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보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광주광역시 북구 난임부부 시술비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백순선 의원께서 2018년 11월 9일 의안 제82호로 광주광역시 북구 난임부부 시술비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이 2018년 11월 9일 제안하여 의안 제83호 광주광역시 북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조례안, 의안 제84호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생활안전 보험에 관한 조례안, 의안 제85호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제86호 광주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87호 광주광역시 북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88호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녹화 발전 연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제89호 광주광역시 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90호 광주광역시 북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제91호 광주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제출하여 총 10건의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북구 난임부부 시술비 등에 관한 조례안(백순선 의원-찬성 의원 5명)

김경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난임부부 시술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순선 의원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순선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에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난임부부 시술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난임으로 고통 받는 주민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용어의 정의와 이 조례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난임부부 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시술비 지원에 관한 세부 규정과 시술비 지급절차 및 부정수급 환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난임부부가 2017년 기준 21만 6,000여명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고 매년 난임치료를 받는 인구수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정책적 의지가 있어야만 저출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안드린 광주광역시 북구 난임부부 시술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 북구 난임부부 시술비 등에 관한 조례안(백순선 의원-찬성 의원 5명)]

백순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난임부부 시술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백순선 의원이 발의하여 11월 12일 의안 제8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백순선 의원이 제안이유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금회 조례 제정안은 난임으로 고통 받는 주민의 경제적·심리적 부담경감과 적극적인 출산 지원 정책을 위하여 난임부부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구민들의 복지 확대를 위해서도 필요한 조례라 판단됩니다. 다만 금번 조례의 조례명칭이 표지 및 입법예고안 등에는 “광주광역시 북구 난임부부 시술비 등에 관한 조례”로 명기되어 있고 조문 상에는 “광주광역시 북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로 명기되어 있어 조례 내용을 반영한 제명 일치가 검토되어야 하며, 제3조 지원대상자 선정에 있어 신청일 현재로 규정되어 있어 주민등록 위장 전입 등의 논란의 여지가 있어 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 외 사항은 주민복지 확대를 위해서라도 금회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입니다. 동료 의원으로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맞는 시의적절한 조례로 평가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해 주신 존경하는 백순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같이 한꺼번에 공유해 본다는 의미에서 몇 가지 해 보겠습니다. 제3조를 보면 “지원대상자는 신청인 현재 광주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제가 오늘 신청해서 할 수가 있다고 했을 때 신청일 전 1년이나 2년 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존경하는 이현수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 부분은 현재일 기준이라고 하면 위장전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위원님 말씀을 존중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같이 고민을 해 보게 여지를 주시기 바라고요. 또 제3조제1호에 보면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 진단 판정을 받고 보조생식술 진료 시작일”, 이것도 조금 추상적인 의미가 없지 않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제4조에서 보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시술비를 지원한다, 각 호는 제1·2·3·4호가 되겠죠. 그리고 제5조의 시술비 지급절차에서 제4항을 보면 “구청장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금액을 결정한 후 시설비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술 대상자에게 시술비를 지급한다. 단, 예산의 운영범위 내에서 지급시기를 조정 할 수 있다.”에서 예산의 운영범위라는 게 이 제4항만 해당되는 것인지, 그것도 우리 집행부와 같이 이야기해보고요.

예.

그다음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올해 2019년도에 보조금으로 2,640만원인가 되어 있는 것으로 건강증진과에서 했거든요. 이게 실시될 경우에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얼마가 되는지, 이런 것들도 한꺼번에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순선 의원님이 상당히 좋은 정책을 조례로 만드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제3조제4항을 보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대상의 범위가 불분명해서 범위를 묻고 싶고요. 이게 출산장려 목적이라면 너무 한정된 범위보다는, 장려 목적이니까 우리 북구민이면 누구나 출산할 수 있는 난임부부들한테, 대상을 넓힐 수 있는 범위가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이 조례안이 우리나라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전남 영암과, 화순이 있는데요. 현재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로 규정돼 있는데, 이 부분은 평균 근로자 소득을 기준으로 한, 그래서 평균 근로소득의 130%에 해당하는 소득기준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처음 조례안을 발의하니까…….

예.

예.

