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배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8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의안심사 등으로 연일 바쁘고 힘든 일정 가운데 행복도시 송파구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김형대 위원장님과 손병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고견에 대해서는 소관업무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서울을 이끄는 송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9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편성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 예산안 3-3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7쪽~10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도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50억 5,138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91억 653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54억 5,988만원이며, 보조금이 4억 8,497만원입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주거재생과는 마천동 토지사용료 781만원, 2017년에 부과했던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징수교부금 1,454만원, 거여2구역 시유지 매각대금 4억 7,771만원, 정비사업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운영과 빈집 정비계획 수립에 대해 시비보조금이 각각 1억 7,828만원, 4,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주택관리과는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및 불법광고물 과태료로 28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고, 도시계획과는 도로 및 체비지 사용료 등으로 6억 6,350만원, 노점·노상적치물에 대한 도로법 위반 과태료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건축과는「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3억 848만원이 편성되었고, 공원녹지과는 매직아일랜드 사용료, 송파나루위탁시설 토지사용료 등 각종 사용료 81억 129만원과 가로수 훼손 및 원인자부담금 1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석촌호수 산책로 노후 포장교체에 대한 지정기탁금 15억원, 산불진화체계구축 운영 및 병해충방제, 수목식재 사후관리 등으로 국고보조금 1억 719만원, 시비보조금 1억 5,4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토지관리과는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760만원, 부동산 거래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등으로 1억 5,028만원, 지적측량 기준점표지 이전경비 842만원이 기타수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도시관리국 세출예산 규모는 148억 6,18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예산액 122억 9,035만원에 비해 20.9% 증가했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예산안 25쪽~45쪽까지 주거재생과 예산입니다. 2019년도 주거재생과 세출예산 총액은 6억 1,082만원으로 전년도 5억 1,654만원 대비 18.3%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원인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시행으로 빈집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고,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공공지원에 대상 구역 및 세대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산을 증액하였기 때문입니다. 정책 및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품격 있는 도시 정비사업 추진, 공동주택 재건축 예비 및 정밀안전진단, 빈집 정비계획 수립, 거여·마천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및 변경, 정비사업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위원회 운영 등 정책사업비로 4억 5,121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5,96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9쪽~69쪽까지 주택관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주택관리과 세출예산 총액은 15억 3,581만원으로 전년도 15억 1,720만원 대비 1.2% 증액 편성했습니다. 정책 및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주민맞춤형 친환경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동체 활성화사업, 공동주택 주거안전사업,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과 쾌적한 광고물 문화 조기정착 사업 등 정책사업비로 9억 6,156만원, 불법광고물 정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으로 3억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2억 7,4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발전기금에 대한 세출내역입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기금 세입·세출 예산안 공통자료 160쪽~162쪽까지입니다. 불법광고물의 효율적인 단속 및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포상금 부대비용 등으로 3억 698만원을 편성하였고, 옥외광고정비기금 예치금으로 2억 4,1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3쪽~96쪽까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입니다. 2019년도 도시계획과 세출예산 총액은 13억 4,673만원으로 전년도 17억 4,123만원 대비 22.7%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원인으로는 송파대로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오금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신규수립 용역, 생활안심디자인 사업 등 신규사업의 연내 완료로 감액하였습니다. 정책 및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도시디자인 개선사업, 가로정비 노점단속 등 정책사업비로 11억 5,325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9,3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9쪽~108쪽까지 건축과 소관 예산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 총액은 3억 3,924만원으로 전년도 3억 2,843만원 대비 3.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및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건축물 안전관리, 건축관련 민원처리 등 정책사업비로 2억 859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3,0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1쪽~198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2019년도 공원녹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106억 3,254만원으로 전년도 78억 9,591만원 대비 34.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원인으로는 안심하고 이용가능 한 송이공원 조성사업 등 주민참여예산으로 5억 3,000만원, 석촌호수 산책로 노후포장 교체사업, 거여공원 야외무대 정비 등으로 15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및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공원녹지 확충‧유지관리, 가로녹지 확충‧유지관리, 공원 이용프로그램, 산림자원 조성‧관리, 개발제한구역 및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 등 정책사업비로 101억 8,856만원, 행정운영경비로 4억 4,3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1쪽~218쪽까지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토지관리과 세출예산 총액은 3억 9,671만원이며, 전년도 2억 9,104만원 대비 36.3%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 원인으로는 도로명 주소사업,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및 관리,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에 대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및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부동산거래 등 관리, 무료부동산 전문상담실 운영,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및 성과검사, 지가조사 및 개발 부담금 부과·징수, 도로명 주소사업 등 정책사업비로 2억 2,678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6,9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도시관리국 사업별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미흡한 부분은 소관 과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철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태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태호입니다. 「지방자치법」제127조 및 제142조에 따라 제출된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도시관리국 세입예산은 150억 5,13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6% 늘어난 규모이고, 세출예산은 148억 6,184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0.92% 늘어났으며,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주거재생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9,428만 3,000원이 증액된 6억 1,082만원이 편성되었고, 신규 사업으로는 “빈집 정비계획 수립” 1개 사업이 있으며,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공동주택 재건축 예비·정밀안전 진단” 등 3개 사업입니다. 주택관리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860만 9,000원이 증액된 15억 3,581만 3,000원이 편성되었고, 신규 사업과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률이 10%이상인 사업은 없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9,449만 7,000원이 감액된 13억 4,673만 1,000원이 편성되었rh, 신규 사업으로는 “방이동 이면부 상업지역의 상업·관광기능 활성화 방안” 등 3개 사업이며,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도시관리계획 운영” 등 8개 사업입니다. 건축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080만원 증액된 3억 3,923만 4,000원이 편성되었고, 신규 사업으로는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1개 사업이 있으며,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건축물 안전관리” 등 3개 사업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7억 3,663만 8,000원이 증액된 106억 3,254만 3,000원이 편성되었고, 신규 사업으로는 “안심하고 이용 가능한 송이공원 조성” 등 17개 사업이고,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한우물공원 운동기구 설치” 등 12개 사업입니다. 토지관리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567만원 증액된 3억 9,670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 사업은 없으며,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도로명 주소사업” 등 5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주택관리과의 “옥외광고발전기금” 1건이며 2018년도 말 조성액은 2억 4,415만원이며, 2019년도 말 조성액은 2억 4,168만 4,000원입니다. 위와 같이 제출된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 및 기금의 설치목적 등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장태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설명서 무슨 과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들 많으십니다. 먼저 도시관리국과 교통환경국은 주민들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과들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예산을 보면서 어떤 부분은 상당히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어찌 볼 때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더 써야 할 부분도 생겼는데, 제가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진짜 어렵게 예산을 따서 작년 한 해 제대로 못썼던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왜 못썼는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거재생과의 35페이지 빈집 정비계획 수립 건을 들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자세히 알 수도 있겠지만 이 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실태 파악을 할 건지부터 우리 위원들에게 자세히 말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관리과 53쪽 되겠습니다. 예산을 보다보니까 주택관리과는 나름대로 예산을 잘 쓰고 계시는 것 같아서 예산을 보면서 상당히 만족했습니다. 53쪽에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라고 써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주민들과 상당히 밀접한 사항인데 올해 불용액 3,069만원을 사용을 못했어요. ‘신청 단지가 사업 포기’가 이유인데 찾아보면 쓰일 데가 성당히 많았을 것 같은데 불용액으로 남겨둔 이유 그리고 사업 보면 어린이놀이터부터 옥외보안등이 상당히 밀접한 부분인데 왜 남겼는지, 그 정도 물어보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88페이지 도시디자인 닥터제 운영이라고 있어요. 작년에 예산 80만원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쓰신 것은 10만원 썼죠. 금액이 큰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작년보다 40만원 더 증액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 건지 묻고 싶고요. 자문료를 드린다고 했는데 한 달에 10만원 받고 자문을 하시나요? 이 건에 대해서도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이어서 89페이지에 보시면 쾌적한 가로환경 유지‧관리 건에서 예산은 전년과 동결했는데요.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노점상 단속 민간보상이라고 있습니다. 노점 단속을 하고 또 민간한테 보상을 한다는 건지 저는 이걸 보면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추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91페이지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 건에 대해서 작년도 예산이 1억 4,700만원에 못쓴 불용액이 2,100만원 나왔어요. 산출근거에 나와 있지만 늘어난 이유가 자세히 있겠지요. 그런데 예산이 늘었어요, 못썼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듣고 싶습니다. 보니까 민간자본 이전, 민간위탁사업비에서 1,600만원 정도 늘었는데 이 건에 대해서도 듣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건축과 넘어가겠습니다. 101페이지 건축물 안전관리에 1억 3,400만원의 예산에 불용이 1,000만원, 유보액이 1,300만원, 합이 2,300만원을 안 쓰신 거죠. 그런데 올해는 19.4% 또 올랐어요. 이 건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싶고요. 그 부분에 보시면 일반 보상금액에서 2,400만원이 넘게 늘었는데 늘어난 곳이 어딘지 자세히 묻고 싶습니다. 이어서 106페이지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이라고 예산이 들어왔어요. 이것은 합동훈련이라고 쓰여 있고 사업목적이 없어요. 홍보물 제작과 간담회라고 예산이 들어왔어요. 합동훈련하고 홍보물 제작과 간담회가 무슨 연관이 있는지, 홍보물 제작은 합동훈련 하는데 있어서 필요하겠지만 간담회를 보면 제가 잘 몰랐나 싶어서 간담회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뜻이 ‘정해진 형식 없이 자유로이 대화를 나누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합동훈련을 자유롭게 대화를 해서 되나요? 이 건에 대해서도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듣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가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시니까 예산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27억 증액했더라고요. 보다보니까 많은 금액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과이긴 합니다마는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근린공원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사업내용을 보시면 우리 주민들하고 항상 밀접해 있는 놀이터시설 교체 및 정비, 운동시설 유지관리가 있는데 여기도 유보액이 들어가요. 근린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시면 끝이 없을 건데 굳이 예산에서조차 유보액을 조성하는지, 낙후된 금액이 많을 건데 그것마저 유보액으로 빼면서 올해는 4,000만원을 또 올렸어요. 유보액을 저도 들어서 알지만 과연 이런 데까지 빼야 하는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148페이지 근린공원 유지관리 건에서도 보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한 해 유보금 1억 8,100만원을 냈어요. 잔액도 920만원 남았었고, 유지관리를 하려고 찾아보시면 상당히 많을 텐데 자꾸 돈을 남겨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번에 또 돈을 올렸어요. 남기고 유보금 주면서 돈은 또 올리고.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도 한 번 말씀 부탁드리고요. 뒷장으로 넘기시면 맨 밑에 자산취득비 중에 보면 올라온 예산중에 공원유지관리용 차량 2,000만원 1대가 있어요. 이게 교체인지 아니면 새로 구입하시는 건지, 구입하시면 어떤 이유 때문에 구입하시는 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51페이지 공원화장실 유지관리 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예산이 늘었어요. 특별히 화장실이 늘었는지 아니면 일하시는 분들이 늘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유보액 4,100만원, 잔액 7만 3,000원이 남았는데 5,900만원 넘게 또 올렸습니다. 이게 화장실이 늘어서 그런지 근로자가 늘어서 그런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57페이지 노후마을마당 리모델링이라고 있어요. 이건 올해 처음 하는 사업 같은데 사업내용 좀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89페이지 탄천유수지 생태관찰 데크 보수도 대충은 알지만 자세한 사업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보면 공원녹지과 인력운영비가 있는데 인건비가 3억이 깎였어요. 무엇 때문에 깎였는지 깎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토지관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부동산거래 등 관리 보시면 예산을 올해 다 썼어요. 깔끔하게 다 썼던데 이렇게 깎은 이유가 뭐죠? 삭감한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208페이지 도로명 주소사업 보면 송파구 생활안내지도 제작에 4,300만원이 들어가는데 올해 예산에 비해서 증감이 5,300만원 됐는데 제가 찾아보다보니까 송파구 생활안내지도 제작에 4,300만원이 들어가요. 생활안내지도 제작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큰 예산이 들어가는데 또 무용지물 되는 것은 아닌지, 어떤 식으로 제작할 것인지, 배포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210페이지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및 관리에 보시면 제가 인터넷으로 웬만큼 찾아보려고 했는데 자치단체 등 이전이라고 맨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위탁·삼각점 관리위탁·삼각보조점, 도근점 관리위탁이라고 있는데 제가 사업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거재생과부터 하겠습니다. 예산서 35페이지 빈집 정비계획 사업의 목적 행정동이 어딘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예산서 36페이지, 존치관리구역에 대한 세부계획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 주택관리과입니다. 53페이지, 올해 지원건수 알려주시고요. 예산성과계획서 346페이지를 보시면 주택관리과 예산서 53페이지에 있는 내용으로서 실태조사 시정조치사항 이행률이라든지 안전조치 이행 조치율이 91~100%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주요내용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도시계획과입니다. 