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홍국표 의원 발언

제28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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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훈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9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심사방법은 과별 구분 없이 국단위로 통합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속가능발전추진단, 의회사무국,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발전추진단 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단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안

예산안홍국표위원

340쪽 국제포럼 세미나개최 4,4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죠.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홍국표위원

사무관리비가 1,000만원이 증액돼서 올라오고 그렇게 되니까 지속가능발전과 예산이 2억981만8,000원이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편성돼 가지고. 맞습니까?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지속가능발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먼저

먼저홍국표위원

사무관리비 1,000만원이 증액된 이유를 먼저 설명하세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지속가능발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약 1,0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지속가능발전 관련 공모평가 제출자료 책자를 저희가 마련하고 그다음에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도 2년 마다 발간하는데 책자를 발간하기 위해서 발간책자비용 700만원 하고 300만원 해서 1,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책자발간은 해마다 합니까.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1년마다 우리 수립해서,

것이

이것이홍국표위원

이행계획책자 아닙니까, 계획하는 것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이행책자입니다, 이행계획을 세워서.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2018년도에 이행계획책자를 지금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씩 줬나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다 드렸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행계획에 따라서 다 진행됐나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그 이행계획에 따라 진행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것이 최선을 다 했다고 봅니까, 지금. 이행계획책자 하나 가져와 봐요. 2018년도 이행계획책자에서 최선을 다 했다는 부분을 얘기해 보세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저희가 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각 부서와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항상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매년 이 이행계획만 해놨지 실질적으로 실천이 된 것이 별로 없다는 얘기에요, 본위원은.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이행계획 실천이 된 것이 별로 없는 것이 아니라 이행계획을 우리가 추진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그것 추진한 것이 있냐는 말이에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그래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별로 다 다르게,

다면

그렇다면홍국표위원

2019년도에는 안 해도 되잖아요. 2018년 것도. 아직 추진해 가지고 마무리가 안 됐는데.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이행계획은 1년 마다 저희가 수립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그 사업이 완료가 됐냐고 그렇게 해 가지고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1년마다 사업이라는 것이,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책자 가져오면 다시 질의할 게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알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행사운영비에 국제포럼세미나 개최인데 포럼하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지속가능발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 국제포럼세미나 개최 비용에 4,400만원 잡아놓은 것은 저희가 2019년도에 RCE인증을 받기 위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 중에 하나로써 우리가 RCE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UN대학에 우리가 RCE인증, 지속가능발전에 대해서 얼마만큼 노력하고 얼마만큼 의지를 표명하느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하나가 국제포럼을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포럼을 개최하기 위한 비용으로 행사장 대관료라든가 홍보물 진행료 이런 기타비용이 되겠습니다.

그와

그와홍국표위원

관련해서 지금 사람을 하나 더 썼죠, 인건비를.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썼죠.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몇 년도에 임용했죠.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올해 11월 1일자로 임용했습니다.

비는

인건비는홍국표위원

어디에서 줬어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인건비는 행정지원과 예산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행정지원과 인건비도 100% 다 삭감할 것이에요. 어떤 돈으로 먼저 사람을 쓰냐는 말입니다. 아니, 예산이 의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지도 않았는데 사람 먼저 쓰고 인건비 달라고 올렸죠.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먼저 의회에 승인을 얻고 추진해야 되는데 미처 시기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지속가능발전과에서는 의회를 멸시하는 것입니까. 무시하는 것입니까.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아닙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이행사항을 의회에 승인을 거쳐서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국표

홍국표위원

지속가능발전과에서는 2017년에도 시간제임기 선택제 미리 썼어요. 본 위원이 그것을 알고도 한번은 용서했지만 안 됩니다. 이것이 어떤 의회를,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그것을 그렇게 편성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저희가 이렇게 편성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한데

당연한데홍국표위원

왜 안 했냐는 말이에요. 사람을 먼저 쓰는 데가 어디 있어요, 임용을 하는 데가.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로가

앞으로가홍국표위원

아니에요. 지금 두 번째입니다. 이 예산은 100% 삭감하겠습니다. 이것은 법에 맞지도 않고, 의회에 어떤 동의나 어떤 심의도 거치지 않은 불법행위를 한 것 아닙니까, 빨리 말해서.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의회에 승인을 얻어서 예산을 사용해야 됨에도 저희가 그렇게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저희가,

에서

여기에서홍국표위원

죄송하다는 얘기를 두 번씩이나 했잖아요, 지금.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일을 하다 보니까 미처 의회에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못 얻고 하게 된 사항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7년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잖아요, 지금.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함에 있어서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이라는 것이 의회에 승인을 거처서 예산이 편성이 돼서 사용해야 됨에도 잘못한 것에 대해서 시인을 하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2017년도에도 그래서 2018년도에 그냥 넘어왔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 또 이런 예산을 해 가지고 상정한다는 것은 의회를 지금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00% 삭감하겠습니다. 의회의 존재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지금 이런 식으로 예산해 가지고 올려서 의회승인도 안 받고.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의회에 승인을 얻어서 진행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표

홍국표위원

의회 존재가치가 없잖아요. 이런 것을 바로 잡아 나가는 것이 의회 아닙니까.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행정지원과 기타직 보수하고 지속가능발전과에 시간제임기제 라급 인건비 4,915만3,000원 이 예산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그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저희가 뽑은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의회에 승인을 얻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도 일을 함에 있어서 약간의 절차를,

것이

이것이홍국표위원

급한 것이 아니잖아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이행을 못해서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미 편성해서 임기제직원을 뽑아서 활용하고 있는데,

것이

그것이홍국표위원

잘못된 것이라는 말이죠. 그것을 잘 했다고 여기 와서 답변하고 있는 것이에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잘 했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이 부분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행태는 이번에 한 번 본보기로 예산 100% 삭감하겠습니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에 그것에 대해서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일을 추진하게 함에 있어서 이렇게 됐고 그리고 이제,

일을

일을홍국표위원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법을 무시하고 어떤 절차를 무시해 가지고 하냐는 말이에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절차를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것이

이것이홍국표위원

시급한 것이 아니잖아요. 방금 과장님이 답변했듯이 포럼도 열어야 되고 2019년도 여러 가지 준비해 가지고 인증을 받는 것 절차가 있잖아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그렇게 절차를 해야 됨에도 못 지킨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저희가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추진하는데 UN대학도 해야 되고, RCE총회도 국제회의참석도 해서 여러 가지 절차가 밟아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임기제 사람 쓰는 것도 이런 절차에 의해서 같이 동행돼서 의회심의를 거쳐서 의결을 거쳐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 구청장한테는 보고했죠.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저희가 임용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보고되고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구청장한테는 당연히 하고 의회한테는 심의, 의결도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그것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그 이행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여기 와서 말로 죄송하게 하는 것이지 행동으로 보이겠습니다, 의회에서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위원님, 저희가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을 채용함에 있어서 물론 의회에 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것이

이것이홍국표위원

한 번이 아니에요, 2017년도에도 그렇게 했잖아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그런데 저희가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표

홍국표위원

2017년도에 그냥 넘어가 주니까 일언반구 얘기했느냐 말이에요. 의회에서 이것을 모를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간 줄 아세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절대 의회에 대해서 한 것은 아니고 일을 하면서 저희가 실수한 부분은 인정하고요.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하나의 핑계고 지금 의회에서 지적하니까 입에 바른 소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100% 다 삭감하겠습니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저희가 임기제를,

으로

이것으로홍국표위원

인해서 꼭 우리가 RCE인증을 받아서 주민들에게 어떤 복지혜택이나 아니면 주민들의 이득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지역발전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적인

직접적인홍국표위원

이득이 있습니까, 어떤 이득이 있나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저희가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함에 있어서 현재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것은 국가적으로나 이런 것을,

국표

홍국표위원

지속가능발전은 원래 본뜻은 기후환경에서 부터 시작을 한 것이에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것이 기후환경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은 기후환경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 걸쳐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것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구에서도 또 현재 직제개편을 통해서 지속가능발전과가 부구청장 직속기구인 지속가능정책담당관으로 개편되면서 지속가능발전 분야에서는 타 지자체보다도 먼저 앞서 나가면서 구민의,

앞서

앞서홍국표위원

나갈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런 것 임기제 그냥 막 쓰려고 앞서 나간다고 그런 답변 하고 있어요, 지금.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그것에 대해서도 아까도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거치지 못하고 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 부분 RCE이행에 대한 총 예산 위원들과 협의해서 본 위원은 100% 다 삭감하자고 할 것입니다. 이 사업 안 해도 괜찮습니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RCE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증을

인증을홍국표위원

안 받아도 도봉구 발전가능성은 있습니다. 꼭 인증을 받아야 도봉구가 발전하는 것 아니에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인증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는 우리가 그만큼 그것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현재 구정 핵심가치가 지속가능발전 아닙니까. 이것에 역량을 두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좀 더 활동력을 갖고 추진력을 갖기 위해서 이런 RCE인증을 받고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임기제 2017년도, 2018년도 두 사람을 썼는데 이 RCE에 대한 포럼이라든지 총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과 해서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것이 항상 그것을 지금 바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것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구정 핵심가치도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해서 구정에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홍국표위원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청렴도가 최하위로 떨어진 것 알고 계십니까.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그럴수록 더 우리가 지속가능발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해서 우리의 현재 시점에서,

모든

모든홍국표위원

등급이 지금, 이따 감사담당관에서도 하겠지만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총회하고 예산 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 종합청렴도 최하위로 2017년도 보다 2018년도가 등급이 다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래서 저희가 더더욱 우리 도봉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이런 것에 지속가능발전은 구정 핵심의 원칙을 삼고, 구정에 도입을 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5년 연속 이런 것이 떨어지는데 무슨 지속가능발전이 최우선이라고 그래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그럴수록 더 저희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

사람

사람홍국표위원

함부로 쓰니까 청렴도가 다 떨어지는 것이에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지속가능발전과에서 사람 함부로 쓰고, 인건비 막 쓰고 그런 부분이 청렴도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그것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추진을 했어야 함에도 그렇게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답변은 그만하세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저희가 구정 핵심원칙에도 있듯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정에 도입해서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것을 앞세워 가지고 사람 그냥 씁니까.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사람을 그냥 썼다기 보다도,