이현수 위원입니다. 3쪽 제2항제2호 단독경보형 감지기 있잖아요. 그게 현재 1개에 1만원씩 한 걸로 돼 있는데,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와 독거노인, 장애인이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그런 계층에 시설해 준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소방서에서 해 놓은 6쪽을 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소방서에서 올해도 2019년에 5억을 확보해서 각 구청당 1억원씩 지원해서 북부소방서에서 2025년까지 완료할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보시면 총 기초생활수급자…….

아니, 경보기요. 소화기는 줬다고 치더라도…….

같이 줍니다.

한 세트로 갑니까?

예, 그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보기도 경보긴데 취약계층에서는 가스로 인해서 가스레인지에 불이 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가스자동차단기는 없나요?

가스감지기요? 가스가 누출되면 그것도 경보가 울리게 되는 시설이…….

대부분 취약계층에서 사고가 나는 게, 끓이다가, 타는 줄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경우로 불이 많이 나잖아요. 그런 것들은 따로 설치할 수 있는 게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감지기거든요.

가스밸브에 달려있는 거요. 가스차단기…….

경로당 같은 데에 가면 돼 있더라고요.

취약계층에 그런 거 지원하는 것은 없냐고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확인 한번 해 보시라고요. 가스차단기 타이머에 대한 것…….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화재취약계층이라고 했거든요. 물론 가스로 인한 화재도 있겠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가스누출에 대한 것을 여기에 넣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부류가 다르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화재였을 때…….

제 생각으로는 그것은 이제 운영하다가, 그것도 재검토해서 넣을 수 있다고 하면 개정을 해서라도, 많은 돈은 안 들어가니까요.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생활안전 보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입니다. 2019년도에 생활안전보험 행정지원이 지금 9,110만원으로?

예, 본예산에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설치한 기관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조례 제정은 46개 지자체에서 이미 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실제로 예산확보를 해서 지급되고 있는 곳은 12개 지자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참 제도는 좋은데 우리 재정여건상, 또 이건 자부담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경제 쪽에는 풍수해보험이 또 있죠? 우리 안전총괄과와 관계는 없겠지만 사실 농민들이 피해를 입는 보험인데, 실적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자부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자부담 없이 44만 주민에 대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외국인 포함해서 44만 누구나, 전체를 포함해서…….

물론 주민의 안전을 위한 보험자체는 좋죠. 그런데 재정여건상, 아까 말씀처럼 46개 지자체 중에서 실시기관은 12개 지자체인데 과연 우리 북구가 234개 지자체 중에서 이만한 여건이 되는지, 예산은 우리 상임위에서 물론 의결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 제도는 좋으나 우리 여건에 맞는지는 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생각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입니다. 구민생활안전 보험이라는 게 사고, 재난의 피해로부터 구민들의 생활안전을 목적으로 함에 따라 보험을 드는 것 아닙니까. 9,100만원 정도…….

예.

사고 1건당 최고보상액이 1,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1,000만원 한도 내…….

재난범위도 자연재난, 사회적 재난, 화재, 붕괴, 교통사고, 심지어는 감염병, 가축전염병까지 다 혜택이 많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교통사고 스쿨존…….

계약당사자는 저희 구청이에요. 피보험자는 구민들이고요. 이러한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피해이고 자연재해에 의한 사고이다 보니까, 본 위원 생각은 제6조 피해신고 및 조사에 보면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기관에 신청한다고 명기돼 있는데, 이 부분은 사회적 이슈고 자연재해고 어차피 계약당사자가 구청이니까 보험기관에 신청하는 것은 계약자가 신청해 주고, 보험사와 보상혜택은 피보험자가 서류로 보완해 주면서 여기에 대한 보험혜택은 피보험자가 받는 게 어떨까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특히 자연재난 같은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 줘야 하거든요. 그 부분이 있는데, 뒤에 신청서에 보면 그 내용이 언급된 것 같더라고요. 신청서에 보면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피해를 봤을 때 구청의 확인을 받아서 그것을 제출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우리한테 와서 피해를 봤다고 하면 우리가 확인해서 우리가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될 수 있다고 보죠.

