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희막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희막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최기영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등에 관한 조례안, 선승연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 이상 조례안 2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북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등에 관한 조례안(최기영 의원-찬성 의원 14명)

정희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기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기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3조부터 제5조는 구청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 발굴과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사업자는 우리 구에 하는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하고 구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였으며 구민은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구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예보 및 경보와 관련하여 구청장은 우리 구 미세먼지 농도를 포함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내용을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리고 미세먼지 대응에 관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환경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은 영유아, 어린이, 어르신 등 환경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미세먼지 피해 저감시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을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가 OECD 국가 중 최악의 수준이라는 조사가 나왔었고 특히 세계보건기구는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는 등 미세먼지로 인한 국가적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으로 미세먼지 예방과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민들이 보다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8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2019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제도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주민들에게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주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안드린 광주광역시 북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 북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등에 관한 조례안(최기영 의원-찬성 의원 14명)]

최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희막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희막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경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최기영 의원 발의와 열네 분 의원의 찬성으로 2018년 11월 9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1월 12일 의안번호 제7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최기영 의원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광주광역시 북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피해 저감 조치에 관한 근거를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인 대기환경보존법, 환경정책기본법 및 2018년 8월 14일 공포하여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였으며 관련 법령의 위배나 쟁점조항은 없습니다. 제3조, 제4조, 제5조에 구청장, 사업자, 구민의 책무에 대해 각각 규정하고 미세먼지 피해 저감 조치사항 및 제7조에는 환경취약계층 이용 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희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승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국가 또는 광주시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우리 소재 향토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계승·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용어의 정의와 향토문화유산의 지정·보호·관리 및 활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4조부터 제9조에서는 향토문화유산 지정에 필요한 절차와 보호구역의 지정, 향토문화유산 지정의 고시, 지정서 교부,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0조부터 제18조에서는 향토문화유산의 지정·보호·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9조부터 제23조에서는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의 관리에 필요한 관리자 지정과 보존·관리 및 그에 필요한 경비보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문화재로 지정되진 않았지만 관리나 보존이 필요하다고 느끼셨던 수명이 오래된 나무나 비석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도적 정비를 통해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호하여 후손들에게 전해주는 일이 현재를 사는 우리들의 의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이렇게 지정된 향토문화유산들이 우리 북구의 새로운 문화관광 자원은 물론 아이들을 위한 교육의 현장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안드린 광주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선승연 의원-찬성 의원 7명)]

선승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희막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희막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경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선승연 의원 발의와 일곱 분 의원의 찬성으로 2018년 11월 9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1월 12일 의안번호 제7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국가와 광주광역시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향토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향토문화 계승·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선승연 의원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 및 「광주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서 지정하지 않은 광주광역시 북구에 소재한 향토문화유산을 발굴하여 문화재로 지정하고 보호·관리하는 근거 마련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제2조에는 문화재로 지정하지 않은 북구 지역 유·무형 향토문화재 및 보호구역, 보호물을 규정하고 향토문화유산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에 의한 문화재 지정 및 관리자를 지정함으로써 보존해야 할 향토문화의 계승·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향후 조례안 제6조 보호구역 지정, 제18조 수당 등, 제20조 보존·관리, 제23조 경비보조 등에 따라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관리·보호·수리를 위한 예산 확보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제22조 “기록의 작성·보존 시 별지4호 서식에 의해”라는 문구를 삽입해 작성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희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신 선승연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문화관광과를 맡고 계신 지가 좀 돼서 제가 여쭤보는데, 혹시 현재 우리 북구에 지정하시고 싶은 향토문화유산이 과장님 개인적으로 있으신가요?

문화재의 가치를 제가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각 분야별로 시에 40여명 정도 됩니다.

예.