그냥

그냥홍국표위원

썼잖아요. 그러면 의회의 승인이나 의결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은 답변하는 것이 순간만 넘기려고 하는 답변이에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으로

진심으로홍국표위원

의회에 사과하고, 도봉구 지속가능발전이행계획 이것 가지고도 아까 본 위원이 했습니다만 2019년도 이것 안 만들어도 돼요. 이것만 가지고도 2018년, 2019년, 2020년까지도 다 못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계획을.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이행계획이라는 것은 저희가 해마다 그것을,

으로

법적으로홍국표위원

하게 되어 있어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2019년도에는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해요 이행계획추진 다 못합니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이라는 것은 저희가 2017년에 세운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 의해서,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이 계획대로 다 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2019년도에 나와도 이것하고 비슷하게 나올 것 아니에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모든 업무라는 것이 주요업무계획을 세울 때도 그렇습니다만 매년 세우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더 잘 추진하기 위해서 업무계획을 세우듯이,

국표

홍국표위원

중기재정계획 같은 것은 5년 계획을 해 가지고 수시로 변동이 되는데 이것 다 이행하지도 못합니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실행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라는 것을,

것도

이것도홍국표위원

실행이 하나도 안 됐어요. 2018년도 해 가지고 추진 중이지 여기 나와 있는 것에 실행된 것 하나도 없어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계속 추진 중인 것도 있고,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추진 중이니까 2019년도에도 추진하라는 말이에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그것은 또 다시 2019년도에 이행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이것도 추진이 안 됐는데 2019년도에 새로운 것을 또 하냐 말이에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주요업무를 매년 세우듯이 이것도 똑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행계획이라는 것이 어떤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계획이 추진도 안 된 상태니까 의회에서 못 주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추진단장이 보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은 현재 구에서 추진한 사항들,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들을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추진하고자 그것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행계획을 보시면 이사업이 지속가능발전측면에서 경제적 측면, 사회적 측면 그다음에 환경적 측면, 그다음에 통합적인 측면 이러한 것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관점들을 생각하면서 추진하고자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위원님들하고 이 부분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지금 연구용역비가 늘어났는데 RCE인증 신청 관련 연구용역도 100% 다 삭감한다고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연구용역, 이 용역이 뭡니까?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속가능발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책자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속가능발전 조례 제5조에 보면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2년마다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꼭 용역을 줘야 됩니까? 보고서 작성하면 되는 것이지, 보고서 작성하는 것까지 용역을 줘서 작성하냐 이것이에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용역을 주려고 한 사유는 저희가 지속가능이라는 것을 기본계획, 이행계획을 다 수립할 때 우리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님들과 공무원들이 우리가 스스로 해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계약하고 1억 정도 용역을 줘서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지속가능발전 위원님들과 공무원들이 스스로 이것에 대해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만들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전문가한테 한번 평가를 받아보자 이런 의미에서 저희가 전문가에게 용역 의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보고서 만들던 보고서 하는 것이지 용역을 줘서 보고서 만든다는 것은,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했으니까,

리가

우리가홍국표위원

보고서 한 대로, 사업 한 대로 그대로 보고서 만들면 되는 것이에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아니죠, 저희가 이렇게 스스로 한 것에 대해서, 전문가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자문을 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잘 가고 있는가, 또 앞으로는 더 잘 갈 수 있는 방향이 어떤가를 전문가한테 한번 의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무조건,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용역을 줘서 그것을 또 평가를 받냐는 말이지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아니, 무조건 저희가 평가 의뢰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걸 수립할 때 우리 스스로 수립했습니다.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보고서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가능발전을, 지속가능발전에서 이런 사업을 해서 이렇게 보고, 사업보고서 같은 것 아닙니까?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그런데 여기에서,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이걸 또 누구한테 자문을 받아요? 용역을 줘서.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그 보고서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기본계획과 이행계획을 수립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좋은 방향이 다시 또 수정될 수도 있고 또 이것에 대해서 전문가에게 한번 의뢰를 해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보고서인데 무슨 전문가한테 의뢰,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아니, 보고서를 함에 있어서 그냥 보고가 아니라,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처음에 기본계획, 이행계획을 수립할 때 타 지자체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진짜 5,000만원에서 1억원 용역을 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스스로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것에 대해서,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스스로 잘 하니까, 보고서 하니까 용역 줄 필요 없다 이것이에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만큼 의욕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은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우리가 잘된 점을 파악해 보자.”

문만

자문만홍국표위원

받으면 되잖아요. 그것가지고 자문만 받으면 되지 무슨 용역을 줘요. 자문위원회 같은 것 구성해서 자문 받으면 되지 2,000만원씩 용역 줘 가지고 하는 것은,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그 용역을 저희가 우리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이런 걸 세운 것에 대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자문 받으면 되는 것이지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보고서 용역에, 그런 보고서에 어떻게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는지 명백히 밝혀서 그것에 대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이것은 자문 받으면 돼요. 용역 2,000만원씩 예산들여서 용역을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진짜 자랑할 만한 게 타 지자체는 진짜 용역을 줘서,

국표

홍국표위원

뭐 자랑을 합니까? 지속가능발전이 뭘 자랑해요? 사람을 그렇게 쓰면서.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계속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얘기하지 마세요. RCE 관련은 위원님들하고 해서 국제포럼, 세미나 초청 이것까지 전부 다 삭감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그냥 그렇게,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제가 RCE인증에 대해서 단장이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RCE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사유는 저희들이 지속가능발전 업무에 대한 많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것들을 국제 인증기구에 인증을 받아서 도시브랜드 가치를 향상하고 주민들의 자긍심도 고취시키고, 여러 가지 목적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프로그램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관에서만 지속가능발전에 대해서 이행계획 수립하고 실천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민들한테도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그런 가치를 확산시키고자 인증을 받고자 합니다. 그 점 유념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시간선택제 라급에 관해서는 본위원이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것은 100% 다 삭감할 것이고요, 여기에 따른 임기제 국내여비도 한명 분은 과감하게,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의회에 동의를 받지 못하고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진짜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한번, 일단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번도

한번도홍국표위원

아니에요, 지금 2017년도에 하고, 2018년도에 또 그런 정책을 쓰면서 무슨 예산을 달라고 의회에 요청을 합니까? 스스로 반성해야 됩니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저희가 시간선택제임기제를 채용해서 할 때는 그만큼 상황이 채용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하지

급박하지홍국표위원

않아요, 이런 여러 가지 준비단계가 안 되어 있는데 뭐가 급박해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까도 계속 말씀 드린,

국표

홍국표위원

신경제사업과로 가겠습니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많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신경제중심사업 홍보, 신경제중심지 조성 선도사업 홍보 2,028만원이지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2018년도에도 똑같은 홍보를 해서 똑같은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지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명을

설명을홍국표위원

해 보세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내용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신경제사업지역 내에 각종 사업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SH랑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문화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내년 8월중에 착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계속 알려야 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국표

홍국표위원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것입니까?

기훈

유기훈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마이크를 입에서 떼고 말씀해 주세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주민들한테,

국표

홍국표위원

“사업부지 이런 것 한다.”하고 홍보하는 것이에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거기 사항에는요, 주민들이 알아야 하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주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이 뭐냐는 물이에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러니까 그곳이 거주지 중심지 아니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렇다보니까 새로 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또 생길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상점주 같은 경우에도 각종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의사를 또 수렴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홍보는 절대 필요합니다.

해가

이해가홍국표위원

조금 안 가는 부분인데요, 민원 들어올까봐 미리 주민들한테 홍보하겠다는 그런 취지인가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서 그런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어제도 저희가 문화산업단지 관련 시설 조금 있으면 설계 들어가는데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기성시가지하고 문화산업단지 내에도 일부 판매시설 같은 것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해관계가 충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사실은 기성시가지에서 불안해 하는 부분도 그런 것입니다. 새로운 시가지가 조성이 되면 자기네들은 낡고 문제가 많은 시가지이니까 아무래도 이용하시는 분들도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들도 사실 상존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민원 때문에 미리,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민원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도 조화로운 발전을 꽤하기 위해서,

견이

의견이홍국표위원

상충되는 것은 민원 아닙니까?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이분들한테 홍보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민원으로 보셔도 좋고요, 하여튼 서로 상생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디테일한 부분을,

분들

그분들홍국표위원

만나서 식사 대접하고 이런 것입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런 아닙니다. 그런 것 절대 아니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2,028만원이 뭐예요? 2018년에 이것 어떻게 쓴 내역 있나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서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역

내역홍국표위원

예결위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2018년도에 쓴 내역.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신경제중심지 조성 사업 정책 제안 전문가 포럼이라고 2,000만원이 편성되어서 의결해달라고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또 뭡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신경제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에, 그러니까 도봉이 개청이래 2조원에 가까운 재원이 투입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거기에는 각종 문화시설하고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게 되는데 공간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어떤 내용들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그것은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평소에 저한테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는 깊으시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것들을 사전에 저희가 전문가들이나 일반주민들하고 다 같이 중지를 모아서 어떻게 하면 크게 세워질 인프라를 지역발전과 연계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지금도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수합하기 위해서 이런 포럼은 불가피합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그 사업에 대한 사업비, 이 부지에는 이런 사업이 들어올 것이다 하는 건 다 지금 결정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이 부지에는 어떤 사업이 들어오고, 이쪽 부지에는 어떤 사업이 들어온다 이게 다 지금 결정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어제도 SH랑 협의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거기 들어가는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디테일하게 협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새로운 방안, 전문가를 또 불러서 포럼을 하겠다는 것은,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러니까 전문가 분야뿐만 아니라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주민들, 상인들, 또 앞으로 미래에 그곳을 채워줄 신규유입인력도 굉장히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유용한 정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런 포럼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대한 이해는 아마 홍국표 위원님도 굉장히 기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 부분은 고민해야 될 부분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 답변 중에서 홍보하는데 2,000만원 들어가는데 업무추진비 500이 또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같은 맥락이라고 본위원은 보거든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홍 위원님께서 잘 아실 텐데, 제가 다시 한 번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부하고 지역주민만 상대하는 게 아니고요. 각종 기관이 다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레나 사업 같은 것은 민투사업 아니겠습니까. 또 문화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관에

기관에홍국표위원

다니면서 쓰는 업무추진비로 보면 되겠네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 사람들하고 많이 만납니다.