예산서 78, 79페이지에 해당된 내용이고요. 심의시간 증가에 따른 참석수당 증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안에서 실질적인 송파대로 지구단위계획 정비사항에 대한 논의내용이 있었는지 알려주십시오. 왜냐하면 지하철 9호선 개통에 따른 지구단위 변경에 대한 내용이 서울시에서 이미 논의되고 있는데 송파구 단위에서도 논의가 되었는지에 대한 것을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과 81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유료주차장에 대한 CCTV 교체부분을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리셨는데 이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82페이지입니다. 다른 연구용역비와의 평균을 감안했을 때 연구용역비가 적정한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85페이지입니다. 상징조형물, 주민참여예산제로 들어왔습니다. 1억을 투자해서 그것도 복정역 부근의 랜드마크 조성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공사장 가림막 디자인, 필요한 이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건축과입니다. 예산성과계획서 372페이지에 보시면 위반건축물 시정률에 대한 성과가 75%, 다른 예산에 대해서 성과계획서인거죠. 75%인데 나머지가 안 되는 게 계속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건물의 규모가 어떤 건물이 그렇게 계속 시정 안 되는지. 두 번째는 예산서 101페이지, 건축물 안전관리 예산이 왜 3년 연속해서 노임단가만 조정돼서 올라오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앞서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106페이지,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에서 홍보물 제작이 목적인지 훈련이 목적인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공원녹지과 133페이지입니다. 송이공원 CCTV 1개소가 2,500만원인 이유를 알려주시고요. 내역에 보시면 공원등 30본하고 공원등 50등 그러니까 ‘본’과 ‘등’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요. 134페이지, 부리공원 주민참여예산제로 되어 있는 것인데요. 최근에 현장방문에서 평가지표를 구성하시기로 하셨는데 혹시 예산서 이후에 평가지표가 반영될 수 있도록 방문이 되었는지 부탁드리고요. 135페이지, 한우물공원과 돌무데기놀이터가 있는데 운동기구 설치 금액이 서로 다른 이유요. 138페이지, 오봉산, 돌마리 포장제 종류 설명 부탁드리고요. 139페이지, 곰말, 방이 사업금액을 분리해서 알려주세요. 140페이지, 용마 음수대, 모래 최근 언제 교체했는지 알려주십시오. 141페이지, 샛별하고 용마 모래놀이터 크기 알려주세요. 159페이지, 파인타운 유휴공간에 조명등, CCTV 정비로만 되어 있는데 세부내역서 알려주시고요. 162페이지, 풍납동 가로화단 및 가로수 보호판 정비 되어 있는데요. 토성로 일대로 되어 있는데 몇 번지 일대인지 알려주시고요. 다음은 토지관리과입니다. 210페이지에 지적측량기준점 해서 1,584점 증가했다고 하셨는데 예산은 20점 신청하셨어요. 20점 신청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그다음에 214페이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계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미 다른 지자체는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완료할 계획이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숙 위원입니다. 주택과 66쪽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여기에 보면 민간인력이 7명 투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7명이 기간제를 말하는 것인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불법광고물 설치 안하기 홍보 및 계도’를 한다고 하셨는데 홍보물 계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알고 싶고요. 광고물정비 인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알려주시고요. 어떻게 수거해서 어떻게 보상금을 지급하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93쪽입니다. 오금동 유지관리사업에 전년대비 3,440만원이 감액되었는데요. 수거된 물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유지관리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수거물품이 무엇인지와 찾아가지 않는 물품은 며칠까지 보관하시다가 처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공원녹지과 145쪽입니다.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 관리위탁 사업비 편성이 매년 3억원씩 편성되고 있어요. 관내 직능단체 대상으로 별도 예산을 줘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직능단체는 나름대로 지원을 해 주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지역의 어르신들도 소일거리로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직능단체에 3억원의 예산을 주면서까지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지관리과 207쪽입니다. 아까 손병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무료부동산 전문상담실 사업비로 큰 금액은 아니지만 해마다 240만원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적지만 부동산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차 10만원씩 24회 지급하는 건데 이것을 1년 동안 한 사람이 계속 상담을 하고 있는지와 주로 어떤 내용의 상담을 하는지, 또한 상담효과는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8쪽,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도로명 주소사업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 당해연도 예산이 5,330여 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홍보와 시설물 설치 예산인데 도로명 주소사업을 7년 정도 했는데도 아직 정착이 안 되었는지도 알고 싶고요. 어느 정도 사업을 해야 정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근 위원입니다. 주거재생과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38쪽에 보면 정비사업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에 사업내용을 보면 대상이 총 6개 단지로 되어 있고, 사업위치는 한양3차 및 4개 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하고 사업위치가 다른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중에 오금현대 연구용역비가 작년에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9,800만원 이상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이렇게 책정이 들어가 있는 이유 궁금합니다. 그리고 53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사업에 지원 사업내용이 8억으로 되어있어요. 작년에는 전액 구비로 되어있었죠. 올해는 지원내역이 구비·시비보조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시비보조사업이 아마 서울시보조사업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 조명교체인 것 같아요. 그 밑에 소요재원에 보면 구비로만 나와 있고. 이 내용 한 번 설명해 주시고요. 여기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닌지도 봐주시고요. 55쪽입니다. 2018년도에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공모사업의 사업대상이 20세대 이상이었는데 올해는 30세대 이상으로 바뀌었어요. 변경된 이유도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주요 내용에 보니까 옥상텃밭하고 공구도서관 사업내용이 없어졌는데 제외된 이유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서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주민참여사업예산 4,200만원 올라와 있는 것 이 부분은 제가 추가로 뒤에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이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은 같이 해 주십시오. 그리고 85쪽입니다. 사람이 생각은 다 똑같은가 봐요. 송파구 진입경관 상징조영물이 주민참여사업예산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게 복정역인데, 솔직히 저는 상징조형물 하는 것은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복정역 바로 입구 쪽에 있는 송파대로 위례신도시 진입로 같은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의 개선사업도 안하고 있고, 지금 LH 쪽만 쳐다보고 LH 쪽하고 협의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는 예산을 지원해서 개선할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서 진입경관 상징조형물 설치가 주민참여로 들어왔는데 어느 주민참여예산인지 제가 참 궁금해요. 1억이라는 예산이. 그리고 87쪽입니다.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야기가 있는 야간경관 조성사업’ 이게 솔직히 큰 의미가 있는지 과장님 한 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91쪽입니다.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 관련해서 전년대비 증액이유가 가로정비 노점단속 인건비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로정비 노점단속 사업비 세부내역을 알고 싶거든요. 이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 가겠습니다. 예산이 많다보니까 질의할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 이번에 올라온 것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2018년도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이 1건이었어요. 석천호수 공원시설물 정비, 제가 확인한 거로는요. 2019년도에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올린 주민참여예산이 제가 여기서 파악한 것만 해도 대충 한 10건 정도 돼요. 그리고 금액이 6억이 넘고요. 159쪽부터 시작해서 다 있습니다. 이게 주민참여예산 맞습니까? CCTV부터 시작해서 시설물개선 이런 게 주민참여예산이 맞는지 싶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말이 많지 않습니까? 요즘 나오는 주민참여예산이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올라오는 내용 보면 “거의 공무원참여예산 같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맞는지 저는 궁금해요. 그리고 2019년도에 주민참여예산이 갑자기 많이 늘어난 근거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과에서 올려놓은 것 보면 세입·세출 예산내역에 지원조건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공원녹지과는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서에는 지원조건을 다 표시를 했고 다른 과도 다 표시를 했는데 공원녹지과는 지금 시비·구비 매칭사업 빼고는 전부다 지원조건이 안 나와 있어요. 물론 지원조건이 안 나와 있어도 밑에 소요재원 보면 예산총계가 구비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지만 좀 일관성 있게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건 다 그냥 구비로 보면 되는 거죠? 145쪽입니다. 김희숙 위원님도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저는 조금 다르게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 관리위탁 건입니다. 관리위탁 잘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관리위탁 관련해서 평가표도 있으실 것 같고, 저는 관내 직능단체별 위탁 수를 알고 싶어요. 그리고 ’17년도, ’18년도, ’19년도 매년 위탁금이 똑같아요. 금액산출 근거 좀 가르쳐주십시오. 그리고 149쪽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보다가 느낀 건데 금액적으로는 특별히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없는데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올린 것을 보면 근린공원 유지관리에서 CCTV 사용료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154쪽 어린이공원 유지관리에는 CCTV 사용료가 9만원 되어 있고, 149쪽 근린공원 유지관리에는 8만 5,000원 되어 있고,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렇게 금액이 다른 이유가 뭘까요?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쓰시다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달라졌는지 모르겠는데, 또 165쪽 가로녹지 유지관리 CCTV를 보면 이건 또 8만 5,000원으로 되어있어요. 160쪽입니다. 안전하고 품격 있는 구도로 가로수 가지치기사업인데 이게 2018년에는 세부사업명이 동절기 가로수 등 대형수목 가지치기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는 이렇게 바뀌는데, 이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 집행이 완료되는 시기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민원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되는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17년, ’18년, ’19년 예산액이 항상 동일하게 6,400만원씩 올라와요. 2018년도에는 사업내용에 사업규모가 가로수 1,700주를 하신다고 하셨고, 2019년도에는 1,000주 하신다고 하셨어요. 2018년도 실제 가로수 몇 주 정비하셨는지 가르쳐주십시오. 184쪽입니다. 수목 병해충방제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를 보면 근린공원 131개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사업규모가 예산이 올라올 때 128개소로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는 2018년도에 6명으로 책정이 되어있었는데 2019년도에는 3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는데 그 이유 좀 알려주시고, 기간제 근로자는 6명에서 3명으로 줄었는데 일반운영비는 2018년도하고 2019년도하고 동일하게 똑같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 이유 좀 알려주십시오. 토지관리과입니다. 209쪽에 손병화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저도 동일한 부분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 증감된 예산 대부분이 송파구 생활안내지도 제작비에요. 또, 홍보물은 2018년도하고 동일하게 46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요. 생활안내지도 제작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제작을 하면 배부하는 방법, 배부하는 장소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작년에 도로명 주소사업 홍보물 뭐 해줬는지 알려주십시오. 210쪽입니다. 2019년 예산편성목록에 들어온 자치단체 등 이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215쪽 지가조사 및 개발부담금 징수, 자산으로 취득하시겠다는 측량기준점 관측장비 GNSS가 뭔가요? 저희가 자세히 알게 설명 좀 해주시고, 214쪽의 사업내용을 보면 거여동, 장지동 40도곽으로 되어 있는데, 좌표변환 및 검증측량에는 또 34도곽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차이나는 이유가 뭔가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2018년도 방이·오금·마천지역 사업을 하시면서 올리신 게 34도곽이었는데 그대로 하신 것은 아닌지 조금 의아스럽네요. 이상입니다.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호재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중복된 질의가 있는데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전 부서에 해당사항이고요. 편성목에 보면 전 부서가 일반운영비 안에 국내여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방식을 인당 2만원씩 15일 기준해가지고 12개월로 계산한 방식이 있는데요. 이 세목에 대해서 정확한 취지 물론, 여비라는 개념은 당연히 알고 있는데 정확한 취지, 그다음에 이 금액이 물론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서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예산이 아마 이렇게 됐었을 것 같고, 올해 전 부서, 전 과가 다 똑같이 이렇게 계산이 되어서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차피 다 똑같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일괄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 집행결과를 토대를 올해 예산을 이렇게 하신 건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관리국 전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살펴보면 각 과별로 차량들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차량대수와 보험료, 유류비를 계산한 게 나오는데 금액×리터×12개월×0.8을 합니다. 왜 0.8을 하는지 그 이유 하나하고, 두 번째는 어느 과는 0.8을 했고 어느 과는 0.2를 했어요. 왜 상이한지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자동차세를 내는 과가 있고 안 내는 과가 있습니다. 그것도 알려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사고가 나면 사고대장을 쓰고 있는지, 사고 시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그 여부와 차량을 운행할 때 운행일지와 정비일지를 작성하고 있는지 그 여부하고요. 수리비가 잡혀있는데 수리할 때도 수리비가 어느 과는 있는 과가 있고 없는 과가 있습니다. 수비리 예산책정 할 때 잡혀있는 과가 있고 없는 과가 있거든요. 그 구분과 노후차량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대·폐차 계획이 어ᄄᅠᇂ게 되어 있는지 그 여부. 그다음에 체육행사 지원비라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별로 금액이 상이하거든요. 상이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입니다. 85페이지, 상징조형물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징조형물을 꼭 설치해야 되는지, 하면 어디에 어떤 디자인으로 할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섭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동료 위원님들이 너무 열심히 준비해 와서 답변을 들으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유철호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입니다. 아까 위원님들의 질의를 저희들이 잘 받았고요, 그것을 가지고 각 부서장들이 답변을 할 건데요. 아까 위원님들 중에서 김호재 위원님이 공통사항인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서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정운영경비에서 국내여비 책정에 대한 근거는 무엇이냐. 왜 일률적으로 똑같이 되어 있느냐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공무원여비규정이라고 있습니다.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에 보면 출장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있고요. 공무원여비 업무처리기준에 4시간 이상 2회 이상 출장을 간 경우에도 출장비 합산액은 2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각 부서 공통으로 국내여비를 위 규정과 지침에 근거해서 1인당 월 최대 15회 3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실제 지급액수는 개인당 출장일수에 따라서 차등이 나고 있습니다. 이상 김호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요, 나머지 상세 세부적인 것은 각 부서 과장들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여비에 관련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해 져 있죠. 그리고 대통령령 안에 우리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송파구 지방공무원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에 준해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고요. 제가 여쭌 부분은 근거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조례가 있으니까 조례 부분의 산출방법은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실제 지급할 수 있는 한계선에 대한 부분을 우리 송파구 전체 공무원이 이번에 증원되어서 1,600여 명… 1,5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금액을 상한가로 계산하면 54억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공무원 여비는 실비정산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그것은 ‘근무지 내’가 아닌 ‘근무지 외’로 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예산은 제가 아까 여쭈었던 것 중에 작년에도 예산이 똑같이 편성이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작년의 집행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번 예산을 올리신 게 맞는지를 여쭸었거든요.