그분들이 심사하기 때문에 제가 가치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기에는, 비전문가인 저로서는 답을 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북구에서 30여년이 넘게 살다 보니까 요즘에 구역이 지정돼서 개발이 되잖아요? 사실 그러면 구역 안에 이 조례에 맞는 향토문화유산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우리가 검증을 안 해보고 지정해버리면 거기는 무조건 철거를 하고 없애버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이 조례와 동시에 그런 개발이 되기 전에 반드시 문화재 위원님들이 그 현장을 한번 답사하셔서 우리가 지정할만한 문화유산이 있는지, 있다면 그 주변은 개발하더라도 꼭 그곳은 좀 두고 개발할 수 있도록 우리 북구청에서 노력하셔야 할 것 같고요. 두암2동 에덴병원 근처에 두암사라고 있는데, 그게 1960∼1970년대에 지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주변에 몇 분만 알고 계시는 좋은 공간이에요. 이분들이 문화재에 아무 관심도 없고 오로지 자기 집안의 소유물이니까 마음대로 이렇게 바꾸시기도 하고 공사도 하는데, 이런 것들도 머지않아 근현대사의 문화재가 될 것 같아서요. 우리 행정에서 마을 곳곳을 살펴봐 주시고 이 조례를 통해서 근현대사의 문화재를 좀 찾아내서 함부로 포클레인으로 공사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난 2014년도에 북구 향토문화유산이라는 책자를 발간하면서 우리 구에 627점의 비지정문화가 있습니다. 그 분야는 18개 분야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그것을 향토문화유산자료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점은 홍보를 잘해서 주민들이 향토문화유산으로 신청을 하면 문화재 위원과 같이 현장에 방문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 제6조제3항에 보면 “구청장은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좋은 문화재가 될 것 같다, 앞으로 몇 십년만 잘 보존하면 참 좋겠다고 한다면, 우리 구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표범식 위원 질의 요구) 표범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선승연 위원님께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지정이 안 된 곳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내에도 한두 군데가 있는데요. 생용동에 그 자리는 옛날에 박양구 의원이 한번 발의를 한 것 같은데요. 그게 제대로 지정이 안 되어 있죠?

예, 아직 안 됐습니다.

하여튼 그런 데를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문화유산으로 남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정이 안 된 곳을 새로 발굴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지정이 되어 있는 데를 더욱더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 광주 시내에서, 뭐 구에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우리 북구에도 여러 군데가 있지만 우리가 관광을 유치하거나 어디 가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향토문화유산이 좀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광주 시내에서는 남구입니까? 막상 거기가 제일 유명하잖아요? 광주 시내에서 내놓을 수 있는 곳은 거기 하나뿐인데요. 다른 구에서도 그런 것을 하나 계승해서, 아마 우리 북구에도 계승·발전시켜서 향토문화유산 보호지역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정할 수 있는 곳을 잘 선정해서 우리가 뭐 관광벨트에도 이용할 수 있으면 하고요. 지금 우리 북구에 상당히 많은 유산이 있다고 보거든요. 관광벨트로 묶을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무등산부터 시작해서 패밀리랜드, 국립5.18민주묘지 저희 관내에 상당히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런 좋은 곳을 갖고 있으면서도 관광벨트에 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좀 서운하고요. 하여튼 문화유산 관리도 우리가 기존에 있는 것도 철두철미하게 해서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구에서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표범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재섭 위원님, 그 제안은 참 좋은 제안입니다. “용전 들노래” 이야기도 하시고 우리의 소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표범식 위원님도 “용전 들노래” 책임자로서 뭐, 이런 것들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용전 들노래”도 거기 책임자가 지정·신청을 해서 향토문화유산으로 남는다면 각 지역에 참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2018년 9월에 우리 북구 운암동에 있는 강남아파트라고 재건축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160년 된 열녀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도일보에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보셨을까요?

예, 봤습니다.

그 열녀비가 그때에는 이런 조례가 없어서 “지정할 수 없다, 시에 신청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정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시에 지정 신청을 했었는데 문화적인, 가치적인 측면이라든가 연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자료가 부실해서 문화재 지정이 안 됐었습니다.

그렇다면 광주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지정이 가능하나요?