나서

만나서홍국표위원

밥 먹고 하는 것,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밥 먹는다고 표현하기 보다는 서로 저희가,

직히

솔직히홍국표위원

말해서 밥 먹고 차 마시고 하면서 얘기하는 것이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는 구 발전을 위해서 뭔가를 그 사람들한테 끄집어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적극행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산

예산홍국표위원

부탁하고 그런 것,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예산도 부탁해야 되고요. 지역 발전을 위해서 예산도 부탁해야 되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밥 먹는 돈 이런 것으로 업무추진비 그런 것입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그런 디테일한 것들을 저희들이 그쪽하고 업무 협의할 때 불가피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억1,000만원이 사무관리비에 올라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1억1,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문화도시포럼홍보 이런 것에 포럼이라던지 홍보 쪽, 행사 쪽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도 그런 것이 4,000만원 정도 올라오고 사무공간 임차료 같은 것 이것이 뭡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사무공간을 따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 신경제사업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 또 사무실을 만들고 해서 이것을 하겠다는 겁니까? 일반운영비에 1억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올해 예산을 내려주는 부서는 기획재정부인데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향후 5년 동안 기획재정부죠. 거기서 3억씩을 국비를 내려줍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또 3억원을 내려주고요. 그리고 저희 자치구에서 1억5,000만원 이렇게 3대3대1.5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는 저희가 특화지역 조성사업에 올해 응모를 해서,

것이

그것이홍국표위원

37억5,000만원 들어가는 것인가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5년 동안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5년 동안 37억5,000만원,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나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받았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나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올해 이것이 선정이 된 지 얼마 안 돼서요, 바로 집어넣을 겁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9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것이 저희가 선정이 돼서 확정이 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집어넣을 겁니다.

말이

말이홍국표위원

안 되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제가 말씀 드리는데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문화특화지정 저희가 최초 선정되었습니다.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계획이잖아요. 여기도 보면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중기재정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재정의 안전성을 하기 위해서,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집어넣을 겁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37억5,000만원씩 들어가는 예산인데 중기재정계획에 안 들어온 것을 해 달라 그러면 되냔 말이에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러니까 국비하고 시비가 30억원이 들어가고요. 저희,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국비가 됐던 시비가 됐던,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제가 반드시 집어넣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언제

언제홍국표위원

집어넣어요. 심의 다 끝났는데,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러니까 심의기간이 지나고 나서 공모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못 집어넣은 겁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시기라는 것을 저희가 딱딱 맞출 수가 없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이러 이러한 계획에는 넣었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이런 계획도 없이 무슨 예산을 해 달라고 올라옵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심의가 끝난 상태에서 이것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못 집어넣고,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계획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

국표

홍국표위원

중기재정계획은 그런 거예요. 심의 끝나서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중기재정계획에도 37억5,000만원씩 예산이 들어가는데 중기재정에도 안 넣은 것을 이것을 해 달라 그러면 이것은 안 되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은,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문화특화지역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심의, 의결을 해 줄 수가 없어요, 의회에서는. 해 줘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것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보완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문화특화 조성사업은 5년 동안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고요.

것이

이것이홍국표위원

1억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37억5,000만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일단 이것이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갔어야 돼요. 그래야 이것을 심의해주고 의결을 해주는 것이지,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5년 안에 저희가 문화도시지정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 사업 성과에 의해서 그러면 향후 200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받아놓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계획의 절차, 어떤 예산을 심의 의결해 달라고 하는 저기에 이런 절차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본 위원 얘기는. 예산을 200억원을 5년 동안에 가져오던 2,000억원을 가져오던 이런 절치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옳은 지적이신데요, 그것 시점상의 차이였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1억5,000만원에 대한 것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보완해서 말씀드리는데 기획재정부하고 예산을 이미 3억원을 가내시 받았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000억원 아니라 1조원을 받아와도 이런 절차가 안됐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은. 이런 것을 지적하고 이런 것을 걸러내기 위해서 의회 존재가치가 있는 거예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업무공감대 형성 실무자 연수교육 이것은 매년하는 것인데 업무공감대 형성 실무자 연수교육 이것이 뭡니까? 사무관리비 신경제중심지 조성정책지역 발굴사업에서.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홍 위원님이 저희 과에 대한 이해가 많이 깊으시지만 저희가 올해도 쉽게 말해서 이런 저희 선진사업을 하고 있는 여러 지방자치단체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올곧게 저희 사업에 다 반영될 수는 없겠지만 장단점을 분석하고 거기서 우리지역 사정에 맞는 최선의 좋은 프로그램들을,

원들

직원들홍국표위원

연수 가는 겁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갑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몇 명갑니까? 2018년도에 몇 명 갔어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것은 저희가 아주 횟수가 많은데요, 따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위

예결위홍국표위원

끝나기 전까지 해주세요. 의회가 그렇게 집행부가 보는 의회가 아닐 거예요. 그렇게 의회를 만만히 보고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기간제 근로보수 이것이 8명이네요. 인건비에 대중음악 중심도시 추진에 있어서 여기 설명을 해 줘보세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 사업도 잘 아시겠지만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상향식 일자리사업 해가지고 저희 과에서 이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그 지역이 저희가 단순히 문화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문화를 매개로 해서 저희 신경제사업지역 내에 산업을 일으키고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저희 과가 정체성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상향식 일자리사업으로 일자리정책과에서 따로 요청을 해서 시비를 받아서 매칭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요. 이 인원들은 쉽게 말해서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주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 청년일자리를 통해서 저희가 지역산업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간제

기간제홍국표위원

근로자 이것이 몇 년도에 임용했나요? 8명을.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인원이 조금씩 바뀌었는데요. 처음 시작한 것은 추경으로 작년 2017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됐고 올해 18년도 또 27명 정도 이것이 수시로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했다가 얘들이 또 잘 되어 가지고 취직하는 상황이 생기고 창업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인원이 빠지기고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하는데 보통 통상 올해는 25명 내외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기는

여기는홍국표위원

8명이라고 했는데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내년에는 50대50으로 매칭을 하게 되는데,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매칭사업이라서 다 주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타당성이 있어야 주는 겁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지금 청년근로자 보수를 8명을 해왔어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과장은 25명,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올해는 그렇게 됐고요, 내년에는 16명 정도를 할 것인데,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면 숫자가 전혀 다 안 맞는 거네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사업을 저희가 계속 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냥 사회적서비스 형태의 일자리가 아니고 실제로 이 청년들이 여기서 역량을 키우고 실제로 그 사업을 테스트하면서 창업을 유도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일자리를 만든 것이 아니죠, 그러면. 저희가 무슨 거쳐 가는, 어떤 잠깐 쉬는 동안에 보수 주는 것 그런 식인데 이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저희 사업이 많이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요, 다른 자치구나 일자리사업을 보면,

국표

홍국표위원

타 자치구 얘기하지 마세요. 도봉구 실정에 맞는 얘기만 하세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저희 도봉구 실정에,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8명이라고 올라왔거든요, 여기 예산안에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과장답변은 작년 2017년도에 28명, 2018년도에 25명이라 그랬어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25명 내외라고 그러니까 수시로 변경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저희가 공무원을 뽑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간제 근로자를 뽑는데 이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주면서 쉽게 말해서 스스로 창업하고 제대로 된 일자리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쉬는 동안에 이 사람들 보수 주는 겁니까? 그러면.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단순히 보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보수잖아요, 여기가.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여기 보수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분명한 보수예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 일자리사업의 목적이 그런 데에 있습니다.

만요

잠깐만요홍국표위원

. 본 위원이 질의 할게요, 다시. 내가 취업을 위해서 잠시 동안 도봉구문화예술 일자리플랫폼에 참여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이 다른 곳 좋은 직장에 난다던지 하면 2개월이고 3개월 있다가 간단 말이에요. 잠깐 머무는 사이에 주는 보수냐 이거예요, 이해가 갔습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 사업은 계속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계속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삭감하면 이 사업 안해도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머무는 자리, 자기가 쉬는 동안에 보수 받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업은 도봉구에서 안 하겠다는 얘기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이 사업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렇잖아요. 지금 과장답변이 장기적인 우리의 사업이 아니라,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이 사람들이 와서 잠깐 좋은 자리 보는 거예요 어디갈 곳 있나 없나, 관망하는 자리에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단순히 관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부에서 하는 저희 자체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이 스스로 창업을 하고 스스로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머무는 기간에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고요. 지역사회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노동력을 제공하는 겁니다. 노동력 제공하고 저희도 그것을 공공의 이익을 보기도 하면서,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노동력가지고 예산을 1억,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분들한테 교육도 하게 되는 겁니다.

리가

우리가홍국표위원

1억4,600만원씩 들여서 그런 노동력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지금 저희 사업 같은 경우는 대단히 많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쉬운 사업은 아니거든요. 일종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려운

어려운홍국표위원

사업이니까 하지마세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래도 저희는 어렵다고 피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어느

어느홍국표위원

과장이 답변하는데 그래요. 공무원은 일 안해도 되고 해도 된다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저는 뼈가 부서지도록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청년들한테 좋은 일자리만 생긴다면,

렇게

그렇게홍국표위원

생각하는 과장이 있으니까 큰 일났습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저는 청년들한테 좋은 일자리만 생긴다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봉구

도봉구홍국표위원

큰 일났어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위원님께서 많은 이해가 있으신 것 저도 알고 있고요,

래서

그래서홍국표위원

공무원이 철밥통이란 소리 듣는다, 본 위원이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저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조금 도와주십시오.

