화공간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동네에 어떻게 보면 작은 문화공간이 생기는 만큼 또 우리 구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302페이지 상단에 문화예술 홍보비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액되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건 어떤 홍보가 변화된 겁니까?

작년에 수성못을 찾아오는 사계(四季) 관광지로 홍보하기 위해서 수성못 홍보를 두 번 했습니다. 그리고 수성못축제를 한 번 했고요. 내년에는 수성못축제 때 네이버나 다음에 광고를 할 계획입니다.

네이버나 다음에 하는 것 때문에 1,000만원 증액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포털에다 하는 것 때문에?

예.

수성못축제 홍보를 문화체육과에서만 하고 있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소통과에서는 별도로, 대구지역 언론 신문사 있지 않습니까? 신문사에 하는 건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18년도 예산에 보면 홍보소통과에 삭감된 3,300만원이 수성못페스티벌에 영상송출에 관련된 지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TBC 쪽이 아니겠나 싶은데.

예. 이런 것들이, 홍보소통과에서 문화체육과 행사에 관련한 영상송출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우리가 그 부분 때문에 2019년 예산에서 일단 삭감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문화체육과가 홍보까지도 다 통괄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언론사 쪽에는 아무래도 홍보소통과가 언론하고 기자들, 저희들 출입기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언론 부분에는 아무래도 홍보소통과에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싶어서 그렇게...

단위사업별 홍보 관련해서는 그 사업 자체에 홍보비 편성하는 것도 저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것도 수성못페스티벌에 관련된 홍보만 집중되는 거죠?

향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홍보소통과와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 홍보비가 증액된 게 수성못페스티벌 관련한 홍보비만 증액된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네이버와 다음에 광고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국적인 광고는 그래도 네이버와 다음의 광고가 제일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화예술행사 홍보비라고 해놓고 결국은 또 수성못페스티벌에 쓰거든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홍보소통과에서도 나왔던 부분이고 이렇게 문화예술행사 홍보비라고 해놨는데 결국 쓰는 것은 전체 수성구 문화행사, 예술행사 홍보비가 아니고 수성못페스티벌 홍보비로만 책정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은.

예. 맞습니다.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축제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안건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이런 네이버나 다음을 이용한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좀 뜻이 다른 건데... 아무튼 문화예술행사 홍보비라고 하면 우리 수성구 전체 문화예술행사 홍보에 대한 것으로 사용되어야 하지 하나의 사업인 수성못페스티벌 물론 가장 큰 축제이긴 하지만 거기에만 사용된다는 것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 그것은 위원님 질의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성아트피아나 문화재단은 혹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도 되나요?

예.

제가 책을 보니까 우리가, 문화재단 관련된 책 10페이지에 세입총괄표를 보니까 세외수입 관련해서 2016년, 2017년, 2018년까지 계속 증액되다가 2019년도 내년 예산에는 감액됐거든요. 경상적이든 임시적...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트피아 입장료 수입이나 대관 수입이 당초보다, 올해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내년에는 기획공연을 위주로 계획하다 보니까 대관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연 입장 수입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제가 아트피아 관련해서 좀 봤거든요. 아트피아 세출 관련해서 수익 관련한 기획 공연에서 2018년도에는 8억 1,900만원, 2019년도에는 8억 7,500만원 해서 세출은 5,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요. 기획공연 세입 관련해서 입장료를 보면 2018년도 6억원에서 2019년도에는 5억 5,0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투자를 많이 해서 공연에 대한 질을 높이는 것은 많은 관객들을 모객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투자는 올려놓고 우리에게 들어올 수입을 적게 잡아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더군다나 저도 행사를 해 본 사람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아트피아 공연장의 지향점이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다양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아트피아 공연장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중적인 것보다는 아무래도 클래식이나 예술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작년보다는 대관수입이나 입장료 수입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하신 말씀도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만한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아트피아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것은 세출 관련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5,600만원이 늘어났는데 우리에게 들어올 수입에 대해서는 5,000만원이 줄어든다는 것은 1억 600만원이라는 갭이 생긴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수성아트피아에서는 아카데미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카데미 사업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중적인 공연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예술성이 가미된 공연을 하기 위해서, 명품공연장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술성이 가미된 공연을 기획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입장료 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든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술성 공연이나 클래식이나 이런 것을 하지 말고 대중적인 것을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나름대로 이 아트피아는 수익도 발생하고 기본적으로 우리 구의 재정이 좀 적게 투입되면서 앞으로 아트피아 자체적으로 최대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앞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재정보전금이 자꾸만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반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 자체를 너무 낮게 잡고, 여기에 투자되는 돈은 높게 잡아놓고 들어올 수입을 적게 잡은 것은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트피아 스스로가 이것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관객을 모객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트피아가 지어진 지 10년이 지나서 시설도 좀 전반적으로 노후화 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질 좋은 공연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힘든 실정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걸 검토를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을 검토해서 더 좋은 공연장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정보전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 상단에 문화재단 관련된 책자입니다. 후원회 운영비가 500만원 증액되었거든요. 이것은 왜 그렇게 증액되었나요? 수성아트피아.

