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김영순, 고점례, 주순일, 한양임, 전미용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청년친화도시 기본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북구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김영순 의원 대표발의)(고점례·주순일·한양임·전미용 의원 발의-찬성 의원 16명)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순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입니다. 김영순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 의원님, 매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나 본예산 편성할 때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는데 늦게나마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북구 주민들이 양성평등에 한 발짝 더 나가도록 한 것에 대해서 아주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북구의 양성평등에 누군가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도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잘 아셨습니까? 이상입니다.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발의하신 위원님들 중에 따로 답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고점례 의원 발언 요구) 고점례 의원 발언하십시오.

제가 기획조정실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안 제14조 교육과정운영에 대해서요. 구청장은 위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제5조에 따른 지침으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통해서 교육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성인지교육을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는지, 그 결과를 기획조정실장님께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여성가족과장님이 괜찮으시면 답변하셔도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정윤입니다.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조례를 해 주셨는데요. 금방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인지예산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는 안 해봤고 현재 여성가족과에서 양성평등에 관해 교육을 시키는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성인지예산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와 연락을 한번 한 적은 있습니다. 초창기에 성인지예산을 시행했을 때 분간이 잘 안 돼서, ‘사회복지예산도 성인지예산이 들어갔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처음에 할 때 전문가한테 컨설팅을 해서 성인지예산을 몇 번 올바르게 잡아본 적은 있습니다.

양성평등교육을 하신 적이 있다는 말이죠?

예.

교육을 해서 조금 달라지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집행부 직원들의 생각 같은 것이 조금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지금 다변화시대가 되니까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예산이나 모든 것들을 1년이 지나고 나서 분석 평가하는 방법이 남녀 양성평등에 이바지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설문조사 같은 것은 안 하셨죠?

설문조사를 양성평등에서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에 대한 설문조사, 교육 끝나고요.

예, 끝나고 성별영향평가로 해서 상·하반기에 한두 번씩 했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혹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다면 제14조 교육과정운영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생각을 좀 하셔서 이런 것들이 잘 이행될 수 있게, 집행부 직원들이 성인지예산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교육과정을 철저히 해 달라고, 아직 통과는 안 됐습니다마는 통과된 다음에 그것 좀 신경써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점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인지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순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정윤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구정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정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체감 행정서비스 확산에 대한 지방정부 간 포괄적인 교류와 실질적인 협력이 요구됨에 따라 지방정부 간 역량 결집을 위해 77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합의했습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강화를 위하고 대정부 정책반영 창구로써 전국단위 대규모 행정협의회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본 규약은 총 2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협의회 기능을, 안 제4조, 제5조, 제6조는 협의회 구성 및 임원 구성에 관한 조항으로 회장과 감사, 기타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원의 임기를 1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2조는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항으로 정기위원총회는 상·하반기 1회씩, 임시위원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전체 위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회장단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부회장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5조는 사무국 운영에 관한 조항입니다. 안 제16조, 제17조는 협의회 재원 및 부담금에 관한 조항으로 회원 지방자치단체의 정기부담금 등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는 회계 및 결산, 규약의 개념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서정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8년 11월 9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2일, 의안 제7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체감 행정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지방정부 간의 교류와 협력을 도모하고 전국 77개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행정협의회에 동참하기 위해 북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기획조정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주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지방자치단체 발전에 기여하고자 구성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한 북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자치분권 등 지방자치발전 과제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의 공동대응과 전국단위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와 협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지난 10월 15일 창립총회를 갖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국 77개 기초자치단체장이 참여해 협의회 구성을 결의한 바 있으며 향후 국내외 모범 지방행정 사례 공유, 지방자치제도 내실 강화를 위한 포괄적 협의, 포용적 동반 발전을 위한 시·군·구 간 협력방안 추진 등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좋은 협의회 운영 규약인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4조 구성에 있어서 “별표”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한다,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지금 운영규약(안)에 별표가 보이지 않아요. 별표 내용이 아예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제17조 부담금, 부담금은 회장단 회의에서 정한다, 부담금은 사무국 지정 은행계좌로 수납·관리하여야 한다, 특별부담금은 필요한 경우 회장단회의에서 협의·결정하고 의결서를 첨부하여 문서로써 요구하여야 한다. 기초단체장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회원이 되면 개인이 부담금을 지급한가요?