기훈

유기훈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짧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속가능발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53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찾으셨나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과장님께서 아까 동료 위원님 질의에 열심히 답변하셨고 제가 들어본 바에 의하면 우리 과장님 의지가 있으셔서 이 사업은 꼭 하시고자 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 지속가능발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실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노력과 함께 많은 시간이 흘러야 나중에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래서 도봉구의 핵심가치인 지속가능발전을 도봉구 구정에 집어넣기 위해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님들과 우리 공무원들이 같이 약 1년 반 동안 모여서 그것을 계속 논의하고 숙의하는 과정에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이행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상 타 자치구에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타 자치구에서는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냥 용역을 단순히 줍니다. 용역을 주는 것이 시 만에도 1억2,000만원 정도 들어갔고요, 타 자치구는 무조건 5,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 정도 줘서 용역을 추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봉구 우리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님들과 공무원들이 수많은 논의를 해서 이것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자랑할 만한 일이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도봉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것을 이제 전문가한테 한번 의뢰를 해 보자, 그래서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면 전문가들이 이런 방향은 이렇게 나아가고 이런 방향은 전문가들이 볼 때는 또 이것의 자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가 과정까지 거쳐서 우리 도봉 구정에 이렇게 반영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지속가능발전이란 것은 저희가 2016년 8월에 지속가능발전과가 생겼습니다만 그때 처음에도 위원님들하고 직원들한테 전부다 얘기하기를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가 않고 이것이 눈에 보이려면 최소한 5년이 흘러야 우리가 그것에 대한 이해와 함께 실행을 답보할 수 있다. 그래서 그 5년 동안은 계속 우리가 매진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 우리 도봉구 지속가능발전과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민관협치에 기반을 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 생각엔 지금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미처 의회에 절차를 못 거치고 이런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발전분야는 계속해서 추진해야 우리 도봉구 구정이 영원히 지속가능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깐 과장님은 지속가능발전이 무에서 유를 창조해 가는 것이다. 이런 결론이시네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이 진짜 어려운 분야입니다.

아까

아까고금숙위원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라급 시간선택제 임기제 임명하면서 이 문제가 발단된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고려해 주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의회에 예산승인을 얻어서 제대로 편성해서 추진했어야 했는데 추진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꼭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그 부분은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추진계획에 보니까 RCE인증 추진 및 지능가속발전 교육센터 건립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나봐요, 앞으로 장기적으로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RCE인증을 받기 위한 것이 RCE는 UN대학이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지자체나 도시에 인증을 해주는 것입니다. 현재 한 60개국에 166개 도시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인증을 받음으로써 지속가능발전 이라는 분야에 있어서 한 발짝 더 앞서나가고 도시 브랜드를 강화하고 이러는데 지속가능발전센터 건립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인증을 받으면 여러 가지로 효능이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 분야에서는 선도주자로 나갈 수가 있고, 사실 국가에서도 그렇지만 지속가능발전센터에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에는 지금 없습니다. 전국 지역에서 유일하게 있는 데가 통영에 있는데 통영은 너무 멀고 수도권에 유일하게 필요로 해서, 그럼 수도권에 만약 세운다면 우리 도봉구가 지속가능발전에 있어서 RCE인증도 받았고 이런 선도적인 역할을 하니까 만약 센터건립을 한다면 우리 도봉구에 시립센터를 건립할 수 있는 선도적인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모로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RCE인증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RCE인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고금숙위원

직원분들이 이것으로 위원님들 방에 가셔서 설명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좀 더 깊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속가능발전추진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실홍국표위원

우리 위원들과 직결된 의회사무국이라 조심스럽기는 한데 그래도 냉정하게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사실 교류가 잘 안 됩니다. 그렇죠? 업무추진이라든지 정보정책공유라든지 이런 것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의회협력팀이라는 것이 집행부에 있는데 오히려 의회사무국에 교류협력 업무추진을 함에 있어서 예산을 한 1,000만원 정도 증액을 해서 정책교류라든지 협력업무가 원활히 될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사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위섭

노위섭의사사무국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의회사무국장 답변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의장님이 전국의장협회 사무총장으로 돼 있고요. 서울시 의장협회 회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지 않았던 예산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평소에 의원님들 세미나라든지 비교 시찰이라든지 업무추진비가 여기에 필요하다고, 그런 부분들을 대비해서 업무추진비를 증액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실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의장업무추진비는 어느 정도 편성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임위원장이나 예결위원장 그다음에 부의장까지는 몇 년째 동결된 상태죠?

위섭

노위섭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계속 동결돼 왔다가, 여러 가지 경제 사정도 있고 어려운 사정도 있기 때문에 부의장 이하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까지 한 10만원 정도씩 더 인상을 했으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위원님들하고도 협의가 됐는데 사무국장 입장은 어떤지?

위섭

노위섭의회사무국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비는 총액 한도 내에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의정운영공통경비가 금년 상반기에 위원님들 선거로 인해서 다 소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부분도 있고 평소에 최근 3개년을 각 위원장님들 업무추진비가 동결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정운영공통비를 줄여서 위원장님들의 의무추진비를 인상을 시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래야

그래야홍국표위원

원활하게 업무추진이 될 것 같아서 본 위원도 말씀드렸고요. 사실은 의회에 6급 상당의 시간제 선택임기제를, 임기제 마급 정도만 채용해서 홍보디자인이라든지 각 위원들의 공약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업무를 수행할 행정 6급이죠? 행정 6급 증원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한 7,900만원 가까이 되죠?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의회사무국장 의견을 들어 봤으면 합니다.

위섭

노위섭의회사무국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1995년에 구의회 4년 1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의정팀이나 의사팀이나 큰 변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의안홍보팀은 많은 변동이 있었습니다. 홍보 활동이 상당히 강화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위원님들이 SNS를 통한 홍보 활동이 상당히 요즘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고 위원님들의 공약사항, 찾아가는 의회, 이런 부분들을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의정팀에게 변화를 줘서 의원님들의 보좌 활동을 성실히, 충실히 하고자 인건비를 행정 6급 상당 직원 한 명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을 올렸습니다. 이 부분들을 지원해 주신다면 의원님들 보좌 활동을 더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여러홍국표위원

위원님들 하고 심도 있게 이 증액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일단 의회 상임위에서 조정한 내용들을 존중하고 그 내용을 기본 바탕으로 저희가 나머지 내용들은 조정을 할 텐데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의원 국외연수 여비를 상향해서 조정했지요? 현재 물가 상황 등 여러 가지 바탕 해서요.

위섭

노위섭의회사무국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 국외연수비를 타 구 25개구라든지 다 비교했을 때 우리 구가 많은 편은 아니고 중, 하위권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올해 위원님들 해외연수를 가실 때 개인 사비를 투자해서 갔다 왔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니까 조금 더 인상해도 되지 않을까? 의정운영공통비가 처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현재 약 35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될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운영공통비를 줄여서 의원연수비로 총액 한도 안에 있기 때문에 좀 상향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강철웅위원

같이 연동되는 것이 국제회의 및 국가공식행사는 참석 비용이 이것 대비해서 30% 잡게 돼 있는 것 아닌가요?

위섭

노위섭의회사무국장

네, 그렇게 잡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의회 및 총액한도 내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년에 우리 구 자매결연 창평구라든지 이런 것에 대비해서 올린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대비하면 이것도 증액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섭

노위섭의회사무국장

이것을 증액하면 의정운영공통비를 더 줄여야 하는데 현재 의정운영공통비를 금년도에 9,233만5,000원을 잡았습니다. 올해는 2019년도 이 안대로 조정해서 움직인다면 1,200만원을 줄인 것이거든요. 의정운영공통비를 여기서 더 줄이게 되면 그만큼 회기 때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 정도 선상에서 해주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제는

문제는강철웅위원

총액 안에서 움직이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움직이시는 것이고, 왜냐하면 이 비용도 사실은 물가 상황이나 여러 가지 변동사항으로 보면 금액이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년도에는 선거가 있어서 이 비용을 쓰지 않았던 것이죠? 2018년에는.

위섭

노위섭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2019년에 여러 가지 물가상승 비용, 이것은 전년도에 계속 되어 왔던 것이다.

위섭

노위섭의회사무국장

아니요, 전년에는 안 잡았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위섭

노위섭의회사무국장

전년에서는 예산안을,

철웅

강철웅위원

전년도에는 아마 이것이 사용됐었던 것으로.

위섭

노위섭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지금 중국 창평구를 방문하기 위해서 특별히 편성한 것입니다.

것이

이것이강철웅위원

원래 해마다 잡히는 것인데 그래요?

위섭

노위섭의회사무국장

안 잡혀요.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운영위원회를 빠져서 그런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 예전에 의회 해외연수비에 %로 해서 국제회의참여를 30% 비용으로 계속 할당해서 잡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위섭

노위섭의회사무국장

아니, 그것은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이것

이것강철웅위원

말고 또 따로 있다는 것인가요?

위섭

노위섭의회사무국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잡히는 것입니다. 매년 잡히고 30% 이내에는 편성하도록.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제 기억이 맞는 것 같아요. 규정에도 30% 내에서 잡기로 돼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잡혔는데 증액 얘기하기 전에 30%까지는 안 되더라도 30% 정도의 금액에 근접했는데 다른 비용이 조정되면 이것도 그 물가나 변동률에 따라서 변동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20%도 안 되는 비용이거든요. 향후 국제회의나 이렇게 참석할 때 비용이 부족하지 않게 되느냐, 이것에 대한 염려가 된다. 제 말은 이것이죠.

위섭

노위섭의회사무국장

그런 부분들은 의회비 한도 내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전체

전체강철웅위원

총액 안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 정도라는 말씀이라서 이 부분은 논의를 다시 한 번 위원님들과 해 보겠습니다.

위섭

노위섭의회사무국장

네.

것과

이것과강철웅위원

수행직원에 대한 비용도 사실 함께 연동돼야 되는 것이라서, 그렇죠?