왜 그러냐면 저희는 가족도 있고 어느 정도 인지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한데, 그렇지 못한 가족들도 있고, 이런 재난을 당했을 때는 한 가족이 다 사고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계약당사자가 신청을 해주는 게 일반적인 상식선인 것 같아서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이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반영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신 김형수 위원이 질의했는데 제6조에 보면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기관에 신청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신청한다는 절차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지역이나 동에서 보면 혼자 사신 분도 계셔요. 그러다 사망한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보호자가 전혀 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주민 센터의 복지계와 연계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넣으면 어쩔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추가적으로 해서, 지역에서 보면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혼자 사신 분도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가족이 있는데 같이 살지 않는 경우, 사망했는데 몰라서 거의 한 달 방치된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들은 주민 센터와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체가 생활안전보험이죠?

예.

재난에 관한 것만 다 돼 있죠?

지금 스쿨존도 대중교통사고, 12세 이하 스쿨존에 교통사고 났을 때도 해당이 되거든요. 재난이라고 하면 자연재난과 사회적 재난이 있는데요. 폭발, 화재, 산사태 등은 사회적 재난입니다. 폭설이나 그런 부분은 자연재해법에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대중교통은 재난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스쿨존 보상 치료, 그것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애들이 교통사고 났다고 하면 내용이 다릅니다.

어린이는 스쿨존에 포함되고 나머지는 사회적 재난이나 큰 이슈가 되는 것들, 아니면 태풍이나 지진, 그런 재난에 대해서 하는 보험이죠? 구민생활안전 보험이라고 해서 일상적으로 교통사고를 당해서 장애를 받았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것도 4가지 부류가 있는데, 자연재난과 사회적 재난, 대중교통 이용 중의 사고와 스쿨존의 교통사고 치료비, 4가지 영역에 대해서…….

스쿨존과 교통사고는 없는데요? 그냥 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 이게 사회재난으로 화재·붕괴·폭발, 제3조 정의에 보면, 관계법령 발췌에, 그렇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난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기본계획을 보면 보험회사에 2가지 유형이 또 있더라고요. 보장한도가 더 낮은 게 있고 더 높은 게 있고 그런데, 여기에는 보험회사에서 보상해 주는 영역이 딱 4가지 형태로 정해져 있어요.

거의 우리 구민들이 보상받기 힘든 사항인 것 같은데요.

아니죠, 제가 통계를 보면요. 최근에 와서는 솔직히 자연재난은 큰 피해가 없기 때문에 없고, 2017년도 통계를 보면 발생건수가 화재사고 229건 발생했는데요. 사망자가 8건 있었고, 부상자가 4건이 있었습니다. 대중교통은 319건 발생했는데 사망자 7건, 부상자는 519건, 스쿨존은 6건 발생했는데 사망자는 1명, 부상자는 6명 있었습니다. 현재 있는 그런 분들이 받아도 상당한, 한 건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물론 스쿨존은 등급이 있거든요. 1등급, 2등급, 5등급……. 그런데 나머지는 이것만 가지고도 훨씬 1억 이상의 돈이 나간다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스쿨존은 해당이 되나 일반 대중교통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영역이, 이 자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보시죠. 지금 하고 있는 타 시·군에서도 보상을 많이 받고 계시나요?

물론입니다.

그것도 통계를 내놓으신 게 있죠? 현재 이 조례를 사용하는 47개 중에서…….

12개 정도 파악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임동범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와 제4조는 검수단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내용으로 공동주택의 구조·안전·내장·방재 등 시공 및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해 관련 분야 전문가 40명 이내의 품질검수위원을 구성하여 단지별 검수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검수단 검수범위에 관한 내용으로 주택법에 의해 사업계획 승인된 5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건축물로써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는 품질검수단의 자료요구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으로 검수단이 품질검수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자에게 요구할 수 있게 하였으며 시공자는 입주예정자가 품질검수와 관련된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자료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불필요하고 2018년 9월 27일부터 10월 1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4.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임동범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보건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안하여 11월 12일 의안 제8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임동범 공동주택과장이 제안이유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금회 조례 제정안은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주거 형태 중 공동주택의 비율이 높은 광주광역시의 특성상 새집에 입주하는 구민들의 기대감을 충족시키고 하자분쟁에 대한 우려를 다소나마 감소시킬 수 있는 조례라고 판단되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자분쟁이나 조례 적용대상 및 검수방법에 대한 논란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집행부에서 관련 시행규칙 제정 및 운영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조례 제정에 따른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금회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입니다. 지금 표준안을 해서 이 조례안을 발의한 겁니까,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상급기관의 표준안은 없었고요. 광주시의 품질검수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체 실정에 맞게 일부 수정해서 제정했습니다.