일반적으로 직원들이 4시간씩 15회인데 실제로는 그것보다 더 많이 가고 있는데요. 많이 간다고 해도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우리 구청 전체를 기획예산과에서 최대 일수를 정해서 각 부서가 그 최대 일수를 정해놓고 책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공무원 1,500여 분이 작년에도 다 15일 이상 기준으로 나갔었나요?

다른 국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우리 국 같은 경우는 현업부서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현장을 많이 다녀서 거의 다 그 정도 이상은 가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조례에는 상시출장이 많고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일괄 지급할 수 있게 되어있고,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만원씩 일일계산해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그 지급을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이렇게 잡아놨으면 어떻게 하나요? 인별로 출장을 나갔다 온 것에 대한···

그렇습니다. 매번 출장을 갔다 오면 출장결재를 맡고요. 갔다 온 다음에 월별로 계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월별로 해서 현금으로 지급하시나요?

네. 월별로 해서 통장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장이 만약에 15일이 안됐을 경우에는 안 된 만큼만 지급을 하는 거고요, 15일이 넘으면 15일까지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예산 올라왔던 금액이 다 소진이 됐단 말씀이신가요?

거의 소진이 되었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표현할 때 “거의”라는 표현은 쓰지 말고 정확하게 액수를 이야기하셔야죠.

예. 그것은 과마다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않아서···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먼저 이강석 주거재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서 답변에 앞서 김득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관리국 공통사항 행정차량 관리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각 부서별 차량대수, 보험료, 유류비 계산방식, 자동차세, 사고대장, 사고조치사항, 수리비, 정비일지, 노후차량 대·폐계획 유무, 체육행사비가 과별로 상이한 이유 등등 질의하셨습니다.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차량 보유현황은 주거재생과 1대, 주택관리과 4대, 도시계획과 4대, 건축과 1대, 공원녹지과 11대, 토지관리과 1대 등 도시관리국 총 차량은 22대입니다. 차량 보험료는 차량가액, 사고빈도 등에 따라서 보험료를 책정하여 우리 구 총무과에서 일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유류비 계산방식은 우리 구 2019년도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도시관리국 각 부서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영차량 사고발생 시 총무과로 사고경위서를 제출하여 부서별 사고내역을 일괄로 취합하고 있으며, 제출된 사고경위서에 따라 총무과에서 계약한 보험업체로 통보해서 사고처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비일지 및 운행일지는 각 부서에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수리비는 우리 구 2019년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책정하였고요. 노후차량 대·폐차계획은 주택관리과 1대, 공원녹지과 1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체육행사비는 총무과 예산으로 연1회 1인당 2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고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그건 표면적인 답변만 하신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총무과에서, 물론 총무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해서 묻는 것은 유류비 같은 경우 유류비 1리터 금액×리터×1년 12달×0.8을 한 과가 있고 0.2를 한 과가 있거든요. 0.8, 0.2가 무엇이며, 과별로 어디는 0.8이고 어디는 0.2인지 그것을 요구한 건데 답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과별로 자동차세를 내는 과가 있고 안내는 과가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내야 되겠죠. 그런데 예산에 어느 과는 자동차세로 예산이 잡혀있는가 하면 어느 과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안 잡힌 과는 세금을 안낸다는 이야기인지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체육행사 건은 과별로 일률적으로 2만원 말씀하셨는데 어느 특정 과는 1만원을 지급합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냥 다 총무과로 넘겨버리고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신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0.8, 0.2는 지금 총무과에 의뢰해서 자료를 확인하는 중에 있고요. 올해까지는 체육행사비가 1만원이었습니다. 2019년 내년부터는 올라서 1인당 2만원씩 지급하게 돼있습니다.

그럼 저한테 주신 이 자료는 ’19년도 예산이죠?

1만원씩 계산해서 사람 수를 2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지침에 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8년도는 1만원이었는데 인상이 돼서 내년부터는 2만원이라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1만원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점검을 안 하시고 위원회에 올리신 거네요. 지금 그렇게 밖에 얘기가 안 되거든요.

그것도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잡아도 체육행사비 같은 경우는 일괄편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사고대장이나 운행일지, 정비일지를 총무과에서 일괄취급을 합니까, 아니면 과별로 합니까?

사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공영차량 사고발생 시 사고경위서를 총무과에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정비일지와 운행일지는 각 부서에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작성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이죠?

네, 그렇습니다.

미진한 답변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거재생과장입니다. 평소 우리 부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이 격려하여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입니다. 손병화 부위원장님께서 빈집 정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내년도 실태파악 계획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빈집 실태 및 빈집 정비계획 수립은 금년 2018년 2월 19일자 제정·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따라 구청장이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것입니다. 현재 자치구로는 동대문구와 성북구에서 시범사업으로 빈집 실태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23개 자치구의 빈집 실태조사는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용역을 발주한 상태로 2019년 내년 상반기에 실태조사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2019년 빈집 정비계획은 서울시의 빈집 실태조사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서울시·자치구 매칭사업으로 서울시 90%, 자치구 10%로 서울시가 4,500만원 저희가 500만원해서 5,000만원을 가지고 수립 예정입니다.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5년마다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2019년 이후에는 자치구에서 별도의 빈집 실태조사에 대한 예산확보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송파에서는 저희가 볼 때는 빈집이 많이 있을 것 같지가 않은데 용역검사 해가지고 빈집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하죠? 여기에는 철거라고 나왔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는 재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서영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질의라서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집 정비계획 수립의 사업목적 및 대상 행정동에 대해서 이서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지금 손병화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이라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집에 대한 관리 또는 활용방안으로는 빈집의 직권철거, 매입 후 임대주택 또는 공영이용시설 설치 등으로 활용하고요. 내부수선, 대수선, 용도변경, 증축 등 소유자의 개별건축행위를 통한 유지관리가 있으며, 빈집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세부적인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현재 시범지역을 제외한 서울시 전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서울시에서 용역시행 중으로 용역결과 이후 우리 구 전 지역의 구체적인 빈집 현황자료가 확인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이서영 위원님께서 존치관리구역에 대한 세부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거여·마천 재정비 촉진지구 내에 존치관리구역은 마천2구역, 마천성당, 거여새마을지역 3개소입니다. 존치관리구역은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이 재개발사업에 반대하여 현황대로 유지관리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개별건축물 신·증축을 허용하고 있으며, 마천2구역 및 거여새마을지역은 각각 마천역, 거여역에 인접한 준주거지역을 포함하고 있어 역세권에 맞는 중심기능역할을 강화하고자 2014년 11월 6일 거여2지구 지구단위계획, 2017년 2월 23일 마천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기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존치관리구역에 대해 희망지사업 등 도시재생사업도 검토한 바 있으나 구역 내 개발사업에 대한 주민의 찬반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마천2구역은 2017년도 희망지사업에 미선정 되었고, 거여새마을지역은 2016년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희망지 공모 의사가 없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가 2019년도에 존치관리구역에 대한 관리방안 용역을 시행할 예정임에 따라 서울시 용역결과에 따라 추후 주민의견 수렴 등 충분한 검토를 통해 대다수 주민이 원하는 큰 방향으로 최종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질의를 드렸던 목적은 빈집 정비계획이 나온 이유가 재개발이 해제가 되면서 존치관리구역이 생기면서 빈집이 증가하게 되고 그 빈집들을 조사해서 주거재생의 목적을 위해 이게 근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목적 행정동을 여쭤봤던 것들이 ‘이런 존치관리구역 내에 더 많이 증가 될 거다.’라는 예상 하에서 여쭤봤던 질의이고요. 그리고 예산 근거로 존치관리구역에 대한 세부계획에 보면 사무관리비용만 잡혀있다는 문제성을 제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용역발주 얘기하셨는데 이미 서울연구원에서 같은 내용으로 용역실시 결과보고서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존치관리구역으로 해제가 됐던 지역들은 특성이 상대적으로 주변에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비해서 교통여건이나 이런 여건들이 이미 좋다. 그래서 해제가 됐고,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주민들의 대립구도가 형성이 됐고, 그 과정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고 있고, 사회적 약자들이 더 발생하고 있고, 그것에 관련된 계획들을 세워야 한다는 용역보고서가 이미 나와 있어요. 지금 이게 수 년차가 됐기 때문에 세부계획을 이미 세우셨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산에 사무비만 그냥 올라와 있다는 지적인 거죠. ‘주민 원하는 대로 계속 하겠다.’ 그게 수년 째 반복되고 있는 점에 대한 문제성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좀 더 하셔서 실질적인 정책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아주 좋은 지적이고 또 좋은 방향제시로 받아들이고요. 저희가 존치관리구역 3개소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연구보고서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내년도 예산에 5억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존치관리구역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존치관리지역만 빈 집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도시재생 측면도 검토해 보고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종상향도 검토해 보고 큰 틀에서 여러 가지를 봐서 용역이 내년도에 완료가 되면 거기에 따른 대응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종 상향은 원하는 구역이 다르잖아요. 세 구역이 다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역별로 다 따로 정책을 세우셔야죠.