아닙니다. 기관에서…….

다시 질의드릴게요. 기관에서 지급을 한다면, 제가 2019년도 예산안을 샅샅이 살펴봐도 부담금에 대한 예산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릴까요?

예.

별표는, 구성이 현재 77개 되면 지방정부 자치단체 명단이 들어갈 것이고요. 현재 부담금은 각 지자체에서 아직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이 되면 추경에 세울 계획입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 기초단체가 226곳이에요. 더불어민주당이 151곳이고요. 10월 15일, 16일 1박 2일로 90명이 참석해서 가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라고 만장일치로 결의한 부분입니다. 총 77개 단체가, 제가 별표를 만들어 봤어요. 참좋은지방정부 회원 기초지자체 명단 해서 지금 77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중에 회장단, 임원이 있고 일반회원이 있어요. 호남권 같은 경우 광주는 동구, 남구, 북구 3개가 되어 있는데 동구, 남구가 회장단입니다. 북구는 회장단도 아니에요. 그리고 광산구, 서구는 아직 여기 명단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서구도 가입했습니다.

2018년 10월 15일에 참석한 부분을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전남은 담양하고 영광군이고요.

예, 맞습니다.

제가 여기서 실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은 조금 서두르는 면이 있지 않나, 예산안도 이걸 해놓고 나서 추경 때 잡으신다고 하고, 이런 별표 같은 부분도 운영 규약인데 의회에 이것을 올리고 동의를 구하는 건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과 북구의회 20명의 의원이 봤을 때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제가 위원장님께 제안 하나 드려도 될까요?

예.

정회를 잠깐 하시면 안 될까요?

제가 간단히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을 듣고요.

예, 답변을 듣고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의 구성 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 77개 지방자치단체가 만장일치로 해서 했는데, 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어떻게 보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가교적인 창구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시장군수협의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광역 단위로밖에 반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 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적으로 중앙정부에, 최근에 또 주민자치가 분권화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구청장들이 그 협의회에서 건의사항을, 기초자치단체가 있는 의회나 자치단체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확산적으로, 지방자치 분권이 되면서 이것이 도화선이 됐는데요. 이게 현재 가입비도 있지만 이걸 구축해서, 지금 당장의 건의, 의견들, 산재된 내용들이 많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서두르는 것 같습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야당의원으로서 반대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참 좋은 단체예요. 절차상의 문제를 좀 지적한 부분이었고요. 아직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임원이 선출되고 구성된 것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절차상의 문제를 말씀드린 거지, 제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잘못됐다, 좋은 단체가 아니다, 왜 우리가 부담금을 내고 들어가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규약동의안에 대해 의회에 올라온 절차상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선승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회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듣고 그 후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의안이라고 하셨죠? 안이라는 거는 이런 규약들이 결정된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예.

우리가 동의하는 것에 대한 안입니까, 이 규약 자체가 안입니까?

이 규약 자체를 협의회 동의안으로 낸 것입니다. 우리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집행부에서 아무리 하고 싶어도 동의를 받아야 이것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선승연 위원께서 예산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단체장이 이 동의안 결정을 안 했는데 통과가 안 된 상황에서도 예산을 마련할 수 있습니까?

동의안이 가결돼야죠.

가결돼야 예산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못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장 임원선거는 아직 안 되어 있는 거죠?

회장은 가칭으로 해서 황명선 논산시장으로 되어 있고요. 사무총장도 성동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금방 선승연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동구청장과 남구청장이 같이 부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임기가 1년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임원회의는 끝난 겁니까, 아니면 가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임원회의를 해서 회장단 임원진을 다시 구성하는 것입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일단 총회를 할 때 대부분을 그대로 가는 것이 맞고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다시 의원님들께서 가결할 수 있겠죠.

정확한 내용은 아직 모르신다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순선 위원입니다. 제16조 재원에 보면 협의회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기부담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500만원입니다.

그럼 특별부담금은요?