위섭

노위섭의회사무국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한 번 더 논의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하나 있어서, 의회 부분에서 204쪽하고 205쪽에 있는 홍보활동 강화 부분에서요. 많은 부분의 홍보활동 강화가 시대적으로 필요한데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상장비 소모품구매가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예산 올렸던 부분이나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자산 관련해서도 저희가 매번 소모품도 있고 필요한 카메라라든가 편집용 컴퓨터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좀 부족한 부분이 일부 있어 보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섭

노위섭의회사무국장

유기훈 위원장님 질의에 의회사무국장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SNS로 홍보 활동을 의원님들이 강화하다 보니까 시간제 선택제 마급을 내년에 뽑는다면 여기에 따라오는 부수적인 장비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 같은 것이 특별하게 들어갑니다. 컴퓨터도 구입해야 되고 그다음 카메라 같은 것이 별도로 한 1,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삼각대, 무선마이크, 케이스, 트라이포트, 메모리카드, 레인커버라든지 여러 가지 자산이 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산취득비로 논의해 주신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충해서 보조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저희가 내년에는 SNS 강화를 통해서 구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의회가 적극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구민에게 알려주는 것으로 인력을 한 명 정도 추가하자, 논의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사람이 한 명 추가되면 거기에 따라서 사무관리비나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선홍국표위원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 612개 기관을 상대로 한 청렴도 측정에서 역시 우리 도봉구가 내부청렴도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습니다. 5년 연속입니다. 참 대단한 수치입니다. 외부청렴도 역시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하고 말았습니다. 외부청렴도는 도봉구 공직자들이 주민들에 대한 청렴도를 측정하는 것이고 내부청렴도는 도봉구 공무원들의 청렴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종합청렴도는 1등급 상향을 했습니다. 2017년도 평가에서는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상향조정됐습니다. 5년 연속 내부청렴도 최하위 등급을 받고 외부청렴도 1등급 하락하고 여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의 소견을 묻고 싶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관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청렴도 조사결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적인 청렴도는 한 등급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상향됐습니다. 내부청렴도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근거로 한 것인데요. 올해는 점수와 순위를 발표를 안 하고 등급만을 발표하기로 해서 등급만 발표가 됐습니다. 그 동안에 청렴도 조사결과에 따라서 좀 잘 나온 지자체는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홍보를 하고 또 조금 어려운 지자체는 그냥 이렇게 공개대상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용을 해서, 그런 건의를 받아들여서 등급만을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5등급인데 작년보다 순위가 올라갔는지는 저희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점수

점수홍국표위원

나왔어요. 기관유형별로 공직유관단체 8.40점 왜 점수가 안 나와요. 종합청렴도 점수가.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 얘기가 아니라요. 점수 비교가 안 나온다는 뜻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점수비교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점수는 저희가 말씀드리자면 전부 각 청렴도가 다 점수는 올라갔습니다.

수는

점수는홍국표위원

중요한 것이 아니고 등급이 중요한 것이에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전에는 등급만 발표한 것이 아니라 등급 내에서도 순위를 발표를 했는데 지금 5등급 이렇게만 나와 있지 5등급 내의 순위 또는 종합청렴도 4등급 이렇게만 발표했지 4등급 내의 순위는 나와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나와

나와홍국표위원

있잖아요. 5등급 내의 인천광역시가 제일 최하위이고 그다음에 하위에서 아니, 등급에 순위가 나와 있어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것은 가, 나, 다 순입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그러니까 순위가 나와 있지 왜 안 나와 있어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순위가 아니라 가, 나, 다 순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가, 나, 다가 무슨 가, 나, 다에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광역시 가, 나, 다 순입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그러니까 등급이 이렇게 나와 있지,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등급은 나와 있는데요. 그것이 순위가 아니고요. 가, 나, 다 순위로 발표한 것이라고요.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답변하지 말고 5년 내내 지금 내부청렴도 최하위 받고 외부청렴도 1등급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소견을 밝히라니까 지금,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외부청렴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청렴도는 1등급 떨어진 것이 맞습니다. 맞고요. 어쨌든 감사담당관으로서 이 청렴도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종합청렴도는 상향됐지만 각각의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에 있어서 내부청렴도는 그대로 유지하고 약간의 점수는 올라갔습니다, 내부청렴도도. 외부청렴도는 등급이 한 등급 떨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외부청렴도가 하락한 이유를 분석을 하자면 지난 구청장선거 과정에서 상당한 흑색선전이 있어가지고 구청장님에 대한 개인적인 여러 가지 허위 사실들이 많이 유포가 됐습니다.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국표

홍국표위원

구청장이 허위 했으면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했어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고발했습니다.

해서

고발해서홍국표위원

처벌 다 받았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고발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것하고 지금 청렴도 구청내부에서 청렴도가 떨어졌는데 무슨 구청장 개인에 대한 청렴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청장 개인에 대한 청렴도 조사한 것이 아니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외부청렴도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그러니까 구청장 개인에 대한 청렴도를 조사한 것 아니라는 얘기에요.

기훈

유기훈위원장

위원님 예산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예산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청렴도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예산관련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렴콘서트나 무슨 포상금, 반부패 청렴 이것 다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청렴도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리고 청렴도는 내부청렴도와 외부청렴도가 있지만 일단 종합적인 측면으로,

국표

홍국표위원

5,374만4,000원이 올라와 있어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종합청렴도가 중요합니다. 종합적으로 두 개를 합쳐서 종합평가에서 상향됐기 때문에,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잘했다고 과장이 자꾸 거기에 대한 반문을 하는 것이에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평가할 것은 제대로 평가를 하셔야죠.

가를

평가를홍국표위원

제대로 해야지 외부청렴도가 떨어졌는데 무슨.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종합적인 청렴도는 상승됐지 않습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종합청렴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종합청렴도가 중요하죠.

민에

주민에홍국표위원

대한 주민설문조사를 해서 외부청렴도가 중요하고 그렇지 않아요. 주민을 중요시 하는 것이니까. 그다음에 내부청렴도 직원들, 내부청렴도 떨어진 것에 대해서 5년 연속 내부청렴도 최하위라는 것을 미안한 생각을 가져야지 여기 와서 종합청렴도 1등급 올라 간 것을 내세우냐는 말이에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평가할 것은 제대로 평가하고 지적할 것은 제대로 지적하셔야죠.

가가

평가가홍국표위원

제대로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종합청렴도가 분명히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대로 얘기 하시고 하셔야죠.

국표

홍국표위원

그 대신에 외부청렴도가 1등급 떨어졌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외부청렴도 떨어진 부분은 제가 지금 사과를 드렸지 않습니까, 죄송하다고.

민을

주민을홍국표위원

상대로하는 청렴도가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주민들의 청렴도를 측정하는 것이.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민들

구민들홍국표위원

여론. 무슨 종합청렴도,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은 사과를 드렸고 그 원인을 분석해서 보니 지난 선거 과정에서,

국표

홍국표위원

구청장 개인에 대한 청렴도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구청기관을 청렴도를 측정하는 것이지.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기관측정이지만 구청장에 대한 부분은 구청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을 대표하시는 분에 대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구청장 선거 때 흑색 선거한 것이 왜 여기 청렴도에 포함이 되냐는 말이에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포함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감사담당관 개인 생각이지. 청렴도 측정하면서 구청장에 대한 흑색선전에 대한 것 청렴도 조사합니까. 여기 예산 5,374만4,000원 청렴도에 관련된 예산이 이것 또 증액했습니다. 564만9,000원. 청렴도가 내부청렴도가 지금 5년 연속, 예산을 이렇게 들여도 청렴도 향상이 안 되잖아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내부청렴도와 관련해가지고는 그 동안에 청장님께서 부임하시면서 8년 동안 서울시의 여러 정책들을 선도적으로 수용하셔서 지금 시행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팀이 청장님 부임을 하시고 45개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많은 성과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직원들의 업무 피로도가 굉장히 지금 높아져서 구정에 대한 여러 가지 피로도와 또 불만도가 많이 쌓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내부청렴도가 많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외부청렴도는 왜 1등급 하향됐습니까? 외부청렴도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아까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왜 주민들에 대한 청렴도가, 주민들이 평가한 청렴도는 왜 1등급 떨어졌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번 선거과정에서 지금,

국표

홍국표위원

과장답변이 말이에요. 구청장에 대한 청렴도를 측정한 것이 아니에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구청장이 구청을 대표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고

그렇다고홍국표위원

해서 기관 청렴도를 잰 것이니까, 왜 기관에 대한 외부청렴도가 떨어졌냐는 말이에요. 구청장 개인에 대한 청렴도 말고 기관에 대해서, 도봉구 기관에 대해서 외부청렴도가 왜 떨어졌다고 생각하냐고요. 지금 청렴도 교육이라든지,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구청장님이 그냥 개인이 아니시잖아요. 구정을 대표하고 있는 구청의 총 책임자이십니다.

거의

선거의홍국표위원

흑색선전이라는 것은,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런 과정에서,

국표

홍국표위원

구청장 직을 다 내려놓고 선거 치룬 거예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래도 구청장님이시죠. 그리고 8년간 구정을 이끄셨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8년간 했으면 잘 했으면 외부청렴도가 올라가야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물론 많은 성과를 내고 하셨죠. 그러나,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그래서 외부청렴도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기관의 청렴도가 낮다는 것 아니에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런데 선거 과정에서 각각의,

거를

선거를홍국표위원

왜 여기다 자꾸 대입시키냐 말이에요, 기관하는데.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유언비어와 흑색선전이 난무했지 않습니까?

장을

청장을홍국표위원

위해서 감사담당관이 있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니지만 지금 원인을 말씀하시라고 하시 때문에 제가 분석해 볼 때는,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원인이 구청장 개인에 대한 것을 왜 여기다 자꾸 대입시키냐는 말이에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개인이 아니죠. 왜 구청장님이 개인입니까? 구청장님은 우리 구정을 대표하시는 분입니다.

선거

선거홍국표위원

때는 개인적으로 나와서 한 거지.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지난 8년간 우리 구정을 이끄셨고 그 구정을 이끄신 대표이시기 때문에,

무슨

무슨홍국표위원

감사담당관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감사를 할 생각을 해야지. 감사담당관이 말이야 중립적이지 못하니까 청렴도가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청렴도가 내부청렴도가 5년 내내 최하위로 해서 이번 예산에 청렴도 예산은 일부 위원들하고 해서 삭감을 하겠습니다. 청렴 교육실시 밤낮해봐야,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리고 청렴도가 낮다고 지적을 하시면 더욱 더 청렴부분에 투자를 해서,

해도

투자해도홍국표위원

안 올라가잖아요. 매년 투자 8년,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청렴정책을 더 만들고 하셔야지 정반대로 그렇게 하시면,

대로

정반대로홍국표위원

해야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에도

금년에도홍국표위원

한 560만원 정도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증액해 주면 뭡니까. 조금이라도 변동되는 저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내부청렴도 같은 것이.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기

높이기홍국표위원

위해서 노력의 대가가 하나도 없잖아요. 예산 들어간만큼 그만큼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효과가 왜 없습니까?