네. 3개 구역에 대해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별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8쪽 조용근 위원님께서 정비사업 공공지원 추진위 구성에 대해서 사업내용과 사업위치상 단지 수가 다른 이유가 무엇이며, 오금현대 2018년도 예산에 들어갈 용역비가 2019년도에 책정된 이유가 무엇이냐 질의해 주셨습니다. 좋은 질의에 감사드리고요. 38쪽 사업내용과 사업위치상 단지가 다른 이유는, 내년도 공공지원 대상구역은 현재 정비기간을 서울시에 제출한 2개 단지 한양3차, 오금현대와 내년에 구역지정이 예상되는 3개 구역 송파미성, 대림가락, 마천1구역으로 총 5개 단지이나 6개 단지로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오금현대는 올해 정비구역에 지정될 것으로 편성하였으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현재 진행 중임에 따라 내년도 상반기 지정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금현대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예산을 부득이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추진위 구성 지원업무는 정비구역 지정이 선행돼야 함에 따라 구역지정의 시기를 예측하여 예산을 수립하여야 하나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간이 적게는 10개월, 많게는 2년 정도 소요하고 있어 정확한 시기의 예측이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이강석 주거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다음은 강봉기 주택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병화 부위원장님께서 53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예산에서 불용액을 남긴 이유와 사업포기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영시설물 유지관리는 사업비 총액 중 1,000만원까지 구에서 지원할 수 있고,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50% 이내에서 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지원액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비가 총 5,000만원인 경우에 1,000만원 플러스 초과분 4,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더하니까 총 2,0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중 단지 자부담이 3,000만원이다 보니까 자부담 과다로 입주민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사업을 포기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중에는 낙찰차액 발생분도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부담이 몇 %죠?

그런 프로테이지가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총액을 가지고 1,000만원까지 지원하고요, 나머지 1,000만원 이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50%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총 금액은 2,000만원까지 지원되겠습니다. 프로테이지로 따지는 게 아닙니다.

이 사업을 하실 때 처음에 질의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주민과 참 밀접한 관계의 사업인데 불용액이 안 나오게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서영 위원님께서 53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사업 올해 지원건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은 8억원으로 공동시설물 유지관리는 75개 단지에 6억 6,146만원을 지원하였고, 옥외보안등 전기료는 129개 단지에 6,17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346페이지,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연계하여 예산서에 공동주택 실태조사 시정조치사항 이행률과 안전유해요인 조치율이 90~100%인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자치규정 등은 관리규약에 맞게 개정하지 않았거나 회계처리절차 부적정, 정보공개 대상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 등을 실태조사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명령 건수대비 관리주체의 이행조치율은 2018년에는 92% 성과목표 달성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매년 2회 실시하는데 축대, 옹벽 등 점검 시 지적사항 건수대비 관리주체의 시정대상 개선율은 2018년 성과목표 100% 달성계획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희숙 위원님께서 66쪽 불법광고물 민간인력 7명은 기간제인가, 불법광고물 설치 안하기 홍보‧계도방법은 무엇인가, 불법광고물 정비인력과 수거보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민간인 7명은 기간제 근로자가 맞습니다. 이중 6명은 외근 순찰정비의 업무를 하고 있으며 1명은 내근 전산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불법광고물 설치 안하기 홍보‧계도방법은 최근 2년간 불법광고물 설치 안하기 홍보 ‧계도를 위하여 불법 광고물 정비안내 현수막을 2회 50매 제작하여 홍보하였으며, 현수막 거리게시 안하기,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용하기 등은 10차례 홍보문구를 구 전 부서, 정당 및 단체에 발송하여 문서로 안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광고물 정비인력과 수거 및 보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광고물 정비인력은 현장 순찰정비 직원 4명, 기간제 근로자 6명이 2개 반으로 나눠서 1년 365일 휴일 없이 상시 순찰‧정비하고 있습니다. 수거정비 한 광고물은 오금동 적립창고에 일부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폐기처리 하고 있습니다. 수거보상제는 현수막 수거보상 참여자 6명, 벽보 수거보상은 80여 명의 어르신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용근 위원님께서 53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예산에서 구비‧시비 보조금 내용설명과 주민참여예산인지를 질의하셨고, 55페이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예산에서 2017년도 예산서에는 사업대상단지가 20세대 이상인데 올해 예산서에서는 30세대로 바뀐 이유와 사업내용에 옥상텃밭 가꾸기가 제외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예산은 8억원이 전부 구비입니다. 지원조건에 시비보조금 명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동주택 지원사업 중 유일하게 서울시에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조명 교체 시 지원해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5페이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예산에서 2017년도 예산서에서는 사업대상단지가 20세대 이상인데 올해 예산서에는 30세대로 바뀐 이유와 사업내용에 옥상텃밭 가꾸기가 제외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3조 적용범위 등에서 2016년 12월 29일에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개정된 사업대상을 20세대로 적용했고 올해는 개정 후 30세대를 적용한 것이며, 옥상텃밭 가꾸기는 제외된 것이 아니고 예산서 사업내용에 다 표기할 수가 없어서 빠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광고물 과태료 수입이 얼마인지와 옥외광고기금으로 전출금 3억원을 받아 집행하였는데 대다수 인력 운영비다, 향후 광고물 정비계획과 잠실 관광특구 간판정비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기금조성에 대한 개선방안도 언급하여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최근 3년간 불법광고물 과태료 수입은 2016년 14억 4,900만원, 2017년 5억 5,400만원, 2018년도는 4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에 대한 개선방안은 광고물관련법 제6조의2와 구 전체 예산운용을 감안하여서 기획예산과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추진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적립된 예치금을 이용하여 잠시 중단됐던 간판개선사업의 재추진을 검토하겠으며 도시미관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배철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57쪽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점검에 예를 들어서 연립은 작년에 보니까 12개 단지 26개 동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올해는 몇 개 단지 몇 개 동인가 여쭤봤는데 그 답변은 안 하셨는데요.

57페이지 시설물 안전점검에서요?

네. 작년에는 나와 있었는데 올해에는 없길래 여쭤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총 105개 단지고요, 585개 동이 되겠습니다.

105개 단지요?

우리가 전체 185개 단지가 있는데요, 해당되는 단지는 105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이게 12개 단지로 나와 있었는데요?

12개 단지가 아니고요, 옹벽과 축대 2개를 합해서 12개소가 되겠습니다.

아니요, 그것 말고요. 작년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따로 따로 구분해서 표시하신 부분이 있는데, 올해는 그게 표시가 안 돼 있길래 제가 그 부분을 여쭤봤던 건데···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105개 단지 속에 연립주택이 한 30개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 옹벽과 축대는 뒤로 빠져있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강봉기 주택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석훈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석훈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고요, 또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질의는 같이 통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병화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8쪽, 도시디자인 닥터제 운영 관련해서 금년도에 예산이 80만원 확보됐는데 그 중에서 예산지출이 20만원밖에 안됐고 나머지는 불용예정인데 내년도 예산을 증액하는 이유가 뭐냐고 질의해 주셨고요. 맞습니다. 저희가 예산확보대비 지출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도시디자인 닥터제는 작년 1월에 제도를 만들었고요. 디자인이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가 디자인위원회를 관리하다보니까 위원을 1대1로 매칭해서 사업 초기부터 사업 완료 시까지 디자인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희한테 신청 들어온 건이 2건밖에 없었고 2건에 대해서 자문을 해 주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6건을 자문했습니다. 자문료는 1회에 10만원이고, 주로 서면으로 자문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증액하는 사유 중 하나가 금년도에 저희가 조례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송파구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면서 여기에서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를 디자인위원회와 병행해서 운영하는 걸로 하다보니까 이 사업들이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사업비를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9쪽, 쾌적한 가로환경 유지관리 관련 노점상 단속 민간보상 용역비 8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는데요. 저희가 단속반하고 단속 당하는 노점상하고 단속을 하게 되면 계도위주로 하지만 가끔 수거단속도 하거든요. 수거단속을 할 때 노점상 측에서 일부 다툼이 있어서 다치는 경우가 가끔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치료비 명목으로 일부 80만원 정도를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1쪽,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 관련2018년도 예산 1억 4,700만원 중에 2,100만원이 불용 예정인데 내년에 또 증액한 사유와 세부내역에 대해서 이서영 위원님과 조용근 위원님께서 유사하고 중복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중에 일부 불용예산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1억 4,500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발주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낙찰차액이 조금 있고요. 또 하나는 마천시장과 새마을시장의 고정노점상을 철거 할 때 우리 직원으로 철거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일부 특별단속비를 예산에 포함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특별단속이 없어서 낙찰차액과 특별단속을 하려고 했던 용역비가 일부 남아서 불용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었고요. 용역비가 늘었습니다.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늘었는데 본 용역비는 주로 인건비입니다. 저희가 민간용역으로 발주를 하는데 4명 인력을 발주하고요. 그 용역비를 산출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하냐면 임금조사보고서를 활용하거든요. 2018년도 예산을 짤 때는 6만 240원 적용을 했고요, 내년도 예산은 7만 264원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약 1만원 정도의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다보니까 예산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가로정비 폐기물 처리는 5톤에 가격이 많이 올랐네요? 작년에는 예산에 보니까 5톤에 10만원으로 잡혀있던데.

가로정비 폐기물 처리부분이요?

네, 제가 갑자기 보여서 지나가다 한 번 여쭤봅니다. 지금 3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나요? 가격 변동이 있었나요?