5쪽에 제9조제2항 자료 요구 등에서 “관계기관 및 업무담당자는 검수단의 협조요청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는 문구 자체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관계기관 및 업무담당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검수단의 협조에 제공해야 한다.”고 간단하게 해 보는 것도 괜찮은데, 자구가 좀 매끄럽지 않은 것 같아서 건의해 본 겁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표준안이 있는지 물어본 거예요.

표준안은 없으나 문맥상…….

문맥상에 검수단의 요청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고 자구를 넣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출하는 것으로 의무규정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품질, 분쟁 사전예방,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이 조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감리자가 있고, 입주자가 사전점검을 해요. 그런데 검수단까지 운영해 가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를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검수단이 운영됨으로써 뭔가를 계도하고 개선하기 위한 그런 취지에서 위촉하고 활동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 사후에 지적이 됐을 때 그 사람들의 권한, 검수단에서 적법하지 않다고 했을 경우 어떤 처벌이나 제재가 가해지는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필요성은, 물론 입주민들이 전면 책임감리가 시행되고 있지만 거기에 불신을 갖는 입주민들도 있습니다. 그런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 전문가들을 투입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정밀하게 검수해서 개선안에 대해서 자문을 하고 그 자문안에 대해서, 품질검수가 끝나면 공문으로 시공사에게 자문에 대한 의견을 통지합니다. 그것을 통지하면 시공자는 거기에 대한 처리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보고하고 그 계획대로 수정 보완한 다음에 행정절차를 이행해 주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정리하고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법적으로 벌칙조항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권고사항이고 자문이고 그렇습니다.

자문단에서 지적사항 나온 것에 대한 이행여부는 우리 관계 공무원이 가서 검수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이분들이 가서 다시 체크를 하나요?

사안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특별히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수했었던 그 위원회에 확인을 받아서 그 확인서를 첨부해서 저희한테 완료 보고하는 것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균 위원입니다.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사업승인 때문에 북구청으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예, 그렇습니다.

검수단이 없어도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검수단이 생겨서 검수를 하고 나서도 민원이 더 폭발할 것 같다는 말이에요. 중간에 기구가 하나 더 삽입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생기면 더 완강히 민원을 제기할 것 아니에요. 검수단이 생겼는데도 어떻게 검수했기에 이런 하자가 생겼느냐고 더 강한 민원이 들어올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으십니까?

품질검수단으로 위촉하신 분들이 관련 분야의 굉장한 지식과 권위,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검수를 해서 보완대책을 마련해서, 그걸로 인해서 보완이 된다고 하면 입주자들의 눈높이에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장은 그 8명 속에서 호선해서 뽑을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기구가 얼마나 활발하게, 성의껏 운영될지가 상당히 의문이에요. 과장님께서 잘 관리하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일단 운영을 해보고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면서 완성된 정책으로 잘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옥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연 이 검수단이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이게 준공하기 전에 검수를 받는 거죠?

예.

이 검수단이 활동하는 게 준공서류가 들어오기 전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 이분들이 먼저 가서 사전 검수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과연 이게 얼마만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그다음에 지금 2년 연임으로 돼 있어요. 이걸 하게 된다면 꼭 연임을 해야 되나요?

의무사항은 아닌데 물어봐서 연임의사가 있으면 연임하도록…….