니까

없으니까홍국표위원

내부청렴도가,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청렴도가 한 단계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외부청렴도 1등급 떨어졌잖아요. 주민들 상대로 한 것. 그래서 이 부분은 5,374만4,000원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 하고 협의를 거쳐서 삭감할 부분은 과감하게 삭감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뼈아픈 예산을 짜야 될 것 같아요. 청렴콘서트니 이런 것 전부 다 해봐야 어떤 효과가 전혀 안 나오니까. 예산이 들어간 만큼 효율성과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공무원 자체 교육 강사료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강사를 데려다가 합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감사공무원 자체 강사료 말씀이십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네, 사무관리비에 예산안 213쪽입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공무원 자체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감사를 할 때 자체 감사기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회계교육과 자체 감사요령 이런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강사가 어떤 강사냐는 말이에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감사원 공무원이나 또는 감사원 출신 공무원들이 와서 강의를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감사원 몇 급이에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급수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감사원 나오신 분들은 국장급이라고 보시는 됩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감사하는 사람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30만원을 줘야 한다는 기준도 없이 예산편성한 것인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기준은 서울시 인재교육원 관련 강사기준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몇 급이냐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잖아요. 몇 급짜리 갖다가 쓰냐는 말이에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것은 다양하게 합니다. 국장급도 있고요. 사무관도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몇 급짜리냐고요. 제대로 해서 30만원 줄 수 있는 그런 기준의 사람이냐는 이것이에요. 몇 급입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저희가 청탁금지법상에는 40만원까지 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감사담당관은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어떤 것을 여쭤보시는 것이에요?

국표

홍국표위원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기준표 몇 급에 의해서 30만원씩 주고 합니다. 이렇게 답변이 딱 나와야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지금 청탁금지법이 기준이 좀 바꿨습니다. 금년에 바뀌어서 40만원까지 강사비를 줄 수가 있고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몇 급짜리인데요? 그 내역서 가지고 와봐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급수 기준 없습니다.

지고

가지고홍국표위원

와보세요. 바뀐 것. 인재개발원 감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표 가져와 보세요. 현재 본 위원이 그것은 가지고 있고, 이것 30만원 주면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기준표가 있잖아요. 방금 과장도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표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몇 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무슨 답변이 그런 답변이 있어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냐고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표

홍국표위원

30만원씩 준다고 그러면, 잠깐만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찾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에 의해서 분명히 지급한다고 답변을 했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몇 급에 의해서 한다고 딱 나와야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것까지는 제가 다 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면서

그러면서홍국표위원

예산편성했습니까? 그런 것 확인도 안 하고 예산편성 하냐는 말이에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에 40만원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과장이 인재개발원 강사기준에 맞춰서 했다고 했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전에는 인재개발원 기준으로 했는데요. 청탁금지법이 바뀌면서 청탁금지법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과장님 이것 기준에 의해서 한다고 해서 답변을 했어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그 기준으로 해왔는데 금년에 청탁금지법이 바꿔서 그 부분에 대해서 40만원을 말씀드렸고요. 제가 그 부분은 다시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을

기준을홍국표위원

여기에 의해서 했다고 답변했단 말이에요. “이 편성을 어떻게 했냐?” 본인이 질의를 하니까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몇 급이냐?”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지금은 급수하고 상관 없이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그러니까 몇 급이냐 질의를 하니까 “청탁금지법에 의해서 40만원씩 줄 수 있다.” 그러면 편성은 여기에 의해서 했다고 답변을 했고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했다고 답변을 했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법률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좀 찾아보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하여튼 자료주시면 더 추가로 보시고옴부즈맨 말씀하시고요. 다음 질문 진행해 주십시오.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지금 포상금 부분까지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위원들하고 해서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청백e운영에서 고용감찰관 활동경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 지금 신규편성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어떤 부분?

국표

홍국표위원

214쪽.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용감찰관 제도는 지금 구청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제시를 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채용비리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을 많이 하셨고 또 지금 사회적으로도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상당히 심각하다. 라는 문제 제기가 많이 있어서 이러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서 고용감찰관제를 도입을 해서 이 고용감찰관은 인사 옴브즈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민의 대표인 옴브즈만이 직접 인사채용의 계획에서부터 공고 그리고 그 과정, 결과까지 참여하여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감시하는 제도입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감사담당관도 있고 의회도 있고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이것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물론 그렇습니다. 있는데,

기서

거기서홍국표위원

하면 되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우리가 외부 감사,

국표

홍국표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채용공고부터 면밀히 더 볼 수 있죠. 일반 주민이 지금 옴부즈맨으로 한다는 것 아니에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네.

국표

홍국표위원

주민보다는 오히려 감사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지금 편견되게만 관리를 하지 않으면 감사담당관 같이 어느 특정인 편에 서서 그런 답변하지 않고 정말 중립적인 감사를 하겠다고 하면 이것 안 해도 됩니다. 더 투명하고 더 밝게 할 수 있어요. 감사담당관실에서 더 잘보고 그 내용을 더 잘 알고 민간인들보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런데 감사제도라는 것이 자체 내부감사만으로 모든 감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외부의,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경찰이나 검찰이 더 잘 알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상급감사원이라든지 상급기관이 저희 단체를 감사할 필요가 없고요. 외부에서도 감사의 필요성이 있고 또 그런 감사제도를 통해서,

이런

이런홍국표위원

것은 내부고발 아니면 밝혀지지가 않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것은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민간인을 고용하는 것을,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래서 상급기관의 감사도 있고 자체 감사기관의 감사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그러면,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이 필요 없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감사담당관실이 필요 없잖아요. 전부다 옴부즈맨, 민간인 써서 감시활동하라 그러면 되죠. 그렇잖아요? 지금 과장 답변이 그렇다면,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자체 감사기구는 당연히 필요하고요. 또 상급기관의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직접 주민들 대표들에 의해서 외부 감사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주민대표는 누굽니까? 주민대표는 누구예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주민대표는 이제,

국표

홍국표위원

주민대표는 어떻게 해서 선출됩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주민의 대표 중에서,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주민의 대표 중에서 주민대표를 어떻게 합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도덕성과 청렴성이 높으신 분들 중에서 구청장님께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지금 주민대표라고 그러는데 주민대표가 어떤 사람들이 고용감찰관제입니까? 주민대표는 어떤 사람이 주민대표예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가장 주민의 대표는 의원님들이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의 감시와 또 견제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고용감찰관을 의원들을 쓸 거예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아닌데요. 의원님,

국표

홍국표위원

주민대표라고 했잖아요, 지금.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것이 주민의 대표가 의원님들이 가장 대표적인 분들이시고 또 이런 전문영역에서 활동하시는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직접 감사에 참여시켜서 위촉을 했을 때 그분들로부터,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의원들을, 의원들을 고용감찰관으로 위촉할거냐 이거에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의원님들이 위촉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주민대표자라고 그랬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의원님들은 의회를 통해서,

들은

의원들은홍국표위원

법적인 주민대표자예요. 법으로 인정하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주민대표,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여기서 주민대표자라고 지금 과장이 답변했으면 의원 중에서 이것을 위촉할거냐 이거야.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의원님들은 의회라는 제도를 통해서 의회에서 견제와 감시를 하시지 않습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주민대표라는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과장 답변이 잘못됐다는 거야. 주민대표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옴부즈맨을 우리가 보통 주민의 대표기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을,

국표

홍국표위원

대표기관은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제대로 답변을 하세요. 어떻게 옴부즈맨이 대표기관이라고 합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것은 옴부즈맨 제도에 대한 위원님께서 오해나 이런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옴부즈맨도 주민의 대표기관,

국표

홍국표위원

대표기관이라는 법적 증거 있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그러니까 대표기관, 조례에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조례를 만들어서,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기관이 아니에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조례를 만들어서 법에 정해진 그런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조례로 제정을,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기관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있냐는 말이에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법률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고충처리위원회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고용감찰관을 하는데 주민의 대표자, 대표기관에서 한다고 그랬어요. 과장 답변이. 답변 잘하세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옴부즈맨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법률적 근거와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요. 법률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국표

홍국표위원

대표기관이 아니고 대표자가 아닙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고요.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고충처리위원회예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국표

홍국표위원

고용감찰관이 아닙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이.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외부감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외부감사위원이라 그래야지. 과장은 지금 대표, 주민의 대표고 주민의 대표기관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옴부즈맨 통상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표현이 그렇지. 과장 답변이, 주민의 대표는 의원들이고, 각급 의원들이고 대표기관은 국회를 비롯해서 각급 의회가 대표기관이에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물론 그렇죠. 그것은 당연하신 말씀이고요.

물론

물론홍국표위원

그런 것이 뭐야. 정확한 거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국민의 대표기관은 저희 구로 따지면 구청장님이시고 그다음에 의원님이시지 않습니까?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그 사람들을 고용감찰관으로 위촉할 거냐는 말이에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러한 제도가 아니라니까요. 이 고용감찰관은,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주민 중에서 학식이 있고 여기에 해박한 사람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학식과 덕망이 있고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신 분들 중에서,

렇게

그렇게홍국표위원

해야지. 주민대표자고 주민대표기관이라고 그러면 의회 의원 중에서 하냐는 말이에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법률과 조례에 근거해서 구청장님께서 위촉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것이

그것이홍국표위원

주민 대표입니까? 표현을 정확하게 하시라고요, 답변을.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러면 주민대표는 구청장님과 의원밖에 아닙니까?

연히

당연히홍국표위원

주민의 대표자는 그렇죠. 법률로 보장받는 대표. 주민의 투표에 의해서 했는데 주민의 대표자죠, 당연히. 답변을 그렇게 해요. 이 부분도 위원들하고 논의해서 삭감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민원조정위원회가 7명에서 지금 증원됐죠, 10명으로? 2018년도까지는 7명의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었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에요

아니에요홍국표위원

? 아닙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렇게

그렇게홍국표위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원조정위원회 아니에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현재 민원조정위원회는 지금까지 위촉직 12명이 선임되어 있었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2018년도 예산서에 보면 지금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10명으로 돼 있는데 1명이 증원됐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지금 당연직이 3분 계시고요. 위촉직이 12명, 도봉구의회에서 2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누가 거기 팀장, 담당팀장 누구야? 송 팀장이야? 와서 봐봐, 이것. 2018년도 예산에는 9명 해서 예산안이 있단 말이에요, 예산이.