문화재 전문위원을 저희가 선임하고 그분들이 심사를 통해서 그것이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는지 파악을 한 다음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게 북구에 두 개밖에 없는 열녀비로 알고 있어요. 물론 문화재 심의위원들이 꼼꼼히 심의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선승연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좋은 학습 자료이기도 합니다. 적극적인 관심을 좀 가지셔서 이게 문화재로 지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할까요?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조사과장 손수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최용환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조사과 소관 광주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 연장할 필요가 있어 현행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제10조를 제11조로 하고 제10조를 새로 신설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급여기금을 계속해서 운영하기 위해 일부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손수정 복지조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희막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희막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8년 11월 9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1월 12일 의안 제7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해야 함에 따른 것이며 해당 조례는 1988년 5월 1일 제정 이후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특별회계로 2018년 12월 31일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명시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손수정 복지조사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의료급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해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구 출연금, 결산잉여금 및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따른 의료수급권자에 대한 보조금과 그 밖의 경비를 세출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기금 개정을 설정하여 관련 세입과 세출에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의료기금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며 사전 지방재정계획 심의와 입법예고 시 특이사항이 없었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희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진양입니다. 북구민의 행복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최용환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시행령 제8조에 근거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는 시설물의 규모를 완화하는 규정을 조례 제12조제2항으로 신설하여 관내 개방화장실 지정 확대로 주민의 화장실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4. 광주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김진양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희막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희막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8년 11월 9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1월 12일 의안 제7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의 단서조항의 신설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는 시설물에 규모를 완화하여 개방화장실 지정확대를 통한 주민의 이용 편의를 증진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김진양 환경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의 개방화장실 지정 확대를 통해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2017년 5월 8일 개정한 상위법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단서조항의 규모 완화 조건을 자치단체인 광주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포함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일정 규모 이상 건물의 화장실에 대해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현 조례를 개정하여 규모를 제한하지 않고 관리인이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할 경우 가능하다는 조항을 제12조제2항에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곳에는 개방화장실 표지판을 부착한다는 제1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는 등의 항목을 담아 개방화장실 지정 확대를 통한 주민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희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례사항을 보니까 개방화장실을 한다고 하면 너도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는데요. 첫째는 안전, 그리고 잘못하면 청소년들에게 사고의 위험성도 도사리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카메라 같은 것은 설치 안 하죠?

화장실에요?

예, 화장실에요.

지금 저희 공중화장실에 비상벨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 비상벨만이요?

예, 이상음원 감지 비상벨이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보통 뭐, 아파트 안에 개방화장실이 있을 리는 없거든요. 전부 밖에……. 예를 들어서 영산강 둔치 같은 데에 많이 있고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데에 개방화장실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정말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낮에야 뭐, 별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 밤에 요즈음 젊은 아이들, 사고 위험성이 있는 아이들……. 혹여나 그런 염려가 있어서 카메라 같은 것도 설치를 좀 해야 되지 않을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관내에 보면 개방화장실이 영산강 둔치에 두 군데가 있는데요. 밤에는 누구 하나 사람이 다니지도 않습니다. 그런 데는 정말 위험성이 있거든요. 지금 영산강 운동장 옆에 두 군데가 다 있는데 가서 보면 화장실 내부는 정말 깨끗하고 청결하게 잘해놨고 일지도 잘 쓰고 있어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관리는 정말 잘 하고 계시지만 밤에 그곳을 개방했을 때 사고를 미연에……. 그게 좀 어떤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그런 쪽에도 신경을 좀 써야 하지 않을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욱 철두철미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표범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할까요?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성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용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북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조례제정 이후 현재까지 협의회의 구성·운영 실적이 없고 상위법령인 자원순환기본법과 광주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유사·중복으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광주광역시 북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이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자원순환기본법 제1, 3, 5, 7, 12조이며 광주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입니다. 별도의 예산조치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5. 광주광역시 북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박성주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희막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희막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8년 11월 9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1월 12일 의안 제7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조례제정 이후 현재까지 협의회의 구성·운영 실적이 없고 상위법령인 자원순환기본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8년 1월 1일 시행되고 조례의 일부는 광주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구체적으로 유사·중복으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박성주 청소행정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의 제1조 목적에서 정한 규정은 2018년 1월 1일자로 시행한 자원순환기본법의 목적과 부합하고 제2조 구청장의 책무와 제4조 자원재활용 실행계획 수립·시행의 근거인 상위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과 제7조제4항의 규정이 2017년 11월 28일자로 삭제되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서 정하는 장려금, 보상 등의 지급은 광주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와 유사하게 중복되어 있으며 제7조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재활용 추진 협의회의 운영 실적이 없어 상위법령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도 조례로서 실효성이 없으며 폐지조례안의 각 조항들이 상위법인 자원순환기본법과 광주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자원순환기본법 제3조와 제5조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원칙과 책무, 제1조 구민의 책무, 제12조 구청장의 연차별 기본계획 수립 등은 법률에 의해 추진하되 향후 조례에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위원회 구성 후 추진실적이 없는 사례가 없도록 위원회의 설치 및 관리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희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본 폐지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