38페이지요?

예. 문화재단 책자 38페이지입니다.

후원회는 1,000만원을 예산 잡아놨습니다. 운영비인데 회원수를 내년에는 150명으로 해서 후원금 1억원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아니, 후원회 운영비가 50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거의 두 배로 증액되었어요. 2017년, 2018년도 다 500만원이었는데.

38페이지 아닙니까?

예. 페이지 38...

후원회 사업비 운영비를 1,000만원으로 잡아놨는데요. 내년에는 후원회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회원 목표수도 150명으로 하고 후원금을 1억원 정도로... 많이 활성화하기 위해서 운영비를 5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수성아트피아 후원금 세입도 2019년도 대비 2018년도가 더 많아요. 2019년도는 세입을 줄여놨어요. 1억 800만원에서 1억 100만원으로 세입을 적게 잡았습니다. 후원금을 많이 거두기 위해서 운영비를 올린다고 했는데 정작 세입목표 자체는 더 적게 잡혀 있으니까 이것 또한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건 저희들이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책자에서 확인되실 건데요. 여기 지금 아트피아 세입 관련해서. 혹시 책자 없으십니까? 2018년도 책자에는 17페이지에 세입...

예. 17페이지. 여기 보면 회원가입이 100만원이고 전시작품 판매 수수료가 1,000만원, 그 위에 보면 각종 입장료라든지 전시입장료라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획공연 입장료나 대관수입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회원가입은 100만원 잡았고요, 전시판매 수수료를 1,000만원 잡았고 밑에 보시면 기타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내년에는 후원이 더 늘어나나요? 올해 2018년보다 후원금액이 늘어난다고...

아트피아에서 내년에는 후원회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전반적으로 후원회가 활성화되면 후원금이 올해보다는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될 수 있으면... 우리 아트피아문화재단이 현재 우리 구에서 보전해 주는 출연금으로 앞으로도 계속 올라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추세를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올라가는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사실 올해 많이 증액된 것은 인건비 부분이 좀 많이 인상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출연금이나 위탁금을 최대한 경상경비 수준에서 묶으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아무튼 좀 신경을 쓰셔서... 아트피아와 문화재단에 출연금 %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줄어들 수 있게끔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적절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영태위원님은 아닙니까? 아, 예. 김성년위원님.

아까 상임위원회에서 감액된 것 이외에 몇 가지 질의드릴 게 있는데요. 일단 앞서 김태우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298페이지 작은문화공간 있잖아요?

예.

조성하실 때 1개소당 2,400만원을 지원해서 조성을 하신다는 계획이시죠?

예.