기훈

유기훈위원장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주세요. 마이크 켜시고.

명선

송명선민원조사팀장

홍국표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15명 이내 그러니까 위촉직뿐만 아니라 당연직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20명 이내 그래서 당연직 4명, 포함해서 20명 이내에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잠깐

잠깐홍국표위원

. 7만원씩 주는 수당을 9명을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2018년도에 7만원씩 주는, 수당 주는 민간위원들 몇 명입니까? 몇 명을 줬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민원조정위원회가 전체적으로는 지금 15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수당 주는 민간위원이 2018년도에 몇 명이냐고요?

기훈

유기훈위원장

당연직 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10명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국표

홍국표위원

담당팀장이나 주무관들 뭐해요. 작년에 민원조정위원회를 2번 했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서 몇 명이 수당을 받아갔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지.

명선

송명선민원조사팀장

홍국표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조정위원회를 올해 12월에 했었거든요. 원래 1년에 두 번 하게 되어 있었는데 각 부서에서 올라온 것이 없다보니까 이번 12월에 했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참석하지 못해서 명수가 주는 예산하고 저희가 해놓은 위원으로 있는 명단하고 수가 다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2월에 했으면 얼마 전에 했잖아요. 그러면 몇 명이 수당을 받아갔다, 나올 것 아니에요. 그것 수당 받아간 것 사인 받으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금년에는 6명 받아갔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2018년도 1회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 3회를 한다고 그랬어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리고

그리고홍국표위원

수당 받아가시는 조정위원도 10명으로 증가하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다면

그렇다면홍국표위원

이 부분은 일부 삼각해도 되지 않겠느냐.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지금 민원조정위원회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민원조정 및 공공갈등 예방에 관한 조례로 이렇게 변경이 돼서 지금 원래 15명, 위촉직 위원이 한 10명 정도 됐었는데요.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3명 정도 현재 위촉직 위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체계가 바뀌어서 전처럼 전원이 다 모여야 회의가 되는 구조가 아니고요. 민원사안에 따라서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약간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세자

납세자홍국표위원

보호관 제도운영에 250만원이 신규 편성돼서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보시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납세자 보호관,

국표

홍국표위원

시책업무추진비까지 해서 한 350만원 정도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납세자 보호관 제도는 금년에 새로 납세자 보호관이 신설됐습니다. 7월 1일자로 납세자 보호관이 만들어져서 한 6개월 정도 지금 운영을 했고요. 총 23건 정도가 요청이 들어와서 처리가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250만원 편성이 됐는데요. 이 납세자 제도운영과 관련해서 홍보 인쇄물과 관련해서 15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홍국표위원

어떤 민원실에서 민원인을 상대로 해서 상담을 해주는 전문 세무사라든지 아니면 세무 관련해서 해박하신 분이 상담을 해 주는 것인가요? 어떤 것인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지금 법률에 근거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방세기본법 제77조 제2항에 근거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납세자 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저희 구에서.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납세자 보호관을 한 사람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세무직 공무원 6급 중에서 한 사람을 임명해서 감사담당관실에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징수과하고 부과과 쪽에서 어떤 세금에 대해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을 상담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고충민원들을 처리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우리 세무 공무원 중에서,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담을

상담을홍국표위원

해 준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지금 6급 한 분이 저희 감사당담당관실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감사담당관실에 가서 상담해주고 합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현장순찰 같은 것은 잘 해야 되는 것이고 강사료 그것 가져왔나요. 강사료에 대해서? 그것 하나 줘 보세요. 지금 여기 인권 강사료도 역시 마찬가지니까 하나 가져와 보세요. 인권강사료도 무조건 35만원. 50만원. 강사료 70만원 그렇게 해서 4회, 4회, 이렇게 해서 35만원, 50만원 이 강사료를 어디에 기준했냐 이거죠? 답변하세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어떤 답변을 드리면,

아까

아까홍국표위원

강사료 본 위원이 한 것, 또 인권강사료에 35만원, 50만원, 70만원 그냥 묶어서 그렇게 해놨는데.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청탁금지법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에 관해서 2018년 1월 17일 개정된 내용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직자는 40만원이 상한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0만원의 상한액은 1시간 기준입니다. 1시간 플러스가 돼서 2시간을 하게 되면 50%를 가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직자들이 60만원 정도까지 강사비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직자가 아닌 외부인들은, 사례금은 여기에 제한되지 않고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도봉구청 감사담당관실의 강사료는 2018년 2월 13일 서울시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표를 적용합니까? 안합니까? 그렇게 질의를 할게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2018년도 지금까지는,

국표

홍국표위원

2018년 2월 13일 서울시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기준 지급표가 있습니다. 2018년 2월 13일에 그 기준이 정해져서 내려왔는데 도봉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서울시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기준 2018년 2월 13일 한 것에 기준을 둡니까? 안 둡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참고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대로만 하는 것은 아니고 참고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홍국표위원

이것은 무시해도 된다. 참고로,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무시하는 것 아니고요. 이것을 참고해서 대략 맞추고요,

그럼

그럼홍국표위원

이것 하고 이것 하고 상반대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지금 가장 큰 기준이 되는 것은 청탁금지법 1월 17일에 개정한 이것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이것은 2월 13일 기준표하고는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청탁금지법 기준해서 예산편성을 했다. 그렇게 봅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청탁금지법에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이것은 참고로만 하고 이 기준표는 지침이라든지 이것으로 하고 이 법에 의해서 강사료 기준을 정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그렇다면 의회에서 삭감할 부분은 과감히 삭감해도, 그렇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지금 청탁금지법이 바뀌면서,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의회에서 본 위원은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기준 2018년 2월 13일에 내려온 여기에 의해서 심의결정을 해주겠다는 것이에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물론 참고를 합니다.

해서

참고해서홍국표위원

이것으로 하겠다는 것이에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왜냐하면 우리가 강사까지 다 정해져 있으면 서울시 인재개발원 여기에 맞추어서 정하면 되는데 미리 강사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상한선을,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의회에서 정해주겠다, 이것이에요. 서울시 지침에 의한 것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이 기준에 의해서 의회에서는 심의의결 해주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들하고 논의해서. 과장은 이 기준을 무시하고 청탁금지법에 대한 것만 여기에 기준을 하겠다고 하는데,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런 말씀은 아니죠. 왜냐하면 청탁금지법은 상한선을 규정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개개인,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상한선에 의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상한선에 의해서 편성한 것이 아니고요. 상한선 기준에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되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료 지급기준을 참고해서,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본 위원을 비롯한 예결위원이나 의회에서는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 등의 지급기준을 기준으로 삼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기준을 삼는 것을 옳다고 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들하고 삭감할 부분은 과감히 부분삭감 하겠습니다. 강사료를 안 주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기준에 맞춰서 하겠다는 것이지 그것이 주민인권교육운영 강사료까지 포함됩니다. 지금 물품자산취득 같은 것, 자산취득에 인권센터에 냉장고 구입이 440만원 올라와 있네요. 전자복사기 구입하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위원님 그것은 인권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현재 감사담당관실이 자리배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거기에 인력이 더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 사무실 공간이 필요해서 별도 사무실 공간이 필요하게 되면,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인력이 필요합니까? 인권센터조사관 얘기 하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인권센터에 2~3명의 직원을 더 근무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사무실로 부족해서 별도 사무실을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따로 복사기와 냉장고 구입이 필요하다. 라고 판단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인권센터에 인력이 필요하다는데 이것이 인권센터조사관이라고 해가지고 시간선택 임기제를 이것이 지금 한 명인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현재 저희가 예산을 올린 것은 일반임기제가 6급 한 분이 있습니다, 계획에. 그래서 그 분은 행정지원과에서 총괄해서 편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간선택 임기제로 한 분을 더 뽑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감사담당관실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사람이 있어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채용을,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이것도 전부 다 행정,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고 있어서,

국표

홍국표위원

왜 이렇게 했죠? 왜 나누어서 했습니까? 같은 시간 임기제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일반 임기제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종류가 다르다보니까 이렇게 편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임기제 써야 되는지 모르겠네. 각 과에서 임기제를 수시로 쓴단 말이에요, 정원 외이기 때문에.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일반 임기제는 정원 외가 아니고요.

여기

여기홍국표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쓰는 임기제 5,033만5,000원 나왔잖아요. 이것이 정원 외기 때문에 각 과에서 임의로 채용해서 쓴단 말이에요. 5,000만원이면 6급 이상 연봉이 되죠? 연봉이 그 정도 되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각종 수당이 다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6급 이상은 아니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6급 상당 되지 않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7급 상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 안 합니까. 이것이 문제잖아요. 이 부분도 위원님들 하고 임기제 이것 안 해도 일이 될 것입니다. 인건비 문제는 과감하게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내 여비에 한 명 플러스한 것까지 포함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사무실을 하면 따로 냉장고를 구입해야 되겠다. 라는 것이죠, 복사기 하고. 감사담당관실 사무실을 같이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 분리해서 쓰는 것입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따로 분리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로

따로홍국표위원

분리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는 본 위원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동료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곳이 아니고 내년 예산을 세워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열심히 사업을 하겠다. 라는 취지에서 이 자리에 오셨으니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3쪽에 보시면 도봉구 클린옴부즈맨을 운영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이 옴부즈맨에 대한 설명을 계속 하셨는데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옴부즈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아니면 옴부즈맨의 뜻을 제대로 설명을 못하신 것 같으세요. 옴부즈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맨은 행정을 감시하기 위해서 주민의 대표를 뽑아서 행정감시를 하는 그런 외부 감사인을 옴부즈맨이라고 합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감사담당관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잠깐 인터넷을 통해서 옴부즈맨 뜻이 무엇인가를 보니까 옴부즈맨을 뜻은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 그 구제를 호소할 때 일정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조사해 시정을 촉구함으로써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이 내용이 함축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인지해주시고 도봉구 클린옴부즈맨 운영을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하셨는데요. 다음 장에 보니까 옴부즈맨 활동경비 해서 15만원씩 하셨는데 활동하는 내용이 무엇인지요? 옴부즈맨 위원이 활동하는 내용.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당한 행정처분이 있어서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구민들이 그 구민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민원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당한 행정처분이 정말 구민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체 감사기구에서도 할 수는 있지만 보다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민의 대표를 선발해서 주민의 대표가 직접 그러한 민원을 조사하고 권익침해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고 결정해서 시정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금숙