제가 이따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폐기물처리 부분은 유동이 큽니다. 왜냐하면 가로정비 단속을 하다보면 수거되는 종류가 리어카도 있을 수가 있고 도로에 적치물도 있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는 음식물도 있고요, 그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수거를 하면 매각 내지는 폐기물로 처리를 합니다. 고철은 매각을 하고요, 폐기물은 돈 주고 처리를 하고, 거기에는 음식물도 들어갑니다. 음식물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로 처분을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그 양과 종류가 다양해서 일부 변동이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8쪽에서 79쪽 위원회 심의시간 증가에 따른 참석수당 증가요구와 증가사유 그리고 위원회에서 지하철 9호선 백제고분로 지구단위계획 정비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저희가 금년도까지 위원회 수당을 지급한 비용은 7만원으로 일정하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 기준은 2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7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위원회를 운영하다보니까 2시간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 애로사항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25명이고요, 도시계획위원은 24명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석하는 위원 수가 위원회 할 때마다 조금 들쑥날쑥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항상 위원회 수당이 부족해서 추가로 확보해서 쓰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2시간 이상할 경우에는 10만원으로 규정대로 지급하는 게 맞겠다. 항상 부족했고요. 그리고 위원회 참석하는 인원 수 등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10만원으로 책정해서 예산을 추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2월 1일에 지하철 9호선이 개통이 되었고,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재정비 및 신규를 하고 있는데 지하철 9호선 같은 경우에는 기존구역이 2개가 있고 신설되는 구역이 3개가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2개 구역은 결정고시를 금년도에 했고요, 아직 남아있는 부분은 내년도에 결정고시 할 예정입니다. 거기서 논의된 내용들은 뭐나면 용도, 지역,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높이 그리고 인센티브, 용적률, 건폐율 등 지구단위계획에서 검토될 내용들은 모두 총괄해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81쪽 체비지 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관련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중 CCTV 교체를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는데 이게 맞는지,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조용근 위원님께서 유사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은 법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물론 주민참여예산을 우리 부서에서 총괄하는 것은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을 합니다.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인해보니까 한 20억원을 가지고 이것은 주민이 스스로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그러니까 민간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면 그 예산을 반영 하는데 주관부서에 이 예산이 필요한지 협의가 옵니다. 저희는 CCTV가 설치된 지 오래돼서 해상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심지어 멀리 있는 번호판 구별도 어렵다고 해서 저희는 그 필요성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CCTV 설치비를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2쪽 방이동 이면부 상업지역의 상업·관광기능 활성화방안 수립용역비가 적정한지, 사실 저희가 하는 용역이 기술용역이 있고 학술용역이 있습니다. 기술용역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발전계획을 하는 걸 보면 주로 면적을 가지고 용역비를 산출합니다. 그 품셈에 따라서 용역비를 산출 해 보면 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거기서 용역비를 줄인 이유는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주는 조건으로 용역비를 적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방이동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있고, 총 147개 동 중에 모텔·여관 이런 게 67개입니다. 현재 27개는 정리를 했고, 40개가 남아있는데 이렇게 모텔을 없애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2015년도에 수립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용적률이나 높이를 완화를 해 주는 제도가 담겨져 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주로 들어오는 게 오피스텔, 지난 번 본 위원회에서 어느 위원이 “약 3,000실이 넘는 오피스텔이 들어온다. 거기에 주차문제가 있다.” 지난 번 행정감사에서도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매년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존의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는 용도가 이렇게 이끌어가는 게 맞는지 해서, 저희가 부분적으로 용도가 맞는지, 의원님이 말씀하신 오피스텔을 그대로 수용하는 게 맞는지, 주차문제는 지금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0.5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을 적용하는 게 맞는지, 기반시설에 대해서 도로, 공원, 건축한계선 등이 맞는지를 부분적으로 들여다보려고 하니까 학술용역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다른 용역비보다 용역비를 적게 책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5쪽 송파구 진입경관 상징조형물 설치가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꼭 필요한 사업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용근 위원님, 김득연 위원님께서 질의를 같이 해 주셨습니다. 우선 상징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시계, 그러니까 서울시와 타 시·도간 시계라고 하거든요. 저희 송파구와 타 시·도간의 경계는 성남시와 하남시가 있습니다. 하남시는 도로를 개설하는 부분에 일부 있고요, 장지역 부근에 성남시와 경계가 있는데 기존에 해태상이 있었습니다. 그 해태상은 서울시에서 과거에 설치를 해서 많이 훼손되어 가지고 금년 11월에 철거를 하였습니다. 해태상이 나가는 쪽에만 있었습니다. 들어오는 쪽에는 없었고요. 우리 구에서도 ‘국제관광도시 송파에 맞는 상징적인 조형물을 만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주민제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도 시계에 조형물이 없는데 이런 것을 설치를 해 보자.”라고 해서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도 수용을 한 것이고요. 아직 장소와 규모, 디자인 등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된다면 본 예산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6쪽 송파구 공사장 가림막 디자인 매뉴얼 개발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공사장 가림막은 건축물 7층 이상 연면적 3,300㎡ 이상은 공사장 가림막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장 가림막을 설치해 놓고 대부분은 회사의 로고 등으로 홍보하는 사항인데 거기에다가 우리 구에서 디자인을 해서 우리 구를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과거에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민선 6기에 만들었죠. 그러다보니까 민선 7기에 들어와서 일부 내용이 바뀌는 게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한민국 행복대표도시 송파’ 이런 게 들어있었는데 지금은 ‘서울을 이끄는 송파’ 이렇게 바뀌어서 민선6기보다 민선7기에 맞는, 그리고 굉장히 오래 됐고요. 민선7기에 맞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공사장 가림막 디자인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예산 2,0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다시 재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에 관련된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현실적으로 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이 되고 있지만 구에서 논의가 되는 것은 실질적인 주민들의 의견사항이 좀 더 심도있게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고요. 왜냐하면 정책발전위원회에서 또 따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투트랙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겉돌잖아요.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질의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도시관리국 전체에 드릴 말씀이 따로 있고요.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것을 역으로 다시 말씀드리면요, 얼마나 유료주차장의 CCTV를 관리 안 했길래 주민이 요청을 할까요?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돈을 받는 주차장에 돈 받는 예산으로 교체하셨어야죠. 다르게 또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 안 드릴게요. 꼭 필요하다면 이미 다른 예산으로 하셨어야죠. 주민참여예산제를 몰라서 질의드린 거 아닙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연구용역비는 학술용역으로 하셨다면 8,000만원 과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이면부 주변면적과 이미 자료 다 드리고 학술용역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용역비 과합니다. 다시 견적하셔가지고 어차피 공모하시겠지만 조금 과하다고 생각 들고요. 그 다음에 랜드마크 조성을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산서에 복정역 부근이라고 되어 있는 지점과, 그러면 다시 질의를 드려보면 과연 사람들이 ‘송파’하면 지금 무엇을 떠올릴까요? 라는 생각 그다음, 위치를 어디로 생각할까요？ 라는 생각, 이런 지점에서 그런 랜드마크가 또 추가로 꼭 필요할까요? 라는 생각을 다시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미 사람들 머릿속에는 랜드마크가 박혀있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가림막 디자인 개발은 이미 ‘서울을 이끄는 송파’라는 파란색 라인을 그린 글씨로 가림막 다 쓰고 계시던데요? 그런데 굳이 2,000만원 주고 디자인이 필요할까요? 왜냐하면 1억 단위 이상의 아주 고퀄리티 디자인을 하시지 않을 거면 굳이 필요 없다는 생각 듭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와 우리 구와의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는 입안권자이고 결정권자는 서울시장입니다.

서울시장님이 송파대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신 내용이 있어요, 최근의 시정연설에서.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에 요구할 때 저희는 사실 우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받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민들 요구사항도 있고 또 계획한 검토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우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받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투트랙이란 정책발전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아직까지 거기에 지구단위계획을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필요하다라고 하면 설명회, 자문 같은 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투트랙은 아니고 법적인 사무는 아니다. 왜냐하면 자문을 거치는 이유는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구에서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주무부서에서 그냥 서울시 생각만 듣고 주민들 요구사항을 반영 안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 의견을 많이 담아서 지금 요구하고 있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주민들 요구사항은 사실 용도지역 상향을 제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제고분로 하는 것은 역이 새로이 생기고 여건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도 지구단위 용도지역 변경내용이 담겨져서 검토하고 있고요,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CTV 관련해서는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체비지에 주차장을 운영하는 것은 수익금이 1년에 한 12억, 13억 들어옵니다. 그 중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비로 들어가는 것은 1년에 약 한 6억에서 6억 5,000만원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인건비도 있고 시설비도 있습니다. 나머지 한 6억 정도는 서울시 50%, 우리 구 50% 수입으로 잡힙니다. 우리 구 예산으로 확보해서 잡는 것은 아니고요, 그 수익금으로 CCTV를 고칠 수 있는 겁니다. 과거에도 계속 필요하다고 우리도 예산을 요구했는데 사실은 반영을 안 해 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것 같고 저희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방이동 학술용역비가 과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통상적으로 이것을 공개경쟁입찰 해서 업체를 선정하다 보면 기술용역이든 학술용역이든 서울시나 자치구에서 용역발주하면 거의 대부분 유찰됩니다. 한 번에 낙찰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용역비가 많다고 보지 않거든요. 오히려 적정예산을 찾는 게 제일 고민입니다. 1억으로 할지 8,000만원으로 할지 6,000만원, 5,000만원으로 할지는. 그런 걸 감안해서 ‘우리는 이 정도 예산은 필요하다’라고 본 거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8,000만원 예산을 짜지만 내년도 발주하게 되면 낙찰차액 약 87%를 감안하면 실제 업체에서 가져갈 수 있는 돈은 많지 않고요. 또 그 업체에서 이 용역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은 대부분 1년에 끝나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보통 2년 정도 가고 있고요. 우리 예산이 20일 날 확보되면 그 때부터 쓸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한 번 유찰되고 수의계약까지 하는 데는 보통 한 3개월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4월, 5월에 용역발주가 되다 보면 용역비 많다 보이지는 않고 있고요. 그리고 복정역 주변이라고 한 것은 아직 위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위치를 선정할 것이고요, 디자인도 아직 확정이 안 됐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견 또 전문가 의견을 다각도로 문의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가림막 같은 경우는 글씨를 쓰고 있습니다. 그 한 컷만 쓰고 있고 그 가림막 디자인 매뉴얼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를 지금에 맞도록 수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구의 판단이었습니다.

제가 질의해도 될까요?

네.

상징조형물을 몇 군데 설치할 예정입니까?

지금 성남시와 우리 구의 경계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 장소 그 부근에 1개소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변으로 할지 양쪽으로 할지 아니면 한 군데로 할지 다른 조형물을 할지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

1개 설치하는 데 예산이 1억입니까?

그렇습니다.

1억이라는 예산은 어떻게 나왔나요?

제가 타 시·도 사례를 봤는데요, 저도 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고민을 해보니까 많은 예산은 아니더라고요. 참고로 강동 같은 경우에는 4억, 5억 든 경우도 있고, 지금 중랑·은평·금천 등 타 시·도에서도 이런 것을 설치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예산은 확보하였지만 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크기나 규모에 따라서 예산이 천차만별 차이가 나겠죠. 아까 해태상 말씀하셨잖아요. 해태상이 철거가 되었는데 해태상으로 따진다고 하면 1개 설치하는 데 1억이 들까요?

아니요. 제가 확인해보니까 한 2,000~3,000만원 정도···

제가 그래서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1억이라는 돈이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그 정도 설치하면 적게 들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강동처럼 하면 거기는 선사유적지도 있고, 빗살무늬토기에 ‘경제강동’ 이런 게 들어갔는데 그것은 굉장히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에 맞춰 할 수 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을 디자인이라든가 설치 할 장소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 안 정해졌다고 하는데 예산은 1억을 올렸기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타 시‧도에서 설치를 한 예를 묶어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판단을 했습니다.

1억 정도면 될 것 같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그냥 좀 답답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징조형물 이런 게 있으면 좋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구가 언제부터 주민요구를 이렇게 쉽게 사업에 받아들였는지. 주민요구가 참 많지 않습니까? 주민요구가 민원으로 들어왔는지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어요. 내용은 좋은데 이렇게 쉽게 받아들였다고 하니까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다른 일도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현재 구 재정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경계조형물에 1억씩 들어가야 되나 그 부분도 솔직히 저는 의아한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앞에 상징조형물이 들어오면 좋죠. 송파구도 알리고 좋은데 이 예산 자체가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여쭤본 거고. 저도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내용을 몰라서 이렇게 질의하진 않겠죠.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을 보려고 하면 다 확인하고 보는데 적용되는 부분을 보면 안타까운 점이 많아요. 보통 보면 CCTV, LED 교체, 운동기구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솔직히 우리 구 사업예산에 그거 지금 다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꼭 주민참여예산에 들어가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다른 부분으로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런 아쉬움이 많아서 여쭤본 거고, 상징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87쪽에 이야기가 있는 야간경관조성사업이 큰 의미가 있는지 과장님 고견을…

아직 그 건은 제가 답변을 안했습니다.

아직 안하셨어요? 죄송합니다.

김희숙 위원님 답변드리고 나서 하겠습니다. 다음 김희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3쪽, 오금동 물품보관소 유지관리비 관련 전년대비 예산이 축소된 사유와 수거물품의 종류, 보관기간, 처리방법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금년대비 내년도가 예산이 축소되었습니다. 그것은 금년도에 그 건물이 노후 되고 비도 새서 그래서 시설물 정비를 했습니다. 컨테이너박스가 있었는데 그것을 정비하고, 경량칸막이 이런 부분, 사무실 도색, 외장 도색 이런 것들을 금년도 예산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내년도는 그런 예산이 필요 없어서 일부 줄어들었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수거물품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리어카도 있고, 의류, 가스통, 식재료, 주차방해시설 이렇게 좀 다양하게 있고요. 보관기간은 우리가 도로법을 가지고 단속을 하는데 종류별로 명확히 별도로 명시되어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수거해 온 물품이기 때문에 바로 처분을 할 수가 없어서 통상적으로는 열흘 이상은 항상 보관하고 있고요. 또 하나, 아까 처리방법을 여쭤보셨는데 물품은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모아가지고 한 번에 매각할 것은 하고 또 폐기처분 할 것은 폐기처분을 합니다. 아까 조용근위원님께서 폐기처분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수거물품과 처리방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늘 상근하는 직원은 계신가요?