그러면 조성이 다 되고 나서는 따로 지원하는 건 없나요? 우리가?

저희들이 인천에 가니까 3년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지원하면...

3년. 그러면 3년 동안 매년 어느 정도씩 지원을 해야 하나요?

프로그램 운영비를 한 단체가 선정되면...

한 문화공간마다?

예. 한 문화공간마다 프로그램비는 약 1,000만원 정도 계속 지원이 되어야 사업 성과가 있지 않겠나. 당해 연도에 단위사업으로 하기에는 좀 성과가 없고.

1개소당 1,000만원씩 3년 그리고 2022년까지 22개소? 20개소?

20개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눈으로 보이는 예산만이 예산은 아니네요. 그렇죠? 이런 작은 문화공간이 있음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이런 기회가 부여되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화공간이라는 것이 민간에서 이미 공유되고 있는 문화공간인 경우, 그리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기존의 문화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실 지원을 하면 활동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지는데, 지금 구청에서는 굉장히 의지를 갖고 이것을 하려고 하지만 기존의 문화공간들이 과연 그럴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사실 좀 걱정스럽긴 하네요.

저희들이 인천에도 가보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연초부터 빨리 계획을 수립해서 시작하고 사업을 할 때 어차피 보조사업이니까 사전에 위탁개념으로 예산집행 절차나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사업설명회를 거쳐서 했으면 좋겠다는 조언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면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했듯이 당해연도 사업으로 하기에는 안 되니까 지속적으로 하려면 3년 정도는 프로그램운영비를 지원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조언도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와 관련 없이 기존에 있는 문화공간들이 주민들과 문화를 공유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의지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구청에서 조성사업비로 돈을 준다고 하니 일단 신청은 했는데... 조성하고 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정도 그리고 기존에 방문하는 사람들 정도 선에서 그 활용도가 그치면 돈만 쓰게 되는... 그리고 사적공간인 문화공간에 대한 지원책밖에 안 될 수도 있다는 걱정이 되거든요.

예. 위원님 의견에 저희들도...

우리 지역의 문화공간들이 과연 주민들하고 이런 공유를 할 수 있는 토대나 준비가 과연 되어 있나 하는 것이 사실 저는 좀 의문스럽거든요.

이 사업은 인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다녀왔는데 처음에 인천에서도 시작할 때는 굉장히 망설였다고 합니다. 그래도 지금은 이 사업이 어느 궤도에 올랐다고 하는데... 당초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설명도 하고 준비를 잘해서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크게 납득은 안 됩니다마는 일단 알겠습니다. 계속 인천의 예를 드시는데요. 인천에 있는 문화공간들의 지역주민과의 공유성과 우리의 상황하고는 사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303페이지 하단부터 304페이지 위에 있는 향토문화 연구사업 있죠? 확인하셨어요?

예.

전년도 예산이 없었는데 이거 신규사업인가요?

예. 신규사업입니다. 보통 격년제로 사업을 하는데 2017년도에는 고산농악, 욱수농악, 상감 관련해서 향토문화 사업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수성구 관내의 임진왜란 의병활동에 대해서 향토문화원 부설 향토연구소에서 이런 향토문화 연구를 하기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거 민간 사업자가 어디예요 그러면?

수성문화원에 향토문화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수성문화원이네요?

예.

2017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자원들을 향토문화라는 이름으로 연구하겠다고 해서 그때 3,000만원 계상하셨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경연 얘기하셨는데 2017년도에 신규사업이었고 그때는 한 번만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방보조사업인데 왜 한 해에만 그치는 사업이냐고 그때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단기사업이라고 하셨고요. 임진왜란에 대해서 우리가 향토문화를 연구할 필요가 그렇게 있나요?