특별부담금은 필요할 경우이기 때문에 그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회장단에서 합의 결정할 때, 그렇지만 예산안 외에는 지출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부담금은 별도로, 개인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럼 전체 77개가 부담금을 500만원씩 내서 협의회를 운영한다는 거죠? 현재 가입된 지자체가 77개죠?

예, 현재 10월 15일자로 해서 77개인데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 서구도 들어왔어요. 광산구는 지금 못 들어와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매년 부담금인가요?

1년 단위입니다.

알겠습니다.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더불어민주당만이 아닌 자유한국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다 함께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방 선승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치단체가 여야 관계없이, 이거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가입하는 것이고,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민주당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명선 논산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이지 않습니까?

공동위원장이고…….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선승연 위원께서 정회를 요구한 사항은 우리가 질의 종결 후에 토론을 갖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하시는 걸로 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권교육과장 박성근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청년친화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친화도시 기본 조례는 지역 청년들의 사회참여 기회보장 및 자립기반 형성 등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청년의 범위를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청년들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 추진할 수 있도록 청년네트워크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청년의 참여확대와 능력개발, 고용확대, 생활안정 등 청년발전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안 제11조, 제12조에서는 청년창업지원을 위한 청년창업지원협의회 설치 및 청년창업기업 상품 우선구매를 권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제14조에서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청년시설 및 청년친화센터의 설치·운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 제16조에서는 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청년정책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기관에 대한 협력과 사후 필요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청년들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립기반 형성의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 북구 청년친화도시 기본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박성근 인권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청년친화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8년 11월 9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2일, 의안 제7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사회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과 자립기반 형성 등 청년활동의 지원근거를 마련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인권교육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에 거주·생활하는 청년들의 능력개발과 고용촉진, 주거·생활 안정, 사회적 참여 확대, 권리보장 등 청년들의 복합적인 문제를 포괄하고 다양한 영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뒷받침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청년들에 대한 우리 구 차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그들의 권리 및 책임,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의 보장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본 조례가 갖는 의의가 크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이 우리 구 청년정책에 대한 선언적 의미가 아닌 청년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각종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특히 조례안 제11조와 제12조의 청년창업 지원과 관련해 일자리정책과와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청년정책의 기본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고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정책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과 함께 지역의 중요한 인적자원인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적 장치들 또한 마련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올해 5월 21일, 17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참여한 청년기본법 합의안이 발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무관심과 정부의 의지 부족으로 법안 처리가 현재까지 7개월째 답보상태에 있어 본 조례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청년정책의 종합적 지원근거가 되는 청년기본법이 조속히 제정·공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순일 위원입니다. 인구감소가 되고 있는 국가적인 차원으로 우리 청년들 활동을 지원하고 민간협력이 활성화된다는 부분은 더욱더 지지하고 지원되어야 될 부분입니다만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창업을 하면서 창업지원금을 받기 위한 창업이 언론상에서도 보도가 되었지만, 특히 우리 지역에는 이러한 일이 절대 없기를 바라면서 창업이 될 때 우리 전문가들이 다각도로 분석해서 일회성으로, 단기에 끝날 것이 아니라 장기를 보고, 우리 청년들이 이 지역에서 정착하고 서민 갑부가 되면 좋겠죠. 그래서 더 많은 창업 지원이 될 때 우리 광주 북구가 더 활성화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지원에 대해서는,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통과하는 데 그치지 마시고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부분에서 인재가 육성돼서 우리 북구를 빛낼 수 있는 청년기업이 될 수 있도록, 조례 통과에 목적을 두지 마시고 우리 청년들에게 다각도로 지원되고 다년간 잘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특히 협력을 해 주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귀중한 인재고 자원입니다. 우리 북구를 떠나지 않고 북구를 지킬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청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양임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안을 만드시느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나라의 국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과장님, 안 제8조를 보면 위원장 2명이 북구청장하고 위촉 위원 중 호선한다고 했잖아요.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여기 주변에 신천지가 끼어있습니다. 전대에서도 학교 자체에서 변별을 하기 위해서 기동대반을 할 때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신천지에 빠진 자녀들을 구하기 위해서 007 작전으로 영화를 찍은 실질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한번 빠지면 부모도 가족도 어떤 말도 듣지 않는 곳으로 가는 것에 있어서 이건 자칫 잘못하면 정말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거기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제일 위에 있는 회장을 끌어들였을 때 여파나 전파력이 크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단체의 회장직을 맡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을 드린다면 위원장을 뽑을 때는 분명히 개인의 신상이나 상황들, 모든 것을 해서 뽑아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으로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한번 신천지에 빠지면 부모 말도 안 듣고 가족도 멀리 가 버리는 이런 상황이 너무 아프거든요. 그래서 전대가 가깝기 때문에 분명히 제도적인 데 있어서는 그걸 꼭 염두에 두시고 회장 호선한다든가 부위원장 호선할 때는 개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뽑아서 건전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청장님 위시 하에 과장님이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파악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6쪽에 보면 위원장 2명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럼 구청장과 위촉된 위원 중에서 1명을 더해서 2명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구청장은 반드시 위원장이 되는 거죠?