제가 봤을 때 모든 조례가, 이분들도 어떻게 선정될지 모르겠으나 우리 건축심의, 도시계획심의, 대부분 보면 계속했던 분들이 연임하고 다른 데로 추천되고, 거기에서도 분명히 그분들이 또다시 여기에 들어올 것 같단 말입니다. 어떻게 구성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준공이 많기 때문에 다른 심의보다 이 검수단 심의가 지금은 돈이 5,000만원 미만으로 잡혀있는데, 한 번에 100건, 200건, 1,000건씩 지적사항이 나왔을 때 그걸 다 보완하지 않으면 준공이 안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냥 가서 어떤 지적만 내리는 게 아니고 그 지적사항이 보완되지 않으면 준공이 안 날 텐데, 그러면 또 그 사업장들에 대해서 그 피해는 어떻게 감당하고, 예를 들어 100건의 미미한 건이라서 처리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미미한 하자로 인해서 접수가 되는데, 균열이나 큰 분쟁이 아닐 때는, 그런데 그때는 누구 말을 들어줄 거예요? 지금 현 체제에서는 힘든가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체제에서도 공동주택과에서 준공 보고, 사전점검 하고 했을 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품질검수단을 운영한다? 그러면 이 품질검수단이 처음 자재승인부터 모든 것을 여기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A라는 자재를 쓰겠다고 했을 때 그 자재를 썼는지 안 썼는지 그 계획서까지 다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품질을 장담하겠어요. 나중에 다 시공된 후에 어떤 자재를 썼는지, 도면에 표기하다가 시공사가 중간에 변경하고, 진짜 소비자들은 모르는 게 많아요. 모델하우스에서 썼던 자재를 시공사가 변경을 많이 해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판단하실 거예요?

그런 것들은 상주감리가 있기 때문에 감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감리가 볼 수 있는 공사 중간까지 다 정리될 수 있는데, 그런데 굳이 이 한 기구를 넣어서 또 준공 때 최종적으로 이 검수단을 통과하지 않으면, 검수단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검수단이 입주민들과 사전에 합의해서 정확히 지적을 다 했어요. 100% 다 끝나야 준공해 주실 겁니까?

대부분 마무리가 되어야 준공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입주민들이 제기하는 많은 하자와 우리 품질검수단이 가서 지적하는 구조적인 문제나, 품질검수단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방법을 제안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요구하는 하자상과는 다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조례도 조례지만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하셔야 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관점을 두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 한쪽에 편중되어서는 안 되고, 사업자도 생각을 해야 되고 주민들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데 굳이 이걸 넣어서 또 복잡하게 가는지, 잘못하면 이분들의 힘이 또 많이 실릴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이 또 다른 옥상옥이 되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가면서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분들도 수당은 10만원씩이죠?

그렇습니다.

현재 50세대, 150세대 이상 주택현장은 다 나가실 텐데, 두 번 나가시면 한 번 더 주시는 것 아니에요. 나중에 이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누가 판단합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다면, 지적했던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의 별도 확인은 서류로 확인할 수 있으면 서류로 확인하고, 또 현장을 봐야 할 부분이 있으면 검토위원이 현장에 가서 보고 판단하는 식으로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밀한 계획서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번 주셔야 될 것 같고,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정확히 서류로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올해부터 시행이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그 서류를 토대로 저희들도 다른 것들을 연구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꼭 2년을 해야 되나요? 2년 하고 나면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상위법에 의한 건가요?

그것은 특별한 조항이 있어서가 아니고 전문성이나 연속성을 위해서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제 생각은 많은 분들이 2년 활동을 하고 나면 다른 분들이 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연임을 하다 보면 그분들이 4년까지 간단 말이에요. 이것은 수정 한번 하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병권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제2회 추경, 2019년도 예산,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 광주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 보면 도시보건위원회 3인을 위원으로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상 직무와 관련된 의원은 배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동안 북구의회 7대에 운영하다가 8대에 새로 의원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어서 행동강령에 맞게끔 개정하자는 취지에 의해서 “도시보건위원회 2명”을 “북구의회 의원 2명”으로 개정하자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양성평등법에 근거해서 현재 의원님 18명인데, 이것을 60% 이상이 한 성이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수정 없이 바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5. 광주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임병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보건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안하여 11월 12일 의안 제8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임병권 교통행정과장이 제안이유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금회 조례 개정안은 위원 구성 시 양성평등을 위해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고,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제7조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에 의하여 금회 조례 제3조제3항제2호의 “의회 도시보건위원회”를 “북구의회 의원”으로 개정하고자 한 것으로, 관련 조례의 내용에 부합하고 조례 개정 제반 절차를 이행했으므로 금회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윤중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7년 11월 28일 개정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2018년 3월 13일 일부 개정된 도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 용어의 정의에서 도시림 및 생활림 용어의 추가와 안 제12조의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부과 근거조항을 도로법 제76조에서 제91조로 변경하고, 안 제17조의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8조 위원의 임기 등을 규정하여,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으며, 2018년 9월 17일부터 10월 1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녹화 발전 연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녹화 발전 연구위원회에 대한 상위 법령 근거조항이 없으며, 개정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연구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인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녹화 발전 연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로 불필요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으며, 2018년 9월 17일부터 10월 18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도시녹화 발전 연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6. 광주광역시 북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녹화 발전 연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북구청장 제출)]