향토문화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는데 수성구 관내가 임진왜란 시 일본 주력부대의 이동경로가 수성구라고 합니다. 또 수성구 지역에는 유명한 의병활동이 많이 있었는데 서산대사나 우배선 장군, 손처눌, 손린, 박흥선 장군 등이 수성구 관내에서 의병활동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런 고증도 조사하고 문헌을 들여다보고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 3,000만원을 들여서 향토문화 연구사업을 하셨을 때 그 결과물을 어떻게 만드셨고 어떻게 공유를 하셨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책자를 발간해서 각 기관이나 문화원에서 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몇 부 정도 만들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500부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500부예요? 다 500부를 만드시네요. 이 질의를 제가 왜 드리냐 하면 이게 또 수성문화원 보조사업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과장님, 제가 오전에 기획조정실장님께 그 질의를 드렸잖아요. 지방보조금.

예.

질의를 드렸어요. 안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다른 부서보다도 사실 문화체육과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제가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조금 그렇긴 한데 우리가 수성문화원에 그냥 주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사직제나 향사라든가 그 쪽에서 할 수 없고 또 해야 하는 사업들이면 그렇다 치지만 그 외 대부분의 사업들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면 대부분 평가점수가 별로 안 좋아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일부는 타 사업들에 비해서 성과가 좀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지금 이 시기에... 그러니까 2년 전에 지금 우리한테 있는 농악들, 그리고 서원 이런 자원들에 대한 향토문화를 연구하시겠다는 것은 일면 이해는 되니까 그때 아마 예산을 수립해서 하셨는데... 격년제로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시기에 임진왜란에 대해서 향토문화 연구라는 이름으로 연구를 하는 게 과연 필요한가. 이건 한 민간단체를 어떻게든 계속 지원해서 유지하기 위한 사업 아닌가? 이런 생각밖에 저는 안 들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일부는 위원님 생각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305페이지에 아까 박정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수성 별빛걷기대회도 신규사업인데요. 우리 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행사, 축제성 예산을 줄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우리도 거기에 발 맞춰서 많이 줄이고는 있는데요. 우리 구청이 예산 대비 행사축제 비율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낮아요. 상당히 낮습니다. 자료를 검토해보면 그렇거든요. 그런데 진짜 행사나 축제가 적어서 낮은 가 살펴보면 대부분의 작은 행사들이 지방보조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행사, 축제로 안 잡혀요. 지금 이런 사업들이거든요. 저는 2,000만원을 들여서 굳이 왜 걷기대회를 하지? 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축제, 행사 예산이 안 잡히니까 우리 구에 축제, 행사가 많지 않은 것 같지만 예산 쭉 훑어보면 온갖 무슨 대회, 무슨 행사들이 수두룩합니다. 이런 사업을 올해 하면 매년 2,000만원을 들여서, 물론 건강을 위해서 걷기 하는 것 좋은데요. 여름에 하시겠죠? 날씨 좋을 때 하실 것 같은데 날씨 좋을 때 이 행사 하지 않아도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걷습니다. 이 사업을 왜 굳이 하셔야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걷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지만 현대사회에서 걷기를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족단위 걷기를 활성화시키고자 이 대회를 준비하게 되었고요. 지금 대구시에 보면 중구와 달서구 외에는 전부 다 걷기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구 같은 경우에는 걷기대회를 2회씩이나 하고. 그리고 스타디움 주변에 보면 걷기에 좋은 장소가 많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가족단위 걷기대회를 하면 걷기가 활성화 안 되겠나. 또 구청 역점사업도 걷기, 산책로나 이런 것을 많이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일조하고 걷기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가족단위 걷기대회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스타디움에는 우리 수성구 이름을 단 걷기 프로그램은 없습니다마는 민간단체 등에서 하는 걷기행사가 여름만 되면 굉장히 많이 하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많이 합니다. 거기 대다수는 그 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과 수성구 주민들이 참여하세요.

이것은 걷기대회지만 야간에 할 계획입니다. 이름이 별빛이기 때문에.

대부분 야간에 하는 데도 많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굳이 하시는 이유가 이해가 안 되네요. 이상입니다.