지금 공익요원들이 3명이 배치되어 있고요, 거기서 수거물품과 내주는 것을 위해 상근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7쪽 이야기가 있는 야간경관 조성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지. 사실 이 사업은 작년도에도 제가 여기 와서 이런 요구를 했는데요. 타 시·도에서 설치한 것을 보니까 굉장히 주민들 호응도가 높아서 시범사업으로 설치할 테니까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8개를 선정했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각 동사무소에 장소선정이나 문구 등을 해보니까 호응도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8개소를 금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하고나서 보니까 반응이 나쁘지 않다, 저는 좋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그게 힐링메시지도 제공하고 어두운 골목길을 비추는 효과도 있고 등 해서 내년도는 금년도보다 예산을 조금 줄여서 한 4개 정도만 설치를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호응이 좋은데 왜 줄여요?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죄송하지만 관리의 문제가 어렵더라고요. 전기 문제, 설치장소의 문제, 또 고장 났을 때의 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이것을 계속 늘려나갔을 때 어떻게 관리할지 이런 고민을 했고요. 내년도에 이렇게 설치하면 또 12개로 늘어나거든요. 매년도 이렇게 늘릴 수 있는지도 고민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처음에 질의드렸던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깎아야 되느냐에 대한 기본적인 논리가 아니고, 적절하게 그 예산이 제대로 지출이 되고 있느냐 그다음에 예산이 만약에 누구는 부당하게 수급을 하거나 누구는 부족하게 수급을 받고 있거나 하면 그것은 적절치 않은 예산의 편성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그것에 대한 추가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각 공무원 분들이 출장을 개별적으로 다녀온 것에 대한 출장부가 기록이 되고 있는지 하고, 출장을 다녀온 것에 대한 청구하는 방식 그리고 지급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는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시적으로 출장을 많이 나가는 과가 있으실 거고요, 근무시간 내에 나가는 분들도 있겠지만 근무시간 외에 나가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가로등 정비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어두운 곳을 확인해야지 할 수 있으니까 근무시간 내보다는 야간에 주로 출장을 나가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나가지 않아도 내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게 서로 분명히 차이가 있거나 각 부서별 특징적으로 다를 것 같은데 그것에 따른 출장비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 분들의 어떤 불편함이나 항의, 건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각 과별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추가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과별로 차이점이 있고 세부적으로 보면 조금씩 차이점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말씀하신 청구방식 등은 하루에 4시간 이상을 갔다 오면 출장복명서를 달게 되어 있고요, 2시간 이하로 2번 다녀오면 하루 4시간으로 치는데 그런 경우는 출장복명서를 따로 안 달고 나가기 전에 출장부를 달아서 결재를 맡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출장을 몇 번 갔다 오고 시간이 어떻게 됐는지는 확인이 다 될 수 있고, 그다음에 근무시간 외에 다니는 것은 거기에 맞춰서 출장부 결제를 맡고 출장시간을 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차이는 조금 있을 것이고, 우리 국 자체가 전체적으로 현장과 밀접한 현장업무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직원들이 현장을 갔다 오고 한 달에 15번 출장은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많이 부족한 만약에 10번이나 11번일 때는 출장부에 다 기록을 하고 결재를 맡고 다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요, 만약에 15일 이상 상시적으로 나가는 분들은 하루 2만원으로 부족할 수도 있지 않나요?

물론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지금 규정이 한 달에 15일 이상은 못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되는 것은 15일까지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정석훈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그리고 유사한 질의에 대해서는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병화 부위원장님 질의입니다. 건축물 안전관리사업에서 불용액과 유보액 합쳐서 2,000만원 이상 미집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올해 예산이 19.14% 증액됐는데 일반보상금 증액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서영 위원님께서 건축물 안전관리사업에서 3년간 노임단가 조정을 하였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안전관리 내년 예산은 1억 5,500만 1,000원으로 상정하였고, 올해예산 1억 3,010만 3,000원 대비 2,489만 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유는 건축물사용승인 특별검사원 수당에서 점검건축사 노임단가를 조정하였는데 특급기술자 노임에서 기술사 노임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으로 특급기술자노임은 27만 300원이고, 기술사 노임은 36만 3,000원입니다. 이서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3년간 노임에 대한 조정내역을 살펴보면 2016년도에는 32만 5,000원 기술사 노임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17년에는 26만 5,000원, ’18년도에는 27만 300원 등 특급기술자로 하향조정 한 게 사실입니다. 이러다보니까 송파건축사협회에서 올 8월에 업무대행 수수료를 현실화 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고, “타 구에서는 기술사 노임을 적용하는데 왜 송파에서는 특급기술자로 하향조정하느냐, 현실화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에 서울시에서도 건축사 수수료를 기술사 노임으로 적정 지급하라는 공문이 하달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기술사 노임을 적용하다보니까 약 2,489만 8,000원 증액된 내용입니다.

질문이 그게 아니었고요, 예산에 왜 노임단가 부분만 조정이 되어서 올라오냐 였어요. 왜냐하면 건축물 안전관리 예산에 건축물에 대한 변화가 있을 텐데 건축물의 변화에 따라서 예산도 변화가 있어야 될 텐데 토탈 금액은 변화가 없더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임단가는 현실에 맞게 조정될 수는 있으나 신규 건축물을 지어서 2개월 후에 안전진단 검사를 나가시는 거잖아요. 그럼 신규 건축물을 많이 짓거나 적게 짓거나 이런 변화가 있을 텐데 그런 수요치를 예상해서 하게 되면 예산에 좀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점검 건수에 대해서도 올해는 370건을 예상했는데 내년에는 사용승인 숫자가 줄 것으로 예상해서 30건 줄여서 340건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질의입니다.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사업에 목적이 없고 홍보물, 간담회만 되어 있는데 무슨 연관이 있느냐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서영 위원님께서도 홍보물이 목적이냐 훈련이 목적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하시죠.

106페이지입니다. 사업의 근거는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관부서는 국민안전처 승강기안전과이고,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으로 비율은 50:20:30입니다. 사업목적은 승강기 갇힘 상황의 모의구조훈련 및 안전교육을 통해서 신속한 인명구조 등 초기대응능력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은 모의구조 훈련과 홍보물 제작, 간담회 등의 내용이 있는데 모의구조 훈련의 실질적인 예산은 한 7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시비를 여기에 사용하고, 구비로는 홍보물 제작과 간담회 등 300만원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올 5월에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구비를 300만원 내년 세출예산에 반영하라는 공문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올린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산서가 좀 더 자세히 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저희에게는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밖에 안보이기 때문에 예산을 받기 위해서 300만원을 미리 확보한 것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었더라면 ‘안전교육을 포함했구나.’ 라고 이해가 쉬웠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성과계획서에서 위반건축물 목표 시정률이 75%인데 시정이 안 되는 것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리고 건물 규모별 시정현황은 어떤지 질의하셨습니다. 2018년 위법건축물 점검에서 74건을 적발했습니다. 이 중에서 무단증축, 주차장 위반은 주택관리과, 주차관리과에 48건을 이첩하고, 건축과에서는 무단용도변경, 조경훼손 등 26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19건 시정했고, 7건이 미시정 되었습니다. 시정률은 73%에 달합니다. 그리고 건물 규모별 시정현황을 말씀드리면 소형건축물, 2,000㎡미만입니다. 10건 적발해서 6건 시정하였고, 중형건축물은 2,000㎡에서 10,000㎡입니다. 13건 적발해서 11건 시정했습니다. 그리고 대형건축물은 10,000㎡ 이상 건축물인데 3건 적발해서 2건 시정했습니다. 미시정 된 건물의 행정조치절차는 1차로 시정통보를 보내고, 2차로 시정촉구, 세 번째는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미시정 7건에 대해서는 현재 3건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고, 4건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동호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용수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병화 부위원장님이 148쪽, 근린공원 유지관리사업 등의 유보액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우리 구 기획예산과에서 매년 예산절감 추진계획을 수립합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 과목별로 5~15%의 예산을 절감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각 부서에 시달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유보액이 발생했다고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150쪽에 자산취득비 중 차량 1대 구입비가 있는데 이 차량의 구입 이유가 무엇인지 여쭤보셨는데요. 2004년도 구입한 화물차의 대체로 1대 교체하게 된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151쪽입니다. 공원화장실 유지관리 예산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내 화장실은 34개소가 있고, 관리인력은 1일 10명 투입되고 있습니다. 증액 편성된 이유는 내년도에는 생활임금이 금년 8,704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되기 때문에 증액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 157쪽에 노후마을마당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설명을 요구하셨는데요. 위치는 송파동 95-6번지에 면적은 596㎡의 마을마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는 어린이놀이터가 없다고 주민들이 그 공간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주문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고요. 이 건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이 편성된다면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9쪽에 탄천유수지 생태관찰데크 보수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탄천유수지에는 2007년도에 153m의 생태관찰데크를 설치했는데 많이 노후되어가지고 그 전체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공원녹지과 인력운영비의 감액사유를 여쭤보셨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공무직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이 현재 4명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명이 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 퇴직금과 인건비가 편성되었던 부분이고, 금년에 퇴직을 하면 3명이 남았기 때문에 퇴직금과 인건비 부분이 삭감되어서 감액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서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33쪽의 송이공원 CCTV 설치에 대한 부분에 1개소에 2,500만원인 근거를 여쭤보셨는데요. 서울시 푸른도시국의 예산편성 단가가 공원 내에 있는 CCTV를 1개소에 2,500만원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2,5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원등과 본의 차이를 여쭤보셨는데요. 사실은 직원들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로 등주와 본 이렇게 구분을 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공원등주와 등을 같이 등 아니면 본 이렇게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착오가 있을 것 같아서 향후에는 쓰는 용어를 구분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에 부리공원 예산편성에 평가지표를 반영했는지 여부를 여쭤보셨는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평가지표를 세밀하게 손을 보고 있습니다. 부리공원 관련은 지난 7월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던 부분이라서 그 평가지표는 반영하지 못했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한우물공원과 돌무더기의 운동기구 예산액이 다른 이유를 여쭤보셨는데요. 한우물공원의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들이 직접 1,000만원을 신청하신 부분이 되겠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운동기구는 평균 개당 한 400만원 정도씩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주민들은 개소는 3개라 하는데 운동기구에 따라서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주민들이 생각하는 1,000만원은 그렇게 해서 1,000만원이 되었고요. 그 밑에 돌무더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포괄로 한 3,000만원을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운동기구 설치와 벤치 교체, 기타 노후된 부분을 교체해 달라고 했던 것인데 저희가 현장조사 때 현장에 가보니까 운동기구 한 3개 정도는 설치가 가능하겠고, 벤치와 휀스정비를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예산편성하는 운동기구 4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운동기구에 1,200만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138쪽에 석촌동 오봉산어린이공원과 돌마리어린이공원에 공원 노후 포장재 종류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오봉산에는 고무매트가 현재 포장되어 있고요, 돌마리에는 고무칩이 포장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현재 있는 시설대로 포장재를 똑같이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경로당 주변 공원 등 환경개선 부분에 곰말과 방이를 분리해서 설명해 달라는 질의가 있었는데요. 곰말 같은 경우에는 노후포장재의 교체가 고무매트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교체할 계획이고요, 놀이시설 중에 종합놀이대와 그네를 정비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출입구가 지금 현재 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어르신들이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다, 그래서 램프로 설치해 달라고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정비할 계획으로 한 7,500만원을 예상했고요. 방이공원 같은 경우는 휴게시설입니다. 파고라를 설치할 계획이고, 운동기구를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한 3,500만원, 이렇게 해서 분리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은 140쪽이 되겠습니다. 용마어린이공원 음수대와 놀이터 모래를 언제 교체했는지 교체시기를 여쭤보셨는데요. 2010년도에 교체를 했습니다. 참고로 모래놀이터의 면적은 17.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에 가로수 보호판 정비의 구체적인 번지를 여쭤보셨는데요. 토성로의 78에서 33번지 구간이고요. 풍납 현대아파트에서 삼표레미콘을 거쳐서 토성초등학교 입구까지가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과장님! 159페이지 설명 안됐습니다. 159쪽, 파인타운 유휴공간 공원등, CCTV 정비 세부내역서 알려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위원님이 워낙 빨리 얘기하셔서 제가 미처 따라가지 못했는데요, 추후에 상세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이공원 내용입니다. 푸른도시국의 공원 CCTV 단가가 2,5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 같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안전담당관에 올라와있는 CCTV 2개소가 지금 4,000만원으로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안전담당관에서 올라와 있는 게 2019년에서 2023년까지 CCTV 신규 130개소에 520대의 예산이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에 CCTV를 설치하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이공원에 CCTV 설치가 필요하셨다면 주민참여예산이 아무리 기획예산과를 통한 예산이라 하더라도 조금 협의가 필요하신 사항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미 송이공원은 2016부터 2018년도까지 8억 6,4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공원이에요. 그 공원 안에 CCTV 2,500만원과 추가 1억 예산이 또 들어가는 공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의 중복성 차원에서 조금 더 고려를 해 보셨으면. 왜냐면 성능문제나 이런 것을 말씀하실 수 있겠으나 어차피 통합관제시스템으로 연결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럼 안전담당관과 연결이 되어야 하는 부분일 거예요. 제 생각은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의 예산을 조금 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총체적으로 20억의 주민참여예산에서 공원녹지과가 차지하는 부분이 토탈 36개의 사업 중에서 10개를 차지하고 있고 금액도 제일 크다는 부분들에 대한 지적은 아마 간접적으로 계속 저희 위원회에서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느끼는 것은 ‘그냥 부서에서 사업을 요청하시지 왜 주민참여예산으로 하셨을까?’ 왜냐하면 필요한 내역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왜 주민참여예산으로, 왜냐하면 지금 다른 지자체들도 주민참여예산제가 원래의 목적성에서 훼손되고 있다는 지점들을 계속 문제 삼아서 실질적으로 지역구 예산이니까 의원들이 손을 못 댈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삭감을 계속하고 있어요. 의미가 퇴색됐다는 거죠. 그리고 공원정비 같이 정말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특교예산을 또 교부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점에 대해서는 사실 문제를 세게 제기할 수도 있지만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예결위 들어가서 기획예산과에 이야기할 부분이긴 하지만 주민참여예산제를 심사하는 위원회도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앞으로의 사업을 예상하는 건데 CCTV같은 경우는 사실 안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솔직히 들어온 사업은 우선순위로 주면 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부리공원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한우물공원과 돌무더기의 운동기구 같은 경우는 한우물에 1,000만원이 들어왔으니까 1,000만원 만큼만 해준다? 공원녹지과에서 실질적으로는 400만원짜리가 들어가는데 그럼 1,200만원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운동기구를 1,000만원에 맞춤제작 해주시나요? 그것도 조금 그렇잖아요.