김윤중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보건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녹화 발전 연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조례안 모두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11월 9일 제안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안 제8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녹화 발전 연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의안 제8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김윤중 공원녹지과장이 제안이유에서 일괄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관련 법령, 시 조례의 개정으로 제명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요사항은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신설조항으로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금회 조례 개정은 상위법, 관련 법령, 시 조례의 내용에 부합하고 위배 소지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 제반 절차를 이행했으므로 금회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녹화 발전 연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 녹지행정을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녹화 발전 연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1997년 9월 18일 제416호로 제정하였으나,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사 성격의 위원회인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를, 앞서 설명드린 의안 제87호 “광주광역시 북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의 일부개정을 통해 신설하였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녹화 발전 연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각각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녹화 발전 연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녹화 발전 연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녹화 발전 연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광주광역시 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9. 광주광역시 북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송현입니다. 존경하는 기대서 도시보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 건강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힘쓰고 계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관련 상위법,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3항 중 “「정신보건법」 제27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으로 개정하였고 “북구 기초 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북구 정신건강심의위원회”로 명칭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2항 중 “「정신보건법」 제13조2”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개정하였고 “북구 정신건강센터”를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관련 상위법,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 명칭을 광주광역시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해 개정하였습니다. 업무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는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및 위원의 위·해촉에 관한 사항을 추가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에서 수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3조에서 운영비의 보조, 수탁자의 지도 감독 및 회계관리에 관한 법령을 추가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조>; [8. 광주광역시 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9. 광주광역시 북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김송현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보건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조례안 모두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11월 9일 제안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안 제8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광주광역시 북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안 제9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김송현 건강증진과장이 제안이유에서 일괄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조례안의 내용 중 법령명과 조문을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며 조례 개정 제반 절차를 이행했으므로 금회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북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지역보건법의 개정으로 조례의 제명 중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개정하고 조례 용어를 상위법 개정에 맞게 개정하며, 위탁 가능기관에 학교를 추가하는 등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것이며, 조례 개정 제반 절차를 이행했으므로 금회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해 각각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북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입니다.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수탁을 할 것 아닙니까? 수탁 대상업체가 어느 정도, 몇 곳이나 돼 있는지와 이걸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수탁기관은 2016년부터 2018년 올해 말까지 해서 전남대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만료예정이어서 11월에 공개모집을 해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는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선정되어서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한 곳인데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열 곳이면 열 곳, 다섯 곳이면 다섯 곳, 한 곳밖에 안 되나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곳은 정신건강증진시설과 학교, 기관, 단체가 있는데 적절한 기관은 전남대병원, 한 곳이 제일 적절합니다. 다른 데도 학교가 있긴 합니다만 조건에 맞는 곳이 많지 않아서,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 투입되죠?

13억원 가량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북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북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한창용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기금재원조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소관 상임위원회 변경에 맞게 조문을 수정하며 회계관계공무원 직명 및 담당 지정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의2는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기금재원조성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것이며 안 제4조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맞게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고 안 제10조의 규정은 상위 법령 및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훈령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 직명 및 담당지정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0. 광주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한창용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보건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안하여 11월 12일 의안 제9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한창용 위생과장이 제안이유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금회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의 개정으로 기금조성 재원을 개정하고, 위원회 위원 중 위원의 소속을 소관 상임위원회 변경에 맞게 개정하며, 또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직명 등을 현행 법령에 맞게 한 것으로, 조례 개정 제반 절차를 이행했으므로 금회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일반 안건에 대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보건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