고금숙위원

감사담당관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의 대표라는 표현을 잘못 사용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주민의 대표는 아까 말씀하시는 구청장님이나 의회 의원님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 분 말고 다른 분이 또 주민의 대표가 되시나요. 그것이 아니고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말씀을 잘 이해가 안 되게 해주시는 것 같은데 여기 클린옴부즈맨 운영하는 것은 옴부즈맨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분을 위촉하셔 가지고 옴부즈맨을 운영하시겠다는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주민의 대표는 아니죠, 그분들이. 옴부즈맨으로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분을 위촉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클린옴부즈맨을 운영하시겠다는 것이고 활동경비로 8개월만 하신다는 것이죠. 1년 내내 하시는 것이 아니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지금 저희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옴부즈맨을 운영하려면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또 그다음에 조례에 의해서 선임을 해야 되는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시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 저희가 준비를 해서 5월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8개월만 해 가지고 1,800만원인가요, 15만원씩.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옴부즈맨도 15일만 운영하시겠다. 1년에 15일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제가 한 달에 20일 정도를 근무하게 되는데요, 휴일 빼고. 20일 정도를 3~5명의 옴부즈맨들이 매일 돌아가면서 한 4시간 정도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부 다 20일 근무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돌아가면서 한 20일 정도 된다. 그래서 20일 분을 요구했는데 이것이 15일분만 이렇게 책정을 하다 보니까,

금숙

고금숙위원

한 달에 15일 하시겠다는 것이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20일로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15일로 잘려서 올라온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이것을 하루에 4시간 정도 하시겠다는 것이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15일간 4시간. 타 기관에서는 4시간 하는데 5만원씩을 줘요. 여기 15만원을 준다고 했는데 이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지금 각 구에 활동하고 있는 옴부즈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 급여체계를 보면 10만원을 지급하는데도 있고 15만원을 지급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북구에서는 15만원, 양천구에서도 15만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고 강동구나 성동구, 은평구 이런 쪽은 1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더 좋은 분들을 선임해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강북구와 양천구 사례를 참고로 해서 15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우리 도봉구에서 이 옴부즈맨 활동경비를 1일당 15만원을 한 것은 타 구에 비례해서 이렇게 하셨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참고해서 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과 심도 있게 논의한 후에 예산을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0쪽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고용감찰제 운영 신규, 여기에도 보면 고용감찰관의 수당을 15만원씩 지급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아까 그 기준에 맞춰서 하신 것인가요. 고용감찰관을 신규로 5명을 위촉, 구성해서 활동경비로 15만원씩 100회를 예산에 올리셨는데 이것도 15만원 그 기준으로 하신 것인가요, 타 구에 비례해서.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 고용감찰관은 타 구 사례는 없습니다. 저희가 채용비리 때문에 새로 청장님께서 공약을 하시고 저희가 시행해 보려고 계획을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최초 사례입니다. 이 인사옴부즈맨을 위촉해서 채용비리를 뿌리 뽑겠다고 하는 부분은 도봉구가 최초 사례이기 때문에 다른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클린옴부즈맨을 15만원으로 책정했기 때문에 고용감찰관도 그 정도의 사례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몇 시간씩 근무를 하는 것이죠, 고용감찰관은.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고용감찰관은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인사채용이 있을 시에 그 인사채용에 대한 계획수립에서부터 그 과정 전반 그리고 심사과정까지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자료 같은 것을 검토하시고 면접 심사시에 직접 오셔서 참관하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번 뽑을 때 한번 참여하는 횟수 기준으로 잡혀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금액이 지금 정해진 금액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 질의하신 답변 가운데 이 고용감찰관이 계획하고 공부하고 그 과정을 함께 하신다는데 고용감찰관이 채용에 대한 것을 계획을 하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계획을 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계획은 인사부서나 또는 각 부서에서 아까 같이 시간선택 임기제라든지 기간제근로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선발하게 되거든요. 거기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 사실은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왜 이 직원을 뽑는지? 또 어떤 급수로 뽑는지? 또 어떤 업무의 직무가 주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둬서 저희 고용감찰관에게 계획이 있을 때 협조결재를 할 수 있도록 보내고 검토해서 투명하게 들여다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럼고금숙위원

고용감찰관이 계획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계획해서 내려 보내면 고용감찰관이 거기에 같이 투입을 해 가지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확인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런고금숙위원

뜻인데 아까 감사담당관님이 말씀을 잘못하신 것이 계획도 하고 공부도 하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 과정이 아니고요. 계획수립에서 부터 채용완료시까지 그 과정 전체를 들여다보고 감시하겠다. 라는 뜻입니다. 계획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그럼

그럼고금숙위원

고용감찰관의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고용감찰관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높고 학식과 덕망이 뛰어나신 분들 중에서 주로 변호사님들이나 법조인들 회계사, 기술자격을 가진 전문인들이 많이 우리 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도덕성과 청렴성이 높으신 분을 위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과

도덕성과고금숙위원

청렴성이 아주 좋은 분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범죄경력도 없는 분으로 하시나요. 범죄경력 증명도 받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보통 저희가 그런 분들을 위촉할 때는 필요하면 범죄경력조회 같은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할 수는 있지만 꼭 한다는 아니네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하면

왜냐하면고금숙위원

고용감찰관제도가 생겨서 15만원 수당을 지급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 기관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금액인데 이 부분도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점심 시간도 됐고 했으니까 두 가지만 더, 그다음에 책자44쪽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이란 것이 있어요, 민원조정위원회. 그러면 거기에 사업규모가 있는데 사업규모 중에 세 번째 "민원사항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라고 했어요. 거부처분이 뭐죠? 혹시 제가 알기로 가처분이 아니신가, 거부처분.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거부처분이란 것은 고충민원을 제기를 했을 때 그 민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됐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거부처분이 맞긴 맞네요? 가처분이 아니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우리

우리고금숙위원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민원건수가 몇 건이나 됐었죠, 2018년도에?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민원조정위원회는 사실 법률적 기구로써 현재까지 운영이 돼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민원조정위원회가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연간 1회 정도 회의만 운영이 됐고 특별히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조정된 사례는 없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한 건도. 그런데 없는데 저번에 6분이 한 번 하셨다고 하셨는데 여기도 한 번도 건수가 없는데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업금액을 쓰시면서 조정위원회 운영하는데도 50만원 드리고 참석수당도 여기도 7만원씩, 굉장히 감사담당관은 넉넉하신 부분이 많이 있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금숙

고금숙위원

감사담당관님 잠깐만요. 아까 법률적 관련해서 민원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있다. 그러는데 이분들은 법률적 지식을 가진 분들로 구성되셨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주로 법조인들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여러 방면에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법조인으로 구성됐다면 예를 들면 법무사나 변호사나 이런 분이,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그런

그런고금숙위원

분들이 한 번 1회에 참석하시는데 7만원 받고 하신다고 하시던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모든 회의 참석하시는 각종 위원회 위원님들 수당이 7만원입니다. 그래서 7만원을 다 그렇게 받고 하고 계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 감사실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오지 않고 이 제도를 또 민원인들이 잘 모릅니다. 이러다 보니까 운영 실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것이

그것이고금숙위원

몇 년도부터 시행이 됐었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것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때부터 아마 계속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아직 우리 도봉구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 이것이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도봉구민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들이 다 마찬가지일 텐데요.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감사담당관님이 이것을 많이 홍보를 하셔가지고 많이 이용하게 해 주셔야죠. 모른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것이 있었는데 이 제도가요. 이렇게 예산을 많이 신청하는데,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민원조정위원회를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민원조정 및 공공갈등에 관한 예방조례개정을 했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금 더 이 민원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해 보려고 조례도 개정하고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조금씩 실적이 나아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시면서 2018년도에 민원이 한 건도 없었다고 하시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보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납세자보호관제도 이것도 신규 사업이신데요. 여기 상담해 주시는 것이 지방세만 상담을 해 주시는 것이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고금숙위원

우리 지방세 관련공무원 세무 6급이 거기 파견 나와서 있다고 그러셨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파견은 아니고요. 저희 내부공무원이 감사실로 배치가 된 겁니다.

실에

감사실에고금숙위원

배치돼서, 그러면 여기서도 많은 분들이 여기서 상담도 하시고 또 이런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운영하면서 그전에 계셨는데 신규 사업으로 다시 올린 것이죠? 원래 있었잖아요. 한 분이 거기 오셔가지고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7월 10일부터 저희 민원조사팀에 세무직 6급이 한 분 오셔서 이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동안

그동안고금숙위원

담당하면서 고충민원 등 업무추진 관련해서 100만원 예산신청했는데 그전에는 그것 없이 하셨잖아요. 이번에는 이것 예산 올리신 이유가 뭐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금년에도 예산배정을 했습니다.

것은

이것은고금숙위원

신규 사업인데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조례가 금년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을 해서, 아, 추경편성은 하지 않고 세무직에 있는 징수과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이러한 홍보를 다하고 운영을 해왔고요. 내년부터 직접 저희가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금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 쪽 예산으로 써야 돼서 편성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납세자보호관은 어떤 분을 위촉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세무직 6급이 임명을 받아서 저희 감사실에 배치돼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처리와 관련된 세무 상담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체납처분 등 여러 가지 권리보호에 관한 요청이 민원인들에게 있을 시 그런 분들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서 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그 추진경위에 보시면 세무 6급 한 명이 민원조사팀에 배치됐다고 그랬고 납세자보호관을 임명한다고 그랬는데 각각 한 명씩입니까? 아니면 이분 한 명이 세무직 6급입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한 명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한 명인데 이렇게 점을 찍어가지고 하니까 각각으로 저는 납세자보호관을 따로 임명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분이

그분이고금숙위원

하는데 고충민원 업무처리 관련해서 100만원 또 인쇄물제작 등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금숙

고금숙위원

알겠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업무추진비하고 홍보비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는데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내용하고 산출근거를 답변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심사를 마치고 12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행정관리국과 도봉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7분 산회