위원님, 제가 메모가 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추가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바로바로 드리면서···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제는 답이 오가도 솔직히 다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추가 답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한우물공원 운동기구 부분부터 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한우물공원 운동기구는 운동기구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설치를 할 때는 주민들이 어떤 운동기구를 원하는지 설문을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원하는 걸 설치를 해 주려고 하다보니까 평균가액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00만원이 다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만원이면 1,000만원짜리 제작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세 가지면 세 가지 종류로 주민들이 어떤 종류를 원하는지 의견을 받아서 설치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설치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제가 아까 예산편성 할 때 평균적으로 400만원이라는 것은 혹시 어떤 것을 요구할지 모르기 때문에 평균가액을 가지고 예산편성 한다고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송이공원 CCTV와 공원등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송이공원은 예산 8억을 가지고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CCTV가 없습니다. 없는데 공원정비를 하는 과정에 지역주민들이 CCTV를 설치하는지 여쭤보셔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CCTV를 설치 못한다.” 그랬더니 아마 주민참여예산 쪽으로 그 주민들이 얘기한 것 같고요. 공원등은 어차피 공원정비를 할 때 땅을 파니까 나중에 등주만 교체할 수 있도록 선로까지는 저희가 매설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했던 부분을 이번에 예산이 추가로 확보가 된다면 송이공원 같은 경우는 완전히 정비가 새롭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안전담당관은 2개소에 4,000만원이 든다는데 공원녹지과는 1개에 2,500만원이니 안전담당관에서 CCTV 종합관제를 하고 있으니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되어 있으니 거기에서 협의를 해서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건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공원 내에 있는 CCTV 예산확보까지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안전과에서는 주택가나 도로변에 있는 CCTV 설치에 대한 것만 예산확보를 해서 주관하고요. 그러다보니까 사실 도로변이나 주택가에서는 선로도 가깝고 하니까 공원 안으로 선로까지 끌고 들어오는 예산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2,000만원 정도로 예산편성기준을 잡는 것 같은데, 저희는 공원 내까지 다시 선로를 끌고 오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2,500만원을 CCTV예산으로 기준을 내려줘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부분은 제가 추후에 좀 더 알아본 다음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CCTV 설치를 주민참여예산으로 잡으신 자체부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문제가 불거졌다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계속 주민참여예산의 문제점인 거예요. 돌무데기놀이터기구 및 운동기구, 석촌동 노후어린이공원 재정비, 경로당 주변공원 등 환경개선 그런데 이것들 사업명이 교묘히 풀어서 쓰여있지 실질적으로 보면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이나 공원 정비사업이에요. 그것들이 주민참여예산에 지금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요, 왜 사업 본예산에 안 되는 건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이것은 도시관리국장님과 따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곰말공원에 보시면 주변이라고는 하셨는데 곰말과 방이공원을 묶으셨는데 제 생각에는 곰말과 옛동산어린이공원을 묶으셔야 해요. 바로 인접해 있거든요. 그런데 옛동산은 주변의 분들이 불만이 많으세요, 저한테 밤에 쫓아오셨어요, 어쩜 이렇게 관리할 수 있냐고··· 그런데 사실 멀리 떨어져있는 몽촌어린이공원이 특교로 정비 예정이고, 방이공원은 거기에서 족구 등을 하시는 분들의 주고 옛동산은 실질적으로 주택가 옆이잖아요. 공원의 정비사업을 묶을 때 바로 인접해서 묶으시면 좋았을 텐데 이것도 주민참여인데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의아한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길 건너서 아주 떨어져 있잖아요. 그다음에 풍납동 가로화단 및 가로수 보호판 정비사업도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 온 부분인데요, 가로화단이라는 게 나무 위에 보호대로 쌓아놓은 것 말씀하시는 것 맞죠?

가로수 위에 보호판입니다.

내용을 보니 위치가 풍납현대에서 삼표레미콘을 지나 토성초등학교 앞부분까지잖아요. 이 부분도 솔직히 애들이 지나갈 때 과연 나무 위를 밟고 지나가서 통학로가 안 돼서 이 사업이 들어왔는지, 그래서 이게 선정이 되는지,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분들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 것 같아요. 정말 가로수 보호가 필요했으면 가로수의 보호에 관련된 예산으로 들어 왔어야지 사업명 자체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여튼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공원녹지과에 많은 예산들이 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필요성을 충분히 피력해서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미심적은 사업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것과 사업예산서가 먼저 제출돼서 어쩔 수 없음은 있었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에 대한 예산이 잡혀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CCTV나 이런 것들만 조금 잡혀있는 부분들은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데이터베이스화 할 것이고 관리체계를 바꾸는 것에 대한 예산들이 다른 과들은 조금씩 더 있잖아요. 공원녹지과도 그런 예산들을 추가적으로 잡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주민참여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일단 주민들이 생활의 불편함이라든가 공원에서 필요한 것을 제기했다고 이해를 조금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원녹지과의 예산이 정상적으로 편성을 했으면 좋지 않았겠냐는 말씀은 저 또한 주장하고 싶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이공원과 마을마당 소공원은 구에서 관리하는 구 예산으로 정비해야 하는 공원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예산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특교를 요구했던 이유가 구 예산이 편성이 안 됩니다. 우리 구 예산 규모를 가지고 사업비에 편성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설은 노후되고, 청소만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주민들의 느낌은 공원관리가 엉망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제가 실무자 때 만들어 놓은 공원에 가보면 그때 그 시설이 아직도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적어도 제가 실무자 때는 1년에 한 8개, 9개 정도씩은 현대화라고 해가지고 매년 리모델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숫자상으로 10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안 됐습니다. 안 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지난 번 행감 때도 지적하신 것처럼 공원이 전부 제대로 관리도 안 되는 것 같고 노후되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적어도 주민들의 느낌에 ‘이 정도 시설은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출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과장님 말씀가운데 서울시에서 이번에 예산이 좀 오잖아요. 전혀 안가지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서울시에서 특교사업도 저희가 이번에 예산과장님한테 특별히 부탁을 드렸고요. 어린이공원 관리가 저희 같은 경우는 한 10개 정도는 체계적으로 매년 새롭게 리모델링을 해야 주민들도 ‘아, 공원관리가 제대로 되는 구나,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겠구나.’ 10년 전 놀이시설에 애들이 흥미를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서초구 같은 경우는 1년에 100억의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도 얼마 안 있으면 100억을 들여서라도 정비를 해야 할 시점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번에 특교를 어린이공원 정비에 해 달라고 해서 어린이공원이 이번 특교사업에 들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으로서 공원관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예산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아무튼 그런 애로사항도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과장님 말씀에 한편으로는 공감을 해요.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고 혜택 볼 수 있는 게 공원의 일이고 시설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 판단으로 잘못된 것 같은 게 서울시에서 분명히 예산을 갖다 줬고 또, 주민참여예산제는 있잖아요, 저도 동에서 보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그 지역의 이기주의도 많아요. 자기 지역에 어떤 것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공원녹지과에서 과장님이나 팀장이나 직원들이 진짜 해야겠다고 스스로 잡았다면 이해가 가요.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제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집단이기주의도 많아요, 자기 동네 우선으로 해야 하는 그런 것들. 힌 번 솔직히 이야기 해 봐요, 맞잖아요. 제가 동에 가서 보면 사람들이 모여서 주민참여예산을 가져왔다고 해서 할 필요도 없는데 한 경우가 말은 할 수 없지만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이 이서영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본 취지와 많이 동떨어지고 엉뚱한 데로 간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주민참여예산을 우리가 꼼꼼히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은 인정하셔야 됩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어렵고요, 공원녹지과장 입장에서는 주민참여예산이든 서울시 특교이든 만약에 예산이 생겨서 주민들을 위해서 공원을 새롭게 정비해준다면 저는 주민참여예산이든 특교든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녹지과장 입장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탈색이 되었다니까요. 자기 지역만 우선하는 집단이기주의로 변했어요. 주민참여예산에 참석 안한 다른 동네, 다른 공원도 많아요. 그 사람들은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기회가 없기 때문에 못한 공원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주민참여예산은 저희들이 꼼꼼히 따질 생각이 많습니다.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보호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가로수 보호판’이라는 것이 가로수보호를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것도 있지만 보도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보호판이 가로수가 크다보니까 자꾸 훼손이 되고 없어지고 또 치우게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넘어져서 다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특히 아이들 다니는 통학로 주변 이런 데는 안전을 위해서라도 보호판을 설치해야 되겠다 판단을 해서 예산을 받아두게 된 것입니다. 이서영 위원님의 답변을 마치고요. 그다음 김희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조용근 위원님도 같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145쪽 어린이공원 관리위탁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어린이공원하고 마을마당 등 98개소를 89개 단체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취지는 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공원을 관리하면 공원 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더 잘되지 않겠느냐 라는 취지로, 이것도 제가 실무자 때 한 10년도 더 됐습니다. 그때부터 송파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예산도 3억을 가지고 공원면적별로 18만원에서 46만원까지 차등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단체를 선정하는 방법은 우리 구에서 각 동사무소로 관리단체를 선정을 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면 동에서 판단을 해서 저희한테 올려준 단체에 위탁을 하고 있고요. 관리를 잘하는지 못하는지에 대한 평가는 1년에 3회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잘 안 되는 단체는 경고도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공원관리에 참여하는 그런 의미로 봐주시고요. 공원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감 때 위원님들 지적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더욱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그 관리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사업목적이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이 사업을 10년 전부터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 2, 3년 전에도 동네 노인정 어르신들이 청소하는 것을 뵈었는데 이 책을 보면서 ‘이게 바뀌었네?’라고 느껴서 질의를 하게 된 부분인데요. 그러면 98개 공원 중에서 노인회에서는 몇 개의 단체에서 청소를 하시나요?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차라리 제가 질의 드린 것도 있는데 관내 직능단체별 위탁수를 부탁드렸거든요. 이 자료를 따로 주십시오.