예.

청년정책을 위해 새로운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구청장께서 직접 위원장을 하셔서 그 정책에 대한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들에 대한 지원 내용에 보면 수의계약 조항이 나와요. 10쪽 제12조에 보면 청년창업 상품 구매 촉진을 위해서 관내 청년 창업자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청년창업기업에 대해서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요. 제가 좀 염려되는 부분이 “선정할 수 있다.”라는 조례의 내용을 보면 청년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우선해서 준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시 우선 선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계약법하고 충돌되는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줄 수 있다”라고 했지 “준다”라고 안 되어 있다 보니 이런 애매한 조례 내용에서, 청년들 입장에서 예를 들어 자격이 되는 청년창업기업이 수의계약을 주라고 했을 때 이런 모호한 조례 내용으로 인해서 준다는 내용도 아니고 안 준다는 내용도 아닌 해석이 될 수도 있거든요? 조례가 발의되면 시행규칙도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계약법과 관련해서 조금 더 정돈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창업기업이 초기에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규정을 넣었습니다.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수의계약 제도까지 두고 있는데, 사실 이와 비슷한 조례들이 많아요?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가끔 그런 업체들이나 단체들에서 불만이 야기되기도 해요.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계약을 하려고 하면 관련 규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약 관련해서 규칙에서 심도 있게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이 조례안이 발의되면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한다고 되어 있고 또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정책이 만들어지면 항상 이렇게 기본계획을 한다고는 되어 있는데, 지금 4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기본계획 방향을 설정하고 용역을 줘서 4개년동안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연차별로 시행할 계획을 해서 연도별로 세부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순서로 하게 됩니다.

이렇게 조례에 시행한다고만 적지 말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용역이나 과정을 통해서 기본계획들을 꼭 수립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조례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제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저는 못 봤거든요. 위원장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만 19세에서 만 39세가 사업자를 내면 청년창업기업으로 보나요?

그렇죠. 나이로 보면 청년이 19세에서 39세니까요.

저희가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계약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 대표를 바꿔버려요.

청년 나이에 맞게 바꿔버린다는 말씀이시죠?

장애인등록증이 있는 장애인기업으로 바꿔버리고 또 여성은 여성으로 바꿔버리고, 그런 모습이 있을 것 같아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저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사전에 잘 파악해서 합리적으로 계약 유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승연 위원이 얘기하신 거는 중간에 대표자를 바꾸는 경우인데 여기에 명시하기를 반드시 창업기업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자를 처음으로 내는 기업만 해당되는 것이지 기존의 기업체가 대표이사를 바꿔서 청년으로 했다고 해서 이 혜택을 받는 건 아닌 거죠?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세부적인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청년창업이라고 하면 청년들이 창업한 기업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요. 중간에 바꾼 경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청이라든가 이런 데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들이 있어요.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3년 이내나 5년 이내, 이렇게 제한을 둡니다. 그래야 우리가 창업기업이라는 거를, 10년 동안 쭉 해 온 업체를 창업기업이라고 보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1년 지났는데 기존업체라고 구분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창업기업을 인정하는 기간을 세부규칙이나 시행내용에 담아서 그런 부분을 분명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청년친화도시 기본 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청년친화도시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권교육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