김성년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예.

잠깐만요, 위원님. 하시고 난 뒤에, 더 질의할 위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기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황기호위원님.

앞서 상임위에서 해결된 부분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지금 많은 얘기가 있는 부분이 신규사업인 리틀수영, 리틀축구단... 여기 지금 학교 유소년 클럽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학교는 없습니다. 중학교는 대륜에 축구팀이 하나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어떤 생각으로 접근을 했냐 하면 우리 수성구의 학부모님들이 학구열이 많이 높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굳이 이 체육시설을, 운동을 가지고 학부모들이 동조를 할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저희들이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리틀야구단이 2011년도에 조성되었습니다. 그때는 30명이었는데 지금은 60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리틀야구단을 운영하면서 느낀 게 뭔가 하면 이런 리틀 팀을 많이 조성해서 협동심이나 팀워크를 길러주는 것이 오히려 수성구의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일단은 수성구는 좀 특이한 수성구라서 한번 얘기를 짚어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체육시설 설치운영 마지막 부분에 5군사령부 풋살장 보수 이건 설명이 되었습니까?

오성아파트에 보면 풋살장이 있습니다.

이건 상임위, 특위에 설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전액 삭감이 되어 있잖아요?

예.

이 부분은 또 소명을 하셔야 위원님들이 생각을 할 건데.

그것은 저희들이 5군사령부와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삭감하는 걸로...

아까는 얘기가 없어서... 이거 삭감해도 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 후 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서 하겠습니다.

조금 길어질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김명희입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안 계셔서 이렇게 수고를 하십니다.

괜찮습니다.

상임위에서, 앞서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이번 예결특위 우리 위원님들께 삭감된 부분 있잖습니까? 여기에 수긍하는 부분, 못 하는 부분 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사업예산이 많은, 찾아가는 4차산업 체험교육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원님들 다 공감해 주시고 내용을 다 아셔서 개요는 제가 설명드리지 않고 이 사업을 왜 우리 수성구에서 먼저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교육청은 학교 교육을 주로 하고 있고 우리 지자체에서는 그 외에 평생교육을 전 계층 아울러서 모든 교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수성구는 교육도시 1번지로서 현재 정시 위주의 학원가가 많이 발달돼 있고 입시 전략이 상당히 뛰어나서 좋은 성적을 많이 거두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이러한 성적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 구 학교 밖 청소년이 타 구 비율에 비해서 상당히 좀 높은 편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많이 바뀌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이 사업을 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진로탐색 할 수 있는,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줄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암기 위주의 교육보다는 4차산업 교육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고 창의적 사고, 학습능력, 타인과의 공감, 협업할 수 있는 미래에 필요한 인재 양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래사회의 핵심키워드는 4차산업에서도 “공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나 청소년, 학부모 등 전 주민이 IT신기술 체험을 해 봄으로써 시대변화도 읽을 수 있고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서 미래자녀 교육 방향에 대한 의식변화를 갖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구에서 선도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 성동구 체험센터는 시설을 갖추고 주민들의 높은 호응으로 활성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시설 갖추는 데 25억원이 들었고 내년도에 10억원의 운영비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산 금전구에서도 차량을 이용한 찾아가는 메이크업 베이스 이것을 지난달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직원들 4차산업 관련해서 전 직원이 교육을 받았는데 우리 직원들에게도 이 교육은 정말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구에서는 미래교육을 위해서 교육청과 함께 좀 앞서긴 합니다만 국제입시제도인 IB교육을 전문가들하고 토론도 하고 조찬회나 저녁에 미래교육 관련해서 포럼도 수차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선도적으로 미래교육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을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 지역에, 특히 청소년들의 공감능력을 키워주고 창의적 사고와 상상력 이런 것들을 키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학부모들은 직접 해 봐야 우리들의 자녀가 이 교육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자녀들과 소통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