자료로 드려도 되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물론 자료도 중요하지만 자료를 받아보기 전에 바뀌게 된 동기를 여쭤본 것이고요. 새마을부녀회 등 관내 직능단체에서 위탁 맡아서 하는데 지금 이중으로 세금을 낭비하고 있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관내 직능단체들은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십 여 년 전에 시작할 때는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책정해서 하신 것 같은데 중간에 바뀌어서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직능단체에 주셨다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직능단체는 별도의 예산이 정해져서 나가고 있는데 이중으로 이 사람들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의 어르신들 소일거리로 이것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아까 서류 주신다는 것은 저는 안주셔도 되는데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한 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가능하면 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경로당은 그 경로당에서 관리토록 하고 있고요. 어린이공원에 경로당이 없을 경우 동사무소에서 추천하는 단체에 주고 있는데, 내년도에 동사무소 공문 보낼 때 가능하면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핵심이 그것 같아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이 지급되는 만큼 관리가 잘됐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앞에 도시계획과장도 답변드렸고, 또 절차나 이런 것도 위원님 잘 아시는 것 같고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으면 갈음하고 싶은데 어떠신지, 괜찮으시면 다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이서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사업 계획서 작성 상 예산지원 조건이 우리 과의 자료 중에 없는 게 있다 라는 지적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공원에 대해서는 어차피 구비를 들여야 되기 때문에 국·시비 매칭사업이 아니면 표기를 잘 안했는데요. 이 건도 앞으로 구에서 관리하는 공원이라도 착오가 없도록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에 CCTV 단가가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단가가 근린공원은 8만 5,000원이고, 어린이공원은 9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드리고요, 담당자별로 자료를 작성하다보니까 착오가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이 되겠습니다. 구도로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비가 매년 6,400만원인 이유를 여쭤보셨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매년 예산을 좀 많이 올립니다. 그런데 우리 구 예산사정 상 예산심의 과정에서 매년 같은 규모로 예산이 반복 확보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 완료시기는 매년 3월 전에 그러니까 잎이 나기 전에는 사업이 완료됩니다. 그 이후의 관리는 예산서 상에도 있습니다마는 연간단가가 있습니다. 갑자기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하면 그 연간단가를 업체를 활용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봤던 게 10월 달쯤에 한 번 조경팀에 전화해 본 적이 있는데 예산이 다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려본 거예요.

급한 사항은 연간단가를 활용해서 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2018년도 추진실적은 518주를 전지했습니다. 184쪽에 수목 병해충 방제가 2018년도 128개에서 131개로 늘어난 것은 위례와 오금동 쪽의 공원 추가편입되는 것까지 감안한 숫자이고요. 6명에서 3명으로 줄어든 것은 178쪽 산림병해충 방제와 184쪽 수목병해충 방제로 지금은 예산서 상 나눠져 있는데 원래 합쳐있던 겁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 국‧시비 매칭사업은 별도로 예산 편성하라고 해서 내년 예산부터 분리돼서 표기되다보니까 이렇게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부분은 어차피 이 두 사업은 우리가 똑같이 예산을 집행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수목병해충 방제사업에 일괄적으로 예산이 편성됐다고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42쪽에 석촌호수 산책로 노후포장 교체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억 기탁단체는 롯데에서 기탁을 했고요, 집행방법은 공원녹지과에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지금 현재 몬도트랙이라는 포장재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된 부분을 콘크리트 포장재부터 다 들어내고 기층재부터 노후된 부분을 정비를 하고 같은 재질인 몬도트랙을 똑같이 덮을 계획입니다. 참고로 전체 정비하는 예산을 보면 저희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한 36억 정도가 들어가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노후된 부분만 부분정비 할 계획으로 예산이 잡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릴 게요. 아까 말씀하신 몬도트랙이라는 게 육상트랙에 까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호수에 그것을 왜 까시는지···

10년 전 제 기억으로 2007년도에 그것을 깔면서 여러 업체의 재질을 전부 비교를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해가지고 선정되었던 제품인데요. 10년이 되어도 재질의 상태는 괜찮았기 때문에 선정이 잘 된 제품이었고요. 그리고 주민들도 굉장히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정비를 해도 똑같은 재질로 정비를 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공원녹지과는 일도 많고, 민원도 많고, 잘하는 점도 많고, 그런데 많은 지적이 나와서 미안합니다. 장용수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형상 토지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토지관리과장 장형상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병화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205쪽 부동산거래 등 관리에서 작년 예산은 전액지출 되었는데 올해 예산이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 교육예산이 25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감소한 사유는 전체 공인중개사가 우리 관내에 1,818개 업소가 있습니다. 올해 948개 업소를 교육 실시하였고, 내년에는 나머지 870개소를 실시하다보니까 개소당 줄어든 금액에 의해서 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8쪽 손병화 부위원장님과 조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안내지도 제작이유 및 배부방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안내지도는 2013년 11월에 제작되어 위례신도시나 문정법조단지 등 우리 구 대규모 개발사업 등이 도면과 현황이 불일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개발사업과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지형·지물의 변경 및 기존 안내지도의 최신 정보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안내지도 제작은 각 부서의 시설물이 수록돼야 될 게 무엇인가를 수합해서 8월 말경에 책자형 500부와 접지형 2만 7,000매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배부처는 맨 처음 구의회, 송파구청, 관내 주민센터, 소방서, 경찰서, 노인정, 어린이집 등 필요한 부서에 전부 배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0쪽 삼각점, 보조점, 도근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측량을 위해서는 측량기준점이 필요하며 측량기준점은 크게 삼각점과 삼각보조점, 도근점이 있습니다. 삼각점은 기준점 설치를 위해 정밀도가 높은 상급기준점으로 볼 수 있으며, 삼각보조금을 삼각점에서 성과를 내린 기준점으로 삼각점보다는 설치범위가 촘촘하게 설치되며, 도근점은 시가지 측량을 위해 시가지에 설치되어 있는 기준점으로 삼각보조점, 도근점을 연결하여 설치된 기준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삼각점과 삼각보조점은 콘크리트로 타설하여 사각형모양으로 설치하고 주로 산꼭대기나 높은 건물옥상에 설치되어 일반인들이 쉽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 도근점은 시내 도로바닥에 보면 동그랗게 적색철재나 황동으로 매설되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10쪽, 지적측량기준점은 1,584점이 증가되었는데 설치예산은 20점인 이유와 214쪽,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은 타 자치단체는 완료되었는데 우리는 언제 완료를 예상하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사업은 지적측량기준점 설치관리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지적측량기준점을 일괄 관리하도록 규칙이 개정되어 기존보다 관리기준점이 1,584점 증가한 것이고, 설치예산 20점은 위탁관리기준점과 별개 건으로 해마다 도로포장공사 등으로 인해 훼손이나 망실된 기준점에 대해서 신규로 설치하는 수량을 말합니다. 참고로 설치비용은 망실원인자를 찾아서 재설치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구에 확인결과 서초구는 완료하였고 나머지 자치구는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노원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확인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추가질의 드리면요. 세계측지계 좌표 보시면 측량장비세트 구입만 추가로 하셨더라고요. 인력증원 없어도 가능하신 거예요?

우리 지적과 직원은 맨처음에 시험 칠 때부터 자격증을 소지한 자만 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희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7쪽 무료부동산 전문상담실 운영예산 240만원 편성사유와 상담관 1인 지급 예산인지, 운영 및 상담내용, 상담효과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료부동산 상담실 예산 240만원은 위촉된 5명의 상담관이 순번을 정하여 순번제로 운영되며 한 번 할 때 10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담내용으로는 안전한 부동산매매 계약서 및 임대차 계약서 작성,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보호법 상담, 임대기간 및 임대료 인상문제, 재계약 등으로 인한 분쟁방지 등을 내용으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담실적을 보면 상담실 운영횟수가 20회에 122명입니다. 효과를 계속 분석하기 위해서 올해 상반기 만족도 조사결과 97% 만족도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208쪽 도로명주소 사업예산 5,336만원 증액 사유와 사업이 7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미정착 되고, 과연 언제 정착될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도로명주소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5,336만원이 증액된 세부내역으로 최신 도로명주소 생활안내지도를 주민과 공공기관에 제작·배부하고자 4,3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상세주소 직권부여 고지를 위해 우편요금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행자가 쉽고 편리하게 도로명주소를 찾을 수 있도록 도로명판 설치를 1,000만원에서 500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해서는 종전 지번주소에 익숙한 주민들에게는 아직도 도로명주소가 생소하고 불편하게 느껴 질 수 있겠지만 다양한 경로로 도로명주소를 접하게 되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생소함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구에서는 구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쉽고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관련시설을 정확하게 정비하는 등 도로명주소 정착에 행정적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9쪽, 2018년도 홍보물품은 어떤 것을 제작하셨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도로명주소 홍보물품으로는 도로명주소 홍보문구를 기재해서 차량 송풍구용 핸드폰거치대 1,000개와 형광펜 3,100여 개를 제작해서 홍보행사에 참여한 주민과 초등학생들에게 배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자치단체등이전 예산부분에 대해서 설명과 214쪽, GNSS에 대한 설명 및 거여동, 장지동 도곽수 차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 예산은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위탁에 따른 위탁사업비로 과거에는 구청에서 관리하는 기준점은 구청이 직접 관리하고, 2009년도 한국토지정보공사가 설치·관리하던 기준점을 구청에서 일괄 관리토록 규칙이 변경되어서 기준점이 542점에서 2,126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015년부터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위탁관리 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GNSS 장비는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지상에 있는 물체의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GPS를 활용한 장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밀도는 약 2㎝ 이내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내비게이션에 있는 GPS보다 상당히 정밀도가 높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여동, 장지동 도곽수는 40도곽이 맞으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하라고 그래서 34도곽으로 작성을 했는데 예산책자 수정을 못해서 34도곽과 40도곽이 이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설명서 작성을 철저하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토지관리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시관리국의 모든 과들이 다 중요하지만 조용히 소리 없이 열심히 하시는 과가 토지관리과 같아요. 토지관리가가 보면 측량이 참 중요하죠. 이 측량에 따라서 우리 송파구의 자산이라든가 송파구의 비용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좌우를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노력 많이 해 주시시기 바라고요. GNSS가 작년에는 없었죠? 그럼 2018년도에는 어떻게 하셨나요?

2018년도에는 한국토지정보공사에 위탁을 해서 하였습니다. 그렇게 계속 위탁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한 1억 4,000만원이 들고 있습니다.

매년이요?

나머지를 다해야 될 때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 직원들이 기술력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장비를 사서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그 장비는 계속적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측량을 해 오면 우리 직원들이 검사측량을 하게 됩니다. 검사측량용으로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비용이 2,9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장비의 종류가 정확도나 이런 것은 다 공증된 걸로 정하셔서 올리신 건가요?

네. 다 검증된 장비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